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연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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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여름 태풍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분초를 다투는 화재현장에서, 응급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으며 재해 및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많은 귀중한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소방행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줄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재난본부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오병민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민

오병민소방행정과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배석홍 방호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석홍

배석홍방호예방과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박종행 재난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행

박종행재난대응과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변수남 청문감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수남

변수남청문감사담당관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어디 계십니까? 이인창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인창

이인창특수대응단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최병일 수원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일

최병일수원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이병균 성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병균

이병균성남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장진홍 분당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진홍

장진홍분당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김성곤 부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성곤부천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우동인 안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인

우동인안산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전광택 용인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광택

전광택용인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이동우 평택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우

이동우평택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최종환 송탄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환

최종환송탄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안충진 광명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유춘희 시흥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춘희

유춘희시흥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박정준 군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준

박정준군포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홍진영 화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진영

홍진영화성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배덕곤 이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덕곤

배덕곤이천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최영균 김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영균

최영균김포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이종원 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광주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임정호 안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호

임정호안성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정경남 하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경남

정경남하남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이봉춘 의왕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춘

이봉춘의왕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권용성 오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성

권용성오산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김철수 여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여주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박종환 양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환

박종환양평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이기풍 과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재난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방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양민

조양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조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간부입니다. 오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변수남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인창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재난종합상황실장은 재난대응과장이 겸직 중이며 금년 말까지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임용할 예정입니다. 의용소방대 임원입니다. 문상욱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김효금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그 외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일 수원서장, 이병균 성남서장, 장진홍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안상철 안양서장, 우동인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이동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최종환 송탄서장, 안충진 광명서장, 유춘희 시흥서장, 박정준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화성서장, 배덕곤 이천서장, 최영균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안성서장, 정경남 하남서장, 이봉춘 의왕서장, 권용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여주서장, 박종환 양평서장, 이기풍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 등이 있으며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5,960명, 의용소방대원 1만 3,550명, 의무소방원 4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380대, 구조장비 4만 3,03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5,001억 원으로 도예산의 3.9%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3,807억 원, 정책사업비 1,19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대상물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13만 7,585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중이용업소, 위험물제조소, 고층건물 등 6만 6,955개소는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홀몸어르신 등 재난취약가구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현장안전컨설팅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단을 운영 1일 평군 470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긴급구호물품을 소방서에 비축, 태풍 등 재해이재민 231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의료상담 및 의료지도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현장직원의 외상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 소방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재는 50분마다 1건, 구조는 6분마다 1건, 구급은 1.5분마다 1명을 이송하여 전국 최대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 정책추진 사항입니다. 2012년에는 도민안전 최우선정책 추진,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시스템 개선 등 3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대비하는 한편 치밀한 훈련과 완벽한 현장대응을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을 위한 국민생명 보호정책 추진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저감하기 위해 국민생명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시책과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훈련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없는 안전마을 131개소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등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민 생명사랑 무한돌봄입니다.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G-버스ㆍG-택시기사 8,934명을 119안심돌보미로 양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과 물놀이, 등산 등 도민안전사고 보호를 위해 119자전거구급대와 주요 등산로에 간이응급처치함을 설치 운영하였고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안전점검청구제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물 시설물 무료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등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여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취급소 가짜 석유제품 단속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주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재민 구호대책 강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34개 소방서에 긴급구호물품을 비축, 소방차량 등을 활용한 구호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이재민 231가구에 긴급구호물품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터넷 재난안전방송을 실시 8만 428명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화재진압 구조전문대를 지정 운영하여 재난능력을 강화시켰으며 119생활안전단 운영으로 도민 생활주변 위험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생활구조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재난 현장대응력 강화입니다. 산악, 수난 등 특수사고 현장대응을 위해 인명구조 대응전술훈련을 실시하고 태풍 내습 시 위험예상지역에 특수대응단을 전진 배치, 재난위험에 사전대비하였으며 심도 있는 화재조사 실시를 위해 권역별 화재조사분석실을 설치 운영하고 소방특별사법 업무를 확대하여 전국 최초 로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직접 수사 13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타 시도 수범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증대하여 수난, 산악사고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을 확대하고 운영경비 신설과 국내외 산업시찰 등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의용소방대의 위상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시스템 개선입니다. 15페이지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장기근속자와 업무유공자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담 처리기계 설치와 소방관서 청소용역비를 지급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범사례로 선정된 PTSD 예방시책 추진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 실시입니다.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 중인 신규인력 214명이 배치 완료되는 금년 말까지 80%로 확대하고 향후 금년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신규인력 437명을 조기에 충원하여 2013년 전면 3교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신규 보강예정인 총 57대 중 고성능화학차 등 33대는 배치 완료하였고 24대는 제작 중으로 금년 말까지 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활동대원 개인안전장비를 100% 지급하고 열화상카메라, 유압장비 등 소방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 119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사업범위의 구체화 및 신 IT기술 접목을 위하여 일곱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소방방재청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공동개발에 참여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와 제안요청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규격서를 완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11월 중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내년 8월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대형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범도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안전물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으며 건축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촉진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와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폭설 및 산불 시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기도ㆍ북경시 소방분야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북경시와 경기도가 주요훈련, 교육ㆍ학술교류와 대형재난 시 구조대 파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ㆍ중ㆍ일 삼자 스포츠교류 등 상호 우호를 증진하고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양민

조양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추가자료요청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은 잘 메모하셔서 제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먼저 안승남 위원님 자료신청 받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34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소방서별로 아마 1개소씩 있는 것 같은데 소방서별로 교육센터 면적과, 소방서별입니다. 소방서별로 교육센터 면적, 운영계획과 결과 그다음에 CPR 인형이 종류별로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소방력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의무소방원 있는데 정원이 없어요. 정원이 있어야지 몇 %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간단한 거지만 정원 대비 몇 %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3교대 추진에 관련된 소방서별 실적현황이 나와 있는데 8월 31일 자로 80% 목표면 소방서별로 몇 %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소방정 건조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인데, 이게 2011년도에 예산 수립해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물론 여기는 명시이월도 따라야 되고 사고이월도 따라야 되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운영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제정됐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게 언제 공포가 됐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1월 6일 날 공포됐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까지도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었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들,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는 일어나셔서 본부장님 가까이 가서 말씀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다 들리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 실시, 올 12월 초에 각 소방관서 배치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배치현황, 그러니까 배치할 예정현황하고요. 배치한 이후에 각 소방서의 3교대 비율 몇 %인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원과 정원 현황 좀 주시고요, 자료로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업무, 북부에는 특수대응단 업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시는 업무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불산 취급ㆍ보유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군부대 화재 시 위험물 파악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다음 박동현 위원님.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소방차량 중 외제 보유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차량 불용현황 중에서 노후도 평가서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다음에 소방차량의 수리기동점검반에 보면 수리내역 그다음에 점검일지 부탁드리고요. 화학차의 출동현황과 방수훈련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최호 위원님.

최호

최호위원

소방서별 진압장비 및 구조장비 소모품 등 관리할 수 있는, 작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물품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PTSD, 외상후스트레스 치유실 설치와 관련해서 각 소방서별 공간이 있는지, 공간확보 유무를,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에 대한 확보 유무 여부요.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중에 항목별 지급현황, 거기 보면 출동수당, 교육수당 그다음에 동원훈련수당, 캠페인ㆍ행사참여 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수당관련 내역서 그다음에 의소대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운영비가 지원 안 된 서가 꽤 있습니다. 지급한 내역 또 지급하지 못했으면 못한 사유 자료요청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태환

장태환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하면 국가로부터 받는 훈장이나 이런 게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태환

장태환위원

아마 그 직급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순직했을 때 현충원에 안장하는 예가 있을 것이고 또 현충원에 안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예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좀 주시고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의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부터 해서 쭉 직급에 따른 인원수를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범표

홍범표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공무원의 이직자 현황, 사유별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하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긴급구호물품을 34개소에 4,790세트를 배부했다 그랬는데 서별 배부내역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징계처분된 공직자의 소청 내지 행정소송 건수, 이것도 3년 치를 주시고요. 공무국외여행 선정자 선발기준과 선발내역 그다음에 특별재난현황에 구급ㆍ구조ㆍ구난대책의 종합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죠? 소방관련법 과태료 부과 처분현황 3년 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화재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별도로 고속도로 터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터널 같은 것…….

범표

홍범표위원

예를 들어서 450m 이상 500m 되면 소방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방안전시설 중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구급대원 폭행 피해현황과 조치결과 그다음에 북부지역 탄약고나 유류창고 보관 등 군부대 주변의 화재를 예상해서 종합대책 세워놓은 것 있으세요? 탄약고 주변, 유류창고 주변, 특수위험지역에 대한. 이것도 계획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청된 내용의 처리결과, 의무소방대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지침 내지 규정, 이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최호

최호위원

하나 더.

양민

조양민위원장

최호 위원님.

최호

최호위원

의용소방대원 퇴임 후 관리현황 중에 고문 위촉현황, 남부 관련된 23개 소방서에 보면 약 11개 정도만 되어 있고 12개 정도의 소방서가 고문 위촉현황이 없어요. 안 하는 이유, 제가 북부 때 보니까 의소대 역대 회장님들이 원치 않아서 위촉 안 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그저께. 그 내용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그러면 추가자료요청은 더 이상 없으시죠? 현지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전체 대원들을 대표해서 연합회 임원들께서 와주셨습니다. 문상욱 연합회장님 그리고 김효금 연합회장님 또 김성겸 부회장님, 김병곤 부회장님 그리고 강영임 부회장님 그리고 서학란 사무국장님 이렇게 모두 여섯 분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민의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신 대원님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일선 서의 서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일 첫 질의는 제가 드릴 건데요. 지금 통합상황실 구축과 관련된 119재난종합상황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일단 진행상황을 이야기해 주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19재난종합상황실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재난대응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준비하신 PPT 자료 있으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그러면 재난대응과장님이 직접 PPT 자료를 설명하실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행

박종행재난대응과장

119재난종합상황실 추진기획단장 지방소방준감 박종행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기소방의 숙원사업인 119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119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PPT를 활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보다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고 건축 및 시스템 구축내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34개 소방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수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도내에서 발생하는 자연ㆍ인적ㆍ사회적 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관리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구축기간은 현재 조달청 공고 중에 있어 2013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8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약 42억 원과 시스템구축비 202억 등 총 258억 8,800만 원입니다. 예산은 2013년으로 명시이월되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구축장소는 현재의 소방본부 건물 일부를 증축해서 구축하고 부족공간을 위해서 부속동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IT신기술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타 시도 실패사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신기술융합, 시스템 구성, 규격서 확정의 4개 전문분과로 운영하였습니다. 자문회의 운영결과 시스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신기술 적용 실효성을 검증하였으며 우선순위와 핵심사업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별 주요기능 등 규격서 내용 전반에 대하여 각 분야 위원님들께서 자문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1차 규격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계약방법 선정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또 건물증축 승인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스템 설계원가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 24일부터 5일간 제안요청서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공개하여 특정회사 규격 포함 여부에 대한 관련업체 의견을 접수해서 지식경제부 등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7명을 공개 추첨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습니다. 11월 9일 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현재 조달청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본 건물이 되겠습니다. 4층에는 전산기계실과 유지보수팀, 사무실 등이 설치되고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이곳 5층 대회의실이 경기도의 모든 재난을 대비ㆍ대응하는 종합상황실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5층 층고를 현재 3.5m에서 6.5m로 높여 재난현장 지휘ㆍ관제와 상황실 운영 인력수용 등을 보다 용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층 일부를 증축해서 종합상황실 상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오시는 본부 남측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부속동을 신축해서 1층에는 주차장과 기계ㆍ전기실, 2층에는 탈의실 등 상황요원 복리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3층에는 본부 대회의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재난종합상황실에 구축될 주요 8개 시스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신고접수시스템입니다. 현재 34개 소방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접수를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60개의 종합수보대를 설치하여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관련한 모든 신고를 처리하며 호우 등 광범위한 지역의 재난에도 원활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성신고뿐만 아니라 화상, 문자, SMS 등의 다매체신고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19신고 회선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화국을 3중화하고 교환기 및 신호분배기를 이중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에서 소방대에게 출동지령을 내리고 현장과 무선교신을 위한 출동지령 시스템입니다. 정확한 출동지령이 가능하도록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에 방송시스템이 설치되며 출동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지대나 고층건물에 무선원격기지국 129식을 설치하고 소방서에 설치된 기지국을 연계하여 종합상황실과 현장 간에 무선교신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재 등 재난위치 파악과 소방차량의 동태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경기지역의 상용지도와 항공지도를 도입하여 주요 지명과 소방대상물, 소화전, 옛 지명이 표출되도록 하여 재난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재난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소방대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 상황실에서 재난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상송출시스템입니다. 먼저 화성시 동탄의 매크로폴리스 등 고층건물과 고지대에 고성능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119신고와 동시에 재난위치를 고배율로 촬영, 송출토록 하여 연기나 불꽃 등 화재의 규모를 확인, 적절한 출동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휘차량에 카메라 및 영상송출장치를 설치하여 종합상황실에서 카메라의 방향 조정, 확대 등을 조절하면서 재난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상황실에서 확인했던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원 영상송출 시스템은 대원의 헬멧 등에 카메라와 송출장치를 설치하여 본부 상황실에서 세밀한 현장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써 특수대응단에 우선적으로 시범 1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행로봇 영상송출 시스템은 무인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공중에서 재난현장을 촬영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써 당초에는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식경제부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무상으로 4대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영상이 종합상황실에 수신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의 전면에 설치될 메인화면인 종합상황판 시스템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과 소방차량이 표출되는 GIS, 재난현장 영상, 시군 재난CCTV 1,700개 등 다양한 정보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들을 표출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써 70인치 대형큐브 32대와 다양한 콘텐츠 표출이 가능한 DID 9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참고로 DID는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시스템입니다. 영상회의 구축 대상기관은 소방서와 안전센터, 지역대 등 소방기관 324개소와 수도군단, 한전,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21개소이며 도청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하여 31개 시군, 소방청 등과도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40개 그룹이 동시에 회의가 가능하며 회의 중에 동영상, 문서 등을 보면서 회의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표준화된 119신고접수 처리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관리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재난유형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훈련ㆍ평가하는 상황관리 및 훈련시스템도 철저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포털 시스템입니다. 현재 본부와 소방서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홈페이지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접근이 가능토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분야는 조달청에서 12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8개월간에 걸쳐 시스템을 구축하며 건축분야는 금년도 말까지 설계 완료되어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3월부터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재난종합상황실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형재난 발생 시 수보ㆍ폭주 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비ㆍ대응과 표준화된 교육 훈련을 통한 체계적인 상황관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동기준이 관할구역 기준이 아닌 거리기준으로 변경되어 출동차량의 도착시간이 단축되고 지휘체계가 소방서 중심에서 본부 총괄지휘체제로 전환되어 관할 제한없는 상시광역대응체제로 운영되므로 재난 초기부터 충분한 소방력이 대응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서별 현재 2~3명씩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상황요원을 수보대 1대 당 연간 7만 호를 기준으로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128명의 인력이 절감되어 이를 현장 3교대 인력으로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신 IT장비를 소방서별로 설치하던 것을 종합상황실 한 곳에만 설치하게 되어 향후 구축예산과 유지보수비도 절감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19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19재난종합상황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9재난종합상황실 추진상황보고서

양민

조양민위원장

박종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75페이지 펴주시죠. PTSD,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재난구조 시에, 올해 말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 9월까지 안전사고 건수가 순직이 5명이고요. 부상이 182명 발생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님들 평균수명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58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수명 58세가 지금 외상후스트레스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34개 소방서 중에서 부천하고 하남만 외상후스트레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시다시피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면 소방공무원들 정신건강을 위해 외상후스트레스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현재 강원도나 양평에 있는 심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심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권역별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수원소방서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더 외상후스트레스 시설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각 소방서에 전체적으로 심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수원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예산을 얼마나 해놓으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2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200만 원 가지고 그걸 설치할 수 있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우선 현재 수원소방서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약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은 각 소방서별로 공간이 있는 데, 이게 점차적으로 34개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일단 각 소방서별로 공간이 되어 있는 데 우선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부천이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34개 전부 해 가지고 1억씩만 든다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액수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공간 되는 데 먼저 설치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남양주 오보근 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하남소방서에서 훈련 중에 추락해 가지고 직원이 1명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양주로 전출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 남양주로 전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그래서 가족들 말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조금 이따 또 질의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그래서 11월 달에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입원했는데 그 중간에 2012년 9월 28일 날 김성은 소방원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장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에서 바로 소방서장,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러니까 사령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순직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행정과장이 그때 당시에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소방행정과장한테 전부 책임 전가하는 건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잘못이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소방서에서 순직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발력 있게 빨리 조치했으면, 더군다나 사고가 많았던 데인데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았나,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서장이 먼저 임용됐을 때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인사 부분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서장이 처음에 입원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까지 하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중한…….

