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선서문 전달)

현재 여성발전기금 현황하고 여성거버넌스 포럼 그동안 진행됐던 추진상황이라든지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앞서 오전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촘촘한 복지 행복한 출산 건강한 도민을 목표’로 삼고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제주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태엽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정미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영실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2쪽까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체감형 희망의 제주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전달 체계의 다양성, 편중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제주복지실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모델 개발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복지전달모델 개발, 사회복지관 특성화, 복지정책개발기관 설립 등 제시된 안에 대하여 의회와 복지전문가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추진한 도서지역 복지실태 조사 및 복지전달체계 연구결과는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열악한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시설유형별, 직급별로 정원관리도 하면서 2013년도부터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보건복지부 권장 보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가 지난 10월 17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2명인 읍·면·동 복지위원을 5 내지 15명으로 확대하고 복지위원협의체를 구성하여 2013년부터 운영해 나가고, 사회복지 지표조사 등 조례에 반영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4월 행정시의 희망복지지원단 조직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전달 체계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및 현실화 추진,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운영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탈빈곤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기초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34가구 41명의 신규수급자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12년 상반기 재산소득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신규 특례적용 등으로 271가구를 권리 구제하였고, 조사결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증가 등으로 급여 중지된 518가구에 대해서는 특별생계비 지원 등의 보호조치로 급여중지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에도 연계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강화를 위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등 836명을 대상으로 개인역량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23.6%의 자활 성공률을 거양했으며,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층과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전세기금 융자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원과 함께 의료급여과다 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정한 의료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자 1,539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예산 6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굴 보호하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1세기 미래의 주역,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육성 시행계획과 학교폭력지원대책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했으며,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두드림존 및 동반자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쉼터 운영으로 청소년보호 및 진로, 사회적응을 지원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도와 서귀포시에 청소년쉼터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격주로 토요일마다 운영하여 청소년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과 문화존 운영,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장학금 지급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수련시설에 대한 위탁기관 자동연장 규정과 수련시설 휴관일 조정 등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장학금 중복지급 금지규정 개정과 국립제주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한 대중앙 절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지난해보다 502명이 증가한 3,103명의 노인에 대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민간기업의 노인고용촉진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125개 기업 231명에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치매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제주대학교병원에서만 진단받을 수 있었던 치매진단검사를 올해 3월부터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실시하여 서귀포지역 어르신들의 검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3,650명의 독거노인에 대하여 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순수한 도비로 1,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을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독거노인 복지안전망 구축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가 되도록 노인복지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배려사회·체감도 높은 장애인 자립지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셨던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11월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시설운영 주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촉진을 위한 일자리확대, 장애인가족 지원을 통한 돌봄부담 경감,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관광객 및 야간환자 등을 위하여 전문수화통역사를 각각 2명씩 4명을 추가 확보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월 1일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실시한 2012년도 시도장애인 복지수준 비교 연구 결과 우리 도가 우수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미래위기 선제대응 출산율 2.0제주플랜 추진입니다. 무상보육, 급식, 보육인프라 확충 등 출산율 2.0제주플랜 달성을 위한 사업들이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서귀포 지역에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를 설치하여 산남지역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국제화재단 장학생선발, 자동차 취득세 등에 대한 세제우대 혜택을 부여했고, 일·가정 균형 기업문화 정착추진을 위해 CEO포럼 개최, 직장보육시설 설치 MOU 체결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가족친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 활성화 및 읍·면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지난해 화장률은 54.8%로 전국평균보다는 낮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전국 최고인 6.5%로 나타나는 등 꾸준한 화장률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양지공원 차량진입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8,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추모객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화장증가에 따른 봉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308기의 봉안안치단을 설치했으며, 도내 최초 자연장 시설인 어승생한울누리공원도 금년 4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화장문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봉안안치단 추가설치, 화장로 시설보수를 하고 화장료 및 봉안료를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창의와 소통의 공감정책, 여성인재 개발 활용방안입니다. 다양한 전문직 여성들의 네트워크로 지난 3월 창립한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은 WCC총회에서 제주형 의제인 제주해녀발의안이 99%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렌지 색깔 해녀복, 제주정착 외국인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기회 제공 등 20여 건의 정책제안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6개 지표 15개 세부항목 심사기준을 정하고 외부전문가와 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34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1억 6,200만 원을 지원도 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공모사업으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시에는 외도동, 서귀포는 동홍동이 시범마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전문여성인력 발굴, 여성발전기금지원 등 창의와 소통의 여성공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 기능강화 및 김만덕 정신 세계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인 경우 2차산업이 취약하고 대기업, 대규모 공단, 공업단지 등이 없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교육을 강 화하였으며, 특히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영상미디어 교육강사 양성과정, 여성일자리 박람회,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등의 특화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0월 현재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률은 2011년도 1,228명에서 25%가 증가한 1,300여 명이 취업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리더의 지도력 함양과 대처능력 개발, 경쟁력있는 여성리더 양성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연계하여 여성단체장 리더십 함양교육과 타 시도와의 여성단체별 교류사업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김만덕 추모 200주기 해입니다.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표국가브랜드 인물로 선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김만덕추모 200주기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금년도 선양사업으로 19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국제학술대회 및 김만덕정신 교육에 4,590여 명이 참여했으며, 12월 22일 나눔쌀 천섬쌓기, 김만덕 얼굴찾기 공모전, ‘제주여성을 말한다’ 전국방송 등 전국차원의 김만덕 추모 200주기 추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김만덕기념관 건립은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해서 내년도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행복한 가정조성 및 여성권익 증진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자도, 농어촌지역 등 소외지역의 다문화가족 175가구에 대하여 온라인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였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 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효문화를 체험하는 등의 다문화인식 제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근무제도 개선 등으로 우리 도가 정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에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고향방문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영유아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0～2세, 5세 및 만3세～4세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한 무상보육실시와 함께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지원을 확대했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한 결과 평가인증률이 전국평균 63.3%를 크게 상회하는 75.9%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도 2011년 말 현재 374개소에서 399개소로 확대하여 맞벌이 및 야간직장에 다니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자체시책으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난방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취약아동 등이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 환경조성 및 취약계층아동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산남지역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을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개원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의료원 신축과 함께 MRI, CT 등 최첨단의료장비 구입에 지난해 42억 원, 올해 40억 원, 내년도 40억 원 등 총 122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10개소 신·증축 및 시설개선과 9회에 걸쳐 가파도, 마라도 등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의료인력 재배치 등으로 병상가동률이 76%에서 90% 이상으로 크게 향상됐으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재료비 원가 절감, 관리비용 절감 등 진료수입 증대에 대한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 신축 마무리,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현대화, 제주의료원 경영정상화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명안전 섬 응급의료 구축입니다. 재난현장의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인력 및 장비보강, 제주대학교병원의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등을 설치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6개소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심야약국이 도민과 관광객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음에 따라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해서 읍·면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정지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를 지난해 157대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700대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하여 선진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기관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금연, 음주, 비만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 실천경연대회를 통하여 도민건강 형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1,675명을 지원하고,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80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2만 4,000여 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1만 2,000여 명을 등록,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건강생활실천교육 등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입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와 더불어 감염병으로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질병감시 모니터망 운영 등 연중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발생 상황을 조기 파악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결핵환자 복약확인치료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매년 증가하던 결핵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영·유아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10종에 대해 전면 무료 접종을 함으로써 도민의 진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요 감염병 발생이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도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접종자 추적 관리로 감염병 퇴치 수준인 95% 이상 접종률을 유지시켜 나가고, 내년부터 뇌수막염 및 폐구균 예방접종을 추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위생수준 향상과 접객업소 손님맞이 서비스 개선입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손님맞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음식점 외국어 혼용 메뉴판 지원 및 친절·청결 등 위생 교육을 강화하여 환대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또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음식점 400개소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용기 보관함을 비치하여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 시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집단 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식·음료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110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내 전 집단급식소 154개소까지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3쪽부터 54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23건의 시정 및…….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쳐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갖고 오지 않아서 빨리 관련 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도 많이 한 것 같고, 아무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작년 12월 27일에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지침 개정을 하셨죠?

예.

개정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복지센터, 요양원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기능보강사업 300만 원 이상, 시설 개·보수 2,000만 원 이상 지원하게 되면 회계연도 3개년 동안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 원 지원이 과연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보면 적용제외가 있습니다. 기능보강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적용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경로당에 필요하더라고요, 안마기. 안마기 같은 경우에 개당 500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번 지원해서 3년 동안 어떤 지원도 안 하겠다.

위원님의 질의가 경로당별로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주도내 경로당이 37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경로당 운영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도시형, 농촌형, 그다음에 경로당 이용자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372개소에 대한 경로당들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마기 같은 부분도 경로당별로 다 필요하겠지만…….

국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를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침을 보면 기능보강사업 300만 원 이상일 때는 3회 이상 지원을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노인복지의 최일선입니다, 전 마을에. 한 번에 300만 원 이상 지원하면 3개년 동안 지원할 수 없다, 지침개정을 했어요.

위원님 말씀한 것은 기능 관련 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안마기…….

그게 시설비가 아니고 기능보강 사업비잖아요. 기능보강사업비에는 안마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침구류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기구라든지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부분은 경로당별로 부서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만 372개 경로당이 앞서 말씀…….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통틀어서 개정을 한 것이에요. 300만 원 이상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2,000만 원 이상 시설보강사업을 한 사회복지시설은 3개년 동안 지원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고요.

