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가. 의원일괄질문및시장답변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김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도약 일등 문경”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통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예산절감과 더불어 시민이 보다 잘 살고 행복한 문경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기회 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 요지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 및 사회 단체 등의 행사를 살펴보면 1년 동안 개최건수 103건에 행사기간 642일, 예산액은 47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외에 다른 부분들의 행사를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행사와 경비가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내 각 시군의 전체예산대비 축제성 행사비를 조사한 언론자료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포항과 구미는 각각 0.35%와 0.64%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전체 예산액 대비해 축제행사비가 1.09%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상태에 비해 많은 예산을 축제행사경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 주관 행사를 포함해 현재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축제성격의 행사가 금년도에 총28건에 행사기간은 65일, 예산지원은 29억원이나 되며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성격의 행사는 어느 곳 하나 없는 곳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단위로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단위 행사지원금은 읍면동마다 차이가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행사를 치루는 곳도 있는 등 예산의 지원 또한 일관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지역단위 행사개최는 예산지원의 문제는 물론 부족한 행사경비 마련을 위해 지역민들로부터 후원금 모금과 물품협찬 등은 그 도를 넘어 지역민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화합차원의 행사가 하나의 행사를 치루는데 약3,000～5,000만원 정도로 타 지역과 서로 비교하다 보니 자연스레 과열되고 시에서의 지원액을 제하면 부족한 나머지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지역민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행사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현실로 인해 개최목적이 퇴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단체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사는 올해 45건에 행사기간 49일, 행사비는 7억원 정도가 되며 체육행사 또한 한 해 동안 30건에 행사기간은 86일, 예산액은 12억 4,000만원으로 사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체육행사는 종목과 내용이 비슷한 것이 많고 그러다보니 차별화 되지 않는 대동소이한 체육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축제와 행사는 지역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역 축제를 권장육성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역적 경쟁심과 집단이기주의로 인해축제와 행사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대부분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들은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획일화로 인해 질적 하락과 유행에 편승한 축제로 변모되었고 이제는 지역주민이나 방문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속에서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시선과 비판을 받고 있음을 생각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와 행사를 처음 시행하기도 어렵겠지만 이를 없애고 구조 조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경제발전과 지역화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지역에서 이루지는 축제와 행사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치루고 있는 축제와 행사에 대해 전문용역이나 축제심포지엄 혹은 전문적 평가 과정을 거쳐 축제의 실효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판단하고 이들 결과를 토대로 과감한 행사 통폐합과 조정은 물론 문경시의 차별화된 축제와 행사의 육성지원만이 세계속의 축제와 행사로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유사한 축제와 행사의 통폐합과 조정을 통해서 차별화된 축제와 행사의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진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노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2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추진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와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노력으로 지난해 5월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라는 큰 국제대회 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재정여건 등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2015년도까지 투입되는 추정예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요 관광시설물을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자급률은 올해 6월까지 75%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단 중에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운영으로 생각되는 공단의 영업수지를 증대시키고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이 올해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누락된 가구나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향후 추진 대책과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추정예산 그리고 추진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박병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1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경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문경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차량통제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고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불가피한 차량통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공사 가운데 위치한 상가나 여관 등은 차량이 전혀 진입할 수 없어 영업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통제로 인하여 상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금 예산 확보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여 현재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투자유치 지원금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부족하여 원활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관련 민원 적극 해결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민에게 맑은 물 제공을 위한 상수도 설치과정에서 개인 사유지를 이용하고 산림이 훼손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목적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읍 고요1리 마을상수도 집수정 설치과정에서 사유지를 이용하면서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하는 공사도 소유자 허락 없이 하게 되면 원상복구 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데 위 공사 추진 경과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중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가구에서 수압이 낮아 상수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맡기는 것은 상수도 사용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구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이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난 여름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하여 지역 농업인의 큰 시련이었지만 우리시의 발 빠른 대책과 비상근무, 피해복구에 수고하신 덕분으로 원만히 잘 지나갔으며 가을걷이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시민여러분과 방청석에 방청을 하여 주시는 지역주민 그리고 각 언론사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군인체육대회 와 관련한 사항을 제안코자합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선수촌 건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00세대에 약 7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숙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건축사업자는 내정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한 건축을 한다고 하면 건설기간공기는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선수촌 건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것이며 본 의원은 현재 공사 중인 국군체육부대와 마주하여 인접한 부지를 본 의원이 제안코자 합니다. 재무부소관으로 되어있는 신기동 984-90외 4필지는 상무부대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만 잘한다면 우리 문경시로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지를 선수촌 건립 부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진절차로는 입주희망자를 모집하여 선수촌 건립시기부터 입주대금 납부를 하도록 하여 선분양하는 방법을 중소형 아파트에 적용하도록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문경시의 주택 보급율이 130%인 관계로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노인요양원이나 실버단지조성으로 애초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사업 이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알루텍, 대성계전, 럭스코, 주식회 사 대명 등 기업을 유치하여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일부업체에서는 당초기대와 달리 상시고용인원이 부족하거나 알루텍의 경우 대상 부지를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고 있어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투자한 기업인만큼 기업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 사 알루텍의 사업부지의 미개발에 대한 시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권영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2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일등 농촌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침 일찍 산북면 바르게살기 위원회 에서 참관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출산장려, 타 시군 전입자 지원 등 각종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입인구 중 귀농·귀촌인의 비중이 증가추세로 이에 대한 지원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로 판단되며 농업경영을 생계로 하는 귀농인과 단순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귀촌인은 각자 다른 맞춤식 교육과 지원이 필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차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주차의식 교육과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2014년 경북도민체전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시민의식을 함양되고 노력하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3만여 대의 기존 차량과 매년 1,000여대씩 증가되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주차질서는 시내 가로변 등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내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비용으로 설치한 주차장은 직장인과 인근 지역 거주자의 개인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 주·정차 의식교육과 노면주차 및 공용주차장 요금징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출신 시의원 김대순입니다. 