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근수
한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근수
한근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전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98쪽 보시지요.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대여은행이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함에 있어서 추진사항의 문제점이 집중 수요라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농업인들이 대여하는 기종은 뭐가 있나요, 농기계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 굴삭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대를 확보했는데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농업용 굴삭기,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굴삭기, 콩 시기에는 콩수확기 및 정선기 그렇고, 트랙터 또 축산물사료를 수거할 때 필요한 랩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신청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집중적으로 원하는 시기는 각 기종마다 다른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별로 시기가 다릅니다. 굴삭기 같은 건 봄에 영농을 시작하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 집중되고, 또 가을철에 많이.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32종에 5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종별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경운기 4대를 확보하고 있고 농업용 굴삭기가 5대, 농업용 굴삭기가 연 204회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조성기라고 해서 봄에 물가두기 이전에 이용하는 논두렁조성기가 있고, 농업용 로더, 디스크모어, 땅속작물수확기가 두 가지 트랙터용·경운기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장비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단기로 대여를 원하잖아요, 그 자격이라든지 대여 시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업인에 대해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전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시간적인 것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별로 1인에 1회 4일 기간을 줘서 본인이 1일 작업 치면 1일 빌려가고 4일 정도 작업량이 있을 때는 4일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1인에 4회씩 주는 것보다 순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굴삭기의 작업량이 4일을 해야 할 경우는 4일까지 한도를 주고.
경훈
김경훈위원
한 번 빌려주면 4일 동안 할 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인이 하루만 빌려가겠다 하면 하루 정도만 빌려가고 한도를 4일까지 두고 그분이 1회로 끝나지 않을 때는 연중 6회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1인에 4일 동안 주면 지금 장비가 경운기 4대, 굴삭기 5대밖에 안 되는데 대여하는 인원은 몇 가구 정도 돼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많은 게 농용굴삭기로 연 204회를 빌려가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04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대가.
경훈
김경훈위원
원하는 것은요? 204회를 다 충족시키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충족을 한 겁니다, 204회를. 5대를 확보해서 그걸로 돌려가며 빌려주니까 가능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사전점검도 필요할 텐데 사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전상 필요한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사용하기 위해 가져갈 때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다 쓰고 나면 반납할 때 다시 확인하고 검사를 하고 만약에.
경훈
김경훈위원
점검관이 있겠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자격증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다 수요가 되나요, 점검이?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대여은행 파트에 2명, 순회교육이라고 해서 지역현장에 나가서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현장에서 직접 수리해 주는 파트에 2명씩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파손 시 변상조치 한다고 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 변상조치는 어떤 식으로 있어요, 과실판단 기준 같은 게 있을 건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의 소모품에는 적은 가격에 대한 것은 가벼운 고장은 저희 자체에서 수리하고 가격이 크게 요하든지 아니면 고의라든지, 고의성은 없겠지만 작동고장이 나서.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지요, 소모품은 소모가 되니까 이루어지지만 사용하면서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소모품은 어떻게 판단기준이 없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장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을 냈을 경우에는 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고장이나 파손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로 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점검관에 의해서 과실, 파손 시는 변상조치 한다고 했는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연 2, 3회 정도.
경훈
김경훈위원
장비고장이나 파손건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데이터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고요, 변상조치 한 건수는 얼마나 되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조치 한 건수는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업무보고에 있으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과실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파손건수가 있어야 되고 장비에 대한 변상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한 건수하고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서면.
경훈
김경훈위원
업무보고한 내용인데요?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건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고 임대한 실적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몇 농가가 저기 했는지 그건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업무연찬이 안 되신 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사무실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경훈
김경훈위원
중요한 일이잖아요, 농기계대여은행이라는 건요? 농기계를 대여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기본이잖아요? 1년 해보시고 파손이 얼마나 됐나 이런 건 나와 있어야지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에 대장이 따로 있는데.
경훈
김경훈위원
많은 대여도 아닌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장비대여하고 안전사고 발생 일어나는 것도 모르나요, 그럼요? 또 전 기종이 보험가입 했다고 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수령자는 있어요, 없어요? 보험가입 했는데 전 기종에.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농기계 전 기종에 보험가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령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역으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연 1건, 많지는 않습니다. 연 1 내지 2회 정도로.
경훈
김경훈위원
건수가 연 1 내지 2회는 추상적인 거고 보험이라는 건 딱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몇 건 사고나서 몇 건이 처리되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1건 보험처리 수령한 자가.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사고 시 수령 가능하니까 수령을 했겠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사용하다 손목이라든지, 농기계는 주로 손가락 같은 데를 많이 다치거든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요, 보험혜택을 받았으면 그 사람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조건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판암동 이수영 씨라고 재배농가가 있는데 이수영 씨가 손가락을 다쳐서 보험혜택을 받은 걸로,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농기계 과실이라든지 장비고장, 파손의 건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판단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고요, 과실 판단기준이. 판단기준에 따라서 변상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손실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당한 판단이라든지 이루어져서. 지금 다행히도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실의와 좌절 속에 빠져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시 꿈을 키우자고 농촌에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농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격증도 필요할 테고 그렇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농기계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농기계대여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안전점검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기계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99쪽이요, 업무보고 130쪽하고 연관된 건데 수출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수출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130쪽하고 연관된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화훼분야에 프리지어라고 해서 유성지역에서 꽃을 생산하는 농가가 일부 수출하고 있고.
경훈
김경훈위원
수출을 추진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데이터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뭐가 몇 가구고 수출 주종품목에.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화훼분야의 프리지어는 지금 1농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2만 9,000본을 생산해서 수출.
경훈
김경훈위원
프리지어 재배 1가구고 분재류 5가구, 배 1가구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참여농가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수출증대를 하는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에서 프리지어 재배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프리지어 재배농가는 대전에서 한 농가 하고 있는데.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배도 한 가구인데 유성지역이 배농사 짓는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으냐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참여했을 때 수출하는데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경훈
김경훈위원
조건이 뭐예요, 수출조건이?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과종의 크기라든지 또 수출할 때하고 시중가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화하는 데는 농작업에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거의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지 않고.
경훈
김경훈위원
답변하시는 부분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로열티나 난방비 부담을 빼준다고 했는데 지금 수출하는 작목들은 로열티가 없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로열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행정에서 수출실적을, 나중에 한 다음에 나오면 실적을 보고하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열티? 회의 끝나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추진 상 문제점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중가격과 수출가격이 가격차이가 있고.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수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참여농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참여농가가 많다면 수요에 따른 물량공급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여농가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이분들이 수출이 증대되고 수출이 활성화되어 수입이 확보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수출했을 때하고 우리 지역에서 판매했을 때 농가소득 차원에서 봤을 때.
