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중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1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각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벨소리가 울리니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감사장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서동욱 의장 방문 격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연일 기획관리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울산 전체의 헤드가 기획실입니다. 실장님 이하 기획실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지방법원인 상급법원인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소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법원청사 건립과 맞춰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또 가정법원지원이라도 설치해서 울산광역시 수준에 걸맞는 사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께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시 중에서 고등법원과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가정지원조차 없는 유일한 도시가 울산이 되겠습니다. 울산시민들이 사법접근성이라든지 사법서비스 혜택을 다른 도시보다는 더욱 낮게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서비스를 가장 적게 받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이라든지 가정법원 유치를 통해서 사법접근성이라든지 사법서비스를 보다 개선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전에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유치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 유치위원회 발족을 통해서 첫 번째 사업으로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서 10만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서명운동이 완료가 되면 10만 서명지를 모아서 국회에 청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선공약에 포함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고등법원 유치라든지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서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관련법령개정을 갖다가 내년에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사업을 통해서 유치의 타당성이라든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울산광역시가 승격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하고 가정법원 울산유치가 아주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지만 법무통계담당관님께서 많은 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선공약이 중요합니다. 대선공약에 넣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광역시가 승격된 지 15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병무청 있죠. 병무청은 전국 16개 시·도에 다 병무청이 있는데 울산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이 하루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1년에 1만 1000명이 민원을 보기위해서 부산병무청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무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중앙행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병무청을 비롯해서 지방중소기업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병무청에 대해서도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다시 건의해서 병무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신설도 지금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쓰고 있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박순환위원
울산이 공업도시, 산업도시 로 된 지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울산이 지방중소기업청이 승격을 해야 된다 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중소기업지원청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울중기청울산사무소가 지난번에 개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육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울산지방중소기업청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좌우지간 실장님 울산광역시가 승격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산에 같이 예속된 게 많습니다. 하루속히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그런 중소기업지원청이라든지 그다음 고등법원이라든지 울산병무청 이런 것이 독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박순환위원
감사자료 166페이지 보면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그 밑에 2012년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고 행정심판법 6조, 지방공무원법 13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여성비율을 보니까 현저히 낮습니다. 13%, 16.7%, 11.1%, 14.3% 이렇게 여성비율이 낮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여성비율을 많이 올려주려고 이러는데 이렇게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충분한 다양성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법무담당관실 소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3개 위원회를 보시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들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소 청심사위원회 보면 관련법령에 보면 자격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법관이라든지 검사, 변호사로 재직 중인자 또는 대학교수로서 법률학을 전공하고 부교수 이상인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격후보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럼에게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감사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0월에 소청심사위원회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풀제로 해서 10여명을 새로 충원하게 됐는데 이때 여성위원들을 3명 더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새로 충원수요가 발생하면 여성위원들부터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 울산광역시의원상해 등 보상협의회 전체적으로 다 20%가 넘습니다. 이것도 다 전문을 요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또 행안부에서 권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많은 여성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어제 이어서 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공공어플리케이션 34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i Tour Seoul 그리고 대학로공연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i Tour Seoul 이것 딱 한개만 설치하면 이 손안에서 서울의 모든 공연, 관광 딱 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공연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만 하면 이 손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대학로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에 기존에 있는 PC용 홈페이지 외에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을 촉구했는데 올해 보니까 울산시에 모바일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PC용 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동시에 같이 제작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모바일홈페이지 개설을 촉구하니까 모바일홈페이지만 개설해 버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울산시가 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개설해 버리면 제작비도 줄이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왜 이걸 하지 않았는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대표홈페이지하고 울산21넷, 공공모바일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대표홈페이지와 울산21넷은 지금 완료를 하고 공공모바일홈페이지는 11월에 구축해서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모바일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되어 있고요. 그럼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은 할 때 같이 해 버리면 되는데.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지금 모바일서비스하는 것하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웹하고는 같은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여기 모바일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모바일울산 되어 있네요. 시장실, 교통, 관광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것 하듯이 자기한테 딱 설치해 버리면 언제 어디서든지 아주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님이 PC용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스마트폰형 애플리케이션 이 세 개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저희 실무담당이 검토해 보고 앱도 저희들도 같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앱은 세 개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앱은 설치되어 있는 것 보니까 울산시 인터넷방송 그리고 울산시 소식, 울산버스정보 세 개라는 거죠. 그런데 서울은 i Tour Seoul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대학로공연 이런 공공애플리케이션을 34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을 여기서 모바일, 스마트폰 여기에 설치해서 서울에 간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서울에 대한 관광을 한눈에 딱 보고 찾아오는 길, 찾아가는 길 공연은 어디에서 하고 버스는 어디에 있고 이런 걸 한눈에 딱 손에 쥐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애플리케이션이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모바일 검토를 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래서 스마트폰 3000만 시대입니다. 가장 진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울산의 관광 손에 딱 쥐잖아요. 울산의 여러 가지 공연·문화행사 그리고 울산에 다양한 생활정보, 울산시의 시정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 같이 딱 설치만 되면 울산관광, 울산시정, 울산의 문화행사, 축제 딱딱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에서 민방위재난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주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메시지 보내주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재난경보, 재난정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딱 만들어서 울산시홈페이지에 만들어 놔버리면 언제 어디서든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외국에 있든 울산에 어떤 현상,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큰 재난이 있다면 애플리케이션에 딱 들어가 버리면 울산의 모든 재난정보가 딱 떠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아낄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안에 든, 언제 어디서든 손안에 든 정보를 줄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3000만 시대에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울산이 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바일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잘 되도록 지금도 모바일 구축한 것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더 부족함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울산시에 조금 더 바꿔야 될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서울시 모바일 앱을 보면 시정뉴스를 첫 화면에서 볼 수 있고 심지어 세금도 납부합니다. 정보에 교통, 참여소통, 생활안전, 민원, 시정, 문화관광 10대 분야 44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의 현재 전자시행에 대한 목표 슬로건 취지를 보니까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시정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구시대적 개념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시정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와 소통창구를 통한 모바일시정구현으로 전자시정의 목표를 바꾸고 방금 서울시가 한 것 같이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같이 우리 울산시에 앱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시대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울산시가 전자시정구현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걸음마 수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담당관실에 정말 전문인력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켜낼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과연 있는가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각 실·국별로 과거의 시설물, 과거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얼굴인데요.
