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1월 2일 저녁에 발생한 부평구 청천동 의류물류창고 화재로 화마와 싸우다가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신 부평소방서 소속 갈산119안전센터 부센터장 고 김영수 소방관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추모묵념을 잠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안전본부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행정과장 정병권 예방안전과장 노경환 비상대책과장 김춘영 재난관리과장 허영수 119종합방재센터장 박종학 119특수구조단장 류환형 소방안전학교장 손은수 중부소방서장 이근태 남동소방서장 이돈 부평소방서장 김문원 서부소방서장 이철호 공단소방서장 최헌택 계양소방서장 전정수 남부소방서장 정충환 강화소방서장 오병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항상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노경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허영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종학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류환형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손은수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이근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돈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이철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최헌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전정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충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대응정책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선진화 비전 전략 2025, ’11년 11월달에 시장님 결재를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두 번째는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경인아라뱃길 도상훈련입니다. 여기에 대한 훈련결과, 훈련현황과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119종합방재센터를 들렀지 않았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도 ��는데 응급처치시에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아까 말씀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느 부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소방안전학교 홈페이지 구축 현황 예산하고 언제 구축이 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하고요. 의용소방대 자녀들 장학금 신청현황 및 지급현황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본부장님, 지난 11월 2일날 부평소방서 이랜드 화재사건 난 것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거기에 출동 관련된 업무일지가 있나요? 몇 시에 전화받아서 몇 시에 현장에 출동했는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자료 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강호위원님, 차준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와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자료 좀 요구합시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자료 추가로 요구하십시오.
수용
류수용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위원회의 임기가 현재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들의 임기, 위원회 활동, 한 해 동안 회의한 내용 또 무엇을 위원회에서 다루는지 그 내용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다시 한 번 삼가 고 김영수 소방관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존경하는 한상대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이런 화재가 나고 또 아까운 동료, 휘하의 직원까지 잃고 나니까 눈에 실핏줄까지 다 터지고 입술까지 터져가지고 힘든 상황을 보니까 역시 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과 지키기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오늘 아침 일찍부터 소방안전본부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사고현장도 가 보고 장비도 봤는데 어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그 미로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오늘 가서 본 상황으로 보면 엊그제 일어났던 일련의 사항들은 불가항력이다, 이것은 어쩔 방법이 없었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오늘 장비를 보면서 제가 이것만 좋았더라면 그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겠다. 아까운 소방관을 죽음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가 뭐냐 하면 그게 뭡니까? 라이트 라인만 좋았어도 그 아까운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그 라이트 라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것인가 마음먹고 가서 눈여겨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깜깜한 미로에서 전등도 꺼지고 매캐한 연기로 가득찬 그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어떻게 찾아나오겠습니까? 혹시 이 라이트 라인에 관해서 더 좋은 라이트 라인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선진국에 어떤 모델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후에라도 알아본 사실이 있나요?
「라이트 라인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라이트 라인은 저희가 대구에 소방방재안전엑스포 할 때 거기에 나올 때에는 그것까지밖에는 못 봤습니다. 제가 전시장에 가서 본 것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최용덕위원
전문가, 전문가하면 소방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소방관이고 소방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에 가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 가면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장비들은 건축물도 그렇고 또 화마든 요즘에 불투명한 일기 등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불시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그 장비 또한 신개발장비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장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국내 장비보다 좋은 장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시회가 지금 열리는 것이 저희 나라에서 열리고 중국, 미국, 독일 여러 군데에서 개최하는데 제일 규모가 크게 열리는 것이 독일에서 제일 규모가 크게 열리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쪽에서 열리는데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죠. 이 장비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이제 화재철인데 겨울이면 늘상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인데 이런 장비가 안 좋아가지고 또 아까운 생명을 잃는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 김영수 소방관께서 정말 편안히 현장 투입되는 소방관들에 대한 안전한 그런 것을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하고 또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장비를 빨리 찾아서 현실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아주 이것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저는 오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상황이다 이것을 좀 절감했습니다.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찾아가지고 현실화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비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개인장비가. 그것 무거워 가지고 그 안에 가서 어떻게 화마와 싸우겠습니까? 좀 가볍고 현실화된 새 장비가 없나요? 지금.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전에는 그것보다 더 무게도 많이 나갔었는데 많이 경량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최상의 장비라고, 현재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최용덕위원
지금 전시회가 있든 품평회가 있든 하면 가서 좀 더 좋은 것으로, 정말 소방에 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도 인천을 표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진소방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고요. 하나만 더 묻자면 지금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어른들이 내용적으로는 치매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치매환자들이 과거에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분들이고 이제 노후에 안전하게 우리가 모셔야 될 분들인데 길을 잃고 친구분들하고 어디 가셨다가 바깥에서 객사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는 경찰서에서 보호했다가 보내드리고 하는 그리고 또 결국은 못 찾아서 어디 보호소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노인들에 관해서는 보니까 위치추적이라고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위치추적을 하는데 위치추적은 보호자나 누구의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친족이, 친족이 확인하면 됩니다.
