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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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공립유치원 증설 등과 관련하여 집행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교육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앞서 동 사안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묻기 위하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교육장 출석답변은 첫 번째 감사중지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일부 유치원에서 원아모집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려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또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증설에 저희들이 더 세밀히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한 다음에 해당학교 내지는 동부교육지원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증설 예정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원아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공·사립유치원이 동일한 시기에 원아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정원도 가급적이면 증설계획에 맞춰서 미리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우리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정책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공립 병설유치원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차질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른 사전 원아모집 문제와 관련하여 지도 감독기관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출석시켰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의 사과 발언을 듣고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동부행정을 이끌어가는 교육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매우 바쁘신 최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을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행정력 미숙을 질타해 주시고 확인행정과 현장밀착행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데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업무담당자의 명료하지 못한 업무체계와 학교장의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학교 운영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동을 주는 행정을 강조한 동부교육이 현장밀착행정과 확인행정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상급자는 철저하게 확인함으로써 절차탁마의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애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관련하여 부교육감과 동부교육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직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는 직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집행기관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장은 어느 정도 긴장도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질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도 있어야 되겠지요, 경직된 모습에서 조금 벗어납시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준비에 교육청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은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인사말로 갈음을 하고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했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미 동료위원님께서 짚으셨던 내용은 빼고 한두 가지 확인 겸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어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말씀이 동료위원님께서도 있으셨고 또 위원장님의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현재 이상수 국장님은 당시에 학교에 계셨을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 때도 제가 본청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들으면서 현재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까지도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대처를 할 것인가? 어려운 과제이면서도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대책수립을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셨고, 두 번째 제가 주문했던 것은 중도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동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느냐, 장치가 되어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어렵겠지만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이 과연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연락처를 알기도 무척 어려울 것이다, 자기 자식 어디에 가서 소식을 모를 때 그것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울 판인데, 이것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소중한 아이들. 그래서 복교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소재를 파악해서 그만둔 이후의 동태를 잘 파악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관리를 잘하면서 지나다 보면 복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 주문 두 가지를 드렸는데 어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다 전혀 접근이 안 된 것처럼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어제는 중점적인 시책방향만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만, 국장님께 한 가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이 되었든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를, 폭력을 학교에서 사라지게 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인성교육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주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입니다, 교사. 경찰이나 또는 각종 위원회, 각종 전문집단 이것 다 보조역할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체는 교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성교육을 안 시킨 것 아니에요. 글이나 수업시간에 얻은 지식으로 교육이 되느냐? 일정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동의하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많은 시책을 시에서 세워서 열심히 지도하는 것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날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교과관련 지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더 시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다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쪽으로 진단이 가야 되느냐 이 점을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해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주체가 교사니까 교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첫째, 현재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현장을 보고 선생님들의 정서를 보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학력신장에 내몰게 하지 말라, 선생님들을 지나치게. 학력신장에 계속 내몰게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는 계속 소원해 집니다. 거기에서는 정말로 정을 가지고 학생들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그런 쪽으로 가 있으니 이제 이 정도만 하더라도 학력신장에 대한 스텝은 밟아간다, 이제 더 내몰지 말아라. 그런 쪽에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문은 어쨌든 학생들과 밀착해서 생활하면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나누면서, 경기에 보면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경기하는 것이 있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2인 3각.