박영철위원장
천병태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길 각 실·국과 함께 당부 드립니다.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인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도 해보고 정보화 앞으로 장기계획이라든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수시로 최신정보자료가 게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실·국별로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하는 얘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설물, 과거의 기록들이 죽죽 있다니까요.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실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김주호 교육혁신도시협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 대충 다 되었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정동 혁신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정동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가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부지조성공사는 올해 연말 되면 다 끝이 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00% 끝이 납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거의 완공단계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이 10개 기관 정도 있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중에 6개는 이미 청사공사 착공했고 나머지 4개 기관이 남았는데 4개 개관은 언제쯤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 부분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 네 군데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방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4개가 남았는데 남은 4개가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석유공사가 건물이 23층짜리인데 이게 2014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본다고 하면 지금 남은 4개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전부 착공한다고 보면…….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거의 같이 맞아 떨어져서 준공은 되겠다. 그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2014년말 되면 다 준공이 되고 이전이 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전공공기관에서 10개 기관이 다 이전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몇 명이나 출근할 예정입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트분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종무
김종무위원
제 말은 상주인원 말고 거기에 임직원이 몇 명이 출근할거냐?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2024명입니다. 10개 기관에 2024명, 저는 방금 질의를 그 사람들이 다 이사를 올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아파트분양 같은 경우 분양률이 상당히 떨어지…….
종무
김종무위원
이사, 거주문제는 제가 계속질의를 드릴 겁니다. 2024명의 임직원이 출근할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3024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에서 공공기관의 이주 임직원들 가족 초청을 몇 차례 했죠. 몇 차례 했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올해 10월 26일, 27일 합쳐서 16회에 1127명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127명인데 저는 아직도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출근할 분이 3000명이 넘는데 가족들이 1000명 불과하게 울산을 방문했다는 것은 극히 부족하다. 지금 울산이 아마 거의 몇 년에 걸쳐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울산 전체 인구가 몇 명이죠? 2011년말 기준하면.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116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냥 116만 되죠. 115만 인구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사에서 110만, 115만 인구발표를 하는 게 벌써 수년 됐습니다.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혁신도시가 준공이 됨으로서 인구유입이 가장 좋은 기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혁신도시가 중구에 있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기관들하고 유대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일단은 그분들이 아직 이사를 안 왔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로서는 울산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이전기관 초청행사를 했고 이주가 시작이 된다면 중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주 오는데 대한 편의제공이라든지 학교전학문제라든지 주민들하고 융화관계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2, 3년 남았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초청 행사했을 때에 임직원 가족들이 울산을 방문했을 때에 울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도 보고 ‘매우좋다’는 2, 30%, ‘좋다’ 4, 50% 그러니까 7, 80%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고 2, 30%는 보통이다 그리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그런데서 살다가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울산이 덜 익숙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느꼈고 앞으로 그분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울산시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대체적으로 울산을 거점으로 해서 몇 년씩 살다가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울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다, 살기 좋은 도시다 라고 많은 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직원 가족들이 울산에 당장 거주하기는 힘들겠지만 한 분 한 분 울산에 오시면서 울산이 그만큼 자랑거리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울산에 와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또 혁신도시가 중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또 성장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성장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협조를 많이 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간 좀 있죠. 계속해서 협력관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장학금제도가 있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장학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저희들이 올해부터 장학금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전에는 고등학생…….
종무
김종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답해 주십시오. 장학금제도가 해마다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을 시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일반회계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장학금지급제도가 이런 제도 같으면 사실은 안 좋은 제도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방법에 대해서는 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으면 사실은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죠. 기금을 마련해서 또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울산시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 장학금을 전달하는 게 확실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전에는 장학재단 만드는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선거법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자 이겁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리시 같으면 얼마든지 그 정도의 재단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그 해 그 해 돈 모아서 올해 40명 줬다가 형편 좋으면 100명 줬다가 이건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하지만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내지는 또 후원자들에 의해서 장학금이 해마다 평생토록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예산을 반영시켜서 형편 좋은 해는 100명 해 주고 형편 안 되는 해에는 3, 40명 해 주고 그러면 기대치가 못 미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이런 해마다 계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이나 재단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매년 인원이 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90명으로 확대되었고 매년 일단은 90명씩 주는데 저희가 다른 기금도 있는데 기금에 최근 문제점이 옛날에 금리가 높을 때는 기금을 마련해 두고 이자수입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했는데 요즘은 금리가 낮아지고 하다보니까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박영철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장학재단은 외부민간 위주로 장학재단이 많이 있고 한데 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을 검토해 보고 어차피 기금을 마련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기금에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을 건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편성해서 하는 게 나을 건지…….
