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교육 제5선거구 김세영 위원이십니다. (김세영 위원 인사) 원주 제3선거구 김 현 위원이십니다. (김 현 위원 인사)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교육 제4선거구 신철수 위원이십니다. (신철수 위원 인사) 동해2 선거구 오원일 위원이십니다. (오원일 위원 인사) 인제 선거구 정을권 위원이십니다. (정을권 위원 인사) 강릉ㆍ정선ㆍ평창 교육 제3선거구 최돈국 위원이십니다. (최돈국 위원 인사) 조영기 위원님과 이문희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동해까지 발걸음을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오름의 고장 이 곳 동해에서 ‘행복일번지 동해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김진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을 받는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관계공무원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억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ㆍ동해교육지원청 교 육 장 김진억

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강원도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차 우리 동해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신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섯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홍문기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홍문기 인사) 행정지원과장 사무관 박종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혁 인사) 학교운영지원담당 최은자 장학사입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 최은자 인사) 중등 조혜영 장학사입니다. (중등장학사 조혜영 인사) 초등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숙 장학사입니다. (초등장학사 김윤숙 인사) 유아ㆍ특수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옥기 장학사입니다. (유아ㆍ특수장학사 김옥기 인사) 학생생활지원담당을 맡은 장미희 장학사입니다. (학생생활지원담당 장미희 인사) 학부모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명숙 장학사입니다. (학부모 지원 업무 장학사 정명숙 인사) 중등 인사를 담당한 오정덕 장학사입니다. (중등인사 장학사 오정덕 인사) 평생교육체육을 담당하는 설광희 장학사입니다. (평생교육체육담당 설광희 인사) 창의교육담당 박성관 장학사입니다. (창의교육담당 박성관 인사) 보건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용 주무관입니다. (보건급식담당 박종용 인사)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우영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담당 김우영 인사) 예산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함원식 주무관입니다. (예산지원담당 함원식 인사)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연 주무관입니다. (재정지원담당 이용연 인사) 시설담당을 하고 있는 김정영 주무관입니다. (시설담당 김정영 인사) 동해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임인선 관장입니다. (동해도서관장 임인선 인사) 지금부터 행복일번지 동해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육성, 2012년도 동해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중점 추진과제, 우리 청 주요 사업인 역점과제와 특색과제, 마지막으로 동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동해교육지원청은 2과 1도서관과 관내 각급 학교 49개 교 총 1만 4,505명의 학생과 1,048명의 교직원이 동해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273억 3,963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첫째, 우리 교육청 중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와 봉사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 학생자치회실을 설치하였고 북평청소년회의소와 동해시의회를 연계한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연수를 실시하였고 12월 초ㆍ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동아리활동을 강화하여 초ㆍ중ㆍ고 14%의 학생이 활동 중에 있고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위하여 동해향교와 연계한 인성ㆍ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두가 만족하고 나누는 생활실천을 위해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학생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예술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각종 발표기회를 확대하였고 학교발전 유공학생 및 사회 배려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문화체험 연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웃사랑ㆍ행복나눔 봉사활동 실천은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인 십시일반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한 삶과 심신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학생참여율 52%, 총 6,935명 211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대와 연계한 스포츠 친화적 학교 분위기 시범학교 초 1개 교를 운영하고 있고 건강증진학교도 초 1개 교, 중 1개 교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성평등의식 함양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동해심리상담소를 연계한 정보통신 예절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협력학습 지원을 하기 위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인 삼화초, 묵호중, 묵호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컨설팅 장학 및 튜터를 활용한 공동체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입니다. 다양성을 키우는 맞춤교육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워크숍을 개최하며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휴업일 테마체험학습,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돌봄, 토요 방과 후 특기ㆍ적성교육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주5일제 수업 프로그램도 2회 운영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요인을 조기분석,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기초학력책임 교육컨설팅단을 조직하였고 초등학교 6개 교, 중학교 1개 교의 인지적 요인 이외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장학지원단과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하여 자발적 의뢰를 통한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하여 초ㆍ중ㆍ고 전반기 37건을 컨설팅하였고 4건의 컨설팅 장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13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의 변화로 교사관찰추천제, 학부모 및 교사연수를 각 2회 실시하였고 초ㆍ중 수학ㆍ과학 4개 반 80명 학생 대상으로 영재교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입니다. 탐구력을 키워주는 과학체험활동으로 지난 7월 18일 동해 사이언스데이를 개최하였습니다. STEAM교육의 일환으로 2011동해학생스포츠랜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초ㆍ중학생과 일반인 1,500명이 함께 한 과학과 체육의 만남에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학력 신장방안으로 수업혁신을 위한 초ㆍ중 합동워크숍 및 수석교사를 강사로 한 교수ㆍ학습방법 혁신을 위한 연수회도 개최하였고, 중학교 정기고사에서 서술형 평가문항 도입을 위한 매뉴얼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3, 14쪽입니다. 세계인과 소통을 위한 외국어 교육은 거점형 영어체험교실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3개 학교에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쓰루가시와 초등학생 대표 14명이 교환ㆍ교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복한 선진 유아교육을 위한 만 5세 이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ㆍ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유아발전협의회 운영과 동해유아사랑나눔터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유아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희망유아교육사를 확보 발달지연아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 15쪽입니다. 차별 없이 함께하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초 12개 교, 중 4개 교 66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ㆍ방학 중 학교를 운영하였고 장애학생 학부모 교육 2회, 특수교육실무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래의 쿵따리유람단을 초청하여 펼친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는 많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해오름희망캠프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에 총력을 기울였고 장애인 인권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사랑과 나눔의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부담 없는 교육지원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초등학생에게 학습준비물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셋째 이상 자녀 중식비, 수요자 만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기능 강화를 위해 초등 돌봄학교 12개 교 15실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지원강화를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4개 교를 지원하고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 1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교실 증축 고 1개 교 14실과 학교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 화장실 등을 개선하였고 학교 다목적실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계약제 직원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계약제 직원 직무교육과 계약제 직원 노동관계법 연수를 실시하여 계약제 직원 고용안정 및 복지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넷째, 이해와 존중의 학교문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를 위해 학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공동체 자치조직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지원센터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교육청 주관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자문위위원회 규정 정비 및 단위학교별 민주적 합의에 의한 교직원,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쪽, 21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추진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고 초ㆍ중ㆍ고 21개 교에 100% CCTV를 설치하여 온종일 안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교육과정과 유관기관 및 동해 Wee센터와 연계하여 예방강화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 Wee센터는 학교 적응 향상 특별 프로그램과 진로관리,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 및 상담을 인근 삼척까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주요 업무계획 수립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소통과 나눔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의 날과 자기계발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모니터단을 운영하고 학교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정책 참여를 위해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로 개방형 징계인사위원회 운영, 투명한 동해교육 실천으로 불법 촌지 및 찬조금 없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시와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 25쪽입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업무지원단 운영과 교육강화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을 효율화하고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유휴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유재산 가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1은 자원봉사활동 십시일반입니다. 교육기구부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기부라면 우리 지원청 역점사업 십시일반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부 동해시에 있는 3개 원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봉사ㆍ기부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초 4개 교, 중 4개 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2는 행복한 수업을 위한 교사 맞춤형 연수입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원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가 초청특강 및 맞춤형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성숙한 교사로 거듭나기 위한 행복한 코칭의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도 실시하였고 수석교사를 활용한 동료교사 수업혁신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특색교육은 저탄소 녹색성장 동해 가꾸기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기후변화 대응교육, 해양환경 체험교육,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주5일 수업제와 연계하여 1ㆍ2학기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환경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8, 29쪽입니다. 동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도서관은 동해시 천곡로 116-1번지에 소재하고 대지 2,706㎡, 건물 1,308㎡, 좌석 수 213석, 장서 수는 일반도서, 아동도서, 비도서를 포함하여 10만 8,45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강좌 운영 및 지역주민 중심 지식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 행사를 다채롭게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과장이나 담당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이 9월 1일자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흐름이 이제는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을 발언대로…….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문기입니다.

이 지역이 제가 관할하는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의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교육청에 교육현안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이래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못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장님을 먼저 발언대로 모신 것은 2012년도 연초의 주요업무계획보고, 이것을 도의회에 제출하셨죠?

예.

그때 시기가 언제쯤인지 기억나시는지, 1월입니까, 3월입니까?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계획보고에 보면 학교현황이 2012년 3월 1일 이래서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학교현황을 보면 2012년 9월 1일 현재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학교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계획보고하고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비교해 보면 학교 수와 학급 수는 똑같다 하더라도 학생 수는 수치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1만 4,574명 이런데 특수관계라든가 현안, 학급 수는 물론 같겠지만 학생 수도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한 사람도 이동이 없었고 전입ㆍ전출 관계가 없었나 싶은 게, 교직원 현황은 조금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의 부분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 앞의 부분에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일부 변경된 사항을 제출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책상에는 저희들이 변경된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업무계획보고가, 지금 얼마 있으면 12월로 접어듭니다만 학년 말은 2~3개월 남았습니다, 2월 말까지니까. 12월 말이 되면 모든 추진사업이 종결되는데 업무보고에 소홀했던 점이, 어떤 장학사님 이 업무를 관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하셔서, 감사준비를 며칠 동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야 될 텐데,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계획보고하고 업무보고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전부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 소설지나 단편지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5개 교육지원청이 계획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받아보면, 지금까지 2개 지원청을 했습니다만 정말 그중에 한 교육청은 추진계획 5개 영역에 관련된 우수사례까지 삽입해서 받아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유하셔서 차후에는, 2013년도 계획에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동해교육청은 본 위원이 여기가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남부ㆍ북부 이래서 중학교 학구가, 이제 어렵게 결정되었죠?

