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김상오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관련해서는 행정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상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시장님이 선서할 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제주시장 김상오.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제30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안동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다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윤선홍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남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문재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수복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김진용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고매숙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경윤 스포츠지원과장,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 목표의 실현과 43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4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행적인 업무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 운영을 통하여 급변하는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진심 어린 친절과 정성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 시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다음의 7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출근제, 그리고 불편사항 기동점검 등 시민의 합리적인 개선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제주시의 미래발전시책개발팀과 시정발전포럼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공직 내·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올해 계획된 공공부문 98개 분야의 일자리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의 특성을 살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용 샘플의 국제 탁송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150만 명을 포함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세계의 초일류 관광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문화 그리고 예술축제를 펼쳐나가며 생활체육의 활성화 지원과 전지훈련의 유치,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크루즈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임항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에 통역 안내원을 배치하였으며, 절물휴양림을 중심으로 오름과 숲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활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의 힐링을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를 착실하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FTA의 험난한 파고를 넘기 위하여 제주의 청정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성공대학을 운영하고 농업인의 성공사례 100건을 묶어서 소개함으로써 농산물 개방에 대한 농어가의 자신감을 고양하고 밭작물의 기계화 촉진사업 등 친서민 5대 영농시책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어촌을 육성하는 한편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대 및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의 강화로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물 브랜드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복합적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확대 및 특수 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교통 분야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쾌적하고 푸른 도시 환경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클린하우스 청결 관리 등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생활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기후 변화 교육 및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27개 코스의 생태문화관광 탐방로를 개설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35대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등 친환경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주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으로 신뢰와 협력의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드리고 공직사회의 불신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태풍이 내습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들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행정제도 개선 평가 최우수 기관 및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중앙단위 평가에서 총 11개 분야에 걸쳐 수상함으로써 제주시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추진하고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을 통해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 직원이 청렴하고 친절한 시민의 참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분발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민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3만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시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주시정 전반에 걸쳐서 평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시 현장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장님에게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어제 했던 내용의 반복적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갖고 질의해서 생산적인 질의·답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 직원 폭력이나 공직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2012년 5월에 알몸 촬영 금품 요구 여직원 조사, 7월에 공무원 술집 손님 폭행사건 발생, 또 7월에 동네 후배 둔기로 폭행 직원 입건, 9월에 억대 뇌물수수사건 경찰 수사, 10월에 여직원 공금 운용 감사원 조사, 또 10월에 알몸 촬영 등 여직원 벌금형,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면서 나름대로 시장님이 노력하고 있지만 상당히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아까 선서도 하셨지만 주요업무는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숨김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요구 자료에는 감사원과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락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69쪽에 보면 삼성혈 담장 정비사업 시행 부적정 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1건 나와 있는데 직무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이것도 사실은 너무 많이 터지니까 숨기려고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직무 관련해서 금품을 수사한 부분입니다. 우리 소관 모 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직무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요구를 해서 동창회 체육대회 경비로 사용한 부분들이 발생했고, 또 문화재 관련 업체와 관련해서도 금품을 요구해서 이 부분을 동기의 모임 경비로 사용해서 적발 시정 조치, 징계토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징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우선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연계된 내용입니다마는, 징계가 끝났습니다. 감봉 조치되어 있습니다. 감봉 3월.

문화산업국장님, 왜 자료에 이런 것을 누락시키죠? 숨기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면 감사보고서에 정당하게 올려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종 징계시점이 우리 감사자료 제출하는 시점하고 다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들을 속이고 도민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징계시점까지 같이 제출하세요. 징계 결정한 일자까지 해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하세요.

이 관계는 일건 서류를 제가 한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그냥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사고 예방과 직원들의 청렴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체제개편 논의과정에서 행정시 권한 이행과 관련된 논의가 됐고 TF팀에서 일정 부분 권한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 정도 권한 이행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과연 만족할 정도로 권한 이행이 됐는지,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체제 개편 관련 사전 단계로 인사권과 예산권, 조직에 관한 권한들이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실무적으로 도상연습도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의 노력을 통해서, 개편되기 전이지만 행정시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개편에 관한 내용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편에 서는 행정을 위해 저희들도 체제 개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이든 방향을 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시장님의 답변이 40만이 넘는 제주시민을 대표하는 답변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행정시의 권한이나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전 부서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로 집약하고, 그런 것들이 국장이나 이런 선에서 안 된다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도지사와 담판도 지으면서 행정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 45건을 협의했습니다. 그중에 제대로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은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실제 협의해서 현행 유지했다고 하지만 행정시에 요구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렴된 것은 불과 몇 건에 불과하고 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과제로 분류된 것 몇 가지 빼면 실제 이양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상오 시장님, 취임하신 지 어떻게 되셨죠? 기간이.

10개월 반 됐습니다.

2011년 12월 30일에 하신 거잖아요?

예.

제주시민의 몇 퍼센트가 시장으로서 일을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참고로, 민간 전문가로서 제주시정을 운영하고 계시고, 비교를 한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민간 전문가로서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하고 있는데, 1년 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했더니 서울시민 69%가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나온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제주시장님 역시 1년 되는 시점에 그러한 평가를 받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시장님이 외로우시지 않나. 민간에서 오셨고 시정을 펼치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실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언론에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들과 결부되면서 보도될 때 저도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리더는 소통도 중요하고 조직에 대한 장악력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장악력이라는 말을 저도 듣습니다. 부시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기본의 질서가 있는데, 다만 민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전 기우들을 갖고 있음을 간혹 제가 느낄 때 가 있습니다.

외부의 기우를 느낀다는 거죠?

