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농정국장 조운희 농업정책과장 박은상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축산과장 현공율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석영 축산위생연구소장 신유호 농산사업소장 류기창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금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한미 FTA 발효, 가뭄, 태풍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세계유기농엑스포 추진, 200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청정지역 유지 등 친환경 농업, 청정축산 등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 농정국에서의 노력은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훈모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안광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석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신유호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류기창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 총 정원은 265명으로 본청 99명, 사업소 166명입니다. 2페이지에 농정예산은 총 7,820억 원으로 국비가 61.5%인 4,806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 지방비가 38.5%인 3,014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는 8만 185가구, 농업인은 20만 7,174명으로 전국의 농업인 수 대비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 2012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로 이를 위하여 5개의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으로 194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시장개방대응 역량제고 교육으로 1,10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우수농업 경영인 영농규모 확대 지원, 경영·유통 등 농업경영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시책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4만 7,000명 가입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개선과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3권역,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9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우량농지 보전,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와 향토자원 육성을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 및 농어촌테마공원 6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마을 리더교육과 지역특화 농어촌 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농산물 가공·제조 유통시설과 지역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을 지원,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 생명농업 기반구축”입니다. 11쪽에,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2015 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적 개최 준비는 물론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유기농업단지를 각각 조성 중에 있으며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지력유지보전 시책으로 토양개량제 3만 6,000톤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현장체험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논농업 다양화로 쌀수급 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웰빙특수미 생산·유통 조직경영체 육성과 쌀 생산비 절감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못자리Bank 5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필수 영농자재 확대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확대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재정비를 위해서 미호천 Ⅱ단계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수원공 확장을 위해 2개 지구의 지표수 보강개발과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과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부가가치 명품농산물 유통체계 확충”입니다. 15쪽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성 제고를 위한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개소와 22개소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산지유통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 농산물의 TV홈쇼핑과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물 운영 등을 통해 농특산물 마케팅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지원과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과실전문단지 조성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인삼 명품화를 위해 533ha에 대한 인삼미생물제 지원과 인삼농기계 19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17쪽에 지역 명품 브랜드 개발·육성을 위하여 사과, 인삼에 대하여 충북을 대표하는 작목 및 브랜드 육성과 전통 농식품 육성을 위한 가공업체 10개소를 지원하고 농산물 우수관리제 시설보완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단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도지사 품질인증 쌀 포장재 지원 등 쌀 지역명품 브랜드화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수출단지 12개소를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물류비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확충하는 한편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농식품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로 경쟁력 있는 청정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0쪽에,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및 저능력 암소도태 장려금 지원 등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과 고능력 우수 사슴 정액공급, 염소농가 임산부산물 파쇄기 공급 등 소외받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축사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보급사업은 물론 자급 사료 제조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에, 친환경축산 및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대 지원 사업,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가공업체 지원을 위해 쇠고기 이력제 관리강화,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구축을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 공동방제단 25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 18종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조기검색 및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구제역, AI 상시예찰 검사, 가축질병 진단 및 전염병 혈청검사, 돼지 주요질병 모니터링 검사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활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산 토종어종 치어 200만 마리 방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7개소의 인공산란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양식장 슬러지 차량지원 등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토종어종 생산보급 및 종 보존사업과 댐 및 저수지에 은어, 빙어 수정란 이식사업 등을 추진 내수면 양식연구 및 기술지도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산림 생태·휴양자원 육성입니다. 25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탄소 흡수원 조림사업 1,531ha, 생육단계별 녹색 숲 가꾸기 사업 1만 4,800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한 녹색 생태자원 보존을 위한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00명 및 7종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산림 생태보전과 소득기반 확대를 위하여 다목적 친환경 녹색 임도시설 29㎞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6종의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생태숲 1개소 조성과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보호 및 임산소득 자체 시험연구 사업, 산채류 우량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산림 휴양자원 활용 다양화를 위해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통 마을 숲 조성, 학교 숲 및 사회복지시설 녹색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목재문화체험장 및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을 통해 산림 녹색문화 공간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현안사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미 FTA 농업개방화 대응사업 풀비 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축산분야가 5개이고 과수분야가 1개인데 이거를 12개 시·군으로, 시·군비나 자담은 빼고 도비만 해 갖고 12개 시·군별로 축산분야에 옥수수 수확장비를 옥천에 얼마, 충주에 얼마, 제천에 얼마 식으로 해 갖고 시·군별로 나올 수 있게끔 시·군비하고 자담 빼고 도비만 해서 12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입니다. 이건 내가 미리 부탁은 했는데 좀 늦게 부탁해서 아직 안 갖고 왔는데, 206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에 FTA 추진상황 황규철 위원하고 겹치는데, 황규철 위원님은 전체를 부탁하셨는데 저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12년부터 ’17년도까지 1,311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자세한 세부내역 부탁하고요. 두 번째, 축산분야 옥수수 수확장비 등 5개 사업에 90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분야 비가림 시설에 26억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 감사자료 263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량 22개소”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개별 지원대상 22개소가 어딘가 또 그 사업내용이 뭔가 또 각각 그 사업소마다 얼마씩 어떻게 지원됐는가, 거기 보면 잔액이 도비가 2,560만 원이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 보세요. 잔액 도비가 2,560만 원이 절감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가 또 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계획,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건가 이 계획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하세요.

전문 임업경영인 육성지원 현황하고요, 향후대책에 대한 그간의 3년 정도 거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농지전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농지전용현황을 2012년 올 거, 2011년, 2010년도 거 이렇게 3년치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자료는 있는데 매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부양곡관리현황에 재고량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창고가 170개 창고에 보관능력으로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보관능력이 창고에 만약에 1,000톤을 보관하면 1,000톤 중에 실제로 지금 재고량이 500톤이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보관능력이 아니라 창고에 실제로 처음 받았을 때 양이 나와야 재고량이 비교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여기다 보관한 양이 나와야 되는 건데 창고능력이 이게 처음에 입고량은 아니잖아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감사자료 264쪽 봐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양곡관리현황에 재고량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관능력이 아니라, 창고의 보관능력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간 입고량이 나와줘야죠. 이게 지금 입고량입니까?

지금 입고량은 한 50% 정도밖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청주시에 5개 동에 면적이 2,321㎡하고 보관능력이 5,020톤인데 재고량이 501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보관능력이 5,001톤이지 실제로 여기 입고될 때 5,001톤이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현황을 지금 여기 제가 감사자료는 받았는데 여기 매입 실적, 매입 계획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연도별로 해서 매입 추진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해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쫙 하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고량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재고량은 언제,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그럼 올해 금년도 입고된 양하고 재고량 금년도를 따져서요.

2011년도 거 2010년도 거 이렇게까지 한 3년 치.

그런데 3년 치는 빼기가 좀 어렵고요. 작년도하고 올해 것만 ’11년, ’10년도…

그게 어려운가요? 금방 확인하기가.

창고가 170개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입고량은 확인이 되죠? 처음 에 들어갔을 때 계속 재고량이 남아 있고 다시 거기다 입고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거 확인하기가 어렵다.

재고 비율별로 입고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 50% 정도 수입쌀하고 국산하고 하는데 입고는 저희들이 시키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시키는데 저희들은 시·군만 배정하고 그러면 거의 지금 현재 한 30% 내지 4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협 창고에는 수입쌀이 입고가 안 되고 일반 창고에만 수입쌀이 배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시점을 딱 해서 빼기는 쉬운데 계속 1년에도 입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수입쌀이 들어오는 거하고 저기 때문에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황을 좀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매입추진현황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잠깐만 자료 좀 수치 좀 한두 개 확인하고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추진현황자료하고 우리 감사자료하고는 일치해야 되는 게 맞죠? 몇 가지만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15쪽에 보시면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실적이 10월 23일 기준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집행실적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예산액이 사업비가 16억 1,500만 원, 집행실적이 15억 2,06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이 사업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도비, 시·군비 자담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만입니까? 포함한 거예요?

자담까지, 10만 원 1인당.

그러면 이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43쪽을 좀 봐 주세요. 그러면 이 자료는 도비만 한 건가요, 그럼 도비만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만.

아니, 그러면 자료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도비를 12억 7,942만 4,000원을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증액해 갖고 예산이 섰죠? 서서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이쪽 감사자료는 자료를 어떻게 이것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다 예산액도 집행액 기준으로 해 갖고 예산액을 뽑은 건가요, 이거 자료를? 이 자료로 봐서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추진현황이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잘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쪽 추진현황을 보면은 반도 못 썼어요, 예산을.

네,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복지바우처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당초에 농촌에 사는 농업인으로서 차상위 30%를 제외한 70%를 대상으로 일반통계에 의해서 잡았었거든요, 인원을. 그런데 실제로 그 대상을 검증하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겸업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돼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했던 계획보다. 그래서 이 도비 자체를 정리해야 되는 이런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감사자료에 시·군별로 나오는 사항은 정리된 인원에 의한 예산을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건가요? 감사자료는 당초에 예산을 줘서 얼만큼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알려줘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반도 못 쓴 예산을 싹둑 못 쓴 것은 잘라 버리고 쓴 예산 가지고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예산액 대비해 갖고 집행이 잘된 걸로 생각하는데 자료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까? 사무감사자료 이렇게 주는 게 맞아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게 맞냐고요.

제가 지금 말로다 설명드린 그 내용을 자료에 적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누가 봐도 복지바우처 추진현황이 아주 잘된 걸로 보지, 이렇게 12억 중에서 5억 쓰고 7억 6,000이 남았는데 이거 예산을 잘못 썼다 누가 얘기하겠어요, 아주 잘 세우고 예산집행 잘 했다고 보지. 자료 이렇게 주는 거 저는 맞냐, 이렇게 주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죠. 다 잘한 거지. 당초예산을 세워서 못 쓴 내역이 나와야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텐데 이걸로 봐서는 아주 잘한 사업인데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하고 저 자료하고 전혀 또 다르고, 그러면은 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추후 다시 감사 질의하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 거기 보면은 94쪽에 보면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얼마예요, 과장님? 이걸로 봐서는 7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얼마예요, 예산액이? (…) 추진현황 45쪽에 보면은… 감사자료 94쪽, 추진현황 45쪽입니다. (…) 과장님! 저희한테 준 감사자료는 94쪽이고요, 추진현황은 45쪽 중간에 있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이 예산액에 추진현황에 보면은 720만 원을 세워서 600만 원을 쓰고 1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 94쪽에 보면은 이 사업하고 동일한 것 맞나요?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45쪽에 있는 것은 경상적여비고요. 이것은 유기쌀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 사업 또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사업 이렇게 사업명이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것을 큰 제목으로 이렇게 내용에 달아놓은 거고요. 사업으로는 47쪽에 나와있습니다. 45쪽에 있는 그 720만 원은 경상적경비고요. 47쪽에.