성태

김성태위원

며칠이었어요?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시간관계상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보근 전 소방서장님 사모님하고 통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님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따님한테 어머님 바꿔달라 그랬더니 아직 불안정해서 못 바꿔주겠다 그래서 따님하고 얘기했는데, 크게 이렇게 써 가지고 왔어요. 통화내용 중에 보면 매년 휴가를 5일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년. 그리고 오정임 딸에 의하면 아버님하고 강원도 휴가를 딱 한 번 갔대요. 딱 한 번 갔는데 그날도 비상으로 짐 풀자마자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머님이 86세인데 안양요양원에 계시대요. 계시는데 오보근 서장님이 계실 때에는 요양원에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집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모셔왔다고 해요. 그리고 명절 때는 호우주의보만 발령돼도 사무실에 나간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심야시간에 전화 보고만 들어도 잠을 못 자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관사생활에 많은 외로움과 우울증을 느꼈다고 해요. 혹시 이 이후로 유가족하고 전화통화 하신 적 있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 이후에 유가족이 저희 본부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늦었지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로 봤을 때 본부장님도 보니까 휴가를 7일 정도밖에 못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방서장님들의 연가를 확인한 결과 법정휴가가 22일이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2일인데 거의 다 5일 이내, 이양형 본부장님도 5일에서 7일밖에 못 가신 상태니까 다 거의 저기하지 않겠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생각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분기마다 휴가를 가게 돼 있는데 전 서장들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를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비상근무가 특히나 많고…….

성태

김성태위원

본부장님까지 안 가시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인근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 소방서와 상호 연락관계를 취해 놓고 휴가를 단계적으로 갔다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족과 떨어져서 관사생활을 하는데 많은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시 가능하면 지역연고 쪽으로 배치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선호도가 낮은 소방서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 가면 누군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문책인사를 단행했을 경우에 그런 데로 보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막 승진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능하면 많이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장들은 가능하면 연고지 쪽으로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사에 혼자 쓸쓸하게 있다는 것은 식사도 직접 해결해야 되고 굉장히, 제가 서장 입장이 된다 그래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관심 가지고 저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근 행정업무가 소방원들이 내근근무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내근을 기피하는 것은 일단은 행정업무를 보다 보니까,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징계가 우선 확률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전적인 차이입니다. 수당에서 차이가 한 60만 원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네, 맞습니다. 보통 평균 30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내근을 기피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행정업무를 보면 약간 편한 것도 있지만 머리 아픈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근기피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슨 강구대책은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승진 시 인센티브를 내근한테는 부여합니다. 가점제도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여기 34개 소방서장님들은 이양형 본부장님이 여기서 한 계급 더 진급해서 서울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전부 마음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도 소방서장님을 위해서 뭔가 개선하고, 그 마음에 보답은 아니지만 개선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계속 여기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첫째, 비간부인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을 소방서장이 심사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이 본부장님의 힘으로 당장은 안 되는 것 알고 있어요. 이걸 소방방재청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앞으로 차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본부장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지 왜, 처음 들었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그 부분을 소방방재청 인사를 보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있을 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반발이 있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소방서 과장 보직발령을 할 때 행정부지사의 전결로 되어 있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해주시는 게 본부장님이 서울로 가시더라도 여기 계신 소방서장님한테 큰, 그래도 하나의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서 관심 좀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단문형식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소방방재청 감사를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의 감사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방방재청에 있는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감사는 받은 일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만 비상근무를 확인하거나 어떤 특별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히 감찰을 받는 것이지, 감사를 받는 것은 행안부하고 감사원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행안부하고 감사원만 받고 소방방재청에서는 감찰 정도, 직무감찰 형식의 그런 것.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다음에 1339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관할인데 우리 업무로 넘어왔습니까? 언제.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6월 경에 넘어왔습니다. 6월 22일.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공기호흡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공기호흡기가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노후화된 것이 있어서 올 연말 입찰하고 남은 금액으로 공기호흡기를 100% 다 완료시킬 겁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건 그렇게 대책이 서 있다 이 말씀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이 소방업무가 얼마 전에 어떤 용역결과에 의하면 사실 70% 정도가 국가사무라고 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119화재출동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민생에 관한 출동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연간 2,000만 건이 넘는다면서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거의 국가사무인데 지금 국가에서 OECD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거의 60~70% 국비가 지원되는데 우리는 1.7%.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어쨌든 국가직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가시게 될 거고 지금도 그런 위치에 있는데 맨날 이건 나온 얘기인데 좀 안 됩니까? 지원이 최소한 10% 정도라도?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에 묶여서 기획재정부에서, 올해도 사실은 소방방재청에서 420억을 행안위원회에서 증액시켜서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그래서 지금 법령 개정작업을 저희들이, 한 아홉 가지 법령 개정작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령개정안을 의원님들 의원입법발의로 해달라고 하려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경기도에 있는 행안위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의원입법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있습니다. 약 아홉 가지 정도를 법률 개정을 해야 됩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저도 행안위 관계되는 의원님하고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여기서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노력을 하는 게. 현장에서 대원들 인명사고가 노후장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노후장비 때문에, 현장 위치추적기랄까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잘 작동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공기호흡기랄지, 짊어지고 가는 게 뭐죠, 그거? 산소호흡기라고 합니까? 그런 것 등의 노후장비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망하는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단 말씀이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노후장비가 전체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부는 아마, 지금 노후장비율이, 개인장비율하고 노후장비율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거의 두 번째 정도로 높습니다. 노후장비율이 적습니다, 아직 경기도는. 그래서 저희들은 노후장비로 인한 사망사고는 아직까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요. 타 시도 같은 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도 같은 경우는 장비를 빨리 빨리 교체를 못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인력부족이라고 저희들은 단정합니다, 인력부족.

동일

장동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437명이 만약에 내년에 증원이 돼서 왔을 경우에 100% 3교대가 되냐고 몇 번 물어서 그건 3교대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에 결원이 항시 240명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240명에 대한 자원은 항시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 437명이 보강되고 나서 2015년이나 14년 이후에는 240명 정도, 약 250명 정도는 보완이 더 돼야만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약 1만 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경기도에.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약 6,500명 정도가 있으면 된다고 조정을 해놓은 것인데 청에서나 다른 데서도 결과적으로는 남양주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인천 이런 사건, 그다음 울산에서도 최근에 1명 또 사망을 했는데요, 저희 사망 이후로. 그런데 그게 2인 1조로 행동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화재현장에 가면 2인 1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력부족으로 2인 1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어필을 했습니다. 어필을 해서 내년도 437명이 끝나면 250명을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하라고 부지사님이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재난전담구조대를 설치할 계획이나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인력 이런 것?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재난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일단 의용소방대에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고 지금 한 두 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올해, 특수대응단이 결국은 재난전담부서입니다, 특수대응단이. 그런데 이것을 더 보완시켜서 각 서에 특수대응업무, 예를 들어서 안산은 화학공장이 많이 있다 그러면 화학에 관한 화학구조대를 설치하고 또 원자력이 있는 소방서에서는 원자력에 대비한 구조대를 설치하고 또 북부지역 같은 경우 산악이 많은 곳은 산악구조대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런 것을 특수하게 소방서마다 별도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원인에 보니까 전기적 요인이 25% 정도, 3년간 2010, 2011, 2012년도는 9월 달 기준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부주의가 2010년 37, 2011년 38%,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46%예요. 이 전기적 요인은 누전이나 이런 것일 텐데 여기 부주의라는 건 뭐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부주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난로를 펴놓고 잠을 잔다든가 콘센트를 빼지 않고 시장을 가서 집이 비어 있다든가 문어발식 콘센트로 많이 했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난다든가 그다음에 목탄보일러가 폭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 해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소방대상물에는 소방시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이 나지 않는데요. 일선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부주의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일선 노후주택에서. 특히나 그런 영세한 가정들이 많은데 단독형감지기를 설치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마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약 4,000대 정도씩.

동일

장동일위원

시민들의 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현실적으로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국민 수가 1,200명 정도,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2,100명이 넘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가 서울 같은 데 인구에 비해서 소방력이 부족하고, 대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인구는 많은데 소방력이 부족합니다, 관할구역도 넓고. 화재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도 많고 출동시간도 저희들이 늦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아무리 감사장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소방공무원, 소방직이 직업선호도에 1, 2위를 다툰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그런 내용 아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이렇게 대민업무가 많으면 우리도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5년이나 10년 안에는 되기가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선진국 수준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점점 국민의 안전욕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특수한 지역여건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여건 때문에 아무래도 치안이나 이런 쪽에 지금까지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직업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초적인, 외적인, 내적인 요인들을 잘 다져서 도민의 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노력을 경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이 원래 첫 질의를 하기로 하셨는데요, 질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종합상황실 갔다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119재난종합상황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초대형건물은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50층 이상 된 초고층건물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층건축물이…….

동현

박동현위원

됐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사실을 확인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초대형건물 이럴 때는 복합건물 같은 것들이요, 그럴 때는 119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까 그 보고서 속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통합상황실이 발주가 되면 저희들 소방대상물 일부,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고 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전부 상황실에 입력이 도면이 됐든 소방시설이 됐든 출동로가 됐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험물시설 분야가 전체적으로 다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동현

박동현위원

네,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돼야만 종합적으로 지휘통제가 됩니다,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오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수리기동점검반이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몇 명이나 있죠? 몇 팀에 몇 명?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문요원들이 3명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전문요원들이라면 정비자격증이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있어요? 최근 3년 소방공무원 채용 보니까 정비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전의 분들인가 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우리 소방차량이 1,380대입니다, 그렇죠? 그 3명이 돌면서 정비가 가능하다 이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소방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소방차량을 경미한 정비는 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소방차량에 대한 정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1급 정비공업사에 입고를 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동현

박동현위원

받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하게 고장 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국산이 아닌 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만약에 부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항상 어디서 누가, 정비소에서 그걸 갖고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외제차량 같은 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는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인데 정비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외제차에 관한.

동현

박동현위원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소가 없는 외제차는 나중에 사후에 고장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잘 안 합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동현

박동현위원

왜냐하면 너무나 정비나 노후조사도 보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사람이 다니기는 하지만 약간 외관적으로만 보는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를 좀 보강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왜냐하면 소방차량이 1,380대랍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도 한 1,000억대 가까이 될 텐데 그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3명이 점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방차량 노후도 조사를 보면, 소방방재청 보면 내용연수하고 그다음에 키로 수, 12만인가요? 12만 ㎞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노후차량이 됩니다.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두 군데 다 충족돼야만이 노후차량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운행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인데 이게 12만 ㎞를 탔다, 5년이 못 됐는데도. 그러면 그건 노후차로 분류가 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구급차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화학차다, 아니면 고가사다리차다. 화학차는 10년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화학차는 잘 출동을 안 하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10년 됐어. 됐는데 키로 수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딱 되니까 노후차량으로 분류해 버린다 말이에요. 왜? 2개 중에 하나가 충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고시는 소방방재청에서 됐지만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방본부에서 두 사람, 그다음에 북부본부 1명 해서 3명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노후조사서 부분에서도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냥 연수만 됐다고 해서 노후차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연수하고 키로 수가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전문점검반을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성능점검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따가 드릴 건데요, 그 점검표에 의해서 일단 점검하고 전문가들이 방문조사를 해서 점검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12년이 됐지만 3만 ㎞ 정도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엔진이랑 모든 부분들 조사해 본바 이건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보류가 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고가사다리다, 굴절차다 그러면 고가사다리는 운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15년 되더라도 차량은 멀쩡할 수가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고가만 교체한다든지 다른 일부만 교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고가사다리차가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가지고 훈련 받다 사망사고가 서울에서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와이어로프 점검을, 저희들은 육안으로 점검이 안 됩니다. 저희들 기계도 없고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전문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다 점검해서…….

동현

박동현위원

됐고요. 왜냐하면 아까 고가사다리 와이어로프가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는 안전에 관련돼서 3중으로 합니다, 3중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고가사다리도 와이어로프 끊어졌을 때 중간에 잡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속도가 10㎞ 이상 된다 그러면 자동제어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와이어로프가 끊어졌더라도 사람 탄 바스켓이 내려오다가 속도를 감지해요. 감지해서 어느 정도 속도 이상 되면 딱 멈출 수 있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세 가지 정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도 그다음에 하중이 많이 실렸을 때, 로프가 끊어졌을 때 세 가지,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가사다리도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리고 또 소방학교를 보면 지금 거기가 신입대원들도 오고 보수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소방학교 보니까 없는 차량이 많아요, 소방차량이. 그렇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소방대원을 공채든 특채든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거기는 가서 보면 펌프차하고 몇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가사다리, 굴절차, 구조차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고 배치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후차량을 점검해서 일부를 보수해서 소방학교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차 같은 경우에도 얼마 운행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차도 배치하게 되면 소방학교에서 운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배치하게 되면 신입대원들이 미리 배우고 온 상태에서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차는 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시간 다 돼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소방업무 연일 전체적으로 통제하시고 관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들에게 주신 자료 263페이지 하고요, 1198페이지 같이 펴놓고 한번 보세요. 아마도 같은 요구자료였을 텐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하나는 2012년 9월이라는 기준연월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교대 근무자와 3교대 근무자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63페이지의 이 기준은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12월 1일 기준이고, 그러니까 214명이 보충되었을 때 기준이고 2교대 근무자와 3교대 근무자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일도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자료를.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12년 말까지는 지금 신규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보충됐을 경우에는 아마 3교대 인력이 80%가 보충이 다 된다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이거 80.9%의 기준일은, 일단 기준일은 12월 1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기준일은 1198페이지가 틀렸고 2교대 근무자와 3교대 근무자는 263페이지가 틀렸습니다. 뭘 기준으로 제가 질의할 때, 제2소방본부에 갔을 때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인원이 바뀌어져 있어서. 일단 그 부분 지적을 드립니다. 내용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그러면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 다 다시 제출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263페이지 2교대와 3교대 근무자를 바꿔서 봤을 때도,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 올해 214명이 보충되어도 70% 미만인 지역은 연천 63.4, 포천 63.9, 남양주 62.6, 광주 69.2, 양평 60.2, 광주 65.9, 김포 65.7%입니다. 양평과 남양주가 가장 최하위예요. 34개 소방서에서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직하고 과로사가 나는 데는 인재의 영향이 있지 않나 지금, 미루어 짐작해 보고요. 이 인원배치권의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지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인력 배정을 제가 그걸 봤습니다. 보고 이번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 권한이 누가 있냐고요. “자료를 봤습니다.” 하지 마시고 결재하셨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총괄적인 결재는, 아직 조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인력을 저희들이 연초에 319명…….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누가 결정권자냐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시냐고요. 인력 배치.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사실은 결정권자시죠. 부지사님이 자세한 내용 어떻게 알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할게요. 그리고 수원 97.2, 성남 98.5, 분당 91.5, 안양 93.1, 시흥 98.3, 군포 97.7, 하남 97.4, 구리 93.2, 이렇게 8개 소방서는 인력배치가 끝나면 거의 평균 95%에 달합니다. 그러니 최고인 성남 98.5%와 양평 60.2% 차이를 보면 38.3%, 40%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운털 박혔습니까? 왜 이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처음에 인력 배정을, 확실히 아직은 안 돼 있는데요.

