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경기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 최창의 부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시흥 출신 이상희 간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 문형호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광명 출신 최철환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몇 분의 교육의원님들께서 지금 오시고 있는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전문위원실의 서남철 수석전문위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이호원 교육전문위원실의 입법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이재천, 이민형 전문위원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지금 방금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저는 동두천 출신 위원장 박인범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북부청사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경영지원국 과장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정책대안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즉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과 경영지원국 과장님들을 참석토록 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허봉규 제2부교육감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국ㆍ과장님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부교육감 허봉규.

그러면 허봉규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북부청사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부교육감 허봉규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북부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수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 과장은 각 국 업무보고 시 해당국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선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대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선엽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문성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현배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손상훈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형석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는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의 비전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6대 중점정책과 5대 혁신과제 실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경기혁신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참된 학력신장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의 실천,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교육 신뢰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부청사에서는 그동안 반복돼 오던 구습과 관행을 없애고 직원 개개인의 청렴과 혁신을 바탕으로 교육청을 혁신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교현장에 찾아가 직접 지원을 도모하는 현장 공감형 선진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교육지원 행정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미흡한 행정력으로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지원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당 국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211명의 직원 모두는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교사가 성취감을 갖는 행복한 경기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허봉규.

허봉규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직무에 복귀하셨다가 오후 감사 총평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기획관리국, 교육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홍영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신석금 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중섭 공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북부청사 신축이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기교육 홍보, 민원봉사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북부청사 신축이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청사는 북부교육관을 임시청사로 개조하여 사용함에 따라 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한 시설을 해소하고 쾌적한 업무공간을 조성하여 품격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본예산에 184억을 편성하였으며 교과부 특별교부금 193억 교부가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4월 청사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2012년 11월 청사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에 계약체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 10월에 준공 및 11월에 청사 이전할 계획으로 북부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 지방공무원 결원 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발 임용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을 실시하여 91명을 선발하고 일반직 612명 등 총 616명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79명에게 각종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2월 말까지 신규 임용 후보자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인사담당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홍보를 통한 활기찬 학교교육 활동이 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1,231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청사홍보용 전광판을 통해 738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등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9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하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정부교육지원청 외 1개 지역교육청 대상으로 민원지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외 6개 지역교육청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컨설팅을 실시하여 대민봉사의 책임행정 구현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내 직원들에 대한 민원실무 직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성남 출신의 이효경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한결같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북부청사의 행정조직 현황은 2012년 9월 1일 현재 2국 10과와 8개 지역교육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직 130명, 지방직 3,09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현황입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189개 교로 학생 수는 47만 9,484명이며 2만 6,721명의 교원들이 경기혁신교육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평생교육기관 현황으로 평생교육시설 175개소, 학원 5,128개 원 및 교습소 2,343개소 등 총 7,64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1,17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에 88.6%, 평생직업교육에 0.4%, 교육일반에 11%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다음은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정ㆍ현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등을 포함하여 정원 82명에 현원이 81명이며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소규모 예산지원 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배분 시 발생되는 학교 간ㆍ지역 간 교육환경개선 및 여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현황은 45교, 49건 총 20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및 교육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9월까지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31건 등 총 40건의 소송 중 19건이 종료되었고 현재 2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송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학교현장 지원 강화 사업은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북부청사 관할 전 기관의 개인정보담당자 교육, 업무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개인정보업무 컨설팅 확대, 책임자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57쪽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해소와 택지개발 내 입주민 학생들의 적기 배치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등 총 9개 교를 신설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등 총 9개 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개교준비자문단 등을 구성ㆍ운영하여 신설예정교의 개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누리과정 확대대비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유아 무상교육이 초등학교 취학 전 3년까지 확대되어 유치원 취원 증가에 대비한 수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병설유치원 19개 원 62학급을 신설하고 50학급을 증설할 예정이며 단설유치원 18개 원 157학급을 신설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 및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립유치원 수용여건을 확충함으로써 연령별 누리과정 정상운영 및 사교육비 경감효과로 유아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예산지원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 3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후 학교시설ㆍ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폐교재산 관리는 북부청사 관할 30개 폐교 중 24개는 유ㆍ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6개 폐교는 미활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 중 1개는 자체활용 예정이며 나머지 5개 폐교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이 지역사회의 교육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71억 5,700여만 원을 확보하여 63개 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지역ㆍ학교 간 시설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끝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학교 신설 및 체육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설학교 61개 교, 체육관 42개 교 등 총 103개 교를 운영하고 있고 2012년도 BTL사업은 신설 2개 교로서 2012년 10월에 시설사업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11년도 BTL사업은 신설 5개 교로서 실무협상 완료 후 공사추진 중으로 적기에 개교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ㆍ보완하고 앞으로의 계획수립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3년에는 한 단계 높아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선진화를 위하여 모든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경기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웅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택윤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섭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평생교육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교육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 정원은 교수학습지원과 27명, 교원능력개발과 23명, 과학직업교육과 14명, 체육건강과 16명, 평생교육과 16명으로 총 정원이 96명이고 현원도 96명입니다. 북부청사의 교육국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수업혁신을 위한 배움중심수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중심수업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해 배움중심수업 우수교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배움중심수업 맞춤형 토론회를 10회 실시하였으며 교과별ㆍ학교급별 수업혁신 맞춤형 컨설팅 도지원단 3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방법 혁신을 위해 서술형ㆍ논술형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하였고 평가방법 혁신 직무연수 실시로 단위학교 배움중심수업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특별학급 13학급, 예비학교 5교 운영과 이중언어교수요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어울림 교육을 위해 다문화평화교육 거점학교 34교 등을 지원하여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통일ㆍ역사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의식 확산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하여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35교 운영,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203교 지원, 현장체감형 교원안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탈북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적응 역량 함양을 위해 탈북학생 멘토링, 탈북학생교육 협력학교, 연구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역사체험활동 지원과 역사교육 교수학습자료를 제작 보급하였고 청소년 역사의식과 평화 실천태도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책무성 제고와 육아부담 경감으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60개 원과 돌봄유치원 21개 원을 운영하고 공사립유치원 평가와 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ㆍ4ㆍ5세 누리과정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반화하여 유치원 운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ㆍ직업 교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지역 특색에 맞는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총 6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취업률과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우수한 교원 적격자를 선발하여 부족교사를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학년도에는 총 1,465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2013학년도에는 1차와 2차 시험을 실시하여 내년 1월 말까지 1,575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보다 우수한 신규교원의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혁신학교 확대 운영과 지원 방안입니다. 2012년 9월 현재 혁신학교 42개 교, 예비지정교 9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예비지정교 학부모 연수와 혁신학교 교원 대상 워크숍을 실시하고 2013년 3월에도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하여 혁신학교 운영 확대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 방안입니다. 단위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과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단위학교 창의지성교육과정 편성 지원을 위해 워크숍 및 컨설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단위학교의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을 위하여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 에듀모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급과 동아리 체험 1,994학급, 나라사랑 역사체험 50교, 박물관 체험 903학급,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실천 중심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앱 학습자료 개발 보급과 지역기관 연계 체험활동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에는 중등교원 702명과 전문상담교원 73명을 선발하였고 2013학년도에는 19개 교과 893명을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6쪽 중입ㆍ고입ㆍ고졸 검정고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까지 연 2회 시험을 실시하였고 2012학년도 제2회 시험에서는 중입 87.79%, 고입 85.41%, 고졸 65.52%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2013학년도 제1회는 4월, 제2회는 8월에 시행예정이며 원활한 검정고시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위해 경기융합형 과학교육을 시범운영하고 과학교육선도학교와 학교 안과 밖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월 이후에는 중학교 과학실험 탐구토론대회와 경기융합형 과학교육 융합콘서트를 개최하여 자기 주도적 탐구능력 신장과 창의지성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입니다. 금년도에 고양고 외 2교를 특성화고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기존 특성화고 9개 교에 교육여건개선비와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20개 교에 산업체 우수강사와 취업지원관 41명을 배치하고 특성화고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특성화고의 여건개선과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교육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체 등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활기찬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강사 36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79%인 34만 여명 학생이 육상 등 20개 종목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체육영재 발굴 육성과 관련하여 현재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213교 277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71개 메달 획득,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64개 메달 획득, 이번 10월에 끝난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6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11연패의 종합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보건교육 활성화로 학생건강 증진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하여 보건교육지원단과 중심학교 연수를 실시하고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정서발달 선별검사를 전체 학교에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사 내 공기 질 측정과 수질검사 등 환경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학교급식 내실화로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양질의 급식제공과 위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우수 농ㆍ축산물 지원 사업으로 학교급식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학생들의 개인위생 향상과 식중독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 평생교육 역량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교 20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0개소,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 287교와 평생학습관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9교, 27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경기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와 2013년, 2014년 평생학습관 지정을 추진하고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교에 대한 현장방문과 사업성과분석을 실시하며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학원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진입하는 원격교습과 진학지도 학원의 등록ㆍ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원조례를 개정하였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교습비 인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6,567개 학원을 특별 점검하여 290건을 적발하는 등 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ㆍ편법 운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개정 학원법령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후속조치 추진과 불법ㆍ편법 학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학원 운영의 건전성 강화는 물론 물가안정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976교에 126억 5,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사독서교육연구회와 사제동행 독서동아리를 지원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스쿨을 27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도서관 학교교육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창의지성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다각적 형태로 지원하여 학교도서관ㆍ공공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국은 이번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제반 준비에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교육지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김문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교육의원입니다. 우리 이홍영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행감 준비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 이하 국ㆍ과장님들 또 우리 주무관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우리 2청사에서 하게 되죠?

