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2년 군정질문 답변과 상정된 안건처리를 위해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 기간 중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재영 의원과 김국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영 의원과 김국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광원전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임용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영광원전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12년 11월 9일 임용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임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의원
임용수 의원입니다. 영광원전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광원전 발전소에서 불량부품을 10년 동안 대량으로 사용하다가 지난 11월 5일 원자력 5호, 6호기의 가동을 중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전의 위험성이 노출됨에 따라 영광원전의 인접지역이며 서해안 조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군의 안전대책과 즉각적인 가동중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광원전 1호기에서부터 6호기까지의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가동하도록 할 것이며 현행 원전에서 10km 범위 이내의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재조정하고 유사 시에 대비하여 보호장비 및 대피소 등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며 우리 함평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영광원전 측이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함평군민에게 공개할 것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전에서 반경 5km 이내로 되어 있는 주변지역을 확대하여 함평군에도 원전지원금이 지원 조치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영광원전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임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임용수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광원전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용수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의원
영광원전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지난 11월 5일 영광원전에서 원자력 5호, 6호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원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10년간 원자력 5호, 6호기의 품질검증을 받지 않은 불량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금년 3월 영광원전 2호기를 비상발전기 고장 및 10월 원전 5호기 가동중지 등 그동안 잦은 사고에도 영광원전 측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영광원전 40km 반경 안에 위치한 우리 함평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안전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 원자력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공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 사고는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이나 결함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종사자들의 판단착오 등에 기인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 시설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시설운영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평군의회는 지난 2011년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금번 영광원전의 가동중지 사태를 보면서 영광원전 측에 주민 안전조치 등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1.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전 1호에서 6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 2. 현행 원전에서 10km 범위 이내의 비상계획구역을 3km로 재조정하고 유사 시에 대비하여 보호장비 및 대피소 등을 지정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함평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영광원전 측이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함평군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4. 사법당국에서는 불량부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한점 의혹없이 그 결과를 함평군민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5. 영광원전의 인접지역이며 서해안 조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함평군에도 원전지원금을 지원 조치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13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규모
양규모의장
임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영광원자력 본부와 지식경제부에 송부하여 우리군 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화동 의원)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화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의원
이화동 의원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동함평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함평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첫삽을 뜨기도 전에 군민들의 의혹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사전에 해소하고 군민들의 화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함평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동함평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차입액 550억원의 3%인 16억 5,000만원을 금융자문 수수료로 받은 매슬로우코리아 주식회사와 동함평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동함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역할, 동함평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모든 사업은 수의계약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데 상위법령 등 법적인 근거, 또한 동함평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 및 군홈페이지에 군민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금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혹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임용수 의원님.
용수
임용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임용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수
임용수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동함평산단이 감사청구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조사를 유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조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감사원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감사원에서 갖다 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료없이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함평군의회나 집행부는 함평군의 양대 기관입니다. 지금 외부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 중에 우리 집행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못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우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끝난 이후에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방금 임용수 의원님께서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결정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의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정철희 의원님
철희
정철희의원
우리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 이전에 잠깐 5분 정도 정회하셔가지고 정회하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쪽에 감표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찬반의견을 투표용지에 표기한 후 비치된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선거구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철희 의원님, 이화동 의원님, 임용수 의원님, 양규모 의원, 정수길 의원님, 김국도 의원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이재영 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철희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투표) 이화동 의원님. (이화동 의원 투표) 임용수 의원. (임용수 의원 투표) (양규모 의원 투표) 정수길 의원님. (정수길 의원 투표) 김국도 의원님. (김국도 의원 투표) 이재영 의원님. (이재영 의원 투표)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과 전문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 후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과 전문위원 개표 결과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무효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7명 중 찬성의원 5명으로 과반수가 찬성되었으므로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