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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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남권발전국과 가온소프트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에 있어 작위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최만림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반갑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6일 제302회 도의회 개의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현장감사와 현지 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의 균형발전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께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동남권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방 균형발전과장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서기용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동남권발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발전국 기본현황과 2010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각 부서 세부사항은 과장님들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가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짧게 보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기방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19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용 친환경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총 5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대한민국 풍력에너지 대전」추진상황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경남항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6가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4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은 투자유치 홍보 및 유치지원 강화 등 5가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입니다.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균형발전과에 로봇랜드 어제까지, 13일까지 울트라에서 답변 주기로 했죠. 그 회신내용 정리되어 있는 공문 있습니까? 13일까지 울트라에서 우리 경남도로 회신하기로 한 공문내용 있으면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오픈해서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 보고 갑시다.

황종원위원장

예,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조금 많은데 일단 동남발전국 전체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내 기업 사업유치와 관련된 양해각서 체결 현황 있죠. 양해각서 전체 체결현황과 진행현황, 지난 3년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친환경에너지과에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한 부지 있지 않습니까. 발전용량별로 가용부지 현황 파악해 놓은 것하고, 균형발전과는 어제 로봇진흥재단하고 경남TP에 감사 가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도착을 해야지, 오늘 연관이 되거든요. 요청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투자유치과는 연도별 투자유치계획 있죠. 연도별 세우는 투자유치계획 그리고 보조금 지원내역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내역이 없으면...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으면 3년간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투자유치를 하면서 유치 융자지원 신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 구비서류가 첨부된 융자지원신청서. 기업별 열몇 개 되는데 융자지원신청서하고 그리고 투자진행보고서,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 있더라구요. 그것하고. 그 정도로 해서, 다음 전략산업과는 자료는 일부 있지만 조선산업 육성과 고용대책과 관련된 도청 및, 이쪽저쪽에 막 섞여있기 때문에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의 현황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지, 조선산업 육성하고 고용대책 관련해서 그리고 경상남도의 산업육성 및 고용대책에 관한 추진현황, 대책... 있더라구요. 그리고 각종 용역자료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예,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모자이크프로젝트 내년 예산편성, 예산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별로.

황종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각 과에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요청한 자료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안 왔어요. 6, 7개 사업입니까! 컨소시엄 참가 회사가 6개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재무제표 현황,

명희진위원

자료에 보면 현황 있어요.

황종원위원장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자료가 와야 되는데...

석영철위원

사실관계만 확인 먼저 하면 되잖아요.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어떤 것 말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로봇랜드, 어제.

황종원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명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문 있을 건데 복사해서 하나 주시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3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문건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명희진위원

별도로 주면 감사 끝나버리는데, 지금 온 것은 있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아침에 메일이 왔는데,

명희진위원

아니면 핵심적인, 일단...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핵심적인 내용은 민원처리대책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진위원

또 민원내용은 대략 간단하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민원내용은 해강학교 문제라든지 어업권 피해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어업권 보상문제하고 해강학교. 이것이 상식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갑이고 을이 진흥재단이고 병이 울트라컨소시엄인데, 지금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시공에 대한 문제를 행정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피력을 하시라.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약의 관계들이 맞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상의 계약으로만 보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좀 이상한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명희진위원

조금 더 가봅시다. 울트라컨소시엄에서 이러한 사족들을 다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PF, 950억원의 PF를 제출해야만 도급계약이 사실 가능한데 지금 PF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가 7월에 대출약정서 가져오시라, 울트라컨소시엄 가져오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9월에 다시 도의 행정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연대책임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약정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울트라는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울트라, 정우개발, 광림토건에서는 형편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왔고, SK C&C, 대창건설, KNN건설은 저희들이 대출약정서를 완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결정이 나면 2013년 2월 말일까지는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이때가 아니었습니까. 9월에. 여기에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실제로는 울트라가 못했을 경우 다른 컨소시엄사들이, 그중에서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SK C&C가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해 왔던 겁니다.

명희진위원

올해 어쨌든 도급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획상 보면. 모든 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업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가고 있고, 국도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우리 도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600억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확보했지 않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올해 도급계약이 이루어져야 1차 사업구간 1단계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그것에 반하는 역할을 한 것이 울트라건설 아닙니까. 대출약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건을 내고 특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협약서 규정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울트라건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울트라건설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입니다. 협약서 21조의 3항에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병은 갑과 협의하여 자금조달증빙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사실은 연장에 관한 협상을 해 왔고, 다음 또 한 가지가 공사도급계약 전일까지라는 공사도급계약의 범위에 관해서 울트라와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본 것이고 저쪽 울트라건설 쪽에서는 공사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부러지게 9월에 정리가 안 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결국 올해 안에 대출약정서 만들어낼 형편이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내막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명희진위원

울트라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다보니, 올해 안에 950억원에 대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그 대출약정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자기들 주장은 제출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는 것이죠.

명희진위원

그 연장의 기한도 울트라에서는 언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10월 17일 실무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못할 경우 다른 SK C&C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사들이 지분을 양도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합의를 했습니다. 그 실무합의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의 가닥에 대해서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처해져있는 입장이 좀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계속 이런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끌려가요.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다 그러면 울트라 너희 내년 6월 30일까지... 밀어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트라는 끊임없이 확약서상의 문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단, 6월 30일까지 못했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사건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시에는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 단서조항을 계속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월 30일 똑같은, 지금 현재와 같은 조건이 되면 시행사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또 그 문구 하나 해서 법률적 해석을 가지고 너희 형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희 조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공사 발생했을 경우 어업보상권에 대한 정확한 처리의 방식들이 언급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공사 진행하겠다. 이 귀책에 대한 책임들은 너희 잘못이다. 이것으로 계속 우리 경남도를 우습게 보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로봇랜드사업의 제대로 된 완성을 위해서는 한번 정확한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다른 과의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와서 막판까지 애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국 안에. 지금 여기서 단초를, 과정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계약관계의 명확함 이런 것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는 것 또한 문제이고, 이 로봇랜드를 만들고 나서 이후에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한 문제인 것을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엄연하게 우리가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울트라는, 어제 온 공문내용 한번 보십시오. 경남도를 바보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사실 이 로봇랜드사업은 우리 도에서 가장 큰 국책사업이고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정말 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약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토목공사의 도급계약을 11월 중에 체결하는 방법을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다음 자기들 주장대로 공공부문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시점, 내년도 약 11월쯤에 PF를 다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 또 나머지 세 번째 방법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반납하는 방법이나 또는 새롭게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법 그런 세 가지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 로봇랜드사업에 대한 도민의 기대라든지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하나의, 로봇산업진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우선은 11월 중에 부분적인 도급공사, 토목분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우선 정성을 쏟을까 합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도가 협약서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항밖에 없다, 그렇죠. 첫 번째는 울트라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먼저 하는 것 하나 하고, 울트라께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해 주신다는 약속도 늦었는데 내년 11월까지 우리 행정에서 울트라께서 공사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닦아놓고 나서 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안이고, 세 번째 취소하는 것. 참... 이래 가지고 우리 도가 어디 가서 위신이 서겠습니까! 지금 울트라건설 재무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부채현황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472%에서 988%, 올해는 좀 줄어들었네요. 6월까지 보니까. 6월 현재 761%, 부채비율이.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재되어 문제가 많습니다. 공문상 올해 9월에 대출약정서를 만들어오라고 했던, 업체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주춤한 것이죠. 울트라에서 지분에 대한 동의가 없다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울트라컨소시엄과 우리 도의 정확한 거래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협약 취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울트라에서 소송 들어오겠죠. 우리 힘차게 붙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울트라는 950억원을 가져와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정확하게 우리의 요구를 중심에 두고 내홍을 겪더라도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지금부터 가야 제대로 완성시켜 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느닷없이 두 번째 안으로 2013년 11월까지 우리가 다 해 놓고 울트라 PF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끌려가면 한정 없습니다. 11월에 대출이행확약서, 끊임없이 이것 가지고 장난친다 아닙니까. 이제 너희가 내년 6월 30일까지 돈 못주면 모든 것 포기하겠다 이 조항 넣었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 넣었다 아닙니까. 넣었는데 결국 울트라에서 한 줄 더 넣었다 아닙니까. 또 협의해서 그때 돼서 안 되면 또 협의해서 의논해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 조항 넣었다 아닙니까. 이것 포기 안 하는 거죠. 이런 사업자하고 무슨 상호신뢰원칙을 가지고 이 큰 국책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분명히 사업 끝나고, 2015년 개장 되겠습니까. 2017년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비 4,200억원 그 많은 돈 받아서 국도 5호선 연결하고 거마대교 연결한다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돈 당겨오고 그리고 이것 하나 보고 로봇비즈니스벨트, 실제로 콘텐츠 가지고 내용 있는 그러한 사업들 유치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로봇랜드 시작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울트라 때문에 엉망 돼...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야 실무를 챙기는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고 지금 도지사도 없는 마당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정간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가 민간사업자를 이렇게 두둔하고 끌려가면서 진행할 바에는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면적으로 이 사업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 동의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쯤은 어떤 방향을 우리 도도 정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큰 방향은 두 가지를 큰 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랜드가 국책사업이고 도민들의 기대 그리고 우리 로봇산업과 연관된다는 이런 사항이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택할 수 있다면 택해서 이 국책사업을 원만하게 완성해야 된다는 하나의 큰 축 하에, 또 한 가지는 만약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컨소시엄회사들의 업무추진 능력을 볼 때 위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위험 부담을 사전에 확약을 담보를 잡아놓고 해야 된다는 하나의 큰 축이 있습니다. 이 큰 두 축을 가지고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협약서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검토하는 1번 안과 그리고 2번에 자기들은 협약서 문구상 PF가 계약체결 전이라 해서 모든 처리절차가 끝난 내년 연말이나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지정취소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소송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새로운 지사님이 오면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다음 사업을 진행하다가,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문구가 맞니 안 맞니,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런 사항은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사업을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번에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정리를 하시죠.

명희진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주영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논하셨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오고 있는데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협약서상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어서 끝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재공고를 하든지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아름다운 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의 지점을 만들어서 국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어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받기로 한 공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받기로 한 것이 대출약정서를 하겠다는 이런 공문을 받기로 한 것 아닌가요. 어제 로봇진흥재단에서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 어제까지 오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이런 얘기 했는데, 어제 온 것이 뭔데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을 어제까지 주기로 한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로봇진흥재단에서는 원장님이 어저께까지 확약서에 대한 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11월에 도급계약 추진 가능하다. 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장님이 잘못 대답을 한 건가요. 어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지금 11월의 공기사항에 보면 11월에 현장사무실 축조해야 되잖아요. 도급계약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봇진흥재단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가능하냐? 11월에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데 추진계획에 왜 이렇게 써놨느냐 그랬더니, “아, 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기 때문에 11월에 가능합니다”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대출약정서에 확약서를 확인도, 하겠다고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온 것이 그겁니까, 지금.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석영철위원

어제 원장님은, 도의 균형발전과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어제 저녁하고 아침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분명히 어제 그렇게 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온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로봇진흥재단의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출약정서에 대한 확약을 어제 공문으로 답변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11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단 말이에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답변을 주기로 했다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석영철위원

답변내용이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답변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지금 답변내용이 바뀐 것이잖아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갖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어제 답변도. 과장님, 그렇죠? 울트라 쪽에서 장난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제 공문도 장난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상을 했고 또 나름대로 협의를 거치면서, 위원님들이 인식하듯이 이대로 도가 계속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자기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여러 가지 민원의 어떤, 해강마을, 진입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또 며칠 전에는 어업피해 문제까지를 들먹여서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내용을 보내면서 내일까지, 13일까지 이 확약서, 우리가 보낸 확약서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해서 보내달라. 이것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다음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온 내용이,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만 온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제기한 해강마을 진입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좀 더 상세하게 보내달라.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그 확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든지 하겠다, 이런 답변이 온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어제도 로봇진흥재단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경상남도나 로봇진흥재단이 자꾸 첫 삽을 뜨는데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삽을 뜨는데 대해서,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첫 삽의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가시적으로 도민들에게 하는 것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2015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역산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역산을 하면 11월에 해야 되고 하는데 11월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늦추는 것이잖아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안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도급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설사 소송으로 가더라도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소송의 그런, 해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그것은 저희들이 새 지사님 오면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게 결정이 언제쯤 될까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문제 변호자문을 받고 있고,

석영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양보해서 가는 방법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싶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법원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행정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국책사업을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것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국장님! 어저께 온 공문의 앞의 발신공문에 최종시한을 13일로 못박아서 보냈잖아요. 그 앞에도 또 공문을 보냈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서 최종시한을 13일로 못을 박아서 보냈잖아요. 경상남도는 광역 도잖아요. 도가 최종시한을 통보했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도 없고, 온 것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또다시 뭘 또 보내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가시는 것이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사항은 저희들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입장은 최대한 로봇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무게를 두는데 지금 공문상 보면 울트라컨소시엄하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현재 상태로써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울트라건설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사업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여하튼 그 정도로 이해하겠고,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재무현황과 달리 제가 본 자료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공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울트라건설의 재무 및 채무보증현황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영상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그렇죠? 제가 어제 받아보니까 주요사항으로 울트라건설의 현재 상태가 기업규모가 축소되고 재무 안정성이 떨어져서, 자꾸 연기하는 이유가 있죠. 코스닥 우량기업부 자격상실 2011년 5월에 됐고, 그렇죠? 그리고 2011년 자본총계가 1,075억원에서 613억원으로 감소했죠. 영업이익손실규모가 575억원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지급보증 있지 않습니까. 계열사 지급보증. 골프장 PF된 것. 골든이앤씨하고 오션뷰하고. 만기연장 지금 됩니까? 가능합니까, 만기연장이. 장담 못하죠. 그리고 울트라건설 2단계 사업, 1단계 사업... 유스호스텔 착공 지금 미준비되고 있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떻게 울트라건설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공표해야 됩니다. 공유해야 되구요. 그렇게 해서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생각이, 자꾸 어제도 로봇진흥재단 원장님이 환상을 갖고 저한테 11월에 착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만약 울트라컨소시엄에 대해서 내년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로봇랜드 관련된 도 예산 이런 것 다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과감한 조치를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 계속 끌려가는데 의회에서 계속 놔둘 수가 없거든요. 도에서도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한다면 도 로봇랜드 관련한 것은 다 삭감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들이 가지는 기대감, 도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 국책사업으로써 나름대로 도민의 여망을 업고 당시는 마산시입니다만, 마산시민들의 여망을 업고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12년이 다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도의회 그리고 담당 중앙부처의 의견 그리고 직접 당사자인 창원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도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석영철위원

예.

황종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제가 지금까지 쭉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어제 로봇진흥재단에 잠깐 갔었어요. 감사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느낀 것이, 지금 시공사가 선정된 과정에서 이런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재무구조나 회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정하기가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지만 이런 회사가 이 공사에 이 사업에 주 시공사로 선정됐던 이 과정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태도가 너무 좀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로봇진흥재단인가 이런 재단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허비했고. 금방 국장님 말씀이 이것 안 되면 소송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해결하겠다. 이제 해결하면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냈던 시간이나 비용은, 이 많은 비용이나 시간을 누가 보전합니까. 참 답답한 느낌입니다. 명희진 위원님이나 석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들이 또 그것을 중복해서 물어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금방 말한 대로 그런 그냥, 내가 볼 때 왜 이런, 물론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런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주관시공사로. 그 선정과정에 물론 이유야 다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지원금이, 계수를 한번 봅시다.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총 166억원, 173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 268억원 중에서 집행을 143억원을 하고 잔액 125억원이 남아있어요. 53%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거의 다 로봇랜드 관련 예산입니다. 집행을 못한 것이. 그렇죠. 그러면 집행을 못하면 못한 것이고 하면 하는 것인데 166억원을, 로봇랜드조성 지원금 중에서 56억원을 쓴 것은 뭐고 110억원을 못 쓴 것은 뭡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사실은 110억원은 국비입니다. 사실 아직 돈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면 110억원이 저희 도에 내려올 돈인데...

서진식위원

왜 안 내려왔습니까? 계약이 안 되어서 못 내려왔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안 내려왔고...

서진식위원

그러면 쓴 것 이것은 뭡니까? 56억원.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쓴 것은 다른 도비 50억원하고...

서진식위원

계약이 안 되었으면 도비도 안 써야지, 왜 도비는 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준비단계에서 농지전용에 따른 보상비라든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지금 110억원 남아있는 것은 전액 국비다, 그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기타 행정운영비를 보면 1억4,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올해 거의 다 갔는데 8,700만원 쓰고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률 60%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사실 저희 과가 신설 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인원이 2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9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은 처음부터 얼마가 된다고 하고 찍어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이것이 절반 정도나 남는다는 것은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위원님 고마운 지적이십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비율이 53%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랜드 부분에 110억원 남은 그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그렇더라도 여기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도, 시·군 지역발전사업에도 7억원 정도 남고, 이런 부분도 사실 그것이 몇 억원씩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대강 하는, 어림잡아서 그렇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심의를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낀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랬으면 좋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모자이크사업 보니까 하고 있는 것이 서너 개 밖에 없네요, 3개 있네요. 공사 중인 것이 3개 있고, 80% 진행된 것이 1개 있고, 나머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안 그래도 내년에 돈 없다 하는데 어디에서 재원을 가지고 할 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이 부분도...

