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녹지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14일 환경녹지국장 진용환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2년 올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싱그러운 녹색공간 조성, 환경관리 역량강화, 물 관리·물이용 기반 구축,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시책 추진과 물산업·환경산업 육성기반 조성,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더 다듬고 더 보완하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소홀했거나 미흡했던 부분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주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종석 물관리과장입니다.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병근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권삼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희천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곽노길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창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함께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환경동향 및 시책추진방향,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2012년 올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우리 환경녹지국은 시민들의 높아진 환경과 생태수요에 맞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에 열정을 기울여 왔습니다. 환경부 전액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불로자연마당 조성사업은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생식물원은 9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 예정이며, 지난 7월 26면 규모의 파계지구 오토캠핑장과 동화지구 가족야영장에 43면을 재조성하는 등 고품격 생태관광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범어천, 대명천 등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은 12월 도수로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두류공원을 도심의 명품 수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두류공원 수변시설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산카페거리, 팔공산올레길 등 19개소 38㎞, 누계 229㎞에 대한 테마별 녹색길을 조성하였고, 팔공산을 비롯한 대구의 산에 숲길 91㎞, 누계 152㎞를 개설 정비하였으며, 옥상녹화, 학교숲 조성, 동덕로 명품가로숲길 조성 등 134개소에 도심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심녹색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와 환경관리 역량강화로 기후변화 적응 모범도시로 앞장서기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1일 30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은 민간투자자와 투자사업 협상을 지난 9월 종료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완료했으며 11월 말 중앙민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녹스버너 보급,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등 대구의 공기를 맑게 가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구의 미세먼지가 1995년 이래 최고로 맑은 수치를 나타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5월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5쪽입니다. 엄격한 물 관리와 효율적 물 이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조류 및 부영양화 방지로 대구의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10월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시설은 지난 3월에 착공하여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1년 8월에 착공한 성서산단 폐수고도처리시설사업은 현재 공정 66%입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하수관거 16㎞ 구간에 대한 확충 정비를 하는 등 하폐수처리시설 건설에 만전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하수관리 분야는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실태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달성산단 폐수재이용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였으며, 우리 대구시와 인근 경북지역의 공동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생협력분위기를 조성하여 오는 등 물이용 기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6쪽입니다. 음식물 줄이기 운동 확산 실적을 인정받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였고, 전년도 8만 1,477세대에 대비해 99% 증가한 16만 2,182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등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산업특화단지 조성 기본계획용역비를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지난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인 물산업과 환경산업시장의 선도적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정비하여 왔으며, 2015년 개최예정인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 전차대회인 제6차 세계물포럼 참가, 준비기획단 구성, 제1회 대한민국 물산업전 개최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 사업소운영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운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환경동향과 시책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환경동향 및 국내 환경동향, 그리고 우리 지역의 환경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안정적인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 간의 주요 정책이슈로 물 문제가 등장하면서 21세기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물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물 가용량의 감소에 대비한 정책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물산업의 육성과 해외 진출을 위한 수자원관리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탄소배출권 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시 금융기관이나 헤지펀드 등 투자자에 의한 거래와 같이 거래형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동향으로는 녹색기후기금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유치되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일은 환경 분야의 대형국제기구가 인천에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므로 써 우리 지역의 환경과 경제 부문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환경이나 문화와 같은 2차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생명력 유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초수요로서는 환경복지 개념이 새로운 정책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서비스의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서비스 시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지난 11월 개최가 결정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대구가 환경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물산업 도약을 위한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생태관광에 대한 시민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더 품격 있는 생태복원, 관광시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시책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의 공간 조성, 환경과 경제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녹색기반 구축, 지구촌 으뜸 환경지기로 성장이라는 3대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품격 녹색생태도시 건설 등 7대 역점 추진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여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건설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3대 추진목표 및 역점 추진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 대구를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를 고품격 생태도시로 건설해 가겠습니다. 2013년 7월 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달성 습지 일대를 생태학습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15만㎡ 규모의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 2월에는 불로고분군 일대의 8만 8,000㎡ 규모의 도심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오는 12월 착공 후 내년 6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팔공산 갓바위시설지구 일대의 자생식물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심자연생태공간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수변공간 조성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오는 12월에는 신천시장과 신천합류지점 간 2구간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6월에는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 간 1구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7월에는 대명천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29쪽입니다. 수성못 생태복원 사업 또한 오는 12월 공사착공 후 내년 한 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천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으로 풍부해진 유수량을 활용하는 두류공원 수변공간 조성사업을 오는 12월 착공하는 등 대구도심을 친자연적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명품 녹색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대구도심의 하늘을 운행하게 될 도시철도3호선 주변 건물 옥상에 하늘정원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갓바위 등산로 경관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내년 4월 준공토록 하고, 도시철도3호선 주변 생활환경숲 조성, 학교숲 조성, 녹색자금지원사업 등 도시생활공간 녹화사업과 동대구역 광장 등 17개소에 대한 꽃거리조성사업을 비롯한 담장허물기사업, 명품가로숲길조성사업 등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가로경관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팔공산권역, 앞산권역 등 9개 권역 119㎞ 구간에 대한 숲길 조성 및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대구 올레 함께 걷기 행사, 올레 아카데미 운영, 팔공산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숲체험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건전한 산림생태축 유지를 위한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울이는 등 도심속 명품녹색공간 창출에 매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공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성주대교 인근의 낙동강변에 신개념 관광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토캠핑장을 캠핑사이트 80면 규모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선 폐선부지 생태공원 등 8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공원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효목동 212번지 일원의 토지 등 총 15필지 13만 8,000여㎡의 사유토지 매입으로 공원과 유원지 부지의 토지가 편입된 소유자들의 불편과 애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의 공간 조성을 위한 두 번째 역점 추진시책으로 대구 도심을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클린로드시스템의 탄력적인 운영, 황사 관리 등 비산먼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2011년 47㎍/㎥이던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계속 45㎍/㎥이하로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배출사업장의 통합지도점검, 산단 주변의 대기오염도 모니터링, 대기오염측정망 강화 등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관리와, 34쪽입니다. 산업체 대기오염원 최소화를 위한 저녹스버너 보급 등으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통한 맑은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교체 시 가격차액을 보전하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만전을 다하여 내년에는 천연가스버스 150대와 청소차 5대에 대한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으며, 경유차 700대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경유차 300대에 대하여 LPG엔진 개조비용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100대에 대하여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여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의 공간 조성을 위한 세 번째 역점 추진시책으로 환경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벽재 철거 시에 지원액이 200만원이던 것을 2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부담을 없애는 등 서민층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석면 위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공공기관부터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300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고 열악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단 주변의 환경보건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7종과 악취발생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신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서비스 제고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구 봉무동을 비롯한 10개소의 어린이들에게 맑고 깨끗한 숲속에서의 수업과 산림의 소중함에 대한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운영하여 환경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가겠습니다. 2013년 내년 한 해는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복지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경제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녹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물산업·환경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환경관리기반 구축·운영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에 물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R&D센터 구축, 부품소재단지 조성,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우리 대구가 21세기 글로벌 물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물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로 내년 한 해는 기본계획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가 원하고 있는 한국물산업진흥원 및 부설연구소의 건립 유치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물산업 특화단지의 조성과 아울러 미래 신성장 동력인 글로벌 환경산업시장에 연착륙을 위한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는 달서구 대천동 나노융합실용화센터의 3층 건물을 임차하고 환경기술 실증화 시설, 시험·분석장비 등을 구축하여 환경 분야의 첨단기술 지원, 환경인증사업, 마케팅 지원 등 환경산업체 지원 등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지난 9월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센터 운영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에는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환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점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관리기반 구축·운영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한 자원순환시스템 확충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종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12월 착공예정인 RDF사업 즉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년에는 견실한 시공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완공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자원화하는 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서부, 북부, 신천 등 3개 하수처리장에 소화가스를 전기와 열로 재생하는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조물 상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여 전액 민간 자본으로 시행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오는 12월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환경기초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화로 대구가 신개념 녹색동반성장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내년에는 4만 5,900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기반 운영을 위한 수질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으로 낙동강의 수질을 수질환경기준인 BOD 2.9, 총인 0.137㎎/L 이하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서산단 내 폐수처리장에 총인, 총질소, 색도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은 내년 1월 시운전에 착수한 후 6월에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고 성서공단에서 발생하는 초기우수, 공장폐수 및 각종 유해물질의 하천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성서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11월에 착공하는 등 수질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내년 7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대구 국가산단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올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LH공사와 더욱 긴밀한 협조로 내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 확충·정비사업은 신천좌안지역 오수관로 등 24개소 30㎞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수질 관리 시스템의 운영과 더불어 수질관리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기준을 앞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효율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렴한 공업용수를 인근 기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달성산단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10월부터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산단 내 주거, 연구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2단계 현풍하수처리장 건설사업도 내년 7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만 대구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 확보를 위한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의회 차원에서 상생특위 구성 또 불산사고에 대한 위문과 성의를 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구미시를 비롯하여 사업 주관 기관인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지구촌 으뜸 환경지기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녹지시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2015년 개최 예정인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4월 준비기획단 구성에 이어 내년 1월에는 국토해양부 및 경북도와 공동으로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4월에는 물포럼 추진 방향 및 분야별 토론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Kick-off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고 10월에는 제2회 대한민국 물산업전을 개최하여 세계 물포럼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과 행사개최 역량을 한층 강화해 가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세계물포럼 지원부서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역량 강화로 환경보전의 선도도시 대구건설을 앞당겨 가겠습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률을 17.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상하수도 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기후변화 적응 모범도시로 적극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역량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가 주최하는 그린스타트 전국총회 및 녹색생활 다짐 전국대회를 대구로 유치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에 대회가 개최될 경우 환경도시 대구의 위상제고는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실천의지와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월에 환경부의 대회 유치를 신청했습니다만 이달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 한 해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올해 100%에 가까운 증가율에 더해서 내년에는 총 19만 세대의 가입을 목표로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캠페인 전개, 가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지에 발생원별 맞춤형 추진대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캠페인을 중점 추진하는 등 재활용 문화 확산 운동을 적극 전개해 가겠습니다. 8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환경공모전, 환경노래 보급사업, 탄소중립 녹색실천학교 운영지원 등 시민참여 환경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맑고푸른대구21 사업, 그린스타트 운동 등 민간거버넌스 활동 또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여덟 번째 역점추진시책으로 환경녹지시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확장을 종료한 방천리 폐기물 매립장은 반입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매립장 내 녹지시설과 체육시설의 개방 운영으로 친자연, 친주민적인 폐기물 매립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특별지원금 재조정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서재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착공하는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대구의 환경녹지시책을 차질 없이 펼쳐가기 위한 환경행정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환경위기와 환경보전의 중요성 그리고 대구환경의 우수성을 소개하기 위한 환경홍보업무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환경보전 전략공유를 위한 연찬회 개최, 물의 날, 환경의 날과 같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사를 추진하여 환경행정추진역량을 강화해 가겠으며 달성습지 서식 동·식물을 비롯한 신천 금호강의 수달, 망월지 두꺼비, 대명유수지의 맹꽁이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서식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 하는 등 환경행정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산하 6개 사업소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등 시민의 편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소의 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 시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유인책을 확대하는 방안, 두 번째 입지선정, 세 번째 단계별 조성계획 그리고 네 번째 조기민자 유치가 어려울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팔공산 자연공원 국립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께서 시의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시민사회에서의 자발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국립공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우리 시와 경북도에서 별도 과제로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합해서 하나의 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데 금년 12월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와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의했었는데 경북도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공동으로 용역보고서를 같이 검토하고 실무협의회에 구성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의 추진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종교계, 부지소유주 또 상가번영회 등 이해 관계인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 비용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또 상리동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했을 때 운영비, 타 지역과 민간업체와의 음식물처리비용 차이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정에 어린이집을 조사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면적에 맞게끔 조사대상이 되었으면 그 조사했는 내역서하고 거기 면적이 안 되어서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지요?

