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관, 담당관, 단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비전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평가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비전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분권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정보화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정보화운영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디자인총괄추진단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고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소통하는 경기도정 실현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원석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입니다.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 기획조정실에서는 첫째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과 도정 조정 및 지원 강화, 둘째 효과적 재정운영과 행정 책임성 강화, 셋째 지방분권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넷째 도민이 원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각 중점 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째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과 도정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도민, 현장 중심의 스마트 기획ㆍ조정을 하였습니다.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곳에 함께 다가가기 위해 현안 TF를 운영하여 실국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추진하였고 현안 중심의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행정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도정주요사업 국비 확보 등 주요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최고를 발굴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경기도 가치를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업그레이드 정책개발 TF를 운영하면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제언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17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고 약 22억 원의 예산을 2013년도에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현안을 뒷받침하는 효율적 조직관리를 하였습니다. 상시적ㆍ맞춤형 조직진단으로 신규 행정수요분야와 기능쇠퇴분야 간 탄력적인 기구, 인력 배치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인력을 중점 보강하고 있으며 기능의 합리적 조정과 효율화를 위해 중복기능을 최소화하여 성과와 책임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합리적 조직 설계를 지원하여 조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도정발전전략 수립과 제안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9대 총선 대비하여 312개의 정책을 제안하여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전략적 계기를 마련하였고 18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도의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세일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204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정방향을 설정하였고 서해안발전 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으로 산업ㆍ물류ㆍ관광산업의 대중국 거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상상나래, SNS 등을 통한 접근 경로의 다양화와 심사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였고 아이디어 커뮤니티 운영과 아이디어 나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정책개발 기능 및 통계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도정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연구 및 현안분석을 실시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예산편성 전 학술용역심의회 운영으로 학술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구, 사업체 조사 등 6종에 대한 정책지원 기초통계조사 완료와 행정통계의 관리주체 일원화로 대외 공신력을 강화하였고 통계이용 서비스 증진을 위해 사회적 관심사 및 도 정책 관련 통계분석 자료에 대한 홍보와 전문가 재능기부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스마트 도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 회의준비 간소화 등 다이어트 행정과 현장 스토리텔링 등 소통ㆍ융합 행정의 추진으로 사람중심 조직문화를 구현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시범 추진하였으며 공감대를 확산코자 사례현장 방문과 미래전략포럼을 활용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효과적 재정운영과 행정 책임성 강화의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정능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수요와 사업의 파급력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배분함으로서 실국장 책임편성의 정착단계를 실현하였고 조정견제의 역할로 변화를 시도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 예산 배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변화하는 예산제도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예산제도와 2014년부터 시행되는 성과예산제도의 시행 및 도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서 시범작성, 컨설팅 실시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자주편성권을 제한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철저히 대응하여 건전재정의 기조가 유지되고 재정자주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정시책에 대한 성과진단을 실시하여 정책품질을 향상하였고 도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점검 및 확인평가 후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국장 대표사업과 부서별 업무계획과 연계한 지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전문가 평가를 통한 검증으로 승진 시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기관ㆍ공기업 평가로 기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2013년 평가지표 마련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업무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방공기업 설립 등에 대한 행정지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지방분권 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체 개편에 대해서 도의 기능은 대도시권 경쟁력 확보와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위상강화를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통합은 자율 추진하되 사회적 갈등 및 통합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은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천 등 접경ㆍ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를 통한 역차별 규제개선을 위해 인천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토론회 개최, 정책건의, 언론보도 등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수정법, 산집법 등 개정으로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개선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환경규제 방식을 행정단위의 입지규제에서 폐수배출시설 단위의 신 인ㆍ허가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소한 기업애로까지 찾아내어 해결해 주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도민이 원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의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제 환경변화와 도정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지원, 실무사례 중심의 법률 교육 실시 등 도정의 법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안중심의 신속 정확한 법률 자문 제공으로 도정의 적법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송 전 과정에 걸쳐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규제 실현을 위해 신속한 도민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법령과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의 권익 규제를 도모하고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무료법률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분야별 상담인력 추가 확보, 외국인 무료법률상담 활성화, 상담실 환경개선 등 분야별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사랑의 그린PC 보급 등 정보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스마트 소통 정보화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모바일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통합 포털 경기앱스로 버스정보, 경기투어 등 118종의 도ㆍ시군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연계를 통한 민원처리의 실시간 대응 등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통폐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사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시스템을 보완하고 분산 운영 중인 정보통신망 구성체계를 단일화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기반 마련을 위해 관공서, 다중집합시설 등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고 부천 등 4개 시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정보소외지역에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도농 간 차별 없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개인행정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보안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에서 29쪽입니다. 미래지향 디자인 가치와 영역을 확산하였습니다. 나눔, 배려ㆍ환경의 디자인 확산을 통한 굿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주제로 한 공모전 개최 등 공공디자인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선진 간판문화 조성을 통한 도시품격 향상을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 지역환경에 적합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뷰티산업 진흥 육성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4회 뷰티디자인 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제도 확립, 충칭ㆍ시안 등 한중 미용뷰티 협력 추진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뷰티산업 성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16건으로 사안별로 대책을 수립, 시정 완료 후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및 33쪽 위원회 등 기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부서와 관계없이 관련 증인을 지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의 의석배열 순서에 맞춰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오진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이런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권오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나오시죠. 맨 마지막에 하다가 기조실은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네요. 사실은 어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조직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조직이 방향을 잡는 방향타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능에는 어떤 일이든지 기획을 세우고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실장님 휘하에 있는 조직이 상당히, 기획에 대한 부분이 정책기획관, 비전기획관, 기획담당관 세 파트가 기획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또 운영에서 예산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직은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3일 동안 감사 해오면서 정말로 경기도가 기획이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감사관실 감사 할 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방만한 우리 조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책기획관, 비전기획관, 또 기획담당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좀 잠깐 얘기를 해주세요.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이 경기도정을 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책기획관은 도정의 전반적인 방향설정,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평가, 예산, 하나의 툴로써 이런 부분들이 담당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 쪽에서는 저희들이 정보화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또 비전기획관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업무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정책을 보고 있고 비전은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안의 정보와 디자인의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미래를 갖다가 예측을 하면서 시행을 해보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 쪽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산을 갖다 보는데, 제가 예산을 갖다가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가야 될 카테고리가 복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복지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4조 5,000억이 됐다고 지금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보니까. 제가 다른 데를 갖다 말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라고 한다면 복지예산 중에서의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를 갖다가 정해가지고서 설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을 짜놓은 걸 보니까 별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들어온 것을 취합하는, 중앙관서에서 오는 걸 갖다 취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4년부터 시행하는 성과중심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략적 관점에서 예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의 방법 차원에서 조금 더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복지 그러면 소득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이런 부분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갈라 가지고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짜놓은 것도 보고, 내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평가 쪽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평가인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평가를 도 기조실에서 체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이 평가지표가 결정이 됩니다만 기조실에서도 당연히 그 토론회에 참여를 해서 평가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가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상태를 가지고서 전문가라고 해서 대학교수들 쫙 내려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만들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작업을 했던데, 과연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는가. 평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가의 하위층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해봐라 그러면. 마음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이 2009년부터 계속 1등을 해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맨날 꼴찌만 해왔어요. 그게 경영평가 하는 데 있어서의, 보증재단이라는 것은 금융회사입니다. 금융기관하고 체육회하고 평가의 기준이 똑같습니까, 그게?

저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표 중에서 상당 부분을 다른 부분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같은 유형의 경우에는 같은 평가지표를 쓰더라도 신용보증재단하고 체육회는 분명히 다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춰 가지고서 하는 자체가,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자기관 하는 데가 있어요. 출연한 데가 있습니다. 출연금을 주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경발연 같은 경우는 90억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는 74억을 주지 않습니까, 매년. 주고 있는데 그런 기관하고 영업을 하는 기관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저도 당연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 기조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저희들도 유형화시켜서 다른 지표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가지 유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나 관광공사나 경기평택항만공사 이것처럼 경기도가 출자기관을 하나의 유형그룹으로 보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유형은 경제 분야에 있는 기관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디지털콘텐츠진흥원, 농림진흥재단은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복지 및 문화부분의 기관을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영어마을, 청소년수련원,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경기의료원, 도자재단을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연구 및 교육기관을 또 다른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 복지재단,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과학기술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관도 또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별도의 하나 기관으로서 다섯 개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표를 조금씩 차이를 둬가지고서 연결하는 것이죠. 평가기준은 같아요. 같은데 지표만 조금 가중치를 둬서 하는 것뿐이지 다른 건 다 같아요, 시책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로 이걸 가지고 과연 평가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갖다가 모든 기관들이 이해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솔직히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각 공공 우리 지역기관에서 그걸 이해가 돼가지고 따라 가려고 해야 되는데 따라 가려고 하는 표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런 평가시스템은 근본부터 뜯어 고치지 않으려면 하지 말든지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제일 첫 번째 부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는 도시공사 같은 데가 이익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도시공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마는 이익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서 경영을 막 하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방공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서 도시공사가 가장 운영이 잘되고 평가가 되어야지만 모든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잘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이 시군에는 도시공사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도시공사에는 아마 이사로 실장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최고로 잘했다고 평가하셨잖아요. 회의 하셔 가지고.

네.

10년도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익이 59% 올랐고 순이익이 140% 신장했고 그래서 공기업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해 가지고서 성과금을 31억 9,000만 원을 썼어요. 집행을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매출이 1조 8,000입니다. 그리고 매출원가가 1조 5,000이에요. 그래서 2,700억이 이익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매출이익이. 그래서 영업이익은 2,200억, 순이익이 1조 1,800억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걸 뜯어보게 되면 매출액 1조 8,000억에서 광교 매출액이 1조 1,000입니다. 거기 매출원가가 8,000만 원 들어가서 광교에서만 3,750억 원이 흑자가 난 겁니다. 매출이익이 난 거예요. 그게 이익이라고 했으면 솔직히 말해서 채권 미상환이 2조가 있는 그런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체크를 안 하고 있냐 이거죠. 단순 껍데기로만 파악하시고서 모든 나와지는 것, 이걸 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평가시스템을 가지고서 평가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공기업을 방만하게 놀게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대학교수란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이 이러한 일상업무를 갖다 계수화시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진짜로. 또 계수화시키지 않으면 평가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정말로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평가원 선정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번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도 평가 부족한 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평가가 끝나면 평가를 받은 기관과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리뷰를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지표를 우리한테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것들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저희가 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하위권 부서 평가받은 데는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1등 된 부서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어떠한 가중치를 줘서라도 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 것이 평가시스템인데 그런 건 전혀 반영된 흔적이 없더라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도시공사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증재단이나 이런 데 사업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그 체크를 기조실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사실 경투실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대부분 존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경투실에선 체크합니까?

네, 저는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 평가한 경투 자료 좀 주세요, 그것 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획에는 본인들이 세운 사업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달성했다고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공감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광교신도시로 경기도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4월부터 중단되었다가 지난 11월 8일 자로 설계를 재개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광교신도시에 청사를 이전하게 된 것은 도정 신뢰 회복과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우 다행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교신도시에 분양받아 입주한 주민들은 향후에도 도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또 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앞으로 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어렵게 다시 재개결정을 하게 되었고 도민들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계신 만큼 향후에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재정계획을 잘 수립해서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계가 7개월가량 중단되었는데 청사 이전도 그만큼 지연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설계가 13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속도를 낸다면 상당 부분 실기한 7개월을 보충해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약속한 대로 2016년까지는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2016년 말까지 입주였는데 변수는 그것입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에 얼마가 걸릴지 이것이 변수입니다. 착공까지는 통상 한 6개월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따라서 2016년 말이 될지 아니면 2017년 상반기가 될지 그게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제일 우선이겠네요?

네.

그래서 도에서 어떤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이 3개년에 걸쳐서 매년 한 700억, 800억 정도 저희가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 청사에서 이전하게 되면 도 외부에 있는 여러 사업부서를 현 청사로 저희는 다시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전할 때 현 사업부서의 부지문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건설본부 등 한 8개 기관의 매각대금만 보더라도 3,200억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비는 한 2,2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각이 순조롭다면,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재정운영계획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일부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애쓰시는 실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는데 광교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신청사 건립비로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광교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수원, 용인 또 도시공사 같이 이해기관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건 일정 부분 입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동의를 끌어낸다면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의 채무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11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취등록세, 거래세 감면정책으로 취등록세가 세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네.

