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항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항만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항만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철도항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철도항만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두 번째 업무보고로서 지난 9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안 계셨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소 상세하게 작성을 하였고 분량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철도사업 추진현황, 평택항 발전과 경기도 역할, 주요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8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GTX과는 경기도의 철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GTX에 대한 건설지원, KTX 업무에 대한 건설 및 재정협의 지원, 또한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시설 구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철도과에서는 광역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또한 간선철도사업인 일반철도사업에 대한 협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는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762억 원으로써 정책사업비 16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7억 원 등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광역철도사업 지원에 597억 원,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에 115억 원이고 평택항 활성화사업에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7쪽까지는 2011년도에서 금년도 10월까지의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하는 세부내용 과정에서 상세히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철도항만국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으로는 교통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큰 길을 여는 경기도 철도항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목표 중 철도분야는 철도투자의 확대, 교통복지 신장, 일자리 창출입니다. 항만부분은 항만투자의 확대, 물동량 증가, 일자리 창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철도의 종류와 기능,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비율 그리고 우리 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철도의 종류별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의 종류별 건설비 부담내역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철도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은 국가가 75%, 지방이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40%를 해서 국가가 60%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주로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국가가 40%, 지방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의 역할 강화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예산의 편성, 시공에 이르기까지 도의 역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국가시행 광역철도는 국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도에서도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상응하는 역할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러한 광역철도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철도사업 업무지침안을 만들어서 이번 달 말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수서-동탄-평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공정률이 15.4%이고 2015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KTX 지제역사는 2013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3년 8월에 착공해서 14년 12월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간선철도로서 현재 도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 또는 검토 중인 사업은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사업은 중앙선 등 6개 사업이며 서해선 등 5개 사업은 계획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월곶-판교선 등 6개 사업은 검토가 완료됐거나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중앙선 용문-서원주 구간의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 9월 25일 개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선은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경원선 신탄리-철원 간은 현재 철도가 옛날에 있던 걸 폐쇄시켜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복원사업으로 공사 중인데 이번 달 20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중에 동두천-연천 간은 현재 철도가 있습니다만 이 구간이 워낙 노후되었고 또 선형이 좋지 않아 이 노선을 개량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덕원에서 수원까지 가는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철도로 예산 편성된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로 변경되도록 건의한 상태로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항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서-용문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재부에 요청된 상태로 빠르면 이달 내 아니면 금년 말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를 기재부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정부-포천선은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노선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로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안성-부발선은 후반기 검토대상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계획 중인 사업이나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TX사업은 3개 노선 140.7㎞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연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 중 국가시행 광역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는 현재 완료되었거나 건설 중이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총 27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 중 경의선, 경춘선은 완료된 구간부터 개통해서 현재 열차가 운행 중에 있고 또한 분당선 연장사업 중 오리-기흥, 수인선사업의 오이도-송도는 개통해서 이 구간도 역시 전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사업 중 기흥역에서 수원시 망포역까지는 금년 12월에는 개통을 예정으로 지금 현재 시운전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현재 정자에서 광교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광교-호매실 구간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신안산선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내년에 용지매수 및 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현재 예산은 기재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이유로 착공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접선은 국토부의 광역교통정책 실무위원회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의 의결하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에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도와 시군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즉 우리 도나 서울시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은 현재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은 5개 사업에 52㎞가 되겠습니다. 별내선 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은 완료하였으나 예산문제로 현재 진건지구에 대해서만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선은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의정부-양주선, 구리-남양주선, 시흥-광명선은 지난 9월에 내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 확대를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을 통해서 현안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현안사항에서 다시 또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시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로서 현재 개통 중이거나 건설 중, 검토 중인 사업은 13개 사업에 199㎞입니다. 우리 도에서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광명-시흥선 등 9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이고 국토부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의 끝낸 상태로 금년 말에는 승인이 떨어질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이 금년 7월 1일 개통하였고 부천지하철은 지난달 개통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내년 4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3쪽까지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만든 9개 노선의 상황을 주로 나타낸 노선 현황입니다. 수원선과 동탄선 1호선ㆍ2호선, 성남 1호선ㆍ2호선, 평택-안성선 그리고 용인선 연장과 광명-시흥선, 파주선 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연계환승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대곡역은 일산선과 경의선, 대곡-소사선, 교외선 등 4개의 철도가 합쳐지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서 앞으로 경기서북부의 교통거점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현재 고양시에서 역세권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송내역 환승센터는 현재 부천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2013년 초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1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37쪽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오산시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2013년 예산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발전과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위상입니다. 평택항은 수도권ㆍ중부권 대중국 물류 거점항으로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전국 항만 1위,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9쪽 평택항의 전망과 도의 역할입니다. 저희 도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배후단지 1단계 사업의 관리 운영과 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고 국제여객터미널 조기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항에 대한 도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또한 중앙의 관심도가 다른 항만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항의 특성을 살려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물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14개소이고 이 중 3개소는 완공되었고 실시계획이 승인된 물류단지는 이천 패션물류단지 등 7개소이며 사업신청 예정인 물류단지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41쪽부터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앞에서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서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는 국비 50억 원의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국가부담비율 증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은 75%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시행을 한다고 해서 같은 광역철도임에도 국비를 6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박기춘 국회의원님께서 법안을 재상정한 상태이고 또한 이현재 의원님께서도 하남선 추진을 위해서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라든지 국회의원님을 총동원해서 법령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대곡-소사 복선전철 일반철도 추진입니다. 소사역에서 대곡역까지 가는 노선은 단순히 김포공항을 통과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시도 통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광역철도사업이다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광역철도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에서는 2,500억, 서울시는 1,100억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노선도와 같이 간선철도 기능으로 화물도 수송을 하고 기능 자체가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소사-원시-홍성을 연결하는 철도와 한 노선축이기도 하고 해서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광역철도로 지정한 후에 예산 편성 등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도 현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광역철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일반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의 심의에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양시와 부천시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회에 청원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서 감사원의 주요사업 추진 지연 갈등 사례로 지금 제출하여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00억 원에 달하는 현물출자를 항만공사에 지원했습니다. 동 사업은 평택항의 급증하는 물동량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국토부와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진행사유를 명분으로 내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재영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서지역 여객선 요금 등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을 위하여 여객선 요금과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해 도서지역 방문객 전체에 대해서 여객요금의 50%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도ㆍ육도, 입파도ㆍ국화도행 방문객의 요금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예산이 확보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8쪽부터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수록해 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26건 가운데 2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은 저희 철도항만국 간부명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철도항만국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국)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민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우측으로 최재백 위원님 그리고 홍정석 위원님으로부터 우측으로 공근식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중간보고를 2012년 8월 21일 날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는 안 하셨습니까? 왜 의회에 보고는 안 하셨냐고.

아, 중간보고 내용을…….

내용이든 보고를, 중간보고가 있다는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죠?

아직 그 내용이 의회에 보고할 만큼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바로 정리가 좀 더 되고 또 고양시의 역세권 개발계획 그런 게 좀 더 확실히 되면 그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의선을 비롯해서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세권 복합지점이라고 해서 대곡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질의를 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통과된 거죠? 언제 통과됐습니까? 4회 추경에 됐죠?

네.

2011년 11월 25일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 조건부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GTX사업에 대한 확실한 결과라든지 이런 등을 같이 검토해 가면서 용역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가…….

중간보고가 그렇게 돼 있나요? 본 위원이 보니까 원래 그 당시에 GTX 부분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GTX사업이 지연 또는 미확정됨에 따라서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재타당성조사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GTX 부분은 BC분석이 나올 때까지는 넣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아직 나온 게 아니고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는 GTX를 넣어 가지고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토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한 거지 GTX 계획을 확정된 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건 아직 아닙니다.

중간보고면, 지금 언제 최종보고 나오죠?

지금 연말까지는 최종보고를 내야 되는데 고양시의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중간보고서 이게 공개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개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느냐 이런…….

저도 공개는 하지 않겠는데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GTX를 왜 제외해야 되냐고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3개 노선이나 BRT, 서울외곽순환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점으로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TX를 넣게 되면 결과가 GTX를 제외할 경우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용역보고서밖에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되지 않은 GTX를 넣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재부가 4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니까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회의록에 명시가 돼 있었고 예결위 가서도 이거 갖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GTX 개통 명시 했고요, 환승수요예측 GTX 4만 4,000 1일 다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선 체계도에도 GTX 승강장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철도항만국장님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측을 할 때 장래계획에 들어 있는 아니면 각종 어떤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을 다 가정을 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그래서 규모를 정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GTX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수요를 예측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기호일보 기사입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최민성 도 GTX과장이 이 예산 통과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GTX 연계시설에 대해 설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도의회의 의견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추후 GTX 연계시설을 추가하더라도 용역비용이 추가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GTX 계획을 제외시킨 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과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다 수용한 것 아닙니까? 수용해서 통과된 건데 이게 왜 GTX가 들어가냔 말이죠.

위원님께서 저희들 연구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회 무시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역세권 개발 이런 것도 고양시가 아직 확정된 역세권 개발계획이 아니지만…….

역세권 어디 역세권 말입니까?

고양시에…….

대곡역 역세권 말이죠?

네. 그것도 수요를 역세권 개발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중간보고를 보니까요, 정말 부풀려지고 용역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거 7억 5,000 들어갈 예정이죠? 여기 보십시오. 고양시 주변 관계 관련기관 협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JDS지구를 연계와 개발 필요하다고 합니다. JDS지구가 850만 평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는데 경기도가 지난해 9월 8일 날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포기했는데 올해 4월 달 1년이 지난 뒤쯤에 포기된 사항을 연계 개발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게 어디가 됐습니까? 이게 용역이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건축행위제한이 작년 10월 6일 날 풀렸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총대를 메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이게?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까, 검토사항에? 용역이 부실한 것 아닙니까? 7억 5,000을 두고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구진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장래계획으로 들어 있는 부분을 넣어 가지고 한 걸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간보고가……

이게 장래계획입니까? 포기된 사항 아닙니까? 장래계획은 없는 것 아니에요? 없는 계획을 넣어서 향후에 연계 개발을 하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까?

