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과장님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7회 군민을 위한 음악회하고, 군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2,000만원 1,000만원, 그 다음에 송년의 밤 합창 지원 300만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군민을 위한 음악회는 어떤 것이고, 군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세군데 다 가봤는데 송년의 밤 합창 지원 신창여중에서 하는 것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엄청나게 수준이 높더라고 학생들이. 그런데 300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키우게 되면 우리 창녕군에도 조수미 같은 오페라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창녕군에도 솔직히 말해서 문화체육과는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전념하는 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나오면서 저가 볼 때 너무 귀한 음악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불평스럽게 그렇게 말은 않지만 이것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것을 만일 올해도 초청이 오면 가보긴 가봐야 되겠는데 3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참여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더라고, 순서마다 몇 백명이 될 정도로 순서마다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리고 다른데 초청된 가수들 너무 잘합디다. 이것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창녕군민을 좀더 육성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합디다.

TV에 나오는 수준 이상입니다. 너무 잘 합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방세 체납액 논스탑(Non-Stop) 지방세 체납액 징수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수포상금, 세원발굴 포상금 이렇게 주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작년보다 한 4억4백만원 정도 줄어들기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보니까 아까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다 하는데 결손처분 하는 것 시효기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좀 볼 때 엄청난 체납결손에 대한 것 너무 아깝고 만일에 내가 가게를 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37억이라는 돈을 못 받고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만일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런데 해마다 체납액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41억3,800만원, 금년도에는 조금 더 받아들여서 그런지 체납액을 결손처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4억 정도 줄었기는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군의 살림살이를 볼 때 어떤 예산을 우리가 자체에서 벌어서 한다면 이렇게 쓰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결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악착같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이틀도 지난번에 강력 징수에다가 논스톱으로 그냥 계속 받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받으면 37억3,400만원을 우리가 외상값을 못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없지요. 이 정도로 만일에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고 안 준다면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부에서 연간 50조가 빚이 진다 거기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37억이라는 돈은 34억6,500만원만 되면 우리군의 전체 아동들에게 보육료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을 치면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지자체 못주겠다 정부에서 책임져라. 정부에는 우리가 돈 없다. 너거가 좀 알아서 하라 지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체납액을 좀 더 악착같이 받으면 한 모는 막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결손처분한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찾았든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았던 노력했던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볼 때 이원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건이 저 사람은 정말로 외상값을 너무 너무 안준다. 가져가면 안준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을 그냥 아예 거래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주는 부서가 다르고 받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받는 부서에 있는 재무과니까 그래도 좀더 철저하게 받아서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받는 것은 철저하게 받자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