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서면감사를 오전에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재호님 등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한 것으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이어서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신설되어 9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금번에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도의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지난 8월 31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부의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도, 진천·음성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혁신도시관리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구현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개과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3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진천군에서 8명, 음성군에서 8명, 도에서 8명으로 해서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4쪽, 과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198억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1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10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67.8%인 134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삶의 꿈이 실현되는 미래형 자족도시, 태양의 도시 충북혁신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건설 완벽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도시 건설 완벽 지원체제구축입니다. 충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청사 착공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쟁적 건설체제의 본격화 및 이전지원계획에 대한 임직원 및 가족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혁신도시 기반구축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본격적인 혁신도시 기반구축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진천군, 음성군과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혁신도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전국 혁신도시 벤치마킹, 해외 우수 신도시 연수를 집중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심의 등 혁신도시 발전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전기관 임직원·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지원 7개 부문 38개 이행과제에 대하여 8개 과제는 이행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이전기관과 융합된 친환경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이전기관 청사 착공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전기관과 소통 화합하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이전기관 직원과 소통을 위한 교류활동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기관 직원과 소통을 위한 교류활동 강화입니다. 이전기관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1개 이전기관 담당 공무원을 지정운영 하고, 지난 5월에 SGI진천연수원에서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11월 15일에는 정부, 지자체, 이전기관·노조, 사업시행자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문화 체험입니다. 이전기관 가족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내 문화유적지 체험을 6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12월 20일∼21일 양일 간 이전기관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충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홍보 매체를 통한 충북혁신도시 홍보를 위해 지방지 및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상하반기 19개소에 총 26회 홍보를 실시하였고 공보관실 협조로 서울 중구 필동 등 3개소에 혁신도시 홍보영상을 전자 광고판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인근지역 생활정보지 500부를 제작, 이전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충북혁신도시 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충북혁신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특색있는 홍보기념품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전략적 도시개발 실현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신청사 착공과 더불어, 이전을 대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와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전략적 도시개발과 행정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적기 이전과 녹색명품 도시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추진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군 출장소를 비롯한 배치된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과 함께 시설물 설치 사업비의 재정분담을 협의하여 늦어도 2015년까지 45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복시시설 등 지자체 공공시설 9개소를 연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우체국, 지구대 등 국가 공공시설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관기관지원협의회 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혁신도시 전략기구 마련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모든 기관의 중추적 전략기구인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에 부지 3,200㎡, 연면적 660㎡의 규모로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거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설계와 착공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관리·점검하고 주요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위원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공기관 적기 이전을 위한 효율적 행정지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충북 이전 공공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11년 7월 29일 이전승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임차청사를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지매입 계약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착공은 지난해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금년 3월 기술표준원, 11월 한국소비자원이 착공하였으며, 올해 안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차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제외한 5개 기관 모두 2013년에 모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임차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차청사 확보를 위해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 중이며, 민간사업자 모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대외 연계협력사업 지원 및 청정 도시환경 실현입니다. 중부권 거점도시의 역할을 위해 솔라그린시티, 차세대 정보화도시(U-City) 사업 등 대외 연계 협력사업도 지원하여 충북혁신도시가 아시아솔라밸리의 중심, 중부권 거점도시로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혁신도시 중 최고의 공원과 녹지율을 보유한 녹색명품도시 구현을 위하여 분야별 환경대책과 사후 환경관리 등 도시의 청정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진입도로 준공과 관련하여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3년간 지속 추진하여 도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입주민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용지는 55만 7,000㎡ 중 10만 4,000㎡를 분양하여 1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을 육성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건설하고자 산학연클러스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10월에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금년 12월경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전국에 동시 분양 공고할 예정입니다. 18쪽,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혁신도시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에서 혁신도시까지의 4차로 6.01㎞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며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전기관의 최초 입주시기인 2013년 말부터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분인 단지 내 10㎞에 대해 금년 5월 발주하여 11월 초 관로매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여건의 조성을 위해 현재 배수지 1개소, 공급관로 74.6㎞ 중 50㎞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이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2014년 3월 본성유치원, 본성초등학교, 석장초등학교, 본성중학교 등 4개 학교의 개교를 목표로 교육시설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본성유치원, 본성초등학교, 본성중학교는 9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석장초등학교는 12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편의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농협지점, 하나로마트 등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서울·수도권 노선 등 운행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기반건설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인구 4만 2,000명을 목표로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4%로 2013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4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 시기에 맞춰 임직원 및 가족들의 조기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는 등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센터 건립 계획은 2011년 7월에 수립하여 부지매입비 8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고, 2012년 본예산에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건축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센터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센터 확대 건립 필요성, 부지선정 문제, 국비 확보 추진 등으로 센터 건립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 10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변경심의, 도의회 의결, 부지매입 계약 등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착공을 시작으로 센터 