지금도 저기에도 나와 있지만 2012년 4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달에 포기가, 4월 달에 보고할 때 포기를 했다고 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연구진에서 자기들의 착수보고식으로 할 때는 연구진은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다 하고 연구진은 봐왔고 그렇게 낸 걸…….

착수보고 할 때는 철도항만국이나 기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 자료를 받아갑니다. 이것은 올해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작년 9월 8일 날 포기한 겁니다. 용역착수 언제 했습니까? 4월 달에 한 것 아닙니까? 올해 4월 달이면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게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변명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진으로 하여금 제대로 검토를 하도록…….

중간보고에서 이런 검토를 했어요? 이걸 문제제기 했어요?

중간보고가 정식으로 보고서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중간보고 회의록식, 회의하는 상에서 이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유의를 합니까? 용역이 부실하면요, 용역기간 늘려서라도 제대로 용역 만드세요. 7억 5,000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계획이 추진되면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몇천억 낭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용역보고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이걸 근거로 제시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일산에 2배 규모로 짓겠다는 게 JDS예요. JDS가 없는데 그럼 일산에 2배 규모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교통수요나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잘못된 용역보고서는 경기도 전체에, 용인경전철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이 타당성조사 했는데 지금 터무니없이 불일치해서 지금 난리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나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어디 기관이 있으면. 앞으로 내실 있는 용역,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강구해 주세요. 연구원 징계든지 용역업체에 대한 도 용역입찰 제한을 3년 이상 제한하든지 해서 책임을 져야죠. 집행부가 하고자 하면 하고자 하는 대로 용역이 발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3초밖에 안 남았네. 신분당선 어제 갔다 왔는데요. 신분당선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1년에 40.9%, 2012년도에 36.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시협약의 1/2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가관인 게 뭐냐 하면 지금 타당성이 있다던 신분당성, 기재부가 이거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한 건데 지금 예측치의 40%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적자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0% 넘어야만 정부가 부담하는데 그 선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100%를 업체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50% 달성하려고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니 참 우스운 꼴입니다, 이게. 왜 신분당선을 이야기하냐 하면 GTX 노선과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신분당선 지금 연장구간 플러스 신분당선 3차 계획하고 하면 일산선과 이어지면 거의 일치합니다. A노선, 제일 타당성이 좋은 A노선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신분당선도 1/2 꼴인데 과연 GTX가 이 똑같은 경쟁노선하고 붙었을 경우에 두 노선이 다 망하는 꼴이에요. 만성적자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신분당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GTX도 이런 문제 생기겠다는 것을 집행부가 파악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분당선은 예측보다 안 나와서 지금 신분당선주식회사에서 어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상당히 1~2년 이내 수요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선 중복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부고속철도하고 가면 경부선 노선이 중복이냐, 고속도로하고 일반국도하고 노선이 중복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별로 철도라든지 간선교통이라든지 고속교통의 기능이 있는 거지 단순히…….

답변은 됐고요.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경부선 도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죠. 같은 철도 아닙니까?

같은 철도인데 신분당선은 지금 현재 수원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거고, 전체 노선의 축으로 보면. 그래서 용산으로 가는 거고 GTX의 A노선은 동탄, 화성에서 아니면 평택에서 올라와서 수서로 해서 삼성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에 어떤, 지도를 보니까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비슷한 것 아니냐고 하는 거는 조금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염려하는 부분…….

이게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문제제기한 자료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이런 중복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고서를 낸 내용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까?

위원님, 서울시에서 철도가…….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이따가 다시 시작…….

정리해 주시죠.

철도가 못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철도항만국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문제점이 있는 것들 간단하게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역 환승센터가 지금 당장 2011년도, 12년도에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국토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죠?

네.

그럼 앞으로 경기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도에서는 역할이라는 게, 지자체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수원역은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력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아무래도 수원시 혼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와 같이 더불어서 고생을 해주시는 게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금방 신분당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어저께 본 위원도 다녀왔지만 수요가 실제로 처음 계획된 것보단 일정 부분만 개통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적어서 지금 적자폭이 저렇게 많이 생기는 건데 수원역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광교까지만 할 겁니까?

현재 광교까지는 공사 중에 있고요. 광교에서 호매실 쪽으로 오는 것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교까지 하고 3단계는 빠졌고 4단계에서 광교가 호매실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잠깐 거기에서 물어본 것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매실동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의왕시가 됐든 아니면 인덕원선을 연결했든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굳이 이게 호매실동에서 끝나면 강남을 가기 위한 승객들이 여기에서 분당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순환열차가 된다면 굳이 분당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막 바로 의왕이나 인덕원 쪽을 통해서 강남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개선될 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그 노선이 황금노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국가계획 자체가 호매실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어제 그래서 유심히 노선하고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인덕원-수원 사업의 진행여부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어차피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그런 걸 담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적자 보는 노선이 황금노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KTX 수원역 정차가 하루에 약 8회 서지요?

네.

이거 증차 계획은 없습니까?

증차 계획은 아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코레일이라든지 국토부, 더군다나 저희 도에서는 증차 문제보다는, 또 증차를 하기 위해서, 수원역에서 지금 현재는 대전까지 기존 경부선을 이용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2015년에 개통이 되면 그쪽에서 바로 연결해서 가는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출발지점이 있지만 수원 역시 인근 시와 합치면 거의 수요가 300만에 가깝게 됩니다. 여기도 오산이라든지 아니면 용인사람이라든지, 수원이 현재 인구가 연말 되면 120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광명역까지 가서 KTX를 탄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하행선 4회, 상행선 4회 이러는데 다만 하루에 8회 정도라도 더 늘려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그래서 열차를 더 증차하려면 차량도 필요하고 용량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는 거의 만석이 돼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니 아예 평택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열차를 증설하는 방안을…….

거기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인덕원에서 수원선을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지요?

기본계획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설계 사업비가?

보통 사업의 단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끝나면 기본계획, 내년에 설계인데 금년까지는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노선을 다 확정시키고 역 위치 확정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역할이 있습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노선이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조율하고 있고 아무래도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역에서 수원역까지 본 위원이 소음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중금속 먼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그랬는데 여기 경기도의 철도항만국에서는 소음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주무부서가, 지금 환경국에서 소음이 오버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미 오버되는 걸로 전부 다 조사를 했고요.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코레일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용산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의왕, 안양 이런 데서 1호선 지중화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만일 그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데 사업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국철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성은 있는데 워낙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필요하겠지만 재원문제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우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물류단지도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전부 취급을 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물류단지 종합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량오염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중앙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해당되는 사항을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네.

몇 년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2017년까지 5년간 계획입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인경전철 내년 4월 달부터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맡은 역할은 뭡니까?

도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했다 할까 그런다면 지난번 민간사업자하고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해 가지고 용인시가 민간사업자분을 일종의 사는 걸로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예산분담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비는 일부 분담을 했습니다, 건설 당시.

앞으로 지금 현재 건설업자와 경기도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용인시에서 자기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줄 돈을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걸 승인해준 정도, 재정적으로는 그 정도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요금문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낼 그럴 생각입니다.

도와주는 건 좋지만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서 잘못된 행정을 집행해서 손해를 입힌 걸 경기도에서 무작정 책임지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오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취지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또 지역사항이라서 별내선 관계 좀 질의하고자 해요. 지금 노반 진건 쪽에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설계.

내년 3월까지?

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내년에 예산이 밝은 빛이 보이지요, 준다고?

네, 국토해양위는 통과가 됐습니다, 200억.

그렇다면 22일인가 또 통과해야지요.

국회 예결위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그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야 간에 아직까지 국회의원님들 참여하는 숫자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회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위 통과했으면 통과될 가능성은 많네요?

제가 봐서는 반반인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특히 경기도 SOC 쪽, 특히 철도 쪽에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여야 구분 없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여당, 야당 예결위 간사님 두 분이 다 우리 경기도 의원님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지난번에 뵈었을 때도 철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도 상대적인 게 돼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는 낙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추로 한번 얘기합시다. 내년에 200억이 확정되면 이것도 노반 기본설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건 구리시하고 본격적으로 재원분담을 다시…….

그리고 이번에 200억이 오면 도비는 부담 안 합니까?

주로 설계까지는 국비로 합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추가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어요. 저한테도 밝히고 철도항만국에게도 밝혔지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조금 모호하게 왔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되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안대로,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확정되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담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광역철도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75% 부담하지 않으면 이 철도 지자체에서는 어렵잖아요?

몇천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60%로 하자라고 제 스스로도 할 수가 없고 우리 도의 재정부서도 이건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박기춘 의원이 지금 법률안을 내놨는데.

마침 또 법률안도 여야 의원님들이 다 동시에 같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당에서 조금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수도권만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고 여당 의원님들이 조금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제는 여당, 야당 같이 의원님들이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지방의원님들 좀 더 이번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의외의 변수를 맞이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지방출신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씩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고 노선 확정이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구리시하고도 협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예산 반영이 되면 구리시하고 노선, 당해 국비 가지고 비율이 결정 안 돼도 할 수는 있으니까 해 나가고 그다음에 비율 문제는…….

200억이면 기본설계는 다 할 수 있나요?

노반 기본설계는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얼마나 들어요?

보통 기본설계비의 1.56배 정도 되니까 300억 내지 350억 정도.

많이 드네. 그런데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유신하고 도하, 수성, 건아가 하고 있는데 200억 또 공사를 하면 설계사를 다시 선정합니까, 이 회사가 합니까?

그 회사들은 그 구간만 기본설계하는 걸로 되어 있지 다른 구간을 그 회사들이 하겠다고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 그 회사들이 하는 거고 다른 경쟁사들이 하게 되면…….

연속성에 의해서 또 그 회사에다 주나 해서 다시 입찰을…….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기본설계를 했다고 해서 실시설계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돼야 그래도 또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남양주선 있지요? 진접 6호선. 지금 이게 시원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에 특별한 계획이 좀…….

그것도 저희 도에서는 연속해서 지금 현재 거의 세 번째 다시 이번에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에 저희들이 우리 도의 철도자문위원으로 계신 분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국토부의 자문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좀, 올해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나 나올까요?