최용덕위원
뭐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친족, 부모형제.
최용덕위원
친족이 허락을 해 줘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본인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친족이 해야 됩니다, 신고를.
최용덕위원
신고를 했을 때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제3자가 하면 안 되고요, 추적할 때는.
최용덕위원
인천에서 예산 때문에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길을 잃거나 그래서 못 찾거나 불안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소방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것도 인명을 중시해야 할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인데 이런 쪽에는 구상하고 있거나 앞으로 어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은 없으신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위치추적을 저희가 하고 아까 보고드린 생활안전구조대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해서 9월부터 8개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그것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갖고 있는 전화기상에서 그것을 GPS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면 5m 이내까지 위치가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 걸리신 어른이 휴대폰을 갖고 다닌다면 휴대폰이 꺼지지 않는 한 5m 이내까지 추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갖고 다니면 기지국 단위로 가니까 기지국 단위는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만 해도 기지국 단위가 범위가 넓으니까 찾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곧 머지않아서 우리도 늙을 것인데 어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인천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보건 쪽에도 추적기를 치매환자들한테 달아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적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있어서 달아준다면 핸드폰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는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최용덕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유도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현재 더 좋은 제품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흔히 도로공사 위험표시판을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는 위험하다는 표시를 빨간불로 이렇게 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LCD인가요? LED.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LED.
수용
류수용위원
LED를 광주 쪽에서는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그것은 아마 이것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하면 광주 쪽에 있는 업체에서는 아마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이런 것을 총집합해서 모든 것이 청계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성능 좋은 것을 작업장에 따라서 몇 m짜리가 대략적으로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지하가 있을시 불가분하게 그 현장과는 또 다른 현장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개인 안전장비 보급 및 노후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참 답답하시겠죠. 일선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운데 한 번에 다 못 해 주고 연차적으로 이것을 바꿔 주고 개선해 주고 그런 계획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금년, 작년 어려웠고 아시안게임만 마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장비보급 노후현황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바꿔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마 노력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주위에서 옛날에는 감히 생각도 못 했던 매스컴을 통해서 내지는 보면 치매환자가 거리에서 활보하다가 집 찾아주는 것, 집 문 따주는 것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 주변에서 없어서는 안 될 119가 됐고 급하면 112는 잊어버려도 119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토록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행여 나쁜 쪽에서 상습적으로 자꾸 불러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계가 우리 인천 소방서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장난전화?