경훈
김경훈위원
수출이 적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득이 못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참여율이 적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수출지원을 위해 추진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과잉생산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 대전에서는 수출함으로써 대전에서 생산한 과잉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수출부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수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 수출하는데 있어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경훈
김경훈위원
참여율이 적은 것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상의 소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그분들이 수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고 다변화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또 한 가지는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농조합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농산물이 지금 국내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출도 하고 좀 시장을 넓혀나가야지 수입이 더 창출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을 증대시킬 방안을 좀 판로하고 개척해서 만들어보시지요, 적극적으로. 그럴 생각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농가가, 저희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참여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우리가 농산물이 국내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수출해서 시장을 넓혀나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판로를 더 개척해 주시고 이런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데이터, 변상조치라든지 판단기준이라든지 과실 이런 것을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수출에 대한 참여농가가 적은데 그 원인 아까 얘기한 것 있지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해서 주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풍수해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을 거예요. 금년도는 국지성 호우를 비롯하여 덴빈, 볼라벤 등 예년에 비해 많이 태풍이 우리 지역을 통과했는데요. 우리 지역 농산물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풍수해에 대비한 사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가뭄이라든지 태풍이 아주 연일 농번기에 찾아와서 유례없는 농작물의 피해를 대전지방에서 봤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큰 피해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먼저 우리 벼농사로 봐서는 작년 대비해서 약 5% 정도, 300평 생산량의 5% 정도의 생산량이 떨어졌고, 일부 과수의 배농가들이 성숙기인 9월초에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가 돼서 농가의 일부는 자체 즙을 짜서 판매하고, 아주 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일부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지방에는 농작물의 피해는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저희 기상재해에 대한 대응방안은 우리 중앙기관인 농진청에서 기상대응대책과가 신설돼서 그쪽의 정보를 통해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SNS의 문자를 통하든지 또 현장지도, 농민상담소 소장들을 통해서 현장지도로 농가에 최대한도로 대응토록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농가에서 실제 보험가입농가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재해보험이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과수농가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전체 농가의 한 5% 정도랄까, 일부 재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그 외에는 많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 보험료를 내다보면 농가들이 혹시라도 재해가 없었을 경우에 보험료만 낭비하지 않는가라고 또 부담금이 가기 때문에 일부 재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농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정부지원을 더 좀 확대해서 농가에 부담이 적게끔 하면 보험률이 더 많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을 가입을 했어도 재해피해가 작물의 30% 이상이 피해를 봤어야만 재해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 법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영희
한영희위원
최근 태풍피해로 인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큰 상황으로 실효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장님께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농가경영상담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7쪽입니다. 농가경영상담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경영상담은 저희가 상시 농업인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는 인원이 연중 한 2,500명에서 한 3,000여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8개 농업인상담소라고 해서 구별로 1개소씩 그리고 큰 구에는, 유성구 같은 데는 3개소, 동구는 2개소 해서 총 8개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이 가까이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영농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가까이 농민들이 찾아와서 농어민이 경영에 대한 영농상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농가경영상담 현황 내용을 보면 귀농, 귀촌 관련 상담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 중 애로사항 중 문제점을 보면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요청 쇄도와 주말농장 운영 및 작물재배 문의 폭증으로 전문지도사 업무량 증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량은 일시적으로 시기별로 상담하러 오는 인원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야근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량 증가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야근, 저녁에 근무를 해서라도 저희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필요하면 전문 지도사를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순히 상담에서 머무르지 말고 농가경영에 필요한 기술보급이나 귀촌,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실용화에 수요자 맞춤교육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농가경영책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시의 농업유통과가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장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업무분장을 보면서 한 몸인데,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한 몸인데 따로 구성이 돼 있구나, 이원화가 돼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부서가 이원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뭐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부서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자료로 보셨을 경우에 이원화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업무 전체로 보면 같은 농업으로서의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기술 연구한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최대한 빨리 확산해서 농가에 재해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이것을 보급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일과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농림부에서 하는 일반 총 행정적인 소득지원,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크게…….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귀농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귀농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농사를 짓고 싶어서 농촌에 와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귀농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농업창업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상당히 저리고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적 조차도 없습니다, 신청자도 없고. 또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농지임대수탁실적 통계자료도 없어요. 또 한 가지, 농업창업자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실적이 없고, 관내 유휴농지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찌됐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고 구체적인 어떤 맞춤형, 농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이지요, 지금?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손발이 따로 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귀농을 하고 싶어요, 창업자금도 받고 기술은 저쪽 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자금은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원터치로 한곳에 가서 지원도 받고, 기술지원도 받고, 지금 따로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이중화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소장님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원화가 됐으면 저희들도 더욱 좋겠습니다만 현재 정책이 그러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귀농 얘기가 나왔으니까 귀농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문지도자의 기술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귀농에 대한 준비와 농업기술센터의 귀농에 대한 준비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고 또 귀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농업유통과에 자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상담사례는 지금 없어요,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귀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봤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운영실적이 16회에 432명, 총 이수시간 69시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대전시 농업유통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귀농에 대한 기술지원 실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이 대목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귀농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서는 대전시는 농촌지역보다는 조건이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귀농가족이라고 하면 일세대가 보전이나 생산녹지로 이주를 해서 농사를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전에는 그러한 지역이 많지 않고 또 가격이 농지세가 구입할 때는 가격이 비싸서 대전에 귀농하는 농가가 많지 않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소장님의 생각이고요.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우리 대전시에 우리가 말하는 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은 한 4,500㏊ 정도 됩니다, 논, 밭, 과수 포함해서.
웅상
황웅상위원
소장님은 그래도 근사치에 해당되는 수치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체 면적의 약 9%인 4만 8,000㎡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에 대한 홍보가 정말 부족합니다, 귀농에 대한 홍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매월 영농소식지라고 해서 자료가 책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정도 되는 책자를 매월 농업인들, 지역의 영농회장들한테 배부하고, 홍보하고 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연 매년 1월에 영농교육을 하는데 그때도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도 우리 농경지의 면적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대전시에 귀농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했을 때 상당히 이게 일원화된 정책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 농업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짓는데 농자재값이 상승하다보니까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가격은 많지 않다 보니까 소득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사일이 힘들고, 두 번째는 문화 및 교육, 의료시설이 없거나 멀고 또 FTA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소득이 적다,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에 우리 소장님께서 강소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은 어찌됐든 지금의 농어민들은 강소농이 돼야 된다,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강소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우리가 전환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저는 제가 물었던 농업이 어려운 이유와 강소농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전이 그렇게 귀농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전이 적합하다.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준다면 강소농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대전의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으로 봐서는 대전이 귀농의 적합지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소장님의 의견만 간단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농경지 구입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근 금산이나 논산 그쪽으로 전환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소농이 되려면 경지면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의 벼농사에 있어서는 몇천 평 정도 갖고 있어야지 몇백 평이라든지 작은 면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판단을…….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 유휴농경지를 파악하고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럽니다. 소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휴농경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면적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의 개인적인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없고 농업유통과도 없어요. 그런 자료조차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강소농 그리고 제가 농업이 어려운 그런 이유에 합당하는 대전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대전시도 귀농의 적합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현재 제가 농업유통과의 귀농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베이비부머세대들에 대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베이비부머의 세대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전쟁이후에 애를 많이 낳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년이 돼가거나 혹은 실업으로 인해서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정년을 맞이해서, 물론 도시농업, 아까도 소장님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텃밭조성, 근교농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베이비부머들의 실업 내지는 창업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은 고소득 농어민이 속속 나오면서 예전과 같은 그냥 품종개발, 과거 힘만 들고 돈벌이도 안 되는 이제 선입견을 깬 그런 농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대전의 귀농정책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대전 특성에 맞는 귀농, 고소득 작목을 중심으로 하는 귀농계획을 지원하고 정착단계까지 기술지원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김종열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김종열 소장님 참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거론하고 추궁했던 대형마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 안 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다뤄서 지금 현재 센세이션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입각한 자료를 갖고 TJB에서 어제 뉴스 또는 오늘아침 방송에서 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대형마트에서 실천해라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신문보도나 언론매체 들어보셨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알고 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입각에서 제가 이것 자료요구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좀 살펴보니까 지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농산물 대규모 마트 입점실적을 보니까 2012 농업경영인 7명이 생산한 농산물 5개 품목, 이것 상당히 저조하다고 봐야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대단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이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또는 지도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도 집행부 농업유통과하고 손발을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상황을 보니까 임두재 씨가 생산한 새송이버섯, 굉장히 많이 이분은 재주가 좋으신지 들어갔네요. 320톤에 총 15억 원, 김은배 씨 쌈채소 54톤에 3억 6,000, 이우영 씨 쌈채소 1억 8,000, 신성식 씨 배 75톤 2억 9,000, 백태현 씨 배 3.5톤에 1,300, 김병수 씨 포도 0.7톤, 이학구 씨 토마토 1.4톤 해서 7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합산해보니까 24억 정도인데, 제가 발표한 일전의 자료에 입각하면 22억 9,000이에요. 거의 흡사합니다. 