예.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내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그러한 믿음대로 일을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같은 시기에 취임된 서귀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무부지사까지 지내셔서 행정에 대한 노하우나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시장께서는 또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스스로가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나 여겨지고요. 지금 트위터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을 내부 공무원들에게 보고받는 것도 좋지만 민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정책을 제언해 주고 감시해 주고, 장점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만 왔던 리더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유연함이 없을 수 있는데 민간 전문가로 오신 김상오 시장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셔서 민간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한 행정 멘토 시스템이라고 할까, 정책 시스템을 김상오 시장님 본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트위터라든가 해서 실시간으로든 외부에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역시 서울시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벽을 느꼈던 거예요. 본인도 직접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민간 전문가와 대화를 하면서 정책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고, 트위터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또 본인이 모르는 공무원이 보고하지 않는 살아있는 정책에 대한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1년 이후 평가에 나온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오 시장이 민간 전문가 시장으로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되면서 개발자나 대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동에다가 아니면 시에다가 얘기하면 풀리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게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동사무소나 시장에게 재량사업비가 없는 게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예전에는 전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동에서 200～300만 원짜리 민원 있어도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소를 못해 준다 말입니다. 아마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에게도 재량사업비가 있어야 그래도 동의 민원이 일정 부분 규모가 넘는 것은, 동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이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늘 불편한 거죠. 심지어는 버스정류장에 비가림하는 것 몇백만 원짜리도 안 되어서 올 겨울에 당장 추워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동에서 아니면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해결이 안 되고 꼭 도의 예산, 추경이 되어야만 되고 하는 요소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불편하고 갑갑하고, 체감이 과거와 비교하면 제가 느끼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안타까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께서 시행자의 고충을 지사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있어야 되고 거기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동장들에게 동 행정에서 그때그때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재량사업비를 일정 금액 이상 배정해 줘야 되고, 시장도 최소한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재량사업비를 가졌다가 동에서 해결 못하는 그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고 예산에 올리기보다는 좀 약한 이런 것들은 시의적절하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7년 전, 거의 6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제주시의회에서 시 행정을 같이 논의하고 했는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활력이 넘쳤어요. 왜? 나름대로 시장이 인사권도 있고 예산권도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문제를 풀어주고 또 인사에 관련해서도 열심히 해야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활력이 넘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동에 가도 있는 건지 마는 건지, 동장들이 자생단체장들을 감싸 안지 못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라는 게 예산인데. 동장 있으나 마나 말해도 안 되고. 시에 가도 안 돼. “의원한테 말하세요, 그러면 풀립니다.” 그래서 계속 도의원한테만 몰리고. 도의원이 힘이 있나요? 도에는 다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건데. 반드시 지사와 이 문제는 시장께서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예, 100% 동의하고요.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어떻게 보면, 물론 2014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정비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예전에 도에서 추진했던, 용역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이것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계획하에서 용역도 했고 용역 결과도 나와 있는데, 김태환 지사 시절 후반부에 용역이 끝났다가 흐지부지됐거든요. 그 용역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에 관련된 업무가 예전에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는 관광과에서 담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변경됐더라고요. 물론 육지부도, 타 시도도 그렇게 변경됐을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해수욕장 관리가 해양수산과로 간 이후에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업무도 많은 데입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관리가 관광과와 해양수산과의 중간점에 있긴 하지만 제주도는 관광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것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현행 유지로 협의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도에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형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북부와 남부에 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권역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조정이 안 되었고, 통·반 구역 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소한 행정시에서 해야 합니다. 행정을 가장 잘 알고 인구 분포든 마을의 특성을 잘 아는 게 행정시인데 지금 도 권한으로 넘어가서 통·반 구역 조정도 전혀 행정시에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읍·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 재위임이라든가 기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의견 수렴이 되어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시장의 임기나 퇴직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2년이면 2년 이렇게 임기를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언제든지 도지사가 임명 권한을 현행대로 갖도록 협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이 부분이, 행정시로의 권한 이양 이번에 한다고 하지만 예산 부분이든 권한 부분이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권한 이양이 잘되면 굳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주 생색내기 수준의 겨우 몇 가지만 위임됐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도, 요즘은 자치시대 아닙니까? 행정시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다면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시장님이 앞장서서 그런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바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도지사 눈치만 봐야 됩니까?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당당하게 의견들을 모으고 반영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도 같이 나가 버리실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관련된 부분, 저희들이 1년 내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TF팀을 꾸려서 부시장님이나 재난관리과 등등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재난관리지역 선포를 위한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언제 이게 정리가 되나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TF팀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일단 신설동 관련해서는 재해지구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중앙 절충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앙 관계 절충을 해서 일단은 빨리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과 중앙관청에 같이 가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들 50～60명은 홍수가 나면 언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를 상황이고, 실제 C·D등급 같은 경우는 건물을 다 철거해야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있는데 1년 내내 결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같이 가는…….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같이 날짜를 잡아서 가더라도 정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차순위 방법으로 다시 개발지구로 만든다거나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짤막하게, 저희 동네에 제주시 소유 무료 주차장을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시범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가든과 동사무소 앞인데, 실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전에는 주차장이 꽉 찼었는데 주차료를 받다 보니까 1일 평균 약 5만 9,000원, 5만 1,000원 이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시간에 10분 지나면 500원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해서 계속하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시범사업을 폐지해 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저께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도2동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범주차장 운영하니까 차량 회전율이 높아져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인 경우는 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만 어떤 면에서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느냐 하면 저녁에 차를 세울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녁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인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5만 원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체에 두 군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 사람이 나와서 교대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되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유료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돼야만 다른 데에도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민원으로 보면 10분 정도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차 세우고 꼬리표 받아서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갈 부분은 일단 가면서 시범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질의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의 인사 말씀 속에서도 제주시가 역점 취임 정책으로 7개 분야에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제주도민의 75% 이상인 43만 제주시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단일 행정체제로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제주시민들이 제주시민이라는 소속감,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지역에 가면 본인이 제주시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과거 4개 시·군으로 있을 때는 북제주군이라는 소속감, 이러한 것이 시민들에게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으로 행정시가 되면서 시민들이, 43만 제주시민이 내가 제주시민으로서 소속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행정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역의 조그마한 민원 문제들도 해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생활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가면 모든 민원을 도청으로만 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일정 부분 시에 예산을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서 민간 자본에 대한 예산 편성도 제주시로 가져와야 합니다. 제주시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도에서 다 핸드링하고, 하물며 2013년도 예정 배정한 부분까지도, 제주시가 편성한 것 자체도 도에서 다시 재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가 현실적으로 제주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예산을 배정받고 편성했는데도 도에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시민들한테 ‘제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6년 동안의 특별자치도의 결과입니다. 43만 제주시민이 내가 제주시민이 되어서 그전보다 행정체계 전달이 상당히 좋아져서 자부심을 느낀다, 자긍심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제주의 현실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도지사한테 과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사가 임명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충분하게 제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일을……. 여기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여러분들의 한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는 도가 행정시에 다 주고 있다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도에서 다 갖고 하면서,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43만 제주시민이 시민으로서 소속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정을 새롭게 추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오 시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개발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승인 취소된 곳이 세 곳 있습니다. 취소 사유를 간략하게 주시고, 개발사업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각 사업별로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변경 승인 내용, 예를 들어 콘도미니엄 추가라든지 변경 승인 내용과 변경 사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수출 지원 강화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시가 수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과 목표에 따른 달성이 어느 만큼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투자 현황, 세목별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포장지 개발 지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2012년 것은 미투입 예산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 2013년도 것은 현재 반영된 예산, 예산서가 엊그제 와서 저도 잘 못 봤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어느 만큼 예산이 세목별로 반영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바오젠 거리 등 해서 제주시에서 13개의 거리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지정 현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과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제주 목관아, 그리고 관덕정 광장을 활용한 문화행사 현황 주시고요. 5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용역에 대한 주요내용 주시고, 제주시 내 테마거리 현황 주시고요. 86페이지에 칠성대 역사 문화 관련,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용역에 대한 주요내용을 주십시오. 우도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용역의 주요내용도 주셔야 되지만 이게 2016년까지여서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시 소관 돌담 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보고 싶고요.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걸으멍, 보멍, 배우멍’ 이라고 하는 문화유적지 체험에 대한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걸으멍, 보멍, 배우멍’이라고 해서 고매숙 소장님 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만 하고 있는지 성인 대상까지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 도에 요구한 예산 현황 및 반영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축제평가위원회에서 제주시 축제를 평가한 결과 자료, 세 번째로 우당이든 탐라든 도서관의 매점, 식당 운영현황 및 임대현황,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예전에 삼양해수욕장 개발계획 용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용역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세 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부득이하게 자료를 수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만들어 보고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12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주요업무 보고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됐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사전에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선화 위원님.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좀 하겠습니다. 제주 이승만 별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등록된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난 의회에서 저간의 사정은 제가 언론 자료를 통해서 좀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시가 이 부분 손을 놓고 있다면, 단체를 찾아가서 이 부분이 일이 되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시대적 유산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이승만 별장 보강·보수 관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 1억 2,300만 원, 지방비 1억 2,300만 원 해서 2억 4,600만 원으로 이승만 별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2011년도 초에 이승만 별장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용역 실시 결과 안전진단에 대해서 D급을 받았고, D급이라고 하면 긴급한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시에는 건물 자체가 위태롭다는 판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D급보다 밑의 등급도 있습니까?

E급,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철거 바로 전 단계가 D급인 거죠?

예.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종단계가 D급입니다. 연초에 예산이 안 되어서, 언론에도 사실상 폐가로 되어 있다. 저도 가 봤는데 참 꼴불견이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도민의 감정,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승만 별장인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57년도에 미군 군병대에서 지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 머무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귀빈사라고 해서 귀빈사 차원이고, 다시 하나는 구조라든지 모든 것이 서구 건축양식을 처음 들여온 것이 이승만 별장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등록 문화재로 저희들이 지정했고, 보수·보강을 지금 합니다마는,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3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그들에 대한 대화를 행정에서 하셔서, 원래 초반에 용역비 6억 9,000만 원에서 또 줄어든 예산 상태에서도 힘드셨다는 거잖아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과거에 유배지였던 곳 아닙니까? 21세기에 와서는 유배라고 하는 어두운 역사가 다크 투어리즘으로 해서 추사 김정희도 부각이 되고 유배문화에 대한 부분도 가는 시대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역사까지도 문화관광이나 또 다른 것으로 써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자를 만나서 행정이 유연하게 대화를 푸셔서 이 부분이, 문화재청에 되어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녀문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건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예산 안 되고, 당초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도민이 분노했고 반발했던 부분이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사료관이라든지 사실상 진입로 정비라든지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족회라든지 4·3재단 이사장이라든지 4·3 관련 단체장님들을 저희들이 전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다른 것은 좀 그렇고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근대문화 유산은 전체적으로 귀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D등급 받은 부분을 일단은 지켜내야 된다. 그 부분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일이 되도록 대화를 해서 접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2회 추경을 할 때 이선화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자세라고 여깁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참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제주돌담 도난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돌담까지도 돈이 되니.

돌담 관계는 어느 부서인지, 제가 감이 안 갑니다마는…….