이게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을 기준을 정해서, 경로당별로 같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일률적인 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필요한 데는 개·보수할 게 더 있을 것이고 필요한 물품도 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화되어서. 그런데 일괄 지침으로 한 해 300만 원 이상 지원하게 되면 3년 동안 지원할 수 없다, 이 지침이 양 행정시로 다 내려가 있다고요.

내려갔는데, 여기 예외규정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은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용제외를 볼까요. 적용제외라고 된 것은 국고, 분권으로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 연차별 기능보강사업. 다른 문구가 전혀 없어요.

제3항에 보면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해, 천재지변, 안전진단, 시설비입니다. 이런 일은 극히 드물겠죠. 그런데 노후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단정 지어서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은 3년 동안 안 된다, 이런 지침이 탁상행정이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은 2～3년 전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서 기획관리실과 같이 협의하면서 마련된 지침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죠?

민간보조금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업무분석을 행정시를 통해서 했는데 소액 보조금으로 1만여 건 이상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능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은 2,000만 원 기준으로 했고 국고가 지원되는 사항들은 국고지원 여부에 따라 하도록 예외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소규모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마련된 지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양 행정시에서 순차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경로당을 예로 든 것인데 각 마을 경로당마다 순차적인 연도 지원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그런 것도 없이 지침 만들어서 300만 원 이상 지원되면 3년 동안 안 된다. 물가상승도 반영을 안 시킨 것입니다. 요즘 노래방 기계도 500만 원입니다.

지원받은 시설에 3년, 예를 들어 노래방 기기를 지원받았다면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문구 그대로 가면 300만 원 이상의 기능보강사업을 받았을 시 3년간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문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해 버리면 일선 행정시라든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이해는 합니다. 한 경로당에 여러 군데에서 지원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시는 분은 한 분인데 받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장님, 경로당뿐만 아니고 복지센터라든지 지방비로 지원하는 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복지 최일선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경로당 운영 활성화하겠다고 감사자료에 정확하게 문구를 해서 오셨는데, 다른 시설들도 전부 다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개정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라든지 협의를 했던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도에서 나오는 지침들을 보면 해당 상임위와 협의했던 것이 없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예산 부서 쪽과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예산 부서와 협의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부서와만 협의해서 이런 지침이 나왔다는 겁니다. 공론화 과정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그리고 의회와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이 지침 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의회와 사전에 협의도 안 했다는 말씀도 있었고, 도 예산부서와 협의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지침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그전에 마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라든가 시대변화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지침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기능보강에 대해서 검토를…….

작년 12월 27일 날 개정한 것입니다. 의회가 다 마무리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사인해서 지침을 내려 보낸 거예요.

저희 국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의회와 협의하시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개정을 하시겠다는 발언으로 받아들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입니까?

예.

그러면 다시 원점이잖아요. 개정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우근민 지사의 본회의 발언에서 나왔던 것인데,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고, 우근민 지사는 본회의 연설 때 하시겠다고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관계는 위원님이 처음 듣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온 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다…….

사전이 아니고 8월 23일 날 급박히 간담회 요청이 되어서 그때 처음 들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추진을 해 왔고, 제가 부임한 다음에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지금 있는 조직에서 기능보강 하는 게 좋은지 벤치마킹도 전국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가 몇 월이었죠?

2010년도부터 도의회 의원님들이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 기능보강 강화라고 해서 계속…….

과장님, 여성정책연구센터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관련 정책의 연구가 제주발전연구원의 센터장 한 분과 보조요원 한 사람, 두 사람이…….

거기에 인력확충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국의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그런 쪽도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날 의회 간담회 때 의원들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전부가 다 반대다, 찬성이다 그런 제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자라는 정도였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 인력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 한 분과 보조요원 한 분, 두 사람이 연구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 인력을 확충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게 대체적인 의회의 안이었습니다. 23일 날 의회 간담회 할 때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의견 전달도 했었는데 지금 급박하게 가고 있다고요. 왜 꼭 가야 되는지?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없다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분류되어 있죠?

공약사항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포함되었는데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있다고요.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에도 장기과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박히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예, 필요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는 센터에 인력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전에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론화 과정 전혀 없이 밀어붙이겠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만 역설하고 계신데 과연 왜 해야 되는지 도민사회나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에 10억 원 반영되어 있죠?

예, 내년 예산에 10억 원 반영…….

30억 원 투입해서 센터를 개소해서, 매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굳이 시급하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왜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자꾸 시급하게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에 여성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단 설립 관계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섣불리 빠르게 간다고 말씀하시면…….

국장님, 내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의견수렴, 토론회는 12월 달에 잡혀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다. 가겠다라는 결과를 짜맞추는 것이죠.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예산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그전에 토론회 걸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 것인데…….

토론회를 언제 했습니까?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2010년도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을 갖고 토론하셨습니까?

여성정책발전 방안에 대한 건데…….

방안이죠?

예, 기능방안으로 하면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그걸 거기에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추진상황을 보면 없다고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여성특별위원회 간담회, 전·현직 여성 도의원 간담회, 딱 세 번 했어요. 간담회 세 번 해 놓고 이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두 번 했는데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셔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아침에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제 발언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오전 내로 보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전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편적 복지.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특히 도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주도민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퇴직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에 취업을 합니다. 그것도 간부 공무원 출신들이. 여성정책과라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퇴직해서 가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정치적인 것이죠. 국비와 지방비를 받아서 재단을 운영하고 법인을 운영하는데, 한 법인에 집중적으로 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고. 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공무원들이 시설장이나 원장으로 이렇게 가서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분들의 정치적 권리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의 대선캠프에서 일하고 있어요. 복지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2002년 이후 세 번 연속 퇴직공무원이 상근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 같은 박근혜 캠프에 가 있고요. 탐라장애인복지관에도 세 번 연속 퇴직공무원이 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도 원장이 퇴직공무원, 이분도 박근혜 캠프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으로 치면 대통령 캠프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퇴직공무원이 이런 재단에 원장이라든지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소감 한 말씀 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이 사회복지기관 단체 재취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에 종사했던 사람이 가는 것은 될지라도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간다라는 것은 좀…….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의 장에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한 사람이 몇 년 동안은 못 가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에…….

그 규정이 지켜지고 있나요? 허울뿐인 규정이죠?

시설의 장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던 시설장이 아닌 사무국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제주도에 법인이 41군데가 있습니다. 시설이 109개가 됩니다. 시설편중화, 집중화, 지금 섬나기 10개, 가톨릭 7개, 신원복지재단 6개, 춘강 6개, 삼다 6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을 해야 되고, 물론 규모가 큰 법인에 위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어발식의, 소위 우리가 복지를 내세우는데 한 재단에서 10개니 7개니 6개니 이렇게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가. 적어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4개 이상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재단이 무슨 기업입니까? 왜 그 재단에서만 모든 일을 다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전부 우리 국민, 도민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춘강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서귀포복지관, 탐라장애인복지관 해서 올해 예산이 41억 원입니다. 예산의 집중화.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이 복지전문가가 아닌데도 여기 가면 안 돼요. 지금 많은 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도 꿈을 갖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낙하산이잖아요. 위에서 툭.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지원 받고 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할지라도 복지의 전문적인 인사들이 그 자리에 가서 원장을 하든지 시설장을 하셔야죠. 이거 누가 임명합니까?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회의를 해요?

시설장, 법인에서 합니다.

법인이사회에서 임명하죠?

예.

법인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현장에 사회복지사들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시죠? 그 복지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열악한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언젠가는 나도 시설장이 되고, 이게 사람 살아가는 상식 아닙니까? 이런 상식을 벗어나서 복지의 문외한들을 그 자리에 툭툭 떨어뜨리면, 여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막는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복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게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친인척이 됐건. 친인척도 이사에서 다 빼야 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제가 화나려고 하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하는데 시설장인 경우는 이런 것을 앞으로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임명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라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국장님이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잘못됐다기보다는…….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낙하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낙하산이죠. 복지전문가도 아닌데 퇴직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거 낙하산 아닙니까? 제언을 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퇴직공무원들을 쓴다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면 됩니다. 지방비로 운영비를 주잖아요. 퇴직공무원을 쓰면 앞으로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리고 이사장이나 시설장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사자로 채용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제언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끝날 때까지는 복지안전위원회에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할 겁니다. 신규시설을 하는데 규제를 둬서 4개 이상 주지 마세요. 7개니 10개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룰을 정해서 4개 이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규정으로 해서…….

그리고 적어도 5년이나 10년 정도 일을 했던 분이 시설장으로 올라가는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도 1만 여 명 이상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심 가지십시오.

예, 공모절차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하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장애인종합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서귀포 출신 김재윤 의원이 예산을 올해하고 내년 27억 원, 이렇게 하고 지방비 11억 원 정도 해서 38억 원으로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돈은 적죠.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체육진흥공단 기금을 당겨 와서 서귀포에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지으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건너 간 것으로 판단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38억 원이 중앙에서 되는 것으로 절충을…….

서귀포 장애인종합체육관 사업이 진행됩니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비가 있는 사업이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요. 장애인종합체육관을 만드는데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부서가 아니라고 하세요?

추진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추진부서가 중요한 겁니까? 장애인을 담당하는 국이 있고 그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관을 만드는 겁니다.

체육관이기 때문에 기능상…….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님, 그렇게 장애인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지사님이시죠?

예.

