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건설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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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어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현장확인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오늘 DDP 감리단장과 현장소장께서 감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를 DDP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은 일선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과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서 DDP 외장패널 또는 유사패널에 대한 국내 및 외국의 설치사례를 밝혀 주시오 했는데 지금 답변 서류에 보면 국내에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깐 봤습니다만 세 건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도 역시 세 건인데 지금 DDP에 설치한 AL외장재와 지금 여기 세 군데 국내에 설치한 재질이 같은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6건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것은 철재 내지 알루미늄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노출콘크리트와 석재,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것은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재질이 다른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부가 우리가 DDP 현장에서 쓴 알루미늄 재질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덕위원

실지로 똑같은 것을 제가 알고 싶었는데 그와 동일한 패널은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한 예가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나라에는 자하 하디드가 설치한 사례가 없고, 또 대체적으로 규모가 부산 영상센터에 한 게 징크패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크게 대규모로 사용된 곳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어떤 제품에 대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검증절차는 알 수가 없군요, 안 해 봤으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알루미늄 패널이라서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 제 생각에는 스페인의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티타늄 패널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형상으로 보고, 또 알루미늄 자체가 크게 변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또 이 제작업체에서도 20~30년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컬러에 변화가 있을 것이 우려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계자한테 전체적으로 컬러에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설계자한테 한번 디테일한 의견을 받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자꾸 묻느냐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나중에 내구성이라든지 하자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왜냐하면 한 장에 돈이 얼마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가 나온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감리단장께 여쭙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실까요? 감리단장은 여기 설치 사례를 제가 이렇게……. 이 서류를 보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 사례가 전혀 없는, 외국에도 보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염려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패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색깔이나 이런 것은 달라 보이는데 모든 재질은 똑같다는 말씀이죠?

하나도?

그러면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것이 궁금했던 사항이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 어제 주신 현장자료 타이틀 2에 보시면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 그러니까 무려 1년 7개월 동안이나 문화재 발굴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실지로 문화재 발굴만을 위해서 1년 7개월이 걸렸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에 의해서 장기간이 소요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거의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화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영상물에서도 보시다시피 하나의 문화재가 발굴되면 거의 호미로 파고 붓으로 털어내는 그런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에 있는 문화재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만을 위한 적정한 기간이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김기덕위원

물론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여기에 대한 매몰비용도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이렇게 많이 걸리는군요. 그러면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이쪽 서울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물론 했겠지만 그냥 오늘 하루 하고 적당한 시간에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비용은 서울시가 손해를 보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건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1년 이런 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줄여달라고 저희가 사실상 호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론 공사기간 몇 개월도 중요하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재를 잘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한테 프레스를 가하지 마라, 실제 그 사람들 입장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런 요구를 해 본 경우도 있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럼요.

김기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세월이 걸렸네요. 이것도 문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9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고 향후 2014년에 개관 예정인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가다 보면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서 지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문화재 발굴 차원이라고만 하면서 이런 기간을 많이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발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공기 단축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추진과정에서 발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위에 설계 내 기간을 보시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해서 문화재 발굴 기간과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도 설계하고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화재위원들하고도 일을 할 때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건이 계속 나올 텐데 의회에서도 너무 긴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달아서 하면 더 경각성을 갖고 공기를 단축하는 데 발굴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적극성을 가지면 단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오늘은 우선 DDP 문제만을 먼저 해야 되는 절차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4개 자료요구를 했는데 DDP 부지 내 엘리베이터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우수 시 외장패널 사이의 틈으로 누수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DDP 창문이 없어서 전력사용량이 클 것 같은데 에너지 절약 대책, 홍보관 건립비용 대비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 정도를 요구했는데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하실 것입니까?

우수 시 외장패널 사이의 틈새로 누수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외장패널의 타공 부분과 줄눈 부분으로 유입된 우수는 1차 세덤 거터, 지붕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가요?

2차 벽 거터,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처리되면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자료 요구했으니까. 또 하나는 DDP는 창문이 없어서 전력사용량이 클 것 같은데 에너지 전력대책은 했는데 방안이 조명기구 6개 이하를 1그룹으로 한 스위치 회로 구성 및 교차에 의한 스위치 회로 구성으로 불필요한 공간의 절전으로 에너지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또한 이렇게 하면 에너지 절약 대책에는 문제가 없나요? 염려 안 해도 되나요?

LED로 교체를 하면 30% 정도 절감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상식 아닌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보관 건립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지상3층, 연면적 642.18㎡, 철골조로 했는데 2009년 4월 28일 날 건립을 해서 철거 예정일이 11월 중이면 지금 철거 예정인가요, 했나요?

자그마치 3,374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33억 7,400만 원입니다.

정용림위원

아, 33억 7,400만 원 공사비를 들여서, 이전비 1,100만 원까지 포함인가요? 했는데 어제는 월평균 1일 2,700명이라고 보고한 것 아닌가요? 월평균 방문인원이 2,700명인가요?

그러면 2009년부터 2012년 11월이면 ’10년, ’11년, ’12년, 3년 7개월 그렇죠? 3년 7개월에 3억 3,000이면 1년에 얼마 정도 감가상각이 된 거죠, 비용 대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한 3년 7개월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됐었나 하는 것은, 물론 도기본에서나 단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계획이 잘못됐나 해서, 제가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갔을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관의 효과를 보면 DDP의 국내외 효과적 홍보라고 그랬는데 거의 다 단체거든요. 국내 156개 대학 및 91개 유관기관 방문, 국외 29개 대학 및 31개 유관기관 방문, VIP방문은 응대공간으로 활용, 국외 장관, 부시장, 국회의원, 협회장 등의 국외인사 방문 및 홍보, 국외 유명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했는데 국내외적으로 국가 도시에 이런 DDP 같은 전시관, 박물관 이런 게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국가가 국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볼 때 평가하는 게 있나요, 본부장님?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33억 원이나 들여서 홍보관의 설치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용림위원

제 질문취지는 그것인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약 4년간에 걸쳐서 홍보활동을 했다 이렇게 봐 주시고, 이것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홍보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정용림위원

서울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홍보관을 비롯해서 홍보관이 몇 개나 있나요, 8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가까운 청계천에도 청계천홍보관이 지금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큰 사업 할 때 되면 홍보관은 대체적으로 짓고 있는 거죠.

정용림위원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홍보관이 몇 개 정도 있냐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DMC도 현재 있는 것 같고요, 마곡홍보관이 있고요.

정용림위원

한 8개 정도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홍보관이 전반적으로 보면 유지관리비용 또 건립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한 그런,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당한 효과 대비로 계획을 했는데 유지관리비도 제대로 수입이 안 되고 생각과 달리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홍보관에는 특별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용림위원

투자 대비.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투자 대비요? 글쎄, 여기서 보시면…….

정용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에 의하면 자그마치 33억 7,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는데 결국은 가면 안내원 한두 명 정도만 근무를 하고 실제 투자 대비 관리도 허술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거든요. 화장실 문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불편함도 주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랬던 것 제가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지적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DDP를 방문하기 위해서 국외 대학만 해도 29개 대학에서 오고 31개 기관에서 방문했다 하는 취지로만 봐도 외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설물 계획에 대해서 봐주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해외로 홍보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 내지 디자인 전문가들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 시찰을 가지 않습니까? 시찰을 가면 그런 것 하나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합적으로 둘러보고 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서울시 전체 DDP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몰라서 그러니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비롯한 이런 것이 국가 도시에 유치함으로써 국가위상이나 신용도, 신용도까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런 평가기준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얼핏 얘기 들은 것 같아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도시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는 효율성, 능률성, 환경성 이렇게까지 바라보다가 앞으로는 도시의 쾌적성하고 문화적인 지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도시의 쾌적성과 문화적인 지수가 결국은 그 나라에서 컨벤션, 또 국제회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한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회사?

감리단장이신가요?

감리하시는 단장의 입장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대한 공사가, 우리 도기본에서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부서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신다면.

감리단장이면 지적도 해주고 그러셔야지 감리단장이 잘하고 있다는 것만 하면…….

그래요?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업보고서 7번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설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이런 시설이 참 잘한다고 보는데 우선 빗물저수조 설비하고 중수 설비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공공시설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정휴

이정휴공공시설부장

공공시설부장 이정휴입니다. 빗물저수조는 비가 왔을 때 옥상에 있는 물을 저희가 지하에 받아서 조경용수나 이런 것으로 재활용을 하고요. 중수도는 화장실 세면대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한 물을 다시 받아서 정화시켜서 재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았고요. 빗물저수조 설비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중수도 설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정휴

이정휴공공시설부장

설비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김진영위원

네. 본 위원은 이것 참 잘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 생각에는 앞으로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량이 1,300톤인데 1,300톤 가지고 상수도 사용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절감할 수 있나요?

정휴

이정휴공공시설부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계산을…….

김진영위원

그것도 계산이 잘 안 되죠?

정휴

이정휴공공시설부장

네.

김진영위원

집중호우 시에 우수관로 부하가 경감이 되고 지역침수에도 대비된다고 하니 참 좋은 거네요, 그렇죠?

정휴

이정휴공공시설부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중수설비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정휴

이정휴공공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 활용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빗물저수조 설비와 중수도 설비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제가 자료를 사업효과 부분에서 13조 원이 어떻게 산출됐냐 했더니 대략적인 것만 베껴놓으셨는데 능력이 그것뿐이 안 돼서 써머리(summary)를 못하신 것인지 성의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왜 이런 의심을 하냐면 위인설관 식이랄까 아전인수 격이랄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과대포장 한 것 아닌가? 본부장님, DDP플라자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공사 중이라서 채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 신청사가 대략적으로 32억 원 정도 유지비가 들 것으로 추산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 정도, 아무래도 좀 더 적게 들겠죠.

인택환위원

저번부터 보면 상당히 숫자에 약하신 것인지 업무파악을 대충대충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숫자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것이 나와야, 이것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유발효과니 무슨 사업효과니 하려면 유지비가 나와야, 최초에 안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려면 비용이……. 인원은 몇 명이나 근무할 것 같아요, 상근인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건설에만 신경을 써서…….

인택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 아닌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주로 총괄관리 해 왔고요. 저희는 주로 공사적인 관점에서 많이 고민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택환위원

입장료 무료가 아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입장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인택환위원

그러면 세덤(옥상녹화)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세덤 수명은 다년식물이기 때문에 보통 3년 내지 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후에는 다시 전체를 교체해야 돼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식물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죠.

인택환위원

3년이면 수명이 다 된다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평균적으로 3년 내지 5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 세덤 하는 데 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보니까 9,080㎡인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세덤의 공사비는 16억.

인택환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한 20억 가까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가능성이, 그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보식만 한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틀 있지 않습니까? 틀 자체 비용도 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식물만 다시 교체하는 것이니까요.

인택환위원

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자체 틀 케이스는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어제 모판이라고 했더니 김기덕 위원님이 뭐라고 했는데, 사실 육묘판 아닙니까? 육묘판을 조립하는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의 식물만 교체되고 그러는 거죠.

인택환위원

빼고 다시, 거의 다 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9,080㎡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여기 창문이 없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창문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창문이 없다면 통풍도 안 되고 채광도 안 되고. 디자인, 눈요기를 위해서 전혀 그런 것을, 디자인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보다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반 가정주택 이런 데는 주로 환기를 목표로 하는데 일반 오피스건물은 또 다른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기 자체는 가급적 외기가 차단이 되고 순수한 내부의 강제환기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덜 사용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통상적인 사람들한테는 환기가 안 되면 상당히 답답하다는 느낌, 햇빛을 못 받고 전기만 쐬고 신선한 자연풍을 못 맞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보면 유리건물 자체가 창이 별로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컨벤션홀을 봤을 때 1,000명 정도 수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개 중 큰 것이. 1,000명이면 작은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이런 데도 대략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인택환위원

글쎄, 문제는 4,500억 들여서 세계 유명한 DDP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호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세계에 자랑한다? 왜냐하면 크게 하고 작게 필요할 때는 갈라서 한다든지 하는데 최대 용량이 1,000명이다 하면 작은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1,000명이면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1,000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인택환위원

거기에서 또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연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악공연을 하려면 음향에 대한 반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다 만족하려면 중간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공연은 전문공연실에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기왕에 하는 것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공원도 넓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청의 다목적홀이라고 있거든요.