네, 북부청사 소관만 맡습니다.

그럼 거기에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본청사에 조직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안 되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인사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인사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본청사에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인사위원으로 기획관리국장님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과장님은 지금 그 도교육청의 인사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인사위원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제가 알기로는 본청사 총무과장님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니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 인사위원회 이름은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앞에 성이 이게 이니셜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도교육청 본청의 과장님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북부청사 총무과장은 거길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청사, 본청의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정보가 늦으시네.

아, 전에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편하면서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사위원회, 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인사위원회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그…….

아니, 2012년도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재요?

네.

현재는 1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모르시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임명위원이 9명, 위촉위원이 9명 해서 18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위원회를 보면 홀수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건 제가 우리 본청 행감 때 하려고 했던 건데 아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그 북부청사의 기획관리국장께서 여기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더라도 총무과장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네. 본청사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고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총무과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왜? 이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나머지 또 아홉 분들 보면, 위촉위원이죠. 아홉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본청 행감 때 하려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반드시 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김문수 교육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고 짧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청사 관내에 혁신학교가 모두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42개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42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하고 지역청 행감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지역 간의 혁신학교 지정비율이 차이가 난다 이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뭐 부득이 꼭 이렇게 어느 지역은 있으니까 반드시 다른 지역 한다 이건 아니지만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이것이 대략 우리가 볼 때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월부터 혁신학교를 확대하려고요, 각 학교에 또 각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43개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42개하고 9개의 예비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내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 결과 기대치에 아주 미흡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예 교장선생님 인사말을 포함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관련 정보가 홈페이지상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별도 매뉴얼을 구성은 하고 있지만 기본운영계획은 탑재되어 있고 정작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운영현황 자료는 아예 없었어요. 이에 대해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각 지역교육청에 혁신학교 지원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도, 북부청사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활성화시켜서 혁신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경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방문해서 여쭤본 결과, 특히 또 현장에서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참관인으로 오셨을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부 제가 학교 업무경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느냐 그걸 여쭤봤어요. 그래서 실무사를 배치해서 업무경감을 한, 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된 거는 너무 잘해 주신 것 같다. 이것이 더 확대되고 해서 해야지 혹시 또 이거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가 또 과중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업무경감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계속 저희들 교원들의 그런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으려면 행정업무가 없어야 되는데 행정업무 때문에 가르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도 교육청, 도단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인원을 확 줄여서라도 행정업무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더욱더 앞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족하지만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업무경감은 선생님들이 그러한 잡무를 좀 덜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지도나 또 교과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또 교육청에서 공문감소라는 그런 사안이 있어 가지고 어떤 메일이라든지 게시 또 쿨메신저를 통해서 불합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공문을 줄이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잘못하면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 업무포털 게시판에 게시한 공문 수가 무려 약 4,100여 건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다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문 줄이면 좋지만 어차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바뀌어져요. 공문을 줄이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또 관심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특히 우리 실무사를 활용해서 업무가 많이 줄어든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새터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북부청사 관할에 새터민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새터민이 아니라 탈북학생들이.

저희들이 새터민 이쪽은 북부청사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북부청사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한 380명 그다음에 2011년도는 한 480여 명, 2012년도는 한 580여 명, 지금 9월 1일 현재로 보니까 한 72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보면 문제점이 기초학력 미달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애들이 엄마, 부모를 따라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나오다 보면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몇 년 정도 걸리니까 중간에 몇 년 동안은 결국에 가서는 이 학생은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원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그 학생들을 갖다가 학력을 맞추기 위해서 밤에도 이렇게 수업하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특히 한겨레중ㆍ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정규학교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아주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이 탈북학생들을 사실 지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바로 넘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동안 몇 개월 아니면 1, 2년 많은 기간을 공부를 못해 왔기 때문에 엄청 학습지도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적극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게 본청 건데 여기서 드리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본청에서 전에 근무하셨으니까, 아직까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쭙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대응투자를 할 때 재단에서 10% 전입금이 있어야지 대응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우리 북부청사 관내에도 2011년도에는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5개 학교가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았어요. 또 2012년도에는 파주의 새얼학교가 1억 5,000만 원은 전입이 됐는데 나머지 중학교 7개 교 또 고등학교 3개 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응투자가 시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사업을 계획을 해서 저희 교육청이 대응할 때 사실 규정상에 엄격하게 사립법인인 학교에서 얼마를 부담하지 않으면 대응을 안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10% 정도를 해야 된다고 경기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무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그걸 제가 몰라서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사학의 재정이 사실은 법인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학법인도 상당수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예산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물론 부담을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청사 관내에도 비 새는 학교가 많이 있죠?

비 새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전체 학교 퍼센티지로 보면 한 10% 정도는 계속 비 새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90개 교가 비 새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학교별로 적게는 0.5교실 많게는 19개 교실이 비가 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비 새는 집은 없는데 비 새는 학교가 있으면 이건 참 우리 교육계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걸 사전에 조치를 해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못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요점을 빨리 말씀 주시고 답변 주시는 국장님, 실장님들 또 과장님들께서도 간결하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어서 최창의 부위원장님.

북부청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역청 감사도 했고 해서 북부청에서 특성 있게 해야 할 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소 국장님 나오시죠.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청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구조상 한계 어떤 문제입니까?

북부청사가 본청사에서 별도의 북부지역 관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개청한 지 한 7년쯤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우선 권한배분이 일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있고 또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본청사에 비해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해서 조금…….

설명이 길어지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앞서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인 권한들이 북부청에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대표적인 게 인사에 관한 권한이 본청에 집중돼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권한이 본청으로 갔고 예산에 관한 기획 기능 그다음 사업, 기획 이런 것들이 사실 없음으로 인해서 북부청도 어렵고 북부청 관할 학교도 또 지역교육청도 그만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부청이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본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처분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 요구를 해야 되고 그걸 보완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늘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건 교육국이나 기획국에서, 사실 이번 감사하면서도 그걸 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을 진행하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사업방식에서 북부청 나름대로 본청과는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이 없지만 집행 과정에서 오히려 일선을 지원하는 모습이 본청과 달리 더 잘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교육이 갖고 있는,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북부청이 한 일 중에 공립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확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유치원 공립 수용규모가 사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또 2013년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지역에 2015년까지 적어도 18개 학교는, 유치원은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경우도 있었죠?

