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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본회의2012-11-13

김효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재문의장

개의 전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제5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및 창녕군 영산도서관 개관식 참석 관계로 불출석 통보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순입니다만, 창녕군 영산도서관 개관식 준비 관계로 문화체육과장의 보고 순서 조정요청이 있어 금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체육과 소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10%
우식

김우식의원

10%면 우리 전체 실과사업소가 18개입니까, 18개 중에 10%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많은 편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조금 많은 편인데도 빛이 잘 안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과 보면 문화와 체육, 청소년 추가해서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군민의 문화와 예술을 충족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군민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빛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열심히 하시는데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보면 계성고분군 문화재 발굴 조사다 그렇지요. 현재 계성고분군은 도 지정문화재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도 기념물 3호
우식

김우식의원

도지정문화재인데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학술발굴조사를 한다 이런 의미지요?(예) 도지정문화재일 경우에도 건축을 할 때는 고도제한이라든지 거리제한이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보면 차후에 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고도제한도 있을 것이고 거리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불편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법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되든 안되든 간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다 거리제한을 받고 고도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단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나 거리제한은 같은데 관리하는 것이 틀리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하겠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해서 문화재의 보존, 발굴, 정비의 중요성을 국내에 알리고 보존관리를 잘해 나가기 위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어쨌든 간에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나 거리나 고도제한은 똑같다. 그러면 국가지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예) 7-2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과장님 설명으로는 재건립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재건립이라는 이야기는 신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철거하고 신축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 자리에, 그 부지는 우리 군유지이니까 부지는 공유재산과 관계없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이 자체가 38억이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신규사업이면 투융자심사를 받는 대상입니까, 20억 이상이면 받는 것이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투융자심의를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받았습니까?(예)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과 연계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가 군청 옆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전해도 그때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시기를 그때 우선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올해에 보건소 진행과정에 따라가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다소 유동될 수 있다. 신중하게 해서 그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물계서원에 이번에 비석을 하나 옮겨 가지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물계서원 원정비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원래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까?(예) 지금 비석을 옮겨 가지고 문화재로 재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물계서원 원정비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에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정비에서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 지역 안에는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용역으로써 그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중에 주민들이 바라는 요망사항도 그날 청취를 하고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것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것이 요구대로 다 되겠습니까, 법이 있는데 되겠어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기 바라겠고, 7-15페이지 창녕고 축구부 창단입니다. 창단지원금을 2,000만원 지원하겠다 해놓았는데 이것이 1회용으로 하는 창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창단이 이어져 나갈 것인지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1회용이 아니고 창녕고등학교에 창단지원금으로 2,000만원 지원되고, 창단하고 난 뒤 2014년도는 6,000만원 그래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MOU체결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창녕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에서 한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창녕고등학교에서
효곤

김효곤의원

운동장만 빌린다. 학생하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학교 교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고생하시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창녕 체육이 전국 도 체전에 나가 보면 고등부 체육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이고, 창녕군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어쨌든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7-2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전용장비를 확충하겠다는 말씀인데 좀 심도있게 계획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 7번과 8번에 보면 마이크 구입이 유무선이 19대인데 밑에 마이크 스탠드는 50개를 합니다. 그 요즘 마이크는 스탠드가 두개씩 필요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 스탠드는 지금 현재 마이크는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무선은 스탠드 필요 없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무선도 스탠드 필요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 50개나 필요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필요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금 현재 몇 개 구입되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스탠드는 구입된 것이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스탠드 구입 하나도 없습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7회 군민을 위한 음악회하고, 군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2,000만원 1,000만원, 그 다음에 송년의 밤 합창 지원 300만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군민을 위한 음악회는 어떤 것이고, 군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는 어떤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제7회 군민을 위한 음악회는 비사벌문화제와 같이 동시에 개최를 합니다. 제13회 군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는 우리 크리스찬클럽에서 주관을 합니다. 다음에 송년합창의 밤 지원은 신창여중학교 학생들 위주로 매년 발표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의원