이 저조한 사유는 이게 우리 시에서 또한 기술센터라든지 농업 관련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도 봐지고 또한 그런 대형마트에서 이런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이런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적극적인 노력도 없었고 지역마트의 노력도 없었고, 그건 인정하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웃기는 자료가 저한테 경제산업국에서 와서 제가 이걸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이마트에서 이 지역농산물 구매를 이마트가 두 개 점포에서 저한테 자료를 시를 통해서 보내온 거예요. 한 점포에서는 지역농산물을 4% 구입했다고 그러고, 한 점포에서는 14%를 구매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 납품실적을 보니까 이마트에서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것 자료 어떤 부서에서 작성했어요?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 작성한 거지요, 빠뜨리지 않고?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마트는 저한테,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지요? 4%, 14% 지역농산물을 구입했다고 자료를 통해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한테 도착이 됐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마트가 두 점포에 걸쳐서 4%, 14%를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는 허위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형마트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납품실적을 보니까 여기에 제가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임두재 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20톤 15억 원 납품했는데 대전물류, 서울급식센터, 한국생협연대, 오창물류센터, 청주하나로마트 이건 빼버리고 유성하나로마트, 대형마트에 납품된 건 없지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 납품된 건 없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김은배 씨 쌈채소 롯데마트 노은·서대전·관평점, 세이백화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서 대전·유성점, 홈플러스가 둔산점도 있고 저쪽에 용전동에도 있고 몇 군데 되는데 두 점포만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우영 씨 쌈채소도 롯데마트 노은·서대전·관평점, 다른 데서 구입한 흔적이 없고, 세이백화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서대전·유성점, 이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점포마다 지점마다 다르게 경영과 운영방침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식 씨 배는 홈플러스만 납품을 했어요. 백태현 씨 배도 롯데마트 노은·서대전·관평점, 김병수 씨 포도도 롯데마트 노은·서대전·관평점, 이학구 씨 토마토도 롯데마트 노은·서대전·관평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상태가 발생됐느냐, 여기에 있는 농가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인적인 영업전략 그리고 점포와 친소관계 이를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지요. 예컨대 농업기술센터나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것을 지역농산물 구매해라, 그리고 홈플러스에 전략적인 경영방침에 의해서 일괄되게 대전에 있는 전 점포는 대전에 있는 배를 구매해서 명절날에 추석, 설이라도 대전에서 생산되는 배나 사과를 쓰도록 해라, 그렇다면 일괄되게 구매를 했겠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시에서도 그런 독려공문이라든지 그리고 가서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배만큼은 대전에 있는 배를 써주십시오, 사과만큼은 대전에 있는 사과를 써주십시오 했으면 일괄되게 구매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농가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납품된 거란 말이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인정하시니까 질의가 길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대형마트 구매실적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달성률이 다 저조해요. 2010년도 39%, 2009년도 82%에서 뚝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하고 시하고 농업유통과 경제산업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형마트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행정지도점검을 통해서라도 지역에서 어렵게 된 농산물들은, 그들이 대전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역외 유출시켜서 5년 동안 5조 2,000억 원이라는 돈을 서울로 유출시켰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공익사업 참여하고 지역상품 구매하는 것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농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니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특히 유성배보다 나주배를 더 많이 팔고 있어요, 단편적인 실례를 들자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출현황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나가셨는데 저는 그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수출가가, 수출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득증대에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배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대학원에 연수 있을 때 배를 먹으니까 조그만 하더라고요. 돌배라는 것 아시지요, 먹어보니까 떫은맛이 나요, 미국에 있는 배. 지난번에 공무여행 갔을 때 과일이 나왔는데, 호주인가 배가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떫은맛이 납니다. 기후나 토양이 적합지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배는 당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정말 꿀맛 같은 배 아니에요, 특히 유성배? 유성배는 당도와 품질이 좋다고 정평이 나있는 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을 예컨대 대안을 제시할게요, 미국에 있는 시애틀이라든지 자매도시들 있지요, 그리고 호주에 브리즈번 자매도시지요, 일본 삿포로나 이런 데 자매도시하고 전략적으로 상품교환이라고 할지, 그런 데를 현지 파견공무원들을 통해서 자매도시가 있으면 뭔가 이득과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배를 적극 홍보하고, 홍보할 의지가 없어요, 이 상품을 고가에 팔려면 이 상품의 특이성, 우월성, 탁월성을 갖고 홍보해서 고가에 팔 수 있는 겁니다. 뉴질랜드의 키위가 우리나라에 물밀 듯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부분도 경제산업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농가의 수출증진에, 다만 농가에서는 500원이라도 수출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한다면 수출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금 정확하게 FOB가 됐든 CIF가 됐든 정확하게 은행 통해서 결제받고 돈 떼일 염려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수출에 더 한층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께 발언을 넘기고 다시 연이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교육이 많아요, 교육이. 교육이 많은데 교육이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강사진이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강사에 대한 수당 같은 게 보통 얼마 정도나 하나요? 시간당이나 이런 것이 강사료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시간 7만 원에 추가시간당 3만 원씩 더 추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요즘에는 사람 몇 사람만 모여 있으면 무슨 대학, 노인대학, 농민대학 해서 모든 프로그램 제명을 ‘대학’을 다 붙이는데 유행인지 아니면 거기 별다른 의미가 있어요? 모든 건 다 대학이네, 무슨 대학, 무슨 대학 하는데 저는 그게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 농민대학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저희는 ‘그린농업대학’이라고 붙였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대학’, ‘대학’ 해서 대학을 가서 한번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정도인데 좋은 현상인지 몰라도 명칭이 너무 지나치고, 심지어 어디 경로당을 갔더니 뭔가 높이면 되는 줄 알고 거기 ‘총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사무국장’이라고 붙여놓고 또 어디를 갔더니 모임체에서 회장 밑에 ‘사무총장’이라고 이렇게 다 갖다 붙이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도 대학을 자꾸 붙여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육받는 것도 대학이라고 붙이면 더 낫겠지, 낫기는 낫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도 이것저것 붙이는 것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한다 해서 따라가는 건 좋아도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이없는 일들이, 명칭에 대해서. 요즘 회장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회장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고. 이것은 제가 늘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건데 우선 교육을 시키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들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농업선진국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선진국 속에 들어가나 몰라요. 우리가 알기로는 주변에 있는 일본도 농업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는 아마 기술적인 면에서.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노하우가 많이 실렸다고 봐야지요.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대만도 가보니까 상당한 기술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제도운영 자체가 우리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어요, 대만도. 이런 농업선진국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주어지나요? 힘 있는 부서에서 다 가버리고 마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까지 해서 우리 지도사들은 연 1명 정도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연찬이지 그건 나가서 상주해서 교육받는 건 없지요, 그런 프로그램 없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은 지난해에 1개월짜리 연수를 한 번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농업을 제대로 보려면 현지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살면서 한 개의 과제를 가지고 가서 살아야 돼요. 사계절이 변하는 걸 본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 어떤 작목을 보러갔든지 하여튼 그 분야에 뭔가 제대로 알고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들어오려면 1년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냥 수동적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맞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나가서 정말로 제대로 된 체험교육을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 쪽에도 부탁하고 예를 들어 집행기관에 얘기하고 그런 걸 관철해 나가세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결국은 내국에서, 물론 국내끼리 선진, 경기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받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지만 강사를 예를 들어 짧게 교육을 시키더라도 강사진은 우수한 강사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지요. 교육프로그램 자체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강사진은 미약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전통음식문화 어쩌고 자료에 나오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례적으로 죽 나오는 건데 음식문화에 제대로 된 음식을 전수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까지는 안 올라가도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진 분들, 교수들 초청한다든지 하면 강사료도 꽤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안 올 거예요. 결국은 이런 내용만 늘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자료로 내놓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흘러가는 보고서가 나와요. 업무보고고 뭐고 다 그냥 그대로 전년도 것 해서 대충 조금 고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이 국비사업으로서 전통식문화계승이라든지 다른 농업재해예방교육이라든지 해서 새로운 사업도 계속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발굴해서 농업기술센터한테 지원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큰 기대는 제가 안 걸어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가 한 해 쓰는 예산이 얼마예요,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직원들 있고 그것 쓰는 만큼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자성해봐야 돼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민간기업들 보고 외국기업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잠을 자는 형태로 가고 있다, 대충 점심 먹고 나면 낮잠 자듯이 졸린단 얘기지요. 뭔가 쇼킹한 게 없어요, 거의가 다. 전년도 대비, 내년도 것도 거의 같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도 지금 잘못하는 거지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걸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늘 얘기만 나오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한번 환기시켜 본 겁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79쪽에 보면 감사자료, 꽃가루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요. 중국산 꽃가루 물론 앞으로 중국산이 우리보다 더 나아질 테지만 현재 중국산하면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꽃가루를 채취해서 배농사 짓는 데에 직접 갖다 뿌려주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수정과정인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과정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수정과정일 경우에 꽃가루, 화분을 뿌렸을 때는 배 품질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나요, 아무 데 것이나 채취해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영향은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나라 것이나 베트남 것이나 중국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그걸로 인해서 큰.
수천
곽수천위원
꽃가루로 해서 수정시키는 건 어느 나라 것, 어느 나무 것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나무하고 품종에 따라서.
수천
곽수천위원
이게 암수가 교접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막연하게 중국산 꽃가루 사용으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품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기술이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품종 정신, 우수한 작물 생산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을 암수 결합하는 내용인데 그 꽃가루를 어느 나라 것, 어느 종자 것을 써도 상관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현재 중국 걸 많이 활용하는데요.
수천
곽수천위원
현재 중국 걸 쓰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품종에 문제가 안 생기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걸.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전에서는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전이 문제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걸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근수
한근수위원장
전문적인 부분으로 담당과장.
수천
곽수천위원
소장께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데 여기 있는 공무원 중에 그걸 아는 공무원이 있느냐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하는 부서에.
근수
한근수위원장
기술보급과장이 한번 답변하시겠어요? 곽수천 위원님, 기술보급과장을 발언대에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서 답변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수
한근수위원장
육종욱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천
곽수천위원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근수
한근수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육종욱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세요. 자기 소속하고 이름 대시고 곽수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육종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육종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하세요.
종욱
육종욱기술보급과장
배는 지금 주로 유성에서는 신고를 하고 있는데 수정에는, 품질에는 별 상관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좋은 밭이 있으면 좋은 씨를 넣어야 되거든요, 암수 결합 과정에서는. 그런데 이 품종에 아무 꽃가루나 넣어도 된다는 생각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대전에 배재하고 있는 품종에 적합한 꽃가루를 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 품종이나.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지요, 꽃가루는 그러니까 대전 배나무 거기에 맞는 꽃가루를 채취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품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잖아요?
종욱
육종욱기술보급과장
품질 고유특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종욱
육종욱기술보급과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아무 꽃가루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종욱
육종욱기술보급과장
중국에서 수입하기 이전에 꽃가루는 주로 돌배꽃가루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돌배도 신고에 수정했을 경우에는.
수천
곽수천위원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상식이에요. 저도 알아볼 거예요, 바로. 알아보는데 꽃가루의 질에 따라서 품종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욱
육종욱기술보급과장
정확한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는데, 분명합니다, 암수 결합 과정이거든요, 그게 다. 그런데 어떻게 품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꽃가루를 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관하는데. 들어가세요.