건립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육시설 조성 및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학교설립 중앙투자 심사를 완료 하였으며 본성유치원, 본성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9월까지 3개교, 12월에 1개교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성초등학교, 본성중학교는 금년 12월, 석장초등학교, 본성유치원은 2013년 3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2014년 3월 4개 학교의 개교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3% 범위 내 정원 외 전·입학 허용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위하여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 가스 수요량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 노선 변경 및 단축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이전 공공기관 최초 입주시기에 맞추어 당초계획에서 2년을 단축하여 2013년 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진천 이월 중산삼거리에서 혁신도시까지 10㎞에 대해서 주배관 관로매설을 추진하겠으며, 이전기관 및 주택 가스 수요량에 따른 단지 내 관로매설로 이전 공공기관 입주시기인 2013년 말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부터 28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9쪽의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저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혁신도시 이전에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지금 입주기관이 결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주기관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기관도 있나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기관이 3개 기관이고요, 내년 하반기에 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입주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직원들이 전부 다 이사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입주기관이 들어오기로 한 기관 내역과 현재까지 공사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예, 주십시오.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언론보도를 봤더니 우리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의 유관기관이 841, 그게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갖고 있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우리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이 19명 돼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조금 속도가 늦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김경용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공공기관들이 속속 착공이 되고 있고요, 또 용지분양도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볼 때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그러면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국가 지원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충청북도 지원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활복지라든지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보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어야 될 테고요, 도서관도 있어야 될 테고, 보건소 또 체육관 또 승강장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내지는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들이 등등 필요해요. 그런데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천하고 음성지역에 같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 공공시설 그러니까 행정복합건물이죠, 이 공공시설을 갖다가 진천군은 진천군대로 또 음성군은 음성군대로 독자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나요? 어떤가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부지 매입을 위해서 음성군에서는 확보가 된 상황인데 진천에서는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예, 예산이 확보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제 논점은 여기 청주, 청원군이 있죠. 청원군이, 청주시도 그렇고 오송바이오밸리를 추진하면서 이런 편익시설에 대해서 청원군 같은 경우는 2,400억 원의 규모를 군비 지원을 해서 이런 편익시설을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지역이지 군만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입주해서 거주하시고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가 진천에 살고 있다 음성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자부심을 갖고 내가 도서관을 가는데 진천에서 추진하는 도서관을 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일도 없고요. 또 음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 간다고 해서 음성군에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라는 생활 공동체에 1개의 공동체를 두고 행정구역이 2개 군으로 쪼개져 있음으로 해서 이거를 진천은 진천대로 공공시설을 설립을 해서 군 출장소를 만들고요. 또 음성은 음성대로 군 출장소를 만들고 진천은 진천도서관, 생활체육공원 음성은 보건지소 미술관 또 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것이 독자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에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이런 조정, 일원화 하는 기능을 주요업무로서 취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음성은 음성대로 진천은 진천대로 이런 공공시설 편익시설을 쪼개서 하는 것은 예산도 이원 양분화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자칫하면 거기서 살고 앞으로 살아야 될 그런 주민들은 하나의 혁신도시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쪽 지자체에서 일부 정치권의 영향도 탓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아직 부지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본부가 이 조정 기능을 해서 하나의 공공시설로 묶어주는 일을 반드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본부장님.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저도 이쪽으로 부임해서 제일 먼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군 경계 및 시설에 대해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보고서 그동안에 진행 상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 기능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같은 기능이 양쪽으로 같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천하고 음성하고의 그 조정 역할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옛날하고 틀려서 관선시대 같으면 조정하기가 편한데 지금은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또 진천하고 음성에 고유의 또 색깔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단체장님을 만나 뵙고서 가장 적절한 안을 갖다 도출해 갖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이 조정의 기능을 저희들이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건 저희가 보이는데요. 이제 계획수립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해 보고 또 도와 진천, 음성 관계공무원 실무회의도 여러 번 거쳤고요. 지역 간담회 2회, 지역공청회 1회, 도 간담회 1회 등등을 해놓고 결론은 양 군의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어요. 원점이죠, 다시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렇게 1개 공동체를 두고 군에 그리고 또 정치권에 어떤 양분화를 계속 이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고 중심을 딱 잡아서요, 제가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이게 사실은 추후에 어느 지역이 주거지역이 맞냐 상업지역이 맞냐 공장지역이 맞냐 이거에 대한 이유는 원초적으로 향후에 국세라든지 도세는 논외로 하고요. 지방세인 군세 예를 들어서 주민세 등 이런 부분에 소득원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 명약관화 하기 때문에 서로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혁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지방세 세외수입 있죠? 이 부분을 일괄 수납을 받아서 어떤 면적이라든지 어떤 특성들을 그건 펙터는 여러 가지로 우리 본부에서 연구를 하셔갖고 수납은 한군데서 받아서 이것을 배분을 면적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주민수로 따질 거냐, 주민수로 따지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전문 용역을 거쳐서라도 지방세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느냐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주거지역이 음성지역에 맞냐, 진천지역에 맞냐, 상업지역이 어느 쪽에 맞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 지역주민이 사는 분들은 나는 혁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혁신도시가 발달되기를 기대를 하고 거기에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진천군에서 뭐 공공시설 한다고 또 음성에서 공공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양분화 하고 또 행정구역 획정이라고 그러나요? 그 행정구역 변경지정 이런 부분도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서로 양보 못하고 협의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이 올바른 대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방세 배분 사항에 그런 효율만 기할 수 있고 어떤 적정한 배분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로 계속 가게끔 우리 본부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책 마련 가능하겠어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정답은 확고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처럼 양개 시·군에 걸쳐서 사업하는 지역을 갖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하여튼 최적의 안을 모색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방세라도 그 지역에서 거둔 걸 갖고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만약에 저희 공무원 쪽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한번 전문기관에 의견도 들어봐서 최선의 대안을 한번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명 모텔 이런 것도 다 허용이 가능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청원군의 오창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모텔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위에 2단지할 때는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하면서 입지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내에서는 상업지역에서 그렇게 입지제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일종 나이트시설 같은 것도 가능한 거고요.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에 입지가 가능한 것은 다 가능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종, 2종 주점시설도 가능한 거고요?