창규

김창규위원

2인 3각 경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달려갔다 오는 것인데 두 사람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냥 넘어져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선생님과 학생들은 2인 3각 경기하는 것처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몸과 마음이. 그러려면 가까이에서 밀착지도가 되어야 돼요, 같이 정서를 나누어야 돼. 지극한 인간적인 소통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학생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려면 선생님들한테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탈피시켜주라는 얘기에요. 지금 공문서 양, 행정 15% 감축?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정서는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탈피를 해라. 왜, 지금까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폭력, 문제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야, 요인을. 그래서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해방을 시켜줘라, 그쪽에서.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봐라, 학생들과 밀착할 수 있게. 세 번째는 선생님들 동원을 많이 하지 말라 이거에요, 무슨 회의, 어디에 선생님들 학교당 몇 명씩 이것 절대로 하지 말라 이 얘기에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지도권한을 강화시켜주라는 얘기에요, 선생님들 권한을 강화시켜줘라. 강화시켜주는 방법은 제도적인 방법이 있겠고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학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 선생님한테 문제 추궁하지 말고 버팀목이 되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혼자 어려울 때 교육청이 같이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선생님들한테 문책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 속에 발을 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믿음을 주고 ‘교육청이 있다, 학교가 있다, 소신껏 하라’ 하는 선생님한테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과감하게 그쪽으로 가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시간을 주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믿고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지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가장 단초적인 면은 선생님과 학생과의 아주 정다운 밀착된 소통관계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교육청에서 이쪽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 2013년도에는 교육청의 학교문화가 확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문화보다는. 그렇지 않고서는 가장 심각한 오늘날 학교의 어려운 불상사의 문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 말씀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이런 교사들의 업무과중이 교육청의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이라든가 교과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선생님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교과부의 회의를 통해서도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여서 학교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력신장 부분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국의 모든 학교들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서 공개하다 보니까 1등부터 3,000등까지 공개가 되는 상황에서 어느 학교의 어느 교장도, 어느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의 교육구도가 학교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사를 동원한 행사라든가 또는 교육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교과부 사업 이외에 또 다른 사업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학교가 정말 교실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상담을 더 많이 나누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과 가까이 선생님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동화가 되어서 학교에 머무르고 싶고 또 그렇다 보면 학교폭력도 자연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년도, 아직 주요업무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동원하는 문제, 이것은 각종 연수나 교육 같은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시간을 별도 정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내일 오후고 내일모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아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선생님들에 대한 출장 이런 것, 제가 이번에 전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다.’ 현장에서 불만의 소리는 근거 없는 불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짚어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9쪽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449쪽을 보면 각종 MOU 체결 이 관계는 우리 이상수 국장님 소관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기관부서는 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사안별로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중에서 아무나 한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MOU 체결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신문 보도에서 그런 것을 접할 때마다 시민들은 교육청과 이 기관과 MOU 체결을 해서 손잡고 발전적으로 가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MOU 체결을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면서 보아왔던 시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달래줄 수가 있었는가, 기대만큼 양 기관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간에 그만큼 효과성을 높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2010년도에 보니까 24건이면 방학을 빼지 않고 열두 달로 보면 한 달에 2건씩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1년도 23건, 내내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루어졌어요, MOU, 그렇지요? 금년도 8월 말까지 15건이 이루어졌어요, MOU 체결이 참 좋은 거예요. 서로가 손잡고 도움을 주고받자,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나 요새 교육기부의 MOU 체결은 정말로 우리가 박수를 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다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2010년 4월 5일에 MOU 체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2년 7개월이나 지났어. 그러면 대전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게 된 배경이나 체결내용을 보면 상공업에 대한 정보자료를 홍보하겠다는 양쪽의 협약이야.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협약이야, 학생들 경제논리를 확립해 주겠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양 기관의 합의로 이루어진 MOU 체결이 되었단 말이지요. 지금 2년 7개월이 지나왔어요, 언뜻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학교,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를 이와 같은 네 가지 쪽에서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좋겠지요. 그런데 체결내용으로 보면 그럴듯한 내용을 많이 넣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것보다는. 그러면 지금 2년 7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혜택을 받았는가,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현재 MOU 체결이 2010년부터 62건이 체결되었는데 MOU 체결은 저희 교육청의 필요에 의한 것도 있고, 어떤 정도를 봤을 때 체결 유관기관의 입장에서 외연을 넓힌다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맺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본다면 상공회의소 쪽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는 상공업기관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상을 높이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측에서는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 가서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해 달라는 것 또 하나는 그쪽 전문인들로 하여금 우리 학교에 와서 강사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이거예요. 하나를 더 예를 들어주면 태권도협회하고 체결이 되었지요? 참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태권도협회하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태권도협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그 라인이 형성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태권도협회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거기에서 갭이 많이 생기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되었다는 현실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체결했을 때 후속조치,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점검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면서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지요. 그냥 맺을 때만 언론 홍보용처럼 보여주지 말고 했으면 계속 체결된 내용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겠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할게요, 이번에도 두 가지 주문입니다. 하나는 대전경찰청과 두 번의 MOU 체결을 했어요, 보니까. 경찰청으로부터 체결을 받았을 때 학교폭력이 그 이후로 많이 줄었느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경찰청과 또 MOU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방경찰청의 내용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벤치마킹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MOU 체결을 해보십시오. 4년 동안 시달림을 당하고, 폭력과 심부름 시달림을 당했던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학생을 이틀 만에 해결해준 것이 바로 지방경찰청의 원스톱 방법이었어요. 고등학교 학생의 구제사항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지요, 그런 식의 가고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MOU 체결 요구를 해보세요, 역으로 요구를 해보라는 얘기지요. 학교폭력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또 하나는 현재 대전 중구청에서 학원과의 MOU 체결한 것을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구청에서 중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는 학생들이 안타까워서 중구 관내에 있는 학원과 중구청과 협약을 했어요, MOU를, 작년에. 체결한 것은 뭐냐 하면 학원보고 ‘당신들 이 학생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학원을 열어줄 수 없느냐, 혜택 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열어 줬어요, 좋다, 학원에서. 그런데 찾아온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무료로 해준다니까, 그래서 금년 7월에 다시 했어요, 무엇을 했느냐, 반 값만 받는 것으로, 그런데 많이 모여 들어요. 거기에 혜택을 받는 학부모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정말로 학원에 대한 고마움을 보통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할은 바로 중구청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전시에서 대전시학원연합회가 됐든 학원들과 MOU 체결을 한번 해봄직하지 않겠느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 학원과 MOU 체결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청에서 학원과 이러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학원수강료 문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창규

김창규위원

불가능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제 생각으로 봤을 때 교육청이 사교육기관인 학원에 우리 학생들의 값을 할인하면서 하라고 하는 MOU 체결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원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을 수 있다면 넘을 수도 있어야 돼요. 정해진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좋다, 그것 좀 한번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관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급식 말씀이십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학교급식 관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같이 얘기하게 되네요. 현재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혹시 있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급식사고 말씀이신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급식사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2011년도인가 서대전여고에서 집단 식중독사고가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이상은 없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식자재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식자재에 대한 문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식자재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과정이 전하고 달라졌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선정의 권한이 학교에 없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권한은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100%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부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세 가지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것이 어디에서 걸러지느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등록이 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학교에서는 그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선정이 예를 들면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ET시스템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입찰공고를 내면 거기에 등록된 업체들이 자유롭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거기에 등록된 업체들 가운데 학교에서 현장답사라든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업체들을 선정해서 제한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주로 어느 쪽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행감자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올해 2012년의 경우에는 64.3%, 물론 이것은 주요 7개 식품군에 대한 조사인데요, 그 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은 26.8%이고 수의계약은 8.9%로 나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그쪽하고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접수되고 등록된, 거기에서 서류상으로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류상만 되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그 서류상의 일부분은 위법적이지 않은 내용 정도만 서류로 만들어서 들어가면 전부 통과예요. 그런데 실상 현장을 방문해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실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아신다고 한다면, 실상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장도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등록을 말소시킨다든지 등록 거부를 한다든지 또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의 책임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그 부분은 공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공급업체 사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약사항과 달리 납품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반사항을 누적으로 평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불이익 시스템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은 공사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의 주 업무이지만 교육청에서 적극 공사와 얘기를 같이 하면서 문제점 해결에 같이 나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학교별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매일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업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업체 현장방문해서요…….

