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종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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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열우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소방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통영소방서장 김용식 사천소방서장 손용목 김해소방서장 최주경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양산소방서장 장택이 의령소방서장 강명석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창녕소방서장 문병섭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하동소방서장 서갑재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함양소방서장 조길영 거창소방서장 김오년 합천소방서장 이재순

김성규위원장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되는 태풍, 지진 등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태풍 볼라벤 및 산바의 영향과 지난 9월 구미공단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우리 도에서도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빈발하였고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여건 하에서 우리 경남소방은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2,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2,000여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보여주신 소방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우리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는 등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은 징계위원회 파면 결정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형환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통영서장입니다. 손용목 사천서장입니다. 최주경 김해서장입니다. 전종성 밀양서장입니다. 최만우 거제서장입니다. 장택이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의령소방서장입니다. 김기룡 함안소방서장입니다. 문병섭 창녕서장입니다. 최기두 고성서장입니다. 차차봉 남해서장입니다. 서갑재 하동서장입니다. 김병훈 산청서장입니다. 조길영 함양서장입니다. 김오년 거창서장입니다. 이재순 합천서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업무 현황 및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승규 소방행정담당입니다. 김동권 기획감찰담당입니다. 한정길 장비담당입니다. 김상욱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현황 및 소방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필요하시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니까?

강종기위원

아닙니다. 질의할 겁니다.

김성규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저보고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합니다. 소방장비 관리대장, 또 운행증, 소방장비 고장발생보고서, 소방자동차 월간 점검정비일지, 공기충전기 관리카드 이게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이것은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산청군 소방서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고생하십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우리 신열우 본부장님!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먼저 훈장 받음을 축하드립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신열우 본부장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어제 KBS 뉴스 보셨습니까? 9시 뉴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제가 본부에서 좀 늦게 나갔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우연히 봤는데,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 인명피해가 일본, 미국보다 많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재난현장 활동 중에 소방관들 순직이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자마자 경남에서 지금, 저희 도는 지난 5년 동안 2명이 순직했습니다. 2명이 순직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순서를 지키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직원들한테 옛날부터 계속 숙지하라고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보통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2개월 동안 경남소방공무원들한테 공부할 기회를 줬습니다. 시험을 치겠다고.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학력고사 수준의 시험관리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근무성적이나 성과에도 반영을 할 겁니다. 60점 이하는 재시험을 치게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최소한 안전사고를 저희 경남만은 50%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요, 그리고 인명 순직사고나 안전사고가 화재진압현장하고 구조현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 볼 때 거의 화재현장 쪽은 개인적인 부주의가 많고요, 구조현장 쪽은 지휘관들의 자기 부하직원에 대한 안전관리랄까 책임성 같은,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많이, 지휘관의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지금 분석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위험예지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본래 산업현장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현장에 가면 헬멧을 쓰고, 지하철공사나 큰 공사현장에 가면 새벽에 집합을 해서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 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금 소방에서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함안소방서가 대회에 나갔습니다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지금 네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경남에서는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지금 경남에서 시행하는 데 대해서 청와대나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해서 한번 시행을 하므로 해서, 직원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받고 있지만...

강종기위원

예,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일단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노후장비라든지 교체할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 때 제 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질의에 앞서 먼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강종기위원

저는 창원 출신 강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밀양소방서에 현장 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 중에서 제가 보니까 고가사다리나 굴절사다리 3대가 교체기간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가하고 굴절사다리가 어느 소방서에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굴절사다리차는 도내 17개 소방서에 전부 다 배치되어 있고요, 고가사다리차는 46m, 50m 이상 사다리차를 지금 13대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설된 의령, 고성, 산청, 함양, 하동 등 6개 서는 고가사다리차가 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15층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 그거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게 내용연수가 초과됐다고 3대가 있는데, 몇 년이나 초과됐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3대가 초과됐는데, 현재 교체주기가 15년인데, 15년인지 16년인지 경과된 연수는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 김해, 거창 각 1대씩 내용연수가 경과됐습니다. 약 1년에서 2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강종기위원

1년은 봐줄 수...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16년 정도 됐다네요.

강종기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1, 2년 더 초과됐다 그 말이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많이 된 것은 구급차가 33대가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다 어디 있습니까? 각 시·군에 다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각 소방서별로, 시·군별로 공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10년 교체할 수 있는 펌프카나 물탱크, 화학차가 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차입니다.

강종기위원

아주 중요한 차 37대가 지금 내용연수가 오버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먼저 구급차는 주로 국비보조를 50% 받아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따라서 교체 또는 보강을 하고 있는데, 구급차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이다보니까 교체주기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도 노후화율이 계속 이렇게, 올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를 보강해도 내년에 또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이 계속 발생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7년도 정도는 약 29% 정도의 차량 노후화율이 됐었는데 지금은 18.5% 정도 대폭 노후화율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올해도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29대 정도 교체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구급차는 어느 정도 노후화율이 개선되리라 보고, 다른 일반 펌프차라든지 화학차 등도 저희들이 노후화율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려면 1년에 연 예산이 한 80억원 정도 도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80억원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을 하면 내년에 또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노후화된 비율을 줄이기가 현실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종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뭐가 안 맞는데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기계에 무리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책임은 귀책사유로 직원들 책임으로 인한 사고도 있고, 아니면 제3자가 저희 차량을 추돌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사고들도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조금 전에 2012년도 소방활동 현황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구조나 구급이라는 상황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장비도 따라가야 되는데, 장비는 노후화되어있고, 내용연수가 지났고, 내용연수 지난 장비를 가지고 진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다리가 굴절이 돼버렸다. 이 책임은 직원한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장비 고장으로 인한, 장비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저희 지휘관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종기위원

지휘관이 장비를 안 써야 돼요. 정부에서 내용연수를 정해 놓은 것은 그 이상 쓰지 말라고, 내용연수 한계가 5년, 10년, 15년, 저는 이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타령해서 예산이 80억원이 들어간다 했는데, 80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그런데 이걸 내용연수가 조금밖에 안 지났다해서 안 바꾸고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차량이 일단 노후화가 되면 저희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소방차를 전문적으로 수리, 점검, 정비하는 기술원이 있습니다. 좀 노후화가 경과된 차들은 거기에 의뢰를 해서 약간 성능이 괜찮다고 인정을 받으면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이 대폭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노후화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산부분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펌프차라든지 물탱크라든지 화학차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하면 안 되죠. 특히 고가사다리나 굴절사다리 같은 것 15층 올라가는데 거기서 만일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서에 엄청나게 큰 이미지손상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어제 KBS 같은 데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외국보다 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연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 올려봤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매년 이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계속 장비가 노후가 됐다는 것을 질타를 받고 있고 해서 예산을 사실 올리기는 많이 올리는 편인데,

강종기위원

깎였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반영은 사실 안 되는데, 그래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다른 도보다는 예산사정이 그래도 지원이 잘 되는 그런 편입니다.

강종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긴급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을 우리 건소위에 현재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죠?

김성규위원장

예, 해 보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지금 당장 좀 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장

예.

강종기위원

일단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오늘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경과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차량도 그렇고 개인장비현황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특히 방화복 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방화복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225벌이 있는데, 이것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화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방열복이나 방화복, 또 안전화, 헬멧 이런 게 주로 개인안전장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방화복 같은 경우는 특수방화복은 한 벌에 500만원이 넘게 드는 방화복이 있고, 상당히 고가인 방화복이다보니까 단번에 안전장비 노후화율을 개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 정도 지금 노후화율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활동하고 있는 안전센터 대원들은 지금 노후화율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행정요원들도 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화가 진행된 그런 장비들은 아마 행정요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장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헬멧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0% 개인안전장비들은 내년에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든지 해서 노후화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오랫동안 질의를 못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위원자료에 보면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고가·굴절사다리차라든지 펌프차, 물탱크, 화학차, 특히 구급차, 구조, 지휘, 화재조사차 등 굉장히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님,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반영을 하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강종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차량도, 지금 현재까지는 구급차량하고 구조·구급관련 장비만 국비가 교부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소방차량까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법도 개정을 하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적극 노력해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어느 시·도보다는 노후화율이 낮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무감사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산담당관 오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크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경상남도 헬기가 한 대밖에 없다 그랬는데, 한 대를 더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강종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헬기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 50%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금이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부속장비까지 하면 약 180억원 정도 드는데 국비 90억원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내년에 응급의료기금이 청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응급의료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이기 때문에 저것이 지원되면 저희 도가 우선적으로 헬기 한 대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청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안 올렸네요,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강종기위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제가 어제 출장 갔다오고 했는데, 엊그제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청에 올라가서 인사도 하고 헬기문제 때문에 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또 지금 한 대 있는 헬기가 저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과장 때 저걸 추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보건복지부하고 소방방재청 간에 응급의료환자 이송문제에 약간 알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닥터헬기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환자 이송을 우리가 하겠다. 여태까지 헬기 사는데 50% 응급의료기금 지원해 주는 것을 못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또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내년 예산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남도에서 180억원을 사실은 헬기 사라고 2년 내지 3년간에 걸쳐서 60억원씩 해 줘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 청사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60억원씩 3년간 내놓기는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 예산부서에서도 50%는 국비를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전국의 헬기를 그런 식으로 50% 국비를 가지고 샀습니다. 다만 서울 말고는요. 서울은 자기 지방비로 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제가 내년도에는 불가능하더라도 내후년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안전체험관하고 그 두 개 문제, 그래서 그쪽 담당부서에서도 아예 저한테 헬기보다 안전체험관을 먼저 지어라. 하나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할 정도로, 저도 그쪽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저한테 안 해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후년 예산은 기재부에 제가 직접 가서 뛰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소방방재청에 해가지고는 국비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종기위원

본부장님, 우리 의원들은 임기가 4년이고,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뀝니다. 건설소방위원회가 2년마다 바뀌는데, 지금 1년차인데, 내후년 되면 선거해서 바뀝니다. 내후년에 소방헬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서울에 계셨고, 또 훈장도 받으셨고, 여러 인맥라인이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계가 있지만 힘이 부족하면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면담하십시오. 경상남도의 인구, 면적, 소득비율 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셔야 주지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꼭 공무원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끝으로 저는 소방부분은 예방이 최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을 해야 되고, 맞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소방공무원들이 인명피해가 안 나고, 노후장비나 기타장비 등등이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활용을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예산부서와 잘 이야기해서 교체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가 소방공무원들이 오고싶어하고, 사고도 안 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장비는 최대한 노후율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만약 노후율이 있는 개인장비들은 각 서에서 바뀔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정비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짧게 물어볼테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자료 보니까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운영을 하시던데, 제가 거창소방서 현장 갔을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각 지역소방서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전체 17개 서당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 이후로 지금 소방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소방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생활습관이 되고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 보니까 잘 하셨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신경 쓰셔서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담당자만 정할 것이 아니고 그 담당자가 실제 가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학생들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 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7개 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 추진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경남매일의 언론사 보도자료 보니까 화재나 비상구 폐쇄 신고자, 파파라치나 허위신고자가 상당히 많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출동 안 해야 될 출동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가 42건 중 1명이 29건을 신고해서 문제가 많던데, 이 파파라치나 허위신고자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게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지난해 보다는 올해 금년도에 파파라치 신고가 좀 줄었습니다. 그게 비상구 포상금 설치조례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고 사실 포상을 받기 위해서, 가보면 대다수가 방화문을 폐쇄했다든지 통로에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신고내용 자체가 부풀려서 신고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신고내용들은 거의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허위신고는 지금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길종위원

그러면 화재 같은 것 허위신고 이런 것 없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화재는 허위신고해서 1건 저희들이, 연기를 피웠는데 신고 안 하고 피워서 저희들이 1건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 계속해서 소방서 신축이 지금 7개죠? 남해, 하동, 고성, 함양, 의령, 산청소방서, 밀양소방서까지 7개를 신축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1개 소방서를 신축하는데 50~60억원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청사 건축비만 50억원 정도 듭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50~60억원 정도 드는데, 청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사를 옮길 때 예를 들어서 20년이 넘었거나 아니면 장소가 좁거나 이런 타당성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청사 옮기는 것.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보통 노후청사는 20년 이상 지난 청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청사면적이라든지, 또 옛날보다는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옛날에 지은 청사들은 대부분 협소합니다, 또 노후화가 되어 있고. 특히 밀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출동구 여건이,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전면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협소한 그런 실정이라, 위원님들께서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소방차는 길이가 길고,

