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해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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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도출된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농수산해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선서와 간부소개, 농수산해양국의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농수산해양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해 주시고, 농수산해양국장이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농수산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해양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경상남도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김해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농어업, 농어촌을 걱정하여 주시면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수산해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성과와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 기반 구축 외 4건이 되 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래 증인으로 출석할 곳이 오후 2시에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하고 전부 출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정책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면 시간이 좀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후에 개회해서 2시에 참고인들 출석해서 하고, 그 뒤에 질의․답변 순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수산물유통과 제안설명 했지요?

김해연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과는 오늘 게 아닙니다, 내일.

이재열위원

그렇게 늦게 설명하나요?

김해연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또, 한참 6․25전쟁 끝나고 난 뒤의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한참 지나고 난 것은, 그래서 그때그때 해서 바로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두 과, 두 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소관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전억수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박성면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장 또 우덕기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억수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존경하는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경남농협본부장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그리고 농협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해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님을 모시고 경남농협 업무 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경남농협 간부직원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면 NH농협은행본부장입니다. 하상경 경영지원부본부장입니다. 김치환 경제사업부본부장입니다. 우덕기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장입니다. 그리고 팀장은 함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중 경제지원팀장, 김진섭 시장개척팀장, 박재교 농촌지원팀장, 정순용 여신지원단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연이은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지난 태풍피해 발생 시 즉각 현장방문을 하시어 발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하셨으며, 도의회가 직접 나서 피해복구지원에 앞장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농업농촌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김해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농협도 이러한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태풍발생 시 농가피해 복구를 위해 무이자 자금 65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하고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3월 2일자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가 분리되었으며, 중앙에는 나머지 지도사업과 감사업무, 사업용 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구조 개편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구조 개편의 본래 목적인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주는 판매농협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선출하회 육성과 연합판매사업 확대 등 산지유통조직 확대와 전국 다섯 곳의 물류센터 건립 등 농산물판매장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 경남농협에서 중점 추진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남의 특산물인 단감이 그동안 15㎏ 박스로 유통이 고착된 것을 농가와 조합, 그리고 공판장 등을 설득해서 포장박스를 10㎏로 전환 추진하여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결과 약 15%의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나 약 200억원의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포장박스를 비롯한 영농자재를 도 단위로 연합구매하여 구입단가를 낮추고 지속적인 농협주유소 개설 등을 통해 유류가격을 낮추는 등 간접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식사랑농사랑운동 지자체 협력사업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등 농업인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은 경쟁력을 갖춘 전문적인 은행으로 태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님, 농업농촌을 위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의 주요업무에서 농업 관련 분야가 항상 우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농촌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해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경남농협의 업무현황 설명은 실무책임자인 하상경 경영지원부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경

