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산업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14일 대구광역시신기술산업국장 권태형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권태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면서 신기술산업국 소관업무에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기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기술산업국 간부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길 신성장정책관입니다. 권성도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류종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박희준 에너지총회지원단장입니다. 정찬근 IT산업과장입니다. 채종규 대구디털산업진흥원장입니다. 손진영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장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신기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추진실적과 2013년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기술산업국 조직은 5과 1단 24담당이며 현재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신기술산업국 예산안은 1,925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238억원에 비해 55% 정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한국뇌연구원 건립비 239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 130억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비 319억원 등입니다. 최근에 유치한 정부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의 본격적인 추진과 대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업지원기관 현황입니다. 지역에는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한 8개의 지원기관이 산업별로 특화되어 기업의 R&D, 장비활용, 인력양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비롯한 9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연구개발 지표입니다. 지역의 연구개발 지표는 전국 16개 시·도 중 대략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유치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는 2010년도 9위에서 2011년도에는 한 단계가 상승한 8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민간부문을 합친 총 연구개발비는 2010년에 비해 2단계가 떨어진 12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R&D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건립 중인 국책연구기관의 운영이 활성화되면 연구개발 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 기업지원 인프라 현황입니다.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8개 창업보육센터에 172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벤처 인프라로 대구벤처센터 등 14개 시설이 있으며 33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 등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둘째,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DGIST 학사동 건립과 ETRI 대경권연구센터 등 국책연구기관의 R&D 사업비 확대를 통해 지역의 R&D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선도산업, 전략산업을 통해 기업중심의 유망상품개발과 연구개발성과를 확산시키고 지역기업의 구조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의 국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부분별 주요성과로 지역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년 9월까지 지역제조업의 산업생산지수는 전국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2.2%이며 금속가공 및 자동차부품산업 분야의 산업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최근에 유치한 대형프로젝트의 건립운영을 위해 우리 시는 주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에 투자하고 정부는 장비구축과 연구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대형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SSLM, SMEC(스멕), 라파바이오 등 대기업과 역외기업의 투자유치 연계 고리로 활용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3쪽 하단부터 14쪽까지 지역기업과 지원기관 간 R&D 연계를 통한 기업성장 우수사례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설립여건을 조성하고 의료 R&D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6쪽입니다. 글로벌 뇌연구 거점 기반조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뇌연구원 건립을 위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건립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으로 DGIST 내 식물노화, 수명연구단을 유치하였으며 내년에는 그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금년 11월에 준공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지역에 정착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특화분야에 대한 R&D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기술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북대 등 8개 창업보육센터와 14개 벤처 지원인프라를 활용하여 506개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애로해소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 추진과 대구첨단벤처기업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추진과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를 지원하고 산업현장기술 핫라인센터 운영과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였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차세대 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지원하여 특허등록 4건과 조달등록 2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 기업지원기관의 맞춤형 R&D 기획지원을 통해 국가 대형 R&D 과제 5건을 유치하였습니다. 산업별 9개의 전문전시회를 개최하여 17억 불 규모의 수출계약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허 브랜드 및 디자인의 개발과 권리화 지원 등 신기술 보유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로, 선도산업 육성 등 지역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의료기기, 실용로봇,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4개의 프로젝트를 경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도 국비 534억원을 확보하여 기업중심의 R&D를 지원하였으며, 광역 연계협력사업으로 자동차 부품 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금년도에 266억원을 투입하여 신규 연구개발 43건, 인력양성 2,392명, 시제품 제작 712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뿌리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High Speed 초정밀 금형 RIC 운영과 IT 융합 스마트 금형 기술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대표적 유망산업인 로봇산업의 발전 주도를 위해 본격적인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능형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사업과 지능형 그린카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나노 융합 신산업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해 감성터치 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나노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공급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과 슈퍼섬유, 수송용 섬유소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거점에 마케팅센터 운영과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신성장동력 창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과 IT 융복합산업 육성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세계 솔라시티총회본부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에너지기후변화 분과위원회 개최, 그린에너지 EXPO, 국제 LED 및 디스플레이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녹색성장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고유가 전력위기 등 유동적인 에너지 수급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에너지절약주부아카데미 운영, 그린에너지 체험교실 운영, 시민발전소 절전운동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정부의 LED 조명 시범도시 선정사업에 공모하여 1차 평가의 6개 지자체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2차 평가에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소콤플렉스건립,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다양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기술개발을 통해 그린에너지산업 분야의 지역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그린홈보급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도시가스배관 확충,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 등 에너지 수급및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하여 총회 프로그램과 일정을 확정하고 스폰서 기업 23개와 전시회 참가기업 27개를 유치하였으며 10월 현재 숙박시설 3,512개 객실을 확보하고 의료관광, 문화·패션체험, 도심투어 등 동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R&D 과제, 시제품 제작지원과 모바일 융합센터를 증축하고 지역기업의 글로벌 시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개발기술 상용화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SW/IT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SW 융합기술 고도화사업을 계획하여 정부예타사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7쪽입니다. 전자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업무용 노후 PC를 적기에 교체하고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서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테스트베드 환경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을 위한 무중단 보안 관제 체계를 완성하고 도로굴착허가 업무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구현을 위해 신기술산업국 비전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지식산업도시 대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7대 실천과제 선정하여 신기술산업국의 역량을 모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3년도 중점 추진전략으로 첫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추가유치와 지역소재 정부출연기관과 기업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둘째,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종을 그린 및 지능형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고 섬유산업은 산업용섬유 개발과 디자인 패션 및 봉제산업 역량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LED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로봇산업, 3D 융합산업 등 IT 융복합산업의 신규프로젝트를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미래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영남권 R&D 허브구축입니다. 영남권 R&D 허브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글로벌수준의 연구소 10개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추가유치, 한국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대구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과학축전, 생활과학교실 등 대시민 과학문화 저변도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전, 광주와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와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국내 뇌연구 역량결집과 세계 7대 뇌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국뇌연구원의 건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 운영 등 연구 환경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 10월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유치에 이어 내년에도 DGIST가 2개 이상의 연구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교수를 초빙하고 나노기술, 지능형 로봇기술 등 중점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R&D 성과를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국책연구기관 건립 및 R&D 역량 강화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를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연말에 준공·입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는 임베디드 SW, 모바일 등 IT 융합분야에 특화하여 지역 IT 기업의 기술견인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 로봇 등 생산기술개발에 특화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Science Daegu 구현을 위해 지난 10월에 준공한 국립대구과학관은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으며과학기술정보교류거점인 대구과학연구단지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과학문화 확산과 미래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청소년 및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구기관의 인력·장비에 대한 공동DB 구축 등 기업 R&D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R&D 과제의 기획·공모 지원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산학협력 기술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선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는 매출액이 1천억원을 상회하는 중핵기업이 60개 이상 나오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선도산업의 협력·보완을 통해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신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 선도전략산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 개발,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업의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 신기술사업화 100 프로젝트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차세대선도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식재산창출 및 기술이전 활동지원, 그리고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지원 등 지식재산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대학의 산학협력강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기술 개발을 위한 대학중점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고 산업체 수요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과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등 지역대학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과 산업현장 기술 핫라인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2쪽, 세 번째,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을 지능형자동차부품의 글로벌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3%대에 있는 자동차부품생산의 전국비중을 2015년까지 4%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확장사업과 지능형 그린카기술개발 및 그린자동차 관련부품 개발을 적극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2014년 2월 준공목표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적합한 부품 및 시스템의 신뢰성 시험, 평가, 인증 시험장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동 시험장 내 건립될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센터는 기술개발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구축과 인력확보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착수한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핵심요소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을 수요기업인 완성차업계와 연계하여 상용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동차부품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기계부품연구원의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와 계명대의 전자화자동차부품 RIC에 장비구축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개발을 위한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과 차세대 자동차부품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고기능성 신섬유 개발로 구조고도화를 위해 2015년까지 산업용섬유 비중을 현재 17%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슈퍼소재, 첨단메디컬 섬유소재 개발과 차세대 섬유소재 기술개발을 통해 섬유산업을 High-tech산업으로 고도화하고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등 글로벌마케팅과 패션의류산업 역량강화,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 등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 업체의 매출 증대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를 위해 융합소재 가공센터 장비를 구축하고 슈퍼소재 융합제품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용 소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연구개발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헬스케어 등 스마트 섬유소재개발 및 하이테크 섬유소재 핵심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 글로벌화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섬유소재 솔루션 센터 및 글로벌화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7쪽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섬유산업 R&D 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패션의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디자인 개발사업, 섬유·패션 디자인 창업보육센터 운영, 신진디자이너 발굴육성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국내·외 디자이너 패션쇼인 패션 뷰 인 대구, 그리고 소재기업과 디자이너 간 협업을 통한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을 개최하고 패션모델 체험프로그램인 I'm패션이사업을 통해 패션의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주요거점에 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국제섬유박람회 등 전문전시회 개최와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대구텍스타일 Complex는 섬유박물관 등 문화리소스 공간과 글로벌마케팅 원-스톱지원체계를 포함하는 섬유 비즈니스 거점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 안경의 기술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패션주얼리타운 활성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한 주얼리 산업의 브랜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주 전문 광학전시회를 개최하고 안경공동브랜드인 블릭 육성사업을 통해 인력양성, 시제품개발, 마케팅 등 브랜드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쉬메릭의 품질 개선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용매장인 드림피아 운영에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첨단메카트로닉스 기반기술 고도화를 위해 2016년까지 로봇기업 4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도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로봇기업 유치와 지역기업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나노융합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메카트로닉스 기업의 기술고도화와 뿌리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수도권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로봇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휴먼오그멘테이션 로봇기반기술연구와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로봇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계금속, 뿌리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해 뿌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경권 열응용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과 경량화, 고기능 자동차 금형기술개발 등 고부가가치 신수요 창출을 위한 IT 융합스마트 금형기술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퇴직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현장중소기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감성터치 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 실증 및 신뢰성 평가지원을 위한 감성터치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인 구조세라믹 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산공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55쪽입니다.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나노 R&D 산업화 지원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과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품질경영을 정착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대구를 세계적인 IT/SW 기기 부품산업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2015년까지 IT/SW 기기 부품분야 매출 7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모바일 융합센터 증축, 준공, 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3D 레이져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IT 융합 신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대경권 광주에 특화된 IT산업과 광산업을 연계한 초광역 3D 융합산업 육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3D 융합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차세대 의료기기 및 전자정보기기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레이저 응용기기 산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지역 SW산업 육성을 위한 SW 산업 진흥사업 추진과 SW융합 기술거래장터 운영과 인력양성을 위한 융합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IT 분야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이 연계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모바일융합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융합센터 증축공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상황인지 스마트카를 위한 다중센서 플랫폼기술개발과 지역전략산업 기반 융합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IT 원천·핵심기술 지역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상용화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IT 융합 엑스포 및 전문전시회 개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비즈니스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SW융합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하드웨어중심의 지역산업의 기능보강을 위해 SW융합기술 개발지원과 기술 확산을 주도하는 SW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핵심기반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SW산업 지원생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IT산업 정책개발을 위해 대구 SW융합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구·군정보화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61쪽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형성 교육 등 건전한 정보이용문화 조성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자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 PC 교체, 정품 SW 보급 등 정보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62쪽입니다. 스마트 행정서비스 추진과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고품질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홈페이지를 제작·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보자원에 대한 24시간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2013년도에는 선도전략산업과 연계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LED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기업의 R&D역량을 제고하고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2015년 물포럼 등 그린에너지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 홍보시범사업,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태양광 시설 보급 등 관련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녹색에너지 정책개발 및 확산을 위해 대구시 녹색성장정책 10대 분야 118개 사업평가를 추진하고 녹색성장 포럼 그린에너지 EXPO, 국제 LED&Display 박람회 개최 등 녹색성장 비즈니스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영남대 LED-IT 융합 산업화 연구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인증·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범시민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과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홍보를 촉진하여 지역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솔라시티 대구 위상제고를 위해 공공시설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지속적 보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국가하천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가능부지 내 발전시설 설치,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개최 대비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 등 글로벌녹색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보급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광역경제권 그린에너지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2단계 선도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고효율화 및 관련부품 소재·기술 개발을 위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글로벌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녹색기술개발과 성장 동력화를 위해 가정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사업, 태양열 발전시스템 후속사업 및 중형동위원소 전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린에너지 기반조성을 위해 태양광 테스트베드 및 수소콤플렉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짜석유제품 사용억제 및 유통근절을 위한 대시민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분야 최고권위의 국제행사인 2013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적 저명인사를 주요연사로 초청하여 총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수준 높은 총회 프로그램의 구성·운영과 쾌적한 숙박시설 확보 및 단순화, 전문화된 등록시스템 구축 등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 및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시환경 정비 및 시민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고 대구홍보와 지역 투자환경을 홍보를 위한 Daegu Night를 개최하여 지역 에너지기업의 기술 제품 홍보 및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뇌연구원 건립입니다. 작년 6월 우리 지역으로 유치한 한국뇌연구원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뇌연구분야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뇌과학분야 초일류연구거점기관으로 설립·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뇌연구원이 BT, IT, NT 및 인지과학을 융합한 뇌연구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두 번째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로봇산업은 첨단융합기술의 복합체로 지역기반의 IT, 기계금속산업과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미래성장동력산업입니다. 로봇산업클러스터가 국내 로봇산업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가 로봇산업지원전담기관으로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75쪽입니다. 세 번째로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입니다. 한국섬유의 고급브랜드 이미지 창출과 글로벌 마케팅 비즈니스 거점 확보를 위해 이시아폴리스 내 대구텍스타일 Complex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섬유박물관, 통합마케팅센터, 트레이딩센터, 비즈니스센터 등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네 번째로 안심연료단지 이전추진입니다. 안심연료단지 이전은 안심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은 연탄공장의 조속한 이전이나 폐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탄사업자는 대구시가 이전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 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이달 말경 조사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심연료단지 인근의 지역주민과 연탄사업자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SW융합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SW융합기술 고도화 사업에 정부 예비타당성사업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인력과 R&D 기능이 집적된 내륙거점도시에 적합한 SW 융합 산업 추진을 통해 3D 융합산업, 로봇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지역 산업의 하드웨어적 특성을 보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합니다. 동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형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권태형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R&D 역량 강화에 노력하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구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토지를 제공하고 또한 건립에 협조하고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완자료로 국책연구기관이 한국기계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런 국책연구기관들이 지역에 기여하겠다고 대충 아웃라인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대구에는 센터고 본부일 뿐입니다. 지역의 본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본부 전체가 하는 예산에 과연 대구·경북을 위해서, 영남권을 위해서 얼마만한 본부계획에 따른 지역의 투자계획이 어떻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지 거기도 틀림없이 2013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기본 자료에 대한 대구·영남권의 활동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민간자본보조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국비·시비를 보조하면서 민자부담이 있습니다. 민자부담을 현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기술로 했는지, 물건으로 했는지 상세내역도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추가자료 좀.