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역별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꾸준히 계속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이런 사립유치원이나 또는 학부모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진행하셨는데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한 북부청 나름대로의 계획이라 그럴까 방침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설되는 지역 그러니까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신설을 하고요. 또 기존 지역에서도 사립 유치원이 커버하지 못하는 좀 취약한 그런 지역 또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공립 병설유치원을 증설해서 확대해 나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뭐 공립이냐 사립이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보면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데 애로를 겪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그동안에 사립유치원 인가를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주로 시교육청에서 하나요, 인가를?

네, 유치원은 지역교육청에서.

인가를 내는 데 있어서 지금 주로 사립 위주로 정책을 펴왔다는 거죠. 2012년도에만 봐도 사립은 무려 36개 원 327학급이 신설되었고 공립은 3개 원 18학급밖에 신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운영에 곤란을 겪는 유치원도 있으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공립 병설이나 단설이나 이런 유치원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네. 교과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정책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인가나 또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를 잘 예측하셔서 지나치게 많이 인가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유념해서 정책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진입로 차도와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부청에서 지역교육청의 시설업무는 직접 관할하는 일이 많지 않죠?

네.

고등학교의 시설업무를 주로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업무를 또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내가 감사에 주로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게 학교진입로 차도와 인도를 좀 분리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진입로 부분은 사실 일반 지자체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아니, 학교 안의 진입로 말하는 거지.

학교 안에서의 진입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현황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시군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처 착안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우선 현황부터 파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님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국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북부청 관할의 장학관이 본청 관할 장학관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관 서류를 냈을 때 제가 북부청 관할의 서류를 보니까, 자료를 보면 서류를 낸 수에 비해서 정확한 발탁 비율이 본청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인사의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북부청이 안고 있는 문제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그게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은 조직개편에서 제가 핵심을 두려고 하는 것은 북부청이 이런 인사ㆍ감사ㆍ예산ㆍ사업계획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북부청이 그냥 일반 시군교육청의 하나 정도로 취급을 때로는 당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강화하라는 조직개편을 주문했는데 사실 그게 요구한 만큼 충분치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국 차원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늘 염두에 두고 일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북부청 교육국 사업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보니까 소규모학교, 농촌학교,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주로 북부청에 많이 집중돼 있죠?

네.

그러면 본청은 혁신교육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

네.

그럼 북부청은 본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나 정책에 대해서는 본청 관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농촌학교, 소규모학교를 살리고 정상화시키고 강화하는 방안 이게 연구돼야 됩니다. 그다음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특히 조손가정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 이게 북부청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와 관련된 2012년도 사업에서 북부청이 본청과는 다르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책에 보니까, 제가 김포에 있을 때도 보니까 7개 학교 소규모학교를 살리려고 여러 방안을 이야기했더니 그런 걸 잘 지원을 안 해줍니다. 소규모학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정책방향이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소규모학교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는 통폐합하려는 정책을 갖고 있죠.

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도 꼭 그런가.

통학차량 같은 것도 지자체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걸…….

그래서 우리 북부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교과부하고 꼭 도교육청 정책이 맥을 같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기획이든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거죠.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평생교육사업을 지금 교육국 사업에서는 북부청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고 있죠?

네, 저희들이 전 도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이 학부모 사업, 본청이 추진하는 학부모 사업과 북부청이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다음에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도 평생교육과 사업이죠?

네.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 중에 이제는 도서관 설치가 아니고 독서교육이 강화돼야 하지 않습니까?

네.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은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독서…….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북부청이 갖고 있는 교육국의 업무에 본청과는 다르게 업무편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렇게 과가 아예 북부청이 단독기능을 갖고 있는 과도 있고. 이런 내용을 좀 더 강화해서 북부청의 위상을 높이고 또 북부청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북부청이 이제, 제가 평생교육과 관계자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학교 차원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민간단체들이 요즘에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어떤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경우 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의 사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위원님, 그런데 평생교육을 저희 학교에서 다 하다 보니까 아까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하면 좋은데 선생님들의 업무가 참 그게 많습니다, 제가 해보면. 일반 행정에서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이 부장이나 선생님이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제 생각은 학교시설 이건 많이 빌려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에서 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평생교육 자체를?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가 법적근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평생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사들의 업무하중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급식이 북부청에 보면 유치원 무상급식이 의정부, 동두천, 양주,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연천 이렇게 하고 2군데는 올해 못했죠?

네, 급식사항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포천하고 가평은 올해 무상급식이 안 됐나요?

포천이 안 된 게 아니고요, 포천 하나는 유치원 5세만 안 됐습니다. 다른 건 하고요.

글쎄요, 지금 제가 유치원 5세 얘기 했잖아요. 안 됐죠, 포천, 가평하고.

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10개 시군이 다 하고 중학교 2ㆍ3학년은 고양, 연천, 포천, 동두천만 하고 중학교 3학년은 또 의정부, 남양주, 파주, 양주 이러네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 무상급식을 처음에 실시한 취지가 뭐예요?

적어도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한테는 차별 없이 모두 보편적으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교육도 무상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숱한 말로 말하면 눈칫밥 먹이지 않겠다 해서 시작됐죠?

네.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유치원 애들이 포천이나 가평 애들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학부모들이나? 그리고 마찬가지 중학교 3학년만 하는 의정부, 남양주, 파주, 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나 연천, 포천, 동두천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각 시군마다 좀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대응을 못하니까 이제 무상급식을 못하죠. 그런데 무상급식을 계속 늘려만 가고 시군의 재정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늘려만 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무상급식이 돼서는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대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아니, 그렇게 가야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대책 없이 앞으로 밀어만 붙이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전체가 다 무상급식된 다음에 유치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시군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군에서는 또 가능하면 자기들이 역량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대응을 못하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못하는 시군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고 교육청에서 해야지 시군에서 대응이 안 됩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면 그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이 안 되면 걔들은 무상급식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책이나 대안을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네는 대응을 하든지 말든지 교육청은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가평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안 됐다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포천만 빠졌는데요, 포천도…….

아니, 유치원 말고 중학교도 지금 그렇잖아요. 중학교도 2ㆍ3학년 하는 데가 있고 3학년만 하는 데가 있고 지금 현실이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처음에 무상급식 실시할 때 실시하기 전에 대안을 세우고 하라고 분명히 내가 무상급식특위에서 얘길 했는데 대안,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실시해 버리면서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지금 초등학교는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나가면서 거기 대응이 될 때까지의 못하는 학교 그 지역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과연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처음에 실시한 취지가 바래지고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 지자체에서 정 할 수 없으면 좀 점진적으로 내년 또는 후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당연히 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실시를 해야만 다른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따라가지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따라 가냐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쫓아가 보니까 중학교 바로 가버리고 중학교 가버리니까 유치원 가버리고 이러면 지속적으로 안 되는 데,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고, 지켜보니까. 이랬을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교육청이 예산이 많으면 교육청에서 대체해 주고 나중에 받든지. 그런 회계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처음부터 다 100%는 할 수 없고 지금 몇 개 시군이 남았지만 거기도 올해는, 내년부터는 또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은 크게 …….

“내년부터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의 답변이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2학년, 3학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또 내년에 1학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력이 좀 부족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재정이 되면 안 할 지자체가 어디 있겠냐고!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 무상급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지만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왜 자꾸 앞으로 가냐 이거예요. 유치원 나중에 하면 될 거고. 중학교 완벽하게 된 다음에 유치원 가도 되고 하는데 대안도 없이 교육청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냐는 얘기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자체에서 해 달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건 홍보를 하시고 유치원도 홍보하시고 뭐해서 언제부터 할 거다 얘기를 해야지 어느 자리에 가서 뚝딱 얘기해서 언제부터 유치원 하겠다고 해버리고 직접적으로 무상급식 나가버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도 운영을 하시면서 느낄 것 아니에요, 애로사항을. 그러면 본청에다가 교육감한테나 얘기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대책, 대안을 좀 세워 보시라는 얘기예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 못하는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져 간다니까 못하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 전보다 생각해서 지금 한 2만 3,000불 정도 되는 그런 경제적 상황을 보면 이건 우선적으로 해줘도…….

아니, 2만 3,000불이 되든지 어쨌든지 지금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똑같이 한다면 지금 국장님 얘기가 맞는다니까, 2만 3,000불이고 뭐고. 그런데 지금 못하는 데 대안,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무상급식하고 끌고 가는 것뿐이지 따라와라 하고. 그 지자체들 생각해 봤어요?