경희

문경희위원

이거 조정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조정을 할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는 올 초에 계획이 수립돼서 나간 건데, 아직 인력은 배치 안 돼 있는 건데…….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이게 저희 자료에 모두 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배치된다고 보지 이것은 그러면 밑에 그 어떤 한 마디 말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정이고 차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글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건 기정사실이 되고 이것이 기록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거 조치 취해 주시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정을 할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다시 한 번 조정 요청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아무리 제가 왜 그런지 지금 원인을 담당자에게 살짝 물어봤더니 지역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거 사실 변명입니다. 최근에 김성은 소방위가 순직한 저희 화도센터의 예를 들어서 3교대 인원이 여기는 최우선적으로 저는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외상치유센터도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그런 거 본부에서 배려해 주셔야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요. 이어서 바로 가면 3교대 인력배치의 문제점과 서류의 문제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어떤 지역은 219명 증원계획에서, 또 이 뒤로 많이 미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012년 계획이 수정되고 이 퍼센트가 정말 평균적으로 8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조정해 주실 것을 먼저 건의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지역대별로,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지역대 면단위에는 구급차가 전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105개 면이 있어요. 우리 31개 시군에. 그중에서 한 30%는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0% 정도는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판단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부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화도센터에서는 순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화도센터에 수동면과 조안면, 면이 2개가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같은 면이라고 해서 같이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안면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인근에 있는 와부읍, 거기에서 출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다 뚫려 있기 때문이에요, 조안면은. 그런데 수동면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도로가 387지방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화도센터에서 화재가 났거나 출동을 했을 때 수동까지 가려면 가장 가까운 곳이 평내소방서예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5분 대기 하실 수 없어요. 이런 데는 구급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수동지역대를 진작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경희

문경희위원

진즉 파악해 놓고 왜 여태까지 조치를 안 하신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구급차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언제 조치해 주실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연말에 들어올 겁니다. 연말에 들어오면 수동지역대는 구급차를 배치하는 데 기준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배치할 예정이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출동건수도 많고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진즉에 다 이런 것이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화도센터에는 3교대율도 가장 저조하고 2교대 상황에서 수동까지 관할하다 보니, 저희 남양주소방서 특히 지금 문제가 생긴 화도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 피로가 누적된다고 해요. 바로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2월 초에 배치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어떤 한 곳을 집중으로 이렇게 열악하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응급차는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2월 초에 들어올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응급차의 하나는 2명씩 3교대를 하려면 인원배치가 6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여기 6명이 다지 않습니까. 실제 인원배치는. 빠진 육아나 이런 보충되는 부분 말고 말이에요. 신규배치가 6명밖에 안 되니, 그러면 구급차 6명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센터에는 전혀 인원 배치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즉각적으로 인원 배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까? 꼭 사고가 터져야 그때 이후로 사후 약방문이라고, 처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3교대를 실시하려고 인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급차 1대당 최소한 3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3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3명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3교대면 9명이 필요합니다. 9명이 필요한데 구급차만 갖고도 저희들이 약 200명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구급차만 가지고도.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최소한으로 전체 구급차 요원들한테는 2명을 기준으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명을 요구한 게 아니라 구급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정말 최소인원 2명에 3교대 한 6명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수동면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배치되는 새로운 신규인원을 6명으로 달랑 해놓으면 구급차 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화도센터는 어떻게 치유해 주실 겁니까? 인원이 이렇게 2교대밖에 못하는 적은 인원으로. 그러니 최소한 그 두 군데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주셔서 좋은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검토 말고 결과를 주십시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예산액만 하나 갖고 왔어요. 자료요청 한 내용하고 틀리죠. 예산을 준 건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게 없지요? 지금 보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의소대 운영비를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의소대 운영비를 의회에서 추경 확보해서 줬던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렇게 준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본부가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예산액이. 집행내역에 2,000만 원을 다 하셨어요? 집행내역에. 그런데 보면 한 군데도 집행 안 한 데가 꽤 많아요. 연말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주려고 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 운영경비는 일선 서로 전체적으로 다 배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일선 서에서 아마 이 부분은 집행을 할 겁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24개 소방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소방서만 지출이 되어 있고 16개 소방서가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언제 주려고 하는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일선 서에서 다 집행을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의소대에서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의소대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불합리하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봉사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출동수당을 몇십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4만 6,000원 줘서, 사실 그걸 수당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갹출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겠다 해서 행자위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했는데, 매달 나가는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유류비 이런 것들을 쓰는 것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있으면 지금까지 각 의소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개인 돈들을 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

최호위원

이 부분은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서에서 어떻게 집행하겠다, 내일 집행하겠다, 다음 달에 집행하겠다는 어떤 세부적인 내역을 요구한 겁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다시 확인해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리고 운영경비 중에서 지금 보면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의용소방대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203페이지 보세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Ⅰ권입니다. 204페이지 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

최호위원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향상 중장기계획 보면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해서 있죠? 대상은 전담 의용소방대 등 또 전문의소대, 이런 거 할 때 예산을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에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의소대 운영경비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대장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할 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전문자격증 취득하는 데 예산을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를 활용하겠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마 이게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이 불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할 수가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교육수당에서 나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동원수당 중에 교육수당 항목에서 나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운영경비 항목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집행가능한 항목으로 법적인 것을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행사경비, 제복, 활동비, 경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 항목 같은 데 이걸,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전문자격증 취득하는 걸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에서 하겠다 이건 다시 재고하시고 다시 검토하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운영경비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동원수당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동원수당 항목이 있죠. 근무수당, 활동비, 피복비 지급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동원수당 중에서 출동수당이 올해 얼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4만 6,000원 정도.

최호

최호위원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죠. 제가 그저께 북부소방재난본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별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일례로 9,180원을 집행한 데가 있고 1인당, 연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10만 8,900원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지금 연 3년간에 걸쳐서 11개 소방서가 의소대 지급 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물론 거기에 한두 개는 서류 기입과정에서 인원수와 집행내역에 오류가 있어서 오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받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의소대 중에서 고문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죠? 이 고문현황 자료를 보시면 의소대 대원님들이 원치 않는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들을 미리미리 옆에서 본부장님한테 빨리 빨리 챙겨주십시오. 10분이라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원소방서 “퇴임한 대장님들이 비공식적으로 고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역대 대장님들이 퇴임하시면 고문형태로 모시는 게 관례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수원처럼 고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 정식으로 위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흥 같은 경우는 “퇴임한 대장에게 고문위촉을 권유했으나 고문위촉을 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희망하지 않는다는 게 시흥, 과천, 의정부, 파주, 구리. 현재 새로 된 대장님들이 전임대장님들을 모셔서 나름대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정례회의를 통해서 사실 그분들의 노하우나 경험을 같이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운영경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의소대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운영경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소대 담당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의소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신임대장과 구 대장과의 갈등관계가 있는 경우, 지금 하남소방서 같은 경우도 약간의 갈등관계가 있고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관계가 있는 데가. 그러면 그런 데는 고문을 위촉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용소방대장들을 선임하겠다,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만 의용소방대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구갈등이 생기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 속에 꼭 대원들도 가능하지만 외부…….

최호

최호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을 시켰죠. 그 조례에 준해서 의소대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를 하시고 또 일선의 소방서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나름대로 소방서장님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장님들도 각 의소대 대원님들 또 대장님들을 모셔서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소방서장님들의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증액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것, 서울은 1,200만 원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현재 650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사실은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서울의 1,200만 원까지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800만 원 정도까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게 다른 서장들, 기관장들에 대한 수준이, 경기도에 대한 수준이 있어서 난색을 표명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래서 다시 행자위원님들께서 사실 공약 아닌 공약을 해서 서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더 상향해서라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아직 예산이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최호

최호위원

예산결산위원회가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마지막으로 PTSD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건의만 몇 개 드리겠습니다. 부천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실이 얼마가 들어갔다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5,0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랬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

최호위원

실제로 보면 지금 수원소방서 2,2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마음케어, 바디케어, 소통 이렇듯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게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간이 약 50분 정도 걸립니다, 가면 요가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비만 해도 약 2,000만 원이 넘습니다. 마음케어라고 하는 걸 하는 소통하는 프로젝트와 시스템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안마기가 4대 정도 있어서, 전신안마기가 있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끝나고 나면 전파족욕기가 있어서 발의 피로도 풀어주고 그리고 심신안정실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요가나 다양한 영상치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 하면 부천소방서도 심리측정기가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기는 뭐냐 하면 스트레스증후군 치유실에 들어가기 전에 측정을 합니다. 가서 내가 10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면 그 시스템 50분을 돌고 나서 나올 때 그 측정기에 다시 측정을 하면 내가 70이나 80이 되면 이 대원이 이 치료를 통해서 얼마큼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계치로 나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기계가 2,000만 원입니다. 최소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7,000 정도가 드는 게 이 PTSD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천소방서를 말로만, 거기 들어있는 자료만 보지 마시고 일선 서에 담당자들이 가보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가, 또 거기가 30평 정도 되는데 일선 소방서에 30평의 공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평, 최소 15평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소방서에서는 그거 이후에 앞으로 의소대원님들도 또 인근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또 민생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하겠다,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PTSD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챙기셔서 수원소방서, 특히 북부 쪽에도 없어요. 북부 쪽에도 전략적으로라도 하나 먼저 하셔서 시범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가 가까워져서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제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아

홍연아위원

북부청 감사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근근무자 시간외수당 평균 67시간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못 들으셨습니까?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연아

홍연아위원

내근근무자 월 평균 시간외근무 67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부청 감사에서. 관련돼서 점검하시거나 대책을 세우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근근무자에게 초과근무시간 67시간에서 약 70시간 정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기준시간이 일주일에 약 40시간 그것을 오버하지 못하도록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그런데 67…….

연아

홍연아위원

북부청 감사하신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셨나 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주당 기본근무시간 40시간인 거야 맞고요. 시간외근무와 관련해서 주당 12시간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주당 12시간 이상, 그러니까 주5일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수당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 경우에 월 67시간이면 주당 15시간, 16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법 위반인 것은 단순히 법 위반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매일 9시, 10시에 퇴근하신다는 얘기예요. 서너 시간씩 초과근무를 매일 하신다는 얘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초과근무를 12시간 한도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초과가 일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현재 실정법 위반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즉각 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업무량이 물론 많으시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많으면 사실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족과의 시간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본인 과로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마 지금 67시간에서 70시간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그 정도 줄 수 있다고 내려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들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그 근로기준법에 있는 시간을 지키는 부서는 극히,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어떤 시도 본부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내근에서 외근 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업무를 보다가도 출동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러나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내근이 힘들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봉급도 적게 받고 하니까 가능하면 근무를 덜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그것이 사실상 사고의 원인도 되고 병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주당 초과근무시간 12시간 한도라는 내용도 모르셨던 걸로 저는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답변하신 과정을 보면. 그렇게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것을 넘어서 근로기준법 자체를 모르시거나 무시하는 건 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작년에 소송을 하면서 근로기준법도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하고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안부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모든 공무원이…….

연아

홍연아위원

(청취불능) 계셨던 것 맞습니까? 처음에 답변은 그렇지 않으셔서요. 저는 당연히 총괄하시는 분이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물론 당장 전면적으로 시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련한 대책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시간이 짧아서 일단 넘어가는데요. 특채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애초에 요청했었고 왔었는데 잘못됐던 것 아십니까? 임용 관련해서요. 모르십니까? 제가 자료를 정말 오랫동안 보다가 이상해서 전화 드렸더니 잘못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한테는 아마 수정된 자료도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611명 신규채용자 중에 303명이 특채였습니다. 50% 가까운 비율이거든요. 특채를 이렇게 많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특별채용인력이, 아마 저희들이 특별채용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채용인데요. 제한공개경쟁채용을 가지고 특별채용이라고 저희들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나 운전원 그다음에 특별차량 요원들, 구조대원들 이런 사람들은, 전산ㆍ통신 이런 쪽을 채용할 때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경쟁을 붙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한공개…….

연아

홍연아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채의 경우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연아

홍연아위원

특채의 경우에 경쟁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특채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경쟁률이 한 10 대 1 정도 됩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공채의 경우에는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공채인 경우에는 16 대 1부터 시작해서 약 20 대 1까지 그렇게 되고요.

연아

홍연아위원

제가 좀 의문스러운 이유는 시험을 봐서 채용한다는 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사실상 특채로 채용된 분들의 관련 자격증을 보면 주로 공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 자격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 특별히 특채로 한정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채용 시험과목도 다르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경력도 다르고 그다음에 자격증 기준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전산직이나 구급직이나 구조대원들을 특채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제가 법 위반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경력이 없더라도 사실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관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50%에 이르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불산 관련해서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셨고 받아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 소방서에서 감사 시에 확인을 했는데 일단 불산 다루는 업체 수가 본부의 자료와 일선 소방서의 자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수도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마 파악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산의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도에서 할 때 환경부 쪽하고 저희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불산의 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할 때는 저희들 보고가 더 정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소방서 관할 현장에서 직접 받은 자료였고 환경부 쪽에서는…….

연아

홍연아위원

본부와 일선 소방서가 달랐다고요. 그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업체 수는 배 이상 차이가 났고요. 장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은 어떻게 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선 서에서 100% 다 파악한 건데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불산현황을, 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연아

홍연아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는 없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서에서 파악한 건데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연아

홍연아위원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당연히 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선 소방서의 업무보고 자료와 본부에서 주신 행감자료가 다르면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반드시 즉각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불산사업장 현황 중에 용인을 보면 상당한 양을 취급하고 있는데 장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특별히 화성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취급량을 가진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화학보호복 이외에는 일체의 장비가 없습니다. 문제가 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불산에 대해서 이번에 구미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화학보호복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사실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화학차가 1대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부족한 장비는 내년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화성 같은 경우는 도 전체보유량의 절반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관련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해당 업체에서 일정하게 기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비하더라도 소방본부에서도 당연히 관련한 것을 구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불산사고가 났기 때문에 불산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불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구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다음으로 119안전센터 설치 근거 및 신축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당장 못하고 계시는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6년, 7년, 부지 매입한 지 그렇게 지난 곳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자료에도 주셨지만 인구증가나 위험물 취급소 등등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선정이 되어서 부지를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안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자료에는 인구증가와 원거리만 표시되어 있지만 인근에 도금단지도 있고 대콤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년, 7년씩 지연되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책에는 또 중장기계획 세우시겠다 이렇게 자료에 주셨더라고요. 중장기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해에도 실질적으로 네 군데 부지가 매입이 돼 있고 설계까지 완료된 곳이 있었는데 사실은 올해도 마지막, 지사님한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일단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도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하남 풍산하고 오산소방서 이전하는 것으로만 올해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안산 반월이 설치되는 것으로 두 번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시급히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서요. 다른 것도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몇몇 소방서의 3교대 근무율 또 소방대원 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자료를 보다 보니 사실은 소방관서별 인력배치 기준이, 현재의 인력배치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뭘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인력배치 기준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인구수를 먼저 따집니다. 인수구. 그다음에 화재관할구역 면적, 그다음에 화재 일어난 출동건수, 그다음에 구조ㆍ구급활동 출동건수, 이런 것을 따져서 먼저 배치를 시킵니다. 그 부분을.

연아

홍연아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인구수 관련해서 소방대원 1인당 책임지는 인구수인데요. 몇 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어서 연천 같은 경우 인구하고 그다음에 안산 인구를 비교한다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 인구수를 비교한다고 하면.

연아

홍연아위원

인구수 대비해서는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걸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인구수만으로는,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배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화재 수와 비교해서 뽑았습니다. 화재 수 대비해서도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인구도 많고 화재건수도 많은데 소방대원 수는 적은 이런 현상을 저는 별로 잘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1개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현장을 관할하는 현장출동 인력과 그다음에 소방서를 운영하는 행정요원과, 행정요원은 적은 소방서가 됐든 큰 소방서가 됐든 그걸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크게 편차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요원들은 실질적으로 비교한다고 한다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그렇다고 그게 10배, 5배 이렇게까지 되는 건 곤란하죠. 심지어 의원 수 관련해서도 범위가 있습니다. 일인당 인구수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고려요인이 있겠으나 관서별로 인력배치, 또 인력에 따라서 예산도 배정되지 않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그렇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정확한 기준을 일단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인구수 몇 프로, 면적 몇 프로 등등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산술적으로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과도하게 인구수로 따졌을 때 10배씩 차이가 나고 화재건수로 따졌을 때 5배씩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은 반드시 즉각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내년에 되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들은 예를 들어서 수원소방서라고 한다면 백이십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삼백몇 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연천 같은 경우는 약 3만 5,000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약 100명 정도,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 수치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는…….

