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교육장님의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14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운

다음은 최재운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최재운입니다.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을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세달 부의장님, 박상태 운영위원장님, 장식환 전 위원장님, 최병욱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을 모시고 2012학년도 저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모든 가족들은 2012년 업무 지원 방향인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미래로 함께 가는 서부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저희 서부교육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태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주원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송승면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오재수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병익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서정학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차례와 같습니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은 2국 5과에 75명의 직원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학생 현황으로 유치원 91원, 초등학교 55교, 중학교 31교, 고등학교 20교, 특수학교 1교 등 모두 198개교에서 9만 5,2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088명의 교원과 635명의 사무직원이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구역별 학교 현황과 평생교육기관 현황 및 재정 규모는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교육의 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2012 서부교육 지원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마중물로 희망이 샘솟는 서부교육을 기저로 하여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미래로 함께 가는 서부학생을 학생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활인 육성 등 다섯 가지 주요 교육시책과 마중물로 서부학생들에게 희망의 불씨 지피기 등 세 가지를 역점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요 교육시책에 따른 중점과제는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교육시책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로 첫째,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활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알고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사랑과 섬김의 날 운영 등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예절교육을 강화하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학교상담실 운영, 담임과의 1대 1 상담 연중 운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학생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청정 언어 사용, 고전읽기로 심리적인 환경 조성 등 고운 말·칭찬하는 말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간존중교육을 위해 ‘자기생명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심리검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학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1·6 인성교육, 한 줄 일기쓰기,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여 헌신적 삶의 가치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느끼고 체험하는 예술·스포츠, 품성교육을 위해 긍정적 자존감 확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교 1예술·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문화 계승 교육을 위해 국악관현악단 4개교, 전통문화예술활동 13개교, 민속놀이중점학교 20개교, 관악부 3개교와 서부청소년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정착을 위해 주제가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권역별 컨설팅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실하게 하는 건강교육을 위해,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투명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8쪽입니다. 사제동행 학습 등으로 체험 수련활동을 내실화하도록 하였으며,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교육을 위해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전개하고 ‘월 1회 봉사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회 주도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정체성 함양 교육을 위해 국경일 기념식 되살리기를 권장하였고, 다양한 친환경 생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기초가 튼튼한 창의적 학습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습이 즐거운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1교 1전문직 학력멘토링제를 실시하였으며, ‘쉽게 풀어쓰는 교과서 속 한자어’를 제작하는 등 학력신장 교육활동을 지원하였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수업을 위해 수업기법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과교실제 운영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토요교육공동체 협의회를 구축하였으며, 사제동행 디베이트 리그전 개최, 부모님과 함께 책 읽는 풍토 확산, 등 독서·책쓰기·디베이트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세계를 품에 안는 글로벌 인재교육을 위하여 융합인재교육 여건 조성 등. 12쪽입니다. 영재·과학교육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였으며. 13쪽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보화 교육을 심화하였습니다. 배움과 돌봄이 어우러진 유아교육을 위해 5세 누리교육과정 운영 정착 지원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종일반 91개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 11개원, 야간 돌봄 전담 11개원 운영 등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진로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커리어넷, 진로코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4쪽입니다. 직업 체험교육으로 미래 직업 설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참여와 신뢰의 교육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실 변화를 주도하는 학교 자율 경영을 위해 단위 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 등으로 균형 있게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지원하였으며 학교 자율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활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수업 중심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컨설팅장학 등 맞춤형 장학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평가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36개교 선정 등 학부모교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를 운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G2B·학교장터 이용 전자 계약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 배려와 희망의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교육비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수준별 맞춤형 U-러닝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19쪽입니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운동인 ‘서부강다리’ 사업을 확산시켰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침밥을 굶는 학생들이 없도록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체험 중심의 특수교육을 충실히 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쪽입니다. 4개 영역별 교육기부자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소외 학생 대상 정기부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6·3 징검다리 프로그램 등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서부마중물프로젝트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행복을 주는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학교도서관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폭력 없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 ‘멈춰! 학교폭력’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학생 옴브즈맨 제도를 운영하였고, 법과 규칙을 실천하고 결석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출근하면 컴퓨터 켜지 않고 학생 맞이하기, 학급 조·종례 실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담임-학생 소통하기, ‘교사 하·열·정’ 실천 ‘수호천사’ 주간 운영 등 학급에서부터 평화운동을 펼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초·중 연계 생활지도 6개 권역 구축, ‘행복 바이러스’ 프로그램 지원, 위기학생 부모캠프 운영 생활지도 우수교사 인센티브 부여 등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급식의 질 향상,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깨끗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스마트 교육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수요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교단지원을 최우선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코자 노력하였으며, 에듀파인, 나이스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교육지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의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째, 마중물로 서부학생들에게 희망의 불씨 지피기입니다. 교육기부 운동인 서부마중물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인력풀 2,242명, 수혜자 7만 7,536명, 업무협약 체결기관이 109개교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마중물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학부모가 앞장서는 우리학교마중물프로젝트 추진단을 통한 학교 자체 인력풀 구축·활용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 학생·교사 간 격의 없는 소통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 가꾸기입니다. 가슴 아픈 학생 사건을 겪으면서, 더 이상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격의 없는 소통이 절실하다는 인식으로, 학교가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삶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셋째, 문화예술 감성교육으로 바른 인성 함양하기입니다. 문화예술 감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과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생활태도를 길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모든 직원들은 윤석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미래로 살아가는 서부학생’ 육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님.

초·중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분석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 요구하실 분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서부교육지원청 양 국장님 그리고 관계 되시는 모든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가볍게 한번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얼마 전에 교육특구지정이 대구에 2개 구역이 나왔지요? 알고 있지요?

예. 북구하고 달서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관할에 있는 서부지원청에 행정구역상 서구와 북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개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다행히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북구가 특구로 됨에 따라서 저도 이 지역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반겨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서구는 교육특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교육장님 산하에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의 북구와 서구의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교육장님의 사견도 좋습니다만 견해를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서구청장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저희들하고 협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열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서로 협조를 하고 머리를 맞대면, 그런 가운데서도 학생학력신장이라든가 이런 데 기여할 수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서구가 절대로 뒤처지지 않도록, 특구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노력을 하신다는 밑바탕은 깔려있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니고 제의 질의 요지는 교육장님으로서 앞으로 서구의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장님의 어떤 특단의 마인드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 교장도 지냈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특구가 지정되더라도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을 파악하고 저 나름대로 연구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 아이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이 서부교육지원청에 관해서는 교육장님 오시기 전만 해도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 일선에 계셨고 또 그 전에는 서부교육지원청에 몸을 담고 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실태는 어느 교육장님보다 더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교육장님에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가족들도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만 해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서구와 북구가 같은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 있어도 서구는 그래도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만 또 교육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고 행·재정적으로는 이 서구보다 자립도가 더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8개 구·군 중에서는 행정구역상 서구청이 그래도 생활수준이나 교육여건, 모든 면에서 봐서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이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특히 지금까지도 소외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서구를, 한층 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계획이 침투가 되어서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도 드리면서,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할 당시 대구시교육청과 면밀한 교감을 통해서 서구지역의 교육가족들이 절대로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명심해서 시교육청과 협조하고 또 저희들이 특단의 안을 따내서 예산관계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서구를 앞서가는 교육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앞으로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대구시 무상교육이 달성교육지원청 관내의 소규모 학교 13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과거에 하다가 금학년도부터 200명 이하 소규모학교 무상급식을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대상이 400명 이하 학교로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교육장님, 이 400명 이하의 학교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시교육청과 어떤 협의할 때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9월1일자로 와서 혹시 그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난 뒤에는 그런 협의회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400명 이하 선정하실 때에 혹시 관계되시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누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

교육장님이 아니면 다른 국장님이라든지, 혹은 다른 또 급식담당계라든지, 혹시 참석하신 분 있어요? 혹시 그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요? 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교육장님, 그러면 이것이 선정되고 난 뒤에 나는 9월1일자 이후에 왔으니까 “나는 모르겠노라.” 하는 그런 발상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선정에 대해서 교육장님, 이 결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400명 이하.