이길종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것은 옮기면 타당성이 있다 이런 조사기준을 어디서 정하느냐 말입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조사를 특별히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이길종위원

그럼 지역에서 우리 청사가 좀 좁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검토해서 청사를 옮겨주는,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은 절차상 맞다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우리 청사가 인원도 많이 늘었고 노후 됐고 하니까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소방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청사를 옮긴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심의위원회는 현재는 없고요. 일선에서 청사가 협소하다든지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이전을 해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이런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사정이라든지 시․군에서 부지확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내부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현대화되고 건물들이 상당히 고층으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엊그제 우리 거창인가 밀양 갔을 때도 고가차가 30m인가 50m인가 올라가는 그런 걸로 아는데, 소방장비도 거기에 걸맞게 장비들이 현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우리 거제 같은 경우도 48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한다는데, 앞으로 계속 건물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걸맞은 장비들도 우리 경남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현재 건물이 다 고층화되고 이렇게 밀집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15층 이상 층의 화재진압 대책은 장비로써는 사실 자체적으로 인명구조라든지, 인명구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저는 없다고 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종위원

예.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10층 이상의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고가차가 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장비를 가지고 화재진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 소방대상물에 부착된 자동화된 소화설비가 상당히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되어서,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아니면 연결송수관 이런 설비들이, 자체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비들은 상당히 과학화되고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은 현재까지 15층 이상의 장비들은 지금 제작된 게 아마 국내에는 없고 세계적으로도 저는 없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15층 이상에서 화재가 나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자동 소화설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길종위원

건물 자체에서,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설비가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 고층에, 물탱크가 위에 고층에 있어서 수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이 아주 잘 되는 설비기 때문에 화재진압으로써는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그런 것, 우리 경남에 15층 이상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 안전점검 어떻게 하십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안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는 소방시설 관리가 좀 안 된다든지 이런 대상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소방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그 업체에서 자체점검을,

이길종위원

소방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업체에서.

이길종위원

소방본부하고 그런 것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5층 이상 건물에는 우리가 인원을 투입하거나 고가사다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그쪽 자체에서 안전장비가 완벽하지 못하면, 만약 화재가 나면 쉽게 이야기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수시로 그 점검을 소방본부가 하든 어쨌든 어디서 하든 간에 그 점검이 상당히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하는데.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점검업체에서 법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소방본부에 보고서를 보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불량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확인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서 직원이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혹시 우리 경남본부에 3교대로 바뀌면서 인원부족 현상은 없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2010년도부터 전면 3교대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전면 3교대를 실시하면서 내근행정요원을 대폭적으로 많이 줄였고 일부 안전센터를 구조대와 통폐합을 시키면서 3교대를 실시했는데 사실 2교대를 하다가 기존, 450명 그 당시에 증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450명 증원을 해서 행정요원을 줄이고 3교대를 실시하다 보니까 연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집안 길흉사 같은 게 있어서 직원이 비게 되면 출동에 상당히 좀, 현재 차 한 대에 몇 명 따라간다, 구급차 한 대에 3명, 펌프차 한 대에 5명,

이길종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지 하지 마시고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2,000여명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장비에 따른 인원도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에 물려가지고 인원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3교대를 이렇게 시행하려면 인원이 상당히 모자란 편입니다.

이길종위원

정상적인 3교대를 하면 모자라나, 말은 3교대지만 실질적으로 3교대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3교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직원들이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5명 출동이 편제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연가를 가게 되면 한 사람이 대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그런 인원이 없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간외수당으로 쳐 줍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초과근무수당을 100% 다 지급을 합니다.

이길종위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쳐서 해 줍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초과근무수당을 저희들이 100%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기를 하는데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쳐 주는 것하고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하고 비용이라든지 산출을 따지면 어느 게 많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인원 충원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길종위원

많이 듭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혹시 서장님, 인원충원계획은 없습니까, 별도로. 제가 듣기로도 3교대의 원칙은 초과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3교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근무자들이 효율적이고 8시간 근무해서 자기 자유 시간을 가지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3교대 근무를 만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보면 말은 3교대고 실제로는 옛날 2교대하고 비슷하지만 임금이 좀더 오르는 그런 형태의 유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 말입니다. 예산부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올해 당장 못하면 점차적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인 3교대에 걸맞는 인원충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거예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인력충원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충원계획을 세워서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경남도는 100% 3교대라고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길종위원

그런데 100% 3교대 아니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3교대를 하기가 좀 인원대비에,

이길종위원

지금은 인원 충원계획이 없다, 이 말이죠. 짧게 말씀하세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인원 충원계획은 현재 지금 기존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고 안전센터가 신설된다든지 직제가 신설되면 충원계획은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소방서가 수십명이 승진에 뒷돈거래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되었죠? 언론 보도자료도 몇 번 나오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올해.

이길종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 물어보는데, 그것 어떻게 조치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그런 문제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승진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인사관리 쇄신방안을 4월에 만들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비리가 발생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차단하려고 이렇게 제도를 고쳤고 또 승진을 해서 도에 신고하러 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래서 승진심사 기준이라든지 인사관리기준을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휘관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경남 소방공무원 간부지휘관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본부장님.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이길종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남도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방송으로 전체가 다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공개가 되니까 이 자리에서 소방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방금 소방행정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 인사승진 규정이나 인사이동 규정을 좀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휘관들의 편의나 인사부서에서 재량권을 거의 없이, 어떤 규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에 계장급인 실무담당자들도 소방본부장에게 신고를 안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발령만 내지 얼굴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계장급들이 일선의 직원들하고 이렇게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인사철이 되면 서의 직원이 본부에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사 쇄신방안을, 신문에 나서 저희 경남소방이 전국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범죄가 최대라는 기사 때문에 저도 오자마자 충격적이었고 그런데 저번 인사비리 관련자 47명을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숫자가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게 1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인사비리나 아니면 업체하고의 민원관계, 이제는 인사비리 관계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업체하고 공무원 간에 민원관계 때문에 그게 있을까 저는 그쪽에 더 중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금품이나 청탁관계가 없어질 수 있도록 각 담당자들이나 각 서장들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고, 사실은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은 경남도민의 재산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도 불사하지 않고 현장에서 뛰어 다니시는데,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남이 이 문제로 불미스러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초과수당이 우리 경상남도가 2,842명에 약 625억원정도가 초과수당이 미지급되어 있죠, 물론 전국적인 사항인데.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올해 제가 알기로는 320억원정도를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일단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병과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 여러 가지 병과 하는 문제는 최종 대법원판결까지 가야 되고요. 실제로 그것 이외에 꼭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것이 383억원입니다. 383억원 중에서 내년 예산에 지금 집행부 쪽에서 20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길종위원

320억원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383억원입니다.

이길종위원

383억원 중에서 200억원정도가,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200억원은 확보를 했고,

이길종위원

200억원은 확보를 해 놨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리고 올해 인건비가 조금 저희들 소방본부에 여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40~50억원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돌려 달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는,

이길종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한테 지급이 되겠네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는, 다른 도는 소송이 3년간에 걸쳐서 지급을 하도록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일부 5년간 미지급수당을 지급한 서울이라든지 있기는 하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이것은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중에서 비정규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잠깐 멈춰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한 번 더 하도록,

이길종위원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고.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이길종위원

예. 소방공무원 비정규직 현황,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또 다른 우리, 현재 비정규직은 두 명으로 지금 밀양에 한 명하고, 양산에 한 명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은 청소용역이라든지 일용인부임 관련해서 용역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인원은 두 명, 밀양하고 양산 각 한 명씩입니다.

이길종위원

자료에 보면 도청에 인력관리부와 협의해서 정규직으로 대체되도록 검토하겠다 했는데 일부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의 일반직 부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가대교 문제를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거가대교 문제 때문에, 거가대교는 실제 센터가 필요하다해서 거제소방서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장목 쪽에 센터가 잘 진행이 안 됐거든요, 이 자료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청119에서 화재가 나거나 하면 가는 상황인데 거가대교 대응방안 보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거제는 지금 현재 최만우 서장께서 조직진단을 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센터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구조라 쪽에 안전센터 설치라든지 조직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안전센터 요구가 김해 장유라든지 고성, 여러 군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하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거가대교는 화재가 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하터널도 길고. 화재가 났을 때 옮겨올 수 있는 차량이 제가 볼 때는 하청 쪽에 하청119에서 가든지 아니면 부산에서 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간담회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방서장님들이, 일기가 안 고르고 지금 보니 바람이 불고하는 이 위급한, 예방을 해야 될 순간에 소방서장님들이 전부 다 대기를 하고, 소방서도 각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규위원장

예.

김갑위원

그러면 대기를 다 하셔야 되겠네요.

김성규위원장

1년에 이 시간이니까 조금,

김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소방본부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소방서도 있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두 개의 서는 서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를 좀 베풀지요. 행정사무감사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현지확인이고 오늘은 행정 쪽으로 우리가 질의․답변사항이 있는지, 1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하루로, 열흘 중에 하루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으니까 아마 소방서장님들도 나오실 때는 해당 부서에 공무원님들한테 당부를 해 놓고 안 나오셨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필한 소방서는 참가 안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선처를 한번 해 주시지요.

김성규위원장

간담회할 때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화재나 구조활동을 할 때 소방관들이 부상을 안 입습니까, 그지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또 병원이 어떤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 신문 지상이나 보면 보험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전에는 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소방관들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니까 순직 시에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도 보니까 조금 절차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고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공무원은 공상이 저희 도내에도 약 5년간에 걸쳐서 118명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소방화상전문치료센터를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3개 권역에 걸쳐가지고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서 공상을 입은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김갑위원

무료로 전액 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경찰은 경찰국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은 소방만의, 소방관들을 위한 그런 병원이 아직 없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아직은 없는데, 경찰병원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경찰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도내에도 김해중앙병원이라든지 창원산재병원, 진주의 고려병원 3개 병원을 지정해서 화상전문,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하등의 불편함은 없네요. 거기서 하면 치료비가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다친 사람들은 본인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보험이나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보상도 국가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경찰관이 보상받는 거나 이런 것과 동일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공무원법이 경찰공무원법이 따로 있고 저희 소방공무원법이 따로 있는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순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직자는 화재현장이라든지 다른 일상근무 중에 순직하는 그런 대원들은 대부분 지금 국립묘지를 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처에서 지난번 경기도 순직자에 대해서 약간 좀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립묘지 가고 안 가고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하여튼 업무적으로 일을 수행하다가 순직을 당하는 직원들은 거의 100% 국립묘지에 다 가는 것으로 지난해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위원님 질의를 잠깐 중지하시고, 우리 강종기 위원님이 예산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 왔습니다. 모시고 잠깐 이야기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데, 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은 국비확보 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1담당 홍덕수 담당이 오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덕수 예산1담당님, 발언대에 서시고, 우리 소방업무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강종기 위원님이 참고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답변을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우리 홍 계장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대신 오셨죠?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내용연수 경과된 소방장비와 차량, 기타 등등을 했는데 보니까 내용연수가 오래된 것 내구연한이, 10%가 다 넘어요. 구급차 같은 것은 30%가 넘고, 특히 고가나 굴절사다리가 아주 중요한 차량입니다. 불이 났을 때 15층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런 차량이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나게 무리가 따르고 특히 인명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문제책임 소지까지 나온다고요, 지휘관이. 어제 KBS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들의 인명사고가 외국의 일본, 미국보다 더 많다고 어제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이 저는 놀랬어요, 이게. 다른 도는 모르겠는데 내용연수가 오래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을 올려도 안 되나, 그렇게 물어 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이 저조한 관계로, 적은 관계로 삭감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몰라도, 소방서는 늦게 짓더라도, 각 지역에. 차량이라는 장비는 현대화되고 최신화 되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지.

