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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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님 외 한 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51만 대전시민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애 쓰시는 조영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청호 수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청호의 수질 상태는 어때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대청호 수질은 COD 기준으로 했을 적에 3 내외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평균 3.2 정도가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청호 원수 수질이 3ppm이었는데 금년 행감자료는 63쪽에 보면 COD 3.2ppm으로 전년도보다 더 나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대청호 수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담수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기도 있었지만 금년도 강수량이 많아서 상류에서 유기물질 질소라든가 인의 유입이 많이 되면서 수질이 일부 예전에 비해서 다소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0.2ppm이 조금 나빠진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수질 급수로 따지면 0.2 정도는 그때그때 날씨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여기에서 다소 편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나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금년 10월 12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청호 녹조댐 불명예라는 기사로 전국에 있는 댐 가운데 충청지역 상수원인 대청댐의 녹조발생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청호의 조류가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많이 길게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조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양염류에 의해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유독 가을까지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류주의보 발령을 해서 지난 11월 7일자로 해제는 됐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대청호 수원에서 녹조발생이 긴 것은 보은, 옥천, 영동에 대한 상류지역에서 부영양화 영양염류 유입이 많고 또 수계가 저희들 대청호 수원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 조류발생에 비해서 저희들은 1990년대 말부터 계속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공식물섬이라든가 인공습지 해서 계속 정수 운영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음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고온인 날씨는 우리 충청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날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계가 길다는 것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날씨하고는, 날씨가 다른 지방이 고온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류주의보 발령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뜻입니다. 날씨가, 조류는 광합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으면 그만큼 조류 생성이 왕성하기 때문에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조류 발생에 따른 수돗물 냄새에 대한 대응방안과 또 앞으로 조류발생 시에 처리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원 내에서는 인공식물섬과 인공습지 또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추동취수탑 전방 3㎞ 내에 조류의 방지막을 내년도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 시설할 계획이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시설할 계획이라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내년도에 금강수계관리기금 3억 원을 금강환경관리청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류발생기간 동안에는 취수 수문을 조정해서 지금 현재 대청호 수위가 75m 30㎝ 정도 되고 만수위가 7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만수위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 대청호 취수탑 취수할 수 있는 수위가 58m 선입니다. 그래서 취수구를 침층수로 해서 63m 정도 해서 취수를 하게 되면 조류는 보통 광합성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면에서부터 1m에서 3m 내에서만 조류발생이 됩니다. 심층수를 취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냄새라든가 맛에 대해서 어떠한 이취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말활성탄을 계속 조류가 발생하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7월부터 계속 활성탄을 투입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투입한 활성탄은 한 290톤 정도 되고 현재는 한 150톤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한 40일 투입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대청호는 수원이 담수호이기 때문에 수질이 계속 더 좋아진다고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도에는 송촌 1단계 시설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냄새제거를 위해서 활성탄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인체에 해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활성탄은 이취미를, 활성탄이 야자열매 숯가루입니다. 태우는 숯가루이기 때문에 이취미를 흡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상관이 없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앞으로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사후처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전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4쪽 행감,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총 32건이었는데 금년 자료에는 44건으로 늘어났어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되고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해서 체납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현재 44건에 1억 4,1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29건 6,570만 원 정도는 체납한 것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체납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11월에도 각 지역 사업소별로 상수도사용료체납액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95% 수준까지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경진대회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 사업소별로 저희들 본부 과장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으로 책임구역제를 해서 저희들 상수도 부과징수업무가 5개 지역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 사업소별로 경쟁을 해서 상하반기 해서 우수 지역 사업소에는 포상금을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포상금을 걸고 경진대회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 회피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적절한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상하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 또 급수 조례에서 3개월 이상 체납액을 계속 하고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직권폐전이라든가 정수처분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 신용정보조회서비스제를 운영해서 체납자 주거래은행 예금 예치 현황이나 재산을 추적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용실적 한 760건에 한 8,000만 원 정도를 이용해서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2011년도에 행정조치는 정수처분 3건과 재산압류 8건이었는데 지금 12건이 늘어난 2012년도의 경우에는 정수처분 2건과 재산압류 2건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 고액체납자는 늘어났는데 행정처분은 오히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체납자는 주로 신용정보조회서비스제를 이용해서 어떠한 정수처분이라든가 압류보다는 체납자 주거래은행 예금 예치 현황을 통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예금 예치 현황을 파악해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서 활용을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낸 경우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네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드립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체납액을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한 450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40쪽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를 보면 금년 9월 20일 회의에 보면 10명 중 한두 명만 참석해서 회의를 하셨네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두 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세 번이나 있습니다. 대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조례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행하기 위해서 「수도법」 제30조에 의거해서 설치된 민간 심의기구인 만큼 대전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도법」 제30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관보다는 자문기관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자문도 하지만 저희들이 수질검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정수장부터 가정 급수관까지 수질검사를 하는데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하는 것은 회의로 자문을 받을 적에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몇 분만 참석했던 경우는 수돗물 채취를 할 적에 입회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운영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회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규칙은 과반수 이상인데 진행된 것으로 봐서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수돗물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하기 위한 입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 분들이 다 참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몇 분만 참석을 해서 채취하는 데 입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몇 분만이라도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시료 채취하는 데 입회만 하시고 봉인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수질개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시민들의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게 지금 사실은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난 1월 8일 대전소비자연맹에서 수돗물인식실태조사라는 것을 했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수질안전에 있어서 주로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수돗물이 먹는 물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분들이 한 41% 정도 되고, 보통이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50% 정도 되니까 실제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91% 정도가 긍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실제 사용률은 12%밖에 안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정수기 물을 먹든, 정수기 물을 먹는 게 가장 많네요, 52%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돗물 시설운영, 수질개선 또 관로 교체 등등해서 막대한 시민 세금이 쓰여지고는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이것을 먹는 물로 사용을 안 한다면 세금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수질 안전 보통해서 90% 이상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수돗물을 안 마시는 주이유가 잔류 염소 때문에 소독약 냄새가 나고 막연한 불안감, 또는 물맛이 나쁘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공도누수라든가 이렇게 보면 녹물 등 이물질이 일부 들어가면 이런 것을 본 분들은 거의가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수돗물을 직접 음용을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일반 첫째는 각종 초·중·고 학교에 여러 가지 직수를 할 수 있는 냉온수기를 시 본청에도 그렇고 여기 의회에도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수돗물 직수로 인한 냉온수기를 설치해 놓고 저희들도 직접 음용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초·중·고 학생들은 신탄정수장이나 월평정수장에 와서,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정수 생산에서부터 공급과정까지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츠수, 지금 여기 회의용 탁자에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홍보용으로 해서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30만∼140만 명 정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관로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정수사업 개량 이것을 해서 많이 수질이 좋아졌는데 기성세대인 분들께서 예전의 수돗물이 나쁘다는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 자녀분들까지도 그것을 안 하고 또 정수기 업체에서 각종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 수도사업체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음용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행감자료 143쪽에 수돗물 신뢰구축을 위해서 홍보실적해서 여러 가지 홍보 내용들을 적시하셨는데 이츠수 공급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무조사에 보면 이츠수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셔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48% 정도 되니까 실제로 이츠수를 갖고 홍보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조금 그런 것 같고, 실제 홍보 내용을 보면 공중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설치를 해서 먹으라고 한들 그것을 통해서 인식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감소시키는 것을 하면 되는데 이게 22%가 막연한 불안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해결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는 2008년부터 매년 30만 가구정도를 방문해서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전은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각종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돗물평가위원회 입회 하에 아파트 공동주택저수조라든지 단독세대, 아파트입주세대도 가정급수관에서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채취해서 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직접 민원인 입회 하에 거기에서 가정급수전에 대한 5개 수질항목에 대해서 즉시 검사를 해서…….