하상경경영지원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본부장 하상경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남도의회 김해연 농수산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경남농협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구분이 크게 세 부분 파트로 나누어져 있지만 질의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해당되는 분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전억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경남도정과 관련된 일이거나, 아니면 농협운영과 전반적으로 관련된 일이건 간에 질의가 있으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장님이시죠?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했지 않습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실제로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거리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장 우덕기입니다. 위원님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전국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과, 배 또 단감 등 전국적인 사업부분으로 7,571농가에 149억원의 보험을 가입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는 17억7,500만원 대추라든지 시설하우스, 시설작물 등 이런 것들을 해서 전년 대비 가입 실적이 16.7%, 농가수도 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농가들이 벼를 가입한 경우에는 벼를 직파하는 농가들에게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 될 수가 없는 제한적인 인수사항 등도 발생하고, 또한 대추 같은 경우는 가입연령이 4년 이상 된, 수령이 4년 이상 되어야 되고 또 가입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귀농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면적이 안 돼서 가입하고자 해도 가입할 수 없는 제도적인 그런 인수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정말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염부터 태풍 그다음에 봄 동상에 가을 서리까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신속하게 피해를, 손해를 산정해서 빨리 낙과 피해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손해평가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은 본사나 도의 친환경과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수원의 인수기준을 좀 완화한다든지, 또 이런 상품에 대한 제도를 건의해서 좀 더 우리 경남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율을 확대해 달라, 그렇게 농협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원율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하고 또 만약 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조금 전에 총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령이 몇 년 이상 되어야 보험대상에 들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심지어 보험을 안 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 과장님들 지금 피해가 났을 때, 보험을 안 들었을 때 복구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대한 5,000만원까지 지원이...) 5,000만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재난지수라고 있어서 최소 30만원부터 지원이 됩니다.) 최소 30만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농민들 이야기가 보험 이것 들어봐야 보험을, 보험금을 타 먹으면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복구비 지원하는 그것은 못 받고, 또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복구비보다도 보험금이 적더라 이거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들도 마찬가지에요.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 드리자면 통상 1,000평을 기점으로 떫은 감으로 할 때는 농민 실제부담금액은 약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단감인 경우에 8만원, 사과인 경우에는 30만원, 배인 경우가 조금 많아서 45만원 정도를 농가가 부담하게 되는데, 금번 태풍을 맞아서 거창지역의 사과에 실제로 우리가 지원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거창읍 장팔리에 살고 있는 A조합원인 경우에 1,000평의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과실수는 3만1,000개를 가입했고 농가부담률은 20만7,000원이 됐는데 실제로 이번 낙과 피해로 50%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나서 6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실제 현장에 저희들도 나가서 피해현장도 봤고 가능한 농민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데 보험금이 자기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근사하게 피해를 봤던 농어민들이 상당히, 나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 손해보험에서는 최대한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농협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아픔을 고통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600만원 정도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러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험 안 들고 차라리 복구비 지원받는 것이 오히려 더 받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보험을 굳이 들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라.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는데 수산업 같은 경우에, 가두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만 해도 1,000만원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1,000만원 보험금 넣어서 800만원, 900만원, 좀 많은 사람들은 1,000만원 또 면적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넣어서, 복구비 지원을 행정에서 받으면 5,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맥시멈이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농어민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해보험을 넣어서 받으니까 5,000만원이 안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고 과정이고 산정하는 것도 엄청나게 까다롭고 도저히 어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 그래서 혹여나 우리 농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이게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우리 어업파트, 수산해양파트는 업무보고 시나 또 행정사무감사 시나 또 예산심사할 때나 항상 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데, 농업 관련 과장님들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우리 과장님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보험약관 설정할 때 도단위 지부에서 의견개진이 됩니까? 이번 태풍 시에 보험사정반이 왔는데 낙과된 부분을 수거를 안 합디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번 태풍에 낙과가 됐는데 비율을 책정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낙과 사과라도 일부 팔아야 손실을 좀 메울 수가 있는데, 그것도 30% 이상인가 피해율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관을, 도대체 누가 그런 약관을 만들었느냐 하니까 농협과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의견이 농어민이 참석하는, 보험약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 서류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현장의 피해조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빨리 신속하게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책보험본부장도 현장에 나왔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회장님도 전라도 해남 쪽에 나오셔서 바로 즉시 조사를, 노란 컨테이너 사과박스에 담아서 피해조사와 낙과 피해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태풍이 왔을 때 제도가 도입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농수산부 자료를 보니까 보험 보조금을 “2014년도에 전 품목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디다.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농수산부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올해 재해보험 보조금이 상당하게 정부예산에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을 우리 경남도의 농어민단체 또 생산농가들 의견을 좀 접해서,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이 건의안을 내자는 것이 위원장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어차피 도 지부에서 이런 내용, 보험약관 설정하는 것. 이제는 아마 농어민들이, 분명히 거기에 보험사정관이 와서 농협하고 협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재해보험에, 편리하기 위해서 재해보험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인데 이게 안 맞으니까 보험가입률이 0.1% 미만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정책을 개발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1% 미만이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책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최소, 그래도 기본 40∼50% 정도는 농가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1% 이하다 하는 보도에 좀 의구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전체적으로 전국 가입률은 그렇지만 경남의 가입률은 사과 같은 경우는 49.8%, 배인 경우에는 41.8%, 단감은 43.6%로 전국보다는 경남이 가입률이 높고 또 홍보나 이런 것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좀 접해 보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좀 그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보험약관 설정하는데 우리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경남농협이 전억수 본부장을 해서 앞장서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나 또는 내년도에 상품을 개발하거나 약관을 할 때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명심해서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제가 덧붙여서, 조금 전에 조근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에 농수산위원회가 태풍 볼라벤이죠, 오고 나서 바다 현장에 가두리양식장 피해 온 현장을 확인하러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장 자체가 축양하는 고기가, 기르는 고기가 10억원어치가 넘는 고기가 들어있던 어장이라, 그 어장이. 그런데 한 마리도 없이 전체 다 부서진 겁니다. 부서지고 고기들은 다 나간 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와서 그걸 볼 때는 전파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어업현장에서도 그렇듯이 농업현장도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하튼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건의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농협 측에서도 볼 때, 우리 농협 측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험을 들었으면 농민들의 눈높이,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 주고 반영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끊임없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지만 농협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건의한 부분에 보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농민들이 신뢰를 한다면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다 복구비를 지원해 주고 할 것을 이 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그것 안 해 줘도 되거든요. 그런 돈 가지고,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지원율을 높여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 농협이 좀 눈높이를 맞춰서 농업인 입장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제사업하고 금융사업 분리된 데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3월 2일자입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3월 2일자.

이재열위원

2일자로 경제사업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농협업무 중에서 경제사업하고 금융사업이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죠. 은행,

이재열위원

은행하고 분리를 했는데,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요성과가 좀 나타납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사실상 금년에 인위적으로 제도는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지원 이런 것들이 최근에야 일부 되고 또 아직도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아까도 제가 인사말씀에 드렸습니다만 특히 경제사업 쪽에, 저희들이 판매농협의 구현이라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말하자면 지역농협에서 중앙에 농산물을 가져오면 50%는 우리가 팔아주겠다 그런 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기 위해서 전국에 저희들이, 지역농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도권과 또 지방 다섯 군데에 물류센터를 만듭니다. 우리 계통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마트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대형 또 일반 회사의 마트들에게도 우리가 물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은 그런 물류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양 쪽에 저희들이 하려고 부지 5만평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안성, 강원도 그다음에 제주도 또 전남지역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하는데, 그렇게 체계가 되면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을 도매사업단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은 물류를 통해서 전국으로 우리 농산물의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지금 투자에 들어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벌써 상당히 건축이, 준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독립을 해서, 기왕 은행은 하던 업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제도상·법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좀 더 전문화의, 직원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앞으로 이동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더욱 은행 업무에, 전문화된 은행으로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은행으로 더 나아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직 초기단계니까 가시적인 것은 3∼4년 정도 지나야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분리 전에도 경제사업 업무를 했지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분리 후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이 판매업무를 강화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물류센터를 건설해서?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부분을 제대로 농산물을 팔아주는 일에, 농협이 제일 비난받는 부분이 그동안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주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말하자면 5조를, 4조를 하고 5조를 저희들이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자 차액을 저희들이, 우리가 차입을 하고 정부에서 1,600억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현물을 1조 주는 방법, 그래서 5조를 저희들이 받아서 경제사업에 투입을 해서 자본금을... 나머지 8조는 또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자본금을 보태서 약 24조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마지막 단계로,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경제사업의 핵심이 농업인들이 생산한,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이재열위원

생산물 판매에 치중을 하겠다, 그게 경제사업의 핵심입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얼마 안 돼서, 정부에서 자금 지원이 늦어져서 아직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전환이 되고 자본금도 보충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확실한 계획 확정이, 농림부하고 계획도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됐네요? 정부하고 협의,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월 정도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아직 덜 들어오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설계도 해야 되고 물류센터,

