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강혜순입니다. 연이어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673페이지에 청소용역 계약현황에 대하여 재정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239개의 유치원과 학교 중 85%인 204개 학교에서 청소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이들 학교에 4대 보험 미가입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미가입학교가 48개교, 건강보험 미가입학교가 39개교, 고용보험 미가입학교가 22개교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학교가 4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 건수별로 학교 수를 보면 4대 보험 중에 한 개 미가입한 학교가 14개교, 2개 미가입된 학교가 20개교, 3개 미가입된 학교가 17개교, 4개 미가입학교가 1개교 나와 있는데 이 4대 보험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공문이나 회의를 통하여, 학교에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실수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청소용역에 4대 보험 가입은 방금 현황에 나타나다시피 미가입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각급학교에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특히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낮은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이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각급학교에 업체와 계약체결 시 4대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4대 보험의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에 제외대상은 1개월 70만 원 미만 그다음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부분 다 1개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장의 운영업체에 대한 부분은 향후 지도를 통해서 또 실제 계약에 필요한 과업지시서에 이런 4대 보험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언급한 대로 이후 회의 시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셔서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고 많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장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838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행정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 면으로 평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학생들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면 교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교감의 운영위원 진출은 137명 58.2%이고 보직교사는 472명으로 분석됩니다. 교감과 보직교사의 참여 비율이 높아 평교사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러한데 대한 어떤 조금은 평교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감의 진출이 상당히 137명으로 높고 보직교사는 472명으로서 덜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교감이나 보직교사가 합법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평교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학교운영위원회 실무자들 연수 때도 저희들이 지도를 한 적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 뒤에 회의 때도 평교사의 진출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 보면 운영위원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야기들을 경우에 보통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의도하는 답변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위주로 돌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을 처리함에 따라서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내고 또 토론을 거쳐서 그런 결정된 사안에 의견을 모아서, 그런 부분에 모아가지고 이러한 결정에 따른 수준 높은 교육위원회 운영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감이나 교장선생님이 교육과정에 이해도가 높고 또 학교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보직교사의 운영위원회의 활동하는 것이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실제로 그 담당 그 부서에 더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많이 포함시켜서 성숙된 운영위원회가 실현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교육청에서 작년에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학생 대표를 참석하게 해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것이 실제 관내 233개교의 학교 중에서는 22개교 학교가 참석이 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실제로 단순한 참관인지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참관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러한데 대해서는 찬성이신지 의도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참관 실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참석해서…….

예, 참석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게진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공문시행과 연수 시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가지고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참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때까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평교사가 많이 참석하고 또 학생들이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 참관이 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814페이지 재정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말 불용액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해학교 불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학교가 과다 발생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걸로 아는데 이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보면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3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2010회계연도 단설유치원을 포함한 237개 중에서 75개 학교고 2011회계연도에 단설유치원 포함 239개 중에는 99개교 대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학교회계 현장점검실시에 불용액 최소화 연수실시 등으로 처리완료 되어 있으나 오히려 작년보다 22개교가 증가된 것은 대책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 대상학교가 증가한 이유와 회계연도 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1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청량초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는 각급 지도를 통해서 학교회계가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적지 적기에 사업집행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늘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예산편성에 맞다 해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량초등학교의 3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문수분교가 2012년 3월에 본교로 개편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급식기구 구입비 등 목적사업비 이월금이 1억 1700만 원 정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량초등학교 회계로 귀속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초등학교 회계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신설이 되어가지고 현재 청량초에 있는 문수분교 이월금 1억 5300만 원하고 그것을 강남교육지원청에 반납을 시켰고 그다음에 문수초에 각각 반환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입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전 초․중․고 학교장 회의 시 불용액에 대한 최소화 방안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유․초등학교장 회의를 실시하였고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동백초와 무룡중에 각각 해서 교장선생님 회의 시, 장학협의 시 학교회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저희들 학교회계 불용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있는 금액만큼 저희들 다음 연도에 그 금액만큼 제하고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결산 때나 예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한 얘기는 항상 언급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즈음해서 우리 지금 수년째 지지부진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12월 김상만 교육감이 취임을 하시고 2009년도 5월에 우리 광역시교육청 행정과에서 동구청에 교육연수원 이전에 필요한 부지이전비 115억 원 요청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당시 115억 원에 대한 요청한 근거가 어디에 있죠? 부교육감 오시기 전이라서 모르는 겁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감사 분명히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고 충분히 언론이나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교육감님 준비를 안 하시고, 그럼 누가 답변합니까?

예,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보상금으로서, 연수원 이전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감정가격하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에? 그러면…….

예, 그 때 했습니다.

그 부지보상비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지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요. 이 서류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감사장에서는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그런 생각이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근거 있는 자료로, 그 죽 나오잖아요. 교육연수원 이전에 관한 것 같으면 여태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서류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정확한 그 금액의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파악해서 오후에…….

지금 파악을 시키세요. 지금 파악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즉각적인 자료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동구청에서 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대신 보상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115억 원 보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지방채는 뭐냐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빚입니다. 빚 내가지고 교육청에 연수원이전에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빚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동구청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일종의 계약서죠. 이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 그것까지는 확인, 협약서 MOU 체결한 서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려면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김복만 교육감이 7월 1일 취임을 하셨는데 8월 20일 동구청장이 취임인사 차나 교육연수원 업무협의를 위해서 협조를 구하니까 ‘안 된다, 돈 115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 공사비까지 내놔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단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과 직원들 다 계시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김상만 교육청 다르고 김복만 교육청 다른 겁니까? 부교육감님, 앞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십시오. 이 교육행정이란 게 사람이 한 사람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5개월 만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변함이 없죠?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국유지도 있을 거고 사유지도 있을 건데 그 사유지에 포함된 집 소유자가 우리 학교에서 보상가를 책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님?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0평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그렇지만 당신네들이 이전을 하라니까 나는 이전하게 되면 집에 필요한 수영장도 놔줘야 되고 헬스장도 놔줘야 되니 그런 건축에 필요한 돈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럼 교육청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지불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연수원 이전에 관련되는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들이 지금 연수원 이전을 하려고 하면…….

아니, 지금 이 질의에 답만 좀 주세요.

아니,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4억 원 정도 드는데 이 돈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연수원에 보상비를…….

아니,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을 하세요. 답을 하고 충분히 설명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감정가대로 필요한 대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는 저희 과의 소관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일단 부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매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실시할 때 토지소유자가 응하면 그대로 감정가격으로 내주고 만일에 거기서 어떤 이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수용까지 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재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김상만 교육청이 한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이전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집 소유자가 요청을 한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는 그 빚까지 내가지고 보상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리고는 MOU까지 체결했다 이거죠. 방금 재정과장이 설명한대로 합의를 했다 말입니다. 소유자와 교육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가라 하니까 수장이 바뀌고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추가로 돈을 더 요구를 한다는 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협약서를 2010년 3월 16일자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연수원 이전에 관련되는 부지매입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연수원 이전비가 저희들이 하려면 이전하고 개축하려고 하면 404억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연수원보상비로 책정된 것은 113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3억 원을 받았을 때 상당히 부족액이 많습니다. 그 부족액은 순수하게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교과부에 협의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에 직접 투자돼야 될 돈에 경비가 들어가는 그 돈을 연수원부지하고 연수원 짓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될 돈이, 교육에 투자될 돈이 연수원 이전하는데 우리의 목적,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동구청과 시의 대왕암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옮기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왕암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교육에 투자될 돈을 갖다가 이 대왕암조성계획에 의해서 그만큼 교육에 직접 투자될 돈이 거기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럼 애당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애당초에 ‘우리 115억 원 가지고 안 된다 400억 원 정도의 그런 돈이 들어야 된다.’ 그럼 그 때 요구를 했어야죠. 그럼 불과 5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5개월 전에 그렇게 무계획하게 기관 대 기관의 MOU까지 맺어놓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왕암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지만 사실은 수장이 중요하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복만 교육감이 선거당시에 동구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내가 교육감 되면 내 뽑아주면 교육연수원 이전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투표결과에 보면 2위와의 차이가 한 4200표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3600표 이상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득표수를 따지면 동구지역에서 얼마만큼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이 대왕암공원 안에 들어있는 연수원 이전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염원이었다고 해도 사실은,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감의 공약은 왜 안 지켜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전임 교육감이나 지금 현 교육감님께서도 선거 중에 공약으로 두 분 다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 연수원 이전에 대해서도 김복만 교육감께서도 이전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 할 때 이렇게 해야지. ‘돈 많이 주면 이전하겠다.’ ‘돈 많이 주면 이전하겠다.’ 해야지. 그렇게 이전을 하겠다 해놓고는 돈이 모자라서 이전 못한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공약위배 사항이고 주민들의 지지에 대한, 참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동구지역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검토한 것이 8개 부지를 검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정으로서 상당히 곤란한 부지고요. 그것은 동구청에서 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8개의 부지는 부적정으로 판단되어 있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은 화정동에 172-1번지 일원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구청과 협의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지역이 동구청에서 이 공영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이전이 가능하냐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동구청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저희들이 연수원부지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수령에 대해서는 부지가 정해지고 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의 어려움은 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는 일단 동구청에서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아니, 동구청에서 제시를 하면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기관과 해서 이루어지는지 공영개발은…….