제가 소방서는 늦게 짓더라도 소방장비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까?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기울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부분이 제가 소방공무원들한테 막말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러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이 다른 외국보다 인명피해가 많다는 것을 어제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하고 엄청나게 민원인과 시달리고 그러는데 장비라도 좋아야 되는데 장비가 노후화되면 안 되지요. 최신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특히 경상남도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소득률이 굉장히 높은 데가 대한민국 경상남도입니다. 경기도하고 경상남도하고 같은데 소방헬기 한 대밖에 없어요. 산림청의 헬기가지고 빌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확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종전에도 앞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내용연수 때문에 아마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 임기는 4년이고 2년마다 돌아갑니다. 지적할 때는 곧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소방부분은. 정부에서 내용연수를 정해 놓은 것은 거기까지만 쓰고, 5년이면 5년, 15년이면 15년 쓰고 하지 마라는 겁니다. 했을 때는, 문제가 됐을 때는 지휘관이 문제가 됩니다, 인명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렇죠?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잘 감안해서 1순위로 먼저,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마치겠고 다른 위원님들 예산부서에 질의할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우리 소방서 업무에 대해서 예산1담당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홍덕수 예산1담당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연수 경과, 우리 고가사다리라든지 소방장비의 보강문제는 사실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화재 시의 어떤 그런 인명구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시의 안전문제도 도모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소방서 건립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내년정도 되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까, 내후년?

소방서 건립문제를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합니다. 사실 1시․군 1소방서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소방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도 소방관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임시청사를 남의 학교를 빌려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서 그 분들이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소방행정에 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소방서의 신축문제도 아예 없는데, 이전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곳은 소방서를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일해라 해야지, 소방서도 지어주지도 않고 일하라고 하면 그것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담당께서 잘 참조를 해서, 또 예산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분산을 시키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매년 해마다 예산 얼마씩 쪼개가지고 하니까 소방서마다 약속을 해 놓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잘 참작을 해서 빨리빨리 소방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소방장비 부분도 소방방재청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파트라든지 아까 강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 빨리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럼 우리 홍덕수 예산1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소방행정과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만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하학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학열위원

사실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근무여건 개선도 필요하고 지금 초과수당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 도 예산이 어렵습니다마는 380억원정도를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초과수당을 지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제도를 만들어 놔놓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3교대를 우리가 제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교대를 하게 되면 소요인력이 3,448명이 필요한데 부족인원이 1,833명입니다,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장비부분에 대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833명이.

하학열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지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 말입니다.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보 안전상황실을 만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낙동강 보 관련된 상황실은 없고, 낙동강 보 관련해서 자전거 구급대라든지 오토바이 구급대라든지,

하학열위원

자전거 구급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꾸 수요가 늘어난다 말입니다, 다른 부분에.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사실 야간에 우리 일부 사고라든지 또는 이런 구급환자가 있을 때는 바로 출동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더욱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충원이 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3교대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소방방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경남도는 2010년도 450명을 충원할 때 3교대 인력으로 저희들이 충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센터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생활안전대를 본부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별도로 직제 신설했을 경우에만 3교대 인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16개 시․도 중에 3교대를 100% 못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 시․도에 대해서는 3교대 인원을 충원을 해 주고 3교대를 100% 추진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 시․도는 3교대 추가 인원은 안 내려주는 것으로,

하학열위원

우리는 100%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3교대는 어렵지마는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시행을 한다.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은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학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줌으로 해서 이게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2교대나 3교대나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3교대는 근무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하학열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질적인 초과수당을 준다 해도 그 사람들의 공무원들의 근무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다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결국 소방력이 약화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과수당 주는 것이야 당연히 근무를 초과하면 더 수당을 줘야죠.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3교대를 실시하면서도 실제 인력이 안 따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3교대를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병가라든지 직원들 길·흉사, 교육,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충원이 실제로 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비번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피로누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인원을 대폭적으로 보강하기는 힘들고 초과근무수당이라 든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많이 해서,

하학열위원

인력 충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현재로써 인력충원은 어렵습니다.

하학열위원

어렵다!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력충원이 어렵고 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조직을 신설하라고 하는 게 소방서별로나 센터별로 119생활구급대를 신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대를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은 못 받지만 새 도지사가 선출되면 서별로 10명 내지 20명의 생활안전대를 신설할 생각입니다. 그 인력을 확보하면 옛날에 3교대할 때, 제가 여기 와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이, 1,800명이 있으면 더 좋지만 350명 정도가 있어야 연·병가나 휴가도 갈 수 있고 모든 게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50명은 안 되더라도 1개 서에 10명 내지 20명 정도만 되면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새 도지사님이 선출되어 오시면 계획을 올릴 생각입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무슨 대, 생활안전대?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119생활안전대라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걸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다른 시·도에,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생활안전대 인원도 지금 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 시·도별로 추진하라고 계속 지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어야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이 부분은 일부 인원이라도 생활안전대 인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소방정 두 척 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통영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인명구조정하고 소방정 출동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올 2012년도.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출동현황은 제가 현재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연간 500건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연간 500건요. 대충 어떤 종류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2011년도에 427회 정도 했었고 금년도 현재까지 433회 출동을 했는데, 화재가 25건, 구조가 84건, 구급이 261건으로써 주로 섬지역 쪽에 구급출동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박동식위원

보편적으로 사천 쪽으로는 온 적이 별로 없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사천 쪽에도 섬지역이 신수도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사천 쪽도 소방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안 되어서 좀...

박동식위원

과장님, 벌써 제가 묻기 전에 답을 하시네요. 엊그제 우리 앞바다에 예인선이 침몰됐습니다. 그래서 3명이 바다에 빠져서 2명은 즉시에 구조되고 1명은 해경이 들어가서 구조해서 가는 것을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왔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서부경남 사천, 남해, 하동 쪽에는 오는 시간에 벌써 사람이 사망합니다. 또 불났으면 불나는 그 순간부로 끝이 납니다. 해경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소방서가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말고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계속 예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 경남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소방정이 바다를 끼고 있는 소방서마다 사실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저희들 꼭 법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법상에 바다는 사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해경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법상은요. 그리고 내수면, 강에는 소방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사천도 바다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옛날 삼천포 앞바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작은 소방정 50톤짜리라도 하나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안에는 해경들이 감당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가까운 데는요. 소방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소방이 무한봉사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해 놓으시고 때 되면 가시고 다른 분 오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보다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철학이 필요한데, 예산 자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런데 사실 소방정이나 비싼 장비를 하려면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노력해서 받아야 도 예산이 지원되는 빌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예산이 내후년에도 좀 안 좋답니다. 계속 2년 동안 안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꺼내면 되게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중앙에서 돈을 10억원이나 이렇게 따내야, 도에서 지원 안 해 줄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안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게 본부장님 능력 아닙니까, 그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선박 쪽에는 사실은 법이 소방방재청이 노력을 많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해경이 관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수면 같으면 소방에서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소방방재청이 노력을 못 하고요, 아예 국회 쪽에서 바로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국회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박동식위원

친구들 많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위원님이 훨씬 발이 넓으실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119희망의 집 2012년도 지금 현재 10세대 중에 6세대 하고 있거든요. 6세대는 지금 완료됐고 4세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 예산 좀 더 지원하면 안 됩니까? 제가 봐서는 30㎡니까 10평 미만인데, 조립식을 지어도 평당 30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시·군비 50%, 도비 50% 해서 2,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박동식위원

2,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조립식도 평당 100단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안 맞거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지어주면서 사실 좀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욕심들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예산을 2,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생활도구라든가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 지원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16세대 되어 있고, 현재 10세대는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총 지금까지 81세대를 보급했습니다. 옛날에는 시·군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요즘은 100% 올라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별도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 119소방서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호응도 얻고, 또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이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시·군비 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을 느끼는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도 자기 지역의 일이니까 해 줘야 되겠죠.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본부장님, 세계소방관 스포츠대회가 내년도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개최하는 것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사천시 쪽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우리 도가 그래도 소방본부가 있는데 다문 얼마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도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도 소방관들이란 말입니다, 북유럽 쪽에. 한 3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하고 하면 한 500~600명이 5일 동안 하는 소방관 스포츠대회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성의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소방서에서 같이 참여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소방서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이 관계도 나중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관계도 중앙에 출장 갔을 때 국비관계 때문에 소방정책국장을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이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되는 것 보면서 저희들도 예산관계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저희들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줄 방침을 갖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 지원이 있어야 저희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국비 지원은 제가 알고 있기는, 이번에 호주대회가 있었잖아요. 세계소방관호주대회 거기에서 예산을 2억원 정도 더 업을 했답니다,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분야는 사단법인 그쪽에서 책임지고, 우리가 그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우리 소방본부가 있는데, 소방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소방본부로서 때로는 우리 사천에서 하면 사천소방서의 체면치레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많은 지원이 아니더라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검토해서 가능하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20분이나 남아 있어서 좀 하다가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 일찍 가니까 좀, 12시가 안 됐으니까. 나와서...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호과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방호구조과 주요업무를 대신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장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에 앞서 방호구조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일환 방호담당입니다. 이강호 화재조사담당입니다. 윤종암 예방담당입니다. 안광두 구조구급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방호구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5층 이상 아파트 있죠. 15층 이상 아파트 안전점검은 의뢰를 합니까,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안전점검은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징후가 보이면 소방대상물 5% 범위 내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점검을 하는 점검업체가 도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업체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 소방서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점검을 형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제가 그 업무를 하다가 본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면,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자는 주의입니다. 자율안전관리 취지이고, 유럽이나 미국 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를 가지고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점검업체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하고, 또 방화관리자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안전관리자가. 누가 담배를 피운다거나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저희들은 소방서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샘플링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5% 이내에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점검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음주단속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그 점검업체도 처벌하고,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도, 관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일반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선진국형 소방안전관리체계로 지금 체계를 바꿨습니다. 소방관들이 옛날에는 화재만 진압했지만 구조구급 해야죠, 태풍 오죠, 풍수해 오죠, 가뭄 오죠. 인원은 안 늘려주고 점검까지 하라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점검을 그런 식으로 선진국 체제로 바꾼 겁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창원에는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래서 한두 군데만 하지마시고, 안 하는 데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창원에는 별도로 본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는 없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저희들 소방업무는 별도로 관리를 못 하고,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종기위원

협조체제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다음에 문화재관리, 우리가 몇 년 전에 국보1호 남대문이 불탔듯이, 그것도 우리 소방서에서 관장하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문화재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특별관리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사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사찰은 저희들이 미분무소방차량이라든지 소화차량 이런 장비들을 지금 도내 210개소에 대해서 이미 배치를... 아마 타 도에는 저희들보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도가 없으리라 보는데, 저희 도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중요사찰에 대해서는 자체 소화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저희들이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강종기위원

어느 사찰에 가니까 소방차도 있던데 그게 노후가 되어서 내가 보니까 물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 유지가 사실 어렵습니다. 매월 확인 감독하기도 그렇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 주셔서 해야 되는데, 좋은 장비를 배치해 놓고 사실은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조금 전에 예산담당 홍덕수 계장이 왔기 때문에 그때 물어봤습니다. 나가서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도 개인이 소방차량을 비싸서 못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되면, 그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경상남도에 양산 통도사라든지 합천 해인사라든지 중요사찰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씩 가셔가지고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게 자체 소화장비차량하고 소화장비들이 필요한데, 소화차량은 1대에 약 4,500만원 됩니다. 우리 도비 예산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중점 추진해서 저희 도내에는 문화재 관련부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위원들이 예산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권고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 예산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끝으로 우리 어릴 때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었습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이런 식으로 많았는데, 요즘은 현수막이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현수막에 많이 가려져서 그런지, 소방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화재는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최고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강종기위원

특히 대형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관리비를 받음으로써 관리를 하는데, 대형아파트 같은 데 현수막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자체 대상별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매년 11월 되면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저희들이 반강제성으로 안 달면 왜 안다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협조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사실 플래카드 글귀 하나만 보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조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토요일에 아동들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토요일 안전교육이 지금 실상은 별 필요가 없겠다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토요일에 저희들 직원들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청을 받아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 급식비 지원을 2,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찾아오는 아이들 밥도 먹여주고, 사실 어린아이들은 찾아와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흥미를 갖고 자기들이 교육을 하는데, 일단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는데 소방안전 이것 때문에 거기 가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학교 자율적으로 토요일에 관리를 하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오는 학생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중식제공은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중식제공 말씀입니까?