서진식위원

이것은 먼저 시작을 해서 예산을 쓴 시·군은 그만큼 자기들에게는 이익이고, 늦게 시작해서 시공을 못한 시·군은 손해를 보고 그런 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진식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 돈이 없다 하니까, 듣기로 세입이 3,000억원 넘게 줄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산 짜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형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끌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몇 년이고 끌고 나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제가 좀 큰 틀 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자이크프로젝트는 내년도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1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내년도 조례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큰 틀은 지역균형발전 속에 모자이크를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내년도에 시·군에서 단위개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속에 모자이크를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시·군에게 다시 한번 더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어떤 조정이나 축소라든지, 가능하다고 하면 조정해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군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현 상황에서 그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큰 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업비 분석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위원들도 그 당시, 모자이크사업이 발표될 당시에 객관적으로 봐서 사실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사가 그런 제안을 하고 할 때 실무선에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말려줘야 됩니다. 사실 이것 시·군에 그렇게 크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 무조건 200억원을 주고 너희들 사업을 하라니까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의령 같은 경우에 호국관련 된, 의병관련 문화벨리 조성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이익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두둔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이익이 있고, 실익이 있어야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쭉 나누어줘서 묘사 떡 가르듯이 나누어져서 이것은 너 먹고, 내 먹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이 대단히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면 설사 최고결정권자가 그렇게 하자고 우기더라도 실무선에서 적극적으로 제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또 지적이 안 되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당시에 추진될 경우에 예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인식을 했습니다만, 지방분권과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의 분권의 형태로써 예산을 직접 우리 도가 기획하고 하는 것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도가 지원해 주는 행정의 모델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보자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이 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모자이크 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 또 되다보니까 사실은 더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도 시·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치단체의 공약으로 채택된 사업들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개발계획을 만들면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하게, 허비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막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서진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균형발전에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모자이크사업을. 그렇게 말씀 하셨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 속에서 모자이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시·군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시·군이 이 사업은 조금 조율을 하겠다, 사업을 축소할,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아마 계속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설계중인 데는 사업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부분은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국장님 말씀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보다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오면 좋겠다 지방분권의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선심성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국비확보 방안도 없이,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도비를 가지고 무조건 200억원씩 균등하게, 이것이 애초에 잘못 끼워졌다는 판단이 들고, 내년에 모자이크사업에 각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한 액수의 거의 1/3 정도의 수준밖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센터 내년에 준공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사업 준다고 해 놓고 예산편성을 안 해 주니까 내년에 준공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애초에 수장이 집행기관에서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이렇게 도정의 신뢰에 흠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모자이크를 추진할 때의 사업목적, 재원의 문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위에 새로운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이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개를 통합하는 방식을 강구를 하는 것이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속의 대상 시·군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또 김해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어차피 시작은 되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든지 어쨌든지 어차피 시작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군 형평성에 맞게 끝까지 목표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저희들이 시·군하고 다시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시·군은 많이 하고, 어떤 시·군은 안 하고, 사업의 진척에 따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진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답변하시는 분들한테 기분도 나쁘고, 실망도 하고, 이것이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도민들이 경남도에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 지사를 믿고 일을 하겠느냐, 의문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이 묘합니다. 제가 전임 기획행정위원회 속해 있었는데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갑론을박을 엄청 해서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서 결정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이야, 이것이 진짜 맞나?”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 시·군과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딱 던지는데, 진짜 경남도가 맞나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합니다.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에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임지사가 자기의 경남도를 이끌어갈 철학,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 일을 했다, 거기에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이 찬성을 해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방향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때 해야죠, 왜 이렇게 합니까? 기분 엄청 나빠요! 그리고 모자이크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 밀양을 두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억원을 준다니까 밀양시에서 숙원사업을 갖다 붙여 버립니다. 이것이 모자이크사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사가 또 우리 경남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했던 사람인데도, 그때 다 있습니다, 저하고 갑론을박 한 분들이 다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했어요. 시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해 준답니다. 이것이 모자이크사업이냐고, 맞다고, 해줬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지금 부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갑론을박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반박을 해야 되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예산 승인을 안 해주어야 된다고 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제가 오늘 묻고자 했던 방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저는 실망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군과 뭘 협의를 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모자이크사업을 추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균형발전의 틀 속으로 끌어넣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앞에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그런 균형발전의 틀 속에 넣어서 사업을 안 했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실제로 균형발전사업의 틀이라는 것이 올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참, 답을 듣는 나도, 진짜 맞습니까? 그런 답변 맞습니까? 지금 균형 틀 안에서, 저희들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틀이라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계신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당초 목적이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 그리고 예산의 지방분권 의미로 저희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의 틀이라는 것은 지난해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와 규칙의 틀 속에서 저희들이 진행한다는 말이지, 기존의 모자이크가 지역균형발전의 큰 방향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영철위원

이어서 저도 한 말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모자이크사업 포기한 것 아니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자이크사업은 그대로 가는데...

석영철위원

모자이크 이름은 없어집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아닙니다. 그대로 모자이크 이름으로 가는데 그 예산이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녹여서 포함을 해서 가겠다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21개 사업이 있었잖아요. 요청한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갑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하면 되잖아요. 새 지사가 오면 어차피 모자이크 말은 안 쓸 것 아니에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모자이크사업은 그대로 가게 되는데...

석영철위원

새 지사가 오면, 모자이크라는 말은 김두관 지사의 랜드마크잖아요, 그것 안 쓸 것 아니에요. 안 쓰면 다른 것 쓸 건데, 어쨌든 현재 상태에는 앞에 정해져 있던 그대로 간다고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모자이크 사업은 그대로 실행하는데 그것을 지역균형의 조례의 큰 틀 속에서 저희들이 맞추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석영철위원

하긴 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가 오면 또 모자이크가 아니고 바자이크로 바꾸어서 할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분명히 하는 걸로 약속하셨죠. 그래야지 시·군에서 혼란이 없어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의 조례의 큰 틀 속에서 해나가면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철위원

하여튼 공무원의 입장은 이해하는데, 그 원칙 하나는 변하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농수산위원회에 있다가 후반에 경제환경위원회로 왔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도내 전체 흐름의 주도권이 농수산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경남도내의 제일 중요한 부분 안에 있다는 생각이고, 또 동남권발전국이 메인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명석한 두뇌와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고 경남경제를 잘 이끌어나간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개인적인 다른 질문을 가지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경남도 자치법인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성실히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김정자위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일을 성실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선서의 말씀을 하는...

김정자위원

조금 전에도 그랬고, 계속 본 위원이...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지역균형발전 조례의 큰 틀 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등 포함해서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남권발전국에 해당되는 위원회입니까? 빠진 부분도 있습니까? 국에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우리 국 전체 위원회가 12개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까지 합치면.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2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여기 8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위원회 현황이 잡혀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위원회 있는 것이 총 몇 개? 12개?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세어보니 12개인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동남권발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가 총 12개라는 말씀입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김정자위원

확실합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정확하게 한번 세어보고 개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12개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여기 위원회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보면 보통 교수,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전공분야가 어떤 교수인지를 상세하게, 위원회 위촉된 사람들 직능적으로 구분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보면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설치근거가 그렇지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조례도 있고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대부분 보통 에너지 기본조례,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라든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위원회 설치근거가 된 것이 맞습니다. 경상남도요트산업육성조례라든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법이나 령에 의해서 규정이 위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의 위원회의 상세한 내용을...

김정자위원

조례의 위임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설치근거가 대부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은.

김정자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보통 기능이 보면, 어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의 선정과 개발계획,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광범위하게, 처음 계획수립에서 부터 평가까지 하는 기능이 주 기능으로 되어서 위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늠할 수 있겠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실제 그 기능을 다한다고 봅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장한테 묻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인적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어떤 사업을 실천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그 위원회의 본질의 사항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김정자위원

“예”라고 대답하셨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에너지관련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를 다른, 탓하는 부분은 아닌데, 에너지위원회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 30% 여성으로 구성을 해야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에너지위원회 구성, 기능 자체가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 계획 심의, 시책의 모니터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가정주부도 있고, 건강가정센터의 상담원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이런 부분이...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지 마을단위로 전기절약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위원으로 위촉했지 않았는가, 제가 판단을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정주부, 예를 들면 여기 김성임 씨가 가정주부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 관련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순수하게 그런 부분의 단체장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되어 있는 가정주부로...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 가정주부라도 좋습니다. 가정주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면 더 많은 에너지 관련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위원회 구성자체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달라는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요트자문위원회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트에 관련해서 마산대 모교수가 구속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있었는데...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무슨 말씀인지, 마산대학교 쪽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자위원

예, 마산대학교 교수가 조훈성 씨가 있는데 이 분이 그분인지 여부를...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번 언론 쪽으로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하고는 그때 당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관련 없는 것으로 이렇게...

김정자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우리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제가 그 당시에 확인한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는지를, 언론에서 요트시설사업 부당개입해서 관련된 부분하고 우리 위원회 위촉된 부분하고 연관되었는지 한번 면밀히 조사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그 사업 시책 그 분야에 더 효율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 운영에서부터 평가까지 잘 관리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예산이 낭비되고 허투루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질의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났는데 제가, 정기방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여쭈어보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을 향후에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큰 틀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체가 원래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게끔 조례 발의를 당초에 그렇게 했었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약간 변경이 있어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8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답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현재 제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도의 재정상태가 원만하지 못하다, 재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위원장님 당연한 걱정이라 생각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분보다도 이 분야에 애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균형발전사업의 틀이 5%, 10%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시·군에서 그 규모에 맞는 사업을 얼마나 잘 발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안 굴러갈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것은 기우일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황종원위원장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시행될 걸로.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년도 15억원이 용역비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지금 저희들 15억원을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사업 발굴을 위한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데에 투입됩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토계획평가제라는 제도를, 이 지침 받으셨죠? 모르고 계십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저희 부서로 내려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국토계획평가제를 지금 도입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보면 국토개발관련해서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과연 이런 국토종합계획하고 부합이 되는지 그런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국토계획평가제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조성,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친환경적인 개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계획평가제 안에. 이것이 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느냐 하면 이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판단을 해본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발전의 장애요소로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평가대상이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광역지자체의 종합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이런 등등 해서 29개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의 평가를 해당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계획평가제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개발계획이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지방행정에 대해서 중앙에서 더 입김이 세어지고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악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경남도 재정상태 그리고 이런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 이것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이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본부하고 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기획파트...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국토계획평가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각 지역에서 해당사업을 발굴을 할 것 아닙니까.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확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위 기관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국토계획평가제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남해안 선벨트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하나의 남해안권 발전의 축을 만들겠다 하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처음은 아니고..

황종원위원장

처음은 아니네요. 우리 경상남도에도 남해 서상항 기반시설 정비사업, 섬진강 백리테마로드 조성사업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이미,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되었던 것이고, 본격적으로 신규사업에 보니까 내년도 국비가 257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네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 결국은 사업들이 보면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지금 보니까 홍보활동도 하고 해서 13개 사업에 9,411억원 민자 유치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경상남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자이크사업이라든지 중첩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남해안선벨트사업은 결국은 방향자체를 민자 유치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점별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각 시·군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위원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가능한 곳부터 먼저 추진하고, 최대 한 민자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전체 사업범위를 84개를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중에서 보면 남해안 전체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25개, 전남 67개, 개수 면에서 사실 저희 도가 많습니다. 전체 166개 사업 중에서 추진 중인 것이 32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남해안이 하나의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과장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통합을 시키든지, 안 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위원

잠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서진식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내용만 조치사항이 있고, 나머지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도 자체에서 감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뽑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좀 정보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하면 제3조에 지원대상자 지역선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김정자위원

거기에 보면 2항 1호부터 보면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그리고 2호도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이렇게 시․군, 시․군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4호까지 우리 도내에 시․군을 구분을 해 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균형발전프로젝트 기초가 돼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1호에서 4호까지의 시․군을 한번 열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머리속에 바로 질문하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우리가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할 때 14개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14개 지표가 인구라든지 재정기반이라든지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예, 14개 지표에 의해서, 이 조례 조항에 따라서, 이 호에 따라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군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1호에서 4호까지.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이 지원대상 14개 지표에 의해서 가장 지역성장이 늦은 그룹이 합천, 의령, 산청, 함양, 남해, 거창, 하동, 고성, 창녕, 밀양 그리고 B그룹이 함안, 사천, 통영, 나머지 C그룹이 진주, 양산, 거제, 김해, 창원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지원대상으로 가, 나, 다 그룹으로 해서 3개 그룹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가”그룹의 7개 시․군은 합천, 산청, 함양, 의령,

김정자위원

과장님, 14개 지표에 의해서 분석된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원조례가 발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대상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1호에서 4호까지 있는 이것이 이 구분에 의해서 지역균형발전의 사업들을 이끌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구분이 A, B, C, D가 아니라 14개 지표든 20개 지표든 그 지표에 의해서 이러한 지역들이 예를 들자면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같으면 취업을 유도하는 어떤 업무, 프로젝트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고 낙후됐으면 그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고, 이 구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는 시․군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14개 지표를 종합해서 종합점수를 내서 앞에 말씀드린 A, B, C그룹으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개 지표가 앞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 및 산업부문 같으면 1,000명당 사업체수가 하나 들어가고, 1,000명당 사업체 종사자수 이런 계수를 가지고 전체 종합점수를 내서 서열화한 것입니다. 나중에 종합점수를 시․군별로 이 14개 지표에 따라서 점수 나온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통합시까지 합하면 18개 시․군밖에 없는데 그걸 이 호에 해당되는 시․군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그것도 안 됩니까?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8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구분이, 그 정도 머리는, 머리속에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전체적인 경남도의 균형적인 발전이 쫙 로드맵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돼야 해당하는 과의, 과장님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14개 지표니 뭐니, 지금 그걸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의 조항에 따라서 그러한 그림들이 이미 있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예 그러한 부분이 없는,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없으신 거네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이 지표에 따라서,

김정자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1호에 해당되는 시 같으면 제일 하급부터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8개. 1등은 최고로 좋을 것이고, 상일 것이고 제일 밑으로 쭉 나열을 한번 해 보세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14개 지표 각,

김정자위원

14개 지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지표별로 시․군별 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여태까지 몰랐다는 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14개 지표별 시․군 순위는 제가 전체 다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김정자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할게요. 이 조례 제3조 2항 1호부터 4호에 시․군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군이 해당되는 시․군에 1호, 2호, 3호, 4호 해당되는 시․군을 한번 열거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실제 조례상에 이렇게 3호에서 1, 2, 3...

김정자위원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주민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제일 꼴찌가 어디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주민취약, 취직이 미흡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합천, 의령 이런 지역이 조금 취약하고,

김정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합천, 의령이 취약하면 합천, 의령의 취약한 기반을 위해서 합천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이 고루 똑같은 취업의 기회라든지 소득수준도 같아야 되고 또 문화적인 인프라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러한 큰 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합천의, 주민의 취약한 기반을 위해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계획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이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은 세부실행계획을 내년 8월까지 확정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부족한 부분들이 녹아나리라고 기대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한 것이 어떤 틀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떤 기초에 의해서 이런 주요업무보고를 했습니까? 분명히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지역이 선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선정을 할 때 편중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이 업무보고 내용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13개 지원대상 시․군을 확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지원범위까지, 예를 들면 합천 같으면 전체 지원액의 63%를 가지고 전체 범위의 9%를 각 시․군이, 7개 시․군이 나눠지면서 지원된다는 그런 내용까지를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세부계획에 대해서,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지금 김정자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이,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까, 균형발전위원회. 거기에 보니까 자료가 아주 충실하게 잘 담겨져 있던데, 낙후도를 따져서 수치로써 계량화시켜서 A, B, C그룹으로 나눈 것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 계속 겉돌고 그렇게 있어요.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 자료를 가지고 김정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십시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 정도 기본은 과장님이 가지시고 발언대에 서셔서, 질의하는데 자료제출, 자료제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계속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하도록 그냥 뒀습니다. 제재를 안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다음에는 질의를 하면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답변을 하십시오, 앞으로.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아마 균형발전과에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 소요가 됐는데 아까 로봇랜드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좀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지정취소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어렵게 따온 국책사업이고 또 우리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하고의 연계성 또 이것이 지정 취소됐을 때 국비환수문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의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2시 15분까지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의 행사비가 의외로 많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사천 우주항공엑스포 같은 경우 시비 5억원 있고, 도비 3억원 해서 8억원 가지고 행사 했네요. 이런 단일행사에 도비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사천시에서 사천시비를 별도로,

서진식위원

거기 5억원하고 도비 3억원 해서 8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 엑스포 참여업체는 누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근본적으로 엑스포 자체가 산업전 형태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 규모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사천시 차원의 일종의 항공우주축제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서진식위원

그런데 단일 조그마한 행사에 도비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많다고. 우리 경남의 비중있는 행사가 이런 엑스포 말고도 손을 꼽아도 많은데 그런 데 행사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수출지원단 운영비, 경연대회 이런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썩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해 보지만 그리고 산청엑스포 행사하고 관련돼서 신문에 난 것 아시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나중에 보니까 검찰에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해서 봤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업무는, 산청한방의약엑스포는 식품의약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하고는,

서진식위원

여기가 아니네요.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거기 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는 이 돈은 뭡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서진식위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를 육성한다고 8억8,700...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집행 안 된 돈은 11월 12일자로 해서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진식위원

다 집행한 것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다 집행을 했고 그 기준연도가 9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산청 한방 마찬가지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서진식위원

돈이 지금은 다 집행됐죠, 그렇죠? 인쇄할 때는 집행이 안 됐는데.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9월말 기준으로는 집행이 안 됐는데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서진식위원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을 개발한다고 3억원을 해놓고 2억원 쓰고 1억원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진식위원

다 됐어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다 됐고, 지역연고사업 육성한다는 이 돈도 남은 것 다 집행됐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거창승강기센터 이것도 그렇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12억5,000만원 다 집행됐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12억5,000만원이. 그런데 여태까지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분산으로, 보통 약 세 번 정도 나눠서 집행이 됩니다.