인택환위원

그런 것은 조그맣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목적홀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회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고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택환위원

여기에 근무인원이 아무리 적게 해도 몇 백 명 되겠죠? 수백 명 되겠죠? 기계실 뭐 여러 가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0명 내지 200명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수백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주차장 산출근거를 보통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몇 ㎡에 한 대인지 아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당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은 공연시설로 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보통 상식적으로는 백 몇 십㎡ 당 한 대로 알고 있는데 200㎡는 내가 법조문을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나요? 공연시설이라서 그런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산출된 대수가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직원 숫자만 해도 수백 명이 되는데 적어도, 요즘은 마이카시대인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여기는 1호선도 있고 4호선도 있고 지하철이 얼마나 연결이 잘되어 있습니까.

인택환위원

요즘은 주차장만 있으면 다 타고 다니고 싶은데 억지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서울시내에 일부러 차를 못 들어오게…….

인택환위원

그러면 일부러 전철 타고 다니라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과 지상ㆍ지하면적이 충분한데도 그런 배려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주차장을 한 대 만들려면 대략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인택환위원

그런 것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게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돈 따질 거면 4,500억을 왜 이런 데에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으로 투자했습니까? 어제 외장패널 물어보니까 1㎡당 120만 원 든다고 하대요. 그 아까운 돈을 왜 거기에 발랐어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요즘은 사람에게 굉장히 필수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지하면적도 다 써먹지 않았어. 일부만 지하4층……. 기왕에 파고 기왕에 돈 4,500억, 아마 나중에 5,000억 가까이 될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정도는, 제가 항상 다른 때도 강조하는데 가족과 같이 참석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반 차지하고 뭐하면 들어가면 주차장도 없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족단위로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취지가 파급효과를 노렸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근처의 생산이라든가 상업 매출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역할, 어떻게 보면 허브역할도 할 수 있고, 답답한 상업공간 근처에. 그런데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고 물건 사러 온 사람들한테도 서비스 차원에서 싸게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들 쓰기도 부족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청 여기도 주차장이 지금 100여 대밖에 안 되거든요.

인택환위원

그것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할 때 이런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야지 그것에 대해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변명이 아니라 지금 국가의 교통정책이나 서울시 교통정책은 도심에 들어오는 차를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취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의 쾌적성도 높이고 또 에너지적인 측면, 녹색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줄이자 하는 취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인택환위원

그런데 사람은 오라고 해 놓고 줄이자는 정책을 앞세우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공원만 해야지. 공원만 하고 사람들 집중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행정 하는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최소의 돈과 최소의 면적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계할 때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냥 디자인이라는 DDP 거기에 매몰되어서 실용성 면에서는 너무 무시한 면이 있다. 사람은 오라고 해 놓고 차는 못 들어가게 하고, 더군다나 대형차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버스 같은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버스도 주변 주차시설을…….

인택환위원

주변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지하에 땅이 많은데 왜 옆에 것을 이제 와서 생각을 하냐 이 말이지, 4,500억씩 들여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버스는 디젤차거든요. 디젤차는 거의 지하에 안 들어갑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옆에라도, 이 땅을 보니까 지하면적도 아주 일부만 이용했어요. 그러면 옆에 출입구를 달리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지금 핑계 식으로 말을 계속 그렇게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고 누가 공짜로 준다면 모르는데 시민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할 바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나중에 필요 없으면 공간으로 남겨놓는 한이 있더라도 할 때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생산유발효과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시한 층별을 보면 지하3층도 아주 일부만 써먹고 있잖아요, 활용도가. 지금 제대로 써먹는 것은 지하1층ㆍ2층 정도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포크레인을 팠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사고방식을 안 가졌다는 거지. 뭐, 교통유발을 방지하는 정책이 앞섭니까? 그러면 거기다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왜 사람들을 오라고 해 놓고 전철만 타고 와라, 버스만 타고 와라? 본인도 사실 주차할 데만 있으면 가고 싶겠죠. 차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가고 싶은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억지로……. 이것은 설계할 때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투자는 많이 해 놓고. 또 공간 활용도를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디자인, 전시, 그것도 유선형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통로 빼고 나니까 거의 써먹는 공간이 없어요. 물론 외국인이 하면서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용의 최적성, 경제효과, 최소비용에 최대효과, 눈요기만으로 볼 게 아니라 실용성에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참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외장 하는데 1㎡ 겉 피복만 입히는 데 120만 원씩 들일 정도로 그런데는 신경 쓰면서 지하주차장 자기들 식구 쓰고 나면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외부 사람 쓸 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원들은 거의 안 가져올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쓰지 말라고 그러면 직원들 불편하잖아요? 기왕이면 다 할 수 있도록 지하에 공간이 많으니까 팔 때 제대로 팠어야 되는데 너무 개념 없이 디자인이다 이런 것에만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파 놓으면 옆 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고. 겉에다 주차한다고 주차단속은 열심히 하면서 들어갈 장소는 안 만들어 놓고.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여기가 예를 들어서 롯데나 신세계 이런 데 보면 옆의 건물을 주말에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컨벤션도 주변에서 주말에는 같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래도 360대는 너무 적다 이거야. 그래도 한 1,000대를 하든지 700~800대를 하든지 그런 정도 아량이 있었어야 된다. 지금 전통시장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대형마트 SSM입니까? 큰 마트에 대적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 가. 그런데 주차장 만들 생각은 거의……. 땅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요즘 상당히 겉돌고 있긴 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거기 두타도 있고 뭣도 있고 기왕에 생산유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하 하디드인지 이런 사람들은 땅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점검할 때는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실무진들이 주차장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200㎡면 아주 최하, 보통 120㎡, 130㎡ 한 대 같은데, 근생이나 이런 것은. 내가 법을 본 지가 오래 돼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면적단위로만 있지 실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차가 한 대씩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머지 손님한테 줄 것을 생각했어야 된다 이거야,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말씀 더 한다면 주변에 주차확보율이 100%다 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120㎡당 한 대가 100%다 이 얘기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게 한 칸마다 주인마다 차가 한 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놀러오고, 전철타고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주차계획과하고 한번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최소한만 하는 거야, 조례에 적용 받지만. 그 이상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DDP 플라자도 조례에 있어서 4,500억씩 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가능하다면 옆에서 굴착을 해서라도, 사실 외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차장은 정말로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오십년대계 앞으로는 보고 해야 됩니다. 다 포장해 놓고 나면 주차장 못 하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주차계획과와 상의를 해서 더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주변 상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철이 너무 비좁고 번잡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덜어줄 수도 있는 그것도 돼요. 그리고 불법주차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주차계획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으로서 사회석에 앉고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회에 피감기관의 대표로 나오셨죠,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부위원장

그런데 자세가 위원들의 질문에 성의가 없다.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말 중간에 끼어들고 말이지, 말 분지르고. 물론 질문하는 위원들이 전문성이나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좀 성의 있는 답변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동의할 수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 그동안 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용림부위원장

사적으로 간담회 장소에서나 볼 때는 다 친구 같고 이래서 좋지만 지금 이 모니터를 밖에서도 볼 수 있고 교통방송도 어제 보니까 방영되고 그러던데 피감기관으로서 나오셔서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중간에 탁탁 말 분지르고 끼어들고, 위원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자세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사실 우리 본부장님이야 설계에 의해서, 그냥 설계 도면대로 잘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면도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시정을 위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 또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제 컨벤션홀 현장 가 봤잖아요? 어제 주찬식 위원님이 추가 자료요구 한 것 제출할 때 제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이것을 줬거든요. 그래서 받아 봤더니, 사실 이것도 어차피 설계에 의해서 짓기만 하시는 거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는데 그렇지만 집을 지어서 넘겨줄 때 확실히 그런 것은 부기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규모가, 건설하는 것 보면 컨벤션홀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컨벤션홀이 2개가 있는데 면적이 하나는 1,547㎡에 수용인원이 1,000명, 그다음에 좀 더 큰 것은 2,992㎡에 수용인원이 1,5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제가 문화과에다 얘기를 해서 서울지역 마이스(MICE) 인프라 및 사업체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은 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를 총칭하는 사업으로 주로 외국인들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대거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마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서울에 7,612㎡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스 면적이.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을 하더라도 아직 태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 느낀 게 설계변경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면적이, 이왕 만드는 것,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도 7,612㎡가 모자란다는데 이왕 건설하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 모자라는 것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컨벤션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공을 하면서, 그것 협조는 문화국하고 한 번 해봐야 되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당초 설계했을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서울에서만도 7,612㎡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왕에 좋은 위치에 짓는 컨벤션홀에 홀을 증가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부장님도 한번 그것을 예의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한번 보고요, 인택환 위원님 주차장 문제하고 박 위원님 얘기하신 이 부분을 관계부서하고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제가 받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서울시내의 마이스 주요시설별 수용능력 이것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것이 서울을 위하고 시민이 낸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그랬더니 무재해라고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무재해를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감리단도 고생을 했고 다 고생을 했지만 특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직원들이 고생을 한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재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디자인 산업을 선도할 디자인플라자를 원래 설계부터 모든 계획은 도기본에서 한 게 아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이 사업을 초기에 추진하고 설계 이후의 문제는…….

이명영위원

설계까지는 누가 어디서 한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균형발전본부가 해체되면서 그 이후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설계 처음 시발점은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그 뒤에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권한도 있었나요, 도기본에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저희야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명영위원

내가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뭐냐면, 도기본에서는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이 된 뒤에 설계와 시공문제만이 도기본이죠, 사실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큰 계획의 변경은 사업 초기에 주관하던 계획부서에서 주로 다루고요.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여기 보니까 상권 연매출 증가가 10조에서 15조로 예상하고 생산 유발해서 고용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또 외국 관광객도 495만에서 연간 800만 명, 이런 것은 사실 도기본에서 발표할 사항도 아닌 거죠,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같이 위원님께도 알려드리고 취지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넣은 것이고요.

이명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언뜻 보면 도기본에서 이런 것을 다 계획해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도 또 나오는 거예요. 도기본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계획에 의한 건축물 시설을 주로 했지 이것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고 하는 것을 산출하는 것은 도기본에서 산출 뽑을 일은 아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계획서에 설계하면 설계서에는 어느 정도 펌프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산출해 내면 산출해 낼 수는 있습니다. 산출해 낼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아직 지금 시공단계고 이렇기 때문에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서 우리 도기본에서 시설하는 데 다른 데서 계획 잡은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알았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이명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택환 위원님께서 주차장 말씀을 했는데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조그마한 빌라도 주차장이 없으면 안 옵니다. 더욱이 식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좋은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 오는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개인은 돈 벌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겠다 하면 제일 먼저 주차장을 지하5층까지 팔 것인지 6층까지 팔 것인지, 기계식으로 할 것인지 자주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부터 고민합니다. 서울시가 교통억제정책을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 건설면허 내기 위해서는 안 오면 안 됩니다. 택시를 타고 오든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그러나 큰 컨벤션을 잘 지었는데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해서 대관료 수입을 올려야 되고 비용을 줄이고 돈이 되게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전 기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사람 위주로 모든 시설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차량을 억제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차를 사람이 타고 다니지 개가 타고 다닙니까? 차량을 못 다니게 하면 사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위주로 한다면서 사람이 타는 차를 줄인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저기에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와야 되고 좋은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세미나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우선이 주차장입니다. 저는 그런 관념은 확고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필로티주차장 없는 데는 아예 빌라 세도 안 얻고, 또 필로티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세대수보다 적은 그런 데는 세가 잘 안 나갑니다. 그 정도인데 DDP에 많은 시민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이 찾아와서 많은 입장도 올려야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30억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런 비용도 줄이려면 그런 공간 활용이 하루도 빠짐없이 대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주차장도 큰 어떤 장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기업도 보십시오. 장사하는 데는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우리가 동의 안 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적어도 주차장은 충분히 파야 되겠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DDP 설계내역 중에 실제 시공과정에서 바뀐 자재내역 및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주로 가격이 준 것도 있고 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당 가격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체면적 곱하기 면적 해서 총금액이 늘어난 것 얼마 준 것 얼마 해야지 단가만 해 주고 수량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합니까? 지금 단가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늘어난 단가에 면적을 곱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하면서 금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보기가 힘들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볼 수 없어 자료요구를 하면 주로 소계나 집계를 잘 안 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가 되고 여러분들도 참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가가 늘어났으면 늘어난 단가에 면적을 곱하면 총 늘어난 것, 그다음에 준 것도 있습니다. 준 것은 바람직한데 이런 것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하면서 시공과정에서 변경되어서 별 큰 차가 없구나, 아니면 좀 플러스 됐구나, 마이너스 됐구나 비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물론 저희들이 엑셀로 짜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해 주시면 집행부도 바로 바로 볼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DDP플라자를 왜 지었느냐, 돈을 많이 들였느냐 그런 것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이나 위의 분들이 결정할 문제고 밑에 있는 분들은 정말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제대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고 없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설비를 하셨는데 이것이 건축비 5%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이 현장 갔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어제 설명하실 때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설비를 건축비의 몇 %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몇 %입니까?