이재열위원

농산물 판매를 앞으로 강화하겠다, 핵심은 그거네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사업이 제일 큰 부분이 농산물을 팔아주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재열위원

아직까지는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소고기 관계, 아시다시피 소 값은 시장에서 폭락을 하는데 쇠고기가 식당에서는 안 내린다 이겁니다. 종전 그대로거든요.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정부도 질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전부터 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졌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이런 사업에 좀 달려들었으면 벌써 이런 것이 농업인들의 편에서 많이 개선이 되어졌을 것인데 왜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느냐. 이번에 물류체계를 개편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집중으로 판매, 경제사업에 치중을 한다고 그러면 이 쇠고기 값도, 시중 소 값이 떨어지면 역시 쇠고기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 한다면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산지가격이 작년보다는 60∼70만원, 평균가격이 거의 100만원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3개년 평균을 하면 떨어져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우리 플라자를 통해서 가격을 좀 일부 인하시켜 보려고 노력해도, 또 한우를 팔고 있는 식당 입장에서는 쇠고기 값도 중요하지만 자기들 운영 기본 고정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권장을 해도 상인들이 쉽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또 시내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니까 쇠고기 값이 좀 내린다고 해서 바로 그게, 점점 내리겠지만 갑자기 안 내리더라고요. 저희들은 쇠고기 값이 할인판매를, 아마 보고를 들으셨을 텐데 마리당 30만원 해서 지금, 또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체 310만두 정도로 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270만두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서 고민입니다.

이재열위원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소 값이 내리는 것만큼,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가격은 쇠고기가 지금 현재 마트에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소비자들, 식당은 상황이 그대로인데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식당에서 사먹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비용이 드니까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쇠고기를 사오는 가격은 떨어졌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떨어졌습니다.

이재열위원

떨어졌는데 식당에서...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렇지요. 지금 마트에 가면 다 떨어져서, 우리 농협마트에서 가격을 다 내려서 팔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소 값은 폭락을 했는데 식당에서는 왜 가격을 안 내리느냐고 물어보면 안 내렸다 이겁니다. 정육점 가격이 안 내렸다 이겁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를 잡으면 선호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구이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선호부위가, 맛있는 부위는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이 제가 알기로 4∼5㎏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거의 비선호부위가 많습니다. 비선호부위는 가격이 분명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부위는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 전체 가격이 또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방송국 기자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쇠고기 값이 식당에서 안 떨어지는 이유는 유통단계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유통구조가 복잡해서 그렇다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열위원

핵심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농협이 경제사업하고 은행사업 분리가 되어졌는데 쇠고기 관계도 역시 우리 축산인의 편에 서서 경제사업으로 포함해서 할 겁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비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식당에 가서 쇠고기 값을. 지금 시중 시세 소 값은 배 이상 떨어졌는데, 절반으로.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저희들 직거래장터에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가격을 30∼40% 떨어뜨려서 계속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를, 도청에서도 지난번에 일부 팔았습니다만 우리 특장차를 이용해서 가격을 전체적으로 낮춰서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무튼 핵심은 유통단계를 지금 3단계, 4단계에서 좀 줄여서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하실 것 같으면 소비자들이 시중 시세에 맞도록 고기를 사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경남농협본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저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신용․경제 분리 그 건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 지역농협에는 신용․경제 분리가 안 되었죠? 중앙에만 되었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리고 원래 신용하고 경제하고 같이, 원래 농협의 주 업무는 경제 아닙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경제인데, 경제를 하다 보면 적자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신용을 줘놓은 것 아닙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경제에 적자 본 것을 메꾸라고 준 것 아닙니까? 원래 농협 설립 목적이,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그래서 지역조합에는 신용․경제 분리가 안 되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도 경제사업을 하면서 손익발생을 시키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 이해당사자인 농촌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피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저것을 메꾸어 나갈 것인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산지에 말씀하신 공동출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사실 받습니다. 그 부분을 수수료 받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A, B, C 시설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 고추를 따오면 요즘 집에서 일일이 손이 없어서 그것을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스에 선별해서 넣기는 힘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전부 A, B, C에 가져오면, 같이 공동으로 가져오면 선별해서 출하를 하고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근제위원

그것은 공선출하회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저게 경제사업단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협 같은 경우에는 사료공장도 있고,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경제사업단이 있잖아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거기 사업단에서 보면 적자를, 그 사업을 해서, 경제사업을 해서 적자를 보면 중앙에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 책임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기본손익을 맞추도록,

조근제위원

맞추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그 경제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발생시키려고 경영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조근제위원

예, 어느 정도는 그렇다 보면 결국 경제사업에서 이익을 본다면, 농협중앙회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려면 상대적으로 결국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신용․경제가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전에 같으면 손익이 같은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제사업에 손실 난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전이 될 수 있었는데,

조근제위원

보전이 되었지,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조근제위원

예, 어렵지,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신용, 우리 은행에다가 브랜드피라는 명목으로 해서 매출액의 몇 %를 받아서, 계속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 놓았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농민들도 잘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 잘 몰라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단지 염려하는 것은 조직이 더 세월이 흘렀을 때 은행은 은행대로 자꾸 관리할 테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조정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하는 그런 농민들이, 지금은 제도적으로는 그것을 다,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가져가는 은행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해서 몇 % 내어놓으라고, 계속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중앙의 사업도 지도사업도 하고, 아까 염려한 그런 사료값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집행이 되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해 놓았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농촌이고, 수산업이거든요. 우리 농촌 농민들이 될 수 있으면 원가를 절감하고, 또 농협을 이용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물어본다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차피 국가적으로 신용․경제가 분리가 되었으니까 신용도 성장해야 되고, 경제도 성장해야 되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 반면에 우리 농촌 농민들도 좀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농협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해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있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농수산물유통센터,

조근제위원

거기에 우리가 현지감사를 갔거든요. 저게 몇 년째입니까? 유통센터 운영한 지가, (

상경

하상경경영지원부본부장

참고인석에서 - 2005년도 11월에 개장해서,) 그러면 7년차네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 정도 됐겠습니다.