서진식위원

거창승강기센터 사업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당초 도비를 좀 못 확보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도비는 다 확보가 됐고,

서진식위원

아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서진식위원

거창 검찰청에서 사람이 몇이 구속되고 하는 것 몰라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승강기대학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서진식위원

승강기대학과 이 승강기센터는 별개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전혀 별개입니다.

서진식위원

전혀 별개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 있지 않습니까. 어제 현장에 잠깐 가봤는데, 전략산업과 맞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식위원

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게 어쩐지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압니까? 국장님 알고 있어요? 감사를 한 지적사항을 국장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몇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주의를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 같이 보이지 않던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올라온 내용은 예산부분은,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을 하면서 절차가 조금 어긋난 이런 부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왜 어긋났나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어제 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돈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구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육안으로 드러나는데 감독하는 부서에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서진식위원

그게 신중을 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감사관실에서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어제 김정자 위원님이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사위원회 인적구성을 보니까 원장이 인사위원회 위원들 전부 다 자기가 지명하던데요.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성적, 호봉 다 하고. 외부도 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추천하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일단 최종적인,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권자는 원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위원을,

서진식위원

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어제 보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참석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외부위원들이 참석하셔서,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들 참석하는데 그분들 지명을 전부 원장이 한다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기관의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 최종 결정은 아마 원장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원장이 이렇다 하고, 원장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면서 인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말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내부적으로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거기 인사위원회에 도 담당과장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일정 직위 이상은,

서진식위원

원장의 의중이 100%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일정 직위 이상은 도의 나름대로의 결재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진식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저뿐만 아니고 어제 가셨던 위원님들 마찬가지인데, 어디에서부터 물어봐서 이 업무를 한번 파악해 볼까 시작을 못하겠더라구요. 어디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재단 자체가 저희들도 예산부분에 여러 가지 일반 도에서 하는 예산체계와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재산의 어떤 공기업의 예산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진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약 900억원이 넘는 돈을 쓰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참... 요즘도 이렇게 기관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외부에서 이해하기 쉽게, 원래 자기들이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다른 자료를 마련해서 작성하게끔 저희들이,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진식위원

감독을 어차피 해야 되고 또 예산을 그쪽으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료가 오면 사무감사 기간 이외에 저도 계속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꼭 좀 챙겨주시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서진식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는 이런 것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 만큼의 그분들의 태도나 답변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75% 정도의 어떤 부분들에 25% 부족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60% 정도만 하면 대단한 성적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버리고 하니까 이게, 원장님이라는 분이 그래도 명색이 부시장까지 하시고 초초명장인데 내가 봤을 때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거기 앉아계신다고 생각을, 그래서 앉힌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런 분이 감사의 태도나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 그래가지고 도의 예산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제 생각에는 의문이 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디다. 참고해서, 뭐 한 가지 두 가지 이야기해서 될 것 같으면 저도 한두 가지 이야기하고 말 정도 되겠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부산 단독으로 지정된 것 아시고 계시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경남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10월 16일자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 단독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경부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기존에 R&D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취지가, 목적이 기존의 공공부문에서 R&D성과를 사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도 R&D투자는 많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화다. 그래서 지금 비록 부산이 먼저 지정되고 기존 부산 외에 3개가 있지만 지금 4개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경부 정책방향에 좀 맞춰가지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창원국가산단이 설립된 지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지속적으로 조금 강력하게 도민의 의지를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경부에서 지금 특구가 4개지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현재 전국에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전라북도 전주라든지 강릉이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실 질의하는 저도 막연한 질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정말로 먼 미래의 경남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뜬구름 잡는 그런 답변을... 희망이 가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좌우간 이렇게 선정이 안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부산한테 뺏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조금 늦게 신청이,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변명이라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바라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됐든 말미에 말씀하시는 중에 아직까지 선정할 수 있는 여유분을 정부가 더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받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좌우간 믿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노력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정말 저도,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정말 미래의 우리 경남을 위하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에는 이런 실수 절대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도 좀 헛갈리는데, 어제 TP 가서 들어도 좀 헛갈리고 하는데 개념을 좀, 경남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4대 전략산업에서 5대 전략산업, 핵심전략산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4대 전략산업에서 5대 전략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4대 전략산업은 전략산업 중에서 한 부분의 한 영역인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4대 전략산업 중에서 지능형홈센터 사업은 실패한 것 아니냐. 바이오산업하고. 그런데 이 산업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신지역특화산업 그쪽으로 이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4대 전략산업은 뭐고 5대 전략산업은 뭔지 또 신지역특화산업은 뭔지 이것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줘야지 TP 가서도 제가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간단하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4대 전략산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시․도단위에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따른 분류가 된 4대 전략산업이고, 저희가 최근에 용역을 통해서 최종보고회를 한 것은 우리 도 차원의, 경상남도의 중장기산업 육성계획에서의 5대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여기에는 국가계획도 반영이 안 됐고 순수하게 우리가, 국가계획하고, 국가정책방향하고 우리 도의 육성방향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 자신의, 우리 경상남도의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지역특화산업은 4대 전략산업의 후속체제로써 시․도단위에서, 4대 전략산업도 마찬가지 시․도단위에서의 육성전략이고 신지역특화산업도 시․도단위의 육성전략입니다. 그래서 4대 전략산업 체제가 신지역특화산업 체제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약 3,00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시․도단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13개 시․도로. 그 사업꼭지에 저희가 6월 22일자로 5대 후보군을 지경부에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철위원

예, 됐어요. 제가 정리해 보면 4대 전략산업에서 5대 전략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4대 전략산업은 지경부에서 선정한 산업이고 2012년 종료가 되면서 신지역특화산업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 안에는 바이오산업도 들어있고 지능형홈센터산업도 들어있고 있는데 앞전처럼 몇 가지, 네 가지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들어가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하튼 중점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하고 지능형홈센터 사업은 굉장히 잘게 낱개사업이잖아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바이오 자체는 한 꼭지로 완전히 들어가 있고 지능형홈은,

석영철위원

지능형홈센터는 수송기계로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아니요, 복잡하게 안 봐도 되고 제 얘기가 맞으면 그냥, 저 혼자 개념 정리하는 것이니까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4대 전략산업은 국가의 공식적인 경상남도의 4대 전략산업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해 온 것이고, 우리 도단위에서 추진해 온 것이고, 우리가 하는 5대 전략산업이라 앞에 용역한 것은 앞으로 우리 도의 경제정책방향을 중앙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쪽으로 응모를 해서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그 형식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4대 전략산업하고 5대 핵심전략산업은 연관은 있지만, 5대 전략산업은 순수하게 도가 김두관 집행부일 때 1년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 사업을 하겠다라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정책적 방향을 이끌어가겠다는 방향성 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지금 미래의 먹거리산업, 경남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해서 이해 못하는 점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유치하는 것,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하는 것 그리고 고용창출하는 것, 산업을 육성하는 것 이 3개가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각각 움직여요. 전략산업과의 류명현 과장님은 어떻든 산업육성에 전력을 다 해야 되고, 투자유치과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고, 고용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 청년일자리 고용창출해야 되고, 이 부분 3개가 엮어져 가야지 종합적인 고용대책과 산업육성정책과 투자정책이 맞물려가는데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투자유치를 보시면 전략산업 위주의 투자유치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석영철위원

예?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우리 도의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석영철위원

그것은 투자유치의 내용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금방 드러나는데 무슨 전략산업이에요, 다 뿌리산업이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방향은 우리가 그런 신재생,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 뿌리산업이라니까요. 무슨 투자유치를 노력을 해요. 옆에 계시는데 무슨.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방향을 그렇게,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시면,

석영철위원

방향이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고용부분도 고용촉진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중앙부처 응모를 할 때 항공인력육성이라든지 우리 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육성 이런 쪽으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그게 딱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이것을...

석영철위원

국장님, 제 얘기가 맞으면 맞다고 해 주세요, 그냥.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투자유치과에 올해 양해각서 체결한 것 한번 볼까요, 무슨 산업인지. 다 뿌리산업이에요. 전통산업 다 유치했잖아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기계산업이 우리 전략산업이라고 보시면 또, 미래성장하고 기계산업하고 같이 가는 것이니까,

석영철위원

제가 뭐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쨌든 산업정책을 육성하는 산업은 산업정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일자리 문제하고, 왜냐 하면 산업육성하는데 일자리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이 되잖아요. 투자유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은 청년일자리 열 개 만들어가지고 잘 했다고 박수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3개를 묶는 어떤 연찬의 개념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안 있을까요. 조선산업의 특징이 그런 것이잖아요. 조선산업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선산업에서 다른 구조로 바뀌려고 하잖아요, 바꾸려고. 해양플랜트 바뀌려하고 또 살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고용정책이 빠져있어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게 우리 해양플랜트 인력육성을 창원대학교에 의뢰해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재육성하는 것이고 고용의 문제는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만명, 2만명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통영의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산업구조를 바꾸는데는 고용정책이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게 고용정책하고 투자정책하고 산업정책이 같이 묶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연찬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도지사가 일자리가 만능인 것처럼 일자리 얘기했다가 언제 또 태양광이 꼽혔다가 언제는 또 MEMC 꼽혔다가 따로따로 온다는 것이죠.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IT융합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든 IT융합 나오지 않습니까. IT융합 중에 소프트웨어산업 있잖아요. 경남에 소프트웨어산업이 약하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상당히 취약하죠, 전부 영세하고. 그래서 경남에서 소프트웨어에 발주가 나면 전부 부산에서 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능형홈센터에 들어있는 상당수의 소기업들이 소프트산업이 많잖아요. 로봇랜드도 마찬가지고. 로봇산업도 융합산업이잖아요. IT융합이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은 실제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기술력은 전부 부산이나 이쪽에서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 IT융합 하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산업들은 떨어져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산업을 올려야지 IT융합이 경남에 이런 자립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경남에 있는 소프트웨어산업들이 가장 볼멘소리, 가온소프트가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하려고 제3섹터사업을 맡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IT산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산업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가온소프트 저런 상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로봇랜드나 다 사업이 들어있는데 지극히 미미해요. 그러면 소프트산업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좀 더 올려올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소프트웨어산업. 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도. 내년에 계획 세울 때 반영 한번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비잖아요. 이것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이 최고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비를 많이 따오면 최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보고 국비 많이 따오는 국회의원은 잘 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반면에 국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따왔는데 국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국비가 정말 우리 지방자치나 분권이나 경남의 독자적인 산업육성에 맞게끔 국비가 확보되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안 있겠느냐, 국비사업에 대해서. 너무 실적 위주의 국비에 내몰리다 보면 결국에는 도비, 시․군비 매칭하다보니까 가랑이 찢어져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다른 일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비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전략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죠? 안 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석영철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어제 로봇진흥재단 가니까 로봇랜드를 빨리 삽을 떠야 되는 이유를 로봇비즈니스벨트 얘기를 들더라구요. 로봇비즈니스는 그러면 확보된 것이냐, 타당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동을 해 간다는 것이죠. 왜냐? 거기는 국비가 70%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버리면 계속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에요, 국비 함정에. 저는 그런 점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또 견해는 다르지만 4대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국비프레임이잖아요. 하느냐 마느냐.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비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내려오는 것도, 할 수밖에 없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실적 위주로 해서 무조건 올리지 말고 정말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국비예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든, 후내년 예산 짤 때도 국비 요청할 때는 진짜 우리 경남의 산업에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한번 검증할 필요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국비에 대해 검증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여태까지 한번 쭉 돌이켜봐서 우리가 국비사업을 했는데 매칭으로 해 보니까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고, 잘잘못을 한번 따져서 향후에 국비사업을 할 때는 검증시스템을 사전에 한번, 민간이라든가 제3자의 검증시스템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영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과거 우리 경제정책이 중앙의 단위사업 결정에 시․군은 집행하는 기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뀜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어떤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를 공모를 주로 합니다. 공모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도에서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분석의 틀이라든지 분석의 검증을 소홀히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국비에 매칭펀드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앞의 예산검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따오면서 도비를 매칭펀드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 저희들이 사실 그것은 우리 필요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역의 예산을 따와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내팽개치기 어렵기 때문에 협약서 도장도 찍어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규모의 도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도정조정위원회라든지 어떤 검토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 중앙예산을 따올 때도 다른 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 같은 경우는 R&D부분, 사업부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R&D기획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서, 먼저 거기서 사업이 선정이 돼야 국비에 올리는 방향으로 체계화를 조금 시키려고 방향의 틀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게 올해 안에 정리가 됩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외부기관에 정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획관실에서 하든 다른 데에서 한번 검토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부분에서 하는 R&D기획실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발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최종적인 결재는 지금 맡고 있는 중이고,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은 거의 준비가 다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여하튼 알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에 국비 확보 못해서 지금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것 내년도 예산 돼도 도비 확보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털어버리면 안 될까. 털어버리고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정리해 버리고. 계속 거기 수렁에 빠져서 가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정리해야지 다른 산업이라도 육성하는 것 아니에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거의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 경제파트, 전략파트에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이고, 그런 계획 하에 기업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도비지원을 하지 못한다 해서 털기에는 지금은 너무, 리스크가 많이 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영철위원

앞전에 이것 때문에 전략산업과장님 제 방에 모셔다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쭉 다 들어보니까 정리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더라구요, 보니까. 동의되는 사업들이. 그런 것은 과감하게 동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도 계속 예산을 올려버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답답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할 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확보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구분해서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번 예산심의 할 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시․군이 해야 될 역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는 중간적인 계층에서 전략이라든지 방향을 세우는 이런 사업 쪽으로 하려고 했고, 단위사업 같은 것은 사실은 많이 이번에 잘랐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도. 앞으로 우리 국의, 특히 전략산업과의 정책적 방향을 조금 장기 미래를 위한 준비의 방향으로 과의 방향을 잡고 지금 현재 단위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을 다 해서 버릴 것 살릴 것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전략산업과 분량이 너무 많네요. 세부적인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 사족에 불과한 것 같고 큰 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구름만 잡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석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통해서 4대 전략산업, 5대 핵심전략산업 그리고 신지역특화사업 여기에 대한 구분들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의 업무가 너무 방만한 것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현황에 봐도 합계 28명 중 25명밖에 정원이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3명 결원은 어디서 있는 것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3명이 결원이 된 것이 아니고, 파견이 TP쪽에 사무관 3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TP쪽에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은 지금 혼자서 과장님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큰 사업단위로 경상남도의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굵직굵직 한 업무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업무량이 지금 예를 들면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저희가 과학기술분야, R&D 분야를 육성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부분을 너무 한 과에서 다 하다보니까 업무가 좀 많은 부분도 있고, 과학기술분야는 별도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과의 담당조직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과를 해서 업무를 나누었으면,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국장님, 실제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전략산업과에 녹아져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편제부터 다시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사람 죽이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항공 맡았다가, IT 맡았다가, 해양플랜트 그것 바닷가 위에 올라가서 또 지어놓은 것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헬기타고 가서.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팀별로 다시 편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R&D 부분에 지자체가 먼저 판단하고 국비를 좀 요청하는, 지금 역매칭 제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도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핵심 되는 사업을 중앙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그리고 단위에, 기업체에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맡기는, 핵심이 경남도가 되는 이것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제대로 정말 진행이 되어야 향후 많은 주제들 속에 조절하는데 있어서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 내에서 산업박람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보트 그리고 어제 있었던 조선해양산업전 외에도 수가 많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들에 대한 객관적평가들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비, 시비 해서 전체 25억원 행사인데 이것이 계약 실적이 6회를 가면서 104억원의 계약유치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상담실적은 830건에 694억원, 여기에는 계약실적이 56건에 297억원 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는 104억원으로 되어 있던데, 아무튼 이 박람회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얻어지는 수익들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6회 가져가면서. 이것이 본질적인 박람회의 취지이고 목적인 것이죠? 다른 박람회들도 여기에 준해서 오히려 더 전문화시켜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서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천엑스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역 축제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 도에서 내려가는 3억원에 대한 것은 수출상담이나 그런 쪽으로 산업부분에 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을 한번,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박람회의 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경과, 추진실적, 추진성과, 나름대로 향후 대책까지도 마련을 해서, 그런데 이것을 한 해, 한 해 소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박람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신경을 같이 좀 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정문제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지경부 그리고 교과부에 매칭되어서, 매칭하지 못한 금액이 대략 3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고민스러운 문제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 3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60억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 해서 60억원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고 때로는 폐지를 하고, 그 외 지금 한 24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지역산업육성계획이 올해로 마지막이 되는데 제가 좀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 정도가 올 결산추경에 꼭 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때로는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을 하고, 지금 재정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좀 연장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기업들과 회원제로 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지라도 계속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세 가지 말씀하신 그것이 다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240억원 확보를 못한 데에 대해서 국비 대 도비 비율이 6 대 4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소한 8 대 2 정도 될 수 있도록 지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특화산업은 7 대 3 정도 비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고생 많습니다. 일단 조정은 어찌할 수 없이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요트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구성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천하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우리가 요트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로 간에 노력들을 많이 하는 편 아닙니까. 그런데 자문위원 명단에 보면 부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요트산업자문위원회는 사실은 위원들이 구성되게 된 계기가 국제보트쇼에 대한 개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트협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부산대쪽은 나름대로 우리 지역과 연고가 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사실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명희진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보다는 산업에 근거한, 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임기가 올 연말 되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산업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우리 도, 사실 자원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해양부분이 부산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는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와 경쟁이 되었을 때 우리 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체 12개 자문위원 성격의 운영위원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2개 내지 13개 부분들의 면면을 보면 자원의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자원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 지역 출신들 중에서 서울이든 경북이든 대구든 타 시·도에 가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시고, 가까운 부산, 저희와 가장 경쟁이 되는 도시에 있는 그 분들을 우리 지역출신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경남출신들의 자원이 그렇게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임기가 다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좀 더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조그마한 부분인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창업보육센터, 그것이 각 대학이나 또 연구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 도에서 하고 접근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역에 현재 17개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를 매칭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은 못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지역창업보육센터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청년실업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재정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결국은 도의 재정상태 때문에 그런 거네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지역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못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이것을 지원 하겠다 하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워낙 대형 큰 사업들이 미 매칭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올해가 마지막 연도가 되기 때문에, 인프라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좀 밀렸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창업을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한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 할까요, 복잡한 것 질의 할까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간단한 것 하십시오.