어렵긴 어렵겠지요, 지자체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것을 교육감께서 그렇게 진행을 빨리하면 ‘이거 텀을 갖고 갑시다!’ 이런 건의 한번 해봤어요? ‘지자체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고 한번 해봤냐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경기도에 무상급식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건의도 하고 하실 겁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힘이 든 국장님도 얘기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다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러는 거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 같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지자체도 어렵지만 좀 해주십시오, 애들을 위해서. 다른 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애들, 여기 학부모들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갖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왕에 할 거면.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시고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환경개선추진사업은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지원국입니까? 네,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환경개선추진사업비가 2009년도를 100이라고 기준하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어땠었어요? 환경개선추진사업비 집행비율이, 2009년도를 대비해서.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환특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과부나 또 저희 자체에서도 수요를 파악해서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그래서 1단계 환특사업을 끝내고 2010년도부터는 개별적인 어떤 노후ㆍ취약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금액, 총액으로는 훨씬 규모가 좀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0년, 11년, 12년도의 환경개선추진사업비가 2009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1년 동안에 사업한 게 3년 동안 사업한 사업비하고 똑같아요.

네.

이랬을 때 일선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또 여기 북부청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왜 왔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계획적으로 기획사업으로, 평준화 사업으로 해서 집중투자가 된 측면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통상적인 노후시설, 취약시설이나 긴급한 시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좀 줄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2009년도는 집행예산 대비 100%인데 2010년도 26%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1년도에 좀 올라서 37%고 2012년도 또 좀 올라서 46%예요. 이 현상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

이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단 무상급식, 혁신학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예산규모를 볼 때 이 시설사업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평준화 사업을 2009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9년도에 1단계 사업을 끝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긴급한 사업 또 새로이 수요가 나온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환경개선추진사업 예산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다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 구축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CCTV는 교육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CTV 좀. 우리 국장님, CCTV 지금 학교에 다 설치돼 있지요?

네.

그런데 기이 구축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북부청에는 왜 하나도 없어요? 북부청에서는 관제센터 하나라도 하려는 노력하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지역에 있을 때 보니까 지자체 시장님하고 경찰서장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 보셨어요? 9개가, 올해까지 9개가 설치되는데 북부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13년도까지 해서 16개를 설치하는데 동두천하고 남양주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북부청에서는 어린애들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성추행, 학교 무단침입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북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었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아직까지 없나, 북부에는. 어쨌든 9개가 설치돼 가는데 북부에는 지금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빨리 북부도, 그리고 이것은 북부에 몇 개, 남부에 몇 개 이것이 아니고 31개 시군, 25개 교육지원청에 통합관제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돼요.

네, 각 지역교육청에 알아봐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학생들 안전부분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고 갈까요?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고요.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북부청사 이전계획이 있는데 2014년에 이전을 하고 나면 지금 이 건물의 이용계획은 수립돼 있나요?

이 건물의…….

수립돼 있는지 그것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수립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수립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립, 그렇지 않아도 그걸 검토했어요.

아니, 지금 신축공사 이전 사항이 언제 나왔는데 아직도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안 섰다는 건 이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면 뭐예요?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계획을 수립해서 어쨌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아니,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돼야지. 계획이 아직도 수립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이 부분은 당연히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려고 한 문제인데 정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빨리 수립계획을 세우시고요. 언제까지 세우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세우셔서…….

네, 최대한 빨리 세워서요.

세우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과 관련된 것들인데 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현황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이 전 경기교육청에 보급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셨나요?

그 인적사항 말씀하시는, 홈페이지에 교직원을 표시하는 방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일정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일을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파악을,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일단 교육청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 배부를 했고 배부한 후에 일선 학교에서 어느 정도 그 폼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같은 건 조사를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이 일선 학교에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진하다고밖에 할 수 없고요. 또 거기서 내용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재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이 좀 잘못돼 있는지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사서와 사서교사를 일선 학교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보공시에 있어서 우리 경기교육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 공개를,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공개를 할 때는 정말 하나하나 정확하게 찾아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살피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채용인원, 일반직 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실무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할 때 교육적인 그런 사전교육이 굉장히 미비했었지요?

네.

이번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교육실무사 채용에 관계돼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실무사와 일반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좀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지금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찾아가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행정실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또는 이직 등이 굉장히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직률이 많은데 일선 학교의 행정실에 장기간 책임자들이 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 휴직…….

많을 때는 4개월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학교일 경우에 한 사람이 비게 되면 업무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 계획,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래서 빈자리가 생기면 빨리빨리 충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연간 필요 채용인원을 최소한 데이터베이스화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병가ㆍ휴직 등이 100명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추이를 산정하셔서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인원과 변동되는 인원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최소한 20% 내지 30% 정도 인원을 보충적으로 확보해서 빌 때 빨리빨리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전혀 미비한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는 15% 내지 이 정도에서 여유를 두고서…….

15% 가지고 지금 원활하게 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선 학교의 빈 행정실을 그때그때 10일 이내에 인사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거의 저희들은 충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그렇게 비었을 때도 빨리빨리 충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현재 실무수습을, 임용대기자가 91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실무수습까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 학교 행정실이라든가 일선 학교들의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 또는 북부청 또는 도청에서 해야 될 이런 일들입니다. 자, 일단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국장님.

네,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먼저 지금 북부청사의 업무보고 내용은 북부청사 관할에 있는 교육청의 모든 사업들이 총괄되어져 있는 거죠?

네, 저희 북부청사 본청과 관련이 있는 거는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저희 북부청사에 관한 집행사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북부청사 관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두 다 망라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 속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저희 북부청사 본청이 직접 시행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53쪽 재무과의 문제를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복지에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북부청사 관내에서는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희 북부청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누락되었습니까? 교육복지 우선사업은 소외계층과 가난한 애들에게 특별히 지원되어지는 굉장히 고귀하고 숭고한 사업인데 북부청사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리도 하고 있지 않고 또 북부청 관내의 어떤 학교, 어떤 교육청이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

북부청사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는 교육청은 어디 어디입니까?

네, 저희 관내에 있는 8개 교육지원청이 전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학교 수는 지금 서른…….

학교 수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은 8개 교육지원청이 전부 해당되고 있습니다. 관내 한두 개 학교씩 이번에 2012년도에 신규지정을 함으로 해서 다 해당이 됐고요.

잠깐만요! 동두천 교육장님!

네.

동두천교육청 관내에는 교육복지사업 학교가 있습니까?

1개 교 있는데…….

가평교육장님!

네.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개 교 있습니다.

파주교육장님!

네, 파주교육장 김문성입니다. 파주에도 1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 학교 수는 몇 개 학교입니까?

전부 추가지정된 것까지 해서 서른……, 아, 28개. 초ㆍ중ㆍ고만 28개 있고요. 유치원까지 합하면 지금 66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죠?

저희 북부청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6,700만 원.

16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산은 먼저 제가 말씀드릴,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본청사와 북부청사가 예산을, 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고 주도적으로는 본청사에서 집행해 나가면서 저희는 교육, 이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과 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그 부분을 저희 북부청사에서 내부적으로 나누어서 운영해 가고 있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교육지원청에 그 해당된 업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복지에서 빠져있는 것은 이만큼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 내…….

그렇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그럼! 그 사업내용이 빠져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사업은 집행을 해 나가면서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북부지역에 있는 28개 학교는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은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 빠져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부청 관내에서는 이렇게 해당되는 학교가 없는지 또 해당되는 학생들이 없는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한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업내용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업내용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실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보고에는…….

누락됐죠?

네, 빠져있습니다만 저희가…….

잘못됐죠?

네. 그때그때 중요한 사업을 저희가 선택해서…….

아니, 교육복지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만 이번 목록에서는…….

아니,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복지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업에서는 보고목록에 빠져있습니다.

소외된 계층과 소외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빠졌습니까?

이번 사업꼭지를 선택, 보고하는 꼭지를 하면서 저희가…….

