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호미곶면 지역구 이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포스코신제강 관련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53만 포항시민의 기대를 모았던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얼어붙어가는 경제 상황에서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면 공사 기간 중 수십만 명의 고용창출효과 건설기간 약 3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그해 6월 5일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이 되어 7월 17일 착공되었으나 이러한 신제강공장이 착공된 후 1년 1개월 만에 해군 6전단은 위법사항을 인지하고 포항시로부터 통보하고 포항시에서는 고도제한선 초과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를 포스코에 통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국 포항공항 활주로를 동해면 도심방향으로 378m 확장하는 것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결론을 내려 포항시는 동해면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결사적인 반대와 확장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 등으로 포항공항 확장문제는 지역 최대 현안이자 중대 민원이 되었고 이때부터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문제가 발단되었습니다. 포항시는 건축허가 승인과정에서 담당자의 판단착오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해군 6전단과 협의 없이 건축허가 승인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이 되었고 그 후 1년 이상 포스코는 공사 중지로 인한 매일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지역경제에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당시 포항시의회는 물론 포항상의, 지역경제단체, 시민단체, 노동계까지 신제강공장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덜 끓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월 18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의결로 동해면 도심으로 활주로 378m 연장 포스코는 원인제공자로서 연장에 따른 1,000억 원의 비용부담과 포항시는 민원해결의 책임 등 해군 6전단, 포항시, 포스코가 3자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11년 2월 1일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신제강공장은 정상가동 중에 있고, 또한 하루 수십 차례 항공기 이착륙은 별 다름없이 전과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자 합의서 체결내용에 수십 년간 공항주변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 재산권 제한 등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동해면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동해면 주민은 포항공항 확장 근본적 반대, 공항확장 시 약전사거리까지(1.4km) 이주대책 요구 보상비 약 5,000억 원 소요 비행기 소음 보상, 6전단 이전 등 제2의 제주 강정마을을 방불케 하는 동해면민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합의 체결 후 44개월인 2014년 9월안에 포항공항 확장 공사를 마쳐야 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공항시설 입지로 관련법상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 주거지역은 부적합하고 포스코 상공은 비행기 선회금지 및 진입제한구역이므로 선회금지 구역은 고도제한에서 예외 되며 용역결과 비행절차상 문제가 없는 실정이므로 시대에 맞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고, 국방부 관계자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여 과거 60여 년 동안 인적 물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해면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해선 안 되며 포항공항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동해면민들의 의견과 포항시의 중대민원 해결과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비용부담 해결을 위해 합의서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포항시와 포스코는 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고 있어 53만 포항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은 동해면을 담보로 신제강공장이 재개된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아무런 잘못 없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동해면민의......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애타는 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 및 관계기관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포항공항 확장을 전면 백지화 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1월 20일 날 동해면민 약 250명이 상경집회를 국방부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