그런데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억 원 들여서 제주시에 체육관 만들려고 준비 중이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마을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면서 국회의원이 열심히 해서 예산 받아다가 서귀포에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던 일로 해서 제주시에 체육관 만들겠다. 이거 지역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추진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화나니까 오후에 다시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주도도 50% 넘게 화장을 하는데 지금 양지공원 한 군데입니다. 서귀포에도 추모공원이 있거든요. 양지공원에서 화장을 해다가 그쪽 추모공원으로 모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없습니까?

양지공원에서는 제주도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거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귀포시 지역에 하나를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그러면 제가 서귀포 시민들 서명 받아 올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을…….

서귀포 시민들이 양지공원에 와서 화장하고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이해 안 가십니까?

거리가 좀 먼 것에 대해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례를 하려면 제주시청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주시청에 들러야 됩니다.

양지공원의 모든 시스템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전날 가서 신고해서 다음 날 하는 겁니까?

양지공원에 전화든 직접 와서 하든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에도 추모공원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준비는 하셔야 될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는 화장문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화장하려고 준비 중인데 제가 제주시 안 오고 서귀포에서 화장될 수 있게끔 앞으로 준비 좀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위원님하고 한번…….

서귀포 시민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하십시오. 서귀포 추모공원 옆에 화장장 만드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오후에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제주도의 복지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이십니다. 혹시 작년에 개봉됐던 ‘도가니’라는 영화 아시죠? 혹시 ‘도가니’를 보신 공무원분들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몇 분밖에 안 봤네요.

단체로 봤습니다.

단체로 봤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장애학생의 성폭행사건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이 이슈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경적을 울린 영화입니다. 뒤에 있는 공무원들 많이 보셨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도가니’ 영화를 못 보셨죠?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가니’가 나와서 이슈가 된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됐죠?

예.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찾음)

국장님,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도가니’가 나온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내용에 인권관련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올해 1월 26일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인권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봐주십시오. 제주도의 사회복지 인권교육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46명 중에 교육이수자가 101명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8군데, 종사자 48명 중에 8명으로 16.7%,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전 종사자 373명 중에 교육이수자가 277명 해서 74.3%,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교육이수자도 이수율이 적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 받아봤거든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전혀 없다기보다는 기관에서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자료는 일부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

예, 있습니다.

종사자가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사실상 교육과정에 가면 인권관계를 과목에 넣어서, 그런 것도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있어서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인권교육이 있습니까? 전부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받습니까? 따로 별도의 인권교육을 안 받더라도…….

전체 직원이 동시에 받지는 않았지만 직무교육에 들어가면 인권과 관련된 교육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전 직원은 아니겠지만 직원교육을 통해서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로 요청했더니, 특히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 노숙인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권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인권교육을 하라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인권교육에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국장님,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저한테 민원인이 찾아왔었습니다. 아마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에 접수가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민간복지시설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가 불거져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을 겁니다. 혹시 도에는 접수된 적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고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특히나 민간시설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들이 있어서 봤고, 직접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종사자들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인권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우선 담당공무원부터 교육을, 전체적인 과목이 아니라 복지담당공무원들은 아예 따로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고 있지만 별도로 인권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도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교육비 같은 것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인권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교육비지원에 대해서도 도가 제도 마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꼭 교육비로만 별도로 하지 않아도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간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러한 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도에서 방문을 하십시오, 실사를. 방문을 해서 그들의 고충도 듣고 그리고 부모님들과 상담의 자리도 마련하고, 어려우면 도에 오시는 기회도 만들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폭발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도 방문합니다마는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방문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귀포 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병원의 운영 주체를 선발할 거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얼마쯤 투입됐습니까?

지금 312억 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운영주체를 선정하면 앞으로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운영비 관계는 이번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운영비 부분에 건의가 있었는데 원칙은 운영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재활병원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돼도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입니다. 공공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자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비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렵고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운영비가 지원되겠다,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답변이 나왔지만 그렇게 답변을 흐리면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면, 담당 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질의를 하면,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분명 운영비 지원이 없어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절대 지원이 없습니다.” 분명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대학교병원에―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으려고 가서, 제가 운영주체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재활병원 3개를 합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대학병원에서도 나름대로 연구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자기네가 재활병원 시설하는 거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어느 운영 주체가 들어가더라도 그 병원은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있지만 재활병원 구조에 맞지 않는 시스템으로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어느 운영 주체가 되더라도 새로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재 공사 마무리는 안 됐지만 공모를 빨리해서 수탁자가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국장님, 인테리어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 구조상태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건물 구조가 된 상태에서 인테리어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구조가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들었거든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습니다. 건물구조가 재활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렇게 건물을 짓다 보면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은 단순하게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 골조만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가 이뤄진다면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구조를 완성한 후에 인테리어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위원님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구조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 산남지역에 그런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삼백몇십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운영 주체를 하면, 지금 서귀포의료원 만성 적자, 제주의료원 만성 적자, 그렇게 애물단지로 취급할 사항이 아니고, 서귀포 지역에 이 병원이 생기면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라는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발생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인데 제주대학교병원 전문가의 말씀이 있다면 제가 그분을 만나서, 구조상의 문제냐 아니면 아까 말씀과 같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문제냐 그런 부분 충분히 의논해서 별도로 위원님과 협의해 나가면서 위탁과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다 보니까 적용하는 범위를 공무원들도 상황파악을 못 해서 적용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서비스 관련해서 보면 보편적 서비스와 선별적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선별적 서비스의 여성장애인 출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출산장려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10만 원, 20만 원, 60만 원. 여성장애인은 그것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도 몇 단계로 구분되어서 출산 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단계로 구분되어서 출산 장려금을 받는지요?

장애등급이 1～3등급인 경우에 산모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3급인 경우는 국비만 지원되는데 1～3급만 주기는 뭐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4～6등급까지도 전부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단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이 몇 단계입니까? 2단계로 받고 있습니까, 3단계로 받고 있습니까, 4단계로 받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떤 법을 적용받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은 1인당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3등급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4～6등급은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성 장애인이 출산 장려금을 등급별 100만 원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30만 원을 받을지 150만 원을 받을지, 등급별로 적용해서 받고 있는지, 그것을 장애인들이 알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구분되지는 않고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지급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여성장애인협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여섯 단계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차등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법에 따라서 시에서 받을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고 도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해산급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신생아 출산 가정인데 시청에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주민등록지 6개월 거주 이상 신생아 출산 가정은 장애인이든 아니든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10만 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등급에 등록된 장애인, 이건 시에서 100만 원. 그다음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 임신 6개월 이상 임산부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지 거주 장애인 여성…….

이게 4등급에서 6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1등급에서 3등급을 못 받으니까.

그것도 자체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국비를 못 받는 분에 대해서.

그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도시근로자 월 소득 50% 이하인 가구, 2주 해서 64만 2,000원, 이것은 국비로 보건소에서.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록 장애인은 전부.

가사도우미는 출산했을 때 가서 도움을 주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출생해서 바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 여성이 첫째아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하면 110만 원을 받고 도우미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 가사도우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는데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지원을 잘못해서 회수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을 여성 장애인들한테 알려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복지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160만 원 정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해산급여에서 받고 출산장려금에서 받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국고로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해서 16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160만 원 받아간 출산 장애인 있습니까? 그런 내용 있습니까?

앞서 시에서 50만 원 받고 있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만 받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게 되면 50만 원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아닙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대상은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하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5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100만 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혜택은 받지 않도록 저희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체 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국비로 지원됐는데 그 대상이 1～3등급 여성장애인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등급 이외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도 자체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예산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전혀 몰라서 못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한 사항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장애인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다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복지원이 제외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인데 병합관계는 한번 더 봐서, 보건복지부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시스템에 의해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자 제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이분들이 수급자인데 받지 못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제외규정을 둬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법령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받으면 이건 못 받겠지, 그래서 이게 모순점이구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지서비스가 복잡하다 보니까 법규를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주시청에서도 보니까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시민이 시청으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은 내용을 알아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분이 양육비 한 달 5만 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9개월 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돼서, 감사에서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은 바로 한부모가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저희들이 잘못 적용해서 이 비용을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9개월이면 45만 원이잖아요. 그분은 한 달에 5만 원도 힘든데 45만 원을 한 번에 내라고 하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항의사항이 발생해서 올해 10월 달에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되는 것을 적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적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직무교육을 강화시켜서 규정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법정 장애인 고용률 현황 및 향후대책을 보게 되면 장애인 의무고용이 2009년부터 시행됐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50인 이상의 고용사업주인 경우는 2.5%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은 중증인 경우 두 배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2.84%로 실제 충족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본청인 경우도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부문인 교육청은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0.68%, 그리고 2011년도를 보면 0.96%로 장애인 고용이 정책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50인 이상 고용사업주인 경우는 규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교육감께서는 온성학교 교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왜 법 적용을 안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그전에 실무적으로 의무고용을 법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어려운 민간부문에서도 실제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병원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 인권,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하기는 합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말씀한 장애인의 인권문제라든가 장애인 고용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실무적으로 의무고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지만…….

인사채용 시 장애인 채용을 해야죠. 그리고 법률을 지키는 게 교육청 아닌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따라 부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얼마 부과되어 있죠?

…….