창규

김창규위원

현장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은 학교 몫으로 지금 돌리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현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업체에 가서 냉동시설이라든가 보관시설이라든가 사무공간이라든가 저장공간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 업체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가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문제는 일선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현장 검사를 학교 몫으로 돌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학교에서 그 현장을 방문할 때 식품의 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군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많은 것을 가려면 누가 가느냐면 학교운영위원이 됐든 학부모 대표가 됐든 어쨌든 학부모님들을 동원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학교현장에서는. 국장님도 학교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 다 일 있는 분들이에요, 안 갈 수도 없고 학교에서 가려면 차를 대절해야 돼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요, 출장비 나가야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갔을 때 피감 업체들이 볼 때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그렇게 위상을 높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업체에서는. 그분들이 가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볼 것이 없어요, 볼 안목도 없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차제에 교육청에서 점검단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를 테면 교육청 전문성 있는 분, 시청도 관계되니까 시청, 구청, 식약청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상시 운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기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현장의 부실업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가라 얘기지요. 교육청 차원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학교로 넘기지 말고,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부분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영세 소규모나 불성실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매일은 아닙니다만 식약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하고 시정조치라든가 아니면 납품자격에서 제외하는 그런 일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자주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전에 학교의 몫으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는 현재 제한경쟁입찰할 경우라든가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모든 업체들을, 매월 식품이 납품되고 있는 그 업체들을 학교에서 전부 가서 할 수 없습니다, 바뀌니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비교적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경쟁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방과후학교 톱스쿨 경진대회 이것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교육지원청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본청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방과후학교 톱스쿨 경진대회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한 3년 전부터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를 각급 학교에 활성화 또 내실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방과후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에 대해서 기관표창도 하고 그에 따른 포상을 해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톱스쿨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특별한 우수사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공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심사를 거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역은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영역하고 특기·적성프로그램, 그 다음 교과프로그램, 방과후 일반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평가할 때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 톱스쿨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 열심히 해도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실망감은 크다 얘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최고로 잘하는 상품인데도 선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기에서 의기소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정말로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주5일수업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뛰어넘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주5일수업제는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도 개편 된 것 아닙니까, 제도 변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니까 3개의 추진단과 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행과 실무와 현장의 추진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 세 개 단들의 역할이 다 중요해요. 이 역할에 따라서 주5일수업제가 빨리 바람직하게 정착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데 이 세 개의 지원단 중에서도 특히 가장 주목할 지원단이 어디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무추진단이에요. 왜, 실무추진단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토요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토요프로그램의 질에 좌우된다고 봐요, 주5일수업제는. 5일 동안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들어오지만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5일수업제의 성패가 달려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요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얘기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한 중요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만드는 부서가 바로 실무추진단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직한 실무추진단을 보니까 학교정책담당관이 들어가 있고 6개 지자체 담당자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정책담당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주 꼭 필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6개 지자체 담당자들은 행정업무의 담당자들이에요. 이분들이 학교의 토요프로그램 개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의 구색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막된 생각까지 해봅니다. 실무추진단이 토요프로그램 개발에 정말로 전문성 있고 그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진단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년에도 이대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지금까지 효과를 얼마나 많이 봤느냐는 문제를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내년에도 이대로 갈 것인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행추진단, 실무추진단, 현장추진단이 있는데 김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무추진단은 주5일수업제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지자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협조하도록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학습원이나 사회복지과나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 같은 데 있는 과장님들로 이 부분이, 실무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각 지자체별로 소속하고 있는,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단체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급적이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편성하도록 지도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기보다 각 자치구별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이 부분을 좀 더 실무적인 차원의 사람들을 더 확대시킬 그런 뜻은 좀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많은 협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토요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요스포츠데이라든가 특기·적성프로그램이나 토요예술프로그램들을 학교 안에서 비교적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관 사람들도 더 많이 참여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한두 가지 더 드릴게요. 현재 대전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의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낮은 편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낮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본다면 우리 시 지역이 오히려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시설이라든가 여건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 34%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그 퍼센티지를 받은 자료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전체 학생 대비한다면 한 10명 가운데 4명 정도니까 위원님 그런 지적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19.8%, 밖으로는 1.4%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도 있는데, 이것이 낮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시지 말고,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참여율이 낮고 높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느냐면 토요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정말로 맞춰서 만들어서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이 학생들한테 정말로 담길 수 있는 교육내용이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갖추어지면 참여율에 눈 안 돌려도 돼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주시고, 이것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10명 중에 6명이나 7명의 학생들은 과연 토요일에 어떻게 지내는가 동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분명히 짚어보고 싶어요. 동태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단위학교에서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불과 몇 달 전입니다만 토요일에, 사실 토요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평상시 학교에 다니기로 말하면 토요일 오전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오후에는 어차피 학생들이 전부, 일요일도 집에서 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자율학습을 하다가 토요일 오전 프로그램이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겁니다만 좀 늦게 일어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오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휴식 내지는 그냥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파악은 정말로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밖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은 수시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그 동태를 파악하면서 비교육적인 일일 때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5일수업제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관광 수익도 늘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을 보내라, 이런 차원에서 주5일수업제가 됐습니다만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는 부모들이 있을 때 버려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토요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또 다시 운영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실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장, 교감도 나와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동원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스포츠강사들을 대폭 활용해서 학생들이 스포츠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의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활동 같은 것들을 활성화해서 학교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토요일에 무미건조하게 보내지 않도록 학교와 상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주5일수업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학교평가에 반영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 안 됩니다. 학교평가 항목에 이런 것들을 넣으면 큰 문제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표에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상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을 하게 되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우선 이 정도로 됐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평가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위한 업무추진에 전 공무원이 매달리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데 표 6번을 보시면 연도별로 평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수가 나와 있어요, 최소 32명에서 최대 53명입니다. 물론 이 현황은 평가업무 담당자만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작성이라든지 관리 또 제출을 위해서 평가 업무에 관련되는 공무원 수는 우리 교육청이 일반직과 교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1만 5,000여 명 전부가 다 관련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순수하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고 또 일선학교에서 작성하느라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공무원 수는 별도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참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의 말씀도 일부는 맞다고 보이고요, 물론 2011년 평가 이후부터는 나이스 학교정보 공시 또 교육통계 등 각종 공개정보를 활용한 체계가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평가항목에 대한 실적 제고 또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1만 5,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매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만큼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계속해서 이것도 평가관련 질의사항인데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예술동아리 운영활성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제가 드린 자료 표 7번을 봐주세요. 교육청에서 지난 9월 25일 초·중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문내용을 드렸어요, 자료에. 이런 공문을 발송하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공문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교과부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하니까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 학교당 50만 원씩 예산을 줄 테니 학교는 의무적으로 예술동아리를 한 개씩 만들고 10월 4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공문내용과 예술동아리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인식위원