종무
김종무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1년도에 40명입니다. 2012년에 90명입니다. 90명인데 앞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구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가 기금을 몇 백억 원씩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기업체에서도 후원이 될 거고 우리 시에서 기본예산이 아니더라도 후원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기탁하실 분들이 독지가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마련이 맞다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실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시민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생활법률상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이 참 다양하고 핵가족화 되면서 개인위주의 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간에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부분이 민사든 형사든 쟁송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7월에 의원이 발의 시행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이 정말 정착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 응을 받은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1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월까지 보니까 500건 이상 550명 정도가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금액과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금액을 1, 2백만 원만 잡아도 500명이 상담을 했다면 서민들이 10억 원 이상 이익을 봤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 상담실 운영이 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통계담당관님, 지금 현재 운영 실태나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해 주시죠?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하기까지는 지방변호사협회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10만 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는 데에 비해서 매일 한 분씩 오셔서 3시간 정도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충분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서민들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지금 법무통계담당관님은 이런 제도가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 시민이 다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뉴스 스팟광고라든지 영화관 자막홍보라든지 반상회홍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이게 이용하는 연령층을 보니까 40대, 50대 경제적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서 금전관계, 부동산관련, 교통사고, 양도소득세, 부양문제, 임대차관계 해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이 생활하면 부딪치면서 느끼는 사항들을 상담하게 되니까 금액이 소액이거나 이런 것은 변호사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선임비용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서민이 법을 접하기에는 아직도 뭔가 턱이 있고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 27명 위원이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허령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전 시민이 이용하는데 대단히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서민의 대표적 행정서비스로 자리를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님 아까 동료위원이 앞에서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009년도 7월에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포털금융사이트들이 일제히 분산서비스 공격을 받았죠. 그 당시에는 전문인력이나 장비부족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해 3월에, 2011년 3월에 정부기관에 접속장애를 일으키면서 당시에 디도스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내용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09년 7월 7일 디도스공격보다 2011년 3월 4일 디도스공격이 악성코드나 하드디스크의 파괴형태가 아주 지능화 되고 대범화 되고 테러고도화 되었다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해서 선진산업도시, 가장 잘사는 도시, 정보화 시설이 가장 보급이 잘된 도시일수록 이런 테러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허령위원
그런데 이게 공격을 받고 난 뒤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해서 시·도에 지시를 했는데 우리 시가 조금 대응한 상태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침해대응센터를 전담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침해대응센터를.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일반적으로 전담조직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3, 4명 정도의 전담부서 인원이 있을 때 하는데 저희시 수준이라면 전담조직이 있다 라고는 어려운…….
허령위원
하기 어렵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허령위원
16개 광역시 시·도 중에서 작년 11월 전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 시·도는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없는 6개 시·도 중에 우리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정보보호인력이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라도 정보보호인력이 현재 2명 있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보안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허령위원
없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허령위원
그래서 이게 날로 사이버테러 이런 것들은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또 대형화 되어서 한번 파괴되면 모든 자료를 일시에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울산시가 과연 사이버테러방지를 위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16개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거나 뒤쳐진다면 조금 수치스러운 일 아닐까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 의한 공공기관의 분산서비스 공격은 예측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또는 공공성에 가까운 기관에 대한 테러가 있었을 때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선도해 주고 이끌어 주고 교육을 시키고 강화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시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정보화담당관님께서 사이버테러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인력확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관리실장님과 잘 좀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되어서 다른 광역시·도보다는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허령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펼치든지 사람이 살아가면 행정심판청구라든지 소송 분쟁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든지 소송사건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통계자료를 보니까 행정심판청구를 2008년부터 죽 보니까 500건 이상을 했더라고요. 1년에 백 몇 건씩 해서 인용 4건, 감경 24건하고 기타 취하, 계류, 기각, 각하 있는데 인용과 감경의 비율이 5년간 평균으로 치니까 40% 수준이 됩니다. 맞습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인용과 감경이 됐다는 것은 당초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할 때 시민들의 입장이나 많이 자료라든지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인용과 감경이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보면 행정심판 이 청구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처분청 같은 경우에 구·군이 주로 처분청이 되겠습니다. 처분청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서 위반자에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재량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초에 위반자가 수긍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리는 게 좋겠지만 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처분기준을 초과해서 혹은 거기에 감경해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은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준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심판이 많이 청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형 위반자의 심판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법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권리구제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자가 상당히 조화를 이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생계형에 대한 권리구제가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허령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게 바로그겁니다. 생계형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박영철위원장
허령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UNIST 발전기금 예산집행 정산 및 감사 등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는 국내법이나 국립대학을 설립해서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 발전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제일 저거한 게 2008년부터 15년간 1년에 연간 100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가장 큰 저거인데요. 발전기금이 지금 우리가 100억 원 정도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라고 일반시민들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우선 저희시가 UNIST에 매년 100억 원씩 향후 15년간 1500억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545억 원이 지원되었고 지원하는 예산과목에 보면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출연금의 성격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성격적 의미로는 경제적 원조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기관에게 돈을 주는데 그 돈을 꼭 따질 필요는 없다.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시가 교육협력관실에서 울산대학교에 돈이 나가는데 거기 보면 나갈 때 건전하게 집행하라고 교부조건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실제 정산절차를 밟기는 밟습니다. 정산내용에도 보면 이런 이런 명목으로 썼다 라고만 들어오지 산업진흥과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별로 돈을 내주기 때문에 어떻게 썼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게 단위사업별로 되는데 심지어 저희 UNIST에 주는 출연금은 포괄적 의미로 돈을 주는 것이고 거기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항목에 썼다 라고만 되어 있지 지급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UNIST 쪽에 ‘더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없느냐?’ 