공영개발은 누구하고 하는지 그거는 저희들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하면 그 부지로서 좋으냐고 이렇게 문의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공영개발을 동구청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보상금 수령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자체 내에서도 공영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기관이 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구청에서 자기들이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영개발을 10년, 20년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자리에 놔둡니까?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구청이나 시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수원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연수원이 꼭 동구청만의 일입니까? 울산광역시의 일이지.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만약에 그게 늦어지면 못하는 거고요. 그 장소는 못하는 거고요. 그럼 다음에 다른 자리를 택해야 될 거고 지금 자기들이 우리한테 문의가 온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교육청의 입장이 이전은 원칙 아닙니까?

예, 이전은 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이 늦어진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른 장소를 또 물색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우리한테 공영개발 이 장소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장소로 하자고…….

아니, 교육청에서도 이전을 하겠다는 교육청에서 부지를 마련해,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여기에 좋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공영개발이 늦어진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찾는 노력을 해야지 동구청에서 다 밥 떠먹여 줍니까, 교육청 밥을?

아니, 동구청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할 테니까 여기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 선에서…….

아니, 동구청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그런 절차도 설명을 안 해줬다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절차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절차를 분명히 설명한 적이 없다고요?

예.

만약에 절차나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님?

저희들한테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전혀 설명한 바가 없죠?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것이고 오늘 경상일보 1면에 봤습니까? 교육연수원에 관해서, 2011년도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수령을 안 하니까 명시이월이 됐고 2012년도부터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경상일보 보니까 2013년도 불용액으로 처리 될 그런 위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동구청과 시가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그런데 너무 업무를 무책임하게 하시는데 지금 도시공원 법률에 관한 걸 아십니까? 대왕암공원 안에 연수원시설이 그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연수원은 옛날부터 있었던…….

옛날부터 학교가 있었지 옛날부터 연수원이 있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으로서.

청소년수련원이죠. 교원연수원은 불법시설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는 그 보상액 수령이 안 된다든지 교육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불법시설로 관리를 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연수원이 그러면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으면 그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공영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무슨 업무를 합니까?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동구청에서 공영개발이…….

그 지역에 동구청에서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그러면 공영개발로 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직원들 있잖습니까? 공영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지, 공영개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그럼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청에서 무조건 다 해가지고 자리 마련해 주고 집 지어주기까지 바랍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동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시를 하면 그 상대 기관에서는 충분히 그걸 파악을 해놔야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그것까지 파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공영개발 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동구청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건 아니죠.

공영개발이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교육연수원을 이전해야 되는 또 주관 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과장님이나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의 제가 질의한 답변이 지금 교육감의 답변하고 똑같은 겁니까? 돈을 더 많이 안 주고 부지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되면 수령을 못 하겠다 그겁니까?

예, 부지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MOU 맺었던 그것은 다들 뭡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지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그럼 그 때 MOU 선정할 때는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수령하기로 하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요구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교육청이 울산광역시교육청입니까? 김상만 교육청, 김복만 교육청 이렇게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5개월 만에, 아니 돈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 요구만큼 울산시에서는 빚을 내가지고 지금부터 이자를 계속 물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거, 빚 내가지고 돈 달라고 한 거 다 해주고 계약서까지 다 적어놓고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돈 못 받아가겠다 내 새로운 집 짓는데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관과 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는데 기관 대 기관이고 또한 여기에 115억 원을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수령은 해가되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이것보다는 좀 더 큰 규모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국비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한 재정지원이 없으면 우리 울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몇 십 억 씩 늘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울산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님?

울산시에서 저희들 전입금은 13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연차적으로 보상비는 수령을 하고 집에 더 건물에 필요한 돈은 연차적으로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지선정 안 되고 그 돈 400억 원 그거 다 안 나오면 보상비 안 받은 걸 이건 기관 대 기관의 신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 외에 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적인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아니, 그게 지금 5년을 끌어오면서 그런 정치적인 협상이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런 게 문제죠. 돈을 수령하고 안 하고도 문제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답변으로 가지고는 굉장히 제가 불충분한 게 많습니다. 많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교육연수원을 역사적으로 따지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울산광역시 동구에 어르신이 지역의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사비를 털어서 세워가지고 이 나라에 헌납한 겁니다. 그래서 방어진중학교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오면서 그 역할은 충분히 다 해왔고 또한 학교는 이전을 하고 교육연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거기에서 학교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원연수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분의 유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대왕암공원이 동구만의 공원이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의 큰 보물인데 그 대왕암공원에 한 해 150만 명 정도의 내방객들이 찾아오는데 그 자리에 그걸 다른데 팔아서 다른데 사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거기 동구청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게 교육, 문화라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평생교육의 개념이나 또 학생들이 가서 청소년 수련원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교육의 장으로 그 기부자의 유지를 상응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인데 그 답변 중에도 그렇고 교육청의 시각이 단지 그 대왕암공원 조성해가지고 동구사람들, 특정 사람들 먹고사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 너무 아주 좁은 시야에서 봐가지고 이 보상비 문제가지고 이렇게 5년 이상 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동구주민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의 뜻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참 안 좋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비용에 관해서는 수령을 하고 그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정치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이렇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가 수년간 사실은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동구지역 내로 이전하겠다는 것까지는 변함이 없는데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단지 이전계획만 수립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재원확보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적절한 이전부지 확보하는 게 확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교과부하고도 물론 협의했고 시청, 동구청하고도 기본적인 이전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도 전국적인 협의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전부지도 8개 부지를 다 조사하면서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 부적정하다는 그런 결론을 서로 간에 내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은 화정동 산 172번지 일원에 있는 것으로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 이런 이전을 부지로 확정하고 보상금도 수령을 하겠냐는 의견 조회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으면 진작 해결이 됐겠죠.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우리 청에 있어서도 공영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에 시설, 건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노라 답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노력도 물론 하셨겠지만 조금 다각적으로…….

다각적인 그런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금에 대한 소위 어떤 협상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연수원 문제가 빨이 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 너무 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계획이 되어지기 전이라고 하면 저 와서 그 장소를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전을 지금 시작한다면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대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확충을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정말 투자를 해서 훌륭한 교육연수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계획에 의해서 또 공원계획에 의해서 이전하기로 한 부분이 확정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 더군다나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설이 거기 들어있는 상황에 그 시설을 다른 자치구로 옮길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에 옮겨 주는 게 1차적으로는 검토대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청하고도 분명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동구 내에…….

아니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동구 쪽으로 설사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 기관이 그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 지역 내에 1차적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그런 진행 상태에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과 동구청과 시청, 교육청이 해서 동구지역 내로 적절한 이전 부지를 확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진척이 없었다 뿐이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그 자치단체 내에 이전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답변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연수원만 지금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환기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인사도 못했는데 반갑습니다. 이은영입니다.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15분이니까요.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아니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에 보면 3억 3000만 원의 2급 관사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전용을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해서 25평 1급 관사를 매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2급 관사를 사겠다고 했는데 1급 관사를 사신 것 맞으시죠? 그럼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해서 부담금을 2010년도에 5억 8000만 원, 2011년도에 5억 2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사를 예산전용해서 살 돈은 있고 장애인을 고용할 돈은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학교회계직원 중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장애인근로자 인력풀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과장님 죄송한데요. 울산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했고요. 교장과 교감과 행정실장이 교육하신 사실도 있으시고 계획서를 가지고 계획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답변을 길게 마시고요. 의무고용률을 맞추고 있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이것…….

