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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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소관부서인 한강사업본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개인적인 일정은 뒤로 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 연구하면서 비난과 질타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안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비바람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본부 현장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상업무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이 개인 신병으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을 대신하여 김윤규 총무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규 총무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선서)

김용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김윤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한강사업본부에서 한해 동안 추진하였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2년 한해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일종의 정책전환의 시기였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서해뱃길, 서울항, 세빛둥둥섬 사업의 마무리업무와 함께 새로운 한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한해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 한강자연성회복 1차계획은 기본틀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늦어도 12월 말, 또는 12월 초에는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을 다시 한 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강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변공원으로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여가체육문화시설이 있어서 상시 정비관리가 필요합니다. 올 한해 동안 저희 한강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운영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볼라벤 등 크고 작은 태풍이 여러 차례 상륙하였으나 사전에 적절하게 대비함으로써 큰 피해가 없었고 여름 성수기에는 야외수영장이용객 등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찾았으나 큰 사고 없이 공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 계획대로 추진된 것도 있고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부장 이재덕, 공원부장 최현실, 시설부장 김만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윤규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아라호에 대해서 사업기간 보면 일자가 없는데 정확하게 시작이 언제부터 준공일자가 언제까지인지 하고, 거기에 총사업비는 있는데 총사업비를 세분해서 사업비지급내역을 일자별로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선급금, 잔금 얼마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준공 후에 하자보수를 했을 텐데 한 것으로 또 보고되고 있는데 하자보수일자, 횟수, 하자보수비, 하자보수비를 하자기간 중이니까 아마 거기에서 했다면 그 사업체에게 비용을 추산해서 얼마가 되는 건지, 이렇게 아라호에 대해서는 해 주고요. 두 번째, 2012년도에 감추경을 했다고 했는데 감추경 내역이 뭔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수영장을 점검해서 여의도수영장에 올해 위약금 한 건을 부과하셨어요. 수질검사기준 위반해서 1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이요. 수질검사 기준을 어떤 걸 위반을 했는지,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자세한 것 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난지물놀이장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셨는데 승인품목 외에 판매위반을 한 게 있는데 승인품목과 어떤 품목을 팔았길래 위반이 된 것인지 자세하게 주시고요. 난지물놀이장 관련해서 계약서에 보면 사용인이 한강사업본부의 허가 후로부터 시설관리운영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 시설관리운영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아마 사용인 성이 ‘탁’ 누구로 돼 있으시던데 그분이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한 시설관리운영계획서를 어제부터 달라고 했는데 자꾸 핀트가 안 맞아서 엉뚱한 자료를 가져오는데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김광수

(노원) 위원 운영하고 있는 한강전망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월 이용객수하고 전망카페에 관련돼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자료 좀 주세요, 주차면수. 제가 보고 싶은 게 주차면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객수는 최근 한 3년 정도로 잘라서 주시고요. 주차면수는 특별하게 변동이 없으면 연수로 안 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차면수를 알려 주세요.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윈드서핑장 있지요? 연합회 관리동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근무 중인 직종, 다시 말해서 행정직이 몇 명이고 특수직이 몇 명이고 한강에 전문적인 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는 안 될지라도 행정직이 몇 %, 특수직이 몇 %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덧붙이면 안내지도센터의 지도감독을 운영하는 요원들이 있지요? 청원경찰이라든가 거기도 다 같이 포함을 시켜 주세요. 공익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의 복무현황 있지요, 그 위치. 사람들 몇 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청원경찰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청원경찰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행락질서 단속 및 현황, 업무에 보면 순찰을 하고 있지요. 단속현황이 있을 겁니다. 낚시질을 했는데 부과금을 얼마를 시켰다든가 그런 현황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원 내 문화예술 축제행사 있지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리 메일로 많이 오고 있는데 행사 유치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행사주최, 업체라고 하나요 주최자, 이 행사는 최근 3년간으로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승록위원

화면을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700요트클럽이라고 난지선착장에 요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하천점용허가 운영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누구시지요? 나오시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저것 뭔지 아시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오승록위원

700요트클럽, 난지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오승록위원

인사말 한번 띄워보세요. 대표가 이은정 씨로 돼 있습니다. 부장님, 저 분 아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모릅니다. 며칠 전에 이름만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이것을 준비하니까 보고받으신 거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언제부터 영업했는지 아세요, 난지에서? 그것도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이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다음 회원안내 좀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멀리서 안 보이겠습니다만 개인회원이 있고 법인회원이 있습니다. 법인회원의 회원권은 연간 2,000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사실은 몰랐습니다.