허좌영위원

그러면, 용역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 용역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용역내용이 풍력 유망지역 입지조사 등 최적지 선정, 풍력자원 측정 분석, 풍력발전단지 건설 타당성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경상남도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 용역내용도 똑 같습니다. 단지 용역기관만 사단법인 한국미래경제연구원 되어 있고, 그렇죠?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비슷한 겁니다. 경상남도 해상풍력자원 타당성 조사, 이 내용은 해상풍력 유망지역 입지조사 등 최적지 선정,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7,000만원 들었고 또 두 번째는 9,900만원, 세 번째는 1억9,800만원,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3개를 왜 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지역은 다 다르고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실제 풍력타워를 세워서 전기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타당성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허좌영위원

한 군데만 하면 되지, 예산낭비하게 세 군데에서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지점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허좌영위원

무슨 지점?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조사를 하는 지점이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를...

허좌영위원

아니, 용역내용이 경상남도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 그렇습니다. 풍력 유망지역 입지조사 등 최적지 선정 2개소, 이렇게 용역내용이 그 내용인데 무슨 지역마다 다르다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2개소를 선정해서, 그쪽에 풍향조사를 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 전체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인 지점을 2개를 선정을 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바람의 양이나 속도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약 1년 이상 조사를 합니다, 타워를 세워서. 한 60m 높이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냅니다.

허좌영위원

내용에 보니까, 용역기관이 하나는 2009년 7월 30일부터 2011년 7월 10일이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또 사단법인 한국미래경제연구원은 2010년 8월 24일부터 2012년 9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타당성 용역 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만 일반적 용역과 다르게 풍력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일반적인 용역은 그 지역에 타당하다, 안 하다 이렇게 지역의 포인트를 정해서 이 지역이 우수하다, 저 지역이 우수하다 해서 쭉 나열을 해서 하면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중앙부처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풍향계를 60m에서 80m를 꽂아서 1년 이상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업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를 동시에 꽂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 능력도 동시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 좋은 구역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풍향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꽂아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풍력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어디에 풍력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위치를,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유사한 용역이 3개나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의문사항이 들어서 그렇는데, 그러면 풍력발전단지 하나 조성하려면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 그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저희들이 이 지역에 2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이상 바람을 평균적으로 뽑아서 타당성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허좌영위원

지금 유망지역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둔철산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하고 싶은 업체가 많은데 산청군에서 지리산 삭도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하기 힘들다고 해서 조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쌍재 같은 경우는 지금 IBS서울홀딩사하고 했습니다만 IBS가 외자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파기를 하고, 다른 국내 업체들이 하게끔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해상풍력유망지역 입지조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네요, 항도엔지니어링 회사 이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거제도 하고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 풍향계를 꽂아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측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허좌영위원

그러면 이 측정결과가 나와 봐야 풍력단지를 건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겠네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사전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상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도내에서 상당히 이쪽은 괜찮다는 지점을 포인트를 정해서 풍향계를 꽂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한테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니까 이렇게 풍향이 좋다, 7 이상 나온다든지 6.5 이상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을 업체에서 또 꽂아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허좌영위원

예산이 많이 들고,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 편입니다. 풍력단지 하나 건설하는데.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한 기를 뽑는데 300억원 이상이 사실 듭니다.

허좌영위원

용역비만 해도 상당히 드는데.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업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년간의 용역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지금 앞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분의 둔철산, 쌍재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한국미래경제연구원 부분도 얼마 전에 끝났고, 지금 해상풍력조사이 부분은 아직...

허좌영위원

타당성조사결과에서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산청 둔철산하고 쌍재는 6 정도 나왔고, 한국미래경제연구원에서 한 부분은 남해 망운산하고 산청읍의 묵공리를 했는데, 산청읍의 묵공리는 좀 미약한 걸로 나왔습니다.

허좌영위원

물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 이유는 풍력발전소 건설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신중하게 검토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것이 있어야 업체들이...

허좌영위원

앞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풍력단지를 건설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풍력단지를 한번 건설하면 계속 사용해야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건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비슷한 내용이 3개가 있어서, 비슷한 내용인데 왜 세 군데나 이렇게 다르게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의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밀양에도 풍력 타당성조사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직접 자기들이 해서 하겠다고 해서 나온 곳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경남도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리는 도립공원 아닙니까? 사전에 승인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타당성 조사는 관계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타당성 조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행정적 절차를 받아서 했을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시설을, 제가 산에 꼭대기 가보니까, 저도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풍력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바람의 세기를 조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제가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거기가 도립공원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도는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도립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하려면 승인을 안 득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지난 3월에 도립공원지역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경부의 승인 절차를 밟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SPC, 주식회사 경남신재생에너지라고 SPC를 만들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로 이 부분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황산 풍력단지는 사실은 도에서 2005년도 풍력단지를 같이 하기로 해서 유치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지산도립공원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울주군, 울산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 업체에서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한 6m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울주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어느 정도 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니까 울산하고 울주군에서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다시 변경을 해서 이제 울주군으로 가지 않고 밀양쪽에서 진입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지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한 사항이고, 그와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 올라가보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밀양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밀양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 그런 정책적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도 풍력을 하려고 하는 일은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르십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울주군에서도 저희들 풍력하는 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도로의 문제점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허가를 못 득했어요, 못 득하는 관계로 밀양에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주는 공사비를 가장 적게 들여서 자기들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울주군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주군을 택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간에 밀양시에서 가주기를 밀양시민들은 바란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고, 어떤 정도의 진전이 되어 있느냐를 묻고 싶어서 허좌영 위원님의 질문 끝자락에 조금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궤도가 잘못 흘러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질의는 과장님께서 너무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 경남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까 와서 파악을 못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의원의 질문은 답변이 줄줄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과장님 파악하셔서, 제가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 경상남도 태양광발전 대상건물 조사현황 있죠, 자료가 두툼한데,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거든요, 자료를 조사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굉장히 많은 것인데, 이것 조사 누가 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시·군을 통해서 한 겁니다.

석영철위원

제대로 한 겁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시장·군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것이 MEMC사 당초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절차가 잘못되었다, 시·군의 현장파악도 하지 않고, 땅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먼저 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바꾸겠다 해서 이것을 다시 시·군에 할 수 있는 공간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이 공간을 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 태양광산업발전이 우리가 뒤처져 있잖아요, 아닙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상대비교를 해본 것이 없어서.

석영철위원

이런 조사 자체는 시·군을 믿고, 나중에 사업단계에서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괄표에서 보니까 자료를 만든 시도는 상당히 유의미했는데, 합계를 보면 창원시, 진주시, 시·군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시·군에 어디 할 데가 없어요. 공공건물 중심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산지나 육상을 본 것인지, 건물 중심으로 본 것인지, 이것이 보면 시설 수가 3,046개인데 창원시 2,328개, 진주 7개, 함안 4개, 거창 4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건축물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하도록 했는데 시·군에 따라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씩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형건물이 아무래도 창원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석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보면 아는데 그런 말씀, 진주에 7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진주가 7개밖에 안 되잖아요. 진주가 7개이고, 의령이 9개잖아요. 기준이 안 맞는거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뭘 잘못했더라도 잘못이 된 거죠. 어차피 하신 김에 한 번 더 공을 들여서 태양광 산업은 해야 되니까 이런 백데이터를 잘 만들어놓으면 누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용이하니까, 만들 기회에 확실하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보완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료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옛날 MEMC의 거짓말 장난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죠, 이게요. 하여튼 좀 더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약간 모순점이 나오는데 시·군에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

석영철위원

약간이 아니고 다 잘못되었죠. 표 보면 알잖아요. 다 잘못되었어요. 산청이 8개인데 진주가 7개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뭔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든지, 시·군 조사가 잘못되었든지 그런 것 같아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임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판단을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석영철위원

그래서 좀 엄격하게, 업체에서 자료요청하면 바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태양광발전단지조성 협약체결현황 자료 추가적으로 준 것 있잖아요, 2장짜리. MOU 체결을 또 엄청나게 했던데, 이것이 지금 도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지금 여기는 도비는...

석영철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저희는 행정적인, 행정적인 것만...

석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과장님, 탄소배출거래제, 올해 법 통과 되었잖아요. 2015년도에 시행되잖아요, 시행령 곧 제정되잖아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예전에 김두관 지사 있을 때 이것 혹시 검토 안 했나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지금 시범사업...

석영철위원

시범사업 말고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이번에 언론에 나온 그 부분은 저번에...

석영철위원

경상남도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거래시장을 우리 도에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 전력거래소 하고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 도가 탄소배출거래소를 유치하겠다 이것은 아마...

석영철위원

아예 물 건너 간 건가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변형된 걸로...

석영철위원

변형이 되어서 지자체는 관여 못하게 되어 있나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것이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력거래소...

석영철위원

전력거래소 안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나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그런 식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구자료에 보면 48쪽에, 좀 황당한데, 이 사업은 지금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 사업은 누가 이 말 한 겁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누가 압력을 가한 건가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도사에서...

석영철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통도사측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건의를 해서 사업을 책정했었는데 그것이...

석영철위원

도가 통도사 한다고 따라가고 그럽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황당한 사업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지사 체면에 의해서 통도사에 선심 써주고, 국비 안 되면 사업폐기하고, 이런 사업들 좀 있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아마 이것이 통도사의 문화적 가치라든지 어떤 자연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지경부와 통도사에서, 지경부에서 국비를 내려 주겠다 하면서 거기에 일정부분 도가 매칭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아마 지경부가 예산확보가 안 된 것...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잖아요. 도비가 4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편성을 했을 거잖아요. 국비 안 되면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하시냐는 거죠. 통도사에서 하란다고, 통도사에서 국비가, 통도사가 국회의원이에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통도사의 의견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라든지 자연경관을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자연경관을 위해서 진입에 대한 전신을 지중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석영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통도사만 문화재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다 없애라면 없애줄 겁니까? 그것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국비확보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선심성 해서 나중에 삭감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래서 예산을 변칙적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욕을 먹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사찰에 관계되어 있는 사업을 국비매칭 해 주었다고 따라가고,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자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수면에 승산리에 가면 태양광발전소를 결사반대 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요즘 결사반대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로 와 닿지는 않지만,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MOU 체결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것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서진식위원

그것을 협의를 꼭 해야 됩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법정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진식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서 반발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를 하는 근본적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서진식위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협의를 안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태양광발전소를 설립을 하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든지 간접적으로라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니까 그렇게 결사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들어보고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실제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도로를 새로 확장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고, 협조한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그 폐도로를 활용하면서 주민들과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었다는 입장을 펴고 있어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먼저 가진 후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주민들도 그 사업계획, 태양광이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안 미치겠느냐 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하면 주민들 반발도 무마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사할 만큼 반대를 합니까. 아이고 겁나서 요새는. 아까 석영철 위원님이 잠깐 통도사 전선 지중화 사업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다른 사찰하고 비교해서 꼭 통도사만 문화재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닌데 한다는 것도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비친다고요. 에너지 기반구축사업이 뭡니까? 이것이 돈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1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금 쓰고 거의 다 남겼거든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사업인데 이렇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아직 집행을 다 안한 상태에서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진식위원

아까도 그렇더니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지,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지.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연말 기준이 아니고,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서진식위원

그래도 이것이 벌써 11월이 반이나 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본부사업이라는 것이 아마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공공시설물이나 이런데 지원하는 것 맞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지방보급사업...

서진식위원

그런데 지방보급사업을 하는 이 돈도 27억원이나 남아있으면...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이것도 단계별로 시·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내려 주기 때문에.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줄 때 일시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내려 주기 때문에 아마 당시 감사자료를 작성할 시기는 좀 낮았었는데 지금은 85% 정도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서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는 이 예산이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을 짜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가 사실 돈이 딱 맞도록 짜기는 어렵죠. 그래도 대체로 짜임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트하게 딱 짜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것을 했구나, 이런 예산을 짰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예산은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것이 그렇게 크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들이 그것은 꼭 있어야 될 예산이다 하고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태양광 업체들, MOU 체결한 업체가 몇 개 사가 됩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산업단지가 3개소가 있고요, 공공기관이 4개 기관, 기업체가 4개 기업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산업단지 몇 개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산업단지 3개소입니다. 김해하고 함안하고 창녕 대합...

황종원위원장

공공기관이?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공공기관은 부산항만공사, 도로공사...

황종원위원장

몇 개냐고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4개요.

황종원위원장

그러면 총 10개네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11개입니다.

황종원위원장

11개입니까? 기업이 4개라면서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기업 4개, 산업단지 3개...

황종원위원장

공공기관 4개, 그러면 10개잖아요. 아, 11개구나. 이 업체들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은 없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했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충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허가부분을 최대한 편의를 봐준다는 부분하고 다른 자료라든지 협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허가 부분이요. 이것은 당연히,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발전사업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편의를 봐 준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공식적인 자료, 뭐 큰 내용이 없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하면서 별 내용이 없네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MOU체결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아니, MOU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서로 협력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황종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현재 친환경에너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풍력, 태양광, 이 전체적인 업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세계적인 경제불황하고 맞물려서 지금 현재로써는 낮은 쪽으로 내려가 있는 형편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낮다고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불황이라는...

황종원위원장

불황이란 얘기에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한번 보세요. 신재생에너지 개발육성, 보급확대, 육성지원.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가져가야 될, 견지해야 될 자세는 이런 업황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고 또 MOU 체결하러 오는 업체들이 과연,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어떤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R&D 부분에 투자를 하고 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산업부분은 세계적인 경기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구분했을 때 크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산업 쪽에 한 파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정주택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보급을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태양광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유럽의 어떤 경제위기가, 유럽이 아시다시피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중국이 저가로 많이 태양광을 덤핑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 국내 업체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국의 어떤 덤핑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쪽이 상당히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이렇게 또 업체에서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업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태양광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풍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풍력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장기적으로는 풍력이 상당히 가격은 비싸지만, 지금은 비싸게 나오지만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업체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기술이 아직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간산업이라든지 대형플랜트산업이 앞서 있기 때문에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경부와 협의해서 그 R&D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황종원위원장

국장님, 지금 시간이 장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화석연료하고 원자력, 우리가 전기생산하는 또 거기에 풍력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비중이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몇 %씩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3〜4%에 지나지 않는데,

황종원위원장

아니요, 전체적인 전력시장이 몇 %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구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개괄적으로만 알고 세밀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질의를 던지는 자체부터가 과장님 조금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업무파악 하시고 답변하시라고. 오늘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지금 MOU 맺은 업체들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받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집행부나, 도의 집행부나 우리 도의회에서 좀 거들어줄 수 없느냐는 그런 제의를 받은 적도 있고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태양광업체들이 업황 자체가 불황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이상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 상태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과 2년 전에 MEMC사 김두관 지사께서 야심만만하게 태양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끝까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봐서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또 탄소배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셰일가스라든지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그 주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다 외우지를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직책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수장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잘 좀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잘 파악을 하겠는데 MOU 부분에서는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종원위원장

제가 말하는 뜻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네요. 재정지원을 하라는 얘기, 제 입에서 한 마디도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행정적 지원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그래서 행정적 지원이 과연 뭐냐? 당연히 해야 될 것, 그것을 행정적 지원이라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MOU 체결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겁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면 제가 답변해야 될 입장이니까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자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러 나온 겁니까, 공격하시러 나온 겁니까! 위원장님이 물어본 것은 행정적 지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남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잖아요. 포지션을 잘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MOU 체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석영철위원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에너지산업을, 에너지과의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경남의 포지션이 얼마나 되냐. 그것을 알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포지션이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태양광은 어느 것이고, 풍력은 어느 것이고, 전국 대비 어느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모르시는 듯 하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황종원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감사 이렇게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 합니까!

황종원위원장

예,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약 10분 정회하자는 동의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에너지위원회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와서 책상 위에 있네요.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지원자 접수 후 관련분야 적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전부 다 다른 위촉위원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자 접수를 받아서 했다는 이 말이죠. 가정주부의 경우 에너지절약 실천분야와 밀접하여 선정되었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가정주부니까 에너지절약 하는데, 이 가정주부가 가정주부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성격이 있나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개인별로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신청 받은 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자기의 신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주부의 대표로써 한 사람을,

김정자위원

에너지절약 실천 분야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 상이라도 받았나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이 답변을 보니까 분야와 밀접하여 선정되었음. 밀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그 당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정주부 대표 한 사람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가장 근접하는 사람으로,

김정자위원

그 심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행정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으면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우리 과장님이 결정한 문제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실무진의 내부검토를 거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내부검토, 어디 회의서류라든지 내부결재 그런 것이라도 있나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그 당시 선정하는 결재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주부를 하자. 에너지절약 실천분야에 밀접한 가정주부니까 이 사람을 하자 하는 어떤 내부적인 서류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서류 남아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한번 봅시다. 차라리 답변을, 이렇게 해서 온다는 것은 계속 위원들 기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 내용을 파고 들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결재서류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결재서류에 어떻게 결재를 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봅시다. 주세요, 그러면.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주고 그러면 또 그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보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좀 기다렸다가 보고 합시다. 여기 선정된 사람들 전체 어떤 식으로 해서 선임되었는지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가져오고 나서 한번 봅시다.

