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어느덧 감사가 막바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고 생각되며 건강하게 오늘도 감사에 임하시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중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기도 본청 경제투자실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경제투자실 전체의 감사로서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2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내용과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투자실을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관계로 오늘은 경제투자실의 8개 과 중에서 경제정책과, 과학기술과, 투자진흥과, 교류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기업정책과, 에너지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진호 행정개발본부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배기목 원장, 경제단체연합회 손원희 사무총장과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 때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고철기 원장을 비롯한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실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투자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 나오셨습니까?

네.

신낭현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장영근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부영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한연희 경기일자리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허승범 투자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여재홍 교류통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님은 2012년도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네트워크 토론회 참석관계로 불참통보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진호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진호 네.

배기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배기목 네.

손원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손원희 네.

고철기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고철기 네.

강병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선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강병삼 네.

도윤호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운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윤호 네.

강호관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나노공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강호관 네.

박원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기술개발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박원규 네.

그러면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실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경제투자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 정책방향 제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화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수행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여재홍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은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내일 감사 시에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2년 주요성과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큰 장날 행사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1쪽 물가안정 관리 및 서민금융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시기 조정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노력하였고 서민금융지원을 위하여 햇살론 3,7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229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1,480명에게 실시해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내실 있는 FTA 종합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게 FTA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FTA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24쪽 전시 및 MICE 산업 육성입니다. 국제공작기계전시회 등 전문전시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컨벤션뷰로와 MICE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2012년도 경기국제보트쇼는 32개국 340개 업체가 참가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미국, 독일해양협회와 상호협력 MOU 체결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7쪽 2012년도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7개의 산업단지를 신규 승인하는 등 기업수요와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8쪽 공장 신ㆍ증설 및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삼성전자와 평택 고덕산단 분양계약 및 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에 대한 투자애로 해결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9쪽 G-창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중ㆍ장년층을 대상으로 One-stop 창업지원을 통해서 28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0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7,438억 원의 운전자금과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31쪽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9,245억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32쪽 기업 SOS처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8,197건의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34쪽 녹색기업을 위한 Green-All 사업 추진입니다. 녹색기술 인증획득 업체 등 75개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LEDㆍ태양광 부품소재기업 상생협력 지원입니다. LEDㆍ태양광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화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과 대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6쪽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 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에 따라 도에서 추진하는 129개 사업을 점검ㆍ평가하였습니다. 37쪽 신ㆍ재생에너지 민간자본 유치 추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안산배수지 태양광 발전과 화성 발안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경기도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및 G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39쪽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은 에너지비용 절감과 효율제고를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및 LED 조명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친환경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만 가구에 추가로 공급해서 가스보급률을 84.1%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입니다. 42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글로벌 R&D센터를 7월에 준공하여 General Electric 등 5개의 연구기관을 유치하였고 공공지원센터 및 산학연 R&D센터는 공정에 맞춰 건립하고 있습니다. 43쪽 광교테크노밸리 활성화입니다. CJ통합연구소, 씨게이트 등 7개의 R&D기업을 유치해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44쪽 차세대 신성장산업 연구지원입니다. 바이오ㆍ헬스산업과 첨단 융복합산업에 대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7개 기술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기술애로 해결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혁신거점 육성입니다. 도내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GRRC 등 4개 사업에 60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입니다. 경기과학축전 및 경기과학멘토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이공계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49쪽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특례보증과 제품판매 등을 지원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청년프론티어 창업 지원 및 인재 양성은 청년 창업과 기업환경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업 인큐베이터 및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을 지원해서 1만 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2쪽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제47회 전국기능대회에 159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종합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53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장ㆍ단기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7만 3,49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원역상담실 개소 및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통해서 상담창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7쪽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청년뉴딜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사업으로 청년 2,200여 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59쪽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 60쪽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61쪽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취업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2쪽 구인ㆍ구직 맞춤형 채용박람회는 총 34회 개최할 예정이며 9월까지 28회 개최해서 2,75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64쪽 유망 중소기업 대상 신흥자본 유치는 재무담보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과 한국에 대한 투자관심이 높은 중국, 중동 등 신흥자본을 연결해서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9억 7,700만 달러의 투자유치 성과가 있었습니다. 65쪽 글로벌 첨단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16건, 21억 3,800만 달러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66쪽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은 사업자 측과 수자원공사 간 전체 부지 공급상황에 맞추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비 확보 및 교통인프라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외투단지 조성 운영 및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외투단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8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포승지구 사업자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현덕지구 사업자 지정을 위해 경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개발사업 본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70쪽 해외 지역과의 자매결연ㆍ우호협력 강화입니다. 19개 국 29개 자매 및 우호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주요 거점지역과는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한중 수교 20주년 맞이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73쪽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총 6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12건에 6억 4,200만 원의 OD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4쪽 선진ㆍ신흥 거점시장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FTA 체결국가 및 선진ㆍ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G-FAIR개최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10개 분야 2,82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입니다.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UT프로그램 및 수출보험료 지원 등 10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부터 수록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경제통계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후반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서민경제 중심의 다양한 정책대안 발굴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다양한 정책은 위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투자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감대상인 기업정책과, 에너지산업과, 일자리센터 과장님들은 회의실에서 퇴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15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시간은 15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은 15분, 보충질의 답변시간 1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전성태 실장님을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전성태 실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어떻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일단 첫 질문이니까 포괄적인 것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내년에도 많은 기획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겠다라고 가지고 계시는데 내년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을 얼마를 요구를 했지요?

일반예산만 한 1,300억 정도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가 삭감이 됐어요?

한 300억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30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300억이 삭감이 돼도 지금 실장님께서 계산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운영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추가로 조금 더 요구하셔 가지고 한 55억 정도는 추가로 더 반영을 저희가 해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금번 예산 상임위나 또는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위원들과 노력해서, 300억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억에서 55억 정도 추가됐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3페이지 보면, 제가 R&D사업의 전반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얼마 전만 해도 국가 R&D사업이 수도권을 배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배제에 대한 부분이 삭제가 약간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R&D사업의 포괄적인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동반성장 추진계획 해서 R&D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몇 가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R&D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얼마 없는,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을 같이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위원님 어떻든 저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CJ하고 패키징협회하고 한 거는 있었습니다만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이 부분을 연구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CJ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CJ는 대기업이죠. 대기업하고 패키징협회라는 데가 사실은 예를 들면 옥수수로 무슨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조그만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면 경기도진흥원, 대기업, 중소기업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우리 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이런 부분을 어떤 기획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제보트쇼가 전시장이 킨텍스로 옮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든 화성이나 안산에서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나 안산시 시민들에게 제가 볼 때 홍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이전했을 때의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겠다라고 생각을많이 할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예산이 적겠지만 어떤 식으로든가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보상이라는 부분이 좀 이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우리가 킨텍스로 간다 하더라도 그 체험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종전에 지원했던 예산 그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쨌든 안산이나 화성에서 체험행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설명도 충분히 하고 예산지원도 절대 옛날하고 달리 다 돈을 철수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뚜렷하게 어떤 정책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데서 불씨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각 산하기관을 행정감사를 했어요. 1일 보고를 받으셨나요?

네, 수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관을 했는데 때로는 차세대융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심하게 하다 보니까 올해 성의껏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다소간에 조금씩들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제가 여기서 특정해서 말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아까 전자에서도 실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 위원들은 행정감사를 할 때 사실은 마음과 육체가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누굴 비판하거나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거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또 행감을 했을 때 그 기관이 변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 얘기를 해도 진행이 안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어떤 기관인지 참고해 주시고 그런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어떻든 오늘 행감 중에 과학기술과가 있기 때문에, 나노원장님 오셨죠?

고철기 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마이크 켜세요. 그리고 소속 얘기해 주시고요.

고철기 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고철기입니다.

고철기 원장님께서는 나노기관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다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고철기 위원님들의 좀 더 많은 의문을 해결을 잘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행감내용 중에 159페이지에 보면 보수내역을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 09년도, 2010년도, 11년도에는 수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08년도에 수당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08년도랑 09년도에 급여에 대한 총액이 아니라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수당 얼마, 봉급 얼마, 기본급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빨리 좀 주시고. 또 하나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이 그날 행감 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길 했냐 하면 고철기 원장께서는 지금 감사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도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고철기 감사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에 대해서…….

고철기 검사결과가 저희가 이의신청하거나 소명을 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인정을 못한다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고철기 저희 의견이랑 틀린 게 나왔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감사라는 건 감사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이랑 틀려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길 안 하시고 나중에 속기에서 보면 나옵니다. 인정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남식 위원이 그럼에도, 그러면 곧 감사원 감사가 있을 거니까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고철기 그 결과가 사실과 적합하다면 저희가 인정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뭐라고 얘기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날. 사실을 떠나 서 대한민국의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철기 네, “감사원 결과에서 저희가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책임질 말이 있으면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정하겠다라고 그랬죠?

고철기 네.

자,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하고 있죠? 기관에.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 나오신 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고철기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없는데요.

제가 아는 내용에 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인정하겠다라고 박남식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판단했을 때 불이익이 올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고철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고철기 제 불이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한책임 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으면 어떻든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이 자리에 사람들 많아요. 내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원장은 무슨 일이든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하시는 거예요?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세요?

고철기 네.

그리고 지금 연구원의 분위기가 어떠세요?

고철기 올해 들어와서 거의 1년 내내 감사를 받다보니까 굉장히 침울해하고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를 왜 받으신 거예요?

고철기 잘 아시겠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얘기해 보세요.

고철기 저희 노조위원장은 개인의 자격으로서 탄원서를 썼다고 그러고 똑같은 탄원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감사가…….

그 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고철기 기관의 직원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 1, 2년째.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으세요?

고철기 지금 기관장으로서 몇몇 사람이 이런 거를 다독거리지 못한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좀 느끼세요. 책임감을 느끼시고 손을 좀 가슴에 얹고 좀 생각 좀 하시고.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한국나노”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 “경기도” 붙이시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진행해 나가시고 그래 주세요.

고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질문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을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승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겠다.”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어떻든 위원들이 우리 실장님이 많은 관리를 하시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고철기 원장님을 불러서 질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이마만큼 2년, 3년 동안에 진행되는 행감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나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부영 과장님 어디 계세요?

네.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좀 진행하세요. 많은 부분을, 다시 정리한다면, 1분 남았는데 우리 전 실장님이 어렵겠지만 예산 300억에 대한 삭감에 대한 부분을 어떻든 전략적, 정책적으로 좀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하부기관에 이런 행정감사를 받고도 실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실링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지금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좀 일자리라든가 가장 강조하는 복지가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문제를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나 예산실에서도 그 예산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중점을 두고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실링에서는 줄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예산 실링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상임위 예산심의도 남아 있고 또 예결위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산하기관들을 다 행정감사를 해서 진행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얘기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연속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 신규사업은 시작도 못해 본다고 하소연들을 하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산하기관장님들하고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오고 가고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좀 남아있지만 그 실링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만 인상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셔서, 물론 이게 추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추경에 시작하는 예산이랑 본예산에 편성돼서 진행되는 예산이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사업구상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큰장날, 담당이 경제정책과장님이신가요?

네.

지금 각 지자체별로 물가관리 최우수 시군구를 지정하셨죠? 지정이 끝났습니까?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경제정책과장 신낭현입니다. 지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큰 장날, 그다음에 큰 장날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번 달 말까지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전국대회가 있었죠, 큰 장날?

네,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5개 시장인가 출전을 했죠?

네.

처음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다가 나중에 시장 쪽에서 요구하니까 예산지원이 됐죠?

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물가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 시장 당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한 4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400만 원씩 지원했죠?

네.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큰 장날 행사에 가서, 지금 경기도에서 5개 시장이 갔는데 어떤 성적을 거둔 게 있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전국시장 박람회였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사실 경기도 부스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 참여시장들이, 대부분 참여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 상인회라든지 경기도에 다른, 참여하지 않은 타 시장들도 상당히 견학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경쟁력…….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네?

현장에 가보셨나요?

아, 가봤습니다.

규모가 어떻든가요?

규모가 상당히 컸고요. 그때 VIP께서도 처음 그 행사에 참여를 하셨다고……. 그때는 제가…….

이런 행사는요.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상인회하고 단체 임원들 여러 분들과 같이 의견을 많이 공유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세부적으로 가자…….

지금 매년 돌아가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 경기도에서 주최를 해서 경기도를 널리 알리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가셨듯이, VIP 가셨듯이 그런 사람들 다시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좀 개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군 평가 끝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최우수 기관이 어디 어디 선정됐죠?