선택 꼭지 하나 넣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청사가 북쪽에 있다고 해서 교육이 소홀히 되거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북부청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고 경기교육청의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한 소외계층과 부족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는 계속 되어지고 있고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입니다. 경영 쪽에, 제가 부서를 정확하게 몰라서, 비 새는 학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서가 어디죠?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비 새는 학교 아까 말씀, 강관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몇 군데라고 했죠?

학교 수가 90여 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까?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했으니까 한 10월 중으로…….

8월 말에, 10월에요?

네, 10월 중으로…….

8월 말에 국회의원들 국감 자료로 낸 게 있거든요. 비 새는 교실 수, 비 새는 곳 거기에 보면 북부청사 해당 교육청의 자료로는 536개로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96개하고 536개면, 자료가 왜 다르죠?

아마 본청까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본청까지 포함해서는 1,826개인데요. 새는 게.

저희 초ㆍ중ㆍ고 학교 수가 전부 62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의정부에 76군데, 동두천에 34, 고양 90, 구리남양주 206, 파주 49, 연천 18, 포천 55, 가평 8군데…….

교실 수거나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교실 수, 교실 새는 거.

네, 교실 수겠죠.

아, 그럼 교실 수는 이게 좀 다른가요?

네, 교실 수하고 학교 수는 좀 다른데.

그럼 학교 수하고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 수는 아까 저희 행감자료…….

그럼 교실 수로 얘기하시면, 국감 자료로 낸 걸 보면.

413으로 10월 현재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13이죠?

네, 교실 수…….

여기도 100개 차이 나죠, 교실 수로.

네, 조금 차이가…….

조금 차이에요, 100개가? 20% 차이 나는데?

그거는 차이 나는 원인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국감 자료 따로고 행감 자료 따로 다른가요? 비 새는 학교는 존재하는 게 똑같은 곳에 비가 샐 텐데 그게 국감으로 날 때는 500몇 개 내고 행감 자료 할 때는 400개로 되고 그럼 100개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원칙이야 비 새는 곳에서 우리 애들 교육시킬 수는 없다는 건데 그래서 처리하시라는 건데 원칙은 뭐냐 하면 자료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르고 저렇게 보면, 자료의 일관성이 없으면 어느 자료를 보고 신뢰를 합니까? 국회의원 자료가 더 신뢰가 높지 않습니까? 높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말에는 500군데였는데 10월에는 이렇게 100개 정도 줄어서 400개 정도로 된 건가요?

제가, 위원님…….

이거는 여기 북부청만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역교육청 감사하면서도 행감, 국감 자료를 낸 거하고 달라요. 제가 13년도 예산까지 보면 국감 자료를 그럼 엉터리로 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소홀한 자료…….

일관성을 갖고…….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자료를 취합하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취합을 했는지 일관성을 갖고 자료를 내셔야지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생기는 거고 그 자료를 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행정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 중의 아주 중요한 오류인데…….

네, 그 원칙을 갖고…….

앞으로 유의하도록…….

원칙을 갖고 그래서 어느 자료를 보든지 간에 한두 개 차이 나는 거, 10개 이하 차이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해서. 그러나 이게 100개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자료 작성할 때 무성의하게 했거나 아니면 자료의 일관성 없이 그 자료가 왜 중요한지 모르고 작성한 거죠. 자료를 작성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 얘기할 때 반드시 예산도 수반하게 되어 있는데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내용 좀 파악해서 그런…….

파악해서 이후에도…….

네, 원인이 뭔지…….

원인을 파악해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9월부터 업무를 맡았죠. 제가 경기도 의원으로 그전에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으로 지금 한 두 달 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의 정부 기간 속에. 특히 공무원들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모습들은 거의 많이 해소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가 경찰공무원,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태도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이들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공공서비스 영역을,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의 해당 공무원들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특히 뺑뺑이 돌리는 것 다반사고요. 의원인 저도 뺑뺑이를 돌리는데 일반 민원인들이야 뺑뺑이 좀 많이 돌리겠습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 동료 도의원들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반드시 이건 시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도의원들의 의견조차도 이렇게 저렇게 다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다른 부서 얘기고 제 부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 고위직이나 하위직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의회 관련 업무를 적극성을 가지고 또 진심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좀 부족했거나 소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제가 그래서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 더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민원 이게, 민원봉사실 이게 이 소관인가요? 이건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께…….

네, 민원은…….

민원,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아까 제가 기획관리국장님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현황에 관해서 이게 총무과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관해서 교육공무원들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그런 행태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하는 거고요.

네.

이 민원봉사실 관련해서는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친철교육도 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12년도 자료가 나왔는데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11년에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도 11년에도 했죠?

네.

11년 자료하고 12년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전자민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총무과 소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민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정보공개제도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목록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거 만약에 공개할 사항은 공개하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할 사항은 공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목록은, 공개목록 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하게 되어 있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목록까지 게재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확인 안 해 보셨죠? 목록 공개하는 거. 그렇죠? 목록을 공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원 제대로, 민원인이 지역교육청에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보공개하고요, 민원하고 조금 그 차이…….

아니, 전자민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보공개…….

아니, 그러니까 전자민원 항목 안에…….

아, 전자민원…….

정보공개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전자민원 안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정보공개 목록 이런 거가 전자민원 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거 총무과 담당 아닙니까? 총무과 담당이에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죠?

전자민원 목록은 공개대상입니다.

공개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악해 보셨어요, 얼마큼 공개를 하고 있는지? 안 하셨죠?

네. 그 얼마큼 공개하고,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개목록, 그 공개목록 항목, 그러니까 목록을 공개해라라는 게 해야 되는 조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있는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해당 부서에서요, 그게 그 목록이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변명을 하세요?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하나하나를 내가 짚으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부서에서 해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는 민원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여부 결정은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개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전자민원 안에 그 정보공개제도라고 하는 란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를 물었고요. 해야 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목록 게재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겠는데, 그렇죠? 북부청에 해당되는 지역교육청 확인 안 해보셨죠?

지역교육청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는 여기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 일이고.

네.

그럼 지역교육청이 안 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얘기하면 돼요, 제가?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지도할 때, 지도점검 때…….

아니, 그러니까 지도점검의 권한이 북부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저한테 지금 또 돌렸어요.

아니에요. 돌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돌리는 게 아니라 그게 지역교육청 차원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왜 북부청사를 감사합니까? 지도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지도점검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무슨 그게 교육지원청 차원의 일이에요. 제가 지도점검을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책임은…….

되고 있는 데하고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 책임을…….

그 책임 저희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느냐를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에서 집니까?

그거 북부청사에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그렇죠. 지도점검.

네, 그렇습니다.

민원 관련한 건 총무과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확인했어요. 되고 있는 데 먼저 얘기하면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 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 파주,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 되고 있습니다. 50% 가 넘어요. 안 되고 있고 2009년 이후 업데이트 안 한 곳도 있어요. 아예 목록 자체를 그냥 부서로 넘긴 것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목록 19페이지 보면, 민원봉사실 운영 관련해서 19페이지 보면 “정보공개제도 분야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했습니까?

네,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의정부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안 한 곳 불러줬죠? 의정부, 파주,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네, 동두천하고 의정부 했습니다.

5월하고 7월에 하셨다면서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돼 있습니까?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지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업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도 써 있는 거예요.

네.

제목에 써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남양주, 의정부, 아니 그러니까 의정부, 동두천양주 했다고 제목에도 쓰여 있는 걸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본에, 제목에 있는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해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해서 현재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가 아니라 홈페이지니까 자리에 앉아서 10분만 파악해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10분이 없어요? 꼭 가야 돼요? 전화통화로도 그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제도니 하라고 하면 그거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쨌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오후에 자료 더 보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직업전환 교육지원센터를 몇 군데 운영하죠?

지금 북쪽에서는 2군데입니다.

2군데. 북쪽에서…….

경은하고 홀트 특수학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는 5군데인가요?

네.

2군데에서 특별히 진로 어떤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그…….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 말고요. 부천에 상록학교 아시죠?

네.