아울러 세출은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교육청 전출금 부담, 국고매칭사업 도비부담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의무적 경비는 급속하게 증가돼서 지방재정, 특히 우리 경기도의 지방재정이 악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SOC 사업 등 지역기반 확충을 위해서 매년 지방채를 증액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네, 지방채는 매년 2,500억 내외에서 계속 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아시안게임과 송도투자지구 개발 등 과도한 투자를 해온 인천시에서 공무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넘어선 무리한 투자는 경기도에 더 큰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채무에 대해 지방세 감소대책과 적정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전에 제가 매년 2,500억 내외의 기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갚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상회하도록 갚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년 기채가 현상유지나 조금씩 감소되는 이런 기조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금 부채는 10% 부채율 정도가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돼서 경기도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경기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기채 발행보다는 상환액을 더 늘려서 매년 좀 낮춰서 저희는 2014년 이후부터는 부채율을 한 자릿수로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1995년도에 북경 세계여성회의와 2011년 부뤼쉘 고위급회담 계기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서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도 2011년 3월 8일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인지예산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경기도에서도 변화하는 그리고 예산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내부 스터디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작성할 때부터는 성인지에 대한 별도항목의 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을 보면 사업대상이 203개 사업에 예산액은 9,845억 정도 규모가 성인지 대상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제출하는 것이라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확대방안에 대해서 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 등 타 광역도시에서 경쟁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료법률상담소는 우리 도내의 저소득층을 계층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이 사실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도 굉장히 어렵고 우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강두물머리 관련해 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물지구의 사업이 마무리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최종 마무리인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마지막 두물머리 환경정비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은 전부 끝났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좋은 환경모델을 만들자 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합의하셨다 그랬는데 합의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나요?

우선 합의사항은 호주에 있는 세레스라고 하는 공원을 모델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세레스라고 하는 모델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우리 두물머리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모델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레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그 위에 복토를 해서 거기에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놓고 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두물머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상 수자원의 보전이 먼저 돼야 되고 이용은 후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협의기구가 구성돼 있어서 그 협의기구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일단 언급을 하셨는데 두물지구에 이전한 4가구의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이전한 가구들에 대해서 지원방법입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전한 분이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아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에서 아주 싸게 융자를 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전을 하는 데 들어가는 농업기자재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전에 이전할 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있기 이전에 이전한 그런 농가하고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약간 미진한 것 같은데 생태학습장에 대한 조성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생태학습장은 우선 도가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생태학습장이라고 하면 저희는 세미원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세미원처럼 환경친화적, 친수적인 연꽃 같은 식물을 통해서, 수생생물을 통해서 수질을 정화시켜가면서 대신 그 장소를 생태학습장으로 만들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정한 수준의 저희가 수요조절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2,500만이 먹어야 되는 한강수를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자료도 받고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질문만 하시기 때문에 전 아주 편하고 답이 딱딱 나와 있는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자료요구를 한 내용 있잖아요. 1권 1268쪽하고 1269쪽 거기 한번 보실래요, 큰 책. 이 자료 찾는 건 시간 좀 빼주시죠, 위원장님.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데이터 3권의 605쪽, 607쪽 좀 보시죠. 보십니까?

네. 제가 1권은 찾았고 3권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1권 찾으셨으니까 3권 데이터 말씀드릴 때 하시면 되죠.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하고 신종철 위원님이 잠깐 지금 말씀하셨는데 평가, 나는 산하기관장들이 이렇게 불쌍한지 몰랐어요. 이 평가자료 보고 산하기관장 정말 못해먹겠구나. 맨날 의원들 뭐라고 잔소리하지 또 도의 공무원들 잔소리하지, 산하기관의 존재이유가 뭔가, 차라리 없애버리지, 이런 생각도 전 해봤어요. 그런데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봤습니다. 1268쪽에 보면 2011년도 평가, 기관장들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경기도생활체육회가 D등급이에요, D등급.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실래요. 1269쪽을 보면 생활체육회가 열심히 밤낮없이 해서 A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D등급에서. 상식적으로 얼마만큼 피나게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올라갔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가 갖게 하더라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2012년도 평가에서 S, A, B, C, D하고 오른쪽에 2012년도 평가를 한번 보시면 C등급 전부가 또 아니면 B등급 저기가 전임, 전임, 전임 이렇게 있죠?

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전임이라 하면 그전의 기관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계셔서 전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평가에서는 종전 기관장을.

종전 기관장이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전임기관장은 A등급을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럼 이 부분은 평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먼저 기관장도 잘한 건 잘한 거죠.

네.

아니, 김동근 실장님이 퇴직을 하셨는데 후배들이 일 하나도 못했다고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네.

열심히 한 건 한 거라고요.

네.

그런데 A등급이 전혀 없어. 그렇죠? 또 하나 봅시다. 우리 분석자료 있잖아요. 607쪽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경기도체육회는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의 비전 및 전략으로 형성되어 공유되는 수준이 미흡하고.” 종합평가자료예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리더십하고 전략적으로다 아주 미흡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2011년도에 C등급이었다가 2012년도에 A등급으로 올라갔어. 전략이 미흡하고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해놨으면서도 오른쪽에는 한 등급이 올라간 게 아니라 두 등급을 점프해서 올라갔어. 그래서 평가,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평가, 먼저 앞서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연대 이런 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지 알아요. 거기가 돈을 쓰는 데지 돈을 버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창기 2009년도에 평가를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자체적인 감사기능이 없다. 평가분석기능이 없다. 나는 그거에 아주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2012년 와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더라고. 하니까 없어졌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자체 환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든가 자체감사, 자체적으로다가. 아무튼 거르면 좀 나을 것 아니에요. 그 기능은 체육 분야에서는 아주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가 여기 많이 나왔는데 19쪽에 보면 분권담당관님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 분권담당관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 19쪽에 보면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공업용지가 6만 ㎡에서 100만 ㎡로, 또 산집법 시행령이 첨단공장이 200%로 증설이 돼서, 또 그 밑에 보면 성장관리권역 수준으로 공장입지 허용 이렇게 됐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또 행정단위의 입지규제에서 폐수배출시설 단위의 신인허가제로 전환해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이 허용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 계십니다만 전부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사 오시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다 오시려고 하잖아요, 여기.

네, 저희 정책목표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렇게 안 됐다고 하던데.

네, 여기…….

기업에서 그래서 증설을 못해서 하는데 이렇게 합리적 개선해서 공장입지 허용 또 인허가로 전환해. 이거 무슨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얘기란 얘기입니까?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목표입니다.

그럼 노력이라고 써야지.

저희가…….

하나도 안 돼. 이런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그 추진과정이 어디까지다. 이 보고서를 보면 여기 아주 존경하는 우리 제일 똑똑하신 김현삼 위원장님도 이천 와서 사신다고 그럴 거야, 이천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좀 앞으로 유념을 해서, 이것이 된 일인지 앞으로 할 일인지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화가 나려고 그러냐면, 제가 혈압도 있지만 문제는 어제 보고 받은 대외협력담당관이나 서울사무소에서 규제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상정된 법이, 중점법안이 4개였었어요. 그다음에 상정 중이거나 할 수 있는 법안이 15개, 어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재정부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사님 특별한 관심사항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경기도의회 관심사항이다. 그러면 지사님 혼자가 아니지. 물론 경기도를 대표하는 게 지사님이지만 모든 공무원이 그 4개의 법령이 가장 중점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와 관련된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 합리적 개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 성과에서 지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있죠?

네.

그건 어디까지 가고 있죠?

지금 수생태법에 대해서 법률안…….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분권담당관님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그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분권담당관 최병갑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금 정부입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디요?

환경부에서 지금 정부입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상정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11월 달에 하는데 지금 약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전화를 해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이 부분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앞서 우리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교 도청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사실 도청 이전에 관련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되기 전에 이 계획할 때 계획에 다 있는 것 같고요. 그 계획대로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게 도시공사와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와 용인시와 함께 하는 것이고 물론 도시공사의 수익금을 가지고 도청을 이전한다, 도시공사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맞겠지만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도청 이전하는 비용으로서 검토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라 제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 한 가지 궁금한 게, 물론 이제 경우는 좀 다르지만 제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남이 지금 도청 이전을 합니다. 내포시로 이전을 하는데, 거기는 물론 법률도 제정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인가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남지사는 계속 국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국비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충남도 같은 경우는 도청 이전하면서 국가에서 일정 정도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아마 얘기가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지원의 대상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법률적으로라든가 무슨 관례적으로라든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네, 그건 현행 법령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청사가 이전할 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데…….

근거 자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저쪽 의정부를 간다든지 뭐 이러는 경우에는 지원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경기도는 수원 내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지원근거에 대해서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국비, 국비가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위법이네요? 그런 겁니까?

네, 그런데 그걸 굳이 한다면…….

다른 형태로 뭐…….

특별한 이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화단지 같은 명분을 만들어서 노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특화단지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다문화단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명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론 많지 않은 지원이지만 지원해 주고 있고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면 많지는 않겠지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국비지원 받는 걸 결코 포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만큼 구체화되진 못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좀 정보를 가지고 해서 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이제 고향의강 사업뿐만 아니라 잠자는 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기재정계획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예결위에서 국비 지원된 부분을 거의 반 이상 국비까지 저희가 삭감할 정도로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국가에서 던져주는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 정도는 선별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노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주 질문은 행정심판 쪽입니다. 큰 거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행정심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생계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도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법률자문이나 법률단이나 아니면 내지는 자체적 기획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많지 않은데 그런 풀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런 쪽에서 많이 법을 위반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제해 주고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이 바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날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대처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심판에 집행정지라는 게 있는데 인용률이 한 65%, 지금 78%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건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신청을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 행정심판을 해서 처리기간이 90일 내지 60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3개월 정도 정지를 하면 손해가 막대합니다. 그런데 그 손해 난 것을 만약에 다시 인용이 돼서 죄가 없는 걸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손해 난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손해배상청구 하면 되긴 됩니다, 물론. 그런데 그 손해배상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그것은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생계형, 물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위반해 가지고 먼젓번처럼 폭발사고가 났지만 재범이 일어나면 심각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집행정지에 대한 요구는 받아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생계형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90일 이내인데 6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줄여서 11년도에 14%였던 것들을 12년도에 62%까지로 많이 구제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심판을 해서 그것이 기각이 된다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손해 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듭니다. 대부분 보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인데 세 달 동안 음식장사를 못하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으시고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처리율이 갈수록 올라가지만 한 78%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이게 지금 90일 이내 처리가 안 되면 최장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립니까? 대략 한 며칠 정도 더 추가시간이 걸리죠?

저희가 법상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만…….

대개 90일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기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늦어도 100일, 아마 100일은 예외적인 것이고요. 통상 저희가 90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한 120일…….

지금 생계형 같은 경우는 60일로 다운을 시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일, 10일 다운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건 물리적으로 실제 행정심판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모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일도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처리율을 축소시켜야 되지, 다운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취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재판의 형태기 때문에 한쪽이,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다음에 심판청구인은 이런 주장을 하고 이게 서로 몇 차례 공방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그렇죠. 시군에서 답변을 받으실 때,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가 다시 답변을 받는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물론 처분청에서, 처분한 쪽에서 받는 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미 처분결과에 다 나와 있고 신청서를 보면 원인이 명확히 나오거든요. 그 부분만 체크해줘서 답변해 주면 되거든요. 일선 시군에서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늦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당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의 입장이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이 많이 있고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해봤는데 관에서 나오는 답변은 뻔합니다. 처분내용을 100% 하고 단 한 가지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게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되는 율이, 인용률이 지금 27% 내지 28%대인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 이 정도 수준이면 전국에 비해서 인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행정심판 인용률이 한 27%, 28% 되는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전국은 현재 19.4%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인용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얘기는 반증을 하자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분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모 어떤 시 같은 경우 인용률이 78%, 80%가 됩니다. 저는 이런 공무원들이 뭐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물론 사건을 제가 정확히 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했는지 사실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행정심판 단 한 건도 없어야죠. 행정이 고도화되고 처분이 고도화되면 단 한건도 없어야 되고 업무숙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뛰어나면 단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겠지만 인용됐다는 얘기는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100%. 그래서 그것이 3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대부분 일선 시군에서 나오는데 그냥 처분과 통계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와 지시를 해서 처분에 대한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보면 과거에 바뀐 규칙이라든가 처분, 이런 것을 간과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로 도입된 법률,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물론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든가 현장조사가 잘못됐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죠. 그것은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법 적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규칙, 처분의 적용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공무원 책임이라고 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들어오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행정심판 기간 동안에 기각된 부분, 인용된 90일 소송 100% 들어옵니다. 머지 않아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법률에 대한 부분은 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테크닉을 배우고 심사숙고한 처분을, 처분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억울하다고 하면 일선 시군에 처분할 때도 충분한 고려를 해서 과연 이 처분이 맞는지, 합당한지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해서 처분을 내려야지 가서 억울하면 행정심판해라, 소송해라,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경기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심판 담당하시는 쪽에서 일반인들한테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재해서 이런 사건을 하면 위배가 되니까 하지 마라 내지는 이런 사건은 인용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인들, 일반국민들과 시민들이 하는 얘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처분, 처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지침을 내려서 처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기각된 사건 중에 소송으로 가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10%?

