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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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정책실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주택정책실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부득이하게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 현황이 있는데요,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용 임대주택과장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이 오후 2시부터 매몰비용 국비지원 등 국회에 예산 협조요청을 위하여 부득이하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김제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우리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태조사위원회는…….

김제리위원

조사.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태조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해서 주거재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재생센터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저희가 갈등조정위원과 실태조사관 그것은 겸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한 107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7명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07명.

김제리위원

여기 보면 갈등조정위원 열네 분하고 민간전문가가 93명 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실태조사관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들 중에는 시민활동가분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민활동은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분들이 각 구를 조사하다 보면 시민활동 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구도 관여를 하게 되겠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부 그러신 분들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훈련을 해 가지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일부 겹친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각 구별로 한 다섯 분씩 저희가 파견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구에는 다섯 분이 맡아서 조사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구별로.

김제리위원

구별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거기에 보면 시민활동 하시는 분도 한 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름대로 전문가라든가 컨설팅하시는 분도 들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골고루. 저희 전직 공무원들까지.

김제리위원

전직 공무원들까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분들의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손익분기점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나름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추정분담금이거든요. 추정분담금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나 구가 책임지고 그 분담금을 도출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검증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실태조사관들이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은 갖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지역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름이 아니고 사실상 시민활동을 했던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사업이 진행되는 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 굉장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활동 하는 분들을 다 나눠서 조화롭게, 다섯 분을 구청에 파견할 때 시민활동 전문가, 갈등조정 전문가, 또 관계 전문가, 우리 전직 공무원 이렇게 좀 골고루 전문성을 부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뉴타운 출구전략 차원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조합원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사업성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까 말씀, 추진분담금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업성이 없으면 이분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업성 개념을 정확히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 지가나 분양 가격,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도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사업성을 해서 비례율이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비례율이 80% 정도가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요, 80% 미만이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최종 판단은 주민들이 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제리위원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고 청산이 다 끝난 부분까지 계산이 되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지요.