가능합니다. 그건 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게요, 우리 분양 단계에서는 그 용도 제한은 없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이라든지 또 군의 무슨 제한, 지침이랄까요. 내가 전문용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 신설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윤리, 도덕에 맞게 그런 측면에서만 접근을 해서 이게 도시가 팽창되지 못하는 그런 전례는 밟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1∼2종 시설 이런 것들도 이것이 너무 남발을 하거나 어떤 혁신도시 본래 취지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과감하게 풀어 줘서 도시가 좀 낮에만이 아니라 저녁때도 밤에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혁신도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여간 시간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로와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513번지 지방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혁신도시 진입로 하고 기존에 도로하고의 어떤 문제점 확인하신 거 있으신가?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기술적인 분야는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거죠?

이제 4차로를 설치를 하면서 기존의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도로하고의 접속 부분에 어떤 원활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로를 좀 더 이렇게 넓히는 걸로 기존 구 폐도가 되죠. 그거를 넓혀서 원활하게 차가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문제가 지금 초평서 덕산 가는 기존의 도로가 양방향이 됐었는데 영주원에서 마두 간 한 1㎞로 약간 넘는 그 구간만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선이 가다가 2차선이 1차선이 되면서 이 사고의 위험도 있고 거기 3개 부락의 주민들이 사시고 계세요. 시내버스를 지금 4차선으로 나가서 타셔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양 차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한 1㎞ 정도 구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한 사안이거든요. 거기 접속되는 구간은 제가 한 100m 정도의 구간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확인하셔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진입도로 문제가 야기됐었을 때 기존에 도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하셨답니다. 주민설명회 때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은 사안이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닙니다, 두 가지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 도시가스가 이제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수급 지정을 확보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죠?