예. 많습니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은 처음부터 환경녹지국에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건과로 간다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비 확보가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원에 대한 설계비만 받았는데 우리도 하드웨어를 짓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환경부에서 반대를 해서.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실 아토피 피부과 관련되는 그런 분들의 치료목적 이런 것들이 위주인데.

교육, 예방, 홍보.

그런데 그것이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애초부터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앞산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전망대 가는 쪽에 얼마 전에 비로 인해서 길이 많이 훼손되었다. 사람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거기에 대한 긴급보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갈 때 돌이 많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파손이 더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 긴급보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RFID) 기반구축하는데 전자칩을 이용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간에서 만든 기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주로 1개 내지 2개 동 정도를 담당할 수 있는 용량인데 여기에 RFID가 부착되어 있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처럼 각 세대별로 고유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관리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기에 넣으면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어서 집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게에 따라서 차등하게 비용이 부담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간에서 개발했는 장치를 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장치에 대한 점검이나 시범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몇 가지는 저희들이 시범운영하는 데서 실제로 확인도 해봤고 다만 여러 업체에서 경업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제품이 더 우월하고 그런 분석은 안 했습니다. 다만, 쓰레기 업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회사, 이런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또 환경부에서 어떤 방식의 것들을 권장한다는 이런 가이드라인 정도의 수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저희들이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10억원, 2015년까지 종량제 전면 확대를 하겠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전면 확대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내년에 할 예산이 4만 6,000세대에 한 1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46만 세대쯤 됩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 전체 10% 되니까 전체 다 하면 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100억원 정도가 들지만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체가 얼마 들 것이다, 운영비가 얼마 들 것이다,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 것이다, 이런 것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까?

유지·보수 이런 것은 통신수수료 이런 정도가 드는데 그것은 기존에 고지서 발부나 이런 비용하고 비교를 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하더라도 고지서 발부는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되는데 그것을 통신사하고 협약을 해서 이것이 RFID로 하면 통신망을 타고 가서 요금이 어떤 집계하는 센터에서 집계되어서 각 개별 가정으로 사용한 양만큼 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용하는 비용보다는 사실 시설비도 더 투자되고 운영비도 그런 센터에 모이는 비용, 고지서 발급하는 것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예산계획을 세우시고 혹시 타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하는데 이것이 가장 장점이 뭐냐 하면 지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 음식물처리에 드는 비용이 1,300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양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게단위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양으로 해도 아파트단지에 큰 통 놔두고 큰 통 한 통에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것, 각 세대별로 낸 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똑같이 균분으로 하니까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는 이것이 월 10통 내다가 줄여서 9통 내면 전체 공동주택에 1통 정도 줄이면 비용절감효과가 있겠지만 개인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똑같이 균분하니까. 이것을 내면 예를 들어서 1,300원 내던 사람도 이것을 모아놓으면 통계적으로 30～40%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같은 데서 전량 해서 30～40% 주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음식물이 흘러가서 운반하는 것, 수집하는 것, 처리하는 비용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국가·사회적으로 굉장히 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의 정확한 계획 같은 것을 우리 위원회에 주시고, 제가 다른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물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14페이지, 행감자료 39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구 상리동에 있는 시설 확충이 금년 연말에 준공됩니까?

예.

사업비가 689억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483억원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가 들고 지금 톤당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이 음식물처리시설을 사용했을 때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톤당 얼마가 든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원래 턴키방식으로 제안을 받을 때 그 사람들 제안서 속에 처리비용이 3년 동안 운영하는데 인력은 얼마 정도 들고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 듭니까? 얼마 든다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자료 작성하러 갔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자료 작성한다고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리동에 하는 음식물처리방식을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까?

숙성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따로 뽑아내서 연료화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는 한 달 정도 이상 썩혀서 퇴비화로 가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대우에서 하는 서희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대우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저녁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바이오시스템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 수천억원을 들였는데 없다고 나왔습니다.

저도 아침에 분석을 해봤는데 그것이 KBS에서 단독 취재한 것은 아니고 국회 예산정책관실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오보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시설 자체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전에는 음식물을 처리해서 퇴비화를 한다지만 사실 거의 버립니다.

업체에서 제안할 때는 바이오가스 이용의 경제성도 주장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쓸모가 없다, 경제성이 없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간 가스에서 저희들 수입이 12억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 그것을 따로 다른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옆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회사가 있습니까?

예. 있는데 그것은 그 회사에서 가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 수입을 내든 못 내든 우리는 안정적으로 일정 부분 가스 판매수입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계약된 회사하고 계약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리동에 하는 음식물처리장이 운영업체가 코오롱으로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운영은 어디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는 장기적으로 환경시설공단에서 받겠지만 한 3년 정도 시공사에서 의무운영을 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대우에서.

대우에서 지금 운영합니까?

예.

대우에 운영비를 얼마씩 주기로 하고?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제안 들어온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는 내용이, 지금 준공을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까?

준공은 11월 말인데.

11월 말인데 운영비가 얼마가…

1차 용역은 끝났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적어도 이런 689억원 대규모 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톤당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처리비용이 얼마가 된다, 이런 것이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 못하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물론 우리 대구시가 예산만 충분하다면 음식물처리나 이런 것을 다 하면, 모든 사업을 다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경산의 경동기업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방문했었는데 대구 근교에 민간업자가 13곳입니까?

예.

13곳에서 이런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 1일 300톤을 처리하게 되면 대부분의 민간업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분들이 시위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너희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도로 부분을 보면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민간한테 자금을 요청해서 시설을 하게 해서 시민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 민간화시켜야 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국가에서 한전이든 모든 시설을 민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우리 대구시에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민간업자들을 다 문 닫게 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물론 관리문제는 훨씬 수월하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보조를 해 준다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날 갔을 때 그분들 이야기가 톤당 처리비가 폐수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11만원 정도 될 것이다. 거기는 음식물처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퇴비화하고 나머지 폐수도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서구 상리동 이 시설은 폐수처리는 되지 않고 달서천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폐수처리비용을 빼고, 약품비가 연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다 빼고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가, 금액 비교를 조금 있다가, 지금 자료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 부 주시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것을 민간에 주는 것은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민간투자 제의가 들어와서 민간투자를 검토하다가도 이것이 채산성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입니다. 안 한 것이고 공공으로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논리가 아주 이상적일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지난 2008년도에 6월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파업을 해서 시민들이 아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이 시설이 없어서 파업한 것이 아니고 조건이 안 맞다고 파업한 것이거든요.

자기들 해양투기 관련해서 아마 시위가 있었고,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이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도 음식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을 해도 600톤 규모이지만 일요일 빼고 운영일수만 따지면 완공이 되었을 때 1일 400톤 정도 처리합니다. 대구시에서 신천을 포함해서 기존 시설을 포함해서 한 65% 정도는 우리 공공에서 처리하게 되고, 35% 정도는 민간에 어차피 위탁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100% 다 민간이 하던 것을 65% 대구시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전에 200톤 규모의 신천처리장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빼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400톤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300톤 처리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00톤인데 일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쉬면 365일로 나누어서 처리하면 그것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현재 상리동에 운영하고 있지요?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가동이 중단 안 됐습니까?

옆에 일부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장오크가 용접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수가 곧 끝나갑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중단되어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중단이 됐을 것인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또 시설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 점검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을 각 구·군에서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민간업자가 가도 그렇고 차량 들어갈 때 나올 때 무게 가지고…

군이나 구청에서 톤당 처리할 때 비용을 민간업자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톤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거의 7만원 내외입니다.

그 돈을 구·군에서 다 줍니까?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음식물처리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받아서 구·군비를 더 보태서 냅니다.