10% 정도.

그 정도면 과거에 볼 때는 한 60%, 70% 그래가지고 변호사들도 돈을 많이 벌고 행정심판에서 아웃된 거 소송을 하면 승소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30% 이하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처분을, 심판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입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법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자료에 도 및 산하기관 관련된 소송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전부 다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손실보상금, 구상금 주로 손해배상에 관련된 겁니다. 손해배상은 잘 아시겠지만 불법행위나 행정착오 내지는 처분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에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오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이 잘못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이런 부분도 구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시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도 법률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반시민들도 법률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다라고 봅니다. 갈수록 소송이 많아질 것이고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이 대리를 해서 소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청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쭉 있는데 같은 맥락이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저희가 깊이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시간은 추가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재우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행감요구자료 513쪽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해서 거기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1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료 51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찾았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해온 정보화마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특산물 판매 그리고 체험학습 등을 통한 수익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시에 마을당 3억 원 줬죠? 국비, 도비 해 가지고.

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16개 시군에 55개 마을이 운영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화마을을 조성한 후 운영이 잘 안 돼서 지 정 해지된 마을이 있는데 그동안 경기도는 총 몇 개의 마을이 조성되었고 그중 몇 개의 마을이 해지되었나요?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과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당초 저희가 65개 마을이었습니다만 그중에 10개 마을이 해제가 돼서 현재 55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다음 장에 보면. 그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들이 볼 때 정보화마을을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사업을 할 때하고 지금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는 컴퓨터라든지 IT 관련한 여러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화마을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의 패턴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보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특성화가 들어가게 되고 저희는 향후 여기에 추가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기능을 보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마을에 한 대당 주고 그런 때 한 거죠?

네, 그 시절에 시작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수원 노송하숙마을 있죠?

네.

수원의 노송하숙마을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다가 작년 4월에 지정해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부진으로 인해 해지된 마을에 대해 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또 묻고 싶네요. 해준 게 도대체 얼마…….

해제가 되고 나서 사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해제할 때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건이? 지정해제할 때 요건이 무엇이고 또 해제를 하고 안 하고를 누가 결정하나요?

이 부분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매년 2년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게 되면 부진마을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해제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스스로가 자진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반납도 많이 있습니까?

네.

수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정보화마을이 관리소홀 등으로 지정해제 되어서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또 다른 마을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 올 텐데 도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혹시 있는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작년에 4개 마을 또 올해도 3개 마을 정도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정보화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일반 평생교육까지 기능을 확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나면 7개 마을 정도가 될 텐데 그 마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보완시킨 그 프로그램을 더 다른 55개 마을 전체로 조금씩 넓혀가는 이런 방법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잘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0년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 민선 5기 선거공약 GTX공약 착공약속 공약일과 완공 공약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 2013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기억상으로는 2012년 착공, 2016년 완공이 공식적인 김문수 지사님의 공약이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는 2011년 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을 두 가지만 들자면 저는 GTX와 뉴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표를 얻으셨고 당선이 되셨고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 두 가지를 성공시키겠다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제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 대표적인 두 가지 GTX, 뉴타운에 대한 김문수 지사님의 공약이행 정도 실장님의 평가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GTX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언젠가 되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약간 속도를 늦추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TX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보다 일정상 좀 늦어지는 면은 있지만 사업의 당위성은 분명하고 이것은 도의정책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갈 생각입니다. 다만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시적으로 다량의 뉴타운사업을 지정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주택거래상황이라든지 경기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이 너무 낙관적으로 돼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타운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는 도에서 적절한 사과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김문수 지사님을 상징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과 GTX가 가져온 가장 큰 폐해는 집값폭등입니다. 그리고 서민주택의 전멸입니다, 전멸. 제가 이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우리들의 잘못된 정책운영이 어느 정도의 폐해를 가져오는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자면 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는 제 후배 이야기인데요. 맞벌이부부가 250 정도의 월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짜리 빌라를 3,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 넣으면서 5,000만 원짜리 빌라 내가 2년 뒤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후배인데 뉴타운이 지사님 역점사업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폭등을 했습니다. 5,000만 원짜리 빌라가 1억 5,000까지 갔어요. 그리고 뉴타운지구 지정되는 5년 동안 뉴타운지구 전체겠죠.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노후주택 더 노후주택, 불량주택화 되어가는 주거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배는 1억 5,000으로 올라버린 빌라도 이제 못 삽니다. 집값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뉴타운사업을 우리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까지 투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뉴타운과를 통해서 받아봤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44억입니다. 644억이라는 돈을 뉴타운지구에 쏟아 부었습니다. 용역비, 보수비, 기타부대비용들은 뺀 거예요.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직원들 30명이 달라붙어서 3~4년 동안 다른 일 못하고 뉴타운에만 매달렸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기회비용까지를 제외하고, 부대비용 제외하고 각종 세미나 비용들 다 제외하고 이 자료로만 650억이라는 돈이 쏟아 부어졌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너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제 후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어디에서 집을 사죠, 언제 벌어서? 올라버린 집값은 어떻게 되죠? GTX도 마찬가지예요. GTX 예정역사, 우리 지사님 인터뷰 하나 볼까요. 2010년도 5월 11일 자 기사인데요. 지사 후보께서는 2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파주와 양주, 동두천지역까지 연장하겠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발 파주, 양주, 동두천까지 연장은 못할지언정 본선이라도 어떻게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의회가 좀 더 강하게 막지 못했던 부분도 너무 안타까운데 이러한 지사님의 말씀과 발언들, 확정적인 의사표현들이 뉴타운과 함께 집값폭등의 시너지의 촉매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 8대의회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어떤 도지사님이 오시더라도 무리한 사업들 추진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요. 이 뉴타운사업은 제가 끝까지 챙겨볼 건데 우리 GTX와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용역비를 포함해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가 끝날 때 백서가 발간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선거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이 경제민주화 공약입니다. 그런데 김동근 기조실장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2013년도 경기도정과 관련된 플랜,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관련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정리가 워낙 불분명해서 사실 도 차원에서 여기에 정책방향을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향상되고,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대한 불균등을 완화시키는 측면이라면 도에서도 적정하게 해야 될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주체 간의 힘의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면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툴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직도 정립이 안 되셨네요.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열심히 지역공약까지도 결합해서 발표하고 계신데 경기도는 경제민주화 관련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념정립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경기도만 그렇습니다, 경기도만. 왜 그럴까요? 이 시대적 조류를 우리 경기도만 역행하는 느낌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안철수도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관련정책들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 당연히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젠다를 우리가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집행부는 경제민주화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고 끝까지 이 시대적 조류를 거역한다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행간을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닙니다. 저는 경제민주화TF 구성하셔서 다른 실국장님들과 함께 분명히 의제화해서 정책화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역행해서는 정말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된 해제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아신다라면 사과로써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실행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관련된 배상을 해야죠. 짧은 거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된 감사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감사 기능을 저희들 감사담당관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고요, 광의의 업무의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기조실에서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조실장님도 이사님이시고, 우리 비전담당관님 와 계시죠? 자리에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담당관님이 경기개발연구원 감사시죠, 현재? 규정들을 보면 감사계획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계획 작성하십니까? 지금까지 해왔나요, 우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비전담당관 최계동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회계감사는 작성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보고드리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저희 도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수시로 업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기감사 그런 계획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사님께 주어진 권한대로 그 권한을 좀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감사관실이라는 감사자정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 감사의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감사님이세요. 실장님과 논의하셔서 경기개발연구원 저는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니 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사운영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규정에 분명히 감사님께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경기개발연구원이 더 이상 그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감사님으로서 복무를 이 감사규정에 따라서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번 식사를 하시고 하시죠. 해요?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네, 기조실장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상하셨어요?

네, 조금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피곤하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기획위 회의실이 조금 분위기가 환해졌죠, 전에 비해서?이쪽에 다 치워가지고.

네.

기조실도 좀 더 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앉으신 표정들이 좀 어두우셔서. 그렇게 환하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먼저 우리 김종연 주무관이 자랑스러운 경기인으로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 그리고 베스트공무원에 강석봉 주무관. 그래서 보니까 기조실이 늘 이런 데 꼭 껴요, 보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국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는 팀이고 또 의지도 결연하신 것 같아요. 기조실을 이렇게 보면 직원들의 프라이드도 되게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광역에서도 가장 앞서죠, 저희 경기도가 그래도?

부족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지원에 비하면 엄청 잘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시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일부 수행하시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고마움도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갖고 계시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열악한데. 공무원 한 명당 3,600명인가 되고 개발면적도 전국의 반이 거의 경기도에 몰려 있는데 그런 걸 모두 관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보충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면서 주로 뭘 보셨나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만 보셨나요, 아니면 기조실 단위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이 좀 있나요? 행감 빼고라도 그러면. 보통 자료준비 하실 때.

우선은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쭉 읽어 보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행감을 위한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시는 자료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행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어떤 자료를 보고 행감을 준비할까요?

저희는 언론에 보도된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보고 있겠죠? 그게 민의이기도 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본 위원의 예를 든다면 특히 기조실 행감의 가장 중점안으로 본 건 경기도가 잘하는 내용들, 경기도에 대한 평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잘해 주시고요.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가야 될 방향의 방향키를 기조실장님이 잡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도의 모델을 경기도의 모델을 가지고 비교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국내에 벤치마킹할 만한 곳이 일부 있지만 국내보다도 국외에서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해외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는데 개별사업 단위별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담당관들별로 그런 건 좀 정기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적어도 15년, 20년 주기로 한국이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 인구 추이라든가 모든 정책방향도 비슷할 것 같다. 물론 구조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일부는 보완되어야 되는 요소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한국과 국민소득이 좀 비슷한 OECD 국가들의 비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좀 업데이트하고 그런 걸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조실의 비교를 우리나라에 있는 광역과 비교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경기도가 처한 형편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렇죠? 광역시 단위도 아니고요. 도농이 복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용될 만한 것들을 좀 더 많이 가져오고 또 참신한 것들을 도용할, 그러니까 차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의 경기도 규모의, 경기도 같은 구조의 것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일본의 사례들은 많이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고요. 뉴타운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일본의 것을, 일본의 주택정책을 좀 비교해 봤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 실패요인을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산하단체에 있는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외국의 사례도 좀 볼 필요가 있다,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경기도시공사의 모델로 지금 시군에 도시공사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죠?

네.

그거 참 상당히 모델상, 그리고 수익구조도 되게 안 좋은데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주문을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문수 도지사께서 2010년에 민선5기를 출범시키시고 2년 좀 넘게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 대선 도전하시고 하는 동안 행정에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공직사회가 좀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김 지사님의 부지런하심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직자지만 비켜가는 부분이 있다. 즉, 일부 표면적으로 나타난 기강해이 부분들을 지적을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용시험의 오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중간관리자가 일부 크로스체크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행안부 것만 믿고 그냥 했더라고요, 두 분 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외상센터 지정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라는 아주 큰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어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이국종법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대에서 못 갖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볼 때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골든타임이 좀 생각났어요, 드라마. 한번 골든타임 보세요, 기회가 되시면. 물론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리와인드 해서. 꼭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 그건 제가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국에서 감당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건 기조실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으면 경기도 내에,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인천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인천 가천 길의료재단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의료사무센터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인천과 경기도에서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경기도 쪽에서 받는 의료 쪽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들을 많이 뺏기고 있다. 좀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일하게 대처한 두 예만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 외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김문수 지사의 영이 좀 서지 않는 면도 있고요, 대선 도전하시고 오셔서. 그리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중부일보에서 공직자들의 해이된 것을 묘사한 시리즈로 실린 게 있어요, 중부일보에 보시면. 그 시리즈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공직자 기강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 공직자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들은 기조실에서 훨씬 더 엄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산하기관의 총체적인 문제, 어저께 감사관 행감을 했습니다. 감사관 행감에서도 늘 지적했던 게 산하단체는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특히나 CEO 부분, 그다음에 CEO의 역량들대로 전행부분 그다음에 인사부분, 이거는 다시 한 번, 산하단체가 21개인가요, 22개인가요? 평가만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좀 더, 평가매뉴얼은 모든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특별한 관심과 특별히 사안 사안별로 그렇게 돼 있는 요소들 분석을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까요? 산하단체에 33명의 고위공직자들이 명퇴 이후에 가 계시죠?

