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녹색자원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자원국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녹색자원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홍성태 녹색자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ㆍ녹색자원국 국 장 홍성태 환경 정책 과장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산림 자원 과장 전제훈 산림 소득 과장 이상명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 산림개발연구원장 김준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전제훈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전제훈 인사) 이상명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이상명 인사) 이재석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 인사) 김준해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김준해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신설된 녹색자원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국은 업무영역이 방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만 반성해야 할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녹색자원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일들이 잘 마무리 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녹색자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량은 다소 많습니다만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녹색자원국 기구는 5과 2사업소에 현원은 167명이 되겠습니다. 6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녹색자원국 예산 규모는 총 5,034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2012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전국단위 공모 평가결과 환경부 주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경진대회에서는 태백시가, 폐스티로폼 재활용 경진대회에서는 춘천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역특화 분야 평가에서 한강 살/가/지 운동이 우수상을 수상, 시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양구와 영월군이 도시 숲 평가 우수상을, 도청 별관 옥상 정원이 인공지반 녹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도 시책 다수가 최상위권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3년도 국비확보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95억 원이 증가된 4,10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전액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도로서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1단계 사업 마무리와 기후변화 대응전략 연구사업, 생태탐방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전국 최고의 하천수질 유지를 위해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노후 하수관거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국 제1의 산림도 위상강화를 위해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 휴양시설 및 체험시설 확충 등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과 전국 최초의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과 산림소득원 개발, 예방중심의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7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실현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1등 도의 그린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태백 풍력발전단지와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준공하여 24㎽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저소득층 신재생에너지 나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디엠제트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유보와 동계올림픽 지역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사업비 미확보 등 일부 시책과 사업의 경우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녹색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하고 도민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환경ㆍ맑은물 분야, 산림자원ㆍ소득 분야, 에너지자원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의 환경ㆍ맑은물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4쪽의 환경관리 및 실천역량 강화입니다. 환경행정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은 부서별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실천하고 ISO 인증 유지를 위하여 10월에 자체심사를, 11월 초에는 한국표준협회의 갱신 심사로 ISO 인증을 유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녹색제품 구매목표 설정과 구매담당자 교육, 구매독려로 녹색제품 구매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의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강원환경 대상 시상은 금년이 15회째로 4개 부문과 가족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도민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은 자연학습원 주관의 청소년 환경교육과 민간단체 주관의 녹색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주도형 지방의제21실천사업은 지속가능발전 강원포럼, 차 없는 날 행사,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지역 민간단체로 구성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도민의 환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지자체 환경교류 협력을 위해 황사모니터링, 해변표착물 조사와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참가 등 국제환경 협력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동북아지역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우리 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청정 강원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ㆍ군별로 6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활동요령과 환경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 배치하여 환경훼손 행위, 쓰레기 투기 등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야생동물 밀렵감시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5월 통합컨벤션센터 등 선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연관사업으로 추진하는 16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개 사업은 12월 중 에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인 4개 사업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는 해빙기 배출업소 특별점검과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상하반기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취약시설에 대해 시ㆍ군 교차단속 실시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자율 환경관리 및 기술지원은 기술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99개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11월까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의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은 영세 대기배출 사업장에 설치된 노후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급 잔여분 9대를 연말까지 교체완료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은 주요 도시지역의 대기상태를 실시간 측정하여 측정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형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20쪽의 석면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은 올해 10건의 피해가 접수되어 한국환경공단 심의 결과 5건은 피해가 인정되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지난해 122동보다 대폭 확대된 1,192동으로 5월에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와 폐슬레이트 처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9월 현재 45%의 공정률로 연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순환 사회 구축입니다. 먼저 원주 고형연료화시설 증설사업은 기 설치된 RDF의 효율성이 입증되어 확장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현재 공정률 30%로 2014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여열회수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준공된 춘천시 시설이 시운전을 마치고 9월부터 정상가동 됨에 따라, 도내 16개 시설 모두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원주, 홍천, 양구, 고성 4개 시ㆍ군의 노후된 시설을 자동화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ㆍ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은 기존시설의 매립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4개 시ㆍ군 모두 공사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폐기물매립지 정비는 침출수 차수막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없는 사용 종료 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양양군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춘천시는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은 현재 14개 시ㆍ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실시 중으로 쓰레기 감량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18개 전 시ㆍ군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디엠제트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 신청하였으나 올해 7월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 심의에서 철원지역의 완충ㆍ전이지역 용도구역 설정 미충족으로 지정이 유보되었습니다. 향후 철원군과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용도구역 재설정 후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엠제트 생태ㆍ평화공원 조성사업은 10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부터는 십자탑 코스, 관찰전망대 등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의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관리는 도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인 태백시 대덕산ㆍ금대봉은 상시 감시원 배치,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 등을 실시하여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산간계곡 내 불법행위 감시활동과 수질검사,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가 원상회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삼척 민물김 보전대책 추진은 국내 유일한 자생 민물 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과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소한굴 하류지역 일부를 도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주민소득을 위한 민물김 증ㆍ양식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의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2006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현재 643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 138마리는 치료 후 방사하고 78마리는 재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겨울철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해 철원읍과 동송읍의 3개리 266개 농가와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ㆍ군 조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등을 위하여 7개 시ㆍ군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의 생태탐방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영월 한반도 길과 명상의 길 8㎞는 9월에 완료하였고 화천, 양구의 탐방로는 안내판 설치 등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 추진하는 9개 사업 중에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등 4개 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도 12월 중에는 설계완료와 공사착공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의 국ㆍ도립 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정비는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이 11월에 완료되면 보상 및 상가 이주단지 조성 등을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낙산 노후 화장실 정비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태백산 등산로 정비는 현재 공정률 70%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낙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도 도립공원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현재 환경부와 변경계획 협의 등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는 생태경관 보전지역 주변 사유지 매입과 동강 환경지킴이를 통한 감시활동 전개, 편의시설 정비 등 자연휴식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과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난해보다 탐방객이 23% 증가한 4만 6,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1월에는 착공하여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기후변화 선도대응 저탄소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물재해 연구기반과 연구단지 구축을 모색하고 시멘트 산업 폐열을 재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구와 백두대간 내 기후변화 취약종 조사 등 자연생태 영향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은 지난 6월 기본ㆍ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3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조성은 알펜시아 경기장 주변 1~2㎞에 효율적인 도로제설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한국환경공단, 도로교통연구원과 사업계획 수립 및 대행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부터는 전력 생산시설과 도로 제설시설을 시범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구과제 수행, 워크숍과 포럼 개최, 공공부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위탁관리, 녹색기술 인력양성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최고의 물 환경 보전ㆍ관리로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은 소양호 및 도암호 유역 고랭지밭 주변에 완충식생대, 침사지 설치 등 5개 사업에 11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 계획이며, 1개 사업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 비점오염 점감 시범사업은 최근 도로, 나대지 등 도시비점오염 증가에 따라 도내 7개 시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 퇴계농공단지 장치형 여과시설은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태백 동점동 생태습지는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2쪽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어도, 여울, 생태습지 등 자연형 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개소에 166억 원을 들여 7개소는 공사 중이고 9개소는 설계 중으로 12월까지 남대천 등 3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동해안 석호 환경관리는 한반도의 유일한 자연호로서 경포호 등 7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속초 영랑호 등 3개소에 2016년까지 총 384억 원을 투자하고 금년에는 석호별 보전ㆍ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의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은 도내 257개 하천ㆍ호소를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하천수질 목표인Ⅰa등급 71.5%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천수질 Ⅰa등급 유지률 전국 1위를 유지하겠습니다.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 생태모니터링은 표본하천을 선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수질검사, 수서곤충 등을 조사하여 그동안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효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생태계 변화 지역의 오염영향 요인 등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 상류하천 수생태계 정밀조사는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해 홍천 자운천, 양구 만대천 등의 생태변화와 토사퇴적 정도 등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의 유역관리의 체계화ㆍ선진화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대비를 위해 청정지역 총량제 합리적 시행 및 수질보전비용 연구 용역과 오염자료를 구축하는 등 2018년 이후 전면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은 올해에는 1,088억 원을 지원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수질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계기금의 우리 도 지원확대를 위해 금년 7월 의원입법 발의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온 춘천 국제물포럼은 올해 제10회 개최를 기점으로 학계, 기관, 시민단체 간 공감대 조성과 글로벌 물포럼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의 한강 살/가/지 운동 전개는 한강수계 상하류 상생 및 공존ㆍ공영 방안과 5개 시도 협의회를 통해 각종 현안사항 건의 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한강생명 시원제 등 한강문화제는 지난 10월 27일 오대산 월정사 일원에서 정부와 한강유역 5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한강발원지 상징화 사업과 한강유역 공동 정화활동을 통해 상류의 가치가 인정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전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2,811개소를 양성화하였고 시ㆍ군 지하수조례 제정, 92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주관의 지하수 기초조사와 전수조사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온천의 이용개발은 온천자원의 보호와 공공이용 증진을 위하여 56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도 소유의 양양 오색온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7쪽의 먹는 샘물 및 먹는 해양심층수 관리는 원수ㆍ제품수의 수질관리 강화를 통해 내수ㆍ수출 경쟁력 우위 등 먹는 샘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취약시기 지도ㆍ점검 강화와 맞춤형 기술진단 실시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의 수도서비스 확대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강원남부권 4개 시ㆍ군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영월, 정선, 평창군은 개별위탁을 시작하였으며, 태백시도 위탁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위탁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은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누수율 감소를 위하여 2014년까지 3,543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강원남부권 4개시ㆍ군은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강원동부권의 고성군은 11월에 사업발주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의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1개소 중 지난해까지 29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1개소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노후시설, 수질부적합 마을상수도 등의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5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7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48개 사업과 옥내급수관 개량 61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02가구를 추진 중이며, 한파피해 제로화 대책 사업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40쪽의 동계올림픽지역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입니다. 대관령 지역 물 부족을 해결하고자 대관령면 소황병산 계곡에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과 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이 국비 미확보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돗물 수질 관리 강화는 취ㆍ정수장 등 4,200개소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수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삼척시 마평정수장에 미세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35%로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사업으로 공공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1,176억 원을 투입하여 5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양양 강현처리장은 12월에 준공하고 나머지 사업도 올해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노후관거 정비와 오수ㆍ우수 분류식 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12억 원을 투자하여 781㎞를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374㎞ 설치 완료하였으며 잔여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의 토양, 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토양오염 관리는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한미군 반환지, 폐광지 주변 토양오염 기초조사 실시 등 토양에 대한 환경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 환경관리는 매몰지 주변 378개소의 지하수와 109개소의 관측정에 대한 주기적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의심지역 매몰지 2개소를 이설조치 하는 등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금년부터 동계올림픽 대비 태세로 전환하여 올해 계획 중인 145개소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과 물 절약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시설개선과 청결유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화장실로 조성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분야입니다. 