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동부교육지원청 오병서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서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태
김영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병서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항상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회숙 부위원장님, 노현경 부위원장님, 구재용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과 자료 준비로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미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인영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제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노옥희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한조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강우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김영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금일 받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꿈, 보람, 만족을 주는 희망찬 동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오병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아마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6대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신 지역구가 서구이고 지금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구재용 위원 인사) 그리고 이번 10월 2일 시 조례가 변경돼서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간사 분들이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회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노현경 부위원장님 이렇게 두 분이 부위원장님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 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피 감사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피 감사기관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일동박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동부교육청이 지금까지 맺고 있는 교육기부협약 현황하고, 그 동안에 활동 실적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 팝스와 관련돼서 지난해하고 올해 모든 학교에서 관련된 측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측정결과 아이들의 체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된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동부교육청 위센터 운영보고 및 평가회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운영보고 및 평가회 아직 안 하셨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여기 표기에는 2011년도 위센터 운영 평가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분화시켜서 학교폭력, 왕따, 자살, 성폭력 세분화 구분시켜서 평가회를 한 자료가 있으면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입니다. 귀 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 확대해서 실시를 하시고 계신데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학습선택권과 관련돼서 발생했었던 민원하고 조치 결과, 그 다음에 학습선택권 5월에 본청에서 전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 학습선택권 관련된 위반 현황하고 조치 결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 중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작성해서 1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로는 9쪽이 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해서 CCTV 설치하고 노후 CCTV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육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CCTV를 설치만 했지 실제로는 화소가 낮기 때문에 전혀 무용지물이고 또 그것을 체크하는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사고가 발생한 거 알 수도 없고, 미연에 방지도 안 되고 또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전혀 의미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보셨지요? 그런데 작년에 동부교육청에서 CCTV 관련해 가지고 연수구청에서 중앙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에는 그거는 없고 그래서 지금 동부 관내에 학교 CCTV 설치 현황이라든지 노후 CCTV를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런 거 집행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일보에 CCTV 관련 사안이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 현재 학교에서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0만 화소 이상이어야만 얼굴이 식별이 된다고 하는 보도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지적하신 대로 100만 이상 화소를 가진 학교는 초등학교 셋과 그리고 중학교 일곱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만 화소 내지는 100만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하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생활지도를 위해서 지적하신 사안대로 화소가 앞으로 저희들이 CCTV를 더 확대 설치하면서 교체할 때는 60만 이상부터 100만 좀 더 나오면 적외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대게 몇 화소예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60만 화소 이하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하란 말이죠. 그리고 이하일뿐더러 이것 사실 학교에 전담인력이 있을 수가 없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전담인력은 없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밤에 야간경비원이 지킬 때만 그것을 본다. 이렇게 대답을 강원도 어디 교장이 하는 것을 봤는데 인천 동부에서도 그런 실정 아닐까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대체로 그 당직실이 행정실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학교장이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학생부장 그리고 행정실에도 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이것 실제로 학교의 실상이 지금 지적을 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100만 화소 이상이 되고 노후한 것을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CCTV라도 그것을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한 번씩 검토보고 대게 학교선생님들은 이것 어떻게 재생시켜서 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인천도 그럴 걸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 시정을 하셔서 앞으로 CCTV 관련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동부교육청 관련 계획을 앞으로 세우셔서 한 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는 이것보다도 더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이 학교의 출입인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무슨 거리 미화 담 없는 학교 담 없는 집 이래가지고 그냥 학교 담을 헐었잖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출입인 통제가 안 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 이래서 그것이 착각을 해 가지고 아무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이 학교안전지킴이가 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출입인 통제하고 그러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동부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회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직원은 명찰을 패용을 하고 외부인 출입의 경우에는 학교의 안전지킴이가 통제를 하면서 그리고 학교에 와서 돌아 다닐 때는 행정실에 와서 일단 명찰을 패용해서 다니도록 그렇게 현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학교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CCTV를 다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씩 본다든지 또는 정기적인 점검기간도 저희들이 한 번 생활지도부 회의 때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은 CCTV 아니고 출입인 통제를 정말 실효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동부가 송도 쪽 아파트단지는 좋은 학교여건들이 많지만 남동구 쪽에는 열약한 환경의 학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모르기는 해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지금 어떤 학교를 가서 쑥 들어 갈 때 교무실까지 그냥 무사통과일 것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냥 법 없이도 사는 우리들 교육의 보통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각별하게 주의하고 조치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더불어서 보고를 하신 것이 학생중도탈락은 20쪽입니다. 학생안전톱합시스템 Wee프로젝트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동부에서 중학생 3명이 자살을 했는데 모두 동부학생이었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전부 동부학생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살 학생이 줄었는데 동부는 오히려 2012년에 총 자살 학생 9명 중에서 중학생이 동부학생이 그렇게 들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정신건강검진을 전체학생들한테 하시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네,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살 위험이 있다라는 그 항목이 높은 치수가 나온 학생이 전 인천으로는 1만 2,000명이고 동부에도 몇 천 명 이렇게 나오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서 Wee센터 중심으로 상담을 했나 저는 자살한 학생들이 미리 학교나 Wee센터에서 그 증후를 발견하고 미리 상담해 준 실적이 있는가?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담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죽은 학생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학생들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도 여러 가지 죽기까지의 복잡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으로 인한 파장일까요 그 학교 학생부터 다 교육을 하고 검사에 나타난 학생들은 심층검사 및 심리검사 이런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학교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인천이 전국적으로 볼 때 자살학생이 높지 않고 중간 이하이고 그것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동부라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다른 교육청보다 여건이 좋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자살한 학생을 봤을 때 학교에서 얘가 가정문제로 자살을 했다 그러면 조금은 우리 책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 가지고 전부 복지를 얘기를 하는 마당에 그런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경제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도 있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학생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Wee클래스, Wee센터를 두고 또 돈을 많이 들이면서 정신건강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징후를 포착을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상담이 들어가서 그런 아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좀 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교육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문 간략하게 하고 답변도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각 교육청 또는 각 학교별로 권장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예를 들자면 장소서충은 학교운영기본경비에 3% 이상을 확보하라.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계획을 학급 당 담임교사가 아이들한테 창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10만 원 이상 확보하라. 세 번째는 학습준비물과 관련 돼서 우리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 1인당 2만 2,000원 이상 편성하라는 것이 올해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관련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제 서부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물론 아이들한테 큰 다목적 강당을 지어 주고 이렇게 큰 시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교육비를 쓰고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골고루 쓰여지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여러 가지 예산을 쓸 것도 많고 하겠지만 적어도 교육청이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가 이 부분은 적어도 지켜야 된다. 예산편성이 반드시 반영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학습준비물과 관련 돼서 이미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많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장님.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가지 사안 우리가 학교회계예산 편성 시에 장서는 3%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비는 10만 원 이상 그리고 학습 준비물은 2만 2,000원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장서 3%는 계속해서 10여년 정도 이렇게 내려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비는 작년 2학기 때부터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급당 운영비가 5만 원 이하인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료를 주시고요 적어도 이러한 권장사항은 기본적으로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권장사항도 학생준비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 예를 드리겠지만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꼴찌 수준인 15위거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못 지킨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창의적 체험활동 담임교사가 아이들하고 학급문고를 만든다든지 자율적으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비용, 예를 들어서 30학급이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10만 원 이하 편성된 학교가 얼마나 됐습니까? 동부관내에.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만 원 이하인 학교는 초등학교 경우에는 10개 학교였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입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59개입니다.
노현경위원
59개 중에 10개 학교면 거의 20% 가까이 되네요. 또 중학교는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10개 학교 정도 됩니다. 5만 원 이하가 5개 학교, 5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가 5하교 해서 10개 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전체 중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7개입니다.
노현경위원
37개면 20% 넘네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것 왜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가 회계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확인하고 그래서 그 학교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것도 지도를 하거든요. 그 사안은 2013년도에는 전 학교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우리 채한덕 팀장님 계시는데요. 제가 모든 교육청에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행감 기관 중에 초ㆍ중학교, 고등학교도 해당되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하고 급식하고만…….
노현경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창의적 재량활동 10만 원 동일합니까? 기준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저소득층 하니까 하지만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지원과장이 안 계셔서 그런데 어쨌거나 채한덕 팀장님, 저는 고등학교도 담임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얼마인지 초등이랑 중등이 같은지 교육청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임교사들이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담임교사가 마음대로 빵 사먹겠다는 뜻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긴급하게 해주세요 비교분석하게요.