법률적으로 인원수로 끊을 것이 아니고 다른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인원수로 끊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육장님 산하에 있는 행정구역상 서구에 이 인근학교 말이지요. 재학생이 한 430명, 413명 되는 북비산, 이현이 한 430여 명되지요?

432명으로.

432명입니다. 그다음에 413명쯤 되는 북비산학교 있지요? 재학생수가 맞지요?

413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딱 걸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95명쯤 되는 달서지구의 모 학교, 참 부유층이 산다고 대구시민들이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그 지역의 390몇 명 되는 학교에는 무상급식을 하고, 이 열악한 서구에 있는 평리동, 비산동 이 학생들이 13명이 많거나 32명이 많아서 무상급식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학생수에 따라서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많은 방법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의 학부모의 소득이라든가, 가정형편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인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가슴 아프지요?

예. 맞습니다.

서구, 중구, 남구가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정하실 때 교육장님이 가셨더라면 아마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교육청에, 여기 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만 한번 잘 고려해서, 이것이 무엇에 위배되느냐 하면 우리 대구시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그 논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급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시정질문과 여러 가지 업무보고, 행정감사 시에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밝히고 혹은 어느 일선학교의 학생들이라도 어떤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굉장히 이 급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을 보고 서구에서 지금, 교육장님, 여기 주민들, 학교 교장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어떤 원성이 나온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현장 방문할 때마다 교장선생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학부모님들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 교육장님도 이제 알고 계셨으면, 시교육청 우리 간부회의하지요?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매월 모임이 있지요? 회의를 하지요? 모임이라고 해서 이상합니다만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육장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에 교육특구 관계, 모든 제반적인 급식관계. 이런 각 지원청에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시교육청과의 중간 역할이 우리 교육장님의 몫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부지원청 관내에 있는 초·중·고 망라해서 190몇 개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장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을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런 모순된 교육정책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건의해야 될 분이 교육장님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구의 실정을 너무나도 면밀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최재운 교육장님께서 앞으로는 그 역할이 더욱,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교육장님, 지금 중등도 서부지역의 학생수가 대구의 다른 8개 구·군이 다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특히 중학교는 서구지역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있지요?

전출을 다 나가지요. 알고 있습니다.

전출로 인해서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자연감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서남중학교라든지, 학생수 얼마 안 되지요?

예.

그다음 서진중학교.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남중 281명이라서 폐교된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부에도 지금 거기에 육박하고 있는 중학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폐교시키렵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장님, 그렇지요?

예.

교육장님이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규모학교라도 다시 살리는, 지금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더욱더 학교가 번창할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이지만 제가 학생수를 많이 증원시키라는 뜻은 아니고요. 소규모는 소규모학교답게 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장님의 마인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의논해서 거기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경영을 내실화하고, 또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믿고 또 우리 서부지원청 산하에 있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장님을 바라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서부교육이 번창하기를 저도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중학교 이야기 많았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중리중, 서남중, 서진중, 서부중, 평리중, 대평중, 경운중은 그래도 인원수가 조금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열거한 학교들은 전부 소규모학교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또 당부드립니다마는 이 소규모 중학교도 정말 통·폐합의 문제가 나올 것이 아니라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모델이 정립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우리 지역 간, 세대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무거운 사명감을 아마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방금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 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초·중·고 공히 전출 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다 잘 아실 것이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대구시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장님의 답변 속에 좀 더 무엇인가 기발하고 획기적이고 자신감 있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했는데, 우수교사를 유치하고 찾아오는 학교, 타 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고 마인드가 있는 분들인데,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는 어떻게 하겠으니까 좀 도와달라, 우수교사 유치를 교육장님의 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도 우수교사 유치하려고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장님한테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1 더하기 1’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얻은 답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지만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수교사, 교육장님 어떻게 유치하십니까? 그 답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 답대로 저희들이 바꿔 보겠습니다.

저도 딱 부러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특구, 이번에 9개 중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중의 일부는 지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되면 그것이 우수교사 유치의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싶고, 또 제가 앞으로 학교를 발로 뛰면서, 현장을 점검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여분의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정달입니다. 2012학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성과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흡연,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는 범시민 금연운동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보셨지요?

저는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고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거창하게 하고, 또 벌칙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흡연의 저연령화가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한 것을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충 파악하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 흡연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의 경우 흡연자 수 합계가 669명으로서 2.6%에 해당합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자료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통에서 보면 초등학생들도 으슥한 곳에서 피고 있거든요. 2.28공원에 가면 초등학생들도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꾸지람을 하고 갑니다. 저연령화되는 흡연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책을 당장 하라면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계속적이고 효과 있는 지도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중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하나 밝히겠습니다. 대구관광고등학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한 반에 한두 명 외에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스마트폰 내라고 하니까 대포폰 하나 갖다 내고 스마트폰은 공부시간에. 현상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현장의 교장선생님들께 당부를 하셔서 지도가 잘 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학교의 선생님이나 기성인들이 모범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저연령화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아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중독이 되면 금연하기가 아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학교장에게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어린 나이에 중독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3쪽입니다. 유아교육법이 2004년1월29일에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1년 후 2005년1월29일에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유치원은 ‘프리스쿨’이다, 다시 말하면 전단계 학교다. 그것을 ‘K-학년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는데, 작년 9월5일에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유치원이 3, 4, 5세인데 5세만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유치원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랴부랴 3, 4세까지 교육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91개원에 8,500명, 338학급에 특수학급 하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사는 625명인데,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5세 누리과정이, 교육장님 혹시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누리과정.

누리과정에 대한 책 말씀입니까?

예. 교육과정.

저는 아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꼭 한번 앞의 총론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원화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에 표준보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유치원에 2007개정유치원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합해서 공모를 통해서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으로 쓰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 첫 단계인데 지도서 네 개하고 그에 따른 DVD 하나밖에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유치원교육이 참 잘 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건의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비지원이 금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얼마로 상향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도 9월 현재 1만 2,859명이고 지원금액은 144억 3,3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인당은…

20만원인데, 2016년에 30만원까지, 금년에는 5세만인데 내년부터는 3, 4, 5세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은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교육과정의 내용이 옛날 교육과정하고 전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문을 해 봤더니 교육과정을 알고는 계시는데 정책적인 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내용범주에 내용, 세부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공부를 하면서도 헷갈려요. 그래서 장학지도를 하실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분명히 알고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부터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학생이 어떠한 경험을 할 것인가’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누리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이 정상화되면 이것이 초등으로 연계되어서 이 직전의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유·초 연계교육과정이 시작되어서 이것이 5세 누리과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유치원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하게 생활하기’ 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초 연계교육’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이미 문자를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영역이 5개인데, 둘째 영역이 의사소통인데 이때 글을 못 배워서 올라가면 평생 문맹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초 연계교육에 대한 장학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 왔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방해될까봐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뒤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더 하십시오. 최병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욱 교육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쪽에 학교급별 흡연실태 현황을 보면 중학생 흡연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참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흡연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중학생들의 흡연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범이 아니겠나, 또래집단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흡연예방교육뿐 아니라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대책으로는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른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체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의 확산은 물론이고 예방차원에서 처음부터 입에 대지 않도록 하는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금연클리닉에도 도움을 구하고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이니까 순찰을 강화해서 학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스스로 인지해서 흡연의 습성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부교육청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서부교육청은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질의가 없으신가. 송세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9월에 오셨는데, 집이 어디입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달서구는 아니고, 서구도 아니고 수성구 범어동입니다.