물으니까 자기들이 과학기술원으로 만약에 승격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주는 기금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별도의 기금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바르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대답은 들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발전기금의 성격이 연구기자재 구입이나 우수학생들 유치, 운영비성격이 강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100억원 같으면 상당하게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인데도 정산이나 감사, 감사는 고사하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계속 100억 원씩 연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에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IST는 아시다시피 지금 법인이기는 하지만 국립대학입니다. 법인대학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100억원을 주기는 주지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사회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 이사회에 행정부시장님이 이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해서 행정부시장님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가게 되면 이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산이라는 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한 정산처럼 그렇게 계산서 하나 하나까지는 우리가 바로 정산검사는 하지는 않지만 사업별로 집행내역이 우리 시에 통보되어 옵니다. 오면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UNIST는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습니다. 설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정산 모든 하나 하나 경비집행내역을 정산검사는 하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라든지 교육부 감사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정태
김정태위원
실장님 하여튼 포괄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또 나름대로 오픈할 수 없는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100억 원 정도 매년 주는 걸 어떤 쪽에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은 공개정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울산에 지금 UNIST에 입학하는 울산학생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명, 100명 약간 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 인원이 현재 몇 명?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신입생이 500명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 5분의 1정도 되네요. 10% 미만이라고 얘기하던데.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올해가 750명 중에 75명으로 10%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0% 이정도 밖에 안 되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외부 우수한 학생들 유치하는 것도 맞지만 정작 울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성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는 없겠지만 울산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래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나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50억 원, 100억 원씩 주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혜택이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학생 커트를 25명씩 38명, 45명씩 약간씩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커트제로 지역학생들을 뽑아버리면 전체하고 수준차이가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커트 양을 늘리지는 못한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커트가 몇 명입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2011년도에45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12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45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45명 커트제가 되어 있는데도 75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합격자를 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커트가 45명인데 96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입학생수는 커트수가 좀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아까 75명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체로 보면 10% 미만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울산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울산학생들이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협력관님, 222페이지 보면 교육협력사업 관련하여 2012년 3월 초에 고졸채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추진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울산상공회의소, 경남은행, 현대중공업하고 업무협약체결했는데 혹시 업무협약체결한 후에 지금 연말 아닙니까? 혹시 거기서 고졸채용에 인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적관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직 졸업시기가 안 넘었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수능도 끝났고 지금 취업시즌인데.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통상 실적관리는 지금 현재 학교 나간 것은 실습이고 실습과 취업은 구분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제가 내년 1월쯤 가서 학교 측에 다시 실적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월 되면 저거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MOU 체결한 협력업체에도 시에서도 한번 정도 고졸채용을 해 달라고 요청공문도 보내시고 해서 어차피 업무협약추진을 하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영철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이해하신다면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 아까 이야기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심판이 보면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인·허가 사항이 대종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어떤 면으로 보면 생계형 처분에 대한 불복이랄지 청구를 하는 건인데 이게 보면 법규 미비로 인해서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 주류를 반입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맥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반입을 하면, 단속해서 하면 그 처분이 또 처분규정은 높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인·허가 사항은 관련법규라든지 다른 부분을 다 봐야 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전체 27명인데 아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전문성을 강조하다보면, 전문성을 강조하다보면 경직되기 쉽다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의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좀 관대한 처분이나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또 관련규정이나 심판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을 보면 그걸 또 법과의 괴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난 뒤에 50일 이내에 청구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대단히 불평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잘못은 우리 시민이 했지만 그러나 일단적으로 시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과한 처분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법이 위반되었으면 위반된 대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서민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차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제난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심판위원회구성요소를 보니까 전체 27명중에 6명이 당연직이고, 그렇죠? 당연직 6명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을 이야기할 것이고 위촉직이 21명이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여성위원이 3명뿐입니다. 그래서 이 생계형 행정심판제도라면 특히 여성분들의 참여가 어느 위원회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전문성도 강조해야 되지만 경직성과 시민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심판청구의 본래의 취지를 서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심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질서 확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구제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경제가 악화되면서 생계형 위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처분청에서는 재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해서 감경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기준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심판 최근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 위반 전력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영세하다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 그다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또는 검찰에서 50만 원 이하로 벌금형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생계형 위반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경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충분히 우선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심판법에서 자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학교수중에서 법률학을 전공한 자로서 부교수이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격한 자격기준을 두고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산, 경남까지도 사실은 적격자를 찾고 있지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해서 계속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연임은 1차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허령위원
1차에 한번 하면 그럼 4년 하면 다음에 못하네요?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예, 다음에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 수요가 발생하면 여성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승소사례금이 1억 9593만 6000원이 나가고 손해배상금은 무려 20억 9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시를 상대로 해서 안하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21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손해배상금으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예.