현도
최현도
팀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또 우리 교육청의 지침사항 아닙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우리 예산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예산서를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권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제 서부에서 교육장님이 과장님이, 그러셨나 국장님이 그러셨나 권장사항이라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권장이라는 것은 의무수준의 권장이에요. 우리가 학교장의 또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웬만해서 기본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학교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을 교장선생님이 하도록 교육청이 크게 간섭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권장사항을 준다는 것은 적어도 다른 부분보다도 이것은 우선해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의무수준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헤칠까봐 의무사항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안 하지만 의무수준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아이들과 직접교육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우리 동부뿐만 아니라 다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서부에서도 왜 그렇게 편성을 안 했는가? 학습준비물을 그랬더니 권장사항이고 다른 데 쓰느라 그랬다고 하는데 돈이라는 것이 쓰는 한정이 없잖아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습준비물 관련 돼서 학습준비물이 동부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학습준비물 2만 2,000원 우리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제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우리 본청하고도 협의를 할 것인데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국 평균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국장님? 1인당.
한경
김한경동부교육지원국장
1인당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는.
노현경위원
지금 1인 당 전국 평균이 3만 79원이에요. 학습준비물이요. 전북이 이제 5만 3,728원으로 가장 높고 지금 타 시ㆍ도 제일 낮은 곳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그곳을 빼고는 우리 교육청이 2만 2,324원으로 우리 교육청이 16개 시ㆍ도 가운데 15위 꼴찌수준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국 우리 인천 평균인 것이고 16개 시ㆍ도 가운데 15위이고 인천 교육청 내에서도 보면 또 조금 조금 편차가 있어요. 동부교육청도 지금 최고 상위가 상위 5개, 하위 5개를 제출하셨는데 가장 많이 학습준비물 1인 당 편성한 학교가 청량초 2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적은 학교가 2만 1,000원대 이것이 올해 기준입니다. 그래서 2만 2,000원에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것도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꼴찌수준인데 이것에도 못 미친 학교가 지금 4학교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충분히 아까 제가 창의적 재량활동을 위한 학급운영비 담임교사가 쓸 수 있는 비용 그런 것 못지않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학습준비물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상위 5개교와 하위 5개교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지금 전국단위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교장회의나 또는 행정실장회의를 할 때 그것을 학교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 예까지 들겠습니다. 전국 예와 그리고 우리 지역 5개 교육청 예를 다 들어가지고 비교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이건 학교 특히 행정실에 예산 평성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노현경위원
이것이 교육장님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째 이것이 처음에는 1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10여 년 전이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2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2만 원 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10년째 2만 원이에요 물가는 매년 오르지 않습니까? 3%에서 5% 물가상승하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제가 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전국에서 최고는 아니어도 중간 또는 평균은 가야 된다고 해요. 따라서 3만 원 선은 되어야 된다. 10년째 2만 원이에요 2만 2,000원 된 것도 최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소모성으로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은 1년 교육활동해 보면 도화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교육과정 비슷하기 때문에 매년 쓰이는 규모가 일정 부분 나오고 또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 제가 예전에 제안 했었어요. 악기라든지 이렇게 학부모가 사서 쓰기는 교육과정에 꼭 필요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학교에서 단체 구입을 해 놓았다가 반별로 교육과정 돌아가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학부모 경제적 부담도 덜면서 학습준비물이 차질 없고 또 그런 것 못 사오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준비 못한 아이들. 그런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장서 관련 돼서 아까 3% 이상 확보를 하는데 저는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미리 다 받아보신다고 하셨는데 학교기본운영경비와 관련 돼서 그 중에 장서확충비가 우리 동부관내에 3% 다 확보했습니까? 올해.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작년 수준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일단 3% 초ㆍ중학교에서 파악된 현황을 보면 조금 미흡한 학교도 몇 개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나 됩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 미만인 학교가 초등학교 현재 37교 그리고 중학교가 17교 그리고 3% 이상인 학교는 34개교 그리고 3% 미만인 학교는 54교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훨씬 많네요. 퍼센티지로 하면 얼마입니까?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조금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 보면 절반 가까이 3%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면 저는 적어도 10% 이하 정도를 제가 하 상식적 판단은 조금이라면 적어도 한 10%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가 몇 학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50% 가까이가 3% 미만이었다는 얘기는 절반 이상이 장서확충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시죠. 2011년도, 2012년도까지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자료 주시고 제가 모든 교육청을 다 볼 것입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물가 상승도 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공동운영비 이런 것 쓰는 부분이 많아서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직접교육비와 관련된 부분은 절대로 그것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서확충도 3% 이상이지만 양질의 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도서선정위원회 이런 것을 다 두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정말 3%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양서구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학교별로 잘 파악을 하시고 지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 체크를 하십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에는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도서선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교사로부터 받으면 그것을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그 자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그리고 흔히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기보다는 불량도서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학교담당 장학사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 가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도 조사를 하고 어떤 서류를 공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같은 경우도 그런 도서가 어떤 특정 업체 또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편향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양서를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구매하는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것이 전제가 되고 그러한 가운데 양서를 3% 이상 구매를 해서 아이들이 또 구매해 놓고 그냥 쌓아놓으면 안 되겠죠. 제가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또 사서교사도 없고 다 여러 가지 도서 하나만 갖고 제가 몇 시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뭘 주문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교육장님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확보와 아이들의 이번에 독서교육 하는 거 이번에 독서교육진흥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기부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기부 관련된 사업을 보면 우리 동부교육청이 교육기부와 관련 돼서 각 단체나 개인하고 MOU 체결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기부 관련해서는 각 기관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협의는 39개 그리고 개인 재능기부는 12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어제 서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부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교육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많은 의지와 애정을 갖고 있는 또 능력을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는 단체와 개인이 함께 협력한다는 하는 것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몇 개월째 됐죠? 한 6개월 이렇게 됐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언론에 난 것을 아시죠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동부교육청에서 교육기부사업과 관련 돼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모 장학회하고 5월 달에 협약을 맺고 실용음악 밴드부 구성과 관련된 그런 재능 있는 아이들 또 여기 장학회에서 이러한 토요일 학생멘토, 평일 야학교실 이렇게 하면서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그러한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아이들이 이런 끼가 있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팀이 7팀이 참가 됐네요. 맞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 단체하고 협약을 맺고 하다가 여기서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콘서트 상에 어떤 협의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 이 콘서트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좀 간략하게 제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들어야겠지만 여기는 민간단체고 개인이 어떤 사익을 위해서 또는 사리사욕 또는 영리적 목적으로 당연히 기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의의 목적 또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단체는 좀 관하고 틀려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만 있지 그런 부분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하고의 협약을 맺어서 관하고 협의가 안됐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것이 콘서트가 무산되게 한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사안은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세안장학회라고 하는 단체와 5월 15일 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위원님께서 늘 지적 하시는 사안 가운데서 우리 인천 시내에 5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교육청만 하더라도 동부관내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도 5개로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실용음악 차원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인문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케스트라뿐만이 아니라 실용음악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MOU를 맺으면서 그 MOU의 인적, 물적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협력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7개교로 보낸 것이 6월 9일입니다. 첫 번째 토요일부터 갔는데 첫 번째 토요일에서 4개 토요일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오는 신문에 뭐가 끼어 있었느냐 하면 신문에 광고지가 끼어 있는데 동부교육청이 주최하고 세안장학회가 콘서트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느 레스토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레스토랑이었습니까? 유흥주점 같은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데였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술도 팔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아니 우리가 지금 애들을 연습해야 토요일 4번 연습을 했는데 애들을 무대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학생들의 학부모를 초청을 해서 음식을 거기 레스토랑이 음식과 술도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우리가 MOU 맺을 때 이 학생들을 10월 달에 인문학축전을 할 때 구월여중에서 발표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7개 학교는 악기가 없는 학교입니다. 지금은 악기가 있는 학교도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악기가 없는 남동구 지역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에 예산을 신청을 해 놨었어요 악기를 학교에 사주려고. 그래서 210만 원씩 7개교를 가서 남동구청이 해놨는데 4번 연습하고 학생들을 레스토랑에다가 학생들을 무대에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후원 명칭도 받아야 되고 후원 명칭도 받지 않고 우리 교육청과 의논도 없이 레스토랑이라는 곳에 학생들을 무대에 세우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협약을 할 때는 강사비를 50대50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50%를 어떻게 지불을 했느0 하면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를 거기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강사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던 차에 방학이 7월 두 번째 주일인가 연주회를 한다는데 일단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학생들을 세울 순 없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동구청에서 마침 보조 경비가 나왔었어요. 210만 원씩 7개교 그래서 학교에다가 악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지정한 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10말말경에 구월여중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세안장학회하고 협약을 파기하셨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파기는 안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실용음악부 7개 팀이 지금 남동구청에서 지원한 그러한 악기를 갖고 자체적으로 연습을 합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안장학회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음악 교사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리고 또 락밴드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방과 후 활동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나온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 나누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듣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저는 교육기부사업이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한 사업이고 지금 한 6개월 지난 상황에서 타 시ㆍ도는 어떤지 또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은 잘 되게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기부와 관련된 협약을 많이 맺는 것 그 실적 중심으로 가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는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단체이든 개인이든 교육청하고 MOU 맺어서 영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일부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런 부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수하게 선의의 뜻을 갖고 이러한 교육기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냥 무조건 저는 이 단체가 그런 목적을 갖고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언론에 보도가 난 것보면 어쨌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도 교육장님 말씀 들어 보면 또 4회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지요.