이게 제주시 애월읍 소재 아니었어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것이.

뉴스는 제가 봤습니다. 봐서 알고 있는데, 돌담 관리가 문화산업국 소관인지,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형문화재라는 개념으로 돌담을 그동안 세계자연유산으로 가자라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겁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업무 소속에 대한 부분은 도 할 때도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이번 사건이 난 지경이 제주시 쪽 관내여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행정구획 내에 있는 유형의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지금 현재 업무 소속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선정되면 주고, 축제의 통폐합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제육성위원회가 얘기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따로 가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도 축제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하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 축제인 경우도 그쪽에서 평가받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율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야 정액이든 70%든 50%든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권고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축제육성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양의 검은모래축제를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어떻게 권고를 했느냐 하면 축제보다는 1년 내내 운영하는 건강테마마을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축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삼양 검은모래축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창남 위원님 지역구지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꼭 축제보다는 1년 내내 건강테마마을 형태로 운영하고 특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축제육성위원회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2013년도 축제 예산 반영했습니까?

예, 금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권고를 전혀 안 듣는 거잖아요. 제가 가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폐지해 버리라고 할까요?

…….

한꺼번에 폐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권고가 있으면,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선거구입니다마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축제육성위원회 그리고 소관 부서들과 의논해서 권고사항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해야지,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권고했지만 ‘얘기하려면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또 짚겠습니다. 평화의 섬 불턱문화제, 이 부분도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예산 반영했습니까? 평화의 섬 불턱문화제도 해녀축제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우리 축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보면 월드컵경기장이나 우도 일원에서 하고 있는데, 섬 음식 부분이라든가 잠녀요리, 세계 해녀 무슨 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폐합 권고를 한 겁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산지천등축제, 산지천축제 두 개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 반영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3년 예산.

금년도 예산은 다 됐고 내년도 예산은 등축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통폐합해서 하는 거죠?

축제육성위원회 권고사항을 얘기했는데, 작년에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청에서 주관하는 축제와 마을 축제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따로 있습니다. 삼양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각 축제별로 전부 참석하도록 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좋습니다. 하나하나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산지천등축제하고 산지천축제는 통폐합해서 하나로 간다는 거죠?

일단 하나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 하나 올렸습니다.

하나로 했습니까?

예.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어쨌든 축제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했느냐, 말았느냐를 물은 겁니다.

2013년도에는 등축제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은 권고를 받아들이셨네요. 다음에 이호 테우축제하고 도두 오래물축제는 축제로 가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하려는 시기도 비슷하고 주제도 건강 물 맞기이므로 지역은 다르나 클러스터 해서 관광객 대상 여름축제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 반영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놔뒀는데, 금년도에 축제 통합이라든지 내용을 변경하는 부분이…….

예산은 반영했습니까, 2013년도에? 2013년도에 따로따로 반영했죠?

예, 따로따로 반영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 축제육성위원회 전문가들, 이게 조례상에 있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도 하고 해야죠. 다 따로 놀면……. 제가 도에 가서 그러면 도 축제육성위원회 없애 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권고를 듣고 해야죠.

축제가 어려운 것이 동 간, 마을 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또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안 올리더라도 마을이라든지 읍·면·동에서 그것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통합이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정월대보름축제 담당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오남석입니다.

정월대보름축제에 8억 4,400만 원을 투여해서 문광부에서도 지정해 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보완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객관적인 수치에 만족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들불축제 잘하고 계신 것으로 봅니까? 관광객이나 모든…….

금년도의 경우에 2월에 악천우 속에서도 이틀간 개최하면서 한 3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30만 명인데 거기에서 관광객은 몇 명…….

한 8만여 명 잡고 있습니다.

8만여 명 확실히 왔습니까?

예.

숫자를 무엇으로 세었죠?

항공이라든지 선박 편이라든지 협회에서 평가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관광협회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맡아서 사오백 명 정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만약에 500명 중에 3분의 1의 관광객이 참여했다 하면 그 비율 곱하기 30만 해서 8만 7,000명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평가가. 8만 7,000명 실제 오고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상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제가 관광협회에 물어보니까 2월 3일 입도 관광객 숫자가 2만 2,569명입니다. 2월 4일은 2만 2,748명이에요. 관광협회에서 파악한 입도 관광객 수가.

전에 미리 왔다가 참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8만 7,000명이라고 하는데, 전에 온 사람?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치 더 쳐주죠. 2만 2,000명 왔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전체 6만 6,000명입니다. 3일 동안 온 분들이 6만 6,000명이에요. 이분들이 다른 데 안 가고 다 여기만 왔다? 그래도 6만 6,000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8만 7,000명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자료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오는 관광객이 2만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틀 합해서 8만 7,000명 왔다. 이런 허수 평가를 하면서 무슨 축제가 잘되고 있다.

사실상 들불축제의 경우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유망축제, 우수축제 이렇게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만족도도 전반적인 만족도가 7점 만점에 5.24점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 전국 문광부 지정 축제들의 평균 만족도는 4.73점입니다. 거기에 종합 18개 항목 중에 들불축제는 4.87점이에오. 불과 0.24점 높습니다. 이거 가지고 만족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막대한 공적자금 들여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중입니다마는 육지부의 군 단위에서 유망축제나 우수축제가 된 축제를 비교해 보면 예산이 거기도 한 20억 원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인 경우도 불꽃 쏘아올린 데만도 15억 들었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하면 저희들 8억 4,000만 원 정도는 지금도 우리 수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 공직자 전 조직이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좀 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도 알고 있습니다. 43개 읍·면·동의 자생단체장들, 회원들 등등 해서 버스 몇 대씩 동원해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이런 행사, 과감하게 개편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하면서, 8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 지금 방어축제 20만 명 오지 않습니까? 오라고 안 해도 옵니다. 알고 계시죠? 오라고 안 해도 갑니다,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오라고 안 하면 들불축제 누가 갑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시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들이는 돈에 비해서, 제가 경제효과니 다 봤지만 엄청나게 부풀려졌습니다. 저도 관광 쪽에 전문했지만 솔직히 이런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도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제주시 문화재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재 정비계획 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5년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번 용역에 보류라든지 부결이 된 부분들은 아마 도의 방침이, 언론에도 그랬지만 용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5건인가 몇 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다시 심의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역이 많다고 해서 부결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제주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부터 해서 5건인데,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 가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용역을 부결되게 설명한 것은 시에서 대단히 뭔가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서 설명도 잘하고 심의를 받겠습니다.

예, 분명히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는 목관아 종합적인 관리라든지 관덕정, 항파두리하고 삼양동 유적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관장하는데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관리하고 정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 분야도 같이 하는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 개발도 하는 것인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파두리 같은 경우는 항파두리성 복원사업에 주력하고 목관아인 경우는 목관아 정비도 있고 특히 요새 주5일수업제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프로그램을 28개 정도 운영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삼양 선사유적지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유적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을 재현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학생들 참여도 참 좋고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옷까지 입혀 놓으니까 학부모들이 이 행사는 돈이 들어도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의 활용적 측면에서 정책도 더 수립돼야 될 것 같고요. 제주목관아나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같은 경우는 연간 단위로 해서 10만 이상 관광객들이 찾고 있거든요. 내방객들이 찾고 있는데, 삼양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1년에 기껏해야 3만 명 정도 찾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물론 관광객의 취향의 문제겠지만 아직까지는 삼양 홍보가 관덕정에 있는 목관아보다는 덜 된 것 같고요.

홍보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 선사시대의 유적을 일정 부분 복원만 하고 가 보면 볼 거리가 거의 없고 즐길 거리가 없고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한번 가고 오면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 가서 선사시대 체험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5일수업제라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형태로는 아이들도 재미가 없어서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즐길 거리라든가 체험 이런 것이 연계되어서 있어야 ‘아, 선사시대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이 매장문화재 유물 산포지역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예전에 삼양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절·성토가 많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도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절·성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하면 최하 70㎝부터 심지어는 7m까지도 절·성토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유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다 산산이 분해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도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무조건 이유 없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절·성토를 했는데 다시 발굴할 필요가 있느냐는 안 위원님의 얘기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 절·성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느냐, 그런 차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또 법적으로 지금 절·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을 안 해도 된다, 시굴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사항이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당초에는 국가…….

