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14

회의 전체 보기 99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기옥 위원장이 행사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채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 및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강태희부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본인 및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이미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과 주요 업무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강태희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던 한 해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2012년은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제기되었던 해였습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정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며 그간의 사업성과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실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재단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고견과 지적에 따라 재단의 사업과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시어 재단의 사업과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피시고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시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단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실 귀한 의견들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겨 재단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김남식, 전략기획관 송성숙, 경영지원부장 지일철, 시민복지사업부장 김영오, 지역복지지원부장 류명석, 복지협력부장 강일신, 연구개발부장 김혜정)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전략방향 및 추진전략, 주요 업무 등으로 요점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가져왔습니까? 아니, 있는 것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고하시고 전해주세요. 보고하세요.

「준비해서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 시작)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임성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난 1년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한강 녹조주의보를 비롯해서 학교급식 개체식별검사, 지하철 전동차의 라돈 농도 등 연구원 관련 많은 일들이 있어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었습니다.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과제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감염병 예방 감시를 통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대기 및 수질의 감시체계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분석능력 인증을 확보하였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 추진 등 연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모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장치문, 식의약품부장 김정헌, 미생물부장 최성민, 대기부장 엄석원, 수질부장 이민환, 축산물부장 신방우,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한기영)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채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자료요청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이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문진위원

자문위원단, 인증심사원, 지표평가위원 등 각종 위원회의 명단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것을 부탁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문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로 모니터링단 각 위원의 수당지급 내역도 부탁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문진위원

또 세 번째로는 자문위원 모니터링단 의견의 각 사업 반영내역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강태희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장애인 고용의무비율 현황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위원

하나 더 추가로 해도 될까요?

강태희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문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요. 혹시 학교급식 실태조사한 것이 있을까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문진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또 교실 밝기 있지요? 학교교실도 해당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학교교실의 공기질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학교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먼지가 많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먼지가 많은데…….

정문진위원

그런 것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 따로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없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물관리 실태조사 해 놓은 것은요? 1,282개 학교에 물관리 실태조사 해 놓은 것이 없을까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물관리…….

정문진위원

그러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계획서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저요.

강태희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요청하기를 예산 및 기금에서 굉장히 너무 간략하게 제출했는데 수입ㆍ지출에 대해서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기금 운용도 좀 더 풀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최소한 인건비, 사업비 이런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정도로는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강태희부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민주통합당 한명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먼저 간단간단하게 묻겠는데요. 방사능물질 오염도검사를 하고 있다, 특별히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발견된 사례가 없는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기준이 370Bq로 높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으로 나온 것은 있지만 그렇게 넘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일본산 수입되는 것은 검역될 당시에 이미 그런 것은 안 들어오겠고, 저희가 검사한 결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엊그저께 SNS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묵의 경우에 대부분 일본에서 수출을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제3세계를 거쳐서 거기에서 가공되어졌던 것을 한국에서 많이 수입한답니다. 그래서 어묵이 수입품이 많은데 그 부분이 일본산 어류가 베트남을 거쳐서 거기에서 가공된 어묵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묵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검사요청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단속과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배추 등의 잔류농약이 115건이면 상당하거든요. 사실 이것이 농약이라고 했을 때 맹독성일 수도 있겠고요.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는데, 허용기준이 상당히 느슨하지 않습니까? 농약에 대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농약 기준이 약간 높은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타이트한 것도 있고 농약종류에 따라서 유기인계농약이나 유기염소계농약에 따라서 맹독성인 것은 좀 타이트하고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기준은 어떤 기관이 정하는 것입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청에서 정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초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유니코나졸이라는 농약이, 저희가 검사를 하다보니까 유니코나졸이라는 농약은 미등록된 농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몇 건의 유니코나졸이라는 농약이 나오는데 기준은 없고 해서 저희가 식약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농약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기준에다 넣어 달라.’ 그래서 식약청에서 수용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축산물 안전성검사 중에서 아이스크림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었다고 나와요. 이럴 경우에 언론에 보도하나요? 보도를 극히 안 하지 않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언론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론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아이스크림은 거의 어떤 특정한 아이들의 경우에 중독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중음식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중독성이 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초과했을 정도의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특성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하나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청광장이 굉장히 소음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확성기를 광장에 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하루 종일 고성방가를 하고 확성기로 연설을 하는데, 그 주변이 인근에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서울시청도 있고 플라자호텔이라든지 주변에 오피스빌딩이 죽죽 있는데 거의 주변에서 이렇게, 장비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하니까 소음측정을 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제안을 만들어주시면…….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동측정차량을 올해 구매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먹는 물 검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약수터 검사 정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을 때 수질평가위원 활동도 했었고요. 그런데 고질적인 물의 문제가 물과 관련된 환경오염이……. 시민들은 정수기가 깨끗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정수기 물이 가장 오염된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수돗물을 관리하시는 모든 사람이나 공무원들도 알고 해당기관이 다 알면서도 이것이 정수기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거의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이것이 통제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거의 조직적으로 은폐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시민이 먹는 물이잖아요. 공공기관에도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삼아서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수기 통과 전후의 물이 얼마나…….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하고 그 예산이 거의 몇 년 동안을 거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장비와 관련해서 1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1조 원이나 투자해서 아무리 좋은 물을 만들면 뭐합니까? 음용률 자체가 수돗물 음용률이 엄청나게 저조하거든요. 저조한데 그 수돗물보다 훨씬 오염도가 늘 발생되는 게 정수기 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싼 정수기일수록 더 오염이 심각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려야 되는데, 저도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가? 간헐적으로 보도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묻혀버리는, 그래서 정수기 회사들이 선전하는 문구를 보면 기막히거든요. 엄청나게 관리를 세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돼서 홍보하는 것에 밀려서 정수기 오염의 실상이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 오염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셔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여쭙고 싶은데요. 임성규 대표님은 대표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약 9개월째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9개월 되셨으면, 서울시복지재단이 그냥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의 지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략간략하게 생각나는 대로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 예산규모의 사이즈는 얼마나 변했다고 보는지, 인력규모나 조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03년도 12월말부로 서울시복지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변화된 축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형복지를 얘기하고 희망플러스통장을 얘기하면서 그때 급격히 조직과 예산과 사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31명으로 인원이 시작되었고요. 맨 처음에 예산지원은 37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와 2009년에 서울형복지,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를 제안하면서부터 조직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인원이 73명이고요. 기금을 포함해서 약 640억 정도 되고 7월말에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생겨서 올해 인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연구심사평가 시설중심에서 이제는 시민대상 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시민대상 사업이라고 하면 확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희망플러스통장에만 국한되었던 것들이 이제 희망온돌사업으로 해서 저소득계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서 좀 더 많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복지법률지원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법률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보면 새로 오셨는데 무슨 뚜렷한 변화가 별로 안 보여요. 인정하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관행대로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 희망플러스통장하고, 두 가지 통장이 있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꿈나래통장입니다.

한명희위원

두 가지 통장이 발생하면서, 그것의 성격은 2,000만 원까지 만들어지는 통장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개인이 1,000만 원 정도를 저축하면 1,000만 원을 얹어서 주는 통장,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그것이 대상이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기초수급자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차상위입니다.

한명희위원

차상위까지 포함이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차차상위까지요.

한명희위원

차차상위면 얼마지요, 가계 일인당?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최저생계비의 150%선까지가 차차상위지요.

한명희위원

그것이 가구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최저생계비의 150%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 160~1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일인당?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4인가구입니다.

한명희위원

4인가구에 160~170만 원 소득?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4인가구에 160만 원인 가구는 솔직히 말하면 저축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에 그 액수만큼 올려주는 제도인데,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그런 방식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다른 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미국과 대만이 있다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이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차차상위 계층까지 그 대상들이 충분히 이것을 안다면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일부러 발굴하거나 하지는 않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도 워낙 3만 2,000가구 정도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많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매칭 지원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니 숫자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3만 2,000여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통장을 가진 사람들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복지재단이 해 왔는데 복지재단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은 자치구로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자치구로 이전하면 예를 들면 자치구의 구청장이 생색을 내겠군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이것이 이전에는 오세훈 씨가 생색을 내던 사업인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치구로 내려갈 때 예전에는 매칭 지원금이 시에서 50%, 민간재원이 50%였는데 자치구로 이전을 하면서 시에서 60%, 민간재원이 40%로 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지원해서 목적대로…….

한명희위원

400 몇 십억 있는 기금으로 그것을 하는 건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한명희위원

기금사업 예산을 빼면 사실은 180억 정도 되네요, 서울시복지재단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180억 원어치에 대한 사업보고가 형편 없어요. 이 사업보고를 보면 여기에 열거된 사업내용은 20~30억 정도, 예를 들면 이 사업보고에 그만한 값어치만큼의 사업보고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이 집약된 보고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관례적으로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대표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예산도 너무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볼 수 없어요. 예산 및 기금 해서 석 줄로 지출예산이 있어요, 정책사업비 94억, 일반관리비 79억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서울시복지재단이 정말로 181억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는 흔적을 이 자료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 이런 관행대로 해 왔던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면 서울시복지재단을 과감하게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렸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업무보고 자료로 또 만든 겁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이 이제까지 해 왔던 것대로 그냥 답습하는 방식이라면 대표를 바꿀 필요도 없고 이사회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희망플러스통장이나 이것을 갖고 오면서 대대적으로 늘렸던 사업의 성격, 서울형이나 희망플러스통장이나 이미지메이킹을 가져가기 위한 사업에 대한 명칭도 다분히 문제가 있지만 내용적으로 복지재단이 희망플러스통장의 직접관리 영역을 했던 측면도 좀 애매하고. 어저께 평가 틀거리를 죽 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했던 매뉴얼을 봤거든요. 이것을 보면서도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평가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문항이 절대적이고 서울시 평가틀 지표는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3개만 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중앙지표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게 3~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이라면 이것이 매뉴얼, 국가적으로 복지사업에서 시설중심의 복지를 이제까지 깔고 왔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퍼붓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적절하게 서비스되고 있는지 쓰여지고 있는지를 회계관리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사업성격의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리더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고답적이고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창조적으로 이것은 더 하자, 이것은 빼자라든지 이런 변화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평가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13일에 취임하기 전에 서울시 방침에서는 중앙과 함께 하기로 먼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전에요. 그리고 2006년과 2009년에는 중앙과 서울시가 별도로 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었고 서울시의 특성을 담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 들어서는 중앙에서 그것을 요구했고 또 서울시가 그것을 수용했고 저는 그 이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평가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은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 3개는 시간상 따로 저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대표님이 현장출신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현장에서 심사평가를 받아봤을 것이고요. 받으면서 느꼈던 모순점이라든지 한계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의 매뉴얼로 그냥 해야 된다면 이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다고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 영역에 대한 평가 매뉴얼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업훈련시설을 평가하는 매뉴얼이나 컨설팅을 하는, 전문컨설턴트가 없어요. 컨설턴트 외부인사 명단 5명을 보니까 전문컨설턴트가 없다 그런 한계점을 느꼈고요. 이사회 명단을 보면 이사도 절반 이상이 교수 일색이에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변화를 도모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과연 서울시복지재단에 부장급 임원이 8명 이상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분들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상당히 조직규모라든지, 인원 73명 중에서 부장급 임원이 8명이에요. 너무 많지 않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원은 8명이고 현재로서는 6명입니다.