만약에 톤당 10만원이라면 구·군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1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대구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의 일부를 시비로 주기 때문에 1만 3,000원입니다. 민간에 가면 한 7만원 하는데 구·군에서 구·군비로 전액 다 줘야 되고, 그런데 구·군은 그 속에서 일단 자기들이 가정으로부터 받는 일반으로 받는 처리수수료비용은 있지요. 비용을 받아서 더 보태서 구·군에서 주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민간에서 처리하는 것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군에서는 공공이 처리하기를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에서 처리해서 효율성도 있고 비용이 싸지면 구·군에서도 환영하고 시민이 환영할 것입니다. 운영비나 이런 시설을 가동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톤당 부담하는 비용이 커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요.

자료 요구해 놓은 것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얼마 전 영남일보에 우리 대구시가 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총인처리시설하는데 총비용이 약 2,000억원 이상이 들어갔지요?

2,200억원.

2,224억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가 61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을 해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언론에서는 약 170억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118억원 정도…

169억원입니다.

운영하는데 169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 근 1년 넘게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도서상에 연간운영비가 약 169억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고 70%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금액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18억원입니다. 118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주면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건의했는데 환경부에서 시설비 외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 예가 있느냐, 사실 난감하다는 입장을 많이 보였고, 그 이후에 환경부하고 기재부에서도 같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도 요청했고 저희들 4대강사업본부 측에도 요청을 하고 두루 요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1차 협의가 있었는데 기재부에서도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준 전례가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한번 선례가 되면 이 사업 외에 다른 여타 지방에 산재해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직접 청와대도 방문하셔서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 청와대에서 기재부로 다시 검토를 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자체에서 별도로 회의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어졌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검토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정부예산안에 담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입장을 다시 정리했고 그래서 사실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118억원을 요구하셨는데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42페이지에 나오는 하수관거처리비용이나 아니면 폐수처리와 관련되는 비용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총인처리를 해야 될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올려놓으셨습니까?

내년도에 우선 저희들 130억원 예산을 환경시설공단 쪽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까?

130억원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일부 15～16억원 정도 저희들 운영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인시설운영 초기여서 정확한 운영비를 사실 산정해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몇 차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쳤는데 169억원에서 20～30억원 정도를 잘 운영하면 세이브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저희들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사실 기존에 있던 3단계 방식으로 처리를 다 해서 실제 보면 물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총인처리시설을 추가로 한 번 더 거치는 결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녹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비용부담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게끔 특히, 하수관거나 이런 데 지장이 있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총인처리시설을 대구시내 있는 데 모든 곳을 다 들러봤습니다. 보고 시설은 각각 약간의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완벽한 시설을 갖춰놨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약품비 이런 비용이 대구시가 부담하기에는 사실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신천의 슬러지처리시설은 총인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대구시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또 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슬러지처리문제에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답변하기를 건조고화방법입니다. 그렇지요?

예.

서부사업소의 고화사업소 거기에서 건조고화방식이고 신천에도 건조고화방식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당시에 신천에서 할 때 건조공법으로 바꾸어서 매립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언제 누가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처리시설 보고입니다. 물관리과에서 나온 것이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몇 월입니까?

연초에도 그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한테 똑같은 것 두 번을 줬는데 제가 자료를 두 번 요구했었거든요.

신천의 고화처리장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양명모 위원장님께서도 “건조라든가 탄화방법을 바꿀 수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시공이 중간에 공법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책임소재 때문에 공법 바꾸기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대로 건조고화방식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이번에 신천에서 했는 고화처리장은 물론 신천에서 세웠습니다만 총인처리로 인해서 총인처리슬러지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인처리로 인해서 각 하수처리사업소마다 슬러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천에서 처리해서 신천에서 발생하는 총인 관련한 것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같이 15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65톤, 그렇지요?

150톤입니다.

저희들 자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다 165톤이고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조를 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조공법으로 변경 후 매립장 검토는 없던 것으로 되었다, 그렇지요?

검토를 했었는데 건조만 해서 직매립하는 방식은 당초 설계된 건조고화방식에서의 건조하고 건조매립하는 방식에서의 건조가 건조율 자체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건조고화방법에서는 건조율이 한 40% 정도 건조하는 대신에 건조 후에 매립하는 건조 과정의 설비는 건조율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설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 공법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괄입찰 이후에 공법을 변경하게 되었을 때 최후에 책임소재, 그러니까 사업자가 “공법변경에 대해서 성능을 우리는 보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하라고 하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성능이 발현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책임은 없다고 그렇게 나와서 결국 그 부분은 더 이상 검토를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슬러지 부분은 건조고화방법을 해야만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매립장 확장을 할 때 환경청에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어떻게 무엇을 버리겠다는 항목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슬러지를 버리겠다 하는 항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고화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윤종석 과장님이 전에 이것을 담당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함수율 몇 프로입니까? 75%입니까?

예.

법이 75%만 되면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과거에 매립장 확장할 때 그 항목에 슬러지 버리는 것을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법은 이루어져서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지만…

위원님, 함수율 75%로 건조만 해서 매립하게 되면 주변에서 악취를 감당을 못해 냅니다.

잠깐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슬러지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방천리매립장에는 불과 이것 확장할 때 주민들하고 협약할 때는 음식물을 그냥 버렸어요. 슬러지를 일부 해서 나오는 양을 대폭 줄여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슬러지를 그대로 100% 다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방천리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하고 방천리매립장을 협약할 때 그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그대로 다 버려서 냄새가 났었는데 슬러지는 양이 수십 배가 줄겠지요, 그렇지요? 더 적게 날 것이고 그리고 경동기업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건조를 해서 나오는 최종의 자료를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그날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맡아봤는데 건조고화했을 때 나온 것이나 그것이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냄새가 적었다는 것을 저희들 느꼈거든요. 가서 냄새 맡아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환경청에 하면 건조만 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해놓을 필요가 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해놓고 고화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고화토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실험을 해서 지금 환경공단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연말까지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공단에서도 예측하기는 건조고화했는 것보다도 그냥 건조만 했을 때 매립장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만약에 우리가 건조고화를 하지 않고 바로 건조만 해서 넣게 되면 신중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실험하는 것도 두고 보고 만약에 건조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자문하는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만 해도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버리던 곳이었습니다. 악취가 많이 제거, 슬러지로 해서 버리니까 악취제거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건조고화방법은 금년 6월에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 자체를 폐기했습니다. 건조고화방법은 안 맞다, 냄새가 더 나고 악취가 더 나고 자연히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체 기준을 없앴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기준만 그랬는 것이고 건조고화를 해야만 매립장에 복토재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는 상태고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더 나든 부작용이 생겨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협약은 폐기물관리법이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립장 안에 그것을 못 버리도록 그 항목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항목을 환경청에 이야기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는 것은 절차를 거쳐보겠습니다만 넣기 전에 고화하지 않고 집어넣어도 충분하게 매립장이 안정화된다는 확신이 서야 되고 그런 자문이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자리를 바꾸셔서 물관리과에 계시지만 민간업자에서 건조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내용물하고 고화토를 비교 한번 해보시고, 저는 거기 가서 민간업자, 물관리과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형장에 가보고 고화토나 이것이나 사실 똑같더라고요. 별 차이도 없고 냄새를 맡아봐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도 한번 맡아보라고, “고화토보다 오히려 냄새가 적게 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간 과정입니다만 상황을 물어봤더니 생슬러지가 건조가 진행되면서 부패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건조고화된 슬러지는 부패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고화재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암모니아를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 가면 실험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통에 넣어서 하고 있고 하나는 완벽하게 밀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밀폐를 해서 그 가스를 끄집어내서 어떤 가스가 나오는지 가스 채집까지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립장은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의회 복도에서 제가 노출된 상태로 직접 했어요. 그 자리에 놔두고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생슬러지는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건조되어 들어가고 고화토는 부패해서 냄새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봤는데.

그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착오가 생기지요?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조고화를 시키는데 건조고화된 슬러지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생슬러지가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착오가 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슬러지를 환경시설공단에서 가져온 것, 고화토 가져온 것, 그냥 생 것 가져온 것을 보는 데서 담아서 그대로 보관해 놨어요.

저기 지금도 그대로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가보셨습니까?

예.

저기는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에 넣어서 가스를 채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데서 가스를 채집하는 것하고 오픈해서 하는 것하고…

자연의 상태하고는 많이 다르겠지요. 일단 등등해서 생슬러지 처리문제, 신천이든 해서 환경청하고 협약해서 할 수 있으면 또 고화토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겔화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매립장의 안전성 문제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기 실험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좀 더 예를 들어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 그 자체를 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슬러지하고는 또 다른…

그래도 물렁거림이 있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슬러지만 버리니까 냄새가 훨씬 적겠지요? 거기에 대한 염려는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환경청에 대한 항목추가는 반드시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 위원님.

201쪽,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도 스톱된 상태지요? 가동은 안 되고 있지요?

예.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결론적으로 그동안, 물론 가동 안 되는 이유가 안 있겠어요? 하루 70톤 규모로 했는데 지금 하루 35톤밖에 생산이 안 되어서, 50톤이 안 되면 가동이 안 됩니까?