그러면 5%는 하셨겠네요?

5%가 지열을 이용하는 것과 태양광을 하는 것 두 가지 선택하셨죠?

그러면 5% 중에서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 금액 내에서 50 대 50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7 대 3으로 했습니까? 설비비 기준입니다.

아니, 나는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천공을 88개를 뚫고 여기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냉온수를 하는지 아니면 수장고도 있고 공급장치가 있는데 이런 비용과 그다음에 태양열 모듈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저런 경비가 있는데 대충 어바우트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단장님이 압니까, 다른 분이 압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지열을 이용하는 게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은 모듈을 계속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에너지를 받을 때 지열은 특별히 천공을 뚫어서 위로 뽑아내는 정도, 그러니까 아마 모듈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훨씬 경제적이라면 지열을 이용하는 데 더 많이 건축비를, 신재생에너지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은 비경제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금액을 배분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대략적으로 어떤 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열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열과 태양광을 한 6 대 4 정도 비율로 하는데…….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축비 중에서 지열이 6이고 태양광이 4 정도?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재생에너지 비율 중에서.

주찬식위원

준공하고 나면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비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신재생에너지 지열과 태양광 유지보수가 1년에 10억 든다 그러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소상하게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유지관리에 더 경제적인 부분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절대적으로 지열이 우수합니다. 절대적으로 우수한데 태양광도 같이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다 발전을 시켜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정부에서 자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태양광 발전은 연구소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적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과 지열에서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정부나 민간에서 사용해 주지 않으면 민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는 이것이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을 이용한 단독주택도 있고 기업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발전소를 태양광으로 해서 다시 한전에 팔아서 하는데 그분들 다 중단했어요. 그분들의 50%가 국가보조입니다. 국가보조를 해도 나중에 보면 별 볼일이 없이 그냥 투자비 회수 정도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한전의 전기를 사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무적인 투자금액이, 건축비가 있으면 경제성을 고려해서 잘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에 저도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순수하게 한전 전기를 사 쓰는 게 사실 훨씬 더 우리한테 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찬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리단이시죠?

감리단과 시공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서울시 공사의,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많은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DDP플라자 지으면서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감리단에서는 어떤 책임을,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어떤 책임이 있나요?

감사가 안 나와도 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와서 먼저 지적했나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은 감사에서 지적을 안 하는데. 시기를 도과한 것만 지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리단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물이 도면대로, 설계대로 잘 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시를 대신해서 설계단계부터 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비, 감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죠?

어떤 역할입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서울시에 보고하셨나요?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잘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단장님 개인의 잘잘못 그런 것이 제 멘트의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서울시의 여러 분들은 거기에 사실은 간접적인 관리감독이에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분은 감리자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공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감리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어머니 격 아니겠습니까? 또 잘못하면 둘이 짜고 하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하튼 감리하시는 분들이 지적된 것 이외에 더 많은 부분을 사실은 주의 깊고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특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런 설계변경도 적정한지,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감리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남은 공정은 물론 앞으로 또 서울시 공사의 감리를 맡을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 해서 두루두루 돌아봤는데 원활히 공사진행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부마감재 흡음성능 효과 비교표와 자재선정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방서상에 표기된 멜라민 폼과 흡음도료로 마감을 한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주셨는데 흡음재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자재를 가지고 비교 검토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줬습니다. 추가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흡음도료 3㎜로 마감한다고 했는데 사실 도료 칠을 하는 데 있어서 ㎜수를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노출콘크리트 균열 발생에 대해서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균열이 발생된 부분이 두 개소 있네요?

콘크리트라는 것은 사실 균열이 자주 발생되지만 노출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콘크리트 타설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과정, 공기에 밀려서 거푸집을 바로바로 해체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양생을 하고 난 뒤 거푸집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균열들이 발생되니까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DDP는 외부 창문이 없어서 자연채광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환기를 강제순환 식으로 하죠?

화재발생이라든가 긴급피난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외피면적 대비 창문면적이 6.3%뿐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대형건축물에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창문이 적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사가 마감 안 됐으니까 창문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도기본 본부장님이랑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구조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적용 가능할지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건물 바닥면적이 큰데 모든 것이 유도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소에는 전기로써 조명으로써 흐름이 움직여지잖아요, 빛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 무절전 유도등으로써 표기를 하면 긴급대피 시라든가 이런 때 굉장히 효과를 잘 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찬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감사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성물산하고 건원엔지니어링하고는 우리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하고 신청사를 했죠?

물론 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은 별도로 근무한다고 하지만 설계변경 과다로 계상된 공사비가 두 곳에서 일어났네요? 신청사에서도 일어났고 동대문디자인파크에서도 일어났고요?

좀 그렇죠?

물론 설계변경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있죠. 송경섭 본부장님, 서울시의 모든 공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켜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본질적으로는 생각을 같이 하고요. 참고로 박태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저도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 작년 10월 28일 이후니까 제가 있는 기간하고 거의 맞다고 평가를 해서 한 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설계변경이 증가된 금액이 약 1,740억인데 8.9%가 증가가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중요하게 큰 시설물들이 신청사, 구리암사대교, 동부간선도로, 응봉교, 겸재교, 천호대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하는 얘기고요. 또 민원에 의한 내용, 그다음에 특히나 천호대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 이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80억여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또 법정요인으로 인해서 탄천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최근에 인 처리를 강화함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100억 원 정도 추가가 되는 등 거의 대부분이 법적 내용, 민원, 그다음 정책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 외에 소소하게 현장에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내용이 현장 실무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보다는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과다계상 된 공사비 문제를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삼성물산에서 신청사 건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에게 경고조치를 했고 설계변경 시 감액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실 시공내역과 다르게 내역을 반영해서 단위당 가격 과다산정 한 것, 여기에 감액조치를 9월 27일 날 했다고 하는데 물량은 얼마고 금액을 얼마 감액조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DDP에 관련된 추가질의 없으시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원의 신찬균 감리단장님과 현장소장이신 김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어제 현장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관련된 모든 분들이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공사에 임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부장께서 작업하는 분들에게 또는 도기본 직원들에게 강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칙을 8개 항목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항상 교육을 한다면서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한번 8개 항목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 여덟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현장에서 고소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라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터널발파 현장에서는 화약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반드시 화약관리자의 지시통제에 따라서 해야 된다. 또 중장비, 그러니까 크레인 같은 것은 반드시 아우트리거를 제대로 설치함으로써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등등 여덟 가지를 정리해서 현장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IT콤플렉스 건립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800~802쪽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00쪽을 보시겠습니다. IT콤플렉스 건립공사 사업기간이 2년이 연장이 되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물론 자료에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본부장이 책임 있게 왜 연장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초에 여기에는 tbs 교통방송, 그다음에 전자게임 하는 경기장 등등 해서 여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현재 남산에 있는 tbs 그런 것들이 그리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차원의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9월쯤에 방침을 정해서 공사는 속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행정1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시 산하 입주시설을 39% 축소조정을 하고 축소부분은 중소 방송업체 임대지원시설로 활용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답이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내부시설의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나머지 부분을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시에서 원래는 tbs를 그리로 하기로 했는데 변경을 시킨 이유는 뭐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tbs가 굳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tbs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기덕위원

다시 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39%를 축소해서 서울시가 재정적인 측면 외로 얻는 이익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총 건축면적에 대한 건물비용은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쓰지 않고 임대를 함으로써 수익이 많이 생기겠죠.

김기덕위원

이 사업에 국비지원이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국비지원이 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얼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비가 총 160억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타 사업에 비해 국비 비율이 7.6%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적으로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과 달리 이 부분은 건물에 e-스포츠, 그러니까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부분만 나와서 전체건물 대비 비율로 보면 적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게임부분은 여기에 입주를 시켜야 되겠군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게임산업에 대한 부분이 경기장도 있고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게임은 주로 어떤 형태의 게임을 말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자게임이죠. 애들 tv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워크래프트인가 그런 것 하는 식으로 국제대회 이런 것을 초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뒤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한번 보세요. 좀 궁금증을 풀어주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e-스포츠 경기장이라든지 애니메이션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IT관광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관광수입 차원에서도 보탬이 되겠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상암DMC가 여러 형태의 구조적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말 그대로 디지털미디어시티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한 첨단산업과 관련된 건물의 하나라고 보면 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같이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거기에 YTN, 문화방송 이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MBC 이런 것들이 전부 상암동으로 몰리니까 어떤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도 교통방송도 그리로 옮겨가야 되고, 또 현재 남산에 있는 교통방송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그것을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김기덕위원

저는 그것은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01쪽 설계변경 내역 중에 1차변경은 변경사유가 없습니까? 거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증감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아이템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금액의 변화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증감은 없어도 변경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변경사유가 궁금합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차수를 준공해 가는 과정에서 1차 정리로 사업비의 변화 없이 준공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구체적으로 변경사유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2차, 3차, 4차 설계변경 사유는 거기 기록된 것에 보면 시장방침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필요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것이 너무 과거의 일이라서…….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같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또 5차 설계변경의 사유인 행정1부시장의 방침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차 때,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 이후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을 함으로 해서 이 건물이 외벽으로 해서 빗물이 들어오고 또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 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한도로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그때 70억 원을 추가로 최소비용, 안전 내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70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기간을 2년을 연장하는 것은 맞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2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의 사업규모를 축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건물 전체면적, 즉 윤곽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내부공간 문제만 39%를 외부한테 임대하겠다는 얘기죠. 외형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한번 또 다시 봅시다. 800쪽에 사업기간 연장사유표에 있는 총사업비의 당초 대비 변경금액의 차액을 계산해 보면 69억이 나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리고 801쪽에 다섯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합해 보면 3차가 11억 2,700만 원이고 4차가 2억, 그래서 13억 2,7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양쪽 자료의 사업비 증감액이 다른 이유가 뭐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이 부분은 정확해야 돼요. 지난번 도시안전실처럼 이것 잘못했다가 시끄러워 질 수 있으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사업비 변경은 이루어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차수별 계약이지 않습니까? 차수별 계약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보통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기덕위원

정상적인 차액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오기나 누락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뒤에 담당부장님, 무슨 얘기 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답변대로 나오셔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경섭

배경섭건축부장

건축부장 배경섭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연장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는 총사업비가 2,026억인데 변경이 되면서 2,095억이 된 사유는 2년이 연장됨으로 해서 에스컬레이션이나 감리비에 변경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70억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털금액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됨으로 해서 물가인상률이나 현장관리비, 또는 감리비, 재설계비 등이 당연히 추가로 발생하겠죠.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추가발생이 예측되는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물가변동 포지션이 연간 3% 정도 이루어집니다. 3% 이루어지고 그 외에 감리가 사업기간 연장이 되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50억 내지 60억 정도 선에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 정도가 추가예상 되는지 궁금한 것인데 이 부분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시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준공 후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IT 관광산업 활성화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접어야 될 사업도 아닌데 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준공을 늦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앞으로 가져올 많은 이익들을 뒤로 하고 IT콤플렉스 건립공사의 준공을 늦췄다는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서울시민들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잘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감사자료 766~781쪽에 근거해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계약자 공동도급 현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767쪽을 보면 적용사유란이 있습니다. 보셨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적용사유란이 있는데 제가 적용사유를 자료로 요구한 것은 이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를 해야 하는지 묻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적용 법적근거와 불법하도급이나 체불 노임 근절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서 적용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법령에 의한 적용을 한 것은 근거를 말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는 불법하도급이나 체불 노임, 시공품질 확보가 잘되고 여기 목록에 있는 공사들은 그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원래 공사가 보통 원도급자 하도급자 이루어지던 것을 종합건설업면허하고 전문건설업면허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자가 됨으로 해서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도급체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공사비가 2억에서 100억 미만 사이에 사업비를 가진 것을 우선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보고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다른 100억 이상의 사업비도 확대해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질의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 근거를 말하고 그 근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유가 필요한데 그 사유가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목록에 있는 공사들에 대한 각각의 사유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행안부 예규가 있을 거예요.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또 다음에 감사자료 768쪽부터 공사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죽 넘겨가면서 보십시오. 이것 또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768쪽, 771쪽, 774쪽의 공사계약서를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하자에 관한 부분은 공란으로 놔뒀단 말입니다. 보이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것을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율이 몇 %고 하자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고? 그것 왜 그렇게 공란으로 놔둔 거죠?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볼 수 있나요? 공란 부분 못 찾았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는 찾았습니다.

김기덕위원

왜 중요한 것들을 빠뜨렸냐는 거죠. 문제네요, 뒤에 직원들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경섭

배경섭건축부장

네, 건축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에 보시면 768페이지 하자보수보증금율하고 담보책임기간이 공란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계약체결단계기 때문에 준공 때 되면 이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체결단계는 이것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돼요?