김제리위원

그것까지는 되지 않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추정분담금은 저희가 관리처분을 하면 재산이, 분담금이 확정되는 것이 관리처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처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정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산이 완료됐을 때의 그 결과치를 저희가 추정해 보는 것이지요.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청산이 되었을 때까지 추정을 해서 이게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입주할 때 A번지 소유자는 몇 평형의 아파트를 들어갔을 때 얼마의 분담금, 당신 재산에 플러스해서 얼마정도 분담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추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80%면 0.8 대 1인데 이 정도가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1 대 1이면 괜찮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8 대 1로 나올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찬성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에서는 그 관리에 있어서 보다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 질의는 미리 예고가 되어 있던 편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못 마쳤던 것이 주택정책실의 주택공급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 서울시 주택공급률이 97.1%였는데 우리 목표를 110%로 가정했을 때 주택공급정책을 좀 더 가속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 추이를 보면 주택공급 자체가 한계상황에 도달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추정치이기는 합니다만 2014년도에는 주택공급 호수가 떨어져서 2011년 말 현재 도달한 주택보급률 97.1%도 실은 2013년 정도 되면 오히려 다시 한 번 떨어질 수 있는, 공급현황보다 멸실현황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거 취약층 문제 자체도 통계수치는 서울시에서 노력한 결과만큼 통계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 대안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주택정책실이 특히 서민주거안정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주택보급률 자체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 논리를 제가 계속해서 펴겠습니다. 제가 큰 꼭지로 두 번째 할 것이 최근의 주택매매동향으로 주택가, 전ㆍ월세가입니다. 다행히 주택정책실에서 아주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이 주신 자료만 해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주택매매가격, 서울시 주택매매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1년 6월 이후에 10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전국 주택매매가 기준으로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전국적인 규모는 1.2% 상승세인데 서울시는 오히려 마이너스 2.3%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가격 하락세는 서울시가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가격 인상될 때는 서울시가 리드를 하더니 하락도 서울시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택가격은 떨어지는데 월세, 전세 가격은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느냐면 44개월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자체는 서민층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택의 의미가 실제적인 주거의 의미보다는 투자의 의미입니다. 하우스푸어라든가 깡통주택을 양산시켜 가지고 잘 키운 중산층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 집중에 담보대출을 받은 전세 4채 중에 1채인 25%가 이른바 깡통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집 팔아도 전세가 정도도 보전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서울시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택의 매매가격은 저희가 완만한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우스푸어나 깡통주택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평균 10%의 주택가격 인상이 되어서, 2007년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매매가가 하락되고 있고 아울러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세나 전세가격이 상승되는데 이것은 거래량은 적은데 상승폭은 높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전체 총 주택 공급량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세 물량이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전세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공급량이 충분한 데 전세물량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공급량은 매년 신규로 3만에서 3만 5,000정도의 가구 수가 증가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주택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가 상승이 되느냐, 물론 국지적으로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서 상승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왜 전세가가 상승될까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물량은 균형이 깨진 공급이 되는데 첫째, 전세가 거래량이 적고 두 번째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추세 때문에 전세가격이 상승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요. 실장님 답변 말씀처럼 전문가들 사이에는 두 가지 논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논지를 펴듯이 서울시는 97.1%라는 아직 주택보급률이 더 필요하다는 논지가 하나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과부족사태는 넘어갔다, 그동안 공급팽창 제도를 벗어나서 지금은 조정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조명래 교수 같은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어떤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동감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아주 의미가 있는 또 하나 있습니다. 2011년 6월 기준의 매매가격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변동사항 자체를 매매가격지수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고요. 또 매매가격 변동률도 주셨고 전ㆍ월세가격지수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환진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93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이어진 자료인데요, 저는 매우 관심 있고 의미 있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매가격지수가 전반적인 하향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에 상승세를 기록하는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종로 같은 경우인데 2011년 6월 매매가격지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종로 같은 경우에는 101.2%를 기록합니다. 광진구가 100.4, 관악구가 100.1을 기록하고 있고요. 동작구, 서대문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반해서 강남, 양천, 서초는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95.4, 95.6, 95.8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내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비해 전세가격지수도 있습니다. 전세가격지수도 전반적으로 높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상승세가 어디냐 하면 강동구입니다. 강동구가 110.2, 송파구가 108.0, 마포구가 107.9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반해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우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오늘도 자료를 주셨는데 주택공급량이 떨어지는 구일수록 매매가격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두 번째, 전세가격지수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이른바 도심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 강동구가 그렇지요 송파구 그렇지요, 특히 마포, 광진, 종로구가 이렇잖아요. 이런 쪽 자체가 상당히 전세지수가 높아갑니다. 결국 이 얘기는 제가 아마추어입니다만 분명히 주택공급률 제도를 현재와 같은 서울시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것 난국 펼 수 없는 거다, 결국 우리는 공급량을 확대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간에 주택정책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뭐였느냐 하면 정확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매라든가 전세까지도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통계고요.

김정태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정말 중요한 자료이고 유의미한 자료였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권역별, 보통 사람들이 생활권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지금 수요공급도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나와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전세, 매매 이것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에 대한 것도 정책을 세울 수 있어서 지금 주택개발센터를 마련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이것 한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특히 실장님 계실 때 아주 확고하게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할 한 꼭지가 남았는데 추가질의 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장환진위원장

네, 이어서…….

김정태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마무리 짓고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가다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세요.

김정태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고한 대로 서울시의 그동안 추세를 본다면 거기에 나온 결론이 이른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12월 달에 완공 목표가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13억 5,000만원 예산으로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중에 서남권 권역계획은 이미 용역에 착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결국 이 용역의 착수계획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에서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별사업 단위에서 주거권생활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이 우리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게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전단계가 어느 단계냐 하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올 6월 13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한 보완계획이 이 계획이 아닌가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거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고, 주거지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도시 중에 주거지를 관리하는 하위개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개념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2030이라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위개념.

