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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광태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14

허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사항 중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대하여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자원봉사체계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선서)
(도봉)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2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년간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광역센터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자원봉사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선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선 생활현장의 자원봉사에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NPO, NGO 등 풀뿌리단체를 지원ㆍ협력하고, 2009년부터 연인원 15만 명이 참여하는 다하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센터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25개 자치구 센터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는 사업 등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경쟁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가치 전파와 연구활동, 정보제공과 자원개발 및 공유 등 자치구 센터나 민간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에서 수행하기 힘든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센터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강소조직로서의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 덧 50여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추진내용과 방법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황금용,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박미혜, 조직지원부장 이기백)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봉)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자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서울시 센터와 각 자치구에서 확보한 자원봉사자 분야별 현황,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야별로 그것 총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센터에서 연간 실시한 교육현황이 각각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연간 용역 실시현황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지금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도봉)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를 원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입니다. 오늘 행정국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행정과장 나왔습니다.

주영길위원

행정과장, 내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센터장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용이 됩니까?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행정과장 서정협입니다. 센터장은 센터 내에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센터에서 공고를 해서 센터에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심사를 하게 되고요 센터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시장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사장이 마지막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영길위원

절차는 센터 법인 자체 내의 정관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최종 임명은 시장이 한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아니요, 시장은 승인을 하게 되고요.

주영길위원

승인. 아, 법인 관리 감독 권한에서 승인을 한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임용할 때 시장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어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일단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주영길위원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시 행정과나 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위원 참여하는 것이 있어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센터에서 구성을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행정국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고요.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센터에서…….

김광수위원장

(도봉) 행자 위원도 있어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아, 위원장님도 들어가시고…….

김광수위원장

(도봉) 아니, 위원회에서도 들어간다고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시의원님, 우리 행자 위원님 중에서 또 들어가시고요.

주영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의 정책이나 이념이나 방향이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네. 그리고 센터장님, 예산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쓰도록 하면서 출연금을 줄였습니다.
총계는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총계는 22억 1,600만 원입니다.
총계는 같다, 잉여금을 그대로 쓰도록 출연금을 줄였다, 올 2013년에는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2013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23억 8,000인데요 지금 3억 3,100만 원이 감액된 조정액은 20억 4,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님, 총괄적으로 이 자원봉사자의 역할, 그다음에 센터에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를 좀 시혜적인 사회복지영역으로 많이 생각해 왔는데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사회복지영역은 한 분야이고 총 1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운동이라든지…….
아니, 구체적인 것보다도 센터장님께서 자원봉사자의 역할하고 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내가 물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인력풀은 총 몇 명입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가 모두 총괄하고 있는 등록된 인원은 140만 정도 됩니다.
140만인데, 2012년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중에서 한 10%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율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 자원봉사를 꼭 이런 센터나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시민들은 통하지 않고 스스로 봉사하는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원봉사 할 어떤 신체적 체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 수요처와 연결하는 이런 부분이 일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덜 되어 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하건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여러 가지 용역이나 행사나 사람을 집합시켜서 하는 이런 행사보다는 140만이나 되는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실제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처에 연결해 주는 네트워킹을 하는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행사예요, 행사. 행사에 전단 만들어서 뿌리고 사람 모아가지고 행사하는데, 즉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지금 역할이 행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급급해서 예산집행계획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센터장님이 요약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당해연도 활동인원이 2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센터가 하는 역할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맞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원봉사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한테 끊임없이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또 그분들이 리더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교육사업이 있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행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들은 대부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하자’라는 사업을 통해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단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상세히 나와 있고 한데, 센터에서 하는 ‘다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각종 계획들이 거의 보면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에 숫자가 거의 미미하다, 왜냐하면 이래가지고 확산이 되겠느냐, 확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서울시민 천만 중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140만뿐이 아니라 거의 우리 반수 이상의 시민들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을 하느냐 이것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자원봉사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편의사항은 뭡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일단 보험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속 행정 관련된 공공기관 봉사자들은 식비, 그러니까 네 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5,000원의 식비와 3,000원 정도의 차비 정도,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만 한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자발적으로 그냥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재료비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수한 자원봉사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자원봉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거의 유인을 해서 이런 조건들, 실비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자원봉사 행정의 그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단체나 개인을 찾아내서 네트워킹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원봉사의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위주로 흐르고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140만이라든지 천만 서울시민들의 자원봉사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보다는 자원봉사센터의 유지를 하기 위한 역할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두 분이 파견되어 계십니다.
주로 역할이 뭡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한 분은 사무국장으로 계시고 한 분은 전산팀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임금이나 보수는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센터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나 보수는 뭐가 있어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파견 수당이…….
파견수당?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자체인력으로는 숫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서울시하고의 업무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파견이 필요합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후자.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리고 전산팀장은 민간인이 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 인해서…….
아니, 민간인이라기보다는 센터라도 법의 등록을 받은 등록법인이기 때문에 등록법인의 각종 업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감독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면 되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서 법인에 서울시 공무원이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고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냈다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파견 가서 업무를 추진하면 결국은 자원봉사센터가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치 자원봉사센터 행정이다, 이렇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의 어떤 정책에 따르는 그 분야를 우선해서 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 서울시 공무원 파견하는 것은 서울시에도 인력이 모자라고 한데 그런 것을 출연금으로 대체해서 자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서정협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을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많을 때는 4명까지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차차 줄여가는 추세고요.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법인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소속기관이다, 하부기관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법상으로 독립된 법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이지 돈을 주었다고 해서 서울시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업무대행은 아니거든요, 자원봉사 업무는. 그렇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대행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뭔가 정작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과감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 지적을 해드립니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서울시센터에서 각 자치구에, 가칭 자원봉사센터라고 이름 지어진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 한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업무협조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하는 데 제도적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영역이 민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영역인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6개월 내지 1년, 2년 만에 자꾸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하려면 사람과의 관계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게 큰 과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기본법에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민간위탁이나 독립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건조성,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 개선을 하는 그것을 시청에서 해야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스스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과장님.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행정과장 서정협입니다.