연아

홍연아위원

빨리 줄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일관되게 다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태파악이 잘 되어 있는지도 약간,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 의문스러운데요. 수원이 일인당 인구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다른 지역들이 훨씬 더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재건수, 당연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당연히 출동건수 많아지고 격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 뻔하니까요. 내년에는 다시 재배치하시는 것으로, 물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본부장님,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국에 3만 8,000명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실제로 지금 기준으로도 1만 명 정도 있어야 맞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아

홍연아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라도 합리적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소방공무원 자체를 지금 몇백 명 단위계획 세우고 계시지만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해서 기준을 세우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좋은 질의를 하셨고 소방공무원들의 부족함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지난 1년간 119구조대의 출동현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사실 119구조대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생명 구조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생명 구조와 화재. 그런데 구조대의 활동내역을 많은 상황들을 지금 보면 사실 구조대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붕괴라든지 산악, 수난, 화재, 추락 이런 일반 사람들이 접근해서 구조하기 힘든 이런 부분에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 미약하고 벌집 제거가 40.2%, 벌집 제거하는 데 그렇게 많이 출동을 하고 계시고 동물 구조가 11.41%. 그래서 사실은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건 개방하는 데도 6.52%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소방인력들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업무가 과중하다 그러는데 이러한 잡무, 사실 소방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화재라든지 재난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 외에 너무 대민접촉에,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친절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일에 사실 노동력을 너무 과중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을 봤을 때는 만능 엔터테인먼트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지금 86세 정도 되는데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58세라는 통계수치를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가 너무 열악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소방공무원들이 평균수명에 비해서 20년 이상 차이나게 수명이 단축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쉽게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 각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의 평균수명이 70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얘긴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정말 개선되어야 된다. 화재사고라든지 나가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사망하고 이런 일을 보면 국민들의 어떤, 화재에 휩싸여 있는 국민을 구조하러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은 구조해 주고 본인은 들어가서 화마에 휩싸여서 희생되는 이런 일들은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겠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구조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소방관들의 소중한 생명도 경시할 수 없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우선은. 그런 부분 좀 지적하면서 구조활동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구조대가 출동을 하는 것은 특히 중한 어떤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출동을 하는 것은 생활안전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소방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경우도 지원업무 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벌집 제거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 법령상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곳에는 소방이 갈 수 있다는 어떤 포괄적인 지원업무로 해서 그런 법령이 2년 전에 개정이 돼서 들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국민이 요구했는데 벌이 나타났다, 뱀이 나타났다, 동물이 나타났다 해서 안 갔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명확하게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서 법률적으로 규정해서 “가지 마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사실은 안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나 간부로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벌집을 굉장히 많이 제거하는데 이 벌집 제거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갑자기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졌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벌집 제거에 대해서는 그 벌을 태웁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러면 제거를 하는 걸로.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제거를 다 해서 태웁니다. 약을 뿌려서 제거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거된 벌통이나 이런 걸…….

태환

장태환위원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양입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여튼 119구조대 활동에 있어서 순수한 소방직을 가지고 수행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소방관들의 직무와 관련된 일, 대민 이런 부분보다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높여야 되겠다. 수치적으로 볼 때는 한 60% 이상이 소방업무와 사실 관계 없는 이런 대민 관련된, 시건장치를 풀어주기 위해서 출동한다든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사실 그런 일들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건물 관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충분히 맡길 수 있고 열쇠 시건을 못하면 열쇠수리공들이 가서 열쇠를 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소방서에서 그런 데 출동해서.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열쇠는 사실 안 따주고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렇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업자들…….

태환

장태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부에서도 업무지침을 구분해서 중하고 이런 부분을 구분해 주시고, 사실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수명이 단축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의 질문들인데요. 이렇게 벌집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출동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순직하는 소방공무원들에 관련된 것을 연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수가 너무 적고요.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기준을 볼 때 경찰이나 군에 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 있고 제대로 예우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법령이 개정돼서 경찰, 군과 동일하게 국립묘지 안장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졌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들의 국립묘지 안장조건은 현장에서 순직했을 때입니다, 현장활동 중.

태환

장태환위원

현장에서 순직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도 현충원에 가는 걸로 되어 있대요, 보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제가 국립묘지 안장의 대상자 내역을 쭉 보고 있는데요. 20년 이상 군 복무자 제16조를 준용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전역퇴임 후에, 전역된 후 사망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마 조항인데요. 물론 현역에 있을 때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등급에 있어서, 소방공무원들도 사망했을 때는 갈 수는 있는데 사실 소방공무원님들이나 소방서장님들이 퇴직하게 된다면 보통 30년 이상 근속하는 것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런데 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되면 현충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왜 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근속을 해도 이런 예우를 못 받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에 대한 특별예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의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은 특별하게 소방공무원하고 다르게 예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조건은 경찰이나 소방이나 동일합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그건 아마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제가 자료요청 한 걸 보니까 현재도 소송 중이고 심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쭉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심의를 하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장례도 보니까 보통은 한 5, 6개월씩 지연돼서 장례절차가 진행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사망한 소방장 같은 경우는 2007년 11월 달에 사망하셨는데 그다음 해 5월 14일에, 아, 이건 소송 중이군요. 대부분 한 5, 6개월씩 장례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자료가 소송 중이나 심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지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기간이 좀 흘렸는데요.

태환

장태환위원

그럼 저희한테 자료를 정확히 주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재청에서 필요하다면 법률적으로 더 보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장태환위원

이상,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소방력은 인력ㆍ장비ㆍ수리입니다. 그중에 인력이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방인력은 소방관ㆍ의용소방대ㆍ의무소방 또 사회복무로 구분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방력 증대를 위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무소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역군인이 의무소방원으로 오고 그러는데 법령상 화재ㆍ구급ㆍ구조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부족한 소방력 보강을 위해 전원 현장부서에 배치하여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국방부는 지난 2011년 9월 5일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5년까지 매년 600명씩 의무소방원을 증원하여 배정하기로 했고 현재 경기도는 의무소방원이 66명이고 오는 11월 23일 47명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이것은 100% 이상의 인원이 증가하는 건데 11개 소방서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경기도로 지난 2013년에 의무소방원은 어느 정도 배정했는지, 따라서 총인원이 몇 명이 되고 또 경기도 의무소방대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12일에 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의무소방원 관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개선안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013년도 의무소방원 배정인원은 아직 청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하고, 어제 제가 소방의 날 행사 때 가서 다시 물어봤는데 아직 협의가 덜 끝나서. 그러나 경기도에는 의무소방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개정돼서 내려오기는 24시간 출동대기를 하라고 하고 1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의무소방원이 24시간 대기하면 힘들다, 이래서 의무소방원에 대한 피로나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휴게시간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또 비번일도 보장을 해달라, 실질적으로 지금 의무소방원의 전체적인 관리지침을 만들어내서 저희들한테 시달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게시간 및 비번일도 보장을 해주고,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힘드니까 불침번근무라도 서지 않도록, 군인이니까 무조건 자기들끼리 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시중단을 해서 불침번근무는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기관장 재량에 따라서 추석, 명절 등에 특별외박도 실시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의무소방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올해는 한 번 개최했는데 2014년도에도 체육대회를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공휴일에도 영화관람이나 휴게ㆍ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실제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대 초ㆍ중반의 현역군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의무소방원으로 와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체ㆍ체력검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치열하게 보고 또 엄격한 선발을 통해서 의무소방으로 온 유능한 국가 인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미래의 소방력 증진에 큰 힘이 될 훌륭한 인적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시 소방간부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제대 후에 어디 있든 간에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소방의 중요성을 느끼고 소방가족으로서 영원한 우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무기간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나름대로 챙기고 있지만 이 현장은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2시간 이상 현장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익일 오전에 휴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오전이라는 건 밥 먹는 시간이나 이거 시간 빼고 나면 몇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3교대가 진행되면 사실 야간에 2시간 출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근무하고 나면 퇴근이에요. 퇴근이면 충분한 휴식을 하고 다시 와서 저녁근무를 설 수가 있는데 의무소방원들은 잘못하면 지금 얘기했던 야간 2시간 이상 현장활동 시 익일 오전 휴무, 이 얘기는 2시간 이상 출동하지 않으면 오전에도 그대로 근무한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돌아서 보면. 그러면 실제로 야간근무가 10시부터 몇 시까지죠? 6시까지인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야간근무 설 동안에 출동을 하든, 안 하든 계속 대기상태거든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소방원들이 이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각 소방서마다 관리해야 되는데 이 피로가 누적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에 근무체계 개선을 위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고 제가 북부청에서 의무소방원 관련해서 시달받은 공문의 두께는 이 정도예요. 그런데 본부로 오니까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졌거든요. 그래서 ‘본부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문도 많은가 보다.’ 했는데 또 공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월 달에 의무소방대 운영지침과 관련된 것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철이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본부에는 없어요. 또 반대로 본부에 이번 9월 달에 바뀌어서 온, 소방방재청에서 온 공문에 따라서 지금 철이 되어 있는 이 내용에는 분명히 있는데 북부에는 없어요. 이게 사실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문이 정확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지침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온 의무소방대 운영지침은 소방행정기획과장님 직인이 찍혀서 하여간 11개 소방행정과로 돌았는데 9월 달에 온 의무소방 관련 운영지침은 경기도지사 명의로 해서 소방행정기획과장한테 가고 의무소방이 배치된 남쪽에 있는 소방서에는 다 행정공문이 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본부 있고 북부본부가 있는데 중요한 공문내용이 공유가 안 된 건가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오면 북부 쪽에는 가능하면 일선 서로 직접 공문을 안 보내고요. 북부본부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또 어떨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북부본부와 저희 본부로 동시에 공문을 내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 본부 한 쪽으로만 내린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북부본부로만 내립니다. 북부본부하고 남쪽에 있는 소방서 쪽만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누락된 일이 없겠지만 이 서류로 볼 때는 저는 걱정사항이 되니까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의무소방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개선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건 시간을 다시 내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구리시인데 구리시에서 교육실적이 63명으로 올라온 건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오산도 1명도 없고 동두천도 아무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육실적이요. 이건 급하게 제가 요청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교육센터가 상설되어 있는 곳과 비상설된 곳이 있는데 나름대로 상설됐든 비상설됐든 이 심폐소생술은 더욱더 확대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현황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최근 3년간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건수도 증가를 하고 부과금액도 증가를 해요. 그런데 체납액도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부과건수가 늘어나고 납부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액도 늘어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연이 그 퍼센티지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매년마다 일단 과태료 부과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경기가 요사이 안 좋다 보니까 부도난 업체들도 많고 도망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부과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2010년 대비 170%, 부과금액도 한 177% 그다음에 체납액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지금 현재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요인도 있다손 치지만 어차피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구급대원 폭행 피해현황 및 방지대책,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법이 가벼워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음주폭행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해보다도. 2011년도에 음주폭행과 관련된 내용이 2건밖에 없었고 2010년도에 8건인데 2012년도에는 이게 10월까지 기준입니까? 22건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렇게 해서 누가, 구급대원이 음주한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그 사람한테 매를 맞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 부분을 이렇게 묵과해서 놔두시면 구급대원은, 여기 보니까 구급차 내가 있고 구급차 외가 되어 있는데 차 내에서 패든지 차 외에서 패든지 패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자기네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돌한 구급대원을 두드려 패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급대원들 폭행사건으로 해서 13건을 저희들이 직접, 그전에는 경찰에서 나와서 폭행사건으로 해서 입건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사법경찰관리,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입건해서 13건을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여기에 보면 만취자들, 사회불만을 표출한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회불만 있는 사람들이 왜 119구급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증가되고 그러는데 이 안전대책, 특히 구급대에 여자소방관들이 탑승을 많이 하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대체적으로 여직원들이 탑승을 많이 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가뜩이나 남직원도 아니고 여자직원을 폭행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 부분은 유관기관,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단호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또 아울러서 음주와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직원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한다든가 해야지, 이 건수가 연연이 전년 대비 81%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되면 남대원도 아니고 어떤 여대원이 구급차에 타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소방공무원이 됐든 일반 공무원이 됐든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는 정말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건 비록 음주자가 됐든 단순폭행 한 사람이 됐든 간에 구급차에 승무하는 대원을 폭행하면 가혹한 벌을 받는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홍보도 좀 하셔야 돼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단순히 그냥 법적인 조치만 취하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단순히 그냥 법적인 조치만 취하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음주와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반드시 남자대원과 같이 여자대원이 구급차에 동행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터널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부장님,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강원도를 갔다 오는데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사고가 났어요. 이것은 터널길이가 몇백 미터가 아니고 엄청나게 긴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니까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이미 차가 뒤에 다 와서 있고, 또 그렇게 큰 화재가 아니었는데 화재현장에서 화재가 난 차량이 더 이상 진입을 하지 말라고 전방 150m 정도 되는 지역에서 그냥 수신호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표시해서 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터널 안에 있는 차량들이 어디로 대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땐 승용차였었습니다. 경승용차였으니까 이 정도의 사고였지 이게 예를 들어서 대형차량이라든가 유류를 운반하는 차량이라든가 화학약품을 운반하는 차량이 터널 내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이것은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역 내에 보니까 230곳 정도가 터널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터널이 있는 지역의 소방서는 특히 이 터널과 관련된 화재에 대비해서 각종 거기에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될 소방장비 같은 것도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가동되고 있나, 유사시에 밖에, 터널 내에서 휴대폰도 잘 안 터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외부로 연락될 수 있는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안전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관계되는 소방서장님들이라든가 소방서에는 터널관리와 터널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부분도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선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소방법이 일본에 비해서 약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터널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거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또 배연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해놓고 그 속에 간이스프링클러 정도의 설치도 다 해놓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조금,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약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방법상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실정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선진지 견학을 하시면서 저희보다는 이런 터널화재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아까 일본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거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날 작은 승용차에서 화재가 났는데 제연시설도 없고 그냥 순식간에 그 터널 안이 전방 시야가 보이지도 않고, 특히 냄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화재에 대비해서 과연 어떻게 화재현장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비가 있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국민에 대한 홍보도 있을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소방만이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하고도 협조체계 이런 부분도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본부장님, 경기도가 지금 청렴도, 경기소방본부의 소방공직자 청렴도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위쯤 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1위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3위입니다, 3위.

범표

홍범표위원

가끔 매스컴에서, 2011년도 기준 3위다 이 말씀이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상당히 경기지역에 계신 소방공직자들은 청렴도가 높은 편이네요. 가끔 매스컴에서 보면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다 일을 하시고 화재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선량한 소방공직자가 많은데 미꾸라지 하나가 웅덩이 물 전체를 흐린다고 가끔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소방공직자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경기소방본부의 공직자 모두가 정말 청렴한 공직자다 이런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운동도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외부에서 교육을 하고 외부에서 유기적인 압박을 가해도 본인 스스로가 청렴해지겠다는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조직은 아니지만 상하 간, 수직 간, 수평 간에 관계가 원활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떻든 직장분위기가 좋아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위를 하셨다는데 금년도에 더 노력을 하셔서 1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공무원이 순직사한 숫자가 매년 발생됐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2010년도에는 몇 명 발생됐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명 발생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11년도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명.