아니,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신 적이 있나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공문생산 건과 관련해서요?

김인식위원

아니요, 예술동아리 만드는 사업에 있어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안 하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우리 교원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1차 정례회 기간 7월 13일에 교육청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아리 운영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표 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우수동아리 250팀을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동아리당 100만 원씩의 지원비를 지급했고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현장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중학교 예술동아리 20팀을 선정해서 팀당 500만 원씩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업무보고서 33쪽을 보면, 표 9번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2050 창의동아리 운영비로 50개교에 총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의 동아리 운영 또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운영에 따른 예산의 집행액만 해도 대략적으로 약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를 마감하는 끝자락에 와서 갑작스럽게 초·중학교에 예술동아리를 구성 운영하라고 각 학교당 50만 원씩 지원한 것은 정말 우리 교육청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급조한, 정말 계획에도 없었던 것을 강행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김인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동아리가 여러 개로 산재되어 있어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책인 것 같은데요.

김인식위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50만 원 건 예술동아리는 교과부에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심화되니까 학생들의 정서순화 차원에서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라든가 예술지원을 하라든가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폭력 담당자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9월 중에 학교폭력 관련된 담당자 회의 때 학교별로 예술동아리를 꼭 운영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저희는 학교 입장을 고려해서 예술동아리를 선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했는데 이때에 모든 학교에 이것을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과부에…….

김인식위원

급조된 이런 사업을 강행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럼 그에 따른 문제점,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학생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교원들의 학생지도에,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부작용들과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이는데 꼭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술동아리가 올해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편성해 놓으면…….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뒤에 다시 열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하여튼 예술동아리 만들기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기능, 역기능 다 있다고 보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 8번을 보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연초 계획에 의거해서 상반기에 중학교 예술동아리 20팀을 선정했어요. 팀당 5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 동 사항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무엇을 위해 추진했던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실천중심 인성교육 또 요즘 학교폭력, 중도탈락 그 다음에 학교 교육현장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교과부에서 예술·체육활동을 활성화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스포츠강사라든가 토요스포츠데이라든가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교과부에서 목적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현장이 너무 학력 위주로만 내몰리고 있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또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예술동아리를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학교의 창의성이라든가 인성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게 된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집행한 중학교 예술동아리 20팀에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계획에도 없던 예술동아리에 초·중학교 229개 전 학교에 학교당 50만 원씩 총 1억 1,45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 사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격이 서로 다른 동아리였습니까, 이것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모든 학교의 예술동아리를 지원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들을 선별해서 1차적으로 예술동아리를 지원했던 것이고 교과부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부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예술동아리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에서 담당자 회의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2학기 중에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길 수도 없었고, 또 하나 다른 학교에 이미 이런 것들을 시발점으로 하면 내년에도 그런 예술동아리들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약간의 무리가 따르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시교육청은 금년 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에도 없었어요, 계획에도 없었어요, 이것이. 그런 예술동아리사업을 다른 쪽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9월 25일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또 10월 4일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시고 10월 8일 예술동아리 선정결과를 통보해서 추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급조해서.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조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바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물론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고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진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순기능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과부의 평가를 위해서, 교과부 평가는 올해 처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에도 없던 것을 평가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사항들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교육청에서야 공문을 시달하고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예술동아리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교원의 입장을 또 학교 입장을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리한 일정, 연초에 추진하지 못하고 2학기에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기존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예술동아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운영해도 된다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담당자 회의 때 전달은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뒤에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예술동아리 육성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교과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 정책이라면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평가를 우수하게 받아왔잖아요, 세 번이나.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1년의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셔서 모든 학교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안내하신 후에, 아까 공모도 일부는 하신다고 했는데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셔서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을 해야 실질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또 하나, 아주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청 평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업의 중단비율이나 고객만족도, 단위학교의 교원행정업무 경감성과의 실적 저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 10번을 보시면 단위학교의 교원행정업무 경감성과 또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별이 7개에요, 그리고 특·광역시 중에 우리 시교육청이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비교표를 드렸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학업중단의 비율 또 고객만족도 부분인데 교육청의 업무추진사항이나 또 일선학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시책이나 또 학생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은 등한시한 채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실적 쌓기만을 위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가만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표 10번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은 항목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도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10월 9일 중도일보 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모르실 수도 있겠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교조 대전지부 한줄세우기 행정 너무해, 시교육청 비판. 실적과 치적 쌓기용 한줄세우기 무한경쟁 탓에 대전의 교육력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2012년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우수학교에 교육감 상장을 주고 40만 원에서 8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교육청 선진화담당관실의…….” 이런 내용 또 “성적표를 아이들을 통해서 나누어주지 말고 인터넷에 탑재하면 학부모들이 성적표를 보기 위해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한다. 이것이 우수사례로 뽑힌 교장이 알리는 비법이다.” 이런 등등의 기사가 있습니다.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봤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내용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9월 27일 학교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내용인즉, 2012년도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우수학교에 교육감 상장을 주고 해당학교에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국장님 맞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대전 관내 모든 학교를 초·중·고별로 비교를 통해서 실적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지나치게 학교별로 경쟁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 부분도?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김인식위원