진천 이월에서 도시가스를 인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 배관을 이월서부터 끌고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당초에 의무공급자인 충청에너지에서 2015년도에 그 공급을 혁신도시는 해 주겠다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우선 공급을 2013년까지 계획을 2년 앞당겼습니다. 그간에는 상당히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충청에너지가 공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도시가스 공급 관로는 도시가스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가 2015년도에 공사할 게 2년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다수 다른 지역에 사시는 충북 도민들은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혁신도시 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신다 하면 그 도시가스가 우리 도민들이 사용료를 내는 충청에너지의 소비자 부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스공사나 지경부가 부담을 하는 도매가격에서 관장이 되는 그 관로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오는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우리 충청북도 다른 실링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그것은 가스공사하고의 접촉도 몇 차례 해 봤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네들이 환상형 배관을 지금 음성 금왕을 거쳐 갖고 음성읍으로 해서 괴산 쪽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의 별도의 어떤 지선은 설치를 못하겠다, 이 문제는 저 전에 아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총리님한테까지도 이게 건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했던 사안인데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금왕에서 인입을 시키는 거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지사님의 강한 의지로 인해 갖고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주여건이 2020년에 4만 2,000명이 예정이 되어 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2013년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었을 때 대략 몇 세대, 얼마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신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이 타당하시고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마는 혁신도시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저희들은 해 봤는데요. 혁신도시가 11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부터 이전을 해 갖고 들어오는데 이 도시가스 공급이 해결이 안 되니까 LPG 가스통을 놓고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충북도민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네들을 저희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 올 때 어느 정도의 정주여건을 갖춰 놓고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혁신도시가 입주하는 단계 그 이전에 혁신도시가 계획되면서 도시가스 문제가 대두가 됐었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혁신도시관리본부에다가 주문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 도시가스 정책이 지금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괴산 쪽에 말씀하셨는데 괴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괴산 전체에 도시가스가 공급 가능한 세대수가 불과 몇 세대, 제가 확인한 세대수로는 몇백 세대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공급할 수도 없어요. 그런 데로는 수급지점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될 우리 혁신도시에 수급지점을 확보 못한 관계로 지금 우리 도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본다는 얘기죠. 아까 보니까 대략 170억입니다, 공사비가. 170억이면 충청에너지에서 1년에 충청북도에 도시가스 공급 관로 얼마 설치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2년 치분이 혁신도시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필요하다는 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이 부분 관로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 부분을 전부 다 소비자 가격에 부담되는 충청에너지에다가 부담을 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신 사안이라니까 다른 대안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공사비만큼의 들어가는 비용만큼 가격에 그것이 반영된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2013년까지 하는 거냐, 2015년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은 아까 환상망은 논외로 하더라도 2015년까지 할 것 같으면 2013년에 미리 당겨서 한다면은 그만큼 가격이 2년 동안 먼저 도 전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 주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도시가스가 공급돼야 된다는 것은 아주 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그 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공사 2013년도에 공사냐, 2015년도까지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금융비용 정도의 것이 아마 도시가스 가격에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대신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공공에서의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이나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경부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상업용지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천군과 음성군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혁신도시가 진천과 음성에 지분이 있고 독립적인 기초자치단체로 승인을 못 받은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달리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이별을 전제로 한 동거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는, 우리 조합이 해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본부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진천과 음성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시작 단계서부터 독립 기초자치단체로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성의 시각과 진천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음성 쪽에 많이 가느냐, 진천 쪽에 많이 가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간에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 진천이 지금 상업용지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아파트가 음성 쪽에는 들어오고 아직 진천 쪽에는 계획이 없으시죠?

예.