예,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는데 특히 여자중학교 아이들 학구의 동 배분이라든가 학구 확정을 짓고 난 이후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제기가 없었는지, 또 민원제기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구를 지정해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현재 학구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학년도에는 특히 여학생들, 북평여중이나 북부권에 있는 묵호여중, 다른 기타 학교에 배정되어도 학부형들은 민원제기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시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만 세심하게 학구조정이 됐을 것으로 믿고, 학구조정 관계는 교육지원과장님 관할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예, 행정지원과장 관할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상해서 답변자료를 구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교육지원과장님은 중학교 학력에 관계되는 부분들, 5개 추진과정 중에서 두 번째 학력에 관계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오후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만 학력과 관계되는 부분을 2012학년 초에 중학교 시발점, 출발점 학력관리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저희들 학력관리는, 성취도 평가는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보공시시스템을 이용해서 장학사님들이 파악하고 계시고 특히 기초학력 미달학생 정도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조사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자연계 관련 부분, 과학이라든가 예체능 관련 부분도 학교별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종 경시대회를 통해서 성적이 나올 수 있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도의 신학력신장방안과 관련된 지침이 몇 번 변경되어 왔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지원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그 지역의 중등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중등학력은 학교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신학력 신장방안에 관련되어 있는 지침은 여러 각도의 서열화를 하지 말라는 바람에 교육장님도, 교육지원과장님도 각 학교의 학력차이라든가 어떠한 학력현황 파악이 소홀한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원청별로 학력은 관리해야 되겠다고 조언을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파악에 대해 저희들이 명심하고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장님께 제가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력관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장님은 우리 동해교육의 학력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학교별로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맡겨둘 것인지, 초등학력 관리 또 중등학력 관리에 대해 교육장님의 특별한 관리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학력 신장방안 속에서 우리 교육청 예하에 있는 학교들의 학력을 여하히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연수 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수업의 주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력을 신장함으로 해서 새로운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을 기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체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수평가에 대한 통계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고입에서 외지로 유출되는 상위권 학생들, 특목고, 예를 들어서 강원과학고등학교하고 강원외고 이쪽으로 진학할 진학예정자들, 또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미 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고나 체육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9월자로 부임하셨다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임 축하드리고요, 동해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임 이후에, 사실 9월이면 거의 후반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동안 동해에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다 보고를 일단 들으신 거죠?

예.

여기 동해지원청의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교육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본인은 평상시에 직원들과 정말 소통을 잘하고 지내고 있는지, 자평을 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9월 1일자로 본 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 혁신인사체제에 의해서 공모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공모나 임명이나 다른 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교육청 근무에 대한 사전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단지 현장, 학교를 운영할 때 교육력 역시 선생님들의 교수ㆍ학습능력에서 나온다는 평소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육청의 명칭 자체가 모든 것들이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파악해 본 결과 정말 일선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질 높은 인재들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본 위원이 교육장님께 질의하고자 했던 요지는 나는 직원들과 평상시에도 밥을 먹든 술을 한 잔하든 자주 접하고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내가 낯가림이 심하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성격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고요…….

가능하다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일단 교육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 물론 동해시 전체적인 교육현장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시겠지만 또 직접적으로 본다면 지원청에 대한 직원들의 복지 부분,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려면 그만큼 직원들과 평상시 소통이 잘되고 편안하게 다가가야지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왜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했느냐면 청사가 30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건물에 대한 환경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상당히 비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아침에 와서 화장실을 좀 가 보았어요. 화장실을 가 보았는데, 물론 교육장님도 거기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화장실도 아니고 소변기의 벽과 대변보는 칸이 너무 좁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볼 일을 보고 있다가 누가 안에서 문 열고 나오면 진짜 궁둥이 툭 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의 시설인데 굉장히 불편해 보이던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요구나 노력은 없었는지요.

제가 우리 직원들이 왔을 때 이런 불편은 아직까지 저한테 읍소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인가 하니까 일선학교 지원이 우선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진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중심으로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요즘 저희 지역 관내에서도 초등학교 대부분의 시설이 너무 좁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개선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정작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행정사무감사차 온 거니까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 해서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외부강사 초청교육이 진행된 사업인데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성평등, 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해서 동해중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원사업비는 7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요 단위학교 사업으로는 성평등 글짓기대회, 그다음에 우수작품 전시회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해중학교에 시행했던 사업을 얘기하신 건가요?

예.

외부강사 초청교육이라는 것은, 외부강사라면 어떤 분을 초청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식상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인근 인프라로 한중대학교 간호학부가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는 성폭력상담소가 또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꼭 성폭력특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활동, 걷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도 이러한 교육을 하죠?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강사와 자체 교사께서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외부강사님들은 법적 조항이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금기사항이라든가 또 고쳐나가야 할 그런 제도까지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에게는 필요한 연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후반기에 들어서-9월이었나 10월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현지시찰로 이 곳 동해에 있는 남호초등학교를 다녀간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날 얘기를 듣다보니 일단 교사비율이 여선생님 비율이 워낙 높고,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 삼아서 현수막 하나 걸어줄 남자가 없어서 지나가는 고등학생들을 붙잡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했더니 그중에 또 하나 부분이 성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교사들이 남학생들에 대해서 성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런 현장들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들이 있나요?

교사 성비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고, 다행히 우리 교육청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꼬집을 수 없겠습니다만 초등은 남녀의 비율이 약 21.5% 대 78.5%, 그다음에 중등은 32% 대 68%,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위학교에 안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이하게 남교사가 없는 학교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시찰 시 직접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외부강사 초청교육이 있다고 하기에 그런 학교들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교육기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실적 이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라는 항목이 있던데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로 옆방에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들은 다 Wee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학생은 바로 우리 Wee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5회차에 걸쳐서 행복한 아버지 교실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스무 분의 아버지들이 와서 저녁시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원하는 학생들이 아버지와의 대화 부재가, 자기도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님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이분들이 동참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특수한 수범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특색교육에 보면 1교 1환경 가꾸기 운동 및 1인 1화분 가꾸기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1교 1환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1인 1화분에 대한 실적이나 현황정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주로 1교 1환경 가꾸기의 노작활동은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가꾸기 해서 중학교들은 2개 교에 자전거통학, 자전거타기 활성화 이것을 저탄소 녹색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1학생 1화분 가꾸기는 단순하게 화분을 기르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씨앗을 심고 그것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기까지, 튼실한 열매가 열리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함께 아이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은 1교 1환경 가꾸기 운동 및 1인 1화분이라면 어느 특정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해시 교육현장 전반에 주문한 사항이 아닐까, 저는 제목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동해시 관내에 학교가 총 28개 맞나요?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면 27개 교.

그러면 예컨대 27개 학교에 전부 1교 1환경 가꾸기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면 담당자가 자료를 건네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중에 학교 텃밭 가꾸기를 6개 학교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호초, 망상초, 삼화초, 송정초, 삼육초, 묵호초 이렇게 해서 교원과 학생동아리, 망상초 같은 경우에는 교장을 중추적으로 해서 교직원, 삼화초는 교원과 학부모, 그다음에 삼육초는 교직원과 학생, 묵호초 같은 경우에는 교원과 교육복지사가 중점적으로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1교 1환경 이것은 대체로 그런 형태들로 학교에서…….

1교 1환경 가꾸기는 1인 1화분 가꾸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 1화분 가꾸기는 예컨대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전체가…….

예,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러면 1인 1화분을 가꾼다고 할 때는 화분을 학생들이 직접 하나씩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방문을 해 본 결과 1인 1화분에 개별화분도 있겠지만 스티로폼 박스를 가지고 감자를 기른다면 그 동아리가 따로 5~6명씩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감자동아리 이렇게 해서 교실 내에서 실시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형태라면 이것이 학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의 자부담 형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화분을 사오든 만들든 어쨌거나 자부담 형식이 되겠다는 거죠?

예. 아마 요즘 초등학교들이 개인부담을 시키는 사례가 거의 없고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체제를 한번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성교육 중에 가장 좋은 게 노작교육이고 그다음에 가꾸기 교육이 아닌가, 모든 생활이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가 문득 저의 학창시절 이런 생각이 나서, 인성교육상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을 각자의 학생에게 하나씩 권하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구속적이기도 해요. 저희 때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런 것보다 화단에 있는 나무 한 그루씩 담당 해서 맡겨놓고 관리해 보아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다 보면 이 또한 굉장히 관성화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어떤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 조심스럽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날씨도 오늘 매우 춥고 한데 교육장님, 양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온 목적은 일선을 확인해 가지고 도교육청의 정책이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일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 유의해서 부담 없이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체계를 조금 이런 것은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장님, 중점 추진과제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앞에 제목은 업무보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해 줄 사항은 중점 추진과제가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보다는 실적을 보고드려야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과제 보고라든가 이런 내용이 붙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라고 하니까 좀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확실치 않다, 제목 자체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황 관계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기로 하고,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교육 기본방향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체계 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위에 도교육청의 그 위에 교육지표를 써놔야 돼요. 그 지표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동해교육청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뭐냐 하면 교육체계 표에 맞지 않습니다. 맨 위에 ‘모두를 위한 교육’ 우리 강원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그 밑에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이래야 내가 보기에는 체계 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육성 해놓고 5개 항목이 있는데, 인성교육, 창의교육, 교육복지, 학교문화, 교육행정이 있는데 인재육성과는 거리가 먼 감이 들어요. 뭐냐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고 해놓고 5개 중점과제를 보니까 전부 인재육성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다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 학력이 무척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컨설팅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학력은 완전히 뒤쪽으로 밀려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행복한 수업을 위한 교사 맞춤형 연수, 저탄소 녹색 성장 동해 가꾸기, 이건 엄청나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동해교육지원청에서 다 할지 몰라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주제를 하나 만들 때, 범위가 큰 것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선정하면 이 주제는 우리 동해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주제를 해야지 엄청나게 큰 범위의 주제를 만들어놓고 일선학교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을 하라고 합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력이 기저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누락된 것 같아서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학교는 인성교육과 그다음에 학력, 그다음에 체력입니다. 옛날에 지ㆍ덕ㆍ체라고 얘기했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이 학력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데 강원 애들이 상당히 불쌍합니다. 강원도 학생 수가 전국에서 한 3% 미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커 가지고 강원도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을 상대로 경쟁하다 보면, 왜 남이 하는 것을 강원도에서 안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교육장님, 학력에 신경을 써 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에서 다양성을 키워주는 맞춤교육, 그다음에 밑에 균형 있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준수, 2009 개정교육과정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창의ㆍ인성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연수를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지금 개정교육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집중이수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이수제는 교사수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월 전에 1차, 내년도 교육과정 설정 전에 교사연수가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령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교사의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겸임교사제라든가 지원 시스템 때문에 학년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안착되기 위해서,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학년과 2ㆍ3학년은 분리해서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이수제는 중학교는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과목별로 이루어지니까. 초등학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을, 전체적으로 6년 동안 시간 수는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것은 3학년과 4학년에서 집중해 보자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 예체능교과와 단위 수가 적은 교과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체능교과는 단위 수를 증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공정된 단위로 해야 되고, 20%를 증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중이수제를 초ㆍ중ㆍ고에서 하는 학교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초등은 매학년 담임제이기 때문에 초등은 실시하는 학교가 없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8개 교과를…….