주영길위원

왜냐하면 누차 얘기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관계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그런 독립법인의 법적인 관계보다는 서울시민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행정 지방정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 되는 그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든 자치구에서 집행하든 간에 똑같은 수혜자는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제로 자치구에서 19개가 직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뭘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에서 마련해 주어야 자치센터에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자치구 자원봉사하고, 이 자원봉사는 서울시 본청에서 백날 해봐야 안 돼요, 자치구하고 네트워킹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을 좀 해야지 쓸데없는 행사만 계획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뭔가 좀 실질적으로 센터의 기능, 시의 기능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제가 한 가지만……. 아까 파견 공무원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 1/4분기 안으로 모두 복귀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업무의 내용보다는 외부적으로 비쳐질 상징성에, 거기 돈 22억, 18억 주었다고 서울시 공무원을 시장이 갖다놓고 한다고 하면 서울시장이 자원봉사센터 운영한다고 하지 누가 자율성을 인정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두 명이 가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우리 박윤애 센터장님 취임하신 지 한 7개월 되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도봉) 취임할 때 소감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파악하고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개선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는 독립법인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관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서 그때도 취임하실 당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아.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자 정신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또 바람직 한 것 아니겠어요? 그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하면 단어 그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이 전개되는 이런 것을 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형식적인, 자원봉사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해 보겠는데요. 감사자료 600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령으로 나누어 보니까 2008년도에 십대가 전체 봉사활동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5.3%, 2009년도에 78.6%, 2010년도에 79.8%, 2011년도에는 89.9%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않은 2012년 통계자료 제출의 상황도 여기에 상응하게, 이보다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령이 십대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학생이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의 확인서 사용처 현황을 보면 학교로 제출한 비율이 2008년도에 81.5, 2009년도에도 85.4, 2010년도 94.2, 2011년도 91.2 대부분의 봉사활동을 학생들이 차지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생활기록부에도 봉사활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학교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과목의 하나로 인식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봉사활동으로 혹시 시간 채우기에 급급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의 손길이 필요했던 해당 시설과 기관들이 이제는 대부분 청소년들을 반가워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상이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센터장님, 그렇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 와중에 조금 개선들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지적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학부모랑 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활발하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캠프 상담가 한 3,000여 명 되는 분들이 많은 부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도 교육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교사들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것을 과외 부담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입학사정관제 생긴 이후로 학생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프로그램도 좀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기는 하지만 인프라가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올해 그래서 청소년 눈높이에서 만화 매뉴얼을 만들어서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과부나 교육청 등과 함께 자원봉사 가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그런 연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파급이 된다면 좀 달라진 현상이 나오겠습니다만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보면 전문성을 많이 강조하고 분야별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봉사활동 역시 그런 다양함 속에서 개개인의 적성에 그리고 또 희망하는 봉사활동, 그로 인해서 보람을 얻는 봉사활동, 이런 쪽으로 가르쳐 주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센터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와 연계를 함께 갖고 또 자치구와도 연계를 같이 가져서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께서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요. 이 안에 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봉사활동 확인서, 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확인서는 발급을 받아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허위확인서요.
허위 확인서인가, 저도 이런 부분에 학부모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좀 세월은 되었습니다만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자원봉사 실적을 가지고 가야 자원봉사 점수를 얻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기관에 얘기 좀 해서 발급 좀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지 않은 활동확인서를 자녀에게 해 줬을 적에 아버지는 과연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낯 뜨거운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은 더더욱 중요하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무확인 발급이 아마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시스템을 구축해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시립대하고는 저희가 올해 MOU를 체결해서 학생 봉사활동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교육하고 워크숍을 한 번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주에 수해복구에 시립대 학생들 한 200여 명이 같이 갔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갔지요? 시립대 학생들하고 누구하고?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시립대 학생들하고 저희 재난재해 전문봉사단들하고 같이 해서 한 200여 명이 갔었습니다.
시립대학교가 반값등록금을 지금 하고 있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이 반값등록금을 만들어가면서 당시 박원순 시장님하고 제가 시립대학교에 가서 학생회장 및 학생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부탁을 했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시 사회 속에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활동을 좀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등록금의 반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울시에 봉사활동으로 노력을 해 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 청소년의 진로문제 이제 대학을 갔으니 대학생들이 중고생들과 형제 맺기 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또 청소년들이 폭력에서 벗어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청소년들을 길러주라고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환영을 받았고 또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일부 시립대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쪽과 연계가 돼서 활동범위를 다양하게 넓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받은 것을 본인이 또 사회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행프로젝트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립대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자원봉사 리더교육을 저희가 같이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하고 지역사회의 이런 욕구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 좀 올려서 다음 업무고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알겠습니다.
올 겨울에 중점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일단 마지막 나누자 자원봉사활동으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김장이라든지 연탄배달 이런 기본적인 활동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행사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돈을 안 받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활동을 인정받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자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다음 날 자원봉사자 대회가 한 1,000명 규모로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발표하고 배우고 밴치마킹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종의 결산인가요? 행사를 통한 자원봉사의 결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많이 포함되는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러니까 행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 많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백사마을에 연탄배달과 문풍지를 발라주러 제가 시장님하고 직접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곽에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 그리고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져서 낭떠러지에 놓여있는 이런 사람들, 또 이런 가정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치구와 협력해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원봉사이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사람 중심, 사람 존중 정책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배려와 나눔이 봉사활동 속에 묻어났을 적에 밝은 서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겨울 계획을 방향 수정해서 또 새롭게 세워서라도 겨울나기에 함께 자원봉사가 스며들 수 있도록 그 활동이 시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허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적정한 확인서 발급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에 형식적인 자원봉사가 아닌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시라 이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박윤애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허광태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폭발적으로 비약 발전하면서 사실은 경쟁과 효율 그 속도를 되게 중요시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주요시책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양적 성장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우면산 산사태 일어났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달려간 기억이 나시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저도 그 당시에 우리 허광태 의장님하고 가서 일손을 도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양적성장이 또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면에는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한 스펙 쌓기라고 그러지요. 