이것은 경상적경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추진현황 43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지원이 있고 우리 감사자료 74쪽에 보면은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감사자료는 74쪽에 있고 추진현황은 43쪽 중간쯤에 있는데 이거 예산하고 집행액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예, 추진현황에는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 있고요. 이쪽 사업에는 자담, 자부담이 있습니다. 3억 5,100만 원이. 그게 포함이 된 금액이 12억 5,600이고 국비하고 도비만 하면 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진상황에 보면은 사업비 교부액이 나와있거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거하고 추진현황 거하고는 동일한 건가요, 그러면요?

그것은 8억 4,175만 원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

그러면 이쪽에 예산액에 되어 있는 9억 453만 3,000원은요.

네,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만.

이건 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집행액이 8억 4,175만 원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실 집행액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 추진상황에서의 집행액은 교부, 시·군에 교부한 거까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부된 금액.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거 2개를 다 보고 물어가면서 얼마 집행했는가를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은 사실 이게 농정국이 작년도에도 자료를 잘못 줘 갖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지적을 못하는데 어떤 것은 단위가 천 원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단위가 백만 원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같은 국에서 감사자료를 냈는데. 나중에도 다시 또 감사지적사항도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마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자료를 작년에 그런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면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추진현황을 봐서는 집행을 이만큼 해서 잔액이 이만큼 남아서 집행률이 이렇구나, 다시 또 감사자료를 보면은 집행액이 다시 교부액이 돼 있고 이렇게 돼 갖고는 이거 감사 질의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들이 질의하기가? 이 자료 정확성 문제 가지고 그런 작년도에 큰 문제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할 사항은 추후 제 차례가 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지난번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했던 분들이 있고 굉장히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감사, 물론 이것이 감사자료는, 모든 자료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걸랑요. 담당자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알아서 되는 이런 표기 방법은 합당치가 않다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책임감이 좀 덜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는요, 우리 사업명 밑에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해서 연락처까지 해서 늘 누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궁금하면 위원들이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꼭 명기를 해서 잘못 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직원이 했는가 또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위원회 조치가 따를 수 있,는 앞으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자료부터는 꼭 담당부서 직원들을 꼭 명기해 주기 바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질의 응답… 예,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윤성옥입니다. 고생많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은데 괜히 여러분 위원들이 트집잡는 거같이 생각 들죠?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좀 일관성있게 세밀하게 이렇게 좀 못 챙긴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하여간 국장님, 진심이든 의전이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좀 고맙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 우선 저는 마인드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는데, 국장님 감사는 왜 하죠? (…) 됐어요. 감사는 잘못이나 실수나 개선의 여지를 찾아 가지고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거 그거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똑같은 지적이, 유사한 지적이 자꾸 되풀이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감사는 반복 지적되지 않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자꾸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근무하느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날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좀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이 장부 잘못해서 작년에 감사가 중지되기까지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 잘한 데도 있는데 10개 잘하고 2개 부실하면 10개가 다 부실한 게 됩니다. 이거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감사자료 중복된 거 실례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 한 10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여기 우선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이 지적이 2011년도 감사자료 12페이지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또 6페이지 촉구·건의사항 보면 이것도 ’11년도 페이지 8페이지에 겹치는 지적사항입니다. 10개 되는데 대충 찾아보니까 두세 개가 이렇게 겹치는데 이래서는 좀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여기 페이지 6페이지에 “함량미달인 액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똑같은 내용이 ’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함량미달 액비살포는 환경문제도 유발합니다. 또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 국제조약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처리할 건가 특히 또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마음자세도 더 중요합니다. 그 계획과 마음자세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사를 왜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에 관한 한마디로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연이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다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철저하게 챙겨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이어 지적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작년 사무감사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적이 똑같고 대답이 똑같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지적이 똑같은데 대답이 달라지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에도 또 시행에도 실명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실명제를 해 보겠다, 아니면 안 됐을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면 과장 선까지 책임지겠다, 아니면 담당 계장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 인사고과에도 좀 반영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실명제 그건 반드시 이행을 할 것이 고요. 지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배전의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실례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것도 실천 의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감사에는 이거 또 지적 안 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서 내가 국장이 될지 다른 데로 갈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은 없죠?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를 보면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11년도에 보면 제천시에서 지원해 준 것을 하나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일기불순에 따른 사업면적 감소로 전년도 지원된 발효제를 활용했다, 그럼 이거는 지나간 건데 ’11년도 감사 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마침 ’12년도 10월 말까지 보니까 그런 사항은 되풀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12년도에는 무슨 사항이 되풀이 됐느냐 하면 지금 10월 말 현재 99% 된 것도 없고 다 100% 됐어요. 청원, 보은, 옥천만 102%, 107%, 110% 됐는데 목표량 오버된 것 전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이건 오버됐으니까 좋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오버되면 돈이 더 들었을 텐데 그 돈은 어떻게 충당된 거죠, 그 예산은? 페이지 232페이지 한번 보면, 233페이지에 보면 청원, 보은, 옥천에 초과 달성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래 사업비가 6,000만 원 가지고 2,000㏊를 목표로 했는데 10월 말 현재 2,050㏊에… 그렇다면 왜 6,000만 원이 초과됐을 텐데 5,951만 1,000원 오히려 예산은 다 집행이 덜 됐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 보냈는데 사일리지가 더 많이 생산이 되면서 자부담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오버된 것은 우리 사업비를 더 내려 보낸 게 아니라 자부담으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물건을 사서 보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지원하죠? 발효제를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도에 할당된 액수만 돈으로 내려보내서 각 시·군별로 나누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 제천에서 하나도 쓰지 않고 남겨둔 것은 발효제를 사놓고 안 썼기 때문에 그 발효제가 그냥 저장돼 있는 거죠? 돈을 집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그쪽에 이상기온 때문에 동계작물 사료가 아주 양이 적었습니다,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해서 다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천시에는 사업량 80에 지원이 사업비가 240만 원인가 본데, 240만 원 맞죠? 240만 원인데 이거에다가 작년 ’11년도에 쓰고 남은 것도 이 안에 포함됐습니까?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천은 사업량이 초과돼야지, 여기서 말하자면 240만 원을 지원했는데 ’11년도에 남은 것까지 포함돼서 실시가 됐으니까 사업량이 초과돼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여기 보시는 것은 2010년도에 이상기온 때문에 동계작물 재배량이 워낙 없어서 많이 남아서 2011년도 사업을 시행했고요. 이쪽에 보시는 2012년도 거는 2012년도 예산 갖고서 이제 집행내역입니다.

아, 그럼 이 지원받은 게 남은 것은 2010년에 받은 걸 남아서…

’11년도에 써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남은 걸 ’11년도에 썼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제천에서 2011년도에 하나도 안 썼죠. 그렇죠? ’11년도에 내려 보낸 건. 여기 집행실적이 없으니까, 계획은 있는데 추진실적은 제로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디로 갔죠?

예산 반납했습니다.

어디로 반납했어요. 도로 반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이건 당연히 남으면 도로 반납되는 건가 이거를 확실하게 몰라 가지고 질의한 건데, 그건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도로 반납”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반납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또 263페이지 봐주세요. 농축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우선 ’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263페이지 사업규모 하고 사업비…

사업비가 3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추진실적 보면 사업량이 11개소고 사업비가 얼마죠? 그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오공공 천 원인데. 그러면 이백만 오십만 원인데, 250만 원인데.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1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그건 단위가 잘못된 거죠?

예.

나는 내가 잘못 읽었나 해 갖고! 그리고 이거 실명제로 했으면 그 사람 이거 단위도 100만 원인지 1,000원인지도 모르느냐고 또 지적될 사항인데, 이거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거는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 액수는 동그라미 하나하고 동그라미 두 개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1,000만 원하고 1억 하고면 9,000만 원 차이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 좀 해 보세요.

하여튼 아주 기본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오타가 나고 이렇게 자료가 미비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거 숫자는, 토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이거 일찍 제가 발견했으면 담당자한테 물어서 지금 질의 안 했을 텐데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여기서 이렇게 발표해서 국장님 좀 미안해요. 일찍 발견해서 여기서 질의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좀 주의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농산사업소 소장님 오셨어요?

예.

전번에 종자벼 수매하는데 현장에 갔더니, 소장님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재배농가가 열심히 해 갖고 수매량은 100인데 생산량은 120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종자벼는 20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산단가는 일반 벼보다 좀 더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더 수매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농민들하고 같이 건의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거는 소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농산사업소장 류기창입니다. 먼저 공무원 생활하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를 한 번도 못 받고 그만둘 줄 알았더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 종자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 수매하는 데까지 와서 격려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벼 같은 경우에는 한 90여 톤이 초과 생산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산비 특등가격의 20%를 종자생산에 장려금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생산농가에서는 종자로 수매할 것을 원하고 있어 가지고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립종자원을 들르고 또 국회도 들르고 해서 점심을 사면서 국립종자원에다가 우리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벼 종자에 대해서는 전량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아울러서 콩 종자도 저희가 목표 초과달성 생산이 돼 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추가 수매를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한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앞으로 혼자 하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하고 또 도지사님하고 연계를 해서, 특히 농산사업소는 농민을 위한 부서죠?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농산사업소 가보니까 그날 옮기는 거 보니까 20㎏인가 40㎏ 해서 등에 지고 막 옮기던데 다른 데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도에서는 톤백으로 해서 지게차나 기계로다가 수매를 하고 기계로다가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 없다고 하고 자꾸 우리만 옛날 전근대식으로 등짐 지어서 그걸 수매 받고 차에 옮겨 싣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산사업소장 류기창입니다. 저희가 농산사업소에 가보니까 종합적인 총체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를 전체적으로 신규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거기다가 힘을 쏟다 보니까 단계적인 문제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농정국장님께서 먼젓번 방문해 주셔 가지고 총괄적인 170억 정도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게 톤백 수매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돼 있어서 톤백 수매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아주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산출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에는 톤백 수매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립종자원에서는 풀예산 확보하는 거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비라도 얻을까 해서 어제 가서 로비를 했는데 당장 줄 수 있다는 확답은 못 듣고 하여간 같이 노력은 해 보겠다는 언질을 받고 왔습니다.