이게 북부청에서도 그때 왔고 홀트학교에서도 한 분이 자원봉사 오셨던데 2012스페셜바리스타대회 및 서비스ㆍ외식채용박람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경기도 내 고등학교 전공자하고 장애학생들 바리스타 직무능력 향상시키고 직업동기, 직업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게 몇 회인지 아세요?

그게…….

그게 1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바리스타 대회는 많이 하지만 서비스ㆍ외식채용박람회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회로.

이게 지금 어디서 하냐면 바리스타 직업전환 교육지원센터에서, 5개 지원센터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바리스타 대회를 통해서 직무능력을 발휘하게 될 기회를 갖는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기 보면 몇 시간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실무를 또 검정을 봐야 되고. 그런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최해 가지고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1군데가 처음 시행을 했어요. 북부청의 경은학교하고 홀트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시켜서 여기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장애학생들 직업 동기부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를 그쪽에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서 이쪽에도 하겠습니다.

여기 그때 장학관님께서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뵀었는데. 북부청에서도 장학관님이 그때 오셨었어요.

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제가 지금 간단하게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고 하는 겁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을 보면 여기에 빠졌는데 당초 보고서에는, 이번에 여수박람회 체험학습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었죠?

원래는 그게 제가 알기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얼마였죠? 3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방학 중에 돼 가지고…….

30억이요? 근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업무보고 책자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새로 바꿨죠?

네, 바꿨습니다.

기존에 업무보고 책자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차 추경에 9억 4,000을 편성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여수박람회 체험활동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추경에 9억 4,000인데 뭐 30몇억이라고요?

처음에, 이게 중간에 국무총리실에서 여수박람회 체험활동 해양교육도 되고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했냐고요.

했는데 예산이 없었거든요, 하나도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교육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게 예산이 없지만 각 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사용하면…….

그럼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이 다 이걸로 돌려졌겠네요?

일부는 그랬고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산할 때 제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이라고 15억을 편성한 게 있거든요.

네.

단위학교, 그 책자 보십시오. 있죠?

네.

그리고 교원 박물관 체험 903학급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라사랑 역사 체험활동 있죠?

네.

2억 1,000만 원 편성했죠?

네.

역사테마체험활동 지원인데 연중 프로그램 공모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다 잘 된 거죠?

네,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역량 마인드 제고연수라고 있어요. 1억 5,560만 원 편성했죠?

네.

여기에 박물관 교원 직무연수 32시간 되어 있죠?

네.

200명 했죠, 하계ㆍ동계?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 보십시오. 거기 밑에 보면 하반기 박물관 교육 직무연수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건 틀린 겁니까? 이건 뭡니까? 2013년 1월 중 150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인원 중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건 별도입니까?

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50명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계획은 200명의 예산을 32시간 잡았는데.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거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초과를 좀 해서 했답니다.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왜 상반기에 그럼 50명밖에 안 했고 내년 1월 달에 하겠다는 얘기가 이 예산 세울 때 이게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 역량강화라는 그 업무보고서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 역량강화가 있죠?

네.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지도 있죠? 74개 관.

몇 쪽입니까?

아니, 이건 국장님 갖고 있는 책자와는 틀릴 건데 위원님들한테 당초 배부됐던 건 45페이지입니다.

아,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다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자료가 있어서 회수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만들어서 오늘 다 새롭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중대한 발언 같은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먼저 보고했던 내용과 문서가 달라지고 지금 그랬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전에 미리 문서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제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바뀌었다고 이실직고하는 형식인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건 지금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공문서가 바뀌었으면, 여기 내놓은 답변 자료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함부로, 어떤 문서든지,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준 문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경과를 소상하게 얘기해야 할 텐데 이거 자기들 자의적으로 바꾸어놓고 숫자를 바꾸고 틀렸다고 바꾼다면 이게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저는 경고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발언시간이고요. 일단은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질의는 제가 계속할까요, 아니면 마칠까요?

계속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질의는 시간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감사중지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의 일관성이나 그릇된 보고ㆍ자료제공 등 상식에도 어긋나는 불성실한 그런 업무처리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 사전에 협의자리 없이 자료를 수정한 것에 대하여 행정적 착오가 있었음을 밝히고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께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책임자인 저의 무능과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용서해 주시면 이번 기회를 저희가 기회로 삼아서 최고의 북부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부감님의 사과말씀을 위원님들께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자료가 바뀌고 또 더 첨가되고 빠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실국장님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소명서를 총평 이전 시간까지, 오늘 총평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그럼 부감님 자리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또 과장님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1년 동안의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파악하면서 다가오는 내년도의 더 나은 살림살이와 교육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결산적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곧바로 삼백이십만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직결되는 문제고 또한 우리 이 지역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바람에 우리가 응하는 그런 하나의 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어떤 일이든 서류가 바뀌거나 숫자가 바뀌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의회와 의논하고 그래서 보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자료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면 지역청 자료 틀리고 본청 자료 틀리고 참 어떤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 내용도 당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한다면. 당초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있는 걸 빼, 과학ㆍ영재교육 왜 뺍니까? 또 다른 내용을 왜 축소시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부감께서 말씀하셨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교사, 우리 교원 증원 문제 심각하지요?

네.

교육의 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원의 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원의 안정적인 질을 요구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가 교원의 중요성은 저희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온 것처럼, 자라온 것처럼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인생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원의 증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원에 많이 부족한데…….

부족하지요?

네.

특히 중등.

네,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임용 TO,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통해서 뽑고 있는데 정원 TO를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원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올해도 893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늘 교과부에다 증원요청을 하지만 앞으로 학급 수 또 학생 수가 준다는 생각으로 정원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학급 수가 준다 이것은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는 수가 적어지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댄다면 교과부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은 아픈 현실이지요.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을 하고 있지요?

네.

혁신학교 지정해서 지금 학급당 정원이 평균 몇 명입니까?

25명으로 혁신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숫자고 실제적으로 혁신학교가 학급당 몇 명입니까?

지금 38명이 넘는 학교도 많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학급을 줄이고 학급당 정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학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원 TO를, 정원을 늘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속 편법적으로 기간제만 양성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기간제교사 선생님들 그분들이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간제 비율이 자꾸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직전연도 대비 막 120%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신분불안으로 오고 그게 교육의 질에 정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정원 TO를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행안부에 협의해서 정원 TO를 늘려서 지금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기간제로 빠지지 않고 정교사로 들어올 수, 시험을 보고, 임용고사를 봐서 정교사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도 아마 그게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 교원증원 문제는 심각한 숙제,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저희들 늘 매년 이때가 되면 교원정원을 늘려달라고 교과부에다 하는데 이게 아마 총 정원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교과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런데 계속 안 된다고 해서, 교과부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감님께서, 교육감님이나 이렇게 할 때 국회의원님들 많이 업무협의하지 않습니까?

네.

압박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식사만 하고 헤어질 게 아니잖아요. 정작 필요한 것들은 말씀드리고 정치적인 어떤 현안만 얘기하지 말고. 네?

네.

두 번째,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학업중단학생들이 북부청에 많지요?

네, 많습니다.

우리 북부청이 지금 학업중단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올해만 해도 389명, 중학교가 470명, 고등학교가 660명 이렇게 지금 학업을 중단했다고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그 원인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업중단은 우리가 방지해야 되고 이 역할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업중단의 원인을 토론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장기위탁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기위탁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한 장기위탁기관이?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1개 시군에 15개 기관을 장기위탁 지정했고 우리 북부청에는 그중에서 구리ㆍ고양ㆍ의정부에만 있습니다, 1군데씩. 수원에 4, 용인에 2 그리고 광명ㆍ군포ㆍ부천ㆍ성남ㆍ평택ㆍ여주가 1군데씩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학교에서 부적응한다든가 학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있는 친구들이 위탁을 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위탁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65곳을 지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한 52~5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청에는 고양이 6군데, 구리남양주가 5군데, 의정부 2, 파주 2, 포천 2, 가평 1, 동두천양주 1곳, 연천 1곳 이렇게 단기위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위탁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기위탁에 한 2명 가도 금액을 2010년, 11년까지는, 10년까지는 6,0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1년까지도 6,0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와서는 1곳에 5,000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지원을 했습니다. 학생을 몇 명 받아서 교육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위탁기관이 보면 구리남양주하고 고양ㆍ의정부인데 고양ㆍ의정부 말고도 파주도 지금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 어디로 위탁하는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보내야 할 곳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친구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 꼭 장기위탁기관만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에 평생교육학습관도 있습니다. 거기도 평생교육 하는 곳입니다. 수요자가 학부모,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기관의 가치가 없어요. 이거 내부에서 논의하셔서 활용해야 됩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 왜 있습니까? 도서관 하라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본청 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초등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만 367명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또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큰일 났네요. 국장님, 이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지역청 돌아다니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아, 초ㆍ중ㆍ고 합쳐서 1만 367명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물어봤잖아요.