그 원인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판적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제가 일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체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내식당에서 마늘만 다듬고 봉사확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어린이집 봉사를 가서 30분 쓰레기 줍고 두 시간 확인증을 받은 사례, 엄마가 아이들 대신 도시락 배달 봉사하고 아이들 이름으로 확인증을 받는 사례, 또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것인데 이런 겁니다. 이것 아실 거예요, 우리 센터장도 들으셨을 텐데 여수세계박람회 관람 문예작품 공모를 하면서 봉사활동확인서 6시간 준다고 해서 학교별로 선정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에 갔다 오지 않은 학생은 자원봉사확인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이따 제가 드릴게 한번 좀 보세요. 또 서울시동작자원봉사센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길거리 불법 전단지 50장을 가져오면 학생들에게 한 시간씩 자원봉사증을 준다고 하고요. 보면 불법 전단지 중에는 선정적인 전단지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요새. 그렇지요? 또 굿모닝신한증권에서는 전람회를 개최하면서 전시회를 관람하면 자원봉사확인증 두 시간 준다고 하고요, 이것이 남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이것이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 15년 간 제가 이 분야에 있으면서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참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의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행사에 참여하면 몇 시간 주겠다, 약간 동원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발성, 무보수성, 그다음에 공익성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공익적인 활동을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시간 수를 요구하는 데는 아주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대를 간다 하더라도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인생의 진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어디 가서 시간을 몇 시간을 했다는 것은 별로 쳐주지를 않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입학사정관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인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디 가서 시간 그냥 때우기식 봉사한 것은 별로 이 사람의 인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에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양한 봉사활동프로그램,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진로도 새롭게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그런 계기를 가진 그런 봉사활동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또 학교 교사들을 변화시키고 특히 교장선생님을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시간을 중심으로 한 실적 이런 것들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점점 지양해 나가야지,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지금 단추를 잘못 끼워 가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허광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왕왕 있습니다, 지역에서. 뭐냐 하면 학생들의 자원봉사 확인서가 점수관리 또는 진학의 수단이 된 거예요. 이것이 부적절하게 발급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은 없으시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얼마나 많은 확인서가 발급되었겠어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야, 자원봉사가 그러면 이런 거구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교과부랑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좀 하세요. 하고, 경각심을 한번 줄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면 제도개선이 진짜 필요합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세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맞습니다. 사실은 1995년 5월에 학생봉사 의무제가 실시되었는데 물론 의무로라도 한번 접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는 좋았으나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나 어른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되어 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18년째인데도 아직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저도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그런 인프라를 다 갖추고 해도 어려운데 의무제보다는 좀 더 자발적으로 그렇게 돌리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은 지난 기간 동안 많이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특히 1365 나눔포털이라는 것이 생겨서 행안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핵심적으로만 해주세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허위발급이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점차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좀 확산이 되었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올바른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일러주기보다는 진학수단의 하나의 편법으로 활용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RCY 활동을 했어요. Red Cross Youth라고 적십자단 회장도 한 두 번 했고, 그때는 진짜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요새 근자에 학생들 보면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런데 걔네들의 잘못 이전에 제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파생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센터장님께서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제도개선이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의식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자발적 동기에 기초해서 자신의 다양한 노력, 재능, 시간 등을 투여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눔을 행하는 공동체적 인식을 해나가는 중요한 과정인데 이것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단순한 참여, 양적 시간에만 매몰되면서 또 그것이 진학의 수단으로만 그들에게 인식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업무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인데요. 제가 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2011년 후반기부터 행안부 지침인가요,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설명 좀 해보세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동안 서울시가 광역단위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등록하고 배치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작년 말부로 행안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자원봉사자들의 주소지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자들 등록을 받고 또 수요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센터는 사실은 광역센터로서 자치구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아까 주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처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에 좀 더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교육과 홍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등 국한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매칭기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자가 전화 한 통화를 하든 그랬을 때 그분의 욕구와 관심에 맞는 봉사활동으로 잘 연결이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서 배치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담가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2006년부터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3,000여 명이 훈련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내용도 한 30% 정도는 상담이고…….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죄송합니다. 30%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적합한 활동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가들을 양성하고 또 심화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하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센터가 그런 매칭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과 상호 네트워킹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 신규 베이비부머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1365지요? 1365 나눔포털인가요? 그것하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는 지금 일감 등록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받아서 등록하는 일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치구에서 한다 이거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1365 나눔포털사이트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다른 점이 뭐예요, 한 마디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위한 전체 총괄 시스템 구축하고 배포하고, 저희는 관리자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 일감을 등록할 수 있는 관리자, 그리고 또 자치구 관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저희가 승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하지만 광역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가진 큰 장점이 사람인데,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그것이 자치구로 이양된 것 아니에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자치구는 생활권 단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자치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필요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신 적 없잖아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작년 말에 저희가 아마 보고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이것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여기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위한 전체적인 총괄 및 시스템 구축 및 배포,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 센터 관리자 승인업무 및 자료정비 협조, 서울시 자체 자원봉사 일감생성 및 봉사실적 입력, 각 자치구 센터는 수요처 등록관리, 봉사자 등록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상변화에 따른 보고를 안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사실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행정안전부1365 포털하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인데, 단순히 교육과 연구역할에 대한 기능으로 이렇게 축소된다면 이것도 자기 위상의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요지는 이번 변화에 따른 차별성, 역할분담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지금 센터장님 얘기는 이것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서울시가 중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리더십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 발휘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또 자체적으로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가치에 대한 홍보, 네트워킹, 민간자원 연결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서 정말 원하는 일감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제가 지금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질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이 되었고, 좀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요. 