조근제위원

7년차인데 농수산위원회에서 거기에 세 번 정도 간 줄 알고 있어요, 현지확인을. 여태까지 만날 흑자를 보다가 올해 1억원 쯤 손익이 발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올해 1억원 쯤 손익이 발생할 거라 하는데, 그래서 지금 7년차만에 손익이 발생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동안에 거기 허허벌판에 우리 도에서 유통센터를 지어놓고 농협에서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농수산위원들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야기는 잘 안 했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기반이 잡혔기 때문에 좀더 유통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손익을 더 발생시켜, 우리 도에서도 투자를 그만큼 해 놓았으니까, 도에도 투자를 그만큼 했다 아닙니까?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

상경

하상경경영지원부본부장

참고인석에서 - 전체 금액이 542억원입니다.) 54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 부지 값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죠? (

참고인석에서 - 예.) 저게 전체 매출의 0.5%인가 그것을 수수료로, (

참고인석에서 - 5/1,000,) 도에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이고 해서, 지금 부산시민들은 거기에 거의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장유 쪽의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

참고인석에서 - 예, 일부,) 김해시청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안 오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장유 쪽에 있고, 그다음에 창원에도 일부는 아울렛도 있고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부산시민들하고 저쪽의 김해시청 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민들하고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소비자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결국 손익이 더 많이 발생하면 우리 도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 도에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돈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올해는 1억원 정도 흑자 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그것을 앞으로 본부장님이나 농협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든지 해서 좀더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반갑습니다. 봉급 지급현황에 보니까 3년차 해서 1억원 정도가 손익이 났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그러면 2010년도에서 2012년도가 421억원인데, 자금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자금운용은, 보험금액은 본사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1,300억원의 보험금이 들어왔는데 저희 농협에서 20%, 나머지 80%는 재보험사에, 재보험으로 해서 다른 보험사에다가, 보험계약 금액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1조2,0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농협손해보험 자체로 사업 수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어서 금번 태풍이 있을 때도 정부에서 2,000억원, 농협손해보험에서 300억원, 그다음에 재보험사에서 2,100억원 그래서 4,400억원이 투입됐던 겁니다.

전체 보험금을 경남도만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관리를 같이 합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본사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면, 우리 경남도를 보면 자금운용을 약 421억원 정도 운용했던 수익도 있을 것이고, 현재로는 1억원인데 올해 같이 태풍이 여러 차례 와서 피해를,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99억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보험료에 비해서,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위원님, 이것은 경남손해보험총국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운용하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전체 농협손해보험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액을 가지고 하는데 경남에서 작년도에, 금년도에 수령한 금액과 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이 태풍 때문에 많아져서 그랬는데, 그 전에 밀양의 사과에 우박이 와서 50억원씩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경우가 생겼고, 그랬을 때는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그 표는 전국과 경남을 비교하기 위한 표인 것이지, 그게 어떤 자금운용이나 이런 부분은 본사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3년 동안 보험금 지출금액이 3,338억원입니까? (

그러면 그게 적자입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적자가,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규모 네 개의 태풍피해가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아까 표에 2012년도만 단순히 보시면 보험금이 1,321억원인데 4,400억원이 나가서 3,083억원의 적자를 본 이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는 보험료 수익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올해 같이 태풍이 많이 와서 일어난 손실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정부에서 재보전해 주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손해율이 350%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것에 피해율이 나간 게 350%인데, 손해율이 180%를 초과할 때는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올해 2,000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고, 그중에서 농협손해보험에서 운영하는 것이 20%, 나머지는 삼성화재나 일반 기타 해외 재보험사까지 포함해서 6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재보험을 들어놓지 않으면 우리 농협 자체적으로 4,400억원이라는 것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험료를 다시 보험사에 재보험 형태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보험사에서 돈을 받은 게 2,100억원이 이번에 금년도 태풍피해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금년도 같이 재해가 많이 일어난 해도 제가 금방 듣기로는 180% 이상은 국가가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재보험에서 충당을 받기 때문에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크게 손실 볼 우려는 없겠네요?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농협손해보험에서 전체 30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이번에,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올해 300억원이고,

올해 전체 피해액이 300억원을,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부담했고, 재해보험사에서 2,100억원, 그다음에 국가에서 2,000억원 해서 4,400억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자체로는,

이번 같이 특별한 예가 없으면 이게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정책보험은 말씀하신대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재해가 올해 같이 안 일어난다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은 것을 다른 보험사에다 전부 재보험을 들어놓고, 농협손해보험은 그중에서 20%의 포지션을 가지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것이고, 그러면 20%의 운용만 한다는 말입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나머지 보험금은 다 다른 재보험사로 보험을,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 도표를 보면, 이게 운용하고 사실상 내용을 보지 않는 한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느껴져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전체적으로,

이것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 아닙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이 수익이 나면, 저는 이 수익이 나는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방안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한...

앞에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많이 났는데, 저는 지역구가 거제입니다. 좀 많이 적용을 받는 게 김해 같은 경우에는 30%, 또 격차가 심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게 약 15% 편차가 나는 지역이 있는 모양이죠?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일반 거제 같은 경우에는 농민 부담이 25%이고, 예를 들어서 김해인 경우에는 15%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작물을 가지고 재배하는 거제 쪽에는, 특히 예를 들자면 작물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시․군비 부담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시․군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별로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보조금 자체가 시․군별로 틀리기 때문에 농민들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시․군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안을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다른 지역과 똑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비료가 들어도 똑같이 들 것이고, 인력이 들어도 똑같이 인력이 들고 할 것인데, 피해를 입으면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똑같은 어떤 보험제도 안에서 피해액을 보조를 받을 것인데, 본인 자부담이 많이 내는 데는 많이 내고, 적게 내는 데는 적게 내고 하는 이것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시․군별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거제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건의사항에,

제가 거제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거제 이야기를 들먹였지, 다른 지역도 좀 많게 적게 차이가 들쑥날쑥 많거든요. 본부장님, 이게 농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일관성 있게끔, 똑같은 보험을 가입해서 똑같이 돈을 내면서 어느 지역에는 자부담을 많이 하고, 어느 지역에는 자부담을 적게 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이질감도 생기고 안 맞는 것이거든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것을 시․군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미팅을 하든가 해서 좀 조율해서라도 일관성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농지활동을 통해서 지자체 비율이 낮은 데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농가의 자부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농가수가 도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대략 몇 %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수는 작목마다,

다르겠죠?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작목마다 다 틀립니다.