제가 묻는 것은 2013년도가 아니고 금년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중등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발견돼서 차기 연도에는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학교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과과목을 20% 증액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걸 연수했습니까?

예, 연수를 실시했고 저희 관내에 행복더하기학교가 3개 교가 있습니다마는 증감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법이 변경되고 그 법이 만들어졌으면 학생들한테 필요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연수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연수란 자체는 학교 선생님들, 교장이나 교감, 교무부장 오시라고 해서 연수해서 이게 학생들한테 유익하니까 적용해 봐라 그래서 연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는 안 됐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한 20%를 증감해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학생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입학ㆍ조기진급ㆍ조기졸업제가 있죠. 이거 연수를 했겠죠?

예.

지금 이걸 적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대상 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학생에서 대상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예.

조기입학도 없습니까?

조기입학은 중등학교가 대상이 될 텐데 중등학교는 조기입학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조기입학이 되는 거죠. 어차피 초등학교 6년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거지, 조기입학은 만5세 되는 학생이 있으면 학부형이 요구할 때 초등학교에서 받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연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선학교에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기능이 월등한 학생은 학교에서 빨리 졸업시키고 또 조기진급해서 20대 박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키워보자는 뜻인데, 금년도에는 연수를 하기는 했는데 학교에서 적용이 하나도 안 됐단 말씀이죠?

예.

그럼 내년도에는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학교에서 다 만들었겠죠?

학교평가 문제 말씀입니까?

교육과정평가위원회.

예.

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원이 학교장에게 자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자문을 했는지는 몰라도, 교육과정이 이제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양화해야 됩니다. 이게 일선학교에 적용 안 되는 게 뭐냐, 힘들거든요. 학칙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성취도평가를 했겠죠?

예.

성취도평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주로 이론수업, 그러니까 수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가사실습 이런 거죠. 실기를 주로 하는 학교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수행평가 항목이 확대가 돼서 수행평가 중심으로…….

그러면 수행평가기준표를 만들어놨습니까, 각 학교에?

학년 초에 모두 연수가 되고 학부형까지…….

연수는 다 됐는데 제가 묻는 것은 수행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학생 이해 관계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단위학교에서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실험실습기준평가표, 뭐 예체능기준평가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주시고, 장학협의회 때 나가서 그걸 확인합니까?

컨설팅장학이라고 해서 세밀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가서 확인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요청장학이라고 했고 지금은 컨설팅장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 말인데 변형이 되니까 장학사들이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일선학교에 나가게 되면 전부 자체평가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장학사들이 나가서 일선을 지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들 관내 연찬회할 때 장학사나 교육청에 있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일선에 나가게 되면 교장들이 “우리가 자체평가를 했는데 무슨 부정이 있느냐?”, 확인을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장님이 해서 우리 장학사님들이 가서 확인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과학실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급당 얼마고, 1인당 얼마입니까?

장학지도에 관한 예산…….

아니, 과학실을 운영하려면 실험ㆍ실습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교육지원청에서 얼마나 배부했는지, 교부금은 얼마나 배부했습니까?

예산이 총액지급제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니 3%니, 고등학교 같은 데는 10 몇 만 원씩 줘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된 것은 과학교육 때문에 발전됐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이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관내에 기술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기술실은 의무 확충으로 모든 학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가사실은 몇 학교가 구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율이 몇% 됩니까?

아마 100%가 안 되겠나……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호여자중학교가 기술가사실 증설을 요구해 와서 올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금년도에 몇 개 실이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7개 학교 중에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4개 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습실이 과학실이 있고 그다음에 학과가 기술ㆍ가정이라고 해서 가정실 있고 기술실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실이 있죠?

예.

그리고 미술실이 있는데 이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실 같은 데는 실습을 몇% 정도 하게끔 되어 있죠?

실험ㆍ실습비 말씀입니까?

실습시수, 시간 수를…….

실습실 확충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실험ㆍ실습을 포함해서 40%가 법정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준수하고 있겠죠?

예, 이건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 같은 데는 과학실습을 3년 동안 646시간을 해야 되는데 40%라면 258시간을 해야 되고, 초등학교는 3~4학년, 5~6학년에서 40%라면 270시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꼭 교육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준수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걸 보고해 줬는데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9쪽입니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을 어떻게 냈는지……. 시간이 없어서, 교육장님,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실적을 보고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실천과제가 있는데, 또 실천 덕목이 있는데 이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온 것은 실적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실적은 없고 한 것만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느 학교 몇 회 참가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평가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업무추진 내용을 항목별로 만들어 가지고 실천내용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받아서 이걸 저희들한테 보고했는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온 것은 실적을 알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준 이 보고서가 나왔는지…….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단위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결과가 모두 자료로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가 미비하다면 다시 서면으로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추진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과제 중 제일 큰 과제가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입니다. 두 번째 실천내용으로 다양성을 키워주는 맞춤교육입니다. 그 밑에 또 자율적ㆍ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균형이 있는 해서 세부항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실천하려는 목표였는데 이것을 어떤 양식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단위사업마다 성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자체평가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동해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평가해 달라고 해서 받은 실적입니까?

사업성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죠. 이것은 동해교육청에서 실천해야 될 추진과제입니다. 추진과제 5개가 있지 않습니까? 5개를 동해 시내 초ㆍ중ㆍ고에서 실천해야 한단 말입니다. 5개 과제 중에서 소과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청 직원을 가지고 도저히 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이걸 평가해서 받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항목을 자체 평가를 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평가해 달라고 했느냐, 또 아니면 도에서 나온 만족도 표를 가지고 했느냐, 어느 것으로 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단위학교에서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정확히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거의 계획만 있지 결론이 없어요.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이런 것은 계획과 실적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해 보니까 잘됐더라 이렇게 평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적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수업을 위한 교사 맞춤형 연수라고 있죠?

예.

그 밑에 혁신학교 탐방 해서 초ㆍ중학교 교원 국내 우수 혁신학교 탐방이라고 있는데 선생님들 행복더하기학교를 견학하는 거죠?

예.

교육장님, 행복더하기학교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두 달 됐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일반 학교들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초빙제를 하고 인건비를 더 주는데 당연히 학력이나 이런 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육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점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ㆍ평창ㆍ정선지역 교육의원 최돈국입니다. 동해교육 목표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억 교육장님과 관계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해는 충분히 됐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여쭤볼 계획입니다. 교육장님, 짧은 기간에 관내 업무파악을, 또 관내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늘 교장협의회라든가 해 왔지만 업무파악을 세밀하게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한 교육청만 행정사무감사를 가면 됩니다. 한 공장에서 나온 것과 똑같아요. 17개 교육지원청 사업이 똑같습니다. 계획서도 전자로 올려서 통과가 되어야 내려왔을 것이고, 보고서도 그렇게 해서 작성됐죠?

예.

이게 다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열정에 따라서, 또 교직원들의 열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이 세 번 이뤄졌습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또 조직개편을 한다고 예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인데 보고서를 보면 고등학교에 대한 사업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지금 제가 오전에 1시간 앉아서 실적을 뽑아봤어요. 동해학교 스포츠페스티벌 초ㆍ중ㆍ고 1,200명 참가 등 ‘고’가 들어간 것만 해보니 10개가 안 돼요. 다른 교육청에 다니면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남의 나라 교육기관인지, 과거에는 도교육청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교육장님, 업무를 어떤 걸 인수받았습니까?

고등학교 업무는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시설과 이런 것은 내려왔고 감사권이나 인사권은 올라가 있죠?

예.

교육장님도 고등학교를 흔히 군부대 얘기하자면 내 이수지역권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컨설팅도 있어요, 담당이. 책상을 칠 수밖에 없는 딱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생활지도고 학력이고 인성이고 창의성이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컨설팅장학은 고등학교 인력도 우리가 활용하고, 고등학교 컨설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급식문제…….

할 수 없다고요, 고등학교 컨설팅을? 지금 컨설팅뿐만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전혀 터치를 안 하고, 고등학교 교장은 도교육청에서 모든 지도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업무 중에서 지역교육청이 이관받은 업무가 컨설팅장학하고 급식하고 학부모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속에 요즘 외래어를 많이 씁니다. 옛날 학무장학, 요청장학 등등 장학의 종류가 않았는데 교감ㆍ교장 승진할 때 시험도 봤죠?

예.