수용
류수용위원
네,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장난전화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시연할 때 이렇게 하면 주소값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장난전화가 거의 줄었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추적이 안 될 때는 어린애들 장난전화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허위신고는 없고요. 장난전화가 작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2010년에는 459건이었고 작년에는 223건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한 190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정도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더 중요한 곳에 가야 할, 생명을 구하는 곳에 찾아가야 할 그 시간에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선이 어디이고 후가 어디인지를. 그런 것도 자체교육을 통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아까 최용덕 위원님도 말씀하신 라이트 라인 그 관계는 LED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소방분야에서 쓰지 않고 공사장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쓰는 좋은 것이 있다면 저희가 우선이라도 갖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여하튼 있을 겁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저희가 찾아보고 회사와도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기금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갈까요? 재난기금 확보사업이 전국에서 몇 째인지 아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두 번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꼬리입니다, 꼬리. 우리가 법정적립금의 10%도 확보 못 하고 있어요. 7%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원도 확보를 못 했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이유가 뭐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이 지금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보고과정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님도 재정이 어느 정도 풀리면 더 빨리 좀 정비부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런데 재난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난예방을 위해서도 재난기금을 투입할 수가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속된 말로 닭 잡아들일 때 소 잡아들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금이 33억이 말이 됩니까? 우리와 비슷한 부산과 대구, 부산은 540억입니다. 대구도 180억이에요. 이것은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뭐 안 주니까 일 안 하지 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법정적립금은 채워놔야 되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11년 말로 해서 467억인데 지금 33억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것.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갖고 있는 467억을 갖고 있는데요. 466억 5,400만원 갖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아까 자료 나온 것이 어디서 나온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467억은 갖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봅시다. 이것 그런데 적립금이 말이죠. ’11년도 말로 나오죠? 전국의 각 시ㆍ도별 3년간 재난구호기금 적립현황을 한 번 더 제출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저희가 15위인데 아까 제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밑에는 광주시가 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침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우리가 꼴찌로 나오고 33억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것은 조금 자료가 아닌 것 같고요. 466억 5,400만원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우리가 그러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약 467억인데 그것이 법정으로 확보해야 될 것의 약…….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서 확보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확보해야 될 것이 1,625억 3,900만원이에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몇 %나 되죠? 이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약 29%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600 얼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625억 3,9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625억인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이 465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8%를 확보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12년도에는 한 푼도 출연을 못 받았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금년도에 못 받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60억이 있다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천시 전체를 봐서 재난이 일어날 만한 곳은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재난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서 의논해 가지고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재난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그래서 며칠 전에 군ㆍ구에다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예방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줬거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군ㆍ구에 예방사업으로 내려준 돈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쨌든 법정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인천시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가서 로비도 해야 되고 또 많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같은 인천시라도 우리 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다음은 한 가지 지적한다면 생활구조민원이라고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문 따주고 갇힌 것 빼주고 하는 그러한 일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벌집제거라든지 이런 것 또 아까 말씀하신 치매노인들 찾아주는 것이라든지.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벌집해체 시켜주다가 불내가지고 보상해 준 적도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있었더라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속초에서 고양이 구조하다 소방대원이 순직한 경우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분은 국립묘지에 안장 불허됐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헬기가지고 구조했습니까. 아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차량을 갖고 가서 구조하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하다가, 이 사람이 떨어졌나 그렇게 해 가지고 순직을 했는데요. 국립묘지령에 이렇게 보면 재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사망을 해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 소중한 소방인력들을 가정집 문이나 따주고 고양이나 개를 구해 주는 그러한 곳에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명구조와 재산보호는 당연히 또 의무이자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애완동물 구조하러 가가지고 우리 아까운 생명 순직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 소방안전본부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지만 중앙과 해 가지고 전국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든가 동물이나 문 따고 하는 것은 출동료를 받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흔히 요즈음 사람들 아파트 열쇠 잊어버리면 119가 와서, 연락하면 와서 열어준단 말이에요. 키센터, 키박스 하는 사람한테 일러주면 3만원에서 5만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지만 이러한데 그러면 본인이 5만원 내는 것하고 우리 소방서 관계자들이 가서 차량 동원하는 돈하고 과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경제적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 소방안전본부장께서 중앙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전국에 동시에 해야지 우리 인천시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한번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그러한 애완동물을 구하려고 우리 귀한 소방대원들이 가서 상해를 입고 다치고 한다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고속…….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구조정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구조정.