사과가 많은데 사과 같으면 사과농가가 몇 %나 되었을까요?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사과농가는 지금 현재 54%,

가입률이 낮은 품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낮은 품목은 벼인 경우 약 1.3% 정도 됩니다.

지금 농민들 이야기는 자부담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줘도. 그래서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막상 일을 당하고 나면 부담이 되더라도 가입할 걸, 늦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가면 또 부담을 느껴서 없어지는, 이것 소멸성 보험이지 않습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껴서 기피했다가 또 사고가 터지면 후회를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좀 이런 품목도 늘려가고, 자부담도 더 줄여줄 수 있는 무슨 정책 방안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그래서 이번에도 건의를 드린 것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부분에서 조금 더 비율을 상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낮추기 위한 그런 것들은 정책보험으로서 정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도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 품목은 지금 현재 저희 경남은 30개 품목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개 품목이 더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7년까지는 10개 품목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약 50개 품목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품목 확대하는 부분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대책을 걱정해 보셨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총국장 말하는 그런 선을 가지고 저희들은 고민해서 지자체에다 부탁을 해서, 이 부분이 결국 농가들의 안정화를 만드는 그런 제도이니까 그것을 부담을 하는 게, 지자체에서 부담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문준희위원

농협 차원에서 더 지출이 힘듭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농협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농협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 품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출을 저희들이 부담하기는, 일부분 조합에서는 부담할 능력이 되는데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경영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현재는 좀, 시골 농협이 더더구나 대부분이 이 농사를, 지금 이런 품목들이 실제로 가입되는 데가 시골이니까 그 조합들 운영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문준희위원

수석전문위원님! (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우리 도에 각종 기금 있지 않습니까? 농협 관련기금, 그 기금에서 재해보험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항공방제 헬기, 지금 경남에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방제 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6대인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구입할 때 돈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중앙에서 전에 얼마 지원해 주고, 자부담하고, 또 시․군에서 해 주고 하던데, (

상경

하상경경영지원부본부장

참고인석에서 - 일반적으로 농협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게 한 대에 2억원 정도 하죠? (

참고인석에서 - 예, 1억5,000〜2억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얼마, (

참고인석에서 - 중앙에서,) 5,000만원, 전에 5,000만원 하던데, (

참고인석에서 - 1억원 됩니다.) 전에, 2억원 정도 하잖아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2억2,000만원 정도,

조근제위원

대충 2억원 정도 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

상경

하상경경영지원부본부장

참고인석에서 - 1억원,) 1억원, 그다음에 지역농협에서 5,000만원, 여기 우리 담당과장님이 누굽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조근제위원

3년 전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 지역조합에서 5,000만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5,000만원 하던 것을 도에서 5,000만원 부담해 주라고 먼저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러면 한 대 살 것을 한 대 더 살 수 있지 않느냐, 경남에 6대 가지고 나락 항공방제가 전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항공방제를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그 군에 있다고 해서 그 군에 한 대만 가지고 항공방제를 하는 게 아니고, 경남에 6대가 있으면 6대가 한꺼번에 모여서 신청 받은 것을 일시에 방제를 해 준다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사실상 무인항공방제가 헬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무인항공방제를 용역비를 들여서, 항공방제업체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항공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인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헬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말을 하냐면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의 질병이, 나락 농사짓는데 병에 걸리면 저게 시기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보고, 적게 보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특히 멸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 전체 농사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경남에서 농사짓는, 요즘 촌에서 나이도 많고 해서 촌사람들이 최고 어려운 게 농약 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우리 농협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서, 좀더 확대 보급을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먼저 도청에서는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지금까지, 저게 지금 시행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항공방제,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약 3〜4년 된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3〜4년 전 초기에는 시행을 하다가 부작용도 있었고, 사고도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사고가 났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기술도 습득되었고, 또 농민들의 인식도 전환이 되었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상당히 필요성을 갖고 지역별로...

조근제위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려하던 그 부분이 전에는 사고 나고 하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경남의 농민들이 농약 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덜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협의를 하세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5,000만원을 도에서 부담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농협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경제사업 분리가 지금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중앙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농기계서비스센터?

조근도위원

예, 시설현황 4페이지,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지역농협에 있는 전체 현황을 지금 우리,

조근도위원

지역농협에 있는 겁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주유소가 116개, 농민들한테 저가로 공급하는 겁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저가를, 최대한 마진을 낮춰서 그렇게 공급을,

조근도위원

신용분리사업에서 주유소가,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신용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역농협사업입니다.