먼저 162회 임시회 본회 의장을 참관하신 양윤석 전 시의원님 그리고 산북면 바르게살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를 산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제2산양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진·출입로를 금강주유소 앞으로 만들어서 공단의 활성화를 취할 수 없는 것인지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라 하면 진·출입로에 가장 중요성을 느낍니다. 공단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공단이 4차선에 인접해 있어야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다.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라"선거구 의원입니다. 먼저 산북에서 162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른 시간에 방문하여 주신 여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밤낮으로 동분서주하고 계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8만 시민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문경을 방문하는 500만 관광객 중 대부분이 문경새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차장 수입으로만은 관리비도 되지 않는 실정으로 관광객 대비 세외수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주차료 징수를 폐지하고 문경새재 시설사용을 명분으로 시설사용료 등 통합 징수함으로써 다만 얼마라도 세외수입 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가 3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해결해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수촌 건립문제, 인근 공동개최 도시와의 협의문제 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문제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 경우 문경지역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부가가치와 도움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신흥시장은 중앙시장과 달리 재래시장으로 장날이 되면 난전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를 보면 장날은 재래시장에 차량을 통제하고 우회 시켜 도로상에 난전을 형성하게 하여 많은 상인들이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옛 맛과 흥을 돋우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날 차량을 점촌3동과 황제아파트 뒤쪽으로 우회 시켜 신흥시장 주변상가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우리시 상인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시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적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11년 11월말까지 지목변경 양성화 기간을 운영 하였지만 홍보부족으로 아직까지 지목은 임야지만 답이나 전, 또는 대지로 사용 중인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화 되지 못한 토지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휘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휘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2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과 일등문경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제151회 임시회 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통합 학습 편성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결과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통합 학급이 편성되어 장애 영·유아에게 보육의 기회 가 주어졌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업무 능력 강화 및 여성리더 양성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공직사회 에서도 여성 공무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여성공무원은 11월 현재 전체 837명 중 26.5%인 222명이며 이중 5급 이상은 전체 인원 49명 중 3명으로 6.1%, 6급은 208명 중 31명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경북도내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 후 근무 연수나 평점, 직렬 등은 동일한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공직사회 나 조직에서는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여성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불이익은 사회 적으로 용인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사회 는 행정의 권위와 힘보다는 여성의 섬세함과 세밀함의 특성을 살린 업무 능력 개발로 시민이 더 행복해지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 여성 리더 양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인사 승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여성공무원의 업무 능력 강화 및 리더 양성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 유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142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오지마을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 실시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119만명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 자료화하여 독거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을 유도해 나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공동생활 모델은 전국 40개 시군구에 총227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0년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760명이며 그 중 독거노인 수는 3,950명으로 전체 중 24%였으나 2011년에는 노인인구 17,511명 중 30.3%인 5,308명으로 1년 사이 1,352명의 독거노인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공동생활은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10명 내외의 독거노인들이 리모델링 된 경로당이나 마을 회 관 또는 개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질병이나 긴급구호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며 자원봉사자의 접근이 쉬워 독거노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거노인의 공동생활 거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김제시의 경우 2006년도에 6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도 95개소, 2013년에는 195개소로 확대할 만큼 우수한 복지정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오지마을의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 거주제의 시범운영을 제안하며 앞으로의 계획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절감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즉 민간경상보조, 사회 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이 2010년도에 299억 9,800만원, 2011년은 351억 1,600만원, 올해는 369억 5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사회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지원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지원금액이 날로 증가되고 시의 부담은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2014년 도민체전,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큰 규모의 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 재정의 운용방향을 재평가해 볼 시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사업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지원 후 사후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편의시설 인프라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9월말 우리시 장애인은 6,319명이며 20세 이상 장애인은 6,206명으로 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천적 장애가 아닌 후천적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들이 대부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게 되어 직장을 잃거나 삶의 의욕 상실 등 그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장애인의 사회 참여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과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개발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인프라 구축 계획과 추진상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각종 축제 및 행사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 현황 등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차량통제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 및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여성공무원의 업무 능력 강화 및 여성리더 양성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책임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한우축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도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축제를 할 때에 각종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각종 사회 단체를 관장하는 주민생활복지과나 각종 과에서 하는 행사들을 이 축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같이 