영창

윤영창위원

금년에는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명 발생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렇게 매년 순직자가 발생되는데 순직공무원들은,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업무 특성상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장례비는 정말 예상치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예비비로 장례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떤, 모든 게 행정이라는 건, 예산제도가 뭡니까? 미리 계획되어 있는 걸 정형화시키고 또 전략과 능률 이런 등등 과학적으로 객관성 있게 판단해서 정형화시키는 게 예산제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례비가 지급되면서 여태까지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장례비가, 이렇게 순직자가 발생됐는 때는 적어도 상한금액을 정해줘서 얼마 범위 내에서 예비비가 나갈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해라. 물론 적게 쓰면 정산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상한선이 없이 무한정 써도 괜찮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향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별도 집행기준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세부집행기준을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여태까지 제도가 이게 그냥 내 개인 돈, 주머니 돈 쓰듯이 이런 예산의 어떤 판단이 안 서 있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목표기준예산, 연기준예산 해서 그 세 가지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략과 능률 때문에 그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여태까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다 무조건 쓰고 나서 청구하면 예비비가 집행되는, 그래서 다섯 사람의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다 제각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일선 소방서장이 ‘아, 이것이 얼마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걸 체크하면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그런 절약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지침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는 소방재난본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도 좋고 또 기조실에다가 협조해서 순직공무원에 대한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하여간 이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것은 건의하시든가 자체로 제도를 만들어서 결재를 득해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 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적으로 만나서.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을 한번,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의 행동 규범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은 첫 번째가 저희 소방공무원은 서로 상호 존중해야 되고 위계질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친절해야 된다, 첫 번째. 그다음에 청렴도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우선 허례허식을 삼가고 또 근검 절약하는 정신ㆍ생활, 그것도 필요한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게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에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 규범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 일선 소방서에서 BMW 고급승용차를 끌고 다닌다. 이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문책을 바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평상시에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본부장님의 정신교육이 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간부직 공무원이 BMW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이웃주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봉급 얼마 받는다고 BMW를 타고 다닙니까, 좋게 보겠습니까? 이런 건 좀 더 본부장님과 일선 소방서장님께서 밑에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다음에 이게 도지사의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1소방서 원칙을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성남, 고양, 평택은 아직도 1개 자치단체에 2개 소방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그동안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추진해 왔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일단은 송탄과 평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탄하고 평택을 가서 저도 한번 봤는데요. 일단은 지역이 분할돼 있습니다. 지역이 분할돼 있고 도민들의 정서가 각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는 크게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방서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력을 통합시키려고 소방력을 배치했을 때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냐, 통합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고 봤더니 약 13명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장이 지휘할 수 있는, 안전센터를 놓고 지휘할 수 있는 최적의 근거요건이 5 내지 7개 안전센터가 제일 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소방방재청에서 용역을 했는데, 외국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모형, 최적의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수원소방서 때문에 한번 알아봤는데 5개 안전센터. 그러면 2개 소방서를 통합했을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지역정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처음에는 통합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지사님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소방서는 본부라는 이런 위치가, 통합된 소방서가 본부라는 곳에 있어서 본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지만 고양이나 일산, 그다음에 송탄이나 평택, 성남이나 분당 이런 데는 정서가 완전히 다르다. 정서가 다르고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결심은 받지 않았는데 올 초에 지사님께서 “소방서 통합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하지 마라.” 저한테 딱 말씀을 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다음에 소방서마다 정원 책정 얘기가, 아까 홍연아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정원 책정이 그냥 보통사람들이 인구수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인구수, 면적 수, 화재발생 건수, 구조ㆍ구급 건수, 안전센터 개소 수 또 위험물관리 건수 이런 거. 또 출동거리, 소요시간 수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어떤 가중치를 매겨 가지고 이런 데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기준을 갖다가, 정원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드셔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죠. 그리고 솔직히 본 위원도 포천 3교대율을 따지면 엉망이에요, 지금. 그러나 언급치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정형화된 배치기준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더 얘기가 없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게 3교대율도, 3교대율만 보면 정말 감사 때 얼마든지 어디는 80%고 어디는 60%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는 이거 다 여기 소방서장들 계시지만 소방서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 아닙니까? 배치인원, 출동, 이쪽 사무실 내근 쪽으로 다 배치시키면 3교대율 뚝 떨어지죠. 그런 걸 탄력적으로 일부 서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것도 그런 걸 해서 딱 정확하게 정형화된 3교대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관련해서 지금 종합상황실을 본부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황실이 저쪽 북부에서 모니터링은 할 수 있지만 상황실 기능이 없어지면서 특수대응단이라고 하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특수대응단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특수대응단이죠. 그 인력이 북부 쪽에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8명 나가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18명 나가 있죠. 이게 지금 앞으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서 특수대응단 인력을 거기다 존치하는 겁니까, 이쪽으로 회수하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상황실하고 특수대응단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북부의 상황실은 수보대가 다섯이 설치돼서 상황실이 존속됩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마다 예비수보대가 1대씩 설치가 전체적으로 다 되고요, 북부뿐만 아니라. 상황실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다만 상황실이 2명 내지 3명 그다음에 6명까지 근무하는 데가 2명이나 3명으로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수보대가 하나로 예비수보대만 되니까. 그 정도로 인력이 이쪽으로 조정되는데 특수대응단을 이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했는데 업무량을 우리 경기소방학교에 있는 특수대응단하고 북부 쪽에 있는 특수대응단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게 특수대응단 18명을 그쪽에다 배치시켜서 관할해서 운영토록 했는데 북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특수대응단의 임무가 실제로 현장출동요원 보강이거든요. 일선 서의 부족요원을 보충해 달라는 그런 측면하고 똑같았는데 약 1/3 정도를 상황요원으로 근무시키고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건수가, 출동을 하는 게 소방학교에 있는 특수대응단의 1/5도 안 됩니다, 거의 출동을 하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3교대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명씩, 지금 18명인데 3명은 어쨌든 상황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5명이 출동하는데 통신을 빼고 나면 2명 내지 3명이 출동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출동이 이건 효과가 없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북부 쪽은 3교대를 실시하고 있고 경기소방학교에 있는 본부 소속인 특수대응단은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 내지 3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특수대응단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포천소방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을 북부에 있는 특수대응단이 먼저 출동해서 그 인력을 보강해 줘야 될 입장이 되고 또 남부 쪽 학교에 있는 특수대응단이 헬리콥터든 차로 가든 가서 그쪽에 있는 인력을 보강해 준다는 측면이 훨씬 더 강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북부 쪽에 있는 특수대응단이 맞지를 않는다. 또 훈련이 되지를 않습니다, 종합적인 훈련이 되지를 않고 그쪽은 훈련장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해보고 북쪽에 있는 특수대응단을 경기소방학교에 와서 한꺼번에 훈련을 시켜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요. 특수대응단을 북부 쪽에다 배치를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에 있는 특수대응단장으로 하여금 총괄특수대응단을 지휘하게 하고 북부 쪽에는 특수대응단을 그대로 배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알고 얘기를 하는 것…….

영창

윤영창위원

배치는 하되 지휘는 여기서 받아라?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특수대응단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전문가인 특수대응단장이 있는 것이고 그쪽은 특수대응단장이 없습니다, 본부장 산하에 놨는데 그게 총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력은 그쪽에다 배치를 시킬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정원 자체는 그쪽은 감이 되는 거죠, 정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본부 쪽으로 들어오죠.

영창

윤영창위원

그쪽이 북부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북부가 51명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럼 51명에서 18명을 감원하게 되면 정원이 33명밖에 안 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북부본부에 소방준감 이걸 국가직으로 만든 것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소방준감을 국가직으로 둔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렇다면 국가직공무원의 소방준감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역할을 같이 줘야 되는데 이게 33명을 가지고 북부본부장이다 해가지고 일을 했을 때 33명 정도면 소방령이 다스려도 되지, 고위직공무원 소방준감까지 가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배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33명 정도라면 정원조정, 다시 직급을 격하하도록, 격상이 아니라 격하하도록 건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북부소방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북부소방본부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11개 소방서에 대한 모든 소방인력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상황실 직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소방직만 150명입니다. 실제로 상황실 직원이 약 50명 정도 되는데요. 북부소방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본부에 있는 직원들만 아니고 11개 소방서에 있는 지휘통솔권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령 이하의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영창

윤영창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걸 제가 좀,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 나오길 기다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북부의 일선 소방서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까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거지, 근무평정에 관한 권한은 여기 본부장님께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북부본부장이 무슨 지휘감독을 한다고 합니까, 그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경 이하의 근무평정권은 북부본부…….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소방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서장.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은 11개 소방서장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직 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장급이나 그 이상의 근무평정 권한은 지금 1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모든 인사권 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 본청을 따져도 과장에 관해서는 국장이 50%의 근평을 줍니다. 그 나머지를 부지사가 주죠. 그러면 각 실국별로 거의 동점이 나왔을 때는 다시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다 조정을 시킵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진정한 북부본부의 소방준감에 맞는 지휘감독 권한을 주려면 그쪽에 일선 소방서장 11명에다가, 소방정 11명에다가 또 과장들도 있죠? 과장이 2명인가요? 2명인가요, 3명인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명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럼 모두 13명이잖아요. 13명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은 그쪽으로 위임을 하고 다시 나머지 50%에 관한 권한만 부지사가 한다 하더라도 그건 본부장 몫으로 조정해서 부지사가 결재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진정한 지휘감독 권한을 줬을 때 북부본부장도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권한은 딱 걸머쥐고 무슨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그건 잘못된 보고죠, 여기서. 지금 일선 소방서장 북부 쪽의 인원 13명에 대해서 50%를 준다고 해도 그게 큰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과연 본부장님이 북쪽에 금년에 몇 번이나 일선 소방서 방문하셨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북쪽에…….

영창

윤영창위원

과연 북부소방서장들을, 그래도 본부장님보다 북부본부장이 더 접촉을 많이 하고 누가 성실히 일을 하는지 더 잘 알죠. 그럼 그런 걸 실질적으로 근무평정 50% 준다고 해서 그게 북부본부장 마음대로 승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다 승진시키는 거죠. 권한을 다 인사권을 여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북부본부장에게도 계급에 맞는 권한, 위상을 찾아주시라 그 얘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북부본부장이 소방준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본부에 있는 과장들도 소방지방준감이지만 국가직으로 얼마든지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바꿔질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들한테는 그런 인사권이, 서장들에 대한 인사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또 소방학교장도 전혀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과장들도 전체적으로 중심 소방서 4개의 관할구역으로 나눠서 현장지휘권을 주고 있는데요. 모든 준감들한테 모든 인사권을 다 이양해야지 맞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휘권이 통솔되지 않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인사권하고는 다릅니다. 인사권은 다르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려면 뭐를 지시해서 이행을 안 하면 그 사람에게 “내 말 안 들어?” 근무평정 해서 말 안 듣는 사람은 점수를 낮게 주고, 이런 계급사회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본부장이 100% 딱 가지고 있으면서 북부본부장이 뭐 시켜서 먹혀들어갑니까? 본부장님만 보고 해바라기 노릇을 하는 거지, 북부본부장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뭐 일을 해가지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똑같은 국가직인데 소방학교장도 소방정을 2명이나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권, 근무평정권 그쪽에다 다 줘야 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죠. 보세요, 근무평정이라는 건 수, 우, 미, 양, 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는 몇 %, 우는 몇 %, 현원의 몇 %, 몇 % 그 배정이 있어요. 10명 이상이면 그거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2명을 가지고는 조정이 안 되죠. 그때는 이쪽에서, 본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조정권은 저희들이, 부지사가 가지고 있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권 전체가 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영창

윤영창위원

나는 인사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게 근무평정이 결과적으로 근평을 하는 것 자체가 인사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근무평정이라는 건 직상급 감독자가 근무평정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에도 다 똑같아요, 그 시스템이 지금.

양민

조양민위원장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죠.

영창

윤영창위원

비단 여기만 그런 거예요, 지금.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다른 데는, 2개의 본부가 있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다른 시도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집행부, 경기도의 일반 공무원들은 다 직상급 감독자가 50%의 근평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통합조정을 하는 거예요, 워낙 인원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원도 다 무작정 자르고 그거보다는 그쪽 북부본부장이 뭔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전결규정을 개정해서 그쪽으로 이양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양해 달라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검토해서 하여간 그건 금년 안에 내용이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50쪽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요구자료 50쪽에 보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을 보면 3-81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감독 철저 이렇게 나와 있고 작년에도 이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동원수당은 대원 개인별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교육훈련대장들을 비치해서 서장님이 1년에 두 번 점검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본부에서도 점검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본부에서 점검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조치완료 됐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일선 서를 방문했을 때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출동대장이라든가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는 곳이 적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완료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는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각 서별로 보면 양식이 다 틀려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소방 맡고 계신 담당공무원께서 한번 체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각 서에 배포해 주셨으면 좋고 그리고 그 양식으로 출동수당 그다음에 동원 그리고 확인, 일선 공무원 확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완료라고 했는데 일선 소방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서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더 보면 안심콜 활성화대책도 굉장히 작년에 이슈가 됐고 모든 분들이 안심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료통계를 보면 작년에는 안심콜 가입대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올해 가입하는 수가 확 떨어졌어요. 가입하는 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U-안심콜 등록 활성화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그거 확인해 봤어요? 각 서 통계 한번 잡아보셨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

필구

이필구위원

안 잡아보셨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완료라고 썼는데 실질적으로 각 서에 가서 보면 안심콜 등록인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처방안으로 안심콜 완료 활성화 시켜서 수를 높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안심콜 등록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 찾으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작년까지는 독거노인하고 소외계층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안심콜을 등록했는데 이제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에 우선등록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365,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이 1명씩 나와 가지고 그곳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심콜을 등록시켰는데 올해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1/2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간다기보다도 도민안방을 통해서 안심콜 등록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현저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안심콜을 등록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그 대책을 찾아 보지 않았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실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유도하고 그랬는데 일반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잘 등록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완료”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꼭 그렇게 “완료”라고 한 것에 맞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여기 조치사항에만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방화문 제거사건, 방화문ㆍ안전문 다중업소, 완비증명서 필증을 교부하고 나면 방화문을 다시 또 제거합니다. 이 부분도 전반기ㆍ후반기 점검하셔 가지고 특별대책을, 특별히 점검하신다 그랬는데 통계를 받아보면 작년에 방화문 제거를 몇 건이나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조치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방화문을 일반문으로 다시 교체했을 경우에 점검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과태료를 몇 건이나 발부했어요? 8건 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

필구

이필구위원

통계도 안 잡혀 있지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방화문, 다중이용업소들이……. 여기 그런데 “완료”라고 다 말씀하시고는 몇 군데 발부했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본부장님, 그거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몇 군데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우리 도민들이 모두 중점사항으로 보는 게 그거고 어떻게 방화문을 설치하고 그다음 날 가서 필증 받으면 그다음 날 다 떼느냐, 소방안전 불감증이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설령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조치한 사항인데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소방차량 불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사다리차의 실용방안이라든가 실제적으로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빈도라든가 효용가치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신가요? 우리 경기도 본부에서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굴절사다리차하고 고가사다리차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러나 화재진압보다는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용으로도 활용이 될 텐데요. 이번에 부산에서 올해 화재가 났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없어 가지고 화재진압이 안 돼서 70m 고가사다리차를 부산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서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소방공무원, 본부장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옛날 소방 하면 고가사다리차가 쌩쌩 가고 그다음에 물탱크가 가고 이게 옛날 아이들은 소방에 대한 패러다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46쪽 고가사다리차로 화재진압한 현황을 보시면서 이것을 제출한 소방공무원도 ‘야, 이제는 고가사다리차 시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읽어드리면 수원, 성남, 분당, 부천…….