아, 초등학교요?

네.

초등학교는 지금 12년도에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북부청에 몇 명입니까?

우리 북부청에는 지금 한 3,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2,126명입니다. 2,126명.

아, 초등학교가요?

네.

초ㆍ중ㆍ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3,000명 됩니다.

제가 왜 초등학교를 강조하느냐! 지금 초등학교가 우리 북부청에 1%가 넘어요,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그런데 다문화교육, 이게 북부청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본청 대비 전체보다도 높으니까. 그럼 북부청 각 지원청에서 다문화교육 어떤 교육 준비를 하고 있느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느냐, 아십니까?

네. 말씀…….

뭘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 말고. 본청에서 지역청에다 교육과정 내려보내는 것 말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정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나라 말, 글을 잘 모르니까 학습부진아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 부적응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에 걸쳐서 애들 특별학급 만들어서 그 아이들 우리 한글과, 우리나라 말과 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일대일로 멘토링을 맺어서 그 아이들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오색다문화가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그걸 맺어서 우리 일반 아이들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본청 교육과정 속에 편제되어 있는 것들이고.

아니,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본청이잖아요.

네.

여기가 본청 아닙니까? 북부청도 본청이잖아요, 본청 기관이잖아요.

네.

지역청에서 본청에서 내려보내는 교육과정 편제에 있는 것 말고 혹시 좋은 프로그램 보고받으신 게 있냐 이거지요.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없을 걸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심각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다는 거지요.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다문화가정의 비율도 틀리고 다문화군도 틀려요. 어떤 데는 농촌 다문화가정이 많고 어떤 데는 도시 사회에 맞는 그런 공단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교육의 방식도 틀려야 되고 접근방식도 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 본청에서 내려보내는 그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이중언어교사들 파견하고 대학생멘토링하고 오색다문화공동체하고 글로벌리더십하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특별학급 운영하고 거점학교 운영하고. 그것은 본청에서 교육과정에 편제해서 이런 건 해라 해서 지역청에다 내려보냈고 지역청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는 교육이라는 거지요. 거기의 지역하고 연계돼 있는 어떤 그런 거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다니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그 현장 속에 있으면 또 다른 분이 저를 봤을 때도 답답할 수는 있을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여기 지금 교육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협의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추가질의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철환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급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입니다. 먼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금 신규채용할 적에 북부청에서만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청하고는 관계없이요?

아니요. 똑같은 날짜로 하지만 북부만 다시 우리가 결원을 산출해서 신규채용을 이번에도 그렇게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9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북부지역에서만 따로 채용을 하면 북부지역에서만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근무가 3년 정도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년을요, 정확하게. 그리고 저쪽 본청사 쪽으로 가려면 3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따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따로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전체를 뽑았을 때는 지역이 굉장히, 북부지역이 멀다 보니까 전체 희망하는 신규채용자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포천이나 연천이나 이쪽으로 발령받으면 많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을 따로 하게 되면 그만큼 점수도 커트라인도 좀 낮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충원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 북부지역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채용 이런 것을 여기서 안 하고 그냥 본청에서 관리할 순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전부 문제 출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본청에서 합니다. 그 인원만, 저희가 시험을 의정부에서 따로 보고요. 채용만, 인원 확충만 그렇게 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똑같은 시간과 날짜에 시험을 보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적 안정 부분에서 본다면 오히려 3년 제한을 지금 둔다고 그러셨는데 그 3년보다 길게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은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할 필요성도 있다는 데 공감하시지요?

네,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그래야 이왕 이렇게 북부청을 위해서 그런 별도로 모집하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 안정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정회를 한 이유 아시죠?

네.

그것이 혹시 제2청에는 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요?

감사업무를 각 부서에서 이렇게 주무팀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준비하고 자료도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이걸 어디서 취합해서 어디서 만들었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관리국에서, 의회 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의회 감사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직개편에 있어서 과를 신설할 수는 없지만 담당자를 두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나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북부청사에 감사기능이 제외돼서 감사에 관한 일부 기능을 맡아서 전담할 그런 부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대신 그 기능을 가장 근접한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조직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북부청사에서도 당연히 감사기능을 수행할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있어서 이 북부청 쪽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 학교 수가 어떻게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2012년 들어와서 신규지정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27~28%? 학교 수, 초ㆍ중ㆍ고만 보면 그런 비중을 두고 있어서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 교육수요에 크게 뭐 저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지역청을 다니면서 보니까 북부청 쪽은 학교규모가 대부분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 기준에 만족치를 못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기준을 좀 달리해 볼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나요?

뒤늦게 가평지역이라든가 연천지역이 선정된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나 전체 지역 주민 수가 작아서, 규모가 작아서 학교선정이 뒤늦게 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최초에 부천, 안산이 시작된 것을 보면 그런…….

네, 그것을 도시학교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어떻게 보면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그런 작은 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소규모 학교도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같은 면단위에 있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라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거나 또는 다른 방법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청사 내에서도 과밀학급 수가 꽤 많아요. 특히 고등학교 과밀학급 수가 굉장히 많죠?

네. 북부의 구리ㆍ남양주 지역이 특히 대표적으로 과밀한 학교, 학급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세워지고 시행 중인가요?

신도시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신설을 저희가 늘려 나가고 있고 특히 남양주 지역에는 기존 지역에 자연증가 학생이 많아서 학교 신설을 추가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를 보면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도 42학급에서 2012학년도에 지금 82학급까지로 늘어났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고 오히려 이게 계속, 대책이 세워졌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되어서 감소되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학급 문제도 아주 심각해요. 2010년도에 특수학급, 과밀학급이 3학급밖에 안 되어 있는데 12년도에 지금 15학급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북부청사에 부족한 건 아닌가요?

특수학교는 사실 경기도 전체가 그렇고 특히 북부지역에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수용시설 규모 자체가. 다행히 의정부 지역에 내년도 특수학교를 개교하게 돼서 다소 좀 완화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특수학교나 학급 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교지확보 문제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반대 문제 이런 게 심각할 줄로 알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냥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물품 공동구매를 처음 실시해 봤죠?

공동구매는 효율성이라든가 가격의 저렴한 어떤 그런 부분 이런 이유로 공동구매를 사안별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 봤는데 어때요? 장점이 더 많은가요, 단점이 더 많은가요?

공동구매 적용대상 물품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14종을 정해 놓고 있어서 그 물품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정보화 기자재나 뭐 컴퓨터 이런 기자재 중심으로 해서…….

아니 장단점.

장단점이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또는 행정처리 시간이 절감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장점이 되겠지만 또 개별 기자재나 단위기관의 수요, 만족도 이런 거를 속속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단점은 어떤 시행방법상의 문제니까 그건 개선해 나가면 될 거고 이게 확대 필요성을 느낍니까?

