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WCC추진기획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오후에는 WCC추진기획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라산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 글로벌 연구기관인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우리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준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조인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창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약품화학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송상택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밖에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인사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일반 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953년 12월 2일 제주도립병원 내 설치된 제주도립위생시험소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재 1팀 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3명으로 현재 연구인력 27명과 행정지원인력 6명, 정원 외에 무기계약직 8명, 기간제 7명 해서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글로벌 연구기관 달성을 위하여 4개의 전략목표를 갖고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2012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감염병 발생차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청정 수질 보전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감시망 운영 업무입니다.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확대로 신종 및 외래 유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원체 신속 규명 및 유행예측을 통한 예방대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 감염병 감시사업,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 및 해양기후의 변화와 관련된 병원성비브리오균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단 환자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감시망 운영 강화 및 신속한 결과 환류로 예방대책 기초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감염병 조기 확진 및 예방 인프라 구축 업무입니다. 감염병 조기 확진제도로 2차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관리 기반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집단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 강화로 관광객 및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차 감염 우려가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결핵 면역도 확인 진단, 집단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 급식소의 식품용수, 도내 전 학교 급식기구 미생물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생물테러 등 고위험병원체 감시 강화 업무입니다. 국제회의 등 각종 주요 행사 시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병원체 진단능력 향상으로 안전도시 위상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 및 주요 회의장 주변 탄저균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유전자 검사 정도관리 등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향토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능성 물질 연구 업무입니다. 식용, 약용식물 등 기능성물질을 이용한 향토식품을 개발하고,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재배, 가공방법 개선 등으로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제주 및 타 지역 참쑥과 모시 성분분석, 가공방법을 비교하고 무기질·비타민과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항산화 활성 분석 연구 등을 실시하여 제주의 특산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 업무입니다. 신종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 규격기준 및 기능성 검사,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검사로 안전한 식생활 확보 및 유통을 위하여 식품의 곰팡이독소,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 관리,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품질 검사,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사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첨단장비 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검사 업무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의 검사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토기업의 경영비용 절감을 위한 화장품 수탁검사와 마약수사 협조로 향정신성 의약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부적합 의약품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정밀 분석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생태하천 관리 및 청정 해변 수질 조사 업무입니다. 친수공간 확보 및 생태하천을 위한 주요하천에 지속적인 조사, 청정 해양수질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외도천 등 12개 하천조사와 이호해변 등 15개소 해수욕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정한 해수 수질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홍보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이용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생태독성시험 및 관리제도 도입 업무입니다. 기존의 이화학적 검사로는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 판단의 한계로 물벼룩을 이용한 생물시험을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 보호와 복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가 입법화되었고, 금년 3월 생태독성 전용 실험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실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축 분뇨 냄새저감기술 연구 업무입니다. 가축분뇨에서 배출되는 냄새 제거로 고질적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악취저감 시설 보급으로 영세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악취제거 장치기술을 특허 받아 그 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농가 실증 시험, 협의체 구성 및 기술 제휴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형 악취제거장치 제작 및 대량 생산체제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특화 농산물 재배지역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 업무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확대 추진으로 특화 농산물 재배 토양 특성 조사로 청정 이미지의 농산물 안정성 확보와 제주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 감자, 당근, 양배추 등 특화작물의 토양환경 및 농약 사용량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타 지역과 토양 비교 분석 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제주의 청정성을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업무입니다.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및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농약의 환경 잔류량 조사를 통해 이용객들이 농약으로부터 위해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4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반기 1회, 42종의 농약을 불시에 조사하고,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 개최로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음을 고취시켜 그린 제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골프장 이미지를 부각시켜 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청정토양 유지를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업무입니다. 토양오염 가능 사업장의 오염실태 및 정밀조사로 특별 관리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오염 저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공장 및 공업지역 등 55개 사업장에 대하여 아연, 니켈 등 중금속 및 기름성분을 연 1회 이상 점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서귀포 자연휴양림 중 피톤치드 및 지의류의 특성연구 업무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 피톤치드 분포특성과 산림욕 효과의 후속 연구로서 고지대 원시 낙엽활엽수가 분포하고 있는 서귀포 휴양림의 특성연구로 환경자산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편백나무림, 침엽수, 활엽수에 대한 피톤치드 조사와 지의류의 채취, 분리, 동정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의를 걸쳐 가상, 엽상, 수상 지의류 등 13종류를 조사하여 세계자연보전총회 등에 제주의 청정함을 증명하는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한일 연안지역 초미세먼지 분포 특성 조사 업무입니다.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 회의에 따른 국제 환경기술 공동 연구사업으로 ’94년부터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연구과제는 도심에서 인체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 분포 특성을 연구하여 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망 운영 업무입니다. 대기오염, 환경소음, 산성비에 대한 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미래의 제주 대기질 향상과 정온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은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1개소, 소음조사는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3개소, 산성비는 주거지역과 산림지역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주 지하수의 특이적 수질 특성 연구 업무입니다. 알칼리 계통 수질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 특성 조사로 pH 상승 요인 규명과 수질 용해 성분 간의 상관 분석을 통하여 고품격 지하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다음은 31쪽,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운영 업무입니다. 도 전역에 지하수의 수질 변화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서남북 권역별로 각 25개씩 총 100개소를 선정하여 갈수기, 풍수기, 만수기에 질산성질소 등 총 22개 항목을 검사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유해성분인 휘발성 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강수에 의해서 표층의 오염물질 영향으로 질산성 질소가 다소 높게 나오는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녹색 글로벌 연구기관에 걸맞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수목시험과장이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 수목시험과장 고정군입니다.