근수
한근수위원장
기술보급과장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한번 꽃가루가 들어온 다음에 보관할 경우도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것은 전부 준비가 잘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내에 보관냉동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 지금 바로 위에 칸에 보면 “중금속 분석을 위한 전처리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된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보완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후드시설 같은 것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중금속이고 엄청 중요한 건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확보를 해서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막연하게 친환경·고품질 이런 식으로 표현 다 해놨는데 거기에 따른 고품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품질을 만들어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들은 없어요. 친환경농산물 말로는 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매일 그대로 수식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순회교육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여튼 전통화음식 같은 것도 우수한 강사진이 와서 강의를 해줘야 한다, 물론 학생도 우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걱정이에요. 업무보고 1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요즘에 엊그제 시장님도 옥상텃밭 어쩌고 나오던데 지난번에 상자로 해서 우리가 받아본 적이 한번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시청광장에서 한번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한번 이걸 준 적이 있지요, 저한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물론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소기의 목적을 기대했던 것과는 어림도 없이 되고 말더라고요. 다 어이없이 2개, 3개 갖다놓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제 잘못인지 농업기술센터가 잘못한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썼다, 예를 들면 옥상텃밭 예산을 썼다, 좀 더 일반시민들이 이걸 갖다놓고 텃밭을 운영했을 때 기대치가 높아야 되는데 첫 번에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는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깝다. 저는 저대로 여기에 대해서 정성을 쏟아도 안 돼요. 그러면 옥상텃밭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도 하고 조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전 대전시에 옥상부분을 푸르게 가꿔보자는 취지가 담겨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상자형 그것도 보니까 안 돼요,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되더냐?”, “안 되고 상자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해요. 지속적인 기술지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애당초 준 상자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흙을 대신하는 것 그게 뭐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상토, 흙?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건 톱밥가루라든지 곡식의 껍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돼 있고 흙이라는 기분이 전혀 안 나거든요. 나는 이게 뭔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꽃집에 가보니까 우리가 담아준 것하고 달라요. 거기는 뭔가 흙같은 기분이 딱 나는데 이건 흙이 아니에요, 그냥 톱밥 재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모처럼 만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나눠줬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질로 따진다면 형편없다는 얘기지, 이런 행사를 위해서 그 당시 돈, 예산 몇 푼 쓰고 만 흔적이 딱 보이거든요. 답변을 그렇든 아니든 확실하게 한번 하십시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께 배부된 상자텃밭은 첫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족한 탓이 있었고 해서 그 숫자에 대한 공급량을 하다보니까 상토라든지 상자라든지 질이 좀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상자라든지 상토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영양제까지 계속 보완해서 금년에도 실시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서 도시민이 한번 재배해서 그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수천
곽수천위원
피해가 아니라 한번 흥미를 잃으면 외면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실적위주로 하기 위해서 열 개 만들 걸 백 상자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 품질 엉망이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져버리고 다음에 그런 행사하면 누가 돈 주겠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에다 계속 그것 가져간 농가들한테 연락을 해서 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결국은 나만 농사를 잘못 지었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하나 갖다 옥상, 저희 아파트 6층에 사는데, 관리를 나름대로는 했는데 저도 결론에는 후기까지는 다 수확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부분에, 근교농업 그리고 또 도시농업 이런 데서 결국은 기술적으로 선생노릇을 해야 할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실망을 주면 누가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겠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옥상텃밭에 관련해서 큰 빌딩같은 데 그런 회사에다가 권장 좀 하라고 그랬는데, 동호회를 권장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정말 자기 것같이 아껴가면서 기를 수 있는 집념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것 한번 어떻게 시도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가서 지도 감독은 못해도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동기를 좀 부여해서 그런 동호회를 구성해서 잘된 곳, 서울의 어떤 시범텃밭 같은 것 있으면 견학도 좀 하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도 해주고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했느냐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대전에도 그런 동호회 구성이 많이 됐나요? 제일 큰 데가 어디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프로미라고 해서 지난해 결성해서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예를 들면 삼성빌딩이라든지 큰 건물, 우리 대전시청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텃밭을 제대로 하는 데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것은 복지센터라든지 학교에 지급했지 기관이나 동호회가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없지요, 안 하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 대전시청 옥상에도 안 하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뭐 푸짐하게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시장께서도 옥상텃밭 어쩌고 하고서 연설하는데 넣어놨더라고 짤막하게, 그런데 내용은 없어요. 제가 그냥 첫 번부터 말을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를 보고서로 끝나는 그런 보고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내용이 없고 실천이 안 따르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내용이 잘못된 것 가지고 우리는 입씨름만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많이 있어요 제가 따져보면, 이게 부실하면 사실상은, 방법을 다 알거든요. 업무보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감사를 안 하고 나중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고서 내용과 실제 행위 자체가 맞아떨어져야 되고 적성을 가지고 뭔가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저는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가서 보고서 너무 황당하기도 했어요. 행사를 위한 행사예요, 행사를 위한 행사, 그 돈이 몇천만 원씩 쓰여지고 있어요. 의원이 입을 다물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하면 좋은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그게 곪아 터져버려요. 낱낱이 지적하려면 다 지적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행사성 예산 안 주면 의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일러 가지고 그걸 행사성 예산을 삭감한 의원이 곤란하게 만들어버리고, 농민단체한테 전부 들쑤셔가지고 아무 의원이 행사성 경비 깎았다고 해서 난리가 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 손도 안 대요, 다 표를 의식해 가지고, 그런 식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교통건설국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입학 등록금을 215만 원인데 여러 군데서 참 애걸복걸해서 만들어낸 돈인데 나중에 돈 8만 원을 더 못 구해서 입학을 못하고 말았어요. 지금 알바를 두 군데 뛰는 학생인데 가정환경이 더 어려워져서 이제 3년차가 지나갔어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작은 돈도 엄청난 돈입니다. 돈의 가치기준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없는 사람한테는 8만 원 못 구해서 대학을 못가고 그 애는 알바를 두 군데 뛰면서 집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혀버렸어요. 몇천만 원씩 써 가지고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얼마나 실망하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손 좀 보자 하면 각종 단체들이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지적하려면 너무 많지요. 앞으로 혹시라도 내실이 기해지지 않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소장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기준이 뭐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산물하고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유기농산물은 유기성 농약하고 비료를 일체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무농약농산물은 유기성 농약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비료만 기준량의 3분의 1 정도 사용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저농약농산물은 비료하고 농약을 우리가 정부에서 사용 기준량을 설치해준 게 있습니다, 어느 작물에는 어느 정도를 사용하라는 그 기준량의 2분의 1 정도만, 반량만 사용하고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저농약농산물로 해서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을,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친환경농가들이 이것을 위배해서 작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농약을 좀 더 강도있게 농약을 쓴다든지 또한 무농약이라고 해놓고 농약을 일부 사용한다든지, 유기농이라고 하면서 비료를 쓴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돼 있지요? 그것을 지도 관리감독 이외는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우수관리제도라고 해서 그 농가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전부 공유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컨대 이런 시스템이 돼 있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농협이나 일정한 농약판매상 이런 데서 구입할 수밖에 없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내가 농약을 구입할 때 그것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농약을 살 때 누구라도 농약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은 아무나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늘 존재한다고 봐야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건 농민의, 친환경 농가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을 한번 우리 시에서 조례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것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건 한번 강구해 보세요, 강구해보시고, 우리가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를 18%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10년도 135농가에서 ’15년까지 160농가, 연차별 화학비료나 농약사용량을 매년 3%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감축하는 3%가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건 허상이 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학교 ‘친환경급식, 친환경급식’ 그러는데,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친환경은 이런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일반 학부모들은 친환경이라고 하면 무조건 농약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유기농 농법으로 무슨 거름이나 이런 것만 줘서 생산해내는 그런 상태를 친환경으로 대체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보지, 이건 농약을 조금 사용했다, 이것은 비료만 사용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유기농산물 마크가 있어서 다 부착하게 돼 있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그 내역을 전부 다 이해하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냐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친환경 그러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농산물로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여기 본 위원에게 자료 죽 보내주셨는데, 저농약농산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내겠다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무농약보다는 저농약이 많다. 우리 시에서 친환경농가는 일부 농약은 다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해낸다,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안 볼 경우가 있겠지요?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친환경마크가 붙어 있으면 이건 농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그야말로 친환경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서 구매를 해서 드시는데, 실제 보면 저농약이라는 것은 농약을 사용하기는 사용하되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앞으로 이 부탁말씀은 저농약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해내겠다는 농가를 기술센터에서 독려해서 이것이 이럴 때 기술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기술지도를 해서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이쪽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몇 퍼센트라도. 이것이 3% 절감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FTA 관련해서, 이 정책질의를 아쉽게도 제가 경제산업국에 중점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쟁점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빠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협조하시고 말이지요, 소장님, 경제산업국 농업유통과 등등, 농업유통과에서 FTA정책을 입안하고 경제산업국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FTA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시의 농가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실무는 농업기술센터의 김종열 소장님 그리고 주무국은 정하윤 국장님 이하 농업유통과장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쌀이에요, 쌀. 본 위원에게 자료 여러 가지를 다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 자꾸 질의가 루즈(loose)해지는 것 같아서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쌀은 품질이나 단보당 생산량은 타국보다 높다, 그래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생산비나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단보당 생산량과 쌀 품질은 동남아 쌀과 비교하는 거지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 안 할 거니까 쌀을, 동남아의 쌀을 중점적으로 비교한 것 아니겠어요? 동남아 쌀 생산국가, 주요 생산국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단보당 생산량이 높다는 것은 전세계를 기준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세계의 평균치,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쌀 아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캘리포니아에서 벼농사 어떻게 짓는지 알고 계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