얼마 전에 물가평가가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시의 규모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ABCD로 해서…….

그래서 ABC로 했는데 수원하고 그다음에 파주 그다음에 의왕 이 세 군데가 최우수로 가장 잘한 곳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 해 가지고 외식업이라든가 세탁업, 이ㆍ미용업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하시죠?

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선정하셨습니까, 올해?

지금 한 천육십여 곳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데 가시면 누가 가서 현판식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시군에 많이…….

시군에서 많이 하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나가서 같이 현판식에 참석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저희가 베스트 10 업체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판식하고 간판만 달아주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좀 있나요, 그런 가게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원 그다음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소상공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더 상담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그럼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혜택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런 가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그런 가게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3,000원 받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3,000원 짜리 짜장면 없습니다. 가보면 가장 하소연하는 게 카드 수수료예요. 짜장면 두 개 먹고 6,000원 내는데 카드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은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을 받았는데 그런 세제혜택이 전혀 없어요. 카드 수수료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카드 수수료 1.6% 내지 1.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역할을 할 게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착한가게가 선정이 되고 1,600개나 지정을 했으면 세제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만 중요한 건 카드 수수료 인하입니다. 그걸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셔야 이런 분들이 의욕을 갖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다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중심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민경원 위원님께서 한 토론회, 과장님 참석하셨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보면 상당한,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서울시 한번 네트워크 좀 해서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했었죠?

네, 하셨습니다.

벤치마킹 하셨어요?

아직 못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충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있어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이제 예산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바빠서 못하시겠지만 내년에 사업계획이 들어가려면 그 담당직원 정도는 가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킹해서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자료 잠깐 봤는데 창업아카데미나 창업사랑방이나 사이버창업전시관이나 그다음에 창업자금 규모도 우리하고 월등히 차이 납니다. 900억입니다, 올해. 우리는 300억이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내년에 150억 증액해서 450억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죠? 시스템 상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지원이 그냥 150억 증액됐다고 만족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울이 900억 했으면 올해는 더 증액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벤치마킹해서 어떤 좋은 부분이 있는지 그걸 관찰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벤치마킹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바쁘신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담당자들, 우리도 창업진흥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센터 직원이라든가 책임자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여건은. 그런데 그런 걸 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목조목, 과장님 계실 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례 가지고 어떤 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걸 벤치마킹하십시오.”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거 꼭 좀 실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소상공인 창업……. 앉으세요, 앉으세요.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6명인데 그걸 센터별로 증원해서 13명을 한다고 보고는 받으셨죠?

그렇게 할 겁니다.

진행 중…….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회 같은 경우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경쟁심을 유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쟁 좋습니다. 소상공인끼리 경쟁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은 소상공인끼리 경쟁이 아니거든요. 대기업체 그다음에 SSM 이런 게 와서 경쟁을 해 버리니까 중소상인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하소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드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입점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폐업한다. 그럼 폐업하면 폐업한 그 상태에서 1억, 2억, 몇 억씩 투자해서 폐업해 버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재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자금을 지원해서 다시 재창업을 하게 하시든지 또 그런 분들이 다 베이비부머 시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베이비부머 시대가 화두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번 망하면, 자기 퇴직금 다 털어서 시작하거든요, 장사. 요즘 장사 1~2억 갖고 시작 못합니다. 조그마한 점포 하나 만드는 데 최소한 3~4억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투자해서 몇 달 장사하고 문을 닫습니다. 왜? 옆에 대형가게가 들어와 버리면 장사 버틸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가장 쉽게 창업하는 게 음식업입니다. 그래도 숙박업은 돈이 많이 들고 실링이 많이 드니까 그 사람들은 좀 망해도 몇 년은 갈 거 같아요.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경원 위원님하고 공청회도 했고 서울시 벤치마킹하라.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자.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 지원을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관심 가지시고 일단 우리가 예산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돌봄 서비스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 e-지원시스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여기다 가장 저기한 게 서울시 벤치마킹하는 게 생계형 자영업자 200명에 대해서 위기생계형 자영업점포 특별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제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멘토링이 필요한 겁니다. 1 대 1 상담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처음에 시작해서 장사를 하다가 대형입점 들어와서 그 사람들 경쟁이 안 되니까 망했으면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그 사람들이 활동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베이비부머 시대에 있는, 우리 나이대가 베이비부머 시대입니다. 저희 나이 대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정년퇴직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한번 망하면 4~5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사람한테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복지가 그만큼 저기 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죠?

네.

베이비부머 시대에 관심 갖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시군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관심도 많더라고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따 추가질문을 하겠지만 FTA나 베이비부머 이런 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그다음에 경기도도 여기저기 분산돼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한곳에다 모아줘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굉장히 수요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지금 분산돼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한 기관으로 통일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서 정확한 정책이 나오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류통상과 부분 해 갖고 제일 뒤쪽에 보면 ‘해외지역과의 자매결연 우호협력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G-FAIR 진행되는 거 아시죠?

네.

작년에 3건 했습니다. 올해 지금 몇 건 했죠, 해외 G-FAIR를?

세 번하고 원래……. 아, 한 번 남았습니다.

두 번 했죠?

네. 두 번하고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남았는데 교류통상과에서 지원이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마지막 추경이 됐으면, 2차 추경이 됐으면 2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2차 추경이 폐지되는 바람에 교류통상과에서 자금을 받아서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죠?

내년에요?

계획은 한 번 돼 있더라고요. 예산이 들어온 게.

내년엔 두 번 하는 걸로…….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실링을 보니까 한 번밖에 못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 하면 또 추경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해외지역과의 자매결연, 우호협력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그분들이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런 데하고 연계돼서 G-FAIR를 하게 되면 이게 상시적으로 G-FAIR 하는 거랑 단발적으로 G-FAIR 하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붐바이 같은 경우 실적이 월등하게 낮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청두나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물론 시장규모는 작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매결연 지역이 있으면 이런 데하고 매칭이 되어서 상시적으로 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 국가에서도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명목만 이렇게 올려놓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남식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를 부탁했기 때문에 박남식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기관 감사내용은 보고 받으셨죠?

네, 수시로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기관감사를 하면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감사를 하면서 정리된 것들을 좀 더 한 번 말씀드리는 것도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경투실 하면서 한 1년 전부터는 점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내년 예산이 세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세정과하고 12월분 세수입은 저는 8,000억이 될 거다, 세정과는 5,364억이 될 거다. 결론은 제가 또 점쟁이 역할을 해서 맞았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제가 3% 넘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여기 상임위 나와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 경제성장률의 대부분의 성과는 재벌, 수출 대기업이 가져갈 거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울 거다. 이거 한 6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또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제가 여기서 속기록 남기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3% 하면 정말 대한민국 잘한 거다. 잘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또 제가 발언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또 2.8%로 어디 기관에서인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그렇게 예측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제 정치적 어떤, 정말 제가 이런 헛소리 안 하고 이런 거를 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나중에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김영환이 말한 거 다 틀렸어.” 그래 버리면 제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실추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제가 감수해서라도 제 정치적 소신과 제 경제적 철학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우리 경투실 관련된 모든 정책방향이나 경제적인 어떤 방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책임을 걸고 다 하는 이런 부분과 조금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상 최악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3%고 2.6% 이렇게, 올해 성장률 2.6%, 2.8% 이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건데 금융위기, IMF 빼놓고 이렇게 경제성장률 떨어진 적 있습니까? 사상 최악입니다, 사실은. 그럼 거기에서 우리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연 어떨 거냐? 이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성장의 몫은 대기업이 이미 다 가져갔고 중앙정부에서 감시하면서 다 가져갔고 4대강 하면서 토목사업 하면서 다 가져갔고 환율정책 하면서 대기업들 다 가져갔고 각종 세액공제 하면서 삼성 3조 4,000억 세금내야 되는데 1조 7,000억 임시투자 세액공제로 또 다 돌려받고 이런 모든 국가정책들이 재벌 수출대기업에 집중돼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지금 거의 4년 반 동안 현금유보로 또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 다 현금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투자 안 합니다. 저는 향후 대한민국 10년 동안 발목을 잡는 데는 어디냐? 경제성장률, 내수와 소비 이쪽이라고 봐요. 그전에는 소비가 조금 늘었다고 보지만 긴 역사를 놓고 경제통계를 한번 보시면 소비가 엄청 줄어든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몇 년간. 그래서 내수 쪽으로 소비인데 어차피 소비는 내수의 큰 영역에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제가 내수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중소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 경투위에 나와서 내년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허덕거리고 보증 받은 거 다시 상환하고 은행에서 대출금 받고 다시 상환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쭉 말씀드렸었고 중소기업정책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내년 예산안 제가 살펴보고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정말 16개 시도 중에 만년 꼴찌라는 상처를 경기도가 어떻게 벗어날까. 그거는 나중에 김문수 지사님 다 평가로 갈 거고 저는 그 부분을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이 진짜 10대 재벌 대기업 자산 총액 살펴보면요. 예전에 5년 전만 해도 한 45%, 우리 GDP의 45%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지금 66%입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때려봤더니 66%대더라고요. 그만큼 재벌들의 성장이란 것은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어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는 이제 재벌 대기업 계열사나 거기에 종속돼서 활동하지 않고는 중소기업들의 영역이 없어진다. 이게 굉장히 과정구조로 우리 경제구조가 짜져 있거든요. 삼성 요 근래 하나 말씀, 여기 본청 앞에 아직도 삼성 100조짜리 걸려 있잖아요.

떼었습니다.

떼었어요?

네.

제가 경기일보한테 삼성 싸우고 있길래 열심히 좀 얘기했어요. 그것 좀 쓰라고 한 번. 그런데 저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플래카드 걸어놓으면 정말 지사님이 전 뿌듯할 것 같아요. 삼성 최근에 무슨 일 있었냐?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 껍데기 중소기업들이 납품했었어요. 그거 150억 정도 되거든요. 실장님 요 근래……. (오세영 위원, 핸드폰을 높이 들며) 저거예요, 저거. 저거 150억 정도 되거든요, 중소기업에서 납품해서. 그 150억도 아까워서 삼성이 하겠다고 저거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삼성이. 삼성이요 마진율 2% 중소기업 딱 되면 예전에 1년마다 전화 왔어요, 단가 조정하자고. 요새는요 분기도 아니고 달로 전화 옵니다, 조정하자고. 그 정도로 중소기업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속돼서 들어가는 게 당장은 매출 트이고 이러는 게 중소기업들은 좀 좋겠지만 그 구조에 한번 얽매여 들어가면, 현대자동차 똑같습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벌의 밥그릇” 곽정수 기자라고 한겨레기자인데 대기업 전문기자입니다. 대기업만 15년째 취재하면서 얻은 것들을 “재벌의 밥그릇”이라는 책으로 냈어요. 그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재벌들의 모습들을 이면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보니까 자영업자 폐업이 한 83만 명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구조가 OECD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죠. 자영업자 종사자 수가. 그래서 저도 늘 고민입니다. 사회적 경제, 경제구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데,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자영업자가 몰리는 데 계속 몰리고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하잖아요? 창업ㆍ재취업. 그런데 음식점, 숙박업 계속 몰리는 데로 집중돼서 과당경쟁, 탈락, 시장에서 재진출해야 되는데 재진출 못 하고 은행대출금 갚기 바쁘고. 노년에 평생 잘 살아야 될 연금 같은 거 다 깨먹어 버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신보할 때 우리 자영업자들이 음식업이나 이런 데로 창업해서 창업자금 지원해 주거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줄 때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창업하려고 할 때 중기센터가 좀 더 단계별로 단순한 창업과는 달리 인센티브 제도를 주자. 예를 들면 보증이자율부터 시작해서, 보증규모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좀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지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는 국가정책과는 다르게 좀 미세한 정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라도 경기도 내에서 조금 더 벌리면 아무래도 정책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조금씩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자영업자 창업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섬세한 틀들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우리 중소기업들, 경기도가 작년에 19만 9,000명이더라고요. 폐업한 숫자가. 이 양반들 다 어디 갔을까요? 19만 9,000명이. 이거 문제거든요. 중소기업들, 정말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중소기업 현장에 가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모임들 가보면, 제가 한 달에 꼭 빠지지 않고 가는 모임들이 있는데 한 달 지나면 회원사 한 열 분 정도 안 나와요. 또 가면 한 열 분 정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물어보면 위험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고. 현장에 가보면 정말 체감이 돼요. 그 속에서의 애로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놓인 중소기업들을 정상적인 중소기업으로 정상적인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제가 생애주기별 단계별 프로그램들을 좀 짜야 된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년만 해도 혁신형 중소기업 만들어야 되는데 200억까지 갔던 기술개발사업이 51억밖에 배정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그 전에 했던 계속과제 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규과제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추경 말씀하실 거고 경제부지사님도 추경 말씀하실 건데 추경은 사실 저는 이제까지 두 번 속아 가지고요. 제가 정말 믿을 수가 없고. 여기 위원님들 경제상임위 같이 쭉 하시면서 정말 여러 번 속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GRRC 같은 경우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어디 R&D 프레젠테이션 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연구소 없고 연구원 없으면 그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GRRC가 요즘에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전담교수를 마크맨을 붙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 실무적으로 좀 풀어주고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부탁도 드렸고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연구소 없고 연구원 없는 그런 기업들은 학교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거든요. 국무총리상 받는데 상신을 우리 과학기술과에서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애정어린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 보충질문용으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 40초 남았는데 보충질문 거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하다가 중단될 것 같으니까.