몰라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328페이지를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도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9월 말 현재 6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도 본청이 46.7%밖에 안 돼요. 주무 담당국이 있는 본청에서 왜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이죠?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로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실제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 본청이 낮느냐는 거죠. 이걸 구매하지 않으면 의미있는 성과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과별로 확인해서 페널티를 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실·과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실적 순위를 매겨서 행정사무감사 마감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대신해서 지사님께 보고해 드릴게요. 그다음, 서귀포시도 전체의 50%밖에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9월 말 현재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소요가 거의 끝난 시점이라고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적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매월 통계를 내서 사이트에 올린다든가 공람을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할 것은 많지만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 중에,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1년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5,595만 원, 제주대학교병원이 1,521만 1,000원, 그리고 제주대학교가 46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교육청이 지난번에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던데, 벌금 낼 돈이 있으면 장애인 고용해서 좋은 성적 받고 이런 돈 아껴서 학생들에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장애인고용 부분에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병원 그리고 대학교에 시정지시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예.

228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연도별 최근현황을 보면, 2010년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만 2,602명, 그리고 2011년에는 1만 2,388명, 2012년에는 1만 1,553명으로 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중지는 2010년에는 901명에서 2012년에는 1,619명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규로 책정된 기초생활수급자는 1,161명에서 999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2010년에는 736명, 2012년에는 6,194명으로 대폭, 열 배 이상 급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증가폭은 오히려 948명에서 3,683명으로 급여감소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시스템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실태조사를 해서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증가되면 그 행복e음시스템이 자료가 되어서 확인하다 보면 통보된 내용하고 사실조사가 일치돼서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초과됨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들이 전부 통합망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에 대한 투명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쉽다면 저는 탈락자, 그러니까 중지자분들을 어떻게 민간부분과 연계시켜서…….

총량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실제 그분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아니면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빈곤한 상태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잣대 적용을 엄격히 해서 실제 수급자의 사정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시킨 거죠.

소득이 향상된 것보다는 종전에 수급자로 지정받은 것에서 확인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나 정부에서 탈수급 시책을 많이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탈수급을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율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제가 실 예를 들면 마티즈 자동차 하나가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녀가 셋인데 얘네들을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려면 자동차가 필요해서 사게 됐는데, 그것도 현금을 줘서 산 게 아니고 할부로 샀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키면 그분은 어떻게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과도한 적용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케어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6,000만 원인가 지원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실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정책은 우리가 중지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 한 대로 인해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연찬회든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야죠.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 자체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국제표준규격에 맞게끔 제도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 당국에서도 그러한 요구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아동학대현황 보십시오. 연간통계가 없는데 아동학대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있죠? 제주시 하나, 서귀포 하나 있습니다.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아동들이 남녀가 있다 말입니다. 임시보호시설을 하고 있는데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측면이 남녀가 혼숙하게 되고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성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 아니면 그 안에서 폭력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학대 전문기관은 두 군데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남녀혼합형 그룹홈이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입소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남녀를 구분시켜서 입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걱정되지 않지만 앞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혼합형 그룹과 같이 시설에 대한 남녀구분을 명확히 해서 생활하는 데 구분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남녀혼합형 그룹홈과 같이 구분될 수 있도록…….

그룹홈을 여아·남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단기보호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장기간 케어를 받아야 되고, 아동학대를 내용적으로 보면 가해자가 친부나 친모가 가장 많잖아요.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아지는데 오랫동안 격리를 통해서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고 단기간에 할 경우가 있겠죠. 지금은 단기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상처만 치유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학대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간 머무르면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해서 부모가 교육되고 바르게 되었을 때 아이를 집에 보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호는 일시·단기·중기로 나눕니다. 일시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단기는 3개월, 중장기는 2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아까 6개월이다 1년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 단기보호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우리가 신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관련해서는 서귀포 지역에 남자 단기쉼터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가족부에 절충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두 군데 해서 남녀가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라 중앙절충을 해서 구분될 수 있는 보호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오십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입소를 하려고 하는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정확하게 몇 군데고 또 현재 요양시설에 가 있는 어르신하고 대기자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1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1개 요양시설 중에서 어느 요양시설이 제일 선호도가 높고 또 그 요양시설에 대기자가 몇 분이 있는지?

사실 요양원이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에 시설장이나 아니면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지에 마인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입소자가 밀리는 경우가 있고 또 남아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호한다면 불교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이 선도호가 높아서 대기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를 안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는 요양시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요양기관이 제일 많이 밀려있습니까?

도립노인요양원입니다. 그다음에 태고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종교단체시설이 아니고 노인요양시설 중에서는 도립요양원이 30명 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가서 보면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다섯 군데가 늘어나서 정체된 인원을 그쪽에 흡수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대기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잘 개발보급해서 요양원에 가기 전의 단계로 입소인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겠느냐. 사실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 되면 상당히 건강회복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판단되어서 가기 전까지의 단계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만 요양원에 가는 경비라든가 본인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위생과의 건강증진업무라든가 보건소의 각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요양원에 가는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에 어차피 갈 사람이야 가겠지만 그분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요양원의 시설장님이나 종사자들이 요양원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 요양원에 지도 내지는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틀리지는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하겠지만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해마다 엄청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원해서 요양시설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가족들의 의향에 의해서 가는 확률이 많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 치매 같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경로당을 이용해서 체력을 활성화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왜냐하면 앞으로 요양시설에 가는 인구가 해마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빨리 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가장기요양제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가장기요양은 집에서 요양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요양원보다는 재가요양원 쪽으로도 요즘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데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의 단계, 들어왔을 경우에 시설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재가요양시설 등 국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도립요양원 시설을 좀 더 확충할 여유는 없습니까?

그것은 시설에 대한 판단을 해서 기능보강으로 더 확충될 수 있다면 한번 더 확대를 해서 많이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제도를 시민들이 인식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용도 저렴하고, 밤에는 가족들이 돌봐야 되겠지만 낮에는 돌보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민들로 하여금 부모들한테 효도한다는 제도로 인식시키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원해서 요양원에 가는 인원이 많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런 제도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한 대기자가 많이 있는 데 대한 시설확충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백혈병, 소아암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제주도에도 100명 이상이 있어서 가족들까지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백혈병, 소아암에 걸린 18세 이하가 제주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38명이 있습니다.

18세 이하요?

전체 614명이 있는데 연령별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주도에 18세 이하가 112명이 있습니다. 5세 이하가 11명, 10세 이하가 21명, 15세 이하가 42명, 18세 이하가 38명 해서 제주도만도 112명이 있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백혈병, 소아암이라는 것은 한번 걸리면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질병에 비해서 많은 치료비가 소요됩니다. 백혈병에 걸린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혜택이 있습니까?

연간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세포이식 시에는 또 3,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백혈병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가 혜택 주는 것 이외의 본인부담,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본인부담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도비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을 저희들은 후원회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백혈병 환자와 후원자를 연계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혈병협회하고도 저희들이 자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계사업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치료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70% 정도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치료비가 없어서 40% 정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국회의원님이 이것을 지원해 준다 해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는 안 됐는데,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가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치료하려면 육지를 자주 왕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공사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동모금회에서 교통비하고 치료비를 모금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항공사에서 몇 % 정도 지원을 받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서울을 왕래하는 데 아시아나항공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 13세까지 45% 할인을 받고요. 13세에서 18세 미만은 30%, 부모, 가족 2인까지는 30%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2개 항공사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 40%면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항공사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소아암 환자 가족들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정미숙 과장님, 오늘 과장님과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명 효도연금이라 일컬어지고, 65세 이상 월 소득 78만 원 이하인 노인들에게 월 최고 9만 4,000원이고, 부부는 15만 원 지원되는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보지 못했지만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타워팰리스 노인.

KDI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방안이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설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부유층 노인들 54%가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서가 나왔고요. 제주에서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양 행정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초조사마저도 안 돼 있어요. 연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관의 기록이 어디 있어요? 도에서 알고 있습니까, 이 연금 어떻게 나간다는 것.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행정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이라든지 재산, 부채를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 전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조사해야죠.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자료는 얻을 수가 없고, 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10분위로 나누잖아요. 상위 계층 10%, 54%가 연금을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연금을 조사할 때 가구 경쟁력이 아니고 개인 경쟁력으로만 했기 때문에 아들이 수십억 원의 부자라도 부모를 모시고 살면 그 부모한테 연금이 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어린 손자 둘 데리고 살아요. 식당에 나가 죽어라고 일합니다. 130만 원 받아요. 지원 안 됩니다, 78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행정시와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효자연금이 제대로 나가야 효자연금이 되는 것이죠. 잘못해서 불평등해지면 불효연금이 되잖아요. 어차피 쓰는 돈이면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식당에 가서 일해서 130만 원 월급 받는다고 손자 둘을 키우는 데 해당이 안 된다, 재산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일선 복지계통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자식들이 부자인데, 같이 사는 부모들한테까지 나가면 되겠습니까? 제주도 한번 볼까요. 신제주에서 최고급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아파트는 자료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받아봤어요. 노형 이편한세상 18명, 중흥 미리네 49명, 대림아파트 8명, 한일베라체 37명. 돈이 나가고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이런 거 아예 조사도 안 해 봤죠?