정연희위원

예.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중식제공은 실제로 저희들이 어렵게 사는 아이들, 소외계층 이런 부분 아이들을 해서,

정연희위원

따로 관리를 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초청해서, 예산이 많으면 모든 아이들을 다 식사를 제공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서당 16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 당 5,000원 잡아도 많은 인원을 못 하기 때문에 주로 불우환경을 가진 아이들,

정연희위원

저소득층 아이들만 따로 해서 교육을 한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파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소화기를 3,675대를 했잖아요. 갖다놓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놨을 때 세대주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교육은 전부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을 안 시키면 갖다놔도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교육 하나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일례로 소화기를 비치했는데 혹시 불이 난다거나 그런 예도 있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도내에 한 5건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정에 단독형화재경보기라고 화재가 나면 울려주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일반 법적으로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감지기들이 많이 있지만 주택에는 아직까지 단독형감지기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단독형감지기라든지 소화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네요. 단독 같은 데나...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것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활용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원 출동횟수 및 출동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차이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9월말 현재 출동횟수하고 지원된 것, 의용소방대 경비지원현황하고, 2011년도도 보면 인원은 적은데 소방대 경비지원은 상당히 많은 곳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박동식위원

11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한번 보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각 서별 출동수당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박동식위원

예, 인원에 비하고 출동횟수에 비해서 이 금액차이가 나는 것.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편성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서별 편성은 의용소방대 인원수에 따라서 약 4.1회 정도 출동수당 편성을 해 줍니다. 수당 같은 경우에. 모든 출동수당이라든지 자녀장학금, 피복비 이런 부분들은 그 서별 대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책정을 했고, 출동수당 같은 것은 100% 동원에 따라서 지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각 서별 의용소방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지역은 60명, 읍·면 지역은 30명씩 여성대 편성을 하도록,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따라서 인원을 얼마까지 하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을 주잖아요. 각 통장으로 다 들어가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박동식위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여성대나 의용소방대나 통장을 각자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개인별로 관리하라고 수차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서장님들 다 계시죠. 사실은 그 분야에 불만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대에서 총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통장, 도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의회 들어왔을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서 그 당시에도 한번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가 또 다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각 소방서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한 분이라도 불평불만이 있으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은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은 적은 있는데, 저희 주무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데도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박동식위원

이것 시·군에 가면 전면 다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도장까지 해서. 사실 잘못되면, 이것 다른 분야에 도용되면 큰 문제 생깁니다. 출동수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 이걸 공인적으로 도장을 썼기 때문에 다른 데나 어떤 데 쓰면 인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앞으로 점검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없다는 소리가 지금 10년째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전화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 이야기 다 하거든요. 연합회에서 행사하고 하면 자기네들 돈 모아가지고 내라 소리 못 하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하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입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겁니까? 서장이 책임질 겁니까, 연합대장이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다시 한 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각 서에 있는 서장님들, 사실 이것 문제가 터지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 한두 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도장을 잘못 썼다든지, 도장이 잘못 인용되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꼭 관리․감독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아파트 있죠. 아파트에 어떤 소방훈련 하는 사실들이 좀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특히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박동식위원

제가 보니까 소방차 길 터주기, 좋습니다. 홍보도 하고,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스티커도 발부하죠? 안 합니까? 벌금제도 같은 것 없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도로상에 주차문제도 가장 시급한 문제지만 대형아파트도 문제입니다. 사실 화재가 나면 차량을 대야 되는데, 소방차가 서서 진화할 수 있게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차가 있어서 전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도내에 그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얼추 다 그렇잖아요. 소도시라도 아파트 있는 곳은 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한 번 정도 우리 의용소방대나 이래 가지고 홍보도 하고 직접적인, 어떤 주기적인 어떤 것을 해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훈련을 한 번씩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더 큰 홍보효과가 있다. 야간에는 주차시켜 놓고 자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천도 한번 당했죠. 추석 때인가 명절 때 야간에 불이 났는데 차량을 못 꺼내서 우리 소방차주차하는 시간이 늦어져요. 그것 안 되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19일에 Fire Road Day라고 해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전 직원도 참여를 하고 의용여성소방대원들 동원을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단속하고 돌아 나오면 주차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에 불시에도 아파트단지에 출동훈련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게 보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홍보를 잘하고 또 저희들이 약간 강제성을 띠더라도 출동로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자치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매달, 제가 봐서는 어떤 지역에 옮겨가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다. 그래야 그 곳에 있는 주민들도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상황이 터진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의용소방대 문제는 저는 숱하게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 말을 한번 해 볼게요.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로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부족한 현장 소방력을 지원하고 소방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만들고 있고 꾸리고 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의용소방대가 인원이 434개 대에 1만1,466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이 많은 경남의 인력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가 지역소방서 예산의 20% 내지 30%를 지출합니다, 그렇죠?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 경비가 각 소방서 총 예산의 20%에서 많게는 30%를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인건비가 저희 본부로 편성되기 때문에 소방서에는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0% 정도.

이길종위원

20~30% 정도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 많은 돈을 지출을 하면서 정말 의용소방대가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인가, 저도 뭐 뚜렷하게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활성화해라 대안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지금 조직체계의 의용소방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 고생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선에서 의용소방대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저는 꼭 좀 지적하고 싶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의용소방대원 모집을 할 때 어떤 절차와 어떤 형태를 거쳐서 의용소방대를 모집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해서 저희 도에서 임명을 하고 대원들은 각 소방서별로 임명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 지역별로 대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결원이 생기면 그 지역대 의용소방대원들이 추천해서,

이길종위원

서로 추천해서.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좀 율이 심한 편입니까?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편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농촌지역은 인원을 좀 못 채우는 그런 편입니다.

이길종위원

아, 농촌지역은 인원을 못 채우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시지역도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저도 일선에 서장을 좀 했었는데 의소대 대원 지원에 대한 큰 매력을 느끼고 지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엄청난 배려를 하고 그런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출동을 해도 출동수당을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만큼만 어쩔 수 없이 나눠주기도 하고, 금방 우리 박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그런 활동하는 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방범대보다는 우리 의용소방대들이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이 보신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의소대들이 이길종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화재현장이라든지 일반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저희들 소방은 시간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락해서 오게 되면 상황이 종료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현장의 통계를 보면 전체 의용소방대의 활동 중에 6%에서 7% 사이에 현장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홍보라든지 캠페인,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동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종위원

과장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 뵙고 그분들하고 술자리도 많이 해 보고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3교대로 근무를 바꾸면서 소방인력들이 부족분이 많고 그 소방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의용소방대를 좀 특수성 있게 활성화시켜서 혹은 지역별로,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촌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와 산악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그리고 도심지 주변에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들이 저는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 지역특성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딱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고, 또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소방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옆에서 수반하는 형태가 된다면, 좀더 예산이 수반되면 차라리 그런 것은 합법적으로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들은 좀 찾아내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똑 부러지게 뭐라고 말은 못 합니다.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들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설치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전문의소대를 지금 활용을 하려고, 이길종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특수재난에 대비한 전문의소대를 지금 현재 도내에 10개 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화재진압이라든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의소대를 소방차량을 줘서 의용소방대원만이라도, 소방공무원 인원이 충원이 현재로는 빠른 시일 내에 불가능하니까 의소대원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의소대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각 지역별, 시․군별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모집도 해 보시고 거기에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곳에 먼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이니까, 또 물론 각 시․군의 소방서장님들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이 들어가고 이런 형식으로 의용소방대를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는데도, 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못 올리는 소방서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현직에 있는 소방서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지역별 특수성에 맞게끔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연구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에 보면, 저도 현장감사 가서도 약간 지적을 했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신문이나 TV 등 매스컴 활용 화재예방홍보를 2011년도에 1만42회 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 9월말 기준 1만1,018회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많이 한 거야, 홍보활동 많이 하는데 나쁠 게 있습니까마는 이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떤 홍보를 하기에 아홉 달 만에 1만1,000횟수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기존 KBS, MBC 지역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9개월 만에 1만1,000횟수라고 하면 대체 하루에 몇 십 건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매스컴 언론홍보는 1만여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경남신문이라든지 KBS, MBC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나머지 지역별로도 지역 언론매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광고를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소방서가 활동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낸다는 것입니까?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소방활동 상황을 매일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화재진압이나 이런 활동하는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다 취합한 부분이 1만여회라는 것입니다.

이길종위원

아, 예를 들어 한 활동을 가지고 경남신문에도 나가고 시민신문에도 나가고 이렇게 매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이길종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정부에서 각 시․도별 평가부분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신문에 나면 1회, 경남매일에 1회,

이길종위원

똑같은 것이라도 그렇게 나다 보니까, 지역언론도 많고 하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한 것 같아서,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학열 위원님이 서면질의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하학열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물어보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화재현황을 보면 유난스럽게 김해시가 화재가 많아요, 김해시가.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강종기위원

참고로 김해에는 소방서 하나밖에 없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강종기위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서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1시․군 1소방서,

강종기위원

본부장님,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규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김해시가 재산피해가 다른 시․군의 10배입니다, 10배.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소방서가 적어서, 소방인력이 적어서 안 그렇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왜 재산피해가 이렇게 많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소방대상물이, 결론적으로 어떤 주택이나 이것보다는 소방대상물이 많다는 것은 공장이나 상가가 많으면서, 그리고 그 쪽 김해 쪽의 공장들이 사실 옛날 부산 북부지역에서 넘어온 계획된 공장, 공단이라기보다는 무질서하게 넘어온 공장들이 많다보니까 화재위험성도 많고 출동로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보니까 재산피해가 많은 것이지, 지금 소방안전센터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를 하나 더 지음으로 해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에도 유리한 것이 있지만 사실은 김해시민들의 어떤 민원 보는데 유리한 측면이 많거든요. 사실은 현장활동에는 소방서를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100% 성과가, 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10%나 15%정도밖에 증가가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활동 측면에서는.