한명희위원

6명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도 보시고. 그리고 대표 연봉이 얼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에서 결정한 1억 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다른 재단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맞췄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어쨌든 다른 출연기관에 준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정도는 너무 많다,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직책수당이 2,000만 원이고, 현재 연봉은 8,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년에 2,0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많다 적다를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부장급들이 이런 부분을 다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재단이나 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스스로 해 주시면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과도하게 인건비가 많은 것이 꼭 긍정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이 필요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식의 과도하게 확장하고 키웠던 것에서 연원하는 다양한 모순이 있는데 연구중심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려면 조직이 일신을 해야 되고, 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다이어트도 하고, 또 넘겨줄 사업은 얼른얼른 넘겨주되 평가에 있어서도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 있을 때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복지건강실장님하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할 때는 평가는 중앙지표를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서울시의 특성과 서울시의 가치를 담은 평가지표를 새롭게 만들어야지만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가치와 철학을 담은 지표를 만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증제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현장에서부터 고민했던 것들이 그런 것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3년 뒤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제안했던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중복되는 연구라든지 나열적으로 분산된 연구과제들은 여전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는 뼈아프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수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연구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봐도 깊이 있는 연구가 좀 더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례대로 적당히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서울시복지재단을 일대 수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깊이 검토하셔서 대표는 대표대로 또 소관 임원들은 임원들대로 이렇게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다 속해 있는데요. 서울형장애인전환서비스 운영모델 관련해서 보고서 발간된 것 있지요? 그것하고, 다음에 201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패널데이터 구축 관련해서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하셨지요? 거기에 따른 보고서하고요. 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선 마련을 위해서 정책포럼 개최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고서하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단위사업을 성과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자료요구 했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바로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제가 시간도 단축하고 잔소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구두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 재단이요?

고만규위원

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73명 중에서 3명입니다.

고만규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비율이 약 3%밖에 안 됩니다.

고만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현원이 277명인데 현재 장애인이 7명 정도 있어서 저희도 한 3%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는 그런 협약식을 가졌었는데 우리 원장님도 오셨었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누가 대리참석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우리 복지재단 대표님께서는 참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상호지원 및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서울시, 서울시의회, 공단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 2. 서울시는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6%, 투자출연기관 5% 달성 시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한다.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3%면 일단 법정기준을 갖추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서울시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투자출연기관은 5%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10%까지 올려서 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이세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가시려고 업무협약을 하시고 서울시 정책기조로 삼으신 박원순 시장님께 굉장히 저는 고마움을 갖고요. 그래서 산하기관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 협력하실 것입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신규직원을 신청한 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5명 정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을 장애인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험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장애인으로 뽑아달라고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복지재단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움직임에 문제가 있어서 신장 투석을 하는 장애인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장애가 중증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명을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표로 취임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주로 역점사업이다, 내가 복지재단 대표로 와서 무엇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차적으로는 복지패러다임이 어쨌든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패러다임에 맞는 직원들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들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련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지기관이 좀 더 중심이 되고 좀 더 나서서 될 수 있는 복지형의 마을 만들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기존에 해 왔던 희망플러스라든지 꿈나래통장, 희망온돌 같은 사업들은 좀 더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 만들기는 복지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게 잘 돼가고 계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복지 쪽에서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모델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사회복지기관들이 복지관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풀뿌리나 여러 단체들과 네트워크가 밀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반성하고요. 그래서 복지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나서서 여러 단위들과 네트워크하고 힘을 모아서 사회적 안전망들을 구축해서 지속가능한 복지 마을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형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성장위주로만 계속 지향을 했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고 또 얼마나 수요자를 많이 확보하느냐, 얼마큼 클라이언트를 많이 확보해서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름대로 생소한 감들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하고 있는 마을마당이나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전혀 엉뚱한 개념의 사업계획서를 제안을 한단 말이지요. 보통 한 10개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한두 개라도 ‘아, 이것이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하게 생각되는 게 없어요. 심의를 하고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제로로 가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두 개라도 건져서 이것을 발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두 개 건져주는 상태지, 현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정을 시키려면 사실 복지재단에서 마을에 대한 복지를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생겨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마을담당관이나 재단이 긴밀하게 만나서 협의하고, 사실 마을의 층리를 열어보면 마을 안에는 복지도 있고 자원봉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들이 사실 만나고 모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이 그냥 풀뿌리 시민만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재단이나 여러 단위들이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5월부터 긴밀하게 연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제안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쪽의 심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관련 단위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이 현재 오가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마을이라는 정책을 각 사회복지분야나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책사업에 골고루 안착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복지관련 쪽에서만큼이라도 어차피 시작한 사업은 무조건 예산을 나눠주기 식보다는 뭔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그래도 유대관계나 복지기관들과의 관계성이나 그쪽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데가 복지재단이라고 보고 사업이 실효성 있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과 이와 관련돼서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한명희 위원님이 중복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하지 않고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연구 사례들은 벤치마킹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해외 선진국들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장애인정책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일본에 갔다왔습니다. 일본 장애인정책이 UN 권리조약 제19조에 의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한 복지전달체계로 다 구축이 된 것들을 보고 왔지요. 그러한 사례들이 결국에는 서울도 일본 동경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재단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10월에, 저희들이 매년 국제학술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포럼에서 오히려 서울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community organization, CO라고 하는 주제로 했을 때 세계적인 학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도 일본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미국이 와서 서로 상호교류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같이 공동 사례를 하거나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연구결과가 나왔거나 비교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희망플러스통장 관련해서 워싱턴대학 공동연구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11월 19일에 북경에서 자산형성관련 국제학술대회 때 저희 재단이 가서 발표를 합니다.

고만규위원

국내 복지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 맞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 사례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지금 세계는 하나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도 분석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데 함께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혹시 복지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거나 서로 논의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보건 쪽하고 복지 쪽하고 조금 분리되어 있어서요.

고만규위원

그러면 대표님, 다른 유관기관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연결을 해서 한다든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단위들하고는 같이 고민하고 공동연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하고만 하고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과 다른 투자출연기관들하고 나눔 네트워크를 만들고 투자 컨설팅, 그러니까 사회공헌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진행합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복지재단이 서울시 복지의 실무일을 하고 조사연구까지 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유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서울시립대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거리가 있다 그러지만 나름대로 찾아보면 있을 것인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 유관기관들하고의 관계성을 갖고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해서 뭔가 효율적인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심사할 때 SH공사에서 현장경험이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함께 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서울연구원이나 시립대나 이런 단위들과 어쨌든 계속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투자출연기관들에 아까 얘기했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컨설팅해 주고 나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울시에 일조할 수 있는 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고만규위원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관계를 갖지 않는 다른 기관들하고도 뭔가 같이 찾아서 공격적으로 복지재단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예산이 한 12억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자립생활 체험홈이 한 17개 해서 한 40여 명, 그다음에 자립생활 가정이 9개소에 한 18명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거주시설에서 퇴소를 해서 자립생활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연계사업인데,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을 보면 별로 탐탁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3개소는 계약해지도 했고 퇴소를, 그러니까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탈피해서 다시 시설로 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43명에서 10명 정도가 시설복귀가 된 거지요.

고만규위원

10명 정도 간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간 겁니다, 10명 정도 갔으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4명인데 지적장애인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자립생활 가정은 몇 명 정도 되지요, 18명 중에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립생활 가정 이주로는 19명이 이주가 됐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이런 원인이 왜 생긴다고 보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은 2011년도에서 봤을 때 체험홈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적장애인들은 사실 부적응에서 적응으로 가기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2010년도 12개월에서 2011년도에는 18개월로 늘렸고요, 2012년도에는 24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립능력 및 가능성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다시 시설로 복귀하는 율들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어쨌든 결과치가 안 좋은데 분석이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신청한 신청기관의 의지가 약하든지, 예산을 준다니까 받아서 운영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당사자 단체에서 의지만 가지고 하다가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방치를 해 놓으면 결국 사업은 시작했는데 실적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누적이 되면 이 사업은 폐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일본도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자립생활에 대한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 서울에서 정착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자립생활이, 독립생활이 안정이 되려면, 성공하려면 어쨌든 체험홈에서 성공이 돼야지만 되는데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고 일단 지적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대안이나 대수술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유지되면서 운영이 되면 일단 결과치는 뻔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험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자립으로 6명이 되고 거기는 결원이 한 분 정도 하셨고 임대아파트로 다섯 분이 되시고 취업이 열두 분, 탈수급 입주로 해서 다섯 분이 되고요. 그리고 자립생활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자립이 1명이 되고 임대아파트 입주가 2명이고 탈수급이 3명이고 취업이 5명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고만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퇴소인원에 대한,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별도로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별도로 주셔서 본 위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자료로만 봐서는 잘못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받기 전에는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강태희부위원장

하세요.

고만규위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 가족지원센터의 운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장방침으로 해서 수탁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 거지요? 시장방침에 의해서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지금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하나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숫자를 늘릴 생각은 있나요, 예를 들면 구 센터라든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들은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 모델이 성공적으로 되면 확산할 생각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이지요. 시범사업이 내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성과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직접서비스 위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2개나 인천의 2개나 대전, 부산, 제주, 대구, 경남이 있는데요. 직접서비스 위주로 가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나 기관이나 단체들 간에 연계나 연대를 해서 시너지들을 모아가는, 그래서 장애인 가족들의 정서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성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 프로그램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용현황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자료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질문만 한 분만 받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김상현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재단 대표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서울 e-품앗이 사업이 있지요, 33쪽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서울 e-품앗이 금년도 사업예산 1억 3,800만 원을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 있는 내역별로 집행한 현황 있지요. 날짜별로 해서 뭘로 집행, 뭘로 집행, 집행한 것과 향후 추진계획, 집행계획을 이따 오후에 가져오시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혹시 이상철 책임연구원 계신가요?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책임자 계신가요?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를 담당하시는 팀, 어느 팀이에요? 그러시면 답변하러 오실 때, 지금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 중이잖아요. 주간 업무보고 받은 것 있지요? 매주 주간적으로 중간보고 받은 것 그것 좀 이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어제도 먹을거리 때문에 많이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요즈음 제가 27대 역대 왕들의 생사 병록을 보니까 그때 부스럼하고 종기 때문에 왕들이 그렇게 곤혹을 치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부식물에 농약성분이 있어서 우리 뱃속에 회충도 없어진 것 같고, 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개고기나 육류 쪽에서도 항생제를 먹여서 길렀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항생제를 먹어서 그런 영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도……. 농약이 나오기는 하지만 농약이 우리 식품에 조리돼서, 농산물에서는 발견되는 게 한 1% 정도 있지만 조리돼서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할 때까지 그렇게 남아 있는 농약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열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씻는 동안에 많이 제거도 되고. 그렇게까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또 일부 축산물에서 잔류 항생물질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은, 저도 생체실험한 결과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몸에 들어가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과학적인 자료로 생체와 연결해서 한 것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익혀 먹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날로 먹는 것도 우리가 음식 먹는 것 중에서 30%,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게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농약 잔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구원장님이 학교 다닐 때 그때 기생충검사를 1년에 한 번씩하고 회충약을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부 간접적으로 우리가 농약을 흡입하기 때문에 그런 병증이 없지 않는가 하는데 그 말이…….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는 저도…….