46쪽의 산림자원의 가치제고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은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춘기조림 목표량 2,325㏊를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 224㏊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묘목생산은 우량묘목 생산 기반시설인 간이온실 2동, 토양개량 2㏊ 등을 완료하였고 종자 채취, 종자검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량 묘목생산과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풀베기, 솎아베기 등 29,585㏊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사업으로 임도시설 유지 관리는 신설은 90%, 구조개량ㆍ보수사업은 95%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ㆍ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조림, 숲 가꾸기, 벌채 등 체계적인 산림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2%로 1만 3,800㏊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임업 기계ㆍ장비 보급은 목재이용 활성화 등 산림사업용 기계장비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종 53대를 보급하였으며, 11월까지 잔여장비 구입ㆍ보급을 완료하고 기계화 산물수집 기술지원과 교육 등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사업으로 펠릿ㆍ나무보일러 보급은 우리 도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286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56대를 동절기 이전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고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농가에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탄소 순환마을 조성은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느릅마을에 조성하는 에너지자립형 마을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단열형주택 12가구 신축과 노인회관 단열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역난방 배관 등을 설계용역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9쪽의 산림의 생명ㆍ건강ㆍ관광 자원화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숙박ㆍ편의시설 보완사업은 성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자연관찰원 등 체험시설은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맞춤형 휴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림휴양시설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ㆍ관리는 최근 산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는 추세로 기존 및 신규 등산로에 안전ㆍ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면정리 등 사업량의 96%인 57㎞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안내판 등 이용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산림문화 체험단지 조성은 정선군 임계면 도유림에 2010부터 2014년까지 치유센터, 목조주택, 오감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치유숲 길, 산약초 재배단지, 기반공사 등 공정률이 80%이며, 2년차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중부 내륙 숲 조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영월 장릉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산책로, 계류정비, 목계단 등은 공정률 90%로 2013년까지 완료하여 산림과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및 강원숲 체험장 운영은 산막 리모델링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방문객이 9월 현재 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만 1,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은 도시 근교에 자리 잡고 있어 어린이 자연생태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공예체험, 야생화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전년대비 6,000명이 증가한 약 13만 2,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학습, 체험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의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도시 숲 조성ㆍ관리는 도심지내 국ㆍ공유지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금년도 8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시 숲 시범사업은 도시근교 산림의 경관개선, 녹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 10㏊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야생화원, 수목식재 사업은 완료하였고 광장조성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13개교를 조성하여 자연학습 등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는 10개교 조성을 완료하였고 영월 석정여고가 산림청 평가결과 우수학교 숲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전통마을 숲 조성은 마을주변에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숲을 보전하여 산림문화자산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진밭 마을 숲을 대상으로 후계림과 산책로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은 사회복지시설 내 숲 조성을 통해 정서함양과 치유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사업으로 녹색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94㎞에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금년도는 원주시와 인제군의 가로수 10㎞에 교목, 관목을 혼식 하여 복층림으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53쪽의 나라꽃 무궁화 보급사업은 기존 무궁화 집단 식재지에 제초, 전정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홍천 서면 모곡리 남궁억 선생 묘역 주변에 신규 조성하는 사업은 공정률 90%로 11월까지 완료하여 나라꽃 무궁화 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는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목을 대상으로 외과수술,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4본을 대상으로 79본을 완료하였고 정비 중인 5본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노거수 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은 각종 산지개발지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목을 기증받아 굴취 이식하여 공공용 조경목으로 이용하고자 시ㆍ군 유림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 시ㆍ군에 7.2㏊의 부지조성을 마치고 수목 536본을 굴취ㆍ이식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4쪽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기반 조성은 단기임산물 소득자원 육성사업으로 올해는 363㏊의 산채류,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9월 현재 공정률 70%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임산물생산ㆍ유통 지원은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표준출하 등 유통지원 사업으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와 저장ㆍ건조시설 설치 등 공정률 80%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공동출하, 수급조절 등 유통지원으로 임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권역별 생산기반 조성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개발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28개 마을에 임산물 생산단지 및 가공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 저장 등 생산기반시설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ㆍ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금년에는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작물 식재, 경관개선, 휴양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9월 현재 11개 마을은 완료하였고 6개 마을은 공정률 90%로 11월에 완료하고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6쪽의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도와 시ㆍ군 읍면동에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입산통제, 감시원 배치, 홍보강화 등 예방위주의 감시활동 추진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솔잎혹파리와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해 금년 10월까지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였고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이 전년대비 33%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동절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강화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쪽의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 산림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산사태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 예방사업으로 산지사방 10㏊, 계류보전 25㎞를 완료하였고 사방댐 82개소는 95%의 공정률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민북지역, 백두대간 산림복원은 금년도 산림복구 사업량 11㏊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지관리지역 계획 수립은 도내 산지에 대한 이용실태 등 조사사업으로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13년 강원도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58쪽의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입니다. 산림생물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립 수목원 조성은 원주 문막읍에 동화마을과 홍천 북방면 능평리에 무궁화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조성 1년차로 현재 기반조성 공정률이 80%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종보전 및 유전자원 보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영월군 거운리에 자생식물 전시원 등을 조성ㆍ완료하고 내년도까지 편의시설 및 식재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의 산림문화 교육, 체험시설 확충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은 백두대간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생태 체험 등을 통하여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양군 양양읍 월리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중으로 탐방로, 조경공사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목재산업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산림청 공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양양, 철원군에 목재ㆍ가구 체험실, 목 공작실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60쪽의 녹색 생명산업 대비 임업연구 내실화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관한 제도 연구는 탄소확충 시범사업 계획수립과 탄소세 도입방안 대응논리 개발 및 기후변화에 강한 수목 발굴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산림의 환경적 기능유지 및 기술개발은 공립 나무병원 운영, 산림병해충 조사, 산성화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여 산림의 환경적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소득원 연구 개발 보급은 단기소득원인 임산버섯, 경쟁력이 높은 산약초 자원 발굴과 재배기술 연구로 농가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산지자원화를 위한 우량묘목 발굴과 소득원 확충을 위한 단기 임산물 자원증식 연구로 묘목생산 및 종자보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쪽의 에너지자원 분야입니다. 62쪽의 에너지 강원, 녹색 희망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 태백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하였고 인제 풍력단지 등 3개소는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기 운전 중인 9개 단지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시설 및 유휴공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에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63쪽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은 민간주택 921호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413호를 완료하였고 잔여분은 11월까지 설치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올림픽 도시 조성은 올림픽 개최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녹색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정부 지원을 건의하였고 신재생에너지보급 특화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지식경제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64쪽의 강원성장을 주도할 신동력 산업 발굴입니다. 소수력 자원개발 및 산업화 추진은 지난 3월 시ㆍ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소수력 자원개발 협약 체결, 주민설명회 개최 등 소수력 상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은 지난해 8월 착공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공사가 금년 8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유치, 발전단지 집적화 등 신동력 산업화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5쪽의 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추진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음식물폐기물,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메탄가스를 정제해서 자동차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특수목적법인인 강원바이오 에너지를 설립하고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연료화 연구사업은 한국가스공사 등이 39억 원을 출연하여 원주 하수처리장에서 개발하는 연구사업으로 가스 정제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는 11월부터 실증연구 시험운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오일 생산기술 개발은 도와 강릉원주대가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지난 7월 미세조류 배양장 등 시설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인공배양과 상용화 실증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은 금년도 공공부문에 128억 원을 투자하여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개 사업은 완료하고 19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7쪽의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형 시설 보급은 공공기관의 고효율 조명기기(LED) 보급, 폐열회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5개 사업 중 13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우리 아파트 전등 끄기 릴레이 추진과 중고생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골든벨 등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중점 추진과 에너지시책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은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와 청소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보급 계획인 천연가스 자동차 41대 중 잔여 11대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사업도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9쪽의 에너지 복지를 통한 따뜻한 에너지 상 구현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아동복지시설 24개소에 5㎾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개소 중 10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고 3개소는 내년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도시가스 조기 도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속초~고성 구간 23㎞의 가스공급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쪽의 저소득층에 가스, 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890가구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배관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저소득층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은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 4,000여 가구에 누전차단기, 스위치, 전등, 전선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연료비 지원은 소년ㆍ소녀 가장 315세대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세대별 월 2~3만 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의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은 연탄을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및 소외계층 가구에 연탄가격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에 연탄쿠폰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지원은 동절기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7개 연탄생산업체에 하계저탄자금 융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벽지 3호 이상 전기 미공급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 4개 마을 17호는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전기공사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실태조사와 동절기 대비 가스ㆍ전기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안녕하세요? 권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가 그동안 여러모로 희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금 증액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진태 의원님이 7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환노위에서 1차 심의를 했는데 일단은 보류를 시킨 상태이고 그다음에 심의 당시에 청정산업이라는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수계법이 개정됐는데 우리가 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하잖아요. 강원도 차원에서 받는 건 없고 보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수계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강원도의 입장에서 주장해 가지고 뭔가 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하고요, 수계법이 개정되면 300억 정도 더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제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펠릿ㆍ나무보일러 보급사업은 1998년~2011년까지 62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286대를 공급해 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급 후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습니까?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한 것을 들은 것 같아요.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펠릿보일러 보급 업체하고 A/S협약을 맺어서 지금은 문제가 없고 그전에 보급했던 사항들에 대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펠릿ㆍ나무보일러는 강원도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금은 인증 받은 업체만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데 4개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고장이 나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받은 업체만 설치를 할 수 있고 A/S가 자동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62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가지고 나무보일러의 A/S라든가 효율성,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떠한 사업이든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나 효율성에 대해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매년 답습 식으로 무조건 주지 말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하고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연과 환경보호가 가장 우수한 우리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생태자연도 구역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는 규제 천국이라 할 정도로 정부에서 발의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같이 생태자연도가 강원도를 이렇게 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본회의 때 도정질문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건의문 접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금년 말에 다 고시하려고 했는데 이의신청한 데는 내년까지 해 가지고 내년 말에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규제에 대해 해제나 등급완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됩니까?

