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정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준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오섭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봉 총무담당관입니다. 이 연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인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태희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승호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정남인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김남호 교육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의회사무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무처 전직원은 직무를 더욱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아까 말씀 나누었듯이 이은방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처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신데 처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주무국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2년이 넘어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이 의원님들 보필하고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남은 의회활동 기간에도 의원님들이 보다 더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차기 7대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재입성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으로 지적을 받았던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방안 강구에서 총무담당관실에서 “완료”라고 해주셨는데 “처우개선방안 강구 완료”는 본 위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완료”라고 보고 받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하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 직원 해외연수 현황을 2008년도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무기계약직은 해외연수에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직원의 사기진작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이런 직장분위기 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사무처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비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배려가 함께 하는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처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처장이 답변드리야 할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관계는 단독부서만이 아니라 공무원조직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공무원조직 중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일선업무는 무기계약직입니다. 더구나 다른 부서와는 달리 우리 의회에는 8명이라는 숫자로 많이 있더만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무원 여비라든지 어떤 데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신다면 정책적으로, 또 의회사무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다면 집행부와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에서는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양해 하에 예산상이나 그런 방도를,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같이 그렇게 풀어야 할 성질이 아닌가. 그러나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위원님 뜻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방금 답변주신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의회만이라도,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미안한 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사기를 진작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렸고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주신 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개선된 안이 나왔다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하는 것하고 여타의 지역, 인천이라든가 봐보니까 지금이 11월 중순인데 11월 10일 정도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의회는 한달 정도 후에 올리는 걸로 말씀이 있던데 일전에 광주매일에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치를 공개해 가지고 의회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사화 한 기자 분의 말씀은 “홈페이지에 있는 대로 했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했던 조례건수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당시 기록이 원만히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또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에서 방송ㆍ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신속하게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달 정도 후에 게재가 되면 신속한 홍보가 아닌 지나간 홍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타 시ㆍ도는 바로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되도록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늦다, 그것은 실태파악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일전에 의회에서 제안 받아 가지고 속기 인력 증원에 대한 집행부의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적 협의해 가지고 213회 3명 채용,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처장님 개인적으로는 뵈었지만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환영하고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은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의회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죠? 아직은 못하셨죠?

예. 아직은…….