아니, 현상변경 허가는 둘째 문제고요. 다음 문제고요. 절·성토 된 것을 파악 안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분 절·성토 된 것이 지금 도시과에 자료로 가져 있다 말입니다. 돈 들여서 발굴 기초조사하려면 최하 50만 원 이상 들어요. 해 보면 70%가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이런 피해를 주느냐 이거죠. 10개 중에 7개가 절·성토 되어서 아무 것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절·성토 할 당시에 지금 저희들 생각이면 진짜 문화재 전문가가 입회해서 절·성토가 시굴이라든지 발굴과 대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개발법」에 보면 처음에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한 지역입니다. 표본조사를 전부 한 거예요. 그거 다 지역주민 예산으로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돈 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공사 중에 유물이 발굴되면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발견이 안 되니까 신고를 안 한 것이죠. 그때 가서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위원님, 저도 절·성토 부분을 이번에야 자료를 제출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실무적으로 문화재청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는데 어쨌든 문화재청이라든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일단 소유주에게 부담이 되고요.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 거래가 안 돼요. 공시지가가 삼양동에 보통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인데 지금 70～80만 원에도 안 팔려요. 왜? 문화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이거죠.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을 빨리 마련하십시오. 대책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문화재청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 정리하면서……. 강경식 위원님도 축제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제주시청에서 주관해서 예산 지원하는 축제를 봤을 때 문화산업국 내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있고 농수축산국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도의 소라축제는 문화산업국에 있고 추자도의 참굴비축제는 해양수산과에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굴비나 소라나 다 해산물 아닙니까? 이 2개 축제가 국이 따로 가서 주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내용으로 봤을 때, 예산으로도 봤을 때. 제가 2012년도 축제 관련해서 봤더니 우도 소라축제는 참여객이 4만 명이에요. 참굴비축제는 이 자료에 1,300명입니다. 축제 참여인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은 거꾸로 됐습니다. 저는 예산 문제보다는 축제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 도 말고 제주시에서만 관리하는 축제도 부서가 일원화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찬찬히 업무 간 협의도 하고…….

축제 관련해서 제주시의 축제는 문화산업국에서 다 관리해야죠. 그래야 축제에 규모 있게 지원하고 육성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참굴비축제 해양수산과에서 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니까 우리가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을 통해서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축제만큼은 문화산업국에서 일원화해서 관리 육성하는 쪽으로 정리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어쨌든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부서 간의 협의를 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축제는 한 군데에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상 기술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꼭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님들에게 배포되면 확인해서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추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별빛누리공원은 2010년도에 감사원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됐죠?

잘 아시겠지만 별빛누리공원은 2009년도 3월 20일 오픈이 됐습니다. 오픈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야간 관광 활성화 차원도 있고 제주 어린이들이 천체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3년째 접어드는데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강창수 위원님과 관광 책자에도 실어 보자, 교육청과 협의도 하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홍보 말고 콘텐츠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었던 것 아니에요?

콘텐츠 관계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입체영상관과 천체투영실,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천체투영실인 경우는 예산 수반이 많이 됩니다, 장비가. 사실상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입체영상관인 경우는 매년 5,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교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도 있지만 프로그램 관계는, 특히, 아까도 홍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학교 같은 데 체험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 관광객 흡수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단은 이쪽에 안 옵니까?

수학여행단도 옵니다마는 제주도 수학여행단이 사실상 별빛누리공원을 이용하는 게, 물론 많이 오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증가 현상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현황을 보면 도내 14만 2,619명, 도외 4만 4,000명, 합쳐서 18만……. 하지만 무료 관람에 대한 것을 보면, 지금 갖고 있는 시설의 반은 유료이고 반은 돈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얘기도 지적이 되었을 것 같은데, 무료 관광객 비중이 47.5%로 거의 절반가량 무료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빛누리공원을 찾는 관람객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돈을 안 받아서 관람을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별빛누리공원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체험교실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거예요. 야간 관광이라는 아이템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의무 방어전적인 접근이고, 왜 안 가냐 하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됐던 거죠.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는 왜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조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칙이라든지 자체 규정이라든지 만들어서 운영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핵심은 2009년에 만들어져서 그동안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람객 현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예산 47%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토털 5만 1,000이라고 하면 2012년에는 5만 5,000이어서…….

동기 대비하면 47%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별빛누리공원에 대해서 매력이 없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실 정도로 콘텐츠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집행부의 업무 담당 공무원들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관광시장 현장에 있는 분, 그리고 제주 자연 천체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뭔가 노하우가 있는 분과 연대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는 의회에도 제출하시면서 예산이나 콘텐츠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뚫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세칙을 만들어서 규정도 만들고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이지 않게 할 수 없는 쪽만 보셨는지, 별빛누리공원 담당자와 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집행부 책임자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벽을 뚫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와 연대한 운영위원회를 가져서 내부와 외부의 논의 시스템을,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홍보 전략도 운영위원회와 연대한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시가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인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재난방지시스템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되기로 되어 있죠?

도에서 아마 내년도에…….

원래는 올해 말에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올해 계획이었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요? 내년 초?

도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듭니다.

예, 압니다. 서귀포에.

그래서 이것에 관한 것은 도와 같이 가면서, 아마 언론의 감사지적 사항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시스템이 아날로그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조도가 약해서…….

근무 시간은 몇 시까지입니까?

근무 시간은 6시까지 하는데 관덕정인 경우는 24시간 합니다.

관덕정은 24시간이고 목관아 내부는 6시. 핵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언론에서도 감사위원회 해서 ‘제주 문화재 재난관리CCTV 밤엔 까막눈’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목관아에 9개, 항몽유적지에 9개, 삼양동 선사유적지 3개 중에 목관아와 삼양동 선사유적지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서 이게 내년 상반기에 예정 지역인 도내 4,600대의 CCTV 시스템을 통합 관제하고 있는 데하고는 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지적됐던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 왔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그러니까 통합관제에 대한 것은 올해에 기본적으로 상반기 때 됐던 것인데…….

삼양동인 경우는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도 기본이고요, 사람의 체온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삼양동 선사유적지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재에도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4,600대의 CCTV를 24시간 감독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부분으로 심야에 체크가 가능하려면 적외선과 연대한, 그리고 디지털에 필요한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목관아와 관덕정인 경우는 내년도에 한 1억 원 정도 해서 디지털로 교체하는 걸로…….

결국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체크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던 거예요? 누가 못 하게 했습니까?

2007년도와 2009년도, 2010년도 했는데, 예산이, 비용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관덕정과 목관아인 경우는…….

통합방재시스템에는 지정 대상에 전기 누전, 가스 누출 탐지, 경고방송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문화재 재난 관리시스템에도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체 우리 장비를 디지털로 교체해야 호환도 되고…….

그래야 전기 누전과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예산상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걸로 여겨지지만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었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기본적으로 디지털이든 뭐든 CCTV가 잘되어도 조명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관아에는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조도를 다운시켰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것을 아끼다가 큰 것을 놓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목관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관덕정이 6시이고, 그쪽의 관람객 중에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죠?

어디…….

제주목관아.

예.

1일 평균 방문객이 39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연간 적자액은 높은 수준이고, 연간 적자액이 7억 원이에요?

그 정도 될 겁니다.