빠르면 11월 말이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건상 12월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는 2013년 상반기 예타 신청…….

대상사업으로 결정을 해야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심의를 하니까 우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GTX가 갑자기 부각이 되고 경기도 전체를 온통 GTX가 금방 돼서 경기도가 정말로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는 것 마냥 홍보를 무지하게 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홍보를 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GTX가 예산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그래서 2009년부터 GTX추진기획과 예산을 자료에 보면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철도, 이 철도에 신경을 많이 써야 서민, 기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에서 그냥 철도부서로, 녹색철도과 이런 식으로 있던 것이 철도국으로 승진된 게 언제지요?

2009년 11월부터입니다.

2009년 11월 달에 철도국?

그때 당시에는 철도본부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언제 신설됐어요?

2009년 11월 2일 자로 했습니다.

2009년 11월 2일 자로 철도항만국장이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국이 생긴 건 대환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히 옛부터 이 부서가 생겨서 예산이 투자되고 지역과 연계되는 인프라의 교통을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이 꾸준히 투자되면서 이게 진행되어 왔다라면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GTX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일반철도에는 전혀 예산집행 내역이 흔적이 안 나타납니다. GTX만큼 쭉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경기도가 최고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 마냥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GTX를 추진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GTX만 특별하게 유별나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철도사업은 무관심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 국토해양위 예산문제라든지 다 같이 저희들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해놨으면 지금 시작도 안 하고 검증도 안 된 것을 지역도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지역도 진접선도 아직 유치도 안 되었는데 기왕이면 GTX역도 같이 유치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산문제 수발이 되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이 편입이 돼야 모든 예산이 지출될 수 있지요?

네.

이게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돼서 시작한 겁니까, 이 GTX가?

GTX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타당성검토라든지 필요성검토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 한 거죠.

아니, 제 얘기는 사실 국가사업이라도 지자체에서 이게……. 그럼 경기도에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려면 몇 억 이상이죠?

특별하게 어떤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몇 억 이상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예산이 집행될 수 있죠?

금액으로 정해 놓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4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돼야 예산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위원님의…….

맞습니다.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취지를…….

4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건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돼서 충분한 검토와…….

우리 도내 사업이라든지 도지사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어떤 집행의 결정권을 가진 사업은 그런 조례에 따라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철도사업은 주로 국가사업으로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글쎄, 국가사업도…….

국가계획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돈이 집행되는 사업은 모든 게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돼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이 수렴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건 제가 별도로 그런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는 건 뭐냐 하면, 자, GTX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이 이미 노선이 확정돼서 추진하는 것은 다 되는 건 줄 알고 있고 도민들은 기왕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양주도 그걸 유치시키라고 할 정도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누구를 위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홍보를 해 가면서 막 설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게 진행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접선 얘기 나온 지가 엄청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선거를 하게 되면 “또 울궈먹어?” 이것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왜?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재선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훌륭하신 박기춘 국회의원님이. 지역주민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왜 빨리 안 해? 나 죽기 전에 할 거야? 우리 생각에 이거 2010년이나 빠르면 2019년이나 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접선에 대해서 물어보면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GTX는 너무 앞서가면서 너무나 많은 도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과 모든 게 다 충분할 경우에 GTX를 한다라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실하게 정치적인 이용 후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3년도에 예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지 한쪽에서 데모하고 필요하다고 난리를 치면 안 된다고 그랬다 또 된다고 그랬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다 이러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라는 건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아주 중요하고 예산 투자에 정말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진행되고 해야 할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지 어느 한 의제를 높은 데서 내려주면 그것만 가지고 그냥 풀어내려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타당성, 현실성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접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도가 이렇게 간다고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민감해서 이걸 확대해서 어디로 가는가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연장을 간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마지막 노선의 지도를 확대해 보면 ‘아, 여기가 역이 되는구나.’라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정도로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우리한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진짜 설계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통해서 어디가 좋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이 지도상에 표현이 돼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적으로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여기가 역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진접선 하면 서울서 별내를 거쳐서 진접, 오남으로 갑니다라는 표현만 해줘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쪽으로 가는 것 마냥 선까지 그려서 사전에 이렇게 유출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선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도상에서 검토된 노선인데 역 위치 때문에 오히려 현지에서 좀 민감할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 생기면 지역의 인프라가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그런 좋은 생각을, 발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설계를 통해서 충분한 가망성, 타당성 있는 1안, 2안, 3안을 그려놨을 때 이런 지도가 나가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건 사전에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GTX도 마찬가지고요. 지도까지 그려서 어디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것도 아닌 걸 그냥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질문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장, 서형열 위원과 사회교대)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오이도역 평면교차로를 위해서 국장님이나 철도과장님, 최수일 팀장님이시죠?

네.

철도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해, 설득은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사업이 GCF, 청와대나 국토부, 기재부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본 위원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3개 노선이 아니라 비노선만 언급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저 역시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자 여러 매체에서 GTX 노선 조기건설이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보셨죠? 국장님께서 이 보도 이전에 청와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GTX 비노선 조기건설에 대해서 논의나 협의나 사전통보를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GTX 때문에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왕따잖아요. 이 GTX에 있어서 경기도가 그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우리가 GTX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애를 썼고 또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

아니, 국장님 같은 경우는 GTX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를 다니셨고 또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본회의장, 또 특위, 하여튼 이걸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B노선 발표하면서 우리한테 사전협의나 논의나 통보 자체도 안 받고 어느 날 우리가 23일 자 보도자료로 봤다고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쾌하지 않습니까?

제가 불쾌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경기도입장에서.

좀 서운했죠, 불쾌하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동안에 애를 쓰고 왕따 당했습니다. 그건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GTX사업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2008년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는 BC가 1.24였고요, 국토부가 한 것은 BC가 1.17이었고 지금 기재부가 조사결과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중간발표는 5.8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 생각이 의구심이 드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교통학회나 교통연구원 조사결과와 기재부의 조사결과가 너무 달라서 상당히 충격적이란 말이죠. 국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조사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반론이나 대응자료를 준비하신 바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나온 숫자가 BC가 1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한 것에 대해서 0.58이라는 충격적인, 이거 공식발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선 이런 결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전제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사나 검토나 우리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기재부에서 KDI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과정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쪽, 우리 측이랄까, 그 연구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한 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내용 중에 일부 저희들이 입수한 그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그 예비타당성조사 하는 연구자가 재량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검토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서 다 말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도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GTX사업을 하려면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서울, 인천 다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합의도 했고 또 실무단 구성도 했었잖아요.

네.

공동실무단 구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역교통위원회의 밑의 국장급들로 구성된 실무단입니다.

그리고 실무단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죠?

그렇게 많은 회의는 아니지만 그동안 서너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서너 차례 했고, 거기서 도출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출된 거는 그냥…….

사항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뭐 그 내용…….

본 위원은 GTX사업이 2011년도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이나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중기계획시설 투자계획이나 그다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신 것 그 노력에 대해선 제가 그 공과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이용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의 너무 과대홍보로 도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 경기도가 금세 집행할 것처럼 집행기구를 막 만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확정고시까지 이끌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돈 쓴 것과는 별개로 본 위원도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는 우리가 좀 평심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그런 우려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반론이나 변명보다는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도, 특히 지자체 여기에서 국가계획 사업으로 만들어내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하려면 지자체에서 단순히 그냥 점잖게 공문 한 번 보내고 해달라 이래 갖고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도에서 조금 굉장히 어떤 홍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홍보라든지 그런 어떤 행위에서 좀 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한 2~3분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서형열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이 뭐 양해해 주신다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경기도가 지난 3년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셨더라고요. 그 개정 과정에서 녹색철도추진본부라는 특별기구도 생겨나고 GTX과란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GTX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용역을 진행하기도 하고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슈화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나 기재부, 청와대까지 이렇게 관심사를 끌어내고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한 것까지는 저도 그 공과를 인정한다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문서수발부를 3년 치를 달라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좀 양이 많아서 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GTX과가 3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 1월 2일부터 금년 9월 28일까지 처리문건이 한 1만 4,000건 정도, 정확하게는 1만 4,05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접수문서와 생산문서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9 대 11%, 접수문서가 89%, 생산문서가 한 11%.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특별히 메모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제가 분석한 거니까. 그래서 생산 3년 동안입니다. 340건을 처리했는데 10년에 131, 11년에 114, 금년에 95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GTX하고 관련된 문건들이 주로 뭐였는가 이렇게 봤더니 세미나 참석, 토론회 참석, GTX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문서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어차피 제가 분석한 거니까. 정작 생산문서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환승센터에 관한 일도 하고 계시는 것 확인했습니다. 환승센터는 주로 지제역과 대곡역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3년간 이 문서처리사항을 전체 분석하고 출장 가신 것 분석하고 시책추진비 분석해 보니까 국장님이 좀 듣기에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GTX과 업무량은 1개 팀으로도 족하지 않은가 그런 의문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본부가 생기고 또 과가 생기기는 했었지만 이쯤에서는 이제 과감하게 조직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 명칭이 GTX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그걸 받고 있는데요. 과가 GTX과지 안에서 업무내용은 우선 우리 국이 있기 때문에 총괄정책 전체적으로 다루는 팀장 하나, 그다음에 GTX 업무만 전담하는 거는 팀장 하나입니다. GTX지원팀장 하나, 그 외에는 연계환승팀장 해서 그래서 세 명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환승센터에 관한 일을 하시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옆의 과에 있는 철도과하고 한ㅋ번 비교해 봤어요. 접수문서 90% 정도가 똑같은 걸 양쪽 과에서 접수하면서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GTX과를 좀 없애고 계로 조정해도 업무에 앞으로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과체제를 유지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 안 해주셔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교통건설국에서도 수도권본부의 업무를 봤더니 거기도 18명이 정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 GTX과도 그 내부적인 사정은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국장님이 더 잘 아십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면밀하게 내부분석을 좀 하셔서, 예산만 낭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력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력은 최대한도로 활용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낭비가 없도록 한번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서 의견도 좀 같이 나눠주시고요. 아마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작업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좀 논의하도록,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교통건설국이나 철도항만국에 대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 명칭이 GTX과로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다음에 이게 문서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생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생산하지 않고도 하는 일들이 위원님 눈에는 단순히 민원처리현황 해서 이렇게 문서로 보다 보니까…….