학부모서비스 우수학교 포상금 집행액은 총 얼마였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전부 760만 원.

김인식위원

그러면 몇 학교에 지급하셨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15개 학교였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급 기준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학교별로 학부모서비스에 가입을 안 한 데가 있어서 그 가입률하고 성적 공개하는 승인처리 신속률이라고 해서 3일 이내에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하고 또 전 해보다 가입이 상승되었나 그런 비율을 해서, 점수화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고객만족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갖가지 아이디어와 실태가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중도일보 기사를 읽어드렸지만 우수사례로 뽑힌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비법을 공개한 사례인데 성적표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지 말고 인터넷에 탑재하면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표를 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는 볼 수 없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가입을 유도하면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조사나 내용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파악은 못해 봤고요, 사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대하라고 권고를 지난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학부모서비스 나이스에 대한 전국적인…….

김인식위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니,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서 편법을 조장하고 실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봅니다. 시정연설에서 교육감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맞지 않은 얘기지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준법정신 또 바른생활을 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중도일보 기사 제목에도, 아까 자료를 드렸지만 반 교육을 조장하는 한 줄 세우기 행정이 나와 있지요. 그만큼 모든 학교에 실적을 강요하고 또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가시화되는 것은 아닌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도 중에 학생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어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여기에서 고객만족도는 학부모만족도를 교과부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학생만족도 조사도 하실 것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학생만족도는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없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생만족도 조사에 관련해서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결과활용 등에 대해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학생만족도는 교원평가 때 학생과 학부모와 동료 평가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고객만족도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특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표집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만족도는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이 평가 관련에 빠져 있다손 치더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만족도 조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평가제의 취지와 목적, 결과활용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평가관리자인 교감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공문이나 회의 시에 지시한 적 있으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있으시지요, 학교에 지시한 대로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교원평가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특히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아주 미진하고요. 학생들의 평가도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감성이라든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교원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학교 관계자의 말씀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나 체육시간 등 정규수업시간에 학생을, 다 알고 계세요, 전에 어느 보도에도 나왔는데 컴퓨터실로 모이게 한대요. 그래서 교원평가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추진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이 실적 위주의 행정, 한 줄 세우기의 행정을 강요하기 때문에 평가에 관련해서 부작용으로 변칙행위가 발생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교과부에서 교원평가에서 일정 학생 수가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나 교원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컴퓨터시간이라든가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서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어느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너무 강요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김인식위원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부모님들한테 인터넷하고 가정통신문으로 안내가 되는데 학무모님들이 가정에서 역시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주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식위원

종이설문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만약 종이설문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종이설문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마음대로 학부모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또는 학부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종이설문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느냐면 온라인 환경 미비나 조손가정,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전년도 학교별 참여율을 고려해서 종이설문지를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학부모상담, 진로상담 또 학예발표회 이런 것 등을 활용해서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추진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제도적으로 현재 교원평가를 교과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부모 평가 같은 경우는 현실과 괴리된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교과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식위원

5분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학업중단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 10번을 보시면 대구는 매우우수, 서울, 부산, 인천은 우수, 광주는 보통, 울산은 미흡, 그런데 대전은 매우미흡, 최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럼에도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아직 멀기만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에 발생한 학업중단자 수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4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드린 표를 봐주세요. 어제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학업중단학생이 2009년도에는 2,105명, 2010년도에 2,236명, 2011년도에는 2,380명으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6.2% 또 6.44%씩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2천 수백 명의 학업중단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일단 저희 관내에서 학업중단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정을 붙이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학업부진에 따른 부적응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 제가 있어 보면서 느낀 것은 가정파괴로 인한 이 학생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가정이 없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에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지역적인 특색으로 하나 들 수 있다면 미인정 유학생이나 해외유학생이 타시·도보다, 특히 도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지역적인 여건상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와 관련해서 미인정 유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면 학업중단자 발생 예방과 학업중단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무엇이냐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대책이 없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식위원