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한라산연구소장이 공석임에 따라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자연 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 전 직원은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설립된 한라산연구소의 설립 취지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라산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보 한라산연구과장입니다. 양영환 식물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등 13건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2012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실적,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 집행 현황, 소관 입법 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처리 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지금의 한라산연구소는 지난해 1월 18일 신설된 조직으로 수목시험과, 한라산연구과, 식물자원과 해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으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의 현황 및 변화 추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공원 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연자원 조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3월에 26명의 연구위원 위촉 및 13개 분야 비상임 연구원을 구성하여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자원 분야 16개, 인문환경 분야 5개 등 총 21개 분야 자연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분야별 현지 조사가 마무리되어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한라산 보전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본 조사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10년 주기의 조사이며,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에 대한 도 자체 조사는 최초로 시행하는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기후 변화 대응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한라산 등의 생태계 변화 관측 조사와 미래 자연자원의 가치보전을 위한 제주 식물종 보존 및 적응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식생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라산 구상나무림 등 식생대별로 8개 지역, 8ha에 장기생태연구지를 구축하고, 한라산 기후 변화 취약종 7종, 21개소를 선정하여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생태계 예측 모델링, 생물종의 보전 전략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대응 전략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2단계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곶자왈 생태 환경 자원 및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곶자왈 지대의 독특한 생태 환경 조사로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곶자왈에 분포하는 제주 생물자원의 탐색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애월 곶자왈 등 제주도 내 4개 곶자왈 지대 식물상 및 곤충상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소규모 곶자왈 및 곶자왈 발원 지역 오름의 식물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희귀 동식물 분포상 및 곶자왈 지대의 생물자원에 대한 종합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곶자왈 지대의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기후 변하 취약 산림종 보존 적응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 취약 식물종의 조사를 통해 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에 대한 적응 시험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영실 등 5개소에서 기후 변화 취약종 116종, 122개체를 선발하여 개엽, 낙화 등 생물 계절성 조사 및 기상 자료 수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 영향 지표식물의 개화, 개엽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기후 변화에 따른 예측 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또한 기후 변화 취약 식물종에 대한 증식 및 서식지 복원으로 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제주 식물의 보전 및 자원화 연구입니다. 제주 식물의 조사 연구 및 보전을 통한 향토자원의 가치 제고와 희귀·특산식물의 연구 및 증식을 통한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자생식물의 보전 및 자원화 방안 조사 연구를 위하여 시로미 등 45종에 대한 자생식물 유전자원 확보, 영아리난초 등 20종에 대한 희귀·특산식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산식물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주달구지풀 등 10종에 대한 증식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지역 희귀·특산식물의 수집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자생식물의 물질 성분 분석 등을 통한 자원 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야생동물 서식 상황 조사입니다. 곶자왈 등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 위기 및 고유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과 생태 연구를 통해 자연 생태계 균형 유지와 외래 동물의 서식 및 생태계 유해 유무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올해에는 한라산 정상 일대 포유류, 조류 등 동물상 조사와 멧돼지, 사슴류 등 외래 동물 분포 상황 조사, 애월·한경·안덕 등 제주 서부 곶자왈 지대의 동물 생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도에는 국립공원 지역 노루 분포 및 제주 고유 동물 생태 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한라산 등 토양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한라산 등 기후 변화 취약지 토양 특성 구명을 통한 입지 환경 자료 구축으로 자연 생태계의 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백록담 정상 및 훼손·복구지역 및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구간,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지 등을 대상으로 한라산 토양의 물리·화학적, 광물학적 특성 연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한라산 등산로변, 곶자왈 토양 특성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라산 등 입지 환경 및 토양 특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멸종 위기 야생 식물 분포 및 증식 복원 연구입니다. 한라산연구소가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 식물 서식지 외 보전 기관으로서 국가 지정 식물종의 분포 조사와 증식·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제주고사리삼 등 18종의 멸종 위기 야생식물 자생지 조사와 만년콩 등 9종의 자생지 복원을 실시하였고, 한라부추 등 22종, 8만 2,000여 주를 한라산 자생지에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라산연구소가 서식지 외 보전 대상 멸종 위기 야생식물종이 기존 13종에서 26종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신규 지정 멸종 위기 야생 식물을 중심으로 분포 조사와 함께 대량 증식을 위한 증식법 개발 연구 등 멸종 위기 야생 식물 분포 및 증식·복원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한라산 내 옛 선인들의 마애명 조사입니다. 제주지방 옛 선인 및 목사 등이 한라산 등반 시 새겨 놓은 한라산 마애명의 현황 및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하여 한라산 역사문화 유적 자원의 보호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방선문 일대 한천 상류, 탐라계곡 주변, 백록담 분화구 내 등 총 98건의 한라산 마애명지 현장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애명 판독 및 문장 해독, 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탁본 및 관련 선인들의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산림 병해충 예찰 연구 및 공립 나무병원 운영입니다. 산림 병해충 피해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수목의 병해충 및 생리적 피해 발생에 따른 진단 처방을 위한 공립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올해에는 페로몬을 이용한 솔나방 방제법 등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병해충 방제법 연구를 추진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솔나방 등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 및 진단을 144여 건 처리하였으며, 또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84건, 수목관리 및 병해충 상담은 지금까지 2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 병해충 발생 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한라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한라수목원은 총 21만여 ㎡이며, 주요 시설로는 임업시험연구실, 난전시실, 온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다목적 휴게 공간 등이 있으며, 식물자원은 1,100여 종에 10만여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 식물표본실 리모델링 공사, 식물안내판 설치 등 수목원 보완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수목원 보완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유리온실 리모델링, 식물종보존원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탐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입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연 생태 탐방 및 자연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름, 곶자왈 등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을 10월 말까지 18회 운영하였으며,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활용한 자연 환경에 대한 기획사진전 8회, 시청각실을 이용한 환경 교육 63회 등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전시실 사진전 개최, 시청각실을 시민·환경단체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식물 자원 증식 시험포 운영 관리입니다. 한라산 희귀·특산식물 등 유전자원 보존과 고산 식물의 증식 방법 연구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고산 식물 증식 하우스 시설 330㎡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한라산에서 분포하는 희귀식물 시로미 등 15종에 대한 증식 방법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라산 식생 복원용 식물 증식 및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고산식물 증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실적 등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 보고 자료 27쪽부터 64쪽까지 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기위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국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요?