김정태위원

네, 매 5년마다 만들어진 5년 단위계획이 올 6월 13일 완성이 됐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2030 도시기본계획상 5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의 주택공급계획량이 얼마냐면 3만 2,600호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매년.

김정태위원

매년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매년인데, 이것 자체를 생활권계획을 맞춰 가지고 이른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보완계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계획은 제가 모두에 발언했다시피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보존관리입니다. 재정비가 우선이 아니라 보존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간보고회를 봤더니 각 권역별로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5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목표로 세웠던 매년 3만 2,600호의 기본계획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자의 기본계획, 주거지관리계획은 그것을 변경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저희가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지정된 것이 평소의 5.7배 정도 과다지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종전에 수립된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물량으로도 2020년까지의 사업은 충분하다, 물론 이번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일부 해제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주택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주거지관리계획 하면서 보존의 개념도 있지만 그중에서 필요한 곳은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이 계획대로 가도 기존의 주택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물리적으로 재개발예정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공급의 차질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믿는 거고요. 저는 아직은 서울시 자체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1인가구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고요 주택량은 보급을 추진해야……. 물론 취약계층들의 주거안정대책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 부분을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영역에 있어서의 가장 공적인 부분은 우리 행정분야 중에 첫 번째가 의료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교육이고, 세 번째가 주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국가 속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 자체가 차질 없이 수행되어서 고 전월세 저 주택가격 자체는 분명히 이상적인 현황이 아니라 뭔가 원인이 있는 결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서울시가 또 앞장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지난 1년 동안 펴 왔던 주택정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되새길 때가 왔다는 결론으로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SH공사를 오늘 오전까지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를 하면서 주택정책실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의견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확인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장기안심주택은 생색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전세로 바꾸겠다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바꾸겠다고 실장님이 말씀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미 장기안심주택 공급에 대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2012년 2월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2년도 것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지요.

이경애위원

네, 그랬지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SH공사까지도 이 내용으로 다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계속 장기안심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면 이건 안 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전세라는 용어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공공임대주택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명칭은 예를 들면 서울형 공공주택, 그래서 그 하위개념으로 전전세, 협동주택 이렇게 쓰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것이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내년부터는 조정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SH공사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 대상지가 몇 군데였지요? 대상지가 여섯 군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여섯 군데.

이경애위원

여섯 군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더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경애위원

앞으로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현재 우리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그런데 양재동 시프트아파트 건설도 있고, 묵동 시프트아파트도 있고, 개포동 재건마을도 있고, 창동도 있고, 등촌동도 있고, 신내동도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현지 거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같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지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 임대주택 기준에 맞게 하되 특화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협상에 따라 조금은 달리 할 수 있지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여기 업무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좀 보아주시겠어요? 개별 자료 Ⅱ 558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김정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재 시프트, 묵동 죽 나와 있는 가운데서 개포동 재건마을의 경우에는 세대원수를 감안해서 거주민들에게 전원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 주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른 데는 기존에 주민들이 없는 나대지에 지은 것이고요. 재건마을은 기존에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저희가 지어서 임대주택에 다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일반 공공임대로 가는 것으로…….

이경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나대지이고 해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안 되었지만 여기 개포동 재건마을은 주민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임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SH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많고 우리 서울시의 큰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계획을 보면 공사비는 SH 자체재원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양재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묵동도 그랬고요. 예산편성 계획을 어떻게 하고 집행실적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공사비는 SH공사 자체재원으로 한다라고 다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디가요?