황종원위원장

지금 자료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서기용 과장님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황종원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서기용 과장님!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의할 위원이, 이름 그대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고, 오늘 잠깐 정회를 한 시간에서도 답변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평불만이 좀 있었어요. 온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업무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만은 업무에 관련한 질의가 있을 때는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되고 또 정말 여의치 못하면 계장이 빨리 자료를 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제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로봇랜드 현장도 그렇고 오늘도... 동남권발전국 자체가 그렇는가 싶을 정도로. 최만림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하고 계속 만나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소통이 좀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저희 집행부도 성실히 임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관련된 유관기관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서 과장님!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관련 보조금지원 해서 105명에 7억원을 지원해서 인력양성사업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풍력에는 얼마를 주고 재료연구소는 얼마를 주고 경상대학교는 얼마고 또 스카우트는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양성인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2009년도에 수료를 112명, 2010년도 94명, 2011년도 2명 합계 308명이 수료를 해서 지금 현재 246명은 취업이 되어 있고 기타 자영업이라든지 취업,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약 4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 경상대학교 지금 기관별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7억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재료연구소라든지 경상대학교, 스카우트에, 여기에서 지금 인력양성교육을 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풍력이라는 부분에 재료연구소에서 양성기간이 약 5〜6개월 됩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6개월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6개월 해 줘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역시 태양 관련해서 경상대학교에 전부 다 도비로 지원해 줘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을 따죠? 예를 들면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이 있는데 항만물류과 같은 데 보면 지게차라든지 트레일러든 무슨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 무슨 자격증이잖아요, 항만물류는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떤 자격증을 주느냐고요? 풍력이라든지 태양에 관련해서, 바이오에너지라든지.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특별한 자격증 취득은,

판용

정판용위원

그냥 교육수료만 하는 거예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수료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수료만 해서, 수료증만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이런 것은 아직까지 되는 것이 없다, 그렇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공식적으로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인원관계, 교육기관관계, 교육...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질의를 짧게 한 가지 할게요.

황종원위원장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업무보고 34페이지에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린홈 10만호는 우리 경남 목표입니까, 중앙...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전국은 100만호이고 우리 도가 10만호입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도가 10만호입니까! 10만호면 10만가구라고 봐도 되나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계속사업비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언제까지 10만호 계획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2020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2020년까지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더 확장하는 추세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리고 1,947가구가 우리 경남의 실적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

김정자위원

아, 금년도 2012년도의 목표, 목표 대 추진실적이, 목표는 2012년도에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2012년도 1,947이 목표고 실적입니다.

김정자위원

100% 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이것은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김정자위원

금액이 내려 온 가구가 1,947가구가 목표고, 100% 실적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추진이 그러면 굉장히 이것은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사업비 책정되는 것을...

김정자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가구입니까, 목표가?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2013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은 2,500가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2,500가구. 이것 언제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은 언제 세우고, 언제 국비사업 요청을 합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돼서 지금 국가예산이 확정돼서 배정이 돼 와야 정확한 물량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예산배정이 돼 와야 안 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이 우리는 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물량에 맞춰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국책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배정 요청을 안 하는데 요청을, 배정하는 대로 배정에 따라서 가구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행정처리상 맞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국비를 우리를 내려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은 그 사업 책정된 물량에 맞춰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김정자위원

예산이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가에서 바로 줍니까? 도를 안 거칩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안 거친다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그 책정된 물량만큼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국가에서 의무를,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보태서 지금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여가 안 된다는 그런 조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비 하나도 없으면 국비 하나도 못 타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매년 사업물량 책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시․군별 물량만큼, 해당 물량만큼 도비를 부담해서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김정자위원

과장님! 그린홈 10만호가 우리 계획이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약 16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1년에 몇 가구가 돼야 10만호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산술계산적으로 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100만호를 하는 것이 100%,

김정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든 안 맞든 그 판단은 차후 같이 하기로 하고. 10만호를 지금 16년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몇 가구를 그린홈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6,000가구 이상이 돼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6,250가구인데 지금 이 부분이 2012년 금년 1,947가구가 목표이고, 목표치를 완성했다고 해도 지금 여기에 치면 몇 %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30% 정도 됩니다.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하고 앞에 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운동하고 에너지절약하고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연결돼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친환경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업무가. 그렇게 된다면 그린홈 10만가구 보급사업이 전체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100만호를 하고 우리가 10만호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러한 전체적인 우리 경남의 에너지확보라든지 또, 때문에 그림이 그려진 것인데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가 아무런 의욕이랄까 의지가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6,250가구씩 해야만 10년이면 10만가구인데 적어도 여기의 반을 하든지 반이 안 되면, 반 이상이 돼야 그것이 되는데 지금 6,250가구에 1,947가구 같으면 몇 %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고 이것이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욕심으로써 10만호를 책정을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김정자위원

욕심으로써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지금 자백하시는 겁니까. 혹시 전체적인 업무가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이런 부분은 조금, 욕심보다 우리 현실 예산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에서 다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인지 서로 고민을 해서 제도적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재수정을 해야 될 문제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친환경에너지과에 좀 있으면 2013년도 예산심의도 올라올 것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모든 계획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재수정을 하셔서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은 과장님, 이것이 시행을 각 시․군에서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 그 대상을 올릴 때 도에서 각 시․군에서 그 대상자를 받아서 1차적인 선정을 한 후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거기도 개인이 바로 신청한 것을 전체적으로 물량이 확정되면 그 물량확정만 우리한테 내려오고, 우리는 그만큼 예산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최종결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우리 경남도의 각 시․군에서 취합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없이 바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에너지관리공단에.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개인이 바로 국가에 신청해서 국가에서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비를 해 주는,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사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에 관련돼서 전력비가 많이 드니까 한때는 심야전기로 인해서 굉장히 가정에서, 많이 보급을 해서 한때는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개인부담이 많아지니까 선호도가 약해졌고, 태양광으로 해서 또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했는데 전부, 개인부담보다는 국비나 도비나 이 어떤 제도로써 이것을 많이 하다가 지금 또 개인부담을, 자담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놨더라구요, 제도가. 왜 이것은 또 이렇게 바뀌었는지. 오히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력상 소모가 많아서, 소비량이 많아서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마당에 태양광이라는 이 자체는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담 부담을 많이 안 시키면 되는데 자담 부담이 너무 과해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림은 10만호 보급이라 해서 참 거창한데 과연 개인에게 부담을 많이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제도를 좀 활성화해 주면 좋겠다. 처음에는 원래 자담을 많이 안 하고 전부 보조를 받아서 많이 했어요. 심야전기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지금 개인부담을 많이 주게 하더라구요. 담당사무관님, 어떻습니까? 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지금 35% 정도...)

황종원위원장

아니, 저기...

판용

정판용위원

개인이 35% 부담한다고. 이런 식으로 부담이 많아지니까 부담률이 높아서 개인이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에요. 이것을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고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 예산심의 할 때까지 제도를 만들어 가져오세요. 그때 또 질의할 것이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은 건의하는 것이지 바로 제도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법론을 만들어 오라니까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안을 만들어 와 보세요. 예산을 더 확장해 줘야 될지 예산을 삭감해야 될지 내용이 안을 만들어오면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좀전에 김정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갈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에너지과 과장님이 좀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제가 법하고 조례를 금방 받아서 봤거든요. 에너지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자료는 한 부 복사해서 가져...

석영철위원

지금 이것이 에너지법 제4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2009년 경상남도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 제9조, 4장에 보면 에너지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고,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 다음 중의 한 사람, 다음 중에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1번이 도의회 의원이에요. 1번이. 위원 중의 1번이 도의회 의원이라고. 여기 지금 도의회 의원이 없잖아요. 의원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학계,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 에너지 관련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뭐냐 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주부가. 그러면 도지사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을 했다 말이에요, 이분이. 전공을 보니까 사회복지하고 심리치료인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구성 자체가 올바르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있느냐 하면 회의 안 했잖아요. 올해 회의 안 했죠? 에너지위원회. 2011년도에 1회 했잖아요. 조례 13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위원회는 매년 2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자체도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속 그러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이것 사과하시고 조례대로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뭔데 자꾸 이것 가지고 자료도 가져오라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국장님! 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회의도 안 하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국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조례와 위원들의 구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저한테 그럴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김정자 위원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에너지위원회만이 아니고 국 전체 위원회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조례와 그 구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국가항으로 되어 있던 7개항에서 통영 중화항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도내 9개 무역항하고 중화항이 있는데 이런 국가항으로 있던 무역항이 지방항으로,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현재 경상남도가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항만발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항만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지난 2010년 3월에 항만관련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서 해마다 몇 개 업무씩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국가로부터 이 업무가 다 이관이 되면 그때 다시 판단해서 이것을 도 본청에서 다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시․군에서 일부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해서 업무를 한번 더 세분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항만에 대해서 현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남항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각 항만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제 신항도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이 항계가, 도계가 명확하게 갈라졌고 경남의 신항이 어느 부분까지가 경남의 몫이라는 것이 다 나타났고, 또 국가항으로 있던 항만들이 지방항으로 이양이 돼서 경남도가 이 항만에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부산을 가보면 항만에 관련된 위원회, 협의회 이런 등등이 많이 있어요. 시민단체도 많이 생겨있어요. 그런 데서 역할을 많이 해 주다보니까 항만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고 항만을 더욱 더, 부산에서 항만을 글로벌항만으로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 주는데, 이렇게 2010년 3월 18일부로 해서 지방으로 이양된 이 항만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경비정 하나 띄우는 예도 못봤고 국가가 관리할 때보다 오히려 더 무질서한 사항이 지금 항만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2010년 3월 18일부로 위임을 받은 이 항만사무가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항만에 관련한 발전협의회도 하나 없고 예를 들면 부산과 경남이 항만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을 때 부산에서 항만관계 경남에 찾아오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항만업무를 물어보러 온다구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도대체 뭐 하느냐. 경상남도도 이제 뭐를, 항만에 관련된 기구가 있고 위원회도 있고... 뭐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서 경남에 항만공사도 만들든지, 부산의 부산항만공사 (BPA)를 저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부산경남항만공사(BKPA)를 만들든지 아니면 KPA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경남의 항만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부산과 경남이 어차피, 부산과 경남이 통합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차피 세수라든지 모든 것이, 서로 갈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항만에 대한 부분의 노하우가 지금도 너무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말씀하신 부산항만공사에 대변되는 경남항만공사의 설립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중앙부처 실무자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중앙부서의 이야기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항만공사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도에서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하는 것하고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상의를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한 번 더 깊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 전체에 있는 항만에 대해서, 정책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항만정책심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올 중에는 정책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도내 전반의 항만정책에 관해서 여기에서 거르고 정책방향을 세워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무질서하고 산만해 보입니다만 차차 좀 안정이 되고 2013년도에 다 이관이 되고 나면 제대로 질서가 잡힐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2010년 3월 18일부로 항만사무위임을 받아서 지금 까지 항만의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라든지 항만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일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12월 7일 계획수립해서 정책심의회가 12월 12일 구성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가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원 해양경찰서까지 이 지역에 유치가 될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해양경찰서가 유치가 되느냐 하면 바로 신항과 해양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주 요청은 그거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뭐, 항상 계획수립하고 계획만 세워서 있다가는 언제 이것 하겠어요? 2012년도에 위임을 받았으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2010년도 3월 18일 위임을 받은 사무를 여태까지 있다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지. 부산과 경남 또 글로벌항만물류시대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좀 전문성을 높여서 항만물류가 좀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안에 빨리 정책심의회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끌어가면 오히려 항만사무가 더 질타만 받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항만물류과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항만에 대한, 지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너무 이 부분에 무관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부산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듯이 하고, 또 신공항 문제도 유치를 해서 뭘 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의 항만문제는, 물론 노하우가 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찾아야죠, 왜 그냥 안 찾고 있습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7개 항에 진해, 통영, 삼천포, 옥포, 고현, 장승포, 하동 이런 7개 무역항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항만국을 해야 됩니다. 항만물류과가 아니고 항만국으로 해야 된다니까, 방대하기 때문에. 신항과 무역항 7개, 연안항 2개 이런 항들이 있으면 이것을 관리하려면 항만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대한 업무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족하다는 면을 먼저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항만업무가 국가사무로서 지방에서는 중앙의 지시사항이나 이전업무만 추진을 해 왔고, 특히 우리 도는 그동안 항만업무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에서도 나름 항만의 중요성, 부산항신항이 됨으로 인해서 항만물류과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동안의 역할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소극적인 업무, 중앙의 어떤 지시된 위임된 사항만 업무를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독자적인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나름대로 항만정책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규칙도 제정하고, 그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정책심의회를 조금 활성화해서 우리 쪽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의 항만에 관한 우리의 권리라든지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신항과 관련해서 우리도의 앞으로의 물류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전략도 우리 도가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과거의 국가위임사무만 처리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독자적인 항만업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가 오히려 이 업무를 활성화해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가 쥐고, 위임을 도가 받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이 2013년도까지 해서 지방이양이 완전히 마무리 될 듯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우리 도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만들어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초단체에 넘겨줘서 기초단체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로 다시 넘겨줘서 국가관리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생겨야 됩니다. 이대로 가서는 항만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것 올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꼭 명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항만물류인력양성 44쪽이네요. 위탁기관이 한국항만연수원인데, 부산연수원인데, 연수원에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자에 대해서 수료증을 줍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수료증도 줍니다.

황종원위원장

그 수료증을 받으면 어떤, 수료자 자격증이네요, 수료증이 아니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연수를 마치고 나면 수료증이 주 목적이 아니고, 실질상은 연수기간 중에 각종 장비의 자격증, 정비, 운전 자격증 취득이 주 목적입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내에도 보면 도립대학이 남해도 있고 거창대학도 있는데 이것이 위탁을 꼭 부산 쪽으로 우리 경남의 인력들을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기관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해마다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위탁을 줄만한 대학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 경남에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기능자격증, 운전면허 식으로 기능자격증 취득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 하는 이론이나 이런 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비의 운전이나 정비의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경남인력뿐만 아니라 부산인력도 같이 교육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보니까 경남이 위탁을 못 주는 것 같은데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이 연수원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특히나 항만 관련해서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부산 쪽에 너무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인력 양성하는 제일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부 부산에 인력들을 보내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항만물류과에서 방향설정을 좀 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황종원위원장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2012년 5월 16일 롯데에서 설명회를 했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6개 업체하고 MOU 체결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MOU 체결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5개 신규 투자기업 발굴도 하셨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5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MOU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구로다 전기하고 김해지역에 구로다 관련된 협력회사 20개 회사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사이언스파크를 만드는 걸로 해서 약 4,000억원 정도 MOU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시 쪽에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2월쯤 된다고 하면 산업단지 신청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BHI에 대해서는, BHI는 함안 쪽에 산업단지를 자기들 공장 바로 앞에 부지를 이용해서 산업단지 만드는 걸로 해서 1,000억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MOU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BHI가 산업단지신청서를 올려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도시과까지 이야기 되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환경 쪽의 심의가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글로텍 쪽에서 230억원 해서 창녕 대합산단 내 금속가공공장 추가 증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창녕산업단지 안에는 다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100% 되지를 않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킴스엔지니어링도 지금 현재 80억원 MOU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플라워 쪽에서 하동의 갈사조성단지에 1,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갈사조성단지가 아직 매립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자기들 개인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볼보코리아 쪽에서 합천에 자기들이 연구센터하고 장비 시험동을 건립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79억원 정도 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앞에 진입도로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진입도로 기반시설을 보조해 주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네 번째 설명 중에 설명이 조금,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네 번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킴스엔지니어링요?

영기

김영기위원

예.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창녕 대합산업단지 쪽에 CM글로텍하고 킴스엔지니어링 두 개는 공장을 짓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계약이 일단 되었기 때문에 부지계약은 되었고, 부지계약 이후에 설계하고 건축허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단계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서울에서 MOU 체결했던, 약속만큼 이행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다 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는 하동 갈사 쪽에 MOU 한 스틸플라워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매립이 안 된다는 부분은 우리 도가 업체를 도와서 매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해 주면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족한 겁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기에는 하동광양자유구역청 안에 갈사지구가 있습니다. 갈사지구는 해면 매립을 해서 매립부지 위에 회사를,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매립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한신공영에서 하고 있는데, 한신공영에서 이제 PF가 끝나서 매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MOU를 했지만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기다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노력한 만큼 성과들이 결실을 차츰 메워져간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투자 유치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가, 혹시 일부러 늦게 준 건 아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자료가 여러 년도가 있어가지고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석영철위원

다 있는 자료인데, 뭐 언뜻 봤는데 연차별 투자계획 세우시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매년 투자유치계획을 세워서 도지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잘 하실 테니까, 2010년도에 투자유치 목표액이 얼마였던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위원님께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투자유치 목표액은 항상 높게 잡습니다. 저희는 실적은 떨어지지만 목표자체를 저희가 낮게 잡으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질타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일단은 높게 잡아야지...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실제 유치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의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의지로 보는 것은 보는데요,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에 전제조건이 있어야 목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지 목표가 설정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앞에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목표가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일 텐데, 기회요인도 있고 위기요인도 있는데, 기회요인, 위기요인 다 합쳐서 투자환경 다 보면 목표가 1조가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앞의 내용은 그러면 거짓말이고, 뒤의 내용은 진실이고 그런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의지표현이다 이런 말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 어떤 해에는 기업체 하나만 저희가 유치를 하면 그냥 몇 조원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석영철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MEMC사?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창녕에 가셨지 않습니까,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1조원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지는 알겠는데, 투자계획서 자체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만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투자계획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광개발프로젝트라든지 여러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만났을 때 계산을 한다면 그 정도 투자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석영철위원

될 것 같기도 한 거죠? MEMC사처럼 1조6,000억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보고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아, 양해각서수준이다, 투자유치계획서가 의지의 표현인데 양해각서 수준이다, 이 정도 접촉을 했다 라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 그중에 크게 잡으면 된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저희 의지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투자를 도와주는 입장이고, 투자하는 것은 사실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고 사업하시는 분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일단 목표를 높게 가지고 가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를 낮게 잡으면 일 안 하는 것 아니냐, 목표를 높게 잡아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103쪽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것은 제목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은 뭔가요?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사무위임․위탁기관 및 단체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8조에 근거해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몇 페이지인지.