질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5분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잠시만요,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제가 신문 이렇게 쪼가리를 모아놓은 거 잘 아시죠? (신문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탈리아 협동조합인데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습니다.”라고…….

네, 볼로냐 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네. 몬드라곤, 지금 스페인 재정위기 왔죠?

네, 스페인 바스크지역.

그런데 스페인도 몬드라곤이 매출이 한 50조 원 됩니다. 현대자동차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몬드라곤에서도 제가 최근에 관련 교수님께 얻은 정보에 의하면 그쪽도 실업이 없어요. 그렇게 재정위기가 오는 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새로운 틀, 제가 한 6개월 전에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 이 개념이 여러 모로 가는데 여하튼 사회적경제라는 그 큰 틀 속에 한번 경제정책과장님이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틀을 우리 경투실에서 어떻게 만들까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저희가 위원님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실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2007년 3월 28일 급여 규정을 고쳤어요. 그렇죠?

고철기 네.

그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발언하시는 게 팩트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신구조문대조표 가지고 있는데 31조 고쳐서 원래 업무추진비를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라고 2007년 3월 28일 급여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8년 예산안에 현금으로 100만 원 받던 거를 300만 원으로 고쳤죠?

고철기 네.

보통 이사회 안건을 올릴 때 고철기 원장님 보고하거나 사인을 해서 안건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사회에 올릴 때. 제가 다른 기관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철기 내부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사회 안건에 사인, 그렇습니다.

사인해요?

고철기 네.

사인해야죠. 아니, 본인이 여기 기관의 대표자인데 이사회에 올리는데 안건에 대표자 서명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정 같은 거 고칠 때 이사회 승인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철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본인이 없어서 몰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길래. 그리고 2009년 6월 30일 날 급여규정을 또 바꿉니다. 지급제도에 “대표이사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고쳐서 “대표이사의 급여 및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 이렇게 고칩니다. 성과급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게 제가 3조하고 충돌된다고 그랬습니다, 급여규정이. 왜냐하면 급여규정 3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1항은 직원들 기본연봉, 직급의 직책수당, 업무추진비 쭈루룩 언급을 했어요, 3조1항은. 그런데 2항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원장의 급여는 연봉으로 한다.” 딱 명시적으로 박아놨어요. 그런데 4조를 고치면서 “대표이사의 급여 및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충돌이 된다. 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대표이사라면 제가 성과급을 올리고 싶다면 이렇게 고쳤을 거예요. 3조를 “대표이사의 급여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놓고요. 4조를 “대표이사의 급여 및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로 한다.” 3조를 더 뜯어 고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성과급 정의가 없는데 4조를 고쳐서 성과급을 갑자기 끼워 넣으면 성과급을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3조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급여규정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급여규정 고칠 때요, 장영근 과장님 나오셨어요? 갔어요?

내일이기 때문에 퇴장했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장영근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요. 이따가 제가 할 텐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보고안건 넣을 때 연합뉴스 기사를 넣으셨잖아요.

고철기 네.

대표이사 사인하셨죠? 원장님 사인하셨죠?

고철기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아까 사인하신다고…….

고철기 그게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사인했다라고, 보고를 다 받은 거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어요?

고철기 네.

그럼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고철기 네.

연합뉴스 이거는 저는 이사회를 기망하려고 계속 시도한 거예요. 연합뉴스 기사 “경기도 24명의 연봉 총액은 27억 원이고 1인당 평균연봉은 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연합뉴스는 기관장의 연봉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 기관을 찍었어요. 경기신보이사장 1억 8,300, 도시공사사장 1억 5,400, 경기개발원장이 1억 4,000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그 이사회에 올린 자료가 1인당 평균연봉액 1억 1,000만 원 이걸 올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찍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연봉보다 많은 상위 탑5인가 이거를 올렸어요, 별첨자료로. 보니까 별표 치고 연합뉴스 몇 월 며칠 자 기사 이렇게 딱 언급하면서. 그럼 1억 1,000만 원을 써주셔야죠.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연합뉴스 기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많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받은 연봉이 1억 3,700, 2008년도, 이 기사가 며칠자이냐 하면 2009년 3월 10일 자거든요. 2009년도에는 1억 8,100이요, 이 탑5 딱 평균내고 1억 7,000 얼마다 이렇게 계속 이사회에 올리잖아요. 그때 이미 평균연봉을 넘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충질문할 때 질의하겠지만 장영근 과장이 그때 감사로 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적은 줄만 알고. 그래서 성과급, 연봉이 다른 이사님들이 연봉이 적다, 연봉이 적다 막 말씀을 하시니까 장영근 과장이 감사로 참여하면서 이 사실도 모르고 그러면 성과급이 어떠냐 이런 대안을 내게 돼요. 그 이사회에 눌려서.

고철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고철기 연봉에는 일반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다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연봉 인건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대부분의 기관이 다 간접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본연봉이라고 하면 연봉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

성과급 얘기했어요, 성과급.

고철기 그러기 때문에 성과급을 정할 때는 그 당시에 성과급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발언한 적도 없고 안건에 올린 적도 없고. 제가 그 자리에 연봉안을 인상을 했는데 빈칸으로 올렸을 때 저는 이사회 석상에서 자리 밖에 있었고요.

아니, 잠깐만요. 결과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누가 원장님이 내 성과급 올려주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그렇게 얘기 못해요. 저 일 잘 했으니까 성과급 몇 천만 원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겠 습니까? 팩트를 왜곡해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린 것 그 자체가 시도였다는 거예요, 계속.

고철기 그러니까 연합뉴스를…….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작성자 내가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했어요? 그때 본부장이었어요? 본부장이 책임지고 안건작성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님 알고 계셨고.

고철기 연합뉴스에 5개 기관만 설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5개 기관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개 기관이 상위 5개 기관이라는 그거는 연합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연합뉴스에 나온 게 그대로 거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과급을 하는 거는 제가 2007, 2008, 2009년도 제2대 원장으로 있을 당시 연봉이 전부 동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분위기로 연봉을 동결하는 대신에 성과급을 지급하자.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급 문제는 경기도, 그 당시에는 경투위원장님이 저희 당연직 이사셨는데 그 대리로 오신 정기열 의원님이랑 경기도에 있던 장영근 과장이 발언을 해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그걸 도입을 했고 급여규정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관계가 없어요. 단지 이사회에 올린 안건내용 중에 원장님 연봉이 적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올린 거지요. 원장님,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회에서 부지사만 그걸 알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30%나 적은데” 그런 발언들이 민위식 이사부터 계속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습니까?

고철기 그 당시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연봉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바꿔놓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바꿔놨잖아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이사회 승인을 받는 거를.

고철기 그 급여규정에 일부지만 급여규정을 바꿀 때는 굉장히 큰 토론이 있었는데 그 급여규정에 올릴 때는…….

죄송하지만 김영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시간에 충분하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불편한 의자에 다닥다닥 붙어 앉으셔 가지고 장시간 앉아 있기에는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간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문에 제가 하나만 좀 의문나서 물어볼게요. 연구원의 원장이 연봉의 개념인데 연봉 안에 가족수당이랑 수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고철기 가족수당이랑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봉에 다 포함돼 있는 거고 그래서 09년도에 급여규정을 바꿔 가지고 원장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바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돈 좀 더 받으려고 급여규정 바꿨다 이렇게.

고철기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왜 연봉에 다 포함돼 있는데 급여규정을 바꿔 가지고 수당을 받아요?

고철기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가 식비랑…….

자, 자 제 얘기, 한번만 내가 딱 정리할게. 모든 기관장이 차관급 이상의 연봉에는 모든 수당들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가족수당, 복리수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으로 딱 정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고철기 원장도 급여규정을 바꿔 가지고 수당을 별도로 받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09년 때부터 바꿨다고…….

송한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구를 하셨는데 좀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경원 간사님으로부터 5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하려다가 말은 건데 2009년 1월 6일 날 이것도 이사회 안건에 들어왔을 거예요. ‘연봉의 급여지급기준 개정안’ 이거 바꾸면서 2조 적용범위를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 기준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2009년 1월 6일입니다. 2조를 신조문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 기준은 센터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아니면 계속…….

아니, 팩트만 확인…….

팩트 확인도 5분 감사중지 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이사회 승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고철기 네.

그러면 원장님 아셨습니까?

고철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요?

고철기 네.

아니, 지침을 바꾸는데 원장이 사인을 안 해요? 네?

고철기 제가 그 당시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관장이 뭐예요, 도대체.

고철기 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산하기관들 행감을 우리가 쭉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관리와 관련해서요. 산하기관들이 전부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편리성은 있죠. 편리성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일반 영세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입찰이라든지 그 조건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세기업들이 사실 하는 업종이었잖아요. 그러고 기존에는 도에서 직접 관리도 했었죠. 그러다가 위탁으로 넘어간 사항인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보면은 거의 대기업 자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본구조가 어차피 대기업은 순환출자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자기 자본이 없더라도 사실 충분히 할 여력들이 있는데 생산적인 일을 해 줘야 되는데, 대기업이. 사실 영세기업들이 하는 비생산적인 일까지 전부 독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정책과에서, 특히 경투실이죠. 경투실에서 중소기업정책을 갖다 계속 매번 내놓잖아요. 사실 내놓는데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문제조차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산하단체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중소업체들이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입찰이라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되거든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전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공기관들이 사실 경기도 거의 다, 경기도 전체 산하기관 그리고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말로만 중소기업 아니면 영세기업 갖다가 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부터 고쳐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카드 가맹점 실태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전에 저희들이 1차로 왔었는데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대부분 카드 가맹을 사실 꺼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세금관련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추세가 앞으로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방안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거의 카드로 쓰는 추세잖아요, 추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도에서 카드 가맹과 관련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카드 가맹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보면 이익이거든요. 왜냐면 세금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잡히잖아요, 카드 가맹을 시켰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이면에는 또 전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률이 25%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10월 15일 기준으로. 이거는 왜 집행이 이거밖에 안 됐나요? 이제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93페이지, 자료 주신 거 보면.

아, 이게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케이드 같은 거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건물주들 간에 동의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예를 들면 실시설계 이런 사업변경도 있었고 또 시공사의 부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상인들과의 협의가 일부 좀 지연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무리 지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시간이 안 남아서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그냥 집행에 얽매이다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별 볼일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사업 진행 중이라는 게 많더라고요. 일부 지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천연화장품 소재개발 및 기술협력사업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은 5억 정도가 돼 있는데 그냥 10월 중 교부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완료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에는…….

그거는 시점이 10월 중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 그 당시에는, 10월 15일 경에는 완료가 안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개발 관련 사업을 하면 미리 일부 집행을 해야지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조기에 해주면 아무래도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 속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 관련해서요. 요즘에 시장들이 자구대책으로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축제들을 하고 그러는 건 아시죠?

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도 문화행사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까지 저희가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현대화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화행사, 축제 그다음에 지금 카드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어쨌든 경영혁신 차원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잔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볼거리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먹을거리라든지 그런 날 사실 무료로 같이 어떤 공연도 즐기고 음식도 나누고 하면 사실 그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고요. 과학기술 관련해서 보면 문화적 결합. 지금 우리가 기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기술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만 매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융합적인 게 이제 트렌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생각을 해 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내고 또 그런 문화적 활동하는 사람들이 과학은 모르더라도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사실 일반적인 과학에서 아이디어 창출을 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취약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협동조합 관련해서요, 내년. 우리가 12월부터 시행했는데 기존에 조금 준비는 해 오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셨어요?

예산과 관련해서요?

네.