경섭

배경섭건축부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택환위원

계약할 때 하자보증금 다 나오는 거지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딨어? 모든 계약서 쓸 때 하자보증금율하고 기간 다 나오는 거지 무슨 준공 뒤에 나온다는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어요?

김기덕위원

아니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택환 위원님도 그쪽의 전문지식인인데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준공 후라고 하면 다시 분석을 해보고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명확한지……. 지금 건축부장이 답변한 것은 틀린 답변이죠?

경섭

배경섭건축부장

이 사항이 하도급계약서가 아니거든요, 원도급계약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오후에 충분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떤 형태의 질의인지 파악은 되셨죠?

경섭

배경섭건축과장

네, 하도급계약서를 한 번 사본을 해서…….

김기덕위원

명확하게 보시고, 인택환 위원이 이런 부분에 상당한 조회가 깊으신 분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772쪽을 보면 공동도급사들에 대한 계약내용이 있는데 도급사별로도 지분율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본부장은 이 내용 처음 접하시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약서 사본이라는 것은 계약서 내용대로 카피해서 드리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회의 시작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777쪽도 마찬가지로 양천자원회수시설 녹색환경교육센터 증축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하단에 보면 공동도급방식이 주계약자가 아닌 분담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발주 방식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인지 이 부분도 동시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몇 개 안 되는 공사에 대해 공사계약서를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계약서가 발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사실에 입각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봐서도 이러는데 그 외에 더 많은 건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혹시 작성하지 않은 서류로 인해서 잘못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이네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오전에 DDP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그리고 본부장님과 더불어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이석을 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DDP의 사업개요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미래신장을 위한 동력산업인 디자인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디자인플라자를 건립을 해서 도심성의 부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킴과 더불어서 서울의 관광명소화로 만들겠다고 하여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공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맘모스 대형공사를 치르면서 과거 시장들의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오산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서울시의원들이 대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한다면 DDP 건설현장에 마무리하는 과정에 송경섭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커다란 책임감을 갖고 이 공사를 마무리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현실,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DDP 건물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참여와 관여와 또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질의를 매듭짓지 못한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오전에 목록에 빠져있는, 계약서상에 빠져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에서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 또 준공 당시 계약서면 된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본 위원의 질문에 답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부장, 다시 나오셔서 왜 그렇게 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밖에서 잠시 총괄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안을 틀리게 답변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건축부장

건축부장 배경섭입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리부서에서 정리가 되어서 자료가 갔던 사항인데 사실상 공사는 우리 건축부서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답변을 드린 과정에서 자료를 충실히 만들지 못한 자료였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하였던 부분…….

김기덕위원

아니, 충실히 자료를 만들지 못했으면 잘 만들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 계약서상에 미기재 누락시킨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었죠? 잠시 감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경섭

배경섭건축부장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착각이 있었습니다. 경리부서에서 제대로 자료가 갔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자료가 제대로 됐을 것인데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총괄부장님께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기덕위원

본부장, 본부장께서는 지금 분명히 얘기를 들으셨죠? 건축부장이 말을 잘 못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말을 잘 못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그 의도가 위원들이,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얼른 넘어가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부장이 위원님을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달리 표현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당당한 것처럼 이것은 계약서와 관련이 없고 준공과 관련이 있는, 그때 이런 사안이라고 해서 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려던 차제에 인택환 위원께서 중간에 약간 멘트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 진위를 밝히라 하니까 식사 후 오후 속개 시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오 하고 회의가 속개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공사채 계약체결 건 공사 명을 보니까 이것이 건축부서의 내용이어서 건축부장이 빨리 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채근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건축부장이, 위원님 지적하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가 안 된 것은, 안 적혀 있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덕위원

최소한 건축부장 정도 되면 계약서상에 누락이 되었는지, 이것은 당연히 기록이 되어야 될 사안인지는 굳이 실무자들과 얘기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그냥 얼른 순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기 위해서, 아까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찾고 물어보고 그러는 과정에 얼른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닌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황모면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요.

김기덕위원

어쨌든 두 분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건축부장께서 정확하게 잘못을 인정하셨고, 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누락경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건축부장

그 부분은 총괄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김기덕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김종근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 혼동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가지 요구하신 것 중에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해 드린 주계약 공동도급 발주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정리된 것들을 위원님께 조금 전에 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보다는 전반적으로 왜 이것이 도입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과 또 우리 본부에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어떤 발주를 했는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주계약 공동도급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금지급 지연이라든지 또 저가 이런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시공을 확대하고,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인 주계약 공동도급을 했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겠다는 거죠?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네. 그다음에 주계약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좀 전에 위원님께서 답변과정에서 해 달라고 해서 못 드렸습니다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그것이 누락된 사유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계약된 건인데 원래 공사계약 일반조건인 하자보증금은 계약 상대자는,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1조라는 말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직원이 아마 누락시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인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역시 시행규칙, 좀 전에 보고드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이것이 공종별로 다른 내용으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68조에 근거한다는 그 조항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서류를 창고에서 급히 찾아왔습니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통 3% 정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 건인 강동청소년체육관하고 홍은예술창작센터는 분명히 이행보증보험증권과 하자보수건설이 다 됐다는 정비서류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누락됐다는 것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도급률 역시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만 제가 파악을, 지금 창고 이사를 해서 서류를 찾고 있는데 계약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입력이 누락된 것 같고요.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77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붙임에 전체를 다 복사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만 저희가 복사를 해서 제출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밑에 붙임에 내역서라든지 기계 도급내역서,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사계약내역서, 기관직인정보 이런 것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제출 못했는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이것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시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상황이 아무리 모르고 급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답변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차대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중하게 담당부장이나 본부장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오늘 도기본 3일째 수감에 임해 주시는 송경섭 본부장을 비롯한 이광세 국장, 신한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제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53~374쪽에서 행감자료 356쪽을 보면 착공 후 현재까지 공구별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1공구에서 3공구까지 설계변경 건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그제 질문에 사업비가 당초와 변경 때, 또 설계변경 내용과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횟수가 적게는 1회 많게는 7차까지, 사업비는 당초계획보다 사토장 위치 변경 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또한 본 위원은 공사 시공 도중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 착공 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무슨 봐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언제 완료가 됐던가요, 본부장님?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7년도 8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정용림위원

설계용역사는 어딘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는 공구별로 다릅니다만 1공구는 포스코엔지니어링 외 1개 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는 동일기술공사 외 3개 회사, 다음에 3공구는 동일기술공사 외 1개 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2공구에도 동일기술공사가 있고 3공구에도 동일기술공사 구간이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3공구에는 있습니다만 1공구는…….

정용림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2공구에도 동일기술공사 외 3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공구는 포스코엔지니어링입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2공구. 1공구는 포스코엔지니어링 외이고 2공구는 동일기술공사 외…….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공구는 동일기술공사, 3공구도 역시, 2ㆍ3공구 같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2공구면 2공구를 컨소시엄이니까 같이 하지 1공구도 일부하고 3공구도 일부하고 이렇게 되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용역 건별로 공고를 하게 되면 엔지니어링사끼리 동일하게 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발주처에 따라서 이것을 때에 따라서는 한 회사가 동시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고,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57쪽을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현장, 이것이 동일기술공사 외 3개 업체가 하신다는 데가 되겠죠. 설계변경 현황에서 도봉지하차도 1단계의 임시도로에 대한 토공 수량이 누락되었는데 설계 시에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공 수량의 누락은 때에 따라서는 설계 당시에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든지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기타 공사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설계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공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되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산입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임시도로 토공 수량 누락, 차집관로 이설공사 추가 발생, 기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미설 등 이렇게 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도 통상적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실시설계 시에 주관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누락된 것이 많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누락된 것이 많다고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정용림위원

많다가 아니라 경우도 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기는데 다 챙기지 못해서…….

정용림위원

실례로 상수도 이설공사, 또 사전검토가 부족한 탓으로 보고가 돼 있는 것도 나와 있는데 방음벽 설치를 민원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설계가 누락이 되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전에 누락이 번번이 되고 한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실무진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임시도로를 만든다면 토공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공종인데 누락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 많은 물량 중에, 예를 들어서 토공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만 ㎥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 더해야 되는데 더하는 과정에서 몇 백 ㎥이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 수만 ㎥ 전체가 통째로 빠지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 거죠.

정용림위원

설계도서를 감리단에서도 검토할 의무가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발주 당시에는 감리단에서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설계사에서 검토를 해 오면 저희가 큰 테두리에서 빠진 게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감리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리는 공사를 실제 착공을 해서 그 이후에 현장과 상황이 맞게끔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감리의 의무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차집관로 이설공사가 추가발생 되었는데도 이 건도 설계 시에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정도에 보면 대형 상수관로 이설에서 67억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초기에 소위 말해서 이 공사구간이 아니었던 구간이 이설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지하차도 연장이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방금 보신 67억 이렇게 큰 비용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큰 라인을 따라서 가는 부분이 거의 다 계상이 됩니다. 계상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현장을 조사해 가면서 측량을 해 가면 실질적으로 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설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정용림위원

기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설도 변경사항인데 변경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생각에는 큰 틀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큰 틀에서 봐 주면 된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측량을 해서 설계 당시에 평판측량 하듯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의 안 걸리도록, 또 지장물도 파악되는 대로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만 아주 디테일한 설계를 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디테일만큼 설계비용이 증가되고 이렇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어차피 또 현장 시공과정에서 조금씩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용림위원

이런 것까지 본 위원은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느냐, 사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굳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다음 도봉지하차도 1단계 구간에서 설계 시 누락된 사유로 인해서 약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몇 차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림위원

1차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도봉지하차도 1단계 공사를 하면서 임시도로 총액 해서 9억이 증가됐다는 얘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어쨌든 10억이 증가됐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약 10억입니다.

정용림위원

전체 공사비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하겠지만 이런 것이 쌓여서 큰 금액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로 밑에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실시설계에 따라서 감리비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감리비는 얼마나 증액이 된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현장감리하고는 별개로 교통시설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설계,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감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시공감리와는 다른 성격의 내용입니다. 교통 분야에 대한 지적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해서 감리비를 증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도 별도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시설물 설치하려면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감리해 줘야 되는 부분에 따라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고 보면 설계변경 2차에 강관파일을 정산을 해서 6,0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에 비해서 강관파일 시공 수량이 추가로 시공되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파일은 특히나 밑에 보통 연암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암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50m 내지 100m 정도 간격으로 보링을 해서 추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일을 박아 보면 그것이 연암층에 도달할 때까지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차가 생기는데 그 총 늘어난, 1m~2m 이렇게 늘어난 길이를 다 합한 것이 공사비로 따지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공종마다 일일이 정산해 주면서 공사를 시행하는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기타 공사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널빤지 하나를 더 설치해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고 줄면 또 준다고 빼고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4차 설계변경에서도 도봉지하차도 2단계 구간에 임시도로를 설치하는데 가교설치가 누락되어 또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또한 지하차도 작업통로 설치에 대한 정산으로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4차 설계변경으로만 15억 원 가량이 증액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6차 설계변경에서만도 도봉지하차도 3단계 구간에서 설계서 간…….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설계내용끼리 상호불일치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상호불일치 및 일부 공정 수량이 누락되어 설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공구의 경우 여섯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총 264억 9,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당초공사 대비 30%에 해당하는데 이 정도는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공구의 주된 내용이 지하차도 연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발생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해가 덜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가 당초에 500m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왜 우리 집 앞에는 지하차도를 안 해줘서 소음이 나게 하느냐, 앞으로 200m 더 연장을 해 달라, 그런다면 200m가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상수도 이설해야 되고 없던 것도 새로 생겨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설계변경 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소상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담당부장은 누구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목부장입니다.

정용림위원

담당부장께서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아직도 준공까지는 기간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준공이 2015년 12월로 되어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설계변경은 계속 될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변경은 공사물량이 늘거나 줄었을 경우도 하는 것이고, 또 한 차수가 준공이 되려면 그것에 따라서 물량을 내부에서 또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런 것을 또 조정을 해서, 준공을 하려면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수별로 준공할 때 부득이하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예산낭비가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세한 것은 담당부장으로부터 나중에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 설계가 부족한 점이 많은 설계였다고밖에 할 수 없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설계가 완벽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355쪽을 보면 공구별 민원발생 및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2공구, 3공구 민원에 대해서 기존 방음벽 개선 및 저소음 포장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이 안대로 추진하기로 주민들과 합의는 다 되어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은 여기서 1공구도 2008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을 아주 짧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수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 다 동일해서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1공구는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공구가 가장 크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김용석(도봉) 시의원님도 이 민원에 크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하차도를 연장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안전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실상 결론을 내고, 김용석(도봉) 시의원님도 이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공감해 주시는 그런 사항으로 있고요. 아직까지도 종결되지는 못했습니다. 3공구 이 부분도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접근해 가고 있다…….