이경애위원

자료에 그랬습니다. 558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자료에 그랬습니다. 볼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사비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SH 재원도 있고 저희가 내려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비와 주택기금 융자와 또 서울시비와 SH공사 재원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이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재원이 마련되고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만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보조 없이 SH, 서울시, 국민주택기금 이렇게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 내용에서도 그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SH 자체재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곤란한데, 설명 좀 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게 원칙인데 토지는 저희가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이미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는 SH 자체에서 조달을, SH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떼 가면 SH공사는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서울시에서는 땅을 주기 때문에 공사비는 SH에서 해라, 그리고 나온 보증금은 다시 SH가 갖고 가기 때문에 SH는 부담이 적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국비지원도 일부 있고요.

이경애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SH공사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땅을 주는 부분은 묻혀 버렸고 이 공사비 부분에서도 서울시가 사실은 좀 더 줘야 되는데 SH가 과중하게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을 갖고 책정을 하든지 조금 더, 물론 비율이 아마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조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6만 호, 2만 호가 있는데, 특히 2만 호에 해당되는 것들은 SH가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아주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만 호에 대해서는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하여튼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 뉴타운 관련해서 연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매몰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들이 많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잠깐 빌리자면, 실장님도 말씀하셨네요, 국회에서 매몰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국회…….

김정태위원

자세한 경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경위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이경애위원

시간을 좀 주셔도 되겠지요?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김정태위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한 분만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발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은 50 대 50입니다. 이렇게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고 오히려 우리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도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차제에 조합비 50%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매몰비용도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의원님들께 자료도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조합의 한 30% 정도가 해산된다면 합계해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이 30%, 지자체가 35%, 국가가 35% 이렇게 분담한다면 3,000억 중에 1,500억, 1,500억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근거를 제시했고 저희는 클린업시스템에 의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을 많이 했는데요. 어제 저녁 소위원회에서 국고지원이 불가하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조합 매몰비용을 지급해야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소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는데 경기도도 상당히 건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경기도가 120~130건 되고 저희가 290건 되는데요, 경기도는 저희보다 후발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비용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 부시장님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설명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본회의에서 그것을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쉬운 내용은 아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야지요.

장환진위원장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본회의가 아니어야 맞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상임위원회 본회의.

이경애위원

본회의면 상임위원회 존중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뒤집기가 힘들거든요. 어쨌든 부시장님이랑 담당국장님이 가셨다고 하니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국토해양부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것을 다 안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과 관계부서도 하겠지만 우리들 해당 위원들도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은 꼭 중앙정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와 아울러서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 826~827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된 자료 내용입니다. 5월 달에 내신 자료였고요. 거기에 보면 찬성 지역은 ‘사업촉진을 위해 가지고 전문가 지원을 해 주고 공공관리자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융자비용을 확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형평형을 전환절차를 시켜 주고, 심의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경미한 변경확대를 해 가지고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역 설정에 맞는 정비구역 지정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다 맞는 말씀이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국회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사용비용, 특히 매몰비용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비용을 저희는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몰비용까지 이렇게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8개 구역에 주민투표가 곧 진행되고 추진 주체 있는 것도 시범 5개가 곧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찬성이 된 곳은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해제된 지역에서는 대안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말씀 중간에 제가 조금 끊어야 되겠는데요, 실장님. 추진 주체가 있는 지역에도 시범 5개 지역에 대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용역발주 나갔습니다.