시기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상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14개 읍면동이 과거에는 몇 개 읍면동에서 하던 행사를 현재에 와서는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안 치러지면 좀 서운한 감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14개 읍면동이 다 공히 치러지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지원도 차별화돼가지고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도 행사도 지금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만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경품도 내고 후원금도 내다보니까 이 행사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사가 너무 많다, 또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 지역민들한테 많이 도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격년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표적인 시에서 하는 축제와 지역행사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각종 체육행사라 이런 부분들은 통합하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 이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여러개를 쪼개서 작은 예산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라도 여러 가지 예산을 합치면 더욱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우리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노진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어제도 국방부를 방문해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선수촌문제라든지 기반사업 이런 문제들은 아마 선수촌 문제는 대회 를 치룬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끝나고 나서 청사진을 잘 그려 주시고 우리 군인체육대회 가 세계적인 대회 이니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배려와 뜻을 잘 펴서 우리가 염원한 군인체육대회 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아마 선수촌문제가 제일 중대사안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아까 이응천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체육부대와 인접한 곳에 선수촌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부지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행상태를...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시민들은 지금 상당히... 혹시나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군인체육대회 가 2015년 9월경으로 생각하면 저들이 공사를 준비하고 집을 짓는데 남은 기간은 약 30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선수촌 건립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의심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참... 상당히 궁금하고 또한 우리 문경시와 같이 공동개최를 하는 타 시군에서는 제가 볼 경우에는 지금 그냥 발만 얹어놓고 있는거 아니냐,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쪽하고 상당히 지금 협조를 해서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문경시만 몸이 달아서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또한 우리 문경시에 주택 보급률은 약 130%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 건립을 짓는다 치더라도 사후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지역이 바로 어딘가 하면... (도면을 들어 보이며) 시장님 혹시 보이십니까?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성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군인체육대회 가 유치시에 대회 운영예산이 추정예산이 538억이거든요. 실제로 2015년도에 가서 예산을 추정하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예산의 30%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재원마련 방안하고요. 7개 공동개최도시가 있는데 그 쪽 도시에서 공동 부담하는지 공동부담하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선수촌 건립문제인데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문경시 관내의 좋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경관이 수려한 쌍용계곡이라든가 용추계곡이라든가 많지만 사실 우리 지금 도시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좀 모전지역보다는 1·2·3동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우지, 창리 지역이 좀 어떤가 거기가 좀 적합지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성공적 개최 후에 우리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가... 이걸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한 얼마나 추정금액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하 의원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촌인은 예술인이나 기술인 등 경제여건이 허용되는 분들로서 경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귀농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므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농지임대료나 여러 가지 이런 지원확대를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대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153회 때도 사실은 진·출입 문제를 가지고 이응천 부의장님과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상수원이 영강변으로 가기 때문에 더 낮출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고집을 하고 지금 그렇게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농공단지도 결국은 영강으로 가는 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설계를 검토를 해서 진·출입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강화 및 여성리더 양성방안 관련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시장님! 우리시 여성공무원의 사무관 이상 승진비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보니까 2012년 현재 중앙공무... 행정기관의 여성공무원은 5급이 16%, 4급이 9. 9%, 3급이 4.2%고 인근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8.5%, 상주 같은 경우도 지금 8.8%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정책평가 4개 분야 중 우리시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상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확대를 위한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 시행제 같은 것을 시행 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실제 우리 그... 대한민국에 많이 양성평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OECD 135개 중 지금 한국에 성 평등은 실제 108위라고 지금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공무원들 힘이 나겠네요. (장내 “하하하”) 시장님!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탁대학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진식 의원님께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자급률이 한 75%정도로 지방공단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나 적자운영으로 공단의 영업수지를 증대시키고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공공업무 위탁 대행기관으로 문경시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공단은 지난 2007년 설립 이래 수지개선을 위해 인력감소 및 경비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전국 공기업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는 등 건실하게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장별 수지를 보면 자연휴양림, 철로자전거, 농산물직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사례는 다른 사업장에도 파급시켜 효과가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수영장인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등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장이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여 적자폭을 줄여 경영수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공단의 영업수지를 증대시키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낮은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업장별 성수기, 비성수기, 요일별로 다른 다양한 요금체계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은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연간 15억원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기능성온천의 시설을 보완하는 등 수지율을 개선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휘숙 의원님께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해마다 지원금액은 증가되고 있어 시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이전경상보조금 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과 사후관리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 복지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사무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눙영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한도액을 정하여 엄격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2012년도 예산부터는 민간이전 경비절감에 노력한 결과 편성 한도액 67억원보다 20억원이 적은 47억원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이전되는 경비는 단체의 활성화와 음식 및 숙박업소등 시내 상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축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에게 이전되는 경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계획에서부터 성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비 1억원 이상의 행사 축제성 예산은 행사축제 사전심의 위원회 의 심의를 3억원 이상 행사 축제성 예산은 3년 주기로 투융자 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과 성과 평가 시에는 엄격하게 심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공단 영업수지 증대 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노진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진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광진흥공단 영업수지 증대방안이 제가 질문한 주요내용은 자... 우리가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보통 지난해에 한 73억.