10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16개가…….

16개 시도에?

예.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프로포폴, 마약류 있지 않습니까?

예.

2011년 2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검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이것은 도 보건위생과에서 실시한 것이고 저희들은 아직…….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가 주가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검사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들은 아직 검사 의뢰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검사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식약청으로 올려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지금 현재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 과장님!

예.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목원 조성 계획에 반영해서 체육공원을 시설하겠다고―조치하겠다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목원 조성 계획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수목원 조성 계획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자연공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목원 조성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성 계획 부분이 있느냐고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수목원 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더불어서 그 지역이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계획 변경도 같이 추진…….

그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단지, 지금 추진 중이고 진행 중이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한라수목원에 새로운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확보된 부지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 내에 여러 가지 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감사위원회 감사 시 한라수목원 체육시설 건에 대해서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체육 시설이 수목원 조성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지적 사항인데 지금까지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이에 대한 자료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 나오고.

계획은 기위 수립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새롭게 확보된 토지와 같이 통합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감사위원회 감사 시 지적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라수목원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첩되어 있는 부지 내에 체육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미동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일하게 법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죠?

어떤 분야를 말씀하는 겁니까? …….

법정검사기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보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알고 계실 것이고, 추진실적을 보면 식품의 곰팡이 독소, 유해금속, 어린이 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해서 1,368건 중 식품 곰팡이류 부적합이 10건이 나왔거든요. 또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로 수출 등 효율적인 기업 운영 지원 해서 498건 중 부적합이 6건이 나왔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가 674건 중 부적합이 3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의 경우에 도, 행정시 및 전국 관련 부서에 동시 전파해서 해당 제품 폐기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신속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행정시에 통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것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신속·정확한 검사가 필요한 특수지역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유통식품이 규격대로 잘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한 부분은 자가 측정 대행업, 그러니까 어떤 식품을 만들면 이게 규격대로 재료가 되어 있는지 적부 여부를 검사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것이고, 자가 품질검사를 의뢰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검사기간을 단축해서 검사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없습니다.

제주지역이 수출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1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식품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 안전성, 또 식품유통관리, 유해물질에 대한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식생활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히 별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성이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보면 식중독도 거기에 포함되고, 유통식품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유통식품은 검사할 수 있는 기능만 있지 그것을 수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시하고 협조를 해서 행정시에서 올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맞춰서 검사를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특히 식중독 같은 경우―는 질병조사과에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인력 부분과 장비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기술적으로 신속·정확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업무 때문에 2010년 1월에 시약품 관련하여 한 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몇 년도예요?

2010년도입니다.