국장님, 일선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미리 알아 갖고 대책한다는 거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은 중앙에서 안 해 주면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해 갖고 우선 톤백 수매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톤백 수매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한테,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국장님, 현장에 가보니까 깜부기가 많이 오라오는데 그 깜부기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도에 정선시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각 시도에 다 지방이양을 하겠다라는 방침하에 시작이 됐던 사업이 우리 도가 시범으로 이양을 받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3년 후에 타 시도도 다 이양을 하기로 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벼 종자를 정선을 자체로 이렇게 해 오고 있다 보니까 시설이 ’85년도에 된 시설이고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림부와 국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노후화된 시설을 다 국비로 해 달라, 일단 이겁니다. 그게 지금 방금 농산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신, 얘기하신 16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다 국비로 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로 다시 가져가라, 그게 다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그러다가 충북하고 경기도만 이양을 해 놓고 스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래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국회에 건의하고 이런 사항에 있고요. 그게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3∼4년 이상 걸립니다. 다 완공될 때까지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톤백 수매를 하려면 계류장, 투입구 이런 시설들이 다 새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시설하고 지금 말씀하신 깜부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깜부기에 관한 것은 우선 시설을 하도록 내년에, 종자사업소에서 종자원에서 일단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그것은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톤백 수매는 별도의 예산을 지금 들여야 될 것인지, 국비로 시설을 다 새로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들이고 또 없애고 다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주민의 입장에서 포대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그걸 상하차하고 그걸 또 납품하고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좀 우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민 입장에서 검토해 준다고 그러니까 고맙고요. 또 혼자 하다가 힘들면은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원해서 서로 협조해서 우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완백 위원님 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조운희 국장님 외에 우리 관계관 여러분한테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행정문화에서 이렇게 2년간 있다가 산업경제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행정문화에 있을 적에는 사실 행정과 문화예술이 21세기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또 이렇게 우리 산업경제로 와서 제가 이렇게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나니까 우리 생명산업의 근간인 먹거리 생산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초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산업경제의 역군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그야말로 중시되는 이러한 산업경제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요새 눈 신경을 조금 치료하는 중이라 한쪽 눈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오독이 된다든지 해도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4쪽을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10억 이상 짜리에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최고 경영과정의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발전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10개 과정에 우리 194명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이렇게 보면은 딸기, 수박, 고추, 포도, 한우, 인삼 1·2, 사과 1·2, 양계 이렇게 해 가지고 194명을 교육을 시킨 걸로 돼 있는데 며칠간의 일과 과정을 몇 주간을 한다는 거 일, 주 관계가 없어 가지고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 마이스터대학은 며칠간을 나와야 종료가 되는, 수료가 되는 것입니까?

한 학기에 1일 수업시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잡고 17일 이상을 해야 지만 수료를 해야지만 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기술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또 나왔고 제 의견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건의라고 할까 아니면 추가하는 과목을 좀 신설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소가 지금 꽤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중에서 빠진 것을 보니까 마늘하고 대추연구소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마이스터대학을 마치려고 들면은 마늘도 상당히 중시되는 것이 우리 단양 쪽에 아주 대표적인 거고 대추는 보은을 위시로 한 남부지역에 대표가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10개 과정만 꼭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 대학과정을. 이런 품목을 좀 더 추가해서 이런 마이스터대학을 좀 운영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계속 수요가 생기면 학과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마늘이나 대추나 그 외의 또 특허품목으로 육성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학, 지금 충북농업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학과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은 같은 데에는 지금 이렇게 마이스터대학을 많이 할 적에도 대추는 기술센터에서 대추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연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기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당수 효과가 좋고 거기에 호응도가 좋아서 대추농가 전 농가가 다 대학을 졸업해야 될, 이런 박사까지 만든 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이런 마이스터대학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75쪽을 보게 되면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농촌에 정주생활권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농촌을 많이 발전시켜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89쪽하고 129쪽에 보면은 또 권역별 농촌지원방안과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환경 또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세 가지 품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구분해서 89쪽과 102쪽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한번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지금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75쪽에요? 여기에는 권역별로 70억 수준을 들여서 마을을 이렇게 개발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89쪽하고 102쪽을 한번 더 봐주세요. 83쪽인가요? 여기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또 그래서 이렇게, 거기 참 뒤에 보십시오. 그래서 종합적으로 농촌마을을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보게 되면은 89권역이라고 했는데 2012년도 추진실적까지 보게 되면은 그 권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권역이 늘어난, 계획보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우리 도내에 읍·면·동을 빼고 읍·면이 한 1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읍·면에 기반적인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거기에 소득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권역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권역별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게 이제 1년에 몇 개 권역씩 한 2∼3년차에 걸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 지금 금년에만 하더라도, 이게 2011년에만 하더라도 22개 권역인데 기본계획을 하는 권역이 있고 또 착수돼서 공사가 들어가는 권역이 있고 그 해에 준공되는 권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22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10년도에 18개 권역하고도 중복이 되는, 이런 권역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숫자가 늘은 게 되겠습니다.

권역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은 쪽수가 79쪽하고 83쪽이 되겠네요, 그 바로 뒤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이게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농촌 생활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하고는 요?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그야말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읍·면단위 하수도라든가 기본적인 도로라든가 이런 아주 시설들과 복지시설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옛날에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83쪽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이거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 기본적인 사업이라기보다도 어떤 마을의 특징적인 특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별한 사업을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백곡에 숯을 테마로 한 사업이라든가 영동 같은 경우는 과일을 가지고 하는 이런 테마사업이라든가 충주 동량 같은 경우는 사과를 가지고 테마로 하는 이런 특별한 사업이고요. 79쪽의 그 사업은 일반적인 면단위 지역에 생활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 개발사업이 이게 한시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내년도까지 지금 일반…

그래서 우리 농촌에는 우리 각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까지 발전상을 가져온 것이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의 근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이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 좀 하시고, 한시적으로 다만 한 5년간이라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건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나 우리 행정에서는 마을을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약 7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마을 권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개발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1년간의 계획이라든지 또 운영실적이라든지 또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1년에만 보시더라도 기본계획을 하는 권역이 있고 그다음에 착수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준공단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50억 원 범위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세워 가지고 이게 되는 거지,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게 되면 거의 가면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몇 년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원을 지원해서 해 주시는 건지, 일정한 기간까지.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 사무장 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금 25개 마을의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0개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무장을 다 지원 못해 주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직 지원 못해 주는 이런 마을도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3년간 그 마을에다가 사무장제도를 두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장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간에 그네들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경영을 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 마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이나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후에 이게 어떤 흉물로 된다든지 마을에서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우수농업인 육성사업에 6쪽에 맨 밑에 보면 민·관·학이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이 있죠? 이게 지금 4회를 한다는데 3회를 한 것 같고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정포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 충청북도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물론 청주시장, 청원군수 이렇게 해서 다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통합이 되면서 수립을 해라 해서 다 답변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이 좀 알고 계세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을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의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주·청원통합추진단에서 해야 될 거라고 그냥 떠넘기시면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농정국에서 이거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충청북도의 절반인데 여기에 농업 관련된 기본계획이 같이 수립돼지지 않으면 통합 이후에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테면 인구 50만 밑으로 지원받고 있는 광특회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50만이 넘어가 버리면 지원받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우리 도 농정국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요. 내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충청북도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의 용역비를 당초에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니까 부문별, 시·군별 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도읍 가꾸기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행안부 사업이었죠? 소도읍 가꾸기 사업 행안부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죠? 포괄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시·군에서 의안을 제출을 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어쨌든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포괄 보조사업, 광특회계 이게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전부 농림부 사업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각 시·군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 농정포럼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통합추진단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반들 이야기가 이번 대선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많이 바꾸겠다고 자꾸 떠넘기기만 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대선에 상관없이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도 금방 말씀드린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도 좀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 농업 다양화, 쌀 수급안정 및 소득증대 이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아까 농지 전용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공비축미 이게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작년보다 한 40%가 올해 배정이 더 됐습니다.

그렇죠?

예.

늘었어요?

배정이 늘었습니다.

배정이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 수매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계획 대비 칠십…

76%.

76% 이렇게만 수매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쌀 자급률이 80%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내년에 가면 더 심화될 테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식량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득작목 재배확대 지원 논에 타작물 재배 이렇게 지원을 해서 ’12년도에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쌀을 생산하는 면적은 기본적인 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이게 이제 자꾸 전용이 되고 이를테면 우량 농지에 축사들이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양계를 비롯해서 오리 그다음에 소. 이 우량농지들이 자꾸 잠식돼 버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식량의 기본적인 면적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식량 생산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앞서요. 올 같은 경우도 쌀 생산량이 저희 체감으로 10% 이상 15%까지 줄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거 확인하셨어요? 올 쌀 생산량.

공식적으로 지금 추정하는 것은 충북의 경우 3.2%, 전국적으로는 한 3.8%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로 농가에서…

아마 현장에서 느끼시기는, 체감하시기는…

굉장히 많이 줄은, 제가 쌀농사 짓지 않습니까? 베보니까 아주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이런 이상기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런 생산에 문제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식량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농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초농산물수매제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식량 자급률을 계속적으로 높여가자는 거죠, 당연히 맞고 그게. 안정적으로 우리 식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쌀생산기반이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 재정비 사업에 우리 13쪽에 좀 봐 주세요, 국장님. 여기 보면 두 번째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죠, 지표수 보강개발 이게 2개 지구로 계속사업인데 지금 이게 2개 지구가 어디 어디예요?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보은 탄부에 구암리하고요, 충주 노은의 대덕지구에 양수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에요?