노력하였으나 학교가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겁니까?

장애인을 막상 학교에서 쓰기는 거기에 맞는 일과 맞는 직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직종 유형별을 교과부가 제시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0장 가까운 종이로 A4용지에 정확하게 사서와 컵 나르기 등등까지 해서 행정실무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10페이지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학교는 하지 않죠? 그것은 교육청은 왜 학교가 하도록 왜 만들어가고 있지 못합니까? 이 법이 엉터리 법입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증 장애인 1명을 채용하면 저희들 인건비로서 5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교육청이 합니까? 고용노동부 공단에서 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게 중증은 얼마, 50만 원?

80만 원.

80만 원, 경증은 50만 원을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나오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저희들로…….

의무고용률을 높이면 장애인고용하는 만큼 공단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중증은 50만 원, 경증은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희 교육청에서 따로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확대한 것이지.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 장애인 공단이 온갖 기관들에게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신들의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돈과 플러스 매년 내고 있는 부담금을 합쳐도 10명 이상 의무고용 충분히 높일, 이 돈으로 차라리 고용하지 왜 부담금을 내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내년에도 부담금을 낼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산서 상황에서, 왜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도와 주고 있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겁니까?

저희들은 진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0.69%정도 평균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보면 0.99% 정도 되어 있습니다.

0.99% 아니고 0.7%이거든요. 0.7%도 아니고 지금 0.6%입니다. 정확하게.

지난 6월의 통계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된 숫자가 7명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7명 정도 증가시켰기 때문에…….

7명 증가해서 29명 아닙니까?

예, 29명입니다.

29명은 4130명의 0.6%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의무부담금이라는 건 장려를 하고 장려를 해서 더 높이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달했기 때문에 내는 것이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 조차를 내고 있다 라는 건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든 학교장이든 의지문제입니다. 의지, 의지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5억 원 그리고 관사 사용했던 비용 벌써 10억 원에 가깝네요. 이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경기도를 보니까 5월에 벌써 의무고용을 늘리겠다 라고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학교 회계직에 1명을 추가해서 하는 비용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라는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럼 경기도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이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지 몰라서 경남까지도 조사를 해 봤는데 경남교육청은 오히려 더 해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회계직 1명에 추가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T/F팀을 만들어서 아이들,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시키는, 교육청이 교육시키는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고용을 안 하면 누가 고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연계활동들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유형만 해도 13가지입니다. 13가지이고 교무보조, 환경, 급식보조, 주차보조, 사서보조, 특수보조, 일반 행정, 조경관리, 실습보조, 치료보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이 4월부터 했었고, 올해 180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중증까지 했는데 중증들이 얼마나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가보려고 했었어요. 제안만 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려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아이들이 실제 중증까지도 포함해서 180명을 고용했다 라는 건 경남교육청은 보수 아닙니까? 이게 보수고 진보고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문제입니다. 의지, 그래서 저는 의무고용부담금을 내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가 저는 바꾸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어떤 학교가 울산교육청에서는 그걸 하고 있잖습니까? 신규채용 시에는 우선 고용하도록 한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채용을 하는데 신설학교가 아니에요. 인력채용이 바뀌는 경우에 하겠다 했는데 어떤 모 중학교에서는 지체6급 이었어요. 지체6급이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 없습니다. 행정업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3주 동안 사용하고 장애라서 불편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고했습니다. 아니,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 초등학교 두 교장선생님은 그거는 칭찬이니까 얘기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신정초등학교하고 효정중학교하고 자폐장애인 고용인데도 하셨어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이고 차이입니다. 지체6급과 자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학교 안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할 건가를 고민한다 라면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원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학교가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하도록 인식개선을 해주고 교육청의 할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이 법이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법률이 제정된 것이 2010년도부터…….

