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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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부교육감께서는 일정이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석을 양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내일 종일 계시니까 그때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부교육감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들어가기 전에 제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부교육감님이 좀 계셨으면 학생인권조례 좀 더 심도 있는 행감을 하고 싶었는데 부감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속된 말로 본 위원이 좀 물을 먹었습니다. 어제 속기록을 참고해서 깊이 있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학생인권조례 관련돼서 김양옥 국장님하고 나눈 이야기 서면으로 제출을 그 입장태도를 가급적 내일 정도까지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감님이 교육자치수호, 그리고 교과부장관의 권한대행이 아니고 교육감의 권한대행이면 의무사항인 이 조례를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칙재개정이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재개정해라 이렇게 연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청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일사학법의 민주적인 개정을 위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내용을 보면 교육청 보고내용만 보면 무슨 밀실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일을 모색한 것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게 썼어요. 공교롭게 하여튼 그 세 건에 전부 다 본 위원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민간인 사찰당한 느낌이에요. 송 감사관이 8월 1일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뭐 이게 세 번째 동영상 49분대 이것 국회에서는 녹화를 안 했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입수했어요, 부감님? 아시는 바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첫째 날 몇몇 위원님들이 짚었으니까. 부감님이 어려우셔도 책임지고 이것 진상조사 해 주세요. 그날 교육청 관계자 누가 누가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날 본 위원과 송 감사관의 발언내용을 누가 적어서, 부감님께 보고 전혀 못 받았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교과부 관계자한테 전달됐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 그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좋아요, 하여튼.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어떻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이것을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좀 답변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김형태위원

제 발언 마치고 하세요, 그러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어떻게 교과부 관계자에까지 전달이 돼서 이번 교과부 감사에서 송 감사관이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또한 청원학원 건하고 현강학원 사안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그 사안이 교과부 관계자한테 전달되었는지 그 경로를 낱낱이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과부에 굉장히 유감이 많아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비리사학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한계가 있어서 교과부가 감사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엉뚱하게 비리사학을 척결하겠다는 어떻게 의원과 저와 그리고 감사관에 대해서 거의 민간인 사찰수준이에요, 내용 보니까. 그 보고 그렇게 해서 서면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건이 있습니까?

김형태위원

확인서 다 있잖아요, 저기. 감사관이 쓴 확인서 있잖아요, 교과부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건 뭐 확인서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김형태위원

내용 못 받았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 내용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까지 토씨 하나 안 틀려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굉장히 감시당한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여기 뭐 드릴 말씀이 있다는데…….

김형태위원

이무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말씀하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국회를 우리 교육청에서 저하고 우리 담당사무관하고 실무자하고 3명은 갔었습니다. 가서 그때 위원장님도 뵙고 다 인사드렸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위원님도 계셨겠지만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었고 또 교과부에서도 한 분이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듣고 왔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음(Daum)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동영상이 아예 떠 있습니다. 떠 있어서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하고 나서 바로 띄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교과부에 고자질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무수 과장님이나 그날 참석했던 교육청 관계자는 전혀 이것을 교과부에 전달하거나 보고한 바가 없다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토론회 관계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현강학원하고 청원학원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현강 것은 그 자료가 국회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어서 다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요일에 결재추진을 했었는데 감사관님께서 보고서 쓰시겠다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나오셔서 일을 해서 자료하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복사해 드렸었는데 월요일에 보니까 오마이뉴스하고, YTN, 그리고 전교조신문에서 이게 저희들보다 먼저 오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오픈되고 공론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일부러 이걸 가서 고자질한다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사관이 없는 자리에서 감사관에게 통보 안 하고 압수수색하듯이 그 감사관의 서류라고 해야 되나요. 전부 다 사무실 뒤진 것, 교과부 관계자가.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교과부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김형태위원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입씨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누가 봐도 교과부의 행태가 좋아보지는 않고요. 또 감사관이나 또는 어떻게 본 위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듯한 느낌 때문에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정말 저희가 뭐를 가리켰습니까?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마치 손가락을 보는 느낌 때문에 이 내용 어쨌든 부감님이 한 번 더 내용을 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사학비리 척결의지는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의 이성희부감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저하고 견해나 정치철학은 좀 달랐어도, 교육철학은 달랐어도, 적어도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만큼은 엄정했던 분이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형태위원

부감님도 그 점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짚겠습니다. 외국인학교 문제요, 부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미 본 위원도 보도자료를 냈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언론하고 사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부감님 혹시 우리 서울에 몇 개 외국인학교가 있는지 아시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22개 있는 것으로…….

김형태위원

22개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초ㆍ중등학교…….

김형태위원

특히 문제가 되는 외국인학교가 일명 영미계,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한 4개 정도가…….

김형태위원

영미계 외국인학교의 경우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설립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거의 내국인 학생만으로 채워져 있어서 무늬만 외국인학교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학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다 이렇게 또 비판을 받고 있고, 이번에 교육청 자료를 제출받아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외국인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원, 선생님들의 연봉도 천차만별이었어요. 부감님 제가 연봉을 모르지는 않지만 연봉이 얼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누구 연봉 말씀입니까?

김형태위원

부교육감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 연봉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모르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제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삽니다.

김형태위원

누가 압니까, 그러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마 한 6,000~7,000 될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외국인학교의 선생님 연봉이 최고 많은 분이 3명 뽑으라고 그랬더니 1억 4,200이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 많네요.

김형태위원

굉장히 많지요? 교육청공무원이나 교원들치고는 아마, 연봉 1억을 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다고 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또 굉장히 어려운 학교는 800만 원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학교 교원의 이 연봉이 너무 차이가 나서, 죄송하지만 이 자료제출에 우리 해당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느 학교선생님이 1억 4,000이고 어느 학교가 지금 800만 원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A, B, C로 했어요. 그것 실명으로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학교 비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분노하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시민들 받아들이는 게 다를 텐데 여러 가지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아이를 특수한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데 대한 불만…….

김형태위원

부정입학비리가 있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도 특히 더 모범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될 우리 특권층, 상류층, 부유층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아마 또 언론에서 크게 보도할 것 같습니다. 교과부가 대책을 내놨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솔직히 별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부감님, 혹시 보셨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본적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걸 참고로 우리 해당과는 교과부와 좀 협의해서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서라도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지 부감님 파악하셨나요? 어려운 점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아이들의 입학 그래서 총 몇 명 그 비율 같은 것 이런 게 편법으로 좀 된 게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자격이 미달되는 데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외국인학교라는 이유로 분명히 초ㆍ중등학교인데 초ㆍ중등교육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게 많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게 왜냐하면 설립 주재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원래 외국인학교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그만큼 부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엄연히 사립학교인데도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조항이 많아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악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교육청이 할 게 없어요. 제가 실무자하고 많이 통화를 했었는데 교육청이 아까 말한 다 특례조항이니까 실제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인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ㆍ중등교육법 그리고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도록 하여튼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하고 해서 아마 법령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김형태위원

법 개정이 필요해 보여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건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해서 저도 교과부 국회의원들 통해서 이 법을 개정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이 국장님, 지난번 실태조사 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전수조사 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영미계만 먼저 다 했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거기에 3년 거주요건 이 항목도 넣었습니까?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 나왔지요? 실태조사한 결과보고서 나왔냐고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수합 중인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형태위원

언제쯤 다 되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도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정 어려우면 중간보고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인학교 문제 반드시 우리 교육청이 나중에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패사학문제 조금 다루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리사학 부패사학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자료를 조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본 위원이 재직했던 양천의 경우 교장을 중징계 해임하라고 했는데 견책이에요. 그다음에 6급 행정실 직원 이사장의 조카거든요. 역시 중징계 해임하라고 했는데 견책입니다. 역시 이사장의 조카인 7급 행정실 직원 해임하라고 했는데 정직 1개월입니다. 대표적인 부패사학인 충암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암 보니까 신분상 처분한 징계요구한 부분이 어떻게 미이행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교는 특별한 학교라고 해야 되나? 충암하고 우리 교육성 감사를 아주 비웃어요. 어떻게 했냐면 교직원 전원에 대해서 경고 이하의 가벼운 처분만 했어요. 한술 더 떠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에 중용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임요구를 했던 충암고 교장 2번의 교장 임기를 모두 마치고 다시 충암고 교감으로 중용되는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대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비리에 연류 되어서 견책요구받았던 충암고 교무부장, 충암중학교 교무부장 각각 충암고 교장, 충암중 교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더 다른 것은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밑에도 야구부 운영과 관련해서 경고 요구받았던 충암고 교사는 또 학생부장에 중용이 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이 학교에서는 승진케이스가 돼요. 이것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학비리 척결하겠습니까? 부감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알아볼 게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이 학교가 그래도 다른 학교는 재정적인 것은 좀 이행을 해요. 돈은 다 토해놓거든요. 그런데 충암은 재정상 처분도 미이행이에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사실 그 충암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인사문제나 이것은 몰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도 지금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비리사학에 대해서 이사장 한두 사람 바꾼다고 바뀌겠습니까? 그 학교가 정상화 되겠냐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실무부서하고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충암 문제 한번 보시면 서울시내 비리사학의 현 주소가 어떤가 아실 거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시간 부족으로 깊게는 짚지 않겠지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더 깊이 짚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충암처럼 속된 말로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참 교육청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묻고 싶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우리가 아마 위원님 감사원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학급감축인가요. 그것은 좀 한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이야기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장들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충암 같은 일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공립의 경우에는 우리가 징계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만약에 부감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400만 원 부정한 돈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반드시 징계받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승진 하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못 합니다.

김형태위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학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징계권이 재단에 있다 보니까 아마…….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이걸 그러면 징계권이 재단에 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아마 학급감축한 것 아닌가.

김형태위원

사학비리 척결 없이는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높일 수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억울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같은 비리를 저질렀는데 우리는 중징계인데 왜 사학은 전혀 아까 말했잖아요. 중징계인데 그냥 견책, 경고. 공립학교교장이나 공무원들은 작은 비리에도 우리가 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거의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실상 감사를 하면서 한번 우리 교육청이 봐줘요. 그것은 교육청이 봐주려고 해서 봐줬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 감사의 한계가 있어요. 수사권 없습니다. 계좌추적권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청문절차 밟으면서 또 한 번 봐줍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검찰수사 과정에서 또 한 번 봐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소송에 들어갑니다. 법원에 가면 죽 비리사학소송 내용 한번 보세요. 구속될 것 불구속됩니다. 그다음에 기소될 것 불기소되고요. 유죄될 게 무죄 됩니다. 또 유명한 변호사 쓰고, 유명한 법무법인 쓰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사학비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시ㆍ도교육청이 사학비리 척결에 사실은 앞장서고 있어요. 나름대로 내놓고는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내놓은 안을 보니까 지금 학급수 감축하겠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충암 같은 경우 첫 번째 처분 미이행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준 게 본 위원이 보니까 첫 번째는 행정적인 제재를 해서 학급을 감축시키겠다. 맞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두 번째 재정적인 제재. 그런데 여기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교육환경개선비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중단하겠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기결정된 사업은 제외하겠다.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행정적으로…….

김형태위원

하고 있는 건 그래도 계속 하겠다는 거네요. 이건 한번 위원장님 나중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과연 비리사학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그래도 교육청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구청에 교육경비보조금도 지원중단의사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것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암이나 아까 얘기한 충암만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감사 처분에서 지금 미이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히 강조하셨지만 교육청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은 돈을 안 주는데 지원중단하는데 구청이 주고 있고, 시청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비리사학이다, 부패사학이다, 교육청에 이렇게 처분을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같은 국가기관인 구청이나 시청도 재정지원을 중단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요. 이 협조체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아울러서 또 뭐가 있냐면요. 왜 충암고 같은 데가 교육청을 우습게 보냐면 교육청이 재정지원 끊어도 받을 데 많다는 거예요. 어디 달려가겠어요? 힘 있는 국회의원을 달려갑니다. 국회와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알겠지요? 충암이나 비리사학이 국회의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 중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특별감사 했던 사학 중에서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한 것, 조치결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특히 재정상은 좀 그런 대로 자료가 쓸 만한 데 신분상은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신분상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는데 이행 중, 또는 어떻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요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 사학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그리고 국가기관이 어떤 돈을 지원하고 있는가? 그것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돼서 얘기가 많아지는데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지원조례 이것 제정 등 자체 법령 정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추진 실적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의회에서 사립학교의 전반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특위가 구성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특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진행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야 될 걸로 생각해서 현재 약간 중지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요, 특위하고 상관없이요. 특위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비리 근절 조례든 아니면 사립학교 운영지원 조례 이것 반드시 해 주시고, 일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행정국에서 사실이 아니기를 원하지만 이게 개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 오해 없도록.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거기에 어떤 착안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일단 예의상 의회에서 어떤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신다면 저희는 그걸 따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라고 요구하신다면…….

김형태위원

함께 협력을 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신속하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특히 교육행정국에서 학교지원과가 비리사학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오해받지 않도록 특별히 더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국 부감님 보시다시피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학법에 문제가 있어요.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 없이는 우리 교육청이 비리사학 척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적인 사학법이 개정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나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사 있으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하여튼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오늘 제가 청원 건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패사학의 현실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이사장 하나 임원 승인 취소한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요. 충암의 경우를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리사학이 건전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비리사학을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이 늘 강조하듯이 이번에야말로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최대한 끊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학법인 관련된 것, 법정부담금 미납해결방안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은 따로 제가 서면으로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수학급 문제 조금 짚겠습니다. 특수학급 오늘자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냈는데요. 우리 부감님 혹시 국ㆍ공립특수학급 설치비율 아시나요? 몇 %인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네.

김형태위원

정확히 68.2%, 70% 정도 우리 공립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사립이에요. 사립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사립에서 고등학교가 좀 비협조적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초ㆍ중ㆍ고를 떠나서 349개 사립 가운데에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열 한 네댓 개…….

김형태위원

여섯 개예요, 여섯 개. 지금 저희가 교육청 자료로 파악한 것은 6개만 특수학급이에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네요. 1.7%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한 13학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김형태위원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지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물론 사립학교들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데, 소극적인데 책임이 있어요, 1차 책임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도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수학급 그걸로 다 소화는 됩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한 학교 정도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없는 동부 쪽, 그쪽에 특수학교 설립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사립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립학교로 몰리잖아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무래도 공립에 많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가까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없기 때문에 공립학교, 먼 공립학교를 가야되고, 또는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 어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또 장애학생이 어쨌든 평등한 학습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고요. 또 순회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순회교사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도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립유치원 문제 조금 짚겠습니다. 부감님이 아시겠지만 공립유치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우리 유치원수가 한 701 정도 되는데 공립이 157개예요. 지금 본 위원이 잘못 말했어요. 유치원수 중에서 공립은 157개인데 사립이 무려 701개입니다. 분명히 기형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학급수는 사립이 3,500 정도 학급이 되는데 공립이 448학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립이 2개 또는 3개의 소규모학급으로 원아수용이 굉장히 매우 낮아요. 그래서 유치원 총 수용원아 18% 수용하는 데 지금 불과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공립유치원 확대대책이 필요해 보이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건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또 굉장히 어렵다고 지난번에도 와서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적정선을 찾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해결방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지구에 단설유치원 많이 설립을 해 주시고요. 위례신도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재개발지역인 은평뉴타운이나 보금자리인 내곡이나 강남, 서초보금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국민임대지구가 있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왜냐하면 아직 사립유치원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부지조성을 초기단계부터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 병설유치원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따로 나중에 한번 짚을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단설로 설립해 달라는 게 전공을 한 원장이나 원감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인적인, 물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단설유치원 설립을 해 달라는 거고요. 이게 단설 설립 시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를 교과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타 시ㆍ도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던 사립유치원과의 갈등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신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비교적 충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배치 TO과정이 어려워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혹시 제가 내일이나 아니면 추가발언시간이 있으면 이건 또 짚겠지만 시간이 다 가서요. 그리고 병설유치원 설립 시 3개 학급 이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보니까 2개 내지 3개인데 이렇게 되니까 2개 학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시행에 있어서 3세, 4세, 5세 학생인데, 그렇지요? 2개 학급이니까 3, 4를 묶거나 4, 5를 묶으니까 연령별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3세, 4세, 5세 이렇게 3개 연령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이분들의 수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한번 짚을 테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감님, 학생인권조례 다시 돌아와서 이것 어려우셔도 제가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진짜 재정적인 지원도 끊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부감님께만 맡겨갖고도 안 될 것 같아서 특히 사학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사학들이 아예 그냥 이제는 뭐 학생인권조례조차도 위반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것 지금 문용린 교수가 교육감이 되든, 이수호 후보가 교육감이 되든 지금 학생인권조례하고 혁신학교는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부감님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인권조례 준수에 관해서는 부감님이 보다 엄격한 준수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고민해서 하여튼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까 김형태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금 이것 CCTV로 중계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나가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7개 시ㆍ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행정안전부에서 얼마나 재의요구가 오는가 국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행정안전부에서는 단 한 건도 재의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유독, 교과부만 번번히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재의요구를 해서 지방교육자치를 아주 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는 협조를 하는데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를 이렇게 금도가 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뜻을 교과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질의순서에 오시지 않는 분들은 제일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부감님께서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오늘 부감께 먼저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윤명화위원

지금 이석하셔야 되나요?