박성태 위원 다 됐습니까? 박돈규 위원.

지금 대구과학관에 대한 보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비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과학관들의 운영실태 자료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과학관이라든지 기타 다음 예산도 상관되겠습니다만 타 시·도의 과학관, 제가 봐서는 과천이 제일 큰 것 같고, 거기 운영사례, 운영비 관련, 그다음에 활용사례, 어떤 방문들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는지, 또한 정말 대구시가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인지, 타 시·도의 과학관 운영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마케팅센터 운영으로 해외수주 230만 불, 또 국내 판로알선을 145억원 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 못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다 되셨습니까?

예.

다 됐지요?

최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케팅센터는 섬유마케팅센터입니까?

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해서 운영강화 차원에서 마케팅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 다 됐습니까?

예.

하여튼 신기술산업국에서는 하시는 사업 꼭지도 많고 관련기관들이 많아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비판받을 일도 많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가 오면 오는 대로 참고하시겠지만 그 전에 관련 신기술산업국에 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신기술 개발로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없어요? 수성구 매호동 926번지에 있는 위험물시설 가스판매소에 대한 시민제보인 것 같습니다. 매호동 초등학교 뒤로 아파트도 있고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하지 못한 허가로 인해서 시민들과 어린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판매소 이전보상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는 시민제보가 있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전에도 한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안 가봤는데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무자들은 한번 가봤습니다.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현장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잠시만요. 실무자가 과장한테는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내용 아시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시민제보내용은 우리가 미리 전달된 내용들 아닌가요?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을 일단 제가 보고드리고 부족하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전달받은 내용이지요?

예. 저희들이 일단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했으면 파악한 내용대로 보고해 주시지요.

예. 파악한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당초 가스판매소가 있었는데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위험시설물을 보상하고 아파트 건축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죽 해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아파트가 다 지을 무렵까지 이것이 결말이 안 난 상태에서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나버리고 이 판매소 사업자는 결말을 안 지은 상태에서 끝나고 가버리니까 보상도 못 받고 그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소 업자는 위험시설이니까 보상을 어디에선가 해서 내가 다른 데서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사업이 가장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곳이 아파트를 처음에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내보내는 것이 주민들에게 유리하다, 이롭다는 차원에서 접근했고, 또 주변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이것을 보상해 준다거나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지금 본인은 우리한테 이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은 가스 판매를 하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전을 철저히 준수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희들이 현재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위험한 것은 늘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안전을 잘 하라고 관리하고 공문을 보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민원을 제보한 김대화 씨한테 가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시고 알려준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ICT파크 문제 때문에 계명대학교하고 상당기간 혼란이 많이 있었지요?

예.

당초에 1년 전부터 서로 협상도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5일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1년 동안 안 되는 것을 5일만에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협상과정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이 임대료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고, 협상이 계속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명대 측에서 교통을 통제한다든가 조치를 취한데서 조금 외부로 노출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일단은 협의를 하자라고 그때 협상했었고, 그 자체가 협의되면서 일단 협상 때까지는, 협의할 때까지는 모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치했던 것들은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기업들을 당초에는 모두 다 내보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하고, 그 선에서 일단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협상능력이 미흡하다. 협상을 잘 했으면 이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었고 더 좋은 협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꼭 이런 것을 1년 동안 협상을 못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또 이렇게 미온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고민한 흔적이 상당히 적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면밀히 협상안을 마련해서 필요한 쪽에 우리가 성과가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계속 1년 이상 못하는 것을 5일만에 협상하는데 왜 못합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문내용을 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가서 계명대학교에 안 해야 될 이야기도 한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너희 시의 지원받을래, 안 받을래?” 이런 쪽으로 하면 협상이 되나요?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질문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신문에 날 정도 같으면 우리 직원들도 거기 가서 협상태도가 상당히 불충실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좀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들에서 태도를 다시 잘 교육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24일에 대구시하고 한국석유관리원 200명이 합동으로 가짜 석유 판매 단속을 했지요?

예.

단속결과하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통상 단속을 그 전에 가짜 휘발유가 대구에 많았는데 집중단속해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법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어떻게 조치했는지 단속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우선 25개 소에 대해서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향후에도 대책방향은 어떤 쪽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해서 뿌리 뽑는 것이 사실은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 더욱 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의 하나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에 전부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되어서 다른 것 아무리 잘 해도 이런 문제 가지고 서민들한테 사고가 한번 나버리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단속계획을 잘 세워서 단속이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대구과학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한 1,100억원이 투입되어서 운영비 부담 때문에 개관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국비 확보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운영비에 대한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준공되다 보니까 지금 분담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과천과학관이나 대전의 중앙국립과학관처럼 이것도 똑같은 대구시의 어떤 시설물이라기보다도 영남권 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해달라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다면 저희들은 아주 최소한의 부담으로 하자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서 현재는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관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 시간에 개관이 됩니까?

원래는 금년에 사실 준공하고 개관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계속 늦어졌고, 사실상 건물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관이 늦어져서 하여간 저희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국립과학관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과학관도 국가에서 운영비를 다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초 건립할 때 한마디로 정부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때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일부 부담이 그 정신에 맞는 것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전체 흐름상으로는 어쨌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 전체 운영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협의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립과학관 운영이 몇 군데에서 과학관이 있고, 또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사례도 조사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국비를 전액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사후에 협상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유치한다는 것도 우리한테 좋은 협상내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아마 유치하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대구시에 이런 센터를 운영해서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과학관까지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시민들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런 문제들은 국비를 전액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질문하시고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김화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원론적인 것 간단간단한 것만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한마디로 문자 그대로 신기술을 통한 지역산업구조를 조금 고도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기술을 통한 효율성과 능률성, 시간절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주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신기술이 아니고 아주 구태의연한 자료를 만들어 놓아서 도저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데이터를 비교하기가 너무 힘드는데, 이것도 고도의 신기술입니까? 이왕이면 성과분석하고 같이 항목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은 무슨 예산서도 아니고 예산서 집행했던 내용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무슨 사무감사자료로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구자료를 일단 정리해서 그냥.

다 요구자료를 정리하지요. 1년간 업무를 보신 것에 요구자료 제목을 넣을 때는 물론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또 사업에 대한 성과나 신기술산업국 자체 주요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와 또 대구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예산 대비해서 몇 푼, 몇 푼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다른 국에서 “야, 역시 신기술답다.” 앞으로 행감자료나 모든자료, 예산서도 신기술에 맞게끔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그런 자료와 대안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 바로 신기술의 역할입니다.

그 자료 중에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아닙니다.

이 자료가 비교적 사업별로 전부 정리를 조금 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을 비교적으로 성과분석도 인풋, 아웃풋 누가 하라고 매일 지적하니까 써놓기는 써놓았습니다만 인풋, 아웃풋 내용은 나중에 분석해 봅시다만 우선, 대구시 산하에 여러 실·국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연구·개발해 보십시오.

예.

그것이 신기술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한 것을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186쪽에 2012년도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해서 지역브랜드가치 제고 죽 해서 상공회의소에다 지원하는 돈이 있지요?

예.