조근도위원

지역농협에서 사권이 제한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도 농협이 맡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농어촌 경제활성화 정책에 관한 내용을 정책 발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어느 조합인가 또 복지시설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장례예식장을 지어서 농어민들한테 수혜케 하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정책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농기계를 시․군하고 기술센터, 시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도 또 농기계 정책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협이,

조근도위원

농협이 받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기계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조근도위원

받아서,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우리 농기계는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가 갖고 있는 농기계를 사면서 부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자금을 가지고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사고, 그 농기계를 농민이 이용을 하고, 이용료만 내도록 이렇게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근도위원

임대은행 부분인가 국고에서,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국고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농협중앙회로 지원이 돼요.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져왔는데, 농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정책 건의했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건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조근도위원

24가지인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것이 시․군하고 너무 겹쳐지지 않겠느냐,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도 저희들이 보유하는 농기계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와 농협이 갖고 있는 농기계가 서로 나눠서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조근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농협에서는 돈을 좀 만지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도 단가되는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농기계 운영조례가 시․군에는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화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미곡처리장 관계를 읍․면 농협들이 다 출자를 해서 하는데, 그 출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것 결손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정책으로, 지금 현재 양곡사업은 저희 농협에서 받아서 그것은 별도로 보조를 받는다든지, 적자가 나도 조합에서 책임지지 그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적자가 많이 나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좀, 무이자 자금을 몇 십억원 준다든지 해서 보전해 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농협중앙회에서 간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은, 우리가 무이자 자금을 약 8조 정도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각종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조합에다가 줘서 조합들이 그 사업 보조를 가져가서 금리를 가지고, 금리이자를 운용해서 자기들이 보전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협장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농협장이 수매사업을 하는데도 당선 1년차 제일, 농가의 산물수매비가 제일 높습니다. 기간 완료되면 선거한다고 또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무이자 운용을 8조원 갖고 한다고 보면 도가, 농협본부에서 시․군 RPC 운영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농어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서 추수와 동시에 농협 시지부장한테 농민단체에서 벼를 쌓게 하는 겁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압박을 합니다.

조근도위원

압박을 가하는데, 왜 그것을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것을 사전에 문제 정책을 발굴해서 중앙회와 가격조정 기능도 좀 가지면서, 또 이것이 결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면 그런 불편한 것은 겪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RPC 운영이 아까도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만, 저게 쌀값 원료금을 조금 비싸게 사는 해, 또 계절 진폭이 없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산 같은 경우에는 조합들이 RPC 운영을 해서 수익을 조금 내고, 매년 그런 널뛰기식으로 됩니다. 물론 잘하는 RPC도 있고, 여러 가지 또 RPC별로 쌀을 팔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각자 다 다릅니다. 일부 RPC에서는 200〜300억원까지도 파는 RPC가 있는가 하면, 50〜60억원 정도밖에 못 파는 RPC도 있고 평균 RPC에서, 우리 농협이 가지고 있는 RPC에서 쌀 매출을 약 100억원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익이, 그 앞의 연도는 약 3억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우리 경남 전체로 보면 RPC당 그 정도 손실이 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 생겨서 약 2억원 정도 흑자를 내고 이렇습니다. 이게 가격을 정하는 것이 시세하고, 그다음에 쌀을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격을 올려줄 수도 없고, 참 그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농민단체와 줄다리기를 하는데, 쌀값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기폭이 심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근원적으로 수매가 산물벼의 매입기준 농정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매가격의 결정원인은 통계청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조수익의 계수를 내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농협중앙회하고도 전혀, 농협에 물어봐도 정책으로 호환이,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역별로 가격이, 예를 들면 경기도 쪽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지금 40㎏ 하나에 하면 6만5,000원에서 6만3,000원 정도의 원료값을 매입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약 5만5,000원에서 5만6,000원선, 많은 데는 5만7,000원까지 이렇게 시세가 형성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급금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정도로 시세를 매입하는 데는,

조근도위원

그런 부분을 그 가격을, 작년에 합천에는 6만원 하더라고요, 산물벼를. 그래서 합천 군수님한테 내용을 물어보니까 상토부터 시작해서 가공 직전까지, 포대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대니까 6만원이 나오더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기술적인 그런 게 루틴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가격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쌀이다, 합천과 의령에 또는 사천에 쌀 가격의 흐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가상승률 플러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정부에서 나오는 비축미 포함해서, 비축미 가격은 올해 예비로 5만9,000원 계산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도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형태의 가격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도 5만9,000원 정해놓고, 그것도 가격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산지 시세를 나중에 12월까지 해서 2〜3개월 것을 전국 평균을 내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 시세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원가를 이렇게 따져서 벼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단위농협장이 초선되었을 때는 가격을 불평하는 농민이 없어요. 그것 왜 그러느냐, 결국은 농협에서 우리가 배당금을 줄 적에 배당금의 일부가 거기 산물가격에 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지, 그것이 전체, 전국 농가들이 이 농정 부분에 국가 미곡업무가 정부 고유업무인데 농협에다 떠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객체가 농협중앙회 내지는 도지부에서 이것을 수용 못할 것 같으면 농어민들하고 협의체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RPC에서 조합장들이 모인다든지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농민단체하고도,

조근도위원

조합장들이, 제가 말씀드린 조합장은 갑의 위치이고, 을의 위치 농민단체나 생산자 중심에서 반영이, 의견 조율이 되어서 그것이 시․군단위로 공개를 해 버려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매 직전에 가면 바로 농민단체에서 마을별로 쌀 각출계획을 만들어서 시지부장한테다 사무실에 싸러가자는... 가을추수가 끝나면 그런, 매년 이렇게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치환

김치환경제사업부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근도위원

예.