한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행정파트하고 연구직에 인력이 증원되었는데, 행정파트에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이고 분석인력은 한 사람이 충원되었습니다. 장비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1억 원과 자체 사업비 1억 원을 추가해서 2억 원 예산 확보가 되어 이런 장비들을 보강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말고 수출 식품과 관련해서, 특히 제주도에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이 기존에는 청사가 350평이었는데 370평이 더 늘어나서 720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분석과의 실험장비 내지는 실험실도 국제규격에 걸맞지는 않지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상당 부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식품분야에 인력도 보강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정원제에 묶여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인력이라든가 장비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식약청에서 일정 부분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시라든지, 아니면 담당과장 회의 시에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요청한 결과, 내년도에 1억 원, 자체 예산까지 해서 2억 원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인력 관계는 2010년도에 한 사람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이 인력을 갖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 검사를 의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확보하지…….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정밀한…….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2010년…….

노력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노력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한두 가지만.

그래서 2010년도에 인력이…….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하려고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력 관계는 2010년도에 한 사람이 확보되었고…….

한 사람 확보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장비 관련해서는 2013년도…….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장비부분은 2013년에 확보될 것이고, 인력도 2010년도에 확보되었으니까 앞으로 제가 이쪽 부분을 관찰해서 과부하된 것으로 생각되면 차츰…….

연구원장님, 자료로 제출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여서 준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요청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양배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배추의 기능성 성분 중 암예방 효과가 있는 성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효 시 유산균이 풍부하여 변비, 설사 예방 등 장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명품 위장약이 카베진 맞죠?

예, 맞습니다.

일명 양배추 약이라고 하는데. 보통 320정에 3만 4,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배추가 과잉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받지 못하여 산지에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 자료를 가지고 상업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연구과제는 2011년도에 산학 과제로 추천된 겁니다. 사실상 그때에는 양배추가 과잉 생산되어서 밭에서 폐기하는 실정이었는데 이런 좋은 상품이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11년도에 연구해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산균이 풍부하여 변비나 설사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암을 예방하는 성분도 있다. 이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가 없어서 못 팔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연구사업에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지역농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상품화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기술 이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효능을 보니까 괴혈병, 눈병, 통풍, 류머티즘, 농루, 천식, 결핵,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 특히 대장암의 위험성을 저하시킨다고 나와 있고, 궤양을 방지하고 치료한다. 면역체계를 자극한다. 세균바이러스를 죽이는 기능 등등 해서 이것을 상업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여 농민들도 살리고 양배추도 처리해 주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실 1년 과제로 끝나기는 너무 아쉬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차후에 이런 연구가 더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320정에 3만 4,000원으로 고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경 에코벨 제도 운영상황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140쪽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생활환경 및 기타 현안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될 환경문제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러한 연구 내지는 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악취 불편 민원, 한 건입니다. 환경 에코벨 제도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민원이 한 건입니다. 도민들은 환경 에코벨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도민 홍보를 언론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저도 에코벨이 생소합니다.

에코벨은 올해 1월 7일 날 국립환경과학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제도권 내에 있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러한 내용을 좀 합시다 해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들이 모여서 이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환경과학원장이 MOU를 맺어서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분명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접수를 받지만, 이게 제도권 밖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검사해 주고 그 실태를 파악해 보자라고 해서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수가 한 건에 불과한 것은 이렇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에코벨을 눌러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이게 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취를 거부한다든가, 또 채취를 방해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건이 처리되어 있고.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작된 업무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연구원에도 비치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동사무소에도 나눠드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홍보가 덜 된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홀한 점을 더 보완해서 확실히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 속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주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고요, 해외 여행객 급증 등으로 인해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해외유입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현재 제주도 연안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분리되고 있는 비브리오 균종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웨스트나일이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검역구역 내에 플라비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주도에 쯔쯔가무시 발생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가 아열대 기후로 제일 먼저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시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사업 하여 그러한 결과를 갖고 있는데, 제주도에 한정해서 이 업무를 할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감시센터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시에 제주도 실정을 말씀드렸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날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질병관리본부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제주 실정이 이러하니 제주도 자체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연구기관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 우리 연구원의 장소를 제공할 테니 국가기관의 연구팀 한 팀이 내려와서 감염병 감시센터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11월 22일 날 올라가서 이것을 협상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보이면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 감염병 매개체의 체계적 조사가 아직 미흡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법정 감염병 확인 진단 업무의 지방 이양이 증가되고 있죠?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확인진단 인력으로는 감염병 매개체 감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서 질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요 감염병 집단 환자 발생 차단을 위해서 주요 감염병 감시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내 주요 병원에서 설사환자라든지 고열환자라든지 일주일마다 이분들의 검체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집단 환자 발생이 큰, 예를 들어 집단 급식소입니다. 최근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식품연구소에서 사전에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단 급식소의 급식기구 미생물을 검사한다든가 이렇게 감시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종 감염병 매개체가 제주도에 있을 수 있다고 해서 2011년도에는 서귀포 지역에서 흰줄숲모기의 수에 대한 내용도 검사해서 종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나 뵈면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감염병 감시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로는 있는 것 같아요. 중앙부처 소속 지원, 즉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그런 게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질병 매개체 업무 관련 기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칭 감염병감시제주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보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에 묻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수목시험과장 고정군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제주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 한라산의 생태계 변화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에 따라 아열대, 온대, 한대 등 1,800여 종의 고산식물이 수직적 산림대를 이루었던 한라산의 온대성 소나무숲이 기온 상승에 따라서 한대성인 구상나무 숲에 침투하면서 세계 유일의 순수 구상나무숲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라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열대부터 시작해서 한대까지 식생대가 다양한데, 한라산연구소에서는 2008년도부터 각각의 기후대별 식생의 대표적인 군락들을 선택해서 이들 숲이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인가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5년째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들 숲이 앞으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방안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예측된 모델링에 따라서 적절한 관리, 보호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구상나무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대상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에 기존의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전체적인 면적을 지도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서 면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나무들의 고사율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대나무의 일종인 조릿대 있죠?