그러면 총무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문제는 본청 회계과와 업무 협조가 안 돼서 빚어진 문제같긴 한데요, 우리 의회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의원, 의원보좌역, 의회출입기자단,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부 직원들의 주차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난다고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의회주차장 면수가 61면입니다. 그런데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125명이거든요. 의원님 26명, 출입기자단이 15명 정도되고 보좌관이 24명 되고 또 우리 직원도 있고 그래서 12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근 시간에는 안내요원을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또 주차관리요원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회의시간 맞춰서 출근하면서 회의시간은 바쁜데 주차공간은 없고 그래서 애로를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원님들이 주차면에 주차를 못하고 옆에 주차를 하고 오셔서 키를 안내실에 맡겨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간 전에 주차를 해주는 방법, 이 방법이 그래도 실질적인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편의를 봐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고 애를 쓰시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본청 직원들께서 회기 중에는, 당연히 같이 사용할 수는 있죠. 그러나 회기 중에는 삼갈 수 있도록 회계과에 더 충분하게 협조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 문제와 더불어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퇴근 시간인 6시 무렵이 되면 의회동 출입구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우회전 차량은 괜찮은데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을 잘 못해요, 6시 무렵이 되면 계속해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지를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같은 구간인 경찰청 형사 기동대에서는 이 시간대에 나와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원활하게 교통흐름을 통제하고 있고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 기동대 쪽에 여기까지 같이 해달라고 하는 협조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무처에서 수고를 해주시든지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결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차량문제인데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의회지하 1층에 보면 길게 차량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꼭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본청 직원들이 9시까지 지문 날인을 하기 위해서 급하기 때문에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놔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차량문제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고 요원을 배치해서 불편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줄을 서서 지문 날인하는 것은 아마 8시 전에 그럴 겁니다. 한 시간전에 출근해서 시간외 근무 체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차를 세워놓고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만히 살펴보면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민들을 탓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도 더 알리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의회를 상징하고 의회기와 의원 배지가 있죠. 거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형도나 규격을 규정을 해놨어요. 다같이 인식하는 의미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은 3 대 2, 무궁화 모형의 가로 대 세로의 비는 3 대 5,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직경 대 무궁화 모형의 직경비는 1 대 1.8, ‘의’자의 크기 대 원 직경의 비는 0.8 대 1, 광주광역시의회 각자의 크기는 세로의 1 대 12, 광주광역시의회 자 전체의 폭은 가로의 2분의 1”, 이렇게 쭉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또 색체는 바탕은 청색이고 글자는 금색이고 중앙원형의 바탕은 자주색입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패용하고 있는 배지는 이 규격에 맞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밖에 게양되어있는 우리 의회기는 여기에 맞게 제작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규정이 있나요? 밖에서 펄럭이고 있는 의회기가 규정에 맞지 않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규정대로 한다면 밖에서 펄럭이고 있는 의회기 원형의 바탕은 자주색이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규정에도 글자는 금색, 가운데 색깔은 자주색, 그리고 바탕색은 청색,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펄럭이는 기는 우리 기의 모형에 맞지 않다. 그런데 실내에 있는 기나 의장실에 있는 기들은 규격에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은 본회의장이나 의장실에 들어와서 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펄럭이고 있는 의회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인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보면 규정 제3조1를 보면 의회기를 국기 및 시기와 같이 게양할 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국기를 중앙에 게양하고 그 국기를 마주하면서 왼쪽에 시기, 오른쪽에 의회기, 이렇게 게양하는 것이 바른 방식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게양되어있는 의회기를 보면 왼쪽에 의회기가 있어요. 태극기를 마주보고 있을 때, 중앙에. 그래서 규정대로 게양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펴봐서 이걸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규정대로 하면 의회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새마을기가 있고 의회기는 왼쪽으로 밀려나 있는 형태로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 맞게 게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규정에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나 시에서 게양할 수 있는 기는 딱 세 가지만 나와 있어요, 게양 방법이. 태극기, 시기, 의회기,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게양하는 근거가 있나요? 새마을 기를 의회나 이런 기관에 게양을 해야 되는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근거를 찾아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게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태극기와 의회기 말고 또 다른 기를 게양한다면 그런 근거는 분명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떤 연관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시면 조례 제2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1. 교육감, 2. 부시장ㆍ부교육감, 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출석할 수 있는 범위에 광주광역시장이 빠져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런데 우리 시 다른 조례에 보면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규정 제6장 제73조에 보면 시장이 출석 답변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조례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맞게 해야 되는데, 시장의 출석문제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기관으로 봐서는 작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상적인 일이라든가 특히 의회의 위상을 나타내는 기나 상징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운영위원회 참여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총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념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하신 손님들한테 드리는 기념품을 받아봤었는데, 그때 의총에서 잠깐 말씀 올렸어요. 이왕이면 받으신 분들이 오래 남을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제품이면 좋겠는데 여기 답변에 보니까 “광주시를 대표하는 기념품을 용도에 맞게 차별화되게 구입해 가지고 처리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 제품을 받고 나서 한번도 제대로 사용도 안했지만 A/S를 받은 이후에도 그게 별로, 좋다, 좋은 제품이었다, 이렇게 느낀 기억이 없습니다. 이걸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원님께서는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리 의회에서 소비해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받으신 분들이 ‘의미 있고 좋은 기념품을 받았구나’ 하는 기념품이 되어야 하는데 저부터 왜 이런 것을 줬을까 하고 의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끔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일익도 하겠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관급자재의 경우 타 시ㆍ도 제품보다 전라남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기업의 육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품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육성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대에 경쟁에 뒤져도 가만히 놔둔다는 차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경쟁도 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는 차원에서 지역기업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해서 구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관내 제품이다 관외제품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소중하고 참 쓰기 좋다. 선물은 선물이니까요. 그것이 첫 번째이고. 다음에 품목을 고르는데 품질도 좋고 지역에서 나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죠. 제가 와서 보니까 LED등 같은데, 어느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목만 보고 선물을 참 잘 고른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LED등 스탠드 같은 것은 고급품화 되어가지고 잘 쓰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제품이냐에 따라서, 제조 회사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LED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든지 간에 품질이 좋게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고,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그렇습니다. 선물은 선물다워야 합니다.