최홍이위원장

네.

윤명화위원

다음 순서인데요.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어제 간밤에 눈발이 좀 흩날렸다고 하는데 아침에 굉장히 쾌청해서 아침부터 와서 또다시 여기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그치듯 질문해야 되는 거에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기간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이니셜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우선은 묻겠습니다. 교비40억 횡령, 교사채용 대가로 금품수수, 자택금고에서 5만 원권 17억 발견된 C고 교장. C고가 어디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윤명화위원

비리사학에 대해서 지금 영어로다 이니셜로 되어 있는데 이 이니셜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면 이니셜의 그 학교를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청원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다음. 공사대가로 3억 뇌물을 받은 A학원 이사장이, A학원이 어디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윤명화위원

네, 파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비 등 800억 원을 횡령한 M학원이 어디 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지금…….

윤명화위원

네, 파악해 주십시오. 해외원정도박으로 80억을 탕진했고, 국책사업기관 표방 교사 알선업체 교사직매매 1억 2,000만 원이면 돼요라고 했던 S학원이 어디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신진자동차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됐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지금 파악하지 못한 학교들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비리일가 온 가족이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교사를 하고 있는 서울의 C학원이 어디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음. 이사장, 학원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등 20여 명이 한 가족 인 S학원이 어디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니셜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단편적인 것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걸 주시면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이러한 사학의 비리를 어디서 담당해서 밝히신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단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는 비리담당은 감사관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모든 부서에서 각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비리문제는 스스로 다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업무도 저희 국의 업무소관은 분명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온 이래로 이런 사학의 비리가 밝혀진 건가요, 아니면 이전이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일이고…….

윤명화위원

네, 밝혀진 것은? 이런 내용이 밝혀진 것은 최근이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내용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청원이라든가 기타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에부터 청원 건은 그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했었고요.

윤명화위원

네, 충암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충암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최근에 밝혀진 비리 사립학교는 몇 개나 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렇게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저는 그렇게 비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정보와 저거는 감사관실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파트 쪽에는…….

윤명화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여기 계시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오늘은 여기 출석 안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그 비리를 밝힌 곳이 감사관실인데 이번에 교과부 감사에서 이 감사관의 자료유출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굉장히 강하게 했지요, 부교육감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윤명화위원

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없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도 아무런 이것에 대해서 뭐…….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감사 끝나면 뭘 본다는 죽 목록은 오는데 감사관이나 누가 와서 뭐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않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

윤명화위원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교과부의 감사결과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분이 올 때까지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알기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알고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관에 대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한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내용을 봐야 알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리사학을 밝혀낸 것을 징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다른 어떤 이유겠지 무슨 비리사학을 발견했으면 상을 줘야지 그걸 무슨 징계를 하겠습니까?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건 아닐 겁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에 나중에라도 번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관에게 청원학원에 대한 공판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검찰청 소관사항이므로 감사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학교법인 청원학원 감사경과 정리본 및 검찰의 사건진행사항은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요약본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본 위원은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술서에 이런 게 있어요. 잘 처리해 달라고 당시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만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청 지원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누구누구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진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라고 검찰에서 물었어요. “2006년경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당시 누구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교육청 직원인 누구누구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요. 다음. 김모모의 진술에 의하면 “1억 1,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김누구에게 수고비로 받았으나 공직자로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어 돈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쇼핑백에 넣어서 피의자에게 모두 건네주었다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김모모가 교육청 지원과장으로 일을 할 때부터 수십 번에 걸쳐 제가 돈을 주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 직원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자, 금품을 받았어요, 교육청 내부에서. 그런데 알고는 계셨나요? 지난번 저희한테 답변할 때는 모르시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전혀 모릅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한테 한번 주시면…….

윤명화위원

내용을 밝히셔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검찰 신문조서지요?

윤명화위원

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이 사항을 내부에 감사가 부족하다면 본 위원은 감사실의 감사 수준으로도 레벨을 높여서 강하게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가 BTL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BTL사업을 하면 반드시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 평가단에 그 BTL사업자가 들어가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협약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협약에 구성에 대한 원칙이 정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랐을 겁니다.

윤명화위원

따랐을 겁니다에요? 그렇습니다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상식적으로 내가 지은 건물을 평가하는데 그 건물에 평가단이 들어가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BTL사업하는 학교들 보수요구 무지하게 많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내가 지은 학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사에서 BTL 학교를 지은 다음에 운영과정에서의 그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을…….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그쪽의 의견을 일부 받는 것은…….

윤명화위원

의견이 아니라 평가단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평가를 C 줄 것을 A 줄 수도 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담당시설과장이…….

윤명화위원

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BTL사업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BTL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공고를 낼 때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게 되면 11명으로 운영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주무관청 쪽, 우리 학교측에서 6명이 들어가고 시행자 측에서 5명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학교측에서 3명의 추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시행사측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갖다가 또 2명씩, 2명씩 각각 학교측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 또 시행사 쪽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고, 그리고 1명이 관건인데 11번째 되는 걸, 우리 교육청 주무관청에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서는 우리가 교육청 쪽이 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는 큰 불리함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명화위원

그 협약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협약서는 우리가 BTL사업 고시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 고시할 때 내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내용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업자가 추천한 사람이 평가단에 들어와서 그 평가를 하게 됩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협약서가 우리 교육청에서만 주관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BTL사업이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도?

윤명화위원

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만든 자료고.

윤명화위원

학교라는 것은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약서를 그대로 이행한다고 하면 시공업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평가가 C가 나올 걸 A로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다가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보수 같은 것을?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래도 11명 중에 우리 교육청 쪽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문데요. 지금 우리 141개 학교에 BTL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20여 군데고, 거의가 지금 학교모니터링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과 평가받은 20여 개 지금 답변하신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잠깐이요. 그 문제 심각해요. 지역교육청 관료까지도 시행사 쪽의 편을 들어서 학교장들이 골머리 썩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것 특별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하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학교법인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학교법인 기본재산 실태조사에 증권, 현금, 건물, 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립학교들이 그 재산이 이렇다 고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학교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어요?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증권이요?

윤명화위원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증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윤명화위원

학교재산을 가지고 증권에 투자할 수 있냐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학교 재산이 아니고요. 법인에서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현금이 있을 경우에 채권이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일반증권에도, 유가증권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주십시오. 본 위원은 채권이라든가, 공채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다 보통주에다 아주 다 올인을 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채권투자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윤명화위원

채권이 아니라 보통주.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증권도 가능합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재산을 가지고 고리대금을 했던 사학이 어디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고리대금을 했는지 여부는 지금 소송과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강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현강학원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청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청숙?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청숙은 저희가 전원 이사임용취소를 했고요. 현재 소송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금 사립학교 비리가 이게 만연되어 있고, 이런 완전히 무슨 비리의 아주 몇몇 학교들은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리사학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학들이 아주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은. 앞에 김형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지금 충암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 근무하는 자로서 사학비리에 대해서 나오면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학비리가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고, 또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별범죄로서 일어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보면 저희들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 저희들이 옳게 생각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 행정행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충암학원의 비리를 제가 몇 개 나열해 보겠습니다. 2011년 2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한 충암학원특별감사에서 총 34건의 총체적 비리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창호공사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사비 8,000만 원을 유용하고, 신규교사 공개채용 과정의 서류일체를 무단으로 폐기하고 이사장의 차남을 행정실장에 임용하고, 실제업무는 계약직직원이 대행해서 2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육청은 비리책임을 물어서 충암학원 이사장과 이사장의 차남을 포함해서 12명을 고발조치했습니다. 또 교직원 6명은 파면, 해임, 중징계 처분할 것을 재단에 요구도 했습니다. 이사 8명과 감사 2명 전원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암학원이 이걸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사장 아들을 포함한 비리교직원들에게 중징계 대신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처분만 내렸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이사장 개인차량의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업무대행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2억 5,100만 원을 재단에 돌려놓으라는 교육청의 요구도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올해지요. 4월 4일 추가조치로 충암고 교장을 해임 요구를 하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 시 학급수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학교급식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시교육청이 직접 충암학원 및 산하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향후 1년간 주지 않을 거라고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설립자 아들인 이용식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처분 이후 이사장의 둘째 딸이 충암학원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1999년 이후 충암학원 이사장은 이용식, 이용식의 처, 이용식의 딸, 이용식의 둘째 아들, 이용식, 다시 이용식의 둘째 딸이 돌아가면서 역임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모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법인임원의 취임승인은 과장 전결입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법인임원의 취임승인 행정행위가 과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미 전결된 사항은 특별히 문제되는 법인에서 어떤 사안이 떠오를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지만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은, 전결된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가면서 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재임용되고, 재임용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학원을 계속 두고 보실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 비리법인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제재조치를 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사임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범위 내에서, 외에서는 못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그 이사들이 비리는 있을지언정 임원의 취임을 제척하는 범위에는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 너무 느슨해요. 솜방망이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법에서 조금 강하게 저희한테 권한을 주시면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적으로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남용이 아니라 다시 재감사라도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보셔야지요. 그다음에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9,000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남겨서 이중 2,800만 원을 학교운영비로 최근에 전용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 또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권이 작동하지 않아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리사학을 척결하는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행정적 어떤 할 수 있는 한 모든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연구만 하시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청원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취임 다 해야 됩니다. 네? 이런 학교가 무슨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부패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부패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겁니까? 대응방안도 계획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부교육감님 이석하시기 전에 5분 동안만 질문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부교육감 권한대행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언순서를 바꿔서 권한대행님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보다는 대외적인 우리 교육청의 수장역할이 요청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의회의 예산결산특위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중에서 ‘투자비중이 시설사업비보다 교육사업비에 편중되어 그동안의 재원배분 양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바, 미래를 대변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구절이 있거든요. 벌써 서울시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교육분야 시민복지기준선 발표에서 보면 중점사업에서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시설개선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써는 현재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생수 감소, 도심공동화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역간 인구이동에 따라 학교의 이전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전재배치에서 문제점이 뭐냐, 제 발언 끝나면 일어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보고받으시도록 하고 이것은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시계획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문제나 용적률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우리 교육청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대외적인 서울교육청 수장의 역량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요청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새로 우리 교육감이 19일 선출되시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말씀 올려서 대처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교육시설과에 소관사업비 예산현황을 2009년부터 죽 2011년도까지 받아봤는데 교육시설과에서 2009년도는 7,648억, 2010년도는 7,302억, 2011년도 곽노현 교육감님이 취임한 다음부터는 4,569억, 2012년도에는 4,116억이 그동안에 시설관련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70년도 이전의 노후시설 아주 공식화된 노후시설 그다음에 내진,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에 의해서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케이스에서 보면 후쿠오카 지진부터 여러 가지 지진이 있었지만 학교시설이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보수 관리됐는지 지진이 발생하든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의 대피시설로 활용된다 말이지요, 학교시설이.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그 위험한 시간, 위험한 순간의 상황을 넘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진방재종합계획에 의해서 이재민수용시설을 지정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757개를 지정했는데 그중에 학교가 473개소입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83%예요, 학교가.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공서도 있고. 그런데 473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우리 학교시설 중에서 303개가 비내진, 지진 발생하면 무너질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후된 시설이다 이거지요, 비내진. 내진화 공사가 필요한 시설. 또 새로운 튼튼한 건물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서울시보고 서울시의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된 303개의 노후된 학교 비내진 시설, 내진보강이 필요한 이런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서 튼튼한 학교로 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의 개선에 서울시의 협조를 얻든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재민 수용시설 문제하고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저출산이나 여러 가지 도심공동화 이런 문제에 의한 학교이전배치, 합리적인 이전배치.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 바라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장을 위한 학습환경, 쾌적한 학습환경 보장을 위한 학교시설개선 이 문제는 현재의 의존재정,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정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이 어디냐,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다 이거지요. 서울시도 법정분담금만 내면 전입금 주면 지금까지 손 놨지 않습니까? 복지뿐만 아니고 복지야 박원순 시장님께서 복지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공약으로. 그 이외에 서울시교육청의 고유사무인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님께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잠시 모셨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교육청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얼마 안 남았지만 하여튼 잘 새겨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선출되시는 교육감님께 제대로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안에라도 상황이 되면 시와 요로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다고 새로 교육감이 오신다고 해서 다시 행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전달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전달 잘 하셔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석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위원장님, 위원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정상천 위원님 기왕 시작하셨으니까 다 하세요.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퇴장

정상천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수고가 많으시지요. 지금 부감님한테 말씀드린 권한대행님한테 말씀드린 조금 이어서. 우리가 매년 현재 보면 2010년도까지는 7,000억대 이상의 교육시설과 시설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예산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2012년도, 11년도에는 4,000억대 나왔지만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의 아주 노후화된 학교시설 70년대 이전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시설 중에서 거의 10%에 가까운 시설 정확히 말씀드리면 8.7%이고 약 110만㎡의 이와 같은 아주 막대한 물량이 예전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중적으로 세 번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학교시설들이 지금 현재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벌써 지금 30년, 40년 넘어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항상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부터 시민들의 학교의 요구사항이 진짜 물밀듯합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지요. 학교 가서 화장실 못 보겠다, 학교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 비가 샌다 매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또 쓰촨성 지진, 일본의 대규모 지진에 의해서 아주 극명하게 중국은 폭삭 앉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체 인프라의 피해든지 여러 가지 피해 말고도 학교자체만 해도 수업받는 학생이 7,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한 순간에 중국에서는. 일본은 끄떡없습니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수많은 지진이 발생해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진재해대책법도 새로 제정하고 계속 개정하면서 내진시설, 내진화, 내진보강작업, 기존건물은 내진보강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반드시 필수화시키고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우리 서울교육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전문기술직의 보충을 좀 요청하셨고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못했는데, 전문기술직,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민간위탁 시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의 책임성 책무성만큼은 얼마나 강합니까,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들하고 차이가 있지요, 완전히. 그래서 책무성을 갖고 책임 있게 아주 성실하게 완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한테 우리나라에 있는 사례가 아닌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선진국도 가서 현지방문하고 시찰하셔서 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학습, 학습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심할 게 아니고 바로 이웃나라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그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현장시찰, 연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선진지역을 견학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이 허락치 않아서…….

정상천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일본의 구조학회에서 개최하는 학교시설 내진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학회회원들을 초청해서 가는 기회가 있어서 내용을 죽 보니까 학교현장 다니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시설개선을 했고, 어떻게 내진보강을 했고 그런데 한 사람 2박3일에 105만 원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105만 원이 없어서 다섯 분 팀을 짜도 1,000만 원 안쪽 들거든요. 미래를 위한 매일 이렇게 시설이 지금 계속 노후화되고 늘어난다고 말씀만 하지 말고 현장 보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계획을 세워서…….