오승록위원

2,000만 원짜리 회원권이 있다고요. 2,000만 원짜리 회원권으로 법인이 들어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아셨어요? 다음 레스토랑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선착장에 700요트클럽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들이 저렇게 죽 나와 있고요. 레스토랑 사진자료 좀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부장님, 아세요? 저것이 700요트클럽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입니다, 난지선착장 바지선 위에. 평상시에 모르셨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순찰을 돌면서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부장님,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운영부장으로 일하신 지가? 의회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셨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올 2월에 제가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2월이면 벌써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이 수상업무는 한 달 됐습니다. 10월 1일에…….

오승록위원

저런 수상업무를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공원부에서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넘어온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현재 난지선착장에서 700요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트 회원들을 모집해서 요트 교육도 하고 즐기는 사람은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원래 저런 영업을 하려면, 한강에서 저런 일을 하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저 700요트클럽이라는 회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700요트클럽이라는 회사한테 직접 받은 건 없고요.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저쪽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700요트클럽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저런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그 지역은 씨앤한강랜드…….

오승록위원

씨앤한강랜드는 다른 법인이잖아요? 씨앤한강랜드 말고, 저게 700요트클럽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등기상 증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주식회사 요트에베뉴라는 이름으로 법인이 따로 있어요. 이 법인이 저기서 700요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법인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한강에다가 저 영업을 하려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한강은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회원을 모으고 고가의, 코스요리도 막 5만 원, 6만 원 하는 음식을 팔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한강이란 공간에서 저런 영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절차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요트에베뉴가 한강에 하전점용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하천점용허가를 하면 그 면적에 맞게 하천점용료를 내게 돼 있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신청도 안 하고 돈도 안 내고 저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 사실관계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씨앤한강랜드에서 운영하는 게 유선사업이 있고요.

오승록위원

씨앤한강랜드라는 회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씨앤한강랜드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씨앤한강랜드하고 저 요트에베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개인 간에 임대관계가 있었…….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자리의 저 영업을 위해서 씨앤한강랜드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씨앤한강랜드 이름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저기를 내줬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오승록위원

씨앤한강랜드한테 저런 영업을 하라고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런 영업은 아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뭘로 내줬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씨앤한강랜드에 점용허가를 내줄 때 세 가지를 내줬습니다. 유람선 해주고요, 유선장 점용허가 내주고, 그다음에 수상레저 선박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유선사업 면허는 돼 있고요.

오승록위원

씨앤한강랜드는 한강에서 오래 전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제일 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맞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상대적으로 씨앤한강랜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기가 쉬운 업체입니다. 그런 거지요. 씨앤한강랜드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을……. 지금 현재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 그것을 다른 업체한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특별한 규정이 왜 없어요? 하천점용허가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저것 허가조건 보여요?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경우에 허가조건 15번항에 ‘수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의 허가 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씨앤한강랜드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갔는데 너희들이 임대와 전대를 다른 쪽으로 다른 업체한테 하고 싶으면 한강사업본부의 허락을 받아라 이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씨앤한강랜드가 요트에베뉴한테 임대 및 전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트에베뉴가 저렇게 영업을 하느냐고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말씀을 드리면 저것은 수상레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내줄 때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을 할 때는 씨앤한강랜드에 저것을 포함해서 네 군데인가 내주었습니다, 장소를. 네 군데를 내주면서 지금 현재 700요트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점도 레저사업 등록을 받으면서 우리가 씨앤한강랜드에다가 그 지역을 내줬는데 사실 씨앤한강랜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모르게 사인 간에 임대가 이루어져서…….

오승록위원

저희 모르게라는 게 말이 돼요, 저희 모르게?

이차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오승록위원

다시 하천점용허가증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천점용허가증. (자료화면) 이것이 한강사업본부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저것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씨앤한강랜드가 신청을 했는데 점용면적이라는 항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선박 2척 해서 700요트클럽 1호, 700요트클럽 구조정호 이렇게 해서 버젓이 한강사업본부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씨앤한강랜드가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 하면 700요트클럽이란 데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하천점용허가를 해 달라고 한강사업본부에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한강사업본부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하천점용허가 심사를 하실 때 씨앤한강랜드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700요트클럽이란 게 들어왔으면 따져봤어야지요. 이것을 당연히 씨앤한강랜드가 운영하지 않고 다른 700요트클럽이 운영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았을 텐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줬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래서 저희가 저 조건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조건을, 왜 그런 조건을 달기 시작했느냐 하면…….