성백진위원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동의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조그마한 상처만 나도 부스럼이 나고 머리에 종기가 나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는 것도 아까 본 위원의 얘기대로 육류의 모든 사료에 항생제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패류도 지금 양식하는 것은 항생제를 다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항생제를 우리가 흡입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앞으로 한번 해 보실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농약이 얼마나 들어 있나, 또 고기에 잔류 항생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나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체실험을 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나까지를 봐야지 과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생활보건과가 생기면서 이제는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 것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물질이 농수산물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떻단 말이냐,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본청에도 생활보건과가 생기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하자, 그런 기계도 사고. 우리도 피나 뇨 중에서 먹었으면 그런 물질을 얼마나 우리 인체에 남아 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하자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올렸는데 그것은 예산에서 잘렸습니다.

성백진위원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잘렸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요.

성백진위원

그 예산을 올리셨는데?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부시장님께 제가 가서 ‘이것 앞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뇨하고 혈액을 하려고.

성백진위원

점차적으로 합시다.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제가 의학적인 상식은 없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회충약을 1년에 한 번씩 안 먹으면 배가 아프고 횟배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일체 없단 말씀이에요. 없고, 여기 다 계시지만 요즈음 상처가 나도 부스럼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 제가 요즈음 27대 왕들의 생사 병록을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종기하고 부스럼,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등창 때문에 돌아가신 왕도 계시는데. 그때 만일 항생제라는 것이 있었으면 그런 양반들이 그 좋은 약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언제쯤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준비는 안 돼서 안 되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의 혈액이라든가 뇨에서 얼마나 남아 있나를 보려면 그것은 또 저희가 여태까지 실험하던 것과는 다른 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장례식장 몇 군데의 음식을 해 봤는데 다행히도 불결한 사항이 안 나와서 좋았는데 그런 검사를 꼭 주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례식장뿐이 아니고. 물론 본 위원이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같은 데라든가 학교 급식시설 같은 데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봐서, 우리가 지금 먹을거리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약이라든가 항생제 같은 것도 너무나 과다하게 먹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롭지 않게 먹으니까 서로 업무를 보고 일을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잘못된 과정에서 과다하게 섭취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업무도 보지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각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철두철미하게 기습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채류라든가 어패류라든가 고기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간 조사를?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은 식품위생감시원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거하는 기능이 연구원에 없기 때문에…….

성백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사실 수거하는 사람과 실험하는 사람을 분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여튼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거하는 인원도 없고. 그래서 현재 식품안전과에서 수거해서 주든가 각 구청에서 수거해서 주면 저희는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수거해서 검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물론 저희가 가서 사올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수거해 오는 것은 어떤 법적인, 나중에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수거해다 주시는 시료에 대해서 검사해서 그쪽에서 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잠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꼭 시청 직원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약에 시장이 허가를 해 주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성백진위원

그래서 구청이나 식품안전과 말고 시장님이 만약에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그리로 파견근무를 해서 ‘시료를 해 와라.’ 그럴 정도 되면 그것이 가능하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파견을 해 주시고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주셔야지요. 그러면 저희가…….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럼요.

성백진위원

만약에 서울시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직원 세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해라.’ 해서 직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까? 법상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조금 더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상이…….

성백진위원

아니, 당연히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그것은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번잡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시는 시대로 해서 갖다 주려니까 굉장히 번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디를 하고 싶다 하면 이것 결재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간도 며칠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요청을 해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모니터링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규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법에는 시료를 수거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모니터링 검사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제 생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으로 되면 보건환경연구원 법에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좀 힘들 것 같고…….

성백진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파견해 주면 되잖아요, 파견?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파견을 해서 서울시 직원으로 위생감시원증을 가지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것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합시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검토를 하시고, 하여튼 고생하시고. 우리가 먼젓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씀하셨고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용역비가 3억이 책정됐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설계비는 3억을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성백진위원

3억은 됐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깎지 않으시면, 지금 현재는 올라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것을 깎을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나 돈이 없어서……. 3억 설계비하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설계비는 올해 들어가 있는데…….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넣고, 추경에는 돈이 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추경에 우리가 해 드릴게. 속이 시원합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이것만 지켜드릴 테니까 일 열심히들 하시고,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오전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시의원 이순자입니다. 일단 서울시복지재단에 여쭙겠습니다. 종합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를 보면 제일 앞장에 재정상 조치 비고란에 대표이사 선택적복지수당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전 이성규 대표가, 선택적복지사항이라는 게 재단에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한 것들로 교육비라든지 휴양지 이용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랬을 때 대표이사가 선택적복지로 176만 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다시 판단하기로는 환수취소로 또 다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도 선택적복지를 사용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지금 종합감사 요구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정확하게 연도수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입니다.

이순자위원

2008년도부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제가 어제 이 종합감사 자료를 보고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이것이 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이 몇 년도 것인지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것인지 2011년도 것인지 2010년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저희 위원들의 판단을 흐려놓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년치를 묶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세분화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마시고 세분화를 시켜서 주셔야지 뭉뚱그려서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하다보면 ‘그것은 2008년도 겁니다.’ 그러면 몇 년도 전이잖아요. 4년 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질의를 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복지재단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세분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제가 2012년도 10월 현재 예산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예산 집행률은 높은 반면에 노인능력 활동방안 연구에서 보면 예산 집행률이 58.86%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산집행이 70% 미만이지요.

이순자위원

58.86%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특히 노인능력 활동방안 연구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그런 연구능력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종사자 조사 자체실시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약 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용역비를 제시할 때 4,000만 원에서 낙찰가격이 약 3,600만 원 정도로 4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진행비도 절감을 위해서 타 연구사업하고 합동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소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절감이 돼서 현재 70% 미만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60%가 아닌 58.86%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의 노인정책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노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령친화도시를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이라든지 시민참여 정책평가 체계라든지 노인들에 맞는 친화도시에 맞는 실행계획안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한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태, 또 욕구조사를 좀 더 광범위하게…….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라든가 정책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 어르신 종합대책을 10월에 시장님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작년 고령친화도시 해서 500명 설문조사한 것, 욕구조사한 것하고 고령친화도시 해서 61개 실행계획 작성에 근거해서 올해 어르신 종합대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은 어떤 것을 보고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인프라와 여러 가지 고령친화도에 관련한 것들을 결국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평가모니터링단도 구성해서 결국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기반들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나보지요? 그냥 그 정도의 얘기는 어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혹시 담당부서의 부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자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연구개발부장 김혜정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친화 기반조성 연구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모색했고, 2011년도에는 법적인 그런 환경조성에 관련된 것,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에 대한 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500명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500명 대상은 어르신 중에서 베이비부머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이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도 선정하는 그런 게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지금 담당박사가 밖에 있는데 질문에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자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했던 고령친화도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개 노인복지관…….

이순자위원

4개는 어디어디입니까?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동대문, 강남, 마포, 서울노인센터입니다.

이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정책평가제 자문회의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네, 제가 알기로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자문회의가 몇 개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그 자문회의는…….

이순자위원

그것은 실제적으로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에 따른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 안정성에 관한 연구 하면…….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자문회의가 몇 군데나 돼 있느냐고요? 지금 보면 거의 자문회의, 자문회의 해서 뭘 받고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문회의가 지금 복지재단에 몇 군데나 돼 있느냐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부서별ㆍ특성별로 자문회의가, 왜냐하면 현장의 이야기와 학계의 이야기들을 같이…….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있느냐고요?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저희 연구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꼭지별로 자문위원과 실무위원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의는 1년에 한 세 번 내지 두 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문회의에 참석을 한다든가 그럴 때 수당이 얼마나 나가지요?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지금 학계에 계신 교수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15만 원입니다. 2시간에 15만 원이고, 현장에서 오신 실무자급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 노인복지관 신평가모델 개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수탁과제가 일곱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이라든지 복지영향평가라든지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인데 노인 관련해서 세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개선 연구하고 노인능력 활용방안 연구하고 노인복지관 신평가모델 개발연구 이렇게 세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다 묶여져서 1-11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로 다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신평가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들을 평가에서, 전국 평가든 서울시 평가든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평준화됐고 변별력 문제가 대두되고 또 복지패러다임도 바뀌는 상황 속에서 복지관의 기능역할도 얘기가 되고 있으니 새로운 평가모델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18페이지에 보면 9~10월까지 나와 있는 대로 결국은 설문개발ㆍ조사실시라든지 포커스그룹 회의라든지 이런 정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세미나하고 공청회가 남았고 포커스그룹 회의가 11월에 있다고 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책이 굉장히 사회에서 문제가 돼 있고 사회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에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이것저것 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보통 100만 명 이상 그런 시대가 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인정책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사업과 목적마다 달라도 어쨌든 평가를 받아서 아, 이 사업은 정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죽 봤더니 노인에 대한 것만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 메일로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한 번 정도는 오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디딤돌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서울디딤돌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디딤돌 소요예산이…….

이순자위원

올해 집행도 이것이 11월 10일 현재 37.54%밖에 안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저조한 이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예정입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37.5%, 3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다 그동안에 쓰신다고요,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것이 10월 10일 현재인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이 전산화로 나가야 될 돈이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집행되고, 그리고 디딤돌의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디딤돌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책과 계획은 따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디딤돌사업은 자료를 보면 각 지자체별로 추진실적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서울시복지재단 쪽에서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디딤돌이라고 하는 사업이 결국은 지역 내에서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서로 연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 때문에 여러 복지관이라든가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쉽게 말하면 예산만 편성해서 정책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집행을 한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밑으로,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계획을 잡아서 곧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분명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e-품앗이에 대한 것도 저는 알고 싶어요. e-품앗이가 어떻게 보면 서로 나눠 쓰고 바꿔 쓰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이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공모기관이 있고 또 비공모기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e-품앗이에 10개의 기관이 있는데 5개 기관은 공모사업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9개월 동안 1,800만 원씩 해서…….

이순자위원

예산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진이나 구로생협이라든지 광진 e-품앗이,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성산복지관, 중앙사회복지관에 1,800만 원씩 9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5개 기관은 자발적으로 노원이나 양천이나 강서나 도봉이나 서초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e-품앗이 할 때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이것은 솔직히 중복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디딤돌 같은 경우에도 다 나눠 쓰고 그것도 각 지자체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거의 비슷비슷한 e-품앗이, 디딤돌로 왜 그렇게 자꾸 사업을 벌여만 놓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그렇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자위원

실적 때문에 그런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e-품앗이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민간으로 넘겼지요? 보통 보면 디딤돌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도 관여를 하겠지만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밑에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다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까지 집행을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차라리 디딤돌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밑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발로 뛰면서 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품앗이는 민간 풀뿌리 중심이고 디딤돌은 거점기관 중심이고요. 제가 봤을 때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대로 중복적인 것들이 고민이 돼서 제가 디딤돌이나 e-품앗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서로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순자위원

그러면 힘들지만 처음부터 통합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통합하는 것보다는 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이 기존에 사업이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기존에 진행돼 왔고…….

이순자위원

지금 e-품앗이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활성화는, 지금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활성화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제일 활성화 된 곳이 은평구가 제일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다른 곳은 보면 도봉 같은 경우를 보면 거래수는 3건, 회원수는 28명 이렇게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조하다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여기는 결국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이지요.