노현경위원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고 또 나눠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부교육청이 특별히 잘못해서라기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일이 있거나 그러면 사전에 물론 그쪽에서 협의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상시적으로 확인했으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또 그쪽에서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신 대로 그런 민간단체는 또 관하고 조금 달라서 그래도 좋은 뜻으로 하면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딪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MOU 맺은 기관끼리의 상호소통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애들 입장이라면 어쨌거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후에 어쨌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별탈 없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향후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개인하고 MOU 맺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단체와의 그런 MOU 다른 부분도 지금 한 39개 맺으셨다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일 같은 일이 발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해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단체에는 관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 일방적인 저희들이 독주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또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MOU 라는 것이 서로 쌍방간의 협의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이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사실 없어요. 같이 상호 협력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서로 잘잘못을 떠넘기는 상황이 돼 버리면 저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오병서 교육장님께서 그 오케스트라단원들에 대한 교육적 판단은 적절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분 누구,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최근에 논곡초등학교와 관련해서 통학구역변경안을 행정예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곡초등학교 관련은 논곡초등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동방초등학교가 먼저 민원을 3년 전부터 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동방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도 몇 번 학교를 방문했습니다만 여유 교실이 없어서 특별실까지 학생들을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고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의 경우에 보면 특수학급 수용 학생은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3학급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그래서 3년 전부터 동방초등학교민원가 계속 학구조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논곡초등학교와 교장과 그리고 동방초등학교 교장을 같이 배석한 가운데 여러 가지 교육청의 어려운 사항을 얘기를 하고 특히 현재 논곡학구는 아니지만 동방학구에 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 내년 2013학년도부터 배정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논곡초등학교나 동방초등학교나 두 학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예고를 하고 더군다나 전 학년이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 2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논곡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학생들은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동방초등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그 학교 측에게 설명을 했지만 전혀 이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것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논현2단지 범마을 이쪽이 원래는 동방초등학교 학군이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동방초등학교는 현재 초 과밀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학군을 변경하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논곡초등학교의 상황은 민원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안 좋다. 심지어는 급식실이 부족해서 11시부터 식사를 하고. 맞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아침을 먹고 가라니까 엄마 학교가면 금방 또 밥 주니까 아침 안 먹고 가도 돼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학부모들 제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설공통주택을 논곡으로 또 보낸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것은 제가 그래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사안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군을 갖다가 논곡초등학교를 떼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통학군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료들이 현재 논곡 학부형님들은 왜 동방학구를 논곡으로 보내냐? 그런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논곡과 동방이 공동으로 하는 학구라고 그러니까 논곡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논곡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동방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동방으로 가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공동구역이지 이것을 논현 학부형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편리하게 해석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동방초 학군이었는데 이제 논곡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논곡초등학교의 상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방초가 특별실도 교실로 변경했듯이 논곡초 역시도 특별실을 교실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상황이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논현2단지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할 때 신설학교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왜 신설학교를 신축하지 않았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교과부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 수요로 볼 때는 신설학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은 큰 학교를 지어 놓고…….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장님, 교과부에서 지역에 교육 수요자들의 현황을 교과부에서 파악합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융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부결된 사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학교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봐서는 동부교육청에서 교육 수요자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렇게…….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현황이 상황이 사태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부교육청에서 지역의 공동주택을 논현2닩가 임대아파트입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대하고 그냥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찌됐든 간에 동부교육청에서 지금 수요자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맞지 않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상으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봐서는 수요자 예측을 잘못하셨어요. 이것이 동부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학교들을 보니까 우리 서구도 그래요. 서구도 수요자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한쪽에는 미어터져서 난리고 또 한쪽에는 교실이 남아돌아서 특별실을 만들라고 쌩 난리를 치고 있어요. 특별실 만들려고 예산을 따로 배정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 인천교육이 이래요. 상황이. 최근에 우리 서구의 모 학교도 말이예요. 학교를 무려 300억씩 투자를 해서 지었는데 절반이 비었어요. 거기에다가 특별실을 만들라고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학교부지가 백호초등학교라고 명칭까지 붙였던 그런 상황이죠? 이 학교 부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한조희동부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한조희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목소리를 조금 높여주세요.
조희
한조희동부학교운영지원과장
현재 논곡초 통학구역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백호초등학교 부지는 유보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 부지는 남 아있네요?
조희
한조희동부학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학교부지로 남아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매입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조희
한조희동부학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LH부지로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조희
한조희동부학교운영지원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동방초와 논곡초가 이런 과밀학급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조희
한조희동부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을 결과론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수용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파트 입주가 논곡이나 동방구역에 통합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입주가 일시적으로 동시에 다 입주가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가 연차적으로 시기를 달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수요예측은 장기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동부관내에서 논곡과 동방초등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이게 아닌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차선책이 어떤 것이 있나요?
조희
한조희동부학교운영지원과장
차선책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곡초등학교도 사실은 시설이 열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동방초등학교의 시설은 사실은 열약한 정도가 아니고 최악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동방초등학교는 논곡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실 자체가 3교실이 부족합니다. 논곡에 비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학생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별교실을 10교실 중에서 3교실을 결국은 일반교실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실정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동방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데 특수학급이 사실은 인원수로 비하면 3학급으로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학급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방에서 민원이 3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방 교장선생님도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 와가지고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고 동부교육청에는 이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논곡도 열약하지만 그에 비해서 동방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특수학급의 그 부모들이 내는 민원이 엄청나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동방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휴먼2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논곡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저희가 볼 때는 고학력 쪽에서는 계속 다니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 그렇지 않으면 저학년 중에서 극히 일부분 이런 사람들이 논곡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별실를 일반실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희
한조희동부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동방 같은 경우에는 특별실이 10교실이 있다가 3개 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꿨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장님, 이것이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동부교육청 관내에 악성민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음 해서 제출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부터 일어났던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3, 4년 전에는 뭐나 하면 백호초등학교를 신설할 초기계획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제가 거꾸로 추적을 해 봤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 신설계획이 전혀 없어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지금 악성민원이 없음 하고 제출한 사항은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저희들 일단 행정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20일 동안 절차를 걸쳐서 그동안에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행정예고를 한 다음에 지금 논곡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장님, 늦게 부임하셔서 잘 몰랐던 모양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교육장님,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모 지역에는 아직까지 아파트공동주택 계획은 되어 있는데 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집요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학교신설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논곡에서 꽤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동방초도 그렇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학교부지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동부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를 Wee센터 운영 보고 및 평가회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위원장님, Wee센터 동부교육청 2011년도 운영보고 및 평가회에 관한 원본을 한번 감사장으로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교육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십시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 분, 배상만 위원님 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어제 서부교육청 오늘 동부교육청 두 번째인데 교육청에서 주신 주요업무보고서를 쭉 살펴보면 어제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는 주요업무 제목들을 보고 내용을 보면 국적 없는 단어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러브 인천프로젝트 운영, 쓰리 웨어 업, 그 다음에 맛 있는 공부 랭프 온 등등 이러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조어도 아니고 뭐 영어도 아니고. 그런 교육사업의 이름을 짓는 그런 경향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부교육청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제목을 봐도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이름을 쓰셨습니다. 그 점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내용도 그런가 하고 살펴봤어요. 내용도 역시 제목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알찬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6쪽에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이랬는데 교원의 역량강화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 연수를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지?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역량강화는 첫째, 교수학습능력 그리고 학생생활지도 능력, 인성함양교육 능력, 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능력 그래서 전문교과로서의 역량과 또는 학생 일반적인 인성함양에 관한 능력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넓은 의미의 연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좀 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러한 분야들이 현장학습 지도능력, 인성함양 지도능력, 그 다음에 자기의 전문직으로서의 지식함양 이런 것들이 되는데 너무 현장에 밀착한 그러한 연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추신 실적을 보면 그와는 거리가 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배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주요업무에 나타난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물론 내용도 구체적으로 하셨겠지요. 하셨는데 숫자로 실적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기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현장 밀착적인 현장 교단, 가르치는 교실, 수업에 가장 가까운 필요한 연수를 해야 되겠고, 사실 현재는 교육도 하나의 마케팅 시대이거든요. 수요자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마케팅 시대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교육 콘텐츠 기획연수라든지 교수학습 설계연수, 그 다음에 요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1세기 교육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지식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그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 그런 것, 즐거운 학교 운영을 위한 테크닉, 즐거운 학교 교실 운영을 위한 테크닉 이런 것들 주로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러한 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책적인 냄새가 풍기는 거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현장에 꼭 필요한 교사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연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분야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연수를 해서 교사들의 열정,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교원역량이라고 그러면 물론 지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연수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역량 교육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지 차원에서의 그러한 연수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떤 전문성을 높이고 이거는 앞으로도 그거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았어요. 우리가 교사들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만 했지 그러한 교육력을 활발히 발휘할 수 있는 가르치는 환경 조성은 덜 하지 않았나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요새 보면 항간에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투서라든지 교권을 추락하는 그러한 교육폭력, 교실폭력 사제지간에.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력을 추락시키는 교사의 교육력을 추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충원시킬 수 있는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요새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동부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 가을 체육연수는 안 하는 학교가 많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대체로 지금 체육대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안 돼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의 일을 하면 안 되겠고 그쪽으로 반성은 반성하고 우리의 또 앞으로의 교육력 충전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해 나가고 교육의 본질만 훼손시키지 않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학부모교육 추진내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쭉 훑어봤어요. 여기 참여하신 학부모가 1만 5,000명 가량이 학부모교육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제가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참 좋고 이거는 굉장히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그 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맞춤형 학부모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육 아주 주옥같은 그러한 연수 주제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이것이 꼭 주관하는 학교의 학부모가 아닌 다른 학부모들도 자유스럽게 개방을 해서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를 들어서 자녀의 마음을 다스리는 독서지도 하면 연성학교 외 1개교인데 이거는 연성학교 학부모만 참석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학부모도 참석할 수 있는지?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그런 사안들은 학교별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물론 다른 학부형도 참여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어느 전광판에 앞서가는 동부교육 꿈, 보람, 만족하는 인천교육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연성초등학교에서 이번에 학부모교육 자녀의 마음을 다스리는 독서지도를 시행합니다. 학부모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러한 쪽으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현장 밀착형 홍보다 이거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연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비록 그 학교뿐이 아니고 관심 있는 누구나 가서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학부모교육 연수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까운 것들을 이 학교 학부모님들만 참여해서 듣는 굉장히 아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인터넷에 탑재해서 학부모교육 방을 설치해서 탑재해 가지고 누구나 들어가서 보면 그러한 필요한 내용을 볼 수 있고 학부모교육 하고 딱 치면 이렇게 쫙 쏟아져 나올 수 있게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날짜별로, 지역별로.