오승록위원

무슨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라.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한강사업본부가 이것을 허가를 내줬다니까요. 한강사업본부의 허가 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가 없는데 한강사업본부가 저렇게 하천점용허가증을 내주어서 임대 및 전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씨앤한강랜드 책임도 아니고 요트에베뉴 700요트클럽의 책임도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가 허가를 내줬다고요, 이것을 저렇게 임대 및 전대를 하라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전에도 이런 문란한 임ㆍ전대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강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그 조항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조항이 한강사업본부에서 허가를 해 줘야만 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줬다고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

오승록위원

아니, 임대 및 허가를 해 주었다니까요. 그 조건을 달고 나서 700요트클럽이 하는데 허가를 내……. 저게 점용허가증의 사본이에요. 씨앤한강랜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요트클럽이 할 테니까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씨앤한강랜드가. 그런데 한강사업본부는 버젓이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임대 및 전대 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저 사항이 사실 저희가 조건을 달고 임대ㆍ전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승록위원

아니, 점용면적 신청내용을 보면 씨앤한강랜드가 아니에요. 700요트클럽 1호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허가를 버젓이 내주었어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를 에베뉴한테 내준 것이 아니고 한강랜드한테 내줬는데 저희가 사전에 700요트라는 에베뉴 회사에서 거기에서 냈다고, 사업을 한다라면…….

오승록위원

저기 점용면적이나 내용에 보면 700요트 1호라고 쓰여있잖아요. 저게 에베뉴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시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죠? 성명 씨앤한강랜드가 신청을 했지만 점용면적 내용을 보면 에베뉴한테 내주겠다고 버젓이 신청해 온 것을 한강이 허가를 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허가조건으로 보면 맞아요. 한강사업본부의 허락 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는데 한강사업본부가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임대 및 전대를 한 거예요, 씨앤한강랜드는 요트에베뉴에다. 맞잖아요, 저렇게 보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점용허가 내줄 때는 씨앤한강랜드에다 내준 것이지…….

김용성위원장

부장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데 저런 문제가…….

오승록위원

아, 참나. 저기 점용면적 보세요. 저기 요트700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김용성위원장

잘못됐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사실은…….

김용성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잘못된 것을 자꾸 구차하게 시간 끌지 말고…….

오승록위원

아니, 요트에베뉴 씨앤한강랜드 책임, 그 사람들 사업자들이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시도 때도 없이 허점만 보이면 한강에 사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허가관청인 한강사업본부에서 제대로 두 눈 부릅뜨고 이것을 철저하게 체크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점용허가 없이 무허가로 영업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천점용허가를 버젓이 받고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자료가 저 자료라니까요. 씨앤한강랜드가 신청했지만 내용은 700요트클럽이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한강사업본부는 허가를 해 주었어요. 이것은 맞아요, 한강사업본부에서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이것은 별 문제 없어요. 허가를 받게끔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강사업본부가 이런 거에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뻔히 임대하고 전대하는 거 아는데. 요트에베뉴 이름을 신청을 해 왔다면, 부장님, 보세요. 요트에베뉴가 신청을 해 왔다면 한강사업본부는 허가를 안 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씨앤한강랜드가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동안 늘 하천점용허가를 신청을 해 왔으니까 내줬어요. 그런데 씨앤한강랜드는 버젓이 그것을 임대 및 전대를 했어요. 프리미엄을 받든가 웃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 요트에베뉴는 난지도에서 저렇게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공공의 공간에서 저렇게 회원권도 모집하고 저런 고가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공공의 공간인 한강을 저런 식으로 망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런데 위원님…….

오승록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처리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도 그런 하자도 있고요. 사실 그 업체에서 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점용허가를 내줄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승록위원

검토 없이 이거 막 내준 거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검토는 했겠죠. 그런데 이거 우리 담당직원이 당시에는 말씀하신 그 700요트는 선박이름으로 단순히 보고, 업체이름이 아니고 선박이름으로 단순히…….