저희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의 입장에서 언론을 봤을 때, 특히나 춘천 같은 경우는 김진태 의원도 했고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강원 강릉ㆍ평창이 만일 이게 규제로 묶인다면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어렵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있음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강릉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 쪽, 경포 쪽으로 그동안에 도립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족쇄를 채워 놓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고, 자료를 보니까 수시등급 조정제도라고 있네요. 안 됐을 경우는 생태자연도가 수시등급 조정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개발하는 사업자가 사실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사실 저도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홍천 두촌에 있는 골프장을 개발할 때 조정되도록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것은 업자들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법이 제정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가 전부 규제로 족쇄를 채우면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부서전담팀을 구성해서 잘 대처해 가지고 재수정안 고시가 될 때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관련해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누가 언제 설립한 겁니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1999년도에요?

아니, 2008년도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하고 연구부가 있고 센터장은 녹색자원국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 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36억 5,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역할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선두주자로 기후변화에 관계되어서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서울시나 다른 시도도 저희들을 답습해 가지고 쫓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도 받았고요.

국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1억씩 받았습니다.

기후변화연구센터는 작년에 8억을 지급했네요?

도비만 올해…….

국비는 1억이고 나머지 7억은 도비입니까?

금년 8억은 순수 도비입니다.

작년에 1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다가 금년에는 전액 도비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국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어려워서 환경부에서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는 얼마 정도?

8억을 출연동의안으로 냈습니다.

국비를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막연히 기후변화에 관련돼 가지고 효율성과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은 효과가 좋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교육을 받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학생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공무원,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반인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안 들어갔는데요.

6,600만 원이 들었는데 국비 3,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도비가 3,300만 원으로 해서 총 6,600만 원으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보전시책 관련해서 애초 예산을 3,400여 억 원을 확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당초 3,400억보다 511억이 늘어난 3,923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담당부서 어느 분인지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511억이 더 늘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애초에 3,400억을 했는데 511억이 늘어서 3,923억을 더 확보해 주신 것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보면 840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진행할 사업 물량은 얼마나 되며, 도내 전체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시ㆍ군 30개소에 594㎞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59쪽과 60쪽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원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영동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도 하고 시장이 추진한 대로 예상대로 갈 것 같은데 강원도의 대책을 보면 2011년도 11월 23일에 발표한 강원도 공식입장 외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공식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했었고 그쪽에서는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앞으로도 기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협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적극 개진해 가지고, 아무래도 본격적인 착수는 2020년 정도 되어야 추진할 것으로 보고 하여간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건설은 삼척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영동지역 전 주민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찬반에 대한 공청회도 영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산해 가지고 의중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고, 도지사께서도 원전을 반대하죠?

그렇습니다.

지사님만 원전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저희들도 지사님의 입장이 그러면 똑같은 거죠.

지사님의 의중에 따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그렇습니다.

도정의 책임자가 그렇게 하겠다면 거기에 맞추는 게 참모의 역할이 아닙니까?

원전이 건설될 경우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미래를 보고 후세를 보고 득과 실이 무엇인지, 우리 인근 나라에서 봤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후세들을 보고 정책수반자의 입장에서 대처를 잘해야 된다, 삼척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전 시민이 나서서 반대하고 아우성치겠습니까? 삼척시 뿐만 아니라 청정 강원도에 앞으로 이런 심각한 생명과 직결된,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도 그러한 반대 입장에 서 가지고 강원도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강유역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동강관리사무소가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주환경청에서 동강지킴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야간 근무를 합니다.

우리가 동강유역자연휴식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강관리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무실과 매표소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 시설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동강유역자연휴식지를 지정해 가지고 휴식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매표소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총 얼마나 들어갔으며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토지매입비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고, 자료를 조금 더 뽑아봐야 되는데, 총 들어간 게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보면 사유지 매입에 국비가 43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휴식지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보전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죠?

금년도 예산이 43억인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때문에 전액 국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만 매입하고 지상물은 매입한 게 없습니까?

지상물을 같이 매입합니다.

지상물을 매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입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합니까, 강원도 동강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까?

7월까지는 동강관리사업소에서 하다가 현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상물 매입한 실적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지상물만 별도로 뽑은 것은 없고 금년도에는 전체 31필지를 매입했는데 지상물만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상물도 종류별로 매입한 수량하고 사업비가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보전지역이라고 합니까?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강유역자연휴식지는 강원도 조례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자연휴식지도 자연환경보전법 근거에 의해서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중 규제인데, 그렇죠?

현재 중복이 되고 있는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규제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는 없고 자연휴식지 관리에는 있고, 그런데 자연휴식지 이용료를 징수하다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수상레저휴식년제를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1개 구간에 1년씩 휴식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 의해서 규제를 못 하고 자연휴식지관리조례에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도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자연휴식지 관리업무를 어디서 할 것입니까?

자연휴식지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ㆍ군에 이관했고 탐방안내소 4개소는 9월에 해당 시ㆍ군에 무상사용 허가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같은 데는 내년에 생태보전 담당을 신설해서 동강유역자연휴식지 연구를 전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자연휴식지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환경부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경비도 환경부에 요구할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 환경부보다 먼저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먼저 해 가지고 동강관리사업소를 만드느라고 없는 돈에서 매표소 짓고 관리사무소 만들고 인력 배치하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앞으로 시ㆍ군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경비보조를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인건비는 지원을 못 하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에 동강관리사업소를 운영할 때 들어가던 소요되는 경비 범위 내에서 해당 시ㆍ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ㆍ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식지를 지정 안 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경비를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국가나 다른 부서에서 소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적에는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동강자연휴식지 지정한 것은 잘못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강원도는 규제가 많아 가지고 못 하는데 환경부에서 생태보전지역이라고 환경단체에서 하도 영월댐 반대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가 앞서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서기관ㆍ부서장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지급하고 관리사무소 만들고 매표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몇 년 하다보니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관리사무소도 없애고, 이런 행정은 앞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분석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연휴식지는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경관이나 생태가 좋은 이런 쪽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자연휴식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보다 먼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태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질이 나빠져서 그때 위원님께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만 지정됐어도 그 지역을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는데 자연휴식지를 먼저 지정해 가지고 이용료를 받겠다고 관리사무소를 만드는 바람에, 본 위원이, 7대 때 이용료 폐지 조례도 통과해서 이용료도 폐지됐고, 불과 2~3년 후에 강원도 스스로 관리사무소가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도 없애고, 그중 일부 임무를 시ㆍ군에다가 위임하는데 그 정도 관리라면 환경부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 그 법만 가지고 규제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하는 게, 국민의 재산권이라든가 국민의 삶을 규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강원도는 각종 규제가 중복되어 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강원도 스스로가 나서 가지고 먼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발상은, 관리하기 편리하다고 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적인 행정이다,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상이 아니고 행정에서 관리하기 편리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용료 징수하던 것도 없앴고 관리사무소 기구도 없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반성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규제 위주가 되는 것이고 자연휴식지는 이용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보다 먼저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이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자연휴식지를 지정해서 관리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이용료를 감면했다가 다시 폐지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업소의 존치 필요성이 좀 줄어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지 관련 조례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상레저휴식기간, 휴식년제와 관련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 폐지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던 인력이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어떤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능직 공무원 네 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금은 어떻게?

10월 말까지는 안내소에서 한 명씩 근무하다가 11월 1일자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두 명이 갔고 감자원종장 쪽에 두 명이 전보됐습니다.

거기에 있던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인원들은 없었습니까?

계약직은 없었고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계시던 환경지킴이, 국비로 고용하고 있던 환경지킴이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기능직들은 배치됐다는 것이죠?

기능직은 11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가 많은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가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하고 빈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라면 자부담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빈집이나 저소득층은 별도 자부담을 더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자꾸만 국고 지원을 늘려달라고 계속 하고 있고 먼저 기재부에 갔을 때도 기재부 담당사무관들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10%가 더 증액된 40%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하여간 자부담이 거의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 위에다가 함석을 씌운 집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제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개량이 어렵고 그냥 놔둬야 되겠죠, 그런 지붕 같은 것은.

지금 대상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되면 그런 집도 확대가 되겠죠.

지금 보니까 총 주택이 6만 6,000동이나 되는데 이렇게 투자해서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우선 빈집하고 저소득층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쪽을 보시면 도암댐 수질 개선대책이 있는데 도암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환경부나 계획상으로 보면 수질개선 사업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회수로나 침사지 이런 식으로 계속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암댐 설치할 때는 서해로 흐르는 물을 동해로 돌려 가지고, 낙차로 발전을 해서 굉장히 발전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수질오염 때문에 발전을 시작하다가 말았고 지금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발전시설을 해놓고 못하고 있는데 처음 발전소를 지을 때 하고 지금은 수질오염이 많이 완화되어서 지금 거의 기존에 있던 수질오염만 문제지 새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오염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관령 횡계지역에 오수처리장도 되었고 삼양축산에서는 그전에는 소 분뇨 같은 것을 모아놓았다가 장마 때 그냥 내려 보냈었는데 지금은 전부 사료화해서 전혀 내려가지 않아서 강물도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원전도 지금 있던 것이 고장 나고 또 수명도 다해서 금년 겨울에 전기대란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조치해서 다시 재발전을 해서 전기에도 보탬이 되고 당초목적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밀조사를 하셔서 강릉도 깨끗한 물만 내려간다면 굳이 반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깨끗하지 않고 그동안에 오염된 물이 내려가니까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정화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발전소가 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을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약사천을 지금 복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약사천은 해 놨는데 앞으로 물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물이 해결이 안 되었다고 나오던데요.

저도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만약 물 값이 해결이 안 되면 비싼 물 값을 주고 사서 생태하천에 보낸다는 것은 서울시는 청계천에 물을 보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춘천시로서는 상수도 요금도 안 내서 분쟁이 되었는데 이것까지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상수도는 우리가 쓰지만 이것은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물이 내려가던 것을 거쳐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쓰지 않고 다시 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물 값을 내야 되는지, 아마 수자원공사 측에서 자기네 물이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겠죠.

춘천시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먼저 상수도요금 할 때도 물 값을 내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얘기하고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결이 되도록, 좋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그런 문제 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지켜봐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이 있는데 시범으로 남부권 4개 시ㆍ군 중에서 영월, 평창, 정선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물 값에 영향은 없습니까? 물 값이 더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물 값은 오히려 더 싸질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물 값이 현실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워낙에 물 값 오르는 것 때문에 인상을 거의 억제하고 있는데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오히려 인하효과가 있으면 있지 크게 싸지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인상할 것은 인상을 안 하니까 인하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평정이 전국에서 수도 물 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거든요. 그 원인이 취수장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비싼데 만약 그렇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취수장을 한 군데로 막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것을 그냥 운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영월 같은 경우에 위탁 전에는 한 42억 정도 운영비가 들었는데 위탁을 함으로써 한 3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평창 같은 경우도 한 10억 정도 절감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절감이 될까요? 군에서 하면 군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요금이 싸질 것 같은데 환경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민간에 위탁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시ㆍ군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것은 없어집니까?