상철
이상철위원
확보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갔는데 조금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철
이상철위원
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갔었는데 먼저 전반기 위원회에서 조금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위원회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금 30톤을, 30톤 정도로 제작하게 돈이 내려왔어요. 15억이 내려와서 50%, 50% 해서 30억을 하도록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억의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 구간이 18㎞입니다. 저희 구간이 18㎞이고 아마 경기도가 한 3, 4㎞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30톤짜리를 만들었어요, 현재. 그래서 거기에서 배치 중에 있는데 저희는 30톤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6억, 6억 해서 12억 정도로 해서 고속정으로 하면 속도도 빠르고 거기 좁은 구역에서 신속하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실제 해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큰 배를 활용할 것 같으면 경기도 것을 활용하면 되고 신속하게 할 때는 저희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뭡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인명구조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명구조용?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데 30톤을 하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물대포까지 달은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대포까지 달으면 속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사다리차를 넣고 또 여러 차를 넣고 한번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양쪽에다 넣고. 진화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화물선이 지나가다 불이 난다면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저기된다면 경기도 것을 활용하고, 우리 소방차로 하고 평상시에는 저희 구간이 기니까 고속정을 해서 인명구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적게 들고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5억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15억 내려왔는데 우리 매칭하라고 그랬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50% 매칭이에요.
상철
이상철위원
50%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 것도 15억을 매칭해야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30억 가지고 제작하라고 그랬는데 12억 가지고 제작하고, 12억 가지고 건조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겠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돈도 덜 들고.
상철
이상철위원
현실적인 것 같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큰 배를 제작을 해서 보면 항해사하고 전부 그 자격자를 뽑아야 돼요, 별도로.
상철
이상철위원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아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중부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정이 몇 톤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00톤이요. 그런 것은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아라뱃길도 만약에 35억 갖고 건조를 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런데 이것으로 저희가 건조를 하면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예산을 물론 국비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만 15억씩 확보를 했다가 다른 데 활용해서 쓰고 반납 안 할 방법 없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몇 번,여러 번 협의를 했다가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법상 다른 데로 못 쓴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헬기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소방헬기 관계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5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해지를 해 가지고 122억을 환수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해지 통보가 갔고 거기에서 지금 환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셨고 오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국제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원활히, 우리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나 위배한 것은 사실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사실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 권리를 반드시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을 지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중형헬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오늘 현장도 봤고 시연하고 지금 전국에서 아마 제일 우수한 시스템을 갖춘 종합상황실도 아까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요구자료 한 것 주요예산 전용현황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사유가 차량유류비가, 유가가 상승해서 각 소방서별로 다른 예산항목에 있던 부분을 뭐 적게는 140만원, 15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 정도까지 전용을 했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잘못한 부분들이 소방장비 보강, 직원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쪽에서는 예산이 뭐 남는 돈을 전용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2차 추경 때 요구를 하셔서 반영이 되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준택
차준택위원
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 2차 추경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후장비도 있고 위험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소방장비와 직결된 부분이 많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쓰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전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직원복지 증진이라는 것 가뜩이나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직원복지 증진에서 예를 들어서 900만원 정도 줄인다라는 것은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총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전용을 가급적 안 하시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겠지만 하더라도 어디에서 써야 되는지 그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연관돼서 하나 또 여쭤보면 감사관실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여수에서 모 공무원의 자금유출 사고가 있고 해서 공공계좌 출납시스템 감사를 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결과보고서를 저는 받았는데 소방안전본부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사적인, 사적부담금이 상록회비나 조합비 이런 것을 해당 단체에 직접 이체하지 않고 공공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자금이 집행되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자료요구는 했는데 자료가 지금 오진 않았는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의소대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보면 연간 한 11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면 이것이 중부, 강화 같은 데는 좀 편중돼 있어요. 거기 의소대 대원들이 많은가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중부는 옹진군까지 하고요. 중부는 중구하고 중구, 동구, 옹진군.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관할별로 거기에 5%씩 잡는 거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의용소방대는 많습니다, 구가 2개 구에 군이 1군이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종합감사 받으셨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규정에는 학교장이나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도교수한테 받아서 제출한 자녀들도 혜택을 본, 일부.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소방안전학교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홈페이지가 언제 구축이 됐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그 관계를 한번 학교장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학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소방안전학교장 손은수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소방안전학교 홈페이지 구축이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작년에 구축이 됐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 몇 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작년 우리가 1월에 개교를 해서 5월경에 구축을…….