강종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표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시․군별 화재현황을 보니까 한 해만 많은 것이 아니고 해마다 많아요, 해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앞으로 계속 김해가,

강종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치를 하시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일단은 김해에 소방수요가 많기 때문에 1개 소방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에 빠져있는 게 예를 들어서 타 시․도 같으면 소방서가 없어도 되는 시․군에 소방서가 있는 곳이 경남 같은 경우는 네 곳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그렇게 안 했다면 김해 같은 곳에 벌써 소방서가 생겼어야죠, 타 시․도 같으면. 그래서 이것은 도 안에 어떤 새로운 도지사님 오시더라도 사실은 좀 힘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공무원들이 집행부 쪽에서 푸는 것보다는 김해시민들을 위한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남에 소방서가 20개소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 분배 배치가 조금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소방서가 10개가 필요하면 10개를 더 해야 되고,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를 더 해야 되고, 그렇지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하동에 사망이 5년간에 11명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군 지역은 주로 주택화재가 많이 나고, 실제로 주택화재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좀, 하동은 최근에,

강종기위원

아니, 시․군별로 11명이 5년 동안 피해를 봤어요. 인명사고가 났는데, 하동군에. 군도 열악하고 작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인구대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강종기위원

무엇 때문에 11명이 그렇게 됐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농촌지역은 고령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지역은.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었고, 특히 차량 교통사고 나서 차량화재가 발생했고,

강종기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2007년도에 하동에 8명이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8명이 사망사고가 났는데, 2007년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5년간 11명으로 많아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무슨 화재입니까? 2007년도에.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화재, 버스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면질의 내용에 김해시 부분이 화재도 많고 재산피해도 많고 이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각 시․군에 비슷비슷한데 눈에 띠는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인원이 부족하면 배치를 새로 하셔야 되고 인원이 남으면 빼서 다른 데로 보충을 하시든지 조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해는 지금 현재 안전센터를 별도로 추가로 하나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강종기 위원님이 김해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

김해, 우리 현재 소방서가 동부 쪽에 있습니다, 동부. 중동부 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서부 쪽에 소방서가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중소기업이 김해가 7,000개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한 60~70%가 서부지역에 전체적으로 지금 공장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인구도 갑구 쪽에 소방서가 있는데 을구 쪽의 인구가 갑구 쪽보다 약 8만명 정도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

지금 갑구 쪽의 인구가 약 22만명정도 되는데 을구 쪽의 인구가 약 31만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53만명입니다, 구성도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2안으로 보시고, 1차적으로는 소방본부에서 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

기초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더 높은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어디든지, 안 그러면 상급부서에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꼭 소방본부에서 노력해서 하라는 것보다는 안을 만드셔서 긴급하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안을 만들겠어요? 그 안을, 기초적인 안을 만드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가, 장유에 13만5,000명입니다, 인구가. 지금 하나 있는데 안전센터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안전센터가 위치할 곳은 장유에 위치한 공업지역을 주 모태로 해서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 안전센터는 주거의 원칙을 위해서 안전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우리 북부 쪽에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곳은 주거도 있지만 지금 부곡이나 유하 쪽의 공업 지역을 총체적으로 커버하는, 지금 안전센터에서 공업지역 가려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현재 안전센터 위치에서 공업지역에 가려면 5분에서 7, 8분 거리에 다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도시계획가로망은 다 그어놨는데, 계획도로는 다 그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개설한 곳은 거의 없다 말이에요. 현재 기존 도로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리가 빨리 들어가려면 가까운 데 있어야 빨리 갈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 소방본부에서 우리 장유에 119안전센터 건립에는 의욕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119종합상황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한중민 상황팀장입니다. 최석만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일 여기서 지리산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든지 낙상을 했다든지 해서 한번 출동하는 데 대한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소방헬기 출동에 따른 기본 소요경비는 한 회 출동할 때 순수경비는 180만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는 5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한 달을 치면 등산철이나 이럴 때, 몇 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소방항공대 올해 출동상황이 176건인데, 한 달 정도로 치면 15건 남짓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건 전부 다 위급을 요하는 그런 사고들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소방헬기는 긴급헬기로써 긴급상황만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차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이냐 비긴급이냐 판단을 하는데 긴급사항이라고 판단을 하면, 운항통제관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저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긴급사항이니까 출동해라 하면 저희 헬기가 출동을 합니다.

제일 위급한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상세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항공기는 주로 긴급상황일 때 출동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구조사항, 지리산 말씀하셨는데, 지리산 같은 경우는 등산하는 중에 추락했다든지 아니면 등반 중에 심질환으로 심정지 되는 그런 상황도 가끔 발생합니다. 무리하게 등반을 하다보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라 가지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제일 긴급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낙상사고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혹시, 기우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지만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혹시나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 출동하는데 돈이 300여만원, 200여만원 드는데 119나 112에 무작정 신고만 한다고 해서 항공기를 운항하고 그러다보면 그것보다 더 급한 대형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매뉴얼대로 하신다 하니까,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서 판단하실 때 신중히, 판단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해물질 공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급소가 경상남도에 한 9,0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9가 신고를 받으면, 만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면 119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일단 유해화학물질은 법령사항에 보면 저희들 소방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험물만 관리하는...

위험물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러면 유해물질은 환경부나 지식경제부?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관들이 유해물질 성분이나 이런 것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래서 일단 유해화학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인명구조라든지 초기대응 측면에서 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장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많이 쓰는 것은 Campro-1000이라든지 GC/MS라는 측정장비들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업무가 아니고 환경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그러면 황산이나 페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다 위험한 물질 아닙니까.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인가 그것도 우리 소방관들이 지식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인명피해가 나며, 짐승이나 이런 데 유해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래도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대응 측면에서, 인명구조 측면에서 저희들은 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의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해화학물질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포한 화학물질안전관리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온라인 접속해서 해당물질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김갑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

예.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방금 불산이나 황산, 또 반대쪽으로 알칼리성 물질도 있고 유독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군에서 사용하는 군 화학작용제는 잠시 0.5초 마셔도 사람이 사망합니다.

김갑위원

예, 신경가스라든지 방사능도 있을 것이고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화학보호복이라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를 안에 쓰고 보호복을 입으면 어떤 유독물도 관계없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유독물질을 관리하는 부처는 환경부하고 지경부입니다. 그런데 대응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데가 소방이고, 또 저희들이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한다는 것은 첫째 인명구조가 목적이기 때문에 유독물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후수습이나 보상문제는 사실 환경부 쪽에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인명구조를 하고 계속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배관이 터졌다거나 누출되는 것 확산을 방지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비들은 공기호흡기, 화학보호복에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막을 수 있는 게 옛날에 나무쐐기처럼 에어백으로 된 쐐기 같은 것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유독물을 막을 수 있는 테이프를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유독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질을 모르는데 인명구조에 장애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공기호흡기와 화학보호복만 있으면 어떤 물질이든지 가능합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얼마 전에 순직했던 분이 한 3,000평 되는 미로 같은 창고에 들어가서, 제가 잠시 읽어보니까 3명이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떨어져서 순직한 분이 못 찾아 나와서 연기에 질식해서 순직을 하셨다는 그런 보도였는데, 그때 무전을 통화한 줄 알고 있어요. 어디냐 하니까, 지하인가 어디다. 짤막한 위치를 정확하게 못 알려줬는데, 그것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호흡기가 작동이 잘못 되어서 그렇게 무전을 짧게 하고 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실제로 지금 공기호흡기를 쓰고 무전을 할 수 있는 헬멧장비도 나옵니다만, 저희 경남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이든 유독물 사고현장이든 저희들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게 되면 무전을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을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말이 짧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길을 못 찾아서 못 나온 게 큰 창고이거나 지하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물론 소방관은 항상 2인 1조로 복수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동식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인력문제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 경남도 인력이 없어서 실제로 항상 2인 1조가 활동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혼자라고 해서 소방관이 현장에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이나 큰 창고 같은 데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공기가 조금 남았는데 너무 넓은 지역에서 출구를 못 찾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 그러면 공기호흡기를 썼는데 옆에 어디 장애물에 걸려서 공기호흡기가 부서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가스를 마시게 되면 쓰러집니다. 질식해버리는 거죠. 그걸 아무도 밖에서는 모르는...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종기 위원님이 예산문제를 다뤘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소방관이 투입될 때는 몇 대라도 있어야 된다. 공기호흡기 안에서 무전을 할 수 있는 것. 벗고 무전을 하면 1, 2초만 가스를 마셔도 사람이 정신을 잃고 질식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나만 더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청장님이 이기환 청장님이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이 분이 소방관 출신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소방관 출신입니다.

김갑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시는 것이 소방의 날이 13일로 바뀌는 것부터, 왜 바뀌었느냐? 대통령 해외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바뀌어지고, 또 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철저히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것 말해 보면 뭐하느냐, 마이동풍이지.”, “지키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기환 청장이 대원들의 위치추적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또 안전수칙도 강화해서 안전관리 소홀로 순직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소방관서장을 엄중 문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조사하고 수소문해 본 결과에는 아직까지 소방청장님이 얘기하는 이것은 요원하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치추적시스템 이게 곧 도입이 될 예정입니까?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지금 인천에서 최근에 순직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아까 김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밖에서 직원이 길을 못 찾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최초로 위치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기계에 대해서 검토를 끝냈습니다. 저희 경남에서도 끝냈는데, 보통 이런 장비들이 도입이 세계적으로 된 데가 독일 쪽이거든요. 독일이 광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의 갱이 붕괴되거나 이렇게 되면 광부를 찾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이 실이 창고라면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일정한 위치에 계기를 네 군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물 밖에 설치하면 안 되고요. 벽을 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 소방무선은 지하1층까지는 거의 됩니다. 그런데 지하2층 이상 내려가면 무선통신보조설비라고 되어 있는, 요즘 짓는 건물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창고나 옛날에 지은 건물은 아예 지하2층 이상 내려가면 저희 소방무전이 안 통합니다.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창고에 큰 화재가 났다면 네 군데에 기계를 설치해야 그 소방관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네 군데 설치할 것 같으면 그 안의 불을 그동안에 꺼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인천소방본부가 먼저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얼마만큼 기기를 보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경남에서 지금 현재 장비로 도입하는 게 좀 무의미합니다. 누가 몇 시에 들어갔다 이것만 알 수 있지, 들어간 대원이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것보다는 지금 전남 쪽에서 소방관이 개발한 장비가 있습니다. 3초 이상인가 움직이지 않으면 경보음이 들리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더, 소방관이 개발한 그런 장비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들 경상남도에서는 조금 지켜보고 어느 장비를 도입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기환 청장이 이런 대담을 발표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소방관들이 아무리 위험한 장소에 있어도 한 사람도 안 죽겠구나 하는데 어떤 일반인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지키지도 못할 소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고, 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강종기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순직률이 제일 높다 그러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방지를 잘 해 주십사 하고,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방책을 강구해 달라는,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저희들 서장들이나 저나 우리 대원들이 다 결의를 했습니다. 자기 자식처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갑위원

국민들이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방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장비와 교육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119 정말 고생합니다. 소방서의 가장 큰 업무죠. 선진국으로 가는, 또 우리 국민이나 도민한테 가장 사랑받고 있는 게 119 때문에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2년 9월에 ‘기타’ 해서 6만7,000건이 지금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종류이기에 기타가 이렇게 많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신고접수현황요?

예.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화재가 연간 100만건 전후로 접수가 됩니다. 올해는 79만건 정도 돼 있고. 그 중에서 일반출동사항이 11만9,000건이고 나머지 67만건이 기타사항인데, 기타는 일반안내, 긴급사항이 아닌 일반 민원안내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 이첩사항, 그리고 오접속사항들이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다보니까 스마트폰에 긴급전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터치로 되는데, 그걸 자기들 본인도 모르게 원터치로 저희들 119로 신고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기타에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천에서 119로 걸면 우리 경남본부에서 받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받아서 지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그 지령을 내릴 때 신고자가 또렷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지금은 저희들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상에,

일단 지금 묻는 것만 답해 보세요. 있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어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요즘은 전자지도가 뜨기 때문에 전자지도상에 신고자 위치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위치를 확실하게, 급하다보니까 말을 빨리 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벌룡동 어떤 위치에서 화재가 났다, 어떤 건물 옆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다른 데로 보내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못 듣고. 불은 나서 엉망인데 온통 찾아 헤맵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이유가, 왜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본에서는 관제시스템을 한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신고 받고 차가 출발하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앉아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당면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소방현장활동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 벌써 했어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맞습니다. 저희들은...

10년 전에 제가 일본 갔을 때 관제탑 보고 현지를 봤는데, 소방차가 가고 있는데 어디 다른 데 빠지지도 못해요. 보면서 지금 어디 정도 가고 있다, 어디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그런 전화입니다. 전화상의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손 치더라도 다시 지령을 내리면 그걸 보면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우리나라는 안 되어 있잖아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 부분은 아마 내년 3월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AVL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은 아직 없는데, 내년 3월이면 아마 전국에서 경남이 최초로 도입이 될 겁니다.

관제탑은 어디에 세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본부 상황실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하니까 그게 있던데요, 별도의...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래서 소방차의 AVL시스템하고 저희 본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면 본부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소방차가 어디로 출동을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바로 나타나집니다.