그런데 이제는 컨설팅이라고 하면 다 끝납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단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컨설턴트 해서 초등 40명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컨설팅 중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로 봐서 학력과 생활지도,-요즘은 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여기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전무합니다. 동해교육지원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장님,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수능체제가 바뀌어요. 어디에서도 신경 쓰는 데가 없어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교육장님, 바뀌는 것 아시죠?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연수를 고등학교 했습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우리 청에서 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다 이렇습니다. 강원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복지, 다 해야 될 겁니다. 정말로 기막힌 현실입니다. 아까 동해교육지원청에서 뭘 담당한다고 했어요, 급식하고 학부모 교육?

예, 학부모 관련 업무.

학부모 관련해서 만날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도교육청 정책을 홍보합니까? 이것을 건의해 주십시오. 큰일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참, 이런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5쪽으로 가겠습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한 10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간단간단하게 저도 묻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학생자치활동 지원강화에서 중학생 리더십 워크숍을 12월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아요? 중학생 리더십 워크숍이 12월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오히려 학기 초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묻겠습니다마는 학기 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공감합니다.

이런 것은 내년 계획서를 편성할 때 시기를 조정해서 학기 초에 해서, 그 아이들의 파급효과가 학급에 와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12월로 된 이유는 학기말고사와 학생들의 수업결손 문제를 해소하고, 대상을 중학교 2학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또 간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를 준비하는 차원인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작년도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제가 물은 의도는 작년도에는 두레상담교실을 운영했어요. 작년도 거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명을 대상으로 다중지능검사를 실시해서 개인별 강점지능을 파악하고 진로계획을 설계했다고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됐죠?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사적인 자리에서 이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작년도예산이 41만 5,000원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40명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될 겁니다. 이것을 행정위주로,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건전한 학생문화 활동조성에서 학생문화체험 연수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발전 유공학생 초등 80명, 서울ㆍ경기 일원 이래서 얼마 전에 했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공학생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이건 제가 부임해서 한 사업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학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이라든가 각종 교육활동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하고 객관성 있게 뽑았겠죠.

예.

우리 대한민국 정서가 서로 신뢰를 못 하잖아요. 내 아이가 뽑히면 좋고 아니면 또 얘기가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고 유공학생, 뒤에 다문화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에 갔다왔어요?

서울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유공 아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소외된 아이들, 요즘 주말에도 주5일제를 하지만 부모가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런 아이들에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행선지를 수도권으로 가야 되느냐 해서 우리 인근지역에도 좋은 문화 콘텐츠가 있으니까 정선 아라리체험관을 알아봐라…….

그건 좋은데, 유공학생이라면 옛날에도 표창을 주었고 지금도 표창을 주겠지만,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도 좋겠고…….

실무자 답변자료로는 사회배려학생을 중점적으로…….

물론 사회배려학생도 좋지만,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고 우리 교육청에서 엄청나게 합니다마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강원도종합실기대회가 있죠?

예.

여기에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일괄 지원은 없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 학교 자체의 예산이라는 것도 사실 도교육청에서 전입받은 건데 작년도 애로점이 뭐였습니까? 동해교육지원청의 애로점이요.

참여도가 그전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있을 때보다 특기ㆍ적성이나 인성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왜 참여가 안 되느냐. 이것도 문제이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작년도 동해교육지원청의 애로점, 지자체에서 교부받아서 지원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학생 실기대회인데, 예체능 실기대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자체예산에 의존해서 운영해야 되겠는가? 물론 2012년도는 학교 자체예산이라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1인당 몇 명으로 학교운영비를 주었으니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목적으로 도서비 30만 원 학급당 하라고 내려온 게 있겠죠. 참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말 교육하는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돈을 안 주면 학생실기대회에 참석 안 할 겁니까, 동해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해서, 교육장님 잘 아시겠네요. 중학교 체육수업은 한 주당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4시간입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지금 현재 충원된 체육교사만으로도 이 수업시수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스포츠클럽 활동 담당자는 체육교사만으로 감당하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 스포츠강사는 몇 %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7명의 스포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고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셨겠지만 제가 묻는 의도는, 교육장님이 국어잖아요?

예.

혹시 국어선생님이 스포츠클럽을 지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일반교과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해서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전반기에는 일단 지원이 들어갔고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서 소화했습니다마는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즐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론은 업무에 부하가 걸리면 담당교과가 부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참여가 52%로 나와 있는데, 원래 학기 초 목표는 40%였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 2학기부터 중학생은 의무적으로 1개 이상 학교 스포츠클럽에 가담하게 되어 있죠?

예.

1학기보다는 2학기 비율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 게 52%입니까?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중학생 참여율 대 2학기 때 중학생 참여율이-초ㆍ고는 비슷하다고 하고-우리가 잘 됐으면 늘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워드로 안 치더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공문을 받으셨죠, 중학교에 관해서. 8월쯤 왔을 겁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사인하고 이쪽으로 오셨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옆으로 보시는데,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적극 참여라고 해서 1,911에 14%인데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적극 참여가 14%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인센티브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결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ㆍ초등은 19.2%, 중학교 5%, 고등학교 16%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현장에 계실 때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정교사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부족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의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청소년단체에. RCY든, 해양 뭐든, 스카우트든, 지도교사는 승진가산점을 적지만 받죠?

예.

그런데 40명 이상이 되어야지 승진가산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큰 학교면 모르겠지만 소규모학교는 40명이 안 됩니다. 3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을 더 넣으면 봉사를 즐겨서 하고 또 그런 대가도 받겠는데 40명이 안 되니까 5명을 더 넣기 위해서 교원들 간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표현이 잘못되는지 몰라도 강제로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료 교사들 보기에 저 동료는 승진을 위해서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 교직단체에서 한 2년 전인가 언론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업무과중이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정말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해 가면서 열정적이고 자율적으로 하실 분이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는가? 교육장님, 이런 분위기도 조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성’ 하는데 어떤 게 인성입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인성교육을 할 게 청소년단체 활동밖에 없었어요, 우리 시절에. 다른 돈을 투자해서 체험활동하는 것은 인성교육이고 이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국가 정체성을 기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호연지기이고 봉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14%밖에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소득층자녀에게는 지원비도 대주는데 왜 14%밖에 안 되느냐, 그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의문 나는 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오원일 위원님,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전 시간이 너무 지나갔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특수반 현황에 대해서 학교별 학급 수ㆍ학생 수ㆍ교사 수, 2012년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사업, 지자체 교육경비내역, 시설사업내역,-기간과 항목까지-신학력신장방안 중 문제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실적, 폭력예방 추진 컨설팅 운영 실적내역, 올 한 해 동안 동해교육지원청의 사업 중 자랑할 만한 것 두 가지, 그다음에 시설공사 하자와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짓수와 내용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년 동안 우리 동해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9월 1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 특별히 각 학교의 모든 시설을 다시 파악하고 또 독려하고 다니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강원래 왔을 때-아마 교육장님 안 계셨을 때일 거예요.-전 교육장님 계실 때인데, 쿵따리샤바라팀이 와서 공연을 통해서 동해에 있는 어린학생들이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좋은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것은 젊은 학생들의 앞을 내다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좋은 행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관계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자료검토를 다 못했습니다만, 흡연 문제입니다. 교육장님이 아마 수능시험 칠 때 수능 치는 학교마다 다 돌아다니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러나 학생들에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학교에서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수능 끝나고 나서 재떨이가 필요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실는지요?

전국적으로,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기성세대들은 금연에 법적인 저촉을 받아서 벌금조치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우리 학생들은 학교환경 속에서 오히려 보호받는 듯한 이런 상황에 있는, 정말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면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서 강압적인 어떤 물리적인 조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금연교육이 아닌가 해서 금연클리닉교실 운영에는 보호자도 함께해야 되지 않겠나. 각급 학교에서도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강력한 금연지도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치도 필요합니다만 금연예방은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관심만 조금 더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새는 신기하게도 교사들과 학생들이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어떤 짓을 해도 서로 웃어가며 끌어안아가며 스승과 제자 간에 사랑을 나누며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상한 세상이 왔는지 모르지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없어졌고 또 갈등만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조금만 교사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만이 폭력이나 흡연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방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지품 검사도 한번 해 보세요. 학부모들하고 함께하는 소지품 검사는 아마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교육장님이 오셔서 한 번쯤은 실시를 해 보시면 아마 학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후에 애들이 제일 많이 담배를 피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 앞에 서성거린다면 학생들이 담배를 피울 수 없지 않겠는가. 일단 교사나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일반인들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금연구역일지언정 함부로 담배를 피운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동해교육에서 꼭 바꿔줘야 될 문제가 이런 문제다 해서 흡연예방에는, 교육장님이 실시를 한번 해 보세요.

좋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마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도 좀 늦게 내려오고 또 예산이 내려와도 학교로 보내는 예산이 늦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개학하고도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큰 공사들은 천상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하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공사들도 발주를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평창도 마찬가지였고 강릉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동해를 보니까, 평상시에 보니까 마찬가지인 점이 눈에 보입니다. 도에 올라가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와 예산을 시ㆍ군 교육청으로 내려 보낼 때 유효적절하게 빨리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이 오면 빠른 시간 내에 학교에 배정하든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방학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지금까지도 예산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일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12월 말까지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는 가장 쾌적한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적재적소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묵호고등학교 같은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금학년도 공사분인데 사실은 공사 첫 삽을 4월 20일경에 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주5일제 시행에 따라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사업자, 그다음에 노동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면이 예년과 다르게 여름방학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해 놓고라도 사업은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와 좀 다른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또 공사대금 지출 문제 이것만 빨리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빨리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큰 공사들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우기도 있고 날씨에 의해서. 또 요새는 신기하게도 중장비협회에서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동해시 전체의 일을 다 막아 놓았더라고요. 중장비가 가서 일을 못 하게 막아 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학 한 달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조차도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닐 때 한 달 안에 공사하는 게 연장이 되어서 방학이 끝나도 공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추호도 없도록 해서, 감독보다 공사 발주를 빨리, 7월 방학 딱 되면 시작할 것을 6월 말에 입찰하든지 공사를 발주해서, 공기를 맞춰달라고 하면 그 공기를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내려와서 12월 말까지 쓰면 된다는 이런 발상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애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12월 말까지 일하면 되지 뭐 큰 문제 있느냐.”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행정실이나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공사는 실시하고 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준공된 공사대상에 대해서는 연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실시하고 있는데 하자가 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자 부분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작년 것이랑 올해 것이랑 하자 하나도 없습니까?