이상입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우리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고착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권한이 자치구에 이양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력관리는 자치구가 맡고 있고,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육이라든가 봉사자라든가 관리자들 교육 프로그램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자치구가 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봉) 어찌되었든 우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치구와 행안부 1365 포털과의 중간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존립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도봉)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마을봉사단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봉사단의 구성과 관련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올해 2012년도에? 사용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잠깐만요.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012년도 집행한 금액이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주로 마을일꾼, 마을리더 교육 인증…….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리고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38개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봉사단, 이게 아파트 위주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아파트 위주인데 행감에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구성원이 부녀회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하지요? 확인할 수는 없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니요, 저희 교육에 오신 구성원들을 보면 부녀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부녀회 출신인지…….
부녀회 출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센터장님도 저분이 부녀회 회원인지 일반 아파트 주민인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따로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부녀회 회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파트에 마을봉사단을 구성을 하는데 부녀회 외에 누가 나가냐는 것이지요. 기존 부녀회가 각 동별로 동 회장이 있고 또 부회장도 있고 임원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위주로 마을봉사단을 꾸려서 그분들을 교육을 하고 또 인증도 해 줍니까? 인증은 어떤 인증을 해 주지요? 봉사단으로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등록 그냥 하는 것으로…….
등록만. 인증서나 이런 발급은 안 하고?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트당 한 명입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줍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파트당 여러 개의 봉사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봉사단에는 한 10명 이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봉사단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마을봉사단은 처음에 마을리더교육을 한다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마을리더교육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최소한 3회에 걸쳐서 활동하면서 약간의 정착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오면 저희한테 등록허가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아파트에 공문을 보냅니까, 전화를 합니까, 서울시에서,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 구에서 하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구에서.
각 구에 자치센터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아파트에 연락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러면 각 구별로 이렇게 마을봉사단을 주로 구성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만 다 하는 것입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골고루 지금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신청하는 데 위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봉사단과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마을봉사단 구성 현황, 5,000만 원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주로 교육하는 데 강사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쓰는 것이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교육하는 강사비가 있고요, 장소비도 있겠고, 크게는 프로그램 공모,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한 그룹한테 지원한 그 부분이 큽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업인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러면 아파트에 마을봉사단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하고 다른 것이 뭐지요?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신청하면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마을봉사단에서 제안해서 또 선정하고 또 지원하고, 마을공동체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내용도 똑같아요. 희망일꾼, 마을리더, 마을아카데미 이것이 지금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거든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는 이것을 2011년 3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데 그것이 생기기 전에 아파트봉사단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쪽 공동체에서 이렇게 베껴 쓴 것인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어차피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괄호하고 아파트라는 말을 써서 저희는 연속사업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몇 년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2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2년째, 2011년부터. 제가 이렇게 정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일꾼을 이렇게 양성해서 마을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봉사단은 마을일꾼처럼 마을아카데미로 운영하고 마을리더를 키워서 희망일꾼, 마을일꾼에서 희망일꾼으로 단어만 바꾸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교육하고 인증하고 예산 쓰고 똑같은 일을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을봉사단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사용하는 목록을 보면 강사하고 장소비, 프로그램,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비용으로 많이 쓰는 것이지요? 거의 한 80~90%가 그쪽 비용이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곳에서든 한 군데에서만 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 내용은 다르겠지요. 내용은 다르겠지만 역할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각 아파트별로 지원 선정한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것이 지금 아파트별로 몇 개 정도 되지요? 마을봉사단 구성되어 있는 것이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파트별로…….
몇 개 아파트가 구성되어…….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봉사단은 334개이고요, 아파트는…….
그것 각 구별로 해서 하나 주시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되니까요.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들어오는 많은 사업들이 그동안 풀뿌리 조직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는 특히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아파트봉사단 구성하면서 청소년봉사활동을 그동안에 우체국에 가서 진짜 깨끗한 바닥을 또 닦는다든지 이런 식이었다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환경과 이웃과 또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슈를 가지고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그쪽하고 결국은 같이 가야 되지만 저희는 자원봉사 입장에서 이 아파트봉사단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진행하려면 예산은 저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여기에서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지요. 예산 없이 자원봉사 형태로만 해야지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왜 그러냐면 마을봉사단을 꾸려서 여기에서 하시는 분이 마을공동체지원사업도 신청해서 거기에서 예산 또 탈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하지만. 지금 워낙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1~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복 지원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을봉사단은 예산 사용은 하면 안 된다, 그 의미를 우리 센터장님이 두시려면 예산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해야지 예산 지원해서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런데 프로그램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저쪽으로 넘겨야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지요, 마을봉사단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중복으로 쓰지 말자는 것이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하는 포커스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많이 포커스가 가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마을사업하고 결국은 소통하면서 저희가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원봉사에 포커스가 있어서 봉사활동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봉사활동거리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센터장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가시면 아주 딱 적합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센터장님의 그런 의지나 열정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334개 마을봉사단에 대한 리스트를 각 구별로 나누어서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마을봉사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각 자치구별로 평가를 하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올해에도 평가를 했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최우수구가 어디 어디 선정이 되셨지요? 송파하고 마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인센티브 얼마 주셨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총 5억을 가지고 지금 11개 쪽에 나눈…….
11개인가요? 9개 구로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송파, 마포구가 최우수구고, 우수구로 중구, 강동, 영등포, 그다음에 장려구로 양천, 서대문, 동대문, 광진, 그다음에 노력구로 도봉. 또 더 있나요? 10개.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자치구별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5억 예산을 집행했다. 작년에는 얼마 집행 했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작년에도 5억인 줄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행정과에서…….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재경위원