예,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냥 존재하고 있던데요, 평창 같은 경우는.

평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면, 위탁하면 한 5명 정도 줄어들겠죠, 거기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관로를 새로 묶거나 하는 사업은 어디에서 하게 돼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시ㆍ군에서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업무는 일체 환경관리공단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운영합니까?

예, 위탁 관리합니다.

위탁 관리 비용은 군에서 대는 것이고? 군에서 안 댑니까?

수도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수료를 받는데 지금은 시ㆍ군에서 운영하면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면서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었죠?

예.

그러면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시ㆍ군에서 적자 분에 대한 보충을 안 해 주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자체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이라고 해서 광역 관리하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추가로 부담 안 한다?

예, 별로 부담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ㆍ군에서 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면 물 값이 비싸지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 40쪽에 동계올림픽지역 식수전용저수지 조성 이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시나요?

어저께 민주당 예결위 간사 분들 세 분이 오셨습니다. 도에 와서 지사님하고 관계 실ㆍ국장님들하고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 말씀이 하여간 꼭 관철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 분 오신 분들이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이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 100억을 요구했는데 100억은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은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국비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국비를 계속 확보하려고 하고 법상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관철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지역에 오면, 위원들이라는 것이 좋은 소리하지 그것 안 된다고 그런 소리할 분 몇 있습니까?

어저께 오신 분들은 다 지역구가 밑에 분들이고 또 경기도에 계시는 간사도 오셨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현안사항으로 뽑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에 한번 지사님이 국비 지원 안 해 주면 이것 식수전용댐 도비투자해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중앙을 압박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전용댐이 안 되면 올림픽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제대로 되어서 올림픽 전에 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에 보면 에너지 자립형 올림픽 도시타운 조성이 있는데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주 가파도가 외부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기네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후변화연구회에서 내년 3~4월경에 현지를 가보려고 하는데 녹색자원국에서도 이쪽에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사업인지, 만약 그 사업이 좋다면 자립형 올림픽 도시타운 조성도 이런 사업을 같이 겸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2쪽에 보시면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인데 외떨어진 동네에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간 집이 상당히 여러 집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은 데는 점점 난지역이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 지역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같은 것을 해서 외딴 데 있는 집들을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돈이 얼마나 더 드는지,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태양열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에 전기가 미공급 되는 마을이 14개 시ㆍ군 74개 마을에 125호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민부담 한 16만 4,000원만 내면 국고하고 지방비해서 다 해 줍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가촌 식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저희가 태양광 에너지 나눔사업이라고 해서 5㎾ 규모의 태양광 전지를 설치해서 전기를 공급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강원도가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이고 제일 앞서 가는 도니까 이것도 농어촌 벽지에 전기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면 굉장히 좋은 파급효과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입니다. 녹색자원국장으로 오신 지가 7월이면 몇 개월 되었죠?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녹색자원국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받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보고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하고. 제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 2012년도 3년간 가구 수와 사업비 지원내역을 봤습니다. 2010년도 수혜자 가구 수보다 2011년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를 보면 2010년도하고 많게는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지원 사업부터 시작했는데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하는 바람에 수혜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좋은 사업이죠,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춘천과 평창을 보시면 수혜자 가구 수는 하나도 없는데 사업비는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죄송스러운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입니다. 1년에 그동안에 집행했던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사전에 뭔 쪽지라도, 몇 페이지에 보고가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타뿐만 아닙니다. 전체 보세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보면 수혜자 가구 수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원주가 89개 가구인데 2011년도는 70개 가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집행했습니다. 전체 내려오면서 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잘못 오타가 났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국장님, 한번 보세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모든 사업비가, 가구 수라든가 지원 사업비가 다, 그러면 그것만 오타가 났습니까? 지금 춘천하고 평창만 오타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는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몇 군데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수혜자 가구 수하고 2011년도 수혜자 가구 수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정말 이것을 보고 녹색자원국의 업무보고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이것 정말 위원들 무시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제가 보고 자존심 조금 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이 사업비를 다 집행했습니까?

다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없는데도 집행을 했습니까? 오타가 났으면 몇 가구입니까? 춘천하고 평창이 몇 가구인데 1,500만 원하고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위원장님, 저는 이 업무보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잠깐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서 심려를 끼치게 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류를 갖고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회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서민층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탓으로 인해서 가스보다는 연탄 가구 수가 해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30억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확보는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주 국비사업으로 이런 좋은 사업에, 일단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7페이지를 보시면 지리적표시제 전후 매출 및 소득 증감 현황에 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면 등록하기 전보다 등록 후의 매출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런 것도 소득이 현저히 매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강원도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는데 인증제품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이 증가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농림수산위에 처음 와서 접하다 보니까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녹색자원국이라고 하면, 지난번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농업 육성 추진실적에서 주요성과를 보면 산채ㆍ약용작물로서 양양 송이, 횡성 더덕, 정선 곤드레, 태백ㆍ인제 곰취, 강릉 개두릅 이런 것들이 녹색자원국에서 해야 되는지, 농업기술원에서도 연구재배를 해서 농가에다가 보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통로가 일원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농업에서 저희가 산채류 재배하는 것은 사실 산에다가 재배하는 산채를 주로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농정산림국에 있다 보니까 밭에서 하는 것까지도 잡았었고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차별화해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에다 재배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산에서 재배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연구사업이라든가,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색자원국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숲 조림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정 강원도 환경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산에 하는 것으로 농가에 증대를 시키는 것이 꼭 이렇게 녹색자원국에서 해야 되는지, 부서도 제가 와서 보니까 엄청납니다. 꼭 그런 정책까지 녹색자원국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산림청에서 목재산업이, 임업이 장기간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소득으로 농가에 소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산에다가 산채류 재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농정국에서 할 수는 없고 저희 산림분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도 강원도 70%가 산인데 사실 산으로 소득이 있으면 좋죠. 산의 임자도 농가이며 농업입니다. 이것이 국고사업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산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버섯이라든가 곤드레라든가 횡성 더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에 심고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녹색자원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지,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똑같은 사업이에요. 농정국에도 밭으로 좀 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특성화 작물 재배, 또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버섯 재배를 연구하고 실험ㆍ분석해서 농가에다가 보급하고 또 더덕이라든가 개두릅 이런 것도 전부 다 농업기술원에서 특작물 연구하고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하면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연구비에다가, 또 이런 것이 사실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우리 강원도 열악한 재정살림에다가 국비가 오면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하나의 통로로 해서, 연구원도 자꾸 연구를 하다보면 더 특성화되는 그런 연구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면, 합쳐 가지고, 지사 산하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산에다 심는 것은 산림청 국비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같이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녹색자원국에서 연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나중에 묻겠지만 산에 심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구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분야 것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사업도 일체감이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과 시설 그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신적ㆍ물질적으로 정말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특히 시골에 계신 농업인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죠. 그분들이 홀로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산간벽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내가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으시고 한편 경제적으로는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저녁에 많이 그러거든요, 밤 시간대를 이용해서.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나면, 이것이 일선 시ㆍ군의 동이나 면 단위에 가서 신고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일정 기준의 면적 이하면 제외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상비가 많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도 현재까지 보상비를 도비로 약 4억 9,400만 원을 지급하셨고 시ㆍ군비가 26억 9,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고자 예방시설을 설치했는데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853개의 전기울타리나 철선울타리 등을 설치하셨고 사업비로 약 77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단시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야생동물포획단이라는 것을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 최근 3년간 연평균을 보면 강원도에서 한 475명이 활동을 하셨고 매년 6,3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곁들여서 시ㆍ군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시ㆍ군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수렵인원들은 약 1,700명 정도 돼요, 매년. 그런데 포획동물 수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금년부터 태그제도를 운영하면서 포획하려는 것을 구입한 것만 포획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냥 입장료만 내면 무제한으로 잡기 때문에, 또 잡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야생동물포획단은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수렵장에 오시는 분들은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지리에 밝지 않습니다. 밤에 와서 동네 주민들 놀래게 민가 가까운 데서 뻥뻥 쏘고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현지에 사는 야생동물포획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에 밝습니다. 몇 시에 어디쯤 출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시ㆍ군 수렵장 운영보다 야생동물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좀 더 확대를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포획단이 모범 엽사를 통해서 하는데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평균 지자체에서 한 번 운영하면 약 3년 주기로 돌아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많다고 해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권역별로 하려던 것을 금년도에도 1개 권역에 작년에 피해가 많았던 4개 시ㆍ군을 포함해서 7개 시ㆍ군을…….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했습니다. 시ㆍ군 수렵장을 운영해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춘천시에서 운영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홍천으로 가요.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동물들이. 그래서 시ㆍ군별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전 시ㆍ군이 똑같이 동참했을 때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중앙에 시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예방시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ㆍ군에서는 재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타지역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이런 것들을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숲가꾸기근로자 안전사고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쪽 전문가 분 아니십니까?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2010년도에 80건, 2011년도에 65건, 금년도에 약 3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누계 178건 사고에 105건이 사망, 중경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기계톱 가지고 잠깐만 방심하면 사고가 납니다. 무릎 같은데 많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봤는데 경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망, 중경상이 나면 자기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인데,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우선 지형이 산지이다 보니까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어렵고 또 목재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무겁고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국장님, 작업단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결국은 머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요. 이분들이 일용근로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못 하고, 신분이 불안정해요. 경제적으로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이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득이 안 되니까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거나 투잡을 해야 돼요. 나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작업단 안전교육을 아침에 더 충분히 강화시키고, 지금 유경험자 근로자들은 잘해요. 새로 들어온 분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체력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잡무를 많이 시킨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면 거부할 수가 없다, 그것 모르셨죠?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루 유류비 얼마 받는지 아세요?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유류비가 별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원 받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춘천시 도청 소재지에서 저 거두리까지 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왕복거리가 40㎞ 이상 되는 데가 있답니다. 자부담으로, 요새 기름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을,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잘못이지만 총괄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지원을 하든 도에서 지원을 하든 이분들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된다, 강원도에 많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 석면슬레이트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감자료 보시면서 느끼신 것 없으세요? 처리대상 수 건축물을 조사했는데 약 9만 6,000동이 되고 현재까지 처리된 게 한 1,314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98.6%의 잔여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최저가 95.9%입니다, 평창군. 최고가 태백시 99.9%예요. 7,144동에서 7동만 했습니다. 맞죠?

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석면이 발암물질인 것 알고 계시죠?

예.