국장님, 제가 그것만 본 게 아니고요. 시책추진비 쓰신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출장 다니신 것도 봤고 다 봤습니다. 거기다 다 올리지 못할 부분들도 상당히 있겠죠. 그러나 그걸 제가 굳이 다 따져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부적인 사정은.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도지사께서 GTX사업의 기재부 예타 결과가 비공식적으로 지금 0.58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온 원인이 정권 말기에 다음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로 지금 그렇게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 의견에 좀 동의하시나요?

BC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숫자가 나온 거를 눈치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6월까지 한다 했다가 또 9월로 한다 했다가 그다음에 또 연말까지 미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0.58이 맞는 건데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를 모르니까 대통령선거 끝나는 것 봐서 발표하려고 오히려 미루는 게 아닌가. 저는 지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를 한 그 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라면 그러면 과거에 1.0 이상 나왔던 그 BC는 지사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좋게 나온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예타를 한 그 기관이 정권 말기에 차기 정권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저러는 거라면 과거에 나왔던 것은 현 정권 눈치를 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되었든 수요예측 조사가 되었든 간에 발주처 눈치를 안 본 결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학회입니까? 거기서 전국적으로 수요예측 조사한 것의 명중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인천공항철도는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천공항철도는 약 1조 원짜리를 철도공사가 떠안았죠. 철도공사의 적자에 아주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항철도 아닙니까? GTX 용역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세 번을 하셨는데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역사별 복합기능환승센터 구축방안 용역,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GTX사업이 확정도 되지 않았고 역도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GTX가 완전히 확정된 걸 전제로 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어디에 역이 들어설지도 모르면서 연계교통체계는 어떻게 구축을 하며 어디에 역이 들어설지, 어떤 역이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역사별 복합기능환승센터 구축방안 용역을 맡겼으며 우리 민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대곡역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용역을 주는지, 이 용역 총액이 천문학적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2억 3,200만 원입니다. 이게 GTX가 무산된다든지 혹은 역 계획이 달라지게 되면 이게 다 헛돈 쓴 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후반기에 이게 건교에 왔기 때문에 과거의 행감 처리결과를 잠깐 들춰봤는데 2010년 행감에 GTX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터널공사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게 답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건 우롱하는 거죠. GTX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구체적으로 GTX가 역간 거리가 도심지는 6㎞, 시외지역은 평균 10㎞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바로 명백하게 대형사고입니다. 대구에서는 역사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엄청난 희생자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지점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시키며 그런 여러 가지 예상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느냐 이걸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GTX터널과 평행한 대피터널을 뚫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이 있어야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건 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GTX사업에 대한 예산이 13조 몇백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민자 측에서 제시한 것이죠?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검증용역 결과 나온 돈입니다.

민자 측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적은 액수를 제시했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가 얼마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민자컨소시엄에서 하여간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했지요?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하면서 사업액도, 총액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말입니다. 12조면 12조, 13조면 13조만 가지면 우리가 GTX 이걸 다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터널은 어떻게 파고 어떤 공법으로 파고 안전시설은 어떻게 하고 철도차량은 어떻게 발주를 해서 어떤 형식의 차량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액이 얼마 나온다, 산출근거를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계획에서 적어도 안전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지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것이 답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완료 이렇게 해놨어요.

위원님, 그때 당시에 안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터널 내 안전문제, 그다음에 화재 때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

행감 이전에 2010년 11월 1일 본 위원이 도정질문으로 GTX의 안전성이라든지 수송능력이라든지 타당성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행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한 거,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답변을 본 위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GTX특위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차량에 관해서도, 차량도 안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 지점 중간에서 전원이 갑자기 끊어졌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차량도 전원이 끊어졌을 때 최소한 5∼10㎞ 정도는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차량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전혀 나온 바가 없고요. 그냥 믿고 맡겨라.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다음으로 GTX 수송능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이 뭐냐 하면 영업시간×시간당운행횟수×편성당수송능력×왕복 그렇게 하면 백몇십만이 나온다. 그래서 3차년도 팔십몇만보다 45만 정도 수송능력이 더 나온다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요. 영업시간이 몇 시간이다. 시간당 운행횟수가 몇 번이다. 편성당 수송능력은 몇 명이다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제안한 계획을 보면 첫 해에 310편을 운행하고 3차년도에 330편을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GTX열차의 정원을 몇 명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차량도 6량을 한 편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로코모티브 방식이냐, 아니면 TㆍCㆍMㆍTㆍMㆍTㆍTㆍC 이렇게 연결하느냐 TㆍCㆍMㆍMㆍM 이렇게 연결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정원이 차이가 나겠지만 객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100명 이상 못 태운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 어디고 장거리를 뛰는 혹은 고속열차를 지하철 차량마냥 입석으로 마구잡이로 태우는 그런 차량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좌석식이지요. 대신 좌석을 좁게 해서 최대한 많이 타게 하는데 뉴욕시의 통근인원을 나르는 시스템이 2개가 있지요. 뉴저지 트랜짓(New Jersey Transit)이 있고 MTA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들이 좌석을 아주 좁게 배치해서 100명까지는 못 태워도 90여 명 정도 태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파리를 방문했을 때 일부러 다른 행사에 참석 안 하고 RER을 타봤습니다. 우리 GTX가 평균 노선 거리가 50㎞ 정도 되기 때문에 에펠탑 있는 데에서 50㎞ 정도 거리를 의도적으로 승차를 해봤습니다. 요금이 6,000원 정도 나오고요. 역시 RER도 좌석제더군요. 2층 좌석제인데 역시 100명은 못 태우는 정도였습니다, 2층인데도. 그러니까 입석을 일부 허용하더라도 1량당 100명이 본 위원은 최대라고 보고 그러면 6량을 편성한다니까 한 편당 600명 아닙니까? 하루 종일 330편, 3년 차에 계획하는 330편이 하루 종일 만원으로 꽉꽉 채워도 19만 8,000명입니다. 여기에다 중간에 내리고 타는 사람 0.5를 곱해줘도 30만이 채 안 되지요. 그런데 어저께 국장님도 저희들이랑 같이 신분당선 타보지 않았습니까? 신분당선이 역이 6개입니다. 역이 6개인데 지금 하루 9만 명이 안 돼요. GTX가 역이 23개지요. 그러면 신분당선의 4곱절인데 그럼 이것의 4배를 잡아도 36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역순환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정자역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 밑으로 해서 오는 열차에서 내려서 환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고요. 중간에 양재역과 강남역이 종점역인데 강남역은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역입니다. 하루 12만 명의 승객이 내리고 타는 역이에요. 이게 말이 6개의 역이지 사실은 20개 가까운 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그런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금은 일반 지하철과 똑같습니다. 기본요금 1,050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9만 명이 안 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몇 곱절 비싸질 수밖에 없는 GTX의 23개 역에, 더군다나 GTX는 지하철이나 일반 철도하고 전혀 통합이 안 되어 있어요. 중간에 환승역 몇 개만 있지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하철과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신분당선도 이 모양인데, 하루 탑승인원이, 아주 싼 요금이고. 그런데 GTX가 23개 역에 그 고가의 요금에 하루에 개통 첫 해에 76만 명을 예측하고 있지요. 3년 차에 80몇만 명입니다. 이러니까 이 수요예측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성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GTX도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50% 나오면 잘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재부 예타가 0.5% 나온 게 본 위원은 그것도 상당히 높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장현국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평택항 과정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현재 여객 부두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그게 좀…….

혹시 도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개인도로나 이런 부분이 사업이 완공되면 지자체나 국가에 기부채납 하면 관리 다 해주고 부족한 부분 다시 또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상부기관에 기부채납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항만공사 자체를 국가에 기부채납 하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울까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우선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도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넘긴다는 것도 미처…….

문제는 답변이 계속 부산이나 여수나 광양이나 인천이나 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되는데 우리만 안 된다 그러한 애로점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장단점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먼저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철도항만국의 비전과 목표에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경기도에 1,340㎞의 철도를 추가로 건설해서 1인당 1.4㎞ 세계 유명한 도시보다도 앞설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 GRI나 KDI에 의존을 해갖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대부분 국가철도라든가 일반 철도, 그다음에 광역에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도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50개 사업 중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5개 광역철도사업하고 13개의 도시철도사업 이거는 직접적인 앞으로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존의 도시철도 같은 경우 용역부분에서 문제점이 돼 가지고 결국은 완공되자마자부터 적자운행 과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다시 검토를 하면서 언론에도 일부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우선 경전철 부분에 대한 수요예측 공식이 제가 봐서는 도시철도 현재 중전철식으로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도시철도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도에서 예산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적자가 생겨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별도의 용역회사에 직접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상당히 통제랄까 그걸 했습니다만 또 그런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시장님들이나 군수님께서 굉장히 의욕이 있으시면 도도 어쩔 때는 그걸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김포의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통제를 해서 그나마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수원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재검증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특히 광역철도가 업무지침에 대해서 요구하는 과정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 날 일반 철도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선요. 지금 양주에서 포천까지 가는, 원래 철원까지인데 그중의 일부를 먼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BC가 1.15, 일반 철도에서 1.15 나온다는 것은 극히 드문 과정인데 본 위원이 거기 참석을 했었거든요. 물론 몇 번 간의 의정부-포천-철원을 잇는 용역을 여러 가지 해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BC가 잘 나온 적이 처음인데 지금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포천시의 건의와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계획 자체가 2020년 이후 장기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빨리 조기 추진하려면 뭔가 동력이 필요하니까, 물론 포천시에서도 타당성조사를 했지만 그걸 하나의 검증 내지 국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보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에다 타당성조사를 검증해라 하고 지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내년에 타당성조사 검증을 하면 검증결과가 좋게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좋게 나오면 그걸 국가 계획에 또 수정계획이 들어가고 수정계획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2013년 말이나 2014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뭐냐 하면 포천시장님하고 양주시장님이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건의문 맨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절실한 염원을 담아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일반 철도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포천시민이 지금 15만인데 42만 명의 서명을 받은 걸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보셨지요?

