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어서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 관인과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개별행정정보시스템에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므로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5조의2】는 각종 제증명 발급 교부 시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외에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날인으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수입증지로 교부된 제증명에 대해서도 수납금을 증지대금 정산 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 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 교부 시 전자수입증지 날인으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수입증지를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보다는 소인 한 것으로 보아서 수입증지 수수료를 현재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 가동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입니까?

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가동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 구청 같으면 구청에는 문을 24시간 열어놓습니까?

저녁에 당직자를 통해서 신청하면 당직자가 안내를 하고, 문을 현관문은 24시간 개방해 놓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서부지원에도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2층인가 그렇던데.

거기에는 왜냐하면 서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 근무하는 시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청사 문을 닫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는 밤 12시까지 문을 열어놓는 데는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무인발급기가 있더라, 가서 하려고 하니까 문이 닫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인시스템 자체에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스템이 운영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한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7개 정도 있죠?

지금 6개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구청에는 24시간 가동, 이렇게 공고를 하면 갔다가 다른 데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달서구보에 각 시스템 별로 사용시간을 게재를 하도록 하고, 또 시스템 상단에다가 ‘본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합니다.’라는 문안을 붙이도록 검토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제24조】개정안은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를 ‘소인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잘못 오인을 하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시스템에서 나오는 작동되어 나올 때는 소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걸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을 【제24조1항】끝 부분에 보면 ‘소인하지 아니한다.’를 ‘소인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그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승규입니다. 먼저 평소 징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님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구 재정 세입 징수활동에 별다른 애로 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남은 기간까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징수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모두에게도 더 큰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매년 질의를 합니다마는 국세경정, 신고납부 착오, 불복결정, 환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는데 2011년하고 2012년 건수는 72건이고 94억2,200만 원이 미환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미환부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환부금이 건수가 9,422건이고 금액이 7,200만 원입니다.

아, 예. 제가 거꾸로 봤습니다.

연간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평균 4만 건에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납세 이월을 2월 연도폐쇄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2,700만 원 정도가 현재 미환부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년도하고 합하면 9천 건에 7,2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5년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환부금에 대해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하더라도 금액이 적거나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또 금액이 많은데 우리가 통지를 해서 전화연락도 여러 번 하고 해서 알아도 못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천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세 건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체납자가 사망을 해서 지금 상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나 또 가족간에 협의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된 건수가 세 건 정도가 되어서 그렇지 다른 것은 전부 3천 원이나 5천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가라고 우리가 통보를 보내도 너무 자주하니까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5년만 지나가면 국고에 환수가 됩니다. 과오납금이 넘어가면 우리가 5년 넘어가면 지방세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듯이 이것도 지방세 수입으로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우리 구 수입으로 처리된다?

예, 구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차령초과 폐차대금 압류가 있는데 관내에 폐차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달서구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기적인 체계가 잘 됩니까? 우리 구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구시에 현재 14개가 있고 2월 달에 폐차장 업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 달서구에서도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폐차를 하더라도 달서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서구에 있는 차량만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 있는 차량, 또 타 시도에 있는 차량도 우리 달서구에 올 수도 있고 달서구에 있는 차량이 타 시도에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북이나 대구하고 전국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공문을 보내서 다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만일에 폐차장에 타 시도 차량이 오더라도 폐차대금을 체납자에게 주지 말고 압류 1순위인 자치단체에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서로 교감이 안 되면 업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을 하는 것뿐이지 직원이 나가서 상주해서 항상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일 협조를 안 해 주고 차량에 대해서 차량대금을 차량소유자한테 주고 폐차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든지 하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차량을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구청 차량이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차업체가 구청이나 대구시나 정부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잘 되어서 협조를 해 줘야만 이것이 완전히 환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폐차장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등록사업소에서 완전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폐차를 하는데도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입고확인서를 떼 주면 입고확인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경과 폐차 말소신청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경과말소에 대해서는 권한행사를 하도록 각 자치단체하고 폐차장에 통보를 보냅니다. 보내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모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구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기한부 민원접수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는데 복합민원, 단순민원, 고충민원 등이 있는데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내용의 민원입니까?

고충민원은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복합민원은 어느 한 개 과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본인들 가정까지 전달해 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 때문에 창구에 갈 때가 많은데 민원대기실에 앉아 있는 구민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을 겁니다만 그래도 보면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는 여직원들을 만나는데 제가 구의원이면서 가 보면 우리 직원들 앞에 좀 힘들지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찾았을 때 좀 더 기분 좋게 민원처리를 하고 가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국·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 점을 신경 써 주시면 우리 달서구가 좀 더 웃는 얼굴의 달서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11월 2일 날 개청했습니다.

예.

현재 아직 많이 입주를 안 해서 현재 이용하는 숫자는 적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삼성래미안 아파트하고 주민들이 있어서 12월 달 달서자치지에 뿐만 아니고 7개소에 대한 운영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발급민원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담아서 자치달서지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입주 10개 기관 중에서 3개 기관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만 700명이고 종사자하고 다 하면 천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9월 말까지 현황입니다.

성본 변경하고 창성은 대부분 외국인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일가창립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외국인 이름과 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이름과 성으로 개명을 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성은 하나의 성을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외국인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김정국’이로 바꾸었을 때 ‘김’이라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본이 있고 내가 ‘달서 김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성을 창성을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 외국인은 자기 본이라든지 그것이 없지요.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 임미애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데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창성은 조홍철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맞는 성과 이름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본 변경은 간혹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다른 데로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입양관계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2008년도에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면서 모든 기준을 개인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원래 아빠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름을 대신해서 하면 ‘김정국’이었는데 엄마가 개가를 하면서 ‘홍길동’이라는 분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하고 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 아이한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 아이를 아빠 성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개입니다.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무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