이런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진천에는 9,000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죠? 음성 쪽에는 3,000세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밸런스를 맞춰줘서 상호 문제점이 없게끔 조정을 해 주셔야지, 가령 아파트가 음성 쪽에 들어서면 학교도 음성 쪽부터 개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계획은 예정치입니다. 이 예정치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충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 과정에 양쪽의 입장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 또 그런 관계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거에 진행을 해 놨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조금 한 쪽의 시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정말 공통분모를 잘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부분은 지금 진천 쪽의 어떤 부족한 부분, 진천 주민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도 갖고 가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으로 오면서 가장 고려했던 요소가 저희 직원들조차 진천에서 8, 음성에서 8명이 이렇게 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소속이지마는. 그래서 아무래도 진천·음성에서 온 직원들도 자기 자치단체 소속의 이익에 대해서 주장할 거 아니냐라는 것을 염려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의 내부조차부터 도의 갖고 있는 시각으로 가자, 그래 갖고 사실상 진천의 팀장이면 음성의 차석, 음성의 팀장이면 진천의 차석 이렇게 함으로써 융복합을 시켜 나가서 도에서 갖고 있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삼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내부부터 다져나가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 입장에서는 다섯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조차도 하나하나 섬세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서 양 자치단체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감사위원입니다. 제일 문제가 진천하고 음성에 동시에 걸치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갈등이 노정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세에 관해서 아직 면밀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고 그랬죠?

예, 개략적인 수치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취득세나 등록세나 입주민들의 자동차세나 이런 걸 보면은 개략적으로는 나오지마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혹시 개략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그러니까 군세 가지고 두 군 간의 갈등이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가 더 많을 거고, 또 인구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군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도시가 갈라져서 운영을 하지만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전체의원연찬회 때 세종시를 가보니까 참 도시를 명품도시답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에 보면은 소외감 같은 것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음성군과 진천군 혁신도시 외 지역의 어떤 소외감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기관의 임직원들을 진짜 뭐 상전 모시듯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과도하게 하기보다도 다른 주민들 간에서의 소외감들도 보듬어 안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전기관 가족문화 체험을 계속 했었네요. 2012년도까지 하면 900명이 넘게 가족문화체험을 했는데 이분들이 가족이 이전하겠다고 서약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거쳤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내려오겠다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분들의 이쪽에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체험 행사를 통해서 아, 이쪽 지역에 오면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여하는 가족한테 강제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주를 서약하는 행사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900명이 다녀갔는데. 그리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완료가 되면 정주를 하겠다고 하는 연계성들이 별로 없어요. 일회성 행사죠. 그냥 그분들 와서 몇 군데 구경하고, 문화 구경하고, 스키 좀 태우고 가고,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 누군가는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문화 체험이 실질적으로 이전하고, 가족이 이전해서 충청북도의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성이 좀 부족하고 단발성, 일회성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뭐 확고하게 이전해라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런 것도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 같고요. 이제 단지 하나 있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에 애착을 갖게끔 하고요. 심지어 소비자보호원장님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인데도 진천하고 음성의 각각 지역에 노인정을 착공식 전에 노인정을 방문해 갖고 자기네들이 이쪽으로 내려오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기관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님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갖다 자주 함으로써 이전기관 간에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대한 또 홍보도 알려주고 왜 그러냐 하면 막상 와 갖고 진천·음성 우리 내부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인지해 주고 고지해 주는 의미로 보셔야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너 여기 와서 이 행사 했으니까 몇 명은 여기 꼭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왔던 분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약식이라는 행위라도 이렇게 거쳐서 하나 예를 들겠지만 이거 보면 그냥 충청북도 한번 관광하고 가고 왔다 간 효과가 이사 오는 걸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조속적인 후속조치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소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대형마트 유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편의시설 또 홈플러스도 한번 접촉을 했었었고 한아름마트도 그랬었고 이건 대형마트가 맞습니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의 소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진천하고 음성은 대형마트가 현재 없죠?