상만
배상만위원
날짜고 뭐고 하여튼 내가 학부모교육을 내용을 보고 싶다면 다음에 들어가서 학부모교육 딱 치면 쭉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떠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동부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해 주면 좋고, 본청 감사에서도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주 이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이거는 강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는 전문 강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래서 그 강사요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교육기부강사도 있고 또 전문 단체에 있는 강사도 초빙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물론 그런 전문적인 강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전문가라면 선생님들이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선생님들도 간혹 선생님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물론 그 사람들의 언변이라든지 제스처 강의 전달 능력도 참 좋아요. 그런데 내용은 실제로 보면 금새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학원 강의 듣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실제 교단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사례를 학부모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부모교육 강사단 같은 것도 조직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내용들이 연수가 잘 이루어져서 학부모들이 잘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된다면 우리 청소년범죄라든지 폭력, 교권 추락 이런 거는 점차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지금 근본적으로 플래카드를 걸어서 학교폭력추방, 폭력 없는 학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내실 있게 하면 학부모, 아이들의 정서 순화에 대해서 바른 인성을 갖춘 자녀교육이 굉장히 이로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예절지도, 스승에 대한 예절지도를 빼놓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에 대한 예절지도, 친구사랑, 동네 어른들에 대한 예절, 공공장소에서 자녀들이 하는 예절 요새는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이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아주 왜면해요. 이런 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부모님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교육 방법을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승존경이라든지 제자사랑은 이거는 우리 민족 특유의 학교문화예요. 이거는 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도 외국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학교문화예요. 스승존경사상, 사제동행, 제자사랑 이런 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연수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알아요. 관등성명 붙이지 마세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관등성명 밝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속기록에…….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처음에만 하면 되지 자꾸 그러면 놀리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진정성이…….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요새 스승에 대한 예절지도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요새 신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동네 어르신들에 대한 예절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돼요. 내년도에 우리 학부모교육 시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넣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보니까 정말 오병서 교육장님이나 양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전부 어느 교육청에 버금가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로 짜여 진 조직체라고 제가 느꼈어요. 정말 그런 기대가 또 학부모교육 계획을 보더라도 지금 제출하신 그 자료를 보더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면 우리 동부교육이 인천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앞장서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다가 잘못 돼서 취소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콘서트는 노현경 위원님이.
상만
배상만위원
네, 노현경 위원님이 하셨나요. 제가 그때 다른 거 하느라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MOU를 맺은 다음에 6월 달 네 번 주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상만
배상만위원
그거는 알았는데 콘서트 목적은 참 좋아요. 그런데 방법이 약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교육의 본질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교육 사업을 하실 때는 불협화음이 있으면 그것을 본질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서 교육의 효과를 거질 수 있도록 주관성 있게 주체성 있게 교육 행정을 베풀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1시 3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은 아마 본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각 영역별로 필요한 예산이 조정이 돼서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의 예산규모를 보면 1,341억 중에서 학교재정지원 관리가 593억 44.2%, 그 다음에 교육복지 지원이 363억으로 27.1%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지원활동에 관한 예산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거기에는 8.8% 10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예산한도의 규모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가급적 교육의 본래의 목표인 교수학습지원활동에 더 많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옥동부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이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활동비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학교 재정지원 관리비가 많은 것은 여기 안에는 학교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수영
이수영위원
동부에는 물론 개교한지 오래된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이 신설학교이고 그래서 아마 건물의 개보수라든지 신축이라는든지 이런데 드는 예산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 교육지원청보다는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06억 그것도 7.8% 거의 교사학습지원활동과 거의 비슷한 프로테이지로 예산이 측정이 돼 있거든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것이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냉난방 시설 또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급식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은 신도심이라고도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그런 교육여건개선 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네요. 하여튼 그런 것은 이것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역을 나눠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가급적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쪽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은 타 지역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교육환경이나 여건 그리고 신도심도 많고 학부모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학력도 송도 지역은 이미 그냥 확인되지는 않고 통계자료 나온 것은 없지만 전국에서 최상위의 학력을 이미 달성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교육여건에서 제일 큰 문제가 교육 격차의 해소인데 동부는 교육 자료에도 나와 있고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결과도 아주 좋게 나오고 있고 바람직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이쪽에 예산의 지원이 더욱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미옥동부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 시에 잘 참고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고요. 지금 학교교육여건 개선은 그 안에 학교신설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다목적 강당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것이고요. 개보수 같은 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군요. 신설학교가 아직도 송도 지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인문학축전하고 동부체험수학한마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동부지역 초,ㆍ중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이러한 행사가 이것 말고도 또 있죠? 교육장님.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 인문학축전으로 하나로 다 통합하려고 해서 올해는 지금 행사를 그런데 체험수학한마당은 그것이 애초 현재 통합으로 돼 있지 않아서 올해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년부터는 이 행사가 너무 많아서 좀 축소하고 또 그리고 함께 모아서 학교현장에 교사들이 이런 행사준비를 하는데 힘을 쏟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일단 예산편성 시에도 하나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해 버리셨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행사 하나 준비하기가 선생님들, 학생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업무 잡무 경감 차원에서도 학생들을 교육과정에 의해서 가르치기 이 외에 별도의 교육과정 이것도 교육과정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부담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물론 따로 따로 인문학축전이나 수학한마당이나 행사의 개최의 내용이나 그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어제도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행사의 내용이 이 시기에 하는 것은 1년간의 교육의 결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보다는 교외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겨루어 보고 비교해 보고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있다.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자기교육활동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교사들이. 또 학생들은 자기들이 어떤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고 다른 학교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도 되겠고. 그래서 1년간의 교육활동의 어떤 결과물을 발표해 보는 그리고 비교해 보고 다시 또 교육계획에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 면이나 어떤 행사의 내용 면이나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면이나 이런 차원에서 한 시기에 몰아서 같이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지역교육지원청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행사는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들에 의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문학 축전을 할 때 체험수학한마당도 같이 하면 어떤 면에서는 더 대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더욱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변적으로 활동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없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느 교육지원청에 가봤더니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해서 가봤더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초대가 돼서 부스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진학안내예요. 자기 학교의 진학홍보. 그래서 진학홍보를 고등학교에서 많이들 나가잖아요. 중학교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에서 그것을 해 주니까 번거로움이 해소가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등학교도 이 행사에 관내의 고등학교도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고등학교 업무를 관여하는 일정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시키면 아마 고등학교에서도 고마워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부교육청에서 공교롭게 금년에 3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2명, 2011년도에 1명, 2012년도에 금년에 현재까지 3명인데 이것이 사회적 현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학교 교육이 학생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 학생이 올바르게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통계 수치상 이렇게 금년에 3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것 다 알고 계시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명의 학생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교육지원청으로서 분명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명의 학생, 학생이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학생임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저희들은 정말 생명존중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지 못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에서 더 아프게 생각을 하고 더 대책을 심도 있게 강구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3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그렇더라도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상황으로 보면 정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정말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 건도 일어나면 사실 안 되는 일인데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그런 교우관계라든지 가정교육에 관한 문제 또 가정환경 문제 또 어떤 상담, 생명존중교육 이런 것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아까운 학생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 동부가 3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유념해서 이런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권용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용오
권용오위원
앞에서 이수영 위원님의 발언 중에서 교수학습에 대한 예산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동부교육청은 인천에서 대표적인 학력의 어떤 중심축이 되어야 될 교육청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보면 내용 아까 중점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포인트가 더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우울해 했었는데 영재학급을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여기에는 전혀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번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영재교육원에서는 운영을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실제로 이쪽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용오
권용오위원