오승록위원

그 뒤로 허가를 내줘서 그 뒤로 순찰해 보면 저렇게 엄청난 시설물이 난지선착장에 들어서고 홈페이지에도 뜨고 그러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거 2011년부터 9월 30일에 끝났어요. 2012년에 또 신청 들어왔을 겁니다. 또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몰라가지고 700요트클럽에서 내주었는데 보니까 내가 내준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바지선에 저렇게까지 크게 대규모로 영업하네? 그러면 다음 연도 심사할 때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씨앤한강랜드를 앞세워가지고 요트에베뉴가 신청하면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늘 신청하는 씨앤한강랜드를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씨앤한강랜드는 이것을 팔아먹은 겁니다.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운영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했던 얘기?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최종 하천점용허가를 보면 2012년 1월 4일에 그 내용을 보면 점용면적에 동력선 두 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0요트클럽 선박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기재하면 이제는 까다롭게 심사할 거 같으니까요. 아니, 허가증 서류만 보는 게 아니고 운영부에서 현장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오승록위원

저런 거대시설물이 들어서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운영부장님 들어가세요. 한강사업본부에 감사과장 있어요, 없어요? 감사 담당하시는 분, 감사과장 있어요, 없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따로 감사과는 없고 총무과에서 감사업무를 겸해서 합니다.

오승록위원

부장님 들으세요. 서울시 감사과에 감사요청 하십시오. 감사요청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씨앤한강랜드 이름으로 신청해서 700요트클럽으로 간 이 경위, 한강사업본부의 담당직원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매년 이렇게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사를 시키세요.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한강 내에서. 운영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요트에베뉴 외에 한강 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다른 대리인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임대와 전대가 일어나는 행위가 비일비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참에 한강사업본부와 서울시 감사과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언제까지 답을 주실 겁니까, 저희 의회에?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저희들 우선 저희 감사실에다 일단 협의를 하고요. 감사실에서 협의가 오기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난지뿐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여의도선착장, 선착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그다음에 특히 뚝섬, 신승호 위원님이 아마 그 얘기를 하실 텐데 그 관리동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한강 곳곳의 민간위탁시설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허가를 못 받으니까 다른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프리미엄 웃돈을 받아가지고 한강 공공의 공간에서 버젓이 영업하는 이 행위들, 다 점검하십시오. 시간 얼마 드리면 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우선 본부에 가서 유선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점검대상 시설물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수십 년간 한강에 커넥션, 제가 보기에는 커넥션이에요. 오랫동안 고질적인 병폐, 그동안 한 번도 문제제기 않고 한 번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강의 공간이 마치 개인의 땅인마냥 이 공공의 공간을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이용하고 장사하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단체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익을 취하고 사용하는, 독점해 왔던 이 구조를 이참에 이일을 계기로 부장님 책임지고 뿌리 뽑으십시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운영부장 좀 나와 보세요. 운영부장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오승록 위원님 질의내용에 궁금하고 빠진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어요. 지금 질의과정에서 하천점용허가증 허가조건에 보면 ‘수허가자는 허가관리청이 허가(승락) 없이 임대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께 말씀해서 생략하고요. 근본목적은 방금 700요트클럽 1호가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에서 허가를 받았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700요트클럽 1호를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에서 방금 말씀하신 요트에베뉴한테 허가 없이 전대를 했네.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사실이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따질 것은 나중의 문제는 감사의 문제고 가셔서 이것은 허가취소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를 취소하시라고. 허가 취소하세요. 근본원인을 밝혀야지 그다음의 문제는 직원들의 잘잘못은, 아까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 측면에서 조사할 거고, 그것을 전임자에게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운영부장의 관리소관으로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는 허가취소를 하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김창수위원

잘못 됐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방금 허가조건에 허가 없이 전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허가 취소해야지 다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취소하세요. 알았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김창수위원

딴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게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창수위원

이것 잘못하면 운영부장의 직무유기로 고발사항이야.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령이라든가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사해서 전대가 확실하면 조치하세요. 방금 그랬잖아요,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다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사실관계, 또 거기에 따르는 조치해서…….

김용성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운영부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고발하겠습니다. 직무유기예요. 답변을 그렇게,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지적한 대로 조치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구차한 변명 낼 필요가 없잖아요.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전대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법으로.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법으로는…….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답만 대답하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규정이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규정이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전전대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불법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전전대가 불법이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지금 유선장이라든가…….