예.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표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옥산 쪽에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옥산 미호천에 우리 저기 세웠죠, 미호천에 작전보. 그런데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서 하천의 물이 그냥 계속적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우리 경지정리 지역에 지표수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지표수 수위가. 그러니까 이를 테면 옥산면에 하우스단지에 물을 많이 쓰는데 이 지표수 수위가 계속 낮아지니까 계속 더 파내려가고 하는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강천에 이를 테면 보를 하나 설치를 한다거나 해서 천의 물이 그냥 쭉 빠져나가지 않도록 일정 체류가 좀 돼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줄거리가 같아 가지고 거기에서 꼭지 달아 가지고 FTA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FTA가 지금 여기 47개국 협상돼 있고 그다음 그 앞에 협상 준비가 끝난 거까지 합치면 한 33개국이 준비 완료 단계로 돼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가 FTA가 계속 발효되고 있고 또 준비가 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FTA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안 발표는 어느 곳도 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제가 자유무역협정 FTA 통계청에도 들어가서 보고 농림부에도 들어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만 나와있어요. 중미시장 교두보, 그다음에 유럽시장 교두보, 우리 제2 교역대상이기 때문에 또 FTA를 체결을 한다, 그다음에 세계 최대 경제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FTA를 체결을 한다, 우리 제6위 투자대상국이기 때문에 한다 뭐 기타 등등 좋은 쪽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 하는 데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지침을 줘야지만이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준비를 할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게 내년 정기예산에도 그렇고 또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대응방향이라든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이익이 있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되니까 FTA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특히 농업 부문에서 손해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미 금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이미 협상이 타결이 됐고 5년 동안에 걸친 대비, 대응, 발효되기까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피해 관련된 조사용역을 한다든가,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그렇게 FTA 관련된 예산들도 편성을 해 주시고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한중 FTA와 관련돼서 더 크게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한중 FTA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4차에 걸쳐서 협상이 있었습니다. 협상이 있었는데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 부문인데 지금까지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도 우리 농업에 영향을 주는 아주 민감한 품목, 민감품목, 일반품목 이렇게 해서 그 단계를 좀 나눠 가지고 아주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체 제외하자, FTA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저희 도에서도 내년에 한중FTA와 관련돼서 만약에 민감품목이나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일반품목 이렇게 돼서 제외될 것은 제외되고 들어가는 품목도 물론 있겠지만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품목이 정해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품목별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좀 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번에 4차 회의는 경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2010년도, 2009년도 이때만 해도 쌀 보급률이 100%가 자립할 수 있는 품목은 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가 자급률이 80%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게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계속 줄어 가지고 이제는 절대로는 수입을 안 해 오면은 먹을 수가 없다, 이러한 지경에 왔을 경우에 우리가 협상대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협상해 나갈 수 있겠느냐, 쉬운 얘기로다가 먼젓번에 구제역 왔을 때 LA갈비가 정확하게 44%, 50%가 올랐어요. 그때 우리나라 돼지가 없으니까 올랐잖아요? 그랬습니다. 보조금 주고 환경파괴시키는 축산하지 말자, 수입해서 먹자, 기본 먹거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야지만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지, 아무 것도 없는데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을 100% 다 해 온다고 그러면 카드가 없잖아요, 카드가. 그래서 농업정책이 손해를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점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왜요, 이게 FTA가 벌써 체결된 지가 맨 처음에 시작이 언제입니까? 이게 2004년도에요, 이게 일지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된 것은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어, 12월 달부터. 그럼 이게 대세잖아요. 거슬릴 수 없는, 이제는 출발점에 섰어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스터대학도 좋지마는 바우처도 다 좋아요. 또 생각을 해 봤어요? 소농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느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지나면 되겠지, 자꾸 줄여놓는다면서요. 지금과 같이 농지가 잠식이 되고 지금과 같이 채소단지로 바뀔 경우에 나중에 하우스 뽑아내면은 보조 또 줘야 돼요, 벼 심으라고. 불과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 남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점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집행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연구용역만 줘, 연구용역 주면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 필요없잖아요. 뭐든지 무슨 문제가 대두되면 용역 준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용역 주고 검토보고해서 하겠다, 대책을 발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용역 없이. 그냥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도와달라 위원들이. 이렇게 가려면은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달라 위원들이, 그런 것 좀 한번 해 봐요.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지마는 그러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FTA 관련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90년대 말부터 FTA가 이미 시작이 됐고 지난 십몇 년 동안 FTA가 지속적으로 체결돼 왔고 앞으로도 간다, 이런 것에 대한 그동안의 농정이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응한 사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업정책, 시책들도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고 바뀌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농업예산을 별도의 기존 예산을 빼고 다시 FTA관련해서 새로운 것을 어떤 예산으로 확보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재정적 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걱정하시듯이 좀 더 우리 자체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 내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FTA에 관련해서 30분에 끝내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게 명확히 나와요. 우리가 이번에 전반기 때 FTA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0억이란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20억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20억 어떻게 사용했어요? 한미 FTA 등에서 농업개방 대응하기 위해서 20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사님 풀사업비로다,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장비 사주고, 뭐 사주고 시설보조 좀 해 준다고 그래서 한미 FTA 대응방안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젓번에 이러한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러면 그때 연구용역을 줬어야죠, 그 돈 갖고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무슨 장비 하나 사주고 임대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FTA를, 파국을 헤쳐나가는데 있는 사람들 콤바인 1대 사준다고 대응방안이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만 피하고 보자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매번 하는 이야기예요, 매번.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도에서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마는 한중 FTA가 체결됐을 경우에 우리 먹거리에 10%, 15% 이상까지 미친다고 그래요, 영향이. 그러면 농민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죽기 살기로다가 하우스를 지어요. 보조금 안 주면 자담으로다가 하우스를 짓고 있다고요. 그게 다 농지 잠식이에요. 거기에다가 보조를 또 줍니다. 채소 잘 가꾸라고 관리기도 사주고, 뭐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먹거리의 기본이 뭐냐 이거예요. 채소냐 쌀이나 콩이냐 팥이냐 이 도정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도정방향이.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나 김도경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벼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한 원인이 시설채소 재배는 극히 일부고 산업단지하고 도로 편입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한 1,250㏊ 들고 여의도의 16배 정도가, 서산 면적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전체 105만 5,000㏊였던 게 금년도에 84만 9,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위원님이 맞지만 농가 소득측면에서 보기에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수박 재배하면 ㏊당 300평에 한 500만 원 생산되는데 벼농사 지으면 지금 한 70만 원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는 벼를 짓고 앞으로 자급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농가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우리가 필수 영농자재 지원이라든지 기계화라든지 농기계 임대운영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농사짓도록 하고 농어민들이 경쟁력 있는 화훼라든지 과수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소득증대를 높이고 또 수출농업을 육성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보면 앞으로 지금 FTA를 많이 체결했지만 지금 한·칠레 FTA하고 한미 FTA만 농업하고 큰 영향이 있었고 나머지 FTA는 농업하고 관련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FTA도 지금 농업 민감품목은 거의 빼고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벼 재배면적은 농림부에서도 소득 다원화작업 해서 옛날에 논에다가 타 작물 심으면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축소해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하고 같이 충북하고 맞춰 나가야지 저희들 도만 어떤 식량 자급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는 우선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있는 소득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또 65세 이상 어려운 사람한테는 편리하고 손쉽게 농사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84페이지가 아마 옛날에 20억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이렇게 집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 가지고 세세하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맞죠? 8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행한 것 보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을 때 20억 갖고 적다고 막 김도경 위원 같은 경우에는 뗑깡까지도 놨어요. 이렇게 해서 집행하려고 이 돈을 만들어 놨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어요, 실은. 그렇죠? 이게 대상이 누구냐,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보면 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스울 것이다. 내가 아직 안 봤어요. 자료는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오지 않아서 안 봤는데 누구를 어떻게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축산분야 쪽으로도 가고 농정국도 이렇게 갔는데 이 자료 갖고 오시면 오후에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넓고 크기 때문에 한쪽 단면 가지고 야단치고 혼을 내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양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분명히 있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이게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축산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돼야 되고 교육이 돼야 되고 그렇게 지침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도청이 뭐예요, 상부기관 아닙니까? 각 군마다 특화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진천은 화훼단지, 관상어 쭉쭉 있잖아요. 음성은 뭐뭐뭐뭐. 그럼 이렇게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 이러한 여파가 있을 거니까 준비 좀 해라 농민들한테 이런 교육 좀 시켜라 그럴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 논농사 지으면 한 마지기에 한 50∼6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수박 농사지으면 500∼600만 원 나오면 나 같아도 농사지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 탓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있고 FTA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FTA에 대응방안으로 세우는 20억이 그런 쪽에 쓰여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집행하기 쉽죠. 20억 쓰기 쉬워요. 100억이라도 쓰기 쉬워요. 이거 이런 식으로 돈 쓰면 돈이 없어서 못 쓰죠. 달라는 사람들은 널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야말로 FTA가 무슨 단편적으로 이렇게 일부를 보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진짜 어렵고 크다고 봅니다. 국가 전체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만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농업이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어려운 현실에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머리를 좀 더 써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걱정하신 바대로 미리미리 농민들이 좀 예견을 해서 농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셨지만 한중 FTA 같은 경우 에 어느 정도 농업부문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워낙 포괄적인 입장에서 지금 얘기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에서 한중 FTA를 봤어요. 그런데 없어졌더라고, 지금은 보니까. 그게 협상내용이라든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 우리가 미치는 영향, 앞으로 전략방향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싹 홈페이지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거를…