수성구요? 수성구에서 여기 계신다. 그것도 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교육장님들은 전부 집이 수성구에요. 왜 전부 수성구에요?

저는 수성구에서 칠곡까지 한 2년 반을 버스로 통근도 했습니다.

거기 계시니까, 수성구로 힘이 쏠리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교육장님 뒤편에 계시는 분 중에 서구 쪽에 주소를 두고 사시는 분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솔직히 일어서 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서구, 북구에 계시는 분 일어서 보세요. 뒤에 서신 분들 사진 찍어 놓으세요. 교육장님, 이 분들 정말로 특별히 고과점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담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똥개도 집에서는 10점 따고 들어가는데, 내 집에 살아야 애착을 느껴요. 다 외지에서 와서 “나는 조금 있으면 간다.” “몇 개월 안 있으면 간다.” “몇 년 안 있으면 간다.” 는 느낌 받으면 애착을 가지겠어요? 그것이 군대 생활이에요. 군대에 있으면 두드려 맞아도 “3년만 흘러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일 해 봤잖아요? 전부 그것이 타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교육장님, 점수 매길 때 이 분들 고과점수 꼭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도 일 열심히 했는데 이래서 되겠냐’ 할지 모르지만, 애착을 가져달라는 차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동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학생들 기초수준평가를 했는데 서부가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그 말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업성적이 조금 미달되는 학생을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제가 자료를 좀 보자고 했는데,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기초 미달된 학생들을 보니까 국어가 좀 많고, 물론 과학, 수학은 어려우니까 더 많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어입니다. 우리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동부지원청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으니까 “거기에는 운동선수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물론 운동선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장애인들과 같이 움직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학생들은 조금 기초미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따라올 수도 있고 같이 호흡한다는 것만도 좋아서 부모들이 거기로 보내는 과정인데, 그렇지만 기초미달되는 학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초미달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학업을 시작할 때 같이 반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더라도, 선행학습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동시에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니까 기초가 안 된 아이는 힘들고 그런 결점이 안 있겠나 싶고, 학생이 또 자기 개인적인 요소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능이 낮다든가 아이가 산만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수학생을 잘 지도하는 것보다는 기초학생을 구제해야 진짜 교육적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기초가 없으면 진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초학력책임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마다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그런 아이들을 전부 옳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찾아내서 자기가 학교에서 1차로는 담임과, 그다음에 또 교감, 교장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제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책임제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책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바뀌고 교육장님이 계시다가 가 버리고 하면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서부 쪽이 교육에 취약한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부가 조금 힘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학업성취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신경을 안 쓰면 못 따라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교육이거든요. 물론 다른 쪽에 돈 있으면 학원 보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큰 학생이나, 결손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집에 오면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서 돈벌이하고, 컴퓨터밖에 안 해요. 나가면 친구들은 다 학원 가 버리지요? 그러면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못 따라가면 결국은 낙오되어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공부 못 따라가니까 뒤로 처지다 보니 친구가 PC방 놀러가자고 해서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친구들과 노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행청소년이 되고,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교육인데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안 권하는 것 같아요. 이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밤늦게 붙들어놓고 선생님이 별도로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자존심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좀 융통성 있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시내 나가서 피자 하나 시켜 놓고 좀 가르쳐주면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수업에 오려고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피자 먹고 싶어서라도 다른 농땡이 칠 아이들도 붙으려고 할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런 애착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져주려고 하니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교권을 심어줘야 되는데 교권이 다 무너지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착을 안 가지고 우리 반은 이런 아이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미워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제가 교육위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하는 김경식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우리 장식환 전 위원장님은 교직에 평생 있었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잠시 와서 제가 봐도 이런 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장님, 내년에는 제가 분명히 감사하러 옵니다. 내년에는 한 명도 없이 제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제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해 주십시오.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지도의 제일 우선은 감동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교육이 되지, 그것이 안 되고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학생이 공부하기 싫고 하면서 올라오니. 제가 또 다음 질문을 할게요. 폭력에 올라왔는데 동부하고 서부하고 비교하니 인구가 동부가 훨씬 많아요. 많이 차이납니다. 5만, 3만 8,000, 2만 4,000, 3만 5,000 이렇게 차이나는데 사고건수는 너무 많이 차이납니다. 교육장님, 학교폭력이 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만 학교의 공교육기능이,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만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대책은 학교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가정과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끌어안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은 학교가 되면 학교 와서 절대로 문제는 없다. 동료 간에 서로 마음이 통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앞에 역시 선생님이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제 지역에 초등학교 선생님 22분을 모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10개월 남으신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자선생님입니다. 36년을 교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기도하고 간대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제발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안 걸었으면 좋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 학교 가서 두드려 맞고 오는데 안 찾아올 학부모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자제분이 두드려 맞고 오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요새 아이 한 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 참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학교 가서 두드려 맞아 코가 부서져 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아오면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교장선생님 이리로 오시오. 당신은 무엇을 했어요, 선생님은 무엇을 했어요? 감독 어떻게 했어, CCTV 내놔봐. 시비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무실에 와서 다 흔들어 버린다고 하데요. 다 휘저어 버리고, 말리는 사람 있나 물으니까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간다고 하데요. 또. 옆에 있으면 두드려 맞는데 말릴 사람 있겠어요? 지금 교육이 작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기초학력부터, 폭력부터 이제는 학부모들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비가 와서 창문 틈에 물이 들어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대요. 비바람이 좀 치면 어떻냐는 것이지, 옛날에 천막 속에서도 공부했다는데, 맞습니다. 연약한 서부의 사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권이 무너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부모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과잉보호에 의해서, 다 아는 것 맞지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지요? 교육장님, 이런 폭력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담임선생님부터 학교 교장선생님이 책임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를 드릴게요. 반복합니다만 외국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교문에 딱 서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스쿨버스가 딱 들어와서 아이들이 내리면 그 학생들 전부 하나씩 안고 다 가요. 학부모들이 그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고 집에 가요. 안심을 하는 것이에요. 교장선생님이 자기 부모에요. 그렇게 애정 어린 마음에 학생들을 품어 안아야만 진정한 대구가 교육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부교육지원청의 힘 드는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적극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북구 쪽이 특구 되는 바람에 저는 달서구입니다만 옛날에 대구 최고의 지역이 서구입니다. 옛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좌우지간 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의 힘든 자리에 9월 달에 왔다고 하시니까 내년 1년 동안 같이 서부교육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서부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 지원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한 마디로 용기를 많이 북돋아 주셔요.

예.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선생님에 대한 포커스가 이루어지거든요. 교육이라는 자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연약하고 정말로 묵묵하게 행정지원을 하고 계시는, 뒷바라지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뒤에 가도 칭찬 한번 듣는 것 없고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제가 어제 본청 감사할 때 노조위원장을 방에서 보자고 그랬어요. 좀 만났어요. 노조위원장께서 그나마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 지원하는 것이 너무 연약하니까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감님한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한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행정지원하시는 분들한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다 같은 공무원인데 대구시 공무원하고 지금 행정지원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런 것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교육장님한테 건의하시고 교육장님은, 우리 시의 행정국장님 오늘 잘 왔습니다. 서부에 특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고과점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좀 힘 드는 이런 연약한 데에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단답식으로 들어야 됩니다만 조금 전에 학업성취도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힘과 용기를 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하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힘을 쓰셔서 앞으로 서부에서 이사 가는 사람을 이사 올 수 있도록, ‘교육’ 하면 ‘서부’라고 할 수 있도록, 좀 당겨줄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나 다른 여타 북구, 동구 공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 수성구나 특정구로 전출 또 위장전입을 많이 가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나?