앞으로 이런 IT 관련 기자재 구매나 확보 예산이 점점 많아지고 현장에서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절하게 품목별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북부청사 내에서는 공동사택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네, 학교 전체 한 600 가구 정도 공동사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사택에서 지금 노후화되어서 새로 지어야 될 곳 또는 리모델링해야 될 곳 이런 거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서에서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아직 제출, 나중에 따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히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교사의 어떤 안정적 또는 교직원, 교사뿐이 아니라 다른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노후화되어서 지금 낡았거나 또는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적극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지역청에서 입주순위를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입주순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대부분의 지역청에서 입주순위를 근무를 그 지역에 와서 오래 한 순서로 잡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신규교사나 신규직원, 신입교사나 신입직원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더 낯설고 물설어서 상당히 곤란을 더 겪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학교기숙사에 1, 2학년생을 먼저 입주시키듯이 신입직원이나 또는 신규교직원을 먼저 입주시키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도 신규 발령자와 원거리 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능한 한 신규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다문화가정, 지역청마다의 특수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 비슷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관계로 해서 어떤 외국인, 특정 외국인들이 있다거나 이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일본인 애들이 쫙 집단적으로 있다거나 하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러한 특수성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중언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재를, 오히려 걔네들을 우리나라에서 더 개발시켜서 하면 우리의 국력에도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로 이중언어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교원 임용할 때 장애교사를 일정 비율로 뽑나요?

초등교사요?

네.

네.

이때 혹시 장애교사를 뽑을 적에 지원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나요?

어떤…….

예를 들어서 보조, 장애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아, 시험을 보는 아이들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니, 나중에 근무할 적에.

근무할 적에요?

네.

그거는 지금 특별히 보조인력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다면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네.

이 부분은 본청에서 이야기할 때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사들의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보건, 영양교사나 뭐 이쪽은, 영양사나 영양교사 또는 과학교사는 대부분 가운이라든가 피복이 100% 지급되는데 체육교사와 보건교사는 100%가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좀 지도 관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그건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체육을 하다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피복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교과전담 교사만이라도 먼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중등 같은 경우는 물론 다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혁신학교 부분을, 지역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북부지역청에는 주민이나 교사들의 마인드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그러한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특별히 컨설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고맙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는 동안에 우리 하남 출신 윤태길 간사님께서 오늘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자, 윤태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출신 의원 김광래입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준비를 하면서 빈 교실 50% 이상 학교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관내에, 북부청사 관내에 빈 교실이 50% 이상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빈 교실 50%…….

제가 얘기하는 빈 교실 50%는 학교가 최고로 학급 수가 많을 때 대비 지금 현재 학급 수가 제일 많을 때 교실이 헐리지 않고 그냥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반 이상의 학급 수가 줄은 학교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존 학교 중에서 줄어든 학교도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설 학교 중에서도 50%가 지금 비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니, 신설 학교 말고 기존 학교에서.

네, 기존 학교도 학급 수가 줄어서 교실이 남아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청에 제가 다시 조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네.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를 맞는데 아까 농어촌학교 등 통폐합 학교를 매각하고 이런 발표를 얘기했죠?

네, 폐교학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농어촌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 것인지,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은 도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더 늘지 않아요. 그런데 농어촌은 소득이 높으면서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면서 요즘 농촌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농촌학교 폐교라고 해서 매각하는 거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오히려 도시학교의 도시 공동화되는 학교 이건 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를 찾아서 매각을 해서 교육 예산으로 잡거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작년에부터 많이 주문했는데 이런 활동은 도시학교 50% 이상 아주 소규모 학교로 변하는, 학급 수가 소규모로 변하는 학교 통폐합은 노력을 안 한단 말이죠. 이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음에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북부청사 신축 이전에 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이 이전계획이, 이전 최종계획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사실 기본계획 처음에 수립할 때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06년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수정된 적이 있습니까?

네, 계속 수정을 해 가지고요.

그럼 최고 수정되어서 지금 이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총 사업비 588억 원이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2012년, 12년 3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 금년 3월에요?

네.

자, 금년 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했죠?

221억 했습니다.

221억 했죠?

네.

이거 대대적인, 대대적일지 소규모일지 몰라도 수정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어도…….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북부청사가 구조조정되는 거 알죠?

네.

과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 거 알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게 만일 조직개편이 된다라면 이 청사는 청사 인원수와 청사 조직개편된 과가 어떤 과냐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 더 늘고 적고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북부청사…….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청사를 지을 때에는 전체 소요 판단을 하잖아요?

네.

실의 소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부청사는 조직개편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시급하지 않다, 한 1년쯤 늦게 다시 시작이 된다, 그것이 조직개편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 다시 이 사업 공사비라든가 실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부청사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두 개 과가요,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저기 과장님!

네.

성남시청이라든가 용인시청이…….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가지고 적정한 수요를 계산을 못하면서 호화롭게 지었다고 해서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거는 작은 건물이니까 규모가 저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라는 얘기죠.

네,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아니라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여기에 책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 입장에서는 무리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교육국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국장님 나오기 전에 먼저 과학직업교육과장님하고 체육건강과장님 같이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택윤입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먼저 과학직업교육과장님! 제가 지난 10월 17일 10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큰 문제 있다 하고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5분발언을 교육감께 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답만 하세요. 먼저 이 조직개편안을 김택윤 과장님 알고 계셨죠?

협의과정이 사전에 좀 있어…….

제가 묻는 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거예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인지하고 있었어요, 개편안이 있다라는 걸?

그거는 그 일자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자, 그러면 조직개편을 지금 할 때 과장님 여기에 참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도 협의를 이쪽 북부청사…….

만들어지고 나서 했죠.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 작업에 들어가서 일 했냐 이런 얘기예요. 안 했죠?

사전 협의자료들은 저희가 제출했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작업을 할 때 과장이나 이 과의 장학관이 작업 요원으로 참석했냐는 걸 묻는 거예요. 했습니까? 조직개편하려면 이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직접참여보다는 저희들이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의견 제출하고, 제가 참여하는 걸 묻잖아요! 이 중대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데 직접 참여한 거와, 의견 제출한 걸 내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갔었냐 이런 얘기예요. 모르고 있습니까?

…….

저기 그럼 체육과장님!

네.

조직개편 작업을 하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 담당 장학사는 2회에 걸쳐 참석을 했습니다.

누가 참석했죠?

김기남 장학사하고 이광재 장학사하고 서로…….

과장님은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은 참석 안 하고 장학사들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부터 묻겠습니다. 북부청사 과학직업과가 단독 개발정책을 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경기융합형과학교육 전문가 특강 및 포럼, 본청에서 안 하는 거 한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한지 안 한지만 말하세요.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학생자연탐사대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사업이라며 본청사는 안 하고.

네, 저희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료 줬잖아요, 이거 한다고.

네.

경기도 중학교 과학실험 탐구토론 대회 했어요, 안 했어요?

토론대회도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가 본데, 업무파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특성화고 취업률 시도 평가항목이죠, 이게? 특성화고 취업률.

네.

각 시도 평가할 때 특성화고 취업률 이거 항목에 되잖아요.

네.

이 항목에서 2011년 대비 증가한 상황이 도교육청이 70.7%인데 북부청사 84.5% 증가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도교육청 22개 교 103명 참가했는데 북부교육청에서는 6개 교 23명 참가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년에 의정부고등학교에서 경기도 전체 1위 한 것 맞습니까?

전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1위는 아니고. 최고 점수하고 1위하고 뭐죠?

최고 점수라고 하는 건 메달 수…….

저기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1위라고 분명히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내세요.

점수로 1위입니다. 점수로 1위는 맞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는 데만 답하세요.

네.

금년에 전국 영농학생(FFK)전진대회 북부청사 주관으로 운영했죠?

네.

경기도가 3년 만에 전국 1위 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북부청사가 개청되고 나서 과학직업 분야 교육수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 떨어졌습니까, 과학산업과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그것만 답하면 돼요. 일선에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과장님, 묻겠습니다.

네.

단독 개발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엔트리선정위원회 구성한 것 있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학부모회 설명회도 북부청사만이 단독사업으로 했죠?

했습니다.

지역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컨설팅 만들었죠?

네,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본청 안 하는 걸 했잖아요. 스포츠클럽 운영 등록률 현황 묻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이 아주 이게 중요한 건데, 일반학생 건강을 위해서. 금년에 경기도교육청이 60.9%인데 북부청사가 더 높았죠?

높습니다.

78.8%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부청사 개청 후 체육건강과 사업이 우수선수 육성이 양적, 질적 향상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두 분. 국장님 나오세요.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지금 현재 북부청사의 교육국에 교수학습지원과가 있죠?

네.

과학직업교육과가 있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