종선
박종선위원
캘리포니아에서 헬기로 벼농사를 짓습니다. 헬기로 볍씨를 뿌리고, 헬기로 농약을 뿌리고, 엄청난 지역에 그냥 무차별적인 그 드넓은 평야에, 어떻게 그 지역보다 단보당 생산량이 높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비교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쌀 한 때 좀 들어왔던 것 아시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먹어봤어요, 캘리포니아 쌀. 밥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아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말이지요. 제가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센터 핵심이에요. 이 FTA 특히 미국과의 FTA가 마무리되고 완성되면 수입업자, 이렇게 밥맛 좋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밥맛 좋고 싸,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가정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입하겠어요? 밥맛도 좋고 싼 것을 구입하겠습니까, 한국 것을 구입하겠습니까? 그냥 애국하겠다는 마음으로 애국정신으로 비싸도 좀 맛이 떨어져도 국내 쌀을 구입하겠다? 이런 국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시민들이.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FTA가 본격 시작돼서 물이 오르게 되면 반드시 수입업자 캘리포니아 쌀 수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관련된 쌀생산 농가들에게 농촌진흥청하고 더욱더 연결고리를 확대해서 기술지도를 더 확대하고 또 쌀경쟁력을 키우고 품질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데 미온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늘 매너리즘에 빠져서 업무보고 하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 하나만큼은 내가 소장으로 있을 때 이건 업적으로 남기고 가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포도 뭐 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좋은 쌀이 들어와도 농진청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좋은 유기농 벼, 내년도에 유기농 벼 단지를 저희 관내에도 50㏊ 할 계획입니다만 유기농 벼의 기능성이라든지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미흡했지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국내산 한우, 축산분야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서는 품질이 떨어진 오래된 냉동고기를 한국에 수출합니다. 이상하게 선진국은 1등품은 자국민이 먹어요. 그리고 2등, 3등품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요, 외국에 나가기 전에 나는 진짜 호주 쇠고기가 한우보다 훨씬 맛이 없는 줄 알았어요. 현지에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게 부들부들해. 거기는 엄청난 초원에서 뛰어놀면서 그냥 자연과 함께 비맞아가면서 야생 풀 뜯어먹으니까 고기 육질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것도 FTA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고 그러면 엄청나게 품질좋은 것 한국에 팔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를 좀 더 독려해서 좋은 사료도 개발하고 이렇게 됐을 때 육질이 좋다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 축산도 농업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도 지도점검하고 기술보급하고 이렇게 주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 감사적발현황 이것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초적인 것들 안 지켜서 이런 것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기초적인 것들 잘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지휘, 관리감독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 농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과 과학영농지원을 통해 농산물품 고급화 추진 및 도시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경영인 양성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한편, 앞으로 증가 예상되는 도시 귀농인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으로 시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관리본부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관리본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건설관리본부의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원종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종 건설관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건설관리본부장 이원종. (건설관리본부장 이원종,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근수
한근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종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업무에 대해 지도편달을 주시면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이원종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건설관리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이원종 본부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관내 도로상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KT 등에서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 신청하는 경우에 허가 기준이 있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4회에 걸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하는 기준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3년 또는 보도 같은 경우 2년 동안 재굴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심의사항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재굴착,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포장공사 후 곧바로 도로굴착공사가 시행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물론 그런 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굴착허가 주체가 사실은 우리 시도 있지만 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굴착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중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그런 쪽으로 운영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재포장 시 도로굴착 관련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매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굴착허가 시 일시에 많은 도로굴착공사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 이용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87쪽 내지 91쪽이요, 시설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특법, 시설물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밀점검용역 38건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20건을 실시하였는데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하였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일단 38개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급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급한 시설부터, 보강이 필요한 시설부터 보수를 했는데 그게 38개 시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적기에 보강·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8쪽을 봐주세요. 과적차량 그 자체가 도로의 적인데 지금 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일 상시단속반을 편성해서 외곽지역이라든지 시내 중심노선에 대하여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만약에 단속이 되면 벌과금으로 처리하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도 있고 벌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과적차량과 회사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과적차량이 도로를 파손하고 있잖아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빈발하고 있고 전에는 덤프트럭 같은 데 덮개를 안 씌워서 했는데 지금 덮개를 씌우잖아요. 씌우기 때문에 덜한데 도로 파손하고 주변 차량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과적차량들이. 그래서 회사와 차량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근절하기 위해서 원인부터 문제해결을 해서 하여튼 그 차량한테만 문제를 삼지 말고 회사까지 처벌하면 많이 근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주로 저희가 행위자가 처벌을 해봤습니다만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야 근원적인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예방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활동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적발되는 사항이 있으면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관계규정을 보완해서라도 그렇게 처벌하는 것이 뿌리를 뽑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다음에 177쪽 봐주세요. 하수관련 시설에 200억 원 정도 쓰게끔 예산이 되어 있네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노은3·4지구, 죽동지구 하수처리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공사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본 공사는 노은동 반석천에서 궁동 간에 약 4.46㎞에 하수처리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일단 착공을 했고 진도는 한 10% 정도 되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관로를 매설하는 거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관로를 죽 매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설치하고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관로를 판 후에 복구는 떼를 입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수천
곽수천위원
떼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떼를 입히는데 저희는 평떼 방법으로 떼를 입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평떼?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평떼하면 바닥을 다 메우는 거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전체를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평떼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아무래도 줄떼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많은.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가정에서도 떼를 심을 적에 평떼는 잘 살지도 못해요. 줄떼를 심으면 떼라는 성질 자체가 메우는 걸 빨리 메우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도 절감될 거고 더 쉬울 텐데 그 방법을 왜 선택하지 않고?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사실은 설계가 그렇게 일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줄떼 방식으로 바꿔서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적극 검토를.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게 맞는다고 봐요. 공사할 때 그냥 딱딱 붙여놓게 되면 타일마냥 붙여놓으면 잔디가 오히려 더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서 줄떼 방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공사장이든 간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적극 설계변경을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마 그건 계산해 봐도 비용절감이 많이 될 겁니다. 저 뒤에 기술자 되시는 분들도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네, 그게 맞는가봐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방식을 바꾸면 4,000만 원 정도의.
수천
곽수천위원
4,000만 원, 한 공구에서?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4,2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아이고, 오늘 좋은 내용을 지적했네. 그리고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용으로 쓰는 석분 같은 게 있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것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는지, 비쌀 거 아니에요, 그게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석분이라고 하면 석산에서 돌을 캐고 깨고 난 부스러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 업체에서 구입을 통해서 아마 저희가 조달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비쌀 텐데, 비싸지요? 석분 외에는 다른 게 없나요? 거기에서 터를 파고 나서 나오는 모래 같은 게 좋은 게 없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모래로 시공하는 방법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양질의 모래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업이 많이 진척된 건 아니고요, 상류 쪽 약간의 굴착을 했는데 아직은 좋은 모래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류 쪽으로 가면 그런 양질의 모래가 나올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일반 흙에, 질이 좋은 흙 같은 것으로는 석분 대신 쓸 수는 없는가요, 모래 말고라도?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공법상?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공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본부장께서는 기술자가 아니라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텐데.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뒤에 배석한 공무원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근수
한근수위원장
누가 전문적으로, 유강준 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곽수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유강준건설부장
건설부장 유강준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기술적인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파낸 흙을.
강준
유강준건설부장
터파기를 한 후에 삼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책임감리를 썼습니다. 책임감리가 검정을 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책임감리.
강준
유강준건설부장
예, 감리가. 공무원들이 일일이 책임을 맡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책임감리가 입회해서 양질의 모래나 보조기층이 나오면 그것으로 바닥도 깔고 되메우기용으로 쓸 겁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흙 중에서 팥죽 같이 생긴 건 못 쓰겠고.
강준
유강준건설부장
예, 못 씁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느 정도 마사토 형태로 아니면 모래와 비슷한 것들.
강준
유강준건설부장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상류층에는 오염이 많이 돼서 관로 자체가 또 관보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천이라. 그래서 하류 쪽에는 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하류 쪽에는 모래가 많이 나오나요?
강준
유강준건설부장
예, 육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모래는 그러면 팔지 말고 거기서 다시 써야 되지요?
강준
유강준건설부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되메우기라든가 기층으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공사비를 최대한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유강준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들어가시지요.