네.

이거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가셨다면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해 주셔야죠. 문제만 더 야기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명퇴공무원들이 가서…….

명퇴공무원이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그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명퇴로 신청하셔야 밑의 공무원들이 진급한다고.

네, 현실적으로…….

공무원 인사구조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리처럼 인식하고 계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공직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계십니까? 명퇴가 필요하다면 2년 먼저 나가셔서 사회공헌 하시면 돼요, 봉사하시면 되고.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연봉을 계속 2~3년 더 받아야 된다는 구조를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분들이 가셔서 더 건전해지고 그분들이 가셔서 의회와 도정과 더 소통을 했다면 문제 지적 안 합니다. 그분들이 가셔 가지고 본인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 행감에서도. 가셔서 CEO 하나 통제도 못하시고, 통제는 아니지만 의견조율도 못하시고. 전행 휘두르는 거 그냥 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명퇴공무원들을 통해서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퇴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셔서 그 역할 감당하시면 돼요.

네,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희가 명퇴공무원을 산하단체 보내는 이유는 사실 그분이 갖고 있었던 행정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역량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감사관 행감에서 아니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 공무원들의 청렴성, 도 공무원들의 열심성에 비하면 산하단체는 많이 못한 부분 그리고 여러 지적들을 당한, 그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행감이라든가 감사에서 지적받을 게 뭔지도 아시고요. 뭘 고쳐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부도덕하게 자꾸만 지적되는 이유들은 그분들의 역할을, 물론 자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셨으면 목숨 걸고 하셔야죠. 그게 도민에 대한 마지막 최선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자리들 가셨으면. 산하기관에 받아가는 급여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도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세금으로. 그렇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죠. 구조적으로 좀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기조실에서.

알겠습니다.

다 관할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못다 한 질의는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죠?

저도 한기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청에 와서 도청의 늦가을, 지금도 늦가을이죠? 초겨울은 아니고.

네, 늦가을.

늦가을 도청의 경치가 너무 좋아서 참 아주 요즘에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직후가 돼서 제가 몇 가지 칭찬을 기획조정실 직원들한테 좀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천이백만의, GDP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우리가 도정부, 중앙정부 정도의 차원이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네, 거의 국가규모 중에서도 큰 편입니다.

국가규모 중에서도 아마 순위 안에 들어갈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모이신, 제가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앞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가장 아마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이 기획조정실이라는 분야가 격무에 시달리는 분야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을 갖다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는 모든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치하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낮 시간이 되어서 제가 업무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감사자료를 쭉 서치를 하다가 보니까는 몇 가지 칭찬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천에서도 올해 4월 달에 찾아가는 실국장회의가 개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긴 산업단지가 잘 아시다시피 분양률이 좀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몇 회나 지금 개최하셨죠?

올해 들어와서 21번째 했습니다.

올해 21번째 했습니까? 그건 꼭 지역 현안사업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저희가 현안사업이 있을 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책적으로 도가 한번 조망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판단이 있을 때 장소를 선택해서 가곤 합니다.

본 위원이나 아니면 일선 시군에 있는 공직자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현장 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지금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최고의사결정을 거기서 하시는 거죠?

네, 사실상 거기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최고의사결정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책상 위에서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여건이 어떠하고 또 아니면 현장의 수요가 무엇인지를 체감적으로 체험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책현안을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촉구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김문수 지사의 치적 중에서 여러 가지 지사께서 내세우시는 공약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아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의 완성도도 높고 아이디어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칭찬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후로도 그런 어떤 실국장 회의를 좀 더 많은 분야에서, 올해 21회째 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많이 개최가 돼서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알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저희 지역 연천에서 디자인총괄단에서 하는 창의디자인교육이라는 게 아마 시군별로 열리고 있죠. 어느 지역에 몇 회나 개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러세요. 짧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세요, 디자인단장이…….

디자인총괄추진단 이세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섯 군데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23개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는 720명이 대상입니다.

그게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처음에 금년부터 학생들이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아이디어 교과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제안해서 채택돼서 교과부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국비도 5,000만 원을 우리가 지급받고 도비는 얼마나 포함되셨죠?

2,000만 원.

7,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 대신 강사가 180명이 동원되는데 강사는 무료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됐습니다. 창의디자인스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본 위원이 시간돼서 그 현장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 연천 관내 초등학교들하고 학부모들이 몇 명 와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천에서 그러한 디자인스쿨을 개강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시권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데 아주 학생들이 열의도 있었었고 특히 그 자리에 보니까 아까 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능기부를 하시는 180명의 교수분들이 그중에서 제가 칭찬하고자 하는 게 신흥대학교에 제가 알기로 박현철 교수 맞습니까, 단장?

박현철 교수.

박현철 교수라고 와서 하시는데 자비를 들여가시면서 아이들한테 음료라든가 아니면 다과를 제공하면서까지 재능기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본 위원이 상당히 흡족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게 바로 개능기부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냐. 그다음에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그중에 또 한 분인 학부형 중에 연천과 같은 취약지역의 학생들을 모아야 되는데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과정이 있어도. 그런데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아마 스쿨을 개강하면서 끝까지 참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캐나다에서 들어오신 분이세요. 잠깐 한국에 안식년이 돼서 들어오셨는지 1년 동안 머무르시게 되는데 연천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학부모들을 설득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가르치는데 그분이 매일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선진국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면서 보시는 게 새로운 걸 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분들한테는 도지사표창이라도 크게 내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숨은 데서 제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 그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광교신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교신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교위에 전임에 있을 때 전반기에 거기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위로 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 공약을 하셨더랬죠, 광교신청사 이전을.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그게 표류가 됐었죠, 8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설계가 재개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실장께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설계비용이 평당 얼마입니까?

전체가 78억이 들어갔는데 평당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가 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건축비가 평당 700만 원 정도고 이걸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호화청사 건립 문제로 해서 성남시청이라든가 또 아니면 산하기관들의 공사들 이전하면서 호화청사의 비난여론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비교표를 보게 되니까 서울시청이 927만 원입니다. 얼마 전에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죠. 그다음에 충남도청이 789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경북도청이 878만 원입니다. 이런 걸 일례로 봤을 때 우리가 호화청사의 개념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호화청사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청사가 호화청사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호화청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단가를 책정할 때도 김문수 지사께서 상당히 경제에 대한 부분 또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외화내빈 하는 그런 모습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최소단가 아니면 이게 적정단가입니까, 최소단가입니까?

저희는 최소단가 개념입니다.

최소단가 개념으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가 웅도이고 도정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정부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주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정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셔야 됩니다. 호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단가로 설립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놀러와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주청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화재, 관광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소설계를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도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념물로다가,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신청사가 기념물로 남을 만한 그러한 외관이라든가 아니면 내관도 편리한 구조로 돼야 되겠다. 일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도 하나의 관광상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그냥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최소개념으로 근접했을 때는 반드시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다음에 개인집을 지 을 때는 이것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잘 져요.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어떤 경쟁을 해서 입찰해서 나가는 집들은, 청사들은 개인집에 비례해서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철저하게 검수를 하셔서 좀 더 경기도 광교이전청사가 우리 경기도의 제대로 된 상징적인 건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내일 총괄감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광교신청사 결정이 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수원이라는 입지가 다른 데 비례해 가지고 북부에서, 동부에서 접근하기에는 대단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죠. 세종시로 과천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 아마 서울서 이전하려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려면. 2시간 정도를 출퇴근해서, 세종시도 국회 답변하러 매일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인원들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것은 본 위원이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북부도가 설립이 돼야 되는 부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교신청사 이전을 찬성하고 북부도가 신설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 위원한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총괄질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문 시간인데요. 추가질문 시간은 일단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최재우 위원님부터 해서 엇박자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네,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식사들을 많이 하셨는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감사요구자료 2권 173쪽을 한번 봐주세요.

찾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 있죠?

네, 있습니다.

경기도에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단체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70~80개 되지 않을까 그런 짐작은 합니다마는…….

꽤 많더구먼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보면 대부분이 전통적인 관재나 보수단체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주로 그런 단체들이 사실상 공익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행정이 하기 힘든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회비를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구하는 그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단체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몇 년, 예를 들어서 3년, 5년 지속적으로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 개선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리고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단체별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와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75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수입액과 지출액이 완벽히 일치해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마도 회계처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맞추는 그런 부분들도…….

갖다 짜맞춘 것 같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회계처리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몇 천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 서로 회계처리가 불편하고 하니까의도적으로 맞추는 면들이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병택 위원님 질문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기도 고문변호사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고문변호사님이 현재 마흔 두 분이 있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님 중에 올해 12월 달에 대통령선거에 나오시는 대통령후보도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아마,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개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지지율 6위를 기록하고 계시는 대통령후보십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적당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적해 주신 그 뜻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임횟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뷰티엑스포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저도, 이번 4회째였죠?

맞습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유일한 뷰티엑스포였는데요. 제가 개막식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일단은 실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주무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 4회 뷰티엑스포는 국제화, 산업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 계약실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담당관한테 제가 조금 도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매상담 건수를 알아보니까 687건 정도 되는데 상담액은 7억 5,400만 원, 계약액은 1억 7,400만 원.

해외 계약건.

네, 이게.

해외 계약건은 파악되지 않으셨죠?

전체 해외, 국내를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서면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국제화가 이번 4회 뷰티엑스포가 이제 4년째라고 그래서 국제화, 산업화를 하시겠다라고 예산까지 증액해서 치른 행사신데 그리고 또 중국인 미용화장품 마야 회장이라는 분, 부회장이라는 분 중국인 또 경기도가 밝힌 바에 의하면 380명이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어떠한 중국어 관련 브로슈어 홍보지도 없고 영문으로 된 것도 없고 원래 우리 의회와 약속했던 국제화ㆍ산업화하고는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브로슈어는 개막행사, 사실은 저희가 개막식 할 때 개막식 순서는 최소한 저희가 브로슈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부족도 있고 저희가 또 생각도 못한 것이 저희 불찰이고요. 그런데 참여부스에 대한 디렉터리, 업체에 대한 디렉터리는 외국어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평가회하셨죠?

네.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저희가 김현삼 위원장님 모시고 했는데 지금 임병택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이 여기 다 저희가 언급이 돼서 그런 걸 개선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실 자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사님 홍콩 가셨나요?

네.

뷰티산업 발전을 위해서 홍콩 가셨는데.

내일 출국하십니다.

내일 출국하십니까? 홍콩현지에 우리 한국어로 된 브로슈어 하나 없다라면 지사님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제화를 내거셨으면 국제화답게 하셨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당부를 드리자면 저는 뷰티산업이 창조산업이고 그리고 또 뷰티산업 우리 공공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 전 아주 좋은 의제 설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질적이냐, 아니면 4억 5,000만 원 써서 일산 킨텍스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우리끼리 축포 터트리고 끝나는 행사냐, 사진 찍고. 저는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픈 지적이긴 하시겠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개막식 진행도 너무 미숙하셨고요. 중국인 손님들을 모셔놓고 그분들도 모든 분들이 지사님 따라서 가버리시고, 부스 도신다고. 몇 번이나 단상에 올랐던 중국인 관계자분들이 어디로 가야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쩔쩔매는 모습들을 직접 보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안내책자도 손에 쥐어준 것 없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사업성,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심정입니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관된 질문인데요. 실장님께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이용업, 미용업 하시는 분들 정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신데 이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2만 5,000곳입니다, 2만 5000곳. 2만 5,000곳이 넘네요. 2만 5,000명의 남자사장님, 여자사장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용과 미용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뷰티엑스포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2만 5,000명의 이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또 모두가 다 골목마다 미용실, 이용실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 자영업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공공부문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본분이지 그렇게 외화내빈 엑스포행사를 통해서 써버릴 돈 참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상징적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끌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2만 5,000곳에 달하는 미용실, 이용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정책이 담긴 뷰티엑스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뷰티산업이 유망산업이라고 하면서 그걸 유망산업으로 뒷받침할 경기도의 종합정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은 뷰티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 측면 정도에 머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이 부분을 도에서 유망산업 전략산업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느 부서가 이걸 맡아서 끌어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차원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꼭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이 자영업자들, 즉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분들의 먹고사는 것을 지켜주는 것도 경제민주화라는 이 의제의 한 부분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경제민주화라는 게 저희가 한 모든 정책이 경제민주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TF팀 만드셔서 연구하시고 이것이, 대통령들이 다 하시겠다는데 경기도만, 도지사님만 안 하신다고 그러시고 경기개발 이사장님만 안 하신다라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제민주화를 경기도 관점에서 저희가 개념규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금방 말씀하셨던 소득 불균형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분권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아까 다른 과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윤 위원님은 왜 분권담당관님만 좋아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난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분권담당관님 업무는 한마디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죠?