제가 보기에는 착각 때문에 갑니다. 착각 때문에.

예?

착각을 해서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성구에 간다고 해서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용 꼬리보다 뱀 머리가 낫거든요.

교육장님, 그것은 지극히 교육장님의 입장이고 또 교육자로서 경험과 미리 예측된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학교 현장에도 있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위장전입 내지는 전출을 가느냐? 우리 아이들이 위해요소에 노출될 확률이 적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왜 특정구에 몰리게 되나 하는 관점부터 틀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요지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위장전출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이 거의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규제 또는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지금 도표 결과에도 나왔다시피 특정구에는 나름대로 위험요소가 없다는 확신도 있지만 마치고 나름대로 학원도 가고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낙후된 지역에 초등이나 중학생들은 학교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서 PC방을 가요. 그런 것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격차, 또 교육격차가, 생활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교육장님이 아주 명쾌하고 결의에 찬 대답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내심 여러 가지 방안을 기대했는데, 교육장님 용 꼬리보다 뱀 머리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학부모들한테는 전혀 먹혀드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아니에요. 요새 젊은 부모들은 이런 환경보다 친구들 사귀는 것, 같은 환경에서 같이 섞일 수 있는 것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압니다.

그런 전체적인 틀을 이제는 어떻게 좀 바꾸어 가야 되는가를 연구해 내셔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분명히 교육장님도 전출 내지는 위장전입에 의해서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아시니까 충분히 잘 해 주시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칠곡지역이든가, 서·북구지역 교육감님께서 지금 기숙형학교를 기숙사를 짓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인재 역외 유출, 수성구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행초기에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나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위해요소를 저희들 지역청 차원에서 없애는 것이 길이다. 서구와 북구에서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또 필요한 교육적 수요를 자기들이 구할 수 있고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보면 내신이라든가, 불리한 여건이 있더라도 일부러 수성구를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여기서 국장을 지내셨고 또 이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다 역임하셨고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해박한 지식,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발전하는 서부교육지원청이 정말 더 잘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부교육지원청 같으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전에는 수성구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 전념하고 예술 쪽으로는 음악이라든지, 미술. 음악은 거의 피아노, 바이올린을 했을 때 서구나 북구는 가정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정말 우리 민속을 중시해서 농악이라든지 국악, 관현악을 굉장히 강조하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서 했는데 지금 시대가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각광받고 권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의 국악 관현악단들이 우리나라 전국을 흔들 수 있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쩌면 공부하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 나중에 갔을 때에 예체능을 한 사람이 잘 하면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공부 좀 한 것에 문제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바탕을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서 많이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교육의 가장 핵심이 기부문화인데 전 교육장님이 마중물프로젝트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참 본받아 될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교육장님이 그것을 잘 봐오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론적으로 좀 더 발전을 해서 그래도 명실공히 ‘기부문화’ 하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낙인찍히고 각광을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려면 모든 직원이 단합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덧붙여서 감사자료 35쪽을 한번 보면 교과교실제가 나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교육특구가 이번에 지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이 교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화특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교육을 한다면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특구를 정해줘야 되지. 우리 북구가 교육특구로 선정되었는데 교육장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하고 북구하고 같이 교육을 발전시켜가야 되는데 북구를 교육특구를 만들어버리면 교육장님이 마음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 돈을 좀 찬조를 받고 예산을 지원받으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교육특구가 설정되면 정부 돈으로 교육청 단위로 특구를 정해서 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본청 자료에 보면 교과교실제가 중학교에 38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1쪽에 나와 있는데, 본청 자료입니다. 중학교 38개 학교가 교과교실제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북구가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 10개 학교로 선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 35쪽 자료에 교과교실제 운영이라 해서 20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20개 학교인데 내가 왜 이러냐 싶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생각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경일중학교부터 성광중학교까지 10개가 정말로 교과교실제에서 예산지원을 적어도 1억원 정도, 1억원 넘게 7~8,000만원을 지원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해놨는데. 그 밑에 11번부터 20번 10개는 여기 보면 돈 100만원을 줘서 무슨 교과교실제로 이것을 지정합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팔달중학교 교과교실제 100만원, 경진중학교 200만원, 서부중학교 200만원, 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교과교실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우리가 한다면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 20개 학교가 정해져 있으면 서부를 지원해야 되는 쪽인데 대평중학교, 서남중학교, 중리중학교, 서부중학교는 돈 200만원씩, 100만원씩 줘놓고 교과교실제 그럴 것 같으면 정말로 지원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소액 10개 학교는 올해 선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선정되었는데 위의 10개 학교에 교과교실제 지원하는 돈을 보면 그저 형식적인 말만 붙였지, 이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원된 돈 100만원, 2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회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위에처럼 돈이 지원됩니까?

예. 올해는 아직 안 되고 앞으로 2013년에 지원됩니다.

교육장님 신경 써서.

알겠습니다.

이것만 잘 될 것 같으면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이 “왜 성적이 이렇게 낮고, 이러냐?” 그다음에 또 왜 기초미달학생이 많으냐면 이 지원에 총력을 모아서 하시면 아까 교육장님 하신 말씀대로 없애겠다는 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고등학교는 10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성구만큼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총력을 쏟아서 인성교육이나 학습지도할 것 같으면 수성구 못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이 잘 되었을 때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감사자료 40쪽을 한번 봐주시면. 잘 몰라서 공부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재교육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의 운영현황 해놓고 문예창작영재교육원 운영이 나오고 그 밑에 기타영재교육원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예창작영재교육원은 우리 금년에도 하고 있었지요?

예. 올해까지 저희들 지역청에서 합니다.

내용도 이 프로그램대로 합니까?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들 교육청은 끝나고 본청 차원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재교육원을 정말 설립해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학, 미술, 과학을 전부 경북대학교, 교육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영재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학교로 전부 나누어서 할 것 같으면 일반학생입니다. 일반학생 지도처럼 됩니다. 이래서는 정말로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지도되지 않으면 평범하게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점을 교육장님이 본청에 이야기를 잘 하셔서 영재교육원, 문예영재교육원도 지금처럼 해야 그 학생들 한 30몇 명을 정말로 세계적인 문학가를 이런 인재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문학을 하시고 이러면 이 틀을 잘 짜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좀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교육기관 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은 과학이나 수학이나 미술이나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학교로 와서 할 것 같으면 평범하게 되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끼가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잘 관리하고 길러줬을 때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가 나중에 배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원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실을 토요일 날 참관해 봤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진짜 눈빛이 빛나고 앞에 강사님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소설반하고 시반에 제가 들어가서 10분쯤 아이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아주 장래가 촉망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상당한 수가 이번에 각종 문예대회에서 입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교육청 차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도 각 학교에서 계속 노력해서 인재를 키우고 발굴하도록 앞으로 격려하고 제가 직접 앞에 나서서 지도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무상급식 학생들 400명 이하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하신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들이 모두 무상급식해야 됩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의 학생들이 다 무상급식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늘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100%하라고 해도 안 하는, 우리가 분명하게 내걸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생활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자기가 밥 먹는데 대해서 돈을 내고 먹고, 그 여윳돈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비지원도 하고 그다음 또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400명 이러면 이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바로잡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급식실을, 식당을 만들어서 밥 먹이는 것은 무상급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밥을 돈을 내고 먹든, 안 내고 먹든 이렇게 점심시간에 편안하게 밥 먹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유상급식 관계없이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학생들이 밥 먹을 때만큼은. 밥을 나르고 하면 음식도 식고 이렇지요. 밥을 배식 받아서 식당에서 앉아서 먹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북구에서는 경명여중이라든지 경명여고, 성광중학교 그다음에 경상여중, 성화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물론 보면 급식실을 만들 공간도 없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쩌면 구차한 변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학교의 학생들도 어떻든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교육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청에 가실 때마다 이것이 선결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학력 면에서 좀 뒤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자랑할 것이 안 많습니까? 자랑할 것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학생지도에 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민속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비산초등학교에서 곧 또 민속단을 창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단연주회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도 국장시절에도 창단연주회라든가 자주 갔었고 아이들에게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혼을 잃지 않도록 제가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여기는 또 제가 북구다 보니까 저하고 같은 지역구 지원청이라서 더 애착이 가고 더욱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북구, 서구 일어났는데 6명밖에 안 일어나네요. 전부 우리 지역구인줄 알았는데 지역구가 굉장히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한 이야기 중에 학부모교육의 문제점,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잘 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한 6~7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육장님이 저하고 보는 견해가 좀 비슷한데 시도점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산은 벌써 집행을 다 했고, 그 예산집행했는 부분이 피드백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대안을 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사장시킨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우선 이번에 하고 있는 학부모교육이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수에 치우친 감이 있고 양적인 것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내실이 부족했다. 한꺼번에 여러 기관에서 하니까 우수강사를 초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주제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부모들 수준에 맞는 것이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도 6~7군데 낮부터 저녁까지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보고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들어본 견해에서는, 이 학부모교육이 왜 생겼지요?