정용림위원

3공구 민원은 뭐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3공구는 방음벽을 터널형으로 해 달라. 소위 말해 방음벽이 수직으로 서서 위에 손 모양으로 구부러지고 있는 그런 방음벽을 아예 터널형으로 완전히 위에 까지 다 싸서 방음벽을 해 주면 자기 집 앞에서는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터널형 방음벽을 이렇게 온 천지에 다 설치하게 되면 도시경관에도 문제고, 또 터널방음벽이 끝나고 나오는 그 지점에는 소음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1공구는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가 된 상태고, 2공구는 김용석(도봉) 의원의 지역구인 지하차도 연장해 달라는 부분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김용석(도봉) 의원이 거의 수용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중단상태는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공사는 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시면 창동 주공17ㆍ18ㆍ19단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원활하게 작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공사 준공기간도 2015년에서 또 연장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이것이 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간에.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편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어떻든 그러니까 2015년 12월 준공은 믿을 수 없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3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용림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민원도 많고 하천점용허가도 쉽지 않았고 경원선철도 이설공사 등 장애물이 많은 현장이라고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만큼 공사기간도 연장되고 공사 준공까지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공사 준공까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공사를 실무적으로 하시면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면 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자가 있어서 감사원이나 사정기관을 통해서 적출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대할 때마다 본부장님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럼요.

박태규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또 직무감독도 그것에 병행해서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감사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작년 8월 14일 KBS 9시 뉴스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 복공판입찰 특혜혐의 적발 보도 이것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기자가 취재했을 때는, 물론 어떤 제보에 의해서 취재했겠죠. 그렇죠? 105페이지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복공판을 어떤 특정업체 것을 해서 특혜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골프접대를 받고 어떻게 했다, 꼭지는 딱 두 꼭지더라고요. 공무원이 그것에 관련해서 골프접대 받고 그런 것은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정직을 받았으니까 중징계 아닙니까, 그렇죠? 중징계를 받았고, 그런데 복공판에 대해서 20% 비싸게 특혜를 줬느니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가 죽 읽어보니까 전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앞 얘기와 뒷얘기가 다른 게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같이 골프를 쳤다고 일련의 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건을 저거한 공무원은 처벌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면 난 그것이 이해가…….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 뒤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다 보긴 봤는데, 물론 이 복공판이 일반 복공판보다 경제적이고 변형 및 파손이 적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복공판 성능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겠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나도 느낌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났겠어요. 본부장님 한번 왜 이런 기사가 났겠는지 말씀을 해 보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에서는 해명자료라고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어쨌든 크게 징계를 받았는데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업무개선을 잘했었다고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이 사람과 서로 안면관계가 있어서 골프를, 여기서 일곱 차례나 쳤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체와 관계해서 골프를 치는 게 금기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품의 성능과는 별개로 그 부분은 처벌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옛 속담에도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는데 업체와 관련해서 같이 골프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거기 보니까 사모님도 같이 골프를 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인도 같이 동반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그 당시에 본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직 2월인가 4월인가 먹고 그 이후에 소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광세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시설국장 이광세입니다. 그때 당시 징계 받은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은 퇴사를 했고 한 명은 인사조치를 당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가있습니다, 사업소 쪽으로. 소청 관계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참 제가 어제 그제 행감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 상당히 유능하고 일도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었는데 오늘은 아이고, 산하 직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종을 줍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직무도 잘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정신교육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63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2010년도에 감사원감사를 받았는데 이촌역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간 지하보도 건설공사에서 적격심사를 부당하게 평가를 해서 차순위 업체가 낙찰기회를 상실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부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읽어봤는데 선뜻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특혜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이 됐고요. 다만 평가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다 이래서 담당자들이 담당 부장은 기각이 됐고 부장 및 과장이 불문경고, 업무담당자는 견책처분을 받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나는 여기서 차순위 업체가 낙찰기회를…….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차순위 업체가 낙찰기회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번, 4번을 보시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해서 서울시 징계위원회에다 회부를 했다고 하면 회부한 결과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자료를 내면? 공무원 몇 명을 해서 불문경고가 됐다든지 경징계 견책을 받았다든지, 그냥 감사자료를 주면서 회부했다, 저희들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내용은 회부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불문경고…….

박태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도 불문경고 됐다고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빼 버리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밝힐 것은 밝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의도샛강, 7번부터 13번까지네요. 총 7건에 대해서 감사원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이 됐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진짜…….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감사부서에도 있어 봤지만 한 공사에서 이렇게 7건씩이나 지적이 됐다는 것은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용을 봐서 저도 상당히 많은 건수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도 상당히 중한 업무정지를 한 34일을 당하는 그런 중한 벌칙을 받았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느끼기에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는 공사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처럼 돼 있어. 보니까 공사비도 과다하게 계상됐고, 상수도 관련해서 그것도 빼놓고, 발주청에서 모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제대로 감독을 못했고, 또 불법하도급도 제대로 감독을 못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죽 읽어보면서 서울시 건설행정이,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얼마나 한탄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됐고, 다른 공사에 비해서 이 부분은 감독하고 감리가 지나치게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징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분을 했겠지만 관련공무원은 불문경고로 끝났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서 보시면 폐기물처리라든지 사토운반비 조사, 사토운반비 조사 소홀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디 갖다 버리느냐 이런 조사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1차적으로는 감리의 책임역할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담당은 그것을 뒤에서 감독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책임감리원은 아주 중한 처벌을 받았고 우리 업무담당에 대해서도 처벌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의 공적을 참작해서…….

박태규위원

시장표창 두 번 받았다고 불문경고 해줬더라고요. 좋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60년대, 70년대 이랬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 요즘도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이 있나 싶어서 좀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하천 내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된 것 같다. 일반적으로 토목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제가 용마터널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골재 채취한 것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용마터널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발파암에 대해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보긴 봤습니다.

박태규위원

봤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요즘 질이 무엇인지 사전에 설계할 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 7억 8,000 얼마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발파암.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이것은 언제 했느냐면 설계 당시 2005년도에 한 거야. 설계할 때 그렇게 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보니까 발파암 성토 재활용한 양을 17% 정도를 받더라고. 17% 정도를 받는데 그날 우리가 터널 현장 가 봤잖아요. 그런데 17% 그 정도 안 깔렸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터널 굴착할 때는 일단 끄집어내야 되고요.

박태규위원

그래서 끄집어낸 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끄집어낸 발파암을 갖다 신규로 사가는 데서 팔았을 거 아니야, 그 업체에서. 2005년도 이후에 그것을 확인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발파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적으로 터널은 굴착을 하면 그 볼륨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아예 공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사가 자기가 갖다 쓰든지 팔든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상관을 안 한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도로나 이런 것을 뚫지 않고 특히 산을 뚫기 때문에 암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물량이 크게 증감이 되지를 않고요,

박태규위원

물량이 증감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그것까지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다음에 터널의 형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연장으로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태규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헤베 당 단가를 2,000원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2,000원 적용한 게 2001년도 불변가격이라고 명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먹었을 때는 훨씬 비싸게 팔았을 거 아냐?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협약할 당시의 공사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박태규위원

그때도 공사비 그것으로 계산했으니까 암도 그것으로 계산한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사토장에 전화를 해 봤더니 자료를 안 주더라고. 과연 제대로 설계가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매각한 수량만큼 사토장에 과연 그만큼 반입을 했는지를 자료를 보려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자료를 안 주더라고, 전화를 했더니.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업체들은 그런 자료를 굉장히 꺼리죠.

박태규위원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원래 발파암이 좋으니까 많은 아마, 그날 거기서 현장소장도 그러잖아요. 발파암이 좋아서 굉장히 재미를 본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은 되도록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그러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7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얘기가 곶감 식으로 계속 설계변경 얘깁니다. 아까 정용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잦은 설계변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44건의 자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20번 보세요. 헌릉로 확장공사는 차수변경을 다섯 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설계한다는 것은 힘들어. 그렇지만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시민에 대한 약속 아니에요? 자꾸 변경을 해서 쉬운 얘기로 금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다고 그런 것을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2년, 3년 미루고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대한 우리의 약속 아니에요. 그렇죠? 신뢰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하고 중복되는 얘기지만 자꾸 그러다 보니까 발주청은 갑이고 수주청은 을 아닙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공기가 연장되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드는 간접비고 등등이, 당연히 금융비용이고 그런 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것은 계상을 안 해 주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상은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급료를 더 줘야 되니까 당연히 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간이 늘어나면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이 일어납니다. 물가변동이 일어나지만 거기에는 직원들과 현장 관리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저희는……. 왜냐하면 공사내역 항목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관리비 포지션이. 그것이 같이 동시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설계변경도 그렇고, 지난번에 신청사 관계 때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업자를 봐주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다, 작금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근원적으로 안 하려면 턴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턴키라는 것이 대형공사 위주로 되어서 큰 업체 위주로 큰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 또 하나는 그것은 낙찰률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공사비가 일반 기타공사비에 비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을 하는 주된 요인은 거의 90% 이상이 정책변경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지장물,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것은 다수의 물량증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아까 제 요구자료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되도록 납득할 수가 있고, 공무원들의 명예를 걸고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똑바르게 설계변경을 하면 어쩔 수 있는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후에 변경이 생겨서 그런 것은,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를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공평성을 기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내에 설계변경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는 거의 그래도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어련하시겠습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35쪽, 836쪽, 861쪽, 8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에 이어서, 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설계변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6쪽을 보면 최근 3년간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나오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2012년은 한 건도 없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2012년 건은 여기서 보시면 5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오봉수위원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이라고 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나 신청사도 포함이 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이 시기에 계약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계약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계약된 것이 13건이 있는데 그중에 설계변경 한 내용을 여기 표시를 한 것이고요. 2011년도도 50억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 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도기본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금액이 적은 것까지도 포함을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총공사비 50억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서로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참고적으로 신청사 부분은 작년에 설계변경을 했고 금년에는 설계변경을…….

오봉수위원

작년 2011년도에 설계변경 현황에 빠져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에 공사발주 되어서 설계변경 한 내용 위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오봉수위원

최근 3년간 도기본의 소관 사무 중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이전에 계약됐든 전에 계약됐든…….