정상천위원

네, 반드시 계획 세워갖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상천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할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정책연구용역 내역과 결과를 죽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다 중요하지요, 필요하고. 그런데 시설관리 쪽으로 지금 매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담당공무원님께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민원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설 쪽에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어쨌든지간에 진행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1차, 2차, 3차의 대규모 투입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4차의 대규모 예산을 집중 투입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노후화 됐고, 현장의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또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온 정책연구용역을 죽 봤는데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책을 세우는 곳이지 않습니까? 서울교육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 반드시 최소한도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충실한 준비를 통해서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정책 예산이 배정되던지 이렇게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먼저, 어떤 것부터 먼저 또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럼 내년에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적하신 대로 시설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이라든가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바닥이지만 이렇게 있으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점이고,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와 또 전문집단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고 우리 실무자가 같이 협조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또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현지방문시찰 계획을 수립하셔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갖고 아,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활동도 하고 준비도 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최소한도, 예산이야 우리 예산 배정하는 곳에서 정책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준비만큼은 충실히 하는 역량 있는 집단이다. 이런 말씀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내년에 하시던지 5년도에 걸쳐서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하시던지, 계획적인 준비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1월까지입니다, 일단은. 가능하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정상천위원

국장님이 너무 업무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까 부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어 배정에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부감님한테는 정책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하시겠지만 또 실무적인 면에서 왜 현재 노후되고, 아주 학생도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구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전계획을 이전을 추진하고 싶어도 그 학교도 옮기고 싶어요. 거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인 행정비용에 의한 시민의 불편, 우리의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충분한 보고와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조언이랄까요 보고서라도 지속적으로 제출하셔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우는 아이한테 뭐 하나 더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직원들 역량을 개발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저희들 위원회에서 행감 때라든지,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협조를 얻고 이렇게 해나가셔야지. 가만히 예산 오면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공무원이란 관료제, 매너리즘에 빠진 공무원 이런 말씀 듣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창의적이고, 열성적이고, 현장개선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상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길 기대하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드릴 말씀 있는데요.

정상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이 아까 부감님 계셨을 때 해주셨던 이재민수용소 학교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학교 중에 83%가 지금 비내진학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우리가 지원협의할 때 제가 가게 되면 꼭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에 재난특위가 있어서 그때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상천위원

제가 재난특위 위원이고 제가 보도자료까지 냈지 않습니까, 언론에 까지.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교육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예산범위가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대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항상 어렵지요. 죄송하지만 시간 없어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정상천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A, B, C, D중에서 재난위험시설로서 D등급까지만 있다고 하는데 실상 정밀안전점검 검토보고서 이만한 두꺼운 책을 봤더니 현재 서울공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E등급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화장실은 E등급이라고 해서 폐쇄되어서 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금속동 뒤에 화장실이 E등급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폐쇄, 즉시 폐쇄하고 재건축해야 될 시설이 없다는 말은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E등급짜리는 급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대규모 거주지역이지요. 서울시도 보니까 E등급의 공동주택이 7개예요. 그다음에 D등급이 89, 그리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곳은 재난지역으로 지금 지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D등급과 E등급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죽 보면. 제가 법을 다 봤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D등급 학교 재난위험시설에 ‘지금 여기 재난위험시설입니다.’ 이렇게 크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지금 공고했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지금…….

정상천위원

학부모 우려, 여러 지역 사회의 우려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법에 있는 것도 지켜야지요. 최소한도 공립이건, 사립이건 떠나서 우리가 학생을 배정하는 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배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항상 논란의 여지는 사립이기 때문에 못한다. 재산권의 문제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저런 핑계대면 한이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교육자로서 교육을 위해서 학교안전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런다면 최대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시고,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못 한다. 그러면 배정하는데 학생수도 주는데 배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험한 시설에 왜 학교안전보장도 안 되는 시설에 우리가 학생을 배정합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견지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지만 좀 더 한번 성찰하시고 보완하셔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 어려움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현실에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서울교육청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분명히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말씀한 우리 엄청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지에 견학을 해서 내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기술자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보충을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신 전문기술자분들 우리 채용할 수 있다면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직원 충원 문제도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바쁘신데 그래도 믿을 분이 누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께서 그래도 관심과 열정을 갖고 해 주셔야만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하나 양해 말씀, 최명복 부위원장님이 한 5분만 발언하신다는데.

최명복위원

안녕하세요. 최명복 위원입니다. 이무수 과장님 앞으로 조금 나와 주실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최명복위원

이정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5분 내외로 할게요. 몇 가지 확인만 조금만 할게요. 우리 본 청사가 대지가 1만 3,000㎡ 정도 되고요. 건평이 1만 4,0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수도여고 우리 본 청사 예정지 대지가 1만 3,000해서 본청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면적은 비슷합니다.

최명복위원

본청사 건평이 몇 평 정도 예상 했지요, 지금까지 계획된 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청사 짓는 건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기획하고, 저희는 도시계획부분만 맡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는 협력을 해서 이것 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맞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31년 됐고, 옛날 서울고 자리이고, 문화재 보호지역이고 이래서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정택 교육감 때부터 준비를 해서 곽 교육감 때까지 옮길 계획이 구체화가 안 됐는데 이것은 교육감의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도시계획변경 부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도시계획부분에서 더 역점을 둬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은 그다음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우리 더 다른 예산확보라든가…….

최명복위원

다른 예산 확보가 어떤 게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상의를 해서, 여기 우리 동대문에 풍물마당은 서울시에 어떤 조건으로 임대해 줬지요? 됐습니다. 우리 잠원동에 800평 학교용지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 땅을 언제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그쪽 부분에 학교설립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그냥 유보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는 아마 20년 후에도 학교 못 지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매각 가능합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우리 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학교설립을 하지 않는다고 확정이 되면 매각은 가능합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능한지 안 한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11개 지원청에 학교용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임대도 안 주고 있는 공한지로 해 놓은 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전부 다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주시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매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접근을 잘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매각하지 않으면 본청이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따올 것인가, 본청 이전계획을 아마 곽노현 교육감도 계실 때 언급을 한번 하셨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러셨습니다.

최명복위원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예산을 계획서를 한번 세워서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최명복위원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노후시설이 40억 깎였고, 화장실개선이 95억 깎였고, 냉ㆍ난방시설이 94억 깎였고, 장애인편의시설 95억 그러니까 이것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지요? 알고 있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여건이 어려워서…….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 아는데 편성 안 하셨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화장실하고 냉ㆍ난방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육철학 정책면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중요하지만 이 하드웨어 쪽으로도 안 해 줘도 됩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저는 시설과장 입장으로서 아주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설과 입장만…….

최명복위원

그것 누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간단하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아마 이 답변은 예산부처에서 드려야 될 말씀 같은데 제가 느끼는 바로 말씀드리게 되면 경직성경비가 점점 임금 같은 것이 인상이 되면서…….

최명복위원

어려운 이유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경직성경비가 많이 상승되는 것 하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가 복지예산도 많이 또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복지예산 어떤 것들이에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복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복지하는 사업들은 무상급식이나 또 누리과정 이런 부분이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장애인시설 95억을 깎았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우리 당초계획보다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당연히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 4년 동안에 4개년 계획해서 올해 같은 경우 300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11개 지원청에서 시설개선 환경개선으로 올라온 토털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해 달라는 토털금액이?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2009년도에 환경개선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실행했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2009년도 때 한 5,000억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후된 환경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한 5개년 계획을 한다고 예정했을 경우에 저도 개인적으로 한 5,000억 정도는 매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연 5,000억씩 한 4년에서 5년 정도만 균일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용연수에 다다른 학교들은 어느 정도 다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최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에 정말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표를 생각해서 뭐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해 놓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들은 힘을 합쳐서 이것 지금 지적했던 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한 35억 정도 깎였는데 특히 장애인시설이라든가, 화장실개선, 냉ㆍ난방시설 같은 것 제로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이것 부감님이 계시면 내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 떼써서 받아와야 됩니다. 이것 무상급식 실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되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단합해서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소신 밝혀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돼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양천 제2선거구 목동지역이 선거구인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정찬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내년에 최소한 2,500억에서 한 5,000억 가까이가 정부지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지원금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뛰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 교과위의 간사를 만나서 지원요청을 했고요. 교과위 간사께서 교과위의 예산담당관들을 불러서 혼도 내기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아마 교과부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역시 또 뛰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기간시설투자를 못하잖아요. 내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약 114억 정도 지금 투자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정찬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 나머지도 사실상 필수불가결의 예산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예산담당관은 오늘 안 나오셨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예산담당관하고 부감님에게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날마다 교과부 앞에 가서 거기 가서 시위하라고 했습니다. 출근을 거기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감님한테.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꼭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학교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시설과장이신가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이정찬위원

먼저 학교시설 중에 체육관하고 운동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을 연간 임대해 주는데 보니까 1,1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 사용료 받는 방법이. 그래도 어떤 중학교는 연간 금액도 천차만별이고요. 보통 관악구에 있는 중학교인데 1년에 1,1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체육관 임대료로. 또…….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임대료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소관과가 따로 있어서…….

이정찬위원

누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소관과가…….

이정찬위원

어느 과입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재정과 쪽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재정과. 나와 보세요. 우리 시설과장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이정찬위원

이것은 재정과에서 담당하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체육관 강당이나 이런 시설이 임대료가 천차만별인데 이것은 학교장 권한인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데 액수나 이런 것은 뭐…….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평균 한 612㎡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당 1만 1,570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시간당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612㎡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관이 제가 알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체육관은 1,100만 원이고 어떤 체육관은 40만 원…….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정은 작년 2011년도에 했고요. 개정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당 90㎡일 때 만 원이였거든요. 그런데 6,000원으로 저희가 좀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하향조정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지난해 언제부터 새로 제정했다고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2011년 10월 27일입니다.

이정찬위원

10월 27일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개정은…….

이정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기준대로 부과하는 겁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개정은 올해 3월 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6,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이정찬위원

6,000원으로 낮췄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6,000원으로 낮추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금 새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기준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장 자율대로 하는 겁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이 기준대로 가는 겁니다.

이정찬위원

그 기준대로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또 감면조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에는 70% 내지 80% 정도를 저희가 또 인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게 그 스포츠관련 단체에서 이걸 체육관을 임대하잖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입찰이나 참여조건을 어떻게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입찰은 아닙니다.

이정찬위원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사용개방 이용이기 때문에 입찰로 가지를 않고 서로 중복해서 들어오면 서로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입찰은 지금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든다면 사용하는 이용인구가 상당히 많다 말이지요. 그런데 저도 야간에 한번 인근학교 그 배드민턴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 동아리들이 계속 1년 내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방을 할 거면…….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학교장께서 시간조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지요.

이정찬위원

개방을 하려면 프리하게 다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룰을 정해서 모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어떤 룰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수영장을 보니까 또 수영장도 1년에 1억 4,700만 원이에요, 1억 4,000. 어디냐 하면 서대문구 홍제초등학교 수영장위탁이 2012년 7월 1일에서 2013년 6월 3일까지 1년간인데 1억 4,724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동작구에 있는 수도여고 체육관 강당은 4년간인데 5,800만 원이에요. 4년간인데 5,800만 원, 여기 1년인데 1억 4,70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거지요? 이것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같은 체육관에 있는 강당에 있는 수영장인데?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아마 사용허가기간이 저희가 3년 이내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년일 수도 있고, 2년 계약일 수도 있고, 3년 계약,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정찬위원

동작구는 2010년 2월 18일에서 2013년 2월 17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4년 되는데 4년간 사용료가 5,800만 원이라니까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우선 이건 개방조례가 아니고요. 이것은 수영장 아마 입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홍제초등학교는 1년인데 1억 4,700만 원이에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입찰계약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수영장을 입찰한다 이 말입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위탁계약을 하는데요…….

이정찬위원

위탁?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이정찬위원

이런 것도 현황파악을 우리 재정담당하는 분께서 자세히 좀 하시고.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아마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엘리베이터, 전기, 소방은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학교에 방화관리자는 누가 하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방화관리자는 행정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행정실장?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제가 학교현장을 돌아보니까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연간 누가 시설관리감독을 나가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되지요, 소방시설 같은 것은?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소방하고 전기는 거의 위탁관리…….

이정찬위원

지금 현재 방화관리자가 있고, 소방시설은 또 위탁관리를 줍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소방하고 전기시설은 소방 전기안전관련…….

이정찬위원

나머지 것은, 다른 것은 제가 질문할 테니까 놔두고요, 소방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소방만이요?

이정찬위원

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제가 지금 행정실장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지금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 확인해서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이정찬위원

소방은 방화관리자가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안 주고요. 방화관리자가 있으면 방화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위탁 관리 주는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방화관리자가 총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행정실장이 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느냐? 그냥 1년 내내 계속 방치합니다. 그리고 그 소화전시설을 가보면 그 소화전 밑에는 항상 집수정이 있습니다. 물을 받아놓은 탱크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항상 수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모든 소방시설에 가보면 그래서 주펌프하고, 예비펌프하고 주 펌프에 항상 녹이 쓸어 있고, 그게 습기가 차 있는 거거든요, 소방시설에.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학교가면 교실복도에 소화전 호수 있잖아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 젓도 거의 점검 갈 때 한번 보는 거지.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동절기 말고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학생들한테 소방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그 애들이 나중에 서서 빌딩이나 어디 집안에 화재나면 소화기를 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것 아닙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리고 그런 기계는 돌려줘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내가 가보니까 어떤 소방시설은 소화전 시스템 있는데 들어가니까 천장에 불도 안 들어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관리가 엉망이에요. 녹이 슬어 있고, 습기가 차 있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하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항상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드시고,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은 하절기 같은 경우에 각 반별로 복도에 있는 소화전을 틀어서 밖으로 운동장으로 물을 쏘게 한다든지, 화단으로 물을 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시설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 진짜 쓸려고 할 때는 물이 안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학생들을 학년별로 동원해서 오늘은 특별활동시간에 소화전을 작동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자고 그래서 직접 학생들이 소화전 노즐을 잡고 물을 쏘는 것을 좀 가르치면 한 번도 머리털 나고 소화전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화재가 나면 당황한단 말이지요. 학교에서라도 실전을 가르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제가 서울시내 전체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보수료도 보니까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연희초등학교에 엘리베이터가 6층짜리가 1대, 3층짜리가 1대가 있어요, 서부의 연희초등학교에. 그리고 은빛초등학교에는 4층짜리 1대, 2층짜리 1대, 이렇게 2대씩 있어요. 그런데 연희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회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그런데 똑같은 2대이고, 층수가 더 높은 곳은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층수가 낮은데 여기는 22만 원이에요. 그럼 연간 한 곳은 120만 원이고, 한 곳은 26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연간 소위 말해서 관리대행료가. 같은 회사이고, 같은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데 어떤 학교는 10만 원이고, 어떤 학교는 2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료를 다 들여다봤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시설투자를 하나도 못 한다고 하니까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시설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이런 곳에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 회사에서 가지고 노는 거지요. 한 학교는 10만 원 받고, 한 학교는 20만 원 받으면, 같은 관내에서. 이런 좀 불평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회사입니다. 여기도 서부관할인데 하나는 현대이고, 하나 오티스에요. 오티스는 이미 동양엘리베이터인데 외국에 팔려간 회사입니다. 6층에 1대, 7층에 엘리베이터 1대씩 있어요. 한 학교는 6층짜리 1대, 한 학교는 7층짜리 1대. 그런데 한 학교는 11만 원이고, 한 학교는 25만 8,500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받아서 오티스 같은 경우는 다 외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외국합작 우리 동양엘리베이터가 팔렸습니다, 외국으로. 이렇게 가격차이가 천차만별, 그럼 연간 한 곳은 300만 원, 한곳은 132만 원 이렇게 편차가 나는 거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보수료도 이것 중구난방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더 예를 들고요. 그렇게 차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현황도 좀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전기를 내가 예를 들게요. 전기도 보면 어느 학교는 용량이 800키로에요. 어느 학교는 750키로인데 키로가 적은 곳이 금액이 더 많아요. 750키로는 40만 원이고, 800키로는 35만 원이라든지 같은 똑같은 500키로인데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학교는 28만 원, 어떤 학교는 37만 4,000원 그러면 또 연간 사용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연간이용료가. 이렇게 이것도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데는 600키로인데 47만 3,000원, 일반회사가 하는 곳은 33만 원 이렇게 또 차이가 나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좀 비쌉니다, 대행료가.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나, 이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자율시장에 맡겨 있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참여할 수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장하고 친해서 또 싸게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회사 것을 뺏어오기 위해서 원래 50만 원에 하고 있는데 야, 우리 30만 원에 해줄게, 우리 달라.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수도 있어요. 그냥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소위 말해서 덤핑이지요, 덤핑. 그런데 엘리베이터든, 전기든 모든 것은 법률로 정해준 표준보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학교 현장은 전부 다 표준보수료보다 낮게 받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만 조금 그 법률로 정해준 표준보수료에 가깝게 받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자율경쟁체제를 무너뜨리면 안 되지만 이런 것도 학교현장을 현실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과하게 부과하는 그런 데는 없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CCTV 관련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CCTV 설치는 전부 다 정부 예산으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CCTV는 우리 시설과 같은 경우는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설치하고 있고요. 기존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정부지원은 하나도 없나요? CCTV 정부 지원이 없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정부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학교 CCTV 97%가 있으나마나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요. 휴대폰 화질의 30분의 1 수준이래요, 휴대폰 수준. 그래서 야간에는 5m가 넘으면 안 보이고요. 차 번호판을 못 읽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 CCTV화소는 40만 화소에서 50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제대로 잡으려면 100만 화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40만 화소, 50만 화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가요, 가격이. 그런데 100만 화소가 넘으려면 한 2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CCTV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서 보면 몇 개월 동안 그냥 작동도 안 되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녹화해 놓고 다시 또 재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가 숙직실에만 있어요, 숙직실에. 그러면 학교보안관이 학교 후미진 사각지대에 어떤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량한 학생들에게 금품을 탈취한다든지 이런 사각지대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안관이 보고 즉각 출동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야간 당직실에서만 볼 수 있게 해놓으면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예산의 문제지만 학교 CCTV 실태가 97%가 있으나마나 하다고 보도가 되니까 전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면 학부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 학교 현장의 CCTV가 엉터리구나. 그래서 또 불안해서 또 다 학교 앞으로 애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전부 다 너나나나 다 자가용 끌고 학교로 몰려다니고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이런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학교 CCTV실태도 파악을 해서 대안을 내놓으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아까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차이 부분은 아마 그 엘리베이터 설치년도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전기, 소방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비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자세히 실태파악을 해보시고요.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과장님 밑에 엔지니어 출신, 소방, 전기, 통신관련 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소방, 전기 보통 소방, 그러니까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되거든요.