김용성위원장

그거 얘기하지 말고요. 전전대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까지는 저희는 안 보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찾아보세요. 전전대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사인간의 임ㆍ전대는 우리 유선사업에 관련된 유선장이라든가 선박에 대한 임ㆍ전대…….

김용성위원장

왜 선박으로 얘기를 하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러니까 유선장이라든가 거기에는 임ㆍ전대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인 간에 이루어진 그 자체는 위법이라고,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용성위원장

운영부장님, 그런 식으로 하찮은 변명을 하면 이거 밤을 새서도 감사 못해요. 왜 하찮은 변명을 하려고 그럽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전전대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천 이것을 얘기하지 말고 부동산법으로 얘기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전전대에 관계되어서 증인까지 채택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감사기간에. 그 경험을 살리시고요. 뒤에 계시는 분들 그냥 앉아계시지 말고요, 실무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아마 부장님들이 전부 바뀌셔서 구차한 변명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감사질의한 내용대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감사에 채택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장님 들어가세요.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수상식당영업 유선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부실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후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상식당영업 유선장 허가현황에서 점용위치, 업체명, 현재 허가기간, 점용업체 변경사항, 점용업체 변경사항에는 최초 업체명, 현재 업체명, 최초 허가일, 변경사유, 요구자료에 그 현황이 안 나와서 보충자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선장 문제는 사실 제가 10년 전 이명박 시장 때부터 문제가 돼서 최초에 한강개발사업 때부터 유선장을 최초 허가낸 사람이 자손만대까지 이어가면서 A가 B, B가 C, C가 D로 임ㆍ전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께서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총무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운영부장이 할 건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진두생위원

그 당시에 문제는 아마 오승록 위원님 문제와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될 같은데 최초에 A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약기간이 있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유선장 계약기간이 있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진두생위원

계약기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유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입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아니, 수상식당 유선장 있지 않습니까, 수상식당.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영업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두생위원

그렇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에서 자치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돼 있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글쎄요, 그것이…….

진두생위원

서울시하고 유선장하고의 계약은 10년 단위라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유선사업 자체는 10년입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한강 수상식당 유선장, 레스토랑을 유선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러니까 유선장이라고 하면 식당뿐만 아니고 일체의…….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유선사업을 하려면…….

진두생위원

서울시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계약이란 말을 저희는 안 쓰고요. 일단 유선사업 면허입니다.

진두생위원

그 면허 허가를 내주는 게 1년 단위잖아?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10년 단위로 지금…….

진두생위원

10년 단위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10년 단위인데 그것은 저희가…….

진두생위원

아니…….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점용허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하천점용허가는 1년 단위입니다.

진두생위원

1년 단위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1년 단위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A업체에서 1년 되고 나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점용허가를 다시 받아야지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 그것도 공모를 합니까? A업체 준 업체를 임의로 바로 그냥 아무 그것 없이 다시 또 계약하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나가는 거지요, 유선사업 자체 사업자.

진두생위원

아니, 유선 그거 할 때 공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모해서 다시 업체를 모집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여튼 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내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보충자료가 오고 나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청담대교, 영동교 북단에 있는 한강변에 위치한 한강수상법당, 이것 이재덕 부장이 이야기하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진두생위원

오늘 운영부장이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오네. 이 파란 기와집 알고 계시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진두생위원

본래 그것이 어디에 있던 게 그쪽으로 와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이 95년도 이전에는 잠실수중보…….

진두생위원

최초에 어디에 있었느냐고, 최초에?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광나루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광나루 광진 쪽에 있었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진두생위원

거기 있다가 올림픽대교 남단에 송파 쪽으로 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잠깐 그것은…….

진두생위원

그때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왜 왔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진두생위원

광진 쪽도 상수도보호구역 아닌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전협상을 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해서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다툼이 있을 때 잠시 풍납동으로 가서 임시로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당시에 있을 때 방금 상수도보호구역, 풍납동 그쪽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거기는 사실상 영업을 했던 게 아니고 시설 자체가 잠깐 가서 있었던 것이고요.

진두생위원

잠시가 아니고 내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면서 계속 보고, 거기서 무슨 행위가 일어났는지까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광진나루 쪽에 있다가 상수도보호구역이면 아예 저쪽 밑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쪽으로 바로 이전해 버리지 왜 풍납동 그쪽으로 와가지고, 이번에 청담대교로 가면서 이전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이전비용이 일단은 협상이 안 돼서 잠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풍납동에 있다가 풍납동에서 이전협상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2007년도에 지금 현 위치로 이전이 완료된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전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7억 8,000만 원…….