항파두리의 항몽유적지는 거의 2억 원, 삼양동 유적지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중국 피난선은 무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타개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나 모든 게 적자입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별빛누리공원이 1위라고 나오고 했는데,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됐을 때는 아마 흑자가 되는 관광지가 대부분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목관아와 그쪽에서 하고 있는 문화 행사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그것을 끌어들이는 매력이라고 하는 내부 콘텐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갑을 열 수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목관아에 대해서 보면……. 일단은 관덕정 같은 경우에 관광객 버스를 광장 앞에 세워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한 예로 제주 구도심에 살고 있는 3차 산업 종사자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구도심에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한테는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아이템에 대한, 동선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라리 관덕정이나 목관아에 가는 중국 관광객이든 외부 관광객이 내리는 버스 장소를 구도심 저쪽 몇 블록이거나 칠성통, 산지천 쪽이나 아니면 구 코리아극장 쪽의 주차장으로 하셔서 그들을 걸어오게 하는 겁니다, 칠성통 상가 쪽으로. 그리고 그쪽에는 그들이 구매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숍을 계속해서 오면서 제주에 대한, 구도심에 대한 풍광도 젖어들게 하고 제주시민을 맨투맨으로 피부로 보기도 하면서 환영에 대한 그런 행사들도 있게 하면서, 걸으면서 오고, 핵심은 광장을 늘 오픈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버스가 있을 게 아니라 광장에는 제주 과거 전통 문화가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행사라든가 무엇인가 있게 해서 그 광장을 기본적으로 오픈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주관덕정은 늘 그 광장을 시민에게, 도민에게 주었지 않았습니까? 호소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365일 열렸던 도민의 광장이 관덕정 광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목관아와 관덕정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열린 문화시민광장으로서 그 광장을 우선 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관광객이 들어오게 하는 진입에 대한 프로그램을 몇 블록 더 뒤에서 하신 다음에 거기에 오는 모든 동선을, 열려 있는 지상 공간을 그렇게 가는 저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가 아니고 논의는 됐던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과 버스 주차장을 만든 데가 동문로터리, 산지천하고 관덕정 그쪽에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잘 알다시피 중앙로 동선들이 대부분 협소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근방에 버스를 댈 만한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일단 목관아와 동문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두 군데는 일단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임시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관덕정 광장이 버스 주차장이 된다는 것은 광장의 정신을 모욕한다는 겁니다. 광장은 시민의 공간과 관덕정과 목관아에 대한 연이은 프로그램으로 제주시가 관리해야 되고, 항상 나와 있던 게 구도심에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칠성대 프로그램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칠성대라고 하는 부분과 연대해서 그 부분의 동선에 있어서는 관광객들에게 제주관광 전통에 대한 전략적인 동선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를 하자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바로 유물지나 유적지 앞에 차를 파킹을 안 합니다. 가고 있는 동선에 모든 마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게 하고…….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 메인 테마에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오는 동안에는 그 여운을 가지는데, 여러 가지 추억의 동선까지도 고려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에 나왔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지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주편’인데,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제주시편은 복사를 하셔 가지고 청내 알림망을 통해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관덕정 광장에 대한 부분도 이분이 광장의 역사와 함께 본 위원과 같은 맥락의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을 봐 주시고요. 삼양동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이분이 제안하신 것을 보게 되면 삼양동 검은모래축제 할 때부터 삼양동 선사유적지와 삼성혈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가야 된다는 제안을 합니다. 저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전문가이신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올 수 있는 부분, 필요하다면 제주시에서 이분과 함께 연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덕정 광장에 대한 얘기도 할 때 보면 이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관아의 기와 5만여 장을 제주시민의 헌와로 모금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 목관아와 광장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덧붙이겠고요. 지금 저에게 온 자료를 보게 되면 목관아 관덕정 광장 활용 추진에 전통무예 시연과 국궁 체험은 언제 하는 겁니까? 탐라대전 때 했던 겁니까?

이게 6개월동안 이루어집니다. 4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일 관광객을 상대로 한 시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반응이 좋았다고 한 것은 어린이 과거시험 재현이죠?

예.

이것은 교육청과 연대해서 분기별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분기별은 좀 그렇겠지만.

가능합니다. 한데 사실상 예산이 꽤 듭니다. 아이들 옷이라든지…….

1회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한 1,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도 목관아를 가 봤는데, 목관아가 걷기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사실은 딱딱해서 죽어있는 공간처럼 있어서 거기에 무언가 살아있는 펀(fun)이라고 하는 재미가 있는 이야깃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부탁드린, 요구한 광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함께 연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시험 재현 관계는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목관아에서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까? 규정이 까다롭습니까?

문화재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관아 안에서 각종 바둑대회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광장으로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차 예절 경연대회 같은 것은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겁니까?

예.

좀 고민해 보셔서 목관아와 관덕정을 시민에게 줄 수 있는 문화행사나 문화축제나……. 탐라대전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목관아와 관덕정을 해놓고는 TV 촬영을 한다거나 해동검도 승급심사, 기껏해야 다문화 전통혼례나 차 예절 경연대회 이렇게 쓴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과 시민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라고 하는 제주시의 문화정책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국 관련 2013년도 예산 요구 및 반영내용을 보니까 893억 원을 요구해서 반영된 것이 556억 원, 반영률이 62% 정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반영 퍼센트가 낮은지. 이게 실링하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니까 상당히 시기적으로 당장 시급한 사업들도 예산에 전혀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당도서관의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공사 같은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왜 반영이 안 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실·과별로 편성하고 시에서 취합하고 도에 가서 설명하고, 예전 같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행정시에 실링을 줘서 실링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링이라고 한 것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일몰사업이 많으면 괜찮겠지만 일몰사업은 없고 신규사업은 참 많습니다, 예산수요가. 우리가 예산 요구는 하지만 제주도의 재정 형편상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담당 부서나 담당 국에서 정말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될, 예를 들어서 문화재 정비사업 같은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부분, 건물이면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될 시설인데 이런 것을 예산 확보 못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 할 때 이 부분 다루겠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축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하는 것은 더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제주도가 말산업특구 지정을 앞둬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말산업특구가 되면 말과 관련된 축제도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마축제가 있기는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마장에서 개최하고 주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경마장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개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주의 말산업특구와 연관된 축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한류문화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국말로 부른 강남스타일, 한국말로 불러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서서 아직은 1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의 중요성은 더 말해도 넘침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도도 문화자원이 좋지 않습니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스타일의 춤이 무슨 춤이에요? 말춤입니다. 말춤이 예전의 말테우리가 원조예요. 말 타고 야생마 거느리는 그 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든 마축제든 싸이가 말의 고장 제주에 와서 말춤을 추는 기획도 좀 해서 확 뭔가 바뀌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모 위원님이 싸이 말춤을 말산업특구 일환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어쨌든 관광이라고 한 것이 그 지역의 문화가 녹아내려야 됩니다. 문화와 관광을 같이 해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 개회식에 싸이가 참석하는 바람에 수십만 원 호가하는 표가 매진될 정도로 효과를 봤고요. 지난번에 봤겠지만 대구 전국체전에서도 개막식에 싸이가 참석함으로 해서 엄청난 관객들이 몰렸지 않습니까? 제주에서는 그런 쪽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도 정책과제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테마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테마거리 많습니다. 이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도의원 하면서도 모를 정도인데,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라든가 빛의 거리, 자연의 거리, 문화의 거리, 영화의 거리, 청소년 녹색 테마거리, 탑동 테마거리, 고마로거리, 원스푸드 캠페인 시범거리, 서문 가구거리, 추억애거리, 바오젠거리, 삼성혈 문화의 거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80여억 원이 들어갔어요. 도민들도 잘 모르는 거리입니다. 특색이 없어요, 사실. 명칭만 이렇게 붙였지 이 명칭에 대해서 연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딱 하나 떠오른 것이 고마로거리는 옛날 고마장 있어서 말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나머지는 전혀, 그 지역이 왜 영화의 거리가 됐는지, 자연의 거리가 되고 문화의 거리가 되고 빛의 거리가 됐는지, 전혀 맞지 않다 말입니다. 이런 데 막대한 예산 쏟아 부어서 관광객도 잘 모르고 도민도 모르고,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이 거리를 만든 겁니까?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해서, 거리도 보면 주로 사업비가 판석 포장하고 화단 조성하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오젠거리만 해도 가 보면 물론 가끔 거기에서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사진 찍을 거리도 없고 가 보면 만국기만 펄럭이고 특색이 없습니다. 물론 차 없는 거리이기는 하죠. 바오젠거리 하면 중국 방문객들 왔을 때 제주의 특색을 거기에서 느낄 수 있다거나 뭔가 있어야죠, 테마가. 지금 이거 몇 개입니까? 거리마다 전부 명칭 붙여서 예산 투입할 겁니까? 원칙과 기본이 있어야 되고 하나를 하더라도 멋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립니까?

예.

저 역시도 제주시내에 테마거리가 13개 있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테마거리를 조성한 거는 두세 군데 됩니다. 13개 보면 도에도 있고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테마거리 조성을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된다, 총괄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관광과, 지역경제과, 도의 어디 그래서 13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중구난방으로 만들어놓고 사후관리도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드리는데 중앙로에 빛의 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일정한 기준도 둬야 되겠지만 관리를 일원화해서 앞으로 한 군데서 관리하고 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서별 협조를 얻어서 일관되게 원칙하에 관리가 돼야 되고,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늘 편안하게 이용하고 뭔가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돼야지, 명칭만 붙였다고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주문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음반·비디오물·게임 유통 관련업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줄어들고 2012년도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관리가 잘되어서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지도·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자료로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잘되어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지도·단속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 대부분 노래방에서 많이 단속이 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불법행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단속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은 지도·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상 노래연습장 관계는 아마 처분한 것이 적어서 그런지, 단속은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본래 업무는 문화예술과 업무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인데, 우리 시 TF팀에서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단속이 이원화되어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에 대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단속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TF팀이 구성되었으면 실적이 있거나 우리가 이런 업소에 갔을 때 불법적인 것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는 데만 불법을 하는가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해 주시고요. 다음에 131쪽에 보면 이승만 별장 정비사업비로 예산이 국비 1억 2,300만 원하고 도비 1억 2,300만 원 해서 2억 4,6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집행액을 보면 1,700만 원만 집행하고 2억 2,800만 원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려다가 언론에서 하도 질타하니까 멈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겁니까?