도 입장에서는 또 재원을 말씀하시겠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 지붕이 60~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정부가 권장하고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이제 우리나라가 OECD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정부에서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30% 지원 받았던 것을 40%로 내년부터는 오르고, 하여간 저희가 70%까지 국고 지원을 받으려고 각 시도하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시성 요식행위로 아주 요만큼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 12일에 신문에 나온 것 보셨어요?

내용이?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실효성 미흡해서 나온 거요.

보지 못했습니다.

담당 계에서 보고 안 하세요?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방지 중 한 군데에서 낸 것인데 사례를 여기에다 고스란히 실어놨습니다, 기자분이. 정선 사례예요. 데이터를 보면 이 내용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ㆍ도비ㆍ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는데 80만 원이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뜯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지붕을 씌우려면 20평 기준에서 450만 원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새마을운동 선도지역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 수도 많을 거예요. 중앙정부에 이런 것을 당연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중앙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을 세워야지, 일회성 행사 말고요. 정주여건이 개선 안 되면 인구유출을 강원도 입장에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설에도 나왔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안 하면 인구유출 막을 수 없다.” 이런 것 다 자료제공을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년 후에는 물이 모자라서 가축도 못 키운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보셨어요?

미처 못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좌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녹색자원국장님이 산림분야만 맡고 계시다가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게 됐는데 특별히 언론지 상이거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관심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대책을 주문할 수 있도록 보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사과하셨습니다만 국장님은 바쁘시니까 그냥 결재하셔서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업무 장악을 하시고 내용도 잘 파악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여러 건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봐주세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ㆍ군별 6명 내외에서 운영하는데 6명씩만 잡아도 18개 시ㆍ군에 108명이 된단 말입니다. 예산으로 보면 16억 2,700만 원이고 인당 따져서 1년에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감시대 운영을 12개월 동안 계속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당 돈이 얼마씩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상시로 감시대를 운영하고 여름에 해변가 같은 데에는 쓰레기 투입…….

계수적으로 6년 내외, 정식으로 몇 명이 했다는 내용은 없고 벌써 오래전 제가 5대 도의원 할 때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발대식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온단 말입니다. 내용상으로 막연하게 6명 내외라고 하는데 16억 2,7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짐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만 하는데, 내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6명이면 18개 시ㆍ군에 108명인데 나누어보면 1,500만 원씩 돌아간다는 거예요. 1,500만 원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로 12개월을 줄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을 한다는 겁니까?

상시감시대라고 해서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고 겨울에는 밀렵 단속하느라 수시감시대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게 108명인데 예산을 가지고 상시감시대를 더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5명을 쓰는 데도 있고 7명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기준을 6명으로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감시대라는 것이 적발해서 벌을 주고 서로 간에 감정상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계도를 1만 9,000건 했고 적발은 116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1년에 돈 1,500만 원씩 받으면서, 아무리 계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116명을 적발해서 고발시켰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매스컴으로 보면 여름 같은 경우라든지 봄, 가을 산책, 소풍 같은 것을 하면 쓰레기더미로 덮여 가지고 누구 하나 거들떠도 안 보고 바람만 불면 휘휘 날려 다니는 꼴인데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16억, 말이 16억이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1,700만 원을 부과시키고 116명을 적발해냈다, 이것은 순경들 딱지 끊는 것에 비하면 너무 빙산의 일각 같아요. 미온적인 것 같아요

미온적이 아니고 저희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외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대형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고 불법투기나 밀렵도 하고 이런 것을 적발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강원도에 사는 도민들은 쓰레기를 막 버리지 않아요. 외지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기 싫어서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90%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물려야죠.

예, 그렇게 물리고 있습니다.

2,000만 명~3,000만 명의 관광객이 1년에 왔다 가는데 아무리 계도도 좋지만 자극을 줘야지 한두 해도 아니고 해마다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이 매스컴에 얼마나 납니까? 이런 것을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경포해수욕장을 보면 이제 술 먹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깨끗하잖아요. 물론 수입 면에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확대해야 됩니다. 다소 강하게 떨어지더라도 깨끗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더러우니까 안 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도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 점을 강경하게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강원도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와 다른 사업이 있었어요. 슬레이트 지붕을 잇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지원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그때 900만 원을 한 집에 지원해 주고 지붕철거를 다 해서 지붕까지 이어주는, 23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3년간 시행하는 게 있어요. 이거와는 다른 맥락인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이어주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1동에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완전 슬레이트를 다 걷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을 업자한테 맡긴단 말입니다. 지붕을 이어주는데 슬레이트는 그냥 두고 각목을 쳐 가지고 그 위에, 요새 찍어서나오는 기와집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안에는 철거를 다 하고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업자들이 지붕철거를 해서, 900만 원을 지원하는 규모는, 이를 테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4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360만 원이 슬레이트 철거를 해서 갖다 버리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특수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싸 가지고 포항에 버려요. 인근에는 없어요. 포항에 가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가서 버리는 비용이 900만 원 지원하는 것 중에서 40%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그냥 덮는 조건으로, 집주인한테 입 다물어라, 100만 원 주마, 집주인도 느닷없이 100만 원이 생기니까 딱 챙기고 입 다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싹 덮어버려요. 그러면 한 집에 900만 원을 줘놓고, 많은 돈을 주면서 슬레이트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덮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바람에 매스컴에 나가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어요, 삼척하고. 이 문제는 강원도 전체 아닙니까? 광산 지역 4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예가 없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량 사업이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폐광지역에 주택개량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보고한 환경부에서 그야말로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하는 사업으로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은 환경부에서 지붕만 처리하는 그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900만 원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역 일자리창출 차원이라든가 폐광지역에 주택개량하는 그런 사업에 900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추진됐던 겁니다.

전반기에 있던 부서에서는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농림위에 와 보니까 여기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듣고 4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이 각 지역의 업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없느냐 이거죠.

없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18개 시ㆍ군 중에서 4개 시ㆍ군을 제외하고는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ㆍ삼척만 이러한 비리가 나오고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적발된 게 없습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적발된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4개 시ㆍ군은 환경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다니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처음 1년 동안에는 몰랐어요. 슬레이트가 보이지 않게 꺾어서 덮어버리니까 몰랐는데 이 말이 자꾸 새 나간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했더라, 말이 새 나가니까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잘 감시를 하셔 가지고 돈 주고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46쪽을 봐주세요. 조림 관계인데 참 큰 문제입니다. 물론 보호도 해야 되고 조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림에 112억 9,1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4억 2,700만 원이 나오는데 조림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은 어떤 의미입니까?

조림사업을 할 때 10%의 금액을 자부담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하는 부분을 보통 산주들이 직접…….

자기 산일 때 하는 것입니까?

예.

자기 산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큰나무공익조림 이런 것으로 한다면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의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녹색자원국 총예산이 5,023억인데 110억이 조림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50분의 1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녹색자원국이 생겨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편협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림사업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조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직접 목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림하는 나무를 뭉텅이로 묶지 않습니까? 땡볕에 심기 귀찮고 돈도 몇 푼 못 받고 하니까 한 곳에 갖다 쓸어 묻어버리는 경향이 왕왕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리는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례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근래에는 그런 게 없고요, 봄에 심은 나무를 여름에 풀베기 사업도 하고 활착률 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글쎄, 없다는 것이 그런데, 하여튼 없는 것으로 알고 일단 오늘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가파르고 산 정상 같은 데는 올라가기 힘드니까 대체적으로 차를 타고 쭉 가다보면 산꼭대기는 대머리 벗어진 것처럼 안 심는단 말이에요. 그저 올라가기 편한 정도 선에다 심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도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 조림 같은 경우 3㏊ 이상 되면 감리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좋습니다. 믿으라니까 믿고 저도 산에 가서 확인하지 못하니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데에 관심을 두시고 좀 더 세밀하게 조림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원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수 정비사업들은 한참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하시면서 혹시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 듣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받은 바 없고 먼저 한번 원주시에서 BTL 사업을 정리하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보도가 된 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사항들은 아니고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화조에서 거쳐서 오수처리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 관거사업을 하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오ㆍ폐수처리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정화조가 옛날에 있을 때는 강원도 내에 107개 정도의 분뇨처리 업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거치지 않고 가니 그분들의 생계가 위협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국장님하고 대화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과장님께서 실무선에 계시니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모셨으니까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도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척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에 계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조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수관거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분뇨나 오수를 별도 정화조 없이 분리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정화조 수거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 범위가 없어지고 영업할 돈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타격이 오는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특정 시ㆍ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내 18개 시ㆍ군 전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하면 정화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분뇨처리나 하수처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보다는 약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집단화로 해 가지고 기존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나 나머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위탁 운영을 맡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대표적인 이런 사례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BTL사업도 하고 대기업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과연 대기업에서 그냥 놔두겠느냐, BTL사업인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하고 말했습니까?

대외규모시설,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이라면 500t 이상, 500t 이하의 마을 하수도 규모가 있거든요. BTL사업을 하는 것은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운영ㆍ관리 측면에서 정화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리ㆍ운영하기는 힘들다고 보이고, 시ㆍ군에 보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도저히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킬 수 없는 산간 계곡이나 면 단위 지역에 있는 마을 하수도 이런 시설을 1차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어찌 보면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 단위는 하수처리구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107개 업체인가요, 업자들에게 달린 식구들을 따지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폐업을 할 때 지원하는 근거도 두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이분들에 대한 치유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시 단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당사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어서 그쪽에 대해 손을 들어서 정부 측에 전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 어차피 강원도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분들을 도와줘야 될 입장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어떤 돌파구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건드려줘야지 시대가 지나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래도 영세업자들을 도와주려는 입장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나, 결국에는 중간에 계신 강원도에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꾸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에 다시 관을 묻지 않습니까? 기존에 묻혀 있는 것, 그것은 우수 쪽으로 관을 뺀다고 하죠?

근본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는 큰 방향이 기존에 오ㆍ우수 합류식이 있는 것은 대부분 오래된 관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실정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노후관거는 일단 전부 파내 가지고 관거를 다시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분리식 관거가 묻힌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관거를 충분히 쓸만하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그 관거도 활용하면서 분리식 관거를 따로 묻어 나가는 이런 방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여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게 과거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오ㆍ폐수처리장에서 정화가 돼서 하천으로 유입됐는데 만약에 분리가 돼 버리면, 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겪어보지만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이나 찌꺼기, 기름기, 동물들 사체 등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의 물질들이 많지 않습니까? 봄에 한 철에 비가 몇 번 내리면 그 물들이 일시적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잠깐이라도 하천에 유입이 되면 환경오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는데 도에서도 감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내 놓아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재원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재원을 떠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 강원도 산간계곡에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환경부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강원도가 상류이고 상류 물이 깨끗해야만 하류 지역에서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재원이 투입되면 안 돼요. 어차피 정부에서 사업을 벌인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무리 지어 줘야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려가 되는 게 정화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해서 묻어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업자가 해 주는 시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게 같은 지역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비 건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유심히 관찰하셔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군 단위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것으로 해서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이용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43쪽하고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입니까?