분권담당관 최…….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다시 한 번 환기시키지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에서는 규제완화 추진 하고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업무보고에서는 마치 다 개선한 양 이렇게 써놓고 있다고. 그런데 대신 분권담당관님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여비는 제대로 타세요?

여비는 다 공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가려고 하면 전철값뿐이 안 되잖아. 요즘 커피값도 비싸잖아요. 서울사무소 같은 데는 보니까 시책추진비 이런 게 많더라고. 실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있는 시책추진비 있잖아요? 반은 분권담당관이 쓰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규제완화 되지 안 돼. 각 부처에 쫓아다니면서 커피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정보도 얻고 또 대응도 하고 그래야지 이거 안 됩니다. 오염총량제 지금 시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염총량제하고 분권담당관님하고는 어떠한 업무 관계가 있죠?

오염총량제는 내년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걸 소관은 지금 팔당수질대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고요.

됐어요. 다 압니다. TF팀 거기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오염총량제 관련?

오염총량제는 별도로 팔당에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자기들끼리 TF가 돼 있다고요?

팔당에 지금…….

담당관님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아냐? 업무보고 자료에 오염총량제를 하고 있는가보다라는 정도지.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분권담당관께서 멀리서, 왜냐면 이쪽 다른 파트에서 관련돼서 아마 조사하고 다 할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규제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염총량제 잘못하면 시군에 공장 못 들어와요. 그런데 지난번에 규제 이천 어제 회의할 때 보니까 팔당상수원대책본부장이 지사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는 양 얘기하더라고. “환경이 좋아져서 좋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환경이 좋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환경이 좋아져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 다 웃더라고. 공자 앞에 문자 쓰고 있다고. 그날 분위기가 그랬대요.

네.

이천이나 광주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걸 해본 사람들입니다. 시행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염총량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셔. 아까 방금 전에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어렴풋이 안개 속에 알고 있던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지만 오염총량제 지금 현재 하는 협상 그 부분 잘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지역개발 어려워요. 24개 시군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개 시군 그걸 일부 상당히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협상하면 그 내용 갖고 시군에서는 세부시행계획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깊이 관여를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건 분권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가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재정 확충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한 것 있어요. 재정발전전략팀장님이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1275쪽 그건 건의했다는 내용이고 1276쪽 지방재정제도 개선 과제 추진이라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이게 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의견 맞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 지방소방재정 국가부담 확대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것이 실제 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죠?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노력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지방채 발행 상환채무 잔액현황 이런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전국 시도 비교자료 포함. 그런데 다행히 우리 도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53쪽하고 1255쪽 좀 보시겠습니다. 1256쪽, 제가 이걸 요구하게 된 동기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세계재정이 어려워 질것이다. 또 우리 국가재정도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불경기, 또 예산을 아껴 써야 된다 이런 데서 국가보다도 우리 지자체도 또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요구했던 사안인데 통상 지방행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방채 발행이 몇 % 정도 수준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상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의 건전여부는 행안부에서는 40%를 심각한…….

40%.

네, 40%로 보고 그게 경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지방채는 가능한 한 10%까지라도 끌어내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중앙정부하고 달리 저희가 독자적으로 세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는 가급적 저희는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안부는 40%를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40%요.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양호한 거네.

네,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군에 보면,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22%, 용인 같은 경우 17.7% 그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천도 17.1%, 김포 20% 이렇더라고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퍼센티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퍼센티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천시에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경기도나 국가에서 그거 대줍니까?

법적으로는 지원해 줄 의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경기도 쓰십시오라고 걷어서 줍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경기도가 어렵지.” 그러니까 돈 이렇게 줍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그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퍼센티지가 말입니다, 국도비를 다 포함한 퍼센티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그거에 따른 지방채 상환 퍼센티지가 돼야지 이게 건전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퍼센티지를 내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예의 시를 보면 지방에서 지금 세금 거둬들이는 것에 비해서 말입니다, 100% 거의 세금으로 본다면 그게 그만큼 빚이 져있는 거라고. 상환채를 발행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 자체라도 그런 퍼센티지, 이건 중앙에서 하는 퍼센티지가 아니라 밖에 낸 통계라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통계를 갖고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뜻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규모를 가지고 그중에 부채비율을 가지고 지방채 규모를 보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에 있어서의 동맥현상이 생길까 하는 것이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이지 절대 부채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체 한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흘러가게 되는 그 예산의 플로우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것이 지방세든 아니면 국비보조금이든 그것이 전체가 묶여서 예산의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 예산규모에서 부채가 갖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비율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표, 지방세 중에서 부채가 얼마냐를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따져보는 것은 그런 뜻은 있다고 봅니다. 지방채를 상환할 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방세분 속에서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지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건 내부적으로, 절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방채를 갚을 능력이라는 관점 속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자체 예산절감 분석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자체 절감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그런 제도, 이거 참 잘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다가 예산절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없나요? 그건 없죠?

네.

어느 기관이든지 그거 하는 데 없더라고.

네, 저희도 예산절감을 몇 % 하겠다는…….

기업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기업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뭘 하기 위한 노력.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도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여름이면 땀 뻘뻘 흘리면서 근무하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아니라 돈이라고.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또 그다음에 경상비도 10%씩 절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절감이지 뭐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뿐만 아니라 어느 업무에 대해서도 절감을 해서 그 업무를 파생시키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또 강제적인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다, 각 부서별로다 하는 부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의 성과지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드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성과금의 지급도 이거 너무 금액에, 좀 더 줄 수 있으면, 그래야지 신바람 나서 더 하죠.

알겠습니다.

이거 돈 더 줘야 돼, 이거. 평가를 해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뭐하면 상당한 성과를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추가로 한 가지만,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승진도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마는 호봉 2계급 승진해 주는 제도 있죠?

네, 특별승급제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 경기도에 시행합니까?

네,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상 이상을 받으면 특별 승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야지 우수인력들이 와서 실장님 같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을 한 거죠?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2010년부터 시작해서, 10년, 11년, 12년. 죄송합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경기도 자료 보니까 100% 이상 하고 상당히 많이 조기집행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자료를 내셨는데 이게 목표한 대로의 성과가 좀 있나요?

네, 제가 보면 우선 조기집행에서 효과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사실 용어를 좀 조기집행이라기보다는 균형집행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행적으로 상반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과거에 많은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예산을 집행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면서…….

그런데 지금 상반기 계획을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하고…….

하더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려면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버리면 그 계획해서 사업에 시행될까 이런, 하반기에 시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돈은 일찍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이 투여되고 일하는 건 하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원청과 하청관계가 있어서 원청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도금고에 있는 돈을 자기네 회사 통장에 넣어놨다가 하반기에 결국 푸는 것 아니에요, 하도급 업체한테 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셨나요? 2년 동안 했는데 평가를 하고 이게 앞으로 정착을 해야 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균형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조기집행하고 균형집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균형집행은 말 그대로 균형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오히려 균형집행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산업경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고 객관화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걸 별도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가 전체로 볼 때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GDP의 1%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아니, 국가에서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야 당연히 전체적으로 하겠죠.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특색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경기도 틀리고 전라도 틀리고 충청도 틀리고 다 틀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조기집행률이 높다는 얘기는 조기집행을 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평가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평가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 같은데요. 조기집행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명확히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지금 불명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평가를 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경기도만의 조기집행 효과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분석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모니터링이라도 해봤습니까? 지역의 업체라든가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서,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들, 실질적으로 이게 도금고에서 회사로 돈만 이전될 뿐이고 오히려 그래서 도금고는 이자발생이 줄어들고 그래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결국 일은 나중에 하고 또 조기집행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다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실질적 일은 하반기에 하니까, 또 그 기간 동안에 기업에서는 뭡니까, 비용지출이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연구를 해봤냐 이거죠.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부작용, 저희가 일부 듣고 있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자체는 자금을 빨리 순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금이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가게 되면 시장은 계속 순환을 하면서 승수효과를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흐름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을 저희가 열심히, 부지런히 집행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면 미집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집행을 통해서 미집행되는 것을 훨씬 줄여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균형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차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 관행적으로 볼 때 어쨌든 조기집행 이것을 하고 나서 보면 연말에 미집행률은 좀 더 줄어가는 그런 면은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예산집행이 A에서 B로 가 있고 B에서 C로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것들이라든가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수고 대부분 건설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다 집행을 해버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점들 저도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시면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아까 평가 얘기 나왔지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기업 평가얘기 많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도 해야죠.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고 이게 그냥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꼭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전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판단하시기에 경기도 상황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해도 오히려 순기능이 더 많고,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또 이런 조기집행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라도…….

경발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다못해 근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갈수록 재정이 악화가 되고 또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다만 몇 억이라도 중요한 부분이죠. 정부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한번 결정된 것이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제도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는 게 무조건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받는 게 능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자하고 인센티브를 따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숫자적으로 봐도 몇 십억, 몇 백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거 마이너스잖아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 돈 차라리 부조해주는 게 낫지 않나요, 공적부조? 그 돈 차액으로 몇 십억 가지고. 그거 활성화 되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과연 지방에서 있는지, 특히 경기도에서 그런 관련된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 상황여건, 환경여건이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바뀌어지면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이론적으로 접목을 해서 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방향을 수정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해서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간단간단한 것 몇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행해 보니?

우선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역시 참여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또 의견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았고 또 실제로 주민께서 참여한 의견을 우리가 예산으로 반영하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시군 같은 경우는 주민이 사업을 제안해서 그 제안된 사업을 각 시군에서, 각 동이죠. 동별, 마을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경기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하는 데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반영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더 큰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쪽이 더 큰가요?

제가 보기에는 반반 정도는, 그냥 그 두 가지가 혼재돼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북부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2013년도 주민참여제예산 두 건이에요. 두 건인데 한 건은 북한 탈북자 관련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건은 뭐냐 하면 모 관변단체의 뭡니까, 창립기념식인가를 몇천만 원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2,500만 원인가밖에 안 해서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했더니 필요하면 중간에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금 자리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주민참여제예산이 어떤 형태로 자리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헷갈리는 게, 죄송합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한 게 도정책과 시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시는 대민과 직접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도는 주관의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주민참여제예산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제대로 시행을 잘 못하면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되고 아주 형식적인 제도가 될 뿐이고 나중에 잘못 저기하면 주민참여위원들이 경기도 예산편성에 관여하고 도의원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새로운 단체로 예를 들자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잘 조정이 안 된다면.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시도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역기능이 더 생길 수 있다. 이 부분도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제를 정착화시키고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주민참여 의견도 수렴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상으로 느끼는 개별사업을, 이걸 해달라고 지적해서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률도 높고 그런데 도만 하더라도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사실. 쉽지 않죠.

사실은 대부분 시군사업입니다, 거기서 플로어에서 제기되는 사업이. 그렇다면 좀 더 정책방향을 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에 더 치중해야 된다, 아니면 일자리에 치중해야 된다, 환경부담금 같은 경우에 거두면 해당지역에 써야 된다, 등등인데 이런 부분들이 추상성이 한 단계 높아지면 참여율이 사실상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대한 위상을 명확히 잡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위원들과 같이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 것인가 하는 내부토론도 활발히 해보는데 이제 제도가 초창기에 아직 덜 정착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 같은 경우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이건 거기도 정립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업을 두 가지를 하는데 단체 창립식, 기념식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 할 정도면 이것은 전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장 관리내역을 어느 분이 해서 제가 봤더니 공공기관장의 뭡니까, 채용이 쭉 있는데 공개채용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개채용을 한 데가 공교롭게도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부 명퇴하신 분들이 간 데가 공개채용된 데예요. 항만공사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차라리 그걸 특별채용이라고 하시지 왜 그걸 공개채용이라고 합니까? 공개채용 했습니까? 그 자료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개채용 형식은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용상도 공개채용이냐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이 가산점을 받을 소지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개시장에서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분명 소명을 하고 그것이 평가를 받아서 채용이 된 건 맞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선거 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질문을 했고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그게 공개채용이 아니죠.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공개채용 형식만 따를 뿐이지 차라리 이런 부분은 특별채용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다른 산하단체 보니까 23군데 중에 많은 부분들이 특별채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특별채용이지 공개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괴감만 느끼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데 대해서 공개채용 한다고 해서 힘 빼게 만들고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거 기대하겠습니까? 자기경력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렇겠어요. 먼젓번에 계약직 할 때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개채용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실질적으로 특별채용 하시잖아요. 그거 참여했던 분들이 오죽하겠냐고요. 저는 차라리 그냥 그걸 특별채용으로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오히려 그게 낫지 공개채용을 빌어서 그렇게 합법화하고 합리화시킨다는 자체가 더 우스운 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대로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걸 안 되면 제도화할 겁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는 어쨌든 공개채용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문화 속에서는 약간…….