그런 제품을 기념품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칠게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념품이 나왔는데 기념품 샘플이 있죠? 위원님들도 새로 바뀌셨고 사무처장님도 새로 오셔서 LED 제품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니까 샘플을 정회시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성 위원님 질의 하시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계속하시죠.

계속 하실까요? 정회시간에 기념품도 보시고…….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26분 의원님하고 생활하시는 데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회현황에서 의원정수 26명에서 보면 강은미 의원님이 진보정의당이에요. 그런데 그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의원님들의 동정을 정확히 알아야 홍보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기에도 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각자 개인별로 또는 팀별로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다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보람을 얼마나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람을 느끼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랐던 내용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광저우시의회와 센다이시의회와 우리 시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자매결연을 맺었는가, 또 자매결연을 맺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 있었길래 맺었는가, 또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몇 번 교류를 했겠죠? 교류하면서 또는 교류를 하기 전에 어떤 효과와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점을 기대하고 맺었는가, 실제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제가 특별히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본 나고야현에서 NGO단체들이 금년과 작년에 계속 20~30분씩 의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그 NGO단체 안에는, 사실 나고야 NGO단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대표가 연속 두 번을 방문해주셨고 그 안에는 나고야 의원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교류를 할 수 있다면 나고야 의회와 우리 시의회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교류를 가지면 그 NGO 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일제 피해자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때문에 한국이, 한국국민이 괴로움을 받아서 미안하다, 우리나라가 잘못되었다, 반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광주와 인권과 평화의 개념을 가지고 NGO활동을 하는 나고야 시민단체가 굉장히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만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는 그 동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4개 도시, 그리고 우호 협력도시가 12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먼저 우리 의회도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의회와 의회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쩌우시에 가서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이번에 의장님이 갔다 오셨고…….

광쩌우가 처음이었습니까?

우리 의회와는 처음입니다, 의회와 의회간은. 그래서 우리 의회도 확대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센다이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센다이시도 마찬가지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먼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광쩌우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맺은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거기하고 맺으면 어떤 교류를 할 수 있고 그 교류를 하므로써 상호간에 어떤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면서 맺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센다이시도 우리와 센다이시가 교류를 할 때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무엇이었다, 처음에 성사를 시킨 원인이 있었을 것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자매결연을 집행부에서 맺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제ㆍ문화 교류를 위해서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목적으로 의회도 집행부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류, 문화교류.

광쩌우시는 정확한 것은, 어제 우리 시에서 광쩌우시에 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인사 와서 저도 똑같이 중국의 광쩌우시와 자매결연을 하느냐 했더니 그 분 답변은 한자는 다르지만 이름은 같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지역여건이나 규모가 같은 도시하고 통상적으로 자매도시 논의를 합니다. 자매도시를 맺어가지고 다음 활동은 결국 친선 교류이지 그 외에 다른 큰 이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와 시, 도와 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는데 의회는 의회, 집행부는 집행부, 시와 시할 때는 집행부와 의회 개념이 없거든요. 함께 해서 시와 시, 도와 도,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광주시의회와 자매도시가 다른 나라의 도시의 의회와,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문제나 문화문제를 가지고 교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비중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과 평화 중심의, 우리 광주시가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상징하는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도시간의 교류라든가 아니면 의회간의 교류를 생각해볼 때 나고야시나 나고야 의회와 교류를 한다면 인권과 평화 측면에서 양쪽 도시가 들어맞는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나고야 시의 인권평화단체의 대표인 다카시 마코토라는 그 대표가 일본 NGO단체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근로정신대 할머니 뿐만 아니라 일제피해자 문제를 위해서 30년 이상을 계속 돕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광주시나 시의회가 그쪽과 교류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교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서로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방금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많이 동의가 되는데 물론 국내도시와는 다르겠지만 제가 서구 의원이었을 때 의회는 따로 대구에 있는 서구 의회와 교류를 하고 서구청은 대구의 동구청하고 교류가 있었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갈 수 있겠지만 나고야시처럼 그런 의미있는 도시에, 특히 근로정신대 10만명이 대부분 광주ㆍ전남의 어린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먼저 의회에서 같은 의회와 교류를 하고 그것이 광주시청이나 나고야시까지 연결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출입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광주시의회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들어와라. 출입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원인 제가 택시를 타도 “광주시청 갑시다” 해서 “시청 앞에서 조금 더 가서 내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청 건물이 주 건물이고 시의회 건물이 부속건물처럼 되어있다 보니까 따로 시의회에 들어가는 주 출입문이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작은 구의회라도 대부분 주 출입문이 따로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들은 광주시를 대표하는 시의회의 어디를 주출입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어디에서 내려서 어떻게 와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이 어느 쪽으로 해서 주출입문을 표시하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해보자는 제안도 했는데 혹시 검토한 것 있습니까? 도로에서 접근할 때.