근수
한근수위원장
유강준 부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천
곽수천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하여튼 평떼는 앞으로 근절하시고 어느 공사장이든지 아마 그건 지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줄떼 방식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 잔디가 막 활성화되는 데는 줄떼가 훨씬 더 낫습니다, 강하고 더. 그리고 양질의 모래 같은 게 나오면 절대 팔지 말고 그 자리의 공사현장에서 다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이원종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본부장님, 직접 받아보기는 처음이시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행정직으로서 기술직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연찬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스스로 입안하고 계획하는 데까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서 시정을 돌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복잡다단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연찬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열심히 연찬하느라고 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구먼요, 관심사항으로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늘 존경하는 곽수천 선배님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오랫동안 하셔서 이런 부분은 늘 의례히 있겠거니 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해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요,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5년간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5년간 설계변경 내역을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5년간 설계변경 한 내역가운데서 시공업체에 의해서 주로 설계변경이 된단 말이지요. 2009년도에 6건, 2010년도에 13건, 2011년도에 18건 죽 그런데 공사비가 대부분이 증액이 됩니다. 거의 수억 원대에서 수십억 원대, 300억 대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것도 있단 말이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것은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이것을 관심을 기울여서 세심하게 설계했더라면 이것은 방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300억 원대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것도 5년간,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죽 한번 점검해 본다는 차원이니까요,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10건이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이 5년간 25건입니다. 공사금액은 몇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수십 억 원, 56억 원짜리도 감액된 것이 있어요. 이것도 대부분이 시공업체의 설계변경 요구에 의해서 감액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으로 제가 이쪽 기술 분야하고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이게 감액된 부분을 언뜻 보기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공업체가 눈 딱 감고 내가 이건 그대로 해야 되겠다, 물론 시공업체가 거의 다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감액으로 요구하는 것이 내가 공사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그냥 강행이 됐을 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금액만큼 공사비가 책정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애초에 계상된 금액을 공사비로 주면 그 감액된 분만큼은 본부장님, 시민의 세금, 예산이 거의 투입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설계부서가 다르고 건설본부는 시공과 관련돼서 직접 현장 일선에 있으니까요. 또 설계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대부분 설계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대부분이 설계해서 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양 부서가 오늘 부처간에 단일화된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도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교통건설국이면 교통건설국 그리고 도시주택국이면 도시주택국, 시 각 국과 건설관리본부 일선 부서와 업무협조가 유기적인 관계가 연결이 돼서 이 설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부분은 개진해야 된다. 당시부터, 애초 당시부터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늘 문제로 생각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서 설계하는 경우는 저희 실무진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간부회의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증액되거나,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설계를 현장에 투입되다 보면 난공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시민의 세금이 그냥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업무간에 협조가 잘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국립대전현충원하고 학하동 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본부장께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자료요구를 해서 본부장과 미팅도 하고 유강준 건설부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려스럽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사업이 사업계획은 교통건설국에서 입안이 된 거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설계도 교통건설국에서 설계가 된 것이고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것 교통건설국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차피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건 건설관리본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최종단계의 결정권자는 우리 본부장님이시니까요. 이게 이 구간 확장공사가 동서대로입니다. 유성구 용계동 진잠로에서 덕명동, 화산로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초공사라고 봐야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용계동하고 덕명동 구간 공사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해서 공사 준공해서 개통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전혀 금년도까지는 이런 계획 자체도 없고, 2013년 2월에 가서야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원종 본부장님 산도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수통골 그쪽에 빈계산, 수통골 자주는 못 갈지 몰라도 가끔 가시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다녀볼 때 교통체증이 좀 있던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크게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한밭대 부설기관에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니는 지역입니다. 제가 취미가 등산이에요. 그래서 수통골 등산을 한 달이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꼭 가는데, 제가 한 번도 이 길 막혀서 답답해서, 옛날 2차선부터, 답답해서 이 길을 가는데 짜증이 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 사업계획에 있어, 이건 건설관리본부는 일선부서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초점이 맞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걱정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충원 삼거리에서 한밭대까지는 과거에 4차선이었습니다. 4차선에서 지금 이 공사 74억 얼마 투입해서 8차선으로 거의 거기까지는 완공단계에 있지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대에서 화산교까지 그게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25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상비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상비 다 포함해서 251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막대한 금액이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순공사비만 갖고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공사는 사업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공사를 너무 일찍 시작했다. 왜 그런고 하니 화산교하고 동서대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공사가 맞물려서 갔어야 된다. 예산을 미리 이 사업을 조기실시함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 혈세가 샜다, 저는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업은 2018년도나 가서야,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로연결이 목표입니다, 순환형 도로연결이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완료해놓는다 하더라도 2018년에 가서야 이 도로가 제 구실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께 길게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맞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순공사비 73억 4,600만 원 갖고 이 공사를 위해서 집행됐을 때, 제가 하나은행에 질의했어요, 실수신금리, 시금고로서 시금고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1년 정기예금을 운용했을 때 수신금리가 3.34% 적용하면 연간 이자가 2억 3,601만 400원 나와요. 이를 5년간, 지금 공사가 끝났으니까 5년간 먼저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맡기면 11억 9,005만 2,000원, 시사업이 앞으로 사업예측과 사업계획을 철두철미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직접 이 정책수립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교통건설국에 제가 이것을, 유성의 복합환승터미널 관심을 갖다요 보니까 이 질의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께 간부 업무회의 때 이러이러한 문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를 시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한밭대학교에서 화산교까지 공사하는 것 아시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본부장님 한번 나가보셨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건설부장님 저한테 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한 눈으로 이 공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잠깐 사진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한밭대학교에서 화산교 사이 도로공사 관련 사진 슬라이드 상영) 본부장님,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공법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여기 기술직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밭대에서 현충원 쪽으로 난 사진입니다. 저쪽에서 죽 돌아오다가 한밭대에서 공사를 마무리지었는데, 이 지점이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인데 이만큼 성토가 돼서, 60㎝ 정도 성토가 돼서 올라갔어요, 여기는 파고 말이지요. 마찬가지, 이것 공사하기 전인데 여기에서 한밭대에서 화산교까지입니다. 이렇게 성토를 해서, 흙쌓기를 해서 이런 공법으로 이렇게 맞춰서, 여기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렇게 파 가지고, 아무리 보더라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살리지 않고 파 가지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지금 계속 파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현장사진이 그렇습니다. 이게 한밭대에서 수통골까지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는 공사하기 전이고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학하동에서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도로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원 도로에. 원 도로에 그대로 맞춰져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60㎝ 정도 성토가 된 거지요? 여기는 이 지역은 원래 4차선 도로를 살려서 현충원사거리에서 이쪽에 한밭대로 쪽인데요, 한밭대에서 현충원사거리까지 원래의 도로를 그대로 살려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도로 단절되고 절개된 면 보이시지요, 파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기존에 있는 도로 바로 이 부분 지금 차가 서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저쪽 학하동지역에서 나오는 도로예요. 이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는데 이건 지금 또 파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공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느 정도 성토가 됐는고 하니, 옛날의 이 배밭이,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덕명동지역. 이 배밭이 이대로 이 밑 부분이 이대로 연결이 돼서 도로하고 연결이 됐어요, 평지로, 그런데 이게 지금 성토가 된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현재 수통골 공사완료가 된 거고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학하동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살려서 연결했고 그리고 한밭대에서 화산교까지는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건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저 역시 여기를 자주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성토를 해서 기존은 살리지 않고 성토를 해서 기준을 이걸 또 맞추려고 하다보면 공사비는 상당히 증액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저쪽 학하동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이쪽 한밭대 쪽에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맞추는 파 가지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쪽 새로운 도로는 성토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걱정스럽게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상황도 보고 또 의문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 도로와 골목길이 연결되는 게 네 개 정도 되더라고요. 골프장 있는 그 방향으로 네 개 골목이 연결이 되는데 그 단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설계도서상에 나와 있는 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차가 벌어지는 게 크게는 0.98m, 그러니까 1m 가까이 단차가 벌어지는 데도 있고 또 짧은 데는 60㎝ 정도 단차가 벌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성토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다섯 번 정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다섯 번 정도 검토를 한 것 같고 또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기존 도로하고 골목길하고 연결되는 것이 완만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확장이 되다보니까 확장되면서 구배가 굉장히 급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토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기존 도로보다 약 한 70㎝ 정도 성토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토한 상태가 수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토를 안 했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구배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지금 공사를 중단을 일단 해놨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고요. 현장을 가서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경과를 죽 위원님 말씀 저희가 최대한 수용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려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행정사무감사에 바빠서 못 나가봤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혹시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새로운 공법을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서 혹시 이 가운데서라도 조금 어떤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잘 한번 설계변경을 해서 또 공사비가 감액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얘기한 현장에 있어서 레벨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이쪽 기존하고 도로공사하는 레벨이 안 맞는 건데, 레벨이 안 맞는 이유가 있잖아요? 단차가 있고 그 레벨을 어디다 기준으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맞췄나 그 단차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 아니에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골목길 연결되는 도로가 네 개 정도가 있습니다, 샛길로 들어가는 데가.
경훈
김경훈위원
지점이 있잖아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맞췄나를 설계했나 그것 보면 나오잖아요, 레벨의 차이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설계를 한 거지, 이게? 기준점이 어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했을 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
경훈
김경훈위원
추후에 그것은 얘기를 나누고요.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용역이라든지 감리라든지 보면 몇 개 업체가 계속하는 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용역에 있어서 입찰기준이 있고 공모사업기준이 있지요? 설계 자체공모가 있지요? 자체공모의 기준이 어때요? 자체공모기준은 8억, 9억짜리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보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공모에 의한 경우.
경훈
김경훈위원
공모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해 주는 거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정당성은 좀 배제되겠네요? 저도 보면 느끼던데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심의위원님들이 평가해서 결정을 하시면.