이순자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e-품앗이에, 그것도 민간에 주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통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나중에 이렇게 자꾸 이쪽저쪽 예산편성 하다보면 서로 간에 자기들의 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통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요. 어쨌든 e-품앗이도 3~4년 된 사업이고 디딤돌도 3~4년 진행되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그런데 디딤돌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올해 2월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진행됐고…….

이순자위원

이것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석면 때문에 나온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석 석면 관련 말씀이십니까?

이순자위원

네. 보셨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것 보시고 어떠셨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떻다는 것보다 작년에 저희가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우리가 검사한 내용은 아니고 다른 데서 검사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석면은 솔직히 건축자재라든가 방화제, 전기 전열제 등에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가루를 마시면서 폐암이나 패혈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물질로 굉장히 저희가 ‘아, 이것 석면 아니야? 천장을 보면서 이것 석면 아니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다른 쪽에서 이렇게 연구한 사례를 보면 너무 상반되는 그런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특히 산책로에서 거의 저희들 키 높이에서 특히 그런 석면이 검출이 됐고. 저희가 보통 돌 위에 많이 앉아 있지요, 길을 가다보면.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석면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난 2010년하고 11월초까지 서울시내의 20개 하천 공사 사업구간에 있는 조경석에 대해서 석면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한 결과 한 17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이 돼서 저희가 그때 본청에다 보고하고 그다음에 불합격…….

이순자위원

어디어디를 하셨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장소요?

이순자위원

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장소가 지금 48개 지점이라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이번에 이것이 나온 것은 우이천, 전농천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석면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별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 다른 쪽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돌을 하나하나 검사한 방송이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정확하게 못 보셨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봤습니다.

이순자위원

보셨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도 2010년, 2011년에 검사한 게 48개 시료 중에서 17개 조경석 자체에서는 석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돌에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돌에 있는 것은 만지거나 이래서 비산되지 않으면 별로 석면의 위험이 없어서 요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점에서 비산되는 석면의 농도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산책로 넓이가 보통 5m 정도 되고, 특히 우리 어른들은 키가 150~160cm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된 것은 이미 2010년 그때 검사를 해서 48개 중에서 17개에서 나온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나 여러 문제로 해서 아마 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사람의 호흡기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겁니까, 어떤 걸로 정하고 있지요? 보통 보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서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을 아이들은 느낄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석면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은 고체시료에서는 그 자체 조경석에서 하는 것이고, 비산 석면을 하는 것은 높이가 1.5m, 사람의 호흡기 위치에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1.5m라고 하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공정시험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낮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산책로 같은데 보면 요즈음은 어린아이들이 같이 가족끼리 나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하천변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이고 석면이 우리 몸에 해롭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만 했을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저기를 발표한 적이 있으세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그 시료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순자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청에…….

이순자위원

그럴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에 조경과인가 그 과에다 저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그 뒤에 행정처분은 그쪽에서…….

이순자위원

그래도 결과를 한번 정도는 짚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아니, 일단 분기별로 검사해서 각 지자체에서 만약에 이것이 됐다 그러면 ‘그 천이 어느 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한번 정도는 짚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한번 어느 지자체에서 지금 이 석면문제 때문에 조경석을 교체를 했다 그런 것도 전혀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번 분기하고 그다음 분기에 가서 검사를 해 보면 저번에 불합격 나왔던 게 환경이 개선이 돼서 합격이…….

이순자위원

아니,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그냥 있는 자체에서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단지, 저번에 나왔는데 이번에 가서 해 보고,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다, 또 그것이 온도차이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닌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저희가 검사결과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그 조경석 자체를 교체해야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순자위원

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다 하고 보고는 했지만 그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쨌든 석면이 나와서, 특히 저희 어른들보다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된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교체를 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공문이라든가 처리를 해서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처리했다는 결과를 분명히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경석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쉽게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이순자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조경을 할 때 석면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하다 안 하다 해서 이것은 조경석으로 쓸 수 있고 이것은 없다 그런 저기가 나오든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저희한테 의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 공문으로 하달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는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더 아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명확한 그런 답을 어떤 누가, 본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민간이라든가 누가 얘기를 해도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 청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에, 정기검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금년도 분만 제가 요구합니다. 환경오염도하고 소음ㆍ진동조사를 각 지역별로 검사일정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각 구청별로 월별, 장소별로 이것이 제출되어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순자 위원께서 석면관계 때문에 계속 논란을 하고 있고 지금 김제리 의원도 시정질문에서 석면관계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내 전체를 다니면서 일목요연하게, 화면으로 봐서도 많이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석면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석면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석면은 옛날 건축물의 건축자재로 쓰고 있는 지붕자재 슬레이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실내장식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재단에서 경희여중에 보면 전체가 1, 2, 3, 4층 내부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어서 지적이 돼서 그 학생들이 상당히 건강에 침해를 받아와서 지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1층만 4,600만 원을 들여서 석면 교체를 했는데 새로운 신자재비보다도 석면 처리비가 더 많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2, 3, 4층이 현재 철거 전에 석면 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사람에게 건강적으로 미치는 영향하고 2, 3, 4층은 현재 석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꼭 이것만이 아니고 옛날 재래식으로 된 건축물들은 내부 천장에 한 2m50cm 정도 높이에 석면 자재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순자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일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의무가, 이런 관계로 석면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건물을 일제조사에서 시설물을 보강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공문서도 시달하고, 예산관계는 어떻든 간에 업무적인 역할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듣고, 또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학교에서 아직도 석면을 사용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원에서는 지난해에 70개 학교에 대해서 나가서 천장에서 석면을 사용한 곳, 또 석면이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되어야 혹시 애들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한 것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산되는 석면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 그 장소의 천장에 가만히 있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오면서 석면이 비산될 때 그것을 애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호흡을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70개 교에 대해서 석면을 조사하고 농도를 분석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생활주변에서 석면을 함유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건물에 대해서 다 하거나 이러지는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있을 때 휘발하거나 이런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호흡을 해서 폐에 들어갔을 때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 2009년부터는 전면 석면을 함유한 자재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전에 설치한 학교나 이런 데서 날리는 석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원장님께서는 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체에 영향이 어떤 상태로서 건강을 해치는 것인지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70개 교를 다 일제조사를 했다는데 조사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외 70개 교 조사 후 명단을 제출한 후에 금년도 9월말까지 시설보수 현황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그 현황도 자료제출을 바라고 답변을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명단은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현재 유해물질 농도분석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지금 비산되는 것과 고체 시료에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가까지 분석을 하고 있고,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저희도 책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을 인체에 대한 실험 이런 것 내지는 생체실험은 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이 폐암이나 악성종피종을 일으킨다는 건 저희도 책을 보고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인체에 대해서 실험하기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이고요. 저희가 아직 생체시료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생체시료가 안 됐더라도 여러 의료기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석면이 일간지 신문에 떠들썩하고 실제로 TV방송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어떻게 걸리면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인명에 대해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치료가 된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인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분석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연구원이 최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또 아시아에서도 최고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에 대한 영향 여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면 새로운 물질의 조사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인체에 미치면 어떠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인 규정으로 해서 그 기관에다가 시설보수를 하고 보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석면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관에다 의뢰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자체에서 그것을 생체실험 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료진에 의뢰해서 의료진의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특히 시설물이 노후된 데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천장에 보면 노후된 건물은 잘못하게 되면 조금만 던져도 천장이 내려앉아버리면 기관지로 바로 들어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항상 머리위에 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석면이 들어감으로써 자기 신체에 이만큼 위험하니까 이것을 관계기관에다가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강제성으로 해 주셔야지 업무실적만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된다 이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올해 석면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서 12월에 다시 공부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 신이문 고가차도가 쌍용아파트 15m 바로 측면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파트 4층하고 높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방음벽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겨울철에는 조금 그렇더라도 봄, 가을 건기 때는 엄청나게 아파트 측면으로 바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측정도 한 것이 있느냐, 매연측정을 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 실적을 자료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시정질문 후에 환경오염도, 소음도, 진동을 측정한 역사가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지시받은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태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시장 답변은 ‘즉시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마 시정질문의 답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빨리 조치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이 만약에 특이하게 강남 주거생활 1급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시행했을 거예요. 이것이 지역의 생활환경에 지금 현재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에요. 다른 강북지역에는 미개발된 지역이 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가도로가 많이 들어가고 측면에 도로가 많아서 분진이 많이 나는 데가 특히 상계동, 은평 저쪽으로 옛날 구시가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가는 대로 이 지점에 나가서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래놓고 지금 현재 신이문 고가차도 보수공사로 47억을 한다고 하니까 밖에서는 주민들이 보수반대, 쌍용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고가도로에 드러눕겠다고 청원서를 받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거기는 난간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간에 방음벽 장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애걸복걸해서 시정질문에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도 환경오염도 측정을 하러 갔으면 분명히 현역 자기지역 의원한테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오늘 오염도,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러 갑니다. 이래놓으면 시정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빨리 자료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결과는 서울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복지정책의 기초자료 등을 제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업을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사업을 보면 예산이 1억 5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네」하는 관계직원들 있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문진위원

이 예산으로 4,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령사회정책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5조에 의해서 2년에 1회 저희들이 조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부머를 포함해서 전기ㆍ후기 어르신 4,000명을 면접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내용을 보게 되면 6대 분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2인생 설계지원이 베이비부머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득 지출구조 분석, 자선활동 실태라든지 사회참여활동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지역에는 직업활동 실태라든지 노인준비도 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사회적인 조사라든지 노후불안 수준이라든지 장애실태, 사회참여활동 수준, 그다음에 살기편한 환경에는 거주실태나 고령친화도 진단이라든지 활기찬 여가문화도, 사회참여활동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지금 대규모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욕구조사 결과가 노인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2012년도에 노인 실태 욕구조사를 통해서 2013년도의 어르신 종합계획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여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0월 30일에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 도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사실을 알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하고 맞는 건가요? 좀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문진위원

말씀해 보시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어르신 종합계획이 몇 가지가 됩니다. 6대 분야인데요. 6대 분야로 제2인생 설계지원이라든지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건강한 노후라든지 살기편한 환경이라든지 활기찬 여가문화라든지 존중과 세대통합을 통해서 어르신 종합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정문진위원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 예산은 2013년도에 총 678억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3년간 총 2,847억 원을 투입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복지재단에 1억을 들여서 한 서울시 노인 실태 욕구조사,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있는 그 연구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결과분석하고 정책체감도 종합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리고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전략 제안은 12월로 나와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12월에 나오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1억을 들여서 연구를 했으면 그 결과가 서울시 어르신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12월에야 정책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이 각각 제각기 연구 따로 정책 따로인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장님이 발표한 올해 어르신 종합대책은 작년에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에서 저희들이 500명 설문조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61개 실행계획의 작성에 근거한 종합계획서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는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욕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구조사는 기존 데이터와 중복성도 있고 해서 차별적으로 가는 건 뭐냐 하면 어르신 정책체감도 평가라든지 고령친화도 조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013년도의 세부계획을 좀 더 만들려는 하는 그러한 순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연구역량이 높고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도 그 성과가 서울시 정책과 연계가 안 되는 게 문제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감지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충열입니다.