허령위원
그래서 이것은 승소비율을 좀 높여야 되고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소송해 가지고 패소했다 해 가지고 선량하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전문교육과 평소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배양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예.
허령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관리실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이 소관업무입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글날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가 폐지되고 명년도부터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과학성과 뛰어난 문자성에 대해서 정말 세계가 우리 한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한글사랑 국어사랑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을 하면서 매년 2011년, 2012년 30억 원을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날이 국가공휴일로 재지정되고 최현배선생이 바로 우리 울산에서 태어나셔서 국어와 한글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도시보다도 강조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 울산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연령층과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한글사랑 나라사랑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사업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과 병행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교육 하나의 트랜드 중에 외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학부형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반면에 한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공휴일 지정을 포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선 우리 자치단체도 자치단체지만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시에서도 한글사랑, 특히 문예교육이라 해서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한글교육을 좀더 강화할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예, 우리 한글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울산과기대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은 2007년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1500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금액의 많고 적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전체 과기대 학생 중에서 울산에 거주하거나 울산에서 진학하는 학생이 10% 내외인데 90%는 졸업을 하고 나면 세계적인 석학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자가 되어서 울산에 거주하면 괜찮은데 다 전국 또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전국에 분산해서 가다보면 졸업을 하게 되면 울산을 잊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가 과기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울산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강의하는 과목에 울산의 역사와 문화와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런 부분을 교양강의로서 강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하든지 우리나라의 기술자로서 또는 엔지니어로서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할 때 항상 울산의 고마움, 울산의 역사, 울산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울산을 측면적으로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기대에 교양강의과목으로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신설해서 1주일에 몇 시간도 좋고 안 그러면 얼마라도 울산에 대한 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울산과기대와 협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아시다시피 UNIST는 이공계중심 대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좌수 중에 인문강좌는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독립과목으로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도 2개 강좌에 울산관련해서 강의내용에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오늘 감사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정보화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 TV방송 전환을 했죠? 아날로그에서,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전환 신청이 2880가구 중에 실제 전환한 일반가구는 84%이고 저소득층이 55.1%로 아주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주도 외에는 전체적으로 늦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빨리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이 55.1% 같으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특별한 지원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12월 31일에 디지털방송을 일제히 하려고 했습니다. 12월말이 되면 겨울도 다가오고 또 한꺼번에 전환하게 되면 민원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 대응이 어렵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디지털TV 전환율이라든지 수신기라든지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99.5%라는 전환율이라든지 수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에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디지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신청자 중에 저소득 신청자가 지원율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신청자를 분석해 보니까 디지털TV를 가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케이블을 쓰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제외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 이러다보니까 대상이 아닌 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400여세대가 추가로 지원을 신청했는데 다 지원이 거의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월 16일 전환 후 3개월 그러니까 내일모레 11월 16일까지 추가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방통위에서 3개월 더 연장해서 내년 2월 16일까지 할 방침으로 저희들이 공문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계획통보를,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각 TV자막이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진 세대가 없도록 적극 디지털전환센터에도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2008년 3월에 디지털전환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박순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시·도 중에서 8월 16일 일제히 빨리 조기에 실시했다 말입니다. 조기에 실시한 특별한 이유, 조기에 실시함으로서 전체적인 신청자가 일반은 84%인데 저소득층은 55.1%니까 혹여 저소득층에 지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묻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은 없죠? 그러면 99.9% 다 신청을 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시작한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는 전환대비가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99.몇%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빨리 시작했고, 두 번째 저소득층이 낮은 이유는 저도 처음에 보고 의아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소득층 신청한 중에 보면 벌써 전환이 되어 있든지, 유선TV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유선TV는 다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이 안 되면서 신청했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전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여기에 디지털TV 전환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오지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일부 있는데 그런 쪽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당초는 11월 16일까지인데 내년 2월 16일까지 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지금 신청은 99.9% 다 했다 이 말씀이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정보화담당관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PC 이걸 소급해서 구매요청을 합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제3자 단가계약이…….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겠죠. 구매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연도 필요한 양을 해 가지고 일괄 구매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전체 실·과의 것을 전부 소급을 해서…….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구매요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구매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회계과에다 구매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느 과에서 몇 대, 어느 과에서 몇 대 해 가지고 구매요청을 하시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할 때 기종을 선택해서 보냅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직원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서비스라든지 선호기종이라든지 고려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올해 상반기 몇 대, 하반기에 몇 대 이런 식으로 구매요청을 하겠다, 그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만 알면 되었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거든요. 기종 선택하는 것도 직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기종이 주로 선택해 주는 게 맞겠죠. 