예, 있습니다. 제주조릿대가 한라산에 많이 분포합니다.

제주조릿대는 20년 전 해발 600～1,400m에 자생했는데 방목 금지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세력을 확장하여 지금은 해발 1,800m까지 암석지대와 계곡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라고 있어 이로 인해 눈갯쑥부쟁이, 섬바위장대, 한라구절초 등의 특산식물 서식처가 크게 잠식되고 있고, 또 한대성 고산식물인 시로미를 고사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제주조릿대가 최근 들어서 새롭게 분포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한라산 전역에 제주조릿대가 분포했었는데, 다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그리고 방목 금지가 이루어지면서 제주조릿대의 키가 성장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자라던 키 작은 왜성화된 고산식물들의 자생지 면적이라든지 개체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한라산 고산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종을 보전하고 증식할 수 있는 하우스를 올해 증축했습니다. 점차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물론 현지 내의 보존도 중요하겠지만, 이들 식물이 현지 내에서 멸종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식물을 증식시켜서 현지 외에 보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라산의 식생변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제주도와 기온이 비슷한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달에 선진지 벤치마킹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제주도가 1도 정도 올라갔을 때, 제주도의 위·경도 분포상에서 온도가 1도씩 높은 지역의 한라산의 식생구조와 유사한 지역을 모니터링해서 향후 1도씩 기온 상승되었을 때 유입될 수 있는 아열대성 요소의 식물들, 그러한 변화상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올해 11월 달부터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라산 식생변화에 대해서 장기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종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은행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식생복원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확보된 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주로 증식방법을 개발하는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직배양이라든지 삼목 같은 영양번식 방법, 종자은행으로 증식하는, 그러니까 종자를 보전하기 위한 진뱅크(gene bank) 작업은 아직 추진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종자를 보전할 수 있는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식물, 동물, 이제까지 연구 안 되었던 선태식물, 지의류, 곤충류, 버섯류까지 모든 생물자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 되면 한라산국립공원에 있는 모든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DB구축, 현황파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변화 모니터링도 하고 적절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웅 위원님.

한라산연구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한라산연구소 자체에서 한라산의 자원조사 같은 것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환경부 내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했습니다. 도 자체 조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계룡산이나 덕유산은 9억 5,000만 원 정도 잡았고, 한라산은 5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2억 5,000만 원에 끝냈더라고요. 조사했던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연자원 분야나 식물, 동물 같은 것 전부 조사했던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육지부에 있는 국립공원은 보통 한 곳당 5억 원 정도의 용역비로 진행됩니다. 한라산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인력풀을, 또 도 조직 내의 전문가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50%인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인문·환경 분야에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역사 문화유적뿐만이 아니라 탐방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도 같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면 인센티브 같은 게 없습니까?

본 절감사례를 모범사례로 중앙부처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연말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고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128페이지에 보니까 산성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수질이나 전부 조사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질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요?

저희들은 연구차원에서 ’96년에서 ’97년 사이에 조사해서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외국에는 산성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는데 제주도에는 피해 사항이 없습니까? 산성비로 인해서 지하수라든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식물을 가지고 피해조사라든지 건축물 피해조사는 외국 문헌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지의류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지의류를 가지고 산성 피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성비를 만들어서.

산성비로 인한 수질 같은 것은 조사해본 적이 없고요?

수질 특성은 분석하여 ’97년도 연구원보에 게재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나온 것은 대략 pH4～5 정도라고 조사됐지 수질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수질에 대한 분석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내년도에 지의류를 실험해서 만약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피해 원인 규명 차원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두 개만 더 묻겠습니다. 38쪽, 보조금 집행을 보세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축정과에 있던 사업이 올라왔네요. 친환경 폐사축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장 악취를 제로로 하자 해서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만을 제거해서는 양돈장 내의 악취를 제거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폐가축 관련해서만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폐가축률이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51만 두의 돼지가 있는데 4만 두가 아무런 처리장치 없이 매몰되거나…….