석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03쪽 제일 밑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여기에는 저희들이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사천에 가면 15만평이 있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가 사천 일반산업단지 안에 15만평이 있는데, 이 15만평을 저희가 원래 거기에는 땅 자체가 지식경제부하고 경상남도하고 사천시가 공동지분으로 해서 비율대로 해서 산 땅입니다. 이 땅을 공동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지경부에서는 우리 경상남도에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는데, 그 옆에 사천 일반산업단지 옆에 산단공에서 항공일반단지를 임대단지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만평 정도 됩니다. 그 단지를 저희들 유치를 할 때 산단공 쪽에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항공임대산업단지를 하는데 조건으로 그것만 해서 항공임대산업단지만 관리해서는 자기들이 관리 인력이나 관리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옆에 있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까지 관리위임을 해주라, 그래야지 자기들이 이것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좋다, 우리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산단공에 위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산보조 없이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예산보조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원래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여기에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안에는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산단공하고 지경부하고 갈라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도도 일단 전체 지분만큼은 관리비를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거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잡힙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은 나중에 좀 주십시오,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석영철위원

다음에, 아무리 내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검색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108쪽, 109쪽에 투자유치과 민간단체보조금인데요, 민간단체경상보조인데 럭키항공여행사가 뭐하는 데인가요? 럭키항공여행사가 뭔데 5개나 투자유치활동을 하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여행사는 그냥 저희들 갈 때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외국 나갔을 때 버스 임차 해주고, 가이드 붙여주고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단체보조인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쪽에 해외 활동할 때마다 경비 정산하는 방법이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이것이...

석영철위원

민간단체보조이고, 이것이 목적에 보면 독일 부품사에 투자유치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럭키항공여행사가 무슨 투자유치기관인가요? 투자활동기관인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게 아닌데 이것이 회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직접 도청 공무원이 나가서 임차를 하고, 가이드를 쓰고, 호텔을 예약하고, 장소임차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그걸로 위탁을 해 줍니다. 위탁을 해 주는데...

석영철위원

뭐가 어려운지를 얘기를, 회계기준에서 뭐가 안 맞는지 얘기를 해 주어야지 납득이 되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럭키항공여행사에 특혜를 준 것처럼 다 합해서 3,200만원인데, 올해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3,260만원, 럭키항공여행사하고 투자유치과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건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올해 나간 것은 전부 저희가 그런, 작년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여행사를 선정해서 했고요. 올해 2012년도에는 전체를 경남테크노파크에다가 민간위탁 나가는 것을 전부 다 위탁을 다 주었습니다. 주어서, 테크노파크 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위탁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뭐 조삼모사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조삼모사가 맞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방법이 이것이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석영철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민간기업에 있다가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 징계감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징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해야지...

석영철위원

아니, 임의 여행사를 가지고 투자 활동하는데 계속 몰아준 것이잖아요. 럭키항공여행사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아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이 사람들이 투자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행사,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금액도 보시면 사실 몇 푼 안 될 겁니다.

석영철위원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희진위원

이것이 왜 럭키항공여행사가 전문적인 영역이 있거나 거래선이 있는데 장점이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하고 일할 때 일이 좀 편해서 준 것밖에 없고요.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작년에는 수도여행사하고 럭키항공하고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면서 경남테크노파크 너희도 이런 감사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알아서 해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같이 업체를 오픈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들어온 것이 럭키하고 수도 둘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니까 첫 번째 나간 것은 수도 주고, 두 번째 나간 것은 럭키 주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해서...

석영철위원

그러면 갈라먹었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 참 나 과장님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황당스럽다, 진짜로. 주식회사에 민간단체경상보조가 됩니까, 국장님?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민간단체보조를, 예를 들면 코트라 대한무역공사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어서 거기에서 투자유치라든지 업무를 협조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석영철위원

아니, 전문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에 어떻게 민간단체보조금이 나갑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 문제는 한 번 더 내부적 검토를 거쳐보고, 민간경상보조의 취지에 맞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맞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자세하게 나중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이것 감사대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좀 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258페이지에 홍덕소우테크 있죠, 투자금액 600억원, 기업유치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홍덕소우테크는 홍덕STC라고 하는 회사하고 같은 계열회사입니다. 홍덕이고, 다른 전체로 봤는데 고려제강, 고려강선 같은 그룹입니다. 그런데 홍덕소우테크 쪽에서는 자기들이 요새 태양광 쪽에 들어가는, 원래 홍덕 쪽에서 만드는 것이 뭐냐하면 타이어에 들어가는 강선, 와이어 강선이 자기들 주력품입니다. 그런데 소우테크 쪽에서는 신제품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태양광에 들어가는 웨이퍼를 잘라야 됩니다. 웨이퍼가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얇게 자르기 위해서는 그냥 커팅이 안 되고 아주 대단한 강선을 얇게 해서 그 강선을 가지고 한꺼번에 잘라야 웨이퍼가 만들어집니다. 그 웨어퍼를 만드는 공장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홍덕 쪽에서는 홍덕STC가 거창에도 공장이 있고요, 함안에도 공장이 있고, 포항에 또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일단 거창 쪽에 기업유치를 했고요, 다음에 여기 대규모 기업투자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고려제강 계열사 같으면 상당히 재력이 단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이래서, 신제품 해서 600억원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유치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기업의 자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알고, 관의 행정의 흐름을 잘 알아서 이런 것을 받아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한테 많이 줘봤자 별로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일단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을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기업 쪽에 600억원 투자하는데 10억원 줘봤자 큰 돈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유인책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사실 넥센도 1조 정도 투자하는데 저희가 40억원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투자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그렇게 주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회사를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도 좀 살피고 서너 개 생각하면 좋겠다 이 말이다 그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현재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진도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홍덕소우에서 당초에는 태양광 웨이퍼 자르는 와이어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태양광 산업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다보니까 일단 투자규모는 그대로 하되 다른 강선으로 해서, 라인을 바꾸는 걸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당초 목적과는 그것도 변경된다, 그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태양광발전에 들어가는 웨이퍼는 아니고 다른 쪽에 들어가는 와이어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처음 목적하고 달라도 관계는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목적이 일단은 투자유치를 하는 목적이니까 투자 금액에 있어서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고, 어떻든 경남에서 또 서부경남 쪽에서는 이런 큰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는 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박수도 보내고 환영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균형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대기업이 오는 것은 환영을 하되 가능하면 자기들이 좀 자발적인 재무로 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새로운 기술,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행정이 또 정치가 거기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과장님 경남의 투자유치, 과장님 생각은 주요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돈 많이 되는 데는 무조건 많이 와야 된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 투자방향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산업 쪽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가 4대 전략산업 쪽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바이오, 로봇 이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막상 저희들이 투자 유치하러 나가면 산업구조 자체가 경상남도는 기계, 조선, 자동차 부품 이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유치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기계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요, 다음에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항공이니까 항공 쪽도 한두 개 들어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풍력 쪽에, 다음에 태양광 그쪽도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잘 안 되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는 원인을 한번, 과장님 원인을 생각하셔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은 그렇고. 다음에 도내의 기업들이나 또는 도 밖의 기업들이나 외자기업들이 경상남도의 융자지원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거기에 메리트를 느끼고 있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외국기업에는 경상남도가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외국기업들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인센티브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데에 메리트는 전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도내 기업이나 도 밖의 기업들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법에 따라서 외국 업체들하고...

석영철위원

아니, 외국 빼고 국내기업이 도에 투자유치를 할 때 현재 도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갖고 있는 융자지원이나 보조금이 기업들이 메리트가 있냐고요, 인지도나 메리트가 있냐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융자제도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처음에 제도를 만들자마자 한 2, 3년동안은 융자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업체 하나가 받아서 좋은 제도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자마자 그때부터...

석영철위원

하여튼 인지도도 높고 메리트도 있다는 말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메리트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융자지원금 원리금 미상환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리금 미상환?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원리금 미상환 5년이 된 것이 올해...

석영철위원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5년 거치인데 처음 시작한 것이 2006년도부터 이기 때문에 올 9월에 처음으로 전부 상환을 다 했습니다. 해당되는 기업들이.

석영철위원

미상환 기업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한국 화이바, 여기 저한테 준 자료 고용인원이 최초 2010년도에 유치되었으니까 915명 되어 있는데, 915명이 함양공장입니까, 모두 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함양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함양에 915명이 되어 있어요? 함양 공장이 유리섬유공장 아닙니까? 함양 공장이 유리섬유공장인가요, 아니면 저상버스공장인가요? 함양공장에서 저상버스 LNG버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유리섬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계획은 버스, 열차까지 하는 걸로.

석영철위원

함양에서요? 밀양이 아니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밀양이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열차는 밀양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만들고 있는데요, 함양공장이 크거든요. 그것이 20만평이 넘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함양에서 저상버스하고 바이오메탈 트롬을 만들고 있다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을 하려고 공장을 만들고 있는...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종이 뭡니까? 함양공장의 업종이 뭐냐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기서 승용차 및 기타 외견용 자동차 제조업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은 유리섬유하고 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기는 농공단지 쪽이고요.

석영철위원

따로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뒤에 산업단지를...

석영철위원

지금 현재 2010년 당시 유치할 때 고용인원이 915명이었습니까, 함양공장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여기 600명 정도로 해서 그것이 공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저한테 준 자료에, 제가 질의한 자료에 보면 915명, 2010년도에 915명이었고, 2011년도에 825명, 2012년 9월에는 738명 고용인원이 그렇다는, 이거 어디 이만큼 고용되어 있냐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융자준 것은 함양공장에 600명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융자를 준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밀양공장 다 합쳐서 이렇다는 거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겠죠.

석영철위원

그런데 그때 투자하기로 했던 돈이 456억원이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456억원입니다.

석영철위원

투자가 되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영철위원

투자 확인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투자 되었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공장을 반 나누어서 산 쪽에 있는 공장은 일단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고...

석영철위원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냐고요. 지금 3년차 아닙니까? 3년차면, 그러니까 이것이 해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해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냐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이 이제...

석영철위원

제가 얘기는 투자유치 했는데 실제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는 메리트 있다고 왔는데, 도는 80억원을 융자지원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한번 씩 가서 봅니다. 보는데, 자료가 잘 안 나오네요.

석영철위원

공장 구경하는 것이, 실제 계측을 해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투자금액은 공장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되었고,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다음에 조기상환이나 취소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게 있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석영철위원

어디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현황 해서 표가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밑에 보시면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조기상환 기업이. STP라든가 아이엠, 유니슨, 코스피닝테크, 신텍 이 5개 회사가 지금 현재 상환한 회사들입니다.

석영철위원

취소된 데는 없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어떤 취소 말씀입니까?

석영철위원

유치를 해서 융자를 줬는데 계약대로 안 되어서 취소를 시킨 데가 있냐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게 제일 안된 데가 아이엠이 안되었고요, 나머지는 STP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병합이 되었습니다.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환수를 받았고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땅 중에서 일부를 부분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회사 안에서 분사를 시켜서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땅만큼 우리가 환수해야 되겠다 해서 환수를 시켰고...

석영철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여쭤볼 때 유니슨에 대해서 몇 번 물어봤잖아요. 유니슨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신 얘기가 “융자지원금은 다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융자금은 은행에서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법적 장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도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를 했는데 투자유치 실적으로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조기상환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언론에 나가지 않잖아요, 유치되는 것만 나가지. 그런데 취소되고 그러면 고용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했는데 취소되거나 그런 임의대로 변경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시라는 얘기이고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석영철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양해각서 공해입니다. 친환경에너지도 양해각서고, 이것도 양해각서고, 특히 투자유치과는 양해각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끈이라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MEMC사처럼,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 이것을 밖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중국의 친룽그룹 사파리 야생동물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잖아요. 보도 자료 뿌렸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석영철위원

MEMC사는 그것보다 더 많이, 실시협약까지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이 양해각서가 마치 도민들에게 뭔가 환상을 심어주는 것처럼, 뭔가 된다, 연관되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환상을 심어주는 것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MEMC사 들어온다고 해서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렸어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숙성될 때까지는, 자꾸 언론에 뿌려서 도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거나 정치 도지사가 활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을 끝까지, 투자유치과는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국장님.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석영철위원

제가 단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010년도에 MEMC가 2월에 천안시와 충남도에 양해각서 체결한 것 아십니까? 우리 9월에 했잖아요. MEMC사가 2월에 천안시, 충남도 하고 1억달러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같은 해에. 우리는 9월에 했고, 자기들은 2월에 했고. 2012년도 3월에 경상남도가 양해각서 실시를 해제했고, 반납했잖아요. 그 당해연도 2012년 3월에 충청남도가 미국에 가서 MEMC사 본사에 가서 2억달러 투자계약서를 맺고 왔어요. 극도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외국투자 기업유치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추진하실 때 실적이 중요하지, 목표가 중요하지 않고, 언론플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알차게, 메뚜기처럼 뛰지 말고 천천히 가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뻥튀기 하지 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한 가지 첨부해서 설명드릴 것은 이번에 사실 투자유치과 담당 팀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팀 중에서 유치기업, 유치한 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담당을 하나 신설해서 도내 유치된 기업이 유치 당시의 어떤 투자계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필요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지원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국장님,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도가 맺은 양해계약서 총량이 4조4,661억원이고 실제로 투자된 것은 960억원입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번에 이 팀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김해의생명센터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린 부분인데 투자유치하는데 있어서 물론 외투기업 유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도에서 목표로 한 부분 이 성과가 나와 주는 그런 업체가 와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업체들이 유 턴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올해 보니까 이 유턴업체를 타깃 으로 한 실적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래서 향후 이런 유턴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경제부 쪽에서 움직이는데 따라서 저희도 같이 유턴기업을 유치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지식경제부 쪽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IR 나갈 때 저희도 좀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할까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지경부에서도 유턴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나 기업유치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이 조례상 보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포상을 한다든지, 오춘식 과장님은 투자유치로 인해서 포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내년도 예산이 약 500만원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포상금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유치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금 이 업무를 보신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연말 되면 실적에 따라서 약간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별로 아니면 어떤 기업을 유치한 담당자별로 성과를 계산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지금 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다는데 이 500만원만 받아가시지 말고 더 많이 받아가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투자유치를 잘 해야만 경남에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참 좋은 것인데 “세아베스틸” 이것이 창녕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공장부지 매입비 50% 무이자 융자를 해 주는데 그것이 100억원이네요. 맞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100억원을 무이자 융자해 주면 거치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간을 많이 주지는 안 하는데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한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래도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조건이 좋죠. 무이자로 해 주는데. 보통 국책사업이 유치되는 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업무에 보면 약 20년 조건부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할 문제는 기업유치, 투자유치과에서도 관련이 있겠지만 기업유치를 하는데 보면 정말 오늘 이 내용들 설명할 때 보면 투자상담이나 이런 것이 외국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해 오는데, 독일도 가고 유럽도 가고 어디를 많이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 공단 자체,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업유치가 잘 안 돼서 오는 것이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을 이전을 시켜서 이리 오는 그것을 유치라고 해서 성과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자유수출에 있는 기업이 기간이 다 돼서, 기간이 다 됐죠. 자유수출에 있는 공장들이. 이것은 이제 갈 때가 없으니까 외국기업이라 해서 지금 외국기업 유치하는 공단에 땅을 줘서 그렇게 해서 공장을 지어서 유치했다 해서 경상남도 기업유치 실적을 올리는, 경제자유구역업무 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기업유치를 했다고 행정이 큰 성과를 올린 듯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오춘식 과장님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럭키항공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해 놨는데 석영철 위원님이 뺏들어가버렸어요. 내가 질의하려고 해 놨더니만. 그런데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많이 해 온 것은 좋은데 즉 다시 말해서 국내기업이 수출자유지역이나 여러 군데 앞으로 있겠죠. 어느 공단들이.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그 유치라는 성과를 올리는 것은 안 맞다. 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발전되는 코리아에 와서 기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고, 두바이에 가보면 정말 한국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어요. 제가 두바이를 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기업 오너들이 하는 얘기가, 참 좋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세제혜택도 많이 주고 기업하게끔 많은 제공을 해 준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변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좋아야 되는데 외국의 두바이에 가서 기업하기 좋다고 전부 거기 오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참 잘 해 주더라 이거죠. 외국기업을 유치하면 자유롭게, 세제혜택도 주고 정말 대한민국에 기업유치가, 자기들이 와서 대한민국은 고용창출되고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유치과에서도 더욱 더 신경쓰야 되는데, 세아베스틸 이 엄청난 공장인데, 아까 넥센타이어가 1조라고 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 세아베스틸은 5,000억원이다,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그날 넥센타이어 갔다올 때 앞에 보이는 그 공장인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 앞에 철골 올리고 있는 그 공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초단체로 창녕군은 대단한 업적을 남겼네요, 이런 기업유치를 한 것 보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업유치가 지방자치단체의 큰 성과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를 하기는 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출자유지역 단지에 공장을 옮겨오는 것을 기업유치라고 홍보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출자유지역에 있는 그때는 대리점 형태로 있었고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갔을 때는 따로 일본에서 자금을 더 들고 와서, 일본에서 FDI 하면서 외국에서 직접 들어왔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기존에 마산에 있는 것하고 다른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 땅에 공장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대리점 형태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공장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공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유수출에서 왔다 하던데, 자기들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직원들은 그렇게 왔지만 실제 자금으로 봐서는 일본에서 새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FDI 해서 외국에서 직접 들어온 그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 그냥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 전용지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지금 항만 안에, 항만물류과 관계 있는지, 경제자유구역 업무 관계돼서 강 과장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외국자본 들어온 것은, 이것 전부 속기가 되는데... 다 하는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너무 성과 올렸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는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요구자료 25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넥센타이어하고 홍덕소우테크에 특별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40억원하고 홍덕은 몇 억원입니까. 14억원. 도비, 군비... 일단 넥센타이어부터 하겠습니다. 40억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 지원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주는 대규모,

김정자위원

대규모는 얼마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원대상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500억원이고 300명 이상일 시 특별지원을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500억원 이상, 300명 이상 할 때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금액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금액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금액 결정기준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금액은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협상을 통해서 한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정자위원

지원금액기준을?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굉장히, 크게는 도 작게는 오 과장님 파워가 엄청 여기에 작용이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대부분,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200억원을 주겠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금액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하고 지금 비교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정하는 기준을 답변하시라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타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윗사람들하고 상의해서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대단히 주관적이다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협상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기준을 정할 수는,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자체가 도의 예산을 취급하는데 협상의 기준이 없이 한다는 그것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커트라인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에 뭘 만들었느냐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김정자위원

얼마 주자 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구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본회의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본회의에 구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거쳤다는 부분인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다 거쳐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럴 때 일단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저쪽하고 협상해 보니까 약 30억원 주려고 했더니 안 오려고 해서 10억원 더 올려서 40억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오 과장님이 경상남도의 기업지원 하는 데는 핵심 키라든지 결재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협상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500억원 이상, 300명 이상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다고 했는데 넥센타이어가 1조원 투자에 2,000명 고용인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2,000명...