이정찬위원

기계, 전기.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60명 정도?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일반 행정직인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 전기, 우리 시설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시설직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전기직하고 기계직.

이정찬위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자격증도 상당수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이정찬위원

그걸 좀 파악해 보세요. 자격소지자. 그러니까 전기, 통신, 소방전문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저희 담당 직원들 중에서 유자격자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꼭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이정찬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학교시설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종합적인 매뉴얼이나 데이터가 없으면 앞으로 선진교육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시간이 제가 15초 남았습니다. 15초 남았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고 추가질문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이 12시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감사는 2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행정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이원화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다음 조직개편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반영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통ㆍ폐합되어서 시설과에서 시설만 보고,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해서 서로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중의 대표적인 우리 행정국장님의 업무 중의 하나가 유치원 업무에요. 유치원 업무의 주업무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업무는 정책국에 가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정책국에 가 있는데 지원 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및 지원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유치원 관계는…….

이지현위원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여기서 하고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운영에 대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만 여기서 실무적으로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지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고 평가가 이루어져서 유치원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업무는 여기서 하고 있고, 운영은 저쪽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도 분산되고, 어떻게 보면 감사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 서로 책임을 핑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신 후에 개선점을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공립유치원의 증설이라는 것이 계속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지금 공립이 한 157개 있고, 사립이 700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원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재ㆍ교구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지원들이 그러니까 국가 돈이 사립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교재ㆍ교구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또 다른 지원이 뭐가 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운영비를 한 300억 정도…….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막대한 이 큰 덩어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립유치원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대상에 따라서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징수하는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파악하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유치원들인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2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굉장히 대폭 늘어났다는 것 수치상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이 유치원들이 그렇데 지원을 받으면서 별도로 원아들에게 납입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는 비용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의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에 대한 통계치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첫 번째 제가 예를 들게요. 입학경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제가 그 금액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경비가 A라는 유치원은 5,000원이에요. 그런데 B라는 유치원은 67만 원이에요. 지금 몇 배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한 열두 배 차이가 있지요? 수업료 같은 경우도 A라는 유치원은 14만 원이에요. 그런데 B라는 유치원은 59만 원. 이런 식으로 차량운행비가 최소 금액인 유치원은 1,000원이에요. 거의 실비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대 금액은 20만 원이에요. 이렇게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지원이 분명히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의 거의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해 주는 준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외 기타경비들을 때로는 부당할 수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입학경비라는 것이 뭘까요. 원복비, 피복비, 입학금 이런 것들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5,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67만 원을 받고 있다 이것이 납득이 되는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요자가 거기에 따라서 수용하고 또 지원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은 나가지만 전혀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는 없는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그 수업료나 기타 교육경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결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지현위원

유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운영비에 대한 유도를 하고 계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지원을 유도하는데 그 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편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납입금 동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여기 부서에서는 동결을 유도하고, 동결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했더니 자체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덩치가 큰 덩어리 돈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유도는 하고 있지만 계속 유치원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비싼 유치원들 많이 내는 유치원들은 지원금을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경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차등지급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렇게 부유한 유치원들이 입학금, 들어가는 경비만 67만 원 받으면 그 수업료니 뭐니 얼마나 비싼 유치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고액의 유치원에까지 그러면 충분히 운영이 잘 되어 있는 유치원에 지금 운영비 주지요, 교재ㆍ교구비 주지요, 선생님 비용주지요. 지금 몇 백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놔두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유치원의 지도ㆍ감독부서가 업무에 따라서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수업료나 이런 것은 거기에 부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본질인 지도ㆍ감독하는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조직에서 담당을 해 주어야 지도ㆍ감독의 효과도 상승효과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유치원들이 이렇게 많은 돈들을 받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도저히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동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겠다는 기준은 마련했지만 결국은 다 주고 있으니까 어디는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줄줄줄 돈이 새는 거예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새고 있는 것 같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그 행정업무가 상당히 지금 비효율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이 비효율성을 고치지 않는 한 내년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평가에 대해서 저는 같이 할 테니까 정책국과 우리 행정국과 같이 기조실과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제가 지적했던 이런 A유치원, B유치원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책이 나오신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며칠 안에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꼭 해결하지 않으시면 지금 안 그래도 없는 재원을 어떻게든 빨리 조달을 해서 저희가 적정예산을 제대로 쓰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교육청이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 해결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게 보니까 교재ㆍ교구비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항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항목을 보니까 교재ㆍ교구비를 차등지원하는 사립유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궁금해서 사립유치원 중에서 어느 사립유치원에게 차등지원을 하나, 이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차등지원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학급수당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법인운영 유치원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법인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추가지원하는 근거가 뭘까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실상 일반적으로 유치원은 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서 유치원도 앞으로 교육법 체제로 들어와서 그 역할이 사회적으로 제고된다면 법인화를 유도하는 것이 사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적인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지현위원

법인을 유도하고 안 하고는 유치원의 어떤 특성상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그것은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또 그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유치원의 역사를 봤을 때 어쩜 우리 사립유치원의 역사가 유아교육의 가장 원조격이세요. 오랜 전통과 그 당시에는 많은 개인의 재원투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을 다 그러면 법인으로 바꾼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투명하고, 그러면 사립유치원 일반유치원들 우리도 투명해요 할 수는 있잖아요. 전혀 근거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유치원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추가지원까지 해 주고 계세요. 저는 이것도 타당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을 받았으니까 좀 더 문제점이 없나 또는 개선할 점이 없나 검토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이 법인들이 운영되는 근거가 뭐기 때문에 여기를 정말 추가로 해야 된다는 분명한 기준과 논리가 있어야만 이 예산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예산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유치원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다가, 또 지역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수합하시고 거기서 최종보고는 이쪽으로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산했는지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그냥 페이퍼 보고만 받으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1차 지도ㆍ감독기관이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계를 정리하면 저희가 수합해서 총괄적인 통계관리 또는 방향 제시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역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으셔서 지금 제가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여기서 수합은 안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보고서 정도만 있는 거지 로우데이터는 없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로우데이터를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유치원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혈세가 분명히 새고 있다는 점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립유치원이에요. 공립유치원은 어쨌든 모든 학부모들이 더 많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국공립유치원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곽 교육감님 이런 공약집을 내시면서 2년 동안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첫 번째 목표치가 1동 1개 공립유치원 신설이시더라고요. 신설업무도 여기서 하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서울 시내가 몇 개 동이지요? 1동 1개 공립유치원 목표치 하려면? 목표치가 이렇게 공약사항이세요. 1동 1개 공립유치원 신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동마다 유치원이 있는 데 없는 데 분석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복합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동하고 실제동 또는 사립유치원의 분포, 또 어린이집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고, 또 이 유치원만을 신설하기 위해서 또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위 병설유치원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병설유치원을 세우려면 학교현장에서 유휴교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한계들은 당연히 있는데 목표치 대비 성가지표를 가지고 계속 신설해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대개 반가운 소식은 우리 학교지원과이신데 목표치, 최근 5년간 목표대비 달성을 100%로 하신 것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목표는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달성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목표치가 약간 좀 소극적으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다 보니까 원래 계획 목표대비는 그러니까 대비해 놓은 것은 계속 가시고 계신데 공립유치원별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수 이런 표가 있어요. 이 표를 보면 얼마나 지금 공립유치원이 경쟁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기를 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얼마나 편차가 있게 국공립유치원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가를 이 지원표를 보면 딱 알 수 있으세요. 굉장히 몰리는 데는 몇 년간 3년 동안 제가 이 지원표를 받은 건데 똑같이 3 대 1, 5 대 1로 이런 식으로 계속 되고 있고요. 미달인 데는 계속 미달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지표를 보시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어느 지역에 어떤 타깃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세부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안 하고…….

이지현위원

이 지원자수를 이것만 분석을 해 보셔도 어떤 식으로 어떤 수요가 있고, 지금 어디가 편중되어 있고, 그 자료가 나와서 신ㆍ증설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급급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그것 말고 현실적으로 유휴교실과…….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역간의 분포만 가지고 했는데요. 그 내용도 좀 믹스해서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수요자중심의 교육현장을 실현하는 그 목표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 국공립시설 완공예정인 그 개수가 몇 개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내년도가 지금 15교 증설, 병설까지 해서 34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것도 좀 낮아졌지요,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원래 목표치는 48개 아니었나요?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자료보고 계획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48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5개년 계획에서 나왔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현위원

47개. 47개인데 이번 잡히신 것은 30 몇 개라고요? 신ㆍ증설이 몇 개라고요? 우리 과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34교로…….

이지현위원

34교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어쨌든 10교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예산상 문제 때문에 반영 못 하신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의 그 계획이, 이무수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지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른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최홍이위원장

앞으로는 해당 과장님들이 국장 옆에 같이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이지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병설유치원 신설이 15개교가 되고, 기존에 병설유치원이라든가 단설유치원 중에서 학급증설이 34개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완공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완공은 15개 학교인데 예산관계는 우리 교과부에 신청하면 예산이 다 나오기 때문에 수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판단 때문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어떤 지원자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신ㆍ증설 부분이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더 반영되실 수 있도록 추경이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불행한 소식인데 우리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체육관이 내년도 예산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신설되는 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예산 형편상…….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예산 형편상…….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계속되는 사업만 지금…….

이지현위원

완료만 시키시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반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와 정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만약에 국가단위에서 지금 예산이 형편이 지원이 된다면 추경에 내년도 계획물량을 반영토록 할 예정인데 좀 바람직스럽다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계획물량이 54개 체육관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라도 반영이 돼서 일단 일을…….

이지현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저는 학교체육관인 것 같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저희가 지금 2012년도에 21세기에 가장 핫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도 교육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고, 개인적 사교육비가 굉장히 높은 지수의 위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체육관이 하나 없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제가 참 어떤 시설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심신과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시설 아닐까요? 저희같이 4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여름과 겨울이 어떤 계절적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제일 선호하는 것이 체육관부터 시작됩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어느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누리과정보다도 무상급식보다도 정말 그런 정책적,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육관 강당인 것 같아요.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설대학교, 사대부속 교육대학교 소속? 초등학교 2개가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2개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2개가 있어요. 거기 한 해 평균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40 대 1이에요. 다음 주에 추첨하거든요. 저희 애도 거기 가서 신의 자식이 한번 돼 볼까 해서 추첨하러 가는데 왜 그렇게 40 대 1이나 되는데 학부모들이 거기 몰릴까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등 국가단위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시설이지요. 시설과 환경이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평균 사립초등학교 평균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지지난주에 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미달되는 데가 일부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이지현위원

미달 일부 있고 굉장히 높은 데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나머지는 많게는 거의 5 대 1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4 대 1, 5 대 1, 7 대 1도 있고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많은 자기의 학비들을 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부모들이 자식교육을 위해서? 과정도 있지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단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 같고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두 번째는 학교시설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시설인데 지금 시설은 사실상 공립학교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체육관 강당이 없는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70~80%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지현위원

30%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 지역구에 지금 5개 초등학교 중에 세 학교가 없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파악을 해봤는데 강당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지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거주지를 옮기고 있어요. 딱 이유가 체육관이 없어서 못 보내겠대요. 저희 서초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정택 교육감님 계실 때 2008년도에 분명히 5개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계획에 의하면 지금 끝났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 언제 완료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글쎄,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초 아까 말씀대로 벌써 완료가 될 시점인데 지금 2년에 걸쳐서 유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어떤 대안을 세우셔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발이 닳도록 협의하시고, 협상하시고, 저희 위원들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시설비라도 다시 어떤 항목을 내려놓고서라도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이번에 예산기간 동안에 책임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것은 질의하고 끝낼게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인데요. 이거는 강남교육청에서 보낸 자료에요. 영동중학교라고 지금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것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015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2013년도에 이전이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13년도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3월에 이전을 해요, 영동중학교가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이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특히 서초,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유휴토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토지가 딱 하나가 생기면 항상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까에 대한 굉장히 이슈가 뭐 어느 지역이든 그렇겠지만 이슈가 커요. 그래서 그 이적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수요자중심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강남교육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이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향후 계획을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에 2012년 11월 13일에 이 공문을 발송을 하셨고요. 그리고 답변을 2012년 11월 15일까지 답변을 달래요. 공문 13일에 발송하시고 답변 15일에 달래요. 이것 정말 이런 탁상행정에 대해서 저희 분노합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 그 업무의 진행은 1단계로 그 관리감독부서의 의견을 지금 수합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의 활용방안이 우선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리해서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면 새로운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방향과 맞물려서 활용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때의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요구사항도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에게 구청에다가 주실 때 이틀 동안 검토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교 이적지에 대한 학교의 방안이 가장 우선이지만 이런 지역간의 협의를 하실 적에 좀 더 소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늘 이런 식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그러면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마음대로 교육청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네?’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그 강남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단 내부의 의견을 받아서…….

이지현위원

그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우선 정리해 보고 일부학교는…….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것 강남교육청에다가 지적을 해 주십사 해서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청에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마지막 질의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이지현 위원께서 부탁한 사립유치원 관련자료 예산심의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드리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법적미비, 모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묻고, 또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입니다. 이 학교법인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구조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이 세 가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에 전체적인 법적구조 위에서 권리능력이라든지, 재산상 문제, 또 교육의 공공성 사학으로서의 자율성 이런 문제들이 첨예하게 엉겨 있고 또 이 부분이 잘 가닥이 잡혀서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사학비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상충을 하고, 현실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면서 사학비리가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립학교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1974년도에 고교평준화를 하면서 실제로 초ㆍ중등교육에 있어서 사학의 자율성과 재정의 정부지원이라는 맞바꾼 성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보니까 지금 사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몇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있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전종민위원

경비가,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공 재정적 지원이 학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한 9,700억 정도로 봅니다.

전종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볼 때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운영비의 98% 정도로 전체 운영비의 2% 정도만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우리 이무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같이 좀 하시지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전종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하시면…….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8%가 우리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8% 내외로 돼서 합쳐서 한 70여 %가 우리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사립학교에서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입니다.