양민

조양민위원장

간사님, 잠시만요. 서장님들 졸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필구

이필구위원

보면 송탄, 광명,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오산, 여주, 과천,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이런 곳에서는 화재진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2년 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5년을 거슬러가고 어떤 곳은 하물며 7년을 봐도 실제적으로 화재를 진압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경기소방도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비 하면 고가사다리차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고가사다리차를, 화재진압보다는 이건 인명구조용이 더 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활용을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 훈련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전 고가사다리차, 우리도 이렇게 꺾어봤지만 그것을 타고 넘어 올 담력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가사다리 올려봤잖아요. 올려봐서 꺾어 가지고 그 좁은 공간을 그 높은 데서 타고 넘어올 만한 시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도 거길 어떻게 가 가지고 그분을 손을 잡고 끌어 올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사다리차로는. 물론 굴절차로는 그것이 가능한데, 하여튼 우리 소방도 실제적으로 장비구입 면에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실제 효용성 있고 빨리 가서 대놓고 빨리 올려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소방도 포클레인 그런 거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포클레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화재의 현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도 장비 하면 사다리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장비로 고정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기에도 사진을 붙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소방학교를 갔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 투입되면 곧바로 화학차, 물탱크차 운전해요, 안 해요? 본부장님, 운전해요, 안 해요? 운전 전담이 해요, 아니면 3교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누구나 다 몰고 나가야 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몰고 나가야 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신임 소방공무원들 몇 시간이나 모든 차를 조작해 보고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몇 시간을 배정해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그 큰 차를 몰고, 다 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없는데, 지금 가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차를 몰고 가야 그게 TO가 맞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죠? 옆에 타고 가고 그런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 그런 교육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받아야 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받지 않고 그냥 현장에, 일선 서에 배치해서 그냥 무작위로 몰고 가면 그게 바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러 가다가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계속 간과하지 마시고 빨리 그런 교육장소를 마련하시고 교육장소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의 안전과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소방공무원들의 교육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필구

이필구위원

교육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소 있어요? 교육장소는 어디다 만드냐 하면 그 옆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곳이 화성으로 가면 거기다 교육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아직, 화성 말농장 진행이 중지됐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옆에가 뭐죠? 소방학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축산연구소.

필구

이필구위원

아, 축산연구소. 그거 언제 갈지 모르니까 다른 대토부지를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교육을, 누구나 다 그런 대형차량을 조작하고 운전할 수 있는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 마련을 꼭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방학교 말했지만 소방학교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기획과장, 교수운영과장들이 왜 1명만 있고 하물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 교육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님도 안 계셨고 교육지원과장도 없고 교육기획과장도 없고 교수운영과장 1명만 근무했어요, 학교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제가 위원 돼 가지고 3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학교 교육과장으로 오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고 계속 떠나는데 지금 소방학교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진행해 나가겠어요? 온 지 3개월 만에 떠나고, 6개월 만에 떠나고 이러는데 소방학교 교육장 이런 것들이 지금 프로젝트가 올해 2년, 내년이면 3년 차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80억 추진되고 있고 내년에 또 50억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이런 건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지금 2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작년하고 올해가 우리 서장들 중에서 징계가 들어가고 그런 서장들이 있어서 지금 본부는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감사과장 자리하고 특수대응단장, 특수대응단장은 결국은 소방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징계를 해서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선 서장에서 갈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북부본부 과장 아니면 소방학교 과장하고 교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인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실제로 경기소방을 이끌어갈 핵심 아니에요? 학교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장님들, 소방학교 과장 이러면 최고의 두뇌 풀이에요. 유능한 분을 학교에 보내셔야지 그렇게 자리메우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려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 과장들이 서장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원해도 그 자리에다가, 설령 원해도 원하는 데 해주지 말고요, 후배 양성을 위해서 유능한 분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물론 당연히 서장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만 거기다 배치했다 서장으로 보내고, 배치했다 서장으로 보내고 거기가 정거장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 소방을 이끌어갈 후배 양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의미로 유능한 분이 소방학교로 가고 소방학교에서 과장 하다가 일선 소방서에서 준감 달아주지 말고요, 거기에서 준감 달아줘요. 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야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하고 한 분이 노력해 가지고 우리 경기소방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거기 꼭 2, 3개월 근무하고 6개월 근무하고 다른 서장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수에서 근무하다 온 음두호 거기 과장님도 조금 이따 또 경기도 서장으로 나갑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 그분이 준감되는 거예요? 잠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소방학교 과장님들을 유능한 분으로 배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린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야 우리 소방, 그렇잖아요…….

양민

조양민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필구

이필구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20분이 넘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질의를 하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승남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죠?

승남

안승남위원

저는 본질의에 대한 것.

양민

조양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의무소방원에 대한 근무체제 개선 및 사기진작에 대한 좋은 방안을 내주셨고 또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신뢰가 가는데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마침 수원, 분당,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화성 서장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8명에서 5명까지 의무소방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두 군데 서장님께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일단 3교대의 비율이 제일 높은 수원소방서의, 수원소방서는 97%가 되고 있네요. 수원소방서에 7명의 의무소방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수원소방서장님 모시고 잠깐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수원소방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수원소방서장

수원소방서장 최병일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수원소방서 7명의 의무소방원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3교대율이 제일 높습니다. 97%에 해당되는데 의무소방원들의 근무분위기나 이건 어떻습니까?

병일

최병일수원소방서장

의무소방원들 근무분위기는 좋고요. 본서에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센터로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본서에서 휴식을 취하고, 근무방식을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야간근무하고 2시간 이내든 이후든 간에 하여튼 그다음 날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수원소방서장

네. 정기적으로 의무소방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의무소방원들한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무소방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야간근무에 대해서 누적되면 피곤이 가중되니까요. 공휴일에는 어떻게들 지내고 있죠? 법정공휴일.

병일

최병일수원소방서장

법정공휴실은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계속적으로 관리 좀 신경 써주시고 여기는 워낙 3교대율이 높기 때문에 의무소방대원들하고 부딪치는 일이 좀 적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데 중에서 제일 3교대율이 떨어지는 소방서가 있는데 용인소방서장님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인소방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전광택용인소방서장

용인소방서장 전광택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여기는 지금 3교대율은 73%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의무소방원이 8명으로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 생겼던 적 있습니까? 의무소방원과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광택

전광택용인소방서장

공무원들하고 문제 생긴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외곽 센터에는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요. 휴일 날은 본서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를 서면 오전은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실제로 1시간 미만의 현장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옷 갈아입고 정리하고 챙기다 보면 수면시간이 확실히 줄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좀 쉬고 싶어도 밥 먹으로 가야 되고 정리정돈하고 챙겨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퇴근하는 분과 비교할 때 의무소방원의 피로도나 피곤도는 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택

전광택용인소방서장

아무래도 서에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긴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는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시간에는 일체의 어떤 일도 지금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돼서 제도나 지침이 개선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충분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실제로, 말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야 됩니다. 우리 의무소방원들로부터 이거와 관련된, 야간근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문조사를 해주시고 설문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근무체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가능하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시간은 5분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오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쭉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지켜봤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시고 하나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0% 예스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지 오히려 저는 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지켜질 수 있는 건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혹시 본부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통상적으로 보편적인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걱정이 돼서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통상적으로 이동하는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년 정도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작년 4월에 오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아직 6개월…….

경희

문경희위원

벌써 1년 6개월 지나셨네요?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내심 불안합니다. 너무 많은 예스를 하셔서 다 지키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저는 아까 윤영창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갖고 계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청에 있을 때 조직관리계장을 하면서 소방학교하고 북부재난본부하고, 북부재난본부는 신설을 했고요. 소방학교장은 직급조정을 제가 그때 당시에…….

경희

문경희위원

일단 그러면 생각은 있으나 의지가 부족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지도 갖고 계십니까, 강한 의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면 의지가 강해질 텐데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와서 느껴보는 게 소방업무 자체가 북부에 있는 2청사 일반 행정직 업무하고 너무 판이하게 달랐다. 이게. 제가 2본부를 만들면서 그때는 못 느꼈던 것들인데 북부에 있는…….

경희

문경희위원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요. 그러면 2본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면 저도 이런 지휘통솔체제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상시에 군부대가 필요하다면, 그렇죠? 위기시에, 전쟁이 났을 시나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일반 평상시에는 소방서의 업무가 갈수록 과중해지고 대민업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런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보다는 오히려 우리 소방업무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업무환경이 저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거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군대에는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가 있어요. 아시죠? 전투부대는 전투를 하니 군에서 직접, 나라에서 다 땅을 사주고 온갖 무기를 재워두니 우리 땅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할 수도 없고 임대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지주가 땅값이 올라서 팔겠다 하면 다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저는 이것이 소방서와 제2소방본부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2소방본부가 전투지원, 예를 들어서 각 소방업무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KT 건물 뒤쪽에 세 들어 살고 있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런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도지사의 의지가 다른 순위보다 후순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우셨어야죠. 중장기계획 세우고 계셨습니까? 아니, 여기 답변서에는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의지의 표현이고 의지가 강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예산반영 노력이 없더라고요. 그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 필요성은 느끼나 우선 3교대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므로 이들이 다 확충된 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해도 실질적으로는 북부청사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등 부지사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요,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라 올해 실제 저희들의 사업예산이 72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경희

문경희위원

본부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걸 왜 본부장님이 걱정하십니까? 본부장님은 그냥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신청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예산 심의해서 의결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요.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이 소방 예산밖에 없습니까? 아니, 왜 도지사님의 예산 걱정을 본부장님이 하시냐고요. 본부장님은 소방만 걱정하셔야죠. 소방이 최우선이 되도록 소방 우선정책과 예산정책을 세우고 계셔야죠. 왜 다른 걸 고려하시냐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예산에 관한 권한을 제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신청하시고 그것이 되도록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든가 의원들한테 떠넘기든가 예산부서에 떠넘기셔야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이 근무환경이 임대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북부소방재난본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봤더니 특수대응단이 있어서 그런지 특수차량이 3대 이상이 보였고요. 그 차량이 몇 회 출동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39회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게 1회가 됐든, 39회가 됐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그 차가 출동을 해서 인명구조를 했어야 될 것이고요. 차량이 출동하기에 문이 없었습니다, 차 주차지에. 기역자로 두 번을 꺾고 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좁았을 뿐만 아니라 그 통로에 KT 차량하고 일반 차량이 쭉 서 있어서 제가 여기 핸드폰으로 찍어왔습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 제일 기본이 뭡니까? 진입로가 확보돼야 되는 거죠. 아니, 소방본부에서 진입로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임대를 해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의 의지가 이런 이런 예산 상황이니 이것은 내가 주장하지 못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보여주셔야 한다 생각하고요. 지금의 노력은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구체적인 인원으로 넘어가면요. 아까 북부본부에 총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51명이요.

경희

문경희위원

44명이라고 온 이 자료는 뭡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공무원.

경희

문경희위원

북부본부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공무원만 44명입니다. 일반직ㆍ기능직까지 포함해서 51명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특수대응단 18명 포함해서 44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는 뭐냐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공무원 그게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51명은 뭐고 44명은 뭐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일반직이 4명, 기능직 3명 포함해서 전체 북부본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5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소방재난본부의 총인원은 몇 명이죠, 지금?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50명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여기는 150명이고, 여기는 차 떼고 포 떼고 주시는 거예요? 동등하게 비교할 자료를 주셔야죠. 여기 44명, 여기 15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소방공무원만 해당되는, 44명하고 150명…….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언제 소방공무원만 달라고 했어요? 북부하고 여기 본부하고 같이 비교되는 거 업무하고 다 달라고 했죠. 왜 그렇게 빼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특수대응인원 18명을 빼면 북부 쪽에는 얼마가 남습니까, 이게 44명이면? 26명밖에 안 남는 이런 소규모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누가 거기에 근무할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아까 대응단 지휘권도 그쪽으로 안 주시겠다면서요? 지휘권도 안 주시고 인원도 적게 이렇게 자료 주시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지 있으신 것 맞으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면 의지가 진실이란 것을 표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예산심의 때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양한 추가질의가 있었는데, 이건 제안 두 가지 해도 되나요? 시간 조금 오버해도 됩니까?

양민

조양민위원장

제안은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하시겠어요,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그럴까요?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범표 위원님.

범표

홍범표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이 지금 누차에 걸쳐서 북부소방본부 청사마련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북부청 11개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한 2,000여 분 되십니까, 전체인원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2,000여 분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서가 세를 들어서 산다, 이건 본부장님, 경기소방의 위상과도 관련이 됩니다. 북부경찰청 금년 10월 22일인가 개청한 것 아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다음에 북부교육청 2014년도에 지금 현재 행정타운 내 들어가서 준비된 것 내용 아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경기소방의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신 본부장님 입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타 다른 기관은 다 독립청사를 가지고 들어가서 근무하게 되는데,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이 부분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지사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사님이 무슨 경기도지사로 등기를 냈습니까? 임기 만료되면 지사님도 떠나야 되잖아요. 또 본부장님도 임기가 되시면 다른 곳으로 옮기실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죠. 제가 북부청 지난번 행정감사를 나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북부본부장님이 중기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1안하고 2안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건물이 1안에는 83억, 2안에는 200억, 이 부분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느냐 했더니 안 해봤대요. 그럼 이건 안이지, 안.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계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북부본부장님이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이건 본부장님이 몇 분이 오셔도 안 되고 지사님이 몇 번 바뀌어도 안 돼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북부본부장님은 ‘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그만이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도 북부지역에 320만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320만 명 경기도민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똑같이 세금 내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 왜 홀대를 하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솔직히 소방공무원으로서 북부본부가 존치가 돼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입장에서든지 위원님들보다 더 강력한 생각과, 같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으로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사님께서 5년 전에 7년 정도 되는 건물 그다음에 땅까지 구입해 놓고 안전센터가 지금 설계까지 나 있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덜 되고 있는데 북부소방청사를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중기계획에 지금 현재 설계까지 되어 있는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또 이번에 국감 때 국회의원님들께서 질의했듯 지금 경기도가 출동시간이 전국에서 열세 번째입니다, 늦게 출동하는 것이. 8분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5분 정도 됩니다. 왜 출동이 늦냐, 이것은 저희들이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출동거리가 벌써, 안전센터가 한 6년 내지 7년 동안 늘어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인구는 늘어났는데. 그러면 출동거리가 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통이 체증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사님 입장으로서는 3교대 인력이 지금 430명이 내년에 들어오면 약 80억, 약 120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것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자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것을 2본부, 북부본부를 위해서 어떡해서든지 새로운 청사를 해서 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안전센터 건물도 하나도 짓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제가 부하로서 그걸 하겠습니까? 저도 소방공무원이니까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러나 다음 대안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지사님 결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론은 했습니다. 중앙구조단이 대구로 이사를 갑니다, 중앙구조단이. 그래서 LH공사에서 중앙구조단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46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타진해 보니까 올해 돈을 다 내라고 하는 겁니다, 460억을 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데 460억을 어떻게 다,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럼 북부본부를 이전하고 북부에 있는 특수대응단과 차량들을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중앙구조단을 민간인,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민간인 교육장으로도 할 수 있고 북부본부의 청사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분할 매각해서 살 수 있는 건가, 연차적으로 살 수 있는가, 아직 지금 제 복안입니다, 그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무감사가 끝나고 하면 제가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지사님 결재를 다시 한 번 낼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새로운 청사를 우리 도 입장으로서는 3교대 인력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저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제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제가 똑같은 소방공무원인데 그걸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우리 김문수 지사님은 어디 가시든지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실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도 칭찬을 하시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쾌적한 여건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관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반 행정직들이 일반행정 분야에서 정원이 늘어난 건 100명도 지금 안 늘어났습니다, 지사님 온 이후로. 100명도 안 늘어났는데 소방공무원은 약 1,000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도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가 타 직에 비해서 소방에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이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사님 입장으로서도 우선 3교대 인력을 먼저 보충시켜라. 3교대를 하고 나서 집을 짓고 이런 것은 그다음에 생각을 하자. 일단 내년까지는 모든 걸 3교대 인력 확충하는 걸로 올인을 해라.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게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437명의 인력을 증원해 준 것은 경기도 소방이 생긴 이래 우리 지사님이, 지금 올해가 처음입니다, 처음. 한 번도 437명까지 늘려준 적이 없고 많이 늘려줬을 때 100명, 99명 이 정도밖에 해년마다 안 해줬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본부장님, 어제 저희가 북부청에 기획행정실 감사를 가서 북부청의 부지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부지사님께. “부지사님, 저희가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북부청에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북부본부가 정말 이렇게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더라. 제가 보기에 북부청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 전체 위상과 사기가 떨어지는 짓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행정관서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 그러시면서 저희 북부청 옆에 부지가 약 1,000여 평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억이 안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한 5층 정도 건물을 지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북부본부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사님이 걱정하실 일이세요. 본부장님이 물론 이런 내용들 소상하게 아시니까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또 소방인력은 당년에 417명이나 확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다 종합적으로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를 짓고 안 짓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사님이 지을 의지가 있으시면 경기도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이마만큼 못 만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본부장과 북부본부장님이 북부청사를 꼭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복안도 가지고 계시다는데 감사가 끝나면 준비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양민

조양민위원장

위원님, 10분이 넘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아까 소방학교 과장님들,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오실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학교라는 데가 뭐하는 데예요? 처음에 소방관을 만들어 내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소방관들이 자기한테 소방기술이 뭔지 소방의 기초를 가르친 교관들이 다 징계대상자로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소방사들이. 이런 조치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사조치를 하시면 그 소방사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의 후배가 되겠지요? 그 후배들이 지금 213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 소방관들 정말 크게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관요원을 우수한 사람을 배치하셔야죠. 학교 선생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우수한 분들을 배치하셔 가지고 우수한 소방사를 길러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기소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체제를. 징계 받은 사람을 소방학교에 보낸다? 이거 바꾸세요. 본부장님, 다른 대안을 마련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 경기소방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장요원, 우수한 분이 가서 가르쳐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일선에서 징계 받은 사람을 거기다 과장요원으로 앉히고 교수과장이나 이런 중요직에, 간부직에 앉혀 놓습니까? 이 부분은 바꾸십시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최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양민

조양민위원장

최호 위원님.