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행정과장 서정협입니다. 일단 사업 자체는 저희 행정과 사업이고요 그리고 평가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센터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억이었고 금년에도 5억이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행정과 사업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평가하면 평가기관의 사업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돈은 거기에서 나왔더라도.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작년에도 했으니까, 작년하고 중복되는 구가 있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중복된 구가…….
몇 개 구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최종 결과가 오늘 발표돼서…….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던 구가 올해에도 받은 구가 몇 개 구냐 하는 것이지요. 어디 어디 구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제가 알기로 송파, 중구, 영등포, 강동, 광진.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구가 그대로 그냥 다 받았네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객관적으로 여러 정량ㆍ정성평가를 통해서 외부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전혀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센터장님이 개입을 안 했더라도 평가하는데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최우수구 같은 경우는 얼마지요, 최우수구에 5,000만 원 나가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5,500만 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그 심사위원에 예산 또 집행하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얼마주지요? 몇 명이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다 하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9명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아니, 평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 실무를 저희가 담당했고요.
평가는 행정과에서 하고 실무는 센터에서 하는데, 실무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평가를 하는 데? 자료만 주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제가 이것 부장한테 일임을 하겠습니다.
미혜

박미혜협력사업부장

협력사업부장 박미혜입니다. 이번 연도 인센티브 심사평가에 관련된 진행은 저희 시 센터에서 했고요 그 심사에 관련된 모든 예산과 지원은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9명 선정은 누가 하나요?
미혜