현재 이 시스템 있는 데가 어디인지 제가 알아요. 예를 들어 이 폐기물을 갖고 유기질비료 만들었던 성과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은 필요해요, 양돈 하는 분들한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그것이 충분히 필요하더라고요. 유기질비료 만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실물을 제시함) 갖고 온 겁니까?

비료가 아니고요.

뭡니까? 눈이 안 좋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김도웅 위원 자리로 가서 직접 보여줌) 이런 식으로 비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얘기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직원을 시키십시오.

이것을 분말로 했을 때에는 비료로 사용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펠렛으로 만들면 농민들이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어느 모 곳에서 돼지 2,000마리가 폐사했는데 처리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모슬포 쪽으로도 가고 어느 모 곳에도 가고 했는데. 이쪽에도 보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조천입니까?

구좌…….

구좌 쪽입니까?

예.

그때는 돼지가 운반 안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처리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설치하기 전입니다.

설치하기 전이었습니까?

예.

근래에 돼지 폐사…….

그래서 저희들이 막 설치해서 예비 실험하기 위해서 그 양돈을…….

돼지가 폐사했을 때 1일 처리량은 어떻게 됩니까? 대강만.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이면 하루에 한 30마리, 100㎏로 잡았을 때.

4마리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2,000마리 죽었을 때 2,000마리 전부 파묻을 수 없잖아요. 제주도 내 세 군데에서 24시간씩 1,300두 하니까 풀로 차버리더라고요. 한 곳에는. 하루에 네 마리면 축정과와 잘 의논하여, 예를 들어 정전이나 화재로 인해 돼지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병으로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제주도가 수질이 좋다, 청정 환경 이미지가 있는데 땅에 파묻을 수는 없잖아요. 구제역도 아니고. 이런 것을 대비해야지, 좋은 지하수 있다, 뭐하다고 하다가 돼지 2,000두 땅 파서 매장시킬 겁니까? 이것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네 마리면 생색내는 것이지…….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양돈장의 악취를 줄일 수 있다. 악취 요인이 돼지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범 농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것은 축정과와 잘 의논하면서 원천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보세요. 현재 폐기물 처리하는 공장도 몇 군데 있는 데,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날 때 보니까 정확히 2,000두 죽었던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 가서 던지지도 못하고 땅 파서 묻지도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루에 40두 정도는 처리할 줄 알았는데 4마리 처리한다니까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축정과와 잘 연구하여 폐사되었을 때 유기질비료 등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냄새저감 기술연구, 23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즉 말하면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내서 가축분뇨 냄새로 인해서……. 관광의 문제라든지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가축분뇨를 저감하기 위해서 콤팩트형으로 만들어서 해왔습니다. 2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그러니까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만을 제거했는데 양돈장 전체에서 악취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 올해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만든 기기를 가지고 돈사 내의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다음에 폐수 처리과정이 있습니다. 보니까 돈분이 나와서, 돈분은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스스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액 분리하자. 고액 분리하여 고체는 별도로 처리하고 액체는 미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자. 그다음에 고체는 아시다시피 현재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말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 안 하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일테크 회사와 용역을 맺어서 어떤 기기가 개발되었습니다. 당신들 기기를 여기에 설치해 봐라. 2억 원 정도의 기계인데. 그것을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제주도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가축분뇨냄새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 해서 악취 발생원별로 저감할 수 있는 시설 및 방법을 위한 친환경 롤모델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취득한 특허기술과 첨단처리기술을 융합한 제주형 악취 제거 장치 제작 및 대량 생산체계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향후 추진 계획에 딱 나와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연구의 수위가 올라왔으면……. “취득한 특허기술과”라고 했거든요. 특허 받은 게 있습니까?

예. 특허를 3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연구한 특허 기술로 하니까 악취 저감이 완전히 된다, 아니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는 약 90% 이상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을 가지고.

90% 이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기술을 지역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12월 말이면 이 기계가 나옵니다.

올해요?

예. 그 기계가 나오게 되면 3개 업체가 같이 참여하고…….

여기 보면 지금 참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예. 3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한 업체에서는 설계와 감리를 하고, 한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고, 한 업체에서는 이 기계를, 각종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돈장의 가축 분뇨 냄새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상품을 만들고……. 농민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품을 하십사’고 제안을 못 했는데, 저희들 연구 결과에 의해서 상품을 만들어냈고, 또 방법을 제시하면 아마 농민들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따라와 주면”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번에 환경보전총회를 할 때도 이 가축 분뇨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행사를 망치지 않을까 고민도 했고,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외부에서 온 골프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축 분뇨 냄새 때문에 제주도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서부 지역입니다. 평화로 쪽으로 가면.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대단한 연구 실적이다. 제주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외국까지도 나갈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냐,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0%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장성, 제주도 시장만 보니까 약 270억 원에서 180억 원 정도의 시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상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있고, 11월 말쯤 되면 이것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다리겠고요. 지금 소음 측정이나 대기 측정을……. 대기 측정은 세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음 측정은 몇 군데에서 합니까?