준택
차준택위원
오픈을 하신 것이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죠? 홈페이지.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예산은 들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희 학교, 직원 아는 사람이 구축을 해 준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냥 비용은 전혀 안 받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 관련부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구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선 예산확보도 안 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년에 와서, 제가 와서 보니까 홈페이지 학습자료라든가 학교안내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문을 또 몇 번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시 감사 받을 때 지적을 받았어요.
준택
차준택위원
공문을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시 정보화담당관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네, 정보화담당관실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소방안전본부 관련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선 급한 것은 학습자료를 올려서 교육생들이 보도록 하자 그것을 11월 중에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1월에는 그러면…….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학습자료랑…….
준택
차준택위원
교육생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네,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그 관리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 계신 분이 자료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사실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다해 줘야 되는데 여력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천상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다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각 사업소나 이런 데 홈페이지를 총괄해서 업데이트하고 그것을 관리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가 작년에 개교가 돼서 독자적으로 구축이 안 돼 있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기술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본부의 홈페이지는 자료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업데이트 해 주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준택
차준택위원
인력이 지금 그렇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장 얘기는 소방안전학교가 개교가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종전에 그냥 시 홈페이지에 묶여져 있었다 그 얘기인데 그것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시 홈페이지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에서 소방안전학교 검색을 하면 독립적인 홈페이지로 가잖아요? 시청 통해서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하여간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시스템 운영은 개선해 주고 뭘 바꿔주고 올리려면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공문을 보내고 또 올해도 해 달라고 직접 가서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쪽에서 요청을 안 받아주고 지연되고 있으면 보냈던 공문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저라도 기획관리실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지적을 받으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할 업무인데 그것을 안 해 줘서 소방안전학교가 혹은 본부가 감사관실의 지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그 공문하고 내용을 정확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5페이지에 있는데 2,247명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요 근래 들어서 3년 동안 수당들 받으셨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수당은 받았고요. 유일하게 전국 시ㆍ도 중에서 저희 시가 소송을 안 한 시 중의 하나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의장 재임시절에 소방서 대원들을 위해서 대법 가서 행정심판 소송을 해서 지긴 졌습니다만 아마 전국시ㆍ도의장단협의회에서도 함께 서명해서 소송을 하고 같이 했는데 부산, 경북, 울산 그쪽에서 잘 동의가, 나중에 동의해서 싸우긴 싸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인천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라고 우리 시장님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법, 같이 다 공유는 합니다. 공유는 하는데 법 개정이 안 돼서 소방관님들이 본의 아니게 수당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받으셨다는 말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은 잘 받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현재 소방자동차 내구연한이 어떻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내구연한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10 몇 % 정도 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가 같이 운행을 하면서 옆에 소방차가 지나갔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차도 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차량을 바꿔야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327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경과한 차량이 37대 해서 11.3%가 경과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37대에 11.3%.
수용
류수용위원
지나면 보통 몇 년이 지났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차종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기하시는 흔히 소방차라고 그러는 일반 펌프차는 노후차가 없고요. 주로 노후차가 많은 것이…….
수용
류수용위원
물을 싣고 다니는 차?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사다리차 그 다음에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굴삭기, 화물차, 순찰차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화학차나 사다리차 이런 것은 출동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행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 자체는 그렇게 경과가 됐어도 노후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불산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들썩들썩 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불산을 취급하는 업체가 인천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35개소가 있습니다, 불산만 취급하는 데가.
수용
류수용위원
그분들 교육은 시켰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은 환경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 있는 환경부서하고 저희 시의 환경녹지국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의 허가와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누출됐을 때 대비해서 인명구조라든지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35개소를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전부 다 조사를 했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 날 건지를 전부 조사했고 현장을 전부 다 다녀와서 지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1:1 교육을 했다는 얘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환경부서에서 했고, 환경부서에서 지금 했는지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그것은 모르겠고요. 저희 구조대원들이요. 구조대원들이 불산 취급업체가 어디이고 위치가 어디이고 누출됐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는 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끝냈고요.