아니, 감사자료입니다. 상수원 확보가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시설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미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8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안대로 보면 상수도시설 368억 원을 광특사업 예산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 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볼 때 국비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제가 권성동 의원을 며칠 전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어저께 민주당의 예결특위 위원님들 세 분이 오셔 가지고 꼭 챙겨주신다고 해서 저는 70% 정도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어제 어느 국회의원이 오셨다 갔습니까?

예결위 간사하시는 최재성 의원님하고 김춘진 의원님, 박민수 의원님…….

세 분 다 예결위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은 민주통합당 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같은 당이고 직접 내려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0% 정도로 생각하는데 다행히 권성동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입니다. 또 강원도 의원이십니다. 만나 뵈었다니까 다행인데 이번에는 역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셔 가지고 우리 올림픽 상수원과 관련된 심각한 현상에 대해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현 단계에서는 얘기할 게 없는데요, 저희 나름대로의 복안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태에는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잖아요.

하게 되면 그런 사항도 있고 다르게 추진하는 안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식수용 상수도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설계까지 하다가…….

설계는 착수가 됐잖아요?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만약에 올림픽 대비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가 필요한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안 됐을 때는, 그쪽에서 4,000t 정도 취수해서 쓰고 있는데 관광객이라든가 선수들이 쓰는 것은 1만 5,000t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하여간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0% 정도의 희망이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올림픽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올림픽이고 세계적인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다시 한번 국회 예결위에 가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력수급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5,3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민자재원조달 계획이 4,700억 원입니다. 민자사업비 4,700억 정도 유입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요?

내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대풍력에 대해 저희가 쭉 계획을 해 놓은 게 있고 소수력이라든지…….

아니, 민자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 줘야 된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만 민자유치에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민자로 유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정편의라든지 이런 것에…….

이익이 없이는 절대 사업자가 투자를 안 합니다.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으로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 공감합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정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풍력 전체 발전용량이 176㎿, 81%가 넘는 143㎿입니다. 이 중 민자유치 사업은 전체사업비 5,330억 원 중 53.1%인 3,100억 원입니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풍력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 소수력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를 보면 풍력과 태양광을 비교해 봤을 때 풍력이 143㎿, 태양광은 10㎿입니다. 대책을 보면 특구나 유휴지를 사용해서 올림픽 시설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공공건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 발전에 현실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10㎿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국비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전국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비율이 적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 관계는 저희가 선두 도이기 때문에 적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교해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서 전국 비율 10.6%, 강원도 비율도 있는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5.7%인데 적은 편은 아닙니까?

그렇게 적다고는, 3~4위 정도 됩니다.

상위층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물론 그린녹색성장을 주장하는 강원도 입장에서 앞으로 이 보급사업 계획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로 넘겨보십시오. 지방보급사업을 보면 강릉시, 속초시, 정선군 3개 지역만 보급되네요?

2010년도에…….

2010년도에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3개 지역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을 했네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ㆍ군비입니다.

도비 지원은 전혀 없었네요?

예.

그다음에 2012년도를 보면 디엠제트박물관 지열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순수 도비로만?

그것도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그 밑에 6개 지자체에는 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옆 페이지에 100만호 보급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수하고 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온수ㆍ난방 겸용으로는 안 됩니까? 난방 온수가 있잖아요. 온수를 풍부히 쓸 수 있는, 태양열로 인해 가지고 연료비가 절감되면서 온수를 풍부히 쓸 수 있다, 그런데 난방을 겸해서는 안 되냐는 얘기예요.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관석에서) 지열은 되는데 난방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급사업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많지 않아요??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 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태양열 제조인증업체 현황이라고 해서 금년 12월 9일까지인데 강원도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자료를 조사할 때는 없었는데 10월 30일인가 그때 등록한 1개 업체가…….

외지 업체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업체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지원을 안 해서 그런지 왜 그렇죠?

당초부터 제가 봐서는 도내 산업현장이 열악하니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한 업체가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객지 업체들이 와서 돈을 다 벌어 가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역의 고용창출 차원에서라도, 지방업체보급 차원에서라도 지방업체를 육성ㆍ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강원도 회사가 없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끝나면 A/S가 안 됩니다.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사업인데 강원도 업체를 선도육성해서, 강원도 업체들이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고 경제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연휴식지 내에 안내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데 11억이 들어갔는데 이 건물의 행정재산을 시ㆍ군에다 위탁관리 할 겁니까?

시ㆍ군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하고 관리 협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매일 비어 있어요. 동절기간에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ㆍ군에서 관리인을 배치할 수도 없고 군에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군에서 마지못해서 관리하는지는 모르는데 건물이 비어 있으면 각종 사고발생 우려도 있고 화재의 염려도 있는데 방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원주환경청에서 별도로 생태보전지역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려고 환경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동강지킴이라는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도에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청소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나쁜 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는 우리 도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건물 관리를 환경부에 위탁시키든가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가 있습니다.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특정인들이 뭔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본 사람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물어줬어요. 법원의 판례가 그렇게 났습니다. 어느 군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는데 4개소나 되는 도로변에 건물을 방치하고 사업소 먼저 폐지시켜 가지고 직원 다 철수시키고 이렇게 했을 적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덜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그 기간 동안 임시관리인을 배치한다든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주택 및 지장물 매입현황을 보니까 128건에 65억 7,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줬는데 이 지역이 영월 동강댐 수몰 예정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사, 퇴비사, 기타 지장물은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다가 보조금을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유지 매입할 때는 관련 시ㆍ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도록, 영월군이라든가 각종 시ㆍ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건립한 시설물을 매입할 때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그런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조금을 주면 5년 정도인데 기간이 경과되어서 그런지 그게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 도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확인도 안 했습니까? 보조금을 준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5년도 안 돼 가지고 매입을 하고, 이게 우리나라 국가에서 할 행위입니까? 그런 행위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법적으로 보조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5년 지났으니까 관리를 안 한다는데 자연휴식지로 지정이 될 것 뻔히,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뻔히 알면서, 국민의 세금 몇십억, 몇백억의 보조를 줘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불과 5년이 지나서부터 국가에서 매입을 합니다. 이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중앙에서 하는 부처가 서로 다르고, 각 부처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기간도 지났고 또 보조금 주는 것 공소시효도 지났고 이래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금년도에 예산 소요가 많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을 줬다가 5년도 안 돼 가지고 또 돈을 주고, 내 돈으로 집 지으라고 해놓고 그 지은 것을 5년 후에 다시 내 돈 주고 사들인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경영을 해 가지고 개인 가게나 회사 경영이 되겠습니까? 국가경영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민의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거둬들여도 공직자들이 이렇게 예산집행을 한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2000년 이후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건립한 지장물에 대해서, 그 후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입해 가지고 보조금 준 것,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강원도가 잘못했다, 아니면 환경부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짓을 국민들한테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기간 중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감사기간 중에 할 게 아니라 정밀하고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공개해서 우리 강원도정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든지 농정국에서 하든지, 이러한 것이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공개를 하고 거기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처벌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받을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65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잘못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기구가 개편돼 가지고 이 업무가 넘어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축사, 퇴비사, 창고,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조가 나간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놓고, 5년이 지나 그 지역을 생태경관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을 철거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공개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2013년에도 또 매입하고, 계속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건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목 좀 축이시고요, 상하수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원도가 상수도 관망이 매우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에는 전국에서 상위 쪽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 된 것이요.

한 30% 정도 노후화 된 게, 20년 이상 경과된 관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36.41%입니다. 상수도관이 노후화가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누수가 되면 바로 혈세가 세는 것이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체에 상당히 해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녹물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각종 세탁기나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우리 각 시ㆍ군에 최고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는 130페이지부터 16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최고 지역은…….

태백이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속초시 56.6%입니다, 노후화율이. 그다음에 지금 태백을 말씀하신 누수율이 55.4%,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정말 관리를 잘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한 지역은 노후화율이나 누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노후화율이 8.5%되는 데가 있고 누수율이 9.6%되는 지역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해당지역 지자체장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투자를 했느냐에 대한 차이가 여기 데이터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나, 안 하나 사실 도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잘 보이고 드러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욕망이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저는 강원도의 행정력과 조정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기초자치단체에 맡겨 놓으면 이 지역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해당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우리 도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장기대책을 시ㆍ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든 아니면 단체장 회의든 관련 실ㆍ국장 회의를 할 때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도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너무 낮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라, 그것을 받아서 또 도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노후화율이 심각한 데는 많이 심각해요. 지금 빅3지역이 40% 이상이고 누수율이 55.4%, 또 제2군 같은 경우에는 40%, 사실은 이것이 오픈된 자료가 아니에요. 감추고 감춘 자료가 이 정도입니다. 공공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댐 물을 안 먹고 자체 양수장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것은 단기적인 생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본 위원이 주문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수도 업무 자체는 시ㆍ군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수관망최적화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영평정이나 태백 같은데, 남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시ㆍ군을 잘 설득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대로 최소한 간담회라도 할 의향은 언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전국을 한 39개 권역 정도로 묶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남부권만 되고 있고 해당되는 시ㆍ군을 잘 설득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에요, 내년 상반기에요?

먼저도 한 두 달 전에 상수도 요금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안에 그런 것을 의논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신문을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시ㆍ군 하수도 정비 지지부진,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것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못 봤습니다.