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지요, 그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중도탈락한 후에 학생들을 현재 저희로서는 거기까지 힘이 못 미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대책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단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가슴 아픕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학업중단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나머지 질의 하나 더 있는데 마무리할까요,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 가출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주신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현황을 보시면 대전시 가출청소년은 2007년도 127명, 2011년도 548명으로 3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 평균 67%잖아요, 그렇지요? 이것과 비교할 때 아주 굉장히 높은 수치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최우수교육청으로 평가도 높이 받았지만 불명예의 최고가 참 많아요. 학교폭력 전국 최고, 학업중단학생 발생 전국 최고, 가출청소년 발생 전국 최고, 그렇지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지요. 하여튼 교육청의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실정이라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문동에 설립하려고 추진했던 공립 대안학교, 완전히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테고요. 그런데 그 중간단계로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단위학교 내에서 대안학급 같은 것들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또 일부 학교에서 그런 성공사례들도 저희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 밖으로 별도의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안학급 같은 것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학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역적인 님비현상 때문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대책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만 하시네요. 하여튼 본 위원은 대전이 전국에서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고요, 또 한 해에 2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볼 때 대전에 공립 대안학교가 꼭 설립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꼭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중·고 설립 전의 얘기입니다만 과학고 이전 설립, 에듀아트센터 설립, 이런 구상만을 하고 있고 이런 데 전력을 지금 쏟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추진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또 시민들이 이러한 생각과 우려를 갖지 않도록 공립형 대안학교를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공립형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 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타시·도에? 충북, 거기는 기숙형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충남의 사례도 있어요, 아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무교육원.

김인식위원

거기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래서 학업중단학생 구제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제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평가 원래의 목적인 교육의 미래역량이라고 일컬어지는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키우는 교육활동의 평가와 맞지 않다,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도교육청의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에 대한, 어제 본 위원이 잘 움직여지는 조종되는 로보트와 같다는 심한 표현도 했습니다만 이런 충성도를 평가하고 순위를 결정하고 또 예산을 차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작년에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보면 모 도는 13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반면 진보교육감 지역 어느 도는 16억 원밖에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진보교육감 지역 여섯 곳은 평가가 매우미흡 또는 미흡으로 받았어요. 이것은 교과부의 교육청 평가지표에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서 일선 교원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3점인 이런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단 말이지요. 평가지표 중의 하나인 학생의 만족도 조사 또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원칙이 아닌 변칙을 일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획일화된 평가지표를 교육복지 확대 및 혁신학교 정책같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역별 특색사업을 반영하는 등의 평가지표 개선도 필요하고요, 또 평가지표를 국정과제 이외에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것과 또 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예를 들자면 학교현장의 교육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충성도에 따라서 예산을 차별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역격차나 교육복지 또 교육인프라가 덜 구축된 곳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우리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학교의 서열화, 실적 제고를 위한 그런 무리한 추진 예산의 중복 집행이라든가 즉흥적인 사업의 추진 이런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의 일선 현장에서 정말 항상 노력하시고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한 채 교육청의 무리한 지시에 의거해서 평가업무에만 매달리는 왜곡된 교육행정이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불합리한 이런 사항 또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시고 발굴하셔서 중앙에 건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평가를 받는 본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노곤하실 텐데 그래도 하실 업무니까. 행정관리국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교육청 업무 중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청 예산 말씀하실 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하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 또는 예산이 누수 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잘만 하면 예산을 학생들 교육시키는 쪽에 더 할당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현재 교육청에 할당된 예산 중에서 행정과 관련해서 조치가 잘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해당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특별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별도로 찾아내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업무추진하면서 많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또 사업을 줄일 부분은 줄이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부서하고 분석을 잘하면서 또 보완을 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조치가 가능할 텐데,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학교회계직원이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의무고용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적으로 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법적으로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현재 교육청 사정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방공무원은 5.5%로 프로테이지가 초과됐고요, 교원하고 비정규직은 아직 3%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현황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정확한 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이.

희재

이희재위원

의무고용률 기준이 몇 퍼센트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로 되어 있습니다. 3%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의무고용율은 2.5%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것이 바뀌었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3%던데, 그런데 현재 교육청 예하 학교의 전체 의무고용된 비율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은 5.54%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고요, 교원은 1.62%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율은 1.69%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기준을 확보하지 못해서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연도별로 얼마큼 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2010년도에는 4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해는 6억 4,000만 원, 올해는 약 7억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의무고용비율을 다 채웠다면 이 금액만큼 부담을 안 해도 될 사항이고 그 금액만큼 교육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4억 9,000만 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억 4,000만 원, 7억 6,000만 원, 3개년도에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교육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다른 분야로 부담율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 노력은 없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정말 교육청 예산이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이 부분에 쓰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벌과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 전환교육센터라고 가원학교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3 학생하고 전문 전공교과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이 학생들을 사서도우미라든가 급식도우미 또 청소나 과학실 보조 이런 인력으로 본인의 희망을 일단 받아서 현재 11월 초에 24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한 10명 정도를 더 해서 38명 정도를 현재 고용하고 그 부분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현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데는 학교 관리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바로 그런 문제 현장에서 학교장들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그 이유로 19억 원이라는 돈을 더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부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타시·도에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학교에 인센티브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재는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연 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역시 장애인들 고용에 따르는 업무의 비효율성 부분이라든가 또는 다른 정규직원들과의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하시고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사항이지 크게 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못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바로 누수 되는 돈이고 누수 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작은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교육감의 행정능력과 연결되는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받은 예산을 플러스해서, 더 확보해서 교육에 투자해도 부족한 판에 자기한테 준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별도로 누수 되도록,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예를 들면 강원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같은 경우 현재 학교장이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양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매년 4억 원씩, 6억 원씩, 7억 원씩 누수 되는 돈 제대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것은 충분히 학교장 때문에 또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또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울리는 가운데에 문제점이 있고 곤란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다 사소한 핑계에 해당된다,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하고 관심을 갖고 타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잘 참고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산은 일단 받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빠져나가서는 안 될 항목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차단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사학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많이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사립학교가 49개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현황에 보니까 49개인지 50개인지 아무리 따져 봐도 1개가 차이나서 확인하다가 못 했는데 현황 작성하실 때는 잘 작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교육에 관련되어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도의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시행해야 한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자기들 일이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후학들한테, 후진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누구한테 요구하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부터 먼저 찾아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로 나와야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대전시내 사립학교 중에서 각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 금액과 현재 사립학교에서 납부한 금액 그 차이가 전체적으로 얼마큼 되는지 통계 내보셨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전체 내야 될 비용이 얼마인데 현재 납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법정부담금 총 납부해야 될 것이 한 8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사립학교에서. 현재 납부한 금액은 한 11억 원 정도 해서 한 11%, 12% 정도밖에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11%이면 89%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교육청 예산, 크게 얘기하면 세금 가지고 보완, 보충시키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되는 것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전체 학교 또는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비용이지 사립학교에만 국한해서 쓰이는 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동의하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89억 원을 내야 되는데 11억 원밖에 납부 받지 못해서 나머지 78억 원, 약 80억 원 정도 이 부분은 대전시내 모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그 돈이 사립학교에만 국한되어서 쓰이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해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인구조가 수익용 재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희재