진두생위원

한 7~8억 들었지요? 8억 얼마인가 들었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한 8억 정도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나보다 잘 모르는구만. 나는 그쪽에 10년 전부터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잘 하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광진나루도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송파구 풍납동도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광진에 있다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아래쪽으로 이전을 해버리지 왜 같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또 옮겼다가, 그 옮긴 비용도 서울시에서 부담했을 거야. 첫 번째로 옮겼다가 두 번째로 또 옮기고, 7억 8,000만 원 서울시에서 부담했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아니, 그것은 환경부 수계기금에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 재판하고 그랬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이 어떤 단체의 건물이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불교 법당이지요. 불교계 조계종…….

진두생위원

조계종 총본산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조계종 소속 개인 포교원입니다.

진두생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 종교시설을 한강에다 해 줘도 되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사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한강 수상에 설치할 시설물인가? 그래서 이것이 종교단체이다 보니까…….

진두생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면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힌두교 다 해 줄 거네, 요청하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이 종교단체는 다른 종교단체와 달라서 이것이 방생이라든가…….

진두생위원

무슨, 종교단체에 특혜를 준 거지. 아니, 다른 종교단체도 필요하면 허가해 줄 것이냐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저희가…….

진두생위원

똑같이 해 줘야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한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진두생위원

그러면 거기만 해 주고 다른 종교단체는 검토할 여지도 없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진두생위원

알았고. 부장, 거기 현지에 가봤어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가봤습니다.

진두생위원

파란 기와집 있는데 옆에 바지선 조그마한 것이 또 있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거기 소유 바지선은 없고 관리 배 한 대는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배 선착장처럼, 조그마한 배가 있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조그마한 배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배가 뭐하는 배인데?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옆에 관리하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를 치우고…….

진두생위원

배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밖에 안 하는 거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안합니다. 용도가 그것입니다.

진두생위원

나보다 너무 모르니까……. 지금 그것이 송파 풍납동에 있을 때 문제의 건물입니다.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표현을 유선장이라고 하나 그것도?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선착장이라고 그러지요, 선착장.

진두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를 유선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글쎄, 유선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상구조물로 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두생위원

수상구조물?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일반 구조물로 봅니다.

진두생위원

그 밑에 유골함, 칼, 기타 잡다한 굿할 때 쓰는 집기류 그런 게 발견돼서 그때 서울시에서 광고까지 해서 팻말까지 밖에다 붙여놓았다고, 강변에다가. 그것 모르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야기가 안 된다고, 대화가. 그런 불법건물이었다고 그것이.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면서 안에까지 들여다보고 그 옆에 배를 대는 조그마한 선착장처럼 한 그 위에서 칼춤을 추고 굿을 하고 있더라고. 전통 불교에서 그런 것을 합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가만히 생각할 때 배를 타고 유골함도 발견이 됐으니까 납골해서 한강에다 뿌렸지 않느냐. 그런 불법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그 당시에 판단을 하고, 한동안 없었어. 운동하다보니까 없어졌더라고. 한참 찾았어, 본 위원이. 온 한강을 다 뒤져보니까 청담대교 밑에 딱 거기에 있더라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수시로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사례가 아니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는 이제까지 유골 같은 것은 없다고 보이고요.