오늘 것이 아니에요. 12일 것입니다. 이면에 났어요. 도 전체에 나가는 지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국고보조 예산 집행률 62.5%로 전국 평균보다 5.6%가 낮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원주환경청에서 특별 점검을 해서 나온 자료예요. 10월 말 현재 62.5%로 전국 평균 60.8%보다 낮았다.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80%를 웃돌아 연말 집행률 목표치 달성이 무난하지만 다른 지역은 20%, 최저 23%가 있어요. 거의가 50% 미만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비나 시ㆍ군비가 아니라 국고보조 사업이에요. 이로 인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삭감하고 이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편성 시 불이익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섰어요, 벌써.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91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38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비중이 높은데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라는 것을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한다든지 또 발주를 하다보면. 그것이 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국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잘 한 지역은 그런 절차를 안 하고 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사정이, 여러 가지 약간 모델케이스는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보도된 그 내용은, 아까도 예산을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많으면 기간이 지연될 뿐이지 사업비 금액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된 것처럼 잘못된 행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도록 독려도 하고 점검해서 하여간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을 듣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신문기사 한 부분을 더 인용하고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수도와 하수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댐이 많아서 아직 까지 물 부족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이 이미 예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든 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40년 후 가축도 못 키워’가 제목이고 장래 물 부족 식량 감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적으로 채식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이27일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톡홀름 국제물연구원의 말릭 팔켄마크 등 연구팀은 물 부족으로 식량생산이 급감하고 앞으로 40년 이내에 지구촌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채식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동물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채식 식단에 비교해 물의 소비가 5 내지 10배 많다는 설명이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상수도나 하수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독려할 부분은 독려하시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욱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다각적인 행정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30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의 연구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가 이렇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6,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사업부가 있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기능을 이렇게 2개 기관으로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내에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식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감사자료 1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민간인ㆍ단체 도비 보조현황을 보면, 150페이지에 2012년도에 지원했던 민간인ㆍ단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가 강원도 환경교육진흥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2011년도는 1억 3,000에다가 2012년도는 1억 4,000인데 이것이 사업내용으로 나갔습니까, 운영비로 나갔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운영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억 4,000이 사업내용으로 나갔죠. 운영비로 나간 것이 아니죠. 국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그린리더 양성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이 있고 또 강원지역 환경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라고 있는데 민간단체에다가 교육을 이양했으면, 28페이지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에 이런 교육, 같은 목적사업비를 이원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후변화라는 큰 공통분모는 있지만 그 내용으로…….

내용을 보세요. 국장님 내용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63페이지에 보면 강원지역 환경교육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을 여기 교육센터도 하더라고요.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양성 과정에 그린리더 양성 과정, 기후변화 실무과정(워크숍) 이런 것이 거의 사업 명만 조금 변한 것이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 교육사업을 민간단체에 이양하게 되면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자꾸,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비슷한 유형인데 한번 교육프로그램을 확인해서 비슷하면 과감하게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양성 과정 교육을 마치면 취업이 보장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보장이 안 됩니까?

예.

교육대상은 어떤 분인가요?

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교육 받습니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받는데 청정21에서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ㆍ군비해서 7억을, 이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용역을 학교에다 주는 데도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 연구 용역을 이렇게, 7억을 학교에 용역을 줍니까?

아니,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주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연구원이 하겠죠.

연구원이 하고 또 연구원이 못 하는 부분은 민간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 대응 연구 용역을 어디에다 줬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도 준 경우가 있고 강원대학교에도 준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연구원들이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도 연구원이 6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하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이 기관들이 뭘 합니까? 사업소만 자꾸 늘려서, 그런 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곳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같은 경우는 도의 사업소로서 환경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한국기후변화연구대응센터는 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국비 지원사업 정책을 국가에서 권유하더라도 정말 강원도가 이 사업소를 설치ㆍ운영해야 되느냐,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정말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실과 득이 있는가를 보고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로가 하나여야 되는데 통로가 자꾸 이원화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의 청사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굉장히 증액됩니다. 통합이 되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연구기관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목적이 다르고 설치한 업무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조직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사문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질검사 연구사업을 하고 환경분야에서도 연구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합니까?

공유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검사를 할 때 같이 공동으로 가서 조사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녹색자원국에서는 수질검사나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강원도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업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사업소가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분석 검토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영향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갈 수 있고 같은 사무소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청사관리 운영, 연구원들 이런 부분이 너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분산해 있으면 강원도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를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돈이면 우리는 또 하지 말아야죠. 이중으로 교육을 해서, 취업과 연계하지도 않고, 정말 그런 홍보라든가 전략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육이야 배우는 것이 뭐 어떻습니까만 그런 교육으로 양쪽에서 이원화된다면 한정된 인원에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민간단체에다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감독, 도에서는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쪽에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인데 소양댐은 그렇다 치고 도암댐이 벌써부터 상당히 지역적으로 말썽이 있던 것인데 예산을 이것을 들여서 앞으로 대책이 서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2017년까지 한 3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1년까지 692억 원을 투자해서 완충식생대, 우회수로라든지 침사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물을 빼야 된다는, 그냥 갖다 놓아야 된다는 식으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실태를 파악 못 해보셨어요?

지금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비점오염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양반된 의견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면 도시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7개 시에 612억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춘천지역에 퇴계농공단지에 장치형 여과시설, 장치형 여과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는, 오염원이 안 내려가게 거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400㎥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험운영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험 중에 있다 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태백 동점동 생태습지 문제도 여기는 시험 운영해 보지 않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 태백에는 습지도 조성하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습지이기 때문에 장치형하고 다르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착공에 들어가면 12월에 바로 주민들하고, 서로 땅 사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보상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뿐이 아니라 황지천 생태하천 문제, 태백뿐이 아닙니다. 이것을 도비 지원이,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이 50% 나온다고 하면 도비 지원을 15% 한단 말이에요. 지방비 35%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15%를 부담하고 지방에서 35%를 부담하려면 너무 불균형한 거예요. 물론 내가 이것을 짚어봤을 때,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지역에 지금 지방비가 없어서 난리치는데 여기다가 이것을 하니까, 돈 너희들 물라면 물고 말라면 말라고 퍼센티지를 딱 해서 내려 보내 버리면 지역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업 추진하는 것이, 이런 사업은 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에서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방비 35%, 도비 15%, 국비 50% 이런 비율을 가지고 지역에서 어떻게 뭔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일이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늘 태백을 얘기합니다만 태백 같은 데는 지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어요. 재정 능력이 없어서 국가에서 관리할 때가 곧 오지 않습니까? 1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막무가내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하려면 하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안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요. 이런 것은 고려해서, 불과 해봐야 2억, 3억 이 차이밖에 안 돼요. 도에서 4조가 넘는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어려운 지역에 조금만 더 배려를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면 시행하는데 어느 정도 숨통이 트는데 단 5,000만 원 이 정도 차이야. 이렇게 다른 데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막 밀어버리면 다 죽어가는 동네 숨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너는 죽어라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규정이라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것도 있고 어려운 데는 어려운 대로의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할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불과 몇십억을 도와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1억만 도와주면 도비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연도사업이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이렇게 부담을 같이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 위기 지역으로 금년 말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상태고 아까도 위원님들 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키장 곤돌라 하나를 14억에 내놨던 것이 1억 3,000만 원에도 안 팔린단 말이에요. 아홉 번이 유찰되었어요. 고물 값으로 팔리고 나면 스키장 전체를 운영을 못 하는 거야. 눈 만드는 기계가 지금 1억에도 안 팔려요. 사갈 사람이 없어요. 고물장사 와서 가지고 갈거야. 그러고 나면 스키장 전체를 움직이지도 못 해요. 이런 지역입니다. 오투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예외를 적용해서 좀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56쪽입니다.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관계인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유형이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저희는 주로 산,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다가 설치해서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동안 어떤 효과를 보셨습니까?

높은 산에서 나면 감시활동이 안 되는데 감시카메라로 모니터하면서 산불을 발견해서 초동진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 여러 곳에 평창이다, 춘천이다, 여러 곳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키고 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도청에서?

아니요, 시ㆍ군 산불상황실에서요.

그러면 카메라 두서너 대 갖다 놓고 사람이 지킬 바에는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산불감시카메라가 높은 지역을 많이 커버하니까 효율적이죠.

감시카메라가 수십 대씩 된다면 모르는데 정선 3개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강원도 전체해 봐야 33개밖에 안 돼요. 시ㆍ군은 나누어봐야 한 2개 정도…….

10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설치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국장님, 상반기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예.

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료 보시고 나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셨어요? 실ㆍ국별 자료를 보시고 56억의 총 구매액 중에서 녹색제품이 14억이고 녹색제품 구매율이 평균 26.3%입니다. 이 중에서 아예 제로인 데가 세 군데 있죠? 기관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0% 미만인 데가 7개 실ㆍ국이에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국합동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실ㆍ국장 회의 때도 연말에 각종 비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 꼭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도 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나도 구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직접 제가 전화를 해서 구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장 회의 때 들어가셔서 꼭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국 명칭까지 ‘녹색’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나마나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재활용 A4용지 같습니다. 무거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쉽게 구입해 쓸 수 있는 것도 협조를 안 하면 강원도청 공무원으로서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으로서 자존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세요.

예.

그다음에 도립공원 지정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립공원을 관리ㆍ운영 하는 게 소관 업무시죠?

도시공원 말입니까?

도립공원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운영하는 게 경포ㆍ낙산ㆍ태백산 도립공원으로 3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3개가 도립공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연간 운영비하고 시설보수비가 상당히 저렴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백산도립공원 빼놓고 두 군데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나름의 손익을 분석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 강원도의 청정녹색을 상품화해서 강원도 경계선을 넘어오면 통행료를 받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잘 아시죠?

예.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도 유럽 스위스나 이런 데 선진지 견학을 가 봤습니다. 거기는 개인이 하고 주가 하더라도 입장료 다 받아요. 강원도가 상품화하고 가장 잘하는 것이 청정녹색 아닙니까? 요새 실링사업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설보수 유지비ㆍ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안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통행세를 받자고 했던 강원도 입장에서 도립공원을, 그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무료로 와서 이용해라, 물론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재검토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폐지하게 된 동기는 제가 보기에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부담을 줘 가지고 인식이 안 좋았고 요금소가 경포나 낙산은 주로 해안가로 지정된 지역인데 요금소를 설치하는 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돼 가지고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태백산도립공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도립공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13억 9,500만 원이나 손실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2008년 기준에서 7억 9,000을 받으셨고요, 이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13억 9,500만 원이라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도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운영비는 당연히 인건비일 것이고 시설보수비가 8억 8,000으로 거의 7억 5,000에서 8억 단위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제공한다면, 강원도 수입원이 없어서 재정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는 지경에 와 있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강원도 브랜드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서로 자기 지역을 브랜드화하고 자랑하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무작정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는 관광객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강원도의 이익도 창출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면밀히, 우리 스스로가 안 되면 강발연에 정책연구과제로라도 줘서 향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임의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연구과제로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이 가스폭발 사고가 맞습니까?

가스폭발 사고로 추정하고 있는데 15일부터 국과수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에서 합동수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폭발사고라면 소방관서에서 안전점검도 했을 것이고, 안전점검을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저희가 동절기에도 하고 사고가 난 후에 9월 13일부터…….

사고가 나기 전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한 게 언제입니까?

5월 16일에 했습니다.

5월 16일에 안전점검을 했을 적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니까, 녹색자원국에서는 사고 난 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안 합니까?