물론 컴퓨터회사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뭉뚱그려서 구매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요청할 때는 어느 기종 몇 대, 어느 기종 몇 대 이렇게 딱 잘라서 요청을 합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 우선구매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단가가 체결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기업 일정부분, 중소기업 일정부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회계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구매요청은 무조건 일괄 소급을 해서 구매요청을 한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울산시 전역에 보면 큰 도로든 이면도로든 골목입구에든 보면 CCTV가 너무 많이 달려있어요. 아마 울산시에 제가 알고 있는 CCTV가 4300여대가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환경도 있고 교통 때문에도 있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방범용 CCTV가 주로 많이 달려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CCTV도 장·단점은 다 있어요. CCTV 설치하고 범죄율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것은 공식적인 집계가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줄었어요. 대신에 또 울산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사고 내고 도주차량들 잡아내는 것도 다 CCTV에 의해서 잡아내고 너무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단점 같은 경우도 개인 사생활 침해가 너무 많다 이런 제보도 많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녹화된 이러한 사생활이 노출이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지금도 각 지역에 보면 CCTV 설치해 달라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울산 5개 구·군에서 통합관제센터가 남구하고 울주하고 북구는 통합관제센터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동구하고 중구가 안 되어있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는 왜 안 되어있습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부 계획하고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게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겠죠. 아무래도 중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관제센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내년도에는 중구가 되겠고요. 동구 같은 데는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 했으면 권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울산시민들의 치안유지를 위해서라도 통합관제센터는 꼭 필요하거든요. 급하게 중구에라도 빨리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셔야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행안부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차계획 예산이 행안부에서도 정부예산이 굉장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리고 CCTV가 전국적으로 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곳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CCTV 문제도 각 구·군에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너무, 그냥 단거리에 이루어지지 말고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 골목 사이사이에도 심어져 있는 데도 있고 주민들이 워낙 요구를 하니까 그런 일에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체계도 강화를 시켜서 우리 울산에 치안이나 교통문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과기대 준비했는데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대 학생들이 졸업이후에 울산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연구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연구시설이 대단히 부족한데요.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울산이 자기의 고향같이 느껴져야 되고 울산에 머물고 싶고 살고 싶다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과기대에 지원하는 내역을 보니까 교수연구활동 지원,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기자재 구입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굳이 과기대 커리큘럼에 울산과 관련된 이러한 학습과정이 있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 울산의 역사와 관련된 동아리활동, 울산의 문화와 관련된 동아리활동, 울산의 역사와 문화 관련된 체험활동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울산사랑 정신을 과기대 학생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시가 이사진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이런 정도의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깊이 과기대 학생들이 알고 또 문화적 체험을 통한다면 울산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먼저 답변 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년 신학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UNIST하고 늘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협의할게요.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간단한건데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기대 이사회가 왜 서울에서 열립니까? 혹시 아세요?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이사가 열세 분, 감사가 두 분 해서 열다섯 분인데요. 거의 대부분 이사님들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과기대에서 열고 과기대를 알아야, 직접 느껴야 거기에 대한 결정이나 의견들을 잘 낼 수 있을 건데 그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것도 역시 중복된 것은 빼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행정심판 인용률을 높여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보건복지나 식품위생 등 서민 경제분야에 대한 행정심판율을 보니까 2011년도 보건복지분야 행정심판 인용률 42건 요청 중 37건이 처리되었고 인용 건수는 4건으로 인용률이 10.8%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처리된 9건 중 인용된 건수는 1건도 없고요. 2012년 9월말까지 식품위생분야 처리결과는 36건 중 2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5.5%, 보건복지분야는 7건 중 2건 인용되어 인용률이 2.8%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행정심판이란 법리적용을 잘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률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그 법해석 역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법에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인용률을 높일 의향이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법적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기관에서도 통보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소나마 정상을 참작해서 실제 그날 정상이 이러이러한 정상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정상을 참작해서 감경 내지는 인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용이 사정에 따라서 인용 또는 감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 전체 법질서 문제가…….
병태
천병태위원
행정심판에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겠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있을 수 있고 다만 천 위원님 좀 전에 건수 말씀하신 것은 인용률인데 인용은 완전히 그것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취소시키는데 보면 감경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예를 들어서 2개월 했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없애주기는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1개월 정도로 한다든지 그 감경률은 높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감경률은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우리 전체 인용 플러스 감경을 하게 되면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시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다른 시·도보다 안 높습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아니요. 높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감경까지 합하면 우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10% 정도 높죠. 다른 평균보다는.
병태
천병태위원
평균보다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보다 높은 데도 있잖아요. 경기도.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지금 높은 데가 대구, 충남뿐입니다. 대구, 충남 외에는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가 평균하면 41.7%…….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인용에 감경까지 포함한 인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물론 이것은 법적인 법리문제가 좀 냉정해야 될 측면이 있기는 있죠. 제가 얘기한 인용은, 순수인용, 전부인용,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보다도.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인용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경우가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100%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 침익적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개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사전에 통지를 하게 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처분을 하면서 이걸 미처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00%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처분내용이 잘못되어서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처분내용이 잘못되어서 인용되는 것은 거의 드물다, 거의 없다?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거의 감경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인용되는 것은 처분내용, 법리적용 문제와 딱 걸리기 때문에 인용률을 저하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죠?
석광
서석광법무통계담당관
예,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걸 지정하고 취소하는 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권한자인데 이게 만약 구청장이 만약에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되어서 이것은 위법한 이런 정도의 내용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또한 새로운 절차를 다시 사전통지라든지 의견제출을 받아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천병태 위원님 말씀 정리해 주시죠?