치환

김치환경제사업부본부장

경제사업부본부장 김치환입니다. 정부 미곡사업 양곡정책을 저희 농협에서 받았는데, 정부에서 할 때는 가격이 전국 일몰제해서 등급에 따라 똑같이 다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농협에 이양되면서 지역마다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법상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관여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든지, 가격을 우리가 얼마 정도 받아서 시장에 어느 정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그런 부분들이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공정거래법요. 저는 상식이 안 통하는 말씀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조합 기본법이 생겨서 시행령이 12월 19일인가 나오는데, 이것이 읍․면 조합하고 도지부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육성은 행정에서 하게 되어 있고, 조합 설립에 관해서 그런 것 참고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협동조합법 기본법에 저희들이, 농협법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조근도위원

예.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수협하고 농협하고 신용협동조합안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은 일반적인 협동조합, 우리가 말하자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그런 협동조합들이 앞으로 농촌에도 모여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이런 형태에서도 조금 커지게 되면 협동조합 형태로,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저희들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근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군 지부와 읍․면 조합과 도지부의 연계성 관계를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아직 그것까지 깊이, 저희들이 연계선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협동조합이 생겼다면 저희들하고 경합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 보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소비지에서, 또 소비지 나름대로 협동조합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하고, 우리는 생산자 협동조합이니까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소비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과거에는 단위농협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어떤 명칭을 씁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역농협이라고,

문준희위원

지역농협입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문준희위원

지역농협에서 조금 전에 조근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각종 사업체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마트다, 주유소다 자꾸 확장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많이 들어보셨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문준희위원

그래서 저는 농협이 조합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면 박수를 보낼 텐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조합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유소도 세우고, 마트도 세우고, 거기다가 농협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가서, 그러니까 약 20년 내지 25년 근무하면 연봉이 약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추측합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조합별로 다,

문준희위원

차이는 있겠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문준희위원

고액의 연봉자를 주유원을 시키고, 과자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산출을 맞춰 내어서, 그리고 조합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조합원도 얼마든지 이용하는 장사 형태 아닙니까? 영업 형태가,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래서 사업을 신용이나 경제사업에 좀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이상적인 현상인지 잘 몰라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저희 협동조합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유소를 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에 많은 조합원들이 유류, 면세유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직접 안 하다보면 그 가격에, 사실상 가격이 100원, 200원씩 더 주고 사는 이런 사례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직접 주유소를 함으로써 적정 어느 정도 마진을 가지고 가니까 주변의 주유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조율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조합원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 그런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저희들은 상당히 한다고 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농협이 마트가 없었다 그러면, 과거에 보면 농촌지역에는 가격이 도시보다 월등하게 비쌉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송거리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연쇄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걸 하면서 가격을, 농촌에 있는 물가를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농협이 존재함으로써 물가를 상당히 끌어내리고 적정하게 조합원들에게 물건도 공급하고 또 지역민들에게도 공급하는 그런 선 순환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농촌보다는 오히려 도시에 마트를 좀 더 늘려서 우리 농산물이, 실제 대형마트에서는 수입농산물 가릴 것 없이 수지만 맞으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판로를 그런 창구에 좀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에 마트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하고 좀 도시 농협들이 신용사업을... 손익을, 좀 마트를 많이 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를 좀 많이 키우려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획을, 농협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을 근거로, 조합원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명분으로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대될 큰 품목은 없다고 봅니다만,

문준희위원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사업을 한다, 요양사업을 한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제가 볼 때 요양사업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요양사업 같은 것은 좀 신용 있는 기관에서 맡아서, 또 농업인구가 노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앞으로 자녀들이 부양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농협 같은 데서 요양시설을, 특히 생명보험이나 이런 데서 맡아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그것도 지역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좋은 의미로 접근을 합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까? 가지수가.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본부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문제인데 제가 도내에 있는 대형마트들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지역 쌀을 어느 정도 판매하고 있느냐 전부 조사를 쭉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나오면 참 결과가 좋은데, 내서농협에 하나로마트 있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김해연위원장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쌀이 마산 진동 쌀 한 품목만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판매 여부는 딸기, 수박, 파프리카 세 종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본부장님 말씀하신 뜻의 취지에 부합된다 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수산물들이 어떻게 보면 농협에 가면, 다른 데 대형마트 가면 구할 수 없지만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가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다수는, 그죠?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 위주로 좀 매장을 하도록,

김해연위원장

크게 목적은 두 가지 아닙니까? 소비자에게 저가로써 공급을 하고 또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산물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되어진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로클럽 창원점이라는 이것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회 소속,

김해연위원장

예, 중앙회에서 하는 거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경제지주,

김해연위원장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우포늪 일등 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품목은 감, 대추, 오이, 시금치 등 해서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대형마트들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최근에 지역산물 팔아주기 운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한 품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대형마트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오히려 더 적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적다는 거죠.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에 따라서, 기호도에 따라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지만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비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당연한 의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도표로써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남창원농협에서 진출한다 아닙니까? 대형마트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서농협에서 보면 농협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복합상가를 유사업종을, 혼합형태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휴대폰 판매점까지 비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내서농협에서 보면, 지금 있는 것이 내서농협이 되어 놓으니까 자꾸 내서농협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내서농협에서 보면 전년도에 지방세 납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냈냐 하면 650만원 납부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들은 얼마 정도 납부했냐 하면 기본적으로 3억원에서 4억원, 5억원 정도 지방세를 납부했거든요. 그런데 내서농협은 전년도에 지방세 납부한 것이 650만원 납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게 냈는지 원인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마트에서 낸 세금이 650만원,

김해연위원장

예, 총 매출액 대비. 이것은 도에서 자료가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입니다. 도저히 저는 왜 이렇게 적게 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내서농협 전체 결산에, 법인에서 관련된 세금을 그렇게 냈다는 말씀입니까, 재산세를 그렇게 냈다는 말씀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지방세.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방세면 재산세하고,

김해연위원장

지방세 납부내역입니다.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373억원 매출을 냈습니다. 전년도에 총 373억원 매출액을 냈으면, 다른 데 유사한 경우를 보면 보통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650만원만 납부했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문준희 위원님의 답변에 지역의 농산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 소머리하고 돼지다리 붙인 것 비슷하게 좀 안 맞습니다, 그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제가 그 관계를, 위원님 조사해 놓은 것을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를 가급적이면 대부분 50% 이상이 농산물 위주로 판매하도록,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자료조사가 도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료조사 정확하게 됐을 겁니다. 도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완해서 다 나가서 자료가 취합된 것이기 때문에, 서면질문 답변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그렇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농산물유통센터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데, 어쨌든 같은 농협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본부장님, 총 투자비가 토지가 비해서 542억원 정도 투자했거든요, 건물 건축까지 해서.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농협에서 80억원 정도 아마 추가로 더 들어갔을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디건 간에. 왜냐하면 인테리어공사나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자기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업적 측면에서 볼 때.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일반 휴게소에서 보면 얼마 정도 임대료를 납부하는지 아십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잘 모르시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김해연위원장

기본적으로 15% 납부합니다. 총 매출액 대비 15% 세금이고 이걸 빼서, 이익금 다 빼고 15%를 납부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김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약 580억원 정도, 약 600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올해는 6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기준으로 적용하면 임대료를 얼마 정도 경상남도에 내야 되느냐 하면 90억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준대로 적용한다면.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죠.