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에 협조를 구하고.

학교폭력 예방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폭력 예방차원 맞습니다.

기본취지지요?

예.

기본 취지가 그것이면 기본취지에 맞게 해서,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가정에 있는 학부모교육도 중요하더라. 그것이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시작되어서 교부해서 예산을 투자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잘 보셨는 것이 오는 사람만 오게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인원 동원하라니까 부장선생님들이 늘 오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맨 오는 사람만 불러내니까, 진정 교육받아야 될 사람은 소외되고 어차피 안 받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는데 저녁에는 또 일 하고 오니까 그 밑에 아이들이나 위에 있는 아이들 밥 주고 한다고 또 못 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보았을 때 학부모교육에 문제가 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그때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나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아니면 한 군데 아주 우수한 사람을 모아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할 수 있는 저명인사를 불러서 한꺼번에 1,000명씩, 2,000명씩 하는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단위별로 돈 나누어 주고 하는 형식은 그냥 돈 버리는 것이에요.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에서 일어났던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내의 문제점을 분명히 교육청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 우수교사 유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우수교사가 어떤 분이에요? 나는 그것이 궁금해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우수교사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의 사명감, 아이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런데 전부 그렇지 않나요?

개인차가 좀 있지요.

교사의 본질은 지금 우리 교육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런 분만 교사가 되어야 지도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우수교사를 선호하는데 어떤 것이 우수교사에요? 다 그런 분이 우수교사라고 다 뽑아놨는데. 그런데 우수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우수교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열정과 사랑으로 접근하고 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우수한데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삐뚤어진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 다 안 해요. 자기 열정을 다 안 내요. 열정을 내지 못한 이유를 찾아서 열정이 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전부 우수교사 선발한다는데, 거기 선발 안 된 사람은 기분 나빠서 더 안 해요. 소외 안 되겠어요?

너무 정량평가에, 정량적인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육청에 정성지표로 좀 바꾸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맨날 숫자로만 따져서, 그것도 직접 듣고 자기 능력으로 올렸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것이 무슨 교육이에요? 아니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분명히 했는 것이 정량지표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구속이 되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안 하면 “왜 안 하노?” 하지 실제로 해 보지는 않고. 또 안 하면 귀찮으니 하려고 하니까 거짓으로 하는 것이에요. 숫자 맞추고, 또 점수 좀 받아서 어디 승진 좀 해보려니까 쫓아다니면서 “좀 우리 협조 좀 잘 해서 잘하자. 다른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도와줄게.” 이것은 교육장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북구지역에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교육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열악하다고. 서구, 북구가.

서구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북구도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이 파악하는 문제점은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현실에 안주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좀 진취적이고 생각을 바꾸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치료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장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학교장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끌어안아야 되지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정말 잘 보고 계시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교사를 잘 끌어안으려면 교육지원청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또 교장선생님을 끌어안아야 되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수교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고, 또 지금 우리 북구에 나름대로의 교육이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제가 생각을 못하겠습니다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지역에 있는 플랜 속에 봤을 때 빠진 것들이 등등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다면 특성화중학교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성화중학교.

그런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히 요구해서 서부교육지원청의 발전을 위해서 북구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교육장님이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구지역에 대안학교가 들어오는 것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임시적인 대안학교 이동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교육장님이 빨리 캐치해서 지금 나름대로 진행된 지가 벌써 1달이 지나 있는데, 교육장님이나 우리 교육 당사자들은 그런 지역민원과 분위기를 읽지 못한다는 것도 교육에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벌써 지역에 있는 교육담당인 저한테라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먼저 지적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들하고 여기 같이 의회에서 대구교육을 만들자고 하는데 어떤 벽을 두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무슨 작은 행사를 하나 하든, 큰 행사를 하든 우리 지역에 교육위원이 있으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교육위원을 꼭 모셔서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같이 만들어가려는 이런 열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며시 행사 끝내보려고 그러고. 행사라면 “누구누구 모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간단하게 하이소.” 하고 이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안 가고 놀면 더 편해요. 그러나 가서 하나하나 봄으로 해서 느끼는 답사하는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인들 기름 때서 무엇하러 그렇게 자주 가요? 그렇게 많이 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높이 칭해 주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일선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연관된 담당자들이라도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런 것은 보여주고 같이 하는 것이, 또 궁금한 것을 묻고 이런 것이 안 좋아요? 연락했어요?” 라고 미리 해서 모르면 가르쳐 드려야지. 묻는 것도 잘라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같이 좀 윈윈하고 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걱정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우리 서부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대구교육도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생각이 건전하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고맙습니다.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리사 문제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조리사 문제가 있는데.

비정규직.

초등학교에 조리종사원 수가 몇 명에 몇 명이지요? 초등학교는 140명 아닙니까? 140명에 1명.

예.

그다음에 중학교는요?

110명.

교육장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저희 학교에는 영양사까지 합해서 10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학생 몇 명에 조리원이 몇 명입니까?

학생 1,200명에 조리사가 10명. 영양사까지 합쳐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네요.

예.

고등학교는 100명에서 110명이지요?

예.

그러면 교육장님이 일선학교의 학생 수 대비 조리원 수를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확인을 일일이 못했습니다.

담당자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시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급식팀장 정이재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해 봤습니다.

확인한 결과가 어때요?

초등은 현재 128명 정도 나오고요, 중·고등학교는 130명 정도 나옵니다. 한 0.8%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하지요?

예.

그것을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들이 권장지도를 나가 있는데, 모든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지침 내려갔지요?

예. 내려왔습니다.

기준 배정이 되어 있지요? 안 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인건비 문제가 부각되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줄어들면 줄어들 때 맞추고, 있을 때는 있는 대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도 너무 초과되는 것은 아니고 한 0.8% 정도 초과되는데,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평균을 높이니까 그렇지요, 평균을. 높은 데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직접 조리원들이 하는 일 체험한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해 보니까 어때요?

특히 골절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심각하지요?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환자입니다. 전부 환자라.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일하는 것을 보고 내가 눈물이 났어요. 직접 일하러 가서 식판 들어 보니까 내 허리가 휘청하는데, 그 사람들 손가락 보니 손가락이 다 휘었어요. 거기에 전부 골절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일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지침으로 된 인원도 못 맞춰주고 행정을 하는 것이 잘 된 행정이에요? 그것은 자기 업무를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더 올려주는 것이 맞지. 일이 그만큼 고되니까. 그것도 회계직이라고 해서 점심시간도 안 주고,안 맞잖아요?