그렇죠. 공개채용 하려면 공개채용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100% 다 그런 형태로 가니까 문제죠.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공개채용 해가지고 그렇게 의도했던 분들이 안 간 적이 단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죠?

제가 지금 이렇게 콕 찍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어도 아주 극소수일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킨텍스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2배수로 갔을 때에 도의 의사하고는 다르게 사장님이 결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사실 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거기에 공개채용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평생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직장이라는 게 넣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그것이 관례화 돼 있고 그것을 다 안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서상목 초빙연구원 때문에 SIB 사회성과 연계성에 관련된 것들을 처음에는 경발연에서 제안했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물으니까 도청에서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도청에서. 이 제도가 상당히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거고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하고 있지 않은 건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미리 해서 했었던 건가요?

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쯤 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2년 동안 경기도에 있으면서 예산할 때뿐만 아니고 아마 복지에 관련된 쪽에도 이런 얘기는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일 서상목 전 이사장님 여기 출석하시기로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발연 원장님 말씀으로는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고 서상목 전이사장께서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서 초빙연구원으로 선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상목 전 이사장께서 제안을 하신 거죠? 계획도 없었던 건데.

저희가 서상목 초빙연구원께서 SIB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최초에 그러면 이게 누가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경기도에서 제안을 어느 분이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기조실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가, 아니면 정책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우리 복지가 현재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민간투자를 얻어서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채택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기조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이게 큰 겁니다. 복지정책 근간이 바뀌는, 이 제도가 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주던 복지 그것을 민간인한테 민간자본으로 해서 복지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바뀐 제도죠, 다른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물론 그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연구원한테 연구를 줘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과연 이걸 해야 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서상목 초빙연구원이 이것을 맡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이 서울시도 그렇고 미국의 오바마도 그렇고 복지에 대한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재정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오니까 했겠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날 제가 행감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서치한 내용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그 내용 수준을 가지고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준에 심지어는 미국의 교도소 사례까지 들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서치, 그대로 짜깁기 해서 냈을 정도로 제안서가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고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제안한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안했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초에 SIB를 들어본 것은 도에서 선진화포럼이라고 하는 스터디 형태의…….

그게 언제 한 거죠?

제 기억에는 한 3~4개월 전이 아닌가, 그 정도의 시점이었는데…….

3~4개월 전이죠.

그래서 선진화포럼에서…….

10월 달, 10월 9일 날인가 초빙됐어요.

그때는 계약이 된 거고 그전부터 두 달 정도 논란이 있다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진화포럼에서…….

그 논란이 왜 논란이 됐습니까, 당시에?

어떤 자리를 맡겨주고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건 이의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연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는데…….

그 선진화포럼에서 어느 분이 제안을 하신 거죠?

그건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복지파트를 논의할 때 SIB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누군가가 소개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서상목 초빙연구원께서 먼저 도에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도가 제안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떤 형태로 그분한테 저희가 직위를 줘서 이걸 연구시킬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GRI의 초빙연구원으로서 직위를 주고 연구계약 형태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해서 6개월 동안 연구하신다고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경발연의 연구진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걸로 돼 있고 언론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260만 원인가 290만 원인가 월급을 준다라고 했는데 결국 알아보니까 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맞지 않죠, 잘 이게. 뭔가 이게 지금. 하여튼 내일 다시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SIB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점은 분명히…….

그러면 3~4개월 전에 했다 이거죠. 3~4개월 전에?

네. 제가 좀…….

이것도 선진화포럼에서?

네. 제가 처음 그 개념을 들은 것이 거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에 못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경기도의 비전이 “환황해권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 맞습니까?

네, 비전 중의 하나입니다.

비전 중의 하나, 비전이 여러 개입니까? 다른 게 또 뭐 있나요? 비전이면 하나의 딱 모토인데 또 있어요?

저희가 통상 경기도의 최종 상위 목적으로 하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고 하는 것을 최상의 상위 비전으로 보고 있고 그 밑에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하위개념은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연다. 그런데 GRI는 또 다르네요, 보니까.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 비전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 속에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가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이걸 갖다 끌고 나가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기능직 빼고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일반직이 한 3,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니, 기조실.

기조실이요. 197명입니다.

197명인데 기능직 빼면 185명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조직을 가지고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 인력이라면 경기도 모든 조직을 감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할지는 모르겠지만 각 실국이나 이하 공공단체 조직까지도 전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큰 기업 몇조씩 몇십조 운영하는 기조실도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머릿속에 어떤 파트든 쫙 나눠 가지고서 정말로 이거 그러면 딱, 아까 SIB 그러면 누구 딱 나와야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왔을 때라면 솔직히 기조실장님이 누구 지정을 딱 해 가지고서, 딱 머리에 집어놓도록 해 가지고서 용어가 되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향도 제시하고 거기에 그걸 하는 데 서상목 이사장이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의견 내야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첫째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입니까, 비전기획관입니까, 어디입니까?

뉴타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맡고 있고…….

거기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조실에서는?

기조실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시죠? 제가 이건 한번 좀 주거복지 분야를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는 뉴타운사업은 중앙정부의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엄청 조례를 바꿨어요. 해도 그건 안 된다. 왜?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된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개발논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북부청을 감사할 때 이런 걸 봤어요. 이거 내용을 갖다 드리는 건데 정책기획관님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 수원비행활주로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경발연에서.

네.

그런데 이걸 보니까 현재 그 사업을 할 때 20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80억은 경기도가, 80억은 수원이, 40억은 화성시가 대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한 걸 보니까 개발하고 났을 때의 5년 내 개발효과가 재산세하고 취등록세로 해서 나온다는 거죠. 취등록세가 833억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연간 수원시에 14억, 화성시에 11억 나온대요. 5년간이면 수원시에 70억이고 화성시에 55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선투자가 가능한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일본식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영국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좀 연구가 되어가지고 방향제시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거복지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경기도의 현상을 모르고 주거복지를 끌고 간다는 거죠. 솔직히 주택, 저기 어딥니까? 무슨 실입니까?

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 거기서 하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제도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아닌 것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거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경기도에 필요한 주거복지는 뭐냐. 하우스푸어는 자기 소득의 50% 이상 주거비로 나가게 되면 하우스푸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몇 %냐. 20% 이내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는 것이니까 솔직히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제시해 주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 시군 부채가 엄청 증가하고 있고요. 시군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는 조금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경기도에도 도시공사는 늘어나고 있고 용인, 화성, 김포 이런 데서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도 정부로부터 기채를 할 수 있는 상한캡을 늘 받고 있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큰 위기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 공기업에서 생기는 부채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성에 대한,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무분별한 사업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경기도 부채관리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에 있어서 부채율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기업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기준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은 부채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것인데 가까이 볼 때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저하고 싸우는 게 있잖아요. 감채적립금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것은 빚을 갚아야 할 돈인데 그것이 생겼다고 그걸 갖다가 타 플러스 자본금이라고 해서 부채를 나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법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하는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택지개발보다도 산단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산단 해달라고 난리치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산단은 원가계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원가로 공급하는 거니까. 오히려 원가 아니면 낮게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낮게. 그런데 도시공사가 과연 그 부채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출연금으로 해줄 용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갚습니까?

저는 출연금을 가지고 부채를 갚는 그런 구조는 갈 수 없다고 보고요. 저도 도시공사의 이사로서 그 부분은 늘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현재 자본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남양주 이런 데 추가하는 사업들이 경기 흐름에 그것이 어떻게 편성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로 인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의 이사로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 브레이크를 거는 입장 속에서 계속 견제해 가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여기 정책기획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기획에서 합니까, 비전에서 합니까?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하고 있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금년 말을 잘라가지고 실질적인 걸 갖다가 평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기성이 늘어나 있잖아요. 매출 돈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원가는 투입이 적게 됐어요. 그러면 그 기관에 이익이 생겼잖아요. 지들이 성과라고 해 가지고서 옷 사 입고 보너스 주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딱 잘라서 아마 여기 185명 중에서 한 80명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그 시점에서의 부채비율, 부채상황을 딱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걸 감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서 확실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안정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더 이상은 사업을 늘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하는 데가 참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많습니다.

개발연구원도 90억이 나가고 있고 종합센터 62억 나가고 신용보증재단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도 90억씩 나가고 있는데 출연금이 나가는 데에서는 출연금을 예산할 때 감소시키면 그 감소시킨 만큼 경영을 합리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출연금을 줄였더니 기금에서 빼서 썼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2012년에는 19억, 작년에는 10억 빼 썼어요, 그냥. 이런 것 지적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감소시킨 것은 사실 경영을 합리화시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도가 지원해 줄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적립금을 일부 쓰는 것으로 재정 판단을 해서 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적립기금을 줄여 쓴 부분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예견된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을 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은 기금 쓴 거 잘못된 거라고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

원장은 기금 쓴 게 잘못이다라는 관점의 표현은 기금은 향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종잣돈으로 꼭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마다 기금을 갖고 있는 산하기관과 늘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도가 가용재원이 적을 때 이자율도 낮고 하니까 기금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대신 출연금을 줄일 테니까 기금을 좀 덜어서 쓰라고 예산부서는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경발연 출연금 다 쓸 때까지 돈 주지 말아야죠. 그렇게 봐야지. 왜 그러냐면 초빙연구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면서, 서상목 씨 같은 사람 초빙연구원 해 가지고서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쓴다는 자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줄인 것 아니에요.

서상목 초빙연구원이 연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는 어쨌든…….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합리화시킬 수 있겠다라든지 어떠한 방만한 경영이 있다라든지 이랬을 때 줄이는 것이지 거기서 결정했다고 해서 의회 올라와서 결정할 때 부족하다면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앞으로 더 나가서는 출연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운영되는 것이지 자꾸 출연금 늘려가지고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관리비 부분은 출연금에서 필요하겠지만 어떠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어떻게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체제가 있느냐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셨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도 솔직히 처음에 사실은 저는 루틴하게 지원되는 예산에서 사업성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나 그런 식으로 끌어가는 것보다도 지원 부분하고 어떠한 행사성 나가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를 둬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시적으로, 보통 대개 이거 보니까 힘 있는 기관에는 그냥 막 주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큰 언론기관에다가는 몇십억씩 막 나가던데,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픈되었을 때는 경기도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행사하는 건 행사를 정확하게 맞춰서 줄 것이고 또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출연금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뷰티산업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뷰티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사 한 것의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평가보고서를 봤는데 정말 경기도가 진짜로 뷰티산업 할 수 있는지 하는 게 걱정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뷰티엑스포가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킨텍스에서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뷰티엑스포가 오송에서 하는…….

오송에서도 하고 킨텍스에서도 하는 걸 내가 광고를 봤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충북오송, 오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오산.

오산시.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뷰티산업으로써 경기도가 먹거리, 차세대의 사업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아까 임병택 위원님께서는 행사성 얘기도 드렸지만 그 자체 기본적으로 마케팅 기능이 없어요. 저도 가서 다 돌아보고 했는데. 제가 두 번 갔습니다, 거기. 두 번.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과연 사업성으로써 도민들을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솔직히 행사성이 아닌가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서, 그걸 어디다가 외주를 준 겁니까, 외주 준 게?

제가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업체별에 대해서는 한국국제전시라고 하는 업체가 저희들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오겠나. 경기도 제일 큰 업체가 어디입니까? 태평양 아니에요. 태평양이 안 들어온 게 안타깝다고 표현돼 있던데 보니까는.