없는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실무진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장님, 학교 자주 나가보셨죠?

자주는 못 나갑니다.

이곳도 가보시고 저곳도 가보시겠죠.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자치활동을 하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셨어요?

솔직히 학교현장에 있을 때는 상당히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아이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먼저 인사는 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인사를 하니까 또 인사를 받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좋은데,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학교에 계실 때하고 교육장님으로 오셨을 때하고는 생각하는 차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과 학생들이 동해교육지원청을 바라보는 것,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대화도 한번 해 봐주셔야 되거든요.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선에 계셨을 때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으로 오시면 생각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 새벽부터 급식 담당하는 담당 주무관과 담당자들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기 위해서 또 식재료 검사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위원의 뜻이 안 비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잘되고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각 학교의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조리종사원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잘 먹일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될 수 있는 한 조리종사들은 학부모를 쓰라는 당부의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학부모를 쓰면 내 자식이 먹는데 그 식사를 함부로 만들겠습니까? 500명 중에도 내 자식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들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학생이 졸업을 해도 계속 남아서 조리종사원으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 관내 조리종사원하고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친목워크숍을 지지난주 용평리조트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가졌었습니다. 이 자리에 삼척교육청 관내하고 우리 교육청 관내 약 270명을 모시고 워크숍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강원교육, “정말 제일 어려운 직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리종사원님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가장 즐거움 중의 하나가 먹는 것인데 그 기쁨을 담당하시는 어머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박 2일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날 전국조리종사원들의 파업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파업 건수가 1건도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저희들 교육지원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 식구라는 개념 속에서 출발하면 다함께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열심히 이분들을 보살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품에 안으시는 교육장님 생각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교육장님, 두 달 조금 더 됐지 않습니까? 학교에 나가서 급식 한번 드셔보셨어요?

그런 기회는 아직 못 가져보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장님 오셨는데 밖에 나가 식사하시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점심 시간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하시다가 급식도 한번 드셔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는구나 하는 것을 교육장님이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파악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신학력 신장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신학력 신장방안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밤새기 회의를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지역에 우리 자녀들 잘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신학력 신장방안이 잘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력은 점점 더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장님?

우리 강원도가 표방하고 있는 신학력신장방안 속에,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바로 과도한 학습시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라는 게 아마 가장 근본적인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 외 교육과정을 축소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에 가장 큰 것이 초ㆍ중ㆍ고가 자율학습을 몇 시간까지 할 것인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좀 규제하는, 그래서 초등학교는 5시, 중학교는 6시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7시…….

그것 말고요, 교육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해야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의견에 상충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또 우리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교사의 교수ㆍ학습방법이 개선되지 않고는 학생들의 학업시간 낭비가 너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심도 있는 교수ㆍ학습 연수가 최우선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 단위 속에 수석교사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수준 높은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은 절약하면서 효율은 높일 수 있는 학습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즐거움을 찾게 되고 이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의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정말 사고력이 풍부한 이런 학생들을 길러보자는 변화가 갑자기 대두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면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내년에 졸업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안고 이 문제는 현재 해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 열심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학생들의 임무는 공부하는 게 임무죠?

예, 맞습니다.

교사의 임무는 가르치는 게 임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공부하는 임무를 지금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력 신장방안에 보면 0교시 다 없앴죠? 마지막 수업도 다 없앴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광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 특수반을 하다가 지금 다 없앴지 않습니까? 없애고 나니까 광희고등학교도 지금 문제가 옵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예요, 애들 공부를 안 시키니까. 공부 시킬 줄 알고 광희고등학교 보냈는데 공부를 안 시키니까 광희고등학교 못 보내겠다 이런 말이 동해시에 떠돕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사립이어서 선생님들이 공립보다 더 열심히 애들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립과 사립이 똑같이 수업을 하고 똑같이 한다면 사립 보내겠습니까? 그 학교도 지금 사실 엄청난 고민에 쌓여있을 거예요.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에 쌓여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뭐냐 하면 학생시절만큼은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잠을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공부 안 하면 언제 공부합니까? 사회에 나와서 공부합니까? 대학교에 가서 공부합니까? 머리가 트인 애들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보다. 그런데 기초학력이 없으면 대학에 가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동해교육지원청이 해결할 것인가. 신학력 신장방안 그 틀 속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신학력 신장방안 그 안에서는 수업의 질 향상, 애들 실력을 높이는 데에는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장님은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찾아서 우리 동해교육을 올바로 세울 수 있냐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역시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다 동감하는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부에 투여하는, 효율성을 높여 보자는 게 아마 신학력 신장방안의 모토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강압적으로 아이를 계속해서 앉혀놓는 방법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할 선행이 아닐까. 그러자면 먼저 지금까지 아이를 자리에 앉혀놓고 계속해서 감시하는 기능만 가진 그런 교사보다는 아이가 왜 앉아있어야 되는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교사의 역량이 앞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덜 다듬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자기규제가 부족하다 보니 기초학력 미달자가 속출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자 구제방안을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만 가지 게 되면 자기학력 관리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전인적인 인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말 가끔 놓치는 아쉬운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짚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참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교육장님 그 말씀대로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모든 연수가 찾아오는 연수를 해야 되는데 학부형들이 잘 안 오시니까 찾아가는 연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강압적으로 “당신 몇 시간 하십시오.” 이것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연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인식변화가 상당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그 말씀대로 일선에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동해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역시 동해교육이 제대로 서서 우리들의 실력이 많이 높아졌구나 하는 그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선학교들도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동해교육이 바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올 한 해 교육장님이 제일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사업 두 가지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자마자 파악할 수 것은 있었던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 가족들이 굉장히 의욕이 강하시고 능력이 아주 출중하시고 언제든지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 달려갈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업하고 우수사례는 지난 7월 18일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동해시교육지원청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와 과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페스티벌을 웰빙체육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관내의 유ㆍ초ㆍ중 또 일부 고등학교 학생까지 약 1,500명이 참석을 했고, 여기에는 각종 학교의 자생 스포츠서클들도 함께 출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부스가 21개나 차려졌고 해서 아주 성황리에, 전혀 이질적인 운동과 과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체육도 이런 창의적 교육하고 또 맞물려 움직일 수가 있다, 스스로 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동 십시일반입니다. 한 숟가락만 내놓으면 한 사람의 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 관내 8개 학교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대상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과거에는 복지 이러면 모두 다 일방적인 복지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복지를 해 주긴 해 주되 이 아이가 뭘 원하고 뭘 투입했을 때 효율이 있을까 하는 것이 교육복지 우선사업입니다. 이 아이들이 받기만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 세 군데를 이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어려운 어른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봉사 프로그램,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함께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갔다온 체험후기를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매일 “기부, 기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참여해 보았지만 이것은 참 좋은 행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있는 주는 그런 행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창작할 수 있는 무엇이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특별히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자주 나가셔서 대화를 좀 많이 하면 본 위원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해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교육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최돈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순번대로 할 게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어서 7쪽에 쾌적한 학교보건환경 사업조성에서 개인위생시설 설치가 연차사업인 것 같은데, 손씻기라든가 양치질 이런 사업을 작년부터 해왔잖아요.

예.

지금 아무 실적이 없는데 동해시는 다 끝났는지 올해도 했는지…….

일선학교 보급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해서 3,600만 원을 받아서 실시한 게 결과인데 금년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다 끝났는지 올해는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못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인터넷 과다사용 및 이용습관 해서 우리 강원도 내 전 학교를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죠?

예.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험군하고…….

위험군요.

위험군이 초등학교 3~4학년 합쳐서 몇 명입니까?

17명, 중학교 7명이고, 퍼센트로는 초등학교 1.36%입니다.

고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고등학교는 영역이 아니라고 파악을 안 하셨나요?

아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고등학교 1학년도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교육지원청인데 일선에서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언론이든 뭐든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위험군은 하루 다섯 시간 이상이죠?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초등이 2.2%, 중학교 1.3%로 쭉 나옵니다마는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상담 치료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1명, 올해도 1명으로 위험군이 되어 있는데, 중ㆍ고등학교가 24명인데 정말 치료해야 할 아이가 1명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나무라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동해시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에 건의하겠지만 내년에 이런 것도 살펴보십시오. 인성이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지만, 아까 수업결손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정신질환 쪽으로 가죠?

예.

중요한 겁니다.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쪽으로 넘어가서 기초ㆍ기본학력 책임교육에서 동해시 관내 초ㆍ중학교의 기초학력미달학생을 보니까 3R's 부진학생하고 교과부진학생이 한 12% 정도 되는데 중학교는 한 20% 나옵니다. 왜 올라갈수록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중학교에서 해 보셨잖아요?

예, 지금 통계상으로는…….

저도 통계를 내서 왔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교육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은 잘 하셨어요. 다 들었어요. 이것도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많아지느냐, 20%라고 하면 중학교 10명 중에 2명은 교과수업 부진이라든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큰일입니다. 중학생들 가방 메고 다니는 열 명 중에서 둘은 잘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원인을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에 강원도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게 2012년도 도교육청 역점사업입니다. 다중지원체제 구축이니 보정교육자료 보급이니 인턴교사로 돈을 막 갖다 넣는데 이론은 이런데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학력신장방안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교원의 교수역량강화가 우선이고 잘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이잖아요. 그런데 3R's가 안 되면 자기주도가 됩니까? 평생교육이 됩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빈정대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행복더하기학교가…….

3개 교가 있습니다.