김정자위원

예, 고용인원 2,000명, 맞습니까. 그래서 볼 때는, 넥센타이어 갔을 때 현재 고용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들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800명에서, 1,000명이 아직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금액도 약 6,0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정자위원

예, 800명이라고 하더라구요, 1,000명이 아니고 800명. 그러면 우리는 1조원에 2,000명을 하겠다 해서 오 과장님이 협상 주도권을 쥐고 40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일단은 투자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지급을 할 때 일단 5,000억원 투자가 됐을 때 반을 줬고 나머지, 1단계 공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지불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기업투자유치를 왜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도 하고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역경제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두 번째 말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계획을 할 때 1조원에 2,000명을 고용하겠다 해서 넥센하고 계속 협상을 했고 우리가 특별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00명밖에 고용이 안 됐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 지역경제활성화, 두 번째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유치를 시키는데 지금 넥센타이어가 800명밖에 고용창출을 안 했거든요. 고용인원이. 대답을 하세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게 공장이 1단계 완공이 된 상태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다시 2단계하고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넥센 현장 확인하셨겠지만 앞으로 2018, 2017년까지 해서 규모를 2배로 늘립니다, 지금 현재 규모에서.

김정자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들은 바 2차, 2단계 그것은 중국에 있는 사업장을 옮겨오려고 한다 하더라구요. 지금 중국 현재 여건 자체가 인건비도 많이 올라있고 기업하기에 환경이 전 같지 못하기 때문에 본 기업들이 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를 증축을 하기를 바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다면 2단계는 기업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 본 위원은 볼 때, 2단계는 기업하는 사람들의 본인들의 환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면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그것은 기업의 자기네들 점차 증설해 가는 것은 그 기업의 문제이고, 1단계에서 우리가 1조원에 2,000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40억원이라는 돈을 특별지원한 것 같은데 800명밖에 고용이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1단계...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1단계에서 2,000명 하고 2, 3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인원이 증원되면 더 좋죠. 그것이 몇 단계까지 그러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약속을 할 때 1조원 투자를 약 2018년까지인가 사업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500억원 이상, 300명 이상이면 최고 얼마까지 투자가 가능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정자위원

지원이 얼마까지 가능하냐구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한계도 없고요,

김정자위원

한계도 없고 가능한 것이 없으면 100억원을 달라고 하면 100억원을 줄 수도 있는 것이네요. 온다 하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있는 관계되는 지자체 쪽에서, 서로 경쟁하는 지자체 쪽에서 달라 하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고, 요인을 많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부분을 다른 투자할 기업들이 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네요. 다른 기업에, 전남이나 이런 데 가서 약 300억원 지원하께, 오라 하더라, 전남은. 경남은 얼마 주겠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정자위원

꼭 그렇게 해서 당초의 고용창출수도 안 맞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300억원도 부르고 400억원도 부릅니다.

김정자위원

글쎄요, 이것이 질의하는 위원도 좀 이상하지만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희한한 것이 무슨 기준도 없이. 이것이 내 돈입니까 아니면 대답하는 오 과장님 돈입니까!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급급해서 그쪽 기업들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돈을 지원, 그것을 정한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기준은 있어야 되고, 만약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무리 탐이 나더라도 유치를 하는 목적, 유치를 하는 목적만 가지지 마시고 뒤에 파생되고 우리한테 정말, 우리가 유치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지경부 쪽을 통해가지고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로 지자체들끼리 너무 과다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우리 경상남도 안의 기초단체들끼리도 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저희가 어떤 특별기준을 잡을 수도 없고 그냥 그 형편에, 주위에 맞게 그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오 과장님, 양해를 해 달라는데 저는 양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양해를 할 수 있는 문제,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주먹구구식으로 협상,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법상 아무런 제재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를 조금... 오해할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으니 마무리를 좀 하고 그렇게 갑시다.

황종원위원장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도지사께서 투자유치를 도민을 대표해서 전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런 것을 위임을 한 것이죠. 과에 위임을 한 것이고, 그 위임받은 일을 가지고 경쟁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협상권을 가지고 협상을 우선 하는 것이고, 그 협상권은 분명하게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게 되어 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되는 지자체라든가 기 지급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명희진위원

조건과 상황, 주변의 여건 그리고 경쟁도시 간의 요구조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판단이 될 것이고, 그런 종합적 분석 속에서 하나의 결론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그것까지는 안인 것이죠. 안인 것이고, 재검증의 절차와 과정들이 있죠, 그 다음 단계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 다음 단계는 과연 이것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따집니다.

명희진위원

그 단계가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과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또 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뜻을 묻는 것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명희진위원

상임위에서 묻고 그리고 도민의 뜻을 이어받은 본회의장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또 구하시는 것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의 핵심들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제대로 답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공정한 절차와 과정들을 보장할 수 있는 판단력인가.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 그러면 절차적으로 단계를 이렇게 이렇게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정확한, 그 합리성을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협정도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 동의를 못 받으면 이 지급을 못합니다.

명희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 본질을 정확히 캐치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보충해서 좀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그런데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6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는 뭐냐 하면 앞에 보면 투자,

김정자위원

법 조항을 이야기해 보세요, 설명을 하지 말고. 법 조항 같이 볼 테니까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바로 위에 있는, 24조의 3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기업의 도내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해서 보시면 마지막에 재정자금 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해져 있으니 각종 보조금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김정자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 부분 말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김정자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까? 지금 만약 이 금액의 기준이 정해져있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위증한 것입니다. 이 지원의 범위 자체를 그렇게 두루뭉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보조금 같으면 한도를 2억원을 주고 그리고 입지보조금도 2억원을 주고 있고 시설보조금도 2억원을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도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서,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도 보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했지 않습니까. 초과해서 지원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 내에 할 때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26조에 보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지금은 보면,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속기록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 볼까요. 분명히 기준이 없고, 협상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대규모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정자위원

과장님,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해 분명히 제가 258페이지라고 페이지를 이야기했고,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고 그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협상에 의해서 지원금액을 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정한 지원의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범위가 뭐냐고 하니 조금 전에 답변을, 제24조의 3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그것이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그 기준은, 그 기준에 따르면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10억원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약 8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금액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당초에 답변을 하고자 하면 바로 하셔야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금액에 대해서, 보통 금액 자체가 10억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김정자위원

지금 갑자기 10억원이 왜 나왔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보조금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보조금...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10억원부터 이야기해서 그러한 부분이 초과할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기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답변을 허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이 아니고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기준이 없고 그 나머지 일반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조례 26조하고 24조의 3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관련은 뭐냐 하면, 24조 여기는 일반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김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만 명백히 나오면 서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24조 3을 또 말했고 또 그것은 아니라 하고 도대체 어느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자료 보시면 국내투자기업 지원 해서 나옵니다. 거기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해서 각각 지원한도가 2억원 해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 대규모투자기업은 지원한도가 500억원 이상일 때 하고 300명 이상일 때 그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보면 지원의 범위라는 것이 분명히 이 조례에 있다고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은“□”세 번째가 국내기업 투자 보조금 이것은 대규모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대규모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대규모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대규모의 기준은 앞에 두 번째 “□”의 밑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은 3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보조금 지원범위 초과지원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원요건은 그렇다는 것이죠, 대규모 투자기업.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정자위원

지원요건은 그렇는데 그러면 지원한도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지원액 범위를 정해놨잖아요, 조례상으로. 없으면,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 범위를 조례에 넣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에 정한 지원의 범위라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안 있습니까, 26조에. 지원액 기준이 없이 우리 과장님 그런 답변에,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법규나 법령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지 자기 호주머니에 돈 넣어서 이 대규모기업은 마음에 들어서 50억원 주고 여기는 좀 그래서 10억원 주고, 다른 도에서 100억원 준다 했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110억원 주께 오라.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이 결론적으로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나쁘게 보면 그렇고 사실은 그것을 하면서 다 검토해서 합니다.

김정자위원

기업유치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고생, 업무니까. 어차피 본인의 업무고, 본인이 채용된 목적이니까. 수고한다는 말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법제도화를 만들어서 금액을 일정한 틀을 만들어야지 그 틀도 없이 업무를 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협상의 재량을 많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 그리고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고용효과 그리고 타 자치단체가 유치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그것이, 당초에는 집행부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향력... 재량을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조례상으로, 국장님의 조금 전 답변에 집행부의 재량권을 논하셨는데 조례에서 집행부의 재량권을,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협상을 할 수 있게끔 초과되는 부분의, 기존 기준을, 1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일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집행부에 조례상의,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 집행부의 재량권도 좋지만 잘못하면 집행부가 재량권을 남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용은 누가 어디서 제재를 할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김정자위원

사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구하겠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하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례상으로.

김정자위원

계속 이야기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것 같으니까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재량권을 의회에서 줬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고, 그 재량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사하는 사람 목을 죄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부분에 힘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에서 지원의 범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조항 자체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했을 때 분명히 전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10억원이라는 그것을 썼는데, 기준을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는데 그것을 보면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틀렸다면 이 자리에서 틀린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답변을 새로 하십시오.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짚고 가면 과장님이 허위답변을 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수정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하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자료 242페이지 보시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고 그 밑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보조금 지원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지원범위라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범위 초과지원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서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답변이 맞다는 뜻입니까? 답변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답변이 틀리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만 답변하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가 설명을,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2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겠나 생각합니다.

김정자위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과장님. 과장님, 오 과장님! 242페이지에도 보면 보조금 지원범위 초과지원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원범위라는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규모든 소규모든간에.

황종원위원장

오춘식 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이 문맥상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조례상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당초에 김정자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242페이지 이 페이지를 보는 것 같으면, 일면 저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마지막 부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시고 질의를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마무리 질의는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3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내용은, 보조금에 지원범위 초과를 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지원범위라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의 보조금이 있듯이 각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등 해서 각 항목당 2억원씩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 해 봤자 약 1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특별지원을 10억원 이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지원범위 초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위에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지원에 대해서 상한가 금액 결정할 그것이 있느냐 해서, 이것은 범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마무리를 할까요. 그렇다면 오 과장님 지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이라는 기존의 최하, 하한가가 있는데 상한가는 지금 없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답변할 때 하한가가 얼마에서부터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는 겁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제로상태에서 협상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되고 또 답변이 번복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 기준을 못 찾아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위원

국장님한테 가온소프트하고 연결해서...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국장님, 뒤에 가온소프트가 들어오실 것인데 가온소프트는 과장님보다 더 하시거든요. 그분은 완전히 기업인이라요. 우리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가온소프트는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사실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동남권발전국 전략산업과의 이상곤 씨가 가온소프트에 파견돼서 가온소프트 업무지원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조현국 씨가 동남권발전국 전략산업과 IT바이오담당으로 해서 가온소프트 업무지원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업의 성격상으로 보면 제3섹터 사업이지만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의 성격 규정은 법상 규정되어 있고 그것은 주민의 복리증진 등등 경제활동 지원 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설립취지가 소프트산업을 행정기관에서 선도해서 낙후되어 있는 소프트산업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인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이것이 가다보니까 소프트산업 각 업계의 경쟁체제에서 소송을 제기받을 당사자가 도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공공부분에 있는 소프트산업을, 소프트용역이나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불가하게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은 사실상 가온소프트가 제3섹터 사업으로써 공기업의 성격보다는, 내용적으로 법상으로는 공기업 성격이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의 영역에서는 사무분장표대로 안 된다 말이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화 됐다 말이에요, 성격상.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가온소프트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지금 출자회사 남창현 씨가 가온소프트의 대표가 되기 전에 가온소프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제가 만나서 들어보니까 잘 감을 못 잡고 있더라구요. 당연히 공공부분에서 우리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지금 처리하면 선의의 피해자 될 것 아닙니까. 발행주식 원가 5,000원인데 지금 사실 2,500원이나 2,600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구요. 이것을 도에서 처리해 버리면 그것 인수할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 누가 인수했다 하더라도 사기업화 된 상태에서 가온소프트의 대주주인 남창현 씨가 사실상 기업인으로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에 와있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가온소프트를 어쨌든 자립해라, 빨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공공부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기업으로서 빨리 자립해라 얘기하는 것은 법상도 모순이고 실제 기업하는 사람으로서도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풀어줘야 되느냐. 결국은 공공부분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풀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내년까지 또 넘길 것이냐. 해마다 감사가 된 것인데. 그것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온소프트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지원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사람은 파견되어 있고, 사람이 파견되어 있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성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어떤 한 사람이 간 것도 예산편성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 안에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지, 정상적인 기업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잘못된 제3섹터 기업들 정리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뒤에 들어오실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국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난해에 가온소프트의 주식을 지금 현 사장님께 넘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 도가 가지고 있는 주식,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좋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공기업,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프트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그 역할이 많이, 거의 없어졌다할 정도로 사기업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적 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분석하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주식을 매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립화를, 사실은 공기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도가 무한정, 공적 목적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어려운 사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안 되면 도가 운행하는 IT와 융합되는 시범사업을 우리 공기업인 가온소프트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는 가온소프트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위법하지는 않는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공기업법 위반을 도에서 하고 있다고요. 공기업법 위반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 부분도 한번, 도가 무작정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있는 기업에게 지원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립화를 우선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소장님 먼저 할 수 있게끔 제가 반드시 조치를 좀...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많은 배려 고맙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다른 앞의 과는 저희들이 좀 자주 뵙고 이야기도 해서 조금 알겠는데, 실제로 항만관리사업소는 실제 업무내용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대략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기를 7개 항 통영, 삼천포, 하동, 장승포, 고현, 옥포항, 중화항의 항만시설을 관리하고 공유수면 허가, 입․출항, 위험물 처리하고 기타 불법행위들, 다음에 여객터미널 시설정비, 이것이 다입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항만관련 민원, 항만시설, 공유수면 허가, 선박 입․출항 등 처리를, 이것이 1만6,83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만. 기타 해양시설 현장점검, 개항 질서 지도 점검 기타 많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항만관리사업소의 인원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총 얼마죠?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17명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17명인데, 이 7개 항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지역은 광역으로 거제하고 통영하고 사천하고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는 3개 항, 통영은 연안항까지 2개, 사천에서는 삼천포항하고 하동항하고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사무소가 세 군데 있다, 그죠?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관리사업소에서 해안 쪽 업무는 배를 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만에서만 하는 겁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순찰선이 3척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1척씩, 배를 타고도 하고, 항만에 관련되는 사항은 육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항만관리사업소 작년도 전체 사업예산이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전부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빠지고, 기본경비가 1억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와 있거든요. 지금 하시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나 관리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나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방항으로 이전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소장님께서 지금 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애로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적으로 항만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로드맵은 항만물류과에서 다 하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즉석으로 처리해 주어야 만이 항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업무를 받았는데, 항만을 운영하는 총 업무가 100이라면 50은 해양사무소, 기존 항만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50%만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관제업무라든지 항만을 출입하는 보안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해양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이양이 되고 하면 좀 더 그런 문제까지도 협상을 해서 국토부에서 지방으로 가져와서 좀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소장님 말씀으로는 정확한 업무이관, 분담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아니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완전 100%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면 되는데 단 50%는 항만청에서 운영하는 해양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50% 점유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항만 쪽으로 현장을 직접 한번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업무보고서 55페이지에 위임항만 7개 항이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진해항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물류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다른 항은 항만물류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통영, 삼천포, 하동, 장승포, 고현, 옥포, 진해까지가 무역항이고 중화항하고 국도항이 연안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임항만 내용을 보면 진해가 빠지고 국도항이 빠졌단말이에요. 이것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7개 항은 하고, 국도항하고 진해항은 항만물류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항만사업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하는 것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허가라든지, 해야 될 부분을 즉석에서 바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만사업소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위임업무에 대한 로드맵은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하는데, 무역항 7개 항하고 연안항 2개항이 있는데 9개 항 중에 진해항하고 국도항을 빼고 7개 항만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고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위임을 하면서 진해항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 가깝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지금 항만관리사업소가 통영에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도청이 가깝다고 해서 도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3월이 되면 국가위임사무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항만업무를 진해항도 포함시켜서 새로운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출장소를 하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관리방법을 만들든지 검토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국도항은 어디에 있어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국도항은 통영, 앞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통영에 있는데, 이 관리소가 통영인데 중화항하고 국도항을 왜 분리를 했느냐 이 말이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국도항은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항으로써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용

정판용위원

2012년도에 지방항으로 이양되었다는 거예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번 8월달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자체가 항만물류과에서 관리를 하고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이것을 이원화 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진해항의 관리를 항만물류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순찰선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진해항 보면 어항질서 엉망진창입니다. 순찰선도 없는데 항만물류관리, 서류상에 관리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본청에서 민원서류를 통영까지 가는 것보다는 도청에서 직접 받는 것이 진해에서 입․출항하는 어선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선박 입․출항이라는 것은 어선만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어선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무역선사...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해양경찰은 뭘 입․출항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어선만 관리합니까? 해양경찰도 입․출항을 관리하거든요. 항만관리사업소에서도 입․출항을 관리를 했을 때 이것이 업무한계가 중복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좋겠는데.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이 무역항이고,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에서도 어선 쪽은 별도로 아까 이야기한 해양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무역선박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항만관리가 지방항으로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 중에서 굉장히 해양질서를 바로 잡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 문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서 항만관리를 좀 일원화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3월에 국가사무 이양이 완료되면 저희들 지금 관리하는 체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니까 262페이지 선박 및 화물 입․출항 현황을 보니까 2010년, 2011년, 입출항 실적이 약간 하향세를 보이다가 2012년도 9월말 기준이네요. 소폭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작년 6월에 우리 도에서 항만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가 한번 있었죠? 소장님 모르십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닌 상 싶은 데요.