18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십시오. 여기에 3억원, 2억원, 1억 7,500만원 해서 국비, 시비 매칭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그냥 대구상공회의소에 보태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보태어 준다기보다 여기에서 특허와 관련된 그런 목적으로 사업비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서 출연해서 국내출연비용 지원 37건, 해외 몇 건 몇 건, 매년 똑같은 데이터에 수치놀음은 합니다만 과연 이런 돈을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공회의소는 말 그대로 지역기업 중에도 아주 우수한 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기업의 이윤창출과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상공회의소의 역할이고, 대부분의 상공위원님들은 지역에 중소기업이나 또 업을 하시면서 대구시에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특허나 이런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업무양이 아마 기업을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대상이 상공회의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한 사업 꼭지를, 그래도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주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관리토록 하는 차원에서 상공회의소에 준 것입니다. 상공회의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여기에 브랜드 강화, 디자인, 디자인센터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경제통상국에서 스타기업 육성하는 것도 있고 전부 이중 삼중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디자인센터에 나중에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디자인경영교육이나 디자인 개발, 디자인육성을 위한 1년 12달 내내 교육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중복되는 것은 거기 해당부서에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2억원, 3억원, 5억원 줘 놓고 자료만 받아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근 10여 년 가까이 요식행위로 계속 예산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여기에도 이공계 연구탐방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공계 여성을 위해서 했는 역할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저는 이공계 여성을 위해서 4,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주어서 돈은 얼마 안 되고 그다음 사업 중에는 국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결국 시가 매칭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대학은 안에 R&D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하는 이런 것을 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기술사업이라고 해서 이공계 여학생들에 대한 능력 향상을 얼마나 했는지, 수치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결과에 대해서 사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돈 6,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이런 1억 8,0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시비, 도비 민자를 쓰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과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꼭지나, 하는 자체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매번 행감이나 예산할 때도 말하지만 대구과학축제는 말 그대로 학생을 상대로 하는 축전인데 여기에는 국비, 시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와 교육청 예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교육청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청 예산은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국비 1억 5,000만원에 국비 1,500만원입니까?

국비 1,500만원입니다.

이 예산대로 하면 1만 5,000원인데요. 1,500만원입니까?

예. 대부분이 사실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2억 6,500만원, 2억 6,5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은 시비고 1,500만원이 국비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500만원 국비 받으려고 시비는 2억 5,000만원을 대고 교육청 예산은 10원도 없고, 이런 프로그램은 차라리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국비를 받아오고, 또 학생들 미래의 우리 주인공들을 위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제고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크게 하기가, 우리 시민들의 그런 것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좋은 예산인데 대구시도 학생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도 어차피 시 산하에서 교육청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성과분석은 아주 잘해 놓으셨는데 상세한 것은 모르겠고 앞에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첫 페이지 3쪽에 보니까 마케팅공동지원사업에 지역전략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분석을 해놓으셨는데 달성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달성률이 500%, 250%, 300%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아주 열심히 잘 하셔서 달성률이 높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반대로는 목표를 엉터리로 잡았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목표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아니고 목표치를 할 때 현실을 모르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자료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대충 대충 잡다 보니까, 8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40건 했다면 실적 잘 올려서 열심히 잘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40건을 올리는데 8건밖에 예측을 못했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예측 잘못이고 이쪽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할 때 그냥 수치만 나열했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목표치를 설정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 뒤에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서 열심히 일은 잘하셨는데 목표 대비 자체가 목표치부터 많이 부족했다. 물론 뒤에 가면 달성률 25%, 30% 미달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목표치나 달성률이나 성과분석하실 때는 왜 하는 것입니까, 효율적으로 목표 대비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그냥 책 만들어서 배부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과 업무에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시고 또 대구시민이, 또 대구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연구해서 그렇게 목표도 설정하시고 성과를 표출하시는 것이 집무수행을 완벽히 잘 하시는 것이다. 좀 부족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올해 부족하면 내년에 달성하면 되는데 이것이 성과 달성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정확한 목표, 필요한 목표, 능률적인 목표를 해서 달성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님 견해로서는 올해 사업성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기술산업국장님이 어떤 업무에 대한 파악능력이라든지 관련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능력이 저는 더욱 더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예산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국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우리가 FTA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아마 FTA 지원육성사업이라든지 디자인관련 산업,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센터라든지 아니면 대구시의 경제통상국과 중복이 많이 돼요. 왜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성과도 높이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충 보니까 국가예산 등이 내려오면서 중앙정부기관에서 지정을 해버려요. 지경부에서도 FTA예산을 상공회의소가 주관기관으로 하라고 지정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자료로 봤을 때는 2012년도 예산이 981억원이고 20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업지원기관으로서는 상당히 큰 기관이지요. 그런데 올 2월부터 계속 감사에 시달리고 현재까지 감사에 시달리면서 무슨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이 TP가 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앞으로 2013년도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도 받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래서 성과분석해서,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왔어야 되는데 신기술산업국장께서는 TP에 대한 관리능력, 이런 부분을 제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대구시가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관리권이라든지 어떤 견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합니다.

지도·감독하고 있지요?

예.

지도·감독한다면 초창기인 올 연초부터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이러니까 관리자의 판단능력, 파악능력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옆에 곽영길 정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2월에 아마 대구시에서 미리 파악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즉각적인 액션이 취해졌을 때 오늘 날 TP가 연말까지 이렇게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대구시민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우리 신기술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지경부하고 미리 조치를 잘 취했으면 이렇게까지,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까지 시끄럽게 하잖아요. 한낱 지역의 디테일한 내용도 모르는 지경부의 사무관 하나가 이것을 그냥 흔들고 다니잖아요. 모든 지도 가이드라인을 지경부에서 제시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출연금도 대구시하고 지경부하고 어디가 더 높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더 높습니다.

대구시가 높지요?

예.

대구시가 왜 끌려갑니까? 사업비 매칭도 아마 거의 비슷하지요?

예.

말 안 들으면, 대구시가 혼이 없는 정책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대구시가 말을 안 들으면 예를 들어 지경부가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대구시가 거기에 끌려갈지는 모르지만, 국장께서 거꾸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경부에서 예산 주어도 대구시가 예산 매칭을 안 해서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흔들어 버리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는 거기에 포커스를 둘 것입니다. 지경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주어도 우리 대구시가 예산을 안 주어서 그 사업을 못 하도록 다 만들 것입니다. 대구시가 지경부를 끌고 가세요. 왜 대구시가 지경부에게 끌려갑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관리능력, 파악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또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얼마나 마이너스를 끼치고 있느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TP조직이 저는 또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1년 동안 제대로 아무런 일도 안 했지 싶은데, “TP가 어려워서 기업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받는 부분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다.”고 민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예산들 중에서 과연 981억원의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 분석해 보십시오. 지경부가 가지고 가는 몫, 대구시가 가지고 가는 몫, 그리고 TP가 운영되는 인건비가 갖는 몫, 이것을 다 빼면, 실질적으로 차와 포를 다 빼면 기업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서요.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돈 몇 푼 주면서 지경부 같은 경우에는 키아트(KIAT)에서 무슨 평가수수료 하면서 떼어가고 이렇게 떼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불필요한 부분은 이 사업 중에서 50%, 불필요하다 싶으면 다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국가 예산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것이 국가예산 안 받는 것이 오히려 대구시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말까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3년간 다 잔액이 많아요. 잔액이 많다는 것은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과대 계상했거나 아니면 쓸 데가 있는데 겁이 나서 못 썼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왜 이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많이 남은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부분, 민간보조 부분에 잔액이 많다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시설부대비도 많이 남아 있고 특히 IT산업과의 경우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 2012년도 IT산업과 자산물품 취득비를 보면 예산은 19억원인데 집행은 9억 8,000만원밖에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절반 정도 집행하고 절반 정도 남기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업무추진비부터 설명하시고요.

저희들이 보통 업무추진비 계상은 일반적인 계산, 직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책정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료 작성 시점 자체가 9월 말 중으로 되어서 아직 3개월 이상 여유가 남아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대개 이 정도까지는.

2010년,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신성장정책관실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6,970만원 예산이 잡혀서 6,032만원 집행했는데 어쨌든 937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쓴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예산에 그렇게 반영해야지, 그 돈을 또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잡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도 민간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다면 집행을 다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그것을 민간단체에서 1,000만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것 같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을 강제로 깎아버리고 주면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을 아예 잡지 말든지 이것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민간이전 부분은 민간에게 주려고 예산을 받아 놓은 것인데 다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저희들 국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통상 10% 정도까지 강제적으로 절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5% 정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다 쓰기는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작성을 좀 더 정밀하게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업무보고과정에서 태양광시설보급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274개소에 태양광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대충 어디에 274개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대강이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천이라든가 금호강변, 이런 쪽에 태양광시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274개 소 가운데는 금호강변이나 아니면 신천 주변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274개 소.

375쪽에 나와 있나요?

274개 소, 이 사업들은 주로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 차원에서도 금호강 하천부지나 아니면 신천 하천부지 같은 데는 지금 많이 놀고 있다고요. 그런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나 아니면 풍력발전시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하천 부지가 사실은 유휴지가 많습니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노력했는데 하천부지 안에 시설물 설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쨌거나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수 개월째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천부지는 굉장히 국토해양부에서 시설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그리고 하천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나 풍력 이런 것들이 경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노는 땅에, 지금 발전용량도 부족해서 전력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하도록 설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법의 해석상 애로가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아직 결정이.

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제가 이야기한지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빈 땅에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뇌 연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벌써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는데 재단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 연구원을 재단으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독립법인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디지스트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독립법인화를 주장하는 것이 현재 뇌 연구원 쪽의 주장이고요. 지금 디지스트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립법인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이렇게 해야 고급인력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하고 추후에 여러 가지 뇌 관련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데 독립법인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이 뇌 연구원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디지스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스트에 부설로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다.” 그리고 “디지스트에서 지금 뇌 관련 융합연구도 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설로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현재는 두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입장은 아직 이것이 초기단계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서로 간에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 때까지는 이런 소모적인 갈등은 자제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아직은 자제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뇌 연구원으로 봐서는 독립재단법인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디지스트로 봐서도 당분간은 디지스트 부속기관화하자는 주장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뇌 연구원의 입장하고 디지스트의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분간은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자.”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대구에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독립법인화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부속기관으로 있는 것이 낫다.”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내버려두게 되면 뇌 연구원과 디지스트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골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협력도 안 되고, 우리가 바라던 효과를 누릴 수도 없을 수 있으니까 미리 결론을 내려서 시가 그렇게 유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중에 안심연료단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상생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은 상생방안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실제로 답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상생이라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나름대로 얻는 바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도 얻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근본적인 입장은 어쨌거나 그 시설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완고하고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수긍문제가 문제가 없다면 회사 측에서도 그 현재 부지를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면 서로 상생할 여지가 안 있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해관계가 조금은 대립하고 있어서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조금 중립적으로 들리는데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단순히 반대한다고 해서 생산시설을 없애고 이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설들이 대구시에 과연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점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구시에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연탄회사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있겠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가겠다고 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이 당장 있어서 우리 땅값이 떨어지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남의 회사를 강제로 다른 데로 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공장이 있었을 때부터 거기 땅을 샀거나 이런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끌고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요. 빨리 상생 방안을 내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대구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을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하도록 오래 전에 사실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발하는 주체가 소유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진행이 안 되어온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까지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시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쨌거나 가능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지 결론은 보면 지금 수요가 대구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장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대구 재정이 조금 어렵겠지만 그것을 수용한다든지 해서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꼭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식이라든지 대구시가 어떤 쪽으로든지 결론을 내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 주얼리사업에 대해서 언급해 놓았거든요. 주얼리사업이 대구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검단공단지역에 안경공장하고 같이 서로 상생하고 있었는데 IMF 당시에 중국으로 이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안경산업하고 주얼리산업이 입지조건이나 생산과정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경, 그러니까 이런 안경은 다르겠지만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패션산업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얼리라고 해서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세서리, 이런 것도 주얼리산업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칭다오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임금도 엄청나게 오르고 15만원에서 60만원 이상으로 임금이 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의 정책이 맞지 않아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칭다오의 주얼리산업을 익산으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조선일보에도 보도되고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 칭다오의 주얼리산업 현황을 보면 한국기업이 1,000여 개가 있는데 수출이 15억 불이고 고용인력이 약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종업원 200명~800명까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100% 유턴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익산에서는 “고용인력을 15만 명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원래 대구에 있던 것이고 입지조건도 맞으니까 그중에 굵직굵직한 것 100개 정도만 유치한다면 고용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개 정도 유치대상기업, 유턴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순전히 보석류는 익산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익산으로 가고 기타 악세서리류 이런 것들이 대구에 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거기 회장이 구본황 씨라고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검토한 것이 있으신지요.