정문진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은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사한 결과가 서울시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대부분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당해연도는 아니더라도 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완이 되면서 계속 수정하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본 위원은 2,847억 원이나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에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노인 욕구조사 결과가 반영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욕구조사가 종합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재단의 연구조사가 빛바랜 사업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따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노인 욕구라든가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로우데이터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초데이터가 수집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또 아까 노인 에이징프렌들리시티 해서 죽 나가는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수요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료가 올해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한 번씩 만들어진다라면 그것이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자료로서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요. 저희 정책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수정되고 또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간의 문제점은 이런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4월 18일에 발표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이 있지요. 5개 분야 65개 중점사업 중에 26개가 신규사업이었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4월에 발표한…….

정문진위원

이것도 복지재단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장애인계획도 그렇고 이번에 어르신 계획도 그렇고 종합계획으로 들어 있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어젠다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재단에서 연구하는 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부분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든가 전환센터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한다라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전체 하나의 큰 그림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정책연구된 것이 바로 그 당해연도에 된다라면 환경변화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효과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에 한번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연구결과는 좀 당겨서 예산편성 이전에 될 수 있게끔 지금 재단하고 긴밀하게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8월 14일에 발표한 서울시 종합계획도 약간 그런 게 비춰지는데 앞으로 서울시하고 복지재단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복지재단의 연구성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많은 사업에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있지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요. 모니터링단, 자문위원단, 인증심사원 등 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단을 비롯한 위원들은 총 몇 명입니까? 천천히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도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연구꼭지마다 아니면 부서마다 현장과 학계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ㆍ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3개 분야에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로만 국한돼서 얘기를 한다면 데이케어 인증심사단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8명 정도 됩니다. 2012년도에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한해서 보면 약 19명 정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요.

정문진위원

지금 데이케어하고 모니터링단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문위원, 또 모니터링단, 인증심사원이 하는 사업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모니터링단은 일단 적격자 선발을 할 때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현장 경험자하고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20명 내외로,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증데이케어센터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 인증은 저희들이 인증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심모니터링단하고는 다른 전문가, 학계,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데이케어센터의 인증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18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 인증하고 모니터링단의 위원들하고는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문진위원

중복이 안 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문진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금 결론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재단이 시설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또 복지재단의 자문위원하고 모니터링단 위원하고 서로 밀착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보여서 업무보고서 20쪽을 잠깐 보면 사회복지시설 249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28개소, 종합사회복지관 95개소,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 126개소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에 속한 사람들이 재단의 연구과정에서 자문역할,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데 자문이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 종업원들이 복지재단의 눈치를 살피면서 복지재단의 입맞에 맞춰서 모니터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겹치지 않다 그러셔서, 확실히 겹치지 않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차적으로 평가를 나가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개발회의를 합니다. 먼저 그때는 현장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평가를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아카데미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회계교육이라든지 평가인증, 컨설팅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인증심사원이나 평가심사원으로 가게 됩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겹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대표님, 겹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각 위원들의 나이와 직업을 좀 더 조사해서 상세히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자문위원이 복지재단의 각종 사업에서 금년 한 해에 지급받은 수당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문진위원

지금 하시기 어려우시면 올해 가장 많이 수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또 얼마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주변을 보면 가로수에 은행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밟으면 정말 꼬리꼬리한 냄새도 나고 그런데 부산, 창원, 울산 등 각종 지역에서는 가로수 은행 열매가 중금속, 납이나 카드뮴 오염도가 매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자동차 매연 등 각종 오염에 노출될 우려가 많은데 시민들이 은행줍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식품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러면 누구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면 되고, 아니면 그냥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의회 주변에 가로수 은행 열매가 많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은행 열매에 대해서 중금속 유해성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주무과장인 생활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어떻게 나왔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은행이 너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많아서 은행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흔들어서 은행을 따서 그 은행을 저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좋으면 처음에는 취약시설에다가 나누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검사결과는, 사실은 은행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행하고 제일 비슷한 햇과일에 준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도 농도는 굉장히 낮았지만 약간의 카드뮴이 0.012㎎ 정도 약간 나온 적은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유해성이 있는지 그 분석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로수 은행 열매가 매년 식품안전의 차원에서 오염도 여부를 조사해야 될 것으로 저는 꼭 보고요. 이런 중금속이 있는 것을 따서 노인복지관이나 어려운 지역에 나눠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길가에 있는 감, 감이 좀 많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감도 저희가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은 허용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정문진위원

어디나 다 서울시내가 그렇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저희한테 의뢰된 게…….

정문진위원

의뢰된 것만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문진위원

그 의뢰된 게 어디어디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서울시내에 다니다보면 가로수로 쓰이는 감이 너무 보기에는 관상용처럼 예쁜데 그것을 따서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결국 길가에 바로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은 게 노인복지관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감은 용산구에서 한번 의뢰됐는데 납이 0.01ppm 정도 나왔고요. 원래 감에서의 납 기준이 0.1ppm 이하이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 나온 것이라서 기준이내였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것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또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의뢰된 게 월드컵공원 내에 있는 감을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0.065ppm 정도 나왔고요.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일단 제가 보고받고 있고요. 위원님, 은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은 중금속이 그렇게 오염될 정도로 많이 사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은행은 청산배당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에 한 10개 이내로만 먹어라, 그것 많이 먹으면 청산이 많이…….

정문진위원

오히려 더 안 좋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중금속으로 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은행은 하루에 많이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알 정도…….

정문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주민들은 또 많이 먹게 되거든요. 5알 이상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집어먹다보면 20알도 먹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냥 길가에 다 은행나무예요. 너무 예쁘지요. 노란은행나무가 요새 아주 샛노랗게 물들어서 예쁘기도 한데 그것을 주민들이 발로 차서 자루로 따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걱정스러운 게 정말 길가에 밟히는 게 은행나무고 은행이어서 냄새도 안 좋지만 또 그것을 관심 있게 따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 그것을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저것이 신체에 많은 유해성 물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돼서 그런 검사가 실시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문진위원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와서 1차 조사를 나가서 7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휘발성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특히 로비의 에코프라자에서 4개 항목인가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해서 7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이 초과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직원들이 있지 않을 때 베이크아웃을 시켜라. 그리고 환기를 많이 시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쪽에서 잘 따라주신 결과 2차로 1차에서 기준이 초과되었던 지점을 포함해서 10개 지점에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한 결과는 모두 기준이내였습니다. 한데 이것이 저희도 작년에 신축을 해서 저희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자재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풀, 바닥에 붙이는 접착제, 또 가구가 새로 들어오면 가구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침에 가면 새집이나 기존에 집들도 환기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7개 지역을 조사하셨다 그랬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문진위원

그래서 또 그 뒤에는 10개를 더 추가로 하셨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문진위원

그런데 처음에 7개 지역 시청 곳곳에 조사한 곳에서는 괜찮게 나온 곳이 있고 4개가 부적합해서 그 뒤에 10개를 더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직원들은 두통에 시달려서 새집증후군 그런 것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두통을 호소하는 곳을 한번 더 검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총무과와 의논해서, 그때도 이 장소 10곳을 정하는 것도 노조와 해당직원들과 총무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이것이 실시는 언제 하신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날짜는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얼마 안 됐지요? 거기 다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들어간 다음에 했습니다, 이사할 당시에.

정문진위원

맞아요. 새집증후군은 어디나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하루 종일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좋은 게 다는 아니지요. 국회도 그래요. 거기도 새집증후군이 있어서 그런 호소가 있는데 조금 더 두통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두통을 끌어안고 일을 하게 하기보다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엊그제 식중독사고가 크게 일어난 것 아시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보도는 봤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실태조사를 서울에서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

정문진위원

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이 발생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되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정문진위원

서울은 아직 없어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학교에서는 없었습니다.

정문진위원

4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재료 안전성 검사에서 500개를 목표로 하셨다가 부적합이 29개가 나왔는데 그 29개 나온 게 소고기에서 나온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28건이 소고기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한 건은 뭐예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식혜.

정문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 판결이 나면 이것이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그런 거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보고드렸는데 한우로 둔갑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우로 둔갑한 것은 없었고 개체식별검사란 것에서 일치되지 않아서 불일치 판정을 내린 겁니다.

정문진위원

개체식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우의 DNA가 동일하지 않아서 개체식별로 28개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처음에 그것이 많이 헷갈렸었는데 한우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소고기를 잡을 때 처음에 잡고 나면 이 소고기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이 소고기는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번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문진위원

한우는 맞는데 그것이 서로 번호가 안 맞았다는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문진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9개에 대한 부적합처리가 법적제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처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만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제재가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사업효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학교급식법으로, 저희가 이번에 검사할 때 저희 연구원도 수거권은 없었고 또 교육청과 같이 사업을 해서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자기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즉시 들어오지 못하게 납품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했고, 이때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나갔었습니다, 6월말에.

정문진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28개가 개체식별이 동일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학교는 ‘국에 필요한 고기를 이번에 가져와라.’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 하나에 대한 것으로만 다 가져올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소를 섞어서 가져왔는데 개체식별검사는 학교급식에서 하는 것에서는 각자 다 적을 수가 없답니다, 묶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식육 공급업체의 납품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이 식별번호를 다 기재하는 것을 식품안전과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처리가 앞으로는 바뀌지 않게, 개체식별이 좀 동일하게, 애들이 먹는 것이니만큼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문진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떤 학교에 1,600명이 먹는 부식재료로 소시지가 30박스가 왔는데 곰팡이가 새까맣게 돼서 30박스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검사단들이 딱 뜯어보니까 다 곰팡이가 새까만 거예요. 그런 경우에 검사단 어머니가 얘기를 해서, 교장선생님도 자리에 없었고. 아마 롯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사고를 수습하기에 급급해서 다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갖고 온 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씻어서 쓰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비양심적인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스컴을 크게 타고 굉장히 심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곰팡이가 새까만 것을, 그것도 한두 박스가 아니고 30박스 정도 되는데 도로 가지고 갔다가 새 것으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그것을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갖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머니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럴 때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생각에는 제가 학부모라면 그것을 교장한테만 얘기하지 않고 구청 위생과 같은 데 고발해서, 검사를 안 해도 곰팡이가 피었으면 부적합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조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문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교육자로서, 또 어른으로서, 애들이 먹는 급식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부끄럽게도 그 교육자는 그것이 TV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에 급급해서, 그리고 업체는 정말 비양심적으로 그냥 막 가져가고 사진도 못 찍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치부를 반성하지 못하고 수거하는 것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회장은 더 크게 그것을 이슈화시키고 싶었지만, 비양심적인 것을 보도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학교에 볼모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하고 다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있다는 것으로, 그리고 교장의 처리는 ‘들어오는 업체를 못 들어오게 각서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는 다음부터 이용하지 않겠다. 서랍에 각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또 항의를 하자 ‘그까짓 2,100원 가는 식비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또, 아이가 있는 학부모에게 그 당시만 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한 7~8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본 당사자입니다. 그때 제가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아이가 있다는 핑계로, 볼모로 더 이상 교장에게 맞서지를 못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아, 이런 교육자가 있다니 정말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의원이 돼서 교육위원회에 증인출석을 시키려고 하니까 정말 어이없게도 바로 명퇴를 했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제가 울분을 참지 못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에 참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서울 1,282개 학교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중 2학년까지 넓혀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급식에서 사고가 나고 식중독이 나고 난 다음에 뒷수습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교육청의 관계되는 부서와 함께 연계해서 아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좀 더 연계되는 일을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참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질의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는 교실에 보면 거의 25명에서 40명까지도 있습니다. 저희 양천 같은 경우는 교육특구라고 해서 한 교실에 40명까지 있어요. 비비고 다닐 틈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그 안에서 뛰어놀고 싶거든요, 뛰기도 하고 복도에서 부딪치면서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요새는 안 가봤지만 교실바닥에 보면 먼지가 덩어리째 둥둥 굴러다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공기 실태조사 한 것을 갖고 있는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오전에 위원님이…….