지금 달성2차 폐기물처리 시설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시설물을 한 것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인수 받은 상태는 아니고 공단 조성하면서 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루에 최소한 50톤 정도 이상 규모가 되어야지만 시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만한 폐기물 양이 안 나와서 시운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제국하고 지역난방공사, 공단 측하고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을 하루에 25톤 정도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10톤 정도 하고 그 외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드칩 작업을 하고 남는 나무뿌리를 약 20여 톤 정도 이렇게 같이 활용하면 시운전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인근 공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 자료에 보면 355억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봤을 때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수요예측을 잘못 했잖아요, 맞지요?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소각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때는 법정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를 정할 때는 원단위 계산방식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비규모를 산정하고 그다음 공단조성을 하게 되면 공단조성이 예를 들어서 일시에 분양이 다 되고 공장이 다 들어설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예상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5년 내지 6,7년 걸려서 공단에 입주분양이 되고 입주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분양이 다 완료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조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입주가 시작될 때 그 기반시설을 완료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설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늦게 해도 되는데 빨리 해서 이렇게 낭비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점은 좀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4년째 놀리고 있다는 그 자체는 벌써 수요 예측이라든지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별도의 수요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단개발을 할 때 원단위 계산하는 방식이 환경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만큼 설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나무뿌리를 태워서 하는 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50톤을 채우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50톤 채울 수 있습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나무뿌리를 20여 톤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런데 난방공사에는 나무뿌리를 자기들이 쓰지 못하고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다른 데 버려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옆에서 활용해 주니까 서로서로 좋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협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 없이,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수요예측이라든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맞습니다. 맞지만 애초에 산업공단 같은 것을 조성할 때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들어오는 공장에 따라서 폐기물을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요예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정상적인 공장이 그대로 분양이 되어서 들어오면 좋은데 공장이 들어오면서 창고로 쓸 용도로 분양을 받아서 사실 생산보다는 땅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창고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그런 쪽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은 지금 거의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운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에 보니까 환경시설공단하고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 있네요?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혈세를 내서 이렇게 4년여 동안, 이유야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수요예측을 할 때 시행과정상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입지과하고 협조해서 빨리 시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두류공원 수변시설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두류공원 안에 있는 성당못, 문화회관 옆 거기 1만 2,8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원수를 두류정수장에서 받았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두류정수장이 폐쇄되었잖아요?

예.

지금은 어떻게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류공원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은 두류정수장 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류정수장에서 원수를 공급받네요?

그렇습니다.

원수공급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 못지않게 수질도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저희들도 그쪽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보면 수량만 확보한다고 해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수질문제는 우리 관리 부서에서 녹조현상 기타 등등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담겨진 물은 썩는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올해 수질조사를 했습니까?

올해 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탁하고 짙은 색도 많이 나고 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채취해서 검사하는 데 있어서 유독물질이라든가 특별하게 안 좋게 나온 항목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많이 흐리고 부유물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시면 수질 두 번 조사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약국에 수거해 가는 가정용 불용폐기물 있지요?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서 수거통에 넣었다가 다시 수거해 가든지 또는 가정에서 보관하고 남은 약은 약국이나 보건소로 가져가서 안전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수거한 불용의약품 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수거해 가서 최종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건소를 통해서 수거되어서 따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종의 생활쓰레기인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특히,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의약품 쓰고 남은 것은 전염의 소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데는 철두철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 못 섞게 하잖아요.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달 보호 안 있습니까? 요사이 매스컴에 로드 킬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죽는데 그것은 조사 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조사를 했는데 개체 수하고 이동경로라든가 서식처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16마리 정도 분뇨를 수거해서 DNA 검사를 했는데 일단 수거된 분뇨를 보면 개체 수가 16마리 정도 되는 것 같다는 내용하고 그 이후에 서식처 환경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주변에 인공보금자리 15개소를 이번에 새로 마련했고요. 대규모로 수달 서식처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고요. 로드 킬이 신천 동로라든가 상류지역으로 가면서 2년에 한 번 정도 로드킬 사건도 나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방지 팬스를 설치하는 안을 전문가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해 봤는데 로드 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팬스를 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발생원인이 어떻게 이뤄지느냐 하면 짝짓기 시즌에 경쟁에서 밀려난 수컷들이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하는데 낙동강에서부터 신천을 따라서 상류까지 방지 팬스를 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고 그 팬스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야 안전한지 그것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스를 다 치게 되면 오히려 도시미관이나 한번 팬스를 넘어서 밖으로 나왔던 수달이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는 역작용, 부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그 대신에 저희들이 신천동로하고 이쪽 주변으로 수달이 출현하는 지점에는 안내판을 많이 세우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 정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YMCA에서 야간에 출현하는 장면이 잠깐 촬영된 화면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하고 협력해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아닙니까? 귀한 동물이거든요. 더군다나 신천대로 주변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 어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을 했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이라도 특히 조사받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증을 꼭 패용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 들어오실 때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홍창호 위원님이 감사기간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를 종료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잘 하셨겠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잘 했는 것은 잘 했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잘못 된 것은 지적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언론 상에도 얼마 전에 났지만 전국 지자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점검에서 전국 광역시 대상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지요?

예. 아직 수상은 못하고 확정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냥 우수상으로 2위를 했는데 올해는 1위를 해서 아주 다행스럽고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 운영관리실태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녹지국에는 정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대구에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수목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담당자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우리 대구에서 매립장을 해서 수목원을 잘 가꾸고 관리를 잘 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다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SNS상에도 수목원 광고가 엄청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전시회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홍보와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경북도에서는 물론 모 의원님이 발의도 하셨고 거기에 열한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스타트를 내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대구시가 먼저 추진했었고 경북도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만 대구시가 적극 앞서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예산상 큰 덩어리 속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속에 아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위에 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아마 이것이 맑고 푸른 대구21 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몇 차례까지 하게 되어 있으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학부모들이 이런 선진지 견학을 가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시민단체에 위탁했다고 이렇게 던져놓지 마시고 이것이 몇 번 정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 이것을 분석도 해 보시고 제가 듣는 민원으로서는 아주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응이 좋으면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유치원생들한테 이런 투어를 많이 해 주고 교육을 시킨다면 더 좋지 않겠나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나중에 상세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 바로 앞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 관리에 대해서 정말 가로수가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심각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가로수가 대구 시내에 엄청 많은데 거의 열매를 맺는 암은행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1만 4,000그루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대구시청 앞에 물청소를 하기는 합니다만 일부 보이는 데는 하고 보이지 않는 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로수 중에서 상당 부분 은행나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쓰는 이유는 공해에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 계절적으로 계절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전에 사실 은행나무 암수를 심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들을 선별 개체해서 심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양이어서 단기간에 다 개체하기는 어렵고 점차로 열매가 맺지 않는 수나무로 개체할 계획입니다. 가을철에 열매가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거기에 따라서 안 좋은 냄새가 나고 인도에 자국도 남고 해서 저희들이 물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들 장비라든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물청소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국장님 환경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선별을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을 때 암수나무를 구분도 못하면 그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로수로서의 시내거리에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본다면 처음에 심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심어야 되지 지금에 와서 그때는 암수 구분도 안 되어서 몰랐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느 분이 어떻게 선별을 해서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런 결과를 알고 이렇게 심었어야지요.

저도 이쪽에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린나무일 때는 암수 구분이…

그것이 전문적으로 구분이 안 됩니까?

앙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지금까지 은행나무의 암수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 나무의 모양을 보고 구별을 했거든요. 그것도 정확한 구별방법은 아니었고 대략적으로 70～80% 정도의 확률만 가지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0년 이하의 나무일 경우에는 모양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15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암놈하고 수놈의 모양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의 식재는 저희들이 그런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암수구분에 거의 개의치 않고 심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하기를 DNA를 가지고 암놈, 수놈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최근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최근에?

예. 최근에 개발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피해가 심한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부분만큼이라도 수나무로 교체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이 그냥 단순하게 좋겠다라는 하나의 그것만 가지고 사후 관리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발표가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은행나무 암수가 열매를 맺고 거리에 떨어지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다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 구분도 없이 심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캐내고 바꾼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정말 욕먹을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주장했었는데 수성구에서 중구로 나오고 중구에서 남구로 넘어가고 이럴 때 각 구마다 특색있는, 시민들한테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가로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묘목을 심으면 좋다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은행나무가 좋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만 다 심어져있고 벚나무가 좋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심어져 있고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하고 심을 때 생각을 좀 하시고 장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초과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뉴스에 나온 것 보셨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식약청에서 곡류, 콩류, 견과류, 과실류 등에 대한 중금속 기준치는 마련되어 있는데 은행열매에 대한 기준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은행열매를 따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할머니들이 많이 나와서 줍고 있습니다. 이런 데 사고가 발생된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누가 보상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각 구청마다 노인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노인회에서 정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노인분들이 다 주워서 말려서 자루에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저도 매년 노인회에 가서 사줘야 될 입장이고 팔러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수익사업은 좋으나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사고가 나서 잘못 된다면 이 책임은 어디로 갈 것이며 보상하고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매연으로 이런 중금속이 검출된다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수치가 나온다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심어서 냄새가 나게 하고, 거리에 낙엽 떨어지고 밟히고 안 쓰는 것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떨어져서 사고위험이 있고 문제가 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안양의 그 뉴스를 접하고 급히 각 8개 구·군에서 실제로 가로수에서 수거한 은행나무열매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수거한 열매에서는 카드뮴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한 것에서 나오지는 않았고 다만 납 성분이 0.06이 나왔는데 농산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치보다 10분의 1에서 2분의 1 이하 수준 그 사이에 나와서 우리 시에서 난 은행나무열매는 일단 드셔도 건강상에 위해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저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근 일이어서 안 그래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언론보도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먹지를 못하고 수요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달비골 지하수 고갈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말 앞산을 찾는 등산객은 물론이고 지역민과 오랜 시간 같이 호흡해온 달비골 약수터가 지난 공사 기간 중에 고갈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했었고 시공사가 161ｍ의 관정을 뚫었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물이 마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트럭을 이용해서 물을 채우는 웃지 못할 광경도 연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순환선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공사에서 지하수를 하나 팠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고갈이 됐습니다. 달서구 쪽에서는 등산객이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달서구청에서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는 생수장치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상인～범물 간 순환도로 개통도 곧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약수터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약수터는 지금 고갈되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대처할 방법은 없나요?