앞으로 좀 더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히 정상적으로 넣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장의 채용이지요?

예. 학교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수정해서. 본인이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밑에 일하는 사람을 잘 다독거리고 일 열심히 하도록, 매일 학교 오면 밥 할 때도 즐겁게 하도록 해야 그 밥이 내 입에 들어가서 건강해지는 것이 에요. “이것 먹고 죽어라.” 하고 밥을 하는데 그것이 좋은 밥이 되겠어요? 맞잖아요? 밥 하나를 해도 내가 사랑과 정성을 담아주면 그 밥이 보약이 돼요. 그런데 밥 하면서 욕이나 해대고 억지로 하면 아이들이 먹는 밥은 아이들한테 영양가 안 갑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밑에서부터 우리가 좀, 정말 “우리가 일은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같이 하자”는 믿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인원수 관계하고, 대구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전체가 안 되더라도 서부지원청이라도 확실히 하세요. 위에 건의도 하시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더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있지요?

예.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 공고를 보통 며칠 해요?

1주일 간 학교 홈페이지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 하면 7일이지요?

예.

공고를 하면 7일 동안은 서류를 받는 기간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3일 지나고 난 뒤에 4일째에 원서 내러 가면 선정되었다고 원서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상상이 가요? 서부교육지원청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안 일어나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학교하고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은 지나간 일이라 말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루 빠를 수도 있고, 하루 늦을 수도 있고 기간 안에만 가면 일단은 해서, 설령 내부적으로 했더라도 받아놓고 조치해야 되지, 내러 온 사람한테 “다 찼으니까 안 내도 된다.”고 해 버리면 그것이 무엇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약속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민원을 서부에서도 받았지만 서부가 아닌 남부의 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까지는 지칭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것도 발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더 나은 일을 위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을 안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한번 보겠습니다. 87쪽 한번 볼게요. 2년 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배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폭력을 보는 시각이 전과 많이 달라져서, 전에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도 폭력으로 보게 됐고 또 법개정으로 인해서 학교장의 책임이 엄중해졌습니다. 사소한 폭력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된 배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는 순간, 이것은 폭력이 정말 많아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학교폭력에 심각성을 두지 않고 있을 때고, 지금 학교폭력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작은 것 하나도 문제되고부터 숫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기여를 했지요.

좌우지간, 어떤 숫자이든 간에 이 숫자는 높은 숫자지요?

맞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폭력사회 같아요.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잖아요? 이만큼 늘어난 폭력 숫자는 우리 대한민국에 악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비용이 앞으로 그만큼 더 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가져주셔야 돼요.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봤다고 하더라도 숫자는 숫자고 건수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이 숫자는 사회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가 분명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97쪽에도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강제전학 학생수 있지요? 전학한 것.

예.

이것은 또 왜 2011년하고 2012년이 이렇게 차이나요?

자료 밑에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초등 1명, 중등 7명이 있었지만 전학조치까지는 하지 않아서 자료가 안 잡혔고, 또 2012년도의 20명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전학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학 보낸 학교와 받는 학교는 어때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가면 그쪽 학교는 안 반가워하잖아요?

받는 학교에서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폭력 전학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오면, 교육지원국장님이 책임자이신데 여기서 결정해서 적당한 학교를 찾아서 보내는데 학교를 찾을 때 우선순위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전출을 많이 보낸 학교를 1순위로 해서 거기에.

다시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받기 싫고 내가 데리고 있기 싫은 아이를 보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학생이 그 학교 간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여태껏 데리고 있으면서 가장 잘 알던 곳이 자기 본교입니다. 그렇다면 교장선생님과 부장선생님이 어떻게든 그 아이를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안 되면 다른 학교 보낸다고 그 학교에는 능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차후에 우리 Wee 스쿨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생겼다고 거기에 막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고 판단될 때, 그때 보내서 정신수양을 좀 할 수 있고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무조건 사고 좀 친다고, 내가 데리고 있기 싫다고 남한테 보내는 것도 꼭 지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요.

예. 법이 2012년 4월에 개정되어서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가 데리고 있던 내 자식을 다른 학교에 방출한다는 것은 교육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예. 안 맞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이 최후의 보루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지도를 해야 되지요. 그 원칙이 맞습니다.

학교징계위원회도 그래요. 무조건 선생님들이 조금만 싫으면 다른 데 보내자고 징계위원회에 건의하는데 참 안 좋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보낼 생각만 하고 혼낼 생각만 하는 것은 취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일선학교에 명확한 목적과 취지를 알려주시고 해 주시면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있지요? 특히 여기는 방과후학교가 많아요, 북구와 서구. 여기는 차상위계층 아이들한테 수강권을 주지요?

예. 자유수강권.

자유수강권을 주면 그것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수업 받는다고 생각해요?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실제로 수강을 얼마나 하는지, 그 말씀입니까?

주기는 의무적으로 다 주잖아요?

맞습니다. 이해가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그것이 몇 퍼센트쯤 된다고 봐요? 담당 누구입니까? 발언대에 좀 나와 보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학생복지지원과 학생복지팀장 이대훈입니다.

팀장님 말고 과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오재수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봐요? 확인은 했어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 중요한 정책을,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얼마나 붓는지 알아요? 예? 우리가 예산을 얼마 붓는지 알아요? 서구에 얼마 부어요?

올해 3/4분기까지 1만 2,000여 명이 되는데 3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돈 30억원 들어가는 사업에, 우리 교육청 같으면 2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 중요한 정책을 피드백해서 확인 안 하고 돈만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똑바로 봐서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줘요? 방과후 선생님 갖다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이것을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셔서 데이터를 내세요. 그래서 이것이 좋다면 사업을 영위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다니면서 계속 파악하고 근 1년을 본 결과가 이것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 세금 받고 앞에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과장님!

예.

분명하게 저하고 약속을 하시는데, 확인하셔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이것에 대한 현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글쓰기 워크시트 있어요?

교육청에서 시트를 일괄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준 것으로만 아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나눠줬어요? 이것도 담당과장 있어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것 나눠 줬습니까?

예.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몇 회 동안 했어요?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집계하지 않았고, 얼마나 나누어드렸어요?

정확하게 나누어진 퍼센티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라고 한 이유는 조금 이해가시지요?

예.

이것도 본 위원이 제보를 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장님.

예.

이 정책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몇 년 동안 나누어드렸어요?

저도 이 업무를 계속 해 오지 않아서 몇 년이 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일을 담당자만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일을 누가 리드해요?

죄송합니다.

같이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 자체 파악을 완전히 습득해야,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깔면 팽팽 돌아가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가 꼭 좀 지향하고 엄격하게 해야 될, 이것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알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를 우리 일선에 있는 과장님들, 담당들이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정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리드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행정국장님!