일단 저희들 예산문제는 한 5,000만 원 정도……. 아, 한 3억 정도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세워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억 정도 갖고는 경기도를 바라봤을 때는 택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 해 놓고서요.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저희가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 관련해서요. 교류통상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들.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몬드라곤이라든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랑 교류를 통해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군다나 투자실에 교류통상과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결합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기업과 관련해서요. 소상인 영역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거론을 잠깐 했는데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장이 작은 물품 이런 거가 전부 거의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체인화시키고.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보면은 교육들을 시키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내용에 보면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대기업들이 지금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 그런 교육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거랑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검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체인점이라는 게 처음 이 사회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환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거의 체인점 형태가 지금 보면은 이익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해요. 내부로 들어가 보면 사실 본사에 떼어줄 거 떼어주고 하다보면 계속 종속관계만 돼서 끌려가다시피 하는 거죠. 간혹 한두 사람이 어떤 성공사례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남들이 하는 영역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틈새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만들어 내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교육 이런, 홍보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교육내용을 보면 각 과별로요.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시키는 게 보면 거의 비슷해. 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별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기업들이 이제 보면 지금 많은 영역에서 일을 진행시키면서 사실 일자리 창출의 부분에는 상당히 역할은 안 하고 있거든요, 보면.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지원을 많이 해요, 여러 각도로. 그런데 그 지원해주는 금액 대비 대기업 일자리 창출을 갖다가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한번 뽑아보시면 일반 중소기업들한테 그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대기업들이 결국은 기간산업이라든지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쪽으로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러고 내부라든지 이런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하는 일들은 사실 규제를 통해서라도, 암만 시장경제가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더라도 사실 사회적경제가 왜 나왔어요. 자본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기관에서는 정말 작은 부분, 우리 주변에 포진돼 있는 부분이라도 점검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방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12시 반인데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1시 반 정도에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우리 전성태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행감준비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공공산하단체 단체장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도 저희가 7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산하단체를 감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2012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 이렇게 해서 맨 앞에 정말 “글로벌 경영위기로 인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라고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관, 단체를 보면서 과연 경제투자실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나름대로 몇 단체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예산이 많이 축소되는, 경투실 과장님들 계시지만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어려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산하단체장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리에 연연해서 월급만 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행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요구한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면서 한 쪽 한 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5쪽을 보시면 최근 2년간 경제투자실 관리 경기도 산하기관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법적 의무 구매비율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선 여성기업 제품 구매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한 차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쓰는 데는 좀 썼고 전혀 쓰지 않은 데는 전혀 안 썼습니다. 또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현황을 볼 때도 더 놀라운 것은 킨텍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구매비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의무 구매비율은 없다고 하지만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여성기업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투자실 쪽에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우리 경투실은 다른 기관과 달리 사회적기업 또한 여성 그리고 나름대로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산하단체보다는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전성태 실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질의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943쪽을 보게 되면 경투실 및 산하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추진실적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산하기관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연근무제 사용이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경기신보,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TP는 실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들의 다양한 형태의 근무수요를 반영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했는데 산하단체에서 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경투실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안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눈치 보게 하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도 유연근무제, 사실은 유연근무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제가 행안부 담당국장을 할 때 이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확산토록 제가 1년 내내 이 주제 가지고 제가 고생을 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희 경투실은 나름대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저도 이거 며칠 전에 이 자료 읽으면서 위원님께서 정말 자료 요구를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앞으로도 우리뿐만 아니고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유연근무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우리 경투실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되는데 산하단체는 전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우리 경투실에서 좀 더 관심과 나름대로의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다음 890페이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투자실 출자ㆍ출연기관 투자대비 성과지표 및 실적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어느 기관에서도 자체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투자내역이 없었습니다. 물론 각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한 실적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지만 해당 기관의 고유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체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이를 위한 투자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산하 출자기관은 다른 여타 기관보다 우리 경투실 산하는 특히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다양한 노하우 취득이 필요한바 우리 경투실 차원에서 해당 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도의 사무관 이상은 2년간 해외유학 또는 국내 유수대학에 일정기간을 수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승진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떠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에 산하단체들은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하기관의 고유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나 경제부지사께도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꼭 정부부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직원들도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투실 산하 공공단체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체계를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아까도 드렸냐면 나름대로 우리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를 보면서 직원들이 산하단체에서, 저희가 대표님을 야단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경투실에서 산하단체 공공기관은 감사와 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동반상승이란 표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도 부탁드리면서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추가질문으로 하면서, 추가질문을 점심 먹고 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써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태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기북부에는 요 근간에 2010년도에 경기북부 기업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기북부에는 북부청에 기업지원과가 있어 가지고 특화산업과가 있습니다. 물론 균형발전국에는 세 가지 과가 있던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일부에 하나가 특화산업과가 있는데 그나마 특화산업과가 있음으로 해서 경기북부지역에는 많은 기업인들이 특히 섬유나 가구분야에서는 많은 일들을 내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해지지가 않다 보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갈팡질팡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특화산업과가 생김으로 해서 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원을 애를 쓰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그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그 원인이 전문인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전문인력이 투입돼서라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양주시에는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동두천시에는 경기섬유봉제지식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포천시에는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개 센터가 거의 내년도면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오픈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경기도 양주, 포천, 동두천 쪽은 그래도 섬유의 메카로 거듭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아울러서 거기는 LG패션섬유지원센터가 거기도 내년에 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또 노스페이스, 영원무역에서 공장도 유치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섬유의 메카로 앞으로는 패션의 파리의 밀라노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북부청에, 아니, 경제투자실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양주에는, 많은 기업들이 양주, 북부 쪽에는 기업하는 SOS지원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무려 28억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경기북부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다, 전무하다. 투자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봤습니다만 고양시 빼고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에도 경기도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도 다 세금내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편차를 두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16개 시군, 7개 시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일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언뜻 보기에는 자료 요청한 데 보면 지금 북부권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이 자료를 저희가 대표시만 이렇게 수원시 외 16개 시군, 고양시 외 7개 시군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과장님은 북부권에도 포함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담당과장이 기업정책과장인데요.

네, 기업정책과장님.

지금 여기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점심시간 중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고양시에는 북서부 쪽에 미니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북부 쪽에서는 대진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대진테크노파크를 비교해 봤어요. 해봤더니 우리 경기도에서 애초에 출연금을 50억 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억밖에 안 갔죠?

네.

그리고 그 원인이 제가 경투실 오기 전에 벌써 이미 발생된 일인데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 해서 우리 경기 애초에 협약한 대로 50억이 다 안 가고 40억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포천시는 약속한 대로 50억을 출연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대진TP가 약속 불이행했다 해 가지고 미처 주지 못한 거고. 경기테크노파크는 도출연금이, 출연규모가 한 200억대입니다, 대략. 그다음에 연연이 도출연금이 금년에도 69억이라는 돈을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나마 대진TP, 경기북부에는 지금 TP라는 것은 대진TP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40억을 출자하고 10억을 미처 못 받았다고 해서 대진TP는 좀 걱정 어린 뜻으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요긴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경기, 지금 우리 투자실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는 69억을 해마다 거의, 금년도에는 69억을 또 사업비로 해서 출연해 주는데 대진TP, 경기북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북부 쪽에도 정말 TP가, 테크노파크가 생겨서 기업들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대진TP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재로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대진TP에서 약속한 567억 중에서 현재 한 200억 정도 넘게 일부 출연이 됐습니다만 정말 TP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567억까지는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수준에 맞게 시험장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건물 하나 종합지원센터, 아까 포천시 50억, 저희 40억 그거 한 거 가지고, 그거 하나 만들어 놓은 그거 하나 다입니다. 그거 가지고 TP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11월까지는 대진TP가 나름대로 정상적인 TP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을 갖추어 놔라.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대진TP에서 567억을 출연한다는 거는 무리였어요, 볼 때는. 그런데 그거를 약속을 안 지켰다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애초에 생각했을 때 대진TP가 생각했을 때는 그 규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불려 가지고 또 다른 지원을 받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전혀 거기에다가 그만큼 투자할 능력과 또 해놔 가지고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이용률이 적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지금 두 동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동.

한 동은 지어 있고.

그건 종합지원센터는 이미 지어 있고 시험동 바로 앞에 소규모로 하나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서는 경제실에서 어쨌든 총대를 메고 하는 일이니까 북부 쪽의 전반적인 일을 생각해서라도 그쪽에서 설사 일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좀 큰 틀에서 봐 가지고 경기북부를 좀 더 아우르겠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까이 다가서 가지고 잘못된 거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뭔가 일을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나. 못한다고 그냥 손가락 어느 하나 깨물면 자식 하나,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죠? 그런 식으로 경기북부에 오로지 기술개발하는 데는 대진TP밖에 없는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망가트리고 무시하고 전혀 상관을 안 한다면 경기북부는 발전이 요원합니다. 따라서 투자실에서라도 큰 틀에서 좀 안고 못하면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방안을 해주고 또 경기TP하고 또 같이 연계돼서 같이 일을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는 것이고…….

지금 요구사항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했던 한 10억 정도로 해서 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TP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정상적인 TP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10억만 지원해서 된다면 저희는 뭐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사항을 잘 보셔서 지원이 돼 가지고 될 수 있게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TP가 되려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시험장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것도 다 경기도가 앞으로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요구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먼저 저희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쪽에서 먼저, 원래는 한 시도당 하나씩만 두게 돼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요구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니 경기도와 포천시도 도와다오 해서 출발한 겁니다.

이 남부권하고 어찌 보면 북부권은요, 정말 말 그대로 남부, 북부예요.

물론 그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놀아야지, 큰 틀에서 해야지, 논다는 건 말 실수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봐서도 이분들이 너무 투자를 안 했어요. 지금 건물 지어 있는 종합지원센터도 솔직히 자기들은 땅만 한 것이지 건물 값은 우리 포천하고 경기도가 지원한 걸로 지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시험장비도 그게 얼마 될지 모르지만 부지출연한 걸 가지고 자기들 출연한……. 원래 자기들 땅을 그걸 출연금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출연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지원해 달라…….

실장님, 몇 번 얘기해 봐야 지금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진TP쪽에다가 굉장히 어떤 분괴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경기북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큰 틀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진TP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냥 버려두면…….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살려 가지고, 살릴 방안이 뭔지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돼서도 경기북부에도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대도시 인근에 수원을 비롯한 안양, 평택, 오산, 수원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는 다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투실에서 많은 예산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도 있고 하지만 북부권에 그쪽에는 물론 사람이 많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40만 이상 되는 데는 자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예를 들면 포천, 연천, 양주, 동두천 이런 쪽에는 정말 인구 기껏 20만 미만 되는데 그쪽에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어요. 5일장도 서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시골장이 서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곳곳이 물론 시장 많은 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데는 좀 지원을 해서라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대적으로 그쪽에 지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실에서 보면 경기북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실장님은 우리 북부도 경기도 사람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실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원 위원님 해주시고 박용진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이렇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임하고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업무와 또 많은 산하기관을 관리 운영을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제가 오전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그냥 단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 개요라든가 아니면 추진사항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단편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1년간 어떤 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런 성과는 어땠다라는 성과분석 내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문제점 또 애로사항은 뭐였는지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의 의원님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돼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예산도 같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제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 수고 많으시지만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참고를 하셔서 그 과에서 정말 중요시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성과분석을 설명을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요업무보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이루어져서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좀 수고로우시겠지만 차후에는 연초에 업무보고하고는 달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는 성과분석 중심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산하공공기관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도 얘기해 주셨고 또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점과 좋은 의견에 덧붙여서 저는 경기도의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저께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나왔지만 가장 그 중심은 경기도의 역할이다. 경기도가 중앙이면 중앙, 산하기관이면 산하기관에 대해서 정말 관리에 주체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나. 제대로 어필을 했나. 경기도가 출연을 한 기관이면 중앙의 임명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목소리를 내고 경기도의 이익을 갖고 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 문제는 나노기술원입니다. 경기도나노기술원의 문제를 계속 송한준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사회구성 문제였거든요, 실장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출연을 했고 지금까지도 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임명된 멤버들로 지금까지 의사결정을 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 이사회 구성도 경기도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점 있는 산하기관장에게는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 차원에서 강하게 질책하실 건 질책을 하시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을 요구하셔야지만 이게 제대로 굴러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나왔던 질책이나 올해 나왔던 질책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재반복 질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산하단체 문제는 산하단체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감독기관인 저희 경제투자실의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사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와 노력을 해서, 협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공공 산하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나노기술원에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상징성을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우리가 논의된 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이든가 주요업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경기도” 자를 뺐습니다. 이 “경기도” 자 빼고 안 빼고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경기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거기에 임하는 마인드가, 방향이 틀려진다. 그래서 이런 가벼운 세세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으셔서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받는 내내 서울대 소속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임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짚으셨거든요. 그 부분 역시도 “경기도”라는 그게 정확하게 기입이 되고 표시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주체인 경기도 경투실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5억씩 자립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협약서 내용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립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7년 협약기간 끝난 다음에는 만약에, 이건 만약의 경우입니다. 타 대학으로 운영주체가 위탁이, 협약이 다른 대학하고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자립기금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25억이 자립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만 협약이 서울대하고 끝났을 때, 협약기간이 끝났을 때에 5억씩 자립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건 융기원 명의로 일단은 적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약기관이 타 학교로 협약이 맺어져도 그 25억이나 아니면 7년간 5억씩 적립된 기금 35억이라는 게 서울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융기원에 있게 됩니다.