예, 2010년도부터 적용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직원들이 그 당시에 보면 정원대로 거의 대부분 기 채용되어 있습니다. 기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가라 하고 다시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만약에 채용을 해야 된다든지 결원이 생기면 이럴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을 보고받아서 장애인고용 공단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선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 적극적으로 한 결과 저희들이 7명 정도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고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용을 해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끔 지금 경증장애에서 월 50만 원, 중증장애인 월 80만 원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중에 따로 나갑니다. 따로 나가고 이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운영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장에 학교에서는 채용하는데 다소 직종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겠고요. 지금 경남이나 부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인건비를 추가로 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그 중증과 경증의 경우에 50만 원과 80만 원 지원하는데 80만 원을 지원했다 합시다. 경증한테도 그죠? 예를 들서, 그 80만 원이 12달 중에 방학은 안 할 거고 10달이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플러스해서 4대보험까지 등등해서 1000만 원 넘게 1200만 원이면 떡을 치겠네요. 그러면 1200만 원을 나누면 5억이면 50명까지도 하겠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주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줍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학교에 장애인을 채용했기 때문에 주는 돈이고 지원금이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학교회계직원이 필요한 숫자에서 플러스 추가로 하고 있는 경남과 다른 것은 그 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회계직원이 장애든 장애가 아니든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 현 상황이잖아요. 현 상황에서 추가로 더 하자 라는 것은 장애인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 빈자리에만 하다보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걸 인건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추가로 했었을 때 ‘아 교육청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 아이들 혜인이라든지 메아리라든지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에도 그 부모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교육감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인데 작년 1년이 다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내년에 또 벌금을 내겠다. 부담금을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은데 충분히 제가 들었잖습니까? 의무고용을요.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사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정리하고 줄여서라도 충분히 10명이 아니라 40명, 50명도 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노력했고 교육했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결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 그래야 학교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보고 무조건 하라 한다고 하겠습니까? 조건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식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T/F팀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십시오. 이런 이런 일에 학교에서 할 수 있겠다 학교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직무를 개발해 주지도 않고 학교장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정말 뒷짐 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수학교라든지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장애인단체들 하고 같이 연계를 맺어서 실제로 그 취업이 장애영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들을 같이 하고 연계도 하고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계할건가 고민도 하시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를 2013년도 행감 할 때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약 7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공문관계 말씀하시는데 저희과로 안 왔고 창의인성교육과로 공문이 간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간과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남교육청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미흡했단 점도 있지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비칠까봐 그런 부분은 좀 유감스럽고요.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과의 그런 관계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진척이 늦어져 있고 또 금년에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그냥 의무고용부담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고용을 해야 된다는 논의도 수차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은영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많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코 교육청이 손 놓고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전에 관하여 교육감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제제기와 앞으로 또다시 또 다른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교육감님이 기회를 주어서 꼭 출석하도록 하고요. 그 때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지의 적합성과 건축비의 보전이라는 것을 계속 알리십시오. 지금 답변하는 요령들이 부족해서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잘못 알았거나 한 곳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의 낭비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부지의 적합성에 관한 부분은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사회경제적 여건 그것이 접근성 지금 여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접근성, 활용가능성 두 번째 물리적 여건 속에 규모의 적정성, 지형, 지세, 쾌적성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행정과장님 답변하고 재정과장님 답변하는 것까지도 다 맥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설계 시 경제성 검토까지를 포함하여 그 4가지 영역에서 확실한 논리를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입장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이 4가지 확실히 가져와서 이에 대한 부지의 적합성에 관한 것을 이해당사자들과 동구청과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부교육감님 들으셨죠? 부지의 적합성과 건축비의 보전에 관한 부분은 동료위원이 정치적 해결까지도 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치적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으면 404억 원 중에 지금 이 404억 원은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섬세하게 짚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이 꼭 옮겨야 된다면 거기에다 꼭 옮길 것에 대한 것을 다 내놓으시고,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하는 가운데 사실과 안 맞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MOU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메모를 보고 Understand 이해했다 이런 정도예요. 그렇다면 왜 답변을 똑같은 답을 몇 차례 합니까? 지금 이 문제가 5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십수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5년 전부터 이것을 섬세하게 짚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옮기는 곳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화장터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거리낌 같은 것들도 정서적과 과학적으로 확실히 설명하십시오. 만약에 어느 선호도를 의견수렴해서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방법, 부지선정의 4가지 기준 중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논리를 개발하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까? 당장에 교육연수원 원장님 와서 연수원이 필요로 한 이게 지금 부지에 관한 이 4가지 연구해서 보고서 받으세요. 그것 검토하십시오. 예, 교육감 나오셔서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것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에 관한 것, 대왕암공원에 관한 것, 누가 먼저 나가라고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관한 것이 아직까지도 이것이 핵심에 접근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변죽만 울리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어야 합니다. 옮긴다면 옮기면 어떤 조건에서 옮길 것이다 그 조건이 안 맞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풀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시민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부분도 아까 창의인성과가 주요업무를 갖고 있는데 제발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십시오. 하나만 저는 더 드리고 싶습니다. T/F팀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에라도 장애인들이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애인 인력풀을 빨리 만드십시오. 이런 행위라도 했으면 이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력풀에 와 있는 사람들 이 일이 현장의 적합성에 안 맞아서 지금 못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학교를 설득하거나 장애인식개선 시키십시오. 장애인식을 개선시켜야 되죠.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문제를 몇 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력풀에 와 있는 걸 다시 섬세화 하시고 그것 보고서를 다시 써가지고 보고서로 내주십시오.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것들은, 그것도 마냥 기다리는 쪽이 아니고 이미 교육위원회에 보고했거나 위원님들의 개별적 질의에 간담회에 통했던 이야기 말고 새로운 방식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재정과가 지금 답변할 부분과 민간단체를 실질적으로 공모하거나 지정하는 부서들이 다른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이 똑같은 활동을 여러 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서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은 지금 여기 몇 곳입니까? 15곳, 실질적으로 명토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올린 거예요. 다 공모로 왔는데 이걸 그러면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교육기부에 관한 부분은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사업을 일구어낼 수 있으니까 떼 가고 또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 있으니까 그것도 몇 가지 기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모를 받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독서에 관한 부분도 12군데나 가까이가 와서 독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중강좌에 관한 부분이에요. 똑같은 사업이라면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것도 지금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공정성과 학교가 다 하기 힘든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학교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 민간경비 이전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십시오.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제안하면 이렇습니다. 학교가 반드시 교육과정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민간에 던지는 것은 이거는 학교가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경시대회 같은 것은 학교 안에 얼마든지 많은 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어교육, 영어과 협의회, 영어연수, 팀들 만들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어회화 같은 걸 경연대회를 둔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외국인강사연합회 만나서 외국인강사연합회에서 다른 것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지금 전문성이 없는 곳에다가 계속 줘놓고 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걷기대회, 체험활동 이거 똑같은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걷기대회를 왜 다양한 여기서 다 와야 되는 겁니까? 걷기대회 1천 몇 백 만 원씩 다 줬지 않습니까? 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이 여기와 보면 있는데 이것 제발 좀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재정과에서는 교육국과 행정국장님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과 함께 앉아서 매일 들어오는 것 가이드라인을 교육국에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재정에서는 다 재정배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과에서 이걸 어떻게 통제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짓기 대회 여러 단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계해서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단에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계약만 재정과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재정과에 계약 담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벽돌의 종류와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담보가 되어져야 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시설단에 이야기 했더니 ‘그 부분에 관한한, 계약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재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 걱정하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알고 계시는 사업부서가 저희들 창의인성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선정부분이라든가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의 중복성과 기타 부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창의인성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지금 집행을 전부다 카드로 다 결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카드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저희들 계약부분은 학비전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을 저희들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 큰 범위를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이런 겁니다. 의견입니다. 이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몇 단체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것들만 지적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만 듭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독도교육 같은 것이 교육과정안에 들어와야 되지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독도교육에 관한 이것이 제1번으로 들어온다면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건 공모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교육 지금 여러 단체가 지금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만 들어옵니다. 그것이 예절교육이거나 뭐 서당 이런 게 있어서 관련이 되는 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이드라인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다른 과에서 지금 올라오면 재정과에서 재정분배를 하기 전에 그 가이드라인을 가져왔느냐를 먼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자료를 제출하기를 재정과에 제출했기 때문에 다른 과에 질의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다른 과에도 계속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학부모 교육, 학부모 자기 역량개발, 아니 이거 지금 학부모단체, 학교에다가 200만 원 씩 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바깥에 주는 것 이게 왜냐는 거예요. 사업의 중복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고요. 교육과정에서 못할 거면 밖으로 넘겨야 되고요. 고마워해야죠. 그것을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영역별로 구축하시고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가면 안 되고 만약에 꼭 그렇다면 그 기관이 권역을 나누어서 동서남북 나누어서 그 권역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그 권역 안에 들어오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학교폭력 같은 데에 이런 것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확실하게 이해는 할 수 없으나 울산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의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지금 지정이 된 거예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재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재료로서는 그 사업의 확실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학교폭력하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면 리더십 아니겠나 싶어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견강부회를 하면 얼마든지 논리는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논리를 교육적 적합성에 의해서 판단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또 다시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울산교육 만족도향상 연구용역 줬었죠? 이거 어디서 내줍니까? 정책과에서 주시죠? 수도권 울산학사 설립타당성 및 설립방안에 관한 이거 정책과에서 줬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교육과정개발연구는 교육과정운영과에 줬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줬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느냐 재정과에서 내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정과에 질의를 하면 ‘저희들은 재정만 배분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업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를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재정과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하시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모든 사업을 주관할 때 정책이라든가 기타 이 부분에 결정할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감안을 해갖고 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계약상 하는 이런 체제의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은 해당부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입니다.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그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을 해야 할 부서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다른데 그 사업을 해야 할 주체는 내용을 바짝 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약도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계약을 의논만 할 정도고 재정의 분배만 가능하다면 거기서 작성하지 말고 다른 부서에다 혹시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용역부분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단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에요.

예.

시설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제도 시설단에서 했는데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방식에 관한 부분을 물었더니 자기들이 전혀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방식은 저희들이 소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휴식 공간 없이 계속지속이 되어서 뒤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고달프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과 시청 사이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 협의체의 회의를 몇 번이나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한번, 올해도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수원 거기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려니까 귀에 귀 딱지가 앉은 그런 기분인데 제가 그 연수원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색깔을 달리해서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연수원 115억 원을 받아서 어떻게 좋은 연수원을 짓느냐? 돈 적게 주거든 하지 마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또 연수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수원 부지선정 어떤 사람의 공약에도 구애받지 말고 연수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우리 단체들 좋은 단체들 교육청에 많데요. 민간인 포함해가지고 시민이 공감하고 전 교육가족이 접근성이 편리한 좋은 곳을 선정해서 교육청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도 아무 답변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죽 우리 권명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정말 관 대 관으로 협의를 했고 MOU까지 체결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하면 신뢰성이 무너지는 그런 택이라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약은 이행하고 연수원은 우리 교육청 소관만이 아닙니다. 우리 116만 전 시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시청에서 동구청으로 가가지고 우리에게 오나,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받아내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누구의 역할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의 원활한 소통과 대화가 된다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 너무 앞은 번지르르하고 뒤가 없는 행정을 편다. 이런 이야기하면 공무원들 나를 또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지부동하는 행정이다. 이런 걸 제가 과연 교육위원이 여러분 앞에 연구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것이 여러분이 받아서 유념해서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느냐 그런 의아심도 갖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2년 동안 지켜와 보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청출입기자의 기사를 내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청에 지금 행정은 개방이요 공개행정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울산교육청은 밀봉행정을 하고 있다. 어떤 과에서 문제가 있는 일이 있을 때 밖으로 노출되어서 발각이 되었을 때는 그 담당자를 무참하게 책임추궁하고 공격을 하고 좌우지간 좋지 않은 그런 벌을 줄 정도로 강력한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 기사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도 위험스럽고 저거한 것은 피하고 엎어놓는다는 것이죠. 안하죠, 내가 보니까 불이익이 돌아오고…….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아니, 지적이 아니고 내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한일 없죠?