황종원위원장

강석규 과장님, 보고회 지난 6월에 있었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사업소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그날 참석을 안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주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삼천포항, 하동 항만별로 개선책이나 향후에 어떤 항만의 발전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겠다, 도의 방침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남의 항만발전종합계획 상에 볼 것 같으면 12월에 항만별 발전방향을 최종확정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토해양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예산을 반영시키겠다, 지금 우리 도의 방침이 그렇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무가 위임되고 함으로 해서 우리 항이 제 역할을 하고, 입․출항 하는데 있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리 도의 방침이 확고하게 서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간단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물동량이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실적 자체가 수치상으로 볼 때는 지금 글로벌 경기도 어렵고 경제상황이 굉장히 경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물동량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소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대폭은 안 늘어나도 조금씩 소폭씩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항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환경을 가꾸는 것을 노력하고요. 다음에 이것이 우리 지역산업단지라든지 물동량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되면 점차적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삼천포 같은 경우는 제주도까지 왕래하는 여객선이 지난 3월에 취항을 해서 거기에서 주중에는 물량이 많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삼천포가 물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경기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강석규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의 항만발전종합계획수립하는데 있어서 물량수요를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항만물류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총 17명 직원 중에 지방항별로 중복이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입찰공고를 봤어요. 입찰공고를 봤는데, 여기에서는 터미널 사용허가 있잖아요. 매점 등등 임차를 나가죠? 그것을 거기서 응모하죠?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항구마다 다 항만시설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한 위탁입찰을 나가죠? 그것은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 안에 점포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점이나 식당이나 하는 것이 5개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와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장사무중에 항구에 있는 항만시설에 대해서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위탁 줄 것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항만관리사업소의 업무잖아요.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석영철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항만물류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통영 여객선터미널을 한국회원조합에다가 위탁을 준 것은 도에서 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매점 이것은 별개의 하나 하나...

석영철위원

별개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항만시설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입찰 자료하고 그것 하나 보내주십시오.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석영철위원

다음에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아까 들었는데 잘 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것도 항만물류과에서 합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최초의 허가는 항만물류과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최초의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 연장하는 것, 3년을 해 주었는데 3년 후에 다시 해야 되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기간 연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항만물류과의 사무만은 아니잖아요. 항만관리사업소의 사무이기도 하죠?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사용료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최초로 부과하는 것은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하고.

석영철위원

기간연장도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신규허가하고 기간연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기간연장을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업무자체가 항만관리사업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항만물류과에서 다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니까, 그렇게 비추어지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만관리사업소 17명이 지금 분장사무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항만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사실 저는 다른 곳보다 항만관리사업소에 불쾌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한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사무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위원들이 잘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간 연장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17명이라는 직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보고를 해 주어야 알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도 있고, 내년 당초예산도 있으니까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항만물류과하고 분장사무가 뭔지, 자기사무가 이런 것인데 어떤 것을 집행을 했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을 하죠.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무조건 떠넘기는 것 다 받지 마시라고요. 왜 그쪽이 다 합니까!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황종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정자위원

아, 나는 소장님한테 질의가 아닙니다. 다른 분 있으면 하십시오.

황종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국장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었으니까 마무리는 국장님이. 국장님 산하에 재단이 몇 개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재단은 TP하고 로봇진흥재단,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김정자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백엽장학재단 운영은 뭡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아, 그 재단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엽장학재단이 전략산업과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처음 듣는 장학재단이 되어서 업무보고에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이 재단자체가 우리 도에 장학재단이 있었네 하고 의혹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 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어떻게 운영되며,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기본적으로 백엽장학재단은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고등학교, 대학생을 위한...

김정자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이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2000년도 초반에 설립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를 해서 저희들이 사무국만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자위원

사무국을 위탁받아 운영을 해도 일단 우리한테 기탁을 한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아닙니다. 재단 이사장은 그분이 맡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백엽장학재단운영라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장학재단을, 단어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부체납을 한 사항입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저희들이 사무국만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소유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재단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우리가 사무국만 위탁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당초에 장학재단을 만든 것이 그분이 우리 도내에 자라나는 고등학생 과학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도내 고등학생, 대학생, 과학자를 지원하는 것이 도의 장학금 형태도 중요하지만 기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국을 과에서 위탁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자 선정이나 추천이나 그런 업무를 객관성 있게 도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을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정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려면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장학금을 얼마씩 줄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사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 주는 사무국 형태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재단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저도 그분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대외적으로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재단의 장학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현재 재단기금이 30억원입니다. 설립연도는 2000년도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2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도내 고등학교 과학 분야, 대학교, 대학원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2억원을 가지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2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업무분장 상으로 장학재단운영 명시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 업무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장학재단이 있어서...

명희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취지나 의도 자체가 아주 순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대상자하고 금액하고 전체 자료를 받고 우리가 따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오늘 또 가온소프트 일정이 있고 하니까.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고귀하신 분이 도내 학생들의 과학진흥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셔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익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도내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었으며...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동안 집행상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남권발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온소프트(주) 소관

18시 48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 주식회사에 대한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창현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창현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일이 있나요?

정보의 양이 매출하고 연관이 됩니까?

%가 10% 됩니까? 기여도가 월매출의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도에서 어쨌든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그래서 기업이 현재, 아까 80% 맞네요. 도에서 정보를 주거나 지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월별 전체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90% 차지하는데 어쨌든 전체 30억원 목표의 매출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매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 외 기업의 자생력이 약 20% 정도 됩니까?

자생력이 약 20%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80%가 공공부분에서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2000년 이후 주주배당금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주주배당금이.

그리고 도에서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 말고 IT바이오 담당하는 공무원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에.

그분하고는 파견된 공무원이 소통합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소통합니까?

사장님은 직접 소통은 안 하네요.

그동안 도하고 창원시하고 가온소프트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한 것은 없이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목표 대비 매출하고 이익을 발생하지 않으면 연차별로 했을 때, 올해 인수하셨잖아요.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연차별로 봤을 때 4년 동안 이대로 가서 발생할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 대비 손실이.

이대로 가면 5억원 내지 7억원 그러면,

그러면 결국 지금은 자생력이 없다는 것이죠.

도하고 시․군 그것에 대해서 도와 시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자생력을 빨리 갖추라 하고 80% 정도의 매출을 담당해 주긴 하지만, 지원해 주긴 하지만 가온소프트가 매출을 발생해서 이익을 남기고 유지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조례 11조에 보면 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회사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해서, 도가 조례상으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온소프트에 위탁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2004년, 2005년도 있었구요?

2004년도 이후에는 위탁사업이 전혀 없었다. 정보제공에 그쳤다, 이 정도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위탁사업을 주고, 기관협정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줘서 목표 대비 매출을 발생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약 2년 동안 그런 기관협정을 통해서 목표 대비 매출을 발생하게 도와줬을 때 2년 이후에 도가 출자한 부분을 매각을 하거나 소멸을 시키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생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지금 위수탁계약 부분이 상위법에서 금지가 됐죠. 2004년인가 2005년부터. 경쟁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례는 초기에 저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상위법률상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수탁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에서 특별히 조정해서,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일부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8페이지 보면 주요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가온소프트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가온소프트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명희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가온소프트에 나가는 예산은, 이 예산에 계장님 인건비는 빠져있는 것이죠?

도에서 여기 들어간 예산은 전혀 없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가온소프트의 임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남창현 사장님은 (주)KNIC를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은 어떤 업을 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남창현 사장님께서 (주)KNIC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지금 가온소프트의 대표이사로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사진이 경남도의 류명현 과장도 있고, 이동찬 창원시 국장도 있는데 손태일 (주)KNIC의 영업팀장이 감사로 되어 있어요. 감사는 (주)KNIC에 계시는 분이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 있는 분이나 이런 분이, 왜냐 하면 경상남도, 창원시 모두가 관계해서, 경남은행, 대운산업, 노키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주)KNIC고 감사가 (주)KNIC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좀 그렇네요. 현재 가온소프트의 감사가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영업팀장이 감사다. 도청의 사무관이 누구, 여기 왔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도청 사무관은 지금 무슨 직을 맡고 있어요? (

- 경영관리 부분에 있습니다.) 경영관리 부분에 경영관리팀장을 맡고 있어요? 직책이 뭐냐구요?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이사. 상임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다 이 말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직책만 관리이사로 되어 있고 파견된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게 우선 첫 페이지를 딱 넘기다보니까 임원현황에서 (주)KNIC의 대표이사가 가온소프트의 대표이사이고, (주)KNIC의 영업팀장이 감사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가온소프트 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요! 위원회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차량유지비 예산액이 1,164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차량유지비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요?

업무차량이 있습니까?

업무차량이 없는데 직원들이 차를 타고 업무를 보러 갔을 때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준다. 그러면 유류대로 지급을 합니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수리비를 지원한다. 교통비조로 해서 가산을 하는 것은 맞는데 수리비까지 지급을 한다! 한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개인 고장, 타고 다니다 고장나는 것도 업무를 보다가 고장났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이것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고도 다른 부분에, 이것은 가온소프트에 관련되는 부분이 아닌데 다른 데도 보면 순직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일 보다가, 업무를 보다가 순직했다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던데, 이것은 한 예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수리비를 지급한다? 조금 그렇네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위에 여기 보면 여비교통비가 있거든요, 1,600만원이. 여비교통비 1,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차량유지비 1,164만원이 또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효정

김효정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장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차량유지비는 전임 대표님 계셨을 때부터 차량을, 대표이사분의 차량 렌트비라든지 차량 렌트하면서 쓰게 되는 주유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 예산으로 편성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비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출장시 출장신청에 의한 지급입니다. 수선비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12년 주유예산 집행현황이 9월 30일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 전임입니까!

그러면 현재 여비, 교통비는 이해가 가는데, 차량유지비도 지금 팀장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급임차료는 뭡니까?

임대료다 그렇죠?

외주용역비가 7억3,300만원 잡혀있는데 외주용역비가 뭡니까?

사업의 외주, 그렇습니까?

사업외주 인건비다, 그렇죠?

죄송한데, 이 인건비에 사장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좀 걱정을 했는데 8페이지 집행현황을 보고 그래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출자액이 총 35억원인데 지금 9월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12월까지면 3개월 쓸 돈인데, 9월까지 쓴 금액만 보면 13억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8페이지,

감사요구자료 8페이지에요. 예산을 이렇게 잡고 집행을 하고 잔액이 13억원 남았는데 이것이 예산 잡은 금액만큼 매출이 없어서 마이너스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 집행금액이. 14억원이요.

앞에 7페이지 보면 수입이 30억원인데.

수입 지출, 예산을 잡아서 그렇는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 14억원밖에 매출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렇죠?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마이너스다. 자본금을 잠식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게 되네요. 큰 일이다 그렇죠.

노력하면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은 질의인데 염려되고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년 정도만 있으면 안정화에 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위수탁 관계가 법령상으로 그것이 안 되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여기 가온소프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출원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 타 다른 데서, 독자적인 특허입니까?

예를 들어서 침대이탈감지시스템 같은 것은 다른 데서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것이 없네요.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비슷한 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온이 왜 그렇게 안 되나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통학차 이런 부분에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내에 통학차량이, 어린이차량도 엄청 많고 또 장기 하는 돌봄어른들 욕창 같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것을,

아무튼 2년 동안 고생하셔서 정상화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임원이 3명 되어 있는데 임원 3명은 누구를 보고 3명이라고 합니까?

대표이사님까지 해서 3명입니까?

부사장은 김옥배 부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디 소속으로 어떻게 부사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유급제 부사장이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이사는 지금 현재 도청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급료를 받으니까 거기 가서는 어떤, 급료라든가 무슨 수당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지. 원래 사업이 잘 되는 데는 이런 것 안 물어보는데 사업이 안 되면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이사는 어떻게 예우를 해 주고 있느냐구요.

수당만 나간다. 자, 이것이 자본잠식현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온소프트가. 그런데 지금 현재 충당금 문제가 이게 자본잠식이 되면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는, 퇴직금이 발생할 때 여기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시급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시급하고 여기 8페이지에 충당금 1억원 예산 중에서 4,162만8,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집행이 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퇴직을 한 사람은 퇴직금이 나갔는데 앞으로 퇴직할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직원들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유급제 직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퇴직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부사장이고 뭐... 급료 다 타가면서 직원에 대한, 밑의 직원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해 놨다는 것은 경영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시정해도 돈이 있어야 시정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가온소프트가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향후에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생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가온소프트에서 하는 일들이 제가 좀 살펴봤더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하고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4년도 이전에 위수탁 관계로 해서 상당히 경영에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단절이 되고 자생력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요지의 답변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판용

정판용위원

가온소프트가 보면 설립목적이라든지 설립취지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업체로써 지역의 대표업체로 성장시키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가온소프트에서 주요사업들이 보면 도내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및 기술지원, 제조업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ERP 구축, u-Health사업 관련, 5〜6가지가 있네요.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지금 경영상의 어려움보다도 이것이 과연 우리 지방정부가 이런 출자를 해서 이 업체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위수탁관계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유지돼서 계속 그대로 간다 하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원리에도 보면 조금 위반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온소프트(주)가 지금까지 영위했던 사업들의 면면들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죠. 별 새로운 것이 없어요. 기존 해 왔던 그런 사업들, 보면 또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짜여져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사업부진 해소를 위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우리 경상남도에 창원시에 어떠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특단의 대책 그리고 가온소프트만의 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 부분을 제대로 좀 방향을 잡으셔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초기에 설립 당시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상임이사님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방법은 있습니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대표님께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대책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심도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지금 가온소프트가 어디 있습니까?

TP 안에 있잖아요.

그 사무실이 몇 평이에요?

몇 평입니까?

120평이요? 직원이 몇 명인데요?

120평, 거기가 제조공장이 아니잖아요.

아, 공유면적 포함해서. 공유면적 빼면 몇 평입니까?

빡빡합니까? 20명 일하기에 빡빡하냐구요?

임대료는 다른 업체하고 똑같이 받아요.

임대료는 다른 데보다 조금 낫겠네요. 밖에 나가있을 때보다는.

그것도 일정액은 사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120평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경남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워낙 작잖아요. 작죠?

거기에서 어떤 매출을 발생하기가 쉽지 않죠? 사적 민간영역에서.

자생력 갖추면 다 있죠. 자생력 갖추면 다 있는 것이죠. 어디나 다 하니까요. 그것이 없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경남단위에서, 민간영역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 어차피 자립을 해야 되니까. 이대로 계속 감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가온소프트가 현재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학교, 도청, 시청, 출자출연기관 이쪽 영역에서, 출자출연기관, 위수탁기관까지 포함해서, 영역에서 가온소프트가 2년이면 2년 물론 입찰이야 경쟁입찰해도 되고 수의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영역들 정확히 정리해서 노인요양병원에 뭐 있다, 학교에서 뭐 있고, 이런 부분이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경력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도 지금 책임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책임이 있거든요. 위수탁에 대해서는 아까 관리이사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관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방법을 찾으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적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적지원은 예산편성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나 결산추경 할 때나 저희들한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아주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안 되면 그것은 영원히, 그것도 안 되면 영원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결단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까지만 좀 수고스럽더라도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대표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얘기 듣고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대책, 방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그 부분은 대표님, 고민을 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온소프트(주)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9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