융기원에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짚으셔서 차후에 이게 자립기금이라는 명분으로 적립된 35억이 계속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남아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7일이었나요? 10월 4일이었군요. 경기일보 10월 4일 자에 수원외국인학교와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기사 실장님 보셨나요?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못 보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6년 9월 경기도가 투자유치기업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며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액 투자해서 수원시 영통구에 수원외국인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투자유치기업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경투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평생교육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 관장했습니까?

네.

그럼 다행이네요. 외국인 투자 관련된 거라서 혹시 우리 경투실 관련된 예산이, 경기도 예산이 100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부정문제로 인해서 기부, 납부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경투실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나 우려돼서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그럼 다행히 우리 경투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2월 달이었나요? 2월 달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교류통상과 소관업무입니다. 3 W-W, 그러니까 3개의 사업이 윈윈한다라는 그런 수출시스템 지원 추진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전혀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저는 안 그래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넣었습니다만 사후에 평가해 본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지금 사업이 폐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됐다고요?

네.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투실 예산이 부족하고 많이 삭감이 돼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 위원님들이 모두 합심해 가지고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님 다, 이렇게 예산 더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또 예산삭감 된 걸로 인해서 보이콧 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들이 집행부의 고위간부들을 쫓아다니면서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긴 하지만 사업효과에 대해서 검증도 없고 또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파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력하고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정말 그 노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 쪽으로 전용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G-FAIR, 이 예산이 3W-W 예산이 3억 정도 됐는데요. 해외 G-FAIR 사업에다가 전용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철저한 검증이나 아니면 신중한 처리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결위까지 통과한 사업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다른 쪽으로 전용했다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경투실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에 있어서 차후 진행하는 부분도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정말 단 몇 천만 원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검토도 없이 변형해 가지고 전용 집행되는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번 우리 여성기업인들 해외 통상촉진단을 구성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3억 예산을 세울 때 통상촉진단 운영만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만 원인가 5,500만 원에 한 차례밖에 못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집행이 안됐고요. 그리고 또 일부 예산은 이 예처럼 지금 전용집행된 예도 있습니다. 그 예는 G-FAIR예산으로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위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경투실의 실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도 공직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정말 잘 나가고 튼실한 기업보다도 소외되고 열악하고 혜택 못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집행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약하고 힘없다고 해서 일방적인 집행이라든가 의논없이 전용해서 집행한다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목적에 맞게 집행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이라 그래서 무시하신 건 아니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여성기업을 예를 들었지만 다만 이 5,500 갖고 해외통상촉진단을 구성해서 뉴욕에 갔다 왔고 정말 많은 좋은 성적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공산하기관에는 몇 십 억씩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기대치도 점검 안 하시고 턱턱 주면서 단 몇 천만 원, 1~2억 예산 집행하는 거는 그렇게 엄격하십니까? 공공산하기관에는 후하시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엄격하세요! 좋은 성과가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 무시하시고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의논없이 전용집행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민경원 위원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많이 지났네요.

다시 한 번 우리 소수약자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돌봄센터도 물론 지금은 중기센터에 사업을 주신 것 보니까 쭉 세어보니까 2012년도만 해도 42개 사업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위탁하시되 정말 우리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하는 사업임은 경기도가 더 책임감 있게,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돌봄센터가 필요하면 경기도가 직접 좀 강하게 어필하셔서 돌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거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소수약자들한테 더 관심과 목소리를 좀 귀담아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 사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환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동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는 동영상을 틀 장비가 없어서 제가 노트북으로 대신 틀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잘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저희 안양이 스마트 창조도시입니다, 슬로건이.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도 저희 안양이 내세우는 스마트 도시다운 이미지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얼마 전에 협약식을 했어요, 신낭현 과장님은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전통시장하면 스마트하고는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소감이 어떠세요?

저도 솔직히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굉장히 경영혁신 차원에서 전통시장이 더 새롭게 정말 거듭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새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보드를 만들어 봤는데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면, 현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카드 결제가 얼마 되는지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죠, 아까?

네,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드결제기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월 관리 수수료도 꽤 나오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현금 위주로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소비자도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통 요새 스마트폰 없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다운을 받으면 이 자체가 단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금액 입력하고 카드만 터치하면 바로 결제사인하고 그다음에 영수증도 종이로 발행되는 거는 요새 권장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자체도 고객의 PC로 전송이 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장점이 많은데 사실 이게 우리 안양에서만 이렇게 하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보니까 우리 실장님도 이 내용 잘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전통시장에도 보급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홍보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각 산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터 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원 등등 여러 기관들이 많은데 어쨌든 목적은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들을 쭉 행정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경투실 감사를 하는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사실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기업정보 데이터들은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업정보가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기술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산학연 관련된 업체들의 데이터를 또 다른 기관이 안 가지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각 기관별로 각자 자기가 지원한 업체정보만 관리할 뿐이지 각 기관이 지원한 업체 등에 대해서 서로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금이 필요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는 어떤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 기업이 해외마케팅 분야에 애로사항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용접공을 채용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어디서 구할지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술닥터 도움을 받으신 분이 그분은 또 자금에 애로를 가질 수도 있고 또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다른 쪽하고 접목하기 위해서 융합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한 가지 니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니드가 있는데 현재 우리 각 기관들은 각자 따로 따로 기업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 지식경제부 산하에 보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있어요. 우리 광교테크노밸리에도 같이 입주해 있는데, 경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죠? 경기지부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도 거기는 자금뿐만 아니라 마케팅, 창업보육, 박람회, 기술지원, 교육, 판로 우리 산하기관들이 하는 업무를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는 모든 기업 데이터가 통합관리를 하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각각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로 기업정보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업체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시스템이 좀 빨리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통합정보관리시스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 각 산하기관도 똑같이 그 프로그램을 깔고, 똑같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정보를 입력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홍보할 때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정보를 받아서 “아, 나 이것도 한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 서로서로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시스템 개발하는 거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예산에 한번 편성을 해서 바로 내년도에 구축을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제가 주재해서 우리 산하단체기관 간에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일단 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빠르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중에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쭉 기관들 돌면서 느낀 게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는 점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은 좀 남았지만 다들 힘드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아주 좋은 대안과 함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를……. 어, 안 계시군요. 그러면…….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0분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지원 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직불카드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잖아요, 한정된 통장에 있는 돈으로. 그런데 그것도 수수료를 받는다고요.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아마 시장 상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간담회 할 때, 직불카드 수수료 체크 좀 한번 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수수료 중앙정부에도 요구하든가 해서 직불카드 수수료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카드 수수료는 다 얘기하셨으니까 직불카드 그 부분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들어온 게 가업승계 부분입니다. 그것도 이제 가업승계도 규모가 크면 상속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통가업이라든가 무형문화재,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기 자식이나 누구한테 승계하게 되면 이게 수수료가 붙고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대요. 특히 가업승계 같은 경우는 좀 제도적으로 보안을 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다만 이거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 아까 수수료 문제 그다음에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은 중앙정부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해 가지고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안산, 거기에서 보면 기술닥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닥터사업이 이제 국가에서 지경부에서 전국 최우수사례 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이 기술닥터사업이 주 사업이에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실링이 줄어드니까 올해 20억인데 내년에 13억으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부분은 기조실장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추경에 반드시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 준다는 확인을 받고 제가 그거는 13억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천만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지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52억 배정된 거 가지고는요, 지속사업밖에 못합니다.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끊어지면 지속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신규로 못하게 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반영하면 내가 볼 때 힘들어요. 52억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지속사업하는 데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계획을 세워 놓으려면 이게 추경으로 편성해서는 늦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30억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내년도에 51억으로 대폭 줄어들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그래서 어쨌든 이번 예산심의할 때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건데 미리 짚는 거는 산하단체들, 우리가 기관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자꾸 삭감되니까 의욕이 상실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제인가 CEO연합회. 경기도의 CEO연합회가 창립대회를 했거든요. 지금 21개 시군에 각 지회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 회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수는 제가…….

회원이 8만 명이랍니다.

네, 8만 명.

경기도에, 그런데 그날 지사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죠?

네, 지금은 안 세워졌습니다.

창립대회를 했지만 사단법인으로 구체화하든지 사업으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지난번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어차피 육성하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 안에 누워서 제도화시켜서 예산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때 마침 창립대회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지원 문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이분들은 8만 명이 다 회비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회비를 걷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지사업에도 투자 좀 하시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형성하니까 8만 명이 1만 원씩 내서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도화를 시켜서 이쪽에 베이비부머라든가 아까 얘기한 FTA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중소기업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매치가 돼 있는 사업이니까. 그분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저기니까, 단체니까 충분히 우리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예산지원만 조금 해주면 자기들끼리 자생력 있는 단체입니다. 자기 회비 각출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경제단체가 이렇게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조치를 해줘야 우리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생력이 생기면 그분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정보 교류가 되니까. 21개, 신용보증재단이 19개인데 아마 21개 지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 조그만 의왕시 같은 데 빼놓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례가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례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장비 공동활용방안에 대해서 산하기관 다니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데이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지원단을, 전담기관을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전담기관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네, 과장님이 뭐 말씀해 주시죠.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지금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장비활용위원회 구성 건은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아직 고민은 안 해봤는데요. 앞으로 고민해서…….

전담기관을 아직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앞으로 고민해서…….

그럼 전담기관도 고민을 안 했으면 운영협의회 자체도 아직 구성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을 한 1억 정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고 하니까 빨리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협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스럽게 그제 경기테크노파크 갔더니 거기서 사이언스밸리 안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기만 하셨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경기도 산하기관, 대학, 연구소 이런 데까지 다 장비가 데이터가 활성화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방안을 만든 거니까 빨리 과장님이 예산 끝나시면 서둘러서, 원래 이게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하기로 유예기간을 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특히 안산사이언스밸리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런 경우 활용하면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좋거든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기술학교가 문제가 뭐냐면 어제 기술학교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70종 정도 되는데 한 280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버렸어요. 구입연도가 2001년도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공동활용방안에 들여올 수 없잖아요, 실습장비니까.

맞습니다.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면 실습장비거든요. 교육에 필요한 장비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경투위에서 그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장비를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사실 기술학교의 장비까지 저희들이 생각은 못 미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기술학교의 장비를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는 교육용입니다.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가 없으면 교육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들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외부에 나와서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는 자체 장비가 필요한 거고요. 내가 볼 때는 고가의 장비는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저희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컴퓨터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 버리니까 거기는 실제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교육용 장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서 거기는 우선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실습을 못하면 교육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과정인데 3개월 동안 학생 모집해 놓고 실습장비가 없어서 실습을 못하면 어떻게 취업시킵니까? 그런 부분을 따로 생각 좀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용 위원이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장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을 전반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각 기관마다 자재과에 자산이 붙어 있는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정리하다 보면 얼추 아웃풋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상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요. 전통시장 얼마 전에 10월에 박람회 대전에서 했을 때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갔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왔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오셔서 격려해 주고 가셨는데요. 해년마다 하는 행사들인데 사전에 예산도 채워주셨으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어쨌든 금년에는 행안부에서 특교세가 2억 내려온 것 중에서 2,000만 원을 여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5개 시장별로 4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도 2,000만 원이 반영이 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 중의 하나가 삼성에서 금년에 1,400억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단들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면담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삼성 일개기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대거 푸는 바람에 굉장히 금년에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의 구매실적을 보면 시군까지 포함해 봤자 한 2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도가 한 1억 9,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공공부분의 구매 분량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에 전통시장에 혜택주는 거 있죠? 0.3%.

네, 그렇습니다. 3%입니다.

3% 주는 거죠?

네. 개인이 살 경우에는 3% 할인해 줍니다.