예.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회경제적 폐쇄성에 관해서도 또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내 대형마트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소비 편의성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인접한 면이나 음성군이나 진천군의 분들이 진천에서 음성에서 장날에 소비를 하던 어떤 읍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소비를 하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 자체가 생겼다고 소비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소비 자체, 가계 소비 자체가 한정 돼 있으니까 이것을 나눠 갖는 구조인데 진천이나 음성에 상권이 위축이 되고 이쪽으로 몰릴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또 다른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또 갈등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정주여건을 갖추는 건 좋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 하셔서 시·군의 입장을 들어가면서 하지 않으면 또 지속적인 민원과 갈등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기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요.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장의 상권이 무너질 정도까지는 안 할 수 있도록 아마 저희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너진다고까지는 아니고요 진천에 가실 분들이 이제 면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데부터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자명하고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국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자본이 또 서울로 가고 일종에 본사로 가는 역할이 있어서 지역경제에 다시 재투자 되고 활성화 되는 측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한번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도지사가 위원장이네요, 이게 혁신도시발전계획과 공공기관 이전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심의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조례나 뭐 법정기구입니까 아니면 임의조직입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법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갖고요. 2009년도에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지사님과…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고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과 그게 있느냐는 거죠?

심의기관이니까 심사의결 하는 거니까 구속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법에 돼 있나요? 조례가 따로 있나요?

법에 지금 이게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저희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의 법상으로는 이게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처럼 귀속력을 갖고 있느냐 이 말씀인데 귀속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전체적인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심의라는 게 심사의결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귀속력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현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비즈니스센터 부지매입이 완료 됐나요?

부지매입은 아직 완료 안 됐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어제 우리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건립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설명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국비 확보 하셨어요?

이 사항은 제가 와서 업무를 인수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현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대충들 알고 있으니까 국비와 관련된 부분만 설명하세요.

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광특의 지역계정으로 해서 국비 6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건축비를. 그리고 추가로 비즈니스센터의 규모를 상당 부분 키워볼까 해 갖고 금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10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기재부하고 접촉을 수차례 해 본 결과 지금 지역계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저희 욕심에서 이제 광역계정이나 어떤 국비 보조를, 가서 매달렸던 것이죠. 그래 혁신도시에 지원되는 이 비즈니스센터 사업비는 제도를 바뀌기 이전에는 이걸 추가로다가 더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다 결국엔 그런 벽에 부딪혀 갖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 거죠?

총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건립비용을 얼마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8억하고 건축비 12억 이렇게 해서 20억 규모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시죠?

예,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혁신도시와 관련돼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 도의 책임이 아주 원초적인 책임이 우리 도한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어떤 기형적인 혁신도시를 승인을 하는 바람에 어차피 우리 도에서 벌인 일이니까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고 지금 양 기관에 본부장님 양 군에 협의 안 되죠? 이 부분이 전혀?

전혀는 아니고요 그래도 협의는 잘 저희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노력은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결정적인 걸 할 때는 자군의 이익을 위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애초에 이것을 추진할 때는 기초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들 계획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도 방침.

강 위원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사전에 파악해서 하자면 2005년도쯤에 혁신도시가 원래는 충청권에 배정이 안 됐는데…

아니, 그거 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도에 맨 처음에 혁신도시 승인을 양 군에 걸쳐서 낼 때에는 어차피 분리 독립을 시켜갖고 기초자치단체를 증평군 출장소 시작하듯이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독 승인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 도에서 기구 승인을 단독으로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혁신도시가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단독으로 자치단체 승인을 해 주는 게 대한민국에 없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래 우리 현재 상황 아닙니까?