제가 일본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가다가 중간에서 놀고 있거나 그러면 바로 거기서 다시 지령을 넣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일하기 수월하고 할 텐데, 119에 신고된 여러 가지 오류들 이런 분야도 빠르게 시정시키고 고정시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앞으로 저희들 상황실에서 신고접수 받을 때 신고자가 정확하게 위치를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해서 신고접수를 받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AVL시스템은 내년 3월경에 경상남도에 최초로 설치되는데, 그때 완벽하게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9페이지에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낭비 및 인사교류 정체와 그리고 통합지휘체계 구축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창원시 통합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소규모 화재나 사고가 나는 것은 처리하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대형재난이 발생되거나, 저번에 태풍 산바 때 우리 마산만이 약간 잠겼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산소방서를 다른 경남대 위치로 소방차를 옮기고 분산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저보다는 도지사권한대행께서 먼저 아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만약 그게 김해에서 일어나거나 진주에서 일어났다면 벌써 초기에, 재난과 사고의 구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에 조금 발전할 것 같으면 위로 상황실이나 아니면 본부장한테 지휘보고가 되므로 해서 마산에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다른 병력을 어디로 보내야 되고 차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통합창원시에는 3개 소방서가 자기들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대형재난 시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행정적인 논리에 의해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사불란한, 타 시·도에는 이런 체계가 없습니다. 타 시·도와 같이 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창원시가 지금 경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이후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직원들이 원거리 출·퇴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있는 3개 소방서는 그쪽에 있으니까 집 가까이 출·퇴근이 편하지만,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직원들이 창원시로 들어오거나 마산으로 들어오거나, 그런 인사이동에 불편이 많고요,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경남소방본부로 안전대책 등이 지시가 되면 일단 저희들은 창원시 3개 소방서에는 지시공문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문서를 보내야 되는 그런 우스운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안 되다보니까 창원시는 심지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행할 책임이 없다거나 또 통계자료를 작성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체계적인 소방행정 수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소방사무가 시범실시기간이 내후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위원님들한테나 소방방재청에 이야기하는 게, 만에 하나 창원시 관내에서 무슨 큰 대형 일이 발생되면 지원체계나, 지금은 현재 응원체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하고 경남하고의 관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실을 두 개 운영하니까 돈도 많이 들죠, 인력도 많이 들죠. 이러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119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하고 경남하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원화되어 있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창원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창원소방서에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창원소방서가 어디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KBS 바로 밑에...

진해에 있는 것은 뭡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것은 기존의 진해소방서를 창원시 조례에 의해서 명칭을 창원소방본부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를 옮겼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명칭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해로 아직 안 옮겼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기존의 진해소방서 명칭을 창원소방본부로...

새로 구축을 해서 고쳐가지고 신축이나 증축 안 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안 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본부만 자체적으로 옮기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본부장이 진해에 있고 상황실은 창원소방서에 있고, 창원 내에서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우리 상황실장이 말을 조금, 그것은 속기록도 남으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이나 경남소방본부의 법령이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창원시 내에는 소방본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법에는 3개 소방서 중에서 1개 소방서의 직급을 준감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소방본부는 없습니다. 3개 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는 아닙니다. 진해소방서장이 준감입니다.

강종기위원

이 부분이 2010년도 10월 1일자로 창원시가 통합이 되는 관계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업무를 분리한 겁니다.

강종기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지휘체계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실태조사도 왔었습니다.

강종기위원

대처하는 방법이 없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래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시를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대형재난 시에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한테 지휘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 사고가 재난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늦거든요. 늦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큰 사고가 나면 경남소방본부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게 실제로 실행과정에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전에 알아야 되는데. 사고의 진행상황을 알아야 대형사고 때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회시를 받고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규모 이상은 도 소방본부장이나 도 상황실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저도 창원에 삽니다. 생활권이 창원인데, 잘못됐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것 공감하시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창원시에 소방사무가 이양이 됐지 않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약 2,119명이던데 약 1/3이, 약 605명이 창원시 이양이 됐는데,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인사권이나 모든 게 창원본부 쪽 거기서 다 하고 체계나 지휘계통 이런 것도 독립기관 아닙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창원시장 직속기관입니다.

강종기위원

경상남도가 도 소방관 관리하듯이 이원화됐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체계를 하려면.

강종기위원

특별법을 바꾸려면,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걸 바꾸든지, 시민단체나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돼요, 필요한 부분이. 공감을 얻지 않을 때는 안 됩니다. 의원이 지적을 해서 사회적 공감을 얻어서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특별법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합을 다시 새로 원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 국회의원이 다섯 명입니다. 그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거꾸로 창원시에서 이양 받은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이게 불편하다.”, “우리도 경남본부에 구속되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 답변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태풍 산바 이후에 조사를 한번 내려왔었고요, 행안부의 자치제도과장인가 과장 한 분이 조사를 내려왔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지휘체계를 확립하자는 쪽이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과장은 “왜 인사권까지 줬느냐?”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안부에서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이라는 게.”, “ 저희 소방방재청이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605명의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 이상이 이 체제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분명히 소방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창원시민한테는 이 체제가 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체제입니다. 창원시 소속의 소방관한테는 유리한 체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저쪽하고 협조나, 또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원이 다섯 명이 있다고 하지만 경남소방본부장이 대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창원시에 사는 소방공무원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대화가 더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종기위원

그 당시 2010년도 10월에 특별법을 행안부에서 만들 때 소방방재청에 아마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니까 의견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소방방재청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안 된다. 한 나라에 두 가지 언어를 쓰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창원, 마산, 진해, 경남도나 생활권도 똑같죠, 문화도 똑같죠, 학군도 똑같죠, 여러 가지가 똑같은데 두 개가 분산되어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방재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사실 행안부도 그렇게 찬성한 게 아니었고요, 소방방재청에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은 저도 노력했고 실무과장들이며 국장들이며 이것은 안 하려고 극구 노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기초소방에서, 우리 같으면 시·군·구 소방에서 고베 지진 이후에 우리 같으면 광역소방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일반 자치행정학자들이나 행정학을 하신 분들이 소방도 기초로 가야 된다는 그런 체제 논리를 펴는 게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경남도의 모 의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노력을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 체제로 안 가려고요.

강종기위원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사람이 119통제소에 전화를 하면 어디서 받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창원상황실에서 받습니다.

강종기위원

김해에서 하면 어디서 받습니까? 김해에서 119로 전화를 하면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경남도로 들어옵니다.

강종기위원

그 시스템 자체는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만약 창원시가 양산이나 김해처럼 한쪽에 있다면 좀 다른데, 이게 가장 도심이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사나 작전 면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게...

강종기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만 위원이 도에서 고칠 사항은 안 돼요, 제가 보기로는. 특별법을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청원해서 이 법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이런 부분을 중앙부서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진다고요. 이 부분을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키겠다. 이원화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의 말씀대로 예산낭비이고 인사교류 정체, 통합지시체계 구축이 곤란하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중앙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중앙체계의 문제점, 지방의 문제점을 전부 복합해서 국회의원들과 위의 중앙부서하고 끊임없이 민원을 넣으십시오. 그래야 바뀌지, 안 그러면 바뀔 수 있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계속 저희 경남소방서장들이나 제가 중앙이나 도에서 노력할 겁니다. 노력하고 있고, 내년까지 창원시의 소방사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50억원 내지 300억원씩 매년요. 그게 내년까지입니다. 시범실시기간이 내년까지...

강종기위원

특별교부세 나가는 것 그거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그겁니다.

강종기위원

3년 동안 아닙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만에 하나 저희들 노력으로 내년까지 끝나면 좋지만 2014년까지라도 끝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창원도 운영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강종기위원

도가 예산낭비를 하든지 잘못하면 환경단체라든지 기타 등등 민간단체들이 언론에 떠들고 현수막 붙이고 집회도 하는데 소방 쪽에는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단체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용하라는 것보다 그런 사람을 때로는 활용을 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이런 부분에 아무도 누가 이의제기하는 사람 없어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지금 사실 지역언론 쪽에서는 좀 알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지역언론을 활용하시든지 시민단체를 활용하시든지, 이게 잘못됐다.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보기로는. 이원화할 필요가 없는데, 일원화해도 되는데 특별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이런 부분을...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하고 경남소방본부가 노력해서 일단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국회의원들도 새로 바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이 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바뀝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엊그제 밤늦게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심야에 갔더니 저 말고 다른 환자가 오셨는데, 병원에 금방 도착했을 때는 처치를 받고 있고요, 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살감기죠” 이러더라고요, 의사가. 나가보니 구급차가 와 있더라고요. 구급요원이 막 마무리하고 떠나가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몸살감기 이런 부분도 119에 전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오늘 감사장에 와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인력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119상황실에 접수되는 건수가 화재건수하고 이런 일반안전구조의 신고건수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119종합상황실에서 2012년 9월 현재까지 79만건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재는 1만5,000건, 구조가 2만4,000건, 구급이 7만4,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긴급출동사항이 전체의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신고가 몇 %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전체 신고건수의 약 15% 정도 차지합니다.

화재는 몇 %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화재가 약 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80% 이상은?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80% 이상은 아까 말씀대로 기타사항들입니다. 일반 안내를 한다든지 유관기관 이첩하는 사항이라든지, 요즘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서 오접속되는 그런 경우, 그것도 중복되는, 동일화재이면 한 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몇십 건 몇백 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로 기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이게 그 전에는 어느 소속이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이 1339를 119로 지난 6월에 통합했는데 그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우리 119상황실로 통합이 되었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규약이나 법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1339하고 119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인원을 보니까 지금 공중보건의 2명하고 구급상황관리사가 9명이라는 이야기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9월말 현재, 6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총 건수가 1만8,165건이에요.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인력이 근무시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교대라든지 3교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 인력으로 상황이 돌아갑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현재로써는 큰 부족함은 없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저희 소방관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현재 3교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기가 어떤 위급상황, 신변에 위험상황이라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안전사고라든지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화해서, 전화를 할 때 몇 번을 누르는 것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지금 현재로는 1339 또는 119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1339 번호는 없어지고 119로 통합이 됩니다.

보통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개월 운영했는데 1만8,000여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119로 통합됐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1339 있을 때는 사실상은 장난전화 같은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질환자가 아침 일과로 아침에 일어나면 1339 전화해서 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식의.

이게 만약 전화가 접수됐다 그러면 최고 가까운 일선소방관서로 연락이 갈 것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신고 들어오면 신고자가 일반 응급처치를 요구하면 응급처치 안내를 해 주고, 저희들이 응급처치 안내를 해 주면서도 상태가 심각하다 싶으면 바로 구급차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병원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통역도우미를 13명에서 23명으로 더 늘리고 하는 부분도 대처를 잘하고 있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을.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도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1339 관련된 것은 일부 응급의료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339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는 응급의료기금 5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50%.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이게 더욱 더 잘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화재관리사가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화재진화사가 있습니다.