아, 관련 자료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좀 전해 주시고요. 동부교육청은 다른 교육청하고 차별화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을 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좀 더 오전에 질문했던 것과 관련 돼서 추가 질문도 하고 또 새로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ㆍ중학교 도서구입비 관련 돼서 학교별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 이상을 예상편성지침에 의하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학교로 공문을 시달했는데 지금 여기 초ㆍ중 도서구입비 확보현황 2011년도 보면 3% 미만 학교가 초등학교가 37개, 중학교가 17개해서 54개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교 수로 보면 한 50% 이상이 3% 미만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교육장님.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이것은 아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부관내는 신설학교들이 많아요 서부하고 동부는요. 그래서 2010년, 11년 올해 쭉 개교하는 학교들 현황을 보면 신설학교인 경우는 기존에 학교에는 도서구입비를 3% 정도 그 이상하면 더 좋겠지만 아직 그것이 3% 미만인 학교들이 많은데 신설학교인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기존 학교들은 이미 도서를 그동안 3%씩 확충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 있는 누적 돼 있는 도서관이 많은 반면에 신설학교인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개교 경비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 대비 도서구입을 굉장히 적게 한 학교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3.1% 그렇게 도서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정초 같은 경우는 13. 3%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리울초는 3.0% 사리울중 같은 경우는 2.3% 신정중 같은 경우는 12.4%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신설학교라 할지라도 10% 넘게 학교기관운영경비에서 도서구입을 많이 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구입하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신설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상 모든 것이 다 새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투자에 대한 또는 아이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갖춰줘야 된다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개교 경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권장하고 있는 3% 기존학교와 동일하게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부에서는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저는 늘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제가 도서관을 가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은 학교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실이 텅 비어있거나 또는 활용률이 떨어진다거나 장서량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거나 이런 것은 교장선생님의 역량과 관계되는 이야기라고 꼭 하고 도서관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늘상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3% 되는 학교 또 3.0으로 된 학교 또 자료를 보면 4.0으로 된 그래서 이것은 교장의 의지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신설학교에 대한 개교 경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개교경비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학교운영경비의 3% 정도는 장서구입비고 그 외 신설학교의 개교경비 속에 도서구입비가 됐던 뭐 도서뿐이겠습니까 신설학교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구입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예산지원과나 신설학교할 때 해야 되지만 3%씩 쭉 해서 10년 쌓여서 장서량이 많은 학교하고 신설학교에서 3%이니까 3% 도서관 갖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약 10% 차이가 같은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습선택권 민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상황까지 학습선택권 민원이 9건이 발생한 것으로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초등은 없고 중등이 9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만 나와 있고 내용 9건 다 완료 종료 했다. 이렇게 종결된 것으로다가 되어있는데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선택권 조례관련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이것은 5월 달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동부관내가 초등이 59교, 중등이 37교해서 96교인데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가 40교나 돼요. 그래서 약 40%가 물론 조례 시행되고 1년 차이기 때문에 조례상 5월에 전면 조사하게 돼 있고 이것이 1년차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가 약 40%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치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민원이 9건이었는데 어떤 민원이었는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민원 9건은 학생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강제 참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개교가 그렇고 그 다음에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 가운데서 역시 이것도 신문고에 냈는데 자녀에 대한 강제참여하고 또 하나는 학교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단체의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한 강제참여 7건 그리고 학부모가 제기하신 강제참여 1건 그리고 학교를 조사해 달라는 단체의 조사 건해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민원처리가 완료가 됐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강제화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이런 부분이 다 조치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혹시 지금 9건 가운데요.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두 가지 민원이 며칠 사이에 동부교육청 행감 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학습선택권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9건 민원 가운데 정각중 민원도 혹시 있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민원은 이것이 10월 18일 날 접수된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현경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정각중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 학부모가 저를 직접 며칠 전에 찾아왔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처리에 대해서 흡족해 하지 않고 저에게 재조사 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몇 달간을 문제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교육청 이것이 뭐 동부교육청의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이 민원을 담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서 다시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 결과도 만족스럽고 않아서 결국 저한테까지 찾아왔었거든요. 뭐 저는 왜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몇 차례 민원이 반복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일차적으로 동부교육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안에 대해서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한 분이 지금까지 모두 7건의 민원을 학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 후 강제신청에 관련된 것은 가장 민원의 초점이 뭐냐 하면 학부모 동의 없이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 장학사도 그렇고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 동의를 얻은 학생들만 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 본인도 원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사안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제가 동의서라고 해서 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민원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형식상 조례에 의하면 동의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증빙자료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들한테 저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아이 이름하고 부모이름을 바로 써서 그 자리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발적 선택을 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렇게 부모의 동의를 안 받고 아이가 쓰는 것은 유효하지 않거든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애 글씨거든요. 저를 찾아와서 이것 누가 쓴 거냐니까 아이가 자기 이름하고 엄마 이름하고 써서 그 자리에서 써서 내라하니까 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동의라는 것이 자발성과 책임성을 갖는 것이 동 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저한테 오는 민원 중에 다수가 강제적이라고 하는 것 그동안 사실은 학습선택권 조례를 만들기까지 이것이 강제냐 아니냐 교육청은 강제가 아니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의라는 것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신청서 나눠준 것에 사인해서 낸 것을 동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이 학교가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체벌을 했다. 우리 체벌 금지하고 있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법적으로 금지했는데 애들이 어떤 행동의 잘못이나 어쨌거나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체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또 이분이 정말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적으로 이 한 학교만이 아니고 많은 민원이 그동안 있었고 저한테도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상 조례를 만들기까지 하면서 어떤 자기주도적 참여를 하게끔 한 것인데 그것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어떤 형식적 어떤 그러한 감사가 됐던 조사가 나왔을 때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자료로서의 애들이 부모동의까지 대리 사인해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각중에 이런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다시 제기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안들이 특히 제가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있을 때 이 학습선택권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동의와 학부모 동의가 따로 따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지금 가장 첨예화되게 학교에서 갈등을 느끼고 갈등을 또 학부형들이 갈등을 느낄 사안은 애들이 바로 학교에서 그냥 사인 해가지고 엄마 이름도 써가지고 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여러 번 걸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정각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안을 다시 작성을 해서 원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지금 현재 학교에다 지시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은 한 건으로 해서 제가 한 건만 갖고 왔지만 제가 아까 그래서 9건이 몇 번이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건 수만 나와서 어떤 건 수였습니까? 제가 내용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건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한 건이라도 정말 아이들이 자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조례를 만든 건데 여전히 이런 저런 어떤 편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자행이 되고 제가 들은 얘기 중의 하나는 저한테 한 2시간 정도 와서 얘기하고 가셨는데 도저히 학교가 나는 아이가 공부를 썩 잘 못해도 아이는 좀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못해도 아이가 인성이 바르게 크길 바란다 하는데 학교에서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남편의 차종이 달라진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야 남편의 차종이 달라진다. 어떤 차를 타고 싶으냐? 차종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데요. 그러면서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이유를 물질적 인것 나중에 배우자감 그것이 현실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목적,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이 그런 식으로 비유된 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부진한 아이들을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애들이 과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자체가 이렇게 일그러지면 집에 와서 엄마 공부 못하면 남편 차종이 달라진데 선생님이 그러셨다니까 엄마가 개탄을 하면서 내가 집에서 공부보다도 바른 인성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얘가 삐뚤어져서 오는 것 같다. 학교를 보내야 될지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한다 애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인천교육의 1차 목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과도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력 높여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성과 아이들의 올곧은 심성을 가진 다음에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 돼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자꾸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곡되고 있다 그런 거죠. 학습선택권 제가 아이들 일부러 공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예요. 교육력 높이려고 하는데도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지금 우리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도 동감하면서 특히 이 학생들이 자율적인 그러면서 학부모하고 동의하는 그런 학습선택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을 갖다가 학생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하는 것보다는 감동적인 감성적인 측면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제가 2013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제가 이것을 시교육청으로 넘겼거든요 다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였다. 동부에서 또 불신하니까 시교육청 갔다가 시교육청 답변듣고 또 저를 밤 중에 찾아왔어요. 이것이 안 되잖아요. 제가 조례 발의한 것 다 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거나 저한테 다시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한 번 하셨지만 지금 시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학부모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다시 제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폭력문제요. 이것도 민원 들어온 것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제가 밤 11시까지 계속 민원전화와 아침부터 하루종일 민원 전문이에요. 어떻합니까? 어떻게 오늘 동부 행감 있는 줄 분명히 모를텐데 하필이면 관련된 자료가 왔어요. 어제 서부교육청 행감했는데 정말 저한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안, 학생, 학부모, 교사 민원 중에 절반 정도는 솔직히 서부가 많습니다. 그 다음이 동부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양 지역이 서부가 훨씬 심각하고 동부도 신설학교도 하고 개발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세팅이 안 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요소만으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 돼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잘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CCTV도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긴급전화 이런 홍보예방 자료 만들고 이런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고 특히 지난해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이후로 올 봄까지 한 4, 5개월 동안 전국을 들끓게 했던 이 문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조례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학습선택권 조례는 작년에 만든 것이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발의해서 학교폭력예방 조례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과 관련 돼서 학교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동부에서 학교폭력 제가 아까 자료 요청 했지 않습니까. 2년간 초ㆍ중학교 학교폭력발생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86건이었다가 2012년도 올해 346건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교육장님, 맞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이렇게 학교폭력조례 암만 만들면 뭐합니까? 