73억요.

올해는 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억요.

예.

자,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는 한 70... 한... 3%... 한 54억 정도가 수입이 됐고...

54억이면 약 한 19억이 지금 적자가...

예, 그렇습니다. 73... 74%정도 수지를 보이고 있고 금년에는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만 한 60억 이상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억 이상은 지금 적자지요, 그지요.

예, 예.

그럼 그게 언제 우리 관광진흥공단 언제부터 했지요?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한 5년 동안 누적 적자는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에 한 65% 수지율을 달성했고... 2008년도가 한 80%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75% 내외를 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적자는 정확하게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이상 낳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 그게 다 우리시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흥공단이라고 해가지고 꼭 그냥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냥 그 예산 가지고 쓰기만 하고 수입에 대한 수지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물론 저희들이 공단에서 하는 시설물은 조금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만 공익이라든지 시민의 삶이라든지 이쪽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시설들입니다. 원천적으로 일반기업에서 기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하고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공무원에서 하는 것 보다가 지출은 줄이고 수익을 늘려서 수지율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부단하게 지출은 줄여가면서 수익을 늘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이글루마을이라든지 국민여가캠핑장이 새로 조성되면서 초기 조금 투자가 약간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출이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75%내외를 유지하는 거는 사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100%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독립채산제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 라면 아마 이거보다도 더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예산 주는 것만 쓰고 수입은 어떻든 이건 공기업이니까 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이래 흘러나가고 있는데...

공단의 한계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공사로 좀...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예.

자세가... 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열심히 일을 하고 홍보해서 좁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19억씩 뭐... 20억 가까운 돈이 그냥 투입이 되는데 원가의식을 좀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좀 직원들이 마음자세를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단이 공무원들보다 봉급이 좀 많지요?