화재진화사, 인명구조사, 우리 소방관들 중에서 몇 %나 있습니까? 화재진화사, 인명구조사.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지금 현재화재진화사와 인명구조사가 시행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기존에 소방공무원 중에 프로소방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훈련을 받고 실제로 훈련성과를 책정을 해서 점수가 60점 이상이 넘으면 화재진화사라든지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주는데 현재는 5%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 수준. 그러면 만약에 화재진화사가 됐다 이러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수당은 없고 저희들이 근평 때 가점은,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이 됐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령에 있는 교육장에서 올해 시험을 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너무 업무의 가중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화재진화사라든지 인명구조사 이런 자격증을 따라는 것도 평소에 바쁜데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업무의 가중을 주는 것 아니에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학교를 가든지 중앙소방학교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교과과정 자체도 저희들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 다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다 업무에 연관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이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땀으로써 현장에서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 근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도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관들이 평소 업무를 좀 3교대지만 완전한 3교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많은 업무가중이 되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그런 장래에 대한 희망에 무엇입니까, 결국 승급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승급에 관한 부분도, 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본부장님, 신경 좀 쓰세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부영위원

소방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김성규위원장

조금 있다가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는 업무보고를 시책사업 등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진주소방서부터 차례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49페이지, 진주소방서 소관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통영소방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손용목사천소방서장

손용목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사천소방서에는 6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김해소방서장 최주경입니다.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인데, 68페이지 당면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밀양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김부영위원

현지확인을 한 소방서는 제외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장

밀양소방서는 제외하고 나중에 질의하실 것만 간단하게 하시고, 거제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최만우거제소방서장

최만우 거제소방서장입니다. 2012년도 거제소방서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양산소방서 당면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강명석입니다. 92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령소방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김기룡입니다. 준비된 보고서 98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104페이지, 창녕소방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유인물 110페이지,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봉

차차봉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 차차봉입니다. 115페이지, 당면 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서갑재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입니다. 하동소방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다음 산청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김병훈입니다. 당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조길영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조길영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소방서는 현지확인을 했으므로 다음 합천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합천소방서장

합천서장 이재순입니다. 합천소방서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도 불편하실 텐데 늦은 시간, 오전에는 진해경자청에 우리 도 예산을 위탁해야 되는 권고지정 때문에 제가 경자청에 바삐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안심보험가입제도가 업무보고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우리 본부에서 하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각 개별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소방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화재가 난 곳이 보면 군단위에는 특히 서민층이나 기초시설이 불량해서 나는 곳이 많거든요. 119 집 지어주기,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119희망의 집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희망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집 짓는데 보니까 예산이 1,200~1,300만원 하더라고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2,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 제도 상당히 좀 괜찮은 제도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행하지 않는 다른 서에서도 좋은 제도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안심보험은 17개 소방서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고,

김부영위원

다 합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김부영위원

업무보고에 빠진 곳은 뺀 것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게 옛날부터 오래된, 새로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신축 때문에 밀양서 신축계획이 있고 아까 보니까 함양, 남해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함양은 내년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는 것으로,

김부영위원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밀양소방서에는 부지 조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곳이 묘지이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밀양은 저희가 현장 가서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산청, 의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설계비만 저희들이 반영이...

김부영위원

특히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업무를 하는 소방관들이 체력단련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악한 곳은 차 빼놓고 그 안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되어야, 특히 군단위 소방서는 노후된 시설 이런 곳은, 본부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들하고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산확보에 특별히 좀.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김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이 200억원정도 넘게, 총 지급해야 할 예산이 383억원인데,

김부영위원

그것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200억원 편성되는 것으로,

김부영위원

전체 금액이 600억원이 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것은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고, 최종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판결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약 623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못 받은, 병급 안 되는 그런 초과근무수당이 383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200억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인건비 남는 게 50~60억원 되기 때문에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120~130억원 되는 것은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어쨌든 담당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최소한의 근무수당을 안 주고 우리가 사기진작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청사신축사업비가 사실 좀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빨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9시쯤 왔었습니다. 일찍 와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장님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그 표본시를 김해, 거제시하고 함안, 산청 군단위 두 개씩 해서 소방장비관리대장하고 운행증하고 장비고장발생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소방자동차 월간정비일지하고 공기충전기 관리카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구가 좀 방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자료가 있어야 내가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데이터가 없으니까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일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왜 제가, 우리 여기 관리규칙을 보니까 소방장비를, 그러니까 제가 어제 소방의 날 행사에 위원장님이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건설소방위원은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정을 저희들이 바꿨어요. 그래서 어제 아마 거의 다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을 겁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고 현장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서장님이나 직원들의 말씀이, 장비나 시설, 인원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다 그런 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주된 의견이었고 그런 데 대한 민원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란 게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장비 부족하다고, 열악하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만날 그것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 시설만큼 이라도 충분히 관리하고 잘 닦고 조여서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야,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순직하는 공무원이 일발생하고 하니까 지적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본인들도, 다른 사람 생명도 지켜야 되겠지만 자기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질의를 제가 못 하겠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방호과입니까, 어디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이 하시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김부영위원

관리규칙 15조에 보니까 “소방기관장은 보유하는 소방장비를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단, 구조보호장비는 별표 기준에 특별하게 하도록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공기충전기 말입니다. 이것도 별표 사유에 구호장비 및 보호장비의 관리 유지 기준, 이래 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어요. 1. 이렇게 해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자료를 몇 개 검토를 하다가 한국소방협회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 이렇게 논문지들이 나와 있는데 주기가, 공기충전기 이것 충전하는 주기가 얼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한 달에 한번 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충전 관련해서 민원이 통영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안에 공기호흡기 충전도 할 수 있고 일반 클리닉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기호흡기 관련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부영위원

함안에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김부영위원

함안소방서에서,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함안소방서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도내에 모든 충전기를 그 곳에 다 가져와서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김부영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은 빼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도 저희들이 의뢰만 하면 함안에서,

김부영위원

우리 경남에 일단 17개 시․군 소방서의 공기충전은 함안서 에서 다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정비실이 함안에 있기 때문에 17개 소방서뿐만 아니고,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비실과 충전실이 같이 되어있네요,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고 충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함안서에서.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여기 학회지 논문을 보니까 폐기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공기, 다른 외국계 수준보다도 WT로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웨이트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게입니다.

김부영위원

이것이 보통 외국수준보다 우리가 2배 이상 높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조사한 것을 봐야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잡겠는데 우리 소방서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외국,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WT, 웨이트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지금 우리나라 공기호흡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산청이라는 회사입니다.

김부영위원

어디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산청이라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회사이름이?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산청사람이 만들었다고 산청입니다.

김부영위원

산청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지금은 용기 합금이 국내에서 나옵니다만 거의 미국에서 수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논문이 최근 논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용기를,

김부영위원

2010년도 되어 있는데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에서 쓰고 있는 공기호흡기 용기들이 거의 70%가 미국의 수입용기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는 공기호흡기 용기는 전부 수입품이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100%는 아닙니다. 국산도 지금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부영위원

몇 %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지금 사기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70~80% 지금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지금 용기가 그렇게 무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부영위원

공기호흡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해버리면 사람이 바로 생명을 잃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방직원들이.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우리 김갑 위원님도 그런 염려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제가 외국수준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지금 외국하고 같다고 보시면...

김부영위원

같은 수준입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무게는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수준은 산소지수가 외국수준과 지금은 같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옛날에는 좀 무거웠었는데 요즘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부영위원

비슷하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김부영위원

혹시 우리가 최근에 폐기된 것을 한번 분석해 보거나, 여기 규정에 보니까 분석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재분석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재분석을 하라고 어떤 규정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래서 아까 30일마다, 만약에 화재현장에서나 어디 사고현장에서 사용 안 했더라도 공기를 다 빼고 깨끗한 장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는 도심에서 공기를 충전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한 장소의 신선한 공기를 30일마다 바꾸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기 중에 습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오는 날은 60~70% 될 것이고 비가 안 오더라도 최소한 20~30%의 습도가 있습니다. 습기가 있으면 미생물이 생기고 세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말씀에 한 달에 한 번씩 충전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규정에 보니까 3개월 이상은 반드시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가 오지 않아서,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공기호흡기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직원 개인 건강에 직결되는 개인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정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 서에 보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공기호흡기는 개인별로 1개씩 지급하도록, 그것은 100%,

김부영위원

개인별 한 개씩...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개인별 1개씩, 옛날에는 예산이, 10년 전에는 공기호흡기를 하나 가지고 돌려쓰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당 1개씩 자기 공기호흡기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 봄베가 약간 부족한데 그것도 올해 안으로 아마 100% 지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부영위원

함안에서 정비하고 충전하는데, 어느 정도 정비하는 기술자나 인력 이런 게 더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김부영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한 명이 그게 다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본부에 저희 과 소속으로 한 명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한 명이서 충전하고 정비하고 그게 다 가능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본부 소속 한 명이 있고, 각 서별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서별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여기 논문지를 보니까 전국광역단체에서도 광역단체마다, 그러니까 각 도에서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서를 지정해서 정비를 하고 충전하고 하는데, 이게 인력하고 시설하고 그런 게 모자라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공기호흡기가 도내에 한 2,160개 정도, 2,200개 정도 있는데요, 사실 함안에서 100% 처리하는 것은 업무부하가 많이 걸리긴 걸리는데, 이것도 아마 권역별로 정비실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거창에서, 거제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개 충전하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정비를 하는데 시간은 20분 정도...

김부영위원

20분 걸립니까. 1명 가지고는 좀 버거울 것 같은데, 우리가 직감적으로 해도 2,160개나 되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한 번에 10개씩 할 수 있도록...

김부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도내에 함안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소방서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이런 데서, 공기호흡기를 많이 사용하는 타 기관에서도 저희 본부에 의뢰를 해서 정비도 하고 충전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현재 한 명이 정비하고 충전하는데 문제는 없다 그 말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각 서별로 공기충전기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자격증 있는 기술자도 있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있는 서도 있고 없는 서도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권역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정비실을 권역별로 설치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단축될 수 있고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김부영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타 시·도 현황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문,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부산 같은 데는 부산본부 한 군데에서 정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좀 짧지 않습니까.

김부영위원

예, 그렇죠. 도시화되어 있으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권역별로 사실 거리가 거창 같은 데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있는 게 사실 좋긴 좋습니다. 지금 함안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한번 하려면 직원들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오고가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지 싶은데요. 가면 직원이 하루 거기 갔다 와야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 추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한 3개 권역으로 하면 예산소요가 많을까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약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김부영위원

1개 권역에?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다른 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보니까 전문용역업체를 둬가지고 하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 도내에도 충전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워낙 수량이 많고 해서 일단 저희 본부에서 권역별로, 지금 현재 저희 본부 주관으로 해서 함안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 안전장비이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정비하는 게 제일...

김부영위원

안전하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질의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고 소방의 날 행사도 가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인력은 대충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충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장비도 노후된 장비나 이런 것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좌우지간 우리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비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제가 월간 정비일지를 좀 달라고 했는데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봐가지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산청소방서장님 나오십시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김병훈입니다.

강종기위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근무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창원소방서가 없는 관계로 제가 산청을 택했습니다. 119산악구조대가 경남도에서 산청에 하나 있죠?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하는 역할은 뭡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저희 산청의 119산악구조대는 지리산을 방문하시는 모든 내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월 구조는 얼마나 합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월 구조는 올해 43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헬기가 뜨기 전에 저희들 산악구조대에서 먼저 출동을 합니다.

강종기위원

산악구조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저희 인원이 5명씩 3개조,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15명이 3개조로요?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런데 헬기요청은 어디로 합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헬기요청은 저희 소방본부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중증환자, 특히 낙상을 해서 두개골이 파손된다든가 내지는 다리가 골절이 된다든지, 몸을 부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강종기위원

중환자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중환자일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도 상황실에 항공요청을 해서 항공지원을 받아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경남도에 지리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산이 많은데, 경남도에 헬기가 한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 한 대를 우리 119산악구조대에서 다 씁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저희 산악구조대에서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경남도에 많은 산악지형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내방하시는 모든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증환자가 발생 시에는 저희 헬기요청을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1일 2건, 3건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경찰청 헬기도 있고, 군부대 헬기도 있고, 산림청 헬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협조를 해서, MOU를 체결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요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본부장님,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서너 건이 났을 때 조금 전에 산림청이라든지 경찰청하고 MOU 체결돼 있다 그러는데, 빨리빨리 체계가 가능합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저희들 산림청이나 경찰청보다는 소방헬기는 부산이나 경북 이쪽을 부르는 경우가 더 빠릅니다.

강종기위원

경북에는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두 대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전라도는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각각 한 대씩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경북에만 두 대네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헬기는 사실 오는 시간보다는 이륙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산에서,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30분 정도 가열을 해야 됩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부산에서 지리산 가는 것이나 경남에서 지리산 가는 것이나 시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지리산도 자주 가고, 산청을 조금 압니다. 민박도 많고 펜션도 많고, 별장도 많고, 산속에 나홀로 집들이 많죠?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조금 전의 다문화가정도 많고.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다른 소방서와 동일하게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실제 저희들이 가서 달아드리고, 또한 안심보험에 가입도 해 드리고, 또 소화기도 갖다 비치시키고,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을 최대한 보급하고,

강종기위원

불이 나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불날 때는 우선은 지역의용소방대 먼저 활용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교육을 많이 하십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예.