여기 민원 있지만 학교폭력이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정말로 힘들어 합니다. 대구 아이가 자살할 때까지 아이들은 장난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른이 볼 때는 저런 것 갖고 죽어? 할 정도로 그렇지만 본인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아이들 사이의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아이들 사이에서 장난 같은 것이 아이들이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고 모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또 흐지부지 돼 버려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하지만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동부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이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또 늘었어요. 지금 제가 민원을 갖고 왔지만 여기 보면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학교에서 적극적 대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매뉴얼과 우리 조례에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아이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학교폭력과 관련 된 연수도 시켜야 되고 교사들에 대해 연수시켜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본청과 관련 돼서 과에다 우인상 과장님한테 제가 다 주문할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는 사리울중이에요. 사리울중 민원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리울중 학교 민원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제가 이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아이가 몇 달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문제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발견이 되는 순간 교사가 또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요. 폭대위도 열고 이래야 되는데 폭대위에서도 여기에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폭대 위원의 자질 그 다음에 담임교사의 무능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죄의식 전혀 없음, 학생에 대한 처벌의 가벼움, 재발 가능성 크다고 생각 줄줄이 다 적어 놨어요. 이분도 피해자의 학부모도 현장의 교사예요. 내가 교사지만 대구에서 죽은 아이 부모도 교사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본인이 교사이면서도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당한 폭력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이 피해자의 부모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 사이의 폭력을 예방을 해야 되지만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폭대위가 열렸을 때 폭대위의 위원들 자질의 문제,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몰고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문제 시하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거든요. 교육장님, 아까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CCTV 만드는 것 저는 없는 것보다 났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폭력과 관련 돼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또는 학교에서의 폭대위가 제대로 작동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아이들이 더 이상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상담과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식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지만 발생 했을 때 그 조치가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전년도보다 학교폭력이 동부교육청이 2배 이상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요지를 잘 파악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사항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자질문제라든가 또는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모르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개최한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학교 보고된 학교를 가서 회의록도 보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사리울중학교에 관한 것은 그 사안을 저희들 생활지도담당 장학사가 가서 파악해서 그 사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저한테 민원이라 어차피 제가 행감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행감이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짚고 조례를 만든 이후에 과연 학교폭력이 줄고 있는가? 그리고 조례대로 교육청이 실효성있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싶은 바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하나의 예로써 엊그저께 들어온 민원을 갖고 온 것입니다. 교육장님, 그러니까 이 민원은 잘 파악을 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동부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청이 동일하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되고 있고, 발생 건수가 줄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치를 제대로 해서 이후에 좀 줄어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학교 체육과 관련된 것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교육장님,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그 다음에 체력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동부교육청에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건강체력평가제 PAPS와 관련 돼서 체력 우려 등급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제가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런데 보면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 여러 가지 대회를 하고 무슨 줄넘기 대회를 하고 육상대회를 하고 시험도 하고 이런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냥 대회 한 번 여는 것보다. 대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단계별로 PAPS 기구를 살 때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바가 그거거든요. 기구만 사고 그리고 기구를 사는 것은 기존에 아이들의 체력장하고 다른 것이 기구를 해서 아이들의 비만도라든지 근력, 지구력 이런 것이 딱 나오고 실질적 맞춤형 신체처방이 나오고 그것에 따른 운동을 시킬 수 있고,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피드백해서 어느 정도 운동시킨 결과 체력이 증감 됐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PAPS가 기존에 다른 운동기구와 다른 점이다라고 신동찬 과장님이 그렇게 애써 주장하셨던 거예요. 맞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대로 제가 예산 신청할 적마다 주장하는 것이 과연 미리 한 2년 내다보고 주문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동부 관내에서 자료 제출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아이들 관련된 체력측정을 한 결과죠 PAPS 이것이 몇 월에 조사를 한 것입니까? 교육장님.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30일 날 조사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측정 아이들에 대한 체력 측정은 언제 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다 다르지만 7월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번 합니까? 1년에.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한 번 1회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1회 가지고 됩니까? 물론 학교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원래 이것은 체력장 하듯이 1년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도입할 때 PAPS기구로 해서 한 1년에 두 번이나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체력이 증감 됐는지 아닌지 알지 이것은 그냥 기록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기존의 체력장에서 1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일회성으로 하면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해서 지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4등급이라든가 또는 5등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신체활동 처방을 통해서 체육활동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는 4듭긍이나 5등급 학생들은 어떤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등급이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나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등급부터 5등급인데 체력 우려 학생이 4, 5등급인 거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4등급과 5등급이 이제 좀 더 운동을 해서 자기건강을 보강 할 학생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그때 데이터를 보면 체력 우려 학생이 2011년도에는 5%였는데 2012년도에는 똑같이 5, 6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6%로 또 늘어났어요. 물론 대상이 다를 수 있겠죠. 전년도 5, 6학년과 올해 5, 6학년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같은 5, 6학년으로 봤을 때 동부관내 아이들이 퍼센티지가 줄어야지 는다는 것은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등급과 5등급의 학생들에게 체력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이 다 배려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도리어 퍼센티지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현장에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그냥 행감이니까 듣기 좋은 소리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그런 것 또 잘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 무슨 얘기 하시는지 교육장님 그만두지 않으시면 지난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서 이것은 제가 서부에서도 똑같이 가서 얘기했거든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냥 행감이 하루 지나가고가 아니고 행감은 행사로서가 아니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행사로서 또는 우리끼리의 주고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 현장에서도 자꾸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 행위가 현장에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예로 먼우금초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5, 6학년이 체력우려 학생이 4, 5등급이 11.7%였다가 3.1%로 줄었어요. 이렇게 저는 줄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시켜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오히려 동방초, 은봉초 이런 곳은 3.6%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보다도 낮았는데 올해 측정해 보니까 10.2%, 10.3%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제가 이 데이터만 보면 현장을 못 보니까 데이터만 보고 어떻게 데이터가 운동을 시켜서 줄면 모르지만 체력이 저하인 아이들이 적었다가 많아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운동 안 시키고 애들 체력이 저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순 수치만 보면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2012학년도의 조사한 학생들이 작년에 4, 5학년이었던 어떤 동일 집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4, 5학년이었던 애가 5, 6학년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낮은 퍼센트가 3%밖에 안 되다가 10%까지 늘은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일단 동질 학생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학교들은 측정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은 같은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동일집단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결국은 제가 말씀한 것은 그런 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5, 6학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저학년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5, 6학년만 건강하면 됩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지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입니다.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1학년부터 6학년 애들 다 체력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상이 물론 측정의 인력의 문제나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어차피 누군가가 다 5, 6학년 되니까 우리 인천의 아이들 5, 6학년의 체력정도는 어떤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 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본 다음에 5, 6학년 아이들이 평상시에 늘 운동을 시키고 사실은 4학년 때부터 시켜서 5학년 되면 걔네들을 올라가고 뭐가 이렇게 되어야지 측정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어떤 표준치를 내기 위해서 5, 6학년 체력정도 이 정도다라고 하나의 데이터용으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노현경위원
이 목적 자체가 아이들이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기구를 사는데 수십억 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수십억 원 들여 가지고 어느 때는 기구 놀 데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고 또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력 저하된 아이들이 운동을 시켜야 된다. 난 솔직히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시킵니까? 진짜로. BMI가 높은 아이가 1년 후에 측정했을 때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6학년이 이제 걔네들 중학교 갔으니까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이것 아니잖아요. 중학교 1학년 갔을 때 비만도가 떨어졌는지 정말로 관심 있다면 초등에서 졸업해서 중학교 가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어렵겠지만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그 아이들이 비만도가 떨어지는지? 체력이 증가되는지?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왜 학력만 맞춤형으로 되고 학력만 연계되어야 되고 이렇게 합니까. 건강은 다 이어지지 않나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5, 6학년의 4, 5등급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 학생들이 저학년부터도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재는 것도 재는 거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저체력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원래 목적 그것이었거든요. 저체력에 있는 아이들을 그래도 좀 건강한 아이들은 덜하지만 저체력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기본 건강수치보다 높게 또는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도록 맞춤형으로 처방까지 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난리가 나겠죠. 공부가르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씀나오는데 그런 것을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제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키 재고 비만도 재고 옛날 방식으로 하지 뭐하러 이런 과학적인 기구를 사서 합니까? 교육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길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해서 체력이 9월 달 경에 조사했던 것은 9.8%였습니다. 학생들 저체력 학생이. 그러다가 10월에 와서는 7.5%로 좀 낮아진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현장에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애들 등치만 컸지 체력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요즘 추세거든요. 허 위원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자리 바꾸시죠.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노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노현경위원
2개 더 있는데 위원님 하신다고 하셔서 너무 저 혼자 오래한 것 같아서요.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그럼 빠르게 조금만 더 하세요.