예.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뒤로 돌아보는 피드백이 더 중요해요. 피드백해서 소모성 있는 부분, 잘못 빠지고 있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빨리 손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샘플만 갖다 놓은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내가 오늘 이러는 것은 우리 지역의 서부지원청이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없으면 안 합니다. 나도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예. 좋지요.” 하고 웃고 더 낫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했다고 좀 너그럽게 봐 주시고, 솔직히 잘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시간 20분, 30분 만에 잘한 이야기 다 하고 앞으로 고쳐야 할 것을 이야기하려면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교와 행정과 우리들이 함께 어울려서 굴러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앞장서서 일선학교에 이야기를 하고 윈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제가 이어서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적 철학도 갖고 계시고 나름대로 신념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방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유수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전반적으로 교육장님도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시고 양 국장님도 마찬가지, 담당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신다는 부분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많은 제보를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서부교육청의 수장인 교육장님이 자유수강권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또 특히 초등도 그렇고 초·중·고 다 그래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차상위계층 자유수강권이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되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것이 내년에 아마 교육청에 거의 290몇 억원이 자유수강권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실효가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아까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급식실 없어서 교실급식 하는 곳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무엇을 하고자 우리 지원청에 왔느냐 하면 과장님, 담당팀장님 통해서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은 반틈 정도만 합니다.” 이런 것을 얻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저희들이 여기 지원청에 와서 얻고자 하는 답은 각 학교에 과장, 팀장들 다 계시니까 “이것 해 보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는 답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왔다고 해서 그냥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만, 의례적으로 ‘오늘만 지나가면 끝난다.’ 이래서는 우리 대구교육의 발전이 없지 않겠느냐. 교육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도 그렇고, 서부교육청도 그렇고 수치가 지금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내일 가는 남부교육청도 그렇고, 아마 달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육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감추어졌던 것이 아마 좀 수면 위로 올라왔지 않느냐. 그렇지요? 이제 이것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숨기기에 급급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숨기기에 급급해서 곪아터져서 여기까지 학교폭력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것도 겸허히 수용하시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허심탄회하게 상의하시고,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알려질 것 아닙니까? 덮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무엇이 맞는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현장지도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예.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씩씩하게 잘 하시고 믿어도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교육장님, 시간이 많이 갔지요? 위원장님,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서구, 동구 이 룰을 좀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서부교육지원청을 오전에 하고, 동부를 오후에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장님!

예.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대구교육에 발을 들여서 마지막 마무리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자식과 처가 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서구 지역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4년 간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서부지원청 관내입니다마는 제가 이러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에도 서부지원청에 75분인가 있었는데, 주소록을 들춰보니까 서구에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서구지역에 연고가 있어야만 더 애정을 가진다는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2010년도 현직에 있을 당시에 초·중·고 438개교쯤 됩니다마는 그 당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인적사항을 전부 보니까 서구에 네 명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네 분이 서구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 사람이, 경쟁자가 이 지역에 거주해야만 애정과 열정을 더 가진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학구위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쪽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도 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교육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전출 관계. 본 위원이 대구시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33명 시의원 중에서 제가 거기 위원의 한 사람으로 위촉을 받고 지난 5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불복해서 다시 대구시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저께도 한 건을 다루었는데요.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각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전학조치,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나 일선학교에 잘못 비춰질까봐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 골치 아프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이 학생들이 가해학생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격리조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학조치라는 것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보면 벌칙이 1항에서 9항까지 있습니다. 1항에서 9항까지 해서 전학조치가 몇 항에 있는지 아시지요?

8항.

8항입니다. 8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학조치 하는 것이지. 교육적 논리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수월성 있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바로잡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사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선학교는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전학조치가 됐기 때문에 전학시켰고, 퇴학조치가 9항에 있기 때문에 9항대로 조치한 것이지, 선생님들이 그 학생이 밉거나 선생님들이 수월하기 위해서 혹은 애정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전학조치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바로잡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원청의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에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것인데요. 교실급식 실시학교 현황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명이 안 나오고 초·중·고별로 학교수만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원청별로도 없고 대구시 통틀어서 초등 216개 학교, 그래서 초·중·고 439개교가 나와 있더라고요. 식당급식하는 학교 수, 식당급식과 병행하는 학교 수, 또 교실급식 학교 수가 초·중·고별로 나와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성장해 있으니까 고려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하나, 우리 서부지원청 관내에 교실급식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몇 학교입니까?

17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 말이지요?

예. 초등입니다.

그 17개교가 혹시 교실급식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휴교실이 없다거나 교지가 좁아서 식당을 신축할 수 없는 여건이다. 어느 쪽입니까?

두 개 다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는 되지만, 식당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은 2항하고는 별개지요. 두 개 다 포함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어떤 항에 의해서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식당을 지을 만한 여유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교실 남아 있는 학교는 전부 식당급식으로 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17개교 유휴교실이 있는데 식당급식으로 전환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재정력이 없어서 식당급식으로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휴공간이 없는 경우는 그렇고, 유휴교실이 있는 곳은 식당으로 개조한 것으로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17개 학교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부지원청 관할에 서구청 초등학교 17개 있지요? 17개 학교는 전부 식당급식입니까?

… …

혹시 담당자 있습니까? 서구청 관내 초등학교 17개 아닙니까? 17개 학교 전부 식당급식 합니까?

식당급식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유휴교실이 되는 학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오셔서. 담당자가 나와도 좋습니다. 과장님!

예.

교육장님께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 행정구역상 서구에 초등학교가 17개 있지요 ?

예.

여기에서 식당급식 안 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있습니까? 아까는 있다고.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17개 학교 다 댈까요? 딱 대면 어느 학교인지 압니까?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를 파악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교번 1번인 서부초등학교부터 바로 옆에 있는 경운초등학교까지 교지가 없어서 식당 못 짓는 학교는 별로 없지 싶은데요? 강당 다 지어놓았는데요? 강당은 중리초등학교만 빠졌어요. 중리초등학교만 다목적실이 없고 16개 학교는 다 있어요. 다목적실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식당급식에는 초점을 안 맞춘다는 것은 교지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보니까 대구시의 식당급식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교실급식하는 학교가 대구시 전체에 52개 있어요. 또 병행해서 급식하는 이유도 지금 중리초 같은 데는 식당급식 아니지요?

교실급식입니다.

교실 두 칸 있잖아요?

예. 좁아서.

거기도 일부 하겠지요?

예.

그것은 병행이지요, 병행. 교실급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식당에 10명이 가 있어도 그것은 식당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행하는 것 맞지요?

예.

통계자료에는 병행으로 올라갔을 것이에요. 제가 그것 파악하지요. 서구에 인지부터 경운까지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인지, 북비산, 평리, 중리, 이현, 경운, 전부 제가 다 근무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교실 두 칸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번에 2013년도 예산 올릴 때 서부교육청 산하에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의 운동장, 학생들의 체육장을 제외하고도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학교의 교실급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당을 증축해 주십사하고 교육청에 건의한 적 있어요? 교육장님은 예산 짜고 난 뒤에 오셨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없으면 과장님,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동부교육청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조직개편하고 난 뒤에 시설과 인사권이 시교육청으로 갔다고 해서, 여기 양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들이 하셔야 될 분야가 전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교육장님한테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파트가 시교육청으로 갔다고 해서 ‘내 일거리가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태풍이 온다고 해서 시설관계는 물론 본청 소관이지만 저희 관내 북비산초등학교라든지 몇 군데 학교를 저희가 직접 돌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업무가 더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실제 업무보다는 중간에 있는 지원청이, 바로 일선학교와 시교육청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지원청입니다.

예. 돌면서 문제가 있으면 시교육청에 바로 건의를 하고.

그렇지요. 오히려 과거에는 내 손으로 직접 수리하고 고쳐주고 하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직접적인 역할은 못하지만 간접적인 역할은 교육장님과 양 국장님들이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일거리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인식하는데 밖에서는 ‘그 사람이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네.’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선현장에 오히려 더 투입해서 발로 뛰고 해서 일선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바로 시교육청으로,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관계도 만약에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안 올라갔다면 원하는 학교 실태 한번 파악하셔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통보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해주 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번 본예산에 다시 어떤, 안 되면 추경결산에 하든,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하든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요, 빨리.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서부지역이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동부나, 남부 혹은 달성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학교 교지가 없어서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부지역청 산하에 있는 학교는 교지 때문은 아니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학교현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안락한 자리에서 식당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국장님.

예.