병태
천병태위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의견을 잘 들었고요. 감경률은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경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것도 너무 높게 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감경을 계속 받고 똑 같은 행위를 했는데, 신청 안한 시민들은 그대로 처분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우리는 감경을 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최대한 감경은 시켜주고 있고, 이 감경은 높여주더라도 서민생활의 권익이나 생계형, 생업 관련된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높여주셔야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갑 을 두 사람이 처분을 받았는데 똑같은 사항에 신청한 사람은 그것을 득을 보고 신청 안한 사람은 그대로 처분을 받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남용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용어선택이 너무 남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박영철위원장
천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교육협력관님, 지금 울산대표도서관이 중구로 일단 지정하기로 합의는 한거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협의내지 합의는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단지 운영비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운영비도 1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울산시립도서관이 될 때까지는 대표도서관이 있어야 되니까 운영비가 사실 1억 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대표도서관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좀 여유 있게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육연수원에 113억 원 정도 올해말 정도 되면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울산시에 공무원연수원은 필요가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공무원연수원은 제가 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김 위원님, 공무원연수원은 행정지원국에 인재양성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지금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연수원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된 연수원을 울산에 지어가지고 울산회사, 회사 사람들도 연수원이 없어서 경주문화원에 가서 교육받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울산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울산에 제대로 된 연수원을 하나 지어서 회사 일반사람들도 거기에서 합숙 연수를 할 수 있고 또 일반공무원이라든가 교육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울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4년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울산에서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은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재원의 문제인데 교육청하고 원만히 잘하셔가지고 2014년도 3월에, 지금 뭐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은 2014년도 3월에 개교를 하느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개교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한해가 지나 버리면 다시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울산에 있어야 될 학교니까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2014년도 3월에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보급대상이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해서 PC를 보급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기보급이 96대로 해서 예상금액이 7300만 원인데 그중에 집행이 300만 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약 4% 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7300만 원인데 기기를 갖다가 선정하는 과정이 신청자를 먼저 받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전문요원들이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쓸 수 있는지, 그런 후에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금년 같으면 175명이 신청했는데 평가표에 우선 지급대상 순위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최종 예상금액 내에서 기기를 선정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6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업체로 보급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통신보조기기가 굉장히 여러 종류이고 다양하니까 그 업체에서 보급을 하고 최종 검수했다는 결과가 오면 그것을 집계를 해서 일괄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주에 저희들한테 최종 집계가 되어 가지고 11월, 금주나 다음 주까지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실제로 집행되고 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96대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 기기숫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되고 나면 이게 예상금액 대비 얼마 정도까지 지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99%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기계 1대로도 적은 것은 하나의 예로 음성증폭기 같은 것은 1대가 10만 7800원입니다. 최대한 예비순위 중에 불용이 전혀 없게 재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2월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비슷한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중고PC 보급사업 관련해서, 그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도 보면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보급대상이 등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해서 원래 계획한 것은 420대를 보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89대정도 예산대비 45% 정도밖에 보급이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PC도 저희들이 행정감사라든지 PC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PC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하신 분들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한데 주기위해서는 수리해 가지고 줍니다. 수리해서 주다보니까 9월까지는 189대가 보급이 되었는데 10월중에 101대가 보급되어 가지고 자료낼 때는 189대였습니다. 10월말현재는 101대가 되어 가지고 290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집한 컴퓨터를 갖다가 프린트라든지 12월말까지는 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290대가 보급된다는 건가요?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지금 보급된 게 290대고요. 420대까지 다 완료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불용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시기적으로 수리해 가지고 정비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보면 수리한 게 고장이 많이 나서 다시 쓸 수 있는 게 별로 안 되어서 용량도 늘렸고 보급된 PC는 무상으로 보수는 본체 1년, 모니터는 2년으로 해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체라든지 수리업체에 본체는 1년, 모니터 2년 자기네들이 무상보상기간을 정해가지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고PC를 보급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언짢게, 왜냐하면 중고PC도 깨끗한 PC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언짢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고장이 잦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여기 시에 일일이 연락을 못하니까 일반업체를 부르니까 수리하는데 4, 5만 원 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보급한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상자분들이 다 갖고 계실 것이니까 불편하시겠지만 가끔 전화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수리업체하고도 적극 협조해 가지고 사전에 보급한 후에 쓰고 있는지 연락도 한번 해 보고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1회, 보충질의 1회씩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어디에 구축한다고 하셨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내년에는 동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왜 발언을 중구라고 하십니까? 잘못되었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중구는 장소가…….
박영철위원장
아까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중구하고 그다음 해에 동구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수정이 돼야 되겠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박영철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를 포함한 CCTV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586대로서 지금 각 구·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CCTV가 행정지원국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시 정보화담당관실로 넘어왔죠?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그동안 설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선정은 대부분 다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봐왔다 아닙니까, 그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지금까지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렇죠. 그게 잘 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소 설치장소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동안에 설치장소라든지 대수라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지금 각 소관별로 CCTV하는 것은 방범용이라든지 쓰레기방지, 주차관리가 소관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하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놀이시설 공원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철위원장
방범 같은 경우에는요?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방범은 소관부서에서…….
박영철위원장
소관부서에서 다 편성합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CCTV 예산은 아직까지 예산서가 배부가 안 되어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소관부서별로 CCTV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확실합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단지 저희 과에서는 예산은 관제센터와 어린이보호구역, 도시놀이공원에 CCTV나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을 합니다.
박영철위원장
도시놀이공원 CCTV라면 방범용도 포함이 되겠네요?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방범용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어느 장소를 말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라든지.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밖에 설치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박영철위원장
도시공원놀이터는요?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도시공원놀이터는 도시공원놀이터로 지정된 곳에 설치를 하는데 설치는 구·군에서 계획을 해서…….
박영철위원장
그렇죠. 예산배정을 한다아닙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박영철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매칭으로 해야 됩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관제센터 같으면 국비와 시비와 현재 교육청이 CCTV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교육청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되어 있고 관제센터를 직접 관할하는 구·군에는 자체예산을 설치…….