오봉수위원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다르게 와서 이것을 또 달리 해석하면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이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과다하게 공사비가 증액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대부분 정책변경, 민원에 의해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공시설물들은 설계 당시부터 그 시설물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고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고위간부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고유의 목적을 무시하고 정책을 변경하여 대규모의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대한 심의도 거치는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변경이 되었다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 설계목적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좀 입장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보통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 위주의 설계를 해오는데 시민들이 바라는 눈높이는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좀 더 쾌적하고 지역의 생활편리 위주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고, 또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가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또 서울시의 정책변화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가기는 오히려 사업의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이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잦은 설계변경을 한다는 표현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공사를 하는데 정책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양화대교공사 건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맞지만 다른 토목공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방화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선 터널로 설계를 해서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서울과 광명시 간의 고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정부 요청으로 터널을 한 차선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이 온 경우에는 당연히 수용을 해야죠,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수용을 안 하고 우리가 먼저 2차선을 뚫어놓고 나중에 한 차선 더 뚫는다면 엄청난 비용이 더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신다면 국가의 정책이나 서울시의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큰 정책적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자재변경이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데도 변경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타를 하는 것이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박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신청사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도 보면 24억 2,745만 원을 감액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런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설계변경이라든가 변경사항에 의거해서 실제 공사비 미적용, 또 단가 과다산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신청사와 관련해서 공사비 증액이 거의 70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는 것에 비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량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포지션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사원에서 22억 원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고, 물량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치하기는 24억 원 정도로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공사비 증액은 큰 정책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도 그 나름대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러나 상대적인 비율로 보면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5% 내지 17%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혀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과거에 비해서 공사비를 부풀려 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서울시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관례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도기본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가 끝나고부터 내년 2013년 2월 업무보고 전까지 자체감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나 감독이 확실히 되고 있는가, 또 설계변경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해서 외부감사나 서울시 자체감사에 지적받지 않게끔 도기본 산하에서 사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2013년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모든 안건을 다 해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샘플로라도 몇 개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5월 19일로 돼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12년 5월 7일자로 공기를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했어요. 이 방침은 누가 어떻게 해서 세운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침은 도시안전실에서 부시장님 결재로 공기 2년을 연장했고요. 근본 원인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공구별로 따지면 4공구에서 8공구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4공구와 8공구는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구간이고 5ㆍ6ㆍ7공구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공구와 8공구는 전반적으로 공사 공정률이 12% 내지 15%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민자사업 구간은 대략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기간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미진한 재정사업투자구간의 공정도 촉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약 2년 동안의 기간을 추가로 갖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했었을 때 민자구간 5ㆍ6ㆍ7공구는 50% 이상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 공기연장을 전반적으로 했었을 때에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민자구간에 유료화 사업을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시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진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민자사업자는 부담이 늘어난다고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기 중간개통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썩 좋은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2016년도까지 최대한 단축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부분적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부담이 가급적이면 최소화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4공구 구간하고 8공구 구간의 전반적인 공사비가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4공구 같은 경우도 보상이 대부분 끝나고 일부 미보상 된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4공구에서 일부 토지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데 공사비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물론 안양천을 건너가는데 다리공사에서는 예산이 많이 400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예산 들어갈 게 별로 없잖아요. 서울시 재정여건 상 공기를 연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부시장 결재로써 공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광명시 갑 백재현 해양위원님께서도 주요 질의내용에 보면 강남내부순환도로가 답보상태인 바 서남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답변은 시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서남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 답변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8공구만 해도 사업비도 좀 적게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과천시 도시계획결정 지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천시 도시계획결정도 사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과천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다 이런 집행에 대한 명령이행을 해달라고 하는 촉구공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4공구하고 8공구 공구별로 분리를 해서 사업비, 사업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추진계획, 8공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기연장 건에 대한 부시장 방침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이 어느 선까지 심의를 했다든가, 부시장 단독적으로 안전실장하고 같이 해서 두 분이 결정한 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 성산대교에서부터 서부간산도로 지하화사업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4공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서부간선도로 민자사업자 선정이 돼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안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제안자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공사를 발주를 안 시키고 있는 거죠. 현재 민자사업자들은 전반적인 경기흐름이라든가 건설경기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보내왔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상반된 얘기고요. 민자사업자들은 재정 지원을 안 받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남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사실 공사를 발주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여기도 빠른 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SOS산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은 더디 간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사업부서, 도시안전실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런 것을 시민을 대변해서 또 의회를 대변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건설경기의 침체에 빠져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만들어주고 그래야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씀드릴까요?

오봉수위원

네, 말씀하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본부 명칭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할 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는 사업비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중에 약 1,500억 가까이가 우리 서울시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민간사업자가 전액을 다 부담하는 사업 같으면 아마 벌써 추진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재정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도시 인프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 이행을 하고 나서 서부간선도로가 추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요금 금액을 책정한다면 당장 내년이라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본부장님께서 서부간선도로, 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 건에 대해서 민자 제안자하고 아마 사업자 선정까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자 선정 돼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분들과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재정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측이 공사비를 지금 현재 재정부분에서 분담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본부장님 주재로 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나눠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4공구 시점부 민원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민들과의 대화로써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진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점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민원제기가 거세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각별히 담당자들과 챙겨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진의가 무엇인가 알면서,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현장 일을 하더라도 현장 중심으로써 소통하는 그러한 도기본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용림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사업추진 현황자료에 보면 발주 중, 발주예정 5개 사업이 있는데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청사 신축공사가 발주 예정에 있는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이 보류됐다고 실무부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어떻게 보류됐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섭

배경섭건축부장

건축부장 배경섭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계획은 현재 시 주관부서에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예산이 오거나 의뢰가 된 사실이 아직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남부도로사업소하고 남부도로교통사업소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경섭

배경섭건축부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흔히 쓰는 명칭은 남부도로건설사업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교통통제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통통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오봉수위원

교통통제소 설치공사 사업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어느 부분에다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톨게이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봉수위원

톨게이트 말고 교통흐름을 총괄할 수 있는, 지휘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소를 별도로, 아직 공사발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온 것이 없고요. 한번 교통본부에 물어봐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이렇게 ‘교통’자를 빼야겠네요?

경섭

배경섭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에 있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영등포구와 또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금천구 시흥3동 주민들하고 생각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현장에서부터 도기본 각 담당부서 국ㆍ과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챙기면서 어떤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갑자기 민원이 또 악화가 되어서 그 부분은 새롭게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와 안전실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시장님이 시민과의 토요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신청을 하면 시민 누구나 만날 수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특히 지역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대를 주로 활용해서 하고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 과정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시장님은 단독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고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의 민원을 들어주시려고…….

오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와 같이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 또 기술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적인 답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죠. 사전에 저희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셔서 답변하시는 거죠.

오봉수위원

그리고 은평뉴타운에서 지난 1주일 동안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장시장실 운영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민원들이 그간에 집행부와 관계자들하고 꾸준히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또 반영하고 협의된 사항들도 그러한 시장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불거져 나와서 민원이 더 확대되고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시장님과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의 전반적인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재정문제 다 같이 아울러서 작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송경섭 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55쪽에 우면산 산사태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면산 산사태는 우선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시민들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복구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예방사업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서 앞으로 그러한 산의 재해는 크게 더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면산이 무너지리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했겠죠.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근 2010년도에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는 푸른도시국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 나름대로는 예방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이후로 2011년도에 또 재차 비가 오면서 더 많은 비가 일시에 오는 과정에서 큰 피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서초구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녹지과에 산림청과 비상시에 연락되는 직원 네 명이 있었는데 심지어 산림청에 보고된 사람 중에는 퇴직하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타 부서로 이동한 그런 직원도 있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초구청…….

김진영위원

네. 또 핸드폰이 바뀐 그런 사람을 산림청에 유사시에 비상연락망 직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서초구청의 내부사정을 정확하게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황으로 봐서는 재난대응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도 서초구의회 4선 의원을 했습니다만 뉴스 보도를 보고 사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지금 보면 산사태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있고 복구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따로 있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푸른도시국에서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산에 재해가 나면 우선 긴급히 복구를 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방,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예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 원안이겠습니다. 그러나 산림복구와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중앙회가 그동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 와서 거기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복구비와 예방비 해서 총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김진영위원

190몇 억 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9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서초구청에 내려보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194억이 소요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집행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초구에서 4공구라고 하는데 서초구에서 공사 집행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김진영위원

그런데 아무리 긴급하다 해도 수의계약을 이렇게……. 이것은 산림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수의계약 해 준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산림에 대한 복구공사는 일반 토목공사나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산림중앙회가 특히 어떤 기관이냐 하면 거의 준공공기관입니다.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산림조합중앙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우면산에서는 다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계시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동안 푸른도시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이것을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설계심의를 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더 이상 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산사태 원인분석에 참여해 보지 않아서 전문가로서의 답변은 어렵고요. 다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큰비에 주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들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1차 원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표시함에 따라서 지금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발표가 이달에 나오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의 마무리 되어서 곧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1공구, 2공구, 3공구에 대한 공사비만 내려주면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는 우리가 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 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공사하면서 혹시 느낀 점이 없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떤 각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진영위원

사고가 왜 났는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초기에는 저희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밖에 있는 일부 전문가분들이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일을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나중에 들어가서 공사를 마무리 시켰고요. 산사태가 난 것을 거의 표토도 다 긁어내고 구조물공사 하는 과정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대형사고가 났는데 서울시에서 처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라고 했다가 또 푸른도시국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처음에 푸른도시국에서 하다가…….

김진영위원

푸른도시국에서 했다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라고 하면, 서울시에는 뭐가 주관이 없네요? 그냥 갈팡질팡하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김진영위원

아니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 인명피해도 났고 재산피해도 났고 그런 사고가 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푸른도시국에다 당신들 하라……. 도시기반시설본부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푸른도시국이 산림의 산사태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에서 일단 일을 착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산사태 복구의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에다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한 관리 부분이 초기에 비해 공사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푸른도시국에서 감당하기는 너무 벅차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맡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앞으로 이러한 우면산 같은 그런,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본부장님이 보실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우려성이 있는 그런 산이 몇 개나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그 분야는 담당을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산의 형상으로, 또 주민들이 산 가까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될 지역들이 우면산, 관악산, 북한산 지역 일대가 우리가 좀 더 안전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될 지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 본 분들한테 보상에 대해서는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김진영위원

구체적으로 모르고, 하여튼 제가 여기에 대해 질문한 것은 질타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초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공사에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2차 발표가 나오더라도 다시는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해서 교통대책 일환으로 잠실사거리 지하 광역버스환승센터 공사하고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광세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국장님 하고 있죠?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지금 토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아마 롯데에서 공사비 부담하는 것으로?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전액 부담합니다.

주찬식위원

전액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죠?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관련해서 제가 관련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이런저런 문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제가 소상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언제 시간 한 번 내셔서 저한테 도면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박태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에서 감리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고 동의하시죠?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주찬식위원

동의하시는데 어차피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전문지식과 인력이 없어서 집 주인이 내 돈을 주면서 내 집을 잘 짓는지 봐 달라고 하는 게 감리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리회사가 부실감리가 반복적으로 되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큰 감리는 한 5개 감리회사가 거의 다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데 감리회사에 등록하고 징계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를 한 회사에 대해서 감리를 줬는데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감리를 하면 어차피 내가 일을 시키는데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많이 주고, 일을 못하고 부실하고 게을리하는 데에는 일을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실감리를 하는 회사는 감리용역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할 때 공고란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러이러한 회사는 제한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라도 관리를 해야 감리회사들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받고 거의 휩쓸다시피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한을 해서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전부다 환수, 주의, 경고, 감리원 업무정지 3개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감리원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술사가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대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하면 되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회사의 감리를 부실하게 한 회사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향후에는 그런 감리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제대로 감리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큰 줄기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로써도 그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벌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입찰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영업정지를 할 정도의 죄질이 나쁜 것인지 이런 판단의 영역이 남았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자료를 봤더니, 등록업무 징계업무를 봤더니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것만 행정적으로 지연했다든지 해태했다든지 그런 것만 주로 징계를 해놨지 부실감리 한 것은 규정이 있긴 한데 거의 자기들은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법대로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거지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입찰공고를 할 때 공고에 단서를 달아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에 없더라도?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한 번 충분히 따져보고 자칫 잘못하면 이중 징계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한 번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히 따져서 큰 무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런 얘깁니다.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감리회사한테 일을 많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얘깁니다. 부실하게 하고 이런저런 감사에서 지적 많이 되고 그런 데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감리업계에서도 경각심을 일으켜서 좀 더 성실하게 주의 깊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지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롯데월드가 25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사거리 다니면서, 내년 연말까지는 아마 골조가 123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송파의 많은 주민들은 교통대책이 너무 미미하다, 가시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을 연결해서 교통대책을 완화를 하자, 동의합니다.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또 롯데에서 일부 잠실대교 남단 하부에 지하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워낙 반발을 많이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이분들이 아예 설명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다, 내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광세 국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성의껏 준비해서 왔는데 듣지도 않고 헤어지고, 또 저한테는 극구 이렇게 개설을 반대하는데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이나 완화대책으로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 참 저도 논리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주민이 내 집 앞에 큰 도로를 낸다니까 당연히 나라도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하던 것을 중단시켰다가 담당부서에서 올 1월 달이나 연말까지 설계를 완공하지 않으면 매몰비용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정을 해서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그때 롯데에서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 산정을 해서 그 설계비를 받기만 하면 공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공사를 민원이 해결되는 것을 봐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오케이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지역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 보니까 정말 이런 해결방안을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미아파트 1ㆍ2단지 사잇길이 1단지, 2단지 주민들의 주통로입니다. 그 땅을 주민들이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도로이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돈 주고 구입해서 납부한 것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뒷길을 내면 1ㆍ2단지가 단절돼서 왜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 진입로에 일반시민들을 통행시키느냐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잠실나루역하고 잠실주공아파트 뒤쪽하고 사이를 연결하는 길인데 잠실나루역 자체가 파크리오아파트는 신축을 했기 때문에 도로를 셋백(set back)을 해서 4차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아파트 쪽은 2차로도 아주 협소한 2차로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잠실나루역까지 한다니까 이것 바보 같은 짓이다, 지금도 밀리는데 거기다 연결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성내천을 건너서 아산병원 뒷길로 연결을 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담당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와서 도면을 보니까 성내천이 굉장히 높은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류기 때문에 한강하고, 그것이 높지 않으면 물이 바로 범람하기 때문에 상류보다 한강하고 성내천하고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제방이 있는데 잠실나루역에서 그 제방을 넘어서 다리를 놔서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지상부분하고 제방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가도 헉헉거리면서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아파트로 하면 3개 층 이상이나 4개 층 됩니다. 그런데 제방 바로 밑에서 단 차가 굉장히 높은데 넘어갈 것인지 그것도 정말 의문이고 해서 행감 끝나면 어느 회사에서 설계를 했는지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그것을 잠실나루역에서 성내천을 거쳐서 아산병원으로 향후에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설계를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엊그제 지역주민들과 저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개설은 다 보류해 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작정 못하게 한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미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는 도로를 안 내야 되겠지만 전체 송파구 교통체계를 봐서는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냥은 못 낸다, 차라리 자기들 피해 없게 거기에 지하로 뚫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를 한 번쯤은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부입니까, 박 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이렇게 하면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지하로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면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해서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가 다 서서 차가 막히는데 그때 공사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민원이 생겼으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해결하려면 돈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 들여서라도 꼭 필요하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잠실나루역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88대로에서 잠실나루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뒷길 안 써도 된다. 88대로에서 잠실나루역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 잘해야 한 400m 정도 됩니다. 350m에서 400m인데 그것을 400m 더 가서 더 복잡한 데다 연결시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 번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빨리 살펴봐서 나도 지역민원을 이유로 하지 말라고 마냥 붙들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설계변경 해서 많은 공사비 증액을 보니까 지역민원 때문에 500억, 600억, 700억도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가 4,500세대입니다. 4,500세대 인구만 해도 엄청난데 그 인원이 바로 길 앞에다 도로 내는 것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해 달라는 게 뭐가 부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현재 민원해결 방안 이것은 방안도 아닙니다, 2차로 냈다가 나중에 4차로 내겠다.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물론 내라니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가서 설계한 회사와 현장답사를 한번 하고 싶고요. 지하로로 건설하는 것은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1449페이지 보면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주주구성이고 뒤에 표를 보면 연도별 예상이용객수라고 도표가 나옵니다. 최초 제안한 예상이용객수와 그다음에 협약을 맺을 때의 교통량이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최초 제안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협약할 때 교통량을 누가 산정한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협약은 시정연과 그다음에 앞서서 KDI에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수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정을 해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도 그 지역의 발전상황 이런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다 빼내고 초기에 이런 숫자는 장래 일어날 숫자까지 예측을 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불확실하다 하는 것은 다 빼내고 순수하게 현재 상태로 추정해 내는 값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많은 언론이나 자료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것 최초 제안할 때는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서 부풀리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실지 협약할 때는 부풀려진 것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니까 대부분 교통수요를 재산정을 하였습니다. 2040년도 예상교통량을 보면 무려 1일 이용객수가 약 9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9만 명이면 숫자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제안 시에 1일 예상이용객수에 문제가 있다. 2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을 텐데 나중에 계약할 때는 제대로 한 것을 보니까 당초 제안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자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수하게 민간이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철 관련돼서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주찬식위원