교실급식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대구시내 전체 한 56% 정도는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4%가 교실과 식당을 병행하는 학교가 89개교입니다. 그다음에 순수 교실급식만 하는 데는 103개입니다. 이래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순수 교실급식하는 103개 학교만 우선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에 13개가 완료되고 나면 90개가 못하게 되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한 30개 정도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는 것이 60개가 남는데 60개를 한 3년에 걸쳐서 해야 되겠나,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가를 파악해 보니 54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544억원과 교실과 또 그다음에 식당을 병행하는 89개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안 되겠지만 한 학교에 한 6~7억원을 잡아도 5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10년 넘은 학교가 한 50개 학교 해서 한 30억원, 이것을 다해 보니까 저희들이 대충 추산해서 1,300~1,4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그러면 교실급식이 제일 급하지 않겠느냐고, 그것은 544억원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운동화 사와서 신다가 떨어진 사람을 먼저 사줘야 됩니까? 운동화 안 신고 고무신 신다가 운동화 사겠다는 사람을 먼저 사줘야 되겠습니까? 그 논리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식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완급을 조정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서구지역, 우리 위원님들이 열악한 서구지역 소리 많이 하던데 열악한 서구지역이라고 해 놓고 식당급식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박해주 국장님, 52개 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지역에 먼저 교육복지도 떨어집니다.

10년 넘은…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무엇인가 교육에 투자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수성구, 달서구 선호하는 그 지역하고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돈이 540억원 필요하다면 단돈 6억원 들어가는 이 지역부터 먼저 선행해 준다, 13개 학교 올해 하는데 그러면 여기 서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내가 밝혀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어떤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서부지원청만 먼저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있을 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말만 우리 서구 열악하다고 말만 하시고. 오히려 열악하다는 소리 자꾸 들으면 저도 짜증나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안 그래도 조금 못한 아이한테 “너 바보다, 바보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교육장님,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에 병설유치원이 많지요?

예. 33개입니다.

많이 있지요?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까?

예.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보통 되는 것입니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교육국장님, 혹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도 오늘 여기 와 계시는데 한 말씀 안 하시면 좀 묵묵하잖아요? 또 우리 지원청에 여기 오시기 전에, 9월 달에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관내 학교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교장선생님으로.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병설유치원 관계, 33개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병설유치원.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본 위원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교육장님, 우리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공립단설유치원 인가가 난 것을 알고 있지요?

별빛유치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혁신도시에 있는 혁신유치원, 그다음에 신천초등학교 신천유치원, 달성군 화동초등학교 알지요?

예.

화동초등학교 내에 있는 공립단설유치원을 3개 인가를 시켰어요. 혁신은 아직까지 미래지향적이지만 신천초등학교와 화동초등학교는 기존학교입니다. 그렇지요? 기존학교 내에 유휴교실이 있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인가 얼마 전에 아마 저희들이 승인을 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 서구청 관내에, 혹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33개가 있다는데 이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밖에서는 정말로 우리 병설유치원 원장, 원감님들이 혹은 유치원 교사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육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안 됐습니다. 더러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발상을 하냐면 대구시는 공립단설유치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수가 적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율빛하고 서변유치원이 있잖아요. 그 2개밖에 없고 이번에 3개 하면 5개 정도. 그래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달성군 지역에 화동 있지요, 동구에 지금 율빛 있고.

아까 신천 말씀하셨는데.

신천 됐고 또 동구는 혁신 있고, 지금 서변은 북구지요?

예.

자, 이 열악한 서구가 경쟁력이 만약 떨어진다고 우리 교육장님이 판단하신다면 이 서구지역에도 단설,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한번, 지금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검토해 보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시교육청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그런 필요성이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미리 그것을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병설유치원 담당자가 계시지만 병설유치원 제1호가 되는 학교 교번 1번이 성서초등학교 아닙니까? 성서초등학교입니다. 교번 1번. 저는 거의 병설유치원만 있는 학교만 다녔습니다. 또 제가 가는 학교는 이상하게 병설유치원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장동 가니까 장동 개교하는데 병설유치원 만들었지요, 중리, 북비산도 가서 제가 병설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초등에서도 만들었어요, 유치원을. 거의 유치원 있는 학교입니다만 이 지역에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학교를 거명해서는 안 됩니다만 인지 같으면 교지가 대구시에서 제일 큰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만들었는 학교의 거의 한 2.5배 이 정도 됩니다. 한 9,000평 됩니다. 그 정도 되는 학교에도, 인지를 제가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서구지역에 병설유치원이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교육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혹은 지역주민들하고 잘 검토해 보고 하셔야 되고요.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문제 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기존 사설유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론의 반발도 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 서구가 재개발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신설학교에서 공립단설유치원을 함께 설립해서 그 지역의 병설유치원을 전부 흡수시켜서 단설유치원으로 한다면 더 경쟁력 있는 유치원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교육청에도 제가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이라든지, 혹시 신개발지역하고는 우리 대구의 서구 이쪽 지역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북구에 서변 있으니까 북구에는 짓지 마십시오.” 이 뜻은 아닙니다. 서구에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년부터 누리교육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3~4세 아이들도 문제가 되고 이런 유치원교육에도 우리 교육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시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식당급식, 교실급식 파악할 때 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파악했습니까?

아닙니다. 지역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역 행정국장님, 보고를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체계를 물으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서부교육청으로…

각 지역청이 다…

각 지역청에 보냈습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교육지원국장님이 합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합니까?

지금 저희 교육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통계를 받아서 시로 올립니다.

아니, 시에서 국장님께서 보내서 서부로 내려왔으면 서부교육장님이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 오재수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국장님께서 식당급식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오라고 받았습니까?

실태조사는 지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되었고 현재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현황 자체가, 식당급식과 학교급식의 체계가 위에서 보고해서 올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당부서의 과장님한테 그 학교에 교실급식할 것인지, 상태를 파악하라고 했을 것이지요?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파악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있네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

아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시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 내라고 해서.

그러면 밑 부서에서 파악해서 올라왔습니까?

예.

올라와서 시로 보고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왜 모르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모르고, 뒤에 담당자가 아십니다. 아까 여기 오재수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체계가 안 되어서 지금 시에서는 도와주려는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런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과정에 어떻게 도와줍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실급식 실시학교가 병행급식하고, 교실급식하고, 식당급식하는 것을 다 통계를 받아서 시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보고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누구한테 보고 받습니까?

과장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데.

교실급식을 지금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실태는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최종 결정은 본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악이 되면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듣고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확하게 서부가 힘든 과정이니까 그나마 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려는 것이에요. 시에서는 그러면 국장님, 분담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나갈 때는 급식실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일단 되어야 되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다 파악되었지요?

예.

서부에…

서부에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파악된 것은 제가 30개 학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청별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전체 수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여기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분명히 보냈다, 그렇지요? 지금 파악해서 올라왔다, 그렇지요?

예. 다 나왔습니다.

교육장님.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타하는 것을 떠나서 충분한 숙지를 해서 서부에 힘 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셔야 우리가 듣고 시에 가서 교육예산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는데 몇 개인지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완전히 서부교육지원청에 있으나 마나지요. 보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네요. 그러면 파악해서 올라왔으면 국장님이 올라왔는, 분명히 밑에서 계장님이 받았을 것이고 과장님 받았고, 국장님 받았으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일사천리로 이야기해 주면 몇 개 몇 개 딱 하면 쉽게 넘어갈 일을 그렇게 어렵게.

지금 김경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교실급식하는 학교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김경식 위원님이 앞으로 더 교실급식을 줄이고 식당급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겠다는 그런…

그러면 식당급식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안 되는 여건, 되는 여건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시교육국장님께서 안 되는 학교가 30몇 개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교실을 지금 당장 지어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학교를 다 다녀봤기 때문에 그 학교에 분명히 남아있는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교실급식이 아니고 식당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파악해 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과정인데 지금 그런 사항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세하게 보고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할 때 크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교육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정책수립 시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남부교육지원청과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