이희재위원

국장, 그쪽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다루는 문제는 국민 전체 또는 시민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된 세금이지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서 쓰라고 하는 세금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어떤 단체의 사정 때문에 그 단체에 집중적으로 하면 나머지는 혜택이 안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누수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교육감이 사립학교 재단과 관련해서 노력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실 테지만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토록 많이 독려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저희가 한번 납부율이 저조한 사학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의 한 10% 미만 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운영비를 감액한 적도 있습니다. 감액해서 해당 법인의 책임을 묻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 학교의 경영이 학교운영비를 적게 주다 보면 부실해지다 보니까 결국 최종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로 폐지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은 일부 있으나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너무 부각시켜서 전체에 쓰일 예산을 그쪽으로 교육감이 노력 없이 투자한 경우에 해당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0% 이하로 납부한 학교, 전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개 학교,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7개, 특수학교 2개, 이런 데는 전부다 10%도 안 돼요. 이것이 현황을 보시면 아시지만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해가 되는 사항이냐, 거의 100%는 못 채우더라도 70∼80% 채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여튼 노력하는 자세도 보이고 또 형편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쪽 사정만 중요하고, 공금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 부분에만 쓰인다, 언제까지 이렇게 넘어가실 것이냐, 여기에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있고 1%도 안 낸 학교가 있다. 교육감이 그런 것 해결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은 시민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세금이 쓰여야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거기다 재정을 투입하면 안 된다. 투입하고 싶으면 교육감 개인 돈을 가지고 투입해 주시든가, 왜 세금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만큼 학생들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될 자금을 그쪽으로 투입하느냐,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런 납부율이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납부율이 올라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매년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분야는 솔선수범이 첫 번째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다. 학교 교육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 운영하는 주체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솔선수범한다고 하면서 후학을 양성시킨다, 후진을 가르치고 양성시킨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납부율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현재의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니 별도로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예산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배분하시라, 그쪽에 쓰여서는 안 될 돈을 누구 마음대로 그쪽에 할당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전체 학생한테 쓰일 예산은 전체 학생한테 균형 있게 맞춰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잘 작성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두 번 다시 말씀들 안 나오도록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늘 저희도 평소에 느꼈던 것입니다. 동감하고요, 저희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어서 사학 범위 내에서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가 최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내일모레 예산에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쓰여야 될 예산이 공통적으로 쓰이지 않고 어느 한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균형이 안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세요. 그래서 객관성 있게 타당성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타시·도하고 검토도 해보고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어느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아까 장애인 고용 얘기할 때 타시·도 잘 파악을 해서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타시·도를 파악해서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소위 얘기해서 자기가 해야 될 사항은 먼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납부율이 높아서 기본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될 그룹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말없는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의 말씀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학교업무 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언론에 교사는 잡무 중 수업연구에 30분, 행정은 6시간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동안 업무경감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고 추진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만족할 만큼 감소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계속 교원 업무경감 추진을 위해서 업무관리시스템이라든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공문서 생산량을 많이 감축했고요, 교무업무보조원 인건비도 지급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많이 했습니다, 또 만족도도 조사를 해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현장중심의 업무경감정책을 해야 되겠다, 지금 검토를 하고 또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업무경감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중심의 교원업무경감을 내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좀 더 인용을 하면 학원강사는 8시간 근무에 잡무는 제로, 없습니다. 대신에 질 높은 강의로 평가를 받고 정규교사는 공문처리, 생활지도, 학생상담, 전산업무처리 등 교재연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특히 고등학교 교사가 교재연구와 수업시간을 빼고 나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시면 교육정책국장님, 얼마 전까지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1일 과정에서 시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학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바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만들고 공문서를 많이 남발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가지 큰 요인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각종 스펙 관리나 학생들 기록 같은 것이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이 되었지만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거기에 따른 각종 스펙을 마련하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부진아 지도라든가, 중도탈락 예방이라든가 뭐 기타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바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부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학교까지 미치고 그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것들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소모가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수업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학교현장이 바쁜 것을 제가 체감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시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대개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자

강영자위원

총 시간이니까 몇 시간인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침에 대략 7시 반에 출근해서 야간자율학습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11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10시간이 넘는 거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10시간이 훨씬 더 되지 않나요?