전종민위원

네, 전체적으로 사립학교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구조에는 이러다 보니까 돈을 주는 입장에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 있는데요. 지금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보면 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규정에 보면 이 기본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청의 허가를 받고 실제로 여러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한해서 이렇게 공익법인으로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일단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학교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기본재산하고 수익재산에 대해서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그다음에 권리포기를 서울시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것을 지난 10년간 구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강제배정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설은 또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지원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본질적으로 노후교사 그러니까 한 50년 이상 된 교사가 사학에 아주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사립학교 건물들이 노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개축이 되지 않는 이유가 교부금법에 의해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30%?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개축비에 대해서 국고에서 보통 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원자체가 교과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사개축에 관련해서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개축할 때…….

전종민위원

아니요. 법률로서 말입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법률로써는 지금 특별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또 피해를 입고, 또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식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진들은 또 그냥 버텨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아무런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리고 또 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넘어가서 학교의 의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부분이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면 학교부담금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중학교 한 110여 개 학교인데 법인부담금 미전입금액이 107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행정적인 지도방편이 없으니까 결국 재정통제, 재정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총 110여 개 학교에 19억 정도고요. 고등학교 수준에 있어서 학교부담금을 미전입한 금액이 321억이나 됩니다. 이게 한 200여 개 이상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제재를 가한 총액이 50억 그래서 총 2011년도에 학교운영비 삭감을 69억을 했습니다. 달리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법인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전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수익현황을 보니까 지금 아예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는 학교가 한 6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수익용재산을 일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익현황이 1,000만 원 미만인 학교가 10여 개 이상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조적으로 법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학교법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현재 우리 사학법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임야라든가 수익용 기본재산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임야라든가 해서 구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현실적인 여건과 법적인 규정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정책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현재까지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학교공익법인이라는 이름 하에 팔 수도 없고, 또 증여, 교환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없고, 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또 불가능하니까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학이 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편법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학에서 교사를 선발할 때 교육청에 위탁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신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몇 개 법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전체적으로 그 수가 미미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인건비가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전적으로 사학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리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익용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본재산을 활용해서 이것이 학교교비회계로 학교회계로 편입되어야 될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인수익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매점,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셔서 이것을 하셨는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또 이런 학교기본시설에서 수익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규정이 별도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이 되어 있는데 그게 5,000만 원 이상일 때만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가 될 때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기본시설에 있는 매점 같은 것을 직영할 수 있습니까? 매점을 직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시는 분?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거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지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수천만 원대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100만 원대, 200만 원대 단위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 급식단가가 올라가면서 급식 질이 떨어지니까 한 참 성장기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점이용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품목에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나 건강, 영양적인 측면도 따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무방비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부수적인 얘기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매점이라든지 학교기본시설을 이용해서 임대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 보십시요. 그러니까 금액 대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학교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익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학교회계에 편입을 해야지요. 그런데 법인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법인회계로 넘어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회계로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학교회계에서 편입해서 쓰는 거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매점운영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선안을 만들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가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좀 투명화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사립학교에서 수익이 없어서 법정전입금을 전혀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이 부분을 제도적 고민을 해야지 이것을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법적구조에 빠져서 이것을 감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는 비리대로 해야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지적같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대표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제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고. 현실적인 면에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수익이 누락되는 것이 있다든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법인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연간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학교법인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법인운영비 부분 말씀이지요?

전종민위원

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법인운영비 부분은 가끔 이사장님이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종민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과 학교 겸임을 시킨다든지 인건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편법이 있을 수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아예 소속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학교행정실장이 약간 겸임을 한다든가 하는 정도 수준에서…….

전종민위원

네, 지금 저는 사학이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제도적인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사립이 자율성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다가 재정적 지원이 가면서 자율성이 없어지고, 또 그 건학이념이 청산될 때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사학법 제35조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해 놨어요. 이게 공익법인이라고 해 놓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공익법인의 성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청산종결 시에 이런 조항을 신설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정말로 지금 법적으로 분쟁을 촉진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순을 계속 지적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현실을 반영하는 법이 되도록 해야지, 이 현실에서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사학을 계속 문제시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도록 구조화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념적인 대결로 가야 될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법적, 제도적 기반 현실을 아는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나 그 밑의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아니, 뭔가 좀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좀 제시해 보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재정 법정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잡는 선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일단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사립학교 개축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상황에서 방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대형 재난의 우려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익용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투자를 해서 신규개축을 하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15교, 16동이 3년 전에 그런 판정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밖에 35년 이상 된 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15, 16동에 대해서 또 상태가 혹시 D급이나 E급으로 더 진전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정밀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를 보고서 그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의 예산형편으로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지금 사립학교시설에 대한 개축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전국 시ㆍ도부감회의 때, 또는 교육감회의 때도 저희가 그것을 안건으로 성립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단위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건 제도개선 없이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재정여건하고 상관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대응투자부분을 이렇게 없앤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목적별로 용도별 공유재산 관리내역을 주십시오. 우리 구국장님께서 특별하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찰권을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통합을 해서 상당히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그 부분을 지금 시스템화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학교단위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고, 교육지원청의 시설직공무원들이 권위화 되고, 돈을 가지고 학교현장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이 많아지고 발주권을 전부 다 몰아놓으니까 한번 터지면 대형 거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비리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설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어느 분 먼저 질의 드릴까요? 교육시설과 과장님, 나오세요. 건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학교 시설물들이 산 밑에 세운 학교들이 많아서 언덕 밑에 세운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가도 가끔 보면 언덕 위에 세운 집 이런 교가도 있고 그건 뭐냐 하면 학교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경사로가 많아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또 눈, 비가 오는 경우에 미끄럼 때문에 학생들 내지는 교직원들의 차량 이러한 접촉사고 보고되지 않은 그런 접촉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상당히 많이 있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진 게 없고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난 것은 보고가 되겠지만 또 학교 밖 바로 교문 앞에 이런 데는 또 사고가 나도 그런 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경사로 학교경내하고 학교 바깥에 바로 인근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사고 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끄럼 사고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미끄럼 방지대책 이걸 한번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미끄럼 방지대책을 해 줘야 된다, 다각도로 모색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든 아니면 지자체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든 이렇게 일괄적으로 행정간의 협력도 필요하고,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독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건의 드립니다. 검토해 줄 수 있겠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끄럼 사고 났던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두 번째 교육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서윤기위원

최근에 감사원 감사받은 적 있으신가요? 감사원 내지는 교육부 감사?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다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교육재정과 수감우수사례 있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별도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별도로 제출한 것 없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수감우수사례 있습니까? 누가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니 있는 것 같은데. 아는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도와주신 시ㆍ도 전출금 조례를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지금 발췌해서 조사해 간 바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여쭙는 것은 누가 발의했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은 안정적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교과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이 두 개의 재원이 96%, 97% 뭐 이 정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차지하고 있는데 이 양쪽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4조 5,000억에서 4조 6,000억 정도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금액이 2조 3,000억∼ 2조 5,000억 이 사이입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2조 4,000억입니다.

서윤기위원

네, 이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제때 제대로 교부돼야지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서 그 제도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좀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과부나 감사원에서 이런 사례를 조사해 간 내용 말고도, 각 교육감님과 그리고 각 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각시ㆍ도교육청이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육재정과장님이 전국에 다니시면서 또 말씀을 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께 감사관 행정감사 질의시간에 질문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을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감사관에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관께서 답변을 했어요. 무슨 사항이냐 첫 번째는 국회의원 유기홍 의원님과 정진후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주관하신 ‘사학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패널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서울시의회 시의원님 또는 교육의원님께서 구두로 자료요청을 해서 청원학원과 관련한 이사승인취소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과 관련공문을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감사관이 그것을 보낸 것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진정을 궁금한 게 학교지원과 직원이 한 겁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일단 공무원들이 그 의심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단 국회 건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저하고,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그 사학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교과부에서도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촬영을,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 이튿날인가 다음(Daum)에 나중에 확인해 봤었습니다. 다음(Daum)에 그 동영상 자체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녹취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을 거고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서류유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금요일 저희들이 자료를 감사관님을 드렸었어요. 드렸었는데 감사관님이 자료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월요일 YTN이라든가, 오마이뉴스, 그리고 전교조 신문에서도 그게 언론에 나가지고 다 공개된 사항이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 한다든가 내용을 제보했다든가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진정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녹취파일을 교육부 감사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네? 교육부가,…….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녹취파일은 다음(Daum)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떠 있습니다. 그 녹화된 상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네요? 교육부가 감사관을 표적해서 감사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진정, 교육청의 그 직원들 누군가가 그러면 거기에 가셨든 가시지 않았든 어떤 누군가가 진정을 했든 둘 중의 하나겠네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도 참석했었고 참석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는 없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답변을 하신 건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제가 또 물어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모집집단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이고 표본수가 1,000명이고요. 표집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포인트, 조사시기가, 조사기간이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 실시했고, 조사기관은 주식회사 매트릭스입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입니다. 뭘 물어봤냐, 서울시 교육정책 중에서 학교비리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립학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일반시민들은 사립학교를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질문내용이 학교비리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나 심각하냐? 그래서 5점 척도로 물어봤어요. 매우 심각하다. 심각한 편이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무응답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행정 국장님 심각한 편이다까지 포함해서 이 학교비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서울시민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혀 추측이 안 됩니다.

서윤기위원

추측이 안 되지요?

75.3%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가 약 19%고요. 심각한 편이다, 56.3%입니다. 그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신뢰도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뢰한다가 몇 %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신뢰한다.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사학비리근절,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애썼는데 말이에요. 우리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의 의지가 아무리 드높아도 행정국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정책국장님이나 아니면, 학교지원과장님이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가 여기에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신뢰한다가 31.4%예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65.2%. 그 정책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 영상 좀 켜주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지요. 뒤에 있는 분은 잘 보이지 않겠네요. 2012년 초ㆍ중ㆍ고등학교 사학비리 실태. 아주 다채로운 비리사학 사례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C고 교장선생님 교비 45억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수수하고 자택 금고에서 5만 원권 17억이 발견됐다. 서울 A학원 이사장, 공사대가로 3억의 뇌물을 받았다. 서울 M학원 이사장 교비 등 800억 횡령을 받았다. 서울 S학원 이사장 해외원정도박으로 80억 원을 탕진했다. 그리고 서울 C학원, S교육청 사학업무 고위간부가 사학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S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이에요. 서울 C학원 대대손손 비리일가 온가족이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교사까지 다 하고 있다. S학원 이사장, 학원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등 20여 명이 한 가족이다.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누가 이런 금고를 만들었더라고요. 서울 C고 교장 비밀금고 비자금 17억. 꺼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학지원과가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도ㆍ감독하는 부서로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서윤기위원

책임이 무겁지요. 대안과 대책이 뭐예요? 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수없이 지적하고, 수없이 개선요구를 하고 했는데 대안과 대책이 뭐예요? 저 앞서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께서 사립학교법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일일이 다 열거, 나열하시고, 설명도 하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과 학교지원과장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뭐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제화하는 것은 재정지원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하고, 사학운영조례를 추진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에 대한 것 재산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정전입금을 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서윤기위원

재산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인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런…….

서윤기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아까 기본수익용재산하고, 기본재산하고 전부 자료 제출하라고 10년치 제출하라고 그러시던데 그 내용 다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다 받아봤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래서 누락되는 수익 같은 것을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현 제도 내에서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대답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만 지나가고 보자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늘 그런 대답은 들었고요. 근본적인 개선책이 뭐냐 이거예요. 이를 테면 각종연금 있잖아요. 우리 사학 선생님들, 사립학교 선생님들 받는 연금 이것 어떤 회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사학 연금 말씀입니까?

서윤기위원

사학연금 말고 사립학교선생님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

서윤기위원

네, 급여에 붙여주는 각종 부담금.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부담금, 법정 부담금.

서윤기위원

네, 법정 부담금. 이것 사학재단에서…….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걸 할 수 없으면…….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 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일단 그렇게…….

서윤기위원

학교회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붙어 있는 거지요. 사실상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 회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더 크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더 큽니다.

서윤기위원

훨씬 더 크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개선되는 학교도 거의 없지요. 바뀌는 학교도 없고 그냥 놔두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데 대해서는 우리 재정결함을 일부 삭감하고, 건강보험료 정도는 삭감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제정연도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9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오래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상위법 근거조항들도 조금씩 바뀌었을 걸요.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 조례 들 살펴보면 본 위원이 처음 위원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지적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관련한 법근거, 조례, 규정, 지침 다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조례일 거예요, 조례.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조례 내용을 도대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던 업무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고, 받아서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지침만 이렇게 받아서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상위법이 바뀌어도 담당자는 그 상위법 명도 바꾸지 않아요.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꼭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담당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전체 직원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한번 정비를 하자. 정비를 해야 한다. 수차례 말씀드려도 꿈쩍도 안 하세요. 조례정비 TF를 만들어야 된다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말이 옆으로 새나갔는데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만들기 위해서 연구보고서 발간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용역을 감사실에서 발주해서 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연구보고서 발간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읽어보셨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공청회할 때인가 그때도 참석을 해서 듣고 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때 다 참석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있어요, 그 책?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바로 그 개정연구방안 연구보고서입니다. 이제 사립학교 관련한 다양한 얘기들이 여기에 재정지원에 관한 개선책이나 방안, 모색이 여기 죽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게 나온 게 2월이에요, 2월. 지금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TF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9월 이후 회의 실적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거의 마무리 됐었는데…….

서윤기위원

9월 이후 회의 실적 있냐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마무리 됐었는데 일부조항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부조항에 문제가, 일부조항에 왜 유보가 되어 있는지도 제가 알아요. 회의 실적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다음 차근차근 물어볼 테니까. 회의 실적 있느냐고요? 9월 이후에 회의 실적이 있느냐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아마 9월 이후로는 회의를 일단은 학교운영조례하고 같이 추진한다고 해서…….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회의실적 있냐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이후로는.

서윤기위원

없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물어볼 겁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왜 회의를 안 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서윤기위원

그것 보세요. 두 번 답변하게 되잖아요.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부서간에 이견이 있어서 학교재정운영조례, 학교운영조례에 그 부분을 삽입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 유보하자…….

서윤기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TF 회의실적이 몇 번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2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 언제 했어요? 9월 이후에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9월 이후에 아마 1번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9월 이후에 몇 월 며칠 언제 누가 참석했는지 자료 갖다 주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안이 나왔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회의를 2번 했기 때문에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목표, 제정발의 목표가 몇 월이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아마 10월, 9월인가, 10월 정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아마 추진된 것 같습니다, TF가.