달서구청에서 생수병을 큰 병으로 해서 생수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안 되니까 161ｍ를 파도 안 되고 트럭으로 갖다 부어도 안 되니까 생수병으로 갖다 나른다 이 이야기입니까?

시공사에서 별도로 지하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추진해서 공사비 3,700만원 들여서 시공사에서 10월27일부터 시운전해서 하루에 120톤을 흡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시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3,700만원 들어서 금년 10월에 지하수를 다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래의 약수터가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달비골 평안동산 안에 지하수를 새로 개발해서 하루 120톤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해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의무대상어린이집 석면조사현황을 보니까 전체 255개가 있는데 조사는 189개를 했고 미조사가 55개입니다, 그렇지요?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430㎡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완료했는 곳이 189군데이고 2014년4월18일까지 나머지 55군데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의무대상이 아닌 비의무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환경부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석면조사를 권유해서 현재 비의무대상이 1,300개소가 넘는데 거기에서 약 268개소 정도는 현재 자발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다 했습니까?

다는 못했습니다. 비의무대상 중에서 268곳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무대상 어린이집에 55개가 덜 했고 비의무대상 어린이집에 1,000개가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못했는데 아이들이 요즘은, 다 아시잖습니까? 젊은 엄마, 아빠는 아이를 거의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6시까지 거의 맡겨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기거하는 시간이 제일 어리고 약하고 힘들 때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는데 여기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이렇게 의무대상도 덜 했고 아직까지 1,000개 이상을 더 해야 된다는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의무대상건축물의 조사기한이 법정기한인데 2014년4월28일까지 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지도를 많이 해서 많이 당겨서 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닌다면 그렇게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젊은 엄마, 아빠가 몇 분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는 공무원을 보내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내 아이 생각을 하면 2014년까지 아직 연도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냥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언제까지 하라 했다, 이것 생각하시지 말고 내 아이가 현재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올해 2012년도에 189군데를 한 것입니다.

1년 동안 189개밖에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셨으면 올 해 다 하실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말씀하시지 말고 제일 힘든 부분, 제일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환경, 환경하면서 제일 어렵고 제일 흡수력이 빠른 어린아이들한테 먼저 시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라고 해야지요. 그것을 안 하려면 어린이집…

계도를 많이 해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아직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씩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난리 났다고 그러고 빨리 빨리 조사를 하라고 하세요.

그렇잖아도 저희들 내년에 사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는 일단 법정사항으로 유도를 하고 만약 비의무대상 그러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무료로 한번 조사를 하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상담도 해 주고 하는 예산안을 사실은 올리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사정상 좀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도 빨리 조사를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홍보와 마인드를 바꾸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석면슬레이트 교체하는 것도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지금 자부담이 많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 철거비용하고 새로 개체하려면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일 저소득층의 석면이 깔려있는 그런 집에 걷고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돈 들여서 하려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그쪽의 예산을 늘려서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시 지을 돈이 없어서 교체비용보다 짓는 비용이 더 어려워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 좀 나가보시고 이런 데 대한 대처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환경부에 같이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체하는 속도가 안 나오고 있다, 이래서 국비지원을 좀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개체하는 비용까지는 아직 환경부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책정 안 됐고 다만 내년에는 일단 해체하는 비용에서 자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지원금액 상한을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늘려서 지원하도록 그 정도만 협의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체했는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이 생기는데 그것을 해체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는 못 짓고 뜯으려고 하니까 밤새 몰래 뜯었는 것을 몰래 실어서 다른 데 가서 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각 구·군에 연락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정말 각 지자체별로 다는 못하지만 환경타운, 환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타운 식으로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하라고 요청했는데 아마 대구시 보고도 하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대구시에서 안 한다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타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한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단지로 조성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전체를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예.

대구시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저희들 대구 같은 경우는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부지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도 지역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설비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활용업을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주변의 주민들이 재활용센터와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라 그럴 때는 국가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땅 매입하고 전부다 시가 부담하라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부지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부지는 대구시가 제공을 하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은…

설비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자체 사업과 관련된 사유고요. 그다음에 영천에 대규모의 RC(recycling center)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아직 가용할 수 있는 용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거리도 멀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천을 추천했습니다.

민간업체입니까?

예.

지금 재활용 쪽에 보면 거의가 민간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만 어디든지 찾으면 관이 주도해서 하면 모든 비용절감이라든지 훨씬 더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전부다 민간이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리도 일어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던데요. 그런 것 없습니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시의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마시는 물일 것입니다. 취수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최종적으로 올 8월31일 구미시하고 민관협의체 구성하는데 동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구미 불산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구미지역의 시민사회, 언론, 또 여론지도층 이런 데 폭넓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방문도 했었는데 불산사고가 나고 나서 두 차례 정도 더 가서 뵈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지금은 구미지역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아마 사건이 수습이 다 되고 어느 정도 새로 분위기가 회복되면 그때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성금을 전달하고 또 대책반에 위문방문을 가고 의회에서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정도의 활동만 했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불산사고 이후에는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불산사고 이후에 낙동강의 물고기 집단폐사사건도 일어났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원인불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혹과 걱정이 앞서거든요. 사실 김천공단 그쪽에서도 유해물질이 흘러나오고 구미공단도 물론이겠습니다만 김천공단에서도 유해물질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고 미량유해물질이 사실 확인 안 된 그런 물질이 앞으로도 점점 더 증가한다고 볼 때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속히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구미시와 잘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면 좋겠는데 구미시가 애초부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회단체라든지 그 공단에 입주해 있는 사업체라든지 모든 곳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불산사고까지 일어남으로써 사실 대구시 입장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자꾸 재촉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태가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공단에서 발생된 사고가 낙동강으로 물질이 유입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냐? 또 작년입니다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시장님이 “총선 끝나고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기다려왔고 총선 끝나고 나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또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곧 대선이 있잖습니까?

예.

대선이 있어서 또 이것을 지역 간에 이기주의 같이 여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도 대선공략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보면 자꾸 세월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구시민의 70%가 낙동강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취수원 이전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또 지금 먹고 있는 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정말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물관리과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방안이라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는 선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고려해서 자꾸 늦어지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단지 사고 이후에 구미지역과의 협의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국토부나 수자원공사, 국회 쪽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시에서 주로 구미지역하고의 협의를 많이 해왔었는데 금년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가 좀 더 직접적으로 나설 용의도 밝혔고 그래서 특히, 지난번 구미시에서의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언론에 제시한 바가 있고 또 구미시에 담당하는 사업소장도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구미시가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데서 상당 부분 운신의 폭을 남겨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 낙동강사업 이후에 수질이나 또는 수량 거기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을 아직은 잘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고 조사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약 한 5년 정도라는 이야기까지는 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5년이라는 것이 상당히 깁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던 것이 “한 5년 정도는 지켜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아마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가 좀 더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하고 같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쩌면 좀 더 이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대구시하고 구미시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부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구미를 같이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크린로드시스템이 설치된 지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사실상은 기대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1, 2회 정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2011 때는 작동하는 것을 보였는데 올해는 하는 것을 별로 못 봤거든요. 올해는 작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도 4월부터 10월까지 작년하고 같이 하루에 1회 내지 2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을 계속…

계속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시민들이 차량에 물이 튀어서 세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움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런 민원은 일부 있었습니다. 매년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양해를 좀 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도시의 대기질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열섬현상 이런 데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횟수를 1, 2회가 아니고 2, 3회 더 늘려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도로가 더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비가 자주 오면 도로가 깨끗해지듯이 크린로드시스템도 자주 작동하면 아무래도 이물질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씻겨나감으로써 더욱 더 쾌적한 환경을 이루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물의 원천이 되는 것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지하수인데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집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씩 새어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수량이 최대한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많이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공회전 문제인데 대구시에 시내버스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시내버스가 1,600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조례로 버스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지요?

공회전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많이 나가는 곳이 터미널하고 회차지 그다음 주차장, 차고지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흔히 보면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더울 때나 추울 때 보통 회차지라든지 터미널 부분에 보면 물론 승객들을 위해서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냉방이나 난방장치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장시간 동안 여러 대가 같이 있으므로 해서 그 주위를 지나가면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제한된 지역에는 수시로 단속을 좀 해서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후 경유차량이 퍼센트로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국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운행하는 차량은 90% 이상 거의다 개체를 하고 있고 일부 사고가 났을 때 예비로 투입하는 차량 일부만 남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내에 다녀보면 거의다 CNG버스 쪽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고 간혹 경유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가 간혹 보이던데 오래된 차들이 매연 발생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주로 노후된 차량을 예비차로 돌리고 새로 신규로 대체하는 차들을 노선에 투입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빨리 천연가스버스로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CNG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같은 것입니다.

CNG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보면 노후된 경유버스해서 책자 169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경유·CNG버스 및 청소차를 신규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미 CNG차량이더라도 차령이 초과해서 대체를 할 때도 같은 CNG버스로 대체를 할 때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체한 누계를 합치면 2,000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시 지역의 시내버스가 1,500～1,600대 정도 되니까 전량 거의 다 대체를 했고 나머지 일부 극소수만 남은 상황입니다.