경훈
김경훈위원
심의위원들이 보면 2년 연임을 한다든지 그 기준이 있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각 위원회별로 있는데 예를 들면.
경훈
김경훈위원
이 심의위원들이 점수 주기 나름 아니에요, 자체공모는, 설계. 그렇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직접 심의하는 건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훈
김경훈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기준을 주기 나름에 따라서 자체공모에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도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직접…….
경훈
김경훈위원
계약으로 심의위원회를 주는 거예요, 위탁을?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발주를 하면 회계과 쪽으로 계약서류를 넘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계약심의를 하고.
경훈
김경훈위원
그쪽에서 자체공모 심사를 하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자체공모를 그쪽에서 하냐고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의견을…….
경훈
김경훈위원
자체공모심사를, 설계 자체공모하는 데 있어서?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
경훈
김경훈위원
심의기구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자체공모?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본청에 의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회계계약과에서 계약심사 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기획관실에서 기술심사부서에서 기술심의를 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건 입맛에 맞아서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턴키입찰도 마찬가지고, PQ라든지 PQ심사도 심사위원들 선정해놓고, 뺑뺑이 돌려서 선정하나 모르겠어요, 그건 그쪽에다 물어보면 알지만, 뺑뺑이 돌려서 하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우리 건설관리본부 내에 심의위원회 몇 개가 있어요, 뭐뭐가 있어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위원회 자체를 시에서 직접…….
경훈
김경훈위원
해당되는 게 뭐뭐 있냐고?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우리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그것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하나만 있어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 심의위원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준시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구배가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지역은 낮아지고 높은 지역은 높아지고 일률적으로 못 맞춘다는 얘기지요. 어느 현장이건 못 맞춰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겠는데요.
경훈
김경훈위원
대한민국 건설현장에 이쪽 기존에 아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배밭이라든지 이쪽 도로굴착하는 것은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쪽 구배하고 이쪽 구배하고 맞출 수는 없거든 도로공사 설계는, 기준시점이 다른데 꼭짓점이, 이해 가시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하는 게 많은데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어요. 대개 보면 증액사유하고 감액사유가 있거든요. 전체 틀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증액이 됐을 때는 대개 보면 어떤 품목, 어떤 품목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거지요, 어떤 과정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도로공사하는데 바위가 있는데 연암으로 설계했다가 경암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땅속에 있는 건 아무리 조사해도 모르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암판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증액을 하고.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증액될 때 보면 왜 증액을 시키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대개 저희가 설계변경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당초설계와 여건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설계한 시점과 집행하는 시점간에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겠고 또 물가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관계기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또 경찰청 이런 데하고 공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를 하면서 지적받아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현장여건과 상이한 내용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설계변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품질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설계변경을 잘해야 고품질의 현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지수변동이 있고 주변여건 현장에 따라 현장에 가서 직접 시공하다보면 현장여건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때 품셈적용을 정확하게 해줘서 단가를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품질관리 아닐까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대부분은 증액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감액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감액되는 게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현장감사 같은 것을 하면서 중복계상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축소시키고 하면서…….
경훈
김경훈위원
물량이지요, 대개 보면 물량.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걸 축소시키고 하면서 설계내용이 좀 바뀌고 그러면서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설계변경해서 고품질관리하는데 설계변경이 참 중요합니다.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제대로 된 품을 주고 제대로 된 단가를 주고 고품질 현장을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좀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고생들 하시는데 증액해줄 건 증액해 주고, 업자를 위해서 증액을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요즘 어디 그래요?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을 시키고, 하다 보면 물량이 줄어들어서 기본설계한 것보다 감액될 때는 감액이 되겠지요.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리고 또 간이형 중앙분리대 보면, 이것은 저하고 업무연찬도 하셨는데요. 일단 슬라이드를 좀 볼게요. (간이형 중앙분리대 사진 슬라이드 상영) 이게 블록형이지요, 받침대 있는 것?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차선유도봉이고 이건 블록형이고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이런 게 파손된 거고요, 보시면. 이것은 파손돼서 저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업무연찬할 때 좀 했습니다만 도로시설물이냐 교통시설물이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교통시설물로 보시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면 「교통법」에서 정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주에 속하진 않고 도로시설물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저도 지금 저게 결정이 안 나요, 도로시설물인지 교통시설물인지, 왜 그러냐 하면 저 설치하는 추진근거가 있잖아요? 추진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대부분 설치하는 과정을 우선 업무과정을 말씀드리면 경찰이라든지 또는, 특히 경찰 쪽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차원에서 또 무단횡단이라든지 차량의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용도로 설치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중앙분리대라든지 차선규제봉이라든지 간이형 중앙분리대받침이라든지 이런 것 이제까지 공사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몇 개소에 얼마면 되겠어요, 총괄적으로.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간이형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한 3년 정도 통계를 잡아보니까 26개소에 사업비가 7억 6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거지요, 처음부터 시설해서?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설치한 것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차선규제봉 같은 경우는 61개소에 사업비는 한 5,100만 원 정도.
경훈
김경훈위원
5,000만 원?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선유지비는 얼마나 들어 갔어요, 앞으로 수선할 것하고?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동안에 수선한 추세라든지 실적을 보면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약 3년 동안 5,5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또 차선규제봉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소요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직접 분석한 건 아니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언론에도 지금 나왔거든요, “스쿨존 사고 줄이기 백약이 무효”, “지역 무단횡단 사망 연 80명” 이렇게 나왔는데 저것을 하면서 수치가 나왔을 것 같은데.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사실은 시를 통해서 시에서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본 적은 있거든요, 봤더니 줄어든 실적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큰 실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 동일 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479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설치한 이후에 316건으로 약 163건 정도가 줄었다, 약 34%가 줄었다 하는 분석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분석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분석한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 중앙에 나무 심는 사업이 더 나아요, 이게 나아요, 사고를 예방하는데?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경비는.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지금 대전시 전체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나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는 것은 기존 도로에 심는 게 아니거든요,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노란선 그린 데.
경훈
김경훈위원
예, 완충지대.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쪽에만 심고 사실 그 외의 지역에 중앙분리대라든지 차선유도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설치하는 장소가 상이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중앙받침대형을 보면 접촉사고가 나서 파손이 돼서 2차사고가 커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저도 2차사고를 당해 봤어요. 수리가 안 되거든요, 이 시설이 지금 얼마나 효율적인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사고, 가해차량이 있는데 가해차량이 변상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3년 동안 통계를.
경훈
김경훈위원
그게 전체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더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8개소에 대한 변상을 시켰고, 2011년도 15개소, 2012년도에 11개소 해서 전체적으로는 34개소에 대한 변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사고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보수 건수에 비해서 지금, 보험 접수된 데서 연락이 와서,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맞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보험처리 안 하고 파손하고 가는 장소가 더 많아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교통정책과에서 예산 세워서 건설관리본부로 미뤄준 건데 효율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가해자에게 변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시설물 가지고 계속 수선·유지보수 하다가 예산 낭비돼요, 효율성보다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도 시설물이다 보니까, 여기 가보셨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유지보수비에는 청소비는 포함 안 시켰을 거예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걸 청소하기 위해서는 얼마 들어가요, 지하차도라든지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그러면 이것 청소해 본 적 있으세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아마 별도로 저희가 청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마냥 이게 효율성이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가해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파악해서 이 사람한테 변상을 시킬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것 유지하는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또 지저분해요. 물청소라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런 것 세 가지 좀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쉰 다음에는 바로 김경훈 위원님이 발언을 계속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시지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규정이 있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사용을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1㎞ 이상이 되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15% 정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국토부와 환경부하고 고시가 되었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게 15%인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이고요, 연차별로 조금씩 상향해서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은 내년에는 25%, 그 다음에 30%, 35%인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 설명해 주실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금년 말까지는 15%고, 내년 말까지는 25%, 연차별로 올라가면서 5%씩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30%, 2015년에는 35% 그래서 2016년에는 40% 이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순환골재, 순환아스콘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 경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품질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여러 가지 검증을 저희가 직접 해본 건 아닙니다만 연구기관에서 검증해 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고.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또 저희가 실제 사용해 봐도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순환골재라든지 아스콘 같은 것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기득권자들하고 순환골재업체하고 이분들한테 이상한 소리가 들릴까봐 이런 얘기를 이제까지 못하고 쉬쉬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도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고요. 우리 시에서 보면 이게 법제화돼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훈령이라든지?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 자체로 조례나 훈령을 만든 것은 없고요, 일단은 법제화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서울시는 훈령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타광역시·도도 훈령으로 만들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할 의향이 없나요? 본인이 이걸 제도화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구체화하면서.