노현경위원
저는 한 3분 지난 것 같은데 30분 지났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최근 3년간 동부관내에서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를 보면 서부가 842건, 동부가 758건해서 5개 지역청 가운데 동부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물론 학생도 동부가 서부하고 가장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학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내 안전사고고 수학여행 중에 안전사고는 동부가 34건, 서부가 10건, 북부가 9건 그 다음에 강화 3건해서 학교 내에서의 안전사고가 서부에 이어서 두 번째 높고 수학여행과 관련 돼서는 동부가 34건으로 최근 3년간입니다. 학생 수가 비슷한 서부보다도 3배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사고를 당한일이 3배가 높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 문제 있죠? 애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이런 곳 갔을 때 안전사고가 동부가 가장 높게 나오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교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도에 제가 또 와가지고 질문 드리면 똑같은 답변하실 거예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이 원인이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주의하는 사이에 그리고 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생활지도팀과 해서 특히 사고난 학교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활동에 유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부장도 그렇고 관리자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런 행감 같은 경우에 지적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답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동부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교육청 제가 다 비교를 했거든요. ADHD 주의력 결핍 학생 3년간 데이터를 보면 이 역시 주의력 결핍 학생에 대한 수치가 서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36명이네요. 336명으로 ADHD 관련 돼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 위원님이나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자살문제, 심리문제 여러 가지 정서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데이터상으로 다 틀려요. 그것이 심간한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살 문제는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안정, 불안정 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가서 사고 더 많이 발생하는 것과는 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ADHD 검사 언제 하십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연 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연중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회 언제 언제 합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학교별로 그러니까 전체가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교별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2회 한다는 것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 한다는 듯이 아니고 학생이나 학교가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결국은 학교별로 또는 학생별로 1회 하는 것이 되겠네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심을 끄는 학생들은 2차 조사를 해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이들에 대한 정신건강검사를 하는 와중에 ADHD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서부에 이어서 학생수를 보면 동부가 서부보다 6,000명이 적습니다. 서부가 8만 6,000명, 동부가 8만 명. 따라서 서부가 수치상으로 조금 조금씩 많은 것은 저는 한 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적으로 또는 평균치로 봤을 때 모든 안 좋은 거로 보면 높은 게 서부가 제일 높은 거 맞아요. 그런데 동부가 많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동부가 서부보다 두 번째 높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ADHD 주의력 결핍증 정서적 장애와 학습장애로 이어지고 행동장애로 이어지고 우리 허 위원님이 그쪽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행동장애와 더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쉬운 말로 산만하다. 산만하고 공부도 못하는 꼴통 이렇게 표현들을 심한 경우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병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치료과정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 검사와 2차 검사한 다음에 3차 검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주의군 학생들은 전문 치료 상담 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특히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위센터에서는 무료로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남동구하고 연수구에. 그래서 2개소에서도 역시 무료로 전문 치료 상담을 하고, 승마힐링센터라고 있습니다. 승마를 통한 치유 센터인데 거기에서는 그 학생들에게는 소개만 하면 찾아가면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전문병원과 의원은 유료인데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료로 시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치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이 위센터든 지금 말씀하신 데 이렇게 가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가서 6개월이든 얼마든 그거는 특성상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인 상담, 치료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느 정도 아이들의 재검사 해보고 상태가 좋아졌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고 계십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에서도 아이들도 힘들지만 부모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왜냐하면 내 아이가 ADHD라고 하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3차까지 가면 부모도 어려워해서 부모도 같이 케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제는 옛날에는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그냥 병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아이들에 대한 제가 팝스는 아이들의 육체건강을 지적한 거고 이거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뒤에 교육과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성과 교육 그렇지 앟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이번 행감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우리는 하고 있다. 줄넘기대회도 하고 있고 이런 ADHD 검사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이러한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실적이 아니라 그걸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후에 검사결과 아이들이 어떻게 호전되고 있는지까지 저는 지속적으로 추후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든 1년 후에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나중에 행감 자료 요청하면 처음에 이랬는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건강수치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9월 달에 식중독 사고가 2006년 이후에 최대 규모로 발생을 했어요. 7개 학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유감스럽게도 동부 관내에 7개 학교 가운데 2개 학교인 장도초하고 성리초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했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물론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본청에서 하지만 5개 교육청 가운데 불명예스럽게도 동부에서 2개 학교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시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치료, 치료비 그러니까 제발 방지책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장도초등학교하고 성리초등학교의 경우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특히 가장 저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공부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없이 정말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장도초등학교하고 성리초등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담당부서에도 얘기하고 특히 우리 여러 가지 검사결과도 추이를 봤습니다마는 일단 누구의 잘못이기 전에 우리 음식물 원인을 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모든 직원들이 교사와 또 급식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늘 조금이라도 언제든지 안심하지 말고 첫 인수부터 아이들이 잔반 처리까지의 과정을 늘 세심하게 그리고 정말 내 자식이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원인이야 어떻든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들이 학교에서 잘 매뉴얼도 그렇지만 정성껏 아이들의 점심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학교 급식과 관련된 총괄적인 계획은 본청 평생교육체육과가 하지만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지 않으면 본청에 여기 노옥희 과장님 계시지만 본청 몇 분이 도저히 커버 못해요. 이번 사고 터지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 담당 과에서 그리고 적어도 우리 관할에 있는 초ㆍ중학교에서는 급식 사고가 앞으로는 터지지 않도록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거 몰라서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의 실수로 인해서 학생들 관련된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노현경위원
그게 본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게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댈해서 업체와 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하겠다.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1,5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늘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과가 나오면 그 사안을 발생한 사람들이 구상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없다고 하면 원인이 없어서 오리무중이라면 나름대로 하겠지만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노현경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금 아이들 치료비 다 받아서 했고 그 업체 김치업체잖아요. 그 업체 구상권 행사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결과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는 저는 성격상으로 한 번 하면 끝까지 끝을 보지만 이게 사고가 터져서 그런 것이 해서 할 때는 언론이고 뭐고 했는데 아이들 길어야 1주일 아프고 말거든요. 그리고 나면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책도 없고 대책 세운다고 하지만 시끄럽고 요란하다가 치료비니 뭐니 잠잠해 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이들이 치료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명히 다 부모가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하고 이후에 구상권하고 그런 일이 제발하지 않도록 하고 업체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학교 현장에 하고 학부모 모니터링, 급식소위원회 활성화시키고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동부 관내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배상만 위원님이 질문 있으시다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배상만 위원님이 끝나고 나면 제가 자리를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신건강 기초검사를 다 실시하시지요? (허회숙 부위원장, 노현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병서입니다.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100% 다 실시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 학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서 그 결과 상담을 요하는 학생이 얼마나 나왔어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10년부터 저희들이 자료는 3년간 제출했는데 올해는 현재 336명이 0.3%의 학생이 주의력 결핍 아동으로 나왔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다 통보해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 거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살예방은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살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각종 안전 사건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감동ㆍ감화교육을 시켜야 돼요. 감동ㆍ감화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없이 다른 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계시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감동ㆍ감화교육 이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자살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본청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본청에서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이 못 될 거예요. 제가 어느 학교에다 물어봤어요. 어린이의 자살을 감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에다 통보한다. 치료한다. 그러는데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가 있나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살예방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위센터와 그리고 또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가 전부 전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전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문제에요. 모 학교에서도 그러한 초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자살에 도달한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애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 진행 과정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데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꼬집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 센터에는 거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학교마다 자살이 감지되면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담당교사나 아니면 담임교사가 하든지 그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심하면 전문적인 상담교사한테 넘기고 초기단계에서. 또 가정에 학부모한테 넘기고 해서 초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살을 한 애를 추적을 해 보면 어디선가 자살을 감지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지도하는 사람들의 약간 부주의에 의해서 그러한 인재 그러한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담당자, 담당자가 없으면 담임선생님이 하시고 거기서 초기에 상담 안 되면 지역에 있는 위 센터에의 전문선생님 또 안 되면 정신과 전문의 그 다음에 학부모 그러한 시스템이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교의 안전사고라든지 폭력, 사건 사고, 자살 이런 거는 거의가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존중 그러한 의식 그리고 아이들이 판단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가치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 교육은 어떤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교과에 긍해서 전 교육과정에 긍해서 전 학교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하고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노현경부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오후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서 힘드실 텐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전에 제가 자살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수영 위원님께서 그거 또 다시 말씀하시고, 노현경 위원님, 배 위원님 전부 얘기를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것을 학교폭력도 발생하고 발생 예방도 하고 자살도 예방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뭐를 할 거냐? 