보급실적에 보면 버스가 1,982대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해마다 이렇게 보급되고 있는데 노후경유차라든지 낡은 CNG버스를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경유버스는 10% 미만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 노후된 CNG버스도 일부분 교체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노후된 CNG버스가 새 CNG버스로 교체하는 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0% 미만인데 실제로 10% 안 됩니다. 지금 몇 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문제 쪽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도시공원 면적이 전국 평균 7.6㎡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면 대구가 1인당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최하위 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보고 계산해 보니까 4.4㎡가 아니고 4.1㎡도 안 되는 그런 수치거든요. 대구시가 유독 공원면적이 적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통계를 내는 자료상에서 방법상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공원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이때까지 타 시·도 일부하고 저희 시하고 공원 통계를 내는 방법상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공원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공원이 완전히 계획대로 조성되었을 때를 완료로 보고 저희 시에서는 70%가 조성이 완료되면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면적상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공원조성 면적이 많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100% 완료된 것을 조성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타 시·도보다 조금 작은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조성 중인 면적이 450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70% 정도 계산해서 보태더라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70%가 된 상태 그러니까 각 공원단위별로 예를 들면 앞산공원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된 대로 개발이 70% 되었으면 저희 시에서는 공원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70% 완성된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더라도 개발된 순수한 면적만 10% 되었으면 10%, 70% 되었으면 70% 이런 식으로 순수한 개발된 면적만을 가지고 통계를 낸 수치거든요, 국토부에서 낸 통계수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실제로 공원개발된 면적은 타 시·도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어땠든 간에 타 시·도도 지금 조성 중인 공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입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1인당 공원면적인 최하위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공원조성이 미비한 원인 중의 하나가 근린공원으로 확정되어 있되 편입을 못 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토지매입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예산사정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1인당 차지하는 공원면적이 적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대구시로 봐서는 팔공산이나 앞산이라는 좋은 산이 위치해 있고 환경적으로는 아주 괜찮습니다만 도심지 안에 있는 근린공원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구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뭔가 순화할 수 있는, 정서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특히, 도심지 안에는 낙후된 재개발·재건축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사들여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잡고 정책을 펴나갔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야영장 오토캠핑장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안 되어서 새벽부터 줄서서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공원과장님, 인터넷 신청이 이제는 된다면서요?

예. 11월1일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 책정은 어떻게?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금수준에 대해서는 현행으로는 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과 또 실제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안 그러면 타 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요금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요금수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 과 자체에서는 요금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고 지금 어느 정도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요금 수준 자체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과 한 번 더 의논하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야영시즌에 들어가기 전에는 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산 전망대 자연발효화장실 개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6개 동입니까?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화장실 몇 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개 동입니다.

1동에 1억 2,000만원입니까?

예.

상당히 비싼 화장실이네요?

예.

지금 6개가 있는데 한 개만 바꾸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요?

1개 동 안에 6개 칸이 있습니다.

화장실 6개를 다 바꾼다는 뜻이네요?

예.

지난번에 건환위에서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화장실 냄새가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바꿔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업비 나오면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배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망대가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갓바위 케이블카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언론 상으로 보면 마무리되어서 내년도에 가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되어 지는데 허가 부분을 대구시에서 쥐고 있지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원시설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문화재 분야에서는 관봉 주변에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 삭도 부분은 교통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경산시 소관인데 문화재가 소재하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케이블카는 대구시 지역 아닙니까?

그 위에 도착하는 지점이 관봉에서 약 200m 정도 거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규정상 500m 이내의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소재지의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하고 협조도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그러면 케이블카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종교계나 지역의 상권 또 거주민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꼭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얼음골이나 남해지역에 새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케이카를 타기 위해서 2, 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시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이 되면 외지의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관광적인 효과라든가, 그다음 경산지역으로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갓바위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경산지역은 짧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구로 봐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도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고 있고요. 전국에서도 대구시를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팔공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공산 등산도 하지만 일부분은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쉽게 도달함으로써 팔공산을 만끽할 수 있는, 갓바위라는 그런 문화재도 있고 해서 외국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받았는데 질의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 협조가 잘 되고 있다. 담당자분이 절대 안 된다 해서 운신의 폭을 좀 넓혀서 발언했으니까 5년 정도 지켜보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5년 기다리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든 끝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담당자가 바뀌면 한두 분 말씀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장님하고 도지사분하고 아니면 진짜 책임 있는 분들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지사님은 책임이라든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권한은 아무래도 거기에서 많이 쥐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면 구미 시장님의 발언이든. 뭔가 좀 더 확실한 것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그동안 구미 시장님하고 통화도 하시고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에서 처리단가비용을 제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것은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처리시설 우리 대구에서 하는 것은 1만 3,000원, 민간처리시설 7만원 이렇게 해왔습니다.

처리수수료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맞지 않지요. 지금 밑에 보면 처리시설운영비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다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간처리시설은 운영비나 여기 톤당 받은 가격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1만 3,000원은 구청에서 민간처리할 때 내는 돈이고 나머지 90%는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상리동에 하는 것은 13만원 정도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운영하는 데 얼마 주고 있습니까?

시설비 빼고 실제 운영비만 보면 톤당 3만 8,000원 정도.

운영비도 포함해야 톤당 얼마라는 가격이 나오지요.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운영비만 3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운영비 포함해서 3만 8,000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지금 전혀 들지 않습니까?

시설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타 지역에 보면 서울이 15만 2,000원, 민간은 15만 5,000원, 부산시에서 하는 것 7만 8,000원, 14만원, 인천이 11만 9,000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1만 3,000원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밑에 보시는 것은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해 놓았는데 수집운반비가 7만원 정도 듭니다. 밑에 있는 것은 자료 작성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15만 2,000원 이런 데는 수집운반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민간에서 하면 수집운반처리비,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톤당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비교해야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의 것은 우리가 조례상 정해져서 구청으로부터 받는 처리요금이 우리 신천처리장에 톤당 1만 3,000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 부분은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7만원 정도 받는데 이것은 처리비만 7만원 정도 민간에서 들어갑니다.

민간에 처리비 받는 것은 민간이 자기 운영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부담하는 처리수수료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밑의 것은 운영비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에서는 처리수수료를 받으면 그것이 운영비나 거기에 쓰는 비용이나 기업이익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업이윤은 없더라도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얼마냐를 제가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산출이 곤란한 것이 뭐냐 하면 민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위원님 생각으로는 비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 우리 상리동 공공처리시설은 660억원 들여서 300톤 처리합니다. 경동에는 300톤 처리하는데.

260억원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비가 거의 배 정도 들었습니다.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탈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요. 또 지하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단순 그렇게 시설비 넣어서 포함해도 비교가 가치 있는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 비용은 민간은 300톤 하는데 260억원 드는데 폐수처리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680몇억원입니까?

약 690억원입니다.

689억원인데도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300톤이거든요.

예.

물론 시설이 훨씬 더 낫겠지요.

맞습니다. 과거 1,2년 전보다 이런 환경시설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니까 분명히 더 나은 시설은 맞습니다. 과연 처리비용을 더 많이 들게 지금도 부담 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은 과잉 투자가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것은 민간한테 맡겨서 민간이 환경시설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RDF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RDF 사업비가 당초에 1,916억원에서 1,796억원으로 조금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설계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용량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것은 협상에 의한 것입니다.

처음에 1,916억원을 책정할 때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요?

거의 제안한 가격입니다.

제안서상 금액이 1,916억원이었고 그다음 저희들이 경제성 검토라든가 그다음 민투사업 심의하고 그다음 설계, 경관심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일부 변경된 부분 그다음 40여 차례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계상되어 있는 비용들을 감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협상 마무리되는 시점에 나온 금액이 1,796억원입니다.

사용료도 지금 4만 3,390원에서 3만원으로 협상이 다시 조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원래는 수익률도 6.57%를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협상에서 5.98%로 줄었고요. 이렇게 등등 보면 온실가스배출권을 제안할 때는 연간 20억원을 제안했습니까? 제안서에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 탄소배출권이 돌아오는 그런 협약을 하면 만약 거기 얼마가 수입이 될 것이다. 지금 음식물 바이오산업도 계약한 것이 연간 13억원입니까?

예.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만큼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추정금액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묻는 말은 가격 형성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 그만큼 배출권이나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 바이오가스가 실제 생산할 때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계 운영비가 생산 가스비보다 더 많이 나오면 13억원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바이오가스 시설은 저희들 시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스 사업자가 정제를 해서 판매하면서 판매 단위당 저희 시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 처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가 발생되고 그것을 정제해서 판매하면 이 정도의 양이 나오리라 추정한 금액이고 그 금액에 현재 정도의 단위당 시장가격을 곱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추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앞산～상인순환도로 같은 것은 50～80% 이내 그 범위 내에서 사용량이 되었을 때는 대구에서 재정지원금을 줍니다. 나머지 자기들이 책정을 잘못해서 안 되었을 때는 물어주지 않거든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MRG조항 적용을 전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RDF 연간사업운영비가 15년간해서 1,278억원이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2008년 11월 기준으로 불변가격으로 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격도 이렇게 운영비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1,278억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예.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200억원이 아니고 2,0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2008년 11월 말 기준 불변가격으로.

운영비, 사업비 1,700얼마. 물론, 민간이 들어오니까 대구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가 없고 국비하고 민자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굳이 이 사업을, 폐기물을 자본화하는 시설이니까 저는 이 시설이 굉장히 좋다. 전처리시설을 거쳐서 자원화해서 또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태워서 열을 얻어서 파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폐기물 80～90% 이상이 자원화가 될 것이다. 좋은 시설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매립되는 쓰레기를 다 매립하지 않고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그다음 소각해서 열이나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시설을 통해서 발전을 해내고 열을 만들어 내는.

그 취지는 제가 말씀…

그러니까 매립양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대구시 재정이나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 수수료는 산업시설이나 대구시민이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여기에 투자했는 돈을 결국 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내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열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 톤당 1만 3,000원 정도 하는데 아마 RDF를 이용해서 열이 발생되고 에너지를 쓰면 약 3만원 이상 나가야 될 것이다. 결국 우리 기업체나 대구 시민, 대구에서 돈을 다 받아가게 됩니다.

전기를 사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 더 이익이 되면 그 기업체나 또는 가정에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 더 싼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거나 스팀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RDF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들어가려면 아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성서소각로 1호기를 정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지요? 원래는 그렇게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그것의 내구연한이 많이 도과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이것을 계속 운전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종료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RDF사업하는 것도 소송문제도 있었고 지연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부지를 매립장 안에 시에서는 장소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주민협의체하고 협상과정도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협상은 이뤄졌습니까?