물론 언론에도 여러 번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이라고 한 것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 2,300만 원 하고 국비 1억 2,300만 원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예산을 올렸는데 국비는 확보가 됐지만 지방비를 확보 못 해서 지금 사실상 사업이 착수 안 된 상태입니다.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요?

예.

자료에는 2억 4,600만 원으로 예산 되어 있는데.

예, 사업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상당히 여론의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론수렴이 필요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D등급 진단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수해야 될 최소의 부분만 우선 먼저 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여론수렴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지적하고요. 다음으로 133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문제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그대로이고. 도서관별로 그나마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1,300만 원 지원하다가 2011년도에는 1,200만 원. 올해 예산에는 1,000만 원씩 지원되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 구입비도 더 올라가고 관리비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예산을 줄여가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없애겠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같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이라는 이유로, 위탁을 줬다는 이유로 어떤 도서관은 1년에 5,000만 원, 어떤 도서관은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에는 1,000만 원씩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규모도 같고 도서 규모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한데 어떤 데는 1,0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5,000만 원 줍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작은도서관을 저희들이 8개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공립 작은도서관 2개,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물론 금액이 내년도에는 1,000만 원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형편상, 저희들은 진짜 2,000만 원씩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공립도서관하고…….

잠깐만요. “드리고 싶은데”가 아니고 예산을 점점 줄여서 없앨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5,000만 원을 주는 데는 금으로 된 책을 구입하게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도서관 자체 예산 줄어드는 것은 그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왜 5,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주느냐? 공립도서관인 경우는 본래 도의 업무였습니다. 도에서 직접 위탁을 하다가 시로 위임해서 우리 시에 왔는데…….

잠깐만요. 그런 부연설명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원당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가 174㎡입니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은 149㎡예요. 그러면 면적도 작습니다. 도서량도 보면 원당작은도서관은 8,377권,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은 8,190권이에요. 더 규모도 크고 도서량도 많은 데는 1,000만 원만 주고 규모도 적고 도서도 적은 데는 5,000만 원 준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의 지원지침이 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은 말씀이 안 되죠. 지원지침 가지고 오시고요. 집행내역 전부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간 건지. 그러면 왜 공립 여기는 5,000만 원 주고 다른 데 3,000만 원 주는 거예요?

5,000만 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이 없이 지원되는 것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노형꿈틀작은도서관하고 일반 도서관을 비교하시는데, 물론 면적이나 그런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노형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2,500명입니다. 농촌 그냥 도서관은 100명 내지 200명입니다. 인원도 노형도서관은 3명입니다. 일반 농어촌 도서관은 사무장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1,000만 원 주니까 한 명 있는 것도 줄여야 될 판이에요. 1,200만 원 있을 때는 그래도 직원에게 60만 원이라도 줘서 될 수 있었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있는 사람도 그만둬야 될 입장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주니까 인원을 더 데린 거죠. 그리고 같은 공립이라도 두맹이작은도서관에는 3,00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 당시 지역구 의원이 가져간 거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유원지 개발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30쪽에 보면 아홉 군데 유원지 개발을 2006년부터 쭉 추진해 왔는데, 산천단 1차 하고 해안동 무수천하고 광령 무수천은 중간에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 안 해서 취소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잘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유원지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 받고 또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 추진한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중간에 전부 다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산천단 2차부터 답변하십시오. 산천단 2차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왜 더 해 줬습니까? 난타공연장하고 관광호텔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해 줬거든요.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그렇게 올라와야죠. 처음에 이 정도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범위가 더 넓어지고 그런 건데. 이호는 왜 변경 승인했습니까?

이게 오랜 거라서 변경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산천단 2차는 변경승인이 작년 10월이거든요. 이호 같은 경우는 변경 승인 예정이 금년도거든요. 그것을 오래된 거라고 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루어진 사업들 아닙니까?

이호는 지금…….

승인 예정이죠?

예, 아직 들어오지도 않고…….

뭐, 뭐 더 짓겠다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오남석입니다.

이호는 변경 승인 예정으로 업무 보고되어 있는데, 뭘 더 짓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당초 인가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뭐, 뭐 추가인지, 간략하게만 답변하십시오.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리조트라든지 호텔…….

애초 계획에 비해서 리조트, 호텔을 더 짓겠다는 거죠?

변경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런 것을 설계용역 중에…….

보십시오. 유원지 개발사업 중에 처음 계획대로 한 데가 한 군데라도 있느냐고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아무리 범위 내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함덕 같은 경우도 콘도 증축 아닙니까? 2011년 11월 변경 승인을 해 줬는데, 재릉도 마찬가지고.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시행자가 당초 계획이……. 유원지 사업인 경우는 오래전에 추진하다가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당초에 영향평가를 받은 범주 내에서 그렇게 되는데, 범주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도 하면서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범위가 아니에요. 대부분 콘도 100실에서 몇 백 실로 관광호텔 추가하는 것, 다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원지 사업은 대부분 수익성을 감안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올려야죠. 왜 계속 변경 승인해 주고 중구난방으로 계획을 하느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법적인 범주 내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잘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91쪽에 보면 설계 변경 5,000만 원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10년도에는 공사가 없었습니까? 2011년, 2012년만 나와 있네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윤선홍입니다.

2010년도에 공사가 없었습니까? 5,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가 없었습니까?

91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91쪽.

자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공사가 없었냐고요? 보십시오.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2011년과 2012년 자료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사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2011년, 2012년 5,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가 대략 몇 건 됩니까? 아무래도 기억이 잘 안 나겠죠.

1년에 10여 건 문화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에 7개 정도가 설계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가 만약 10개 있다고 하면 설계 변경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 업무는 전부 청이나 아니면 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문화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현장에서 벌어졌을 때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략 몇 퍼센트 정도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대략 10건이면 4건 정도, 40～50%는 설계 변경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만이 아니고 설계 변경이 사실은 최소화돼야 됩니다. 보통 설계 변경은 안 하는 업체, 그런 업자가 이상한 업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비리가 터지는 겁니다. 처음에 1억 원짜리 계약했다가 설계변경해서 1억 5,000만 원 해 주고, 또 2억 원 해 주고. 여기 사유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특히 스포츠지원과 같은 경우도 보면 암 발생 반영 등으로 설계 변경, 현장 여건 반영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 2회, 이런 식으로 다 설계 변경……. 삼양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공사가 3건 있는데 전부 다 2회, 1회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물량 변동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당초에 예측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30～40년 전에 건축기술이라든가 공법이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30～40년 전에는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데 인공위성이 있어서 개미 새끼까지 다 발견하는 시대에 이렇게 설계 변경을 옛날처럼 계속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업자들이 찾아와서 설계 변경해 주십시오 하면 5,000만 원 해 주고, 1억 원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뒷돈 챙기고 비리 생기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설계 변경 관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거의 없어야 됩니다. 강창수 위원님도 건설업 했었고 저도 건설협회에 있었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한 대로 딱딱 돼야죠. 설계 변경 안 하는 업체가 이상한 업체가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요청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재홍입니다.

수출 1조 원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수출진흥본부에서 대부분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까?

도 수출진흥관실에서 전체 총괄하고 저희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제주시 목표가 2억 7,000만 불인데 실적은 2억 8,900만 불 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12년도는 목표가 2억 9,700만 불인데, 3/4분기 실적이 2억 4,300만 불…….

달성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초과됩니다.