저희들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입장에서 보면 부지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통상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부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니고서는 실제로 입주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부가가치산업과 고급인력도 중요하지만 대구에 있는 사람들 260만 명 중에 고급인력은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영세한 자영업자들, 내세울만한 이렇다할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학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어중간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 이야기가 나오고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구가 앞으로 먹고 살고 고용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이 초창기에는 영세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달해서 이런 악세서리 산업도 굉장히 고급화됐어요. 그래서 임금도 그렇게 낮지 않고 디자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인력도 있지만 그냥 단순인력을 제공하고 월 120~1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집에서 일하지 않는 아줌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력을 흡수하는 데는 아주 좋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좀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악성댓글을 단속하기 위해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위헌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는 관련업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련한 것 중에는 이런 것과 직접적인 것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악성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삭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행정정보 공개가 서로 상당히 대립되는 개념인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행정정보 공개하고 상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업무상 기밀이 행정정보 공개라는 논리로 일반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업무상 기밀들이 누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랄까, 방안은 있습니까?

제도상으로 통상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민감한 문제들은 심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이것은 공개해도 좋다는 판단이 되면 공개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에서 공개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해킹이라든지, 해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기밀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공서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 경우에 개인정보들이 보호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완문제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이버상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센터를 현재도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8,000원만 주면 가짜여권을 진짜 같이 만들어 주는 사이트도 많은데 진짜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지요?

예.

김화자 위원.

주얼리산업 육성과 주얼리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교동시장 안에 패션주얼리특구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다음에 바로 동아백화점 앞에 주얼리타운 만들었지요?

예.

지금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중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원래 전용매장 성격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입주문제가 원활치 않아서 조금은 본래 용도에 엄격히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약령시특구, 주얼리특구 여러 가지 특구를 지정하면서 처음 지정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지원하고 구비도 시비보다도 자체구의 재정은 더 열악하거든요. 대구 시비를 10억원 주고 구비를 1억원 대라고 해도 사실 1억원 대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지금 패션주얼리특구를 지정하고 건물까지도 거창하게 근사한 건물을 지었는데 안에 실상을 보면 오히려 패션주얼리특구에 있는 가게들이 원래는 거기 가서 디자인, 가동, 판매,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편의성과 말 그대로 패션주얼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어진 건물인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는 거기대로 가게가 텅텅 비어있고 실제로 지금 그래서 결국은 운영비가 없어서 아주 열악하게 나쁜 말로 하면 고사 직전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건물 짓고 나면 의욕적으로 준공식하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그냥 방치해 두면 결국은 그것은 슬럼화되어서 거기 있던 사람이 안 들어가고 도로 나옵니다. 왜냐? 여기는 가격이 싸고 거기는 임대료다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가 부담이 많으니까 영세자영업자가 차라리 거기 특구에 교동시장 난전에 가게 하나 수리해서 있는 것이 훨씬 접근성이 좋고 판매효과도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실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국비, 시비 아마 근 100억원 가까이 넘게 투입된 건물인데 결국은 건물 짓고 준공한지 2년도 안 되어서 거의 사양산업에 속하도록 방치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보완하시고 관리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지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서 해놓고 나면 하드웨어만 덩그러니 있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련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분석·평가도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신기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사후에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활성화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하실 것, 최길영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사업보조 집행내역하고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은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한 말씀드리고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신기술산업국에서 지원기관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정책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얼리타운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DIP 원장 나와 계시지요? 아까 DIP 관련해서도 지적하신 분도 계셨지만 DIP 건물이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불과한 5년 전인가 7년 전에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거기 100억원 가까이 또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또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런데 대구시의 생각이 얼마나 저는 유아스럽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공간에 대한 확실한 장기적인 담보 없이 이런 예산들이 투입됐다는 것이지요. 지금 계명대학에서 공간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간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에 대한 협약서 하나도 없이 어떤 그런 조건 없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결국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예산도 낭비하고 지역의 갈등도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철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상식 이하의 판단이지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는 것 잘 판단하셔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할 때 이런 부분들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지원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DIP 건물에 제가 아까 성과분석자료 잠깐 보니까 14쪽 보면 (주)위니텍이라고 해서 기업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2009년 113억원 해서 2011년 165억원으로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이런 솔루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자체가 바로 그냥 그것이 부가가치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매출인데 이분들이 DIP 건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임대료하고 굉장히 싸지요?

예.

거기 고용인원 166명에 매출 165억원 정도 되는 분들이 대구시에 여러 가지 어떤 공적인 시설물의 싼 임대료로 이 정도 성과를 내어서 고용창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력 새벽시장의 노동자들은 간식 하나 제공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런 분들은 거기에 비교하면 정책 지원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이익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113억원에서 165억원이면 약 40억원에 대한 매출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사회에 기여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든지 어디 기금을 조성해서 새벽시장에 있는 노동인력들에게 대기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든지 이런 대구시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들도 한번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것만 해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상당한 혜택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 것이, 특히 신기술산업국을 통해서 혜택 보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것 다 정리하셔서 성과가 난 부분은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성과물에 대한 재배분 부분도 신기술산업국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구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토대를 쌓아가는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늘 각 센터 원장님 여러 분 참석하셨는데 몇 분만 소개하고 왜 몇 분은 빠뜨리십니까? 마저 소개하시지요.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원장 송인섭 원장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김영석 원장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에 전무이사 이선봉 전무 참석했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춘식 원장 참석했습니다.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전성기 원장 참석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우정구 원장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바쁜 일과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대구경제 전반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각 기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출연연구기관이 있고 기업지원기관이 있는데 기업지원기관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대구지방청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나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섬유 관련 연구소와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포함은 안 시키고 기업지원기관이라고 계속적으로 매년 소개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중앙기관에 예속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업지원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칭 그대로 취지 자체는 우리나라 전반을 사실 관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처 소재지가 대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구에 소재지를 둔 것 자체는 비중이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우리 지역에 많기 때문에 여기에 소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원에 대상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사유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고 세부사항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명목 하에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섬유를 이끌고 가면 중앙에서 국비도 좀 더 많이 투자하고 한국의 섬유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현장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든가 예산을 본다든가 또 성과분석내용을 한번 깊이 공부해 보니까 너무나 미흡하고, 그런 명목 하에 또 지방정부도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하는 답변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재정부담만 많이 안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섬개연에 지금 일부 운영위탁사업을 하나 보면 중앙정부에 지금 3개년 누계비중은 지원비가 6.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비 부담은 몇 퍼센트냐? 거의 15%입니다. 그러면서 대구에는 섬유개발연구라든가 또 패션산업연구라든가 또 염색기술연구라든가 R&D 기반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대구가 함께 상생발전하고 경제통합 구조 측면에서는 경상북도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섬유 관련 기업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운영위탁사업은 전혀 연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안산이라든가 양주라든가 파주라든가 충남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대구만 이렇게 떠안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운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구조적으로 죽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던 측면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염색기술연구원의 운영위탁사업이라든가 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운영위탁사업이라든가 또 여기 보면 섬유제품 마케팅강화사업, 헬스케어용 스마트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기술지원, 섬유박람회 국내 판로개척,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전부 다 섬유와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각기 쪼개놨습니다. 통합자료를 합계 분석해 보면 너무나 국비 지원이 소홀합니다. 그러면 이참에 중앙으로 위임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전 국세라든가 이런 지방세라든가 그 부분 중에서 지방세에 대한 부담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재정 없다. 없다.” 하면서 부채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중앙에 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느냐 이것이지요. 왜 내 목소리를 못 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단체를 맡고 있는 우리 지역의 섬유 관련 CEO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사업도 하기 바쁩니다. 명예욕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시간만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 관련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에 따르는 부담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섬개연이나 기술연구소나 패션산업연구원에 다른 국가정부기관에 소속된 종사원들보다 처우가 좋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 지방이 관계가 있으니까 지방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무엇이 부족하냐? 고급인력을 영입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왜 정부가 떠안아서 운영해야 될 사업들을, 기관들을 왜 대구가 떠안고 있어서 재정만 더 지출하고 국가가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만 축내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고 대한민국 경제의 일부 섬유지 왜 대구의 섬유입니까?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전략적 지적사항으로 챙겨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작정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만약 이 기관들이 대구에 안 있고 그야말로 수도권이라든가 사람을 여러 가지 구하는 차원이라든가 정부 전체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대구를 떠나서 이 지원기관이 만약 있을 경우에 지금만큼 우리가 지원기관에 여러 가지 수혜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더라도 국장님은 부임하신지, 여기에 총괄적인 것을 살펴보실 시간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일단 제 개인의 생각은 몇 년간 지켜본 결과 섬유 관련해서 토양사업 하드웨어는 거의 대구를 떠날 수가 없을 것 같다. 왜? 대구가 투자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득권도 있습니다. 상관례에 의하면 권리금입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타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천만에요. 지금 텍스타일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길 때 중앙정부를 압박하든 지역의 국회의원을 압박하든 상황을 제대로 면밀히 분석하셔서 분야별로 방금 말씀드린 타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지역에 정말 또 거기에 대한 오해의 불씨를 일으켜서 대구 경제를, CEO들 뒤흔들어 놓고 감옥가고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대구의 부실인양 그냥 그렇게 내동댕이쳐서는 안 된다. 왜 대구에 열심히 하는 사업자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도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타 정부기관과 같이 적정한 대우를 받고 거기에서 우수인력을 대구에 거주하게끔 만들고, 또 더 좋은 연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소득을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과연 여기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구분도 계시고 타지분도 계시고 일부 하숙집을 근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숙사 해놓고 조석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자리에 연연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실질적인 우리의 재정도 적게 투입하면서 과실을 거둘 수 있는 일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니까 한번 더 지켜가면서 중간 중간 과정을 제 때 제 때 해주시고 과연 제 논리가 잘못되었다면 논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본 결과는 말씀드린 바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수고의 말씀드릴 것은 성과분석자료가 제가 3년 전부터 양식을 그려서 칸 메우기를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한 2개 하다가 한 해는 걸렀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서 조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신기술산업국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대구시에 전 관련 부서가 이 포맷 속에서 함께 나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켰습니다. 곽영길 국장님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뮬레이션해서 우선 신기술 국 산하 기관들을 전부 모아서 협력해서 절차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월5일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작성하시는 분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말씀은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포맷 속에 집계하셔서 칸을 메우고 하시면서 생각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제가 양식을 그려드릴 때 요점을 빠뜨린 것도 제 불찰이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가 나오고 목표 대비 실적이 나오고 투입 대비 산출을 어느 정도 비교하셔서 정말 이것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사업이면서 재정 투입이 정당하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떠냐 하는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미흡한 것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시행했을 때 무엇이 단점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우수사례만 나와 있지 실패사례도 나와 줘야 됩니다. 왜 실패사례가 필요하냐? 모든 경제나 이런 R&D사업은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성과가 안 나왔더라도 미래에 다시 일어날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실패사례가 미래에는 성공사례로 전환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실패사례에 성과가 안 나왔으면 왜, 무엇 때문에 성과가 안 나왔는지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면 다음에 그러한 환경변화에 따르는, 시대변화에 따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까지 적용하면 남보다 빨리 선점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곽영길 국장께서는 이런 양식과 플러스해서 시정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기록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길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20분 활용했는데 우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어요. 자료가 도착이 안 됐는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면 추가로 하겠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그렇습니다. 정부출연기관도 지방에 센터, 본부 하나 설치한다고 우리 대구시 재정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로봇산업연구원도 그렇습니다. 건 100억원이 넘는 토지대금 대구에서 부담해라. ETRI 뭐 부담해라. 사업비 보면 꼭 뒤에 지방비 얼마 몇억원씩 지원하고 보조금 나가고 전부 다 지방 죽이는 것이에요. 중앙정부가 필요해서 각 지방에 거점 두는 것이 당연히 것이지 왜 지방정부에 재정 투입하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정말 정작 우리 시민에게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지원해 줘야 될 예산은 전혀 쓰지 못하고, 그것도 매칭비라 그렇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과 맹점들을 국장님께서는 전부 소상히 분석하셔서 중앙에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보완할 것이 꼭 있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여기에 플러스가 보면 각 대학에 연구 R&D사업한다고 성과도 아직 없으면서 지방비를 무조건 매칭 투입하는 사례, 논문 몇 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업들도 성과분석을 해서 면밀 주도하게 한번 더 점검하셔서 예산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만 이러한 성과 없는 예산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무엇인가 나와 줘야 됩니다. 성과물이 나와 줘야 됩니다. 분석의 성과물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세세한 계수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의 부담가중, 또 정말 대학들이 그렇게 연구함에 있어서 전부 교육부가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지경부가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왜 거기다가 지방까지 보태서 지방에 특별한 효과도 없는데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짚는 사안이니까 국장님께서는 한번 더 깊이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태 위원 질의하시지요.