박미혜협력사업부장

저희 시 센터에서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한다고 봐야지요.
미혜

박미혜협력사업부장

심사위원 수당을 비롯한 제반 예산집행과 지원은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심사위원 일인당 얼마 주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위원님, 그것 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각 자치구에 5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는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받은 그 구가 그대로 이렇게 선정되어서, 그대로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것이 계속 잘하는 자치구가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되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자원봉사 각 자치구별로 평가해서 주는 부분이 어차피 자치구별로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누어서 자원봉사의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제외된 광진, 노원, 금천, 구로 뭐 단편적으로만 보면 지금 센터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못 봐서 모르겠는데 노원이나 금천, 구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놓고 보면 각 자치센터의 자원봉사 발급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구민들의 인원수만 놓고 보면 이 노원이나 금천, 구로가 굉장히 더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송파, 그다음에 마포, 마포 같은 경우는 한 1,700명밖에 안 되는데요. 구로 같은 경우는 2만 9,000명이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구는 빠지고 자원봉사 인원수가 적은 수가 선정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단편적이지만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것은 전혀 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나요? 각 자치구별로 자원봉사 하는 인원, 그러니까 인증서를 발급하는 숫자지요.
미혜

박미혜협력사업부장

협력사업부장 박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 평가지표가 4개 분야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분야에 우수한 자치구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에 정량평가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정성평가가 약 4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남재경위원

전문가 평가요?
미혜

박미혜협력사업부장

네, 전문가의 질적평가지요. 정성평가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그러면 이 평가 관련해서 자료 좀 공개할 수 있나요?
미혜

박미혜협력사업부장

네, 행정과를 통해서 저희가 기준, 기준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기준이 아니라 평가한 내용,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각 구별로.
미혜

박미혜협력사업부장

그것은 저희가 좀 협의를 해보고 말씀을…….

남재경위원

아니, 협의하나마나 공개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개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제가 와서, 인센티브 때문에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은데, 저도 그것이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궁금하면 공개해서 같이 좀 보자고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런데 아마 여러 잡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팩트만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자치구 간 좋은 정보들이 교류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내년부터 중단하겠다, 골머리가 아파서?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니, 골머리 아픈 것이 아니고요 자치구가 하고 있는 좋은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성화 하려면 이런 좋은 내용들이 공유만 돼도 서울시의 종합적인 지식이 굉장히 올라갈 텐데 이 인센티브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서로 칸막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 그리고 자치구에서 지난 10년간 이것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리고 여기 선정된 구 말고도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꼭, 주는 구까지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여기 하위구로 계속 되어 있는 데, 아까 노원이라든지 구로, 관악 이런 데는 저희가 올해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이 줄 세우기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데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을 좀 살리기 위해서 올해 컨설팅을 했고 내년에는 인센티브 대신에 상호 협력하고 상호 잘하고 있는 것들을 나와서 자랑을 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우리가 하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일단 공개하는 것은 공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행정과장에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답을 좀 주세요. 그것 뭐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는 보고드리고요, 내용을. 그리고 지금 자치구 센터에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것인지는 저희도 조금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최우수구 5,500을 만약 받아 가면 그 구는 그 돈을 어디에 쓰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구청으로 일단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자치구 일반재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유관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자원봉사사업과 관련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9년까지는 그렇게 보조금형태로 나가서 관련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남재경위원

공개하실 때 자치구별로 사용내역도 한번 같이 받아보는 것으로…….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료만 하나 요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140만 정도 등록…….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149만입니다.
149만. 등록인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겠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네.
그것 하나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남재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현재 행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과 우리 아파트 마을봉사단 이것과 혹시 중복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이런 것이 중복 지원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에 대한 부분은 평가기준지표가 4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 남재경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좀 주시고, 이런 부분이 나누어주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염려스러웠고, 어찌되었든 내년부터는 이 평가시스템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평가에 있어서 혹시 각 가치구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도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자원봉사는 어떻게 센터하고 무관한가요, 나눔과 봉사?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가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나 부서에서 알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래서 저희 수해복구 갈 때도 오셨고 저희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종종 참여하십니다, 리더분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자원봉사 관련 실적을 내라고 그랬더니, 받아봤는데 4급 두세 분, 6급, 7급, 뭐 9급……. 고위간부들은 거의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지금 인력개발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은퇴자 교육이라든지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저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 요청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고위간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자원봉사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에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체들도 있고 그런 기업에 있는 자원봉사와 연대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자원봉사 하는 것을 조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제일 모범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데는 어쩌면 서울시나 각 구청의 공무원들 아닐까, 물론 구청장이 하는 행사에는 열심히 나오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걷기대회 하면 전 직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원봉사하고 좀 개념이 다르니까 그것을 인사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서울시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도 최소한 의무적인 자원봉사를 연간 어느 정도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센터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행정과장 나오셨어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네.

이형석위원

그렇게 뭐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또는 권장사항 있나요, 공무원들한테?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한번 의논을 좀 해보셔서 아니,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하라고 선전하면서 본인들은……. 물론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좀 참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민관합동 이런 계기도 삼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저희들 인력개발과와 협의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12페이지 보면 안전지킴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 동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실적도 몇 가지 보니까 일단 전문자원봉사단이라면, 이 전문자원봉사단은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면 그런 것을 들어올리기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그 재난의 성격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민간단체나 전문인력을 DB화 했다는 거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보일러 수리라든지…….
그러면 구축이 끝났어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일단은…….
그러면 재난의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재난의 유형이요?
네,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어떤 재난이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DB를 구축했어요?
기백

이기백조직지원부장

조직지원부장 이기백입니다.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수해하고 설해…….