네.

물론 그 안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님들 전체가 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천의 면적이 868㎡로 서울시의 1.4배가 됩니다. 경기도의 철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물론 인구기준으로 해서 많이 세우겠지만 지금 1,340㎞라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때 서울시 면적의 1.4배가 되는 면적에 철도선이 하나 그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좀 더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홍보영상 촬영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점심식사 전에 4층 소회의실에서 홍보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촬영을 하시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셔서 버스를 타고 오찬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GTX에 대해서 질의했나요? 보충질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안 나와 가지고요. 수서에서 동탄, 평택까지 갑니까, 연장? GTX.

GTX는 평택은 현재는 아닙니다. 동탄까지만입니다.

여기 보면 건의말씀을 주셨는데요. GTX 노선 연장 건의를 했는데 연장하는 문제 용역비는 청구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노선연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지난 기에 저희 도에서 한번 용역비를 검토했는데 의회에서…….

예결산에서 안 됐지요?

네, 시기적으로 기본노선부터 하고 하자 이래 가지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GTX가 예산도 편성되고 노선도 확정돼서 개통됐다가 그 노선이 포화상태여서 부득이 불가항력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용역을 청구하셔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용역비 시작하고 또 타당성비 시작하면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포화상태일 때 제 생각에는 그때 연장에 대한 용역을 신청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아니면 서형열 위원님도 계셨지만 구리라든지 남양주, 특히 파주, 그다음에 아까 GTX가 동탄까지라고 했지만 평택까지 어차피 또 선로가 공유가 되고 이러니까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조금만 더 하면 자기 지역까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때 여론이, 여론이라기보다는 민원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고자 했던 것이지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의 이해라기보다는 그러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서하고 동탄 사이의 GTX만 착공했지 다른 데는 안 하죠? 다른 데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아직 안 했고요. GTX 구간의 착공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조물 선시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수서-동탄 간은.

아, 구조물 설치?

네, 선시공.

글쎄 말이에요. 거기만 지금 선시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안 하고 있죠, 지금?

아직 전혀,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네, 제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죠? 우리 국장님은 아주 유능한 교통전문가로 널리 소문이 나서 저도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진짜 역점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항공이나 철도, 버스, 택시 이런 대중교통수단들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만드는 연계와 환승체계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런 환승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유능한 전문가이시고 해서 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철도항만국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그렇게 유쾌하게 보도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갔다 오셔서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셨을 테고 또 우리가 활용한 실적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해외연수 제가 해명이라면 우리 도 전체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자료를 아마 조광명 의원님이 그 자료를 갖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우리 것만 널리 노출이 됐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해외연수라든지 해외견학이라든지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또 우리 도의 철도의 수준이랄까 실력이랄까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국장님,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충분히 견문을 넓히고 또 사례를 보고, 해외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난번에 무슨 일보였습니까?

기호일보.

경기일보에도 있고 “돈 없다던 경기도, 해외연수 3년간 100억 쏟아부어”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철도항만국이 이렇게 아주 돋보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고 유용하게 쓰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니까 하겠다고 먼저 선수 쳐서 진행된 사업이 있나요, GTX 말고?

철도사업 중에서요?

네.

선수 쳤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KTX 지제역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 도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원역의 KTX 정차 문제라든지…….

아니,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제가 묻는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진접선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진접선을 비롯해서…….

아니, 진접선이 아닌 다른 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된 철도사업이 있냐고요.

예를 들면 하남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시철도 중에서 시흥-광명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 부담금이 철도에 따라서 40%까지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진접선이 1조 2,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대광법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추진한다라고 하면 40%면 1조 2,000억에 4,800억이에요. 4,800억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테니까 국가에서 60%를 지원해 달라고 할 만큼 절실한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어렵잖아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지자체 부담금 대광법이 발의된 진접선은 25%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률이 경기도하고 남양주시청하고 부담률이 결정이 났나요?

이렇게 딱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럼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75%를 부담하기로 했으면 도청이 큰집이니까 시에서 25% 대고 75%를 경기도에서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광역철도사업이 다른 사례도 있고 전례도 있고 도와 시가 분담하는 비율이 그동안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관행이 그럼 몇 %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7 대 3입니다. 도가 70%…….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재정이 좋은 시는 도가 60, 그다음에 시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필요해서 나서고 싶어도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해당된 지역에서만 나서지 않고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병행해서 합병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철도가. 그렇죠? 다행히 진접선 같은 경우에는 박기춘 의원이 태어난 동네고 이용석 본 위원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환영으로 일을 하니까 쉽게 남들이 봤을 때 가는 것 같지만 막상 뒤집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나서서 이 이일을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그 일만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예산과 공직사회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덤벼도 어려운 사업이 이 철도인데 GTX 같은 경우는 없는 국까지 신설하면서 지금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GTX 마냥 철도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같은 퍼센티지를 적용하면서 일 사업을 추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병행해서 잘될 때, 여유 있을 때 GTX도 가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진접선에 조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의…….

아니, 관심이 아니라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진접선 같은 경우에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례로 잘 먼저 서둘러서 하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 반영하는 데 적극 신경 써주시고, 이게 설계비가 지금 돼서 움직이고 있죠?

네, 지금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 걸 이번 국토위에서 많이 올려 가지고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전에 설명회를 제대로 하고 우리가 검토할 걸 제대로 검토해서 이것이 무리수가 없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거의 없이 원안대로 잘 맞춰서 일사천리로 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업이.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GTX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언제 개정되었는지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사업이 국가계획에 언제 반영됐느냐?

그렇죠. 경기도에서 GTX를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의 편입에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게 언제 되었는지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발상이. 그러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게 편입이 돼서 시작한 그 서류를 달라는 거죠. 그리고 2013년 실링예산과 조정예산을 확정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되죠?

2013년에는 GTX 예산이 없고요, 저희들은. 국가계획에 반영했던 그 경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들을 쭉 보니까 경기도가 또는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 내의 철도망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본 위원이 2010년에 도정질문 하면서 제시했던 대안노선하고 유사한 것들이 참 많아서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철도가 큰 몫을 차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철도사업을 많이 확장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들을 보니까 전부 파편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쪽 동두천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선은 도봉산역에서 환승을 해서 건설을 하는 안도 있고 전부 제각각 파편화돼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말고 경기도의 종합적인 광역철도망 계획을 짜서, 그리고 그 철도를 앞으로 10년, 20년만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래식 기술 중에서는 본 위원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통근과 출퇴근을 담당하는 이런 대중교통망에서는 너무 고가의 고급기술을 쓰면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특히 서민들의 발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재래식 기술 중에서 좀 상급의 기술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신분당선을 시승을 해봤는데 철도가 다른 지하철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기술로 가설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고급기술을 도입을 해서 애초에 새마을이나 무궁화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철도망을 장기를 내다보고 깔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마련한 종합적인 광역철도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많이 다녀보셨죠? 우리나라 지하철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역사가 너무 높아가지고서 노약자들이 다니기가 보통 불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수도권 지하철도 다 단편적으로 건설하다 보니까 개방형이 아니고 전부 폐쇄형이에요. 그래서 1호선은 1호선밖에 못 다니고 2호선은 2호선밖에 못 다니고. 그 반면에 100년도 더 전에 건설된 선진국의 지하철들은 개방형이어 가지고 많은 노선이 한 철로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승도 내린 자리에서 갈아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지하철 경우에 42번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10개 정도 노선을 갈아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는 데도 엄청나게 걸어야 돼요, 계단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서 노약자들은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는 철도망을 짤 때에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뉴욕의 지하철은 한 층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한 층 올라가려면 엄청 올라가야 되고요. 그게 어디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시행시기의 차이 때문에, 보통 사업의 시행시기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뉴욕의 지하철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기 공급을 우리나라는 지붕에서, 곤돌라라 하잖아요. 미국 지하철은 철도 옆에 선로가 하나 더 놓여 있어요. 그 옆에 발이 나와 가지고 전원을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사의 지붕 높이가 현저하게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한 층 높이 정도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면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계단 몇 개 안 내려가고 갈아탈 수 있게 해놨는데, 프랑스 RER도 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 비해서 높이가 반도 안 돼요. 그래서 타기도 쉽고 갈아타기도 쉽고 내리기도 쉽고 노약자들도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 철도역은 정말 등산하는 기분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역을 설계하실 때도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어저께 타보니까 자동화되어 있어서 좋기는 한데 경기도에서 앞으로 하는 철도는 그런 식의 자동화는 안 했으면 합니다. 어떤 기계든지 아무리 자동화가 되어 있어도 수동에 의한 오버라이딩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항공기술이 무인비행기 지금 다니잖아요. 사람이 안 타는 정찰기 같은 것들은 완전히 원격조종으로 이륙, 착륙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반드시 조종사가 탑승하는 이유가 기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오버라이딩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이미 점보기 같은 것은 이착륙할 때만 수동으로 하지 순항할 때는 자동으로 걸어놓고 저 혼자 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감시해야 됩니다. 대한항공기가 격추됐을 때 그때 점보747기가 격추가 됐는데, 항로를 일탈해 가지고서요. 그 747기에는 아폴로우주선 도킹할 때 사용한 항법장치 ANS 3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3대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나라도 고장 나면 자기네가 자기네끼리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가다가 항로를 일탈했거든요. 기계라고 하는 것이 자동이 잘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기계도 고장 나면, 기계야말로 고장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감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자동화와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 택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동화가 돼 있으면서 거기에 인간이 감시를 할 수가 있으면 더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는 그런 식의 무인시스템은 안 했으면 합니다. 그런 무인열차시스템이 개발된 것은 벌써 20년도 더 됐어요. 미국서도 덴버공항인가, 공항 안에서 터미널 연결하는 열차 무인으로 다니기도 하고 벌써 한 20년 전에 개발된 기술이지만 어느 나라도 대중이 타고 다니는 많은 인원을 나르는 대중교통에 사람이 안 타는 그런 무인시스템 아직 그렇게 대중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서형열 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성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좀 더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은 많이 갔는데 좀 더 하세요.