예, 알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97쪽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대해서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목만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어떻게 보면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그야말로 잘 해결해 주고 소득증대를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해 왔다고 누가 뭐래도 여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형관정부터 중형관정, 대형관정, 양수장에 이르기까지 암반관정부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개발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제가 물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수만 개가 될 걸로 이렇게 믿고 과연 우리는 이렇게 농업용수 개발을 한발 대비해서 제목은 우리 농민들한테 편안한 이런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차원으로 지금 개발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과연 50년 60년 후 과연 100년 후 우리의 지하수는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현실도 지금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실 건지대략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지하수도 상당히 부족한,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우리 논농업이 부족한 수원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물을 해결하는 것은 자연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내일이면 미호천 2지구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종합적인, 34년 동안 투자됐던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대형사업이 마무리가 된 데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대응사업을 또 만들어서 그 수원확보나 아니면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한 18년 동안 3,0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중앙에 건의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농림부에 올라가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그거와 관련된 기본계획 검토용역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국회에서 3억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대응을 해서 수리영농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 모든 총력지원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갑이라는 농가와 을이라는 농가가 지금 이웃 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는 50m를 파 가지고 지하수 물을 계속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40m 팠던 사람이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다음에 팔 때는 얼마냐 하면 100m를 팠어요. 그러니까 또 50m 판 사람이 그리로 물이 따라 가니까 난 그다음에 얼마를 파냐 하면은 150m를 또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하수 개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까지 해 온 것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자꾸 개발만 한다면은 과연 우리 지하수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고갈한 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나 어떤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천재지변의 입장에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지하수 개발을 되도록, 지하수 개발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은 좀 어렵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해 온 것을 다시 돌아보는 ’70년, ’80년, ’90년대에 어려웠던 우리 농촌을 해결해 준 거에 문제 해결사 노릇은 했지마는 이제는 다시 돌아보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 말씀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에 대한 대책은 절대적으로 우리 일부에서만, 농업인들만 대책을 세워서 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고 또 지하수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수리시설 중에 지하수만이 아니라 표토에 있는 지표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그런 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은 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물부족을 해소하는데 다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또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지하수는 오염이 되면은, 또 이렇게 관정개발을 하게 되면은 오염이 빨리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년이나 이런 긴 세월이 흘러야 자연회복이 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 지금 말씀대로 지표수개발 그래서 우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아마 되는 거 같은데… 159쪽이 되네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대형저수지는 둑높이기 사업을 지금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까지 2013년도 5개년 사업에 의해서 다 아마 100%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잘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표수 물을 많이 가둬서 담수를 해서 그것을 항시 365일 마르지 않는 강을 만들어서 흘려내려 보내고 생태하천으로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더 많은 이 지표수 개발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물을 내려서 양수장시설을 해서 그 물을 다시 우리 농업용수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보강책 방법은 생각이 없으신지 한 가지 또 겸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대형저수지는 지금 우리가 둑높이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저수지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 둑높이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강조가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저수지 둑높이기가 완료가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후 계속해서 소류지라든가 이런 저수지에 대한 저수능력을 늘리는데 계속 투자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류지에 대한 준설을 통해서 담수능력을 좀 배양을 시키고 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대규모 저수지에 대한 저수능력을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발대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수지 소류지 준설사업과 양수장 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17억 정도를 지금 추가로 국비 일부하고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가을에 착수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중앙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표수개발이나 지하수개발이나, 지하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번 오염이 되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개발하시지 마시도록 하고 지표수 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적인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귀농인 및 차세대 농업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아니, 안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고향을 다시 오시는 귀농, 귀촌 또 일부 지난번 신문에도 발표가 되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퇴직자들도 앞으로는 똑같이 이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겠다고 이렇게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은 지원을 얼마 해 주고 안 해 주고 간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마는 첫째로는 연령 관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귀농인은 상위법에 55세 미만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55세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굉장히 젊은 나이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55세 퇴직하지 않잖아요. 고향에 가고 싶어도 사실 퇴직한 후에나 가지 그 안에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세 또 우리 교직자들은 62세 이렇게 우리가 퇴직이 되는데 이게 55세라는 나이로다 이렇게 제한을 해 두고 나니까 56세가 와서 해도 귀농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귀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이 확실히 달라요. 지금은 나이 70이 돼도 충분히 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대별로 70세가 와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규모가 좀 적게끔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은 69세가 오면은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순위별 연령대별로 이런 귀농과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또 퇴직자들한테 지원책을 해 줌으로써 우리 농가에, 농촌에 많은 귀농인들이 올 걸로 믿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농인에 대한 정의가 연령으로 봤을 때 너무 낮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귀농인 자체가 옛날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이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연령층이 상당히 60세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55세라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사항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걸 건의를 해서 최소한 65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중앙에 건의도 좀 할 거고요. 지금 계속 구두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서로 한 적은 없고요. 더불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 준 것처럼 어떤 당장에 안 된다면은 어떤 연령에 구분을 지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사업을 중앙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믿고 그 과정이 일찍 이루어져서 우리 귀농과 귀촌하시고 또한 퇴직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마음 놓고 내려와서 농촌을 믿고 행정을 믿고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다음 한 가지만 또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많이 기여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각광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좋은 게 있으면은 분명히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더욱 좋게 해야 되고 나쁜 것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좀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농촌에 노령인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은은 23.8%가 우리 노인 비율입니다. 거의 한 30%대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대형 농기계를,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형 농기계를 과연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가, 사고도 많이 날 수가 있고 또 큰 고장도 낼 수 있는 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 이네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네들이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그림의 떡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굉장히 지역별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우리 도내에 2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령인이나 부녀자들은 직접 대형 농기계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대여를 희망한다고 해서 다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소정의 농기계에 대한 교육과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부족한 일손을 덜기 위해서 기계화를 활용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다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업농이라든가 젊은층의 사람들이 마을 단위 농사일을 맡아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농기계를 활용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전문 농업인들을 위탁을 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밭작물이라든지 소형 농기계가 필요한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수요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대폭 확대를 해서 공급해서 농업인들이 손쉽게 빌려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600여 대 임대사업장에다가 공급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농기계는 전문인력한테 맡겨주고 소형 농기계,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대량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좋은 정책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문제점을 가지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형 농기계를 임대를 합니다. 그럼 그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예를 들어 젊은이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도 있고 임대사업을 또 신청해서 이거를 임대해 가지고 왔으니까 임대를, 남의 거를 해 준다 할 적에도 자기 거 외에 필요할 때 해 줄 때는 좀 싸게 해 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갖다 놓으면 내 거와 같이 똑같이, 평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평방미터당으로 말씀드려야 하지만 평으로 그냥 한 평에 예를 들어 250원 받으면 똑같이 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농촌에 비일비재하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번기 때에는 우리 전문인력을 트랙터면 트랙터 하나에 콤바인이면 콤바인 하나에다가 맡겨서 농번기 때만이라도 그네들한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일당을 지급하고 그분들이 내 기계와 같이 매일 고유 기종을 운행을 하고 마치고 이렇게 운행해 주는 그리고 임대료를 받아다가 일정하게 우리가 하는 이런 제도를 좀 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대형 농기계는 전부 젊은이들 임대업 사업에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마 그 분포를 한번 가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그림의 떡이다, 괜히 허울 좋은 얘기지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비난어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는가 농촌 현실하고 맞는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자에 지적한 것은 저희가 다시 전 시·군을 한번 동향을 살펴보고 자기 집에 농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빌려다가 그런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건 절대 그런 저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전문인력 양성 부분은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노약자들에게는 직접 임대사업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벼를 이앙도 해 주고 또 벼를 베서 건조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시·군이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는 것도 문제가 저희들이 한 4∼5년 전인가 임대사업장에 운영비를 2,000만 원씩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인력을 활용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활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 가지고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일부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인력을 양성해 놔도 연중 고용이 안 되고 농번기 때만 고용하는 그런 인력확충이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게 일선 기술센터 임대사업장의 그런 애로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중 고용을 하려고 하면 또 그만한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각 시·군이 임대사업장에서 직접 농가에 가서 작업을 해 주는, 작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임대사업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발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전파를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명의로는 빌려가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 명의로 빌려다가 이용을 하는 예가 있고 또 우리 지금 경쟁력이 있는 전문인력 육성도 사실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군에서 이렇게 하는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면 농번기 때만이라도 충분히 그네들이 일당이라고 할까요, 하루 노임을 받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87쪽, 토종어종 양식 연구해서 토종 양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칠까 이렇게 합니다. 내수면 관계가 되겠네요. 여기에 우리 여러 가지 토종 어류를 이렇게 많이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옛날에 우리가 그리워했던, 예를 든다면 여기 무슨 참게라든지 어떤 새우라든지 우리 한참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각종 토종어종을 생산해서 농어가에 보급도 하고 어떤 종묘 생산기술을 습득을 해서 자원이 감소가 되는 또 개체수가 감소가 되는 토속어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조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토속어류 중에서 참마자, 참마자가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 조림이라든지 매운탕 소재로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참마자 양식 연구를 통해서 금년도에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충주 소태하고 괴산 지역하고 옥천 보청천 3개 하천에 방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호종개는 ’84년도에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이 돼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 역시 어떤 환경변화로 인해서 개체수 감소라든지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미호종개에 대한 인공종묘 생산 연구를 시도해서 지난해에 1,500마리, 금년도에 1,500마리 해 가지고 3,000마리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체수 감소라든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감소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연구소 자원을 복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치어 생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적 얘기하면 오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 냇가에 흐르는 냇가에 나가서 얼개미 하나만 가져가도 먹을 매운탕거리를 잡았습니다. 새우도 잡고 참게도 잡고 이래서 참 천렵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우리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기를 만들어 주시려면 가장 그래도 하천이 오염되지 않은 1·2급 이런 데에다가 민물새우라든지 이런 참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방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많이 서식했던 어종이라든지 새우라든지 여러 가지 어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어떤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고 어떤 어종은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종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수새우도 종전에는 상당히 자원 서식량이 많았었는데 개체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수새우도 세 종류가 있는데 징거미하고 줄새우하고 새뱅이하고 그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줄새우하고 새뱅이하고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 많이 우리가 봤던 주변에서 서식이 많이 됐던 토속어류를 여건이 되면 많이 연구를 해서 주변에 개체수가 감소된 지역 또 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멸종위기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 복원도 하고 또 지역 어업인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외래어종 퇴치가 겸해서 이렇게 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이런 어종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강한 외래어종이 우리 토종을 다 이렇게 해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마 늘어날 수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해서 이 외래어종도 더 많이 더 빨리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퇴치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밭직불금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직불금하고도 연관이 있죠? 아니, 219페이지에 밭직불금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반구축하고 연관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죠?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품목을 보면 겉보리, 쌀보리 기타 등등 이런 걸 심으면은 직불제를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로다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고. 이게 금액이 남은 것은 11월, 12월 지불 예정이다, 뭐를 심었나 확인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모작, 3모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목에 나와있는 거 가지고 그런 필지에 어떠한 품종을 심어도 1년에 한 번만 주는 건지, 아니면은 봄에 겉보리 심고 나서 또 후작으로다가 조사료를 심어도 또 두 번에 걸쳐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밭농업직불제는 대상 필지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2모작, 3모작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전부 다 국비로다 되면은 이게 주민들의 지금 직불금 신청이 전체 평수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전체 대상농지의 한 40%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면적이야 상당히 큰 데 일부분인데 농가들이 홍보가 자꾸 돼 가지고 직불금 신청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이거 걱정 안 해도 될 게 뭐냐 하면은 홍보가 되고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다시 더 많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직불금을 신청을 더 했을 경우에 도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그 점을 제가 묻는 거예요.

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직불제는 이게 100% 국비사업으로 최종 예산이 우리 도에 이 금액만큼만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편성이 돼 있고 실제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대상 신청했던 농가가 제대로 이행을 해서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면 늘어난 만큼 국가에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에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은 도에서 할 일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직불금을 많이 신청하게끔 만드는 게 급선무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판촉물이라든가 만들어서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리후렛이나 이런 것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 제도를 홍보하고 또 각 시·군별로 시정신문이나 군정신문에 홍보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영농철에 접어들잖아요, 그죠? 영농철에 접어들기 때문에 담당자가 시·군 나가서 영농교육할 때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유포해 갖고 내년에는 이 금액이 좀 예산에는 별로 어려움 없는 걸로 100% 국비니까, 홍보 많이 해서 우리 도가 우리 도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직불금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직불금 달라고 선거바람 타고 들어온 건데 서명한 사람들도 이걸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란 얘기예요, 물어보니까. 그 정도로다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홍보 좀 해 가지고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제가 아까 신청현황이 한 4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잠시 계산 착오가 있었고요. 전체 금년도 대상면적 중에서 한 60%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진한 원인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조건불리직불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직불제가 됐든 1개, 2개를 다 받을… 조건이 부합된다고 해서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 또 쌀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에 한해서 직불제 지급대상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경영체 등록이 좀 100% 다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소 올해 또 시행 첫 해고 해서 신청이 좀 당초 목표보다 좀 덜 됐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건불리직불제 이래 가지고 0.5해서 1,500평 정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기준이 소농가들은 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밭 한 떼기 두 떼기 합쳐 가지고 이게 1,000평짜리에는 고추를 심고 500평짜리 참깨를 심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말이에요, 여기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획일적 잣대를 딱 가지고 “야! 0.5㏊ 아니면 안 돼. 1㏊가 꼭 돼야 돼!” 이러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나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농업직불제제도하고 조건불리직불제도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부합돼서 사용, 이게 같이 겸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물론 불합리한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요건을 완화하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밭농업직불제를 지목이 전인 데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 규정이 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보완을 해서 지목과 관계없이 밭작물을 심은 데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밭농업직불제 보다는 밭작물직불제로 명칭을 사용하는 그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40만 원에서 대폭 인상하는 것을 지금 쌀 고정직불제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 법률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 밭농업직불제도 대폭 인상하는 걸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도 대폭 확대가 되고 동계작물도 되고 또 조사료를 심을 때에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좀 많이 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 아이디어가 좋네요. 밭작물직불제제도 이게 참 좋네요. 아주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아주 그냥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2쪽에 보면은 제가 이것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과실하고 화훼,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 수출보조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채소류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제가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통해서 상임위가 바뀌어서 그런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채소류 쪽에는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선채소라고, 원예라고 하면 실지는 과수, 채소, 화훼를 합쳐서 원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 같은 것은 토마토 같은 게 수출이 많이 되거든요, 방울토마토나. 신선농산물이 수출하는데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표준물류비를 20% 정도 지원해 줍니다. 농가한테 15%, 수출업자한테 1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실은 주로 사과하고 배고요. 채소는 토마토나 양채류 뭐 이런 거고 화훼는 장미, 백합 그리고 선인장류가 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미단지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네, 말씀하시는 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채소류 그래 가지고 오이, 상추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나…

예, 오이도 있고 애호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류비가 수출 안 하는 건데도 국내에 움직이는 물류비까지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 수출하는 것만 지원해 줍니다.