정문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셔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봤더니 저희는 지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지하역사나 또 어린이 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는 검사하고 있고요. 학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대상 시설이 아니랍니다.

정문진위원

학교는 아니에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지 않고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매년 각 학교마다 실내 공기질을 자가측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기관은 교육청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아니고.

정문진위원

당연히 교육청인 것 압니다, 제가 교육위에 있었는데. 교육청인 것은 아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여쭤본 게 공기가 안 좋으면 결국은 애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보면 폐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결핵을 유발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안정적 차원에서 조금 더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게 함께 연계해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물관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학교의 먹는 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문진위원

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의 물도 제가 아까 알아봤더니 학교에서 사용하는 음용수는 원칙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은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지 않고 상수도연구원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환경 쪽으로 조금 더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접해져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합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급적 시간제한을 안 두고 그냥 드리는데요.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피곤하시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간부명단을 죽 훑어보니까 대표이사 아니고 다른 분들은 다 석ㆍ박사들로 좋은 학위를 갖고 계시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경력이 조금 특이합니다. 신규신학 박사를 받으시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선교신학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학문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전공자들이 대다수인데 대표이사 경력이 특이하고 한데 밑에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사회복지를 학부 때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이후에 신학을 하면서 결국 지역사회에서 교회와 복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선교신학적으로. 해서 그 논문으로 결국은 선교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강태희위원

실제로 전공과목은 복지학…….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학위는 선교신학인데 그 학위 내용의 논문 제목은 지역사회에서는 교회와 사회복지의 연관성에 관련한 논문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복지에 대해서 학문을 이수한 것은 없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학부 때 이수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경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도 있고, 적절한 인사였는지? 이 경력으로 봐서는 의심도 가고 어떻게 됐는지, 공채로 채용됐습니까? 채용이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개채용입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려가 되고, 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과 지금 의견이 많다는 얘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갈등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렇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집행부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단 직원들한테 1차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 보면 보통 재단 직원들의 이야기들이 재단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땡땡땡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주임님의 시다바리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하청기관이다.’라고 해서 일정 정도 서로의 역할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관행이 아닌 정확한 파트너로서 가기 위해서는 일종에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갈등은 이제 다 해소가 됐고요. 집행부하고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 직원들과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복지재단에 보니까 아주 숲은 잘 짜여져 있어요. 그 숲속에 나무라는 위치에서 대표이사가 계시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옆 사이드에서 간부들이 즉시 쪽지에다 전달하면서 순수하게 잘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하게 그 예하 직원들이 석ㆍ박사 학위들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FM 그대로 정관대로 복지학문 그냥 그대로 해서 뚜렷하게 지표를 가지시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여러 가지 소견을 확실하게 전달해서 진짜 진정성 있는 사회복지재단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끝났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지요? 피곤하시고 힘들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서울시복지재단 임성규 대표이사하고는 자리를 같이 마주했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당시에 업무보고 받으러 가서 현장에서 채영주 원장님도 한번 봤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많은 지적을 하고 너무 나무란 것만 같아서 오늘은 격려를 좀 할까 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잘하시는 측면에서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임성규 대표이사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신 것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8쪽을 한번 보시면 복지재단의 2012년도 예산현황이 있을 겁니다. 8쪽에 보면 2012년도 수입예산,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하단에 보면 잉여금 24억 8,2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잉여금의 성격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잉여금이 입찰단가에서 절약된 것도 포함되고요.

김상현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사실은 2011년도에서 이월돼 넘어온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24억 8,200만 원이라 하면 예산 대비 약 13.7%가 사실은 이월돼 온 겁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하나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13.7%라는 돈이 이월돼서 넘어온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분석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이, 또 2012년도도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2013년도에도 이와 같이 또 이월돼 갈 것이 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역입찰 등, 입찰이 몇 가지가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그때의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예산의 절약부분인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과다 예산편성을 해서 신중치 못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한 서너 가지 측면에서 분석 검토해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이 대표이사가 하실 일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한 페이지를 넘겨서 11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지출예산입니다. 1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2억 3,000만 8,000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2억 3,000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도 0이고 예산잔액도 0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집행액이 0이면 예산잔액 2억 3,000만 8,000원이 남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오기가 난 건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오자입니다.

김상현위원

오기가 났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분, 오자입니까? 오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영수서울시복지재단재정운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팀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표시된 것은 오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오기 같지요?

김영수서울시복지재단재정운영팀장

네.

김상현위원

이건 바로 바로 잡으세요.

김영수서울시복지재단재정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대표이사께서는 자료 106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06쪽 피셨지요? 이것이 사실 복지재단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각 용역사업을 했던 내역서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중간쯤에 보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금년 8월 3일에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지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23일도, 이름은 약간 다릅니다. 그때는 단위사업명을 뭐라고 표기했느냐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수요조사 및 사전조사로 그렇게 돼 있고, 2011년에는 2012년과 동일한 이름으로 사업을 해서 똑같이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세부사항을 보면 분야가 다릅니다. 분야가 달라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혜정 부장 답변하시지요.

김상현위원

매년 했지요?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네. 그런데 좀 다릅니다.

김상현위원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분야가 다르지요?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 단위사업명을 쓸 때, 연구용역 제목을 쓰실 때, 사업명을 쓰실 때는 꼭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표기하면서 밑에 부제를 다세요, 무슨 분야..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렇게 달아줘야 한눈에 우리가 딱 비교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해 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이런 용역을 하실 때는 꼭 사업명을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하더라도 내용에 들어가면 다르니까 부제를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꼭 달아서 표기를 하시고, 용역사업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들어가세요. 서울 e-품앗이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지역복지지원부장 류명석입니다.

김상현위원

아까 내가 평소에 늘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이와 함께 서울디딤돌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개선책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서울 e-품앗이, 소요예산 1억 3,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고도화 개발, 또 지역품앗이 운영 거점기관 공모사업 추진, 또 회원교육 강화 등 지역품앗이 활성화 지원, 이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살펴보니 지금까지 회원교육을 두 번 하셨습니다, 두 번.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네.

김상현위원

은평e-품앗이 회원교육 3월 7일과 3월 27일 사업이 두 번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그것은 저희 재단에서 직접 추진한 것이고요. 단체별로 품앗이 교육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단체별로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들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나는 재단에서 한 사업만 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품앗이 운영 거점기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5개 기관에 9,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부대사업비로 이것저것 회의비도 들어가고 많이 또 들어갑니다. 자문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회원교육 두 번, 거점기관 사업, 자문회의 해서, 물론 출범식을 하느라고 식비 내고 전단지를 제작한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9,400만 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금년도에 홈페이지 고도화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고도화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기재가 돼 있지요?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참여업체의 단체 숫자가 저희 생각보다 많지 않고 조금 더 운영해 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작년 7월에 서울 e-품앗이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용역에 7,700만 원 해서 사업을 추진했지요?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네, 그것은 다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은 없는 것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김상현위원

그 용역은 작년 2011년도로 다 완료한 것입니까?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네, 완료가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홈페이지 고도화 개발사업을 뚜렷이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왜 적어놓았습니까?

부장

부장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지원

류명석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김상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그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단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이 업무보고서를 죽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11월 15일에 제출하신 것이고,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7월에 제작했던 업무보고서, 이것은 9월 6일자로 제작했던 업무보고서, 이것은 10월 10일자로 제작했던 업무보고서, 이것이 11월 15일자. 복지재단에서 여기 의회에 와 있는 게 4개입니다.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서를 제작하실 때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분류를 하십시다. 우리는 처음에 여기에 와서 이것을 보면서, 이번에 제출하신 업무보고서 17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가 돼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참 본 위원이 어수룩하게도 바보처럼 ‘야, 이렇게 단위재단에서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를 직접 이렇게 하나, 굉장히 일을 많이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서 이 자료 저 자료를 분석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거의 다 용역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용역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나는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들여다보면 용역이고 들여다보면 용역인데 이것이 여기서 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시러 올 때는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 용역사업, 그래서 용역을 어떻게 주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철 책임연구자 여기 계시지요? 가셨나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대표이사님,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상철 책임연구자께서 사전 준비하고 토대를 마련하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알맹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용역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알맹이는 거기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에서 하는 것과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열다섯 가지 정도 용역을 줍니다. 이것저것 이것저것 해서 주는데 이 용역내용 중에 소규모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건강증진 방안 연구관련 데이터 수집 조사라는 용역을 줍니다. 그것은 담당이 어느 분이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이것을 입찰을 주셔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입찰자의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들여다보니 기초산출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을 받아서 낙찰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 얼마 소계, 경비 얼마 소계, 조사비용 총계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견적서를 받을 때 연구원이 몇 명, 책임연구원이 몇 명, 연구보조원이 몇 명, 설문조사 면담원이 몇 명, 교통비가 얼마, 식비가 얼마, 교육비가 얼마, 인원이 몇 명에 얼마, 설문면접자 답례비가 몇 명을 해서 얼마 좍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 유독 이것은 그냥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한 사업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비가…….

김상현위원

이것을 직원에게 갖다줘 보세요. 왜 이렇게 해서 산출서를 받으셨는지? 대표이사 한번 보세요. 대표이사를 갖다 주라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소위 말하는 견적서 산출자료는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기초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을 해서……. 됐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돼요.

혜정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대표이사도 그러시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감사받으면 지적사항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경고를 먹습니다, 징계를 먹든지. 또 용역이 상당히 많던데 용역을 하시면서 보면 개인 면접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면접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면접사항이 길어서 그런지 그것을 비교해 보면 응답자 답례품을 주는데, 가끔 우리도 받습니다. 여기에 계신 면접조사원들이 면접을 하면 도서상품권도 주고 문화상품권을 주어서 받는데, 재단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응답자 답례품이 1,000원, 산출 기초자료에 보면. 어떤 때 보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같은 것은 응답자 답례비가 1명 당 2,500원, 또 노인능력 활용방안 연구 노인대상 설문조사는 2,000원으로 보면 1,000원에서부터 2,500원까지 있습니다. 물론 용역에 따라서, 또 설문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답례품의 범위는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때그때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또 용역을 주어서 중간보고를 받을 때나 이럴 때 점검을 잘해서, 노인 실태 같은 것도 보면 과업 수행률이 이제 8% 진행되었던가요, 이상철 박사? 그렇지요? 들어가세요. 됐어요. 이제 8% 진행됐더라고요. 그렇게 늦고 있던데 과업의 추진이 늦지 않도록 대표이사께서 관심을 갖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를 자꾸 개선해가면서 복지재단이 잘 운영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되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체사업도 있을 것이고 의뢰사업이 있고 법정사업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거의 규제업무입니다. 저희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의뢰되는 검체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는 업무가 한 70~80% 정도고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도 저희 기능에 있습니다. 그 연구에 대한 기능이 있고요. 크게 나누면 그렇게 규제업무를 하는 것과 연구업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결정한 사업은 없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내부에서 결정했다기보다는 아까 학교급식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하는 그런 권한이나 기능이 저희 연구원에 있지는 않지만 학교급식 문제가 요새 하도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점검하고자 교육청과 같이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또 아까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선행적 조사, 모니터링은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00건에서 2,500건 정도 저희가 연간으로 수거해 오시는 게 아니라 부적합이 많이 났다든가 또 시사성 있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구매를 해서 검사하는 게 약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업무, 연구도 대부분 법정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그런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자체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사업들이 거의 없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스스로 어떤 것을 기획해서 하는 그런 기능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연구조사를 하게는 되어 있는데.