최호

최호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의소대 건만 얘기하면서 자료요청을 할 때 소방서별로 장비보관창고나 물품대장이 있느냐 했는데 지금 보고 받기를 수원소방서 걸 갖고 왔는데, 실례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우리 군대에 보면 이사종 창고라고 있어요. 물품을 전부 다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케이스를 창고에다 보관하고 그리고 대장을 만들어서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출납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서에 가보면 그런 게 돼 있지 않고요. 지금 여기 주신 장비보관창고 면적을 봐도 7평, 용인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7평으로 돼 있어요, 컨테이너 창고에. 거기다 그 많은 장비를 보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부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신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됐든 여러 가지 사안사안마다 재정이 수반되는 일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항상 전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119센터, 소방서. 오산소방서도 이전해야 되죠,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다양한 욕구가 많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 도 재정의 30%가 복지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이 3.9% 들어가죠.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사실 인류사회에서 최고의 복지는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저희 행정자치위원들도 지사님께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사실 앞으로 소가족시대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은 가족이기 이전에 소방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고 지금 부르면 가장 빨리 오는 분들이 소방대원입니다. 아마 그것이 5년, 10년 후에 가면 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최상의 복지가 될 거라고 보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필요한 예산들은 올리세요. 나머지 그것을 질타하고 같이 싸우고 쟁취해 오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품창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무슨 장비가 없어서 사야 된다, 뭐가 없어서 사야 된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그 남는 예산은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고자 제가 아까 물품대장과 창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무담당자한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는 걸 만들어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아까 윤영창 위원님계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모든 소방서가 재난본부다, 북부재난본부다, 소방서다, 119센터다 많은 게 필요합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할까 합니다. 저희 평택에 송탄소방서하고 평택소방서 2개가 있지요. 고양에도 2개가 있고 성남에도 2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평택을 놓고 보면 3개 시군, 송탄시ㆍ평택시ㆍ평택군이 기존에 소방서가 있는 데서 합쳐지면서 행정기관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소방서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시들이 날로 팽창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찰서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민생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서 책자 맨 밑에 경기Fire Service라고 써 있지요? 서비스라는 직종을 왜 거기에 붙였겠나 생각해 보면 소방은 서비스, 봉사업종입니다. 그만큼 민간인들과 가장 근거리에 배치돼야 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지난번 구리에서 김문수 지사와 1시간에 걸쳐서 설전을 같이 벌였지만 지금 기존의 소방서의 역할, 119센터의 역할이 해가 갈수록 나날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으로 갑니다. 의지를 확실히 가지시고 저는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하시기 7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화재가 주업무였다면 지금은 90%의 업무가 민생업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지사께서도 현장에 투입할 공직자, 소방공무원 수를 3교대로 맞추고 나서 하겠다 하는 거지만 물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의 70%가 아직도 남아 있고 그중에서 효율적으로 업무집행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한다면 충분히 그 예산을 소방업무로 돌릴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께서 최고의 수장으로서 확실한 의지와 저기를 가지시고 밀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감사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아니면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죠?

영창

윤영창위원

보충질의 한 건만.

양민

조양민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북부에다가 권한을 대폭 이양해 달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쪽에 북부가 전체로 정말 지휘 감독을 받을 인원이 2,000명이 넘는데 결재시스템은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감찰, 조사직제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건 그쪽으로부터도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1명이 이걸 커버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평상시에 기동감찰을 할 수 있는 직제가, 결재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받더라도 그쪽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권한이 소방경 이하만 근무평정을 한다. 휴직ㆍ직위해제. 그러나 실제가 본부장님이 소방령들, 북부본부의 소방령 근무하는 사람 이름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은 서장도 근무평정을 그쪽으로 이양해라 했는데 적어도 소방령까지는 근무평정, 파견, 휴직,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은 저쪽으로 이관해라. 또 감찰권도 소방경을 상향 조정해서 비위조사 및 징계처분을 이것도 소방경을 소방령까지는 상향 조정해서 해달라 하는 걸 일단은 제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본질의는 별도로 해야죠?

양민

조양민위원장

네, 추가질의는 별도로.

영창

윤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질의 있으셨죠?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제안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 이런 것도 또한 중요하고 우리 소방대원들을 함께 협력해서 공동으로 모든 구조활동, 재난활동, 그리고 화재활동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정책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제안이에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용인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원이 800명, 안성은 794명, 화성은 702명, 남양주 777명이고요. 그러니까 700명에서 800명 사이고요. 구리 79명, 광명 96명. 100명 미만인 의소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인 79명인 구리와 용인 800명을 비교해 보면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선진지 견학은 이렇게 보내지고 있었어요. 물론 의소대장님들 한 분씩 가시는 것은 리더로서 고생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대신에 의소대원들의 선진지 견학이 각 지역별로 1명, 1명 이렇게 2명씩 되어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것이 아주 형평성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예를 들어 구리지역 79명인 곳에서 연합대장님들 두 분 빼고 대원들을 가자고 하면 77명 정도 되는 데서 1년에 두 분씩 가면 3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용인이나 안성 같은 곳에는 300년이 걸리더라고요.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소폭 늘리시면, 이것은 정말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은 그만큼 많이 신경 쓰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앞에 시정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분담이 불분명한 것을 시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고양 같은 곳의 동 지역은 홍보나 교육, 캠페인 쪽으로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하도록 정했고 예를 들어 남양주나 읍ㆍ면단위가 있는 안성이나 이런 곳에는 바로 초동출동대원으로서의 역할을 주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랬죠?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이 오히려 화재와 여러 가지 사건사고와 초동출동에 더 많은 직접적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 사기진작을 저는 더는 못해줄지언정 비슷한 기회로는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에 관한 인력을 책정하는 건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합회에서 의소대장님들이…….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저는 이것 또한 의지라고 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소폭의 예산 증액이 추정되긴 하나, 조금 고려해 보시고 운영의 묘를 바꾸어 보신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부분 정책을 좀 변경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인원수 대비 선진지 견학, 어차피 격려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제안이고요. 하나 더, 이것은 정말 아주 조금의 노력만 있으면 많은 격려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표창 수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주자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13일 날 소방의 날 행사에 참여했고 그 전에는 타 상임위 위원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몇 분이 상을 받으시나 개수를 헤아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수를 헤아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지사님 상도 16개, 또 기타 다른 국회의원님들 상도, 같은 지역의 두 지역구에 상이 또 달라요, 개수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상의 개수는 각 지역대별로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상이면 국회의원상, 도지사님 상이면 도지사님 상.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 하면요, 상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격려가 되고 좋은 거잖아요. 저희 도의원으로서 속상한 게 있었어요. 도의원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님 표창이 달랑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장님께서 상을 안 주시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도의원이건 누구건 추천만 하면 상은 주는 거라네요. 그러니 행정부서에서 조금만 더, 이건 정말 조금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추천만 받으셔서. 그런 기회가 있음을 인지하셔서 노력하신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표창을 받고 함께 축하해 주고 서로 행복해지는 그런 소방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도의원을 대표하는 도의장님 상을 적어도 도지사님과 형평성에 맞는 개수로 추천을 받아 주시고요. 거기에 걸맞은 많은 분들이 함께 표창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같이 우리 실국장님하고 각 서장님께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것은 일단은 본부장님께서 빨리 진급해 가지고 서울로 가시고 가시면서 각 서장님들한테 인사권과 그다음에 보직발령 시 서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질문은 없습니다. 그냥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남양주소방서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질문을 “귀하는 상급자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매우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우 그렇다가 42명 23%, 그다음에 그렇다가 89,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가 6명 있었고 매우 그렇지 않다가 5명 있었습니다. 11명이 있었는데 이건 각자 다른 일선 서에서도 만족하지 못한 6명 소수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매우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인력부족에 따른 간부들의 솔선수범 리더십 부족 이렇게 4명이 나왔어요. 아주 극소수지만 한 번쯤 귀담아들을 만하고요. 그다음에 비전과 목표제시가 미흡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직원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전에는 구급대원들이 인명을 소생시켰을 경우에 하트모양으로 해서 금을 1돈씩 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은으로 바뀌었다고, 그렇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번쯤 다시 부활해서, 그래도 소중한 생명을 1명 살린 건데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실국장님하고 각 서장님하고 본부장 계시니까 같이 고민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걸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119구급차로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위급한 환자를 관내 지정병원에 이송한 것에 대해서 숫자를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본 게 아니고 몇 개 시 것만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접근을 못해서 그냥 받아놓고 저기했는데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본 위원이 부천 순천향대병원하고 성가병원 그다음에 안양에 한림대학병원 그다음에 광명에 성애병원이 있습니다. 가슴통증, 호흡곤란, 급성심근경색 이송환자를 보낸 거하고 병원에서 처리한 거, 사망자 수를 한번 병원에서 달라고 해봤어요. 그런데 성가병원에서는 성의 없이 왔고요. 부천 순천향대병원하고 성애병원, 안양병원에서는 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서는 1,14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자 수가 3명이에요. 안양 한림대학병원에서는 928명이 왔는데 사망자 수가 126명인 겁니다.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소방공무원들이 그 동네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우선 먼저 이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병원에 굳이 환자를 모시고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19소방 종사하시는 분들이 구급자나 환자가 생기면 살리려고 병원에 가는 거지 잘못되게 하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희생을 많이 시키는 병원에 굳이 우리가 그리 환자를 이송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같이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하고 각 서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이건 한번 깊이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전체 시에 있는 종합병원을 쭉 받고 싶었는데 그걸 또 갑자기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몇 개 시에서 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병원에 가면 살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순천향대병원 같으면 제법 괜찮은 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만약에 우리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119에 싣고 여기 종합병원이 있고 여기 있는데 이 병원이 좀 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병원은 가깝고 B병원은 좀 먼데 그리 이송했을 때 가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이 어떻게 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게 법규 위반이네요. 왜냐하면 가까운 병원 아니고 좀 나은 병원으로 가니까. 그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송환자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인위적으로 한다면 일단 환자가 원하는 병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혼자 접근하기가 참 어렵고 이게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같이 공유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하트 배지는 얼마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하나의 생명을 소중히 살린 부분인데 금 한 돈이 소중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적극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준비한 건 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방공무원들이 해외에 연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의원 돼서 3년차를 보내고 있는데 미국 페마(FEMA)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웠고 운영체제라든가 이런 걸 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터키에 가서, 터키는 또 이렇게 보니까 일선 서가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이고 그리고 서장님은 선출직으로 뽑는 것 같았어요. 또 일본에 가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일본 소방서 체험실, 체험실에 가니까 일반 소방공무원들 교육을 화재유형에 따라서 교육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는 어떤 연기를 뿜고 어떤 특성이 있나, 그리고 요즘 집집마다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화를 하면서 파이프를 건드렸을 때 거기서 프레온가스가 터져 나오면 매캐하고 또 그게 독성이 있어서 한 모금만 마시면 탈출구가 없으면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야 되는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있어서 아, 저런 것들은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실제로 설치해서 소방관들이 화재 난 장소 또는 그런 재질, 이런 것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그래서 연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연수이고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해외연수현황, 단기연수를 비교분석 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이 단기해외연수를 가나, 이렇게 봤더니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연수비율이 도청이 3,324명 중에 2,818명, 즉 84.7%가 3년 동안 외국연수며 시책연수, 선진견학 또는 현안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도 근 50%는 되겠지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6.6%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죠, 6.6%. 도청은 2,818명인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35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957명 중에서. 그래서 6.8%다 이렇게 비교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5,957명을 책임지고 계신 본부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가져서 노력한 부분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실질적으로 잘 없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본부장님이라든가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별 상관없이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6.0%라는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방공무원이니까 외국 갈 필요가 있겠나 또는 외국 갈 기회가 없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외국에 가서 선진사례를 보면 우리 소방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대단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구분해 봤어요. 아까 2,81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누구나 다, 공로연수가 도청 157, 소방공무원 140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빼면 208명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그중에서 또 배낭연수로 75명을 빼면 실제적으로 3년 동안 나간 인원은 130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고요. 도청은 이 인원을 빼도 2,500명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선진견학 왜 못 갑니까, 갈 수 있지? 그런데 선진견학은 712명 중에 도청은 625명이고 소방공무원은 87명이고. 교육연수, 특히나 교육연수 가야죠. 도청은 398명이고 비율로 치면 96.8%예요. 소방공무원은 13명, 즉 3.2%만 갑니다. 왜 소방공무원 교육 더 받아야죠.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더 받아야지 왜 3.2%, 도청은 96% 이렇게 갑니까? 그다음에 시책연수도 265명 중에서 도청이 263명, 우리 소방본부는 달랑 2명,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시책연수는 도청 99.2%, 우리 소방공무원은 0.8%. 공로연수, 배낭연수는 다 빼고요. 박람회! 가야죠, 당연히. 박람회 같은 경우 우리도 어떤 소방복이 더 화재에 잘 견디나 이런 거 가서 검토해 보고 어떤 소방체계를 유지하나, 미국 페마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걸 해마다 가야죠. 그런데 박람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90명 중에 도청직원은 88, 우리는 달랑 2명 그래서 97.8%, 우리는 2%. 그리고 더 웃긴 건 기타가 1,101명인데요. 도청은 1,101명 그러면 우리 소방은 몇 명입니까? 1,101명이 기타인데요, 도청공무원은 1,101명 그럼 우리 소방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명도 없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1명도 없죠. 그리고 기타라는 게 뭐냐 하면 국제교류, 투자유치, 국제회의, 포상연수. 포상연수 왜 안 갑니까, 가야죠. 그리고 이런 데 가면 그래도, 앞으로 선진소방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이 소방본부 만들고 소방학교에다가 우수한 소방물품들 전 세계에다가 무역한다고 팔고 판로를 개척한다고 그런 계획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 국제회의 이런 데 참석해야지 1,101명 중에 1명도 안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인드 있고, 경기소방이 이런 계획으로 세계에 진출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당연히 지금부터 준비해서 많이 보내셔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동안 신경 안 쓰셨다고 그러는데 올해 신경 쓰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사항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예산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방학교도 짓고 소방본부도 지으려고 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거 안 세워 주겠습니까, 세워주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하고 해외연수, 국외연수 이런 사항들이 너무나 차이 많이 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건 강력하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결은 하겠지만 예산을 봐도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간단한 예로 가족체험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도청은 3,000이고 우리는 4,500이었는데 올해 도청은 3,000만 원이고 우리는 전액 삭감됐어요. 가족체험 이렇게 되면 못 가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 이런 사실들을 얘기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소방공무원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정확히 제시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직장동호회 소방본부 똑같이 2,000만 원 세워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증액을 해서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산소방서든가, 북부소방서 어디 가니까 소방기사를 같이 동호회로 공부해서 13명이 기사자격증을 통과하고 이러던데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도 이런 걸 꼭 신경 쓰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도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경기소방을 책임지고 계신 이양형 본부장님께서 그런 걸 책임지시고 개선해 나가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아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본부 과장님들, 김옥식 과장님 관사 있어요, 없어요? 북부 관사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생활관이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생활관 아니고요. 아파트로 나오던데요. 하여튼 그렇고, 아파트로 나오더라고요, 관사가. 여기 계신 오병민 소방행정과장님, 박종행 구조대응과장님, 배 방호예방과장님 관사 있어요? 아니, 소방정 할 때, 서장 할 때는 관사가 있고 기껏 진급해서 오니까 관사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만 관사 있어서 좋고 우리 부본부장님들은 관사 없이 그냥 방치하면 본부장으로서 되겠어요, 안 되죠? 이번에 예산 올렸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예산 못 올렸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예산 올리셔야지 왜 그런 걸 예산을 안 올리세요. 부본부장님이 소방정으로 있어서 서장 할 때 딱 관사에서 있었는데 어렵게 진급해서 여기 딱 왔는데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하고, 각 지역대 부본부장님들 아닙니까? 3개 본부로 나누어서. 그랬는데 그런 관사도 없이 하면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왜 올해 그 예산을 안 올렸어요, 당연히 올리셔야죠. 하여튼 이건 안 올리셨다니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본부장님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본부장님이 그런 걸 왜 해결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셔야죠. 그리고 하다못해 올해 일선 소방서들 청소용역비, 청소를 소방관들이 갹출해서 청소용역하는 분을 임금을 줬다는데 그런 내용은 동사무소도 다 청소하는 사람이 하는데 우리 소방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예산 세워줬지 않습니까, 청소용역비?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조금 이렇게 실현가능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안사항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소방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소방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하실 분이 이양형 소방본부장이십니다. 그런 구석구석 애로사항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미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최호