박정현위원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전략적으로 매년 가구를 정해서 죽 무료검사를 하면서 실제 시민들과 함께 수돗물의 안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수도꼭지검사를 180개 및 수질 인증한 것을 2,200개 정도를…….

박정현위원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잖아요. 작년에 행감할 때 김명경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아마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방송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송 홍보를 했다고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전도 일부 하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처럼 전략적으로 세대와 실제 무료수질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축에서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축에서는 지금 수질검사항목이 대전은 159개인데 내년에는 160개로 늘이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항목은 163개이지 않습니까? 굳이 2개를 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항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박정현위원

수질검사항목을 어느 정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160개 항목은 알고 있는데 지금 3개 정도로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관계는, 저희들 수질검사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천

김종천위원장

현대용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현대용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수질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질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채취해서 5개 항목 검사를 해서 현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항목 확대는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WHO에서 검사항목을 163개로 늘렸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검사항목을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목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우리는 사용하는 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이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청호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일차적으로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3년도에 항목을 현재 159개 항목에서 170개 항목으로 늘리려고 1년 동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170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0개를 더 늘린다는 말씀인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항목 하나 늘리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1년 동안에 10개를 늘릴 수 있나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예, 검사항목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유입되는 오염물질 가능성도 다르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수질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10개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63개 항목 중에 160개면 3개를 더 늘리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아니,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고, 분석하기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할 항목이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그리고 서울시…….

박정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60개 항목까지 갔는데 그 160개 항목이 일상적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수질검사항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160개까지 갔으면 3개 정도 더 늘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네요. 1년에 10개 정도는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검사의 내용에 따라서 한 달에 100개를 더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왕 할 것이면 전향적으로 우리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 정도로 하겠다, 이츠수를 판매하겠다는 계획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상위법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그런 정도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163개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예산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설치에 관한 건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들 바로 세 항목 늘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검사항목이 대한민국에서도 수자원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항목이 다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한 250개 항목 정도를 하고 있는데 댐에 유입되는 원수의 오염가능성 물질들을 1차적으로 스크린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목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정현위원

그것은 스크린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수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받는 것 아닌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수자원공사는 대청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것을 갖고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자체를 먹을 수 없으니까 원수를 시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 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약품 투여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검사항목도 만드는 거잖아요, 개설하는 거잖아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 것이고요, 하는데…….