삼화초하고 중학교 하나 있고 고등학교 하나 있죠.

묵호중, 묵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얘기는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삼화초등학교가 3R's라든가 교과부진학생이 작년도 32명 15.68%고 금년 41명 21.57%로 되어 있어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동해시 전체 평균 수준의 2배나 되고 묵호중학교도 30.7%에서 2012년에 25.6%로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역시 동해 평균보다 높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에서 뭐가 기본이고 행복입니까? 왜 이럴까요?

이 문제는 실무진하고 통계를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해서 아마 담당업무도 받은 분이 있고 컨설팅지원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영원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3R's가 안 되고 기초학력이 이렇게 된다면 뭐가 행복하냐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체험학습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물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챙겨주십시오. 교육결손 조기해소 사업에 대해서도 원인과 분석을 물을 필요가 없겠죠?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생득적 요인이 어떻고 사회적 요인이 어떻고 이런 학생이 몇 명이냐는 것을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모든 아이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교원들 중에서 교수ㆍ학습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부적응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없겠죠?

전적으로 배제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기교육 결손해소사업에서 전년도 문제점으로 예산사용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어서 어려웠다는 결과분석을 동해시교육지원청에서 냈습니다. 교육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2만 원인가 쓰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장 자율에 의한 예산사용이 필요하다, 어떻게 되는지 사실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작년도 업무결과 분석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서 보십시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턴교사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실 일선학교에 물어도 됩니다. 학교장도 하셨고 인턴교사도 받아서 하셨는지 몰라도 인턴교사 관리가 왜 어렵습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얘기합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참여율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죠?

예.

이것도 제가 묻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으로 봐서 가장 미흡입니다. 요전에 교육감님께도 행정질문을 했습니다. 참여율은 강원도 평균이 64% 정도 되는데 동해시는 낮아요. 만족도는 초등학교는 강원도 평균이 되는데 중ㆍ고등학교는 도 평균보다 만족도가 많이 낮은데 이건 또 왜 이럴까요? 불만족, 일선학교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해보셨잖아요? 엄청난 돈을 넣었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전입하고 도교육청에서도 교부금 내려와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엄청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정도 되면, 제가 답을 드립니다. 우수한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표현을 하면 그건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정선ㆍ평창이라든가 소규모 시ㆍ군은 사실 인력풀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동해는 시입니다. 인구 10만의 시인데 왜 안 될까, 왜 불만족할까? 특히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만족하지 못해요. 고등학교는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보면 90%, 80%가 다 넘습니다. 입시라서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강사라든가 역량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중학교는 왜 그러냐, 지금 도교육청 기준이 뭡니까? 특기ㆍ적성이 70%죠?

예.

교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이 선호하는 프로그램하고 학부모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다보니까 학생들은 특기ㆍ적성을 선호하고 학부모는 교과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 만족도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역시 교사의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되겠고,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말씀을 끊겠습니다. 학생 만족도도 낮고 학부모 만족도도-말씀대로 진단하셨는데-낮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특기ㆍ적성 70% 이상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께도 자율권을 주어야 되고 학교장께도 자율권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율을 얘기하면서 이건 그렇게 하느냐, 더 큰 교육의 틀은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건의하시고 그렇게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타 시도에서, 심지어 국회의원도 강원도에 문제가 있다, 강원도 같은 데서는 참여율도 높아야 되고 만족도도 높아야 되는데 최하위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어학연수 등등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신 모양인데 작년도 동해시에서 학생 1인당 220을 주고 자부담 185만 원은 사실 큰 부담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비법정전입금이 매년-아까 동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5%쯤 되는데 금년에는 3%를 받네요.

예.

이왕 온 걸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는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습니다, 우리보다도. 그래서 아픔이 있는데 일단 교육장님, 2013년도에는 지자체와 잘 교류를 해서 더 많은 전입금을 받으시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는 저도 제 지역의 시장ㆍ군수들 보고 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주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시설사업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잘 절충을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에서 거점형 체험교실이 초등학교 3개가 있죠?

예.

운영지원비를 어떻게 배분합니까?

…….

시간 때문에 제가 묻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쪽지를 주십시오.

동해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단계적으로 풀어서 가야 되는데-먼저 제가 묻고 답을 할 겁니다.-북평초등학교 작년에 27학급인데 4,370을 줬고, 천곡초등학교 20학급인데 2,280을 줬고, 묵호초등학교 9학급인데 2,300을 줬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차등 지원한 그게 있느냐, 질의 의도는 천곡초등학교 20학급이고 묵호초등학교는 9학급인데 예산은 묵호초등학교가 더 많이 배정됐다,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혹시 여기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 인원이 1,000명이 되더라도 기본 룰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돈은 들어가야 되니까 학생 1인당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얼핏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학교는 조그마한데 예산은 왜 더 받았을까, 혹시 그럴 만한 이유는 있는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14쪽에 특수교육에서 맨 밑에 방과후ㆍ방학 중학교 운영, 이걸 작년으로 말하면 희망누리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별도 다른 겁니까?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작년에 53명 했고 올해는 보니까 66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희망누리학교 같은 것은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사업인지, 용어만 바꿨을 뿐인지…….

예.

그다음에 17쪽에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에서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지 않습니까?

여기 담당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복지를 이제는 드러내 놓는 복지보다는-사실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받아들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 동해시에서 2억 이상 지원했지 않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01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민간경상이전사업 공모계획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배경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경상이전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외부에서 공모를 받아야 되느냐.

이 학생들은 십시일반으로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혜를 받고 있는 기관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그렇게 정산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십시일반이 우수사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건 춘천교육지원청에가서도 제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삼화초등학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예.

잘 됐네요. 이게 어떻게 하다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도 1억씩 가고, 또 행복더하기학교로도 가고, 또 뭐로 가고 해서 어떤 학교는 돈에 치이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없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분야를 보니까 프로그램운영비 200, 참여우수학생 문화체험연수 운영비 100, 이걸 왜, 차라리 교육기부를 받으면서 안 되겠나, 우리 아이들도 봉사하는데. 이렇게 공모해서 민간이전으로 경비까지 주어가면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무조건 민간인한테 이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원도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연수를 해야죠.

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에 교육홍보활동 전개가 있죠. 금년도에도 강원도교육정책이든 동해교육정책이든 정책 홍보를 위해서 연초에 각종 홍보 목표를 설정하셨죠?

예.

학기 초에 홍보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겁니다.

예,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본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방 언론에 광고한 건수를 주시는데 날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문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광고처는 어디에 했다든가 예산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했다든가 예산액은 얼마라든가 이걸 일목요연하게 도식화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금년 실적입니다.

예.

학기 초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작년에 목표가 월 1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동해시는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작년에는 광고를 13회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온라인매체 홍보건수와 오프라인 홍보건수도 같이 실적을 주십시오. 작년 목표가 매월 열 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20회가 아니라 165회를 했더라고요. 이건 표창감입니다. 오프라인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자료를 똑같이 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 옛날에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목표까지 정해놓고 몇 회, 이것은 그거한 것 아니냐, 삭막한 세상이 아니냐. 그리고 홍보비 예산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느냐, 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광고 낼 때 한 건당 3만 원씩 교육청에 냈죠?

예,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른 것이냐, 업무경감을 해야 하는데 업무담당자는 죽을 지경이고, 지방언론에 했으니까 동해도 기자들에게 했는데 이것도 인간 관계가 좋아야 실어주죠?

예.

참 추한 모습이 됩니다. 교육장님,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건의하세요.

예.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많이는 안 쓰겠습니다. 비만학생 관리와 비만측정기 활용에 대해서, 동해시는 비만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쪽지를 드릴 수 없어요? 동해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14.4%, 중학교는요?

23%요.

중학교가 23%까지 올라갑니까?

아니, 2.3%요.

아니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분석했는지 몰라도 이건 도의회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동해시 비만율이 도 전체 평균치에 비해서 초등은 2% 정도 낮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조금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남호초교가 비만퇴치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시 관내도 그렇지만 강원도에도-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에서도 하겠지만-일반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갈수록 성인병이 문제가 되잖아요. 남호초교 보건교사 최혜남 선생님입니다. 제가 최씨지만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이 선생님이 우수사례라고 했는데 교육장님,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한 사람은 받아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불러서 차 한 잔과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지만, 도교육청에 저도 건의하려고 합니다. 해외연수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거한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동해 사이언스데이 개최 해서 7월 18일 초ㆍ중ㆍ일반인 1,500명 참석 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융합인재 육성 차원에서 스포츠와 과학을 접목한 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기 과학과 체육의 접목이란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단 그 밑에 보니까 미술실, 기술가사실 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있지만 체육은 아무 얘기가 없는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300만 원 지원받고 일부 자체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융합이란 말이 유행처럼 나오는데 교육장님, 융합이란 말을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한 가지만 잘 하는 학생보다는 다방면으로 자기계발을 함께했을 경우 훨씬 더 안정된 인재가 육성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특히 우리가 과학과 체육을 접목시킨 이유는 동해시 종합체육 웰빙타운이라고 해서 좋은 체력장이 있는데 거기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21개 과학부스를 개설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체육과 함께 즐기러 오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융합이란 말을 학과에 도입하기는 범위가 크지 않느냐, 융합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합쳤을 때 2배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한테 과학과 체육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대학이나 이런 데서 생물과 화학, 또 유전자공학과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것을 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아직까지는 초ㆍ중학교의 아이들한테 과학 하나만 교육시키기도 힘든데 거기에다 체육을 접목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초등학교 단계까지 접목시킬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했는데-4개 학교-어느 부분에 투자했습니까? 실험실 확보에 투자했습니까? 1억 3,000을 투입해서 미술실 묵호중과 삼육중, 기술가사실 광희중과 묵호여중이 있는데 4개 학교에만 1억 3,000을 투자해도 되는 건지…….

…….