이경애위원

뭘 하겠다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위한 분담 프로그램을 돌려서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산출하고 있는데 그걸 추진 주체가 있는데도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이미 분담금 발표를 해서 실태조사관들이 설명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고,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저희가 무턱대고 실태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된 65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5개 구역을 시범으로 선정을 해서 추정분담금을 산출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60개 넘는 신청 지역 중에서 5개의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잡았는데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구별로 하나씩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구별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더 많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추진 주체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돌려서 주민들한테 결과치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상당히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범구역을 구별로, 특히 많은 신청이 된 곳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5개 구역이 25개 구청에 공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시범 5개 구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또 구청을 통해서 올라왔는지, 향후 시범을 거친 다음에 1단계, 2단계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청을 통해서 하기는 하나 객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는 빨리 신청했는데 왜 늦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실태조사 신청을 빨리 했는데 순서는 늦게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산은 저희가 다 보내서 용역은 발주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5개 구역을 하면서 전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계속 돌려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시범을 거쳐 가지고 또 보완할 문제는 보완해 가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그렇게 실태조사 가는 것도 순서가 늦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거기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들어갈 거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실장님한테 요구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서울시로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기반시설설치비용, 융자비용, 행정적인 것 간소화시키고 다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뉴타운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시공사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시공사는 팔짱끼고 앉아서 이익만 봐야 되는 집단은 아니고, 그렇다고 손들었을 때 시공사만 손해 봐야 되는 집단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찬성을 하는 지역에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실장님, 시장님, 시공사의 오너들, 또 서울시 의원도 속해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이 되어 주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바 있거든요. 실장님, 보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이것도 답변준비 하십시오. 제가 시정질문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반대지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부담을 줄이겠다, 원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모델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정비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새로 발굴할 계획인데 어떤 모델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아마도 내년 봄 정도 되면 그간에 휴먼타운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나오기 전에 했던 사업 외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안에 대한 모델을 실제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것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을 저희가 백서 식으로 해서 동영상이나 자료를 축적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도 박원순 시장이 시장 되신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요. 혼란스러워져 있는 뉴타운 시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안정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갈 곳은 가고, 가지 않을 곳은 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가는 부담을 줄인다, 이런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면서도 좋은 모델이 나와서 보다 나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주택정책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행정감사 해서 속기록에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고 전 서울시민에게 가능하면 적은 피해를 주고 다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의 고민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유해 주시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면서 9월 달 업무보고 자료와 11월 달 업무보고 자료가 두 달 만에 연차적인 6만 호에 대한 공급계획, 추가 2만 호에 대한 공급계획, 기 달성된 2011년, 2012년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가 매번 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다르고, 또한 서울시 정책도 임대주택 8만 호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정률 80%에서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바꾸고 또한 장기 안심주택도 실제적으로 보면 전세금을 30% 융자하는데 주택공급으로 매년 1,500호에서 4,000호 이상 임대주택 8만 호에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주택정책실에서 너무 이런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치를 짜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SH공사에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 호를 건설하면서 소요된 비용 1조 1,000억 정도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조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8만 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주택에서 11조 8,8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데 재원조달계획은 10조 4,000억 정도로 1조 4,800억 정도가 현재 재원조달계획으로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출자형태를 보면 2010년도 1조 5,000억에서 2011년 6,000억, 2012년에 1,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부채를 7조 정도 감축하겠다, SH공사에서도 부채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SH공사에서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용지매각을 통해서 1조 1,000억 정도를 갚겠다, 사업시기조정을 통해서 갚겠다 하는데 자구노력을 통해서 갚겠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지매각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기조정을 해서 하겠다, 사실은 세운녹지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기 투표된 2,000억도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한 사업시기 조정, 세운녹지축 말고 또 항동지구가 있지요? 항동지구도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이 쉽지 않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항동지구는 기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행자부의 2% 기준에 조금 미달된 것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SH공사도 부채내역을 보면 2011년에 17조 5,000억에서 2012년 9월 말 현재 18조 2,000억 정도로 늘었어요. 차입금도 늘고 있단 말이에요. 차입금도 2011년에 12조 2,000억 정도 되고 2012년에 12조 6,000억 정도로 차입금도 늘고 있는데 과연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현실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6만 호 문제는 위원님께 기 보고드렸다시피 재개발임대주택은 관리처분계획으로 했고, 그다음에 특히 SH에서 건설하는 건설형임대주택은 종전대로 80%의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6만 호에 대해서는 기 투자됐다. SH에서 소요되는 자금이 기 투자되고 지금은 회수하는 시기, 임대료라든가 앞으로 회수하는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부채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추가 2만 호 중에서 약 1만 호 정도가 건설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유지상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SH에 큰 부담이 없도록 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다만 건설형 중에서 평형을 분할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지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최소화할 것이고,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3,000억 정도의 부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지금 정상적으로 출자금 형태도 줄고 있고 임대주택 8만 호를 건설하면서 SH공사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될 한 1조 1,000억 정도를 못 받고 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조 4,000억.