주민하고의 협상 어떤 것을?

상관없는 일입니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협상 말씀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완료되었던 주민지원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RDF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포함한 협상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 저희들이 매년 지원금을 주든 수수료 10%를 주든 16억원에 대해 재조정이 5년 경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회의 때도 협상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년 들어서는 저희들이 이 근거를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협상을 빨리 하자고 공문도 두 차례 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테이블에 앉아서 두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아직 상견례하고 그런 단계인데 이번 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음 주에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할 것입니다. 하고 거기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16억원에 대해 5년마다 재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RDF시설이 들어서는 부지가 결정되어 있고 RDF시설이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거대한 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이번 협상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RDF사업이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막대한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도 주민지원협의체하고의 협의내용은 16억원 플러스 알파, 알파는 거기 수수료의 10%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연간 6억원 정도가.

그것은 매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예. 10% 나오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1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6억원 플러스 알파를 협상내용에 넣는데 그것이 5년 계약기간이 지났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RDF사업과 또 협상과 엮어서 같이 한꺼번에 하자는 입장이고 주민협의체에서는 RDF는 별도로 하자.

그것은 다음번 주일에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RDF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는 되지 않았다.

그렇지요. 지난번 회의 때 협상할 범위를 서로 쌍방이 다음 주에 제시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RDF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일부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카더라 방송이 많아서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있고 심지어 “외국에 RDF시설을 해서 기관지 병에 걸려서 몇 사람이 죽었다면서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신분을 확인해서 그 사람 집에 전화를 직원들이 두 번이나 했습니다. 여성분한테. “어디 근거로?”, “인터넷에서 봤다.”, “그러면 인터넷을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 끝까지 하기에는 곤란해서 그런 것을 바로 잡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 되어서 퍼져 나간 소문도 상당수 있고 또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로서는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상받고 싶은 심리 이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RDF 전처리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MT입니까? 그 시설은 주민이 원하고 있고 해도 괜찮은데 RDF는 소각로입니다.

발전시설입니다.

소각로라고 봐야 되지요.

소각로가 아니고 발전시설입니다.

그러면 성서소각장은 소각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소각을 시켜서 거기에서 전기를 얻습니다. 물론 발전시설은 맞지요.

당초의 소각로는 소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고 거기에서 다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열을 이용해서 전기나 열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것은 보일러 연료를 만들어 태워서 열과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국장님, 성서소각장은 쓰레기봉투 있는 그대로 태워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기와 열을 얻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DF 소각로는 앞에서 쓸 수 있는 것 금속이나 이런 것을 골라내고 나머지 고형화, 덩어리화 시켜서 태워서 전기하고 열을 만드는 시설 아닙니까? 결국 주민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소각장을 우리 지역에 설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각로가 아닙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골라서 고형화했는데. 고형화한다는 것은 맞다는 것이지요. 고형화하는 것은 연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연료를 때는 발전설비라고 보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성서소각로는 쓰레기봉투 있는 채로 태웁니다. 물론 거기에 나무도 있고 종이도 있고 지난번 성상조사를 하니까 약 23%가 진짜 태울 것이고 버릴 것이고 나머지 종이조각 비닐 분리를 다하면 거의 70% 이상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원을 더 이용하자, 더 철저하게 분리하자는 것이 RDF시설이거든요. 앞의 전처리시설에서 철저하게 분리해 내고 나머지 태워야 될 것 그것을 그냥 태우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형화를 만들어서 소각을 해서 열, 전기,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주민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역에 소각로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앞의 시설은 찬성하는데 RDF 소각시설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사실상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이 일반 소각장하고 같은 시설이 아니냐. 그래서 더 공해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인데 실제로 전처리시설에서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다시 타지 않는 것은 매워야 되고 태워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만 플르푸 또는 펠렛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연료라고 합니다.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을. 그래서 그 연료를 태워서 열과 에너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일반소각로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서소각로는 쓰레기를 넣고 태우기도 하지만 다른 데 소각로 이번에 아진피앤피입니까? 소각로 반대 사건이 있었던 것도 타이어도 태우고 또 진짜 경제성이 있으면 기름도 때고 석탄도 때고 소각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RDF도 연료화했는 것을 태우면 소각로지 어떻게 해서. 그 차이입니다. 그 주민들 생각이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처럼 그렇게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설은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너무 빨리 한다. 아직까지 소각로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 더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진짜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는 용역이 사실 RDF사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사됐어야 되는데 소각로 폐기하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 용역을 줘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거꾸로 되지 않았나. 소각로를 폐기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끔, 용역을 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내구연한 15년인데 벌써 3, 4년이 지났고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2, 3호기는 1호기하고 1년 차이입니다. 그러면 2, 3호기도 다 써야 될 1년만 더 지나면, 사업 지체로 몇 년이 지체가 됐는데 벌써 내구연한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8월에 성서소각장을 방문했었어요. 방문을 했을 때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연한해서 폐기를 하고 중지를 시켜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 이것은 1년에 1～2억원 보수비를 들이고 진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많은 보수비를 들이면 아직까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단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소각로의 안전문제라든가 내구연한이 도과했는데 부품들이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근무해 보니까 지금 상황 같으면 조금만 수선해도 좀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2, 3호기는 1호기하고 5년 차이 납니다.

5년 차이 납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에 다시 2, 3호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앞뒤가 안 맞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사실 계속 바뀌어져 나갑니다. 자리도 옮기시고 이러는데 오래 근무했던 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고 운전하는 분들이 저는 이 상황을 더 잘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용역을 줬으니까 아직까지 더 수리해서 쓸 수 있다는 용역이 나오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야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폐기해서 처리하겠다, 오래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성서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운영해서 쓰겠다.”는 이야기도 사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 판매는 사실 민간업자한테 줘서 RDF 열보다도 훨씬 가격이 싸니까 자기들이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정말 아까운 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RDF사업도 주민들과 협상을 더 꼼꼼히 하셔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한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위원장하고 주민대표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아니면 관에서 가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충분히 따라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가면 주민들 설득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주민협의체 위원장하고 대표들을 설득을 다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안 하면 할 수 없다. 나는 RDF 빨리 하는 것 반대하는데 시작을 했으니까 협상하는데 최대한 돕겠다. 지금 이 시점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진짜 요원해진다. 제가 적극 돕겠다.” 저녁에 몇 번 만나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열심히 돕고 있으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8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면 위에 연암공원산책로 조성 예산액이 5억원인데 지금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 화원 명곡체육공원 조성 예산액이 3억원인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리공원도 1억원인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침산문화공원도, 이것은 됐네요. 이현공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두류공원 내 하천 이것은 빼고 앞산공원 조성에도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원 관련한 집행이 아직까지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는 집행이 됐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암공원, 화원 명곡 체육공원, 그다음에 상리공원, 이현공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9월에 배정을 받은 것도 있고 대부분 10월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고 나서 바로 지출을 위한 여러 가지 보상업무라든지 후속조치를 하다 보니까 아직 실제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금년도에 보상협의가 다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이월이 돼야 되는 그런 금액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공원부분은 사실 보상 관련보다도 아마 돈 배정을 빨리 받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정말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예산입니다. 프로젝트 조금만 지연시키면 얼마든지 가까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힘이 없다고 다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나가면 불만이 많겠지요.

힘이 없다기보다는.

숙원사업은 앞서서 먼저 집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예결위원이니까 끝까지 이것이 집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꼭 배정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장은 사실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구 상리동이나 이런 데 음식물처리장 하는 데는 사실 냄새가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도심에도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있고 제가 신천대로 타고 집에 가다 보면 중간쯤에 팔달교 있는 데도 저녁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에도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대구시에 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매립장에 대한 것만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피해보는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든가 하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주민들보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해서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또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대구시 차원에서 특히 상리동 음식물처리장 이런 경우에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 달서천 하수폐수처리장도 있고 북부하수처리장 거기 바로 옆에 인근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르뱅이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하는 것은 12억원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분들 개개인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물론 재산상의 손해는 엄청 보고 있겠지요. 새로운 것이 하나 생기면 땅값이나 이런 가치는 엄청 하향조정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고 저희들 바람이기도 합니다.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 사업소마다 예산이 수의계약, 물론 그 안에는 견적입찰도 있을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수의계약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9,8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법령상으로는 공사비 7,000만원…

7,000만원입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통 2,000만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더 많이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로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9,8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몇 가지 나누어지는 공사의 합계액이 아마 9,800만원이 된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이백몇 페이지부터 공원 모든 시설에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는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밑으로만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얼마든지 사업을 잘라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사업비를 훨씬 줄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달계약을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는 이런 부분이 의심을 사지 않게끔, 금액이 좀 큰 것, 이런 부분은 위에서 결정할 때 제대로 살펴보고 수의계약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될 수 있으면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준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용역이나 물품 구매하는 것은 5,000만원 이하 그다음에 전기, 정보, 소방공사는 8,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을 구체적으로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몇 가지 단위공사가 합쳐진 금액이 9,8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단위세부공사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달성공원 이전,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도심열섬완화 대처로 옥상녹화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환경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 255페이지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은데 특히 민간부분 참여율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작했는 사업인데 활성화시켜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옥상녹화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몇 프로 되지요?

84군데 정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적을 때는 2～3억원, 많을 때는 5～6억원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확산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비용이 적게 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새로 모색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화초류나 또는 관상식물 그다음에 텃밭처럼 상추나 배추 같은 작물을 할 수 있는 간편한 시설들을 해서 많이 보급을 해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상녹화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시비 지원합니다.

각자 개인한테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벌려놓은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부분은 조금 실적이 있는데 민간부분은 거의 실적이 없어서.

민간에서 약 37군데 했습니다.

