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14일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시에 유사업무 부서인 당시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분장업무가 주민복지분야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중앙정부 지침대로라면 실 또는 과로 운영할 수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주민복지과장을 4급으로 보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화와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규정 1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기 위해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4조 1항 중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내용 중 주민복지과장을 임용하고 있는 것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 별도예산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복무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란에 제13항을 신설하여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서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특별휴가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본건도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상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석입니다. 금번 제1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주민복지과장을 4급으로 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는데 다소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는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고 있거나 나머지 시·군도 변경하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므로 우리군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는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다소 짧은 기간일 수는 있으나 가족들과의 유대강화를 도모하는 등 그동안 미뤄왔던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접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직장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겁니까? ○

본인 재직 중에 1회.

1회? 1년에 한 번 아니고? ○

한 번만 줍니다.

한 번? ○

예, 1회만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록카드에 기록이 되게.

종전에는 시행을 선배님이 그때 위원장님 하실 때 일부 시행을 하다가 5일 근무제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있다 해서 중지를 조금 했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무래도 여성공무원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그런 것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시행을 이미 한 데가 있고 시행 중에 있고 그래서 행정운영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별도로 휴가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그냥 시행했었죠.

이화동 위원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만드는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5일간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올린 김에 좀 더 올렸으면 좋지 않았나. ○

위원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게 옛날에는 토요일도 오전 나오고 저희 또 공무원 막 시작할 때는 시한영농이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요일도 근무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도 큰 불만이 없었는데 국민소득이 2만 몇 천불까지 살다보니까 여가를 아무래도 생각하게 되고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5일에다 양쪽에 주면 한 8일 정도 쉴 수는 있는 거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시고 또 요구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더 숫자를 불려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20년 이상이면 거의 6급 이상인가요? ○

연수와 직급이 꼭 맞아떨어진다면 몰라도 거의 6급 정도.

그러면 장기근무하신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럼 하위직들은 너무나 차별대우 아닙니까, 이것도? ○

하위직은 그 수준이 되면 갈 수 있고 연간 공무원 재직연수에 따라서 자기 휴가를 20일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강할 수는 있겠지만 일선에서 일하신 분들은 오히려 하위직 6급 이하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지 고참된 사람들만 5일간 연차 말고 또 특별휴가를 5일 준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

부의장님 말씀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20년간 큰 사고 없이 공헌한 것을 약간.

물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위직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20년 이상 30년 장기 근속을 하고 우리 함평군에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같이? ○

지금 여러 가지로 신체검사비도 위원님들 배려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해줬고 복지카드도 다줬고 없는 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이번에 또 시행을 해보고 그분들이 또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 그때 한 번 더 노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에 대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윗분들이 아래 담당 계원들 직원들한테 더 잘 다니라고 열심히 해서 내 휴가도 반납해서 하나씩 더 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하위급은 놔둬버리고 고참들만 간다고 하면 말은 못하더라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

지금 통계를 빼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사무관 이상들이 자기 휴가를 많이 찾아먹지 못하고 사실 직원들 거의 찾아먹고 현재 그런 실정일 겁니다. 제가 자료 조사는 안 빼봤는데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전인균입니다. 함평군 금고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금고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였고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 수의지정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개정으로 지역조합이 금고대상 금융기관으로 추가지정이 가능토록 하였고 행정안전부 예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이 변경되어 상위법 등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의 자격요건 신설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관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의계약지정 근거규정 일부 삭제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라남도 금고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또 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와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역조합이 금고대상 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계정 상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일로부터 금고계약이 끝나는 날까지이던 것을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지정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였고 금고약정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체결토록 했습니다. 운영규정은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민위원회 및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 준칙안이 신설된 내용으로 준용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준칙안과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석입니다. 금번 제1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함평군 금고지정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수의지정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금융기관에 기회를 주기 위해 지역조합을 금고대상의 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조합이라는 것이 단위농협이 포함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단위농협이 지역 금고로 지정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단위농협이 자본금이 굉장히 열악한 데도 있고 적자인 데도 있고 그런데 금고를 맡겨도 되는 건가요? ○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있습니다.

선정할 때. ○

예, BIS 기준이 어느 정도 일정금액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조합도 있고 안 되는 조합도 있고 우리 관내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해보면 적자일 때도 있고 흑자일 때도 있지만 적자가 상당히 많고 또 만일 요즘 신경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선 지역 단위농협이 그렇게 금고를, 단위농협에서 들으면 기분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성에서 적자가 됐을 때는 우리 금고에 맡겨놓는 것도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심사가 되겠지만서도.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IS 자기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9월 달에 우리가 금고계약 재계약을 했거든요, 공고를 해 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는 해당되는 조합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했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조합이 많이 성장되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역에 광주은행하고 군농협 군지부가 있는데 거기까지 지역단위농협까지 뛰어들었을 때는 서로 경쟁력이 일단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다 하더라도. ○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조합위주로 군지부 위주로 갔지만 앞으로는 군에 도움이 되는 금고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지부는 제1금융권이지만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이거든요. ○

그전에는 제2금융권이라고 배제가 됐었는데.

그럼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거의 다를 게 없는 상태거든요, 2금융권이다보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나중에 더 확대해서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것도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심사할 때 상당히 잘해야 될 것으로. ○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심사기준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