박영철위원장
왜냐하면 전체 CCTV를 분석해 보면 각 구·군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물론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CCTV 장소라든지 설치라든지 그런 게 많이 차이는 납니다만 구·군별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13년도에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또 그야말로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 심화되는, 어떤 장소에 가면 너무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요청을 해도 사고 가 빈번히 생겨도 허술한 곳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예산배정이라든지 설치장소라든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루어가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 받았으니까 잘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도시공원놀이터라든지 관제센터가 잘 구축되도록 구·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렇죠. 설치장소라든지 이게 울산시내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죠. 아시겠죠?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다음에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명 같은 것을 정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교육청에 교명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신설되는 학교에도 마찬가지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의견제시는 안 합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 부분에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가 우정고등학교 이것은 가칭입니다. 우정고등학교, 언양고등학교, 울주통합특성화고등학교 3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9월 11일부터 2주간…….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요.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했는데 교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10월 12일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학교를 우정고등학교, 언양고등학교, 울주통합…….
박영철위원장
협력관님, 저도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의견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렇죠. 제가 여기에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교육혁신도시협력관으로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현재까지 잘못 이루어진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에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는 모든 게 ‘2013년 개교’라 해 가지고 ‘우정고’로 바로 표시가, 가칭 없습니다. 그저께 또 교육감께서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거기에서도 또 두 번이나 ‘우정고’ ‘우정고’ 바로 그랬습니다. ‘우정고를 개교한다’ 왜냐 지금 학교 교명을 공모하면서 설문지에 보면 ‘우정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이러니까 전부 ‘우정고’ ‘혁신고’로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학교 교명을 지으면 보통 지명을 많이 따라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설문지에 응한 분들은 물론 그분들을 제가 폄하는 아닙니다만 그냥 ‘우정혁신도시’ 그러니까 그냥 우정동인 줄 압니다. 지금 우정혁신도시에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정동이 8.36% 밖에 안 됩니다. 포함된 게, 약사동이 20.24%입니다. 거기는 약사동이 소재해 있는데 거든요. 지금 그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정동이 왜 교명이 그리로 와야 되느냐 그러고, 그다음 아직까지도 행정절차에 보면 1월 중에 교육청에서 법제심의가 있고 2월 중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심의확정을 하게 되고 2월 중에 공포하도록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력관께서는 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으로서 의견제시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되었거든요.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일반 자연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과연 울산시장님의 의견으로 낼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학교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업무협조는 많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의견제시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호
김주호교육혁신도시협력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그것은 검토가 아니죠.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교명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협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시의회 의결도 받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하니까 저는 제일 먼저 중구청에서 그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구 내에 구민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많다면 중구청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 정식의견이라면 저희가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교육청에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설문조사 결과 내용에 보면 우정고가 610명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사유에 보면 지역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혁신고라 해 가지고 또 지역명이고 거기는 지역이 우정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기관으로서 한번 또 의견제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병태
천병태위원
이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답변이 나오시든 간단하게. 표현을 전부인용 이것을 표현을 하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서민들의 권한 그리고 생계형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용률을 낮출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냉정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한계는 대단히 있겠죠. 그렇게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또 가치가 서로 충돌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고요. 감경과 관련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울산보다도 높은 데가 두 군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딱 느끼는 게 울산보다 높은 데가 두 군데니까 더 이상 높으면 16개 광역시·도에 균형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울산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봤을 때 16개 광역시·도 이것을 상당히 많이 비교하고 그렇게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맞출 필요가 없다. 생계형이고 서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문사항이 감경은 더 노력해야 된다. 감경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이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인용이라든지 감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다른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 공무원은 세 명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들어가서 분위기를 좌지우지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법률학자들, 교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시에 인용률을 조금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다만 우리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천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두 번째 높은 2개 시·도 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인용률을 천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병태
천병태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최대한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공무원은 그렇게 하는데 법을 전공한 학자들이고 변호사분들이 많은 재판을 다루고 있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소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병태
천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울산시 행정의 태도가 감경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할 의향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감경률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높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천위원님 말씀은 감경률을 일부러 높인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정말 억울한 사람, 특히 경제적으로…….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생계형을 제가 일관되게 얘기했잖아요?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생계형 그분들을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그렇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런데 인용률을 일부러 높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게 그런 정상도 참작됨이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은 없도록 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앞에서 허령 위원님 말씀 빼고 생계형에 대해서만 죽 얘기를 했거든요. 보건복지, 위생 그 두 가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부위원장.
정태
김정태위원
정보화담당관님, 혹시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울산에서 말입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정보화팀에서.
수천
강수천정보화담당관
7월 3일부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이 오늘 아침에도 순간정전이 되었었거든요. 지난 태풍 때도 마찬가지고, 7월에 오셨다니까 좀, 지금까지 전산시스템이 샷다운 된 경우가 있는지를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호경
김호경도시정보담당사무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UPS가 몇 대 운영되고 있죠? 메인만.
박영철위원장
담당직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죠.
용태
최용태정보행정담당사무관
정보행정담당사무관 최용태입니다. UPS실에 배터리가 80개가 있는데 두 시간 정도 커버가 됩니다. 정전되어도 자가 배터리로 운영이 됩니다. 2시간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정전에는 우리 행정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고요. 오후에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의 브레인역할을 담당하시는 기획관리실로서 시정에 적극 참고하시고 역할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