수용
류수용위원
구미에서는 불산으로 인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잘보고 계시겠지만 마을지역 전체가 내년도 농사를 못 짓는다 뭐 짓는다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데 여기는 외곽지대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주로 서구 쪽에 불산업체들이 많이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서구하고 중구 쪽인데요. 위원님이 조금 안심을 해도 되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누출된 구미는 99%, 불산 99%라 굉장히 순도가 높은 것이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55%, 50%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10% 수준도 많고. 이것은 아마 녹 제거라든지 전자제품 세정제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 이하는 통상시에 나눠도 발산이 안 된답니다. 일부러 누출돼 가지고 뒤집어 쓰기 전에는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쨌든 저희가 조심을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불산하면 50%든 99%든 지금 그 관계없이 불안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홍보도 해 줘야 안심을 할 수가 있다.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이 아,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 답변하고 질문하는 것은 누가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안 들어줄 것 아니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에 홍보를 저희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항상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월동 대비책이 좀 있습니까? 화재예방.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중이용업소 점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표어, 포스터도 전부 방화환경도 좀 조성을 하고요. 또 저희가 비상구 관리도 특별히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쭉 세워놨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다중인들이 이용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즈음에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1인세대의 저소득층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나 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 먼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1인 세대나 저소득층 그 부분에 저희가 감지기도 달아드리고 소화기도 갖다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계속 하는데 아마 한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돼 있고 물론 본부의 직원이나 또 일선 소방서의 직원이 다 찾아다니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사실 이럴 때 의용소방대들, 평상시에 순찰조를 짜서 취약지구에 순찰을 통해서 예방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겨울철 추울 때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저희가 감사 시작 전에 119종합방재센터의 기능과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영종에서 불이 좀 났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바로 진압이 됐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저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화재진압이 된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영종하늘도시에 약 1만 세대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으로 곧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영종하늘도시 안에 119안전센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에 대한 향후 계획이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영종지역에 센터가 두 개가 현재 있어요. 현재 있고 용유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용유하고 영종이 이렇게 붙었으니까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다가 소방서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지금 공항을 2017년까지 현재 공항의 2배 크기로 증축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도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에다가 넣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또 서창, 남동구 서창6택지개발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다가구 밀집지역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규정상에는 어떻게 소방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인구하고 거리하고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거리하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인구하고 거리하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거리는 기존 센터하고의 거리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인구, 소방대당 인구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향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세대가 들어오고 또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소방본부장배로 해서 경진대회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겨냥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직 계획을 못 세웠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소방서별로 3개팀을 선발해서 소방서별로 초ㆍ중ㆍ고를 놓고 소방서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끼리 한 번 하고 3개팀을 선발을 해서 또 우리 본부에 와서 시 전체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국 16개 시ㆍ도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이런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선도적으로 하시면 방재청으로부터 인천이 상당히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지만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리에서 그렇게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순간순간에 아주 고귀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위급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방본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최근에 대형사건들이 여러 차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혹시나 하고 TV를 보면 인천에서 올 여름 이후로 몇 차례 대형사건이 터지는데 사건도 아주 대형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올해 들어서만 몇 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대형사건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화재는, 지금 재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호
이강호위원
화재요. 예를 들어서 폭발사건이라든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화재는 큰 사건은 엊그제 고 김영수 소방대원 순직 때문에 그랬는데 화재는 큰 사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경서동…….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여름에 경서동 화재가 하나 그것이 좀 컸고요. 다른 부분은 별로 큰 것이 없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가스폭발사건도 있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가스폭발은 저희가…….