소음도 제주시에 네 군데, 서귀포시에 세 군데 해서 총 일곱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2010년, 2011년, 2012년, 분기별로 대입을 해 봤거든요. 밤 시간대나 낮 시간대,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주간에는 기준치에 부합한데 야간에는 소음이 높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그러니까 주야간의 평균 수치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측정된 것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기 측정을 지금 제주시 연동과 이도2동―이도2동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커서―서귀포 한 군데 해서 그 세 군데에서 어느 정도 대기……. 이 측정만으로 가능하나요?

처음에는 제주도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 면적으로 쳐서 중앙에서는 한 군데만 하면 되겠다고 했지만 제주에서는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귀포에 한 군데 설치했고, 고산이라든지 애월, 거기에는 고정 측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기관에서 이용하는 것이고. 특히 동쪽, 성산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제주도의 대기나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측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야간 소음이…….

소음 관계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표시된 대로라면 소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로 도로 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원이 생기는 소음은 각종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는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지, 지금 도로 소음 같은 경우에도 걱정을 안 할 정도가 아니고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주간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야간인 경우에는 소음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를 내놓으면 과연 도민들이 이것을 인정하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음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사장의 일시적 소음인 경우에는 그게 있다가 없어지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도로 소음이 계속 나면 그 소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원장님, 10월 23일에 이언주 의원님께서 농심 라면 수프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라는 것이 검출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국정감사 시에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수거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별문제 없다. 삼겹살을 먹을 때의 섭취량보다 더 적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원에서 한번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를 발표할 의향은 없는지?

위원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연구원의 임무가 분석하는 데까지만 있고 수거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벤조피렌 검사 현황은 관에서 의뢰한 내용을 6건 검사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검사가 의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검사를 의뢰하면 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직접 수거해서 해 보시죠. 그래서 담당 실·과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니까 라면 수프에는 별문제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처럼 별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 영역을 벗어난 내용은 상당히 힘들고,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담당 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의뢰를 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한라산연구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 고정군입니다.

23쪽에 보면 “운영·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1년도 입장 인원이 약 190만 명이죠?

예. 2011년도가 190여 만 명입니다.

2012년, 올해 10월 말까지 약 170여 만 명.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2%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같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추진 상황에 보면 다목적 휴게 공간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다목적 휴게 공간 조성은 주차장 인근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나무숲을 말합니다.

사용합니까?

예.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환경단체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다목적…….

연중 어느 정도 사용하냐고요.

다목적 휴게 공간인 경우에는 타 시설물과 달리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이용 실적은 자료로…….

지금은 모르고요?

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 외 4건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존의 한라수목원 탐방로가 고무매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성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분진 같은 것이 발생하고, 또 탐방객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해부터 탐방로를 친환경 소재로 바꿔보자는 일환에서 친환경 매트인 야자수매트―오름매트라고도 합니다마는―로 일부 시험적으로 작년에 설치하고 반응을 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WCC와 연계시켜서 탐방로 전체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탐방객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고부가가치 제주 전통 식물 자원 발굴·보전 추진 상황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제주조릿대에 대해서 산업화하는 것이 있죠?

예.

사료나 조릿대차로 해서.

예. 제주조릿대와 관련해서 산업화를 추진한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까? 조릿대차나 사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한라산연구소인 경우에는 제주조릿대의 생태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제주테크노파크(JTP)라든지 또는 JTP와 관련된 회사들, 제주대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음료 등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그 제품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면 제주조릿대를 이용한 조릿대막걸리, 조릿대차, 조릿대화장품 등 JTP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건 가능하다.”, “이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제주조릿대 신산업 창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담당 업무들이 있는데, 저희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제주도 전역에 대한 제주조릿대 분포라든지 생산 가능한 양을 유출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주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물질 분석이 주로 되고 있고, 또 (주)제주느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간 업체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음료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2013년 6월까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는 단계이고, 그중에서 선호도가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는 일정 시간이 되면 판단되지 않을까, 그리고 2013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보고서로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2013년 6월까지 신산업 창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5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조릿대가 한라산에 분포가 되면서 식생을 파괴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연구가 돼서 산업화가 되면 우리가 제주조릿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저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조릿대에 의해서 식생이 파괴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사실 제주조릿대가 식생하고 연계되면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2003년부터 제기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라산연구소에서 2003년부터 이게 단순히 다른 식물에 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제주조릿대라는 식물은 전 세계에서 제주도 한라산에만 자라는 특산식물입니다.

조릿대가요?

예.

맞습니까? 아닌데요. 외부에도 있던데요.

유사한 조릿대류가 국내에 네 종류가 있는데, 육지에 있는 것은 그냥 조릿대입니다. 제주조릿대는 유사하긴 하지만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고, 종이 다른 종입니다. 그리고 제주조릿대가 공식적인 명칭이고, 이 조릿대가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에만 있는 특산식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식물을 이용해서 어떤 산업화, 자원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자원이 제주도만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공론화가 되고 여러 가지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거치면서 2014년부터 산업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지식경제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조릿대의 번식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빠르잖아요?