됐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그 밑에 신학력신장방안 수립 추진에 교육과정ㆍ교육방법 혁신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혁신했습니까?

교사의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ㆍ교육방법, 그렇다면 교사에 대한 수업방법만 개선하는 연수를 했습니까?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화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연수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교육평가제도 개선방안 수립ㆍ추진에 정기고사에서 서술형평가문항 도입 해서 중학교 7개 교를 했는데 정기고사에서 서술형평가를 몇%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과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위주 교과인 체육은 2 대 8 정도로 실기가 중요하게 여기지고, 그다음에 국어교과는 8 대 2나 7 대 3 정도로, 각 학교에 수행평가기준안이 엄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별로 성적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수학 같은 것은 총 문항 수가 30문항인데 이 중에서 서술형은 몇%다, 이렇게 다 됐겠죠. 지금 내신성적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상황인데 서술형평가를 해가지고 정답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학부형들 항의도 있고 학생들 항의가 있을 때 적절히 조정해야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평가 매뉴얼 교원연수, 이 매뉴얼을 만든 게 있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전국 단위의 연수도 강화되어 있고 광역단위 또 지자체, 우리 교육청 단위의 연수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8개 과목이죠?

예.

서술형평가기준표를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뭘 질의했냐 하면 집중이수제 운영 학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걸 갖고 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동해중학교에서 도덕, 사회, 역사, 기술ㆍ가정, 음악, 미술을 집중이수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몇 학년 때 집중이수를 합니까?

집중이수는 교사수급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학년이라든가 과목은 학교 재량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집중이수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사회과목이라면 사회과목을 중학교 3년 동안 해야 될 시간이 51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 동안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2학년 때 나는 반 이상을 하겠다,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서는 이걸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해중학교, 묵호중학교, 묵호여중, 북평중, 전부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1학년에서 하는 겁니까?

1학년과 2학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과목을 집중이수를 한다면 반면에 다른 과목이 축소가 되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과목을 축소했는지 받아봐야 되겠죠?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학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신성적이 평준화지역 같은 데는 1학년 20%, 2학년 30%, 그런 식으로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학교 학부형님들한테 동의받은 사항입니까?

예, 동의가 다 이뤄진 겁니다.

기술ㆍ가정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과학은 또 별도입니까?

단위 수가 높은 교과는 집중이수제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만약에 집중이수하면 미이수학생을 구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ㆍ가정이 집중이수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학교과는 언제 합니까?

과학교과는 그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속에 들어갑니다. 이 교과들을 학년을 뛰어넘어서, 단위 수를 높이게 되면 5개 교과 중에서 단위가 줄어드는 교과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줄어드는 교과는 다음 학년에 아니면 다음 학기에 이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학과 기술ㆍ가정이 총 3년 동안 이수해야 될 시간이 646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술ㆍ가정을 대개 1, 2학년에서 한다는데 몇 시간 정도 운영하십니까?

기술ㆍ가정 단위 수가…….

단위 수가 아니고 중학교는 시간 수로 하는데…….

과목별 총 시수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할 때 A, B, C, D, E로 평가하시죠?

예, 맞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교육장님? 신문에 절대평가를 하다보니까 1등급이 무려 58%가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성적부풀리기가 아니냐, 우리는 중학교 점검을 해봤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도가 생기면 우리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같은데 상대평가 때 내신성적을 보면 1등급이 4%고 2등급이 7%입니다. 이렇게 규제했는데 이걸 푸니까 쉽게 시험문제를 내서 애들한테 유리하다는 그것 때문에 성적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이것을 교육장님이 일선에 나가셔서 분포곡선을 잘 하셔서 적정한 성적분포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신학력신장방안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저도 받았는데 답변내용에 신학력신장방안 운영의 문제점 해서 학습시간의 축소 운영 했는데 학습시간이 축소 운영이 된 겁니까?

교과시간 축소는 아니고…….

학습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인데 이건 조금 표현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축소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신학력신장방안이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죠?

지금 현장에서 일단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고등학교 방과후 내용을 우리 교육감한테 건의하고 질의도 많이 해서 이만큼 지금 바뀐 겁니다. 교육장님도 그런 회의 때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초ㆍ중학생들의 경우 신학력신장방안 운영이 학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의 집중 관리로 미달 학생 수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기초학력미달이 줄지 않고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내 자녀가 있는데 매일 애들을 가르치지 않고 체험학습을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동의하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매일 체험학습만 시킨다는 겁니다. 애들이 배워야 될 기초ㆍ기본학력은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명문대학이나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5시에 끝나게 되면 방과후활동을 안 하죠?

초등학생들도 자율학습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5시 이후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디 가느냐, 갈 데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고, 중학교는 6시에 끝납니다. 6시에 끝나는데 그 위에 보면 방과후수업 모두 금지고 특기ㆍ적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시까지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을 하는데 학생들 보고 특기ㆍ적성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60% 이상 하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 맞는다고 봅니까, 교육장님?

학생 선호도나 학생 희망도 조사에 의해서 학생에게 맡겨 놓는 방법으로 점차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적으로 60%로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있는 한70%는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학부형님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건의하겠지만 이건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학력신장방안이 우리 강원교육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고 건의해서 빨리 수정이 되도록 고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쟁이 없는 사업, 서열이 없는 사업, 한 줄로 세울 수 없는 사회, 학생 인권이 있는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미래에 원하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경쟁이 안 되는 사회가 있어요? 어느 국가가 있습니까? 경쟁은 있는데 그 경쟁의 시기와 방법의 문제이고, 저도 일선 학교에 있을 때 명문대학에 간 아이들한테 설문지를 받았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 하는 애들도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 왜 공부했느냐?”, “어머니 등살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 “학교 담임이 강제로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게 해서 했다.” 노동 중에서 공부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애들 자율에 맡긴다, 말은 좋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력, 이론상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실제 적용해 보면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명문대학을 가겠다, 자기 적성에 맡는 대학에 가겠다,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 과를 안 보내고 싶은 학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강원도교육 정책이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하나도 없는데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물론 강원도 전체 교육이 잘 되어야 되겠고 대한민국 교육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학부형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학생들은 보충수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학부형들한테 설문지를 받아보면 학교에서 1시간이라도 더 가르쳐달라,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쪽입니다. 학부형님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학부형이 원하는 쪽으로 학교가 가야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학력은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학생들한테는 학력이 제일입니다. 학력이 떨어지면 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만 없다면 직업이 많은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다 뺏어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직업 없이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적인 인재를 기르고, 세계적인 과학자를 길러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교육활동 수립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관계관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교육장님은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으시고 나름 행감 준비에 굉장히 만전을 기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보니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중복된 부분은 피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십시일반, 혹시 이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다녀오면 봉사점수를 받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해 줍니까?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시수확보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대상학생에게 점수를 받습니까?

예, 각각 시간을 가산해서 점수를 줍니다.

이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4개 교를 하는데 예산지원도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도 되고, 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을 통해서 하는 활동에 봉사시수에도 들어가면 이런 데 선정되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투여되는 예산이 아이들의 활동위주가 아니라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투여되는 재료비라든가, 활동비에만 국한됩니다. 우리 학생들 활동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고를…….

예, 그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예산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동해시가 꼽고 있는 우수사례로까지 자부심을 갖는데 이게 과연 자원봉사가 맞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특정학교의 대상학생들에게만 한정해서 주어진다면 타 학교 학생들 간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온종일 안전체계 마련, CCTV 설치 완료가 나왔는데 오늘 나온 지역 일간지를 보다보니까 감사원 조사 결과 96.8%의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혹시 관내 설치된 CCTV를 별도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통계를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로 전에 학교에 있다 왔기 때문에 제가 있던 학교의 예를 든다면 최근에 설치한 것은 360도 모든 방향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한 3년 전에 설치한 것은 화소도 약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데 신문지상에 발표된 거의 대부분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표현이 과한 부분이 있고…….

수치상으로 96.8%면 97%로 거의 대부분 화소가 낮아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기사에 났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걸 판독해서 밝혀내는 사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해시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시간에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교육기부협의회 구성인데 교육기부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계에서도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체제에서 교과부로부터 공문도 내려오고 도교육청에서도 조치한 것 같은데, 우선 지역협의회를 구성한 현황을 보니까-15명 내외 정도로 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14명 정도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구성 인원을 보면 14명 중에 10명이 전부 교육지원청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초등교장회에서 한 분, 중등교장회에서 한 분, 지자체 시의원님 한 분, 시 관계자 한 분, 사실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민간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건데 너무 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 구성 과정을 보니까 팀장에 교육지원과장님, 부팀장에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사실상 교육장님은 대외업무가 바쁘실 것이고 교육청 업무의 주관은 교육지원과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일 텐데 집행부의 수장역할을 하는 두 분이 팀장과 부팀장이면 마치 교육기부협의회에 완전히 올인하는 듯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청 직원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팀장과 부팀장의 체제가 필요하다면 교육에 집중하려면 교육지원과장님이, 기부에 집중하려면 행정지원과장님이 팀장을 맡고 최은자 장학사님이 간사를 맡고 그다음에 구성원들도 될 수 있으면, 물론 지원청에서도 꼭 실무적으로 필요한 분 한두 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학부모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언론, 방송 관계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민간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집중하라는 지침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학기에는 구성을 전면적으로 다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의 기부문화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 맡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부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민간인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기부자를 보면 한국한식협회 동해지부, 동해향교, 육군부대, 강릉보훈지청, 동해문화예술회관 등등 전부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이러한 기관들과 협약관계가 대부분입니다. 뒤에 보니까 기부자가 엠배서더 해서 지능형 로봇만들기 이수영 교수, 이런 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기부문화사업에 교육적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의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수혜를 받아야 될 학교현장의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기부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사실은 공익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은 기부자가 아니더라도 의당 본연의 임무상 다 해야 될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교육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들의 구성이 경직되다 보니까 결국 섭외도 획일적인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서 구성부터 다각화하면 기부 부분도 다변화가 되지 않을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동해문화예술회관에 기부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순회대상자가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물론 교육기부라는 게 어떤 수혜 계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건 별도의 각자 영역에서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 부분인데 과연 이 역할을 기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평상시 시간을 잘 지켰는데 한 가지만 더,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23쪽인데요. 효율적인 교육정책참여 중간 부분에 보면 굵은 글씨로 2011년 강원교육정책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이 있는데 이 시행주체가 도교육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해교육지원청 자체 조사결과를 반영했다는 겁니까?