강호
이강호위원
없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경서동 화재는 위험물 창고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는데 그것이 제일 컸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대형사고로 인해서 정말 안전불감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또 법이 우리 소방본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권고를 통해서라도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업소라든지 또한 이번 같은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 번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아주 대형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아주 참혹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글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일정한 점검업을 하는 자격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소방서에 제출하고 그것을 갖고 소방서에서 샘플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위험물질하고 물류창고인데 위험물질은 지난번에 경서동에 화재가 나고 나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점검해 갖고 일제정비를 다 했고 이번에도 물류창고가 있고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더 이상 인천에서는 정말 큰 사고가 없이 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소방대원님들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불용처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공개경쟁을 합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우선 공개경쟁이 원칙이고요. 거기에서 응찰이 안 됐을 때, 낙찰이 안 됐을 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1회에 한해서 낙찰이 안 됐을 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3회.
강호
이강호위원
3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기록 다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관실 회계감사에 감사 1순위이기 때문에요.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다 있겠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내구연한은 다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내구연한 됐다고 모든 것을 다 폐차하지 않고요. 아까도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상태가 괜찮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래서 그중에서 쓰기 어려운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소방차가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소화전을 만들고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방차가, 골목길에 주차도 해 놓고 기존에 또 좁은 곳에다가 또 주차까지 해 놔서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주차선도 그어놓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소화전을 대폭 더 보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소화전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비용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한 500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역이 많이 나왔는데요.
강호
이강호위원
한 200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206군데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206개요.
강호
이강호위원
이것 빨리 예산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여기에 기존에 소화전이 있는 것이 또 있고요. 거기에 더 추가로 보강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206개소에 시장이라든지 고지대에 있는데 거기다 좀 더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줄이라고 하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줄 긋는 것은…….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호스를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호스함, 호스함에다가요.
강호
이강호위원
여유 있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몇 m짜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호스가 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기에 소방차의 통행이 곤란한 지역을 전체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꼭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를 미리 선정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요구자료에도 위험물제조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우리 인천시 행정공무원을 비롯해서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음주운전이 좀 있네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방본부는 특히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보다도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그런 징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업무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할 사항은 있다고 보지만 음주만큼은 철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이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이요. 2페이지인데 의용소방대원을 두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본부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관소방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안전대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안정화, 안전 문제를 같이 계도해 나가고 복합적인…….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원이야말로 지역마다 젊은 인재들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 애향심을 키워주고 또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여러 복합적인 원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이들한테 꿈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소방서마다 3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5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보다 ’12년에는 약 70명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뭐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이 현황은 정원은 안 줄었고요, 지금 현원을 여기다 표시하다 보니까. 정원은 줄은 것이 아니고 현원이 줄은 겁니다, 현원이. 현원을 다 보충을 못 해 가지고.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11년에는 다 정원이 찼는데 지금은 정원이 높아서 이렇게 줄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충하실 의사는 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럼요. 이것은 언제든지 보충이 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예산도 한 4,500만원 줄었어요? 예산 전체가. ’11년도 대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마도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우우니까 10%씩 감액을 하는 것들이 나와 가지고…….
상철
이상철위원
감액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것도 강화가 20 몇 명 줄었는데 강화가 사람이 없어 못 채운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구도 한 18명 줄고 또 서구도 한 20여명 줄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이 문제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정원은 줄은 것이 없고요. 정원은 줄은 것이 없고 직원들이 통계상 표시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 시점에, 지금은 다 채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원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현원을 가지고 여기다 적시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 그러면요. 의용소방대원 현황을 정원과 현원을 정비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정ㆍ현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본부장님,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조해 주는 분들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물론 재산도 무척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생명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9,867건이나 했고 화재위험 사각지대도 또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재난취약시설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랜드처럼 그런 위험물질 또 화재 위험성이 많은 부분들은 점검의 대상이 안 되는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주로 인명피해, 그러니까 그 인명피해도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순직사고가 난 것은 제가 송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랜드는 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전부 물건을 쌓아놓고 작업하는데 거기서 불이나서 진화 중에 순직을 했고요. 저희가 주로 점검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다수 인원이, 불특정 다수 인원이 많이 출입하거나 근무하거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다중이용 위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지하시설이 큰 데를 한 번 좀 집중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랜드 현장을 저희가 직접 아까 가서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분명 주차시설이 없는데 자료에는 주차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시설에는 어떠한 물건도 쌓아놓으면 불법이고 또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랜드 화재사고로 인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불법이 이루어졌다면 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평소방서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11월 2일날 19시 15분이 출동입니까? 접수…….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접수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접수입니까?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현장 출동은 몇 시 정도 하셨나요?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현장 도착, 15분에 접수를 받고요. 16시에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16분에.