이형석위원

수해, 설해?
기백

이기백조직지원부장

설해는 겨울에 진행을 하고, 수해는 보통 여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곳에 가서, 그러면 수해하고 설해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해요?
기백

이기백조직지원부장

일단 한 70% 정도는 노력봉사자들이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내지는 보일러, 그다음에 특수 도배나 그다음에 가전제품 수리 이런 사람들이 보통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ㆍ건의사항인데, 우면산 사태시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했는데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2일차부터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구 활동을 위해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파하고 등등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마음이 있어서 도와주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급하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해요, 민방위과뿐만 아니라. 아니, 묻혔는데 무슨 동원을 해요? 묻혔는데 손으로 파요? 이만한 돌덩이 손으로 날라요? 자원봉사가 수해 재해만 있지요. 그러니까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가 제대로 투입되기 위해서, 저는 이것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 아닌가 보네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저희들 투입되고 있는 인력들은 신변의 어떤 위해나 큰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투입시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형석위원

아니, 외국의 사례들도, 그것은 단순히 119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무슨 일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 외국까지 나가서 도와주는데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일상적으로 돕는 일 말고 민방위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뭔가 서울시내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한다, 발생한 사태들을 봤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면산, 그전에 무슨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그전에는 수해가,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요. 요즘에 서울에서 물난리 나서 떠내려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에 대한 어떤, 나는 그 DB를 구축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DB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 매뉴얼에 보시면 1선, 2선, 3선으로 분류해서 재난발생시 즉시 투입 가능 인력을 51명으로 확보해 놓고 있고, 2선은 1차 위험요소 제거 후에 투입할 수 있는 노력전문봉사자로 57명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해서 7,460명을 또 3선으로…….
그분들은 전화하면 온다, 와서 눈 치워주고 만약에 수해 나고 그러면 같이 와서 닦아주고 이런다 이런 얘기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온라인 자원봉사 정보제공이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도 우면산 사태 발생시 평상시 홈페이지 이용 정도보다 평균이 떨어졌다는 자료예요. 결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긴급사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자원봉사 거리들을 확인하고 내가 신청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1365포털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해서 쳐 넣으면 결과가 오고 그래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웹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만약에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 심의 때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임대청사를 쓰고 있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것 해결방안이 없어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렇지 않아도 신청사가 이주하면서 좀 더 접근성이 높은 데로 시청으로 왔으면 했는데 이미 다 차버렸고 그 옆에 소방방재청도 저희가 봤는데 이미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남산은 어때요? 남산청사, 민주화운동재단 들어가는 데…….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쪽도 아마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좀 알아봤는데…….
자리가 없어요? 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행정과장 서정협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깊이 있게 못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 시 큰 틀에서는 은평에 지금 질병관리센터에서 사회혁신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마을공동체라든지 사회적기업센터, 자원봉사…….

이형석위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내가 시정질문을 할 거예요.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한테 묻기 전에 본인의 시책사업인 마을공동체사업은 무슨 입주도 하고 거기 기존에 이렇게 해 주면서 이 자원봉사센터는 임대에다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시정이냐고 물어도 되겠어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뭐 장기적이에요, 당장 신청사 옮기면서 우선적으로 만들었어야지요.
정협

서정협행정과장

그러니까 은평 쪽에 사회혁신파크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이 비는 시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형석위원