열심히 달성해 주셔서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수출 지원 시책을 보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수출 실적은 계속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3억 6,100만 원이 지원이 됐었고, 2012년도에는 9억 7,100만 원, 2013년도 예산은 8억 6,900만 원. 그전에 어느 정도 수출기업에 대한 기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예산을 줄여도 목표액을 점점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수출업체가 편안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적인 역할, 예를 들어서 특송비 지원이라든지 카탈로그 지원, 그런 정도로 저희 과에서는 국한되어 있고,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지원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보조적인 역할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시 예산을,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마는 도에 올리면 신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편성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단적인 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량은 점점 추가로 달성하라고 하면서 지원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보조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아예 수출진흥본부로 업무를 다 맡겨서 도에서 다 알아서 하시라고 하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더욱더 증가시켜서 하라고 하고, 도에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수출진흥관실 예산에 저희 과 통상진흥계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 예산의 1% 남짓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현실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정도도 안 되는, 1억 원은 넘죠. 8억 6,000만 원 가지고 막대한 수출 부분에서는 참…….

그것은 1차 산업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 과 예산은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1개 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창남 위원님께서 예술의 거리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시정하고 있다, 완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보도블록에 조금 특색 있게 해 놓고 무슨 거리, 이렇게 붙이고 하면 민망해집니다. 그러지 말고 거리를 만들려면 제대로 한두 개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웬만하면 거리도 그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경관 좋게 만든 정도 수준을 가지고 거리라고 붙이는데, 구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에서 거기로 넘겨버릴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테마거리보다도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하는 겁니다.

보통 거리라는 게 보도블록이나 벤치 몇 개 놓은 것 가지고, 고마로에 말 반짝반짝하는 것 몇 개 갖다 놓고 ‘거리’ 이렇게 붙여서는 곤란하고, 실제 문화적, 예술적 인프라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계획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서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삼성혈 쪽에 국수마당이라든지 국수거리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국수거리, 음식거리 만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억지로 붙이는 것은 그렇다 생각하고…….

문화예술의 거리와 지금 말씀하시는 테마의 거리가…….

질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이가 많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작가들이 와서 창작 활동도 하고 빈집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서울 인사동이나 이런 데도 가 보면 무조건 건물을 뜯어 버리는 게 아니고 예전 건물도 놔두고 담장이나 이런 것도 예전 식으로 조성하고 해서, 담장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 내용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문화예술의 거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33억 원 정도 투자될 것 아닙니까?

예, 한 5년 동안에.

중간에 재심의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심의는 콘셉트가 좀 부족하다. 기존 도에서 하는 틀은 뭐냐 하면 구도심 살리기 차원에서 자꾸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목적도 그렇지만. 그런데 구도심권 살리기하고는 다르게 일정 부분 큰 틀에서는 구도심권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구도심권 살리기 큰 콘셉트와 맞물려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재심의할 때 말씀도 잘 드리고 우리만의 콘셉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문화예술의 거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교통이나 주차개선, 아웃 인테리어, 건물이라든가 외관상으로 조금 고치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구도심 살리는 부분의 문화예술의 거리와는 좀 떨어진다. 실제 그쪽에 초가집이나 기와집을 보존, 관리,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초가집이나 기와집도 거의 없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와집이 2동인가 있다고…….

2동, 참…….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잘해야 된다. 막대한 예산만 갖다 놓기보다는 과연 구 제주대학병원 앞쪽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덕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적 요소가 있는 곳, 향교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같이 엮으면서 주변에 퍼지면서 만들어 나가야지 구 제주대학병원이 없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뿌리도 없고 근거도 하나 없는데 솔직히 속된 표현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내용성도 채우기 어렵다는 거죠. 문화예술의 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 자원이 어느 만큼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하는 게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그냥 구 제주대학병원 앞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우리가 용역도 했지만 자문도 많이 얻으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칠성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던데, 칠성대는 어디입니까?

칠성대가 칠성통 위주로 한짓골까지, 그쪽에서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칠성대라고 하게 되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7개의 별이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메인인 북극성 위치를 어디로 잡으신 거예요?

메인은 삼성혈 쪽을 메인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오작교축제를 같이 연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 처음으로 칠월칠석 때 동·서자복을 오가는 오작교축제를 했습니다.

탐라문화권도 그렇고 김만덕도 그렇고 프로젝트를 할 때 역사적인 사적 근거를 어디에서부터 잡았는가가 중요한데, 칠성대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용역을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에서 하셨더라고요.

예.

강문규 소장께서 언론에 계실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리즈 연재물을 하셨는데, 이 용역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역사 고증팀들과 미팅이나 연대가 있었습니까?

강문규 소장이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으로 별도 사무실을 뒀습니다. 이번 오작교 행사도 우리가 위탁해서 했는데, 그 팀하고 저희들 문화예술팀하고 미팅해서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그거에요. 강문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별다른 뭐가 없지만 이와 의견을 달리하는 역사학자들의 얘기도 본 위원의 귀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물론 용역 800만 원, 최초 사업은……. 그렇다면 칠성대 표석을 만드는 사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표석이 1,900만 원 들었습니다. 7개.

7개입니까? 1,900만 원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합쳐서 1,900만 원.

향후 칠성대 프로젝트 사업은 오작교축제 말고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아직 프로젝트는 별도 못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칠성대를 만들고 표지석 만들고 금년도에 오작교축제 처음 했습니다.

칠성대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국장님네 팀에서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구도심을 활용할 전통문화 아이콘이거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해서 칠성대를 접근하면 안일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나왔지만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칠성대를 구도심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사 고증팀과 문화콘텐츠팀과 연대한 것이 있어야 됨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용역으로 해서 맨 처음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표석 7개 이외에 프로그램이 별별 사랑이야기, 제주 오작교축제입니다. 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칠월칠석날 선보이게 되죠. 약간 치밀하게 하자 해서, 반응을 떠보자 해서 시범행사를 먼저 합니다, 17일에.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본행사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범행사를 일주일 해서 과연 프로그램 뒤집기가 되겠는가? 시범행사 때는 리허설처럼 뭔가 했겠지만 시범행사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은 7월 정도에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재정비해야 될 부분이 필요했다. 시기의 부적절성을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고요. 보게 되면 별 프로그램 없는 겁니다. 칠성대 코스를 따라서 걷기.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니까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짜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걷고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을 낭송하고 연인들, 젊은이들이 얼마만큼 왔는지 모르겠어요. 견우와 직녀 사랑을 모티브로 했으니, 지하상가와 칠성로 상가를 걸어서 연인 선물을 사는 이벤트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주오작교를 걷는데, 사랑이고 칠월칠석인데 칠성대에 대한 것은 다가오지 않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견우와 직녀 스토리와 많이 다르니까…….

견우와 직녀라고 하는 별을 모티브로 한, 칠월칠석을 모티브로 한 견우와 직녀에 대해서 야간 데이트코스만 있고 정작 제주 칠성대가 제주 시민의 가슴이나 지식으로 들어오는 이벤트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약간 문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행사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못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칠성대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주변 시설공사를 해 놓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견우와 직녀라는 프로젝트 하나 갖고 금년도에 행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관광객도 300명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신혼을 위주로. 그래서 동·서자복을 오가는, 산지천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클라이맥스를 마지막으로 끝을 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깊이 있는 칠성대에 관한 축제를 해 볼까 합니다.

1950년대 이후에 제주 문화의 시작은 칠성통에서 시작이 됐었고, 칠성통은 피난 온 문화예술인들의 적거지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칠성대라고 하는 전통과 제주문화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제주 칠성대 해도 칠성통은 다가오지만 칠성대는 시민들한테 인지도가 낮은 거예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봐 주시고, 칠성대 표지석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썩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국장님이 그 팀들과 연대한……. 단지 용역만이 칠성대 작업 밑그림의 기초 자료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 결과와 열정을 가지셨던 분은 그 열정을 바탕으로, 결국은 고증학자들도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자들 간에도 얘기가 많아서 이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제주시 우도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심의에서 왜 재검토를 받았었죠?

투융자 심사 아닙니까?

예. 어떠한 것 때문에 재검토라고 하는 부분을…….

투융자 심사 때 한번 재검토하도록 받았는데, 왜냐하면 순수하게 지방비로만 하고 있다. 사업비는 많은데 국비를 따서 해야 되지 왜 지방비로만 하느냐.

86억 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인 게 얼마입니까? 39억 원?

예.

우도 문화마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제주도 출신으로서 미국에 계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증하신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도 문화마을이 문학과 문화마을 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기증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한미 문학진흥재단에서 문화마을에는 지금 이게 없지만 추진하고 있는 김철수 주민자치위원장 있죠? 주민자치위원장 인터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증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은 문학 쪽으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고요. 연차별 계획에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네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센터 레지던스에 대한 실시용역을 완료했고 입주 작가 모집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섭외된 작가나 입주된 작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12월 중으로…….