김생환위원

급식 같은 경우는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업무.

김생환위원

급식 같은 업무의 경우도 규제업무로, 물론 규제업무지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의해서, 외부라는 게 결국은 법정이라든지…….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는 지난해 초에 이진화 의원님께서 한번 학교급식에 대해서, 너희가 만날 농수산물만 하는데 농수산물 이외에 다른 것도 점검을 해 보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500건을 목표로 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김생환위원

글쎄, 자체사업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참 막연하네요. 거의 수동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이런 것도 자체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김생환위원

건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체사업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좀 나누어서 자료제출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비율로 봤을 때 얼마큼 되고 건수가 얼마인지,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 집행액을 주기 바라겠고요. 지금 의뢰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지요? 의뢰라는 게 이것도 법정사업인가요? 그런 거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본청에서 의뢰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생환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부분 분석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다 분석합니다.

김생환위원

분석해서 결과치가 나올 텐데 이 결과치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치는 저희가 의뢰기관에다가 성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뢰기관이 그냥 의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시든가 법적인 규제업무는 구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리든가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의뢰처에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료집을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나요?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집을…….

김생환위원

자료집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로도 간혹 쓰는 것이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도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처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내기는…….

김생환위원

작년에 낙지사건 났을 때 그때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에 낙지사건도 본청에서 수거해서 저희에게 갖다 준 검체를 저희가 검사해서 그 검사결과를 본청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연구원 보도자료는 아닙니다.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한 것이고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결과치를 본청에 넘겨줬고 본청에서…….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에서 의뢰하신 것은 본청에다 보고를 하고…….

김생환위원

본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것인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10회 정도…….

김생환위원

몇 건 있지요?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앞으로 SNS 사업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아까 대답하시기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뢰처에다 제공해 주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공을 하고, 또 의뢰처하고 의논을 해서 내기도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뢰처에다 성적을 주기도 하고 자료집을 만드는데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보도자료로 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결과치 사용루트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질의하면 확연하게 대답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도해야만 답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농산물 유형별 잔류농약검사, 이것도 의뢰검사인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본청 식품안전과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식품들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네요. 겨자잎이라든지 들깻잎이라든지 부추라든지 시금치, 쑥갓, 참나물, 진짜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있는 그런 채소류에서 부적합 목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게 다 농약성분인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김생환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농산물 중에서는 다 잔류농약입니다.

김생환위원

잔류농약이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의뢰처에 이 성적을 넘겨주고 그것으로 업무가 딱 끝나는 것이네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뢰처에다 넘겨주면 경매하는 농산물인 경우에는 못하게 하고 폐기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김생환위원

글쎄요, 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실 굉장히 유해물질인데 이런 채소류 같은 경우는 식단에 매일 오르는 것 아닙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분명히 인체에 유해할 텐데 이런 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재 조사도 보니까 의뢰해서 하는데 강남, 강북, 강서 세 곳에서 하고 있네요. 이것은 도매시장이지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강남하고 강서는 도매시장이고 강북은 도매시장이 있지 않아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외에 지역의 대형마트도 하고 있습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지역에 가게 되면 작은 소규모 업소들, 노점상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통량으로 봤을 때 지금 검사하고 있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유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소규모로 판매되는 제품은 지금 얘기한 이 도매시장을 다 거쳐서 나오는 건가요? 거치지 않고 직접 올라오는 건 없나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연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경매돼서 다 팔려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도 보면 직접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김생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식단들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채취하는 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소매점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것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결과치가 나온 이후에 이 결과치 활용을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자료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SNS도 활용하겠다고 보고자료를 냈던데 이런 데를 통해서 결과치를 좀 올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조사한 내용들이 누군가, 결국은 생산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그래야만 이런 유해물질이 없어지는 것인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검토할 만한 제안이 됩니까?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 심의계획에 보게 되면 심사항목에 공신력하고 재정능력, 사업능력, 면접심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능력은 재단의 재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의 회계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탁법인의 재정능력을 얘기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심사항목에 배점을 공신력 29점, 재정능력 25점, 사업능력 28점, 면접심사 20점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재정능력에 25점이 배점돼 있는데 지금 재단의 재정능력을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수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거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법인전입금이 일정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단의 재정이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단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단에서 법인전입금 약정을 했다 그러면 약정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재단의 재정능력이 과연 시설을 운영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까, 이것은 좀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능력 부분을 이렇게 높게 배점을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하거나 아니면 재위탁을 받았을 때 그 기관이 5년 동안 연장이 됐을 때 재단에서 어쨌든 재정능력이 일정정도,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을 때도 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실 시에서 내려오는 6억 정도에서 약 83.5%가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한 10.12%가 관리운영비이고 사업비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재정을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은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25점이라고 하는 배점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적으로 낮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각 시설에서 위탁하고 있는 운영주체인 법인에서는 나름대로 재정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김생환위원

법인의 재정능력, 법인이 갖춰야 될 조건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요. 그 내에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법인의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법인이 얼마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보여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재정능력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딱 하나만 빼서 재정능력만 가지고 재단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 항목은 차라리 재단의 능력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능력의 배점을 낮추든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정능력을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때 최고배점,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25점이 아닌 좀 더 낮은 배점으로 하고 법인을 평가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사회적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적격자 심사 지표를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분명히 재단의 능력부분을 평가를 잘해 줘야 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재위탁 심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 논란이 있던 심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재단의 능력부분이에요. 도덕성 문제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부패하고 도덕성이 타락을 하게 되면 센터장 인사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심사에 있어서 정보제공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런데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심사과정은 현장조사, 그다음에 모여서 일문일답 해서 최종심사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자료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자료라고 하면 현장심사를 통해서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현장에 가게 되면 그동안 시설을 운영했던 여러 가지 토털자료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3년 동안 수행했던 업무내용들을 다 내놓는데 그 자리에서 과연 얼마큼 파악할 수 있는가? 물론 전문가들도 있지만 비전문가들도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업무를 잠깐 사이에 얼마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업무파악하는데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나 조금 알 수 있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모르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고객의 만족도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겁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각적인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다각적인. 그래서 외부심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외부감사 자료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외부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외부감사 자료라고 하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한 사항이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감사하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 외에 또 감사하고 있나요?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자치구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곳의 기관들에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들 이것을 정리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하시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수정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만 이 심사위원들이 진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정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지시설 민간위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적격한 이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봅니다.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시설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2쪽 한번 볼까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평가가 돼 있는데요. 평가예산이 지금 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2개 팀이 평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지원센터가 24개소 정도여서 2개 팀으로 나누어서 평가위원 수당 정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400만 원은 수당으로 소요되는 것이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표개발위원회 포함해서요.

고만규위원

이것이 12월에 끝나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게 된 취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시설의 효율성 문제가 좀 더 대두되어서 효율성에 대한 도모하고, 그다음에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표개발 회의도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2011년도에 57개 지표에서 2012년도에는 43개 지표로 줄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만규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서 평가에 대한 의뢰가 있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로는 현장평가단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를 통해서 결과분석 중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평가는 다 끝난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지금 평가된 자료를 분석 중이라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평가기간은 어느 정도 한 거지요, 실제로 현장방문을 하거나 그런 기간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2월 중에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8월부터 지표개발을 하고 평가위원들을 모집하고 현장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현장평가위원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작년에 선정하면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각 센터들을 심의하면서 평가기준에 일단 채점을 회계 쪽에 비중을 많이 두면서 자신 있어 했던 센터들이 누락이 되면서 다소 소음도 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현장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각 센터에 배포를 해 주고 지도해 준다면, 지금 센터들이 역량이 있는 센터와 역량이 부족한 센터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평준화 시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자료를 사실 그대로 평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비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각 센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대표님,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게 좋겠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결국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인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 때 고민이 뭐냐 하면 그 물품들을 공공조직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구매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물품을 만드는 능력도 향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처음과는 다르게 수입이 좀 더 늘어나게끔 했을 때, 그리고 그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부담을 안 겪게끔 하는 하나의 시설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직업재활시설들과 관련해서 연구한 것들도 있는데 읽어보셨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아직 읽어보질 못하셨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 연구과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치해 놓지만은 않을 것인데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고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 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은 초기부터 서울시와 협의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연구결과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나중에 가서는 그 결과보고를 서울시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장애인 관련한 연구논문들도 결국 장애인복지정책과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정책화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것을 본 위원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님께서 일단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꼭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는 장애인들의 복지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일단 결과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지금 공무원이라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행감장에서 좋은 의견을 듣기도 하시고 아니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지만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같이 있는 것도 어떤 일을 통해서 어쨌든 보람을 느끼시는 것이고, 어차피 행감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한 보람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일들을 하시는 것인데, 장애인들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지요. 편의시설이다, 자립생활이다 등등 많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일을 통해서만이 내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재활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업재활의 현실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우리가 신경을 써주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107개 정도 직업재활시설이 있지요. 있는데 그중에 40% 이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가공을 하고 있고 사실 보호가 돼야 될 많은 장애인들이 근로라는 이름만 걸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너무나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업재활 현장이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괴리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결과를 저도 꼭 보겠지만 반영을 시켜야지 연구만 하고 연구를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물론 주무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나 연구 결과치를 가지고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주무과에서 좀 더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책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복지재단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복지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좀 더 연구한 그런 결과물들이, 제가 오늘 연구결과물을 한 세 가지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직업재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연구한 결과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직업재활 부분은 지금 연구자료에는 판매시설 또는 경영지원센터 부분이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대략봤을 때. 그런 부분도 서로 상호협력관계라든지 등등 또는 직업재활시설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역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나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복지건강실 행감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복지재단에서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고만규 위원께서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 살펴봤거든요. 연구결과 중간자료를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만규 위원님께서 지금 107개 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직업재활과 비장애인 직업재활이 너무 단절적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런데 직업훈련시장이라든지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것이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 절벽이 너무 큽니다. 장벽이 큰데 장벽이 일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정한 부분의 영역은 있겠지만 학교에서도 통합교육을 막 적극적으로 해 나갔을 때 굉장한 성과들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직업재활 영역에서도 일반직업훈련시설, 민간이라든지 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직업개발시설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통합훈련과정 또는 통합된 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누구나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공공서비스 영역이 있잖아요. 고용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 저도 사회복지 중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영역이 제일 중요한데 그 영역에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을 용이하게 트는 것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방적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통합적인 기능으로 장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지금 예를 든 것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 여타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하조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애인들만 이용하게 되는 시설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의 님비현상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휴가시설에 장애인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될 수 있는 과정이 같이 병행돼야 되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 예를 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열리고 통합되고 개방되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집 중간에 보면 공개경쟁입찰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와서는 많이 줄었지만 2010년, 2011년 2년치를 보면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 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드러난 것만 해도. 예를 들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전산정보화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기관, 재단이라든지 출연기관마다 이런 사업이 과도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진단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통합검색, 네트워크 웹사이트 구축, 노후백업장비 교체구매, 장애인 사례관리 DB 구축사업 이런 것을 보면 2,8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이 퍼부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보면 2011년도는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재단 정보보호 고도화 용역 그러면서 1억 7,900만 원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민간기업이라면 재단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2억 가까운 예산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과계통의 사업,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심층적으로 질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듯이 지금 사회복지 영역에 종사하시는 자기특성을 가진 분들은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라든지 입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보화사업은 시 정보화기획담당관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바꾸든지 내용을 바꾸든지 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승인은 정보화기획담당관이 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을 이렇게 구성해 주십시오.’ 이 정도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한명희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는 어차피 전산자원에 대한 유지보수까지를 포함해서 다 전산담당관들이 하는데 이 부분의 사업을 재단사업으로 명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통합적으로 전산사업 담당관에서 모아서 거기서 전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화나 전산화,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까 수돗물 고도화 해서 1조 원 가까이 쓰는 것처럼 전산도 막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이것이 보면 1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든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누수도 엄청날 거예요. 예를 들면 어차피 그 업체로 가거든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라든지 통합검색, 시스템 검색이 비슷하게 가요. 그러면 3개년 계약을 하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매 1년 계약을 하고 점점 더 올리거든요, 해마다. 이것도 지적사항이에요. 의미가 없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모아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를 통해서도 제가 제기를 하겠지만 재단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체가 다른 기관에 대한 복지기관 평가를 죽 해 오셨는데 서울시복지재단 자체에 대한 경영진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경영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서 위탁한 케이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한 재정립 내지는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한명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재단자체의 인력도 있는데 용역에 연구를 맡기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도 신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일정하게 다른 측면의 얘기를 했는데 연구원이 하는 줄 알았더니 외부에 용역준 게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의견으로 저도 보충으로 동감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일회성 행사비, 작년에 장애인 행사에 거의 9,4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렇게 과도하게 일회성 행사를, 예를 들면 행사 자체라고 해 봐야 두세 시간 할 텐데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양해 주길 바라고요. 어쨌든 일회성 행사에 1억 가까이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한명희위원