일단 지금 기초자치단체도 기존에 있는 것을 통폐합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있는 혁신도시라고 해서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라는 특수성은 물론 있지마는 우리 도에서 그거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 군에서 각자 자기 군에 거주할 거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서 너희 군에서는 경로당을 짓고, 너네 군에서는 문화회관을 짓고, 너네 군에서는 체육관을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조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행대로 조금 전에 우리 김종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가 완공이 다 되고 나면 양 군의 자치단체 결정에 따라서 각자 발전방안을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면 될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그때까지만 육안적으로, 어차피 한시기구 승인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2014년도 6월까지 한시기구 받았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혁신도시가 빨리 빨리 이전기관 옮겨오고 또 정주여건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항들 공공기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군의 형편에 따라서 도에 도움을 요청할 거면 도에 요청,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각 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 같아요. 그 방법 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양군의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자연섭리에 따라 가지고 정주여건 좋은 쪽에 가서 많은 주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 정주여건 좋은 쪽에 많이 가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양 군에 경계 없이 음성 감곡, 장호원이 다리 하나 냇물 하나 경계를 두고 작은 도시가 이루어져 있어요. 좋은 쪽에 가서 사는 겁니다. 충주, 음성 그거 하고 똑같이 지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마는 우리 도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각 군에서 자기들 군의 재정형편에 맞는 어떤 지역발전방안을 가져가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에서 그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방관을 하다 보면은 난개발 비슷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라는 걸 묶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공통분모를 이끌어내서 최대한 형평성을 맞춰 나가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 조직이 관리본부가 한시 조직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저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제 나름대로 뭐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의 소속은, 주소는 진천군 덕산면이고 이쪽은 음성군 맹동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제3의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로서는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번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산업단지에 보면 관리공단 형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 진천, 음성 3개 기관이 동시에 출연하는 그러한 관리공단 형식으로 가서 진짜 저희 혁신도시가 중부권에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여기 와서 사실상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그 교육개발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관장님들한테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그 기관에 대한 거 보니까요. 저희가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 예산규모나 기관 규모는 작지마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진짜 여기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사자인 진천·음성군이 대승적인 양보를 통해서 서로 화합해 갖고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우리 도가 물론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있어야지 서로 양 간의 이해도 조정해 주고 또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선 그전에 양 군에 진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만 생각하지 않고 크게 생각하는 양 군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크게 할 일은 없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웃으면서)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출범한 지 불과 2∼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세 꼭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계획 인구를 보면 4만 2,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 4만 2,000명이 넘을 경우에 그 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이나 기반시설은 되는 건지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당초에 혁신도시를 갖다가 입안할 때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인근지역에도 산업단지를 한 500만 평을 갖다가 한번 구상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4만 2,000이 아니라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만 2,000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더 높게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유보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 유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 그것도 검토하고요.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그 인근이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좋은 지역이거든요. 천안과 비슷한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신도시란 말이에요. 신도시가 되다 보면 지금은 음성과 진천의 중간 사이가 되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4만 2,000명의 정주여건이 오버가 돼서, 포화상태가 돼서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은 진천과 음성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도시 형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20년도까지 해서 4만 2,000명의 인구를 정착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혁신도시 내의 명칭을 무엇이라고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당초에는 혁신도시가 중부신도시로 해서 명칭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의 이름에 특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강현삼 위원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을 좀 뚝 떼어서 자치단체 하나를 더 만들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역행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음성이든 진천이든 정말 정주여건이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 인구들이 다 그쪽으로 쏠림현상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결국은 2020년도 가까이 되면 나머지 진천·음성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어떤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도시개발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고 죽은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건을 따져 보니까 입주기관의 여건을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초중고 이런 데를 좀 명품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으면은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아마 청주에서도 일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진천·음성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러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에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인데, 결국은 수도권보다는 주변에 있는 인구들이 다 그쪽으로 몰릴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공동화 현상도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부지조성 원가를 보면 95만 5,690원, ㎡당, 3.3㎡면은 한 평이네요. 평당 95만 5,690원이고 산업용지는 64만 2,955원이거든요. 이게 조금 비싸다고 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산업용지요?

예.

그런데 인근에 있는 신척이나 산수산업단지에 비해서는 한 1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과 이 지역을 구분해 보면은 신척이나 산수에 있는 산업단지는 공장만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마는 혁신도시에 있는 산업단지는 주거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도시를 낀 산업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싸다고는 안 보는데, 저희들도 일단 거기 생산용지에 아주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오창2단지 LG화학에다가 저희들이 분양할 때 69만 원에 분양한 거로 봤을 때는 인근에 있는 분들은 좀 고가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을 만드는 데에 따른 산업용지 분양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분양가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정도는 비싼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너무 비싸서 싸게 분양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현재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 게 2개 회사가 있고 나머지가 12월 달에 착공하는 거로 되는데, 공공기관은 더 들어올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는데요, 이제 끝났다라고 보지마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준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표준원 같으면은, 기표원 같은 데는 표준협회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기관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잘 끌고 내려오느냐 이것이 혁신도시의 성공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이 내려옴으로써 부속 딸려오는 공공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충분히 있는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산업용지도 충분히 있고요 클러스터 용지도 있기 때문에 대단위 생산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가능하고, 또 연구나 R&D 쪽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해서 국비를 아직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국비는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25억 원의 예산으로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하는데, 혁신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비즈니스센터 치고는 너무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이거 2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부수적인 시설 빼고 나면 과연 회의실이 제대로 나오려나 그런 것도 궁금한데, 이것을 나중에 더 겪어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키울 용의가 없어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어떤 설계를 할 것이냐, 그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더 면적을 건물 지을 면적을 더 갖고 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는 한 7층 내지 10층으로 해 놓고 한 1∼2층 정도로 하는 건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많은 고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워크숍도 하고 직원들하고 토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증축도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맺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충청에너지에서 하는 게 맞죠, 44㎞ 구간?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충북 에너지관리팀에서 20억 원을 출연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맞나요? 우리 도 예산이죠, 20억 원이면?