자료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 읽어 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지계통의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고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행정 공무원을 줄이더라도 복지 공무원들을 늘려서, 일선 동에서가 제일 사정을 잘 아니까 세세히 조사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끔 해 주세요. 고려할 수준이 아니고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자식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식과 같이 사는 부모가 받는 확률이 혼자 사는 사람이 받는 확률보다 훨씬 높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식들이 가서 신청하거든요. 손자 데리고 사는 늙은 할머니는 몰라서 못 해요. 이걸 알려주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직접 데려가서 신청하게끔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도래 2개 월 전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또 혼자 사는 노인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되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갈까요 아니면 오시겠습니까?” 조사하려면 어차피 만나야 하잖아요.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일선에서 일하는 친구들입니다. 1만 500명이 있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 3개 단체를 제주도의 복지 관련 대표적인 단체로 일컫고 있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예산상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일선 사회복지사에 예산을 더 투입하셔서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이 제대로 된 철학마인드를 갖고 봉사하는 자세로 대민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하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우수인력 양성, 사회복지 세부사업으로 연간 1억 4,9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사업이 6,900만 원이에요. 이걸로 1만 500명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회원들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4억 3,000만 원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고를 바꿔서 제주도에도 사회복지우수인력양성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만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게끔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복지사 양성센터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사회복지업을 내 평생직장으로 알고 하겠다. 그리고 대우도 바꿔 나가고 해야 합니다. 일선에서 대민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의 일꾼들이 할 일 없어서 이 일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교육도 강화시키는 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6,900만 원 갖고 1만 500명을 어떻게…….

지난번 윤춘광 위원님 기고 낸 것을 봤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그다음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마인드 함양, 교육, 이런 부분의 기고를 봤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사실 사회복지협의회나 복지사협회, 공동모금회는 각각 할 수 있는 사업의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육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협회도 복지사에 대한 교육 운영사업들도 예산에 많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은…….

국장님은 아주 호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업은 예산이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 1만 500명의 교육비가 6,900만 원이라니까요.

그 부분 저는 아직 예산 정확하게…….

예산을 더 만드시고, 사회복지우수인력양성센터 같은 것을 도가 만들고 운영 같은 것은 복지사협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대민과 직접 맞부딪치는 일선의 복지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도내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 국장님 아시죠? 다문화가정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2,158가구입니다.

국제결혼은 제주도내에서 1년에 평균 잡아 몇 쌍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다문화 결혼 이민자가 2,107명에서 금년도 현재 2,158명입니다. 10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여 명보다는 더 많고요.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150명.

1년에 150명 해서 300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또한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시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9%입니다.

1.9%요?

제주가 1.9%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세 쌍당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연 평균 138쌍이 이혼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국에도…….

전국 자료가 아니고 제주도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제주인 경우에 1.3%입니다.

제가 연 300쌍이 결혼을 한다고 그랬죠?

그건 150명, 부부 해서 300명

1년에 300쌍이 결혼하고 이혼은 138쌍,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자료를 나중에 확인하시고, 저한테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국제 결혼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증가 이유가 파악됐어야 하는데…….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주 원인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성격차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하고 다음?

배우자 부정, 학대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혼 한 쌍당 파악이 되시는 겁니까? 그 파악은 행정시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매년 이런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과 공유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이 해체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혼사유.

그러면 이차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이 이혼했을 때, 가정이 파괴돼서 해체된 자녀 수는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업무보고 380쪽에 외국인 주민 자녀 수가 2,013명으로 나와 있네요. 이혼 가정에 대한 자녀는 파악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죠?

이건 외국인 주민 자녀 숫자이고, 이혼한 가정에 대한 자녀 수는…….

이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파악도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애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초자료 같은 것은 당연히 조사되고 자료관리를 해야 됩니다.

200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수가 몇 명이고, 이런 실태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자녀까지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지, 부모 중에 누가 키우는지,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도 파악되어야 나중에 지원할 수 있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국장님, 이혼가정 자녀의 수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자료는 조사돼야 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꼼꼼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보면,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바로 정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작년 3월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구성된 다음에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한 번 회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이라든지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위원회를 소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도 높고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에서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실태파악을 빨리 하십시오. 그분들의 고충을 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파악돼야 되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도에서 반영해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를 촉구하겠고요. 3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주여성쉼터가 도에서 운영되고 있죠?

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주여성쉼터는 제주도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그에 따른 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해서, 보호기간은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단기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춘 곳이 제주도내 한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소하면 숙식제공을 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1명이 보호되어서 이 중에는 다문화가정의 동반 아동 24명이 이주여성 쉼터에 와서 일시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서귀포의 다문화가족 자료를 받아봤더니 여성만 643명 정도가 됩니다. 남녀 합쳐서 668명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만약 잠시 부부싸움을 했다. 저희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인근에 친구, 친척 등 찾아갈 데가 많은데 이분들은 돌아서면 자기밖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부부싸움을 했다 아니면 가족들과 마찰이 있어서 잠깐 나가서 쉬고 싶다. 서귀포시는 갈 데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에 643명이라는 이주여성들이 쉴만한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이주여성의 쉼터가 서귀포 지역에 있었으면 하는 말씀인데, 저는 그 시설도 좋지만 우선 이주여성의 통역관계가 더 걱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들여서 피해여성의 통역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 지역에 쉼터가 이주여성만이 아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설공간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는 그쪽 시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한 이런 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섞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특히 가정불화가 있을 때는 더 힘듭니다. 말 한번 해서 속 풀 수 있는 친구 하나 없는 실정에서 가정폭력이라든지 특히 가정에서 잠깐 동안 부부싸움을 해서 나왔을 때도 갈만한 곳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이 예산상 당장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서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을, 다른 데와 겸해서라도 마련하도록 정책을 보완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글로벌시대, 다문화 시대에 살면서 이주여성 쉼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앞으로 다문화시대에 살면서 또 글로벌시대에 살면서 이런 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의 좋은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목표가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죠? 고영실 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회.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162개가 있습니다.

아니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저희 소관 위원회 수는 21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21개 위원회 중에 40% 이상 여성비율이 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40% 목표는 162개 위원회 중에 중점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도 전체적으로는 여성참여가 몇 %나 되죠?

30%입니다. 일반위원회는 우리 목표가 30%고…….

아까 보건복지여성국 22개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중에 몇 개가 되느냐고요. 40% 이상 여성참여가 된 데가 몇 개입니까?

일반위원회는 30%고 중점관리위원회가 40%입니다, 목표가.

목표가 40%인데…….

40% 된 데가 3개 위원회입니다.

22개 중에 3개 위원회밖에 안 되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가 40%인데, 여성참여율 40% 되는 데가, 여성가족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냈는데 22개 위원회 중 3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요. 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중점관리위원회를 보면 전문직을 요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든지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성과소비자정책위원회라든지 토지수용위원회, 이런 전문적인 위원회가 있어서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에 걸맞은 여성위원을 추천해 주도록 저희한테 요구가 오는데 그런 전문적인 여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전문적인 것을 빼서라도 22개 위원회 중에 아까 몇 개요?

4개입니다.

4개 위원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발굴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 앉아서 발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거버넌스포럼에도 보니까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자 그런 회의를 주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버넌스포럼 회의에서 이런 안건이 올라왔으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여기에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것을 채워 넣으셔야지 이게 뭡니까? 22개 위원회 중 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성정책과장님이 여성으로 계시면서 이 일부터 먼저 추진하셔야죠.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니 여성정책 개발을 한다느니 포럼이니 운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여성으로 앉아 계신데.

각종 위원회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장님이 아무리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다 뭐다 필요성을 말씀하고 다니지만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고요. 기본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한참이나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위원회 임기 만료될 때는 여성들이 4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청소년 시설.

여성폭력피해…….

맞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199개소가 지적됐는데 64개소가 완료됐고 연장요청이 41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시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사실상 부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활시설도 있고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나온 시설은 시설수가 아니고 11개에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 하나만 지적되어도 미설치된 현황으로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건물이 전에 지은 건물이고 사실 관객은…….

장애인들을 위한 객석은 마련되어 있는데 무대에서 예술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 안 된 게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시설조사를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압니다.

우선 환경적인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장기간 누워있는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옴진드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인데 전부 벗겨서 삶아내고 환부에 대해서는 옴을 구제할 수 있는 로션이 있어서 그것을 발라야 됩니다. 양로원이나 이런 데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마침 저희 과에 피부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위생입니다.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 목욕 또 의복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시설방역이라든가 시설종사자, 입소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강화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적인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입고 있는 옷, 침구 전부 삶아서 열탕소독을 해야 되고 나머지 환부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인 경우는 사실상 혼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서 돌아가시면 시설에서 장례라든가 절차를 치르도록…….

연고자를 찾아서…….

사망자의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인 경우는 유류물품을 매각시켜서 민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처리하되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편입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운영위원회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합니다.

예.

가족이 없을 경우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시설운영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따를 건데 명백한 규정사항이 없는 부분은 지침…….

시설운영위원회의 관리운영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지침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리 어느 과장님이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제주도에는 몇 개나 있나요? 274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모범음식점에, 이게 상수도 요금 감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을 제주시가 2억 1,700만 원 정도 하고 서귀포시가 1억1,9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미필이라든가 위생단속에 걸린 업소죠. 사실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위생당국과 가까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사이일 텐데 이런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 업소가 제주시가 20개, 서귀포시가 7개예요. 그런데 여전히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 이유가 뭐예요?

…….

과장님, 자료 찾지 마시고요. 이유가 뭐예요?

영업정지 이상인 경우에 모범음식점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다시 한번 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고 영업정지 사항인 경우에는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등록하는 이유가 뭐죠?