2003년에 최초 민자제안이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KDI 적격성조사가 없기 때문에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거기에서 우이~신설 간 민자사업이 반영이 되었고 2009년에 재산정한 이용객수를 가지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5년에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다른 노선들과 경쟁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했던 경제성평가 결과 최초 민자제안자가 제시한 엉터리 이용객수를 사용하여 산정했을 테니까 결국은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자체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2005년에 10개년 도시철도계획을 할 때 우이~신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민자제안 할 때의 이용객수를 가지고 이분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엉터리 숫자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러면 200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민간에서 제안한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다른 결론이 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기본계획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때 제시된 것이 우이선뿐만 아니라 신림선, 동북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정연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10개년 기본계획 할 때 우이~신설 노선도 하자고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03년도에 민간에서 제안할 때 이 이용객수를 가지고 거기에 포함할 때 자료로 쓰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썼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찬식위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 그때 우이~신설 간 경전철을 포함시킬 때 어떤 자료로 했는지 나중에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1일 예상이용객수 추이는 사업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경전철 사업들에 대해서 예상이용객수 추이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으로 개통 시 통행요금은 협약 체결할 때 1,1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변가격이니까 운영개시 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1,150원부터 상당히 비쌀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 다른 노선과 금액 차이가 많으면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적용을 할 수 없고 시민반발이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환승할인도 해 주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요금도 상당히 비싼 요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150원은 우선 환승할인을 전제로 정리된 값이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2012년 정도로 환산을 해 보면 대략 1,350원 내지 1,400원 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호선도 소위 말해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요금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요금은 동일한 요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바로 옆 동네는 1,000원에 타고 다니는데 나보고 1,500원 내라고 하면 낼 사람도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직도 이것이 1,150원입니다만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좀 더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판단컨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조금 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리해서 동일요금으로 적용하되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차피 여기는 민자기 때문에 부족부분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요금 못 올리면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요금 자체가 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 두 개의 사례를 보면 원가가 1,200원이 훨씬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50원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도시철도가 우리 시민들이 널리 타는 공공용 차량이기 때문에 요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원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이것이 운영이 되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고요. 또 민자사업은 30년 기간 동안에 자기가 투입한 원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또 나름대로 수익률, 이런 것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양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소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 공사에서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원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주찬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자유치 한 경전철이 나중에라도, 9호선이 요금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직도 봉합이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조만간 9호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테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사업들도 조정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증축과 관련해서 안 물어볼 수 없는데 용마터널 담당하시는 분…….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토목부장입니다.

인택환위원

저번에 현장 잘 봤습니다. 민자로 용마터널주식회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한 거죠?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인택환위원

선경이 제일 대표건설회사인가요, SK?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인택환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BTO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BTO 방식으로…….

인택환위원

일단 우리한테 이전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30년간?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1,172억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보조금…….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여기는 전액 민자입니다.

인택환위원

전액 민자입니까?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는 보조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전액 민자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요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아직은 건설 중이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되고요, 건설 후에 불변가로 되어 있는데 1,02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100원 단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1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처음에 산출을 할 때 공사비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인택환위원

1,028원이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그런데 나중에 준공하는 단계에서는 요금을 현 시가에 맞춰서 경상가로 바꾸면서 책정이 또…….

인택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해서 1,400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통과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출퇴근 목적이라면 매일 2,800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천호대교라든가 광진교를 통해서 출근하던 사람들이 청량리 쪽이나 노원구 쪽 그런 사람들이 빠르다, 좋다고 했는데 민자 유료통행이라고 얘기를 듣더니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 터널 뚫린다는 것은 좋아하는데 민자인지 그것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들 중에서.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저희가 처음에 통행교통량을 7만 대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기로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그 전환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남산유료화 하는 목적은 혼잡통행료죠? 중심부 시청이나 중앙청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는 사람들, 좌우간 여기는 중심권도 아니고 동북부 변두리, 변두리권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은 혼잡통행료인가요? 어떤 성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그것은 순수하게 민자사업으로 건설이 돼서 외곽순환도로 들어오시면 중간 중간 요금 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인택환위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니지 말라는 얘기고, 이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무료화는 안 되겠지만 국비나 시비로 경감을 해준다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이미 그렇게 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인택환위원

차후 요금에 대해서, 그런 것 시행하는 데는 없나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이런 과정에서 추가로 재정투자비가 들어가거나 해서 그 부분만큼 경감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투자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입니다.

인택환위원

만약에 통과 대수가 예상 외로 적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집니까?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물론 예측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MRG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아, MRG 배제입니까?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배제돼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결국은 출퇴근하는 사람 거의 못 다닐 것 같고, 시 중심부도 아니고 어쩌다 고속도로 진입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은 별 부담 없지만 매일 출퇴근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9년 12월에 민자 변경 실시협약이라고 했는데 그 주 내용이 뭡니까? 2009년 12월 달에 변경계약 있잖아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재무적 출자자가 당초 처음에 군인공제회가 주관이 돼서 재무적 출자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MRG 없애는 과정에서 거기서 떨어져 나갔고요. 그다음에 국민은행 자산 운영 발해인프라투융자라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재협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단순 주체만, 계약 당사자만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내용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MRG를 없애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MRG를 없애니까 당초에 했던 군인공제회에서 우린 못하겠다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담을 안고 발해인프라투융자주식회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거기서 만약에 통행량이 폭증한다면 전농동 쪽으로 대책은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그래서 겸재교도 같은 맥락이고요.

인택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재교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차선만, 양쪽 2차선만 쓰고 2차선은 문화의 다리니 뭐니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 몇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한다면 정말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교통량이 2016년까지는 2차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교통량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4차로가 필요한 시기가 2017년 이후부터 2020년 가까이 됐을 때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 2차로만이라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휘경동 쪽에서 올라갈 때 양쪽으로 한 차선씩 갈라지고 가운데 두 차선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진입하고 나갈 때 2차선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설계하는데.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저희 생각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 중의 하나는 4차로를 만들어 놓고 2개 차로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중앙 2개 차로는 우선 쓰다가 나중에 달리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문화의 다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실질적인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사람의 센티멘탈한 생각이지 감상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무슨 문화적이고 뭐냐 이거야,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다 조금 치장을 한다고 해서.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중랑구 측의 민원이 그렇게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그게 다수입니까? 숫자가 얼마나 돼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그래도 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비중에 지금 이것 해야 된다 하는 민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중랑구청의 의견은 뭐냐, 한 번 구청에서 그쪽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다오 하는 주문을 하고…….

인택환위원

거기만 보내지 말고 동대문구도 보내세요. 똑같은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도 보내라고.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1,200억씩 들여서, 그제인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고, 또 하나는 요금을 낮춰서 박리다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거기 1,500원, 1,400원 하면 출ㆍ퇴근자나 돈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은 돌아서 가려고, 실컷 시설 해 놓고 혜택을 회피하는 부류의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요금을 낮춰서 박리다매 식으로 통과량을 늘려주고, 그럴 경우에 겸재교가 본래 설계대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요금 비싸게 받아서 통과량을 줄여놓고 그러니까 4차선이 필요 없고 2차선만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엉뚱하게 거기다 낭비성으로 문화의 다리니 뭐니 그런 이상한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과연 다수인지 설문이 진정으로 거기에 맞게 조성돼서 서명들을 한 것인지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동대문에 주차장 160대 분을 유치하는데 앞장서서 하는데 공원에다 왜 주차장을 해야 하냐고 반대하는 설문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해서 1,200명 받은 것, 설문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몇 사람이, 강모 씨 이런 사람들이 조장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도장 콱콱 찍은 거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찍었다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쪽에도 분명히 의견 들으셔야 되고요. 그것이 중랑구 다리가 아니잖아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경전철 담당 하시지 않나요? 도시철도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경전철추진반장 최진선입니다.

인택환위원

그 전에 경전철이 잘 추진되다가 ’13년 말에 착공한다고, 저희가 작년 7월 1일인가 동의안까지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엉뚱하게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줬죠?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네, 도시교통본부에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인택환위원

12월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도시교통본부에서 용역 기간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인택환위원

여기는 연말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갑자기 그런 착상을 하게 됐어요?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우리 시에서 그동안의 여건변화가, 경제적이라든가 교통수요예측, 또 도시철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재정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박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13년 말에 착공한다고 다 결정했고 그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 모든 절차가 다 진행됐을 텐데 갑자기 와서 뚱딴지같이 그렇게 발상을 원점으로 돌린 것 아니에요, 몇 년간 해 온 것을?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연구용역이 왜 들어가요? 연구용역 끝나고 나서 제3자 공고도 했어야 할 텐데, 우리 동의안도 나왔고. 제3자 공고 작년 8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연구용역, 연구 안 된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었나요?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입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그렇죠. 재정여건이라든가 교통수요, 가장 수요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노선별로 단계별로 해야 되겠죠.

인택환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면밀히 더 검토를 해봐야죠.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고? 하기 싫어서 핑곗거리로 연구용역을 맡긴 것 아닌가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의 여지도 있거든요. 재정여건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또 박 시장이 굵은 돈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는 거 같아요. 기반시설 만들고 뭐 하는 것보다도 그냥 복지 복지 해가면서, 이것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사각지대 민원 해결하고 교통불편을 겪는 사람들한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한 기반투자인데 이거야말로 보편적복지 아닌가?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복지로 들어갑니다.

인택환위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 복지 얘기하면 먹고 쓰고 가용 돈 조금씩 보태주고 이런 건데 이것은 그런 혜택은 안 오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지 중의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밟아서 결과 나오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도시교통본부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넘어 오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보니까 절차를 거쳐서 내년 12월 말에 결정되는 것 같던데?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절차 로드맵 보니까 내년 12월 말에 국토해양부 뭐를 받아서 확정되는 것 같아요, 하고 안 하고는.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여건이 바뀌면 도시교통본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 게 내년 말이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택환위원

여건이 바뀌면 어떤 노선은 하고 어떤 노선은 안 한다, 혹은 언제 착공하냐에 대해서, 원래 내년 말에 면목선은 착공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면목선 같은 경우는 순항할 경우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위원님, 상세한 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인택환위원

거기 계셨었잖아요. 그럼 짐작컨대 절상 진행상으로 대략, 긍정적으로 나왔다 할 때.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그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인택환위원

혹시 2년 이상은 밀리는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조금 약간 밀리겠죠. 정확한 것은…….