진두생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혹시 그 당시의 그런 문제점이 재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그 물밑에 수중 인원을 동원해서 조사해 보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되면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 종교에만 특혜를 주는 게 과연 합당한지 운영부장이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중에 들어가서 오ㆍ폐수 같은 것이 배출되는지 쓰레기를 저기하는지 해서 전번에 한번 직원들을 데려다가 수중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불교 법당하고 다툼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도 기습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당시에 10년 전에 내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새나가서 그쪽에 정보를 줘서 이튿날인가 가니까 그것을 칸막이로 가려놓았더라고요, 뭘 붙여서 안 보이게.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안 보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불법시설을 또 이전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지. 서울시에서 그때 발견해서 유골함, 굿할 때 쓰는 칼 이런 게 발견돼가지고 밖에다가 광고까지 다 붙여놓고 말이지. 왜 그런 불법단체를 또 허가를 내줘서 그쪽에 이전해서……. 그것을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알면 가만 놓아두겠느냐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관리가 아니라 그 배를 타고 말이지 한강에 가서……. 내가 보지를 않았지만 그런 증거로 봐서는, 굿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배 타고 가서 유골을 뿌리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혹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또 밑으로 가있더라고.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수상식당영업 유선장 허가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받아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해 달라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한강 테니스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잠원지구 면수, 사용자, 사용료하고 암사지구, 뚝섬지구, 이촌지구 실계약자하고 임대료 현황을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두 분의 질의를 들으면서 지금 이것이 2012년도의 서울시 행정행태인가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글쎄요. 이런 식의 행정행태는 정말로 근대화시대에나 있어야 되는 행태들 아닙니까? 어떻게 201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런 식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세외수입이 21%나 감소가 됐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된 사유가 뭔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공원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이 2011년도 예산보다 감소한 사유는 2011년 대비해서 한강생태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주차면수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주차관리시스템 구축비의 수탁자 부담에 따른 주차장위탁사용료가 감소했고 그다음에 2011년에 과다편성된 기타수입의 최근 감소추세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21%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주차장 세입이 정상화 돼서? 그다음에 또 우리 최근 3년간 공원시설별 이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징수가 3억 7,600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4억 6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는 부과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원의 세입이,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저희 공원의 세입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한강사용료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대상이 굉장히 많이 증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장기주차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조규영위원

부장님, 물론 그런 요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일단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한강시설물의 이용객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이용객은 유상이용객이 아닌 일반이용객들은 많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강에 1년에 6,600만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이용객이 있고 무상이용객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이용객수는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유상이용객은 왜 줄어드는 겁니까? 그것을 다 무상화해서 유상이용객이 줄어드는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유상이용객 감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분석을 해 본 것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조규영위원

유상이용객이 예컨대 지금 그것을 분석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강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분석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제가 잠깐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별로 공원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부별로는 시설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매점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라든지 아니면 카페를 이용하는 이용객수라든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사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부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얼마 전에 열린 시간부회의에서도 한강에 시민이용이 급감하고 있으니 시민이용 활성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뭔가 종합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한강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획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전에 질의를 하신 두 분의 의견처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강에서 굿을 하고 있고,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로서 열심히 관리해서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관리상 부실에 대해서 또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지금 이촌축구경기장이 있죠? 그것은 또 어느 분이?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공원부 소관입니다. 이촌축구교실.

조규영위원

부장님 소관부서입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담당부장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현재 이촌축구교실은 위탁이 되어있는 거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저희가 말하기는 사용수익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누구와 지금 계약을 하셨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이촌축구교실은 한우영이라는 차범근 축구교실 직원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차범근 축구교실 직원과 위탁을 하셨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왜 차범근 축구교실과 위탁을 안 하고 직원과 하셨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누가 들어오는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는데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봤는데 재입찰을 했을 때 단독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영이라는 사람이 단독응찰을 해서 위탁허가를 받았고, 한우영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차범근 축구교실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우영이라는 사람이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자는 차범근 축구교실이겠군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는 이름하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운영자도 한우영 씨고 거기서 그 사람이 코치로 활동도 하고 지금 명칭을 차범근 축구교실이 옛날부터, 그 시설이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는 이름 하에 무상기부채납이 됐던 시설입니다, 97년도에. 그래서 무상사용을 약 8년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유상사용으로 입찰을 봤었는데 계속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는 이름하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축구교실로 하면 아무래도 지명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차범근 축구교실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판단하시기에 실운영자가 차범근 축구교실입니까, 아니면 한우영 씨입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지금 한우영 씨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는 이름하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한우영 씨와 차범근 축구교실이 뭔가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겠군요. 그러니까 한우영 씨가 내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는 타이틀을 쓰겠다. 혹은…….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런 내부적인 관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영위원

내부적인 관계는 있되 실제 운영자는 한우영 씨다라는 거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한우영 씨가 거기서 직접 일을 하고 있고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2012년 4월 26일 한강사업본부와 차범근 축구교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협약은 왜 체결하신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 본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강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자, 수상시설이나 아니면 각종 체육시설에 소외계층을 배려해서 무상 교육이나 무료교실로 많은 참여를 유도하자. 그리고 수상체험을 많이 시키자 이런 저희 본부장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저희가 여러 개의 축구장도 있고 또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는 이름하에 이촌축구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축구인재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문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자, 주5일제 수업시행에 따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축구교실을 많이 하자, 그리고 유소년들의 축구꿈나무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규영위원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차범근 축구교실이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다양한 축구교실 활성화를 지원해 달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협약서를 체결하신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일단 저희 한강 내에 축구장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거든요. 광나루에도…….