김해연위원장

90억원을 내는데 문제는 얼마 정도 전년도에 임대료를 줬냐 하면 2억7,000만원 정도 냈습니다. 매출액의 5/1,000니까요. 0.5%를 내니까. 15%와 0.5%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습니까? 3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 아닙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지금...

김해연위원장

아니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일반적 경우보다 상당히 특혜적 조건으로 부여한 것이거든요. 특혜적 조건을 부여한 이유는 뭐냐 하면 궁극적인 이유는, 경상남도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경남도민들의 활로를 모색해서 제대로 좀 보급해 달라 그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 달라.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판매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대비해 보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도매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불구하고, 전년도에 도매금액이 얼마냐 하면 7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총 매출액의 약 12∼13% 정도 도매금액이. 그리고 소매금액이 얼마냐 하면 23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산물유통센터입니까, 아니면 GS마트입니까? 개념상으로도 잘 정립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단지 김해 농산물유통센터의, 예를 들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당초목적 사업과는 별로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어쨌든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있고, 그다음에 판매관리비가 전체 약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체 총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가 15% 정도 차지한다면 이것은 너무 좀 오버된 것 같아요. 이미 수익률 자체를 얼마로, 매출이익률을 12.5%로 보고 있거든요. 12.5로 보고 있는데 판매관리비가 15% 예상해서 81억원 정도 지출이 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뭔가 부조합이 좀 되어 있는, 이미 시작부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경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느냐, 우리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유통회사들도 마찬가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유통회사 같은 경우도 농업법인에 합천유통 그다음에 의령 토요애 이런 것을 보면 전문경영인이라 해서 CEO를 들였다 했는데, 전문경영인 CEO가 혹시 어디 출신입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어디 말입니까?

김해연위원장

합천유통이나 의령 토요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합천유통 사장은 유통공사 출신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토요애 여기는 어디입니까?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토요애는 농협 직원,

김해연위원장

농협 직원이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거기에 직원이 아마 파견되어 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다음 김해 농산물유통센터도 농협 직원이더라고요.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사장은 농협 직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농협 직원인데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경영인이라 할 수 있느냐.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제가 볼 때 김해유통의 사장은 오랫동안 경제사업에만 종사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경제사업에만 종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적으로 스펙을 이야기할 때,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수출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을 집하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손쉬운 것은, 우리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쉬운 것은 공무원 출신이 산하 기관장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서로 업무 룰도 알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내부적 혁신이 안 된다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부 혁신이 안 되는 것이고, 외부 사람이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과제가 만들어지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김해 농산물유통센터나 아니면 의령이나 합천이나 이런 유통센터들이 대다수 농협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농협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유통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제대로 구축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런, 저희들도 좀...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제가 대형마트부터 몇 가지 예를 쭉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떻게 보면 농협을 위해서 농민이 존재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협의 주인이 결국은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농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잘못하면 기술력이나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자라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농협이 주관해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농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네덜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네덜란드 갔다 오면 협동조합에서 개인들도 상당히, 영농규모가 크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세계적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 마케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화훼농가가, 왜 그렇느냐 하면 네덜란드라는 것이 농업의 부국이 된 원인은 농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세계수출을 선점하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니까 거기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단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러냐!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경남본부 차원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마음가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맞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경남도에서 아까 농협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개선점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들 내용들 건의사항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농협이 가져야 될 고유의 목적이 있으니까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경남도민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장시간 동안 이런 저런 경남농업 현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오가고 이랬는데 우리가 농협을, 본부장님부터 쭉 와서 나무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전혀,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농업정책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교류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억수

전억수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농어촌진흥기금 담당하시는 분 나오시겠습니까?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박성면 농협은행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함양지역 이영재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총 우리 도·국비 다 해서 얼마 정도 기금관리하고 계십니까?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농어촌진흥기금, 저희들이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진흥기금은 수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300억원대 정도 규모로,

3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예.

2010년도에는 배정액이 357억원이고, 그런데 53억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예,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23억원 정도가 남았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4억원이 남았는데 배정액보다 지원실적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이게 연초에 자금을 행정기관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대출실행은 농협에서 합니다. 대출실행 대상자가 융자적격이라든가 담보부족 이런 것이, 대출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결정을,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적으로 대출 대상자를 다시 바꿔서 재지정을 한다든지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3,000만원인데 이게 거의 인우보증은 없죠? 다 담보대출입니까?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부동산 담보 있고, 부동산 담보가 잘 안 되는 분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예.

그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용하는...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신용보증기금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0.4∼0.7% 정도 수수료가 됩니다.

보증기금을 이용한다면 신용미달로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신용보증 대상자에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배정금액이 남아서 이월되는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신용불량자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 줘야 될 일인 것 같고,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림의 떡처럼 보기는 좋고 또 수혜자들로 봐서는 목마른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농협본부에서는 기준을 좀 변경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자금이 배정된 것은 가능한 전액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2010년도에는 좀 많은 금액이, 사실은 8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배정 지원율이. 그런데 그때는 2009년도 12월부터 일조량 부족 피해 때문에 다른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저리자금으로 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보통95% 정도는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 어려움을 도움 주시기 위한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H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장 박성면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공윤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