그럼 월급 값도 못하는데 월급 값 다 반납해야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교육청에 발생한다면 지금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을 내 자신이 못 믿겠다 이거죠. 될 수 있으면 덮어버리고 그냥 무마하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벌을 줄때는 주고 밝혀내서 질책을 받을 때는 받고 칭찬을 받을 때는 받아야 변화도 오고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부교육감님 말씀을 믿고 그 점은 내가 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237페이지 지금 내가 시간도 많고 하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고 하니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학생들의 난방시설을 걱정할 때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방시설 관계에 대해서 청소에 대한 그 내용이 죽 들어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완벽하게 지금까지 청소가 잘 이루어졌는지, 난방시설은 고장난데라든가 또 그 시설이 미비 된 데는 없는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 확고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냉난방기 청소는 학교시설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강북에 한 곳씩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서 지금 냉난방기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구성인원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구성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원활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모든 냉난방 청소 및, 한데는 제외할 생각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 및, 지금 시설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필터청소지만 열교환기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부분적인 수리까지도 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안 되어도 난방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져도 나오는 건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전 학교에 냉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도 안 되어 있는 곳은 없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냉․난방 저는 일선에 있을 때 정말 변두리에 있는 학교가 벌벌 떨고 있다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차중에 오늘 아침에 날씨가 춥고 하니까 학생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따뜻한 방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는 일을 하는데 시설단장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건 다행이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소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지금 외고 처음 입안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과정은 저희들 서류를 찾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11월 하순경이나 말 정도 되면 서류가 완료되지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아침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이…….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11월말 정도 되면 나오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손해배상금액의 환수확보를 위해서 현재 8회 및 9회 기성금 16억 9200만 원은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아시다시피 기성유보금 청구소를 제기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2012년 3월 6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기성금사건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정산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성금 사건의 판결이 나면 저희들 법적 검토를 거쳐서 손해배상금을 환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절차를 거쳐서 소를 제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하면서 이 소를 기성유보금 청구 소를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특약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외고에 대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사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해지부분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학생들 안전이나 학교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외고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은 우리 청에서는 처음에 시공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그 전제에서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다음에 보증사에다가 보증시공 또는 보증금액을 청구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과실비율대로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그 대응방향이 변경된 게 조달청에서 계약당사자에 대한 도급계약해지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이 해지가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계약당사자, 조달청에서는 시공사 잘못도 있지만 설계가 더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된다. 그 상태에서 해결이 안 나고 계속 끌다보면 학생안전이라든가 교사안전, 수업 및 생활환경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선 공사완공을 서두르기 위해서 완공시키고 그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원래 시공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가 요구한 기성금을 달라는 사건하고 같이 병합해서 그게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합의보고 공사가 다시 재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변호사자문도 구했지만 굳이 우리가 원고로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기성금 유보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나온 대로 과실비율 상대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갖다가 몇% 이렇게 정할 것입니다.

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나온 것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에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금액 16억 9000만 원, 17억 원 정도 유보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가 안 되면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어차피 동천체육관도 10년 끌었지만 저희는 담보로 18억 원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손해배상 할 때 굳이 손해는 안 보고 있습니다.

성토부하고 절토부 공사비용만 22억 원입니다. 기초보강이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는 안전진단이라든가 부지매입비해서 10억 원 정도 됩니다. 총 37억 1200만 원이 소요됐는데…….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37억 원인데.

제외하고 안전진단용역비가 3억 3000만 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11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아리동에 2억 4000만 원, 절토부․성토부 복구공사에 22억 4000만 원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하고 계측관리용역하면 26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17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압류라든가 압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비율이 안 나온 상태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하려면 어떤 변상금액이 확정되어야지 감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금액을 갖고 있는 게 미 시공금액이 16억 8000만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미 시공금액이 사고로 인해서 운동장이라든가 도로조경공사를 갖다가 반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돈을 저희가 16억 8000만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지만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사고 담보금으로서 저희가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27페이지 인문계고등학교 일반운영비 대비 공공요금(전기료) 납부 현황에 대해서 재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인문계고등학교의 교직원이라든가 학생들의 수능준비라든가 학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다보면 전기를 오래 쓰는데 인문계고등학교 특성상 에너지절감보다는 학습여건의 조성을 우선하여 초등에 비해서는 냉난방 가동률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관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내는 전기료가 일반운영비라든지 3.4%정도 2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는데 적은 액수는 아닌 거죠. 전기료를 일반운영비의 3.4% 내고 나면 교수학습활동비라든가 학교의 기타 사업이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기절약이나 일반운영비 지원확대 등 교육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러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에너지부분에 상당히 많이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름철의 전력사용부터 지금 겨울철에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전력부족현상이 많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여서 저희들도 모든 공공기관은 하계대비 5% 전기절약하고 실내 냉난방온도제한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에어컨가동 부분도 역시 실내온도 28℃이하를 준수하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실과 도서실 등은 학교장이 교실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기타 부속실들은 학교장이 실내온도를 적정히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전력요금에 대한 것을 각 학교에 에너지절약은 절약위주로 나가고 현재 에너지에 대한 부족한 경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학교회계로 교부되는 표준교육비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포함해서 단위학교 기본경비에 연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학력향상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 아닌 거로는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그리고 학생들한테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도 지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에 899페이지 학교회계직원들과의 간담회 진행여부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평상시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노고를 격려코자 학교장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관내 241개 공립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의 24.9%인 60개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학교회계직원들과 회의나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과장님이 60개 학교에서 이런 학교회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그런 것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학교회계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좀 열악한 어떤 근무여건이나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가져서 그분들한테 사기도 앙양시키고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기회 있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장려를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모든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어울려서 보살피면 학교가 더 크게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회의 시에 학교회계직원들한테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만남의 장을 가지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40페이지에 학교 스쿨존의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재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이 2010년도에 1910건, 2011년도에 1727건, 2012년 9월까지 현재 1518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점은 참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인데요. 본 위원이 이와 연계해서 스쿨존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학교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주차라든가 교통법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교통사고는 여전히 일어남과 동시에 스쿨존 안에 CCTV같은 경우에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제 신문에 난 것도 있지만 CCTV가 차번호도 읽혀지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성능이 떨어져 있는 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물론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경찰청에서 단속강화도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일단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학교 스쿨존관계는 이번에 저희들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양해되신다면 교육국 하실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예, 같이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폭력관련해서.

그러면 간단히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감사요구자료 898페이지 보면 교육복지사라는 게 무기계약 전환계획과 관련해서 재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 중 교육복지사가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배치기준, 학교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복지사는 지원청하고 중점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2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가 13개 학교에 1명씩 1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중학교가 14개 학교 해서 총 27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사의 여건이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운영 및 사업계획에 대한, 각급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간 공동사업 추진하는데 컨설팅과 모니터링연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교육복지사 역할은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발굴 및 연계협력구축이라든가 교육복지대상 학생발굴․상담․지원․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가정방문 및 사례 관리를 해서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는 것을 도모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복지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배치기준이라든가 학교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 배치기준은 교육복지사들은 지원청에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4년 이상의 교육복지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을 현재 2명이 되어 있고요. 현재 중점학교인 27개 학교에는 2년 이상의 교육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명입니까?

예, 27명입니다.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계획과 타 시․도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기계약전환은 저희들이 강남․강북지원청에서 현재 강북지원청에 1명이 전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강남에 있는 복지사를 내년 10월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각급학교에 있는 교육복지사 27명에 대해서는 현재 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연도가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복지 업무에 대한 대상학교가 사업기간이 최소 3년 내지 5년의 기간을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학교가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이게 줄어들 경우에 대비하면 학교가 재선정되지 않으면 복지사의 퇴직도 불가피한 이런 실정이 되어 집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보통교부금 산정수준의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의 경우 매년 기초수급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저희들은 중점학교를 필요에 따라서는 다 계약이 만료되면 연계학교로 해서 운영을 해서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보면 무기계약 전환 교육청이 7개 교육청이 되고 있고 아직 미 전환된 데가 6개, 지금 검토 중인 데가 3개 교육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계시죠?

예.