서윤기위원

제가 왜 서울시민의 여론조사 결과보고를 여기에서 굳이 말씀드렸냐면요. 이런 거예요. 곽노현 교육감께서 사학비리나 학교비리에 관련해서 특별히 연구검토해서 법제도적으로 개선하자 하는 취지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TF까지 마련해서 아주 천천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어도 결과물이 안 나와요. 1년이 넘어도 결과물이 안 나와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의지가 없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육행정국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고, 사학지원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고, 우리 교육관료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최종적으로 곽노현 교육감님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12월까지 조례 제정 못 하면 의원발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감사를 지금까지 죽 해오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이번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감사를 해 봅니다만 조금 형식적으로 흐르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이 그다음에 즉시 반영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뭔가, 학교에 뭔가 보탬이 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매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또 어떤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쪽 사학에서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관행적으로 또 사립학교의 감시감독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나. 또 한편 생각하면 교육청의 관료들이 일일이 거기까지 가서 그걸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부여 되는지 몰라도 인력부족, 또 그걸 일일이 알 수도 없다. 신문에 난 매스컴에 터지는 그런 일례들이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봤지만, 또 너무 많이 침소봉대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해서 사학이 모두가 다 그런 양 보도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바르게 잡혀갈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또 그동안에도 사학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 학교는 재정지원을 조금 많이 자제시키는 이런 것, 좀 더 철저하게 앞으로는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계획서를 한번 좀 만들어봅시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룬 게 전부 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립학교에서 비리의 형태를 보면 재단에서 돈이 부족해서 교육감한테 부탁을 해서 뭐 이렇게 가고, 또 거기에서 일부 뭐가 또 어떻게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저는 대충은 귀동냥으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들어서 이것저것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좀 불식되어야 되겠다. 아주 창피해서 죽겠어요, 진짜. 또 우리가 이 감사를 하면서 그런 모든 여타의 것들이 정치적으로다가 이용되어서 본래의 목적에 괴리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어떤 때는 열받아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꼈지만 참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학생들을 위하고 전체 학교 또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때는 헷갈릴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교육청 직원들 정말 불쌍할 정도로 일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밤 10시, 11시가 되어야 퇴근을 해. 불이 노상 켜 있어요, 감사준비 하느라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감사를 하고 그 준비를, 준비를 위한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가고 평화스러운 마음 속에서 뭔가가 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혼돈의 세계에서 우리가 헤매는 경우는 아닌지. 그전에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한학수위원

경희중ㆍ고등학교 그것 진단해서 원래 E등급이어야 맞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잘해서 D등급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체육관을 짓는데 체육관을 지으라고 체육관 설계비가 8,000만 원이 나간 게 4년 전입니다. 그런데 D등급 판정이 났으니까 일단은 구조보강을 먼저 한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그게 불용처리가 됐어. 그게 벌써 4년 전이야.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제가 질책하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후에도 저도 관심 있게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서 제가 보기도 했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구조보강해 줘야 될 것 아니야,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제가 알기로 구조보강하는 데 10억이, 그러니까 구조보강을 한 다음에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전에 돈 8,000만 원 설계비 나갈 때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내보내서 불용처리가 되느냐 이거야. 이런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한학수위원

불용처리 된 체육관이나 강당을 짓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했다가 구조보강 때문에 불용처리된 학교의 명단, 또 구체적인 상황을 한 4년 전부터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암 시설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제가 어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를 통해서 뭔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교가 발전되고 학생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게 아닌 그런 것을 앞으로 남은 내일 정책국입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교육청 차원에서도 연구하시고 심도 있게, 이 책자 말이에요. 이것 제가 매년 보지만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잘 안하는 사람인데 이것 문제가 참 많아요. 저도 한 3년 동안은 공부 참 열심히 해서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이것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해서 주요업무보고 이것 나, 이것 너무 아까워. 인쇄비 말이야. 인쇄비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이것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청하면 그 청 작년 것이나, 그작년 것이나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체적인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수치 약간 바꾸는데 그것 하는데도 그냥 절절매는 거야.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 어떤 때는 답답해서 정말 소리라도 지르고 싶지만 저는 딴 것 정말 거의 신경 안 쓰고 체육에 대한 것만 제가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체육 정말 많이 발전 됐습니다. 지금 서울의 예산도 그쪽으로다 많이 하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고 때문에 말이야. 그런 걸 또 삭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조금 흥분될 것 같아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2012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517억 원을 투입했지요. 서울시내 1,300개 학교에 매년 2,500억에서 3,000억 이상의 금액으로 시설환경개선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려운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자가 매우 적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냥 아주 불요불급한 것, 계속되는 것 380여 억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교육환경사업비로 얼마나 더 확보가 가능하며, 학교의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서울시청이라든지, 자치구청과 협조 등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누리과정 때문에, 또 중2급식 때문에 사실 말이에요. 저는 항상 제가 이야기지만 누리과정은 뭐고, 급식은 뭡니까? 정말 이것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진짜. 언제부터 우리가 누리과정 해서 말이야. 아이들한테 몇 십만 원씩 주고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게 중요하냐?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하냐?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학교환경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밥 못 먹고, 어릴 때 옛날에 보릿고개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건데 그냥 가는 거야. 또 보육비 안 내도 이런 식으로다 계속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 당하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거덜 날 때도 오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도 일본이 지금 어떻다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 되겠나.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 이런 것도 말이에요. 참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지방자치에서 돈 없어서 학교 잘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제가 성동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잘 압니다. 그 어느 학교 좀 도와줘라. 그래서 지금 도와주는 척은 해서 체면치레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워낙 빼 쓸 돈이 없으니까 어떤 뭉텅이 덩어리를 어떻게, 어떻게 빼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쓸지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환경개선사업비만큼은 뭔가는 지금 국회차원에서 토론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8,000억을 보건복지부로 해서 하달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오늘 최종 결정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하여튼 오늘…….

한학수위원

오늘 최종 결정 된다고 그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네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한학수위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달이 되니까 우리 자체예산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야.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만약 그게 된다면 저희한테 제가 대충 추정컨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만약 된다면요.

한학수위원

만약 된다면이 아니라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됐으면 좋겠고.

한학수위원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재정배분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 또 정치적으로 누리과정 다 좋아요. 하지만 환경개선사업비는 꼭 예년처럼 시설과장님.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한학수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2013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 모두 토털로 해서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계속사업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비를 내려 보냈는데 본예산은 확보 안 되면 그것 또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가 지금 대충 알기로는 몇 학교나 있으며,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올해 우리 시설과 소관 예산자체 그 파이가 워낙 작기 때문에요. 첫 번째 우리가 배당을 한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일단 계속사업은…….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니야?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계속되는 사업들은 일단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남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위험시설 쪽으로 해서 벽돌 떨어지는 데, 비 새는 데, 전기시설 이쪽에 투입한 상태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배정방법이 옛날에는 사업분야별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1순위가 40%, 2,3순위 3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 하다 보니까 또 배정할 때 실제로 교육청에 있는 시설과에서 각 학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분들이 해서 올라오고, 또 시쳇말로 시의원들이나 또 무슨 구의원들이나 누가 해서 또 올라오고 종합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검토가 되고, 확정이 되나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누가 부탁하면 어느 학교는 집중적으로 가고 말이야. 힘 없고 백 없는 교장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비가 새도 그것 예산 안 잡혀. 내가 그런 것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설과에서. 그냥 안 해도 되는 데는 해 주고, 비가 새고 칠을 해 줘야 될 학교는 실제로 그 교장이 너무 양반이라 저 같은 교장은 극성을 떨기 때문에 해 준단 말이야.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그 사람들이 누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그 학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시설과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설과가 뭐야? 학교시설해 주는 것 아니야?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한학수위원

그런 걸 내년도에는 말이에요. 사람들 각 시설과 다 있잖아, 지역청에. 6급들, 7급들, 8급들만 내보내지 말고 과장들 보고 실제로 가서 행정실장하고 브리핑을 해서 양심껏 좀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7년 동안 보면 가는 학교는 계속 가. 안 간 학교는 엉망인 학교도 있어요. 화장실 가보면 개판인 학교도 있다고, 지금.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정말로 아이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그런 교육행정지원국 아닙니까? 뭘 지원해 줘, 뭘? 그래서 그런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공정성 문제 때문에 과거에 1순위 40%, 2순위 30%, 3순위 30%, 1순위가 40%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던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공정성에 좀 시비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그대로 점수별로 서열화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1등서부터 100등까지 서열화를 시켜서 1등서부터 위에서부터 예산범위에서 지금…….

한학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지금은 전체 서열을 나란히 세우는 방식입니다. 1순위가 40%가 아니고 1, 2, 3, 4, 5, 6 해서 죽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우리가 여기 위원장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한 목적을 알고 계시지요,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 까발리면 얼굴 부끄러운 사람들 참 많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좀 더 양심적으로, 교육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장들도. 교육장들 이렇게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 내가 교육장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는 엄청 질책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질책 안 해, 그 사람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말이야, 실제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체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학교가 필요한 것이 뭔지 교장하고 말이야, 행정실장하고 머리 맞대고 앉아서 학교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한 적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극성을 좀 부릴 거야. 그다음에 화장실이요. 여학생용 변기가 지금 부족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요. 여학생 변기현황은 지금 현재 어떠하며, 확보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행정국장 알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특히 여학생의 화장실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기준에 숫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단지 남녀비율만 똑같이 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해서 저희 학교형편에서의 남녀학생의 변기기준을 용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학급당 1.6개소인데요, 저희는 1.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으로도 절대 기준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남녀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전에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면적이 똑같다 보니까 남자의 소변기는 좀 면적을 덜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서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 숫자가 기준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현재 짓고 있는 신축건물은 여자화장실 면적을 약 1.3배 정도 넓게 해서 여자화장실의 변기수를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애로점이 없도록 문제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2년 동안 교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육행정국장님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국장님, 행정직으로서는 교육시설과장을 최초로 역임하시고, 또 저희 관내 성동청의 지원국장님으로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는 행정국장을 구효중 국장님 말고는 다른 분이 하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가장 업무파악도 정확히 하시고, 똑똑하시고, 야무지시고 일처리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을 만일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를 통해서 누리과정이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제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그냥 여기가, 규정이 되니 안 되니 순위에 없기 때문에 안 되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순위를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공평하게 순위를 만들었느냐 이거야. 안 그렇잖아. 나하고 누구 아무라도 얘기할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나 어느 학교에 화장실 어디 몇 개 있는 것 다 알아요, 우리 관내는. 서울시내는 다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좀 더 정확한 업무파악을 하고 내년도 감사장에서는 질책 받고 시쳇말로 더러운 소리 안 듣도록 좀 우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 과찬의 말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좀 더 잘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현재 환경개선에 대한 조사 시스템은 어느 때보다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누락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정확하게 배점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올라온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것이 간혹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것이 예외인데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s’ 예외 없는 규칙도 없고, 그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백분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누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제가 질책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11개 지원청과 직속기관 감사 시에 지적한 바 있는 타기관 소유재산을 교육청이 무상사용하는 현황과, 그리고 교육청 소유재산을 타기관이 사용하는 현황을 종합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대책을 구효중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추진경과 함께 구 국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무수 학교지원과장님께 소규모학교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세 번째는 권점식 교육재정과장님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일선학교 행정실 직원 보호방안과 소규모공사 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끝으로 이무수 학교지원과장님께 또 다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11개 지원청과 직속기관을 감사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 장으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덩어리만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2만 5,000㎡의 건물에 양천도서관, 구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고척도서관, 용산도서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토지부분에 가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의 17만 7,000㎡의 땅에 교육연구정보원 외 118개 교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소유의 토지 21만 3,000㎡ 위에 과학전시관 외 77개 교가 또 올라앉아 있습니다. 구로구 외에 11개 자치구 소유의 토지 5만 3,000㎡ 위에 고덕평생학습관 외에 65개 기관이 올라앉아 있습니다. 큰 것만 얘기드린 겁니다,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참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옛날부터 학교가 설립된 것은 과거에 그때 당시에 지적이라든가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됐었고요. 지금 서울시 땅과의 관계는 서울시장의 명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다가 교육감 분할등기가 되면서 서울시하고 혼재된 현상이 벌어졌고요. 저희 땅을 서울시가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서울시 땅을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최보선위원

아, 물론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국가단위의 것은 사실상 그 관계법령에 보면 국유재산은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지적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쓰다가 최근에 그 재산관리를 자산공사라든가 외부에 맡기면서 그 자산공사에서 업무관리상 타부처에서 쓰는 자산에 대한 변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최보선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그리고 교육청 소유재산을 타기관이 사용하는 현황도 정리를 해 보니까 공원, 도로, 인도, 임야, 파출소 등등등 우리 교육청 소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2만 1,683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것을 남이 쓰고 있는 것, 또 남의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 등 이제 파악이 다 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떤 이런 재산정리개념이 좀 없지 않았나, 그리고 1991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실시되면서 이렇게 어지럽게 소유권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릉초등학교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자산공사에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 소유의 땅이겠지요. 그걸 뭐 돈으로 내놓아라. 그리고 남산도서관의 경우에는 산림청이 지금까지 그 사용료를 108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사용료를 내라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내년도에는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든 건물이든 간에 이것을 놓고 소유하고 있는 타기관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수익구조개선을 위해서 돈을 내놓으라, 사용료를 내놓으라, 사라 이런 요구를 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일부 부처에서는 사실상 국가 전체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해당부처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각 기관장님들과 적극 협의를 하시고 같이 대책을 세우신 다음에 재산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내년도 행감 시에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행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추진경과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D급 판정을 받은 공립학교, 사립학교들 자료를 보내오셨는데요. 공립의 경우에는 공사가 집행 중이거나 설계계약 착수했거나 등등등 잘 진행을 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에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충암중학교, 충암고등학교 이 문제인데요. 이들 학교와 함께 대신중, 오산중, 고명중, 대경전산고, 배문고, 풍문여고, 고명정산고 등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충암중의 예를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충암중 D등급입니다. 개축하라는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시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 앞으로 충암중ㆍ고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만의 하나 무슨 학교가 무너져 내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인명의 어떤 피해를 보게 되면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의원들도 전부 옷을 벗어야 되는 중대한 사건이 될 텐데요. 그런 일은 꼭 막아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대책은 갖고 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사립의 시설관리가 사실상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가장 현안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립의 시설은 사립에서 스스로 법인에서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분명하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학생의 배정문제 등등부터 해서 사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폭이 좁기 때문에 국가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만큼은 30% 부담이라는 원칙을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9교 15동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 D급 판정 받은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급한 시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공론화 시켜서 저희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단위에 건의를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충암중ㆍ고의 재단이 계속해서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이것을 개선 할 의지가 없는 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런 사학들은 학생배정에서 제외를 시키든가, 이런 아주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방법은 그러면 새롭게 개축을 할 능력이 없다면 충암중학교를 교육청이 인수를 하든가, 그 대가로 충암고등학교를 개축해 주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때가 됐다. 그대로 이것 방치해 놔서는 안 되겠다. 또 예산 내려 보내면 또 비리를 저지를 것 아니겠습니까? 충암중ㆍ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리사학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도 또 공립학교 초ㆍ중ㆍ고 7~8개 학교인데요. 심의결과 개축해라, 보수, 보강해라 등등 나왔는데요. 이것은 공사집행 중이고, 설계중이고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군요. 이것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두 번째는 이무수 학교지원과장님.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또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규모학교가 많은 중부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잘 왔습니다. 거기 이승종 행정지원과장님과 배경희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관내에 일반학급 18학급 미만인 공립학교수가 13개입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 중에 학급수가 가장 적은학교는 7개 학급으로서 교동초등학교 학생수 108명.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제일 적은 학교입니다.

최보선위원

그 정도 많다고 하는 학교가 19개 학급에 특수학급 2학급을 갖고 있는 남정초등학교, 그리고 학생수가 그래도 꽤 많은 학교가 이태원초등학교로서 398명입니다. 그야말로 초미니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런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이전 및 통ㆍ폐합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도 있습니다. 지침 알고 계시지요? 뭡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수요 관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2011년 6월에 나온 지침이지요. 학생수가 적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통ㆍ폐합하고 적정규모학교로 육성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 발전 방안의 하나는 뭐냐하면 교육활동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작지만 좋은학교 만들기지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소규모학교가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개인소질에 맞는 개인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수용측면에서의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통합구역을 조정한다든가, 학교이전 및 통ㆍ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인데요.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지역발전계획 등 지역학교의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시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 교육활동측면과 지금까지 얘기한 학생수용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교동초와 매동초의 경우만을 하나 예로 들고 이것은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이 교동초의 역사가 꽤 오래 됐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1800년 말기 정도에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매동초도 1년 뒤에 세워진 학교고요. 어떻습니까? 이 교동 초와 매동초에 대한 추진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작은학교들을 합쳐서 통ㆍ폐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통학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생수만 가지고 학교를 통ㆍ폐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세운 재정비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학구조정이라든가,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 외에도 중부교육지원청 소재 많은 학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이무수 학교지원과장님께서는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점식 재정과장님.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일선학교의 행정실 직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행정실 직원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유형별 현황을 보게 되면 1인견적서 제출 가능한 것이 2,000만 원 이하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종합공사, 전문공사, 물품기타 등등 해서.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을 S2B라고 하는 거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1인견적 S2B가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G2B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네.

최보선위원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2,000만 원 이상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G2B로 해도 되는 것인데 입찰로 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S2B로 해도 가능한 것인데 또 입찰로 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다른 측면은 아이, 내가 괜히 학교 공사 이런 것 하다가 잘못해서 혹시나 감액, 감봉 무슨 징계당하지 않을까 해서 에이, 그냥 편한 데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투명성 제고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좋은 뜻으로 해석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한 제가 바보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100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면 100원어치의 공사가 진행되는데, 입찰을 해서 100원짜리 공사를 하면 한 20%가 까진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그리고 또 향후에 보수보강해 달라고 그러면 재깍 달려와서 해 주고, 그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것도 얽히고설키기 싫어서 그냥 입찰로 간다. 심지어는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도랑공사도 입찰을 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입찰과 수의계약 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20% 차이가 납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좀 원래대로 가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비리 관련해서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어제인가요? 그제 지적하셨지만 초등학교의 행정실장님은 지금 7급, 6급 이렇게 가는데 좀 경험이 많으신 행정실장님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보내야 되겠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래야 되겠지요.