전체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직급별로 이래 봐서...

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직급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는 6급까지 있고 보통 부장되면 한 3급이나 2급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 저희들은 호봉제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공단은 생긴지가 얼마 안 됐고 공무원은 직급 따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비슷한 나이로 보면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공단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경영을 하겠느냐, 19억씩 적자 봐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지요. 그런 마음 자세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같이 시민들과 한다는 마음에서 앞으로 비용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 홍보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절감 추진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휘숙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첫 번째, 민간이 집행하는 보조금을 일상감사대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상감사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금액이 넘어서면 사전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 예산은 감사담당관실 자체 감사도 받지 않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사 대상입니다.

받아가지고 그냥 형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감사는 일정 기준액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반 수용적인 성격 5,000만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했는... 지금까지 뭐... 결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몰제 적용 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평가 했는 결과는 제가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금 마무리 됐는지 모르겠는데 되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년간 평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나온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건 금년도도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걸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행사 같은 것은 시장님께서 소모성 체육행사는 지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믿겠습니다. 실제로 30여개의 체육행사가 1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데 2일짜리 3일짜리 막상 가보면, 오후에 가보면 너무너무 썰렁합니다. 다 차타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나오는 결과에 보면 경제적 효과는 얼마다, 동원인원은 뭐 이렇게 인원수가 나오는데 정말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화예술단체 같은 것들도 보조금 사업 나가는 데가 여러 단체가 한... 지금 한 70여개 있습니다. 70여개 있는 중에 쭉 살펴보면 인원수는 몇 명되지 않고 같은 성격의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쟁력도 없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폐합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보조 나가는 각종 행사가 나름대로 비슷한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추진하는 주체라든지 또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여개 단체 중 분석을 해보면 같은 내용을 하는 게 3개, 4개씩 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노진식 의원님!

질문이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진흥관리공단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결산서 사업장별로 좀 세밀하게 사업장별 근무인원 그다음에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를 좀 자료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노진식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민간... 보조금이 쭉 있는데 금년도 모 축제를 가보니까 품평회 에 1등은 200만원씩 상금을 줘요, 200만원씩 총괄 금액 주니까 맹 추진위원회 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런데서 부터가 문제가 있다, 지금 문경대상도 아무 것도 상금 안 주잖아요, 상패만 주는데... 앞으로는 이 민간... 보조금을 할 때 사용한도를 금액과 종목을 확실히 정해서 그냥 예산 줬다고 그걸 막 풀어 쓰는 이런 상태는 없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도 의원님께서 도청 이전에 따른 향후 인구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전출과 사망 등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늘이기 위해 2009년부터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입자에 대해 이사비용,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공장 및 대학 등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등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를 개최하고 영순 제2농공단지, 가은 제2농공단지는 완공 분양중이며 산양 제2농공단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는 조성과 함께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자 유치를 위해 귀농정착지원사업, 농업창업지원사업, 주택구입 및 신축지원사업 등은 물론 쾌적한 정주여건과 신도청, 세종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신도청 이전이 오히려 우리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휘숙 의원님께서 농촌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 유도를 제안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노인인구가 10월말 기준 17,533명으로 초 고령화 사회 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중 독거노인이 4,534명으로 2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 제공 및 불의의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호와 안전망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시에 온라인에 의한 통신기술과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등 독거노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오지마을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 유도 제안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로 드신 김제시와 또한 경남 의령시 등 우수지역을 벤치마킹을 하여 문제점과 실행방안을 면밀히 검토 후에 우리시에 최상의 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휘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 참여현황과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총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적,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 24명이 복지관 청소와 관내 환경정비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통하여 본청을 포함 11개 읍면동사무소에서 12명이 복지업무 및 업무도우미로 활동 중입니다. 위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사회 활동 참여의 기회 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친구마을에서는 총 17명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생 및 보조 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친구마을은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사업장 이전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의 취업과 훈련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강화를 통하여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장애인 5개 단체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정기총회 , 하계수련회 및 교육, 체육행사 등의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기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이용시설로써 일일 평균 150명의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상담, 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자립지원센터를 통하여 20명의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사회 적응훈련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시설들의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지체장애인협회 에서는 편의시설 상담센터를 통해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차량 2대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으며 농아인 협회 에서는 영상전화기 17대를 읍면동사무소와 시청민원실에 설치하였고 민원점자 책자 및 촉지도를 비치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여 동료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 에서는 차량 2대를 이용한 병원, 장보기 등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척수장애인협회 에서는 척수재활센터를 통해서 휠체어 수리사업을 진행하는 등 장애 유형별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의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신청 시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화장실, 주차장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3년 내년도에는 공공건물 및 각종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향후 장애인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에 따른 향후 인구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책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은 외로운 독거노인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확대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좀 시범운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을 먼저 선진 김제라든지 또 경남 의령이 또 이걸 시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내서 검토해가지고 우리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휘숙 의원님 계속 하시지요.