그것은 지금 할인되는 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폐지하는 걸로 정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권장돼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현행 유지를 해주듯이 아니면 오히려 5% 정도로 상향해 줄 것을 지금 건의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역에서 전통시장 관련돼 있는 상인회 회장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걸 정상적으로 혜택을 보게끔 해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에 관련돼 있어서요, 뿌리산업센터가 시흥에 생기원에서 도지사님하고 MOU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30억 건물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30억 그다음에 지경부가 한 105억 정도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 약속이 안 되고 지경부에서 105억인데 지금 한 10억밖에 지원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초 약속대로 30억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 도도 고민을 해보고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거기가 정말 센터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우리도 매칭에 들어가는 것이지 정부에서는 10%밖에 안 해주는데 우리가 30억 약속한 대로 다 투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관련돼서 부천에도 보니까 금형단지로 해서 산업단지 3,000평을 센터를 하는 걸로 받아 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금형이나 도금, 표면처리 이런 조합이 많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구성돼 있는 조합장들하고 대표되는 분들하고 우리 경기도에 뿌리산업을 과학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네.

거기하고 해서 같이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포럼을 좀 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시고요. 조만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금형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금형단지에 들어가 있는 평수들 그리고 센터가 시흥에 5,000평, 부천에 3,000평,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입지조건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술학교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기능올림픽대회를 지금 유치해서 2014년에 하죠? 하는데 우리 기술학교에서 전문, 취업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98% 정도가 취업을 다 하고 있는데 특수용접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학생들이 기능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기능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기술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한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기능올림픽에도 나가서 명실상공 이 기술학교가 정말 기능장도 나오고 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안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사실은 일반학교, 지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술학교에 대해서도 기능올림픽에 나올 정도의 수준 높은 학생들이 졸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스튜디오 있죠? 그거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유니버셜스튜디오는 일단 9월 30일 날 수공과 롯데 측 간에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롯데 측에서 부지가격이 5,040억인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한 3,000억 정도 수준으로 조금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공이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있는 겁니까?

현재는 조금 더 양자 간에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중개역할을 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 때 제주도에 스마트그린 해서 에너지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천이백만 인구 중에 경기도가 그래도 서울 중부권에 최대한 큰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공단을 만들든가 공사를 만들어서 경기도에 추구하는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공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렇게 공단, 경기도 에너지관리공단 만드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관련 부서라든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가 우리 경제투자실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요즘 작년에 9ㆍ11테러 나듯이 그냥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전기, 냉장고라든가 요즘 김치냉장고가 대형화돼 있고 통계가 나오지 않는 전자제품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국제보트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화성에서 보트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킨텍스에서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킨텍스에서 하게 되면 전체 전시회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금년도에 50억 정도 저희가 반, 화성하고 안산이 합해서 반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도는 한 그 반 정도, 22억 정도로 일단은 추정하고 있지만 추경에 혹시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으면 좀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전시장 대여는 어느 정도…….

전시장 면적은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는 한 2만 2,000㎡ 그리고 금년도가 한 1만 2,000㎡ 정도밖에 쓰지 않았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는 한 두 배 가까이 저희 전시장 면적을 넓힐 계획으로 있는데. 또 저의 생각은 조금 더 그거보다도 넓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어쨌든 좀 더 정말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보트쇼로 가야 될 정도의 수준에 이미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들 의견보다 조금 더 높이해서 더 많은 보트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3년에 킨텍스에서 하는 보트쇼는, 전시회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라는 전시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대리,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해주실 위원, 박용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주로 제안을 많이 했고요. 우리 실장님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2012년 경제정책 추진방향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우리 민생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건데 제가 행감자료 요청에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민생 관련 예산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2008년부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민생을 가장 역점을 두고 한다는데 예산은 전체 예산의 한 0.5%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어쨌든 경제투자실 전체예산이 우리가 한 1.8%, 일반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중에서도 서민경제가 0.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저희 생각으로는 더 많이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서울은 어느 정도 예산규모인지 아세요?

서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 있나요? 서울시.

서울 같은 경우는 경제 관련 예산 전체는 저희보다는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저희가 한 1.97%인데 서울 같은 경우 2.38%. 그러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제 관련 예산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서민경제 관련된 통계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서울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올해 2012년도 예산규모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서울시의 올해 순계예산이 약 19조 9,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아마 저희하고 유사할 겁니다. 경제 부분, 일자리 부분, 산업경제 부분 예산이 거의 한 5,000억이에요. 우리의 거의 한 열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7~8배 이상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 예산만 해서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0억밖에 안 돼요. 서울하고 우리하고 예산규모가 크게 차이 나지도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투실장님께만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지사님의 의지문제 아닌가요?

250억 이게 지금 저희 경기도에 일자리정책을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성국에서도 여성 관련 일자리를 하고 있고 복지국에서도 관련되는 걸 하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뽑으면 250억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료를 뽑아주셨어야죠. 지금 여기를 봐서는 이것밖에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정책과 것만 뽑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데 거 합쳐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을 거 같아요.

서울시보다는 적을 걸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저희보다 한 30%는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 규모로는 저희가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예산은 다른 부서 것까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랑 비교한다는 게 좀 자존심이 구기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서울시나 우리 경기도나 거의 인구나 예산규모나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민생 관련된 예산이 서울시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단체장의 의지문제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서민경제를 위하시는 마음이 계시고…….

말만 서민경제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여기서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죠?

그건 전반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아마 내년도도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정말로 민생 부분 더 강화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투실 관계된 민생관련 예산이 올해가 760억이면 내년에는 최소한 2,000억 이상은 무조건 세워라 이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경투실 전체적으로도 예산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서민경제나 아니면 중소기업 관련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계속 줄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건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단체장의 의지문제입니다.

어쨌든 금년도 예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증액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올해 760억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도 분명히 800억, 많아 봐야 그 언저리일 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보실 때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더욱더 노력해서, 아직 마무리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예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온누리상품권,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일명 현금깡 그게 한때 뉴스도 보도되고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 혹시 파악이 됐나요?

전에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좀 갖고 있지 못한데…….

답변에는 지금 11월 중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중기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삼성에서 약 1,400억 정도를 이 상품권을 풀어서 전통시장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랬죠?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련된 산하 공공기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기관 직원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아마 평균적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 됩니다.

보통 연말 다가오기 때문에 이 복지카드 가지고 그동안 사용을 못 했던 분들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물품도 구매하고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한 50% 정도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 문제는 총무과에서 현재 한 10%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삼성도 1,400억 썼는데 좀 더 쓰시죠.

어쨌든 이건 직원들 의견도 조금은 들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는 적극적으로 우리 실 차원에서는 건의를 해서 총무과가 그걸 받아서 10% 정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50% 정도 온누리상품권을 합시다하면 많은 의원님들이 동조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국가공무원 그다음에 공식적인 지방공무원만 해서 전국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산하기관, 공공기관 빼고도. 제가 얼핏 계산해도 1인당 100만 원이면 1조입니다. 1조에서 한 50% 정도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시면 삼성 1,400억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복지포인트 일부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걸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직 총무과에서 경기도에 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들 전체 또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문제 가지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강제로 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말로만 전통시장 살립시다, 상생합시다, 구호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복지카드 썼다고 해서 그게 가게에 크게 손실이 가거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쓰면 또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라는 게. 그래서 그런 좋은 의미로 저는 운동 차원에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기센터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로부터 중기센터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무조건 모든 기업들한테 계약을 맺어서 주식을 무상으로 배당받도록 하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계약을 맺어서 만약에 당신들이 나중에 상장이 되더라도 액면가로 그걸 우리 중기센터에 줘야 된다, 그런 계약을 맺었고 실지로 지금까지 한 네 군데 기업이 상장이 됐습니다. 보통 상장이 되면 굉장히 주식가치가 커지지 않습니까? 몇 억씩 되지요? 몇 억씩 되지만 중기센터는 그거를 액면가인 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창업보육센터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데 보니까 약 40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중기센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드렸고 중기센터 입장은 어차피 그 주식을 팔아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후배기업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는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종에 성공기부금 또 예를 들면 기술료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특허를 내 가지고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일부 우리가 기술료를 받는 거라든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성공기부금을. 우리가 예를 들면 UT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휠이라는 자동차부품 관련 회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매출도 신장이 돼서 일단 초기연도에 2,000만 원을 기부했고 이번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또 2,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1,000만 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성공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창업보육 거기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돼서 앞으로 니네들 도와줄 수 있는 입장까지 커보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 돈이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돈이 우리 후배기업들에게 들어가서 그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취지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말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그런 것이 아닌지 그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취지라는 것도 계약이라는 게 쌍방이 있지 않습니까? 한 쪽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한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 입주할 때야 당연히 무상으로 입주하니까 어떤 계약서든 사인은 하겠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2년 동안 2,0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한 5억을 내야 된다, 3억을 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주식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액면가 500원으로 일단은 비상장됐을 때…….

제가 시간이 다 되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계약 자체가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법이나 상법상 부당계약 소지가 있는지 확실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법무관실에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기부금을 내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할 게 아니라 상호 합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금유동성이 항상 넘쳐흐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유념해서 어쨌든 저도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주장한 거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나오면, 법무관실에서 나오면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인데. 실장님,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얼굴이 벌게지셔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과장님들 시키셔도…….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어떻든 전체적인 정책을 좀 얘기해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광교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을 볼 것 같으면 진흥원에 72억, 경기한국나노기술원에 16억, 차세대융합기술원에 35억 이렇게 계속 주고 있는데 아까 민경원 위원이나 김종용 위원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5억씩 주는 예산에서 5억씩 적립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종용 위원이 행감 때도 적립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을 내라고 그래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35억을 주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쓰라고 주는 건데 안 쓰니까 예산을 좀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원래 이 부분은 운영비로 다 써야 되는데…….

적립시키니까.

적립시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예산을 좀 어떻게 적절하게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다른 거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떻든 산하기관에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 상임감사가 있는데 각 기관의 상임감사들이 바쁘신 과장님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이 큰데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게 아마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건에 한 기관마다 맞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진흥원, 융기원, 나노 이래 가지고 경기테크노파크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상임감사를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고민해 볼 필요성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어떠세요?

처음에 질문하신 거 상임감사 기준을 물으셨는데 직원 100명 이상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합해서 하는 거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각 기관의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한군데서 이걸 다 할 수 있을는지 그걸 조금 더 따져보고…….

중앙정부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출연연구원에 100명이 안 되는 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되는 기관을, 몇 개 기관을 모아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과거에 법률이 어떻게 정리되는 걸 보다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고 위원들과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노기술원에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고철기 원장의 임기는 1월 17일인가 1월 며칠까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6일까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2개월 전에 이사회가 열리면서 원장선임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사실 올라가서 고철기 원장이 재임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원장이 추대되든 그런 위원회는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삭제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지금 교과부에서 저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일단 끝나봐야 되겠다,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결과를 떠나서 원장의 임기는 1월 17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 전에 원장 선임에 관한 위원회는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가서 상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말이 옳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교과부가, 그러면 나노가 경기도에 있을 필요 없어요. 경기도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컨트롤을 못하면 지금 “경기도” 자도 쓰고 있지 않은데 이거 경기도에서 다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 원장님 가셨어요? 주무세요. 잠깐 봅시다. 아니, 원장님보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우리 강병삼 선임본부장님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좀 나오세요, 발언대로. 교과부에서 파견 나와 계시죠?

강병삼 네.

연봉을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얘기 안 하시니까…….

잠깐만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강병삼 한국나노기술원 선임본부장 강병삼입니다.

지금 제가 전성태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선임본부장님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강병삼 네.

그런데 겸직으로 지금 검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강병삼 그렇습니다.

선임본부장을 하고 그렇게 바쁘신데 검사역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병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고, 어떤 면에 적절하세요?

강병삼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적절하지 않다는 쪽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자,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선임본부장님은 원장님의 유고 시나 자리에 없을 때 인사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강병삼 네.

그런데 검사역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임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내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미리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역할은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검사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분이 검사역과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겸직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강병삼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유고 시에, 사고 시에 그런……. 뭐랄까? 대체역할 그런 역할을…….

네, 알았습니다. 게다가…….

강병삼 본질적으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통상적으로 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인사위원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검사역을 갖다가 겸직한다는 거는 자그마하게 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싸움을 우리 선임본부장님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논리싸움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선임본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향하는 철학이랑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랑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철학이 옳다고, 저의 의견이 옳다고 저는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할 거예요. 특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선임본부장께서 계속적으로 나노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파견을 내려온 지 1년도 안 되셨어요.

강병삼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강병삼 1년 안 됐습니다.

자체 내의 검사역으로서 자체 내의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병삼 일상감사 역할입니다.