최보선위원

그러기 전에 각급학교의 행정실 공무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확한 교육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소신 있게 행정을 하라고 교육해 주시고, G2B, S2B 이런 개념도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입찰했을 때 20% 마이너스가 된다는 오해의 소지도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변화되고요. 각급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제는 적극성을 띠고 모든 공사도 투명하게 잘 해 오시는데 간혹 한두 학교의 문제점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만 잘 교육시키셔서 행정실에서 이것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많이 지금 정착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무수 학교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지요. 2011년도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감 납부액 비율이 몇 %입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한 35% 정도로 납입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조한 거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최보선위원

부족한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학교회계 납부액과 교육청 지원액으로 충당하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재정결함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의 증가를 감안할 때 자사고를 제외했을 경우에 미납률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건강보험금 부담금조차 학교회계에서 지출되는 학교가 꽤 많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청에서 건강보험금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제외하고는 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다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수익용기본재산 증자 실현가능한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두 번째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 기준 3.5%에 미달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최보선위원

마지막으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운영비 사용 상한액을 두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지도감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14개 법인에 대해서 3억 정도를 납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시설환경예산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효중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많은 관계공무원들 수고 좀 더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할 때 준비부터 애 많이 쓰십니다.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입니다. 저는 항상 감사장에서도 가끔 한 이야기인데 우리 서울교육청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이것을 기본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교육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최극빈국에서 대단한 성과를 올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우선 세계의 유엔사무총장이 우리나라사람이고, 또 세계은행 김용 총재라든지, 국제기구에서 핵심 있는 힘 있는 부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1~2등을 다투는 품목이 거의 2,000여 개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윗선배들이, 또 우리 세대가 저보다는 약간 어린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같은 세대가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참으로 자기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 교육이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내일 정책국에서 할 이야기지만 같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면, 인간은 다양한 소질과 자기적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줄을 세우지 말고,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의 줄을 세워서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세워서 그 안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부단한 경쟁을 하고, 작은학교 규모부터 지역청으로 서울청으로 전국으로 부대끼는 경쟁 속에서 일류가 돼서 지금은 국제적인 싸움을 하는 세상이에요, 나라 싸움.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 없이 큰 아이는 절대로 세계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없어요. 세계경쟁 속에서 이길 수 없으면 그 나라는 도태됩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최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고, 역동성이 많은데 이 모든 공은 우리 선조들 세대가 교육에 희망을 걸고 잘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국가의 한 작은 분야지만 축으로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우리 구효중 국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께 감사준비부터 많은 것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시설과장님 잠깐 저쪽으로 나오시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김덕영위원

김 과장은 여러 곳에 근무를 해서 많은 것을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께서 아침에 제구실 못하는 학교 CCTV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어저께 평생진로교육 국장에게 학생폭력과 관계된 부처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시간을 놓쳐서 못했습니다. 지금 97%가 아침에 들으셨겠지만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김덕영위원

그리고 또 지적이 있었지만 고장 난 것을 그대로 두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녹화만 해 놓고 화면재생을 모르는 것부터 촬영을 몇 달 동안 않은 것 많이 있습니다. 지음 2009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해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1,060여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 294건쯤 되고 한 달에 24건쯤 되니까 하루에 한 건씩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헛돈을 썼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몇 억 원씩 지원됐다고 혹시 아십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김덕영위원

해마다 이 CCTV 설치를 위해서 일개 학교에 지원공사를 해 왔을 때 해마다 얼마나 지원한지 혹시 아시는지.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한 100억 원쯤 됩니다, 100억 원. 그런데 해마다 그랬어요. 헛돈을 지금 수십 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관리가 없어서 물론 담당관은 이것 관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것 어떻게 보면 시설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데 이 직제개편 내용자체가 참으로 잘못되어 있었어, 이게. 그래서 이것은 또 떨어져서 시설관계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일단 그렇다 치고. 이런 현상이 나왔어.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돼. 잘 아시겠지만 복지예산이 내년도에 3,400억을 늘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 시설관리에서 예산이 42%가 줄어들었고 우리 시설과는 지금 금년대비 내년에 한 1/4이 되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시설과 소관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면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1/4이 되겠습니다, 25%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지요, 25%.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김덕영위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담당자와 의논을 해서 대안이 있어야 돼. 학교에서 한번 사고가 나면 성폭력을 비롯한 무슨 사고가 하나만 또 학교에서 나면 학교폭력이 줄어야 할 텐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학교폭력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나온 것이 20개, 12개쯤 대책이 있습니다. 그 성과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학교보안관이었던 것도 있고, 전담경찰제라든지, 상담전화운영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대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그 와중에서 보면 제일 큰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학교폭력을 줄였던 내용.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영위원

여기 내용은 CCTV가 가장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야 되는데 이 열정이 없었다는 거니까 이것은 내일 사실 해당됩니다만 그래서 불렀습니다. 과장께서는 담당과의 과장과 잘 협의를 하시고 국장과도 의논을 해서 그러면 97%니까 100%야, 다. 못써. 있어서 효과가 제일 많았던 거야 그게.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데.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어떻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이것은 담당부서장하고 CCTV 문제를 갖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점식 재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김덕영위원

통합계약 즉 공동구매 잘 아시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덕영위원

이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통해서 금년에 얼마의 예산절감을 봤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올해 42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김덕영위원

아닌데?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54억이 절감되었고요. 올해 10월 1일 현재까지 42억이 절감돼서 97억이 절감됐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면 97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재정과장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과장은 전국에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제도도 개선점이 있어요, 개선점. 과장이 생각하는 이 제도의 개선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아무래도 통합계약을 하다보면 본청과 지역청에서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나겠지요.

김덕영위원

그런데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맡은 일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선학교 구매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요, 주목적이?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덕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단위학교의 정보소통이 조금 더 원활했으면 합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시스템 보완을 많이 해서 일선학교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김덕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주 과장이 핵심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스템 내용을 일선과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이의제기가 없도록 이 좋은 제도를 더 잘 안착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요. 이무수 학교지원과장.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김덕영위원

학교지원과장은 시설 관계에도 죽 근무를 했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작년에 1년 시설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맡은 것을 합하면 열 한두 가지쯤 됩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학교행정전반에 대해서 교육행정전반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저께도 어떤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외국인학교에 대한 그 문제가 심각해 서 수십 명이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 있어요, 수십 명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사건과 관련해서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됐는데 명단이 통보됐습니까, 우리 서울에?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아직 명단은 통보되지 않았고 그 6개 학교 49명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내 외국인학교로, 명단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수치만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김덕영위원

전국에 지금 이게 51개가 있고 서울에는 22개 교가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초ㆍ중ㆍ고별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외국인학교는 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이 통합ㆍ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유치원이 3개가 별도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 학교들은 보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에 이게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시행이전에 있던 내국인 재학생은 적격한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해서 졸업식까지 제약이 인정되고 있고, 또 이 내용에 내국인 비율이 정원대비 30%인데 이것이 2010년 3월 1일 이후 입학하는 내국인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내국인 재학생까지 포함하여 현원대비로 나타나는 경향이 현재 있는데 각종 언론에서는. 그래서 법적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언론에서는 현원대비로 비교해서 많이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정원대비 2010년 3월 1일 이후인데 서울시교육청에는 오버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입학취소가 이 학생들이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교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입학취소라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럴 때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되, 이것은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이 학생들이 아주 피해를 보는 피해가 많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방향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권을 위조한다든지 이것은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적취득을 위해서 위장결혼, 또 위장이혼, 또 위장결혼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런 사례 있었습니다.

김덕영위원

학부모의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열성은 있지만 이게 왜곡된 교육관, 또 도덕적인 불감증 이런 것 때문에 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이 여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련법규 때문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는데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초ㆍ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에 적용 배제되는 규정에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과장, 잘 아시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장학지도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외하게 된 특례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상 이번에는 외국인학교에 적용 배제되는 규정이 26개 항목이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교장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다들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에서.

김덕영위원

이 문제는 일단 부모들이 처벌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입학이 취소되고 명단이 통보되고 하면 입학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낼 거고 취소되면 당장 공부를 다른 데 가서 해야 할 텐데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됩니다. 좋은 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안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구효중 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덕영위원

국장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실한 공무원의 자세로 임해 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까지 하여튼 저희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칭찬받을 정도로 이렇게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청에 만나는 간부들이나 몇 명을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다보면 구 국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참 뭘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따르고 그러는데 그런 좋은 성품이나, 인성이나, 가치판단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은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전파가 돼서 잘 이렇게 우리 서울교육청이 더 힘 있게 나갔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일부로 금년에 국장께서는 많지는 않지만 1,4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10월 1일부로 63%를 썼어요. 그것 아직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남아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쓰셔서 그래도 직원들이 이렇게 아끼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주로 소속직원들 격려 또 그다음에 내부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로 유관과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등에서 저희는 좀 검소한 장소를 선택한다고 그럴까요,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교육장까지 직속기관장들 실ㆍ국장 이 내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아주 적게 쓴 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안 썼냐 그랬더니 10월 1일이면 한 80% 정도는 보통 써야 되는데 70%나 이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됐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나중에 그것 연말에 잘 이렇게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인 돈을 쓰는 사람 많아요, 보면. 제가 참 나쁘게 안 봤어요, 그것도. 웬만한 것은 전부 자기 개인 돈을 쓰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참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 우리 교육청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이 학교현장도 마찬가지에요. 학교현장은 더 해요. 학교현장은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급변해서 많이 힘들어해요. 퇴직이 많아졌어. 명퇴 많아졌어요. 제일 많은 게 중학교교사, 중학교교원, 두 번째가 고등학교, 세 번째가 초등학교에요. 명퇴 희망자수가 70% 이상 증가했어요. 이유는 학생을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야. 교원들이 현장에서 열정을 잃으면 교육성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너 명 중학교 청소년들이 어두운 학교 안쪽에서 술을 먹는데 담배를 피면서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금도 제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지금 통계. 왜냐, 불이익을 받을까봐. 더군다나 교원들도 학교 내에서 웬만한 것은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단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총책이 있어야 되고, 기관장이 있어야 되고, 서로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문화풍토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장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가일층 힘내시고 학교현장 지원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혹시 금융상품 개인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바꿔본 적이 있으세요, 저축통장이나 저금에 대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개인적으로요?

김문수위원

가정에서 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 든 것 하나 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축은 안 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뭘요?

김문수위원

저축, 집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글쎄 개인연금을 넣은 것 외에는…….

김문수위원

일반적금 같은 것 안 하시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대출은요, 대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대출은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상식적인 얘기 한번 할게요. 저축을 할 때에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높게 준다고 그러면 더 높은 데로 당연히 높은 것을 선택하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대출은 더 금리를 낮게 받는 데를 선택하겠지요, 당연히?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거꾸로 은행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도 회사입니다, 회사. 무엇으로 이익을 남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은행…….

김문수위원

돈을 받아서 이자를 적게 주고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 차액으로 먹고 사는 게 바로 은행입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은행의 목적과 우리 일반사용자들의 목적이 정반대예요. 알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은행에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가야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특히 우리 교육청은 대형소비자입니다, 금융기관 상대로 하는. 맞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100억의 1% 이자를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뭐 1억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100억의 2%를 받으면? 2억.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억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쉽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100억의 5%를 받으면 5억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자, 1000억의 1%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0억이 되지요.

김문수위원

10억,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1000억의 5%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50억이 되겠지요.

김문수위원

네, 50억. 그래서 1,000억을 예치를 해 놓고 1%짜리에 넣어놓느냐, 5%짜리에 넣어놓느냐에 따라서 1년에 40억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을 기본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2011년도 이자수익 교육청이 114억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180억으로 66억의 이자수익이 늘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원금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전체적으로 받는 돈 액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체액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가장 큰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전입금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작년도에는 1/4분기의 돈이 6%뿐이 안 왔습니다. 평균 14% 정도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성립됨으로써 거의 14% 하던 돈이 1, 2월에 균등하게 온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이 1월에는 국고지원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돈을 우선 쓰고 이 돈을 장기저축 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위원

아,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자소득에는 이자율도 높아야 되지만 저축을 해 두는 기간이 길어야 또 소득이 많이 생기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무리 높은 이자라도 하루밖에 못 넣어놓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이렇게 작년과 올해가 차이 났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세훈 전시장께서 돈을 늦게 줘가지고,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여기에서 예치해 두는 기간이 너무 짧은 바람에 무려 1년에 66억의 손해를 본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 방금 얘기했지만 그 조례를 바꾸어주면서 빨리빨리 지급하게 하면서 서윤기 위원 덕분에 66억이 올해 돈이 늘어난 겁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고 계셨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 원리를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늦게 준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지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수없이 가서…….

김문수위원

그 책임은 오세훈 시장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 교육청 관계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2012년 10월 24일 현재 기업예금은 1.85%짜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다음 보통예금 공금예금은 1.5%짜리로 되어 있고, 정기예금은 기간별로2.0%에서 4.1%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기업예금 1.85%짜리 더 높은 것 없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85보다 높은 것……. 지금 이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배경을 제가 추측컨데 교육금고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금고하고 계약이 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 금고하고만 해야 됩니다. 당초에 4년 계약을 할 때 약정을 맺으면 그 약정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금융모네타라든가 금융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리가 죽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2.0% 이상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금예금 1.5%밖에 할 수 없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도 보통 1%인데 1.5%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도 더 높은 것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독점을 농협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4년간 새로 계약을 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이것이 독점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어떤 사람이 당연히 성공하겠어요? 금융상품을 팔 때 예금상품은 낮은 이자로 판 사람이 회사에서 훌륭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같이 끌어들였는데 똑같은 액수로 끌어들였는데 거기서 나가는 지출비용이 적게 했기 때문에 “너 참 잘 팔고 왔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요?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거꾸로 합니다. 같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높은 금리를 팔고 온 사람을 우수한 회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금융회사 사람들은 로비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합니다. 돈은 같이 하지만 반대방향.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거꾸로 손해가 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당장 어쨌든 계약을 했다면 계약자체를 파기하기는 어렵겠지만 1.85%, 1.5% 다른 회사와 당장 비교해서 당장이라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저는 이것을 갖고 4년 내내 남은 임기 동안 더 금리가 높은 회사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손실이 매년 얼마 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출 얘기입니다. 이 지방채권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2009년도 채권은 4.85%로 지금 대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2009년도 교육여건개선 고정금리 4,85%. 이것 언제까지 만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게 3년 거치 2013년도…….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재정과장님 대답하세요. 2009년도 것 언제까지 만기입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5년 거치 아마 10년 상환일 겁니다.

김문수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023년도.

김문수위원

2023년도 상환이에요? 15년 후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교과부에서 발행한 것인데요. 국고에서 할 때 거기에서 그 당시에 약정된 금리입니다. 이 돈은 국가에서 줍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드는 비용은 아니다 이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지방채 잔액이 2,014억인데 4.85% 고정금리를 반영하니까 1년에 102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돈은 아니라도 나랏돈으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최근 12년도 금리가 얼마로 떨어졌느냐 4.14로 떨어진 거예요, 4.85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 2,100억짜리 빚을 4.85%에서 4.14%짜리로 바꿀 수 있다면 당장 102억에서 87억으로 이자가 줄어들면서 15억씩 매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고정금리도 들어간 겁니다.

김문수위원

국가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SH공사도 빚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해서 이것을 싼 이자로 바꾸어서 1년에 한 100억 정도씩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SH공사.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 각학교 것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는 1년에 총이자 수입이26억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17억, 고등학교가 약 13억 해서 총 927개 학교에서 총 합해서 57억 학교당 평균이 약 62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자료가 아마 다른 파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회계파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달라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문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학교들이 한 학교당 일곱 개나 여덟 개 통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 서울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7,500개의 통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낸 게요. 이 통장들의 평균금리가 2.09%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재량권이 있는 것 같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재량권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통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 외에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로 높은 학교가 몇%짜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제가 자료수합을 안 해서 못 보았습니다.