그래서 지난번에 화장품산업에서 참여를 안 해서 많이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런 데서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사람들은 마케팅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큰 기업체들이 그런 데 정말로 해야 할 업체들이 참여할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뷰티엑스포라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경기도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분석을 못해 봤는데 지난번 요트행사하는데 요트행사의 60%가 전부 서울업체들이 다 일을 끌어갔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경기도에 뷰티산업을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태평양연구소의 광고팀이라든지 기획팀에 가서 “한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라도 뭔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지난번에 뷰덱스 행사를 하면서 그 점을 아쉽게 느꼈는데요. 저희들이 이 뷰덱스를 하면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경기도 내의 종사자만 하더라도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사업체 수는 4만 개 사업체가 되고. 그 작은 그러한 그들이 스스로가 마케팅할 능력이 없고 네트워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뷰덱스 같은 행사를 통해서 그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큽니다. 그런데 큰 화장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계속 참여시키도록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이미 대기업은 자기 스스로의 마케팅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가 하는 행사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참여를 하지 않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향후 이 대회가 점차 발전을 하면서는 분명히 대기업도 참여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같은 그런 데는 휘하에 기업도 몇백 개씩 있어요. 몇백 개씩 있습니다. 전부 분업화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연구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마케팅이 바닥에 깔린 것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부터 검토하고 경기도에 어떤 여건이 돼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분권담당한테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잠깐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총제 문제 말이죠. 이걸 우리 기조실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팔당에서 오총제 끌고 가는데 엄청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까지 오총제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경기도. 내가 그거 몇 번 회의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이것은 난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 오총제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허가조건 이 외의 것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을 크게 만들어서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지역을 만들려면. 진짜 분당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총제라는 걸로 묶어가지고서. 허가 받으라니까는. 그럼 조그맣게 열아홉 집 이하 이런 것들은 막 짓는 거예요, 문제 없으니까는. 얼마든지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나서야 할 것은 팔당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봐야 하는 기조실에서는 그런 걸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진짜로 문제를 파악해서 윤희문 위원님 모시고서 가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 것을 파악해서 아까 말한 분권담당관님이 가셔가지고 지역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줘야지만이 이 조직이 되는 것이고 가는 것이지 도지사만 그냥 현장 간다고 해서, GTX 현장 간다고 해서, KTX 현장 가서 GTX 말하시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정말로 여기 있는 기조실 직원들이 정말로 도의원들 활용을 잘해서 모셔가지고 가서 내용을 알고 현장감각이 필요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주거복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기업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해서 2년 동안 복지재단에서 이걸 했어요. 아시잖아요. 예산도 주셨잖아요. 5억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복지에만 많이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기업마인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2년간 빠구 했습니다, 2년간을. 그런데 거기서 파생돼 나온 사회적기업 경기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한다고 하는데 허가도 내주고 컨설팅 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이것도 현장을 알아보셔가지고 경투실에서 한다고 물론 하시겠지만 경투실에다 얘기할 때에 우리 말하는, 여긴 어디서 합니까? 정책기획관님이 현장을 보셔가지고 경기도의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뭐가 필요하다 하는 걸 해야지만이 김문수 도지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 이거죠. 김 지사 맨날 다니면서 사회적기업 한답시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너무 모른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기조실이 현장을 가르쳐야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185분이 우리 경기도의 모든 사업을 전부 다 캐치하시고 지도하고 의견 내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목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비전기획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기획관님, 혹시 이 자료 한번 보셨어요? 뭔지 보셨어요?

수료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신 거예요?

네, 봤습니다.

이거 내면도 보셨나?

네, 앞에서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요.

제가 저번에 창의디자인스쿨 거기 가서 보면서 이게 아이들한테는 주는 수료증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죠. 수료증인데 이거 참 잘 만들었다.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집에 이렇게 전시해 놓을 수 있는 디자인도 참 잘됐다. 역시 디자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보세요. 한번 보시면 안의 내용이 아이들 아주 호감 가는 색도라든가 역시 디자인 하는 업무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기획관님이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기획관님이 적어도 비전 쪽을 제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디자인 하는 걸 챙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님을 앞자리에 모신 것은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 그다음에 권오진 위원님께서 뷰덱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사안에 대해서 이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서 이게 행사주관을 한국공연(주)가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로 이제 4회째 하는 거죠?

네.

4회째 개최하면서 지금 전 총액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금년에 4억 5,000.

4억 5,000이 투입됐죠. 투입이 돼서 하면서도 행사 자체가 뭔지 매끄러워 보이지가 않는다. 적어도 4회째가 된다고 하면 완숙한 행사가, 프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적어도 그날 참관인이 아마, 아니면 중국의 미용업계 종사자가 150명 정도 들어오셨죠, 바이어들이?

300명 좀 넘게 왔습니다.

그때 저는 150명 정도로 아는데 300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건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뷰덱스를 점점 더 성공시키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오진 위원님께서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 화장품 업계의 큰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우리가 세 군데에서 뷰덱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경기도정부입니다. 이제 도라는 표현보다 경기도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국가적인 규모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날 아마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그날 지사님이 무대에 몇 번 올라가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섯 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번 올라가셨어요?

네, 네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최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마 지사님도 당혹스러워 가지고,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제가 표정을 보니까 다섯 번을 무대에 올라가서 당혹스러워 하시는 거야. 올라오라고 그러니 안 올라갈 수는 없고. 거기 미용협회 회장이라든가 피부협회 회장이라든가 나오셔가지고 지사님이 고마우시죠. 이렇게 주최해 주고 또 그다음에 조례안까지 이번에 의회하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전적인 의지로 통과시켰는데 다섯 번 올라가시게 하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국제적인 행사에. 이것은 행사 의전에 맞지도 않고, 우리가 올림픽을 보게 되면 아주 간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개막행사가 간소하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행사는 정치적인 행사와 달라가지고 지금 우리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치인들이 단체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을 기획단계에서 사전에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날 김현삼 위원장님 이하 기획위원들이 전원 참석을 하셨죠?

두 분 빼놓고 9명이 다…….

거의 다 참석을 하셨죠. 아마 이번에 참석을 처음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입법기관이에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 지사님이 거기에 다섯 번 정도 올라가면 적어도 주최 측에서 우리 여기의 대표되시는 위원장의 인사말 정도는 한번 있으셔야 되는 게 그게 행사의 어떤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로만 양 수레바퀴지 그때그때마다 면피용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추후로 기획관님, 어떤 행사가 되든 간에 저는 이거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전에 제가 북부청사 기획행정실장님께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이제는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행사내용을 보게 되니까 개막식행사가 사실은 모든 행사의 거의 50%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막식행사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오는 어떤 콘티라고 그러죠. 대본의 미숙함이 많이 지워졌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ET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고질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둘 다 보셨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소재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저는 고질라는 보지 않고 ET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전부 다 SF영화라는 공통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ET는 외계인하고 또 아니면 여기 인간세계에 내려온 인간군상들의 모럴을 다뤄가면서 거기서 마지막 피날레를 어떻게 장식을 하냐. 마지막에 ET하고 사람이 교감하는 손가락 이어지는 모습을 맨 피날레에 넣어놨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인간의 어떤 감동적인 면을 연출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는 아직까지 명화로 남았습니다. 명화로 남았는데 고질라라는 영화는 오히려 SF의 장르는 더 많이 투입이 됐죠. 영화제작비도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위 영화계의 전문업자들이 얘기할 때 킬링타임용이다, 시간 죽이기다. 별로 그것은, 그냥 사건의 전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김연아의 피겨가 왜 밴쿠버에서 그렇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혹시 분석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획관님이 그 정도 분석을 못하시면 어떻게 앞으로 디자인하시겠다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연아의 피겨하고 다른 선수들의 피겨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역대 피겨선수 중에 아마 미쉘콴을 능가하는 선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봤을 때 최고점수를 받았잖아요. 신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감동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김연아라는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그만한, 저는 피겨를 잘은 모르지만 하도 김연아 때문에 뭐가 어떤지 뭐가 어떤지 해서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전 국민이 환호를 하면서 봤습니다. 피겨의 문외한 저도 스텝이 어떠니, 점프높이가 어떠니, 가점은 어떻게 줘야 되니 이런 저거를 하는데 다른 선수들을 보면 거기 주어진 과제 있지 않습니까. 회전을 몇 회전 한다든가, 점프를 몇 높이 이상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기술적인 난이도만 높이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김연아의 피겨에는 예술적인 우아함이 묻어 있다. 20살 앳된 처녀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보여줬다 해서 아마 김연아의 피겨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선수로 현역으로 복귀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선수로 복귀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또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김연아가 20살 전성기 때 보여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찬사를 보내주고 감동을 받을 만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디자인엑스포, 뷰덱스를 세 군데서 아까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송하고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오산에서…….

오송하고 우리 경기도 오산에서 하고 있죠?

네.

경합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날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뷰덱스산업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성장산업이 있습니다마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통하죠. 싸이의 말춤이 통하잖아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에 부존자원이 많습니까, 산업기반이 그렇게 튼튼합니까? 그런데 이게 예술분야에서 통하거든요. 한류가 통합니다, 한류가. 통하는데 그날 전시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저것이 우리가 외국의 바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감동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뷰덱스를 입안하시고 또 경기도가 앞으로 주관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 전 찬성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뷰덱스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주관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것은 정부부처의 앞으로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정부의 보조도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같이 혼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개 산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뷰덱스에 같이 합쳐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정말로 세계인들이 봤을 때 한국의 뷰덱스산업은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돼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대수가를 거둘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관람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1,670명 정도 늘었어요. 이건 4회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홍보방안이 뭐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뷰덱스에,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 면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거든요. 예산을 투입하시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관계에도 서로가 감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호응해 주고 기업인들이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다 참여해 주고 그다음에 하나로 통합돼서 정말 예술적인 장르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때 뷰티산업이 뷰덱스가 성공합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후로 어떻게 진행할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금년 일단 행사진행상의 지적하신 미숙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과오를 인정하고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금년도 4억 5,000 정도로 행사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 뷰덱스와 비교도 할 수가 없는데 3억 정도를 들여서 중경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던 국제적인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것들도 그렇고 또 규모도 금년보다는 좀 더 확대하고 지사님께서도 내일 홍콩에 가셔서 코스모프로프 뷰덱스를 보시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의 좋은 고견을 다 받아서 국제적으로 뷰티의 한국에서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주문을 드리면 오산시하고의 관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자치단체하고의 협의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중국은 광역단체 문제니까 아마 그 협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통합 내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행사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가야 되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안을 좀 더, 아까 점심식사 자리에서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가장 남는 게 열정이더라, 열정.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중에 좀 간과하게 되신 게 열정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기업체에서는 열정 있게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는데 우리 공직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취약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은 좀 안주하려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열정을 저는 좀 주문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귀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귀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열정이 하나하나가 모아질 때에 저는 분명히 이 뷰덱스도 한국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61회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성인지예산 발언했던 것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뭘 요구했는지 아시죠?

네.

그게 1년 전이죠.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의회를 참 많이 경시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2013년도. 그렇죠?

네.

어제 밤새 봤어요, 저. 이 책이 어저께 도착됐어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에 도착한 겁니다, 딱 맞춰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인지예산안 가지고 얘기했을 때 샘플로라도 도의회와 협의 하에 어떻게 예산을 잡을 건지 논의하자고 했어요. 저에게 한마디 없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한 적 있어요? 없죠? 600쪽 넘는 책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만든 거, 이거 전에 좀 더 제대로 해보자고 분명히 요청했었습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사적으로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동두천 부시장으로 가신 예산담당관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됐고요. 이 600쪽을 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일을 위한 일을 했구나.” 정말 여성들이 예산안에 얼마만큼 배려가 됐는지를 고민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왜 못하십니까? 시간도 드렸고 사적으로도 부탁을 했어요. 실장님, 어떻게 얘기 좀 해보시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도 처음 하는 이런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거 심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도. 며칠 뒤면 심사 들어가야죠? 이 책 주신 거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만드신 분도 제대로 모르고 심사해야 될 사람도 하나도 모르고. 이 일을 왜 합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합니까? 제대로 해보자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하나도 없었어요. 본 위원만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중에 이재준 의원님이라든가 몇몇 의원님들, 본인이 내신 것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서 늘 울분을 토합니다. 이거 왜 못하세요?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이 귀찮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분명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예산안도 사실은 우리 도의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배울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지를 하고 심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 있죠. 지금 책에 나와 있어서 좀 보긴 했습니다만 그 자료에 서머리를 좀 하셔서 위원님들이 잠깐 보고라도 예산심사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심사 전에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종로에서, 본청사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청사에서…….