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간단간단한 것 몇 개만 묻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에서 주관하는 포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포럼, 학술포럼이라든지 무슨 포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 나옵니까?

그것은 숫자가 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신성장정책관실부터 한 번 말해보십시오.

학술.

세미나 빼고 이름이 포럼 붙은 것만 한번 말해보십시오.

신성장동력창출포럼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IT리더스포럼, 이것은 이번 달에 계획하고 있는 포럼이고요.

아니, 예산을 책정해 놓았거나 수반하는 포럼.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산하에 있는 포럼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는 포럼과 관련해서는 3,000만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정책관실의 포럼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에 3,000만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는요?

기계자동차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포럼은 없습니다.

없고요. 또? 과장님들.

섬유패션과도 없습니다.

없고요?

예.

에너지과에 3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언뜻 봐도 3~4개밖에 없는데 국장님은 포럼회 개최한다고 하면 가서 축사나 인사 안 합니까?

예. 포럼이 있거나 하면 가서 저희들도 공부하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사실은 신기술산업국에는 “과학기술이다, IT다, 또 여러 가지 무슨 에너지다.” 이런 것을 위한 포럼이 많이 또 열리고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아카데미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사실은 다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통 보면 기술포럼이다, 무슨 아카데미다 하면 예산한도가 2,000~3,000만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유독 에너지기술입니까? 거기에 녹색성장그랜드포럼만 매년 1억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왜 다른 데는 2,000~3,000만원밖에 안 주는데 거기에만 1억원을 주어야 되고 해마다 1억원을 주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협력한 사업입니다.

도는 도고 우리 대구시가 1억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받겠지요.

예. 내용은 대구·경북산업의 융·복합 방향이라는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주제가 우리 것을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교육을 포함해서 전체 대경권 발전전략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조금은 광범위한 그런 성격의 포럼입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올해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올해 4회째입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신문사라고 1억원 주는 것 아닙니까, “신문사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면 안 되니까 1억원 준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고충을 말씀하시든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것이 필요해서 대구·경북이 같이.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녹색성장그랜드포럼의 내용을 제가 그동안 죽 보았습니다. “융·복합방향이다. 미래교육이다. 국토균형발전이다. 브랜드다. 대경권 발전.” 거창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테크노파크라든지 디자인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기술산업국 다른 산하에서 다 할 수 있는 업무 관할 범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대경모바일포럼이라든지 과학기술학술포럼이라든지 무슨 천억클럽포럼도 2,000만원밖에 안 줍니다. 거기에는 돈이 1,000억원이 넘는 데라서 2,000만원밖에 안 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이다, 무슨 대경, 자동차, 이런 기술을 요하는 포럼에는 사실 2,000만원~3,000만원은 적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거기에도 한 5,000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주든지 해야지 거기에는 1억원 주고, 여기에는 2,700만원이고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그랜드포럼 주관 대구일보 내용을 확실하게 보시고 금년에는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3,000만원 미만으로 삭감해도 되는지 충분하게 내용에 대한 자료를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받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실적과 데이터를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만약 그것이 불충분하면 예산 10원도 없습니다.

예.

자기들 자체 내에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자체 내에서 하는 데도 많습니다. 사람 안 가서 걱정이지, 포럼을 하는 데 이렇게 대구시가 예산을 1억원씩 주어서 하는 포럼, 그러면 1억원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R&D사업에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받는데 교수님들 돈 1억원만 주면 매칭사업 10억원짜리, 20억원짜리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1회성 포럼에 1억원씩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리고 비슷비슷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은 주무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정말 능률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런 포럼과 세미나를 통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사를 하면 그 관련업체나 이런 데서 후원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은 없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분명하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신기술산업국은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장비 구축하는 데나 다른 어떤 기술 인프라 구축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장비가동률이나 이것을 보겠습니다만 장비를 몇백억원짜리, 몇십억원짜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그 주무과나 국장님이나 산하 장비나 그 기술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또 검토하는 장비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구시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장비나 어떤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무국에서 주무과에서는 업무에 대한 파악 정도, 그다음에 장기비전이나 이 장비를 도입해서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겠다는 것쯤은 파악하셔야 되지 사달라고 한다고 아무 것이나 다 사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국가차원에서도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하는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다를 관장하고 내용을 아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싼 장비를 사서 장비 가동률이 3~10% 미만대가 수두룩합니다. 여러 가지 신기술 산하에 있는 공사와 센터에 가보시면 많거든요. 실례로 기계부품연구원 같은 데도 장비가 수백 개나 있는데 수백 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장비가동률을 보면 1%, 3%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5% 이내, 10% 이내의 장비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결과인데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안 그렇습니까?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대체로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는 장비를 좀 사기가 어렵고,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한 장비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중소기업에서 사는데 그렇지 않고 간혹 필요한데 필수적인 그런 장비들을 위주로 사실은 지원기관에서 구축하다보니까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초 생각하던 것처럼 “완전히 풀가동이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구조적으로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 번 같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장비라는 것, 기계부품 같은 것은 처음 살 때는 고가로 주고 사지만 몇 년 쓰면 그다음에는 A/S를 해야 되고, 노후되고, 부품을 갈아야 되고, 이런 소모성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기술이나 차세대 그것을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충분하게 해야 되겠다. 아까 박돈규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일목요연한 인풋, 아웃풋이라고 했지만 그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초등학교 아이들 빈칸 메우기처럼 그런 식으로 인풋, 아웃풋을 하라고 데이터를 준 것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 꼭지가 하나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플러스가 있었고, 대구 시민에게나 차후에 미래지향적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었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되지, 그냥 즉흥적으로 더하기, 빼기 수치를 하자고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저는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예.

어차피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미리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하게 불필요한 예산은 가감없이 삭감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나 설명을 충분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그냥 입도 안 떼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학에서 지금 차출 나오신 교수님들은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월급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파견형태로 오면 본 소속기관에서 주고요. 거기에서 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오면 해당기관에서 줍니다.

그러면 신기술산업국 소관에 파견되어 오신 분이나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교수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기계부품연구원에 교수님이 한 분 파견되어 나와 있고 그것은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주고,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진흥재단에 한 분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줍니다.

테크노파크에 관여하시는 교수님들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전부 자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 테크노파크에 각 대학에 있는 센터에는 교수님들이 센터장을 맡아서 관장하시고 그 외부기관은 교수님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 한방센터 거기에 한 분.

대학에서 파견 나와서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은 사실 대학에도 나름대로는 기여하셔야 되고, 또 파견 나와 있는 이 단체에도 열심히 하십니다. 오히려 파견 나오시는 분이 두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R&D사업으로 국비, 시비 받아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비나 시비가 자기 연구비에요. 연구를 그렇게 해서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생들 전부 불러서 논문과제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결국 실적은 이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학에는 대학대로 실적 올라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실적 해서 국비, 시비 받아가고, 그런 것도 신기술산업국에서는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요즘 전부 후보 나오면 논문을 어떻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용을 하니, 안 하니 하는데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 하나 유치해서 자기 논문을 쓰면 그것이 곧 그 대학에서 연봉 올라가고 평가 내는 데 플러스 알파 만들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대로 돈 받아가고, 이중 삼중으로, 그분으로 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지요. 그러면 우리 신기술산업국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대구시 살림살이에 효율적이 되도록 역으로 좀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맨날,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대학에 주는 지원금, 가감 없이 정말 신기술산업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침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업무를 보면서 계속 지시했습니다만 대학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계명대학한테 안 당했습니까, 올 봄 3월에 어땠습니까? 결국은 지원하는 예산 말까지도 나오고, 지원이 이러니, 저러니 말까지 나와서 결국 합의까지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또 주무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면밀하게 먼저 주도권을 쥐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신기술산업국은 사업 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세요. 복덕방입니다. 중간역할하는 중계업자밖에 안 되잖아요. 국비 몇백억원, 시비 몇십억원, 여기에서 받아서 여기에 가져다 주고 그냥 관리하는 그 역할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들고 사업을 하든지 직접 연구하든지, 장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부서 같으면 훨씬 신바람 나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전부 그런 것이고, 사실 용어나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되어서 공직에 계시는 분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냉정하게 자를 것은 자르시는 그런 배짱과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이 자신감 있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도 있지만 이 신기술산업국이 보니까 매년마다 예산규모도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고 지원기관도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전체 숲을 못 그려놓고 가고 나무만 보고 가다 보면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반드시 파악하고 가셔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R&D연구개발비 방향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방향을 잡고 전체적으로 총 사령관 역할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여튼 목표치가 달성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한번씩 들어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치 못하다는 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려상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신기술산업국에서 기업 지원하는 방법은 직접 자금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기술 지원하는 방법, 마케팅으로 지원하는 방법 R&D 연구개발비 지원 방법,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기업이 직접 장비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많으니까 장비 구입해서 사용하게 해서 장비구입 사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하실 것인데 제가 이 자료 보면 2015년도까지 60개의 중핵기업 육성, 2010년도 26개, 2012년도 40개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우리가 장비 구입해서 사용비율 같은 것 매년마다 감사할 때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께서 적어도 정말 저조한 부분의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그것을 시험·사용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아직 그 자료를 상세히 안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업체명에 에스엘이라든지 대중기계, 아바코, OSG 이런 업체들은, 만일 이런 업체들이 그 장비를 사용했다면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미 매출액이 5,000억원이 넘고 2,000억원이 넘고 조 단위가 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지원할 기업들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신기술산업국에서 또 테크노파크나 다른 단체에서도 대상기업을 바꾸세요. 대상기업을 매출액 5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기업들을 찾아서 정말 제대로 수요를 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대구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비고란에 스타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지역전략산업, 1단계 선도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은, 1단계 선도산업이라고 비고란에 기록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무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스타기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기업당 평균 한 5～6억원씩 지원이 있더라고요.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시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물론 이분들이 종업원 수라든지 고용을 창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우리가 대구시가 원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근접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큰 업체라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다 보니까 인증을 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기관에서 장비를 상시적인 아닌 정말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마 그 기업에서도 규모가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그 장비를 갖추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몇 번씩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니다만 특히 장비문제에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연간 사용하는 장비시험 테스트하는 횟수가 간헐적으로 몇 회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을 위해서 비용이 부담된다고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공정한 예산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 그렇다면 장비 구입하는데 돈 5억원, 10억원이 부담되어서 장비를 우리가 대신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장비가동률을 10% 미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10억원을 사회에 기여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금집행의 가장 큰 효율성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의미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장비 같으면 전체적인 대구의 예산낭비를 위해서라도,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한두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매출액 300억원, 500억원 넘는 기업들한테는 이런 지원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소기업, 중소기업, 중산층을 원래 두텁게 하면 나라가 안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군소기업들도 이미 그런 정도의 선을 넘어선 기업들은 졸업시키고 중산층을 두껍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본다면 장비가동률이 여기 매치시켜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께서 다 파악은 못하지만 큰 물줄기의 방향은 잡아놓고 전체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죽 보면 홈페이지 관련 모바일 관련해서는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특정한 업체를 제가 지적한다고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적하면 2011년도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주)이튜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주)이튜에서 9,208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단계 구축사업 해서 또 7억 9,000만원 되는데 물론 이 금액이 의미 있는 금액이겠지만 제가 알기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유지·보수는 거의 대부분이 주로 인건비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년에 9,200만원 정도 나간다면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인건비라고요. 그런데 과연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데 항상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붙어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가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지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IT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단가 책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대체적으로 전산 관련해서는 단가 책정을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노임 성격은 벗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IT쪽 가격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고 잘 모르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가격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단계 구축사업 같은 것도 7억 9,000만원인데 이것도.