저희들은 아직 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청사 관리문제여가지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청사 관리의 문제이긴 하지만 의회건물 앞에 있는 것 말고 주 출입도로에서 의회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청사 관리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올 때 도로쪽에서 의회출입구라고 들어올 수 있는 표지가 있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물이나 지역의 여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분리를 하자 그러는데 다른 많은 지역들이 건물여건이 함께 쓰는 데가 있고 우리처럼 분리되더라도 입구는 같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시가 많이 잘 되어있는데 출입구를 달리 낸다든지 하기가 구조상 맞을지,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만.

출입구라는 의미가 차량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일 수도 있지만 차량은 뒤로 들어오더라도 차량이 아닌 것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현재 상태라고 하면 시청의 본 건물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시청에서 들어오다 보면 중간 정도에 이리로 가면 시의회로 들어간다는 표시정도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줘야지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겪으실 텐데 시의회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시청에서 어떻게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하게 구조를 많이 변경하지 않아도 조금만 신경 써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광쩌우시 교류협력을 다녀왔는데 이것을 추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합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한다, 의원들이 누구누구 간다,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하시나요?

방문자를 선정할 때 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진행하고 나서도 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무처에서 보조할 때 결과나 이런 것을 의원 전체가 공유하는 방안도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여러 차례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이번에 갔다 온 것도 갔다 온 의원말고는 특별하게 잘 모른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의원들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보조를 하실 때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컴퓨터 모니터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쓰고 있는 게 2009년 5월에 보급을 받은 거예요. 일반 개인용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더라고요. 그러면 2013년 1월이면 내구연한이 4년이 되는데 이게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일을 할 때 거의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컴퓨터로 일을 할 때 컴퓨터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빨리 빨리 개선해 주고 바꿔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2011년, 작년 말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메모리를 확장해 가지고. 그래도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시거나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느리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 좋은 사양으로 먼저 교체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는 할만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알아봤는데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하는 데 많이 불편해서, 컴퓨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컴퓨터에 좀…….

사정을 보니까 내구 연한이 되면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예산상황에 따라서 꼭 바꿔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만 되면 당연히 바꾸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업그레이드시키는 모양인데, 저는 방금 부임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상했어요. 분명히 컴퓨터를 켰는데 저는 지식경제부에 있었기 때문에 최신의 컴퓨터를 활용하다가 저도 답답합니다. 그 문제는 아마 예산사정과 맞물려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한 최소한 의원님들 컴퓨터는 예산이 되면 제일 먼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바꾸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상황이 제가…….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컴퓨터라도 바꿔주셔야지 담당직원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짜증이 나요. 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곳은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주출입문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무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의회 출입구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경찰서하고 교통흐름문제 때문에 상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안 되었던 사업이 옥상 녹화 사업하고, 의회의 두 개의 중요 사업으로 제안이 됐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총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명심하고 계시다가 원활하게 해서 의회 주출입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늦어질 것 같으면 아까 강은미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의회 정문에 의회로 들어가는 길 표시라든가 시청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길 표시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실행을 해주시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는 검토하셔서 운영위원회나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만 몇 개 요청하고 끝낼게요. 9쪽에 보면 역대 의장과 간담회 개최가 있고, 시단협와 정책간담회가 개최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분들 하고 단체하고 그 때 회의됐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 동안 의회에서 생산한 간행물 대장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소식지를 4천부 정도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배부처, 주로 어디어디에 배부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사무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