청사가 아름다운 건물로 지정되었다 라고 대상을 받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고 저는 차츰 다 해볼 생각인데 일단 교육청 건물과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학교에 굉장히 많이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시긴 하나 실제로 장애인들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법적인 것도 있지만 법적이지 않는 측면까지도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걸 장애인단체들이 보통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물들을, 대중들이 가는 곳에 예술회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교육청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청까지는 못했고 교육청만 일단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먼저 전체 교육청을 죽 돌아봤어요. 보면서 하나하나 법적인 것과 법적이지 않지만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잘 찍은 사진이 아니어서 일단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중심으로 찍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사진을 보시면서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도로가입니다. 도로가, 차량으로 왔을 경우 도로가인데 이 도로가 옆에 여기도 사실은 내릴 수 있는 곳에 턱이 있거나 턱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리한 구조로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계단입구입니다. 금요일에 찍었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계단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갔습니다. 이 경사로가 가장 문제인데요. 차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사로는 이 정도여야 된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로 오지 않고 버스로 왔거나 차에 내려주고 가셨거나 등등 했을 때 이리 가려면 이 경사로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경사로가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분이 이 길이를 이 각도를 운전을 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각도입니다. 들어왔을 때 여기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 길로 입구를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화분도 있고 전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이 길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쪽은 주차장은 이 경사로는 아까 경사로와 비교하기 위해서인데 이 경사로는 길이와 각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의 경사로는 출입구부터 접근이 불가능한 형태였습니다. 이 경사로로는 맞고요. 여기는 지나가다가 휠체어가 가야 되는 곳 길로만 가야 되니까 가는 길에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이 경사로를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 경사로 길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면을 보시면 올라서서 문을 밀수가 없습니다. 당길 수도 없고, 여기 농협 앞에 경사로와 휠체어가 올라가서 있는 정지하는 곳의 넓이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 경사로와 넓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계속 나오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서 결국 올 수 있는 곳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대강당 앞쪽입니다. 처음에 경사로를 통해서 돌아서 대강당까지 와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민원실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강당 앞이었고 대강당 앞에 여기 보시면 점자블록이 죽 있잖아요. 그리고 유도블록이 있는데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이 있고 하나는 문을 고정시켜 놓았는데 이 문을 고정시키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문을 한쪽을 고정을 시켜두셨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카펫이 원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카펫을 두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휠체어 때문에 사실은 이 카펫을 두면 안 됩니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 입구에서 문은 미는 문이 아니라 옆으로 여는 문이거나 자동문이거나 미는 문은 비상벨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강당 안에서 밖으로 찍었습니다. 문이 여전히 그 상황이고요. 대강당 옆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입니다.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비상벨이라든지 발판 여기 밑에 버튼이라든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휠체어가 전동휠체어였다면 아마 끼었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유가 여기 청소도구가 상시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알고 일부러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강당은 내일도 학부모들이 전체 입시설명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보면 청소도구를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은 잘되어 있고요. 여기는 대강당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 옆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죠. 그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에서는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넘어가고 정확하게 위치를 잘못잡고 있는데 여기가 농협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바퀴 농협까지 돌아서 온 거죠. 농협 뒤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도 매트가 있는데요. 매트가 사실은 문 앞에 점자블록이 있었으면 이 매트를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자블록에 있었고요. 엘리베이터에 잘 되어 있는 부분 점자가 되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층마다 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우리가 행감 하고 있는 바로 옆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1층입니다. 민원실에 가기 위해서 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당기시오’입니다. 문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당기시오’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모든 문을 ‘당기시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장애인에게 불편한 과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나왔는데 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민원실을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연결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진은 안 나왔는데 뒤로 해서 활동보조인이 내려줬어야 가능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등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에 입구에 모든 가는 곳을 점자로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대강당에서 차에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으로 갈 때는 이 점자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촉지도가 없습니다. 여기는 촉지도가, 민원실 앞에는 있는데 대강당 쪽에서 오는 엘리베이터 쪽에는 촉지도가 없습니다. 민원실 앞 출입구만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매트가 깔려있죠. 민원실 앞이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촉지도가 없기는 하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휴게실이고요. 대강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2층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왔지만 어쨌든 여기도 대강당으로 들어가기 위한 걸로는 어려운 과정이죠. 다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층 로비입니다. 1층 로비가 유도블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자블록은 있는데 유도블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한 곳은 유도블록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뭔가 문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유도블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화장실인데 1층에 있는 화장실이 그 통로가 좁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갈 수 있었고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벽면에 장애인화장실이라는 표시가, 점자든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져서할 수 있는 표시 이게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안은 1층 장애인화장실은 대강당 쪽보다 상당히 좁아서 불편했고 여기도 여전히 물건들이 쌓여있어서 이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있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도 지금 벽면에 불빛 있는 쪽이 뭔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1층에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빨리 보여드릴게요. 7층은 이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식당 옆입니다. 턱으로 해서 어쨌든 내려갈 수는 없어서 식당 옆은 외부공간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형태였습니다. 유도블록이 여전히 없습니다. 문은 여전히 밀어야 되는 문입니다. 여기가 아마 2층이지 싶습니다. 2층에도 어떤 곳에 민원을 보러 가려면 유도블록이 전혀 없고 점자블록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유도블록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다 유도블록이 없습니다. 로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계단 쪽에 점자 블록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 ㎝가 30㎝여야 하는데 30㎝보다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할 때 잘못 설치한 겁니다.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옆에 내려가는 계단 쪽은 30㎝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겁니다. 점자를 했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2층에서 1층 로비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는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사실은, 휠체어가 계단에 미끄럼 방지도 없고 손잡이에 표시도 없고 유도블록도 없고 점자블록 아무 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2층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법적인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여기도 마찬가지 내려오는 쪽에 보면 위원장님 잘 보이십니까? 여기가 30㎝가 훨씬 넘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발을 놓아서 찍었는데 이 거리가 점자블록과 엘리베이터사이 거리가 사실은 30㎝여야 되는데 30㎝를 훨씬 넘거든요. 이것까지는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계단은 좀 수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교육청 교육감실 앞입니다. 교육감실 앞 또한 점자블록만 있고 유도블록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교육감실 앞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보기가 좋고 여러 가지 피로도를 좀 해결하기도 하고 등등의 미관상의 부분들을 하기는 하지만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이 없는 상태에서의 설치물은 굉장히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면 설치가 가능한데 없는 상태에서의 설치들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손잡이를 안전 바를 잡고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복도 형태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도블록이 전혀 없습니다. 유도블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여기가 아마 3층 휴게실 앞에 그쪽이지 싶습니다. 감사관실 앞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도블록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3층이나 2층이나 4층으로 왔다면 전혀 찾을 수가 없는 또는 갈 수가 없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내려와서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처음에 차로 왔다면 이곳을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어디서 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여기 딱 한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시오’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굉장히 찾기가, 제가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장애인 주차장이 많은 곳 옆에 있어서 좀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이 문도 굉장히 육중한 유리문이어서 실제로 비상벨이 있거나 뭔가 있지 않으면 휠체어 장애인들은 열 수가 없는 그런 문입니다. 이 옆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니까요.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도 여전히 유도블록은 없었습니다. 거의 보여드릴 것은 다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조금 수정을 한다면 여기가 예술회관입니다. 예술회관 강당에 뒤 좌석에 장애인휠체어석이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대강당에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유도블록과 점자블록을 좀 더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찾기가 어렵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하면, 빔은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몇 가지를 죽 지적을 했는데요. 교육청이 건물을 지을 때 설치기준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플러스 추가로 해놓았느냐 하면 전혀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편리한 곳은 아니다, 접근을 막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기회가 된다면 지원청이든 과학관이든 여러 곳에도 이런 것을 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수도, ㎝를 정확하게는 안 쟀지만 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등등은요. 그래서 청사관리를 하시는 총무과에서 이런 게 사실은 평소에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측면이긴 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관공서만이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휠체어 이 장애인과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울산에 몇 군데 없어요. 정해놓고 가야 되는 그런 한계적인 생활영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공서만이라도 접근성이 유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수정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운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에 아까 공사마무리에 관한 부분과 지금 현재 추가비용에 관한 확보방안 두 가지가 큰 쟁점인 것 같은데 공사마무리에 관한 것은 확실한 계획을 말씀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는 공사 마무리는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쯤 되고 이런 것은 제대로 좀 알려줬으면 시민들이 불안에 대한 것과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셨죠?