오철환 위원 IT산업과장 나오시라고 하지요.

조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지요.

다 듣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도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매년 있는데 일반경쟁으로 3억원 정도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죽 되다가 올해에는 설계가가 5억 4,600만원이고 낙찰가가 5억 4,200만원이에요. 평년에 비해서 너무 인상된 것 아닙니까? 3억원 정도에서 5억 4,000만원으로 인상된 것 같은데 거의 2배 가까이 된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실 이런 금액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도 사실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IT산업과장 정찬근 IT산업과장 정찬근입니다.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료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주)이튜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이튜는 사람 2명을 저희 과로 파견을 보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사업소 홈페이지들까지 다 합해서 운영 유지·보수해야 되는 54종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매일 업그레이드 요청을 받으면 고쳐주고 새로 올려주는 잡다한 일들을 매일 도와주는 있는 2명의 파견을 받아 일을 하는 파견수당을 포함해서 재료비까지 9,2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패션을 하는 여러 가지 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만 정확하게는 우정구 원장님이 답변.

추진계획 중에 그래도 1번으로 제일 위에 올려놨길래 이것이 I'm패션이사업하고 크게 관련이 있나 해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우정구 원장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경대학교에서 유사한 패션이사업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에 뷰티체험을 하고 헤어디자인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실제 체험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경대학교 담당했던 교수 이야기에 의하면 매우 감성적인 프로그램이라서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감동을 주는 형태랍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복합적으로 뷰티뿐만 아니라 패션까지 복합해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어제 첫 자문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견해를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자극하고 대구가 패션도시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잘 끌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구 미용업자들의 헤어컬러링경연대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별도로 패션 쪽에서 헤어스타일 쪽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 보면 영어교사보조로봇 시범서비스사업이 있고요. 이것 예산이 5억원이고, 72페이지 보면 로봇 관련 특집방송 제작 지원에 7,600만원을 지원했어요. 로봇 관련 특집방송 제작하는데 우리가 7,600만원이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왜 지원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영어교사보조로봇이 5억원이나 들여서 할 만큼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봐서 영어 회화하는데 로봇이 필요한지, 이것이 발음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녹음이나 아니면 오디오시설, 비디오시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이 로봇까지 필요해서 돈을 5억원이나 써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아니, 로봇 해당부서가 어디에요?

예.

기계자동차과지요? 제가 예산심의할 때 기억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지. 기계자동차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고 들은 이야기인데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돌아가는 것이에요. 돈 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성과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 감사장실에서 말이 되는 것이에요?

로봇 특집방송 8,000만원 분야 이야기입니다.

자신 있게 나오셔서 오철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로봇 관련 특집방송이라면 방송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특집으로 제작해서 할 텐데 굳이 대구에서 돈도 없는데 7,600만원씩이나 지원해서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기계자동차과장 권성도입니다. 2011년도에 로봇 관련 특집방송 제작지원을 우리 시에서 7,6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로봇클러스터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사업을 매진하고 있던 때고, 또 그것과 결부해서 우리 대구의 로봇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이 강하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MBC방송에 우리 지역 인프라의 홍보성,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작의뢰를 하고 그에 대한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집방송내용에 대구의 로봇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내용이 대구의 로봇산업에.

아니, 대구의 로봇산업에 대한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미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사보조로봇 시범서비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그 당시 예산 편성되고 사업 집행할 때 제가 담당자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 여기 와서 하지 마십시오. 인수인계받을 때는 그것까지 다 인수인계받아서 그 자리에 오신 것이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다 파악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최길영 위원.

요구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하나 덜 왔네요. 국장님, 마케팅센터 운영해서 해외수주 230만불 한 내역하고 국내 판로알선 145억원 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네요.

그 자료는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되었습니까? 성과인데 유인물에 담아놓은 성과물이 아직까지 자료 정리가 덜 됐다면, 앞으로 계획도 아니고 성과물에 담긴 것인데 자료가 아직 미흡하다면.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짜석유 단속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속해서 수거된 물량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압수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속실적에 보면 가짜휘발유가 밑에 누계에는 사용자가 16명으로 나오고 가짜경유에 누계 17명으로 나오는데 위에 소계에 보면 4명뿐이거든요. 그런데 사용자 16명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가짜경유사용자도 소계에는 1명도 없는데 누계에는 17명이 나오고, 이것도 국장님 알아서 주시고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경센터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실적 해서 총계하고 인건비 및 간접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2억 4,700만원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앞장에 있는 것이 총괄표지요?

그렇습니다.

총괄표고, 뒷장에 세부내역이지요?

예. 전체 예산액이 6억 6,500만원입니다.

6억 6,500만원 중에서 인건비와 간접비 집행액이 2억 4,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뒷장에 11페이지 보면 시비보조금 산출내역에 인건비 부분에 급료가 2억 6,5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하고 간접비 보태서 2억 4,700만원인데 이쪽 뒤에 간접비도 4,000만원 있으면 이것만 하더라도 3억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인건비하고 간접비 합계금액이 2억 4,700만원 나오면 이것도 잘못된 수치 아닙니까?

잘못된 수치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현재 집행된 집행액은 아마 10월 말 정도나 9월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위에 보면 2012년1월1일부터 2102년12월31일까지 집행하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10월까지 집행했다면 안 되지요.

집행액이니까 12월31일이니까 현재 11월14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에 기간이 잘못되었지요.

맨 위에 것이요?

예.

위원님, 사업기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은 위에 기간을 명시해 줘야.

죄송합니다. 기간이 빠졌습니다.

집행액이 틀리니까 물어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3D디자인설계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전부 사업분석을 해본 결과물은 있습니까?

이것이 역량강화 지원사업 해서 특허 출원했을 때 1,000만원씩 해서 나가는 것으로 전부 다 기업에다가 기업이 특허를 냈을 때 한 건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분석결과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2013년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개최 준비 때문에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물에 보면 스폰서 및 전시회 참가기업 유치도 많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스폰서기업이 23개 128억원, 그다음에 참가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스가 부스 설치할 장소에 한계입니까?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계입니까?

지금 기존에 전시장을 풀로 채우고 거기에 또 더 필요해서 옥외에 공간을 저희들이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숙박시설도 다 확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0월 현재 다 확충된 것입니까?

지금 숙박 관련해서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한 것이 거기에 제시해 놓은 숫자입니다.

의료관광, 문화, 패션체험, 도시투어, 그린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다 완료된 것이지요?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행형 같으면 이것은 성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진하는 데,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세계에너지총회를 개최해서 대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대회 자체 규모가 에너지 관련해서는 올림픽이라 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최대로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분들이 대구라는 도시에 방문해서 또 그 회의가 개최된 과정들이 전부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대구에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고할 기회로 삼고요. 그다음에 우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첫 번째는 우선 그분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소비를 하는 것을 비롯한 그런 것이 일차적인 것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이 기회에 유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에너지와 관련, 특히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조금은 추상적입니다만 그런 직·간접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계획을 세워놓았네요. 도시환경정비라든지 시민참여, 또 홍보, 관광프로그램 개발 쪽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후미에 말씀하신 지역에 관련 업체들이 이 기회에 세계에너지 관련 유수기업에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엑스코 주변 대구시내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LED열전도등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썼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느 장소에 설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부분은 사실 민자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를테면 아까 국가하천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제도상의 그런 것들도 같이 사실 물려있어서 애로는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민자사업들은, 특히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투자해서 민자 에스코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로 민자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 내년 같은 경우에 LED 시범도시계획이 당초에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마지막 예산 확보에 정부에서 애로가 있어서 그것은 연기됐습니다만 주로 민자 유치를 통해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14억원 든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 드는 사업비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그러면 대구기업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타 기업의 업종이 참여합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지역기업을 어쨌거나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은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에스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이 많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외지에도 불가피한 경우는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면 자본금이 그렇게 없어도 안 됩니까? 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기회에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구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릴 때 비로소 관련 세계적인 유수기업에 알릴 수 있거든요. 대구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인프라라든지 사전에 준비할 것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모처럼 오는 호기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쉬메릭지역브랜드의 글로벌 계획이 여기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드림피아 운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마케팅역량을 어떤 쪽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우선 마케팅에서는 홍보가 첫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드림피아로 옮겨서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홍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드림피아로 옮긴 상태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미진한 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선 홈페이지를 조금 더 개편한다든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배너광고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품질문제들도 저희들이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드림피아 개장하고 난 이후에 드림피아 판매현장에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관련 업체 임원들께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던데 쉬메릭이 대구의 대표브랜드 같으면 실제 글로벌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민들 조차도 아직까지 쉬메릭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 또 지금 드림피아가 위치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더 더군다나 드림피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쪽 편에 홍보도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역브랜드를 글로벌화시키려면 내년에 있는 세계에너지총회 때 쉬메릭브랜드를 공식적인 메인부스 이외에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꺼리를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그렇게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또 그분들한테서 좋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 4대 전략산업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전략산업으로 사실은 올해가 마지막 해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만 기존에 우리 전통산업에 섬유산업이 가장 첫 번째 위치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기계·금속·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메카트로닉스가 그다음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전자, 정보기기 그다음에 생물·바이오 그렇게 해서 4개 정도로 저희들이 꼽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국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 대구시의 전략산업이 섬유나 전자정보·메카트로닉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전략적인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까?