영자

강영자위원

신문에 보니까 고교 교사의 하루 과정을 설명했는데 10시간 10분을 잡았는데 10시간 10분 중에 교재연구는 30분, 수업시간은 4시간, 나머지는 전부 행정업무에요, 5시간 40분은 행정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강사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루에 7시간이더군요, 7시간인데 교재연구는 4시간 30분, 수업시간은 3시간, 행정업무는 단 30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에듀팟이 도입되었지요? 그래서 굉장히 더 바빠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에듀팟이 정부의 학교생활기록부라든가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학생들이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 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가 독서활동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 부분을 담임선생님들이나 교과 선생님이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되어서, 이것이 또 입학사정관제나 수시모집 전형에 에듀팟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책 읽는 것이라든가 어디 구경을 갔다온 것이라든가 영화구경한 것까지 전부 적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담임과 비교과 담임들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학생의 교내외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록하는 온라인 시스템. 그것을 올리면 담임이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 앞에 엄청난 것을 올릴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읽고 승인을 해줘야 되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량이 대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제도상 고칠 수는 없고요,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그렇다면 학급당 정원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이지요, 중학교도 스펙 올리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중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29명이 있는 학급 정원하고 39명이 있는 학급 정원의 담임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10명이 차이가 나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선생님들의 불만이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급 정원 조정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좋은 학교에는 많이 몰리고 변두리 학교는 적고 그러니까 학생이 많은 학교 선생님들은 엄청난 피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비슷하게 조정이 되어야 선생님들이 편하십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느 곳은 29명이고 어느 곳은 39명이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대로 선생님들도 행정업무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교재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상담활동이라든가 생활지도,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교폭력도 감소되고 중도탈락자도 감소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시·도 평가, 학교 평가에 업무시간을 전부 할애하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도 평가에서 1등을 하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다 할애를 하다 보니 학생들과 면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업무에 치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수업보다 업무가 더 급하다고. 이래서 중도탈락자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1등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한 명의 학생이라도 우리는 구제를 해야 돼요, 아니 애들 전부 2천 몇백 명씩 탈락시키고 나서 1등을 하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반대의견을 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한 아이라도 구제를 해야지 1등을 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받는 것, 많이 받아서 뭐합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자꾸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간부님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또 교과부에 가서도 많이 건의를 하셔야 돼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 점에 동의를 하세요, 두 분 국장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동의하시지요,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정책국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에 본 교육청에서는 공문서를 15% 정도 감축하셨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학교업무를 경감했다고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선에서는 전혀 공문이 줄었다고 생각 안 해요, 늘었다고 생각하지요.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공문서가 늘었다는 분석이 학교에서 느끼게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협조나 홍보, 단순 알림성 공문서를 공문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학교현장에서 바로 볼 때는 업무가 더 늘었다, 이렇게.

영자

강영자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공문서 감축량에 대해서 이번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48쪽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1,633건 15%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301쪽에는 1,327건 12% 감축했다고 했어요. 30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까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5% 감축된 것이 맞습니까, 12% 감축된 것이 맞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15%는 당초 8월 말 기준으로 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12%는 한 달 뒤에 낼 때, 그래서 자료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한 것은 15%가 줄었고 행정사무감사 임박해서 한 것은 12%가 줄었고.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사실 공문서가 늘어난 것이지요.

영자

강영자위원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디에 이것을 맞춰야 될까 했더니 역시 늘어난 거예요, 3%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 보내는 공문서는 업무포털 내에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일반문서하고 공문게시를 통해서 문서를 발송하셨지요, 두 가지 라인으로 발송을 하셨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누어서 발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공문게시판을 이용하면, 사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문게시판 활용을 많이 한 편이었는데.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도 평가에 초점을 맞추셨군요. 선생님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실 것 없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사실…….

영자

강영자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쪽 두 라인으로 문서를 발송하셨는데 그 문서를 발송하실 때 분류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는 일반문서, 뭐는 공문게시판 어떻게 분류를 하셨는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협조공문이나 홍보공문, 단순하게 알림성 공문 이런 것은 공문게시판에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번 자료 본청 각 부서에서 공문게시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2011년에 2,038건 월평균 169건이 되었고, 2012년 8월 현재 1,600건 월평균 200건으로 금년에 매월 31건 정도가 더 많이 공문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문서로 나가면 평가에 관련이 되시나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공문게시를 통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해석을 잘한 것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본청과 지역청에서, 아까는 본청에서 각 부서에 보낸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과 지역청에서 일선학교로 보낸 공문과 공문게시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1만 6,681건, 2011년도에 1만 7,398건, 2012년 8월 현재로 1만 1,402건, 이것이 8월 현재 1만 1,402건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갔지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공문 양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양이 줄었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앞으로 더 나가봐야 되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공문게시판을 활용해서 나간 것까지 합치면…….

영자

강영자위원

합쳐야지요, 일선현장에 전달된 것이니까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교육청에서 전에는 모든 공문을 웬만하면 일반공문으로 보내던 것을 공문게시로 문서발송을 하게 되니까 문서생산량은 매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내보내니까 학교교육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대책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문게시로 문서발송하는 것은 시·도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몇 퍼센트?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공문 숫자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문 감축률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일반문서로만 따지는 것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도 학교현장에서 각 과에서 공문을 하다 보면 중요 보고성 문서도 공문게시판을 활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가 지난 3월에도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병기 국장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공문게시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는 정작 필요한, 처리해야 될 공문서를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공문게시는 약간 소홀하게 보거든요, 일반공문서는 잘 보지만 이쪽에 공문게시로 오는 것은 조금 소홀하게 생각되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한대요, 놓치는 경우도 많대요. 신규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부장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놓친대요. 그러면 공문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난감합니다. 아무튼 12월에 학교업무경감 만족도조사 다시 하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교해서 저한테 내주시고요. 마무리 겸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업무가 학교평가, 시·도 평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등등에 여력이 없습니다. 글쎄요, 공문서 감축은 아무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학생지도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시·도 평가에 맞춰서 일하지 말고 교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문을 감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느끼는 시·도 평가의 1위하고 본청에서 느끼는 1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즐거워하실 것 같으시지요, 우리 1등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본질인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필응 위원님.

필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