위생적인 업소, 이렇게 해서 관광지의 식당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해서 정말 본 받을 만하다. 그래서 다른 업소들도 이 업소를 따라야 된다, 이런 업소를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호하고 또 관광객들의 먹을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걸린 업소도 있지만 세 번 걸린 업소도 있어요. 지금까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걸리면 안 되는 건데,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음식점들은 안 되는데 왜 이 음식점들은 이렇게 걸리는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20개 업소였고 7개 업소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제주시인 경우는 8.3%입니다. 1,800만 원 정도 그 업소들에 지원됐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770만 원 정도, 6.47%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시에 얘기해서 관리지침을 변경해서 정말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현황을 쭉 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인에 시설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게는 10개부터 적게는 1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개까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많게는 10개까지도 있는데 사실 법인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법인등기해서 하겠다고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시설에서 몇 개까지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복지사업에만 종사해서 이상이 없다면 저희들은 별문제 없이, 하자가 없으면 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이 저희들의 지도·감독이 뒤따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데 혹 위원님이 너무 많은 시설을 해서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부분 염려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설이 신고 들어와서 하자없으면 저희들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설이 신고되어서 하지만 그 시설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거의 대부분 행정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일부는…….

일부가 아니고 운영자금의 대부분이죠. 담당과장님, 자료가 있나요? 법인 섬나기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여기에 지원되는 지방비, 국비는 연간 얼마나 돼요?

확실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항간에 있는 겁니다. 특정한 법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이 권력화되고 사유화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심있는 분들, 뜻있는 분들이 우리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본인의 삶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10개를 운영하고 20개를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에 너무 편중되고 집중되면 예산도 집중될 것이고 거기에 종사자도 많이 집중될 겁니다, 종사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되면서 실제 복지사업이 복지대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비스를 받는 구도가 아니라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정한 수가 유지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상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데 이런 시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을 거기다 갖다대십니까? 그 규정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의미죠.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복지시설 10개 하는 데서 새로운 주간보호센터나 이 사업이 나타났어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나타났어요. 민간위탁 사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시설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종류도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것을 사항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에 역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줄 때 그런 조건들을 형성하면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 시비나 국비를 줘서 건축물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신규 법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입찰제도를 갖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가지 시설들이 11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같은 시설로 보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특정 종교에 아니면 특정 집단에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종속되면 그것이 갖는 폐단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 폐단은 분명히 「사회복지법」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가니’ 영화의 인화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인 자체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나타난 문제예요

그런 부분인 경우는 우리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향후 기존에 많은 시설이 확보된 곳에는 신규시설을 가급적 억제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죠. 그렇게 법이 부여됐으니까 더 해 주겠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예산 갖고, 심의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20억 원씩 지원해서 건물을 짓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의 우려를 귀담아 들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감소하는 실정 아닙니까?

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소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시스템이 있어서 본인의 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이 금융시스템에 연결망이 되어서 사실조사를 해서 맞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에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보장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덜, 그러니까 수급자로 책정된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더라도 초과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급자에서 급여중지 내지는 탈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행복e음시스템이 전국 단위의 시스템 망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상 근로를 가더라도 소득으로 잡지 않아서 해 준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저희 도에서는 탈락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아까 위성곤 위원님과 논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 민간부분과 연결시켜서 급여중지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질의한 줄 몰랐고, 중복질의라면 위성곤 위원님 질의내용을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정상화 관련해서, 제주의료원은 감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물어볼 사항도 있고 국장님한테 물어볼 사항도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제주의료원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가 지금 와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병상 가동률도 작년에 비해 15～20% 향상됐지 않습니까?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의료원에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제주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제주의료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의료원 이용희 원장님도 원로하시지만 정상화를 시키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발버둥치는 내용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면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제주의료원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원이 정상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동 정상화만 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쪽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노후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료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예산도 올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중간에서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제주의료원과 관련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하면 어디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의사라든가 장비가 확충되어야만 정상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의료원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장비 보강문제, 제반사항들에 대한 경영혁신 과제들이 내려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한 경영혁신 개선방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개선해 나간다면 위원님이 앞서 말씀한 병동 가동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보면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되는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후장비 교체가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인건비 부분에도 인력이 필요하다면 같이 노력을 해 나가는 게 전반적인 제주의료원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제주의료원이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일심 단결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간다면,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담당 국장님을 할지 모르겠지만 도 관련된 부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고 또 제주의료원이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제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무상보육을 시키다 보니까 부정수급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2010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건수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국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주도내 어린이집이 570여 군데가 있는데 사실 보육료 관련해서 부정수급 환수 조치시키고 원장 업무정지 시키면서 규정에 따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출국한 아동을 등원한 것으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출국하면 어린이가 보육원에 가지 않은 게 명백한데도 등원한 것으로 해서 5일이든 10일이든 일수에 따라서, 그렇게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돼서 점검 오면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 다 체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발되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하시라고 행정 지도를……. 하더라도 간혹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 지도를 잘해서 제주도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몇 건에 얼마 환수를 했고, 2012년도는 몇 건입니까?

2011년도는 66건에 약 1억 1,000만 원 정도.

2012년도는?

11건에 약 850만 원입니다.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데 앞으로 제주도내 어린이집에 이런 부정수급은 없어져야…….

언제가 11건 줄어드는 겁니까?

금년도가 11건입니다.

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구분되었는데, 서귀포시는 지난해 14건 금년도 11건, 제주시는 12건인데, 건수가 많습니다. 54건입니다.

제주시는 몇 배나 늘어난 거 아닙니까? 수면으로 노출된 건수가 이 정도인데 모르는 것도 있다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작년에 비해 부정수급 건수가 몇 배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것인지요?

양 행정시 교차 행정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아동복지센터 중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이 적발된다면 바로 행정 지도를 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정수급 건수가 2013년도는 줄어들 수 있도록, 전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심야 약국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심야 약국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금년도 7,700만원.

그것은 약국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뭐해 주는 것입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종전에 닫던 약국을 개방하게 되면 인건비 쪽으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여섯 군데입니다.

심야 약국 제도는 제주도 전반적으로―앞으로 상비약은 슈퍼에서 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몇 가지 약은 판다고 하지만―예산이 확보된다면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지금 여섯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에 약 2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50명 정도 되는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내년도에는 밀집된 지역,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를 해 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야 약국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알리는 겁니까?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약사회가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도내에 있는 약국에서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요?

예. 그다음 119 안내로도 심야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좋은 사업을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홍보하는 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미숙 과장님, 웃으면서 하세요. 피곤하시겠지만 노인문제의 담당 과장님이니까, 자꾸 부른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203페이지 봐 주실래요.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보고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인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제주시 삼도1동 김선희, 종사자 7명, 지원비 2억 4,678만 4,000원. 그 밑으로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대표 김선희, 종사자 5명, 지원비 1억 5,332만 7,000원. 합계 4억 원입니다. 이용자 특성도 같고요. 삼도1동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는 몇 명 정도 보호받고 있나요?

노인보호 전문 기관은 노인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면 접수받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상담도 하고, 노인 학대 예방교육도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거기에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자식들이나 가해자로부터 격리시켜서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나가는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몇 명 정도나 쉬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올해는 10명 정도가 거기를 거쳐 갔습니다.

거쳐만 갑니까?

예, 몇 개월 동안…….

쉬었다가 안정이 되면…….

3개월까지.

3개월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예.

이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전부 인건비겠네요?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빼면 운영비 전혀 없겠는데요. 2억 4,000만 원 갖고 7명이…….

밑에 김선희는…….

동명이인입니까?

겸직입니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밑에가 제주시로 됐기에 인쇄가 잘못 되어서 서귀포시인데 제주시로 됐나 했어요. 같은 사업내용에…….

왜냐하면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비공개로 하게 됐기 때문에 제주시 소재로만 하고 있고, 주소를 밝히지…….

비공개로 하고?

예.

그런데 상담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보호하고 밥 먹이고 재우는 것보다 상담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노인 한 분이 입소하면 요양보호사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아까 올해 몇 명이 다녀갔다고 했죠?

올해 10명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서귀포는 환경이 좋아서 학대피해 노인이 전혀 없는 건가요?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세요. 서귀포 쪽에는 이런 노인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서귀포시는 저희가 접수신고를 받은 게…….

시설이 없는 거죠?

예.

노인이 없는 게 아니고 시설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해 전용 쉼터는 없는데, 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됐든 신고를 받는 데가 됐든, 16만 서귀포 노인들에 대한 예우가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서귀포시는 모든 걸 다 빠뜨리세요. 이왕 만드는 거 서귀포시에도 하나 만들어서 서귀포의 피해 노인들 있으면 와서 쉬게끔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고, 제주시에는 상담소, 피신처까지 두 군데 만들어 놓고 서귀포시는 전혀…… 서귀포시에 가서 담당 공무원들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서귀포에 만들 거 준비하십시오, 국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지만,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 10개가 됐든 7개가 됐든, 5개 이상 시설을 가진 시설마다의 이사, 같은 사람이 겸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해요. 시설마다 이사진 명단을 정확히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금방 뽑을 수 있잖아요. 2～3일 내에 저한테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변태엽 과장님, 한번도 질의를 안 받으셨는데 복지청소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에 가출 청소년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청소년이 있습니다. 쉼터도 있고,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쉼터가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 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쉼터가 있는데 건입동 쪽에도 있고 광양 쪽에도 있습니다.

몇 명쯤 수용됩니까?

정원이 15명입니다.

서귀포, 제주시 전부 합쳐서요?

서귀포에도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있습니까?

예, 일시쉼터인데, 3개월까지.