정부종합청사 말씀하시는…….

네, 한 분이 불 지르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비밀도 별로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청사 출입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거의 오픈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청사 보안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민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시는 도민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분들 중에도 신분증 패용하고 다니십니까?

전체 한 30~40%는 그렇게 하지 않나…….

이게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스마트오피스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도쿄청에도 아예 검색대가 다 있습니다. 짐 하나를 못 갖고, 요즘 사회가 좀 불안하고 무작정 어딘가 화풀이하려는 대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주민지원센터에서는 가끔 일어납니다, 복지 때문에. 복지지원 문제 때문에 칼부림도 일어나고. 아시죠?

가끔가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도민들이 다가오는 걸 막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친절하게 모시는 건 기본이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색대 같은 거, 아마 도쿄청 같은 데 검색대 있고요. 이번에 터키도 의회 들어가는 데도 검색대가 다 있습니다. 사회가 좀 더 불안해졌고 불특정다수들이 본인의 사회적 불만을 이런 청사 쪽에 풀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안전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시스템에서 조금만 바꿔주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외에 어저께인가요, 인터넷정보 접속에 있어서 아직도 보안이 좀 미약한 산하단체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보들은 잘못 바깥에 노출되었을 때 본의 아니게 범죄에 이용될 소지의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산하단체에, 아마 예산이 없어서 보통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산하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경기도 시스템의 일부라도 좀 도입을 해서 인터넷상으로 정보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좀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CCTV 지원하고 계시죠?

네.

지금 옆에 오후석 정책기획관님 계신데 과천시청 부시장님으로 계셨죠? 답변 좀 요청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후석입니다.

CCTV관제센터 과천에서 만드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경기도정에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기도정에서 직접 활용하기는 그렇고요. CCTV는 어차피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군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있고 유지해 나가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번에 아마 범죄 검거율이 훨씬 높아지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소지가 물론 있긴 하지만 인권소지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CCTV는 확대될수록 치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은 효과, 그리고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고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즉각적인 범죄자를 색출하고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설치 자체보다는 통합관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그래서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CCTV 설치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제로 어제 감사관 감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에도 이용할 수 있겠다, 죄송하지만. 공직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깨에 힘을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겠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네.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관용차량이 운행되는 사실이 좀 감사에 많이 적발됐어요. 그것도 하이패스 기록을 보고 감사에서 적발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차량번호만 치면 바로 이동경로 다 나오잖아요. 맞죠?

네, 지금…….

업무협조 요청하면 가능할 겁니다.

주말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 도청 내에서는 외곽 쪽은 CCTV 감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인식만 되어 있다면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외곽 쪽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공무원들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사무실에 설치는 아니고요. 외부로 다니는 차들에 대한 검색만이라도 좀 철저히 하시면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쓰는 경우는 예방할 수 있다, 충분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사적으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다 하시는 한두 분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에 먹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기획위원회 소관 행감 속기록을 다 봤어요. 경기도만 본 게 아니라 서울시청, 강원도청, 인천시청, 부산시청까지 제가 볼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경기도가 그래도 광역단위에서는 상당한 실력들을 발휘하고 계시고 되게 잘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걸 보면서 서울시장님은 국무회의 참석하시죠?

네, 참석합니다.

이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님도 참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제 기억에 한 1년 전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 게 거기서 해결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거기서 서면으로 건의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게 서울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국고지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참석하면 지사님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다른 분들, 다른 국장님들이 너무 많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직급 상향 요청한 직들이 몇 개 됩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제 기억에 적어도 4개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도 직급 상향 요청했고요.

기획행정실장도 그렇고.

그 부분이 상당히 빨리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만 업무에서, 같은 급이어야지만 상대해 주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급에서 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천이백만이 넘어가는 경기도가 밀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논리를 개발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에 힘을 쓸 수 있는 쪽에 아주 자료를 바탕으로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노력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와 더불어 최우선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참 이 부분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도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이 부분을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현행 국무회의 운영 규정에 보게 되면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배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못할 이유가 없는데 빠져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등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아무런 지금 규정을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력을 안 한 거죠.

사실…….

좀 떼를 써서라도 앉으시죠, 그냥.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응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응책이 다른 게 아니라 대외협력관,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질문해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내는 데 중요한 건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재부에서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 세워주는 거에 지방으로 내려가시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아직 내년에 계획조차 없어요. 그것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보니까 대부분의 시금고를 신한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대부분의 도금고를 농협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금의 일부만 신한은행과,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산하단체 시군구도 그렇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에서 그 자료가 지금 비밀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그렇죠?

저는 자료는 이제 다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율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점수 부여하는 것보다는 접근도, 그다음에 이익 면을 따지는 점수보다 오히려 접근도, 이용도를 더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점수에서는.

저희가 그 세부 점수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경쟁을 좀 더 시키면 이자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체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금 더 노력하면 단 0.1%만 올리더라도 경기도 예산에서는 되게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공개경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서로…….

그런데 묵시적으로 너무 한 쪽에 편향된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분명 말 그대로 공개경쟁이 경기도에 유리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산하단체의 사회공헌 부분입니다. 여기는 사회공헌이 산하단체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공직자분들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긴 한데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직자 스스로도 제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산하단체도 역시. 지금으로는 좀 약하지 않을까. 서울시 사회공헌, 서울시 산하단체들 행감자료라든가 자료를 보니까 산하단체에서 사회공헌하는 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산하단체에서의 사회공헌이 일부 이해관계 얽힌 곳에 사회공헌하는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누가 보더라도 좀 공정하고 정말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가는 사회공헌이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경기도 공직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국에서 해서 제가 큰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로 했는데 안 하셔서,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의회도 저희 기획위원회를 샘플로 해서 스마트오피스에 같이 연동될 수 있는 방법을 이 기회에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지금 페이퍼로 된 자료들을 계속 받고 읽고 있습니다마는 급한 내용들은, 지금 노트북은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방법론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스마트한 쪽에 의회도 별도는 아니다. 의회 전체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해보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예산을 편성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스마트오피스에 보시면 의회를 빼놓고 그쪽만 스마트오피스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저희도 스마트오피스가 우리 직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문화관광국 한 곳만 선정을 해서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 효과를 봐가면서 확산 단계에서는 의회도 다 포함시켜서 확산하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문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질문하실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의견 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20분까지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료요구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일인가요. 지사님 파주 가셨네요, 실국장회의 하시면서?

네, 그랬습니다. 캠프 그리브스에 갔습니다.

60주년 기념해서 28개 사업 101억 투입이라는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 회의자료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일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GTX 관련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있잖아요. 내일까지는 아마 어려우실 거라는 거 이해가 됩니다. 수일 내로 준비되시는 대로. 저는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여된 돈이 어느 정도인지 1차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뉴타운 정리의 뜻이요.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 아울러서 늘 아쉬운 부분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GTX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버스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훨씬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역에 비오면 맞지 않도록 비가림막 설치한다라고 하던데 그것은 완료가 됐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왜 아직 안 됐을까요?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에 있어서의 쉘터에 대한 미관 이 부분의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업을 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상에 문제가 생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당역 4거리에 길에 퇴근시간에 쫙 서 있는 분들이 다 경기도민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 서울시와 협의가 매끄럽지 못해서…….

좀 극단적인 대비를 하자면 우리는 12조짜리 GTX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인데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시설 하나도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사님과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의지문제라고 봐요. 그 부분은 누차 지적됐던 부분이고 요청한 사안인데 사당역뿐만이 아닐 겁니다. 퇴근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선 시군 통합적으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광역버스 타시는 분들 정류장 실태 등도 점검도 하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GTX 밀어붙이듯이 기획조정실에서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버스교통 개선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관련국에 말씀하셔서 종합적인 추진현황 그리고 계획, 예산 이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가림막은 서둘러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아까 제가 뷰티엑스포 했잖아요. 나가서 자료를 봤더니 대한민국 뷰티엑스포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했군요.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대한민국 뷰티엑스포라는 명칭이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의 공식명칭입니다.

아니, 코엑스에서.

아, 코엑스에서요. 국제뷰티엑스포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지식경제부, 한국관광공사, 강남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한국뷰티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흥원’ 자는 무조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건 다 설명을 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뷰티엑스포가 잘되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송은 충청북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서울시는 강남구를 내세워서 운영을 할 것이고 경기도가 경기도가 하고 오산, 두 개 하는 게 조금 그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건 기우겠습니다마는 태평양 아모레퍼시픽이 안 나온 이유가 오산이 또 하니까 여기에 끼어들었다가 또 시달릴까봐서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태평양이 용인에 있다가 지금 오산으로 갔습니다, 주 공장이. 그러면 앞으로 뷰티엑스포는 경기도와 오산시를 같이 해가지고 오산 쪽에서 풀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해서 정말로 경기도와 오산시를 엮어가지고 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경기도가 킨텍스에서 하고 오산 또 하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정말로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서울서 한 번 하고 경기도가 하고 충정도가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서로 좋을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태평양의 모든 노하우를 반영시켜가지고, 본 위원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인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경전철문제를 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용인시에 가가지고 2007년도에요. 저거 에버랜드에 맡겨라, 삼성에 맡겨라. 그랬는데 삼성에서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럼 그 즉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이 사업은 뭐 분명히 걸린다. 지금 용인이 그 말이 되고 있어요. 그렇듯이 정말로 대기업에 분석을 시켜가지고 그 기능을 다 활용시켜가지고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태평양이 오산 감으로 인해서 100여 개 업체 떠났어요. 주위에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업체들이. 또 짝퉁 만드는 업체도 있고요. 그런 것을 활용을 잘해서 뷰티엑스포가 진짜로 경기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산하고 경기도가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공감해서 실은 올해 초에 같이 통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소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산하고 같이 한다면 오산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국제 외국인들까지 포함시켜서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결국은 종합운동장에다가 아치형 돔을 해놓고 한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도저히 그 행사를 거기서 치를 수가 없어서 부득이 킨텍스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방향은 분명 오산이랑 같이 해서, 또 시기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방법은 계속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계시는데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의원 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감사뿐만 아니라 매번마다 했던 얘기인데 전보제한 부분이 이 자리에 계신 김동근 실장님한테도 행정실장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고 매번마다 제기하는 문제고 처음에 인재개발원 갔을 때 너무 심각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이후로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신현석 위원님하고 안병원 위원님하고 공동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1년 내지 2년이죠, 전보제한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3개월이고 4개월, 6개월인데 3개월도 8명이나 되고 부서 자체전보 빼고, 실국 내 자체전보 빼고 다른 타 부서로 이동한 건데 4개월, 6개월도, 6개월이 21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 시추진단 해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해체됐으니까 이해됩니다. 업무적격, 업무적격, 업무적격, 업무적격, 부서요구, 업무적격, 업무적격. 도청공무원이 몇 명이죠?

일반직만 3,300명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직급 4급, 기술4급 이런데 업무적격이라는 게 업무관계가 그 부서에 맞기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맞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업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일을 해보니 맞지 않다.

인사고충 들어서 도저히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맞지 않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부서요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니까 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업무적격은 본인 스스로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인가요?

제가 자연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통상 그 사람이 우리 부서에 필요해서, 이 부서에 필요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아마도 그 가운데는 우리가 표현하는 업무부적격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업무적격에 업무부적격도 포함이 돼 있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 정도면 모르겠지만 4개월, 6개월, 3개월 이내에 전보돼 가지고 이게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나요? 제가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행자위 있을 때도 여러 차례 물어봤더니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대요. 여기도 보니까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쳤기 문제가 없다, 이런 것 같은데 내부적 불만이 없나요?

저는 일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저희가 결국 전보제한으로 인한 최소한 1, 2년을 지켜줘야 된다는 걸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죠. 저는 이해도 되고 그런데.

어쩔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는 늘 생기는…….

부득이한 경우가 과연 이게 업무적격에 대한 부분이, 물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멋있는 말로 업무적격 해놨는데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고 나름대로의 사유는 다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4개월, 6개월 심지어는 3개월 만에, 제가 실장님 북부에 있을 때 1년 채우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년도 못 채우시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좀 더 있고 싶었는데.

하여튼 인사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글쎄요. 이게 내부의 사기문제나 내부의 불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단기간 내에 인사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1년 이내에 보직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많죠, 1년이면 엄청나게 많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2년 동안 해 보니까 첫 해보다 둘째 해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100명 단위였다가 줄어들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돼요.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갈등이 있다면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