예. 원래 5년 단위로 했는데 올해 마지막 4년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끝나는 단계가 몇 번째 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3단계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3단계까지는 몰라도 1~2단계에서 우리가 전략사업에 지원했으면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 놓은 자료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산업에 지원했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비지원 기업하고 매출성장률이나 자산성장률, 이익성장률을 분석해 놓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전반적인 분석은 해놓은 자료들을 나중에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우리가 전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합쳐서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이것이 5,000억원 가까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 정도로 투입되었는데 지금 분석표를 국장님께서 갖고 있든지 안 갖고 있든지, 비지원 기업하고 지원기업하고 전체 평가가 어떤 쪽으로 나 있다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3단계 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2009년 대비해서 2011년까지를 대략 보니까 전략산업을 지원했던 기업의 평균종사자 수는 4.1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었고요. 매출은 한 35억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지원과 직접적인 대비는 지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우선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대략 그렇게 분석되었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기에서 수치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기업이 성과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업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전략적인 사업을 할 때는 기업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것이 우리가 통상 스타기업이나 이런 성격하고 조금 달라서 어떤 기업을 그냥 선정해 놓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R&D 프로젝트가 R&D자금을 할 때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기업이 될지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중요하지요. 공모할 때 평가선정기준표를 잘 마련해 놓으면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중요한 것은 이 CEO의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옆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충분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을 하나 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R&D에서부터 인력양성, 장비구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는데, 그것이 대상되는 기업이 어떤 특정기업이라기보다도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변동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고, 다만 그 기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R&D를 선정할 때는 별도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그런 선정 방식부터도 다시 체계화되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지원하는 전략산업이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비지원 기업보다 나쁘다고 하면 돈이 100~200만원, 1,000~2,000만원 들어 간 것도 아니고 10~20억원 들어간 돈도 아니고, 수천억원을 투입했으면 적어도 몇백만원, 몇천만원, 아니면 몇십억원 들어갈 때까지는 이것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을 합쳐서 5,000억원 가까이 이렇게 방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스템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성과는 그렇게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성과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 것으로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에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지는 못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출자나 출연하는 기업, 특히 이런 쪽에 국비나 시비가 전략사업에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속적인 관심, 관리, 감독 이런 것이 따를 때 성과도 향상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시행될 때는 선정하는 방식, 또 선정해 놓은 이후의 사후관리, 이런 매뉴얼도 완벽하게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말 그대로 전략사업입니다. 전략적으로 사업을 키우겠다고 하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서 실효성과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효과는 반드시 저희들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사업이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성장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충분하게 잘 관리하고 검토해서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85쪽에 2012년도 9월 말 현재 보조사업자 항목만 봐도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민자가 들어갔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성장정책과에 2개,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 좋습니다. 일단, 자료를 지금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모양인데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상세하게, 예를 들어 현금이 투입되었으면 현금 입금되었던 입금사본, 그다음에 현물은 센터공간, 현물출자, 참여교수 인건비, 이것은 결국 민자는 거의 있는 연구실에, 있는 교수에, 있는 장비로 해서 현물, 자기들 민자를 몇 퍼센트 해놓고 결국 국비와 시비 받는 것이 목적이고, 거의 그것은 얼버무려서 프로테이지 끼워 맞추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과연 현금을 언제, 얼마를 어디에다 입금해서 출자했느냐, 현물은 센터공간, 참여교수 인건비 그러면 공간은 어느 공간, 예를 들어서 주임교수 연구실 같으면 연구실, 참여교수 몇 명, 그것을 알아야지 시비를 줄 수 있지, 그냥 자기들 얼마 내고 국비에다 시비 민자 매칭으로 5대 5 해놓고 자기는 결국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결국 시비와 국비로 다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보면 사실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사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민자 몽땅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민자에 대한 현금이나 현물의 내역이 불분명할 때는 매칭하는 시비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이 몇십억원이 넘는데 시비가 4,000만원~1억원 미만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캔슬하는 쪽으로도 연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빠지지 말고 전부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비는 어떤 장비, 공간은 어떤 공간,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장비를 묻느냐 하면 우리가 장비 사는데 전부 대어주잖아요. 맞지요? 장비 때문에 나가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들 현물의 장비, 공간사용, 연구실 사용, 이것은 안 됩니다. 하여튼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 운영실태를 보면 최근에 건립되어 개관된 것만 말씀드리면 과천이 총 사업비 4,500억원을 투입해서 경영수지를 보면 운영비가 330억원인데 자체수입이 한 5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280억원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도 앞으로 운영비가 근 100억원이 투입되는데 자체수입은 20억원이 채 되지 못합니다. 이 부족금도 국비로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보고 그것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은 전액 국비로 분담하고 있는데 대구에 대해서는 대구가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써 받지 마세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까지 테크노폴리스 구석에 교통도 원활하지 못하고 우리 대구의 학생들이 가려면 일부러 버스 대절해서 가야 되고, 또 시민들도 아직까지 출입이 어려운데 괜히 그런 상황 속에서 시비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설 주체가 사실 당초에 새로 지어서 법인화할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인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인수받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도 인수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광주와 부산은 지금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주는 마찬가지로 “부담을 못하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산은요?

부산은 “6대 4로 하겠다.”라고 제안한 것 때문에 사실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간에 교류를 통해서라도 같이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부산은 돈이 많은가 봅니다. 부산은 자기들이 충당하겠다고 하면 그냥 놔두고 광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인수받을 때 제대로 해서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연구개발비 상황을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대구가 4대 도시다.”라고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개발비가 시·도별 현황을 보면 8위에 있는데 대전이 1위이고, 경기도가 3위이고, 충남이 7위이고, 경상북도가 5위이고, 경상남도가 4위입니다. 왜 이렇게 대구가 이런 충남이나, R&D센터가 연구집적이 대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상북도와 이렇게 차이나는 연구개발비 금액에 대해서는 분석해 본바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원천 데이터를 무엇을 썼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갔는 데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정부는 조금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다. 자료를 왜 못 구해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꼭지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 맞추어서 만들려고 안달할 것이 아니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들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그것에 따라서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타 지역은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연구개발을 하는지, 분석하고 연구해서 무엇인가 살 길을 찾아야지 어떻게 주는 것만 받아 먹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략적이라는 것은 정부연구개발비기 때문에 연구소가 직접 되어 있다든가 안 그러면 규모가 큰 연구소가 있다든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짚을게요. 정부기관 연구비도 지역별로 차등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관만 유치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챙겨보셔야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충청남도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은, 대전이 가져가는 것은, 카이스트하고 상관이 없는지, 광주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광주에 광주과학기술센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석하셔서, 그러면 대구·경북이 어렵게 유치한 디지스트에는 좀 가져올 수 없는지, 디지스트는 대구 지방비라도 지원해서 역량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과연 광주의 과학기술원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좀 챙겨보십시오.

예.

정말 어렵게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과학기술원을 설치해 놓고 효과를 못 낸다면 대구·경북의 두뇌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역외 두뇌들도 대구·경북이 데리고 와야만, 시장님 말씀대로 좋은 신부감들, 좋은 신랑감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계속 말로만 할 것이에요? 자꾸 전시행정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총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시·도별 현황자료를 요청했던 사유니까 그 내용을 분명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각종 사업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역업체 개발을 조금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역 업체를 위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져오면서 그 사업들이 광역 경제로 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광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프로젝트사업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R&D 개발이나 지역 업체를 위해서 쓰는 것 이외에 사업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정보 관련이라든지 이런 지역 업체를 개발해서 납품받도록 그렇게 노력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제도상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에 의해서 오더를 줄 수 있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담당과장들한테 한 번 질문을 해볼게요. 정보과장 나와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대성홀딩스 관련 말씀하시던데 대성홀딩스는 지역기업이 맞습니까? ○IT산업과과장 정찬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그러면 에너지과장 나와 보세요. 2011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두류수영장 두 군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장치 제작 구입해서 설치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사업비가 10억 4,000만원 해서 광명설비, 보국전기 이렇게 조달구매를 하였습니다. 이 업체들이 대구업체입니까, 서울업체입니까?

제가 여기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4급 서기관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두류수영장에 한양텍하고 혁신 외 1인 이것은 어디 업체입니까?

한양은 대구업체입니다.

한양텍이요?

예.

(주)혁신도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국장님, 다른 과장들은 제가 안 불러내겠어요. 원장님도 제가 안 불러내겠고요. 누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관장하고 있는 대구업체에 예산지원이 되고 업체들, 대구경제플러스에 탑재를 해달라, 거기에 탑재 안 되는 기업들은 지원하지 마라.”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면 여기 성과분석해서 한 업체들이 대구경제플러스에 탑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점검해 보면 안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대구업체를 살려야만 공장가동과 생산라인이 잘 가동되어 일자리 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의 수주를 주면서 협의계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서기관인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대구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구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저만 대구시민입니까?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보면 열을 알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지역기업을 살려요. R&D투자는 무엇을 하시며,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못하시면서, 할 일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앵무새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기관 운영 관련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산업연구원 우정구 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패션관련하고 쉬메릭도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패션페어라든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2010년 4월부터 패션산업연구원에 갔습니다.

이제 한 2년 계셨지요. 지금까지 업무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의 성취감이라든지 진행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대구에 한국패션센터라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하고 한국공개기술연구소라는 말하자면 소규모 2개의 연구소가 업무영역으로 봐서 비슷하다. 그래서 2010년도에 두 기관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통합된 기관을 제가 전문경영인의 역할로 한 2년여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람도 느끼고요. “대구에 이렇게 참 훌륭한 기관이 있구나.” 이런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연구소를 내실 있고, 우선 하드웨어는 갖추어졌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연륜적으로요. 그렇지만 진행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제 자신은 개인적으로 많은 보람도 느끼고 ‘향후에는 괜찮은 연구소로 성장할 수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참 무궁무진한데 몇 년간 업무를 다루어 본 결과 전문기관에 이양할 것은 좀 이양할 필요가 있다. 개발사업도 그렇고, 관리사업도 그렇고, 자체에서 문어발식으로 너무 여러 가지를 하시다보니까 하나라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패션센터 운영을 그쪽에서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일부 공간은 엑스코를 위한, 그런 유치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빼앗겨 버리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유지·관리비만 많이 투입되고,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만 계속 투입하고 거기에 생성되는 생산분은 거의 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현장을 몇 번을 가보아도 과연 거기에 유동인구가 올 수 있는 동선을 만들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한 것 아니고, 그냥 가보면 벽에 몇 개 옷 걸어 놓고 전시행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패션업계의 전문성을 가진 업계가 필요하도록 이양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패션센터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밀라노프로젝트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 당시 대구가 직물중심의 섬유산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DJ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구에 밀라노프로젝트를 통해서 섬유를 더 특화시키고 전문화된 도시로 만들자는 뜻에서.