네,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철도과가 따로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GTX과에서요, GTX연계교통과에서 무려 420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이 GTX연계교통과에서 자전거 축전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GTX연계교통과에서 자전거 축전까지 했다고요.

아, 네. 2009년도 조직이 그때, 이것도 과 명칭이 GTX연계교통과입니다마는 그 밑의 사무관급 팀장이 도시철도에 있어 가지고 부천시하고 용인, 의정부에 도 지원금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서 자전거도 연계교통이다 이래 가지고 아마 연계교통 부서로 배치를 했다가 이게 이제 한 1년 해 보니까 도로하고 관계가 더 많으니까 지금 도로국에 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칭이 GTX연계교통과인데 실제로 여기 보면 GTX역으로 예정돼 있는 지역과의 연계교통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GTX역과의 연계교통은 용역을 별도로 그 과에서 했는데 그것도 한 팀에서 사무관 한 사람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이 서너 명 있었는데 나머지 사무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업무, 도시철도 업무 이런 업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동현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토록, 서상교 국장님.

이제 마무리니까 그냥 하시도록 합시다.

계속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행감이니까. 이제 다 마무리 됐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그래도 앉아서 해주시도록 하죠.

그래요? 그러면 앉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천동현 위원님이 또 재선 오시고 그래서 더 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7대 때도 북부 위원들이, 그때 김경호, 7대 때 간사였었는데 저랑 같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북부의 어려운 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남부의 끝자락 안성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안성에는 철도계획도 없고 전철도 없고. 그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안성에는 2020년이 지나도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4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뭐 그때 당시에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포천도 마찬가지고 절실합니다. 남부에는 안성이 없는데 추진경위를 평택-부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택-부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2020년 계획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또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저희 도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또 국회에서 김학용 의원님께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이 그렇게 돼 있는 걸 논리적으로 바꾸려면 뭔가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 철도시설공단에다가 타당성조사를 해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지고 아직 최종 행정적인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서 작업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아직도 안 했다는 내용이죠, 지금 말씀은?

국가철도망 계획할 때 수준의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니까 이 사업은 2020년 이후로 하는 게 좋겠다고 돼 있는 거를 이걸 앞당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국가철도망이 되고 난 뒤의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계획을 앞당기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BC가 1.15가 나왔는데.

네?

포천.

아, 네.

BC 1.15 나왔는데 평택-부발선은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국가철도망 할 때 나온 계획 결과 말고는, 아까 포천도 국가철도망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서 포천시에서 별도의 검토를 하면서…….

BC가 나왔냐, 안 나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BC가 그땐 안 나왔습니다.

현재도 안 나와 있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아니, BC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BC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미리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계속 준다고만 얘기를 하면서도 실상 주지는 않고.

위원님, 아마 2020년 이후로 돼 있으면 BC가 1.0이 안 넘었으리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

국장도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주지도 않고 지금, 정확히 대답을 해주시라고요.

국가철도망에 2020년 이후 할 때 수치로는 기록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2020년 이후 검토대상사업이다 이렇게 해 놓은 걸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경위가 뭐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0년 이후 검토사업이니까 이거를 지금이라도 추진하려면 뭔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앞당겨야죠.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벌써 포천은 작년 2011년부터 해서 1년 안에 벌써 용역보고서라고 해서 BC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나와 있죠?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BC.

포천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평택-부발선에 대해서 BC를 안성시에서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도 되겠어요?

네.

확실합니까?

네.

제가 한번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태까지 저한테 몇 번 보고하셨을 때는 얘기해준 게 뭐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도시철도의 평택-안성하고 평택-부발선하고 조금…….

아니요. 두 가지를 다 물었던 거예요.

평택-안성선은 우리 도시철도계획으로서 도시철도망에 우리는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결과를 담아놨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평택에서 부발 가는…….

네, 지금 평택-부발 일반철도.

일반철도 문제는 국가철도망에 2020년 이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앞당기려면 아까 포천시처럼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안 했단 얘기예요?

그때 안성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바로 하자 해서 지금 철도시설공단 보고 한 번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성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얘기입니까?

네.

이거 시에서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볼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철도 말고 도시철도, 지제역에서 안성터미널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철도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 도시철도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지금 국토부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아니, 자료를 주신다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엊그제도 전화와 갖고 자료를 달랬더니 지금까지도 자료를 주지도 않고. 여기 추진현황인데 한 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드린 자료가…….

32.5㎞.

일반적으로 철도라 하면 위원님은 보통 중전철 개념으로, 일반 우리 수도권 전철처럼 생각하시는데 평택, 안성, 지제역까지 가는 거는 시내교통의 개념으로 봐서 저희들이 굉장히 경전철 개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건설비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해서 트램으로 계획을 해서 도시철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제역에서 안성시내까지 가는 노선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간선철도로서의 철도는 쉽게 말하는 수도권 전철처럼 대형전철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국가철도망에 아까 2020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앞당기는 작업을 뭔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네?

평택-안성선 이 도시철도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BC는 0.86 정도가 나왔습니다.

0.86이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1이 넘으면 좋은데 우리 도시철도가 1 넘는 경우가 별로 안 나왔고 또 HP평가라고 해서 전문가하고 정책평가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앞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비율은 지방비랑 어떻게 되죠, 도시철도가?

도시철도는 아예 지금 현재는 60%가 국비고 40%가 지방비입니다.

40%가 지방비인데 40% 지방비를 국비를 한 75%하고 지방비를 한 25%로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이죠?

그거는 광역철도의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거는 별…….

건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 도시철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구체적으로…….

저는 지제역이 2015년에 개통이 돼서 운영이 되면 상당히 지제역 주변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KTX역사가 생기고 또 앞으로 GTX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만약에 같이 감안이 된다면 상당히 지제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시내교통에 대한 연계교통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더군다나 삼성이 지제역 인근으로 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뭔가 투자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제역이 완공되는 게 2015년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구체적으로 나온단…….

그때 되면 뭔가 구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제가 궁금한 게 40쪽을 보면 물류단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물류단지 추진현황.

네.

준공도 있고 공사 중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는데 공사 중에 원곡면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이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 항만국에?

네?

이게 항만국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이게 물류단지라고 해서…….

우리 도?

네.

네,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담당…….

합니까, 이거를?

네, 합니다. 담당하는 게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승인업무를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사업으로 들어 있는 거지 실제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공사 중에 있는 거랑 계획 중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보개면, 공도읍, 죽산면 있죠?

네.

그거를 자세하게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민경선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GTX 관련해서 동탄-수서 간 등 KTX 공용노선을 GTX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지시사항이 나왔었죠?

네, 지사님께서 착공으로 볼 수 있느냐고 나보고 검토해 보라고…….

이게 언제입니까?

동탄역이 착공할 당시니까 한 5월인가 6월인가 그 정도 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6월입니까?

연초에는 수서-평택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으니까 연초에 한 번 말씀이 계셨고 또 그다음에 5월, 6월에 동탄역이 착공할 때 또 한 번 말씀이 계셨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KTX 공용노선 사용이 GTX 착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도지사님이 이것을 GTX 착공이라고 거론한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으시죠?

네.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다행히 검토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GTX 착공이라 함은 GTX사업의 운영과 예산투입계획 수립 후 공사시작을 의미하므로 현재 GTX 운영 및 예산투입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GTX 착공이라는 표현은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 기재부에서도 “착공준비 과정에 있는 것이지 GTX 착공으로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장님은 좀 무게를 잡고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이러한 주문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시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KTX 노선 공용은 A노선이 운영됐을 때 동탄-수서까지 운영하도록 해서 KTX 노선을 빌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GTX에 대해서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착공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시하는 것은 GTX가 부진하니까 도지사님이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너무 그거는 좀 과한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탄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의 판교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 뒤 신갈 쪽의 역사가 같이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고 그렇게 보고도 되고 하니까 지사님께서 그러면 혹시 그걸 또 착공이라고 볼 수 없느냐 하신 거지 볼 수…….

이거 착공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볼 수 없는 것이죠? 명확하게 해주세요.

구조물을 먼저 선시공하고 하는 것이지.

구조물을 KTX가 다니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빌려 쓰는 것 아닙니까?

하는 건데 역사부분이 착공이 되니까, GTX 역사까지 같이 공사가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착공으로 비쳤다고 하면 세입자가 주인 행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의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중부일보, 이따가 거론하겠지만 중부일보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GTX 용어 자체도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자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기사 보면 김문수 지사님이 “GTX 지연 정권 말 정치적 눈치 보기”라고 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과연 이게 GTX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거의 정부에 화풀이 하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자제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인데요. 그다음에 의정부-양주선 이해할 수 없는 게 예비타당성을 두 차례 거쳤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났는데 또 굳이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 여론이나 지역의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계속 문제제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이거를 검토를 해보면 조금만 보완을 하면 여러 가지 계획이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보완이죠?

의정부나 양주에서 원하는 건 서울시 7호선하고 똑같은 차량 규모가 똑같은 역사 크기를 가지고 다니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수요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 규모를 좀 줄이고 차량 편성을 좀 줄이면 건설비나 운영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만약에 운영되면 운영적자는 누가 부담하지요?

지금 현재 개념으로는 의정부시가 양주시하고…….