공사마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정상화와 학교안정화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토가 완료되었고요. 도로포장을 하기 위한 밑에 배수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절성토 부분에서는 거의, 절토부위에 배수로공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가 내년 2월 19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90% 이상 와 있다고 저희들이 장담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옹벽이탈과 관련 된 거고 그 이외에 현재 아까 답변 중에서 미 시공금액이 16억 8000만 원이 지금 있으니까 그것을 변상하는 것 얘기했는데 아직도 왜, 그 부분 말고 것에는 왜 미 시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예,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압성토 공법이 끝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이 시공이 지금 산벽하고 이런 부분 시공이 안 되면 운동장이나 도로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미 시공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답변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공사는 세월이 흘러가서 공기가 적절히 맞아지면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것은 뭐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무리를 빨리 하라고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니,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그 이야기도 전혀 없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보전의 방식도 여러 차례 지금,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올해의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 바인데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명확하고 위원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시민들은 더욱더 이해 안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으로는 토지는 우리 것에 있다는데 토지도 우리 것, 그게 사고가 안 났으면 토지를 살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추가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를 계속 한다 말이에요.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소를 제기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가압류든 어쨌든 앞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마련하는 출발을 하십시오 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기성금 6억 원, 16억 9000만 원 얼마 남았고 이렇게 됐는데 거의 40억 원에 가까운 것을 이것 갖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사적이득을 도모하는 개인의 회사가 공공기관과의 소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했더니 무슨 미 시공금액 16억 8000만 원하고 이것 이것하면 32억 원 정도가 되니까 37억 원 중에서 얼마 손해 보겠습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토지매입비까지도 계상을 하지 않는 듯 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 지금 당장에도 소를 제기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 불리하고 어떤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가라 말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지금 우리가 예로 들기를 고용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공사에 대한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얼마나 주문을 했느냐는 겁니다. 한 번 더 이것은 문건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로 해서 내주시고 이 부분에 관한한 교육감이 직접 좀 더 답변할만한 일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청에서 체결한 MOU의 현황을 받았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MOU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이것만 있습니다. 교육기부와 나머지 MOU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MOU가 맺을 필요는 있기는 한데 그것을 맺기만 하지 맺었던 본래의 목적의 기능을 못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장과 MOU를 맺었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 같은 것 MOU를 맺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행사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접합은 해본 일은 있는가요? 이 MOU를 해서 맺었던 MOU의 목적에 적합한 합목적적인 행위를 한 일이 있는가요?

MOU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낸 자료가 아닐 건데요?

여기 지금 작성부서는 행정과로 되어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누가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이 하셔야 되겠네요? 교육감하고 직접 맺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전통시장관계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시장회하고 맺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태화시장하고…….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 MOU를 맺었는데 맺었던 목적하고 부합되는 행위를 해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로 드신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청 직원들이나 우리 청에서 물품구매를 할 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MOU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단위학교도 MOU를 많이 체결을 하고 있는데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에 체결하는 행위만 있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협과 함께 MOU를 체결했으면 그것을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도해 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전통시장과 했으면 농촌살리기 하거나 무슨 경제 연구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가 실제로 거기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뭐 그거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MOU를 붙여줘야 된다 말이에요. 교육기부는 그렇지 않고 교육기부는 우리가 재능을 갖고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오십시오 라는 뜻인데 다른 MOU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할 것들을 일구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해놓고 난 뒤에 이름만 가 있지 아무런 행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놓고 CK가 갖고 있는 아트홀 같은 데다 협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할인받아서 그래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정리하시고 MOU를 행사위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목적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왜 교육의 능력을 이런데서 소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 개 많습니다. 안에 예로 그것 하나만 들었습니다. 산학관, 창의적 협의활동, 자원협약 같은데 언론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실제로 교육청은 지역청을 관리하고 그것을 선도해내고 실제로 뛰어다니고 그것이 교육현장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행정과가 이것을 내놓았다 말이에요. 거기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 답변할 수 없으면 그 부분에 관한 걸 충분히, 협의를 가져왔으면, 자료를 제출한 곳이 거기에 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 답변을 갖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기는 행정과가 내 있다 말이에요. 또다시 행정과에서 대 의회업무입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행정과에서 대 의회업무를 어떻게 한 번도 업무계획서 이 안에 대 의회업무를 높이기 위한 방식이 하나도 안 들어있죠?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이 대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조차도 잘 모른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참 안타깝죠. 올해는 이것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전 교육청 직원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크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게는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의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가지라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행사에 의원이 갔을 때의 섭섭함, 좋은 말로 의전이라는 것에 대한 섭섭함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개인이 대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가운데 존경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대의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새로운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대 의회 업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상식을 높일 수 있는 것 큰 꼭지로 잡아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부감님 나중에 챙기셔야 됩니다. 안 챙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난 뒤에도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는 이것도 어느 소속인지 행정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총액임금제 있죠. 총액임금제가 2013년도에는 다 적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지금 우리 준비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저희들 조례하고 규칙제정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총액임금제가 되고 나면 구조조정이 필요로 할 듯도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현재의 인원에서 2013년도에 감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증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의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고요?

예.

임금 총액제가 딱 되고 나면 비정규직이나 무기직에 해당하는 해고의 또는 해고라면 안 되죠. 어쨌든 업무를 조정하는 사이에 과원이 생기면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가장 지금 힘드는 것이 바로 학교회계직원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학교회계직원이 학교의 일에 복무를 해야 할 건데 밖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총액임금제가 되면 이런 법적 근거 때문에 또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반드시 인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은 하나도 절대로 없을 거란 말이죠. 확실하셔야 됩니다. 이 답도 이건 정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이 답을 할 일이 아닙니다. 물어보고 교육감 와서 직접 물어볼 거예요.

지금 그것은 총액임금제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 변동이 거의 없을 거고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총액임금제에는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방직은 해당되고요. 국가직은 해당 안 됩니다.

국가직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교사만 빼고는 나머지 전부다 해당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도 아직까지 지방직화 안 됐기 때문에 전문직도 제외입니다.

전문직도 당연히 그렇죠. 교사출신에…….

전문직에 대해서는 일반직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현재로는 예측건대 총액인건비제가 되더라도 현재의 인원은 절대로 줄어들 수 없다는 것 확신하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 있는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9개 직종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창의인성과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행정국에서만 필요한 부분만 답을 하라는 거예요. 학교회계직에 관한 부분은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절대로 2013년도에 이것이 전면도입이 된다 해도 감원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예.

만약에 감원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원을 하려면 넘어야 될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기로는?

그것은 인원에 대해서는 벌써 확정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학교회계직원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되어야만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확정이 다 되어야만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아니, 예산을 짤 때도 예산은 인건비에 관한, 그렇게 답을 하니까 이상한데요. 몇 가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건비에 관한한 뭉탱이 돈을 줘서 남으면 다른 것도 우선 갖다 쓰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용이, 그런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현재에 총액임금제에 왔을 때 기본급을 매겼을 때 그 사람이 많아지면 액수가 늘어지는데 그것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가장 불리한 사람이 직업보장이 안 되는 사람이 학교회계직일 것이라는 거예요.

학교회계직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되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없다고요?

예.

그다음 좋습니다. 업무경감에 관한 부분 중에서 이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는 여러 차례 말하기로 학교행정사가 지금 교무실무보조원들을 학교행정사란 이름으로 또는 교육공무직으로 새로운 직렬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으니 이것을 시스템화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사회의 여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요?

지금 학교에 있는 저희들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되어져 있고 우선 법상으로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현재에 지금 고용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게 총액제로 오면 더욱더 다른 것으로 줄일 수가 없고 그 사람만을 해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거하고는 지금 총액인건비제하고, 그 사람들은 총액인건비제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보세요. 울산시에는 학생 수와 학급 수와 학교 수에 따라서 교육기본비를 탁 내려준다 말이에요. 책정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학교가 지금 교무실무원 중에 3명을 하고 있는 곳에서 교무실무원을 묶어놓은 것을 전산, 행정보조, 교무보조 이렇게 있는 것을 이름으로 묶어놓았는데 이것이 업무경감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목적은 교무업무경감을 해서 교단을 더 튼튼히 하자는 걸로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교무업무보조원, 실무원보다는 교육행정사라는 이름으로 가거나 심지어 지금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입법청원하라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육공무직이라는 직렬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것도 하고 직업보증도 하고 노동의 질도 높이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행정사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직 속에서만 업무를 경감하는 일이 가장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인력확충이 제일 중요하죠.