도교육청 자료에 의해 반영이 됐습니다.

도교육청이 맞죠?

예.

혹시 동해시 자체에서는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게 없나요?

도교육청 자료 분석은 이뤄졌는데 우리 자체 분석은 없는 것으로…….

앞서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감사라는 게,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업을 1년간 이렇게 진행해 왔고, 그래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고 이러한 반성할 점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이냐 잘못한 사업이냐, 보고서를 보다보면 자체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동해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느냐고 질의했는데 교육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공감합니다.

물론 도교육청의 어떠한 정책방향을 잘 지켜내고 잘 실현해 내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동해시가 갖고 있는 동해시만의 어떤 특색을 찾아낼 수 있는 자체적인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자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고요…….

예.

오늘 하루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은 어쨌거나 우리 동해교육지원청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내실 있게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흡족한 마음에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학력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오원일 위원님께서 자세히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에서 꼭 삽입되어야 할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교과교실제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과교실제가, 동해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A선진형으로 하는 묵호여중 관계라든가 이런 게 2013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북평중학교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A형은 고등학교는 묵호고등학교 등 두 군데고 B형은 북평여중과 동해중학교, 동해광희중학교, 북평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형이 북평중학교인데 2014년도에는 다시 전환해서 선진형으로 부여가 됐습니다. 조혜영 장학사님이 담당인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도에서 신학력신장방안으로 이러한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 권장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나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분들은 나름대로의 학교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등재하지 못했지만 학력관리는 조혜영 장학사님인데, 원래 조혜영 장학사님은 학력관리평가의 달인입니다. 자세히 하셨을 거예요. 내용을 제가 요구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나와 계신데,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교육장 재량으로 2013년 신학년도에는 나름대로 어떤 학력관리계획이 짜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해시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보건교사는 오정덕 장학사님이신데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받은 자료내용을 보면 보건교사 수가 동해가 초등에 13명이에요. 전원이 교과시간을 배당받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그렇고, 특히 초등학교는 시간배당 시수를 전원이 받아서 성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로 동해시는 보건교사의 소속 교 시간배당 시수는 정확하다, 본 위원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양교사에 관련된 사항은, 17개 시ㆍ군 중에서 영양교사가 시간배당을 대다수는 받았는데 네 군데가 안 받았습니다. 시 단위로는 동해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는 밥상머리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도 할 수 있게끔 시간배당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7개 시ㆍ군교육청 중에서 안 받은 네 군데 중에 시 단위에서는 동해시가 초등학교 영양교사 수가 11명인데, 맞습니까? 11명에게 한 시간도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꼭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배당을 제가 강요한 게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배당이 안 된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1시간이라도 배당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사항은 장미희 장학사가 담당인데 교육장님, 동해시 다문화가정은 몇 명인지 인원이 파악되셨죠?

예.

57명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31명이고 중학교 18명이고 고등학교 8명입니다마는, 초등학교는 그중에서 2명이 기초학력미달자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중학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빨리 아이들이 학력 미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별도로 관심 있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학력신장방안의 일환으로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마는 관외 유출이 2011년도는 106명, 2012년도는 1학년 아이들 81명, 2013년도에는 59명으로 특목고라든가 우리 동해시를 벗어나는 인원이 차츰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도 아이들이 우리 도에 있는 특목고면 몰라도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내고장 학교 보내기운동을 철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인원으로는, 특히 평준화가 인근 시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자연 유입 외에 이것으로 해서 유입되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해시는 평준화지역에 가까운 학교입니다마는 그쪽 아이들을 받는 것보다 이쪽 아이들이 잘못 생각해서 유출되는 이런 것도 지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다음 11월 9일자로 2012년도 명퇴 희망교사를 받았는데 동해시는 11월 9일자 마감을 보니까 중등만 2명이에요. 그게 정확한지,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본 위원은 좋게 해석해서 학교인권조례와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6개 지역에서 그중 특히 서울ㆍ경기에서 명퇴 신청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 이유는 교단에서 수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단을 떠나는 중년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수업이 힘들다는 얘기는 학생생활지도라든가 인권조례 발표 이후에 선생님들이 겪는 수업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중학교만 2명이라는 것은 그런 사정이 아니라 다른 사정에 의해서 명퇴를 신청했으리라 믿고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정된…….

그 문제를 파악해 봤습니다. 북평여중에서, 두 분 선생님이 공교롭게도 한 학교에서 두 분이 내셨는데 한 분은 본인의 신병 문제 때문에 내셨고 또 한 분은 1년 정년을 앞두고 모친 병간호차 내셨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런 요소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안정된 학교생활의 방법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종일 학력 관리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비록 도에서는 신학력신장방안에 관계되는 것은 무엇보다 하지 말라는 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지원과장님이나 우리 교육장님이 학력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새롭고 정말로 학부모들이 믿고 내고장 학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안정감을 갖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2013년도에 이 부분만은 꼭 업무추진에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다음 학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경제란 말이 없어요. 보니까 업무담당까지도 경제교육과 통일교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요즘 선거에도 경제란 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교육을 유ㆍ초ㆍ중ㆍ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교육기부를 얘기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에서는 충실히 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시지만 농협지부라든가 강릉에 있는 한국은행이라든가 등등 해서, 중ㆍ고등학교에는 특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교육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삶을 영위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제넘게 2013년도 동해시 교육계획의 역점사업에 이 사업을 한번 넣어서 잘 해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이건 그냥 흘러가면서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대입수능,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12년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 부모님들의 온갖 정성을 들여서 정말로 마지막 점검하는 것이 수능이 아닙니까? 그게 대학 진학이고 미래에 사회에 나가는 1차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고2 아이들은 내년에 체제가 다시 바뀌어집니다.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이 국어ㆍ수학ㆍ영어 그것도 AㆍB형 선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에서 B를-B가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도를 하자면 교육과정이 연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보면 뭐가 부족한가 하면 교사와 시간이 부족합니다. 영어 B를 택하자면 엄청나게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등학교는 내 영역이 아니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미 되어 있어야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연구부장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서 정말 동해교육청이 선진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체험학습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급한 건 이게 아닌가, 그리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16쪽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초ㆍ중ㆍ고가 있더라고요. 16쪽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초ㆍ중ㆍ고ㆍ특수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줍니까? 복지 차원으로 해서-뭐 발목잡기라고 해서 많이 있었잖아요.-수학여행비 이런 게 있었는데 초ㆍ중ㆍ고ㆍ특수가 있는데, 특수는 해 줍니다, 초도 해 주고.

그런 예산적 문제의 범주는 우리 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고등학교 ‘고’자가 들어간 게 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은데 실적에 들어가고 나머지 교육에 대한 것은 없어서 얘기인데 교육장님, 모르고 그냥 넣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가 도에 전자로 올라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지적받아서 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이전에도 저희들이 다시 전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정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실적을 내서 보고하겠다고 이게 올라갔었죠?

예, 올라갔었습니다.

수정은 받지 않았습니까? 100% 통과가 됐습니까?

담당자가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5공 때 검열하듯이…….

예, 체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율성을 갖고-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정말 동해교육지원청만의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 와서 보고 좋다고 일반화시키자고 도교육청에 건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꼭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다섯 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습니다. 1페이지를 넘기면 학생회부터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육장님, 지금까지 쌓아왔던 철학이 있잖아요. 내 지역이잖아요. 특색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미진한 교육계획의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보실 필요가 없어요, 교육장님. 하나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알고 계시는 거니까.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자체와의 관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공모과정에서도 심층면접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지역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측면에 상당히 중요한부분이지만 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많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과 관계되는 분들, 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막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과 관계되지 않는 시민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교육에 관한 관심이 바로 그 지역정서를 좌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죄송한데요,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전 교육장님이 계실 때, 전 김학기 시장님이 계실 때 화해시키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무산이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위에서 안 되면 밑에 있는 과장님끼리라도, 실무자끼리라도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통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 서로 양쪽에서 칼날을 세우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손해고 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 현상이 유독 동해시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이 가시기 전에 두 분 과장님하고, 아마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청에 있는 담당자나 과장하고, 시장권한대행하고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서 내년에는 이런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에 불미스런 일이 없어야 동해교육이 좀 더 나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현 교육장님이 풀지 않으시면 저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푸셔서, 교육경비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서로 일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올해 마무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담당자나 과장님으로부터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교육장님이 챙기시면 아마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넘어오는 것도 쉽게 넘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역에 왔으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 건의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도 좋고 아무 거라도 좋습니다. 교육장님의 철학 가운데 내가 내년에는 한 가지 뭘 좀 해야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내놓을 수 있는, “이걸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큰 행사 중이고 또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모이셨을 때 꼭 이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18개 시ㆍ군 중에 교육지원청이 있는 것은 17개 시ㆍ군인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난달부터 보게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자체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더 힘을 실어서 합의점을 갖고 있게 된다면 지자체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의식하지 않을까, 또 오원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담당자들, 담당기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에서 작지만 17개 시ㆍ군이 교육을 위해서 함께 나간다는 분위기를 기초자치단체에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가족들과 함께 오늘 모든 이런 지적사항이라든가 고견을 내년도 교육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한 발짝 발전하는 교육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진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삼척 현지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유창옥 위원 김세영 김 현 신철수 오원일 정을권 최돈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동만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억 기록 이범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