경훈
김경훈위원
국토부 고시나 환경부 고시, 정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공식적인 것 아닌데, 지침이 없지만 내부규정에.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아무래도 실행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례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품질연구소라든지 기술연구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품질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보조기층 재료거든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리꼬미 재료인데 다짐이라든지, 다짐을 하면 20% 내지 30%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이게요. 인정하시나 모르겠네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뭐냐 하면 자원순환 재활용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걸 매립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 공정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산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난개발을 안 해서 자연도 보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는 차원이고 앞으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제도화시킬 의향이 없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도 한번 연구를.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선진국은 40% 내지 50%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정해진 비율은 일단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75쪽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공사발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먼저 사업 구상을 하게 되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설계가 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공정을 관리하고 이런 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을 확보할 때에 우리 시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일반적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공사 전에 완료해야 하나 발주 조기집행 등 실적 때문에 동시 발주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공사를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보상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하기 전에 보상과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절차도 까다롭고 또 협의를 통해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웅상
황웅상위원
공사발주 후에 착공상태에서 보상 완료시점까지 현장사무실 임대 또 인건비 지출 이런 손실이 건설업체에서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더 중요한 문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확보한 예산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비 집행 실적이 없이 명시이월되고 그렇지요? 준공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그 수혜를 입어야 될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적기에 제공 못 받고. 또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개선책이 있어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보상을 우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보상이 70∼80% 이루어진 선에서 공사가 발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 성립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달라 그러한 주문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관계해서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업무보고 176쪽 읍내 3가에서 와동육교, 신탄진선 도로확장공사 관련 공정률이 현재 10%입니다. 그렇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공사가 중지되고 타절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당초 계약을 한 업체가 두일종합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당초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을 안 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연락조차도 안 될 정도로 공사 진척을 안 하고 그래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공정에 전혀 못 맞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이 회사에 채권압류 같은 것이 한 30억 원 정도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은 아닌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적격심사를 다 받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공사 타절 당시에 사업추진 진도와 기성금은 얼마 정도 돼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그 당시에 10% 정도 진척을 시켰던 것 같고요, 타절될 당시 기성금이 2억 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타절 준공금이 선금에 미치지 못 하잖아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금을.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환수가 가능합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환수를 해서 세입·세출 현금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공사대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받을 수 있습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사실은 하도급업체가 한 군데가 들어와서 공사를 진척했습니다. 공사한 부분이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1억 3,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공사 진척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우선 아까 채권압류가 들어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압류 한 사람들이 선순위고요, 이분들이 후순위가 되겠고요, 또 저희가 선금 지급할 당시에는 하도급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다가 나중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차도 있고 이분들한테 실제 공사를 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부도업체로 공사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은 저희 쪽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시에서 직접 직불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저희들이 만약 패소한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 업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도급을 하면서 대금을 떼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일단은 저희가 새롭게 공사를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아마 새롭게 업체도 선정될 거고 발주가 될 겁니다. 새로운 업체가 생긴다고 하면 그쪽에 그동안에 이분들이 했던 하도급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권장해 보고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대전건설사 절반이 불법·부실업체 실사 조사대상이다.” 이렇게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공사계약 시에 업체의 부실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재발을 막아주십시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또한 지역의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논리를 갖고 설득하면서 질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짧고 명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시에서 국가정책의 사무를 이행하는 측면인데 예산 조기집행이 있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건설관리본부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을 하는 주된 사유가 뭐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정부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취지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집행을 해서 시중에 현금을 풀어서 유동성을 높여준다는데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 국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예산 조기집행. 그런데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제가 이런 사례를 주변에 건설업하고 있는 지인들이 있어서 이것을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받아서 하도급업체에 내려주지 않고, 이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할 때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인들이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쓴다든지 자기들의 기업활동을 유지하는데 일단 쓰고 보자,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사채놀이까지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 아주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적발된 내역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한테 드러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어쨌든 만에 하나 이런 사례가, 적발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건설업체가 통장까지 만들어서 하도급업체에 통장과 도장까지 줘서 왔다가 다시 가서 사용하고 이게 아주 관례가 되어 있거든요. 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도급이라도 다음에 받기 위해서는 원도급 업체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없겠나하고 제가 늘 고민하는 건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하도급업체가 단돈 몇 푼이 없어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저희도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불법하도급신고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시청이라든지 구청 또는 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신고된 실적 같은 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하도급업체와 원청 간의 갑을관계가 상당히 저기 하다보니까 사실은 드러내 놓고 그것을 신고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요구해서 살펴보니까 그 업체가 여기 있더라고요. 명예에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고민이에요, 이걸 조례 같은 걸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어느 정도 제도로서는 보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도급자가 저희한테 기성금이라든지 선금을 받으면 하도급업체한테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의무규정도 있고 만약 그걸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화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한번 계몽을 통해서, 지침을 통해서 대전시 관내 건설업체에 독려, 격려문도 보내고 건설관리본부가 시의 입장도 한번 전달해서 자꾸 계몽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걸.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거든요. 그점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마무리 짓고 다른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보상금 이의신청 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상금이 내가 이렇게 보상하겠다고 공개를 하지요. 그러면 그 보상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의신청하지 않습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서로 조정하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수용재개라고 대부분이 증액보상이란 말이에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의신청하는 시민은 억울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가?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가 묘한데 이것은 대등하고 형평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상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잖아요.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근거에 입각해서 어떤 설득력 있는 방안과 지침에 의해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의 신청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못 들어주니까 이 정도에서 중재합시다, 이 정도에 합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토지소유자 보상받으실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늘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저희는 협의 조정이 안 되면 중토위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결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 할 때에 어느 정도 보상이 현실성이 있는 보상액이 책정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감평사를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회를 자꾸 주고 해서 현실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시에서 감평사 한 곳을 선정하고 당신들이 조합 있지요, 보상지역에서 한 군데 선정해서 딱 서로 사전에 협의하는 거지요. 여기서 평균가를 보상금액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직원 징계현황 죽 살펴보니까 건설관리본부는 유난히 여러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들을 안 지켜서 징계를 받고 이런 부분들은 대시민 신뢰관계에 있는 거니까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남다르게 지휘관리 감독의 의지를 갖고 건설관리본부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부정당업체 제재한 것 있지요? 거기 보면 명보개발의 문연모 씨 해외면허, 언론에 나온 업체 그걸 얘기 하나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명보건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해외실적을 허위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잘못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일단 그쪽에서는 계약해지를 했고 새로운 차순위 업체가 승계를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차순위 업체가 어디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인보건설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인보건설.
경훈
김경훈위원
인보가 했어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보면 선급금제도와 기성제도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끊어주잖아요, 우리 내잖아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제도화는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받고 있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직불신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훈
김경훈위원
직불신고도 받고 있잖아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왜 하도급업자들이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 또 있어요, 사례가 어떤 사례지요, 법적인 걸로?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직불신고는 사실은 의무규정도 있고 임의규정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훈
김경훈위원
의무로 직불지급각서 받잖아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으면서.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신고는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발주자하고 원도급자하고 합의했을 때는 임의로 할 수가 있고요, 직불제를 시행할 수가 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3자가 합의했을 때 그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규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또 한 가지는 하도급자가 대금을 2번 이상 지급을 안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안 해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보면 지역업체 보호차원은 업무보고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하도급 비율을 높인다, 그런데 의무하도급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사금액에 따라?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의무하도급 실적을 보면 보통 70% 정도가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하는 걸로.
경훈
김경훈위원
공사금액 10억 원에서 30억 원이고.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금액으로 따지면 82%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82%인데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잖아요, 지금 제도가 바뀌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82% 이상으로만 하한선만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신고될 때는 82% 이상 하도급대금을 준 걸로 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서로 이면계약을 통해서 낮춘다든지 이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드러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심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업체 제재 현황을 보면 지금 연번 4번에 제92조에서, 안전대책 소홀로 인해서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재 기간을 보면 한 달입니다. 그리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기준이 너무 약하고 눈에 보이는 그냥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공사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한 달 동안 제재를 했어요, 그 제재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재만 한다 이렇지 공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굉장히 처벌 자체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를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서 제1항부터 전체적으로 제21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사망사고에요, 그 사망사고에 제재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 건설회사는 한 달 정도밖에 제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위에 있는 3번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6개월 정도 줬어요. 그래서 너무 처벌이 작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이 결과는 사실은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의 회계계약과에서 운영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합의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건이 생길 때는 그쪽에 의뢰를 해서 처벌요청을 내고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결과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회계계약과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됐다, 이건 사실 1개월이라면 제재 안 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중지를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1개월 지나면 입찰참가 제한 자격도 그냥 그대로 유지가, 제한이 없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한입찰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장께서 회계계약과에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또 하나만 지적을 하면요, 우리 공사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급금도 주고 기성금도 주고 준공금을 주는데 그 현황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착공을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했다, 어떤 때는 1월 1일날 그냥 선급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후에, 어떤 때는 6개월 후에 주는, 기성금도 마찬가지고 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금, 잔금은 이해하겠는데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의 규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여기는 이쁘니까 빨리줘야 되겠다 이럽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70%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요. 실제는 70%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필요한 만큼 주는데 대부분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청구에 의해서 주거든요. 청구에 의해서 주는데 사실은 선금을 수령을 안 하려고 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조기집행을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한테 선금을 찾아가라고 독촉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업체에서 선금 자체를 수령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수
한근수위원장
그 이유가 뭔가요?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업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보증서를 끊는다든지 이런 경제적 부담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사실 업체에서 선급금 왜 싫어하겠습니까? 선급금을 주는데 우리 관에서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정을 해나가서 어려운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원종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형공사장 등 각종 건설공사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