김문수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옥여고가 4.22%짜리를 전부다 통장을 다 쓰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아까 평균을 제가 2.09라고 그랬어요, 전체 평균이. 그런데 금옥여고가 4.22 제일로 금리를 낮은 통장을 쓰는 학교가 재동초등학교 0.1%짜리. 그런데 재동초등학교 1년 이자수입이 얼마냐 13만 3,393원 그래요. 1년 이자수입이, 재동초등학교. 금옥여고의 1년 이자수입이 얼마냐 1,991만 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각 학교별로 이게 재정지원되거나 투입되거나 학교건물을 짓거나 해서 돈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는 적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율은 비슷하게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0.1%하고 4.2%는 몇 배 차이인 것 같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42.

김문수위원

42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동초등학교가 지금 평균 0.1%짜리 거의 이자가 없는 통장에다만 돈만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원 이자가 붙는데 만약 여기가 금옥여고에서 쓰는 통장으로 바꾸면 42배가 불어나서 560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청 예를 들면 은행예금을 세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하고 있고, 기업예금하고, 공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7일 이상은 기업예금에 1.85%하고 있고요. 정기예금은 한 달 이상으로 해서 기관별로 2.0에서 4.1%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액은 우리 공금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별로 종류별로 해서 자금관리를 하면 조금 이자가 많이…….

김문수위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본청에서는 독점, 한 군데하고만 계약을 해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입니다, 저희는.

김문수위원

아니요. 일단 현재 사용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4년 간 가는 게 있고요. 일단 그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그러면 왜 금옥여고는 4.22가 나오고, 재동초는 왜 0.1이 나오느냐 이것은 자유경쟁에 의해서 재량껏 금융상품을 그때그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지역이나 자기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제일 많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마음대로 바꾸어 타면서 높은 곳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도 학교별로는 돈 단위가 크지는 않지만 이것을 다 합하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평균 2.09%짜리를 약 3%나 4%까지 올리면 두 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이자수입이 57억입니다. 2.09%를 4%대로 두 배로 올려주면 약 100억 가까이 수입이 전체적으로 늘어요,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나누어 주는 것을 다 합하면.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문수위원

우리가 한 50억 정도 돈이 있다, 없다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돈이면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또 아까 교무행정사 그런 경우도 있지요. 지금 150만 원 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정도를 실제 각 학교별로 통장만 잘 바꾸어주어도 한 50억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는 이번 얘기 나온 김에 성의 없이 각 학교별로 아무 이자도 붙지 않는 통장에, 과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게 사람들이 알아요. 왜 그러냐면 하면 월급통장에 이자 없는 자유입출금 통장 0.2% 이자 안 붙는 통장 아무데나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CMA라고 그래서 3.0%짜리 한 30배 이자. 물론 매월 월급 넣었다가 바로 그다음 날 보통은 카드 값하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이정도 큰 규모면 굉장히 이것을 다 합해 놓으면 실제로 50억 정도가 돈이 더 생기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에 관련된 규정을 일단 조례라든가 규칙을 저한테 갖고 오시고, 저는 각 학교에서 통장을 선택할 때 최소한 자기 지역이든 관내에 있는 곳에서 최우수 금리를 적용해 주는 상품을 선정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꼭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이 정도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련규정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관련규정 조례 같은 것을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주 훌륭하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귀가 번쩍 뜨이는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모두 피곤하신 것 같고, 저도 자료를 받아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교육의 과제는 환경과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은 교육행정에서 핵심적인 과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영수위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국이 가장 중책을 맡은 부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이럴수록 신중을 기하시고 직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예산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계획대로 추진이 다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럴수록 여러 직원들의 슬기를 모아서 좋은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다섯 가지 과제를 요청을 했는데 이 다섯 가지를 한 꼭지마다 5분씩 하면 25분이 걸리고, 4분으로 하면 이게 딱 20분이 되는데 그렇게 맞출 수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과제가 각급학교 학생수용 계획상 학생배정원칙입니다. 이 과장 나와 보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김영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학생 학급당 각급학교별로 보면 학급당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초등은 2013년에는 학급당 27명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수용지표라고 하는데요. 목표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수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34,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정원을 지켜가야 되는데 어떤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학군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30명이 넘어가도 지원청에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30명이 넘어가는 학교를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학구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나눠줘야 안 되느냐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통학구역 내에서 취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구단위 개념이기 때문에 방법은 학교를 증축해서 학급수를 늘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학구를 조정해서 이웃학교하고 학구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학생수가 지금 많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마 감안해서 지역청에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중학교 배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한데 이 자료에 보니까 강동교육지원청하고, 강서하고, 북부교육지원청이 경기도 학교 학생들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서울 경계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경기도 학생들이 그쪽에 학교들이 없을 때는 경기도교육감과 서울시교육감이 협의해서 일부를 받아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합편의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 학생들 때문에 아마 그 부근의 학교가 급당인원이 높아진다 하는 것은 별로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서부초등학교라고 강동에 배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자체가 경기도에 있거든요, 이 학교가.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럼 서울학교가…….

김영수위원

초등학교는 경기도에 있는데…….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중학교가…….

김영수위원

중학교를 이쪽으로 거기 졸업하고 이리로 온다 이 말이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그쪽이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 간의 협의를 거쳐서…….

김영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일정지역의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으로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어떤 일이 있나하면 우리 상일초등학교라는 데는 중부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경기도 애들이 있고, 걔네들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이쪽으로 와요. 여기에 오니까 졸업을 하면 여기에서 다 우리 둔촌중학교니 어디 다 이렇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배정이 되는데.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교장들의 말에 의하면 경기도 애들이 말썽을 많이 부린다 이거지요. 사실 지역 티를 내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다고 보면 이것도 우리가 문제아들을 많이 안고 있는 요인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계양하고, 상계, 서부초등학교 애들을 꼭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내가 여쭤본 겁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역청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라든가,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학교 배정문제 때문에 이번에 우리 지역청 감사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잠실 쪽에 보면 대부분 이 지금 새로 재건축을 해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쪽에는 초등학교만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학생들 배정을 어떻게 했나하면 그 단지 사이에 4차선 길이 있는데 그것만 건너가면 중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에 1단지로 가면 되는데 얘네들 전체를 태워가지고 몇 정거장을 보내서 종합운동장까지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5단지 애들이 그런데 내가 교육의원이 거기에 살고, 내가 교육의원 하는 걸 알고 찾아와서 이것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특히 그게 여자중학교라서 여학생들만 몽땅 간 거야, 남학생은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 요사이 더구나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보니까 교통편을 참작하여 배정할 수 있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어떻게 되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전산배정은 거리라든가, 교통편의 등등을 감안해서 전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 맞아요. 그것은 그런데. 제 생각은 1단지하고 거기는 여자중학교하고는 얼마 안 멀거든요. 도보로도 갈 수 있는 곳이고. 저쪽에 5단지 애들 보내면 전철을 몇 정거장 타고 가야 되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1단지 애들을 거기로 보내고, 2단지 애들, 1단지로 보내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 보내면 안 되는 건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사실상 중학교 입학 배정문제는 지역청에서 하거든요.

김영수위원

맞아요. 지역청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 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원칙적인 것은 여기에서 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중학교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거기에서 자체에서…….

김영수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국학생, 귀국학생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귀국자 자녀 배정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영수위원

이게 이 과장이 맡은 부서입니까?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배정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귀국자자녀 배정이라든가 특례입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요새 자리가 없어서 논란이 많던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아까도 이것 나왔던 건데.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김영수위원

각급학교 복합시설 계획에 따라서 운영결과의 장단점을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줬어요. 줬는데 지금까지 복합시설은 행정구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예산은 거기에서 나와서 지어진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우리 단독으로 복합화된 것은 없어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합화는 처음에 발의를 자치구 쪽에서 많이 하지요. 자치구 쪽에서, 행정구청 쪽에서.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구 쪽에서 발의를 하고 학교가 동의를 하고 시설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생의 교육장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은 돈을 지방행정청에서 돈을 내놓으니까 거기에도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단점에 이런 걸 적어주셨대.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보안안전관리가 어렵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학교시설을 유지관리가 어렵다, 행정업무가 가중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와 이해갈등도 있고, 또 기타사항에는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까지 요청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복합화 시설이 자치구 쪽에서, 주민들 쪽에서 발의를 하다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체육관이 필요하고요. 또 급식실, 식당이 들어가면 좋고,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주로 되는 것을 희망을 하는데 자치구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이 주차난이 심하다고 하면 지하에 주차장도 넣어야 되겠다는 제안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주민들 쪽에서는 에어로빅센터라든가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도서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민 쪽에 선양하는 그 부분들을 자치구 쪽에서는 많이 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복합화가 되어놓으면 주민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교육에 지장이 있는 건 틀림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지장 관계들을 잘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극소화 시킬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봐주시고, 또 하나는 그 수익금 나오는 그 돈이 그 학교에서 수익된 돈들은 그 학교가 다 쓰는 겁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복합시설이 있는 학교의 재정을 손해 본 그런 내용도 있는지, 그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지금 학교에서 만약…….

김영수위원

적자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일단 체육관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 쪽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주차장 같은 경우라든가, 수영장 같은 경우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럴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준비를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이것 앞으로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복합화 시설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복합화는 계속 추진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복지국가로 가면서 지역주민들과 교류, 또 복지확대 등등 또 저희가 이걸 하면서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체육관도 반 정도가 부담을 받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것가지고 안 된다.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점점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복합화 자체가 중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수영장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같은 것은 별도로 줘서 거기에 차만 갖다 대고 왔다 가면 되는데 학교에 들어와서 그 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수업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또 다른데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복합화 지역행정구청에서 돈을 많이 대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하지만 이것이 학교교육이 발전해 가는 데 저해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분석해서 교육에 지장을 주는 사례를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협약할 때, 운영위 협약할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표준화 관계, 시설과장 좀 나오세요. 지금 표준화가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전히 되어 있는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표준화는 저희가 한 20개 정도를 지금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개수로 보면 그런데 항목이 5개인데?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분야별로요.

김영수위원

이것은 완전히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20개 정도…….

김영수위원

이대로 여기에서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단계, 나중에 유지관리단계까지 해서 우리가 어떤 표준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대로 시행하는 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설공사 평가방법과 결과처리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대부분이 기획, 설계, 공사에 시민참여 또 설계자문위원회, 건설위원회 모두 위원회가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이것 할 때? 위원회만 조직해서 이 사람들한테 다 맡기는 것입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위원회를 하더라도 또 담당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재선정위원회도 담당자가 참여가 되고요.

김영수위원

그리고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특수학교도 나와 있고,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각종학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안내시설 위생시설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전체적으로 59%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 시설이 네 개 부로 나누어지거든요. 매개시설이 있고, 내부시설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시설, 그리고 안내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쪽에다가 많이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시설 쪽에 조금 등한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안내시설 쪽에서는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선 급한 게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게 되면 그쪽으로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실적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것 간혹 보면 중학교 배정을 해 놓으면 장애아가 배치되었다고 교장한테 전화오거든요. 오면서 우리 학교는 장애시설이 없어서 장애시설을 당장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장애학생이 없는 학교도 많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장애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에만 학생들을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장애학생은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데로 배정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장애시설의 유무가 아니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본이거든요. 배정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장애학생 유무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해서 그런 학생들은 우선 지원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게 상당히 민원이 되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 및 과장님들 지난 5대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설립 내지는 증설에 관한 결정 기억들 하고 계시지요. 단설유치원보다 병설유치원으로 쪽으로 간다. 기억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단설유치원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요원까지 들어가서 비용이 더 늘어나고 하는데 병설유치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거기 문제점은 병설유치원이 들어섬으로써 특히 초등학교 행정요원이 모자란데 근무가 더 열악해진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유치원 관계는 함께 협의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한 3~4년 전에 이것을 시도하다가 말았는데 대강 정확한 수치는 여러분들 자료요구에 시달리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1년에 교육청에서 용역주는 설계비용이 대개 얼마쯤 갑니까?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준비를 해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것을 조사하면서 지금 마침 이게 조직개편 시기, 다시 말해서 교과부에서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운영이 자율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과 함께 그 당시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과 논의한 결과가 교육청에서 1년에 투입하는 설계비와 한 3명 내지 4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채용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는 건축기사들의 능력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고, 또 따라서 용역비는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뒤처리도 또 시원치를 않고, 그래서 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조직개편 때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눈먼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IT분야입니다. 전산분야. 지난 4~5월경에 교육청의 전산업무 관련해서 몇 사람이 서부지검에 수사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IT 분야에 까막눈이거든요. 업자들의 설명 내지는 유도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이대영 부감에게 혹 조직개편이 되면 새교육감과 함께 전산분야, 이 IT분야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교육청이 다시는 업자들로부터 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통계를 내달라는 게 아니고, 안 내어주어도 되는데 나중에 한번 예산심의 때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연평균 교육청에서 설계용역을 주는 비용이 얼마이고, 여기에 건축기사를 몇 사람 채용했을 때 장ㆍ단점, 유ㆍ불리 같은 것을 점검해서 오세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그것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요전에는 신축이라든가 증축 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옛날에는 저희가 문교부표준도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증축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사만이 설계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증축사업들은 건축법규상 건축사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건축사를 뽑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설계자격증을 가진.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유자격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홍이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아까 김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이는 건데 혹시 학교별로 조명기구 같은 것을 교체할 때 대규모로 교체한다고 그럴 때 이것은 학교자율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꼭 자율이다, 지도받아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단지, 보통 조명공사, 고교환경개선사업 분야에서 전기분야에서 이 전기가 노후화돼서 고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설계해서 하도록 거의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자체에서 특정한 교실에 일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최홍이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위원장이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듣던 신선한 발상이기 때문에 지난 봄에 우리 집 거실에 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조명등. 오래 돼서 전력을 많이 먹어서 작년도에 전력비가 상당히 나왔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전부 LED로 바꾸었더니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름을 지나면서 전기료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 본 것인데 혹시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것도 들었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지금 관계부처에서 지시가 LED 조명기구를 연도별로 20%, 30% 목표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형편 되는 대로 LED 조명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우리 예산 없어도 되는 방법 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에스코 사업은 일부…….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위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LED 부분은 지금 관계법규에 의하게 되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올해 30%까지 교체하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설학교 신축하는 학교 신축ㆍ개축하는 학교들은 내년부터 30%를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올 2012년도 추경 때 한 100억 정도로 반영을 해서 지금 LED를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LED사업으로 교체하는 데는 많은 재정투자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에스코 사업, 일단 민간인이 설치하고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에스코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ED로 어차피 법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에스코 사업 부분에 대한 것과 병행해서 한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가 관장하는 BRP 자금 알고 계시지요?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금액의 80%를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이자율이 약 3% 이내로 에스코 사업보다도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한 학교가 LED 사업으로 교체한다고 그럴 때 한 학교에서 드는 돈이 전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설치는 해 놓고 절약되는 부분을 분할상환해서 가져가니까 그런 조건이 돼서 학교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또 거기에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BRP자금 같은 것은 업체가 은행융자보다도 훨씬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학교에 적용해 보면 좋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중복발언을 하지만 어느 학교가 이것을 LED로 전부 바꾸겠다 할 때 학교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꼭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럴 때 그 예산이 서울시가 관장하는 BRP 자금으로 80%까지 융자해 줘요. 그리고 상환방법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장이 집에서 실제로 활용을 해 보니까 한 해 여름이 지나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전기료 싸게 들어서 좋다. 우리는 물론 현찰구매를 해서 했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금년도 전력 예비율이, 원전이 몇 개가 고장 났지 않습니까? 이것 남의 일 아닙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어차피 LED 사업은 국가적인 정책이고,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LED는 가야 될 부분이고, 또 법적으로도 가야 될 부분이고, 다만, 에스코 사업을 한다든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에스코 사업의 일환인데 전기요금이 절약된 만큼의 상환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학교규모에 따라서 에스코 사업이 적당한 학교가 있고, 소규모학교는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홍이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하고…….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투자사업과 에스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학교에서는 한 푼 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절감되는 부분을 가져가니까 그 상한이 끝나고 나면 그 시설은 우리 것이 된다는 협약만 있거든요. 이것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넘깁니다.

헌암

김헌암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래 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부터는 교육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