이게 근경 번식, 뿌리로 주로 번식이 이루어지는데요. 번식률은 타 조릿대하고 유사합니다마는 번식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게 노루의 먹이로는 됩니까?

제주조릿대는 노루가 선호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말밖에 안 먹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조릿대가 노루의 먹이는 안 되고?

예.

다른 것을 먹으면 식생 파괴 같은 것은 안 됩니까? 그에 대한 연구는 해 봤습니까?

제주조릿대가 식생을 파괴하는 주범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주조릿대라는 식물은 일정 주기에 개화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죽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삼각봉 같은 데의 소나무림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숲으로 인정을 받는데 사실 이들 지역도 과거에는 조릿대 밭이었습니다. 일정 시기에 개화되고 사멸된 다음에 거기에 다른 식생이 들어오고 다시 조릿대가 재생되고, 그런 자연적인 변화 현상을 받는 식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라산이 온난화로 인해서 식생이 변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식생이 허가되지 않는, 아니면 그런 종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기구 조직표를 보니까 제주도가 평균의 3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수목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라수목원과 관련된 겁니다. 2011년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한라산 수목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체력단련장을 비롯해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원 조성 계획을 반영토록 지적받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을 짧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획변경에 따른 계획수립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도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하는데 거기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면서 수목원 지역입니다. 공원계획 변경과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종전에 까치를 포획했는데 개체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

뒤에서 뭐합니까?

까치 포획했지 않습니까?

뒤에서 협조해줘야지.

까치류에 대한 포획 실정은 제가 데이터상으로 갖고 있지 않고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고 있는 것은 멧돼지류, 사슴류, 들개류, 흑염소 같은 것들은 포획된 실적이 집계되고 있습니다마는 까치는 집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루에 대한 찬반 논쟁이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하여 연간 농작물 피해가 작년도에 13억 6,000여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포획이냐, 보전이냐, 관광 자원화로 갈 것이냐, 환경단체들과 해서 제주도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보는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노루 서식 밀도, 특히 중산간을 중심으로 해발 200m에서 600m까지 서식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과 비교했을 때 대략 1.5배 정도 높은 비율입니다. 물론 먹이자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지만 단순 비교했을 때에도 비교적 높은 서식 밀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라산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보호정책에서 적정한 관리 쪽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관련 부서에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수렴한 자료들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가 청정환경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와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단체라든지 이슈화될 때에는 행정도 적극 나셔서 도민도 설득시키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루 관계에 대해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도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피해자는 농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2001년도부터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체수 변동이라든지 적정 서식밀도, 행동반경에 대한 연구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 청정환경국하고 많이 의논하십시오. 개체수 조사방법에 대해서 신뢰 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조사방법에 따른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2009년도에 한라산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최소한 제주도 전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110개 정도의 조사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제주도 전체적인 노루서식 밀도를 신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또 조사하는 시기가 짧은 시기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체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적인 접근, 이것은 국내외에서 평가되고 신뢰를 얻은 방법이기 때문에 개체수 산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조사 방식에 따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서 수긍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 내지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라수목원 체육시설 관계입니다. 2005년 9월29일 날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산림욕장을 변경하여 조성할 때 같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쳤다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년 상반기에 변경 승인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여서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체육시설을 보강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수목원 허가 관련…….

공원 중에 수목원의 체육시설이 가장 낡은 거 알고 있죠? 사라봉에 체육시설 설치 된 거 가봤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아예 관심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2005년에 변경 승인을 할 때 체육시설은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악다구니해야 예산 올라가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작년 11월 달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보완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수목원조성계획 변경과 동시에 설치 시설에 대한…….

지금까지 지체한 이유가 뭡니까? 업무 협의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원계획 변경하고 겹쳐지는 부분, 또 하나는 올해 새롭게 매입된 토지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매입 토지 부분은 뭡니까?

올해 한라수목원의 부지가 새롭게 확장되었습니다. 1만 6,700여㎡, 한 5,000평 이상 되는 부지가 새로 확장됐는데, 여기에 제주도의 멸종위기 내지는 희귀식물종을 보존할 수 있는 종보존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확장된 부지를 포함해서 수목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부지매입 부분이라고 하니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체육시설을 수목원 계획에 반영시킬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보완작업들은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라수목원 부분에서는 공원시설에 아예 예산 반영도 안 시키고, 제가 가서 예산을 올려놓으면 겨우 하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박사님들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관심 좀 갖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십시오.

탐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뭐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있을 때 협조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노루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노루 부분이 유해동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찬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정확히 구분 지어야 되겠고, 충분히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라산연구소밖에 없다.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라산연구소 또한 제주자연 자산의 가치창출과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목시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라산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