제주시는 몇 명이나 되고 서귀포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쉼터의 이용인원이 113명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서귀포에 5명 있고 제주시는 10명이요?

제주쉼터입니다. 그리고 성지쉼터라고 있는데 여기도 5명이 있습니다.

모두 10명에 서귀포 5명, 이렇게 있는 거죠? 현재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현재 쉼터에 있는 청소년이 그렇고요.

그러면 15명이라는 거죠?

들어왔다 다시 퇴소하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파악된 게 15명이라는 거죠?

예, 올해…….

가출청소년쉼터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일단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담하고 수련활동이나 직업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에 가출청소년쉼터에서 화순해수욕장으로 수련활동을 나갔다가 익사사고가 발생됐죠?

예, 성지쉼터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이 돼서 아마도 지금 소송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익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디까지, 쉼터잖아요. 도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갑니까?

성지쉼터에서 하계 수련활동을 갔다가, 안전지도라든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했는데 불의의 사고 당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서는 어쨌든 충분한 학생관리를 했다는 입장이고 또 피해를 당한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를 못해서…….

그러면 어쨌든 사고가 있었으니까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합의과정에 우리 행정에서도 개입이 됩니까? 아니면 개입이 없이 당사자들끼리만 합의합니까?

일단 이것은 제주시가 위탁을 준 시설이 됩니다마는…….

위탁을 줘도 총 관리는 공공기관이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민사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쉼터에서 수련활동을 나갔다가 익사사고를 당했는데 제주시청에서 200만 원, 쉼터에서 300만 원 해서 500만 원에 아버지하고만, 아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따로 사시는 모양이에요. 아버지하고만 5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머니는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민형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합의가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금액까지는……. 합의가 안 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 부모가 별거 중인 상태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서…….

아버지하고는 합의가 됐는데 그러면 그 합의과정을 행정에서는 전혀 나몰라라 놔두시거나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500만 원에 사람 목숨이, 청소년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합의했다는데 행정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손놓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어머님이 소송까지도 갔는데 어떤 합의점을 행정에서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지난 9월 달에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도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 합의금을 두고서 하는 게 아니라 해수욕장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해서…….

그러면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안전에 관한 예방교육이 안 됐다, 그리고 또 수영훈련이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해서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단 저희들은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의 역할도 충분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사고발생 시에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온 것에 보면 보험 가입이 안 되어서, 왜냐하면 보험업계가 기피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적으면 금액이 많아서 그런 건지 보험회사들이 시설 같은 데 보험가입을 기피한다고 해요. 일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저는 이유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피현상이 있어서 보험가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설일지라도 도에서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보험을 들게 해서, 나이 차이에 따라 보험을 못 든다 손치더라도 단체보험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단체보험도 들어서,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보험도 과장님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이런 곳에는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애들이 다니는 곳에는 반드시 보험이 필요한데, 특히 쉼터의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때는 보험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쉼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을 앞두고 자료수집으로 현장을 법인 어린이집으로 택해서 갔다 왔습니다. 왜 법인 어린이집을 택했느냐 하면, 법인 어린이집은 옛날 새마을어린이집인가요, 유치원, 유아원 이것에서 전향을 해서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지어주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저희 동네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잘되어 있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고,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이 많아서 운영이 잘된 다음에는 개인들이 다시 또 투자를 해서 시설을 넓혀 놨습니다. 그런데 법인 어린이집이 주로 읍·면에 있어서 요즘 어린이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혹시 법인 어린이집 실태를 아십니까?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법인 어린이집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형 그다음에 농촌형을 비교해봐야 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도 농촌에는 안 가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농촌에 처우개선비로 해서 별도로 보육교사가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집이 인원에 맞게끔 운영돼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는 그렇지 않은데 농촌부분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만 될 것은 아니고 농촌이 정상화될 수 있는, 도시 못지않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하나 별도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 어린이집 시설에 어려운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같이 어떻게 더 농촌지역을 도시형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단시일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지역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취락구조가 형성돼야만 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지역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곁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도시형하고 농촌형을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서 만든 어린이집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건물을 팔아서 다시 그것만큼 지어도 가능하냐고 이런 문의를 하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법인인 경우는 거기에 발생되는 것은 투자를 그 어린이집에 하기 때문에…….

그 재산만큼만 다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농촌에는 어린이집이 남아나겠습니까? 누가 농촌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냐고요?.

법인인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하는 시설이고 법인이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

재산권을 다시 행사하는 거잖아요. 기부채납해서 그것을 읍·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팔아서 시내로 나와서 이만큼의 재산을 다시 사서 한다, 그렇다 해도 기부채납으로 다시 연결해서 법인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신규로 받아야만 되고 연계시켜서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은 다 소멸되어버리잖아요.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예, 처분해야 될…….

법인 어린집들이 그 정도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은 선생님들도 안 간다,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다 도심지로 나간다 하면 어린이집이 농촌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도시로만 집중화되어서 읍·면지역 어린이집들이 없어져가는 현상이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지역이 44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다 보면 우리 제주도도 이런 실정이 되지 않을까. 읍·면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다 도시로 와야 되는 실정이 될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도에서 보육서비스 차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구해 주셔야 될 거예요. 현재 국비도 내려와서 받고 있죠, 운영비 같은 거?

예.

운영비도 그렇지만 도에서 차별화를 시키고 지원책들을 마련해 줘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종전과 다르게 운영을 한다 해서 34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 여성과 아동,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그리고 자유공모사업으로는 가족해체 위기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가족성장프로그램, 그리고 임산부 배려 주차장만들기사업, 고학력여성 경력단절 예방 1인 창업 과정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띄는 것이 가족해체 위기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가족성장프로그램,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종전에는 기획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지 못 해서 금년부터 사전에 어떤 사업 주제를 주고 그 사업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아동·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것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이 사업이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잘된다면 올해 지난번 사고난 것들도 마을공동체 구심점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직 사업이 돼서 뭐가 안 됐습니다.

2012년도 예산사업으로 했는데 아직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정돼서 추진 중인데 완료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세부적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계획을 잘하셔서 여성발전기금 투자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런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복지 불균형,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제주시나 서귀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모든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면에서도 제주시는 많고 서귀포시는 적고, 또한 모든 문화시설도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시설이나 모든 문화시설이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똑같으면 좋겠지만 저는 지역을 살리는 방안 중의 하나가 제주시는 제주시의 특성에 맞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에 맞는 사업들을 앞으로 발굴해서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게 균형발전의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주도 보건복지의 수장으로서 정책제시도 해 주셔야 되겠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되겠죠?

맞습니다.

서귀포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인구 대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제주시는 3.74%인데 서귀포시는 4.54%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포 역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높아요, 인구 비례해서. 장애인 빈곤율도 제주시보다 훨씬 높고 결식아동 수도 서귀포가 훨씬 높습니다. 2배 차이나요. 그런데 오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제주시에 편중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서귀포에는 없고 제주시에만 있는 기관이 27개 기관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성폭력 피해지원 시설 15개 중에 14개가 제주시에 있어요. 국장님, 이거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2012년 사회복지 예산현황을 보면 서귀포시가 22%, 제주시가 46%, 도 본청에 31%가 잡혀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도 본청에 있는 예산도 다 제주시로 들어가 있어요. 제주시에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서에도 7 대 3 이상의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국장님, 지금에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따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모든 정책의 입안자로서 견해를 묻고 싶은 겁니다. 개선해야 되겠죠?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3년 예산도 비율이 비슷하게 올라왔을 겁니다. 제주시 50%, 서귀포시 22%, 도 본청도 한 30%, 도 본청 예산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제주시. 그러면 예산은 도의회 의결권한이니까 잘해도 되겠죠?

예,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연계해서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국장님이 계속 답변해서 피곤하실 텐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장이 겸직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시 4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6명, 서귀포시 30개 센터에서 9명이 겸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분야 사업안내에 보면 상근의 의미에 따른 시설장 겸직 제한 관련에 따라서 겸직은 지역아동센터의 상근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겸직하게 되면, 지금 15명이 어떻게 보면 종교재단 겸직이거든요. 그러면 그쪽 종교재단 겸직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의 후배들이죠. 후배들에게 그만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작년에 공동생활과정의 시설장이 펜션 운영과 겸임을 했었죠? 그래서 아동이 여러 차례 방임된 사례가 있고 결국 시설 폐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예를 보면 좀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마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겸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발송을 했습니다.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1명을 더 채용하도록 하는 문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겸직하는 일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상근의무 준수 여부라든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생활복지사가 추가 채용되거나 센터장이 교체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월에 문서 시행해서 지금……. 제가 내일모레면 43세입니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투명성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예.

점검 나온 것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두 가지 부류더라고요. 한 부류는 가서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서 조치도 하라고 했고, 한 부류는 그분들이 간 데는 아주 완벽하게 잘되어 있다. 이 두 가지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개성에 따라 좌우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감독할 때 상황이 사실 그대로 나온 것 같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꼭 이게 지적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잘된 시설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세 팀으로 나눠졌죠. 두 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없음, 조치결과 없음. 그런데 두 분은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규모도 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가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고 조그마한 데 가신 분들은 조그마한 것 지적하시고 조치도 시키시고 했는데, 개성 따라 가는지 좀 의아할 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도·감독 시 사전에 점검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매뉴얼이 있죠?

착안사항들이 나옵니다.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 매뉴얼이 없으면 무엇을 보고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착안사항들은 미리 챙겨서 가긴 갑니다.