하셨어요?

강병삼 감사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결재,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행위 중에서 스크린 역할 정도지 감사부서 역할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사역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보면서 더 이상 문제가 좀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감사규정에 보면, 감사규정제5조1항에 보면요. “감사를 보조하고 감사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검사역을 둘 수 있다.” 그래서 검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강병삼 네.

그래서 기관 내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차단하고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거를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강병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변호사에 100만 원을 주고 노무사를 둬서 한 달에 40만 원씩 줘서 140만 원의 임금이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임본부장과 검사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삼 여기 한국나노기술원이 40여 개의 임대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아니, 짧게 얘기하세요.

강병삼 그리고 많은 장비에 대한 수리 문제 그리고 메인터넌스(maintenance)문제 그리고 외국과 무슨 또 계약문제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관한 협약…….

네, 알겠습니다.

강병삼 그런 다양한…….

네, 알았어요. 알아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어. 자, 노무사는 왜 필요해요?

강병삼 노무사도 그…….

외국과 업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랑도 노사문제가 있나요?

강병삼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여튼 노조위원장하고의 문제에서…….

알았어요. 노사문제는 노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노무사나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얘기해서 그때마다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관에 많은 업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변호사가 필요한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 파견 나오셨고 1억 정도의 연봉을 받으시고, 나노에서.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선임본부장으로서, 검사역으로서의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지금 2년째 이러고 있고 자 하나 물어봅시다. 실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인사위원회 선임본부장으로, 검사역으로서 원장의 선임이 1월 17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두 달 전에 이사회의 안건으로 원장 선임의 위원회 구성 건이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강병삼 정상적이라면 2개월 전 아니면 1개월만에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병삼 그런데 이제 신문지상에서나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그 기관장 선임에 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과부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거기서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과부 쪽의 우리 선임본부장이 파견 내려와 계시고 교과부 쪽에는 저보다 라인이 많으니까 이런 환경의 분위기를 꼭 전해주시고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나노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전 실장님.

네.

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노센터에, 지금 제가 그래서 감사운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질의를 한 거고 지금 검사역이 선임본부장이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통괄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나노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배제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했는지 죄송하지마는 진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기관이 발전되고 모든 직원이 행복하고 함께 하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나 선임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실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거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익히 좀 머릿속에 해서 우리 기관이 다 발전되게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노력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한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3W-W사업 전용한 거,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예산의 전용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49조 내용을 보니까 “각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 추경예산도 그렇고 차후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성립 전에 심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들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면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집행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 하나하나, 금액이 적고 크고 간에 예산심의할 때는 사업 하나하나의 정말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업 사업마다 정말 우리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소상공인 내지 어려운 분들에 조금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증액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전용할 때는 위원들하고 전혀 보고도 없이 의논도 없이 전용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예산 전용 시에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가 본질의를 드리면 보고자료의 페이지 70쪽이요. 해외지역과의 자매결연 우호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교류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5개 국의 10여 개 지역하고만 활발한 교류가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했다시피 19개 국의 29개 지역하고의 자매결연 내지 우호지역으로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미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타주나 텍사스주, 중국 텐진시. 아예 교류가 없는 지역은 남아공 하우텡주, 스페인 까딸루냐주, 스웨덴의 바스트말란드주 같은 데는 아예 교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19개 국의 29개 지역에 해외교류협력을 해 오고 있는데 미비한 지역이나 교류가 아예 없는 거는 어떤 원인이죠?

아무래도 저희들 외국에 할 때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익이 있는지 그걸 제일 먼저 따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는 경제적인 현안문제도 별로 크게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기 때문에,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외형적으로 많은 여러 개국과 여러 개 지역과의 그런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가. 이걸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행정력 낭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그냥 막연하게 확대하고 우호교류를 넓혀 나가기보다는 정말 우리 경기도가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정말 우호국가, 우호지역으로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검토한 후에 이런 거 자매결연 내지 우호지역으로 협력을 맺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또 있습니다. 통상활동 등을 포함하는 우호교류협력 신규체결 추진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네.

그럼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는 지역은 이렇게 미미한 지역이나 교류 없음으로 보고할 정도의 지역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신규로 나와 있는 지역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해서 만든 건데요. 여기 보면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는 이미 저희가 우호협력을 이번에 지사님이 가셔 가지고 체결하고 왔습니다. 왔고, 앞으로 저희들, 이번에 저희들 그동안에 중국이라든지 미국 너무 이쪽에 치우쳤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신흥개발국 러시아라든지 중동 카타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개발할, 개척할 분야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남미 지역도 저희들 시장을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계획에 이렇게 집어넣게 됐습니다.

아무튼 앞에 19개 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5개 국하고만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미미하거나 교류가 없는 그런 향후 그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도 중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와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런 국가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그 국가하고도 교류를,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해 보시는 거는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질의를 드리면 67페이지하고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외투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또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임대실적을 보면 부진하다. 지금 8개소가 전용임대단지로 조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8개 지역 전용임대단지의 임대율이 어느 정도 되죠? 퍼센티지가.

현재는 64.2%…….

그건 평균치고요. 가장 저조한 단지가 어디 단지입니까?

9%, 최근에 조성된 오성단지가 9%로, 9.6%입니다.

9.6%로 굉장히 저조, 10%도 안 되죠?

네.

이거 앞으로 향후대책은 있습니까?

오성 같은 경우는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조성된 지 아직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저조한 단지는 어떻게…….

장안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1%로써 저조한데, 위치도 좀 그렇고 해서 조금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어쨌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저조한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장안……. 우리 투자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허승범입니다. 방금 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2단지 입주율 저조와 관련된 건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안단지도 비교적 최근에 조성이 완료된 단지기 때문에 아직 입주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지 내에 약간 대형 송전탑이 일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업들이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송전탑하고 크게 영향이 없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 단지 조성을 할 때 사업자금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조성됐다고는 하지만 수요조사 또 임대할 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기업의 문제점을 갖다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우리 경기도의 책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상당기간 3~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예측했던 부분이 그대로 3~4년 후에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막대한 금액이 투자하는 반면에 조성 이후에 임대율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다 그거를 감안하시고요. 산업단지 이거 외투기업 관련해서의 단지를 조성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 또 그 단지에 들어갈 기업의 조건 이런 것도 앞뒤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서 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투자유치 전용임대단지를 이게 그 지역에 적정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투자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인가. 저는 이래야 되지 아까 우리 박용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서민경제에 반영되는 예산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이런 사업자금, 이런 사업자본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생예산 관련된 부분이 저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때는 좀 더 수요자들 입지조건, 아니면 거기에 임대율이 어느 정도일까 퍼센티지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할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서서 산하기관 관련해서도 많은 좋으신 의견들이 있었는데 산하기관 내지 아니면 큰 금액의 단지 조성을 할 때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일지라도 중앙에서의 사업예산을 따올 수 있는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같이 중앙예산을 따와서 매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다른 민생예산에 조금 더 할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각 과에서는 아, 이게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전반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면 국가 매칭으로 해서 중앙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가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편히 질의하시죠.

고양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사회적경제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탈출구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는 통로 쪽을 어느 부분으로 경제구조시스템에서 열어주느냐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의 한 탈출구가 저는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협동조합 이런 데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탈출구를 많이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한 지가 5년 됐습니다. 법 통과된 게 2007년 통과됐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런데 아직 저는 이것도 사실은 스페인 몬드라곤도 54년의 전쟁 내전의 상처로 인해서 신부님 하나가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지금의 몬드라곤이 생겼잖아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스페인의 역사가 만들어 낸 하나 자체 산실이에요, 몬드라곤 자체가. 그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회적기업 역사가 지금 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도 있고 대부분 보면 일자리라는 게 좀 손쉬운 것들, 예를 들면 청소용역 이런 손쉬운 것들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속에서도, 요즘 제가 항공대 한번 가보니까 거기 사회적기업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해커보안, 해커보안 쪽으로 사회적기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원생들하고 재학생들하고 해서. 그래서 공공기관의 보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해커들에 의한 보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고 그 보안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사회적기업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하나 목격하고 왔는데. 여하튼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기업들이 탄생할 것도 같아요, 협동조합을 통해서건. 현재 이 역사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면서. 그래서 저는 그 공통된 중의 하나가 사회적 이슈,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공공성, 그러면서도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서도 이윤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조합이나 기업의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저는 그 틀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역할분담 이런 것들의 실행조직들, 이것들을 어떻게 틀을 모을 거냐라는 게 앞으로 저는 도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통과됐고 령 정해지고 이 조례가, 협동조합 기본조례가 올해 통과돼서 준비되면 내년부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을 전체 경기도 틀에서 어떻게 모아갈 건지 정책기구들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리고 우리 직제는 어떻게 또 바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통로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나는 사회적기업 활동가들이 참 오랜 동안 사회 속에서 헌신해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서울로 떠나요. 서울로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박원순 시장이 그런 사회적기업 활동들을 오래 해왔고 그런 정책적 의지들을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서도 많이 담아놨고 그다음에 사회투자기금이란 걸 별도로 마련해서 300억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을. 그래서 그런 것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기도 주변에 있는 사회적기업 활동가에 대한 비판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도청, 의회, 산하기관, 주변에 모여 있는 사회적기업 활동가에 대한 비판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헌신하고 활동해 왔던 활동가들은 사회적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는 공공성에 헌신했는데 여기에 모인 분들은 희한하게도 어떤 수탁사업을 바라고 이런 것들 위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낄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뭔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하는데 오히려 중앙부처인 문광부나 방통위나 이런 데서 자기들 불러줘서 강의하게 하고 교육시키고 서울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고. 경기도는 주로 자기는 인디처럼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활동가들이 서울로 떠나고 다른 기관하고 연결되는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그런 비판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 재단 있잖아요, 또. 저희 중기센터 할 때 열정 좀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활동가들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요. 경기도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활동무대를 변경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 분들을 주변에 많이 모아내는 게, 네트워크로 모아내는 게 경기도 일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트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신보재단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특히나 부실 많이 나는 데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부실 날 수밖에 없죠?

네.

그쪽은 부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는 그쪽이 제일 먼저 터집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으로서 경기신보의 역할은 그분들에게 연착륙시켜주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티도록 해주는 게 공공금융기관의 의무고 은행의 공공성은 이미 떠난 지 오래고요. 외국자본이 60% 이상씩 다 차지하고 있고 거기 가서 대출 한 번 받기는 문턱 높고 국민세금으로 169조의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은행들 다 살려놨더니 결국에는 12조씩이나 되는 은행 순이익으로 배당잔치하고 예대마진은 한국은행과 해서 자연스럽게 벌어들이는 하나의 제도로서 보장하는 이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성이 다 무너졌는데 마지막 공공성의 보루인 우리 경기신보가 그걸 지켜줘야죠. 그런데 우리 서민들에 펑크가 납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된 그런 데서 펑크가 커요. 이를테면 금융소외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끝나고 금융소외 특례보증으로 해서 보증공급 총액이 3,738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출연액은 얼마냐? 358억입니다. 경기도 돈 모아서 해준 게 358억이거든요. 중앙정부 돈 주고. 그런데 손실률이 지금 얼마 났냐? 손실이 595억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액보다 초과됐으면 공공기관에서 감당해 줘야죠, 그 손실부분은. 그런데 아직도 보증잔액이 또 남아있어요. 2,200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속에서 또 얼마나 손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내년도까지 해서, 아마 내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햇살론, 햇살론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휴면예금관리재단 그 법을 국회에서 만들면서 사실은 휴면예금 가지고 우리 저신용 계층의 금융지원사업을 해주자라는 그 토대로 사실은 햇살론이 연계돼서 나왔습니다, 금융기관도 좀 내고. 그런데 출연액이 225억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손실액이 186억, 아직 보증잔액이 1,027억이 남아있습니다. 보증잔액 중에 또 손실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경기신보 출연금을 제로로 만들었다는 것, 제가 올해 추정을 해본, 제 개인적으로 계산해서 추정을 해보면 아마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해주는 게 한 1,500억에서 1,800억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3년이면 지금 현재 출연액으로 쌓여있는 거 그냥 고갈돼 버립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우리 서민금융, 중소기업 보증해 주는 재단의 출연금이 제로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또 추경얘기를 하시길래 이건 철학의 문제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 돈을 본예산에서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저는 정말 어떤 신념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다. 민생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의, 딱 그 예산은 정책의지의 반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출연액이 제로다라는 것은 물론 전체 실링이 붙어서 실장님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트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썼었는데요. 보트쇼지금 대행사 다섯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킨텍스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하던 데가 계속합니다. 3년 연속 서울업체 계속 들어왔어요. 낙찰률 99%입니다. 그랬더니 경쟁이 조금 붙잖아요? 낙찰률이 한 10% 떨어져요. 경쟁이 좀 붙으면. 여기 자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하는 게 아니고 킨텍스는 삼성에서 하는…….