박정현위원

그런데 계획이 분명히 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계획은 세웠습니다. 한 10개 항목을, WHO 권장항목 포함해서 10개 항목을 스크린을 해보는데 기간이 필요하다, 당장 내일부터 늘릴 수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아까 세 개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면서 2014년까지 10개 항목은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10개 항목 안에 3개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포함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은 보완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2014년까지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본 항목 163개에 7개를 더 추가해서 우리는 170개 정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훨씬 이해가 쉬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현대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앞서 본 위원이 제안드린 것처럼 검사항목을 늘려서 정말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아까 현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상수도협회에서 하는 홈워터티타임인가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박정현위원

우리 자체에 운영프로그램 있는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얼마나 한 건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우리가 지금 2,200건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세대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지요?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런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그것이 세대수입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이 2,200세대를 한 것인가요?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서울시는 인력이 많고 저희들 인력이 적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훨씬 시민들이 안전도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가 건강취약계층이거나 아니면 사회보호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의 경우도 수돗물 무료수질검사 이런 것을 하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는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정기적으로.

박정현위원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복지시설이라든지 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용

현대용수도기술연구소장

전체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특별히 이것을 하자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해그해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나요? 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취약지구의 수돗물 공급이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개 취약계층들이 노후관 매설지역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도심 쪽에 많은 취약지역들이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은 실제로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까 일반시민들이 음용수를 안 쓰고 사먹는 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무료수질검사를 통해서 정말 수돗물이 깨끗한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부분인데요. 이번에 설문조사에서도 보니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 중에 39%가 노후수도관 교체를 들고 있어요. 실제로 수돗물을 먹기가 조금 그렇다는 것이 원수의 문제보다는 아마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대전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99쪽에 보니까 노후관시설 개량이 있는데 지금 전체 관로라는 것이, 대전시 전체 관로길이가 4,309㎞라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중에 노후관 시설개량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 자료 보니까 작년에 한 18% 됐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노후관시설 개량을 매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2010년도도 그냥 액수로 따지면 한 189억 원 정도 들어갔고, 개량공사비에. 2011년도가 272억 원, 올해가 372억 원 정도로 계상하고 내년은 조금 줄었네요, 259억 원 됐는데, 매년 올해까지 기준으로 보면 100억 원씩 정도 늘어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한 기존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의 전체 상수도관로가 4,309㎞정도 되는데 노후관은 해마다 발생하고 또 해마다 개량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노후관을 추정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67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675㎞밖에 안 돼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계속 개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향후 한 10년간 2021년까지 해서 노후관 제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2,4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박정현위원

노후관 개량이 제로가 될 수 있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 발생된 노후관 자체는 예전에는 관 제조기술이 현재보다는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각종 신자재라든지 신관, 여러 가지 좋은 관 재질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구연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몇 백 년 가지는 않잖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내구연수는 예전 같으면 강관이나 주철관 같은 것은 30년 내구연수로 봤는데 지금은 관 진단하는 기술이 있어서 관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토질 또 사용연수,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진단해서 0.45이하일 때는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생산되고 사용하고 있는 관로는 거의 준영구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반영구적이라는 건가요, 일종에?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설치하는 관들은 나중에 누수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노후의 문제는 없다는 것인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박정현위원

그런데 구도심이나 이미 시설되어 있는 데는 상당한 노후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진행되고 있고 거기는 일부…….

박정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하네요. 전체 대전시가 4,300㎞인데 이중에 675㎞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사업에 많이 투자했던 것은 지금 취·이수, 정수시설은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여유재원을 계속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미 일부 했고 남아 있는 것이 675㎞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2021년 된다고 하면 그때는 노후관이 발생되는 당해연도에 바로 개량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 될 때는 노후관이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이를 테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난 8월 7일인가 변동지역에 녹물 수돗물 사건 있었잖아요? 이것도 노후관 개량이 아니고 보강공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코팅을 입히는 거라고.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변동지구는 도시 정비법에서 하는 도시재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노후관으로 판단이 되면 첫째는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세관을 하든지 아니면 갱생이라고 해서 내부 라이닝 코팅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재개발사업지구나 이런 데는 노후관의 교체보다는 일부 세관을 하고 라이닝을 하면 녹물 발생이 많이 없어집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문제가 재개발지역들이 원도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원도심은 노후관이 많이 매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쪽으로는 주로 완전히 노후관이 돼서 갱생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도 하고 또 갱생으로 가능한 지역은 갱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체 대전시의 관로 중에 노후관이 어디어디에 주로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것은 있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관망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우선 어디서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되는데 어떤 데는 안 되고 더 시급한 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대전시에 대해서 234개 정도의 블록으로 해놓았습니다. 블록별로 전체적으로 블록 유량관리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블록 유량관리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관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이 관은 갱생관, 교체관 해서 한 블록 내의 전체 유량을 따지고 사용량을 따져서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누수탐사를 해서 전부다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갱생할 것은 갱생하고 해서 유수율 향상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노후관 개량이 시민들의 먹는 물하고는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 예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평가를 쓰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쓰면 또 이쪽이 줄고 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실제로 수돗물을 그냥 그대로 먹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관리나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