민간부분이 37개소 같으면 추진율이 상당히 적은 숫자 아닙니까?

유치원이나…

유치원이 대구에 37개밖에 안 되겠어요?

저희들이 사실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방문을 해서 “이런 것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면서 방문조사를 할 정도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비용이라든가 유지하는 데 보통사람들이 굉장히 자신 없어 합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우선 돈이 들지만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히 잘 알다시피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푸른대구 가꾸기 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희갑 시장님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로 남는데 이것도 거기에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안을 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당못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실험결과를 보니까 연필로 쓴 것은 우리가 숫자로는 기준치를 모르니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토를 달아놓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전부 나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하천이나 호수와 다르게 성당못이 도심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갇혀져 있고 특히 밑에 퇴적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퇴적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 자체가 매우 나쁜 상황은 아니고.

실험결과 수치로 보니까 전부다 나쁘다고 나와 있는데.

클로로필a 같은 경우에는 녹조량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측정하는 시점마다 예를 들어서 20㎎/㎥, 30㎎/㎥ 이하로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100㎎/㎥ 이상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름철 건조기가 되면 녹조는 매우 나쁘게 나오고 그 외 시간대에는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대장균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약간 좋은 편으로 나왔고 용존산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상황으로 나왔고요. 다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쁘게 나왔고 그다음에 부유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검사했는 결과 수치로는 다 나쁘다고 나와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폐의약품 구·군별 수급실적 안 있습니까? 약국이 1,188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여약국 100% 다는 아니지요?

참여한 약국수입니다.

아니, 참여한 약국이 1,188개이면 대충 전체 약국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건과하고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이 사업도 했으면 옳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저희들은 모르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고 또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병원이나 약국에서 나오는 의약품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일반폐기물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공서에도 그렇고 실제로 다루는 업체에서도 이것은 계속 해나가는 것이 서로가 서로의 목적을 더 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를 하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해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몇 가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물어보고 나머지, 총인처리시설이 현풍에 덜 된 부분이 있습니까?

총인처리시설은 다 됐습니다.

만약에 무단방류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하남시에는 몇백억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1억원 이상.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요?

실제로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기준을 오버하는 것은 없고 과태료 맞을 염려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의 방류기준이 총인은 0.3㎎/L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방류하는 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0.2㎎/L 이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처리하는 데는 자신이 있는데 다만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비싸서 국비를 보조받으려고 근 1년 넘게 계속…

하루에 1억원이 넘는다, 이런 과태료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로 업무보고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상을 준설해서 낙동강이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가서 지금 달성습지가 굉장히 훼손됐다.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기사를 쓴 기자와 직접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탐방로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3대 문화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1년간 기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까지 기본계획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1년 동안 하게 된 이유는 전문가들 자문하고 여러 가지 거치면서 지금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환경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태나 또는 습지 쪽의 4계절 변화양상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많이 잡았습니다.

사업비가 170억원이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를 미리 못 따오고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사업비 신청해도 잘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국비 신청해서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170억원을 지금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한 금액만큼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필요한 금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제대로 됐더라면 4대강사업과 연관지어서 했으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4대강사업 다 끝내고 그 위에 다시 해야 될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할 때 2년 전에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용역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심정이고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29페이지입니다. 주변 하늘정원 조성 이 사업은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예.

이런 사업은 애초에 좀 더 빨리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아마 3호선이 됐을 때 3호선 위로 지나갔을 때 대구시의 전망, 주변 전망은 어떻게 보면 형편없을 수도 있다. 정말 보기 싫을 수도 있다. 관광 지상철 3호선이 되어야 될 입장인데 정말 높은 데 올라가서 대구를 내다봤을 때 주변에 정비가 안 되면 특히 녹지나 공원, 하늘정원, 낮은 지붕·옥상 이런 데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으면, 내년 2014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지요? 준공되어서 3호선을 타고 갈 때 대구에 지저분한 것이 보여서는 정말 문제가 있겠다. 이 사업이 비록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올해에도 저희들이 많이 좀 해보려고 몇 달 동안 담당자하고 담당사무관이 실제로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설명도 했는데 일곱 군데밖에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가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수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실제로 더 많이 다니면서 사업을 좀 더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전국소년체전도 있고 장애인체전도 있고 몇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민간한테 부담하는 것보다는, 또 민간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정비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2년 동안 열심히 하셔야지만 지하철 3호선이 예쁘게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위로 갔을 때 정말 볼품없고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 시민들한테 비난을 엄청 받을 것입니다. 아름다워야 될 대구가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정원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아름다운 대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짧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앞산공원 긴급보수를 부탁했었습니다. 국장님, 그것 좀 들어주시고요. 앞산공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앞산공원을 방문하면서 물론 담당자분은 이렇게 실적을 냈고 진입로공사 9,500만원 들여서 했고 자락길 정비 5,500만원 들여서 했고, 절개지 무너졌는 데는 공사했고 등등 이래서 많은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정말 많은 것을 예산 주어진 대로 최대한 공사를 했고 열심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이때까지 자랐는데 어릴 때의 앞산공원을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앞산은 팔공산, 비슬산, 주변의 다른 공원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가치가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30～40년 동안 여기에 재정비, 리모델링 이런 예산 투입 한번 안 했고 겨우 보수공사하고 부서진 것 고치고 그냥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산공원은 저 위에 휴게실이나 이런 데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도랑에 누가 발을 담그겠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앞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팔공산, 팔공산은 노태우 정부 들어와서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좋아졌지만 앞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우리 대구시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앞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었다. 겨우 몇천만원, 1～2억원 이렇게, 지금도 보면 화장실 공사, 다른 데 그런 화장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해도 다 했지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지금 화장실 저희들 하나씩 하나씩 개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앞산에 대한 것은…

다른 데는 화장실 하나 개체하는데 최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앞산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든 여기에 리모델링 계획이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앞산도 시민이 쉴 수 있는 충분한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뜻은 저희들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릴 적 앞산이나 지금의 앞산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오히려 참 관리를 잘 했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팔공산이나 앞산, 비슬산 같은 이 정도의 산이면 실제로 100년, 200년, 300년을 두고 길이길이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야 되지 사실 개발의 대상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제가 그대로였다는 것은 자연이 그대로, 물론 자연은 더 나아졌지요. 나무가 더 자랐고 훨씬 더 나아졌는데 편의시설, 사람이 쉬는 벤치, 사람이 이용하는 휴게실 이런 시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낡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편의시설 되어 있는 곳,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사실 앞산의 순환도로가 생기고 터널이 생기면 앞산 돌아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는 콘크리트를 다 긁어내고 정말 황톳길 만들고 흙길 자연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산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생각해서 휴게실이나 이런 것도 현대식으로 더 설비를 하든 아니면 더 예쁘게 하든 친환경적으로 하든 어떻게 손을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팔공산에 했었는데 내년계획이 성주대교 밑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산 5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시설을 하실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차가 캠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트들을 준비하고 그 외 부대시설로 전기라든가 물을 공급한다든가 그다음에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기본적인 시설들만 준비합니다. 그 외에 진출입할 수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금호강이나 낙동강에 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는 돈으로 1단계를 끝냈습니다. 마지막 설치를 했고 이전하고 재정비하는 단계에 있고 대구시에 금호강, 낙동강 편의시설 비용이 16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정해서 사업을 곧 해요. 장소는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나 있습니다. 아마 오토캠핑장에도 충분히 협의가 미리 된다면 이중으로 되지 않고 또 상수도 하나 끌어넣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수 킬로미터를 가야 되고 사실 거의 끌어넣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금호강에 있는 도심에 있는 가운데도 600ｍ, 2～3㎞씩 가야 되니까 상수도 하나 끌어넣고 물 하나 끌어넣는 데도 비용이 굉장히 듭니다. 4대강 사업 설치를 하고 있을 때, 아마 건설방재국에서 하든지 건설본부에서 하든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보고 상수도시설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오토캠핑장 어느 위치라고, 성주대교 밑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그 지역에 국비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 투자되지 않게끔 좀 더 해야 되고, 오토캠핑장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팔공산도 굉장히 좋겠지만 성주대교 밑에 낙동강을 지금 강정보 때문에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석양이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오토캠핑장을 제대로 만든다면 아마 우리 대구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고 전국 자전거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정보, 강으로 자전거길을 칠십몇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ｍ 파일을 박아서 자전거길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전국투어하는 분들이 어디 가서 쉴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말에는 수백 명씩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전국에서 내려옵니다.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겠다. 다사지역 전체에 숙박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토캠핑장이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건설본부나 건설방재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시설을 할 때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아마 더 예산을 줄이고 더 효과적인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토캠핑장이라는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의 소관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시작을 공원지역 안에 있는 팔공산 파계지구에 일부 하면서 반응이 좋아서 공원구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찾아서 해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시작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되는 부서하고 좀 더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국에 장가계하고 원가계 가봤습니까?

장가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장가계, 원가계, 천문산에 보면 케이블카가 있어요. 군데군데 있어서 관광객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보면 통영시나 밀양에 최근에 놨는데 거기 가려면 두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맞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앞산과 팔공산에 케이블카가 있지요. 그런데 방금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갓바위 케이블카는 팔공산하고 앞산보다는 특색이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갓바위 거기는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관할이 겹쳐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와촌, 경산지역이고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시설하려고 하면 양쪽이 잘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경상북도하고 대구시 또 동구하고 경산시가 잘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경산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두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경산시하고 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케이블카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경산시나 동구,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같은 관할을 두고 협의를 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환경녹지국 감사를 하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이 다른 국보다도 업무가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서는 잘 만들었습니다. 업무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실 있고 충실하게 되어 있고 다른 업무보고서와 차별성 있게 사진도 넣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눈에 보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팔공산국립공원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갓바위 케이블사업, RDF사업, 음식물쓰레기사업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