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까지 장애인한마당 행사 비용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결국 이것은 집행부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장애인한마당 행사는 재단에서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알겠고요. 집행부로 가져가도 어차피 그것은 어쨌든 지적사항이에요, 전년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죽 보면 최근 4월에 했던 회의록을 보면 희망플러스와 꿈나래통장 매칭 지원금 때문에 논의된 것이 있었잖아요. 기부금 수입이 178억이 되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일정하게 모금액을 할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소지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금을 해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지? 꿈나래와 희망플러스통장이 지금 줄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줄고는 있지만 이 예산을 시가 배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따라오는 부담이 있잖아요. 이 부담을 과연 모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차적으로 2012년 9월 4일부로 행정부시장님의 재설계방침이 떨어졌습니다.

한명희위원

며칠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9월 4일부로요.

한명희위원

재설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행정1부시장 제447호인데요. 통장사업 참여대상자 자격기준을 좀 확대를 해라. 예전에는 근로기간이 10개월이어야만 되는데 6개월로 가야 되고 거기 안에는 보훈대상자에게 가산점이 있어야 되고 소득수준별 매칭 지원비율을 조정해라. 수급자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1 대 1이고 비수급자 같은 경우는 1 대 0.5로 조정을 해라. 그다음에 꿈나래통장 대상자를 확대해라. 이것은 꿈나래통장이 5년, 7년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3년짜리 사업도 집어넣어라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중심, 자치구로 통장사업을 이관해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시 예산과 민간재원의 구성비율을 시가 60%를 가져가고 민간재원을 40%로 조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업무 재설계가 내려왔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내려와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원은 가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모금하는 178억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된 건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 같은 경우는 매칭 지원금 문제는 일정정도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명희위원

어떻게 해결이 되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 같은 경우는 앞에 2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출연금이 208억이지 않습니까? 416억에 208억이 되고요. 그러면 기부금 수입이 150억이 있습니다. 150억에 이월금이 48억인데 30억 원이 희망통장 이월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잡수입에서 25억,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라든지 자치구 협조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208억에 대해서 민간매칭도 가능합니다.

한명희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 모금 때문에 ‘자치구 공무원 승진기준에 모금도 포함돼 있다고 불만이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자치구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때 이사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정도로 나오는 논의라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구에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금의 압력이 있었는지? 인사문제까지 야기시킬 정도로 모금에 무리수를 두는 측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이사회 문건을 보면 상당히 또 있어요. 표준정관 안은 무엇인지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방금 논의했던 178억에 대한 모금근거를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오늘 아침에 근본적으로 예산을 다시 갖고오라고 했을 때 항목별로 정리한 것을 안 갖고 오셨거든요. 저한테 제출을 안 해 주셨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드렸는데요.

한명희위원

그것 안 받았습니다. 그것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식의 보고서가 아니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전체사업이 일목요연하고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일부만 딱 정리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들어와요. 아시다시피 시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조사요원도 없습니다. 제 키만큼 1m 50cm가 넘는 자료를 눈이 빠지라고 저희가 며칠 밤을 봅니다.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중요한 쟁점별로 간략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복지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하나 하고 서울시에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반문하신다면 저는 좀 더 복지재단에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는 만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다 운영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모단체에다 주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허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된다면 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교육청하고 회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6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그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오늘 학교에 오고 안 오고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일기록부에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해서 중학교에 가면 또 중학교에서도 시험도 보고 등등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6년 동안 공부한 모든 자료가 중학교로 넘어가고 중학교에서는 6년 동안 된 것하고 3년 해서 9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고 장애유형이 어때서 뭘 이렇게, 소견이 죽 붙어나가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고등학교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관찰한 일지들이 죽 편성이 돼서 이어진다면 적어도 공기관에서 12년 동안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지도하면서 생긴 모든 자료가 하나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평가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적성에 맞고 어떻게 진로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방향이 나올 것이라는 거지요.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면 그러한 역할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사실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단위사업식으로 해서 어느 기관에서나 예산만 주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문제를 복지재단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한다면……. 이것이 계속 지금 상태로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더라고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갑니다. 부모들의 불만은 계속 끊임없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일단 뿌리부터 발취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어야지만, 지금 복지재단에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각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전문가들이 결집돼 있는데 그런 연구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런 영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고만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로 내년에 그쪽 방향으로 잡았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이나 학교 학부모회하고 공동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속이 되어 있고요. 대학하고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결국 MOU도 맺는, 그러니까 일반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재단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럼요.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만 서울시 집행부하고 유기적으로 일도 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을 해 줘야 돼요. 사실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전부 누구한테나 위탁을 주어도 할 만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도감독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것은 본연의 업무이고 그 외에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단위사업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만 서울시의 뿌리가 단단히 잡혀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꼭 그렇게 좀, 일단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복지재단이 업무 재설계를 받아서 조정이 있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업무 재설계가 서울시에 의해서 11개 사업 중에 5개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평가업무를 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평가업무는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복지재단은 평가업무를 안 하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73명인데 이전 대표시절에도 73명이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71명이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71명이면 2명 늘어난 것이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법률지원단이 생기면서 늘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여기에서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직급별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는 것은 1차적으로 사실 진급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어왔고요. 몇 년 동안 진급이 없었더라고요.

김기옥위원장

알겠고요. 나중에 이것은 정확히 봅시다. 여기에서 연구직이 몇 명이에요, 연구업무를 하는 사람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2명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연구업무를 하는 사람이 73명 중에 12명이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장

연구업무를 몇 명이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기준은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없고 그냥 대표이사 마음대로 몇 명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법률지원단 인원도 여기 들어가는 것이지요? 73명 중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2명이 더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73명 중에 6명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정원 둘입니다. 왜냐하면…….

김기옥위원장

O 알았습니다. 73명 중에 연구직이 12명이다.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에서 자체연구 과제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체과제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6 대 4 정도 됩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시가 6이고 자체가 4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정확히 얘기하면 46.15 대 53.85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많단 얘기잖아요, 서울시 요구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장

연구원들이 직접 하는 비율하고 용역을 주는 비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대부분 연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건 뭐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조사…….

김기옥위원장

조사업무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사업무만요.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재단에서 하는데 설문조사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만 용역을 준다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나는 연구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대부분 용역을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연구원 한 명당 1년에 몇 건 정도 연구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 2개 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1건 정도 더,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포함하면 2개에서 3개 정도를 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복지재단 조직에서 전략기획관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략기획관이 8월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전에는 없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전에는 경영지원부 안에 전략기획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이 경영지원부였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여기에 인력이 몇 명 배치돼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전략기획관 안에 인력이 14명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연구인력보다 많은 게 이것이 정상적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 안에 사업부서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사업하고 모금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왜 전략기획관을 둬야 됐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봤을 때 재단에 아직도 그런 면들이 있지만 취약한 부분들이 전략기획을 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달라진 역할이 있었습니까? 위상이 달라졌습니까?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재단이 가야 될 방향들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명확하게 만드셨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복지법률지원단 소요예산이 인건비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법률지원단은 현재 시에서 내려올 때는 1억 200만 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 4,000만 원을 보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로 운영되고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1억 4,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이 12월까지입니다.

김기옥위원장

12월까지 1억 4,000만 원을 쓰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건비 포함했기 때문에 4,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6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복지관련된 법률상담이 많아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그 이전에 했던 그런 복지관련된 일반상담이 많아요? 이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일반인들이 복지법률지원단에 대한 인식이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0월 19일까지 690건이었고요. 10월말 기준으로는 805건에서 복지법률이 450여 건으로 57%가 됩니다. 그리고 복지일반이 350건으로 4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법률지원단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며칠 전에도 보도됐고 tvN에도 보도가 된 이후로 하루에 60건 정도 상담이 들어옵니다.

김기옥위원장

해결 가능한 상담들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 법무관 두 명이 와 있고 실무상담이 셋이고 전임변호사가 한 분입니다. 사실 60건 같은 것은 하루에 처리하기가 전화도 되게 오래 걸리고 내방했을 때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나중에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연구를 직접 하고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국제포럼 행사에 참여했을 때 이것도 보니까 용역을 줬더라고요, 9,100만 원 정도로 행사 자체를.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9,000만 원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처음 설계는 재단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했나요? 아예 자체를 용역을 줬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방향을 주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nb sp;강사와 내용은 저희들이 다 정하고요. 이틀 동안에 하루는 투어와 그다음 날 행사일정에 관해서만 용역을 준 겁니다.

김기옥위원장

미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하셨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CEO 관련해서 유명하신 분들을 섭외를 했는데 사실은 사실은 사회복지 교수들도 CEO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들이어서 전에 월드비전의 대표였던 오재식 회장님이 중간에 주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섭외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분을 또 초청한 겁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아까 개인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교회와 복지라고 했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선교신학이겠지만 그 선교신학이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김기옥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역사회에서 교회와 사회복지가 선교적으로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 그래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공신력들을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복지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논문의 주 요지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두 기관 전부 연구부서의 그런 기관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수행하는데 뒷받침돼야 될 그런 두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정책을 잘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고 효율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런 연구들이 잘돼야 된다는 그런 많은 지적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복지재단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정책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