조규영위원

그러면 차범근 축구교실이 이촌축구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 내지는 개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다른 축구장에서는.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촌축구장에서만 차범근 축구교실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네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이촌축구교실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이 있으니까 많이 관여를 한다고 보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이것이 동일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즉, 이 차범근 이촌축구장은 실제적인 운영자는 차범근 축구교실입니다,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직원이 계약을 했고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운영은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범근 축구교실과 업무협약을 하신 겁니다. 아닙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자, 그러면 차범근 축구교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7년도부터 시작됐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97년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때는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처음에 조건이 무상사용기간이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위탁제도가 생기면서부터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받다가 차범근 축구교실이 빠지고 한우영이라는 사람이 계약자로 나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2010년에 계약했습니다.

조규영위원

2010년이죠? 그러면 왜 지속적으로 차범근축구교실이 위탁을 받지 않고 한우영이라는 그곳의 직원이 받게 되는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97년에 이촌에 축구장을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비용에 상당하는 만큼 저희가 무상사용기간을 행정기관에서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초로 5년 무상사용을 받았고 그 이후에 3년 우선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위탁기간을 3년 단위로 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그러다가 2010년에 회원이 감소하고 경영난 등의 이유로 위ㆍ수탁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입찰공고를 냈는데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찰했을 때 한우영 씨가 들어온 겁니다.

조규영위원

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장님은 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이촌축구장은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2010년 이전에는 위탁에 따른 계약금액이 2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을 하다가 이 계약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중간에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이 위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불과 넉 달 후 다시 한우영이라는 사람이 7,300만 원으로 위탁을 받습니다. 2억 8,200만 원과 7,300만 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렇지요.

조규영위원

그러고서는 7,300만 원으로 위탁을 받아서 여전히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자가 바뀐 이유는 계약금액을 다운받기 위해서 위탁자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을 봤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수입이 6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2억 4,200만 원으로 급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2011년도에 7,300만 원으로 재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9월까지 4억 7,700만 원으로 수익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서 친절하게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주면서 이용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은 특혜입니다. 왜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70~80년대식의 행정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특혜 주고 불법 눈감아주고 그러면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받는 게 뭡니까?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나는 제공했다는 자긍심을 받으십니까?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부장님.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조규영위원

이 한강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재점검하십시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2012년 대한민국 서울에 버금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스포츠인인데요. 차범근 축구교실의 코치면 제자거든요. 공짜로 준다 그래도 원래 안 들어갑니다, 임대를.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공짜로 주는데도 안 들어가고, 또한 공짜로 있다고 해서 차범근이가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동한 사람들의 신의.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6억 5,000만 원, 이것 사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줄 때 주변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주었는데 여기다 다 퍼부었어요. 그렇지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특혜의혹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최임광 본부장께서 어디가 많이 불편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한 달 전에 혀를 수술하셔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신승호위원

말씀하기가 곤란한 상태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신승호위원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신승호위원

쾌유를 빕니다. 지금 존경하는 몇몇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 묻는 것에 너무 불성실하고 수감태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것은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서 전혀 행정에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부시장 있지요?

김용성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승호위원

행정부시장이 지금 한강…….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행정2부시장님이십니다.

신승호위원

2부시장이 하고 있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신승호위원

오후 감사에는 책임질 수 있는 행정2부시장이 참석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임대차 이것 좀 읽어드릴게요. 부장님들, 뒤에 담당자들 잘 좀 들으세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그 규정을 위반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들 저런들 불법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임차인이 허가를 해 줬거나 또 허가를 하지 않고 허가를 받았거나 그 법적인 내용을 읽어주니까 그런 답변을 잘 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신승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리고 뻔히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시장을 출석시켰는데 지금 우리 최임광 본부장님께서 말도 못할 정도로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모든 것을 시인하고 본부장 이하 여러 직원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최임광 본부장께서 이런 성의를 위원님들께 보임으로써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자리는 누구를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천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해 보겠다, 또 잘못한 것은 시정조치해서 잘해 보겠다고 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못했다, 또 시정하겠다 이러면 될 일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본부장께서 몸도 불편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부시장을 대리해서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신승호 위원께서 최임광 본부장님 이석해 달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임광 본부장님께서는 이석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서 치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