그런데 제가 세군데 다 가봤는데 송년의 밤 합창 지원 신창여중에서 하는 것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엄청나게 수준이 높더라고 학생들이. 그런데 300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키우게 되면 우리 창녕군에도 조수미 같은 오페라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창녕군에도 솔직히 말해서 문화체육과는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전념하는 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나오면서 저가 볼 때 너무 귀한 음악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불평스럽게 그렇게 말은 않지만 이것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것을 만일 올해도 초청이 오면 가보긴 가봐야 되겠는데 3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참여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더라고, 순서마다 몇 백명이 될 정도로 순서마다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리고 다른데 초청된 가수들 너무 잘합디다. 이것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창녕군민을 좀더 육성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합창 대회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합디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TV에 나오는 수준 이상입니다. 너무 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7-5페이지, 과장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성화 해가지고 국민생활체육 장사씨름대회가 지난해하고 올해 두 번째 하고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연합회에서 처음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난해 장사씨름대회 했지요? 지난해 했잖아요, 장사씨름대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3.1민속문화재 행사 기간 중 같이 넣어 가지고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이것 내년에 또 하겠다 이 말이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성과입니다. 내년에
수식

신수식의원

보고인데 내년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내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내년에는 계획을 안한다 이 말입니까? 올해는 성과보고다.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없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에는 보류를 하고 차후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제52회 3.1민속문화제 25호, 26호 우리 무형문화재 창녕군에 두개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홍보 보면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것 보면 25호만 위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승강장 있지요?(예) 승강장이나 군청이나 또 관룡사나 가는 곳마다 보면 25호 쇠머리대기 사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다 홍보를 다하고 있는데
수식

신수식의원

부서에서 발췌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진이 없어서 안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안나오는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사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다 있는데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각 부서에서 승강장 부서나
수식

신수식의원

본 의원이 거기에 속해 있어서가 아니고 문화재가 두개 있는 것 같으면 같이 동등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홍보를 해주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줄다리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산IC 앞에 하나 딱 서가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이 홍보가 되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 해주어야지. 다음 7-9페이지 지금 밑에 보면 토요장날 음악회 등 5개 행사 해가지고 1억4,300만원입니다. 토요장날 음악회는 어떤 장날 어느 장날 어디에 음악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장날 음악회는 창녕팝오케스트라에서 창녕시장일에 매월 토요일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시장통에서 할 계획이지요?(예) 시장통에서 그런 음악회가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호응은 어떠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장날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흩어져서 하지 말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되도록이면 큰 틀을 두고 지금 이번에 2,100만원 가지고 이방하고 창녕, 남지, 대합, 영산 5개 경제도시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과가 있느냐, 재래시장 활성화 정말로 될 수 있느냐, 그런 돈 하고 이런 돈하고 좀더 엎쳐 가지고 지난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시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정말 짜임새 있게끔 지금 몇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정선 같은데 가보면 우리 여기도 화왕산이 있습니다. 화왕산 정상을 가 가지고 장날에 3일장 8일장 창녕부터 먼저 크게 해가지고 1년 동안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도 개관되었으니까 그 시점에 시간을 정해 가지고 4시에, 정선은 4시에 공연합니다. 가리왕산 갔다가 하산해서 시장통 들리고 굿 다 보고 그 다음 4시에 1시간 공연보고 해산합니다.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산행도 맞추고 시장통 장도 맞추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한테 모아야 되지 이것 어느 과에서 이것 하고, 이 과에 이것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 아무 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돈이 1억4,000만원 같으면 그 돈하고 보태면 2억 돈 됩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2억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장을 계산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래 가지고 재래시장이 창녕이 과연 활성화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벌여 나가는 방법,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야 됩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통시장 관련 부서인 경제도시실하고
수식

신수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가 하는 말은 이런 돈도 한테 모으자 이 말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논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토요장날 음악회 이것은 같이 두 부서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1억4,300만원 사업비는 토요장날 음악회 1억4,300만원이 아니고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 농악경연대회 3,000만원하고, 군민평화를 위한 봉축행사 2,000만원 등 해가지고 같은 사업이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말씀 그리 하면 안되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적에 음악회 5개 해가지고 토요장날 음악회 5가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알겠으니까 1억4,300만원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그것이 좋다면 모르지만 정말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고, 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영산 테니스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지만 구입해 가지고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에도 신수식 의원님 질의도 있은 사항인데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예산사정이고, 동호인도 현재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야간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영산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고
수식

신수식의원

고등학교에 있지요. 있는데 그것이 철거가 되는 것 같으면 준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1/10을 차지한다 하면서 다른 것 다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이런 사항을 우리 군수님이 저는 군수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야기한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벌써 안했겠습니까? 의원들 하는 이야기를 예사로 들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 과에 중점적으로 염두해 두고
수식