인력확충이 중요한데, 인력확충이 중요하면 총액임금제에 다 걸린다 말이에요. 돈은 똑같이 이것밖에 없는데, 판이 이것밖에 없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작게 받아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원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학교마다 학교회계직의 배치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배치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크게 달라질 사항이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여기에 교무업무실무원을 포함한 학교회계직이 82개의 영역들이 좍 있다 말입니다. 우리 울산교육청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실제로 임금도 기초생활을 해내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노동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로 한 자원을 국가가 책임져주시오 라는 요구가 많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무기계약직이 가능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직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제외 직종도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말이에요. 돌봄교사에 관한 부분은 이미 10명 가까이 했는데 거기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한다 말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법에서 제외 직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법에서 제외 직종이라는 것이 법의 미비점하고 현장에서 바라보기는 충분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해줘야 된다는 것, 인식은 다 하고 있는데 법이 지금 안 갖고 있으니 교육감이 할 일이 그거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법상 제외 직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교육감의 자율적 권한에 의하여 직업보증이 되고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합시다 라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구에도 한 번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의사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 지금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강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려도 국장님과 부감님 생각이, 과장님하고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행정국 마무리하는 날이잖아요. 교육감 출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조금 피로가 풀렸습니까? 저는 사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부드러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열 받지 말고 단단히 들으십시오. 학교 및 행정실장과 회계직원들의 회의 및 간담회를 1년에 몇 번이나 연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없고, 수시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한번 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지도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왜 그렇냐 하면 행정과에서 각 학교에 우리 학교가 초․중등 합하면 235개고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사백 몇 개 되더라고. 그렇죠? 415개 되는데 그건 재끼고 초등학교 교육청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봤지요? 공사 두 번하고 돈 두 번 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전부다 뭐냐 하면 행정실장과 교장 사이에 소통과 대화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협화음으로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교육청 내의 과장님쯤 되면 어느 학교 행정실장과 어느 학교 교장은 티격 태격한다,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총무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살짝 조가 맞는 사람끼리 교체를 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은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인사에 대한 어떤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또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제가 유비무환 해가지고 ‘준비가 있는 곳에 우환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쓰는데 정말 아무리 일을 한 사람이 잘해도 한 사람이 옆에서 고춧가루를 뿌리면 절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상급부서에서 하급부서에 있는, 수하에 있는 직원들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데 깊이 관심을 갖고 전에 남외초등학교 그런 사건은 정말 우리가 가족끼리 불행한 사건 중에 불행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잘못된 일은 벌을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엄격한 추궁을 하고 했는데 추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급부서의 과장님이 수하부서에 잘 내려 보시고 그걸 조정을 잘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면 더 발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행정과장님 저한테 좋은 말씀 줄 이야기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사업무 하는데 저희들이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재정과장에 속하는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행정과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보조금이 100% 다 지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해진 부담금을 안냈을 때는 내라고 강요를 합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놔놓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립학교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도록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울산에 13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학재단이 열악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재를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하면 학생들한테 결국 피해가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도차원에서 말씀하시네요?

예.

저는 그전에 작년인가 언제 내가 법정부담금을 보니까 이 정도의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내고도 여력이 있는 재단 보니까 그것보다 더 열악한 재단은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냈는데 몇 백만 원 밖에 안냈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의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봤을 때 이 부잣집에서 이렇게 짜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조금 그냥 지도차원보다는 물론 학생에게 영향이 갈 수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의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도조언을 조금 한 단계씩 높여가면서 그 쪽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도조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를 좀 하기 위해서, 내가 사학재단에 오래 있은 사람으로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다른 분들 더 질의할 것도 있고 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사실은 정기인사 시기가 4월과 10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국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인사 시기가 10월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보니까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생겼고, 감사관실 직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승진여부를 판단합니다만 자체적으로 또 그 부분에 승진인사를 빨리 하면 당사자들한테도 사기를 북돋아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나머지 다른 조직상의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증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정기인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마 12월 그 다음에 6월말이 저희들 정년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기인사를 1월 1일 그다음 7월 1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1월 1일 정기인사 때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인사가 순환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년하고 승진하는 것과 인사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4월에 승진, 정기인사를 하고 10월에 하다보니까 퇴직은 이를테면 12월 31일 자로 하고 6월말자로 하는데 그래서 1월 1일과 7월 1일이 비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순환이 잘 안 되서 우선 내년부터는 바꾼다. 그런 결정을 저희들이 했고요. 또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봐야 되겠지만 수용 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도 하셨고 연구원의 총무부장직무대행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1월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이 언제나 조직에 있습니다. 4급, 3급은, 그래서 그 부분은 더군다나 지금 중앙부처까지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월말을 지켜보고 1월 1일 봐가면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연구원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순환상의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전국 시․도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직의 인사적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도 상당히 있고…….

그 부분도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제도에서 거의 전 기관이 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임의규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는 마지막 날까지 근무하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 시․도 교육청에도 확인을 해보시면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꼭 무슨 이게 잘된 제도다 못된 제도다 하기보다도 제도적으로 있는 부분이어서 관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갑작스럽게 이 제도를 없앤다. 계속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추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문으로 좀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예, 지도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회계불용액은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1.8% 학교평균 3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 발생된 원인을 살펴보니까 예산절감, 사업취소 등 부분도 있고요. 또 이월돼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강혜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내년서부터 지금 교과부에서도 학교의 불용액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이월액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은 차년도에 의해서…….

줄여서 그만큼 줄여서 내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로 봐서는 예산을 성립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아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지도나 기타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책대상이 됩니다.

아주 짧은 거라서요. 확인을 시간을 좀 줄이려고 총무과장님이랑 미리 말씀을 나눴고 몇 가지 확인만 좀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까지 학교까지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분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더니 218명이고요. 보험가입 인원은 295명으로 적으셨어요. 사람은 218명인데 보험은 왜 이럴까 이중으로 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중으로 돼서 그렇다면 지금 보험이 얼마가 들어있냐면 1인당 2만 원 보험에 들어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받고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아닌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결론 100만 원을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공익근무요원들은 보험에 가입이 되지가 않아요. 운전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을 운전을, 근데도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등등 보 면 다 보면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운전이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우리 아들들인데 그래서 사고가 안 나길 바라지만 나고 난 이후라 하더라도 보상금이 제대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군 의무인데 그죠. 그래서 보험금을 한 사례로 보면 동구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특약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약으로 하게 되면 공익요원근무지만 운전을 해야 되는 이유 등등등등 해서 보험을 들면 훨씬 더 이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2만 원 정도 보험료 들었다 하지만 혜택이 아마 내용이 몇 가지가 제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금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학교회계직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총액임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을 다시 보고서로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사를 두어서 교원업무경감을 하고자 했을 경우 재정부담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따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교육복지사나 특수교육실무원 같은 경우는 계약도 짧고 비정규직인데다 이것이 총액임금제와 관련되어서 고용보장과의 관계에 관해서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과에서 지금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교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 되는 근거가 무엇이고 그때 어떤 협의내용을 했는지를 답변을 주시고요. 앞으로 만약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적지를 북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유는 북구가 지금 학생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적다고들 합니다. 그 의견을 지금 내놓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이 방금 말했던 부지선정의 4가지 큰 고리 속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균형까지를 합쳐서, 그렇다면 국제고등학교하고의 문제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지금 제출한 자료 이미 내놓은 것에 관하여 국제고등학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립이 안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교육과정운영과가 함께 협의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여기 지정을 동의했다면, 지정을 동의했다고 보고서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지정을 동의한 근거들을 내놓았을 거예요. 이미 외국어고등학교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논란을 했다 말이에요. 그 때 교과부가 이러 이러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된 상태에서 설립하시오 라고 내놓았단 말이에요. 아마 국제고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 중에 하나가 국제고가 생김으로서 급,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격차가 대단히 심화된다는 의견, 이거는 교육국하고 함께 의논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일반고가 완전히 황폐화된다. 그리고 국제고가 생기더라도 이것은 입시중심교육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국제중학교가 설립이 되기도 전에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된다 말이에요. 국제고등학교 이미 신청을 해 놓기는 했지만 언제 할지는 모른다 말이에요.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것이 교육균등하고 보편성에 대단히 위배되는 듯하다 말이에요. 다음에 외고와의 관계도 대단히 관계가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고등학교는 설립이 안 됐으면 좋겠다. 설립의 신중성을 기해 주십사 라는 것이고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한 부분은 장소에 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겠다. 그것도 아까 부지선정의 기준을 교육연수원과 합당하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과부와 하나는 동의했고 하나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안 된다는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