원장님, 그 내용은 기본 밑바탕에 다 알고 있고, 제가 숙지를 다하고 공부한 사실이여서 알기 때문에 제가 한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관리하시면서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활성화는 제가 길게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원장님, 답변만 하세요. 운영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건물 용도에 따라서 활성화라는 것은 바라보는 견해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 건물이 우리나라 통틀어서 유일하게 패션 공연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패션쇼가 자주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상시 활동이 되고, 365일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가 패션쇼를 위한 건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서울에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패션쇼만큼.

그러니까 원장님, 패션쇼를 거기에서 1년에 몇 번 열었습니까?

그런데 패션쇼가.

2011년 1년에 몇 번 열었습니까? 예식장이나 하고.

패션쇼는 한 20여 회쯤 열렸습니다.

1년 365일 중에 20여회 열린 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런데 설명은 다 공부한 사실이고 그러한 패션센터가 제대로 패션센터로서 운영되고 패션인들 한테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패션인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패션센터 건물이 활용이 안 된다고 할 때 패션인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다 건의했고 대구시에 그 당시 답변은 “패션인들이 원하면 패션인들 공간으로 주겠다.”는 답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인들이 가져간 건물에 대한 애착만큼 열심히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패션인들의 몫이라고 시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건물이 패션인들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몫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지난해에도 지적했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예식장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예식장 부분은 철수하지요?

철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부분에 있어서 패션연구원은 봉무동에 있고 엑스코 앞에 패션센터가 덩그러니 하드웨어 건물만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차후에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쉬메릭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한번 연구해보니까, 국장님!

잠시만요.

이 과장 답변 들으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진행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박성태 위원 앞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다른 분들이 계실 테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잠깐 시간 내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뒤에서 하루 종일 앉자 계시니까, 한 시간 정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0분이라도 브레이크 타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정회합시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최근에 쉬메릭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들 한번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앞에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다루어왔지만 여러 가지로 진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나 패션연구원이나 또 디자인센터나 쉬메릭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진전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마케팅기능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데 근본 자체를 손댈 필요가 있다. 쉬메릭이 무엇입니까? 대구의 대표상품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표상품은 시민이 쓸 수 있도록 유통되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본적으로는 유통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쉬메릭 업체를 보면 OEM이나 그다음에 하청업에 불과한 업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메릭 선정할 때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잘 선정해서 될 것은 시키고 안 될 것은 퇴출시키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주 업무는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지요?

쉬메릭 그것을.

선정하고 퇴출시키는 주 업무를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핸들링합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관여하고 계십니까?

쉬메릭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기준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선정기준은 국내에 일단 제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케팅에 열악한 업체를 찾아내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이 열악하다고 한다면 그 완제품이 고객이 바로 사서 쓴다든가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됩니까?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드림피아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경제정책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 과로 넘어와서 드림피아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업체를 상품에 대한 구색이 백화점 품목 모양으로 구색이 맞아야 되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업체를 뽑아서 지금 22개 업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단 시작해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번 12월 말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일어나지 않는 업체는 퇴출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품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품목은 또 새로 뽑아서 넣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느 업체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업체가 6개나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저조해요. 기술력이 있느냐? 기술력을 키워줘서 될 것 같으면 하는데 유사업종이 많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왜 쉬메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느냐? 자구책이 없어요. 자부담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부담을 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다. 지원하는 것 살펴보니까 경영자금, 안정자금을 지원해요. 일편적으로 똑같이 그냥 돈 나누어서 기술개발비 돈 줘요. 마케팅으로 해서 지원하니까 보증금 다 지원해 줘요. 그런데 협의체에서 자구책으로 신규가입자에게 얼마씩 돈을 내어서 자구책을 하기 위해서 기금 내라면 일전 한 푼 안 내고 있어요. 왜 이런 업체를 쉬메릭업체에 등록시켜서 타 업체까지 손실을 끼치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일단 공모해서 추가업체를 뽑았는데 또 예산사용에 있어서 자구력을 가지기 위해서 협의를 아마 자기네들끼리 협의회에서 일부 예산을 조금씩 각자 거추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도록 쓰기 위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협의회와 지금 신규 들어온 업체와의 관계가 일부 업체가 돈을 너무 많이 내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협의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지 저희 시에서 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쉬메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자구책이 없고 능동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하면 자기투자 없으면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매출액을 월별로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정리해서 매출액이 오르지 않는 업체는 퇴출시키겠습니다.

자구책이 없고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한테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매출현황을 제가 점검해 보니까 매출이 없는 업체가 5개 업체가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멍석 깔아줘도 뭘 못하는 것이에요. 국장님, 멍석을 깔아줘도 일을 못하는데 무슨 멍석을 깔아줘요.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다 대구FC 지원액 6억 6,500만원인가 그것을 제외하면 한 8억원을 지원해요. 무엇이 전혀 그림이 안 보이는데 그냥 돈만 투입하고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대구 우수제품이라고 말씀만 하고 시민들이 정작 신문에 나고 뭐하고 해놨다고 해서 가보니까 도대체가 살 것이 없대요. 왜 살 것이 없느냐? 살 것이 있는 업체는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득이 아니고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에 투입해 놓고 기존 업체를 방출시켰어요. 그러면 방출 안 된 경영자들은 또 불만이 큰 것이에요. 왜? 그전에 매점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의 손님들이 오면 그것 플러스 알파, 내 것도 팔릴 수가 있는데 도대체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쉬메릭 해놓으니까 사람이 조금 왔어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발길이 딱 끊어져버려요. 기존 오는 사람도 발길이 끊겨버려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약 주고 병 주는 것도 아니고 혼란스러워요. 방금 류종우 과장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살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것은 지원해서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브랜드 살리기 위해서 조치하시고, 퇴출업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목 판매가 용의하고 영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서 변화를 줄 것입니다.

그동안 드림피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 동의를 다 받아서 예산을 계속 삭감했었습니다. 왜? 예산 주고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드림피아에 쉬메릭을 입점하면서 예산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부지가 대구시 부지입니다. 건물은 국비 가지고 와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위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역세권이고 홈플러스가 있고 아주 유동인구가 많은 쪽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안 좋으니까 제대로 사양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쉬메릭뿐만 아니고 대구의 완제품을 그쪽에 쉬메릭 플러스 대구의 완제품, 대구의 명품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합목적적으로 연구해서 입점되어서 대구의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통되지 않는 상품취급업체는 쉬메릭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마티시티도 그렇고 교류국가도 그렇고 “대구의 쉬메릭이 이렇게 좋습니다.” 해놓고는 내수판매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참 말하기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해요. 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 그동안 자료하고 봐도 무엇인가 이해가 가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이 그래도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바뀌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음, 여기에 계속적으로 성과분석자료를 보면 지역브랜드사업을 모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대구지역브랜드 완제품이 있어야 브랜드인데 브랜드에 대한 예산만 자꾸 나가고 있지 성과분석자료 43쪽 보면 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에 그동안 투입액이 11억원이 투입됐는데 11억원 투입되고 지역브랜드 정말 무엇이 됐는지 브랜드 이름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45쪽에 지역디자인가치제고사업이라고 해서 6억 6,5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가치제고라 그러면 대구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있는데 디자인센터도 요즘 경영디자인도 하거든요. 과연 여기에 6억 6,500만원 해서 제가 보면 디자인컨퍼런스 4건밖에 없어요. 이것이 꼭 전문기관인지 아닌지, 그것을 해야 되는지 곽영길 과장 답변해 보세요.

지역디자인가치제고사업은 특허청에서 특허와 관련된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부품도 조금 모양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완제품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면 지역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도 유치했으면 디자인센터하고 함께 작업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특허청에서 자기들이 아까 말한 브랜드하고 디자인하고 특허출연하고 같이 동시에 묶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센터로 전국에 다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타 지역은 모르더라도 대구지역에는 디자인센터가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하고 연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을 진행할 때는 디자인센터에 직원이 와서 참여도 하고 위원회 같은데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 업무가 특허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리 특허청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는 거기에서 가져오더라도 생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 협약해서라도 협의체가 되어서 무엇인가 결과물이 나와 줘야지 디자인센터에 가서 보고 받아본 내용 중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사업꼭지 룰에 맞춰서 하도록 하지 말고 무엇인가 성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디자인센터와 같이 엮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 사업을 하고도 그런 연구결과의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ICT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명대학교 다음에 어디로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를 수성의료지구에 계획하고 거기에 이 사업을 같이 연계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경제 주체들이 협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의구심이 가요. 신기술은 신기술대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국대로, 경자청은 경자청대로, 또 개발 들어가고 있는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도시공사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협의체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구개발문제가 도시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자금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우선 푸는 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그것이 연계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진행하고 있으면서 맹점을 저보다 더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여러 가지 구비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출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공사는 개발에 관한 사안이고, 개발이 따르고 나면 산업시설과 주택지역과 상가지역과 거기에 대한 토지대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의 토지대금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소프트웨어 관련 예타가 통과된 지 사실 얼마 안 되었고 그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는 해왔었습니다만 이제 예산이 본격적으로 확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근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대외비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대외비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의 토지지가가 일반산업시설용지와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지가격의 3대 1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지가 1이라면 기타 상업시설, 주거지역은 3입니다. 최소한 그것을 유지해서라도 해야만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실례로 지금 첨복지구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하튼 일자리,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들어오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국장님께서 손을 놓고 계시고 아직 그 정도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그러한 토지지가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그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처음에 위치를 정할 때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만 이 문제하고 같이 연계하면 저희들이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금문제도 가격 책정이 어느 정도 되면 희망업체들은 보유현금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금을 받더라도 사업이 되도록 해서 빨리 공급되도록 하면 그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지가가 비싸면 도저히 채산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금 주위에 죽 살펴보면 채종규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 구로지역이나 서울에 다 투자하고 있어요. 서울에 투자할 돈 대구에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성과분석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는 맞춤일자리 그러고, 경제통상국 그러고, 여러분들도 맞춤연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과분석자료의 종사원 수가 증대된 것은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청년 고용한다고 땜질처방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기술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걸맞은 맞춤고용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슈퍼섬유, 신소재안경, 희소금속광산 사양산업들이 다시 부양되고 있습니다. 예측하면 중국의 산업들이 섬세하지 못하고 일본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채산성이 안 좋아서 한국에 옵니다. 될 때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지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구의 아웃도어사업도, 패션사업도 가공은 거의 다 부산 가서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에 무엇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봉제기술, 안경산업 쪽으로 맞춤고용을 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대책을 맞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산업의 궁극적인 연결이 고용과 매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에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자료에 보면 기술 지원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작업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면밀하게 챙겨서 될 곳에 투자하셔서 고용이 연결되도록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든다면 그것도 있지만 테크노폴리스에 가니까 IHL이 들어와 있어요. 연봉이 2,5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청년고용일자리 뽑아놨는데 고달프다고 6개월만 있다가 도망간대요. 맞는 사람 기술시켜서 넣으세요. 1호 국내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잘 되어야 다양한 외부기업들이 테크노폴리스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국 1호 기업 나카무라 토메 경금속업체가 들어온답니다.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계부품연구원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현장 가서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장비가 있다고 해서 그런 기업들을 선 지원함으로 해서 ETRI가 있다, 뭐 있다,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채산성에 맞게끔 도와줘야만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봉 기계자동차협회입니까?

재단.

재단입니까? 전무님 잠깐 뵙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능형자동차테스트장 만들고 계시지요?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