인택환위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한다고 해도 벌써 보이는 것만 해도 1년 반 이상은 확실하게 밀리는 거고, 2년 이상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걱정입니다. 올해 예산 반영됐죠?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네.

인택환위원

몇 억 됐습니까?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3개는 반영이 됐습니다.

인택환위원

면목선은 얼마 됐어요?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면목선은 제반 수수료 해서 4억 2,000 정도.

인택환위원

그것은 수수료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용도가?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수수료용으로 씁니다.

인택환위원

무슨 수수료죠? 결과가 나와야 돈을 쓸 텐데.

진선

최진선경전철추진반장

제3자 공고라든가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알겠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박 시장님한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께서 혹은 반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기술직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해야 됩니다. 당장 큰돈이 들고 힘들고 뭐하지만 해야 된다 하는 소신발언을 해서, 이게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기를 송경섭 본부장과 실무자인 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시장님께 꼭 필요하다고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이 양반이 스킨십 행정에는 상당히 능통한데 이런 굵은 돈 들어가고 하는 데는 상당히 버벅대는 것 같아요. 나는 답답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상이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 설계변경 현황이 나오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설계변경 되면 돈이 변경되고 기간이 변경되고 주민의 혈세와 주민의 불편이 동시에 따르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여기 중에서 보면 제일 거슬리는 게 45번 남산회현자락 지형회복과 성곽복원2단계공사 108억짜리가 130억 8,300만 원으로 20.5%가 증액됐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보니까 공사 시급성을 감안 우선 발주 후 최종설계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추가공사가 늘어나서 그렇다, 그런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경우가 어떠어떠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만 주로 크게 분류한다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변경이라 하면 당초 발주된 상태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시영동상 이전, 사면보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시영 선생 동상이 원래 초기에는 여기 설치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시영 동상을 여기로 옮겨 와야겠다 하고 최종 결정이 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부지확장이 더 조성이 되었고요.

인택환위원

또 다른 경우는 갑자기 무슨 공법이 바뀌거나…….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다음에 부지가 확장됨에 따라서 사면이 좀 더, 여기서 사면보강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설계변경 증액변경에 범위 한계가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325쪽에 보면 우면산사태 같은 것은 정말로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했겠네요, 4ㆍ5ㆍ6번 같은 것?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60%가 넘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사 부풀리기 의혹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도 악용이라고 해야 되나 오용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죠? 평소에는 펑펑 놀고 있다가 이것 연말 넘기면 불용되겠다 싶으니까 설계를 제대로 완성을 안 해 놓고 일단 발주부터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것은 제가 판단컨대, 언론상에도 연말까지 가만히 있다가 불용될 것에 대비하여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시의 행정이 당해연도에 발주하는 경우 보통 이렇게 됩니다. 연초에 설계를 하고, 설계하면 보통 그것이 가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말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연도에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연도에 발주하면 언제쯤 가야 계약이 되느냐 하면 최소한 다음연도 4월이나 가야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또 우기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10월까지 설계를 하고 연말에 계약을 해서, 연말 계약하면 동절기 지나면 바로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구미 이런 데서는…….

인택환위원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가령 10월까지 하고 12월 다 돼서 불용예산 막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설계변경이라는 제도를 오용 내지 악용한다는 제 말씀의 취지는 설계를 완성을 안 해 놓고 어설프게 일단 대충대충 해 놓고, 그 이유가 평소에 그냥 있다가 불용예산으로 반납해야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일단 개략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봐서 진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 설계변경을 한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긴급하다고 하는 것은 주로 수방의 경우에 한합니다, 사실은 대체적으로 보면. 수방공사라는 것은 5월~6월까지 끝내줘야지만 여름철 우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긴급하다고 해서 연말에 발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자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줄어들거나 미미하면 모르는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변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는 것도 구성해서 운영을, 첫째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밖의 민간전문가들도 와서 같이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많았다면 감사원이라든지 우리 서울시감사에 의해 여태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존속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 감사원에서도 저희한테 감액조치를 해라 하는 정도로써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 같으면 이것은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봐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처분을 그렇게 하지 다분히 고의성으로 증액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중징계하라고 얘기를 하죠.

인택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죽 보면 줄어든 설계변경은 별로 없고 거의 다 늘어나는데 늘어난 숫자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 말이야.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면 설계를 예를 들어서 위에서 감액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해서 증감이 없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정확하겠지만 그러나 사항에 따라서 올리는 비율을 최소로 한다는 측면이 저희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하는 주요인이,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정책변경 이런 것 없으면 거의 설계변경 자체가, 아마 일어난다 하더라도 10% 이내로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통계적인 자료를 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보면 증가한 게 훨씬 많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증가한 것은 많지만…….

인택환위원

또 줄어든 폭보다 늘어난 폭이 훨씬 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서 보시는 몇 십 억, 몇 백 억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정책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인택환위원

좌우간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데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 자체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일단 발주부터 하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은 시공사와 감리 혹은 발주자가 나중에 인간적으로 유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친밀해 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뭐랄까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공업자 입맛에 맞게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이거죠, 어떤 것을 빙자해서. 설계변경 사유를 빙자하고 그 일대를 다 고치고 또 이윤 폭을 올려주고 이런 사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자체를 시간을 두고 잘하라 이거죠. 일단 착공부터 하자는 식으로, 불용예산을 막기 위해서 혹은 제대로 꼼꼼히 살피지 않아서 대충대충 설계한 것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주변에서도 본 경우가 있고 저도 겪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편법 발주라든가 설계에 대해서 대충대충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본부장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이명영위원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진영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본 위원이 3년간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부장님, 이것 답변자료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수십 가지를 내가 봤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483쪽 토목부에 보면 16번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5공구 내 환경시설대 설치계획 취소 요구를 민원인이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2010년 1월 12일에 했어요. 본 위원이 2012년 11월에 민원원이 민원 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처리결과 보면 민원내용(대체녹지조성 대상에서 제외)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협의하겠다고 해 놨어요. 2년 전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2년 후에 위원이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했으면 처리했으면 처리한 대로,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2년 전에 민원인이 민원을 얘기했는데 2년 후에 답변을 처리결과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16번 사항은 내용을 보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내에 환경시설대를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겠다는 얘기는 환경시설대 설치하는 내용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 부서가 해당부서가 아니라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이런 처리결과의 답변이 나와야지 이런 답변을 하려면 뭣 하러 종이 없애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20번에 보면 헌릉연결공사에 따른 지하수 단수피해 해결 요구 이것도 요구를 했는데 민원인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됐으면 됐다, 아니면 뭣 때문에 안 됐다고 이렇게……. 지금 2012년 11월이면 이런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 2010년도에 민원인이 했는데 2012년도 2년 후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무성의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나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최소한 우리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라도 2010년 1월에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으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통보했음, 알아보겠음 하면 끝입니까? 이것이 답변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내용은 3년 동안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민원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정리된 것이거든요.

김진영위원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압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3년 동안에 민원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그것을 알아봐서 이 민원이 어떻게 조치됐다는 것을 처리결과에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도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는 민원이 그 당시에 하나씩 하나씩 종결이 돼 갑니다. 종결이 돼 가는데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해부서에 이첩을 하죠. 이첩을 하고 저희로서는 그 민원을 종결하는 거죠.

김진영위원

이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대 설치 같은 경우에는…….

김진영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 얘기 뜻을 모르십니까? 민원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다 2010년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처리됐다고 처리결과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까지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저희가 공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할 민원까지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영위원

그러면 의원의 자료요구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집행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민원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다기보다도 위원님 말씀에,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한두 건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김춘수위원장

송경섭 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도요. 왜 잘못됐냐면 김진영 위원님 얘기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관련된 업무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타 부서일지라도 행정상에 또 공무상에 어떤 요구를 할 때는 그것을 대리적인 역할이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죠,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위원

그렇죠.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면 기반시설본부에다 자료요구를 할 필요 없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선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김진영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따른 답변의 사항은 거듭 반복합니다만 관련된 업무의 시기와 때, 그다음에 관련 상임위 부서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접하지 못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기반시설본부 업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한 상호협조 내지는 충분하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명분하에 질의를 하셨는데 얼핏 위원장이 듣기에는 이 문제는 아니올시다라고 답변하는, 성실함이 결여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 위원님과 본부장님 간에 정회 중에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득하셨기 때문에 송경섭 본부장님에 대한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어가기 전에 김진영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겠어요?

김진영위원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민원과 관련한 처리된 결과 조치에 대한 보고가 미진하게 작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김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했던 점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울러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더 성실하게, 또 자료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됐습니까?

김진영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위원장도 중요 사안에 대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의원인 동대문구 출신 강태희 의원님께서 행감장에 오셔서 질의할 사항이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관련도 있고 해서 위원장에게 위탁을 했는데, 현재 신이문고가차도에 대한 보수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가차도에 대한 보수공사는 도시안전실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지시나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신설공사만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여 잘못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발주기관 귀책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그저께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따라서 증액된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12년도 3월 22일 날 지방계약 예규가 개선된 게 있죠? 3월 22일 날 지방계약 예규,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010년도…….

김춘수위원장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죠.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대한 행안부 예규가 금년도 2012년 3월 22일에 나온 게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와 같은 관련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실비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견지되어 온 내용은 이런 것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당시에 이미 반영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비라 하면 여러 가지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등 자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에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그 업체에서 증액된 간접비를 보전 받지 못해서 기업경영이 악화되고 또 기업의 부실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업체의 소리를 들으신 바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 중단은 총공사비의 증가로 귀결돼서 시 재정난에, 그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더욱 재정난을 악화시키는, 부채가 증감이 되고 혈세가 낭비된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현장이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조치내용 또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 공사기간 연장이 계약금액 증액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장기적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발주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마지막 간단히 한 가지입니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부터 시작해서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을 하도급 계좌에서 하위 거래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그제 주찬식 위원님이 참으로 잘돼 있는 업무추진이다라고 해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동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건설사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때 업체에서 제기하는 주된 애로사항이 있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웬만한 회사는 거의 다 수용이 되었고요. 다만 큰 대기업 업체가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게 있어서 그것하고 우리와 충돌이 일어난다 해서 신규계약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서울시 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다만 기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 계약돼서 차수별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차수별로 공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여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업체의 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소리다 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의 애로사항이 각 발주청에서 개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업체가 각각의 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하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동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하자, 그것이 지난번 간담회 개최 때 건의사항이었고, 공사대금 수령 시 하도급 부분 대금에 대한 인출불가로 자금운영이 곤란하게 되고 자금경색이 우려되므로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란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선금의 유용이 사실상 방지되므로 선금보증서 발급을 면제, 또 하도급대금의 분리지급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보장되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면제, 그다음에 건설업체마다 운영되고 있는 ERP시스템, ERP가 뭡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괄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김종근입니다. ERP시스템은 특히 대기업 몇 개 기업들의 전문 재무회계시스템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민원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ERP시스템을 따로 개발했고요. 또 ERP시스템이 없이 사후에 우리가 통보하는 식으로 해결은 다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ERP시스템, 서울시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비용이 업체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건의사항이 지난번에 접수가 된 점 아마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있는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질의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 듣네요.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4개월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현재 해결은 다 됐고요, 그것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해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살펴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공사의 외장패널 공사비로만 60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된 것은 디자인만을 중시한 전형적인 전시성사업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임을 지적했고, 향후 하자발생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공사의 노출콘크리트 시공 후 균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노출콘크리트 시공 후 균열방지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것,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공사는 창문이 없어 통풍, 채광, 전기요금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특히 건물내부의 방화를 위한 차단장치가 없어서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의 원도급액과 하도급액의 차이가 100억 원 이상 나타나 저가하도급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과도한 저가하도급 발생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관리를 철저히 하여 저가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을 이용해서 별도 공사인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등의 편법사례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철6호선 독바위역에서 은평뉴타운을 연결하는 지하철공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신도림부터 신정사거리까지 복선임에도 불구하고 단선으로 운행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복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건의할 것,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각 공구별 실적공정률이 저조하여 전 구간 개통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별도 대책을 마련할 것, 현재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의 공기연장이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사업비가 2,722억 원이나 증가한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낭비요소가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 공공시설물 건축 시 반영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경제성 등 종합적인 면을 검토해서 선택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반드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기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쳤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종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석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정용림 위원님, 박태규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정희석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