아이마켓코리아.

아이마켓코리아 그쪽에서 응찰시켜서 하는 건데 90% 넘는 낙찰률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정말 뭔가 구조적으로 이거는 잘못돼 있다.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 들어올 때는 조금 낙찰률이 떨어지고 중간에 회사가 조금 바뀌면 한해연도가 좀 바뀌면 그 전에 했던 업체의 낙찰률이 좀 감소돼요. 그러니까 경쟁이 좀 붙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보트쇼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일자리 좀 더 늘리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석프로제 얘기를 할게요. 석프로제가 한번 떨어진 해에 우리 공무원들 좀 분위기가 썰렁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석프로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내 다른 사업들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벤트, 홍보, 조성, 엄청 다, 무슨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운영분야, 행사 관련해서 또 별로 달갑게 생각하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데 계속 주는 이 관행이 과연 구조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낙찰률이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9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건설업체들 이런 방법 많이 써먹는데 설계 변경합니다. 그래서 빼먹을 거 더 이상 빼먹습니다, 사실. 예산보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관행적인 방식으로 재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재계약했던 내용들하고 2012년도에 했던 재계약 내용들하고 2010년도에 했던 재계약 내용들이 관행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관행적으로 예산 100% 다 따먹는 거, 아니 좀 남으면 낙찰률 90% 이하면 그 여분 남으면 도 재정으로 다시 귀속시키고 이게 정상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걸 계속 응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재계약이 적정한 재계약인지 이런 것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계약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시간이 10초 남았는데 우리 나노기술원 선임본부장님 잠깐만 자리에서 서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2분만, 괜찮습니까? 지금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업무를 교과부에서 국이 어디고 과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이 업무를?

강병삼 기초연구국 융합기술과입니다.

융합기술과요?

강병삼 네.

그러면 선임본부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직제 및 정원규정을 보니까 제4조 조직에 “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선임본부장을 둔다.” 직제 별표에 뭐냐 하면 업무분장 규칙 거기에 선임본부장님 역할이 “원장 직무보좌 및 부서 간 업무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검사역을 하고 계시죠?

강병삼 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조직적으로 과연 이게 올바른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규정상. 그러니까 검사위원을 둘 수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사실은 감사를 보좌하기 위해 검사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감사라는 것은 감사나 감사를 하기 위한 검사역은 독립적인 데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독립돼 있고 우리가 직제 안에 감사를 별도로 하고 감사규정을 별도로 두고 이런 역할들이 감사를 예를 들면 기관을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를 하라고 둔 어떤 조직상 별개 구조로 두지, 항시 조직표 보면 별도로 놔두잖아요.

강병삼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 선임본부장님께서, 지금 현행 감사는 누구시죠?

강병삼 이부영 과장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직제도 안 맞아요. 중앙부처에서 오신 과장님께서 검사역을 맡는데 검사역의 역할이 또 감사를 보좌하는 거예요.

강병삼 저는 전직이 그랬고 휴직상태로 왔기 때문에 나노기술원의 직원입니다, 현재는. 검사역은 직원 중에서 한 명을 뽑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감사는 이사나 기관의 임원 같은 지위로서 이부영 과장님께서 감사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교과부에서 오셨는데 우리 이부영 과장님 여기 경기도공무원이시고. 이게 그러면 감사를 보좌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감사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사의 범위들이 여러 가지 있고 일반감사, 특별감사, 감사방법, 감사보조기관에 검사역이 또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그러면 감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감사가 행한 걸 보좌한 어떤 역할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병삼 명시적으로 이런 일을 보좌를 해달라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경기도가 여러 가지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추가질의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정리하는데 제가 조금 옆에서 코멘트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나노기술원 때. 그러니까 급여규정이 3조와 4조가 고치면서 오히려 전에 있던 급여규정을 훼손한, 전체흐름상 급여규정을 훼손한, 원래의 급여규정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고쳤죠? 급여규정하고 연봉 외 급여지급기준 이거 고친 것도 적용범위 2009년 1월 6일인데 이 기준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했는데 적용대상을 센터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 기재부 이 규정들을 보면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얘기할 때 원래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의 업무추진비. 이게 2007년 3월 28일 고친 거거든요, 급여규정. 업무추진비는 이사회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받는 거를 대표이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러면 저는 종전의 급여규정이 훨씬 옳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원장은 누군가 이사회에서 견제와 모든 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사회 승인 안 받고 대표이사가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결정하도록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반규정 개정한 것들에 대해서.

강병삼 관리나 통제는 조금 약화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율성하고 어떤 통제 이런 것은 서로 상충된다고 볼 수 있고요. 비영리 독립기관으로서 기관을 세웠으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운영하도록 맡기려고 그런 법인의 성격을 유지하고 그런 취지로 설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면 공사형식을 한다든지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하셨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내의 최고 수준의 연구자 그리고 산업체에 계셨던 분들이고 한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규정개정의 내용이 내용상 후퇴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은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없던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이 판단을 주시는 거고 그때 이사회가 다 이사회 멤버들이 논의해서 그 결과 이사회 규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경기도 이사멤버도 참석하셨고 경기도 담당과장이신 분이 감사로 참석하셨고 그렇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좀 형평성 있게, 타 기관하고 형평성 있게 좀 바라보자면 다른 기관들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준다는 그것을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냥 기관장이 정해서 하는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노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강병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사를 의뢰하시면 바로 나올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노기술원에 비판하시고 문제점 있다고 지적하시는 그 관점으로 다른 기관을 만약에 똑같은 기준으로 지적을 하시면 더 많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송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년 동안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방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두드려 맞고 경기도 감사 그리고 국민신문고, 교과부 그다음에 많은 탄원서, 그간에 또 감사원도 나왔습니다, 또 나와 있고 그런데. 실제 문제가 많고 그랬다면 진즉 무슨 조치나 결론이 났을 텐데 이렇게 당사자나 기관은 소명의 기회가 충분치 않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황만 봐도 뭔가는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의회가 의결을 해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론을 논란이 많은 내용들은 그 결론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몇 가지 제가 조목조목 반론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자율이라는 것은 법인을 만들고 경기도 세금으로 돈을 주고 국민 세금으로 교과부를 통해서 돈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 기관의 역할은 공공기관장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감사를 받는 기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기관장이 기관장의 자율성이 아니고 그 기관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 최대한 자유를 주는 거지 그 내부적인 규율이나 제도적 내용을 흐트러트리는 것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강병삼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이라는 것은 그 기관이 국민에게, 교과부에서 돈 나왔으니까 국민에게 헌신하고 경기도 세금 1,0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에게 헌신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최대한 연구하고 영역을 확보하는 게 자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영역이 자율이라고 보고, 지금 업무추진비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은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 해당 상임위나 그 해당 감사기관에서 감사 하면 되고 제가 속한 제 영역, 제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이러한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도민을 대표한, 제 지역을 대표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그렇죠? 다른 얘기 뭐, 교과부, 예를 들면 연구재단이나 창의재단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강병삼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국회에서 하면 되고 나노는 저희들이 연관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고요.

강병삼 규정개정의 최고 의결기구는 이사회인데 이사회가 협의를 거쳐서 고쳤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코멘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사회도 사실은 도민 세금을 통해서 구성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강병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업무추진비 이사회 승인 규정이 갑자기 대표이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면 많은 도민들께서 이거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정하면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예산안에만 포함시키면 되니까.

강병삼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정하는 기관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추가로…….

그러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질문이 1차적으로 끝난 거 같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용 위원님이 먼저 한답니다.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나노기술원 검사역 선임본부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검사역의 역할이 감사를 보조하는 기능이 있죠?

강병삼 네.

그러면 그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가 있는 거죠? 그 조치사항이 있나요?

강병삼 없습니다.

참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 자체가, 그죠? 경기도 감사가 나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경기도 감사가 나갔을 때 분명히 여기 감사에는 이부영 과장님이 나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검사역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감사가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강병삼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럼 직무유기 아닙니까?

강병삼 요구가 없었습니다.

요구가 없다고 안 합니까?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자기 기관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역할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강병삼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구사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역할을 안 한 건 사실이니까요. 우리 실장님! 저희가 나노기술원 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단하고 경기도의 문제인데 교과부는 제3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1월 되면 토지계약이 만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토지는 경기도에서 제공한 거고 그 건물 자체는 재단의 소유고 그렇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기도하고 재단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경기도 토지를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 건물 부분은…….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더 연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다들 공유하고 있거든요. 나노기술원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본인이 만약에 경기도 감사를 부정하셔서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가 경기도 감사하고 똑같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응분의 책임을 지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퇴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사퇴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한테 권한이 없고 교과부에 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임명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재단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되고 의견일치가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쭉 얘기 듣고 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기관이 문제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문제점을 국민과 도민의 눈높이에서 제도적 장치에서 적절하게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그런 책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논리는 정말 잘못된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원장과 선임직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지금 이게 정관 제8조 임원의 임기 2항에 있는데요. 이게 1월 16일이라고……. 몇 월이죠?

1월 16일.

1월 16일이죠? 1월 16일인데, “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에. “다만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세한 협의를 좀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가 돼 있지만 이 원장의 선임문제는 임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별도로 움직여야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제7조의2를 보면 원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감사를 받건 안 받건 이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 안건으로, 원장의 임기 전에 그 적정한 기간들을 산정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시키는 게 저는 맞다. 그러면 정관위배죠. 누군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관에 그렇게 규정돼 있으면 규정대로 따라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임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8조2항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 봐주시고 교과부에 충분한 협의를 좀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상공인 부실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의 방침, 결정에 의해서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따라야 되는 것, 경기도가 따라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이 났을 때 저는 이거는 지사나 정말 책임있는 분들이 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모습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정부가 중앙의 신보, 기보에 그 정책결정을 내려준 게 아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금융소외특례보증이라는 것을 방침을 정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해라.” 이렇게 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박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앞으로 보증잔액도 남아있고. 그러면 여기서 펑크 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중앙정부에 이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더 출연을 해줘라.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 그리고 출연액 대비 그 액수도 크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실장님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중앙정부에서 메꿔줄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필요한 거고 경기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만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민이 큽니다, 이 정책방향들을 어떻게 열어갈지. 아까 경기도 조직, 산하조직들 보면 그렇게 제가 바람직한 모습들이 별로 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또 그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는 지사님의 철학이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협동조합법에 보면 상호부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이게 협동조합끼리 돕는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이게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벌들의 일자리 몰아주기는 내부거래, 부당한 가격인하로 도와주는 것, 혹은 물품으로 도와주는 것 이런 거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로, 그게 몇 조였더라? 여하튼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로 하는데 협동조합은 상호부조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기도만의 의제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의제냐 이런 걸 고민해 봤을 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경기도하고 상호 협조해서 공동의제들을 설정을 하고 상호부조하고 소비해 주고 공급해 주고 이런 좀 그 단위들이 하나 묶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6개 시도지사 회의할 때 뭔가 지사님이 의제를 들고 가서 이 부분의 사회적경제라는 하나의 틀, 의제를 들고 가서 예를 들면 소비와 공급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들 부조해 줄지, 도와줄지. 중앙정부가 물론 법은 만들었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새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조금 정책 역량이 집중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의제들 같은 경우는 지사께서 먼저 나서서, 좀 경기도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서서 하는 게 저는 좋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들의 상호부조,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중기센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정책 실행기구로서 그걸 한번 고민해 보되 지금 중기센터가 다 있고요. TP한테는 이런 걸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TP는 지경부 지정된 기관이지만 TP는 사회적기업, 온라인마케팅, SNS 이런 걸로 사회적기업 마케팅을 돕고 있거든요. 그러면 TP들은 다 있거든요, 시도에. 그러면 여러 가지들을 좀 엮어서 공동의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안들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제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의회에 좀 적절한 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떻든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실장님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나노의 문제인데 속기에 좀 남겨야 될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출연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과학기술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출연연구소의 모든 원장들은 이사회에서 연봉을 매깁니다. 그래서 아까 나노기술원의 강 선임본부장, 교과부에서 파견 내려오신 그 분이 얘기하신 부분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아시고 연구원의 원장은 연봉의 개념으로 간다, 그 부분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을 하신 거 같고요. 어쨌든 나노센터의 문제는 나노센터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속해있는 기관들이 전체 문제를 우리 시야로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