신수식의원

중점적이 몇 년 지납니까, 땅 산지가, 땅 사 놓은지가 그러면 땅 팔아야지 다른데 쓰고, 땅을 사고 한 것 같으면 추진 계획성 있게 올해 땅 샀으면 내년도에 시행하고, 그래 하는 것이 맞지 땅 사놓고 실컷 있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 땅 팔아 가지고 다른데 예산 보태 쓰야 됩니다. 예산이 어려우면, 그 다음 지난번에도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놀이마당 확충 문제 관계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한테도 이야기드렸는데 여기 계획서에는 없거든요. 없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추진할 것입니다. 뒤에 옹벽을 쳐 가지고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7-29페이지 연초에 아마 영산도서관 신축할 적에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서로 남지도서관이라든지 창녕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서대출증 하나만 있으면 사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영산도서관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이것은 어차피 창녕도서관도 신축하고 다시 할 것 아닙니까, 할 적에 하나의 도서대출증으로 다 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챙겨 가지고 하도록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호환이 되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저가 하나 빠뜨려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세 번째 보면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17건의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재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검토 100건을 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허가를 하였으며, 창녕읍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을 변경고시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허용기준 완화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예) 그런데 원래 규정하고 변경을 하고 난 허용기준하고 완화된 것 구체적으로 다는 답이 안되겠습니다. 얼마만큼 고도제한이 올라갔다든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저가 답을 못하겠고,
효곤

김효곤의원

답이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규정 바뀐 것을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층수를 가지고 기준을 했는데 이제는 층수를 없애 버리고 높이를 가지고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높이는 2층도 지을 수 있는 높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완화가 상당히 되었다고
효곤

김효곤의원

그것을 완화된 규정을 하나 우리 읍에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무과 소관

김춘석재무과장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훈 힐마루CC 있죠? 주식회사 동훈에서 운영하는 힐마루CC, 2011년도 지방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지방세 납부액이

김춘석재무과장

힐마루 말씀입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힐마루, 한 14억8,900만원 정도 되죠?

김춘석재무과장

한 23억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은 도세까지고 도세까지 하면 20억7,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김춘석재무과장

잠깐 현황을 보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넥센은 작년도에 지방세가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힐마루는 2011년도 20억5,400만원이고, 넥센은
우식

김우식의원

본의원의 자료는 20억7,9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고 넥센은 얼마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넥센은 전체
우식

김우식의원

작년도 2011년도 전체

김춘석재무과장

2011년도는 2억8,4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넥센에 전체 앞으로 세수전망은 연 14억1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간 재산세가 전면 면제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연 14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 5년 후에 재산세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포함했을 때

김춘석재무과장

포함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근로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한 30억 정도 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예, 한 30억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방세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힐마루CC가 14억8,900만원인데 30억 같으면 크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니까 더 부과를 못하는 것이죠?

김춘석재무과장

세금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많다 적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직원들은 공무원증이 없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올 때 달고 와야 되는데 깜박
효곤

김효곤의원

그래도 본회의장에 오시면서

김춘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5-12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신다고 하셨고 관내 입찰 낙찰해서 지역하도급을 우리가 대충 연간 몇%나 받습니까? 지역업체

김춘석재무과장

사실상 제가 업무를 보면서 지역하도급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건설이라든지 공사가 크게 많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찰된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업체를 하도급을 주려고 시도는 해봅니다만 진주에서도 직접 여기까지 옵니다. 일하러 오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하도급을 주면서 외지업체 주는 것은 없죠?

김춘석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5-15페이지 3층 정보과 교육장 CCTV 관제센터 해놓았는데 CCTV 관제센터를 청내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내에 CCTV 설치한 것을 다 통제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이것은 CCTV 관제센터는 행정안전부 설치지침이 2011년도 2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CCTV 관제센터를 2012년 말까지 설치하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녕군은 요행히 행복관을 짓다보니까 CCTV 관제센터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빨리 하는 편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은 경찰 방범용 CCTV 하고 그다음에 산불방지용,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못하도록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설치한 CCTV는 거의 관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다 모아서 하는데 우리 군내 한 350대 이상이 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책자에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접수를 했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 나왔다는데 우리 관내에서 일은 시키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다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셨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그것 KBS, MBC 나온 것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관련된 보도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청을 주어서 원청 업체에서 안주었다 이 말씀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 이야기 대충 들었는데 용역대금을 공사비가 올라가면 설계용역비도 별도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당초 계약대로만 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것이 벌써