수출만!

여기 수출물류비입니다.

수출물류비로 돼 있는데 그럼 오이도 수출합니까?

예.

아, 그래요!

애호박 같은 게 지금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로 나가고…

러시아로 가는구나!

예.

264쪽,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6시 안에 끝내려면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식량작물 생산량, 전국 생산량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부 양곡관리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 시·군에 무슨 관리창고가 있잖아요. 1개소당 관리유지비를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침이?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지금 창고가 1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거고요. 창고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벼나 현미 같은 거를 저장했을 적에 그거에 따른 보관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관료를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보통 1개소당.

톤당 가격, 보관물량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톤당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서류가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추수해 가지고 봄 지나서 여름에 내면 쌀값이 올라 가지고 집에서 보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관창고가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쌀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미곡처리장에 다 나가는 실태다. 옛날하고 상당히 바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까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매 같은 걸 40kg 포대에 담아서 이렇게 짐짝 진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백으로다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창고에도 그렇게 백으로다가 보관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도정을 또 하잖아요. 뜯어 가지고 다 쓰레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 두 달 있다가 도정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도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수매를 해서. 굳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1백이 안 되는 사람은 조그만 소매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올 수도 있는데 또 방법이 있겠죠. kg 달아서 톤백에다가 담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또 이중 삼중으로다가 창고 보관비용이 지출이 안 돼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 또 이유는 농협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쌀장사를 하고 있다고, 농협에서. 지금 농협에서 벼 수매 받으려고 혈안이에요. 지금 농가에 다니면서 벼 수매해서. 그러니까 굳이 옛날에는 정부 주도에 의해서 이런 창고에서 벼를 보관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기는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 귀찮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 달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 개소당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현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도에 맞춰서 행정도 뒤따라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보관료는 톤당 하루에 122원 30전입니다. 122원 30전이고, 지금 현재 여기 보관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고 있는 것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는 공공비축 벼라고 해서 공공비축 벼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MMA 물량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 정부양곡은 옛날에는 이중곡가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공비축미도 우선지급금 4만 9,000원 정도 우선 주고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 쌀값을 적용해서 1월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 가격을 결정하면 나머지 산 쌀은 거의 농협이나 민간 RPC한테 매각합니다. 그 산 금액에다가 거의 매각하고 여기 저희들 관리하고 하는 것은 수입쌀 들어오는 것하고 공공비축미 조금 약간 한 두 달, 석 달 관리하는 것 그런 정도만 보관하는 거지 지금 RPC가 21개가 있습니다마는 농협 RPC가 12개 있고 민간 RPC가 9개 있는데 자체에서 수매하는 것은 자기네가 수매해 갖고 자기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창고는 정부양곡을 관리하는 거 그건 다릅니다. 정부 거하고 자체 농협이나 민간 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정리 좀 한번 해 봐요. 170개소가 있어요, 보관창고가.

예.

그러면 가을에 수매하면 이 창고가 다 찹니까, 100%?

지금 여기 창고비율 그 뒷장을 한번 보시죠.

다 봤어요, 봤어요. 창고별로 다 봤어요.

저희들이 지금 재고량이 한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을에 수매하는 쌀을 위한 창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공공비축미 2만 2,000톤 정도죠, 올해 계획이. 2만 5,000톤만 수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수매물량은 2만 2,000톤하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아니,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걸 보고 알아요. 2만 2,000톤 수매물량도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옛날마냥 큰 170개소나 되는 창고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 묻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마냥 정부양곡 수매방법을 백으로다가 전환하는 게 어떠냐는 꼭지로 묻는 거고…

그건…

제 얘기 조금만 더 들어 보세요. 그 점을 하나 묻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재고량이 거의 창고만 있어요. 재고량이 거의 없는 데도 많고 한데 9월 30일분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정부양곡을 우리 도에서 얼마나 배정량을 받았는지 내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거 기준을 바꿀 필요성이 있냐,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지침을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어차피 주민의 혈세잖아요. 그런 쪽에서 묻는 것이고 만약에 백으로다가 수매를 하면 농가에도 편해요, 농가도 편하다고요. 그리고 지금마냥 그 많은 인력들이 메고 다닐 이유도 없고 번쩍번쩍 들어서 쌓기만 하면 돼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비축미와 같은 경우는 톤백 수매도 하고 일반 산물수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양곡이라는 것은 이게 도비를 들이거나… 이게 완전 정부양곡이거든요. 이거는 전액 국비로…

아니, 정부양곡을 일반 수매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농협에서 하는 수매지, 물벼를. 정부양곡 물벼 수매해서 말려서 보관하는데 있어요?

그 정부양곡 말린 건조벼로 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제 말뜻은 정리를 하면 그래요. 40kg 푸대에서 백으로 바꿀 수 있느냐 묻는 것 한 가지 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창고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창고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이 계약을 저희들하고 하고 이러는데 창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우리 식량이 지금 현재 요, 근래 2010년도하고 ’11년도 이렇게 흉작이 들어서 벼 생산량이 적었습니다마는 벼 생산량이 많아지면 야적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는 농협에서 갖고 있는 창고를 정부양곡을 안 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양곡 창고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공유가 조금 다를 수 도 있고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데 그거는 창고가 많을수록 농민들한테 편리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도 RPC를 12개를 지어놓고 있잖아요. 각 면 단위마다 큰 데는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벼가 없는 거예요, 벼가. 벼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우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많이 하시더만요. 30억 들여서 RPC 지어놓으면 뭐 하느냐, 벼(청취불능) 말씀 안 하셨지만 벼가 없는 거예요. 벼를 수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그런데 벼가 없다고 조합장님들이 지금 한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소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안광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림수가 대표적으로다가 형태가 어떤 유형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조림 수종은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수종 78수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중부지방에 적합한 수종으로 추천된 수종이 소나무라든지 백합나무라든지 상수리 그런 수종들이 추천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수종을 많이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품목을 78개를 제가 다 나열은 할 수 없고 용재수종 그래서 27개, 그다음에 경관수종 그래서 20개, 유실수 그래서 16개 품종이 있어요. 있는데, 자료 똑같이 가지고 있겠죠? 있는데, 보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나무 똑같아요. 그런데 사적인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상당공원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나무 보셨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 산에도 그런 나무를 심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절대 부적합하다는 나무로 보십니까?

지금 메타세콰이아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된 나무입니다. 거의 은행나무하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도 화석으로도 출토되고 그러는 나무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산지자원화용으로 조림은 거의 안 했고 1950년대에 이 나무가 도입이 돼서 주로 조경수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그런 나무로 이용이 돼 왔습니다. 이 나무 특성이 비교적 좀 수분이 충분하고 토지가 좀 비옥한 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산지의 경우 경사가 급하고 3도 이상 되면 대부분 상당히 건조한 편이라 산지용으로다가는 조림을 지금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콰이아를 권장 수종으로다가 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조림수종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도 지구온난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로 들어보면 우리 지방에 편백나무 조림이 사실상 조림을 했다가 실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있으면서 편백나무를 조림을 해 봤는데 작년도 겨울에 월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 그 수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들을 권장 수종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나무는 한번 심으면 수확기까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 회귀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메타세콰이아 같은 경우도 좀 비교적 속성수에 속하기 때문에 펄프용이라든지 또는 바이오매스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용재용으로는 조금 재질이 너무 약한 편이라 용재용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78개 품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아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메타세과이아 같은 게 추위에도 강해요. 그런데 수분을 요하는 조금 기름진 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자란다고 봐요. 아주 높은데도 엄청 크고요. 그런데 권장을 안 하고 나무가 없다는 데 종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약하니까 얼어 죽을 수 있겠죠, 분명히 그죠? 기후 갈아서 심으면 되고 그래서 제가 외국이고 어디고 나가서 이렇게 죽 보면은 제일 부러운 게 나무예요, 나무. 우리나라는 불났다, 뭐 없어졌다 그러면 맨 심는 게 잣나무 심고 앉아있고 낙엽송 뭐 합니까, 쓰러져서 넘어가도 그냥 남겨놓고 주워가지도 않아요, 끄실는다고. 그런데 권장품목에 이게 어떻게 잣나무가, 낙엽송이 두 번째 품목으로 들어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주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에 도유림에 편백나무하고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식재를 한번 해 보세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봐라, 도가 그런 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봐라, 이런 걸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지 않느냐, 너네들 보고 이렇게 해라. 대안을 제시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심어보고 10년, 5년 왜 못 기다려요. 기다리면은 훗날 다음에 녹지과장님 오셔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열거해 갖고 정말 잘 돼 있다, 우리나라도 조림도 메타세콰이아로 바꿔야겠다, 책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왜 쓸 데도 없는 잣나무 심고 앉아있고 소나무 심고 있고, 송이 따 먹으려고 그래? 낙엽송 심고 앉아있느냐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조금 자원화할 수 있는 품종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메타세콰이아 두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안 하면은.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내년 식목일날 꼭 심으십시오. 예산을 세워서라도. 메타세콰이아 2㏊이고, 3㏊이고 심고 비교 평가할 수 있게끔, 그런데 편백나무가 나무 좋잖아요. 측백나무도 좋은데 나무 심어서 키워서 재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구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 보시라고. 이것은 농가에 그냥 막 보조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훗날에. 예산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 일을 꼭 할 수 있게끔 국장님 어떻게 지원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반영해 갖고 묘목 좀 구하셔 갖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78개 권장 수종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시험적사업 이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돈 준다고 그럽니다. 내년에 한번 예산 세워 갖고…