최호위원

존경하는 이필구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 관련해서 소방공직자들이 사실은 2교대, 음주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소방공직자들이 음주를 많이 하는 이유가 본부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퇴근하면 힘들고 또 화재현장을 갔다 오는 경우도 많고 훈련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육체적 노동이 많다 보니까 피로회복 또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호

최호위원

쉽게 따져서 인체의 피를 보는 현장, 여러 가지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 의사들이 술을 상당히 많이 먹지요? 그것도 독주.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처음에 인체실험을 할 때 독한 술을 몇 병씩 먹여서 인사불성 상태에서 들어가서 인체 해부를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소방공직자들이 음주를 하는 것도 그런 사유도 있지만 2교대 근무체제로 해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쉰다고 하지만 사실은 쉬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면, 사실 낮에 잠을 잔다는 게, 주야가 바뀐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저녁에 그동안 못 만났던 친지나 친구들 만나다 보면 잠깐 마시고 또 아침에 나와야 되는, 이런 업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소방공직자의 음주형태가 패턴이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족과 같이 하는 시간이 거의 없죠. 이 자리에 많은 소방공직자들 계시지만 솔직히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어릴 때 어린 자녀들 손잡고 가족여행을 몇 번이나 가보셨나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놀 때 자녀는 학교를 다니고 자녀가 놀 때 나는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이필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체험이나 가족과 같이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아까 외상후스트레스 부분들도 가족이 같이하면서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저나 우리 안승남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챙겨봐야 될 대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결위에 가기 전에 행자위에서 예산이 충분히 다뤄져서 상임위에서 반영이 돼야만 예결위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소방공무원들 복지예산 관련해서 올리신 총액예산을 아십니까? 복지 관련해서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 예산 중에서 반영이 되지 않거나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거라면 챙겨봐 주시고, 특히나 가족과 같이하지 못하고 하는데 가족체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는 그 예산이 3억입니까, 30억입니까? 그죠? 한 4,500만 원인데 6,000명 공직자에 4,500만 원이면 사실 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을 했다. 또 그 외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서장님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650만 원에서 줄었다 그랬지요? 500만 원으로.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

최호위원

제가 보기에 사실 서장님들의 업무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일선 현장에서 안심콜, 그 외 소방감지기 달아주기, 다양한 것으로 그 지역사회에 내려가셔서 유관단체의 장들과 이런 부분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사실 과거와 다른 업무추진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증액을 하지 못할망정 500만 원으로 내려서 150만 원, 그 150만 원이라 봐야 5,100만 원인데요. 우리 경기도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해도 5,000만 원이 없어서 경기도가 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800만 원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냐. 서울 수준에는, 물론 재정상태가 서울하고 똑같을 수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경기소방이 세계 제일,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이라고 자부하는 과정에서 일선 지휘자들이 마음 놓고 일선에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본부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아까 800만 원 정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 800만 원이라 봐야 올라가는 돈이 한 7,800밖에 안 됩니다. 500만 원 사실 깎았다 그러면. 그러면 전에 650에서 그래봐야 150만 원 올려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올리셔서, 그래야 또 본부장님이 서장님들한테 큰 소리도 치죠, 일 열심히 하라고. 주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해서 특히나 복지예산 관련해서 소방공직자들이 본부장님 믿고 따르고 특히 겨울에 춥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 현장에 복귀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범표

홍범표위원

본부장님, 2012년도에 징계처분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스물두 분이 대상이 되시네요. 스물두 분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다 지급을 안 하셨네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게 원칙적으로 징계를 받으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관련규정에? 이 중에 사안별로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 비속 상해, 뇌물수수 이런 분, 즉 쉽게 얘기해서 사안이 중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화재출동 중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이게 화재출동 중에 교통사고 난 것은 개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고 공무를 수행하다 난 사고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면 내용적으로는 아닌가요? 공무 수행 중에 사고 난 것 아닌가 가요, 이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화재출동 중에 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법규를 준수하면서 출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를 수행 중에 난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구제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잘 판단하셔서, 본부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것은 결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받아보니까 출동 중에, 화재출동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징계대상자로 분류가 돼 가지고 상여금을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본인은, 물론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본인한테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부분은, 내용을 봐서 뇌물수수라든가 음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처리하셨으리라고 믿는데 화재출동 중에 난 사고에 대해서는, 글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선별적 구제가 필요치 않나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최근 3년간 소청심사 건수 내용을 보니까요. 소청건수가 계속 줄어들기는 하는데 연연이 소청건수가 없지는 않네요. 금년도에도 2건 있는데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소청건수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해 분당소방서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대응단장이 출동을 했는데 그때 일가족 3명을 발견 못해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약간 과하다고 해서 소청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 결론이 난 부분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결론이 났습니다. 두 사람 다 불문경고로, 과하다고 판단이 돼서 견책이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업무 중에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소청내용이 처음에 처분할 때 과하게 처분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국외연수대상자 선발기준을 보니까 우선 기피부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 선발하신다고 되어 있고 또 현장활동 및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신 분, 장기근속자 중에서 해외연수 미경험자, 소방서장님이 추천하신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국외연수대상자를 선발하신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많은 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방공무원들 해외연수 많이 보내드려야 돼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상대적으로 집행부, 도청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상대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훨씬 적죠.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집행부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다 같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국외연수 대상자라든가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까지 소외를 받으셔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 다녀오실 수 있고 또 해외의 우수한, 선진적인 소방기술, 소방현황 이런 것도 익히고 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창

윤영창위원

이제는 시간을 자유롭게 너무, 5분이면 주고받고 한마디 하면 시간 다 가는데 너무 제한두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양민

조양민위원장

시간을 그동안 많이 쓰셨고 또 많이 드렸어요.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소방관서에 대해서는 다른 관서는 감사가 잘못했다고 질타만 하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마음들이 좋으셔서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문제를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잘못한 걸 더 이상 지적했다가는 오히려 타깃이 될까봐 겁이 납니다. 저도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특별승진제도가 있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금년도에 특별승진자가 있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특별승진자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2011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명 있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2011년도에는 5명 있었습니다. 허위보고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5명이 맞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2010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그럼?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5명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2009년도에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2009년도에는 11명, 2008년도에는 15명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명도 없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물론 특별승진대상이라는 건 각종 좋은 표창을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만 없다는 것은 우리 경기소방공무원들이 타 도 공무원보다 자질이 떨어져서 못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왜 1명도 없는지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와서 방침이 특별승진은 실질적으로 현장활동상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고 누구나 봤을 때 현장활동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승진으로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어떤 특별한 상을 탔을 경우에는 특별승진보다는 심사승진을 할 때 가점과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을 시키겠다 그렇게 제가 한 겁니다. 이런 차원이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인천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특별승진제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조리가 개연돼서 총리실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서장이 한 사람 그만뒀는데, 그런 것이 해년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한두 건씩 일어납니다. 꼭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공적이 뚜렷하고 현장활동에 인명구조를 해서 정말로 사람 생명을 구했고 또 훈련에서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훈련이나 현장훈련을 통해서 대상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특진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적조서를 잘 써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어떤 그런 공적내용은 거의 올라오면 비슷합니다, 공적내용들이. 비슷해서 그건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는 사유는 안 되지 않나.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적내용이 타 사람보다 더 높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심사를 해서 분명히 승진을 시키겠다, 꼭 특별승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거의 상을 타고 그런 사람들은 심사로 해서 승진을, 70% 정도는 상을 탄 사람 심사승진으로 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요. KBS 119상이라든가 경기공직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재청장하고 협의해서 KBS 119대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을 하도록 협의가 돼 가지고 수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특별승진하는데, 이게 공적은 물론 형량화 되어 있는 게 없고 미사여구를 잘 써서 그럴 듯하게 하면 물론 영향은 좌우되겠죠. 다만 최대한 열심히 경기소방본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주는 이런 상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공무원들이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셔야지요. 1명도 없다는 것은 소방본부장이 너무 인색하게 행정을 하셔서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해 저희들이 안전봉사상을 2명 올렸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 올렸는데 현장요원들이 아닌 행정요원들을 올렸다 해 가지고 2명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하셔야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안전봉사상 기준이 해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요원들이 올라가든 현장요원들이 올라가든 다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갑자기 현장요원들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행정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현장, 안전센터에서 근무를 다 하다가 행정요원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요원이다 해 가지고 탈락을 시켰던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하여간 매년 평균 관례적으로 2011년도만 5명이고 그전에는 10명 이상 다 특별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1명도 안 했다는 것은 본부장님의 너무 인색한 통치방법과 또 표창 수상대상자들을 잘못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상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승진을 시켜줍니다. 특별승진이 됐든 어떤 승진이 됐든 인센티브를 줘서 특별승진을 시키는데 경기도 청렴도가 3위 이상을, 작년까지는 1위, 2위를 했습니다, 올해 3위로 됐는데, 작년에 3위로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은 갔지만.

영창

윤영창위원

나는 이게 하위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표창수상을 많이 받아서 특별승진이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의 가장 좋은 일은 승진할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럼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간오지에 119차량 출동소요시간이 경기도 내에서 20분 이상 소요되는 데가 도내에 33개 지역이 있습니다. 자료 좀 드리세요. 자료 699쪽, 보셨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보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화재진압이라 하는 것은 신속한 출동이 가장 관건이 되는 거죠. 그게 영향을 좌우하죠,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이게 20분 내지 30분 이상 소요가 된다는 것은 그건 가서 뒷불 정리나 하는 거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20분 이상 되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런 것이 특히 이런 도시성을 띈 데는 상관없지만 도농 농촌지역에 이런 데가 많죠,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여기 구리시 안승남 위원님이 계시지만 구리시는 33㎢입니다, 전체면적이. 그럼 출동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정말 다 10분 안에 출동 가능하죠. 그런데 포천, 양평, 이런 데는 800, 900㎢니까 무려 한 30배 이상 넓은 지역을 출동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무조건 소방차량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한다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도 조금 의식을 바꾸셔서 이런 걸 그래도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로 소화기라도 집집마다 비치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전에 소방본부에서 다 100% 돈을 들여서 사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발상을 바꿔서 여기서 매칭펀드로 예산 30%만 세우고 나머지 시군에서 70% 자부담을 시켜서 매칭펀드로 하면 조그만 돈만 들여도 시군으로 줘서 하면 그런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소화기라도 보급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다른 것은 보존기간이 있어서, 하론가스 같은 건 영구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 걸로 해서 사주면, 하나 집집마다 사주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해당 주민들이 화재에 대한 의식도 달라지고 또 교육을 시킨다는 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도 한번 강구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매칭펀드로 한번 그런 것 없었잖아요,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우리 간부들도 그런 의식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소요액 판단해서 다음번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소방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가서 용감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TV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시고 또 저희가 뒷받침이 돼서 전국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소방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 여성들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물론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성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건 압니다만 그래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고 또 특히 남성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늘 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부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106페이지에 보시면, 보세요. 이 법령에 따른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 성희롱 예방교육 혹시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청에 있을 때 한 번 봤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청에 있을 때요? 방재청에 있을 때? 샘플 같은 거 오면 보셨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3분짜리를 제가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3분짜리요. 이걸 지금 직원들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시면 본부에 올해는 예방교육을 안 하셨어요.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어떤 경로로 이걸 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샘플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요. 그것을 보는 직원들도 있고 일부러 서장이 교육시키지 않는 한 잘 보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이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장님들, 이 동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교육을 하셨어요, 다. 분당하고 안양이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5회, 6회 이렇게 하셨어요,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송탄하고 시흥은 아예 안 하셨어요. 본부는 왜 안 하셨습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교육을. 162명 다 한 번에 할 수 없으면, 사실 이게 한 번이라고 해도 이 한 번에 예방교육을 받는 인원이 3교대를 전제로 하면 1/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본부는 왜 안하셨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12월 달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소방학교에다 개설해서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예방교육을 왜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광명서장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서장님도 이번에 성희롱 예방교육 안 하셨어요?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시죠?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광명서장님도 개청 때문에 바쁘신 건 압니다만 12월 중에 교육하시고요. 성남도 안 하셨어요? 안양이 안 하셨군요. 분당하고 부천이 교육을 하셨고.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법률에 의거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건 양성평등한 그런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과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이 행감장에 나와 계신 여러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여성분들 손으로 꼽아보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이 법률은 이렇게 어느 직장이건 남성들이 고위직을 갖고 있고 여성들이 하위직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교육을 소홀하기 쉬우세요. 하지만 그런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3교대를 전제로 하면 1년에 세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관례적으로, 나는 그게 희롱이나 차별이 아닌데 그냥 관례적으로 하던 것들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나 보시고 이 비디오가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여성가족부 들어가서 보니까 비디오가 1년에 한 번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이렇게 직급으로 따지면 새로 들어온 소방사는 딸 같은 그런 나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성희롱 문제가, 이렇게 스캔들이 많이 나는지 아세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생기는 일입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하셔서 직원들 사이에서 또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예방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사망사고 관련해서 15건이 최근 3년간인데 북부 사망 공무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북부는 제가 지난번에 북부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5명 중 3명이 자살이었어요. 지금 이 통계를 봐도 자살이 40%입니다. 위원님들이 PTSD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도 현장방문 부천소방서에 다녀왔는데요. 아주 시설을 잘해놨다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게 점점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요. 거기 기준해서 잘 PTSD 관련한 직원들에 대한 조처 이런 것들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이틀에 거쳐서 2개의 감사반으로 나눠서 8개 일선 소방서를 감사했는데요. 좀 아쉬운 건 정말 공직에 계시면서 30년, 40년 근속을 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그런 공직자 중에 대부분 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만 어떤 분은 정말 마지막 날까지 내 소임을 다 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감사준비를 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선 서를 감사하면서 과장님들이 서장님들을 잘 보필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받은 서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줄 알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내년에도 8개 소방서를 감사할 거고 지난 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매뉴얼화 하셔서 내년 감사에는 일선 서에서 어떻게 감사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지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장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올해는 볼라벤 등 태풍이 3개씩이나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늘 여러분들 편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하여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제일선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더 가열차게 앞으로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하셨고요. 위원 간에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소방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6일까지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후 2일 동안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기간 감사에 힘드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