의정부시가 부담하지요. 그러면 경기도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2010년도에 BC가 0.6이고 사업성 부족하다고 했고 2011년도에 다시 예타 신청했는데, 노선을 단축해서 했는데 BC가 GTX 미반영할 경우에는 0.81, GTX 반영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떨어져서 0.77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대안으로 떠올랐던 게 양주시가 LH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재원분담 관련해서 2,000억 부담을 요구해서 그걸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월 20일 날 확정됐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 받아서 무산된 거 아시지요? 그러면 재원부족도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게 제3차 예비타당성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의정부경전철이나 용인경전철 지금 난리가 아닌데 그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의정부경전철도 어떻게 떠안을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까지 떠안게 되면 아예 의정부시가 없어지는 꼴이지요. 그다음에 그걸 또 경기도한테 예비타당성 추진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나왔으니까 경기도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는 경제성 부분에서 숫자가 저런 게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규모라든지 차량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추진하더라도, 지금 타당성 안 나오는데 매년 다시 국토부에 상신하고 있잖아요, 해 달라고, 예비타당성을. 왜 매년 하느냐는 말이지요. 한 템포 쉬어서 뭐가 문제인가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 아니면 정책적 판단을 해서 요구가 있더라도 요구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해서 한 템포 쉬었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하는 게 경기도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또 2013년도에, 올해 9월 14일 날 다시 국토부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년 지금 신청하고 있어, 안 나오니까 계속 신청하고 있으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한 템포 쉬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정확히, 왜냐하면 2,000억 부담에 대해서 양주시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산됐으면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국토부에 의견개진 해야지요. 예비타당성 안 나온다고 국토부만 뭐라고 할 겁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중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철도가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4대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임과 GTX 유명무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최재백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편성이나 지출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철도본부에서 2010년 11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철도항만국으로 위상을 높여줬는데 오히려 예산집행 현황을 봤을 때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본 위원도 뭔가 대책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저 내용에 일반적인 경비하고 그다음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용역예산이 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준다 해서 조직의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정부계획을 좀 더 확정시키고 이걸 추진하는 데 몸으로 뛰니까 더 힘들고 오히려 그게 또 잘 풀리면 좋은데 잘 안 풀리니까 더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잘 풀리게 하려면 지금 중부일보 기사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부 철도망 계획에는 GTX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계자들도 언급을 했는데 도 한 관계자는 공식서류에 GTX를 명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확정돼 명칭을 정할 때 GTX라는 표현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비수도권과 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어 GTX를 고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직 GTX라고 쓰지 말고 GTX과라고 하지 말고 광역고속철도과라든지 해서 정부를 자극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회에 GTX검증특위가 있는데 GTX검증특위도 바꾸어서 광역철도검증특위라고 하든지 해서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공감하면 조직개편을 하든지 조직개편이 안 된다면 명칭이라도 바꿔서 정부를 자극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GTX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우리가 쓰는 표현인데 이게 워낙 공론화되다시피 하는 것이고요. 정식명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사업의 본 명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사업을 KTX사업, KTX사업 하는데 KTX사업이라는 건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수도권고속철도, 광역고속철도 이렇게 표현하듯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KTX가 적자가 나서 지금 민영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는 부분을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GTX는 민자사업자가 하게 되는데 본인들하고 경쟁하는 노선이 많은데 코레일이 GTX를 찬동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코레일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묘하게 비켜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용어 선택이나 여러 가지 접근 자체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물류단지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의원들은 이 자료를 평생 못 보는 겁니까? 그렇게 중요한 걸 다루나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간 것 같은데 제 자신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실무자가 조금 오버된 표현이 됐다면…….

보시면 26페이지인데…….

그래서 사과를 드리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가 자료 외부유출 때문에 혹시 염려해서 그렇게 했다면 사죄를 드리고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면 이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실수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실무자한테 왜 그런 조례 조항을 썼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재백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송도 GCF 관련해서 죽어가던 GTX가 지금 살아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나 인천시가 경기도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까?

발표할 때까지는 저희들하고…….

언론에 공표되고 나서 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요구를 해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만큼 경기도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GTX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광역고속철도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왜냐하면 국가 재정도 들어가고 민자사업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자사업으로 하든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의 관계, 인천시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GTX는 경기도가 손을 떼고 국가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왕따만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괜히 인력낭비하고 철도항만국 지금 광역철도도 진행 안 되고 있고 도시철도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항만도 지금 배후2단지 개발하고 있고 상당히 동력을 모아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GTX 정부에 맡기고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 있게 악용하지 말고 오히려 정부에 아예 맡겨버리고 정부한테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안은 경기도가 한 게 맞으니까. 그게 낫지 않나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도가 그래도 계속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려면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아무 생각 없고 손해 본다고 거론만 하면 거부하겠다는데 경기도가 거론을 안 한답니다, 거론을. GTX를 거론을 안 한대요. 거론을 해야 검토를 하는데 거론을 안 하니까 검토를 안 해 답변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질의할 내용도 있지만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 중에 본 위원이 50개 사업 중에 문제가 되는 사업이 광역철도 중에서 지자체가 주관하는 거, 그다음에 도시철도, 앞으로 이 부분이 경기도 재정상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양주선요. 의정부-양주선이 용역을 주고 그럴 때 최초에는 의정부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해서 의정부를 통해서 양주까지 가는 건데 그때 포천까지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다 보니까 예타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BC가 안 나오는 바람에 이게 취소가 되고 그래서 다른 방향을 잡은 게 양주에서 포천을 거쳐서 철원을 가는, 그것도 단선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의정부-양주선이 국토부에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 경기도에서도 큰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포천은 철도사업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 광역철도사업을 껴안아서 큰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또 철도 하나 없는 포천지역에 일반 철도로 갈 수 있는, 지금 면적이 서울시의 1.4배 되고 그다음에 15만 시민이지만 40만 이상의 주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까지 해 가지고 그 뜻을 밝히기도 했고 또 BC도 1.15 이상 나온, 분명히 이 부분은 그러한 모든 조건이 일반 철도로다 앞당겨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양쪽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제대로 안 해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뜻을 표명해 줬으면 하는,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이건 정책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가야 할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고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뜻을 표현하는데 일부 정치인에 의해서 그게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지금 의정부-양주선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원 가는 노선에 양주시에서 욕심을 많이 내다보니까 저희 도도 입장이 묘한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는 욕심 부릴 게 없습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옥정지구나 고읍지구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택지개발 하면서 2,000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걸 밝혔고 또 양주시장이 분명히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기본계획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주시가 그만한 능력에 한계도 느껴서 분명히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철도 경전철 부분에 제외된 의정부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방안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양주시민들도 이 부분이나 일반 철도 들어오는 부분이나 했을 때 일반 철도 들어오는 게 크게 불편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그걸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주시장님께서 아까 제가 욕심을 많이 낸다는 것은 7호선 연장도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철원 가는 그 철도도 됐으면 좋겠고 양쪽 다 이래 하시니까 우리 도에서는 양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의 회의도 하고 하면 저희들하고 회의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입장이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런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문제를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중복이 돼서, 또 적자노선을 만들어서 부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신 이후에 신분당선 지금 개통한 거는 어제 가봤고 지금 공사하는 현장이나 아니면 설계도면 보신 적 있어요?

설계도면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공도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노선도라든지…….

정자역에서 수지로, 광교로, 호매실로 가는 도면을 국장님으로서 직원들께서 보고를 했다든가, 국장님 된 이후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제가 전체적인 개요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공도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안 보고 있습니다.

수지 쪽 안 와 보셨지요?

네.

한번 와보셔야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정자역에서 수지를 거쳐서 광교를 가는데 수지사거리가 명동사거리보다 더 번화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내가 잠깐 얘기, 어제는 질문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수지사거리에 인산인해 바글바글한데 지금 출입구 공사가 사거리 코너마다 있어야 일부 이쪽 주민이나 저쪽 주민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저쪽의 한 데다가 출입구를 만들었어요. 내가 경기철도공사에다 무슨 타당성조사가 이러냐. 왜 출입구를 저쪽에다 내느냐. 이 전철은 전철을 통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왜 출입구를 저쪽으로 만드느냐 했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보도가 좁아서 옆의 건물을 사야 되고 어쩌고, 아마 예산이 5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가나봐요, 추가로. 그걸 하게 되면. 기존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50억 아니라 1,000억이 들어도 백년대계, 천년대계 만드는 전철을 그 돈 몇십억 아끼느라고 그렇게 엉터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불합리한 거 파워로 얘기할 수 없나요? 민자라 곤란한가?

곤란하다기보다는 위원님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에서는 그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만이 있겠다 해서 한번 이쪽 민간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방안이 단순히 돈 문제인지 다른 문제도 있는지 한번…….

내가 가서 난리를 쳤는데 경기철도공사에서 사장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뒤로 내가 바빠서 못했는데 지금 출입구가 중심상, 어느 큰 도시이고 중심상업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상업지는 출구가 하나도 없어요. 저쪽 구석지로 있는데 내가 보는 느낌, 우리 보면 척하면 삼척이고 눈치 보면 모릅니까? 이게 예산액이 100억 내지 200억이 더 들어가니까 이걸 살짝 빌미로 해 가지고 틀었는데. 그래서 설계를 이렇게 해 달라고, 내가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50억 정도 드나 봐요. 내가 용인시장한테 50억 내지 100억을 여기다 투입시킵시다 그랬더니 용인시가 지금 부도 직전이라 5억도 없답니다, 지금. 그러니만큼 우리 국장님 이번에 계신 김에 내가 오늘 부탁하는데 돈도, 그 큰 건물 헐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 그냥 개구멍만 하나만 뚫으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또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자리 계실 때 한번 파워를 부탁합니다.

네, 하여튼 그쪽 민자사업 시행자하고 그다음 공단 측하고 한번 회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선 그런 여러 가지 현안이 뭔지 다시 한 번 더 제가 짚어보고요.

경기도 도민과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경기도 철도항만국장의 파워로 하셔야죠, 이런 건.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하고요. 두 번째 간단하게, 여기 자료요청에 보면, 요구자료에 보면 422에 이게 지금 GTX 노선이죠?

네.

그리고 426을 보면 회신이 있어요. 구성역에 민원을 올린 게 있나 봐요. 민원을 올렸는데 426페이지의 두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이 표시대로, 기본계획대로 역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회신을 보냈는데 이건 변동이 없는 거죠?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역사 위치는 이랬다저랬다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정해지면 그 정할 때부터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자기 집 근처랄까 동네로 역사 위치를 변경 내지 추가하기를 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당초계획대로 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는 한 그 계획된 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이 되면 민원이 한 개 생기는 게 아니라 추가로 두 개, 세 개가 생기거든요. 제가 질문을 더 많이 하려고 해도 진 빠지면 이 GTX 못할까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좀 성의껏 해줘야 되는데 철도정책팀장 박승삼, 최근 5년간 예산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4년만 줬어요. 박승삼 씨 증언대로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국이 생긴 지 4년째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만 하세요, 서서. 자료에 보면 2012년 상황보고 예산하고 2012년도 여기에 준 예산하고 왜 집행내역이 달라요?