어떤 지도를 할 거냐? 했을 때 동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뇌 호흡을 통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 하신 거를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도 그러시죠? 뇌 호흡을 통한 분노 조절 프로그램 그런 것을 지금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는 이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몇 회차로 어떻게 어느 분이 지도를 하고 몇 명을 단위로 해서 지도를 하시는 건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가 11명이 있는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중학교 1학년, 2학년 동부 관내 모든 학생들 중에서 희망자가 11명이라고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 희망자 11명은 어떻게 골라내셨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징후가 보이는 학생들 또는 어떤 굉장히 상담을 했을 때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에서 의뢰해서 이 학생의 부모도 동의하고 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게 몇 회 차를 하시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지금 현재 횟수는, 1일 프로그램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하루 프로그램으로 11명을 데리고 하면 하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6시간 내지 8시간이 될 텐데 그거를 가지고 1학년, 2학년 중에서 지금 동부관내 학생이 8만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1학년, 2학년으로 했을 때도 그런데 이게 한 학교에서 11명이어도 이렇게 그럴 텐데 전체 동부 관내에서 희망자만 데려다가 하루씩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동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게 몇 년 전에 시작이 된 건데 이렇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약하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의 결과 이것을 검증해 보니까 이렇게 산만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안정이 됐다. 이래서 과학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다. 이런 검증 무슨 데이터 같은 거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 명 학생 가운데에서 11명이라는 숫자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검증된 자료는 제가 오늘 이후로 해서 특히 이 프로그램 굉장히 동부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이거는 결과도 그렇고 그 동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도 살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거는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하시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작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세종대학교를 가 가지고 3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고 미국에서는 6살 정도된 아이들부터 ADHD도 그렇고 지적장애인 특수아이도 그렇고 서울에서는 수능을 앞둔 고3 아이들한테 명상수업을 시켜서 보니까 명상수업을 하고 나니까 뇌에서 전두엽이 활성화 되고 뇌간이 활성화되어서 여러 가지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살예방이라든지 우을증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자가 “뭐 좋은 줄은 알아도 아이들이 그렇게 산만하고 특수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고, 주의 집중 못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주의 집중하느냐?” 그랬더니 미국의 박사가 “주의 집중 안 되는 아이들을 주의 집중 시키는 것이 교사와 교육의 힘입니다. 뭔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의사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미국에 어떤 특수학교를 갔는데 6살부터 13살까지 산만한 아이들이어서 종치고 선생님이 있는데도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인데 그 선생님이 종을 꺼내 가지고 땅 하고 치니까 아이들이 다 자리에 앉더니 이게 울림이 3초 쯤 해서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 특수아이들이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종소리가 끝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 채 가지고 손을 드는 학생에게는 그 다음 무슨 보상을 주겠다. 이랬겠지요. 다 손을 들고 열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 보통 아이들을 다루는 선생님들도 계속 이런 새로운 교육기법이 의학이나 과학하고 연계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저도 야, 명상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른 이렇치 이것이 학교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서울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학교에서 명상 수업을 시키고 있는데 고3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고3 아이들이 본인들은 좋아 하는데 학부모와 학교 당국자들이 이게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무슨 명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떻게 해결하냐? 이러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이 아직도 상당히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먼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옛날부터 생활지도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아까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자료 요청하려고 하다가 노현경 위원님이 하셔서 보니까 작년보다 두 배가 됐단 말이죠. 동부 학생들이. 그랬을 때 과연 이 프로그램 하나 대표적인 프로그램 하나만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될 거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하신 15쪽을 보면 기초학력 향상 우수교 책임지도제로 우수교를 시상하시겠다. 초ㆍ중 15개교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성적 우수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서 향상된 학교가 가장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개 학교 하는 거 아주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초등학교 중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 중에서 그런 것이 괄목할 만큼 향상이 돼서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학교가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그 결과에 대해서는 11월 30일 날 교과부로부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계는 11월 30일 교과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발표된 자료들을 보고 물론 그거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기초미달 감소 비율이 현격히 좋아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정보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디서 이렇게 본인이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감동한 것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동부초등학교라고 있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거기 박은실 교장이 아침에 갈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아이들한테 계속 뭘 주면서 영어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 학교가 기초학력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교장선생님들 앞에 가서 자기가 연수를 했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있죠?
한경
김한경동부교육지원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보람을 느끼고 이러면서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으로 저런 게 교육이다. 제일 열안한 데서 제일 거기는 생활보호대상, 차상위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 학교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참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그랬더니 제가 그 분이 딴 데서 발표하는 것을 듣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이 전혀 야단을 안치시지요? 그러니까 지각을 했다. 선생님이 있는데 아이가 나중에 들어왔다. 그래도 야단 안치고, 받아쓰기를 0점 받았다. 20점 받았다. 전혀 야단 안치시지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각을 하거나 또는 숙제를 해 오지 않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그 학생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는 조그마한 애들한테 야단치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고 학부모가 뭐라 그러니까 다 귀찮으니까 애들이 8시 반까지 교실에 와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8시 15분에 와서 계신데 애들은 9시에 다 돼서 들어오고, 받아쓰기를 하는데 0점 받고 10점 받고 20점 받아도 전혀 그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동부관내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초생활예절이나 지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습관인데 받아쓰기를 아, 오, 어, 이 이런 것 하나도 몰라가지고 못한다 전혀 그것 안 되있다가 이제 중학교가 되면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학력 막 이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천국처럼 지내다가 중학교에 와 가지고 별안간의 규율이 엄해 지고 체육선생님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과 학부모가 이것은 적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교권침해 사례가 그렇게 많아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노 위원께서 공부를 못한다고 때려서 됩니까? 그러셨는데 옛날에 우리는 다 맞으면서 공부했죠? 노 위원님 어떠셨어요. 맞으면서 공부했죠. 나는 노 위원도 맞으면서 야단 맞으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일류대학 이대를 나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라고 믿어요. 단지 그것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정말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나와 그 학생이 믿으면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이름만 날리고 내 학교만 빛나야 되고 학생은 도구이고 대상이 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초생활지도라는 것이 아침에 지각하지 않는 것,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아쓰기 틀리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지도를 하고 요즘 아이들 스티커 발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서 잘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요. 이것은 중학교 아이들이 폭력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과 맞물려서 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교권침해하기도 하고 학부모가 침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되어가지고 해서 그래서 자료 360쪽을 보면 2012년도만 해도 중학교가 69건이나 되는데 동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웃음소리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 동부에서는 폭언, 욕설 사례가 모두 18건이 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징계를 하고 또 대체로 학생들에게 징계사안이 이르면 교내봉사라든지 예를 들면 사회봉사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경우에는 학교등교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교권침해 사례를 한 번 당하고 나면 그 선생님은 트라우마 때문에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학생들 폭력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 저와 노현경 위원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공동 발의를 해서 폭력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폭력이 일어났을 때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 폭력은 범죄다. 그러니까 폭력가해학생을 어떤 식으로든지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것 문제 크게 안 일으키려고 피해학생이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러면 피해학생만 빼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가해학생은 그냥 버젓이 그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정말 이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입니다.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에 관해서는 현재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학교폭력관련 거기에서 가해학생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합니다. 교장이 학부모 의견을 물론 아까 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폭력대책회의를 열어서 가해자학생은 다른 학교로 교장의 직권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지금 민원이 교육청으로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시교육청 갔다가 안 되니까 교육위원에게 민원을 하는 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폭력문제 이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은폐, 축소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말 관리자 처벌을 한다. 이런 징계사유가 된다 하는 식으로 계속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요.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얼마 전에 시교육청에 위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그것도 동부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시교육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피해학생 학부모가 그 분은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오히려 숨어서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학부모를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부모도 문제지만 오죽했지만 그렇게까지 갔을까? 선생님들이 묻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발본색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오늘 여러 가지 계속 질문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 안전, 건강 그 다음 학력이고 그런 거니까 잘 이제까지 잘 해 주셨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오병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저희들도 교육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노 위원님은 더 있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내주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병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무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12년 11월 15일 10시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