용범
이용범위원장
서장님은 몇 시에 거기에 도착을 하셨어요?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저는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시간의 차이가 좀 있네요?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왜 그랬죠?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했다가 비상연락을 받고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한 10분 만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비상연락을 받은 즉시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지휘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9시 30분에 도착하셨다면서요?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네, 9시. 아니, 그러니까 출동을 해서 직원들이 화재진압을 해서 직원이 고립됐다는 상황과 화재가 크다는 상황을 9시 20분경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10분 이내에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방관이 고 김영수 소방관하고 직원 세 명이 진압에 투입됐지 않았습니까?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소방서장의 지시입니까? 단독 판단으로 진압을 합니까?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현장지휘관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화재현장에 따라서 일찍 도착한 데가 우선적으로 안전을 고려하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니까 센터장이 판단을 해서 진압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계속 진압을 하는군요?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네, 그 뒤에 지휘차라는 것이 따라가서 지휘팀장이 전체적으로 대별로 들어오면 각각의 임무를 줘서 화재진압에 임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고 김영수 소방관님이 참 마음 아프게 됐는데 다른 직원들 두 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상 근무하고 있나요?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지금 정신적인 충격을 좀 받아서 그 두 명은 저희 지정병원에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장
입원한 상태인가요?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아니, 입원은 하지 않고요. 상담도 하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병원에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방관님들이 상당히 침체되고 상당히 우울한 분위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서장님이 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개인장비를 착용했을 때 라이트가 2개가 있었는데 소형 라이트하고 아주 밝은 라이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착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전부 개인 휴대용은 다 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그 밝은 라이트는 굉장히 멀리 비추는, 불빛을 비추는 라이트인데 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불빛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당시에 수색대가 전부 라이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수색을 했는데 사실은 공간도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니죠. 공간이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두컴컴할수록 불빛은 잘 비추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그런데 그때의 연기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 상황에서 그렇게 직원들이 랜턴으로 비춰서 직원을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9시 30분부터 계속 수색대를 편성해서 아까 얘기한 비상구 세 곳에 전부 배치시켜서 직원을 진입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그렇게 직원들이 우리 김영수 대원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찾았을 때는 불빛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12시 좀 넘어서 관계자가 와서 관계자가 전원을 살리도록 우리 구조대원하고 가서, 아까 물건이 많이 쌓여져 있다고 하셨던 부분의 일부가 붕괴가 됐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또 아픈 것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연돼서 발견된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것이 이랜드에서도 그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몇 시간 후에 그 현장에 도착했던 것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동료가 5시간 동안이나 거기에 갇혀 있는데도 늦게 발견했던 것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이제 현장에…….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게 사실이죠?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구조대원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그때 수색대로 들어간 직원들 얘기로는 실제적으로 본인들도 위험을 느껴서 사실은 마음 놓고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렇게 진술해서 사실은 한 50m, 70m 공기호흡기를 쓰고 진입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2, 3m를 가면 엄청 멀리 온 느낌이 들어서 다시 또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어쨌든 간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소방관님들의 생명이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도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렇게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서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고 김영수 소방관님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가와 그 다음에 안전공제측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가족하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서장님 들어가시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김영수 소방경, 고 김영수 소방경에 대해서는 영결식을 국립묘지에 봉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지금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유족연금이 한 280만원 정도 월 지급이 되고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일시금으로 나오는 것이 한 4억 그 다음에…….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랜드 쪽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책임은 안 갖고 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쪽의 이랜드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랜드는 저희가 이번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내일부터 조사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하려고, 입건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이므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ㆍ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