업무보고에 들어간 내용은 추가경정예산 쪽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총계 예산이 12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총예산은 나와야 되잖아. 예산이 지금 190억으로 나와 있다고, 2012년도 예산현액이. 그런데 여기는 760억 아니야.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국에서 심의 받는 예산이 위원님께 나간 자료가 맞는데 교통건설국에서 심의 받는 광역철도예산이 집행은 또 우리한테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감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 우리 철도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광역철도 지방비 예산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그걸 표기를 해줘야지.

그럼 세부적으로 조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최근 5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내용을 빼면 이 자료가 불충분한 것 아니야.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760억, 2010년도에 530억, 2011년도에 460억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 190억으로 올려놓으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고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아직 지출이 안 된 것 그 뒤에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참고를 하지.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2013년도 내일 모레 다루는데 2013년도 예산까지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또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뚝 떨어진 건 우리 도시철도 지원예산이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돼 가지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1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국별 애로사항을 요청했는데 위 자료는 해당사항 없대. 철도항만국에서 애로사항이 없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또 138페이지도 최근 5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 달랬는데 여기도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대.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어. 또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자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없어요?

결산검사 지적이나 자체감사 지적은 제가 국장 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기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다 줘야 진로가 개척되는 거예요, 진로가. 그리고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윗사람들 눈치 보고 진급 때문에 할 말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윗사람들 지시만 따라가는 꼴이 되잖아요. 이런 걸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얘기 못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도정질의도 해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는 거지 이렇게 은폐를 하고 감춰놓으면 우리 위원들 전부 무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왜 이런 형태를 취하느냐고. 없는 자료도 지금 우리한테 줘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잘못된 부분을 징계 때문에, 진급에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는 잘못된 부분을 공유해서 치료하고 2013년도에 더 나은 철도항만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꼬집어서 누구를 문책을 주고 그런 것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은폐를 하고 성의 없이 자료를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로가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지난번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하고 토론해서 이걸 짚고 넘어가서 진로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라는 건 돈 때문에 애로사항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접 4호선 같은 경우에 자체부담금이 2,700억, 23%다라고 하면 23%에 대한 돈을 우리가 준비 다 했으니 국비 주시오 하고 우리가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정책을 펼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랄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자체적으로 안 나오고 시키는 것만 하는 모양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큰 지적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도 수반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서야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자료를 보면.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꼭 잘못된 것을 짚어서 고쳐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또 우리 지역에 미처 보지 못한 그러한 사항들을 이 계기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런 감사가 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철도항만국에 자료요청한 것 보면 위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없으면 만들어서 자기 생각이라도 여기다 적어서 보내야 철도국이 일을 하는 데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돈 문제 아니면 윗사람들 문제, 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걸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큰 실수입니다. 애로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에 진접선 다 설계도하고 예산 집행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 주세요. 가능합니까? 애로사항이 없다면서요. 우리가 요구하면 바로 들어주셔야 될 것 아니야, 내년에 반영시켜 줘야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런 애로사항을 왜 없다고 여기다 써놓습니까?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성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공직자들이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저 위원이 뭐가 필요해서 얘기하는지를 알아듣고 반영을 시켜줘야 그것이 행감을 통해서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표현이 되는 거지 그걸 안 해주면 우리가 뭐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되는 것만 지적해서 여러분들 징계 주고 여러분들 쥐 잡듯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본 취지가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반반 나눠 가지고 정말 영수증 하나둘씩 다 까면서 다 대조하고 현장감사 하면서 열흘이고 이틀이고 계속 기간 떠나서 한번 해 볼까요? 그건 아니죠, 국장님?

네.

이거 하루 만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큰 틀에서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시고 하셔야지 그걸 은폐를 해서 우리가 모르게끔 어떻게 하든지 쇼하고 한 해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국장님, 아셨죠?

네, 주의시키겠습니다.

충분히 끝나고 강평을 통해서 공직자 생각을 좀 더 진취적으로 바꾸십시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상교 국장님이 철도전문가시죠?

오랫동안 철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철도나 항만은 큰 틀에서 생각하면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경기도는 특별히 예를 들면 철도와 항만에 자꾸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선 경기도에 SOC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도로는 확충이 돼도 금방 또 체증현상이 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철도망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도 아니면 지방자치의 역량 아니면 지방자치의 홍보 차원에서 사실은 철도나 항만이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차피 경기도에서 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사실은 국토부나 기획재정부 쪽에 매일 출근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것보다는 그쪽에 많이 출근하셔서, 사실 예산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경기도가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도 내가 보기에는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철도사업이나 항만사업이. 그러면 그 예산을 국가가 할 건데 경기도가 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이게 가지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진짜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 가서 살다시피 해서 그걸 가져와야 경기도가 진짜 뻔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그다음에 요즘에 민자철도가 사실 많이 시작이 돼가고 있고요. 민자철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사실 민자철도, 민자사업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도가 발단은 국가재정이 부족하니까 좀 더 개통시기라든지 이런 걸 앞당기기 위해서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지금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약간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요한 노선이라든지 사업이 괜찮은 수익성이 있을 만하다는 사업들에는 민간회사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좋은 노선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 쪽에서 달려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민자철도 부분이 처음에는 잘될 것 같은 예상이 많이 드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자도로 부분이 많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면 몇 년 동안 갚고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대개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게 도나 국가가 떠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철도항만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적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고를 칠 곳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판단하고 그래야 될 일이지. 현재는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철도사업이나 항만 같은 경우 크게 벌여놨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이 떠맡아야 될 부채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앞으로 몇 년 뒤에 예를 들면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혈세를 더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뭘 하나 결정해도 심도 있게 결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에 도시철도 부분인데요. 도시철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의정부, 용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욕심나서 자기 업적 좀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게 결국은 경기도도 나중에 어느 정도를 떠맡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떠맡잖아요.

아직까지는 건설비 일부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지원해 주면 결국 떠맡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자체가 가난해지면 결국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업무를 검토하는 형태만 하나요? 승인의 건은 없죠?

네, 저희들의 승인이 아니고…….

그런데 검토가 제대로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토도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큰 틀에서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할 때 예를 들면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 에버랜드가 종점이죠? 마지막 종점이죠?

네.

그런데 그 종점을 딱 에버랜드 마당까지 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놨죠?

네, 주차장으로…….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삼성 에버랜드가 거기를 말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결국은 삼성 에버랜드가 가장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부담은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처음에 제대로 됐으면 “에버랜드 너네 얼마 내라.” 할 수 있었죠, 충분히. 그러니까 도나 아니면 용인시가, 아니면 용인시가 이걸 해주려고 노력해서 뒷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이게 나중에 엄청난 수익사업이 되는 겁니다, 에버랜드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너네가 이익이 될 것이니까 너네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해라.” 해서 사실 좀 부담시켰어도 될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특히 전철 쪽이나 철도 쪽이 요즘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데 공로를 했으니까 사실은 무료 승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복지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료 승차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비에서 돈이 나가서 돈을 주고 전철을 타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사전에 느꼈다가 어제 저희가 신분당선을 타보면서, 별안간에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렇게 많이 타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분당선이 잘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인분들이 한 50%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무료로 타시려고 다 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그 돈을 철도에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체계를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철도도 그렇고 요즘에 민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복지, 안 보이는 복지잖아요? 복지부에서 돈을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한테 노인요양 그걸 드리면서 그분들이 돈을 내게 해야 실질적으로 운영, 그걸 타고 예를 들면 이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요새는 노인분들이 할 일 없으면 타시고 얼마 전까지는 온양온천을 가셨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월미도나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한번, 도 차원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노인 무료 승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년간 정부에서 보상을 적정하게 해 달라고 철도 당국에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철도 운영자가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한 30원 정도 주면서 남은 70원은 너희가 수익을 더 창출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요즘 교통복지 이렇게 해서 복지가 많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단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가 사실은, 요즘에 경제가 물류가 화두잖아요. 물류 그게 원활해야 사업이 잘되는 건데 물류단지를 여기 한 거는 승인업무나 이런 업무만이었습니까?

주로 저희 도에서 사업시행자가 민간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정도의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없고 하기 때문에 주로 승인업무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민간인들이, 요즘엔 특히 기업체들이 물류단지를 경기남부지역에 거의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어마어마한 게 시내 안에 들어와 있고요. 또 그 외에 저희 지역만 해도 지역에 큰 땅만 나오면 대개 물류단지들이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류단지가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 않는 거예요. 교통을 가장 유발하는 곳이 물류단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사실 좀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도시의 교통정체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자꾸 들어오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류단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류단지가 약간 좀 외곽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시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류단지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물류단지는 경기도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 절대.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물류단지를 분명하게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시내에 가까이 오는 물류단지는 사실 좀 배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더 발생해요. 교통이나 도로를 까는 것들 그런, 거기서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세수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뒷받침해 주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물류단지의 그런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저기 자료 좀.

자료 요청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문한 수지사거리 전철공사 중에 편중 출입구에 대해서 그 역사부분만 타당성조사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구를 이렇게 내야 되겠다라는 타당성조사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애당초.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역사별로 특별하게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하겠어요? 하죠.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어떻게 출구를 여기에다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타당성조사가…….

출입구 위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조사한 그런 경위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지. 그 타당성조사 한 거를 우리 국장님이 직접 철도공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아니면 용역한 회사한테 꼭 좀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민자전철 이거는 만약에 민자전철을 약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적자가 났다. 그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계약요건이 삽입돼 있나요?

네. 종전에는 MRG라고 해서 있었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있어요?

종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다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RG 사업은 없어졌는데요, 투자위험 분담금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고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보전은 안 해주지만 민간사업자가 감당 못하겠다라고 손들면 정부는 반드시 인수해야 되고 과거에는 투자비의 60%만 주면 됐는데 지금 그걸 조정해 가지고 85%까지 줄 수 있게 됐죠? 그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철도항만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하셔서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이 14일인데 오늘까지…….

작성돼 있는 자료요.

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