착안사항 몇 개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을 가시면 정확한 매뉴얼을 갖고 가셔서 그것에 따라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된다고요. 매뉴얼 없이 가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욕 있는 공무원은 이 시설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보고 오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저 가서 인사하고 오는 것이죠. 세세한 매뉴얼을 가지셔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매뉴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국장님이 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적지 않은 예산이죠?

예, 4억 5,000만 원.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하니까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11월 식단, 중식, 일반간식, 전 어린이집 통일입니다. 전 어린이집의 통일된 식단을 하나 만드는 데 월 4,000만 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식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식, 저녁, 간식 해서.

그러니까 매뉴얼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밥을 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매뉴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획팀, 위생팀, 영양 관리팀 이렇게 해서, 현재 100명 이상 수용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과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까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전 어린이집 공통된 매뉴얼입니다. 공통된 식단표만 보내주는 것입니다.

한 팀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 사람의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영양사가 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식단을 짜고…….

그 영양사는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0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매뉴얼입니다. 농촌과 지역특성, 제주시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를 불문하고 하나의 매뉴얼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요? 한 달에 5,000만 원.

영양 개선까지 전부 되어 있어서요.

과장님,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채용된 영양사와,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양사가 한 분 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로 마찬가지로 다 고민하면서 식단을 짜는 것입니다.

위원님, 어린 시기의 식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채용된 영양사 한 분도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발달과정과 생육에 중요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하고 있고…….

현재 위원님께서는 식단만 놓고 말씀하셨지만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위생관리 또 조리 종사자의 교육까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식단 짜는 것에 대해서만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식단을 짜서 보내면 어린이집에서 100%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분들이…….

제가 드리는 팩트는, 이 매뉴얼 지침은 어린이집에서 참고사항이라는 것이죠. 5명, 10명 있는 어린이집에서 가래떡구이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수수밥, 제주도 촌동네에서는 수수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은 그냥 지침이라는 겁니다, 참고사항.

어느 지역에서든 구입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에 가 보면 이 식단의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 점검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직접 이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 가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몇 개 어린이집인데 딱 한 집만 가 보셨습니까? 대상 어린이집이 몇 개죠?

우리 식단을 전시해 놓은 것, 그 식단을 가지고 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는 제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다녀오셨냐고 묻는 게 아니고 해당 어린이집에 이 급식을 하고 있는지 다녀오셨느냐 말이죠. 이 급식 매뉴얼을 보면 바로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식단만이 아니고, 식단은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이고 나머지는 급식소 컨설팅까지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 학부모 교육, 급식시설 종사자, 시설장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팀, 위생팀, 기획운영팀, 그런데 교육팀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는 저희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홍보용 책자고, 지금 시행하는 것을 받아보니까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홍보용 책자라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그냥 식단 매뉴얼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지역에서 느끼실 겁니다. 조그마한 어린이집들은 이 식단 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국어책이죠.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까지 위원님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모시지 마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어린이집 한 번밖에 못가 보셨다면서요. 한 번 가셨는데 이 식단이 있었습니까?

식단을 확인했는데, 이게 어린이집…….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어린이집 한 번 방문 하셨죠? 언제 다녀왔습니까?

지난해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부지사께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규정과 관련해서, 제가 규정을 달라고 하니까 과별로 갖고 있는 지침들, 즉 말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져 왔는데,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죠. 그다음에 노인 사업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까?

자체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 여성가족정책과, 보건위생과도 전혀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산 편성과 사회적 환경이 2012년도예요. 그래서 변경할 내용들이 존재할 겁니다, 사회가 바뀌어서, 제도가 바뀌어서, 법령이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담당자들은 오매불망 이걸 준거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각 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지침 토씨 하나만 틀려도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시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회복지 대상자들까지 전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매뉴얼의 표준화를 기해서, 서로가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해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평균 1년 6개월 정도 재임기간인데요. 그 재임기간에 계시다가 다른 과로 옮기십니다. 규정을 보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달리 적용합니다. 그러면 시설대상자,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시설종사자들이 바꾸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이용했던 대상자들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설명도 없어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대상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래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규정은 그대로 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달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가 공유하고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해서 관련해서 업무지침을 현실에 맞게 점검하시고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업무지침 매뉴얼을 고정시켜서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침을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귀포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았는데 반납하라고 한다. 그전에 있던 분은 그냥 하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반납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이냐. 제가 볼 때 안 맞거든요. 어떤 규정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다음 업무 맡으신 분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다 새로 짜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겁니다. 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헷갈립니다. 그때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바꿔, 또 어떤 시설은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해? 그래서 저는 기존에 적용하지 않은 분 잘못인지 아니면 지금 발견해서 한 분이 잘못인지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과장님, 보조금 지원대상이 왜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며, 비지정 후원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지급하되 아래의 기준을 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법정근무수당이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미리 챙겨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지침에 의한 지급 원칙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연장 근무수당의 인정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고…….

어떤 지침이죠?

장애인복지사업 지침 규정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중 연장 근무수당은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야간이나 휴일 근무수당은 별도로 시설에 있는 재원에서 지급하도록 된 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사자만이 기준이 된 게 아니고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도 있는데 지침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의 권고사항이 생활시설인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월 지급의 한도가 64시간, 직업 재활시설인 경우 40시간의 권고사항 지침에 있어서 이 기준을 마련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서 40시간 이상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급이 안 되고 시설에서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연장근로의 인정 범위가 64시간이었죠?

예.

근무 규정에는 월 40시간이에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경우는 40시간이고 생활시설인 경우는…….

생활시설이요. 64시간이죠?

예, 64시간.

그런데 그전은 월 40시간 기준으로 64시간 적용한 것을 추징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하세요.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07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편성 기준을 근거로 해서 2006년 12월 달에 만들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거든요.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예.

지침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사실 위에서는 쉽게 결정해서 내리지만 밑에서는 정말 많이 움직입니다. 뱀 머리와 뱀 꼬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뱀 머리이신데, 지침 하나를 만들면 밑에서는 요동을 칩니다.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간 단기보호시설 관련해서, 주간 단기보호시설을 보면 시설 이용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데 종사자는 현원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원 기준에 근거해서 보면 현원이 전체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근로 인력이나 사회복무 요원을 파견해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연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매뉴얼을 짜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인천이나 원주시는 공공근로 인력을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합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서귀포시 지역과 제주시 지역을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관도 마찬가지죠. 서귀포 시내에 있는 가장 큰 종합복지관이라는 게 330㎡, 그러니까 100평 정도 되는 시설이죠. 거기 어린이집이 있고, 사무실로 쓰고 나면, 실제 가서 봤지만 회의 공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은 30인 정도 앉을 수 있는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고 서귀포시 종합복지관이라고 얘기하면 남들이 웃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더군다나 그게 영구 임대아파트 안에 있는데 영구 임대아파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가 240가구가 넘어요. 그분들만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곳에 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주도내에 종합복지관이 9군데 있는데 그중에 서귀포시가 2군데입니다. 성산에 한 군데 있고 서귀포시에 한 군데 있는데, 사실 서귀포에 있는 복지관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복지서비스 용역을 했는데 안으로 제시된 게 서귀포 지역에 2군데는 부족하다. 그래서 서귀포를 중심으로 서쪽지역에 하나가 필요하다는 게 있는데, 시설이 당장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장기로 나누는데 단기라면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서쪽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시설될 수 있는 건물 지어진 것을 임대 내지는 후원해서 하면 복지관 기능이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위원님이 같이 공동 노력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 고맙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에 들어오실 분의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 한부모가정, 엄마와 아이만 있는 가정, 이런 분들인데 이 시설 안에 있는 거예요. 100평 정도면 이 스페이스 세 개 정도 되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아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의지를 갖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내 지역아동센터는 72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근무제가 놀토로 되어서 그에 따라서 사실상 필요합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몇 군데 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서 지역아동센터로 가서 숙제 지도도 받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구분해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설을 봤는데 초등과 중등을 구분해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데도 있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역아동센터가 도비로만 순수하게 지원된다면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초등 중심으로 되는데 특수형으로 초등과 중등이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간 되는 데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줄이라 말라 해서 될 부분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우리 실정을 건의해서…….

저희가 그런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어디에 지침을 두고 합니까?

공무원인 경우는 규정이나 그런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지침에 의해서 기본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규정이나 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국비지원을 받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방비로 한다는 것은…….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게…….

지침에 조금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은 충분히 복지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왕이면…….

지방비 부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 4,000만 원 됩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고정식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내년도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줄여 나가겠습니다.

부정수급금 환수도 하고…….

시설장, 그러니까 원장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규정대로 자격정지.

자격정지도 받습니다.

몇 개월 정지시킵니다.

아동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원장이 자격정지 되면 다른 사람을 원장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예.

원장이 자격정지를 받으면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서 원장에 준한 사람을 다시 채용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숙 과장님, 지금 노인들을 모시는 요양원 있죠. 그 요양원을 공직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도 하고 요양원도 운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시설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겸직을 못 합니다.

공무원은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예.

정확히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를 보조금이나 운영비로 받는 전체 도내 요양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사회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명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의 명단, 그리고 1년에 지원되는 지원비, 2011년, 2012년 것만 주세요. 전체 요양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하는 데는 운영위원 명단, 이사회가 운영하는 데는 이사회의 명단, 5인 이상 시설이사 명단하고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며칠 내로 해 주세요. 제가 예산 만들 때 중요해서 그래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