예산은 저희들도 도유림에 조림하는데 국고보조 활용을 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경제수 조림 같은 경우 ㏊당 소요금액 28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메타세콰이아 같은 경우 대개 조경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묘목을 크게 키워서 대묘 위주로 지금 묘목이 많은데, 산지조림을 하려면은 그렇게 큰 나무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유묘가 확보가 되려는지 한번 알아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소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시험연구사업 일환으로 해서 대면적은 아니더라도 한번 좀 조림을 해서 성과도 분석해 보고 다각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하신다고 하는데 뒤에 이게 추진실적사업 물을 게 엄청 많은데 말을 딱 막아놓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미처. 근데 이게 두 장에 나열이 돼 있지만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고.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등한시했다, 지금부터라도 녹지과장님 하시는 일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고요.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밤나무가 식재된 게 한 220㏊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토지개량사업 지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00㏊씩 이렇게 지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한 50㏊정도는 또 다른 수종으로다 갱신이 되고 있어요. 또 타 수종수로다가 조경수로 간다든가 기타 등등 가는데. 돈 된다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물어보니까 돈이 된다고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녹지과장님이 이게 광특예산까지 움직이는 게 한 100억이에요, 1년에 그죠? 거의 1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밤 말고 여러 가지 채소류 같은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이게 하는 사업 중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볼 때도 다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 그다음에 대단위산림복합경영 그래서 2개소 7억 7,000 가지고 제천하고 단양 그래서 이게 뭐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산채류 이런 걸 심었다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산채류 같은 것을 7억 7,000씩 들여서 이렇게 심어서 뭐 어떻게 심었는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기수 위원님 동네라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자금 회수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산주들이 투자를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사업으로 임산물 생산을 통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산물 생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충주 같은 데에는 밤이 특허가 되어 있고 또 보은 같은 데는 대추가 특허돼 있고 또 영동에는 감이 특허가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식재보다는 일반 생산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은 말 그대로 목재생산을 하면서 밑에 토지를 이용을 해서 산채라든지 또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2011년하고 금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제천에 산양삼 재배사업 21㏊와 또 단양군에 산림복합경영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군유림에 화전민촌을 조성을 하고 거기 100㏊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실시를 하고 참나물이라든지 산마늘, 비비추, 우산나물 등 산나물 재배하는 사업을 내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산지 약용유통센터 이래 가지고 그 밑에다가 휀스치는 거잖아요. 추가, 그죠? 노루 같은 게 뜯어먹을까봐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 이렇게 되면 범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유림도 아니고 도유림도 아니고 개인 산에다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그죠? 그런데 생태계에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죠? 그렇게까지 해서 글쎄 산양삼이라든가 무슨 약초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도 괜찮은 겁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데 진짜 잘 돼 있는 건지.

제가 사업량을 100㏊라고 했는데 실제 전체 100㏊에 이게 전체가 다 심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적지를 골라서 시행을 하고요. 또 지금 100㏊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단양군청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 신청 받은 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신청 받아서 시행하는 게 이 자료가 그 자료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군에서 하는 건데 산채 재배, 클 수 있는 장소 또 그리고 희귀식물이라든지 특산식물이 있는 데는 당연히 보전을 하고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소득사업에서 내려오는 게 이게 매칭으로 돈이 실링에서 내려, 광특예산으로 묶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산림청 예산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임산물 생산사업은 크게 재원은 전체 다 일반회계 농특사업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특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사업은 크게 임산물재배와 또 유통기반구축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조율은 다른 일반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일반 생산기반시설 같은 데는 평균 보조율이 약 한 40% 정도, 융자가 20%, 자담이 40% 되고 공모사업은 그거보다 비율이 약간 좀 높습니다. 한 70%선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품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상당히 넉넉하다 돌아가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세세하게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고요. 그런데 그 품목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40% 보조 들인 것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기타 20%짜리도 있고 막 그러네요, 그죠? 표기도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를 안 주니까, 우리 과장님이. 주면 머리 아프잖아요, 자꾸 떠드니까. 그래서 안 주는지 몰라도 조금 더 위원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세세하게 표기 좀 해 주세요. 이거 풀어 가지고 꼭지를 좀 달아서 그래서 조그맣게 책을 한 권 만들더라도 줘야지. 이거 뭐 머릿글자만 제목만 딱 갖다놓고 이거 감사하십시오 하면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감사하는 사람 있으면 천재예요, 천재.

품목도 많고 또 자료를 좀 저기를 하다 보니까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에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하고 마무리를 못한 게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젓번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11억 예산을 확보하셨었죠. 우리 국장님 그죠? 소도읍가꾸기 11억 예산 세우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매칭사업이 30억짜리인가 뭔가 있잖아요, 소도읍가꾸기 사업요. 예산에 올라온 거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수리시설, 소도읍가꾸기 사업요… 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억.

예, 11억. 예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은상입니다. 예, 세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귀농인구가 상당히 많고 귀농·귀촌인구가.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면은 영동, 옥천, 괴산지역 어떻게 보면은 낙후지역이 지가가 싸니까 귀농·귀촌인구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순수한 도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은 뭐가 있죠?

순수도비로 하는 것은 농가주택수리비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50가구에 1억 원, 호당 가구당 200만 원.

그러면 순수 도비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2개 시·군에 귀농·귀촌에 50가구요?

예, 50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군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은 또 뭐가 있죠?

주택구입 융자, 도비보조 말고 또 농어촌개발기금도 융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인 실습 지원비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구입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매뉴얼은 가지고 있나요?

매뉴얼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들어와서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책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책자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게 되면 먼저 현지의 얘기가 그 현지인들하고 융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서 현지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귀농 신고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 귀농 담당자들하고 연찬회는 하고 있나요?

지금 연찬회는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연찬회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귀농 인구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조례가 안 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옥천지역도 귀농·귀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이 이 예산이 시·군에 귀농·귀촌 대상자들한테, 귀촌인들한테만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면 들어오는 입구에 포장을 해야지 건축허가가 나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각 부락에 2∼3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규모 사업비가 들어오나봐요.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농로포장, 농·배수로 시설사업으로 한 이삼천 들어오는데 귀농인들을 위해서 그쪽 포장을 해 줄 수가 없어요. 해 줄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내년부터 없어지겠지만. 그러면 부락이 25개에서 30개 부락 되는데 각 부락에 1,000만 원도 안 돌아가는데 이 귀농인을 위해서 농로 포장해 줄 일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의원사업비로 군의원들한테 얘기하면 그분들도 예산이 많지 않은 데에다가 귀농인 한두 명을 위해서 농로포장을 안 대 주니까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그렇고 주택을 못 짓는 거예요, 포장이 안 되니까. 그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귀농·귀촌을 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실제적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을 때 농로포장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농사지을 수 있는 농기계라도 좀 보조금을 주고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농업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비라도 마련이 돼야지만 이게 귀농·귀촌인들이 왔을 경우에 현지 적응력이 빠르지 그렇지 않고는 집도 못 짓겠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가 좀 주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또 귀농·귀촌 인구가 많으니까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군 담당자들하고 연찬회도 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 시장·군수님들 회의 때 우리 부지사님이나 아니면 지사님이 나갔을 때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해 줘야지 앞으로도 계속 귀농·귀촌인이 충청북도에 들어오고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해 줄 수 있나요?

부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국 1위로 이렇게까지도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사실상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집들이 초청행사비라든가 농가주택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또 시·군별로다가 지원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6개 시·군만 지금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2개 시·군이 제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편 그 담당자들하고도 연찬회를 좀 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부족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도만 해서는 안 되고 시·군하고 좀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한 미꾸라지 친환경 논 생태 양식장 조성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 뭔가는 저보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국장님이 보실 때는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언론상에 보도도 있고 했습니다만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업무추진 관련 언론보도상에 이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도 이건 수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금년도 7월 18일 우리 여기 주무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오시고 또 군의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왔는데 사실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게 실패 확률이 많은데 이게 충청북도에 2009년부터 2010, ’11년까지 33개가 왔는데 이게 옥천지역에 24개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군별로 33개니까 3개 정도 개소씩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자체 시·군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지역에 24농가를, 반납한 거를 사업을 그리로 몰아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이게 성공을 했으면 바로 시책사업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게 작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게 상당히 어렵다. 왜냐? 준비가 안 돼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안 되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18일 우리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술보급도 전혀 안 됐고 세부 매뉴얼도 전혀 없고 사업 3년만에 간담회도 처음 했고 지도기관이 무관심하다고도 하고 기술교육도 없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선진지 견학도 전혀 없고 굉장히 무관심하다 보니까 이쪽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처음 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미꾸라지가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주민들이 이 시범사업은 사실은 어렵게 됐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치어를 좀 매입을 해서 입식을 시켜주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때 아마 업자도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판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과 우리 주무 부처의 과장들 시·군의 과장, 계장들이 모여서 한번 열심히 노력하기로 해서 예산을 아마 내년도에 올렸는데, 저는 참 이해가 어려운 게 지역구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계속 의원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무부처의 과장이나 팀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당연히 저희 주무부처 국과 팀에서 해야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일모레 다음에 예결위 때도 제가 분명하게 우리 실장님과 또 예산 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어떻게 된 게. 의원이 문제가 된 예산을 대안을 제시했는데 예산 과에서 예산을 깎아! 의원이 누구인지 집행부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하여튼 못…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챙기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할 일을 의원이 발로 뛰어서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이거를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더군다나 이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도 나왔던 상당히 실패한 예산을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심지어는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한 사업은 수십 억 짜리가 버젓이 예산서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주무부처에서 예산담당관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실장을 설득하든지 도지사를 설득해서라도 충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행정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문제의 핵심을 다 짚으셔 가지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예산을 우리 주무 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기회가 한 번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서로 몰랐다고 떠미니까 이건 제가 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우리 한미 FTA 대응사업 풀비사업이 이게 사실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거를 풀비로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세워만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FTA 농업개방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담회 때 이 A4 한 장짜리로 결정된 안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을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요, 국장님. 우리한테는 이 사업명도 상당히 많고 축산과, 원예유통식품과, 농산지원과 해서 다양하게 해서 시·군별로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 집행되고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걸 보니까 또한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는 사업을 시·군에 나누어 줬는데 문제는 또 우리가 그쪽 시·군이 농업 예산이 많다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풀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부 시·군에만 집중적으로 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풀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국 주민숙원사업비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축산분야하고 원예분야, 과수분야하고 보니까 일부 시·군이 빠져 있고 일부 시·군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배정입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과수 그리고 축산분야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해당 소관 과에서는 시·군에 사업을 1차적으로 다 어차피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 소요내역을 받아서 그걸 가지 고 이제 기초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 시·군에서 요구된 그런 사업에 관해서 균형은… 요구가 안 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된 시·군의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담이 몇 %예요, 40%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마땅치 않은 게 이쪽 세부 사업내용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이게 저희들이 농정국 예산이 보통 50% 자담인데 이 40% 자담을 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했으면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도 계속 우리 농업예산에 대해서 보조금 50%짜리를 계속 신청자가 많아서 이걸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10%가 적은 40% 사업인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정국 주민숙원사업비로 쓰여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상의한다고 했는데 상의도 전혀 안 됐고, 어차피 집행을 한 거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과 특히 또 이런 풀비를 의원들이 세워줬을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희들한테 당초에 보고한 안하고 집행한 안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인데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첫 번째 계획했을 때 일단 보고는 드렸고, 그 사업이 확정될 시점에서 간담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신규나 풀사업 같은 경우에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일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늘 우려했던 거 처음에 당초예산 심의 때도 여성농업인바우처 사업도 이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이 바우처사업을 해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었거든요. 애초에 올라왔을 때 도비가 24%이고 시·군비가 56%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을 갑자기 하면서 시·군비 매칭을 56%를 하니까 상당히 시·군에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이 사업을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준비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도비를 32%로 증액해서 시·군비를 줄였죠, 이제 56%에서 48%로. 그래서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의 수를 예측을 못해 갖고 예산이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죠? 국장님, 그죠? 어떻게 보면은 50%도 못 쓰고 예산이 남았는데 저도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예산 주무부처에서는 가용예산이 없다고 의원들이 발로 뛰어 갖고 건의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우려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고 하라는 예산은 버젓이 올라와서 쓰지도 못하고 7억씩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국장님한테 드리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지난해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에 관해서는 방향이나 의욕은 좋다고 봅니다만 그런 대상을 선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확성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자를 조사했을 때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50%가 채 안 되는 인원이 책정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당초에 계상됐던 도비 중에 50% 정도 이상이 잔액으로 남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국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의 연세를 보면은 70대 초반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중반까지도 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복지바우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네, 64세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64세가 넘은 분들은 왜 노령연금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타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노령연금도 타고 국민연금도 타는데 이 복지바우처가 상위법하고 좀 문제되나요, 이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독 65세 이상은 노인수당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봅니다만 64세까지 그리고 20세부터 그 사이에 특별히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65세 이상 분들은 일단은 혜택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계를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의 나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60대 후반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 우대정책이라고 하면은 69세나 70세까지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가 어려운가요, 이게요?