거기도 같이 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가정용 가스 용기를 7개인가 갖다놨다고 하는데 건물이 181개소나 파손되고 반경 350m가 다 망가졌단 말입니다. 가정용 가스통 하나가 폭발해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가스가 누출되면 화재는 날 수 있지만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은 이해를 못 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가스폭발 사고로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소방방재청이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밀폐된 지하실에 오랜 기간 동안에 무거운 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쌓여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스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8월에 사고가 났습니까?

8월 17일에 났습니다.

지금 11월이 됐는데 원인도 아직까지 모르고 가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강원도 내 군 단위에 있는 각 가정마다 가스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가정용 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반경 350m가 쑥밭이 되고 건물 181동이 파괴될 정도로 굵직한 사고가 났는데 원인을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은 너무 늦장행정인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건물 자체를 해체해야 할 수 있었는데, 위험해 가지고. 그리고 건물주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척시에서는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건물을 대집행으로 철거하고 있고요, 철거가 끝나면서 15일부터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건물주가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엮여 가지고 건물 자체를 해체하지 못해서 조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스는, 도내 전 중앙난방이 안 되는 지역에는,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가스를 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원인규명을 빨리 철저하게 해 가지고 안전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한겨울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원인규명에 대해 시작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이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철저하게 원인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75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도가 2개소에 60억씩 120억을 들여 가지고 건립했죠? 그런데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전기 판매실적은 33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현황에 보면 운전일부터 201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초 운전일이 언제입니까?

대관령에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뭐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입니다.

판매실적을 보면 운전일부터 2010년도까지라고 했는데 대관령하고 영월 접산하고 전기판매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운전일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전일이 언제부터입니까?

대관령은 2003년에 시공해서 2004년부터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접산은?

접산은 2009년부터 시공해서 2010년도부터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제출한 현황을 보면 120억을 투자해 가지고 33억의 판매실적이 나오고 연간 3억, 4억 9,000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평가판매 실적이고 유지ㆍ보수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 것이라든가 관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산하지 않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하기 때문에 판매수입하고 투자된 것하고 매년 성과분석이 나올 수가 없죠?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은 나옵니다. 풍력발전단지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수리비 이렇게 해서 수지분석을 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수입액은 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 30억, 도비 30억으로 발전단지 2개를 합하면 60억, 60억으로 120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관령은 총 2012년 10월 현재까지 했을 때 순수익을 1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월 접산은 발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2억 원 정도의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15억을 순수입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0억 들여 가지고, 불과 15억의 순수익이 난다면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산도 많고 이런 것도 장려해야 되는데, 자료가 나올 적에 그렇게 총 경비하고 수입하고 분석이 돼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풍력발전단지 관리 같은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수지타산을 매년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 7대 때도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순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직접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규모가 작지 않나, 장기적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풍력발전단지를 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도 발주를 했습니다.

어디다 했습니까?

대관령 상행선 휴게소에 2㎿로 도비 30, 국비 30억 해서 60억으로 발주했습니다.

수입이 난다고는 하는데 경영 성과를 세밀히 평가해 가지고 정말로 순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풍력전기 같은 것을 생산하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팔아 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많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국산화가 되기 전에는 덴마크 베스타스사가 독점을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생산으로 효성이라든가 삼성중공업으로 국산화가 100% 됐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풍력단지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사방댐을 설치하시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임도 설치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사방댐 가지선, 한 쪽만 내놓으니, 원래는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사업을 시작하실 때 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있는 곳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 설치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런데 등산로 쪽 한번 가보면 설치만 해놨지 시ㆍ군에서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설치를 한 이후에 정말 도에서도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등산할 때도 계단 같은 것 만들지 않습니까? 국장님께도 한번 걸어보셨겠지만 사람 체형에 맞게끔 계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걷다보면 수없이 걸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등산로 역시 다니다 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발목 같은 데 다칠 수 있는 돌뿌리 등등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시ㆍ군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참 단풍잎돼지풀 제거 관련돼서 국비를 들여서 하긴 했는데 그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빠르게 확산이 돼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생보호동물 피해보상은 시설 설치를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달리 보는 시각이 보상 문제 때문에,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비를 왜 못 받습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무조건 국비를 받아내야 됩니다. 최소한 50%는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가도 높이고, 농사짓고 난 다음에 1,000평 정도에 가서 한번 휘두르고 오면 200~300평은 그냥 망가져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설치에 대해 규제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동안 전기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보상도 못 받고,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혹여 국가하고 정부하고 상대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까지 거론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녹색공간숲, 도시숲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처럼 좋은 게 없어요. 나무는 어떤 나무를 갖다 심어도 돼요. 다 제 값어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 많은 곳에 심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죽죠, 물 싫어하는 놈이. 그래서 한 번쯤 그동안 사업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나무 수종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모양을 너무 꾸미다보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모양을 너무 꾸밀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숲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조경사가 공무원으로 꼭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각도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나무 심을 때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몇 가지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뇨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기존 업자 외에 신규신청 하려고, 왜, 폐업보상이 되니까요. 폐업보상이 되니까 준비를 하고 허가도 낸 사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줄여 나가야 되는데 보상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림을 할 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림을 할 때 어떤 수치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밀하게 막 심어요, 빡빡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서 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심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난 다음에 간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간벌하지 않을 만큼 심어놓으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식재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 같은 경우 3,000분을 심고 큰나무 같은 경우 700분 정도 심는 게 있는데 그렇게 심는 이유는 같이 심어 가지고 경쟁을 해야 나무가 올바르게 자라고 자라는 과정에서 조밀하게 되니까 간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나무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빽빽하게 심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너무 조밀하게 심는 데, 심을 때 돈 들고 식재 자체도 한 그루당 얼마씩 들어가는데 또 시일이 지나면 간벌을 하는데 돈을 또 투자해야 되고 왜 저렇게 이중 삼중으로 할까 의문이 들었는데, 물론 생태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자료 168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상수도 요금 생산원가를 보니까 600억에서 2,600원대까지 차이가 납니다. 영월 같은 데는 원가가 2,630원이고 춘천은 689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취수원 거리라든지, 쉽게 취수를 할 수 있고, 또 비용이 덜 들고 이러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 정상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물길이 수백리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에요. 680원과 2,600원이면 거의 4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물론 물이 많으니까 춘천 같은 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 이유를,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3~4배씩 차이가 나느냐, 근본적인 것을 대답해 보세요. 다 점검해 봤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 요금 관계는 급수 인구라든지 생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ㆍ군별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역별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요금이 높은 원인은 공급 지역은 넓은데 소규모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지형 여건상 투자비용이 과다해서 생산원가가 높습니다.

지형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테면 지금쯤이라도 상수도 시설을 새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몇 년만 되면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시설 자체도 오래 돼서 낡았고 이런 상태라면 새로 시설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환경부에서는 전국 34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50% 정도씩 했고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영월, 태백, 평창, 정선은 실시하고 있고 고성군도, 동부권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파이프라인을 새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죠. 누수를 방지하는 거니까 좋은데 근본적으로 원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관찰하시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정산내역을 봤습니다. 보니까 7개 시ㆍ군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하고 평창은 전액이 아니더라도 반납요구를 해서 9개 시ㆍ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보면 수혜자 가구 수가 적은 데, 다른 7개 시ㆍ군은 집행하고 가구 수가 적은 데도 전부 다 정산 처리가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데가 원주, 강릉, 태백, 속초, 횡성, 영월, 정선 이렇게, 7개 시ㆍ군은 수혜가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금액이 남아서 정산처리 한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보다 더 많은 수혜자가 줄었는데도 어찌 이렇게 ‘0’으로 정산처리가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는 도에서 정산처리를 할 때 서류만 받고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언뜻 보면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누가 이렇게 정산처리를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2012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이 서류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8페이지하고 16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답변은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형평성이 너무 없습니다. 뒤에 보면 2010~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장님과 관계 실ㆍ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213페이지를 보세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2010년도도 각 시ㆍ군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도요금 적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요금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넘어가면 도시가스도 2010년도에 지적했는데 실ㆍ국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하고 난 다음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동안에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급수조례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투자한 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는데 전반적으로 수도요금이 우리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수도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가지고 억제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시ㆍ군 상수도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한 10개 시ㆍ군 정도가 금년 중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고, 인상하려고 하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ㆍ군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조치 내역에 보면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에 검토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시ㆍ군에다 미루고 도 차원에서는 아무 것도 노력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었는데 현실화하는 게 좋겠다고, 어차피 상수도 관계는 시ㆍ군 자치 고유의 사무니까 권유를 해 가지고 관계자 회의를 9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10개 시ㆍ군 정도가 인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공급 비용하고 도매요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다음에 상수도요금도 지역별로 배 이상으로, 2010년~2012년도까지 누차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면 도에서 시ㆍ군으로 합리화 방안 공문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냈고요, LPG가스요금 결정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정합니다.

도에서 정하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춘천, 홍천 이런 데는 LNG가스가 되고 강릉 같은 데는 LPG가스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현실화, 지역 간 공평하고 적절하게, 수송비 이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자꾸 지적사항이 올라오지 않도록 실ㆍ국에서 노력한 것을 보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나갔더라도 시ㆍ군하고 도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493억 1,700만 원이죠?

예.

우리 도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그러는데 도비가 좀 적고, 기타는 무슨 예산이에요?

수계기금입니다.

그러면 사업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493억 1,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연차별로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2013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으로 얘기를 하면 작은 하천도 있고 큰 하천도 있고 생태복원 하천들이 있는데 한 지역은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한 2~3년씩 걸려서 하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지라든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국장님, 시간관계상 됐고요,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콘크리트로 직선화하는 것으로 옛날 물길 식으로, 사행하천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8개 시ㆍ군의 생태복원 사업에 관련돼서 어떠한 것이 선정기준에 시급하고 어떠한 것을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선정을 하는데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병이 악화돼 있는 곳을 빨리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오염이 심각한 것이라든지 생태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

다 심각한 것은 아는데 18개 강원도 시ㆍ군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어떠한 게 시급한지 그걸 파악해서 선정해 주라는 얘깁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해안에는 하천복원사업과 하천들이 다 바다 한 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늘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구인 연곡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자체와 도와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강릉으로 얘기하면 연곡천이 상당히 심각한 위치에 와 있어요. 어떤 것이 심각한지 담당부서 공무원이 가보세요. 강릉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493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연곡 같은 경우는, 저의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다하고 하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면 심각한 현상으로 돌아와요. 그 정도로 심각한 입장에 있으니까 강릉시하고 도에서 서로 소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선정기준을 우선순위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