최조웅위원

1조 4,000억 정도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거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서 기 투자된 자금회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설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용지매각이라든지 임대보증금으로 받아서 회수한 돈들이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에 다시 재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박원순 시장 취임 때부터 민선5기에 보면 실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한 2만 6,000호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2년 9월까지 1만 5,711호로써 현재 달성률이 한 5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8%를 달성하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재정투자계획에 보면 2013년만 하더라도 한 9,3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편성예산은 한 7,200~7,600억 정도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700억.

최조웅위원

8,700억. 그다음에 2014년에는 한 1조 7,000억 되는데 과연 이러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조 2,000억…….

최조웅위원

1조 2,000억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1조 2,000억을 과연 서울시에서 복지예산이 30% 정도 늘어나는 상태에서 가능하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달성율이 52%인데 예산과 나머지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보면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주택정책실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산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예산은 9,300억인데 ’13년도에 8,700억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 특별히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9,300억에서 8,700억으로 줄였더라도 저희가 예를 들면 새원마을이라든가 그 비용을 좀 줄여서 8,700억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최조웅위원

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리고 52%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려해 주시는 것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세대나 다가구 매입 부분이 종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넘쳐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매입…….

최조웅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확대를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씩. 그래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실장님, 아까도 답변을 했는데 2014년에 장기재정투자계획에 보면 1조 7,500억이 잡혀 있어요. 제가 본 자료는 1조 7,5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제가…….

최조웅위원

그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이러한 계획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혀 그런 계획들이 9월 달 자료 다르고 10월 달 자료 다르고, 공급계획 다르고 또 현재 공급된 주택 다르고 예산내용도 다르고, 또한 공정률 80%에서 관리처분 기준으로 바뀌고, 장기안심주택 전세금 30% 대출해 주는 것으로 주택공급 숫자를 맞추고, 이러한 계획들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짜 맞추기 계획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주택정책실의 업무를 보면서 외국인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여기에 보니까 2008년 당시부터 주택공급과에 류훈 국장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 우리 이건기 실장님도 근무를 했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네 번에 걸쳐서 사업인가변경절차를 받고 그런데도 막상 외국인임대아파트를 공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 미비로 해서 공급하지도 못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자가 발생되고 있고, 또 실제로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114㎡ 같은 경우도 과연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기 투자된 주택기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도 주택정책실장님이 반환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한 95억 정도…….

최조웅위원

반환을 하는데 과연 반환을 하고 먼저 분양하는 게 맞지, 그런 기금으로 조성했으면 그것이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서 받는다는 게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주택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안심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 보금자리주택, 시프트, 이거 내용 아는 사람 있을까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이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100%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상품을 주택실장이 책임을 지라면 져야 되겠지만 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예를 들면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은 새로운 상품이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최조웅위원

이렇게 많은 임대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주택정책실장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 가지고 정말 자기의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장님이 계실 때 이런 용어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임대상품에 대한 용어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분명히 됐고, 또한 특정계층에 임대주택이 집중되지 않고 서민들이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도 이제는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든가 특히 형평성 있게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뒤에 과장들이나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8만 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격려를.

최조웅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사실대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밝히고 어려운 것을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공급규정, 예를 들어서 80%에서 관리처분인가로 바꾸고 뭐 안심주택으로 30%씩이나 지원한다고 하고, 이런 형태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실장님, 아주 언변이 유창해요.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어지간하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인정할 부분도 인정을 많이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외국인임대아파트에 대한 법령 미비라든지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왔던 이런 부분도 너무나 흔쾌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임대주택 상품들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느끼면서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실장님 계실 때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주 달변가시네요, 오늘 보니까. 하여튼 막힘없이 답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달변가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다 맞다, 100% 동감한다……. 아닌 게 딱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분위기 리드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맙습니다.