예,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답변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장애 영유아 통합학급편성하고 또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수준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식도 많이 높아 졌으나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장애인에 대한 거는 프로그램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두 번째,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후 부족한 시설개선하거나 확충을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시설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지금 점자 블록 같은 것도 다 해 놨습니다. 해야 할 곳에 많이 해 놨습니다만 가로수 나무 밑에 점자 블록 해놔가지고 일반인들도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못 지나간다고 합띠다. 예,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시민문화회 관에도 장애인석이 지금 맨 뒷 통로로 되어 있고 또 문희아트홀에는 맨 앞줄에 공간을 비워 놓았습니다. 이 두 자리가 다 장애인한테는 상당히 불편하답니다. 그리고 공공화장실 중에서 척추장애인들을 갖다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변대에 보조대를 마련해 놨는데 공중화장실이 소변대가 한 5개 있으면 제일 들어가는 입구에 해놔야지 그게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저 안에 제일 끝에 돼있어 가지고 실제 굉장히 활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답니다. 이러한 것은 그쪽 단체들하고 시설을 하실 때는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2015년 군인체육대회 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 장애인 전용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제안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장애인 생활체육분야에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야도 생활체육협회 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대대적인 한 6개월에 걸쳐서 각종 모든 공공시설, 사유시설, 공원 등등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 나온 대로 봐서 확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안의 미비한 사항을 대폭적으로 보완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아무리 장애인시설 보완해 놔도 장애인 단체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원하는 방향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장기 과제로...

장기적인 �회 炷막� 고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휘숙 의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한 노진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누락 가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문경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오는 11월 22일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번 BTL사업 외 구역에 대하여는 여기에는 기존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2013년 설계비 5억을 확보 조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추가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물량을 확정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축건물은 배수설비 협의 후 본인 부담으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야 됩니다. 추가사업에 따른 추정사업 예산액은 설계 완료 되어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 시기는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나 빠르면 2014년부터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의 미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누락 가구에 대한 대책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노진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진식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BTL사업이 국비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락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내용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수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수인데 대충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벌써 이게 여러 해 아시다시피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가지고 사업구역을 확정을 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그 후에 또 이렇게 집이 새로 지어진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새로 진 집이 아니고 신축건물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동네 다니다 보면 몇 집이 떨어져 있는 집은 몽땅 이래 맞춰놓고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 분들 불만을 좀 들어 보셨습니까?

예, 예.

우리 시민 아닙니까, 국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세금 내면서 왜 빼 놨냐, 이겁니다. 그때 설계할 때... 조사할 때 좀...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예,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사업규모라든가 안 그러면 적정 지구라든가 이런 거를 인제 환경부에서 실사를 합니다. 설계에 따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형적으로 안 맞다든가 안 그러면 사업비가 그 범위 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있어가지고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배제된 데가 저도 지형적으로 이래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유화식으로 하수관거로 연결이 될 수 없고 별도로 이렇게 어떤 펌프시설이라든가 추가적인 시설을 갖춰가지고 배관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조금... 지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제외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11월달에 준공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 예산도 시에서 해야 되지요,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국비지원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일단은 우리가 시가 출연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확보를 하고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줄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지금...

똑같은 시민입니다, 시민인데, 지금 그 분들의 불편은 한 번 안 겪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당국에서도 아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좀 확보 좀 하시고 시비를 투입해서 조기에 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분들의 불편을 해소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시정 질문답변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의회 에 관심을 갖고 나오신 양윤석 위원장을 비롯한 산북면 주민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