김춘석재무과장

MBC에서 나온 것은 영 맞지 않은 이야기이고 KBS 나온 것은 조금 맞는데 지금 업체가
효곤

김효곤의원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상은 나중에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5-7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방세 체납액 논스탑(Non-Stop) 지방세 체납액 징수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수포상금, 세원발굴 포상금 이렇게 주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작년보다 한 4억4백만원 정도 줄어들기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보니까 아까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다 하는데 결손처분 하는 것 시효기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좀 볼 때 엄청난 체납결손에 대한 것 너무 아깝고 만일에 내가 가게를 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37억이라는 돈을 못 받고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만일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런데 해마다 체납액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41억3,800만원, 금년도에는 조금 더 받아들여서 그런지 체납액을 결손처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4억 정도 줄었기는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군의 살림살이를 볼 때 어떤 예산을 우리가 자체에서 벌어서 한다면 이렇게 쓰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결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악착같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이틀도 지난번에 강력 징수에다가 논스톱으로 그냥 계속 받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받으면 37억3,400만원을 우리가 외상값을 못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없지요. 이 정도로 만일에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고 안 준다면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부에서 연간 50조가 빚이 진다 거기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37억이라는 돈은 34억6,500만원만 되면 우리군의 전체 아동들에게 보육료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을 치면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지자체 못주겠다 정부에서 책임져라. 정부에는 우리가 돈 없다. 너거가 좀 알아서 하라 지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체납액을 좀 더 악착같이 받으면 한 모는 막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결손처분한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찾았든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았던 노력했던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체납액에 대해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매년 부과가 460억 정도 부과됩니다. 전체 모든 지방세, 도세하고 군세를 합하면 그 정도 되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4% 보면 됩니다. 전체 부과한 중에서 징수액이 96%, 4%는 체납액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명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보다 줄은 것 같다 하는데 전년도에 한 9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2월 회계연도 폐쇄기때 28억까지 내려갔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노력해서 8억 정도 9억 정도 줄이고 있는데 또 세금 부과하다보면 또 4%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2월에 28억이 지금 37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4% 같으면 20억입니다. 20억 정도 되면 돈을 안받으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를 기준 잡아도 계속 받기 때문에 37억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때문에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직장조회 해서 압류할 것은 하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압류 다 합니다. 체납액이 그렇게 팍팍 줄지 않으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전에 이명숙 의원님 외상값 말씀하셨는데 외상값 못 받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체납액을 낼만한 사람도 안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명단을 한번씩 볼 때 짜증이 날 때 있습니다. 이런 사람 내야 되는데 왜 안내는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명단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만 답답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숙의원

업무적으로 볼 때 이원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건이 저 사람은 정말로 외상값을 너무 너무 안준다. 가져가면 안준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을 그냥 아예 거래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주는 부서가 다르고 받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받는 부서에 있는 재무과니까 그래도 좀더 철저하게 받아서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참고적으로 올해 결손처분한데서 결손처분 한다고 완전히 손놓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조회를 합니다. 5년 동안 계속 조회를 해나가면서 결손처분 한 중에서 올해 받은 것이 180건에 7,200만원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받았습니다. 성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저희들이 세금에서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명숙의원

받는 것은 철저하게 받자고, 이상입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세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봉사과 소관
용구

김용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용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생태관광과 소관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이흥기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과장 조금 전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만 이 보고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차질을 빚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에코롯지 사업 등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현재 보도에 의하면 도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을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국비지원사업은 예산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4개 사업이 있는데 우포곤충어드벤처관 농축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우포늪 갤러리하고 우포늪 생태촌조성사업, 그다음 테마박물관은 농업정책과에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포늪 생태촌 하고 우포늪 어드벤처관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도에 예산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포늪 갤러리하고 테마박물관은 도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위생과 소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철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9-1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청결관리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 관리원 12명을 채용 및 교육을 하겠다 해놓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약직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을 채용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일용직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일용직으로,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경우로 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일자리 창출 사업 상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창녕읍과 남지읍에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80만원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8,000만원
효곤

김효곤의원

8,000만원 양 읍에만, 그러면 부곡하고 영산은 안해 줍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부곡, 영산, 대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