신언근위원

실장님, 오세훈 전임 시장 때 아파트를 지을 때 발코니 문제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탑상형과 판상형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심의기준에 그랬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탑상형과 판상형의 차이가 뭐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딱 봤을 때, 압구정동 아파트는 판상형이고 잠실 주공3단지 그쪽에 있는 것은 탑상형이고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렇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판상형이고, 육각형 정도 된 것들은 탑상형이고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때 민원도 많이 폭주를 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발코니 관련.

신언근위원

발코니 관련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TF까지 구성이 됐었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TF…….

신언근위원

이거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발코니를 저희가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지난번 보니까 TF팀을 운영하겠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심의기준으로 인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보는 사업지구가 여러 군데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좀 저항이 있고 그러시지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이게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은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표출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 질의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발코니 문제는 저희가 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재나 건강상 문제 또 재산세 문제, 용적률 문제 등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본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저희가 좀 해소해 보고자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까지도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겠다고 발표가 됐어요.

신언근위원

다세대에 대해서, 그게 신문에 발표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주택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발코니는 발코니 고유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이나 제도나 주변여건들이 그것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절충안을 찾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업지구 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입주자들을 보면 99.9%가 발코니 있는 것을 원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만 반대를 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도 반대입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금 주장하시는…….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발코니 있는 것으로 원했을 때 사업변경이 가능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임대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신언근위원

이게 그 당시 서울시 방침이었습니까, 뭐였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심의기준입니다.

신언근위원

그 심의기준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저희 조례에서 심의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법은 언제든지 개정하면 되거든요. 법도 개정하고 개편하고 하는 판국인데 심의기준이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쨌든 신언근 위원님 건축심의위원이시니까 저희가 심의기준 조정하는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으로……. 행정이 바로 바로 반응이 없으면 시민들이 피곤해 하거든요. 힘들어 합니다. 또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발코니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요. 본래의 기능을 떠나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실장님, 이것 좀 참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답이 나오도록,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었는데 신반포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담당 과장도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원래 추진할 당시에 사실은 20동, 21동이 반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없었습니다.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때 당시에 반대가 있었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반포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 4주구 정비계획에 의하면 분리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서울시장 및 서초구청도 재건축의 최소 범위가 개별단지이므로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 하여 분리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읽어봐야,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신언근위원

2003년 3월 7일 서울시 이메일 공문에 보니까 60세대 중에 한 분인 김정수 씨라는 분이 서울시로부터 이메일 공문을 받았어요. 또 2003년 4월 29일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받았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여기 되어 있네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2003년 4월 2일 서초구청에서는 부분단지가 아닌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도록 해야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04년까지는 제가 안 봐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2003년도에는 제외하지 않고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회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개발기본계획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회시를 한 것이…….

신언근위원

그리고 2003년 6월 27일에는 서초구청장이 재건축조합장한테 어떻게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귀 추진위원회로부터 신청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 인가 처리하나 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2002-397호에 의거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상 4주구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하므로 반포동 2-9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 2-9라는 것은 20동, 21동을 얘기한 것입니다. -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부적합하여 사업승인 및 각종 심의(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 복사해 가지고 본부장 하나 갖다 주시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시하고 구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 가지고 오면 보시고 하자고요.