하여튼 그 문제가 또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69세냐, 70세냐 또 71세 이런 일정한 선이 없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농촌에 농민들의 연령이 자꾸 높아지면서 65세 이상은 그런 대상에서 안 되는 것은 너무 농촌의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부문에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글쎄 국장님 어차피 이게 뭐 연금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고 여성농업인 우대정책이라면은 실제적으로 69세, 70세 넘어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거의 없다고 농사를 안 짓는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75세, 80세까지는 어렵더라도 만 70세 미만으로 좀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25쪽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이 국장님 2013년 일몰제사업입니다. 225쪽입니다. 2013년 내년 일몰제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은 다른 대안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상당히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남부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은 당초에 의도했던 성과, 목표 이상의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3군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 사업이 이런 유의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결과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이든 일찌감치 좀 사업평가도 해 보고 앞으로 방향을 좀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똑같은 사업이 됐든 새로운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사업이 됐든 그에 상응하는 이상의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남부 3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없으면은 농사를 짓기 어렵다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좀 한번 간담회를 저희들하고 가져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예유통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영농특화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시·군에서, 남부3군에서 정하겠죠?

예.

그런데 금년도 이게 문제가 된 게 우리 농기계사업이 자부담이 70%인 거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된 게 지금까지 50%로 하다가 금년에는 수요가 많다고 해서 보조율을 30%로 줄였어요. 줄였으면은 계속 다른 하반기의 사업에서도 똑같은 농기계가 자부담이 70%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상반기에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하반기에 50%짜리가 내려오니까 이거 주민들 간에 갈등이 되고 행정기관에 와서 상당히 거칠게 항의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제가 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보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지금 산업경제에서 지금 3년 차에 걸쳐서 계속 보조율을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50%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학영농특화사업에서도 농기계사업을 50%로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20억에서 24억으로, 올해에도 27억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내년도에는 그 과수분야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 농기계구입자금으로 5억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 저희들 과에서는 모든 사업이 거의 자부담 50%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도에는 농기계가 됐든 일반분야가 됐든 50%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이 농정을 관여하는 데가 기술원하고 농정국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보조비율은 좀 맞추어야 되겠다, 특히 또 우리 농업인단체의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이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산경위에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비율을 좀 맞춰 갖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금액을 좀 일치시키고 또한 똑같은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기술원에서 하면은 자부담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감자 수확하는데 자부담이 없고 농정국 예산으로 하면은 자부담이 50% 있으니까 농민들이 서로 센터 예산을 받으려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우리 기술원하고 우리 산경위하고 또 농정국하고 아마 분기별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이런 걸 조정을 하기로, 그리고 또한 중복사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기술원한테도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얘기를 하겠지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원은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앞에 시범을 넣어 갖고 거기는 자부담이 40%예요. 우리하고 10% 차이 나지. 이게 또 하나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농정국은 자부담이 50%이고 기술원은 40%니까 이런 것은 좀 기술원에서 않아야 된다,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하지 말고 기술원에서는 순수하게 시범사업을 좀 찾아 갖고 시범요인이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다 보니까 기존에 농정국에 하던 사업을 10% 싸게 자부담 덜하게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갈등을 또 유발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 산경위에서 정리를 할 테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농기계이건 아니면 다른 세부사업이건 자부담 50%로 유지해 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농업기술원하고 같은 보조비율로 이렇게 해 줘야지 농가들한테 불만도 없고 또 일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격앙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또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도 다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다 보니까 서로 좀 언성도 높을 때도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저희 농정국하고는 감정이 없다, 다른 문제는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예결위에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제가 좀 격앙됐으면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농업발전을 시키자 하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 세계유기농엑스포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걱정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유기농엑스포 준비상황을 좀 짧게 짧게 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죠, 아주.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김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계유기농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기농엑스포는 지난해 11월 18일에 아이소파(ISOFAR)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소파(ISOFAR)가 뭐예요?

세계유기농업학회, 학자들의 모임, 유기농업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세계유기농업학회!

예, 세계 126개국에서 회원들이 가입해 있는 그런 유기농업의 최대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아이소파(ISOFAR)에 사업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12월에 최종 기본 유치계획서를 제출해서 1차 자체 아이소파(ISOFAR) 한국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제1후보지로 우리 충북 괴산이 선정돼서 금년 3월 22일 날 지사님이 독일 본에 가서 아이소파(ISOFAR) 본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최종 결정된 거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지난달에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지난 11월 18일 농림부에 국제행사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행사 승인은 농림부에서 계획서에 대한 정밀 검토를 한 후 기획재정부로 의견을 달아서 넘기면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게 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게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돼서 한 6∼7월까지 용역이 될 걸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국제행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 국제행사…

아니, 승인이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준비상황이나 우리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 도에서 관계자들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확신하고 계세요?

예, 확신하면서 모든 걸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외출장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유치협약을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2회 다녀왔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우리 최낙현 팀장님도 다녀오시고,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유기농엑스포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나 친환경 작목반, 친환경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하고 이게 유대가 좀 제대로 돼서 실제로 유기농업을 짓는 분들하고 해서 이를테면 여기 우리 협회에 체결 때문에 가시기는 했어도 여기 보니까 유기농 농업기술 노하우 연찬 또 이런 데에도 가신 걸로 봐서 해외를 갔을 때도 우리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가서 같이 좀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기농업하는 농민들하고 우선 유대가 되고 같이 협조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일방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에 대한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모양새가 비쳐졌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걸 치러내면 충청북도의 유기농 특화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충청북도가 유기농 농업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 사전에 잘 좀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정말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타도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는 생산자들의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규합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2011년도에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구성했고 이번 독일 출장 시에 생산자협의회 회장하고 또 괴산군 지역의 친환경 농업인들이 다수가 참여를 해서 유치단으로 처음에 참여를 했고 그 뒤에 본 협약할 때도 같이 일부 농업인들이 동참을 해서 지지를 했고 그런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명품브랜드 개발 육성사업에 지역 명품 쌀 브랜드화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고품질 쌀 육성 홍보 컨설팅을 해 준다는데 이게 뭡니까? 4개소를 추진 중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지금 RPC 브랜드, 통합RPC 된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까 5,000만 원씩 4년간 2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RPC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예, 지금 현재 청원하고 충주 그리고 충주 통합RPC하고 청원 통합RPC, 음성 통합RPC 이렇게.

RPC에 홍보비 지원해 주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돼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감독을 하고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원 미원에 있는 용곡저수지 아시죠? 그게 거의 완료가 됐죠?

예, 금년도에 마무리 가 됩니다.

마무리 다 됐죠. 지금 이제 저수를 했죠?

예.

그런데 이거 관리 감독은 어디 까지예요, 도가?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관리 감독까지를 다 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사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저수지 관리…

사후관리, 저수 후에 사후관리.

저수지 사후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완료 추진하겠다고 하는 여기 우리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야지 이걸 왜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농정국하고의 범주가 어느 만큼이에요? 농어촌공사를 우리가 견인할 수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도에 배정이 됐다가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고 또 금액이 큰 사업은 턴키사업이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농어촌공사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는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시정 조치하도록 이렇게…

용곡저수지에 지금 녹조현상 일어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질오염 측정을 했는데 청원군에서 측정한 것은 6등급 또 한 곳에서 측정한 것은 4등급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 녹조현상이 일어나면 5등급, 6등급 정도면 농업용수로도 못쓴다면서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너희들 녹조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거 개선해라 이렇게 탁 시정명령만 내려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녹조가 발생되는 원인부터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수지에 따라서 녹조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빈도가 많이 농도가 짙게 나온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 요즈음에 그런 녹조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그거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고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원인분석을 먼저 하고 원인 차단하는데 주력을 하고 만약에 관리에서 잘못 돼 가지고 물이 그냥 담수해 있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썩는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인 결과를 받아보고 조치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정말 힘들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한미 FTA, 한중 FTA 이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중 FTA 충북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2013년도에 하겠다는데 2012년도에 하면 안 돼요? 이 FTA 얘기 하도 해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보면 한중 FTA 대응 이렇게 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중국을.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여기 지금 참석하셨나 모르네요.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짧게 하셔야 되는데.

협의회 구성은 돼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금년도에 들어서 2회 정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지역 로컬푸드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교육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컬푸드 지역농산물들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문제, 그러니까 시민교육이라든가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지역먹거리 시민교육 실시를 좀 제대로 기획을 해서 이 운동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도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지역먹거리에서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토론회, 홍보 이런 쪽에 역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000만 원을 확보해 갖고 지금 로컬푸드 하는 그분들한테 좀 의뢰해 갖고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시·군에도 공문을 좀 보내고 학교 같은 데 좀 지역농산물을 많이 씁시다 하는 설문도 좀 해 보고 또 대량급식소나 이런 데도 좀 많이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토론회나 이런 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말씀이 “천리밖의 음식은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리면은 약 400키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여기서 나는 농산물을 여기서 먹고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체험도 하고 쌀 같은 경우도 아침밥먹기 운동 캠페인도 좀 하고 특히 로컬푸드하는 협회하고도 저희들이 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1,000만 원을 지원해 갖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다방면으로 내년도에 지역농산물 가공공장하는데 도비를 좀 일부 지원해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많이 소비돼 갖고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우리 축산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제역 매몰지가 이야기로는 이제는 한 85% 이상 아까 다 썩어서 안정적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확실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서 이후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