강종기위원

산청에 귀농, 귀촌인구들이 많이 늘어났죠?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아무래도 요즘은 특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종기위원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119산악구조대 자리를 제가 아는데요, 좀 협소하고 안 보이는 지역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빨리 출동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던데요, 그 지역이. 산악구조대가.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산악구조대 지금 현재 위치는 도로가 아주 잘 뚫려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새 청사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청사는 잘 되어 있는데, 그게 덕산에 있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덕산 안에 있더라고요.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예, 시내 안에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시내 안에 있는데, 만약 차가 많이 있으면 출동하기가 좀 늦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은 그런 애로는 없습니다. 나가면 외곽지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강종기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소방서나 경찰서나 기타 등등 1분 내로, 5분 내로 출동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생명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지을 때부터 저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쪽에 지으면 안 돼요. 큰 길 옆에, 도로변 옆에 되어야 되는데 왜 시장 안쪽에 들어가서 산악구조대를 지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일반인들 잘 못 찾아요. 저도 산악구조대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찾다보니까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유일하게 경남에 하나밖에 없는데 큰 도로변이라든지 국도변에 있어 줘야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소방서에서 그런 것 추진할 때는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하셔야 됩니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강종기위원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제가 산청 관할 서장인데, 현장에 자주 나가고, 현재 지리산 산악구조도 두 번에 걸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과 직접 체험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말씀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사가 들어설 당시에 그 여건과 그때 당시 현황이 참 여러 모로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지은 것을 탓하는 것보다도 짓기 전에 한 번 더 지역민들과 의논해서 큰 도로변이나 보기 좋은 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데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강종기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공무원님들, 1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상남도에 소방서가 그런 데가 많아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청에 물놀이 사고가 좀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저희들이 금년도 여름철에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천과 덕천 쪽에 두 군데 물놀이안전지역을 운영했었습니다.

강종기위원

119안전요원들이 거기 근무를 합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그렇죠. 주말마다 2명씩 상주해서, 또 우리가 119시민안전대 지원을 받습니다. 군에서 특수자격증 가지신 분들, 사회에 나와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상시 그 지역에서, 그리고 안전로프망을 설치를 합니다. 이 지역 더 이상은 들어가지 말라고. 항시 거기서 지도감찰을 두 달 한 결과 금년도에도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종기위원

서장님이 거기 근무를 하고 한 건도 없었다 그죠?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상 받을 일이네요. 저번에 대원사 계곡이라든지 거기서 인명사고가, 몇 년도입니까? ’89년도입니까, ’90년도 그때 엄청나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몇십 명이 물놀이 때문에. 밤에 폭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장내웃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경비시스템 자체는 119에서 다 운영을 합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아닙니다. 산청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강변 따라 전부 다 전자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 산청 119안전센터에서 TV 스크린으로 경호강을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산에 안전망 구축은 국립환경관리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렇습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렇게 잘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했기 때문에 사고가 하나도 안 났다고 봐도 됩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올해는 저희 소방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결과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종기위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상 하나 받도록 하십시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워낙 상에 욕심이 없어가지고, 서장 달 때까지 상 하나 안 받고 서장 승진했습니다.

장내웃음

강종기위원

본부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안전사고 하나도 안 나고 사고 한 건 안 났는데,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이래서, 상 하나 주십시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그런데 본인이 거짓말 한 게 있습니다. 서장되기 전에, 강의를 잘 합니다. 강의를 잘 해서 전국에 대통령상을 1등으로 탔습니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그것은 상장입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대한민국 교관 중에서는, 강사 중에서는 최고의 상을 탔습니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서장인 제가 표창을 안 받았다 뿐이지 대통령 상장은 받았습니다. 전국 80개 교육기관에서 나와서 강의를 해가지고.

강종기위원

강의를 해 놓으니까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네요. 어떻든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강종기위원

앞으로 산청에, 우리 경상남도에 사고 없는 그런 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동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여기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미안하잖아요. 진주서장님! 서장님들 아침부터 여기 오셔계신데 한 가지라도 안 물어보고 보내시면 미안해서 어떻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세대나 빌라건물 짓고 나면 준공할 때는 소방준공필증이 들어가야 되죠?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그런 분야를 준공이 끝난 후에 계속 소화기 같은 것 도 벽면에 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소방서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해 주십니까?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이상 규모는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갖다 주면 그걸 보고 바로 완공검사 필증 끊어주는 게 있고, 일정부분 이상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에서 완공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어느 시기가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예.

박동식위원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저희들이 소방대상물에 잡힌 대상은 앞에 전수조사를 다 했고, 금년부터는 전수조사에서 특별조사로 바뀌어서 대상별로 일정부분만 5%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준공을 낼 때는 가보면 다 소화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전체 없어지거나 걸려있어도 노후가 되어서 분말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점검 안 해 주고,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관리나 그쪽에 대한 지시가 없으면 전혀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 것을 제가 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관리대상이 안 된다 해서 안 하잖아요.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저희들이 남의 가정집에,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점검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만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서장님, 보편적으로 보면 소화기가 계단에 달려있지 집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소방법에 의한 것 관리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섹터를 정해서 점검을 해 주고 소화기 보급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각부분이 또 나옵니다. 저희들 소방관들이 관리를 꼭 하라는 사각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각부분에는 빠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박동식위원

소화법에는 준공할 때는 하고, 소방서 가서 준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저희들이...

박동식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세대나 빌라가 일반적으로 보면 준공을 받잖아요. 준공을 받는데, 준공 받고 나면 그 뒤부터는 무용지물이 된다니까!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저희들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이 아닙니다. 5층 이상 아파트는 되는데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저희들이...

박동식위원

5층, 6층도 마찬가지고 4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단 준공을 받습니다. 준공필증 안 받으니까 그것 안 주던데요.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일정규모 이상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감리가 대신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이 나가는 데가 있고.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소화기나 이런 분야가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면 달려만 있지 사실 분말기가 안 나와요. 가서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에서는 “저소득” 하면서 온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야도 중요합니다. 현재 있는 관리가 지금 안 되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동서금동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빌라가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의용소방대들 출동 괜히 시켜가지고 장난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씩 해서 소방관하고 같이 나가서 그런 것 하세요, 점검도 해 주고. 교육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봐서는 오히려 의용소방대 위상을 더 높이고, 또 우리 소방관도 역시 두 사람 갈 것을 그렇게 두 사람씩 짝을 보낸다든지, 의용소방대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보내보든지 그런 형태가 제가 봐서는 훨씬 낫습니다.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대표적으로 진주소방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검을 하셔야 우리 의용소방대나 우리 소방서가 화재가 나더라도 할 말이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것 관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쫓아가서 소화기 들고 쏘려고 하면 분말기가 굳어서 안 나와요. 이런 분야들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좋은, 사랑받는 소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위원

거창소방서장님!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김오년입니다.

하학열위원

어제 소방의 날이 되어서 우리 건설소방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의원들께서 다 행사에 참석을 해서 격려도 하고 축사를 다 했을 겁니다. 저는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성에 있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고성군민의 하루하고 우리 고성소방서의 하루하고 똑같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통사고라든지 화재사고라든지 긴급한 안전사고라든지 낙뢰사고나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119에 전화를 하거든요.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내가 소방관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느꼈고요, 또 그러므로 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소방 관계되는 장비라든지 안전대책이라든지 또는 대우라든지 처우 이런 것 잘 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예산담당을 불러서 그렇게 한 것도 그런 실정이고요,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님, 또 과장님들께서 일선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우리가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거창소방서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예.

하학열위원

이게 지금 거창 같은 경우 작년에 사망사고가 2건 있었고, 2012년에 사망사고가 4건 있었다는 얘기죠. 보고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에 의해서 농사짓다가 사망하는 사고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율보다 5배 높습니다.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다음에 산업재해 있죠.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고보다 3배가 높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고, 우리 농어민들이 쌀을 생산하다가, 또는 식량을 생산하다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도에다 했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지역에 연로하신 노인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거창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의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합대책을 추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MOU도 체결했고,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작년도부터 농기계 사고가 부쩍 늘어나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이래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민방위교육, 여타 교육 때 안전교육을 반드시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농협과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농협하고 하고 또 교육도 하는데, 이것 사례를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왜 농기계 안전사고가 이렇게 나는지 하나하나 사례를 연구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나, 이것은 본연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본연의 의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방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농기계 사고가 일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 119구급대 아닙니까?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면 동일한 경우가 생깁니다. 농로가 좁다든지 하는, 작업환경이 안 좋다든지,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음주라든지 간혹 그런 경우도...

하학열위원

그걸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지금 하학열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교육할 때 PPT로 아주 교육을 짜임새 있게 해서 지금 요청이, 이장단 교육 시에도 교육 들어오고, 많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서장님,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과 모든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도청과 우리 위원회에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 연구만 좀 해 주시면, 데이터만 주시면 우리가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17개 소방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출동을 해 보신 우리 소방관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실무적인 데이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실 사례 중심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예.

하학열위원

본부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전 농촌지역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 대책을 세우라면 그렇지만 원인분석은 해서 드리고, 그것은 농수산국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학열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주면, 농수산국에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압박을 가할 테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는데 고맙고, 격려의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우리 산악구조대 운영하는 것 TV 방영 한번 됐죠, 상세하게. 보셨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산청소방서?

김성규위원장

예, 보셨습니까? 거기 제일 애로사항이,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등산 오시는 분들이 안전을 숙지하셔야 되는데 숙지 안 하니까 사고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경미한 사고인데도 산악구조대에 요청을 해서 올라가면 그냥 빈 걸음으로 내려오는 그것도 촬영을 해 놨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난감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중에 그런 확률이 많이 높데요. 조금만 다리 만지면 낫는데 약간의 그런 것까지 해서 산악구조대가, 보통 올라가니까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정상 가까이까지 막 뛰어올라가던데요. 체력이 대단하던데요. 거기 보니까 산악구조대 시설 안에 헬스장도 있고 체력관리장이 다 있더라고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간단한 체력증진실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현대식 건물로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보니까 한 분은 심하게 다쳐가지고 산림청 헬기가 와서, 거기 보니까 산림청이라 해 놨더라고요. 그 헬기에 실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분들의 구조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TV방영을 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나는 일부러 봤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 일부러 봤는데, 상당히 감명을 여러 가지로 받았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요즘은 산에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 젊은 여성이 살을 많이 빼가지고 산에 올라가다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구조대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김성규위원장

됐고요,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산악구조문제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김성규위원장

아니, 걱정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이야기가, 보통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을 안 지킨다는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 말라는 곳은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가십시오.” 하고 해 주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분들이 꼭 사고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TV 시청하는 분들한테, 앞으로는 산에 가더라도 정상적인 코스를 가시고,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면 크게 사고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멘트를 주시기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제가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놔두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3.5㎏정도 될 겁니다.

김성규위원장

그걸 놔뒀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번에 한번 누가 들고 가버렸더라고요 3층까지 다 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사서 갖다놨어요. 1층부터 갖다놨는데, 우리가 5층 이상에 사는데 집 앞에 거기만 있고 나머지 밑에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씩 걸어 내려오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구나 하는 것을 한번씩 느껴봅니다. 그래서 아!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구나. 사실은 저희들도 서민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지금 방법은 그렇게 도둑을 맞으면 계속 사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사놓으면 나중에 소방서 특별조사에 걸리면 요즘...

장내웃음

김성규위원장

소방점검을 시기를 정해 놓지 않고, 내가 요즘 느낌에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2, 3일 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일주일 전에 통보하도록...

김성규위원장

예, 보통 연락 와서 며칟날 소방점검 갈 테니까, 비상구 등 키고, 벨하고 소화기하고 다 갖춰 놓거든요.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체계도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우

신열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