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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채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4차 본회의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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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채명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제2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위원회 의안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그리고 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대현 의원, 간사에 남순심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이상 2건을 박대현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풍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류 의결하였으며, 풍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의결하여 박대현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2년도 결산추경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3국ㆍ1단ㆍ2관ㆍ1실ㆍ15과 및 1직속기관ㆍ1사업소ㆍ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2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권한대행 이하 국·과·소·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승인안의 <;별첨 7>;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37쪽부터 47쪽까지의 총 220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장 제 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남순심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권한대행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동구청장 권한대행 이하 국,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순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풍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풍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제2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풍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동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풍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명1구역과 풍향3구역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되어 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마치고 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동명1구역의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가 미흡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더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심사 보류하였으며 풍향3구역의 경우는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본 안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풍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묻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풍향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구정질문,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11월 26일에는 제209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2년도 결산추경안 심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 동안 지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과 이번 회기에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동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