김제리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그러면 다시 2차 보충질의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신언근위원

아니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자료 금방 오니까요. 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20동, 21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제 7항에서도 1동부터 21동까지 각각 동별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전체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동, 21동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서초구청장이 20동, 21동을 제외하고 분리 조합인가를 하게 되자 20동, 21동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을 보더라도 반대한 사실이 없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이것은 확정되지 않고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이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일부라도 참여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에 두 동이 전체가 빠졌겠지요. 그것은 우선 상식적으로 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신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실장님하고 면담을 해 보시자고요, 직접 당사자들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시지요. 당사자들하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지난번 8월 27일 이원기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20동, 21동이 처음에는 재건축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서울시장에게 사실대로 보고를 안 하고 허위보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허위보고요?

신언근위원

네. 잠깐 들어보세요. ‘더욱이 관계공무원은 이와 같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운운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초구청장이 2003년 6월 27일 조합인가처분을 하면서 20동, 21동을 포함하도록 하였는바, 즉 20동, 21동을 분리한 채 1~19동만으로 조합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른바 조건부 조합인가처분을 하면서 20동, 21동을 분리하여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어떠한 명목의 재건축관련 서류도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위 조건부 조합인가처분과 달리 20동, 21동을 분리하여 재건축관련 서류를 접수하였고, 급기야 2005년 5월 16일자 사업시행인가 및 2010년 8월 26일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는바, 이는 서초구청의 2003년 6월 27일자 조건부 조합인가처분과 모순되는 처분이다 이 말이지요. 조건부 조합인가처분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2012년 7월 12일자 도시계획심의 및 2012년 9월 25일자 건축심의, 2012년 11월 6일자 건축심의는 2003년 6월 27일자 기속력 있는 조건부 조합인가처분을 무시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민들은 서울시 역시 위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서초구청에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를 반려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편 서초구청 및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를 자꾸 이유로 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건축심의를 갔더니 이 판례만 계속 고집하고 있더라고요. 판례를 이유로 20동, 21동을 배제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20동, 21동과 기존 조합 사이에만 효력을 미칠 뿐 서초구청이나 서울시를 결코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2003년 6월 27일자 조건부 조합인가처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신반포1지구에는 저희 주택실에서 권한이 있는 행위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심의를 하는 행위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나의 주택단지를 구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나갔고 또 20동, 21동은 조합설립인가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서초구청장의 권한이지만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으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심 판결 요지에 보면 ‘구)주촉법 제44조의3 제7항의 입법목적상 하나의 주택단지 중 구분소유된 일부 동의 재건축을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2개의 단지가 하나의 사업승인이 나와서 2개 동을 빼고 했을 때 재건축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에서 정한 결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며 유효한 결의이며 구)주촉법에서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원고 주장도 이유 없음.’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를 들면 20동, 21동을 넣고 빼고 해서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축심의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서초구청에서 이것이 하나의 단지로 되어 있는데 별개로 조합설립인가는 적법하다, 그다음에 사업승인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서초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지요.

신언근위원

어차피 입안권자는 서초구청장지만 의사결정권자는 서울시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의사결정권자, 인허가권자가 서초구청장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입안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건축심의에서 검토하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입안되어 올라온 것은 무조건 하나도 검토 안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입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언근위원

어찌 되었든 심의를 올렸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심의해서 저희가 건축법에 적합하냐는 다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중이지요.

신언근위원

2006년 11월 23일 대법원 확정판결 났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사실 행위를 사업승인이라든가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한 상태에서 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확정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이미 행위를 해 버렸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사이에 절차가 이행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초구청에서도 그렇게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고 서울시에도 이메일 공문으로 두 번이나 주택기획과에서도 보내주고 서울시에서도 보내주고 해서 이미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고 해 놓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하나하나 위원님 방에 가서 제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여기서 따집시다. 뭐 방에 가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그걸 뭘 방에 가서 따져?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하나 검증해서 답변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문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 질의에 잘못 답변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제 상식에 입각해서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조합 측의 얘기만 듣고 왔어요, 사실. 모든 게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다수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사도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잘못된 행정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지요.

신언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예를 들어서 20동, 21동이 누가 봐도 제척이 되어도 추후 사업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더라고, 내가 봐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