예, 그런데 김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차피 충청에너지는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손해 보는 장사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것만큼을 갖다가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뽑아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가스비 내는 거 그 비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억만큼은 저희가 도비 들어간 만큼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얘기를 환산하자면은 그만큼 가스비 올라갈 것을 줄여놓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출연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 말고 그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런 가스 배관 공사 관련해서 투자해 준 적 있나요?

도에서는 직접 한 경우가 없고요.

한 번도 없습니까?

예, 도에서는 지금, 제가 경제국장을 한 2년 하면서 봤는데 도에서 이렇게 직접 해줬다고 보고받은 적이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처음 있는 일이네요?

예.

우리가 충청에너지에 공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도에서 20억 원을 투자 출연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도가 생긴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예, 혁신도시를 위해서 도에서 그만큼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부러지게는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끝나고 바로 현장을 가니까 또 질의하실 내용은 현장에 가셔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속기록만 안 되지 다 질의는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 출신 박문희 위원입니다. 어제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생생하게 마음속에 남습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이제 12시 다 됐고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단답식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필요한가요?

예, 현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건 어떨까요?

현재는 불가능하고요, 혁신도시관리본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착과 고정이 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다음 번에는 도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이 말 그대로 혁신이라는 말에 저는 상당한 의미를 좀 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게 다른 조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2014년도까지 한시적인 조직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2014년까지 6월 말까지 한시조직인데 또 그 이후에 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연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을 2014년 6월 말까지 아마 해 줬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재단법인화 해서 이 조직 자체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혁신도시관리본부에 운영과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운영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일단은 재단법인으로 간다면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도나 시·군에서 보조를 안 받는 그런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면 개략적으로 인건비 내지는 관리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벌어드릴 수 있는 세입이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생각과 그런 데서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한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본부 운영에 대한 얼마요 1년에 198억 거기에서 꼭 필요한 예산 이것을 빼고 나머지 추가로 투입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환해야 된다 지금 24명이 현원이죠. 24명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가서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혁신도시의 업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혁신도시에 분양이 지금 한 50% 약간 상회했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추려 나가야 이게 제대로 된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로 해서 인원을 채우고 그분들이 다시 일을 배워야 되는 이런 초보적 입장에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기에 정착시켜서 빨리 안정화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좀 한다는 것은 협의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만 이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부정은 아니시죠? 예, 부정은 아니신 것 같고 어찌됐든 이게 혁신도시가 됐든 기업도시가 됐든 어떤 산업단지가 됐든 분양이 첫째입니다. 개발이 목적이지만 개발을 했을 때 분양하는 것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 분양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조직으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재단법인화 해서 거기에 전문인들을 채용하고 그럼으로써 지역에 인력도 창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막고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가는 것이 지금 21세기로 가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에 걸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한 분씩 다 돌아 갔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신 분들은 이따 현장에 가셔서 현지를 직접 확인하시고 거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음성군 지역 출신입니다. 저도 한마디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감사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혁신도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던 책이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이걸 했는데 우리 혁신도시이전기관의 연계기관이 814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질문했듯이 그것이 또 우리 주변으로,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 혁신도시는 성공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요새 생활용지라든지 주택용지 상업용지가 10대 1의 경쟁률을 하면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인가 본성초등학교, 중학교 입찰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학교도 저기가 되고 그래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관리본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치밀한 도정업무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한 것인만큼 관계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한 정리한 내용을 김종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