아, 입주 작가 모집에 대한 예정 고시를 12월에 내친다는 겁니까?

예. 12월 초에 공모해서 입주 예정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기본 사업목표는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시장님이 취임했을 때 제주시의 문화마을을 저지문화마을에 버금가는 문화마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제주도의 문화마을사업을 기위 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업은 우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좀 다릅니다.

표선면 가시리 쪽에 하고 있는 문화마을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문화마을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표선면 가시리에서 서울 문화운동가 지금종 씨가 와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안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우도 문화마을 콘셉트를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우도가 지금 백만의 방문객이 넘지 않습니까?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 외 문화 창작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해서 문화와 관광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창작……. 레지던스를 하게 됐다고 하는……. 문화인들이 와서 거주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구축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게 되면 그들과 연대한 문화마을에서 나온 것이 돈으로, 마케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을 뭐로 하시겠느냐는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과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문화센터를 조성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빈집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도1동도 빈집 프로젝트 해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쪽도 같이 있습니다.

이중섭거리에도 빈집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고.

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방객이 많고 또 그쪽에 문의 오는 것이 사실상 빈집이라든지 문화센터에 입주를 희망하고 계신 분이 종종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문화관광에, 특히 관광의 패턴 중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이신 김철수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도의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우도 등대 조명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레지던스와 아트숍에 대한 연결 부분, 문화센터 건축공사도 있지만 역사문화예술 활용 해서 우도 내에 있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아이템, 이를테면 해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도의 자연에 대한 부분, 서빈백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도만의 유일한 문화를 자랑하고 현대 트렌드인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없다, 약하다고 여깁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홍조단괴라든지 같이 해서 스토리텔링 관계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여기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걸으멍, 보멍, 배우멍’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어린이 대상으로만 있습니까? 시민 대상으로는 없습니까?

지금은 학생. 추진하게 된 배경이 주5일수업제 방과 후 프로그램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유적이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공부가 의무가 아닌 즐거운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만이 아닌 방법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방금 이선화 위원께서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여기 보면 우도 문화마을이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역사문화 활용사업을 한다고 하시면서 하는 사업들이 진입로 정비라든가 마을환경 개선사업,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물론 문화유산 정비사업도 있습니다만, 과연 우도에 역사문화자원이 그렇게 풍부한지. 어떤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해서 그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이 와 닿지 않다 말입니다. 물론 저지는 문화예술인마을이지만 아직도 당초계획대로 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멈춰 있거든요. 거기도 참 여건은 좋습니다. 탐라미술회관도 있고 좋은 작가님들과 예술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 문제가 있다. 특히 우도의 자연환경을 보면 사실은 문화예술을 거기에서 마음 편히 즐기고 향유하기에는 그리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실제 우도에는 나무들이 없습니다. 가면 낮에 그늘이 없어요. 모르는 분들은 들어가지만 갔던 분들은 낮에는 안 들어갑니다. 물론 저녁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저녁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융자심사에서도 재검토가 됐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은 특화마을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도 안 따오고 지방비로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면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당초 86억 원이었죠. 86억 원 정도 투입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려다가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에 들어가니까 39억 원으로 줄여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마저도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문화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연경관은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자연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고. 과연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관계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도 앞으로 해 나가고…….

보완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관리할 것도 생각해야 되고 활용할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돈만 들어가면 만드니까요.

국비 관계도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부득이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국비 관계는 절충하겠습니다.

역사문화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도에 어떤 역사문화들이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이.

역사문화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우도 자체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도가 역사문화 차원이 타 지역보다 크게…….

그러니까요. 거기에 문화재도 없고 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역사문화를 활용한다고 합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죠. 차라리 자연경관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시인이라든가 화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묵으면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짓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관광객들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은 괜찮습니다. 설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섬에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거기에 해풍에도 강한 나무를 먼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나무 그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섬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당도서관하고 탐라도서관의 구내식당 운영상황을 보면 임대를 양 도서관 다 주고 있는데, 3년씩 주고 있습니다. 임대금액을 보면 우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5,860만 원 했다가 이번에 8,540만 원으로 갑자기 거의 3,000만 원 돈의 연 임대료가 올랐어요. 탐라도서관은 ’08년도, ’09년도 사이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입찰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우당은 연 임대료가 8,540만 원입니다. 탐라는 8,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탐라도서관의 식당 이용자가 우당도서관보다 더 많고 도서관 이용자도 우당도서관보다 탐라도서관이 많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는 더 싸다. 이것은 좋습니다. 싼 것은 좋은데, 우당도서관은 이용자도 적은데 더 비싸다. 비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가가 올라가면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아무래도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소문이 잘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탐라도서관이 먼저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000만 원 높아졌는데 아마 그 영향으로 우당도서관도 입찰가격이 탐라가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대료 높아진 것은 저희 수입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질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왜 입찰제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탐라도서관 같은 경우에 ’08년도부터 ’09년도 사이에 1년 임대료가 1억 2,000만 원 됐었는데 바로 다음에 ’09년도부터 ’12년까지는 6,400만 원으로 반값으로 떨어져요. 입찰 공고가 잘되면 많이 몰려서 올라가겠지만 공고가 제대로 안 되면 한두 명만 담합 입찰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어쨌든 음식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가격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당도서관 임대현황이 식당하고 매점하고 또 뭐가 임대됩니까? 자판기까지. 탐라도 자판기까지 해요?

…….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글쎄요. 이것은 최고 입찰가로 해서 입찰한 것 같은데, 입찰 방식을 적정하게……. 최고 입찰가 해 놓고 입찰된 사람한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적정 입찰가 해서 다른 입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전환시키거나 해서 식당이나 매점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질이라든지 가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의 질의에도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제주시가 3년에 걸쳐서 16건의 문화재 관련 학술 용역 심의를 받았는데, 16건 중에 5건만 적정을 받고 5건은 조건부이고, 나머지 6건은 재검토해서 용역 심의에서 떨어졌는데, 문제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2013년도에 학술 용역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전부 다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이것을 봤더니 재검토하면서, 학술 용역을 올리면서 6건 전부 다 지역주민 민원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올렸어요.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것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얻고 세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된다고 해서 용역 심의에서 전부 다 떨어졌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 (집행부석에서 핸드폰 울림) 감사 받을 때는 공직자 여러분, 신중하게, 진중하게 받아야죠. 도의원 개인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44만 제주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와서 감사하는데 휴대폰은 진동 내지는 무음, 끄든지 해야죠. 이런 엄숙한 자리에서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맞죠?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사례는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서귀포시에 가서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제주시가 우수 선수 44명 지원해요. 서귀포시는 24명인데. 우수 선수에게 장려금을 주죠? A등급에서 F등급까지 등급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A등급에서 F등급까지.

제주시는 44명의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는데 육성지원금이 2011년도, 2012년도 공히 4,8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24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7,600만 원입니다. 등급별로 차등이 있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44명의 갑절 이상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 제주시는 예산이 서귀포시의 절반밖에 안 되고, 또 등급별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이게 국장님,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에 가면 그 등급을 받고 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데, 그 선수를 우수 선수로 제주시가 스카우트해 와서 육성하면 이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등급에서 지원금을 적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경기를 열심히 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금액도 많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10만 원…….

우수 선수를 육성·발굴 지원하는 데 예산이 몇억 원, 몇십억 원이 가면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인 선수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1년에 몇천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서귀포에 가면 그 등급에서 높은 장려금을 받고 제주시에 가면……. 국장님, 도본청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또 등급별 기준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 여건으로 보게 되면, 제주시에 가게 되면 2～3등급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서귀포에 가게 되면 그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 장려금도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과거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재원이 다르고 선수 육성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특별자치도 행정시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 이미 6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통일시켜야 합니다. 국장님, 맞죠?

장려금 관계는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2006년도 이전에 하던 예산을 그냥 계속 편성해 오다 보니까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2006년도 이전에 하던 것을 이제까지. 적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지만 내년부터는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2012년도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점 내지는 개선책, 새로운 정책 방향들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 방향들을 많이 요구했거든요. 반드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시 문화산업국이 2013년도 2월에 저희들이 와서 업무보고 할 때는 반영이 되어서 제주시민들에게 문화산업국, 스포츠 분야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반영을 시키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강평도 하기 때문에요. 오랜 시간 감사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도 생활체육회, 도 장애인체육회, 오후에는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