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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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음성·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에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정종현 협의회장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임진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심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충주·제천·음성·단양 교육지원청에서는 충주의 세계로 웅비하는 베스트 충주교육, 제천의 학생사랑 으뜸 제천교육 실현, 음성의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일류 음성교육, 단양의 에듀토피아 단양 감동캠프 운영 등 기관별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김호년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김호년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년

김호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송광헌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원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구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년

박상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 제천, 음성, 단양교육지원청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주교육지원청 송광헌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송광헌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송광헌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높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재일 교육과장입니다. 김종은 관리과장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세계로 웅비하는 베스트 충주교육 구현을 위하여 학력을 신장하고 인성함양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다채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채우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식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도 조언해 주시면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주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충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개선 요구사항 17건 중 완결사항은 16건,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학업중도 포기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학업중단율을 낮추고자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실, 친구·부모교실, 가슴높이 교실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중단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촉구사항 18건 중 완결된 사항은 15건, 진행 중인 사항은 3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시설규격에 미달되는 놀이기구 개선문제로 규격에 미달되는 26개 교에 대하여 놀이기구 설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15년까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교육경비보조금 증액과 보조금액을 시세수입의 5% 정도로 올리는 사항은 충주시의회와 충주시의 보조금 증액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박상필위원장

송광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김상원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랑합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석 교육과장입니다. 김철환 관리과장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사랑 으뜸 제천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학교를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한 사항은 13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부에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는데도 미설치된 학교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하절기에 지열을 차단하고 체육활동 시 상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설치를 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교육예산 문제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과후수업 현장교사 참여율이 높아 교사의 학습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학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최대한 특기적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외부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살리고 다양한 특기를 개발하기 위한 균형 있는 방과후학교가 되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장학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강사의 인력풀을 활성화하고 각종 연수지원을 통해 외부강사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하신 사항은 총 16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항은 15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별 놀이기구 시설규격 미달학교에 대한 예산편성 및 설치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으로 2012년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공립유치원 8개 원, 사립유치원 2개 원에 대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부적합 놀이시설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부적합 놀이시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박상필위원장

김상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정진구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정진구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유 교육과장입니다. 최준식 관리과장입니다. 언제나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 일류 음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바로 선 명품 일류 음성인 육성과 반기문 따라잡기 글로벌 인재육성, 매력 있는 음성교육, 다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명품 일류 음성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201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촉구하신 시정 개선 요구사항은 총 17건으로 학교회계직 계약서의 부당한 내용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역별 편차 없이 동등한 조건을 적용받게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14건은 완결된 상태이며, 인조잔디운동장의 스프링클러 설치 및 용천초 폐가 철거,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전 차단 등의 3건의 사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조잔디운동장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는 2012년 완공한 무극중 인조잔디운동장에는 설치하였으나 기존에 설치된 수봉초, 감곡초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추후 예산을 반영하여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용천초등학교 폐가 철거는 지금 소유자와 협의 진행 중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전 차단 건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만 변경하고 있으며, 시설공사 설계 시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사용자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건의 촉구사항으로는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 업자들이 담합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사항 등을 비롯한 18건이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학교별 놀이기구 설치비에 대해 예산편성 및 설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능산초 및 삼성초 병설유치원의 놀이기구 설치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배부하였으며 추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다문화가정 취학률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이해 교육 중심학교 운영, 다문화 학생지도, 대학생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후원하고 출입국관리소 등에 등재된 학생에 대해 취학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독려를 함으로써 음성지역 학령기 아동 취학률을 2012년 기준 100% 달성함으로써 요구하신 건의 촉구사항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사항은 더욱 노력해서 완료하고, 완료된 사항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명품 일류 음성교육을 실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박상필위원장

정진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김호년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년

김호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랑합니다.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호년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영 교육과장입니다. 김기석 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상필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 김동환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거나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단양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품격 있는 단양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총 33건으로 29건은 완결되었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중 책자 51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철저의 건은 2012. 9월 주요업무 추진 보고 시 일차적으로 개선하였고 감사일 현재 보고자료는 좀 더 상세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520쪽,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한 특기적성교육으로 운영하고 외부강사를 활용토록 한 건은 방과후 강사 인력풀을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연합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자 526쪽, 농산촌 돌봄학교와 농산촌 전원학교 사업의 지속을 위한 부족 부분 개선의 건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및 언론활동을 전개하고 해당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종료 후 학교별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531쪽, 학교별 놀이기구 시설규격 미달 교에 대하여는 2015년도 1월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부족한 놀이시설을 철거 후 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 201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단양교육 가족은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박상필위원장

김호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하고 충주지역 사립유치원장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위원장님! 뒤에 서신 분들 의자를 배치하세요.

박상필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