시청 근처여야지 교통이 편리하고 이쪽저쪽 25개 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해지 어디 한 귀퉁이로 몰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남산청사가 되든지, 이것이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얼마만큼 중요시하고 있냐 하는 것이지요. 이만큼 중요한 부서, 이것 중요한 일이에요.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이게 잣대예요. 우리 무슨 위고(WeGO) 의장국이라고요? 의장국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자원봉사센터 이것 하나 신청사 지으면서 제대로 선점 못하고 자리 못 잡아주면서 무슨 의장국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생애주기형이 너무 늦게 시작해요. 중학생이 아니고…….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어린이부터…….
네, 어린이부터 부모하고 뭔가 참여할 수 있게끔 자꾸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참여한다는 뜻은 어린이 혼자 뭘 못해서 엄마 아빠가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특성화 중학교나 이런 데 무슨 국제중 이런 데 자원봉사 이런 것에 대한 점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스펙을 본다고 해서 일부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되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령층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올해 저희가 어린이자원봉사 교육교재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교육도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가 즐거운 일이어야 돼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맞습니다.
즐겁고 당연한 일이고, 있을 때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하시면 저희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부터 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도 프로그램을 주시면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까 청사 관련해서…….
(도봉) 센터장님, 센터장님은 우리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의 재정을 고려해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가능하면 유휴공간을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은평의 이강무 위원입니다. 박윤애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보직이 얼마 되셨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7개월…….
이제 7개월 되셨으면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지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렇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현원이 23명인데 여기에 일반직 1급, 2급이 한 사람씩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여기 직위는 어느 직위예요? 급수는 1급 또는 2급인데.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현재…….
어느 직위가 현재 공석인 거예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지금 공석은 없고요. 아래 팀장 공석이 세 명 정도 있고…….
아니, 현재 1급이 정원이 한 사람인데 현원이 없잖아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여기에는 시 파견직원이 4급 파견이 됐었는데 그분은 가시고 지금 5급 파견직원이 2급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력이 7급도 4명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직급은 4명씩이 남고 어느 직급은 없고 이런 것들이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물론 한두 분 부족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공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현황을 보면 이렇게 불균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 종류가 뭐뭐 있어요? 우리 센터장님이 아시는 대로, 계약의 종류.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연구용역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시…….
아니, 우리 계약업무를 하는데 계약의 종류가 수의계약도 있고, 뭐뭐 있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있어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됐어요, 그것까지만 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봤습니다.
보셨으면, 다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수의계약이 많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그때 2009년도에 됐었던 것 같아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란을 보면, 2009년도 것입니다. 추진상황, 추진완료. 향후계획,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쟁입찰 시행.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하겠음. 이것이 조치사항이에요. 꼭 필요한 경우라는 말도 사실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200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했고, 이번에 제출한 감사자료 348페이지에서부터 365페이지 쪽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완료를 했다고 추진결과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쟁입찰을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2010년도서부터 최근 3년 것을 보면 2010년도에는 57건 중에 전자수의계약 12건, 일반경쟁계약 9건, 수의계약은 36건 63%, 2011년도에도 57건 중 전자수의계약이 5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1건, 수의계약은 무려 51건 89.5%, 금년도 총 29건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이 2건, 나머지는 27건이 모두 수의계약 93%. 지금 이렇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완료했다, 안 하겠다, 공정하게 경쟁입찰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일단은 다 공개입찰로 1,000만 원 이상은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유찰이 됐을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80~90% 이상이 수의계약인데 이것이 전부 다 유찰돼서 수의계약된 것입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1,000만 원 미만의 건은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어디에 있어요?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황금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에 있는 수의계약 건수는 일단 대상은 1,000만 원 미만이 대상이고요. 그중에 대종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 기업에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3,000만 원 미만은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

이강무위원

아니, 그게 어디 있어? 2,000만 원,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강무위원

몇 조 몇 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거기에는 지금 원래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이 기준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즉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죽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법령 가지고 계세요, 시행령?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제가 법령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의할 수 있다, 의할 수 있다는 뜻이 뭐예요? 꼭 하라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못을 받아놓은 단서는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맞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전부 수의계약란에 그 법 조항을 넣어놓았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참고해서 했다, 수의계약 비고란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나왔는데 이 말을 다 넣어 놓았어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아주 큰소리치는 것 같이, 타당한 것 같이, 당연한 것 같이 다 넣어놓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약 건명을 보면 거의 홍보물 제작, 구매, 금액을 보면 물론 1,000 단위도 있지만 300, 700, 800 뭐 이런 게 많아요. 물론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금액을 가지고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금액만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그런데 법조항에도 분명히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있다고 하는 것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여러 번 이렇게 경쟁입찰을 하다가 유찰이 되었다든지 또한 견적서 제출을 이렇게 공개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다든지, 한 군데만 접수되었을 때도 두 번, 세 번 해야 됩니다. 두 번까지 이렇게 해도 견적이 들어오지 않는다, 어떤 이해가 갈 만한 타당성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한두 건 수의계약이 있다든지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또 한 30%, 20%면 아, 90%가 수의계약인데 그것을 그 법조항에 근거를 두어서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명시하면 되겠어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강무위원

물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꼭 나쁘다, 어떤 부조리한 것이 있다, 이렇게만도 본 위원은 생각지 않아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했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무튼 여러 가지 계약방법 중에서 수의계약을 90% 이상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그 건수들이 거의 다 사회적 약자 기업,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그쪽을 대상으로 했던 수의계약입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비교견적을 같이 두도록 하고 있고요 소액인 점을 감안해서 제작물의 품질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개선하시고요. 들어가세요. 사실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보면 꼭 물건이 싸다고 그래서 그 물건이 저렴하다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조금 비근한 예로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아까 사회적 약자 말씀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 이해한, 이것은 한 군데 편중된 이런 게 보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 이것을 따져서 묻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눈에 보여요. 이것 하나하나 제가 다 넘겨봤는데 눈에 보인다고. 아무리 사회적기업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했다 하더라도 아무튼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전혀 수의계약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비교견적 또는 이런 절차를 잘 밟아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품질 좋은 것을 싸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품질 나쁜 것을 싸게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2013년도에는 이런 수의계약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줄이고 경쟁입찰이라든지 또 한 가지 전자수의계약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이용하셔서 투명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용역이나 물품구매 등에 있어서 계약 체결할 적에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계약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올바르게 조치하여 주시고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도봉)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