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이부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의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31일 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이형직 의원님과 한광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 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강승봉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 실적과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2012년도 시정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 한 해동안 KBS 1TV 전국노래자랑 등 14편의 공중파 방송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포천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등 7건의 축제와 관광지 등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홍보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영상편지, 신바람뉴스, 월간 BEST10, 카메라 출동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는 한편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와 뉴스레터를 확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도시브랜딩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브랜딩을 위하여 시정 홍보물의 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의 제공으로 언론기관을 통한 시정공유체계를 강화하였고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과 올바른 법질서 확립을 위해 화현면 등 8개 읍·면·동에 대해 종합감사와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문서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의 고도화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민원편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안부로부터 홈페이지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과 전자정부 정보보호체계 인증 획득으로 노약자와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보안 관리에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시정 방향입니다. 인터넷 방송국과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행사장을 찾아가는 현장 개입 마케팅을 강화하고 로케이션 촬영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포천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청렴시책 발굴과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청렴으뜸 도시 포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안체계 구축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스마트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은 앞에서 시정 성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로케이션 촬영 지원을 통한 포천시 홍보입니다. 2012년 1월부터 MBC 여유만만을 시작으로 해서 10월까지 KBS 2TV 행운의 식탁 등 14편을 무상으로 유치하여 우리 시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품 홍보로 우리 시 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제와 행사, 현장기획 브랜드 마케팅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각종 홍보 회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행사와 축제, 시정 주요현안 사항 등의 홍보를 위해 주요 관광지 홍보부서장 협의회와 펜션운영대표자회의, 유관기관단체 홍보담당자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주요 관광지를 네트워크화 하여 협력 홍보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3쪽, 군사시설가림판 유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궁무진 포천 뉴스 운영입니다. 시민기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는 무궁무진 포천 뉴스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 생산과 시정 주요 이슈 등으로 시민과의 소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스마트폰과 SNS 사용자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버전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 포천 뉴스는 현재 1일 평균 5,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월 2회 뉴스레터를 5,000여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의 SNS 홍보매체 운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 제작입니다. 포천 소식지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포천 소식지는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의 제공으로 시정과 소통하는 창구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도시브랜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인터넷 방송국 개국입니다. 영상기능이 강화된 인터넷 방송국 개국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개국할 예정입니다. 다음, 디지털 게시판 확대 설치 실적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신바람 주간뉴스, 시정BEST10, 영상편지 등 총 66건의 기획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시정홍보와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 공유 체계 강화 실적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정기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소흘읍 등 8개 부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159건과 재정상 조치 39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또 부분감사로 보건진료소와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구축을 하여 9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을 통한 실시간 시정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 기능 강화로 시민 참여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지원사업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지리정보시스템 DB 갱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12.5㎞와 하수도 7.66㎞ 총 20.16㎞에 대한 조사와 탐사를 실시해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신의 도로기반시설물과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부를 확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관리 체계 및 산업보안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 경로설정 L4 스위치 교체와 IP 교환기 증설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전화 회선 통합운영입니다. 인터넷 회선에 행정전화망을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2013년부터 매년 6,4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홍보 마케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하고 계속 사업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매체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 소식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인터넷 웹진인 무궁무진 포천 뉴스와 시정 소식지인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에 대하여 시민들의 트랜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생산은 물론 구독자 확대를 위해서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계획입니다.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인문학 강의 등을 제작·송출하고 우리 시의 월례조회와 각종 회의를 실시간으로 제작·송출하여 시민들에게 생명력 있는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편지와 신바람 뉴스, 기업CF, 카메라 출동 등 시민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정 홍보와 시민들의 미담, 소박한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시민과 소통하는 언론 홍보 강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클린포천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법 질서 확립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문제처리 감사에서 벗어나 원인 해결을 주력으로 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 특정감사를 통해 예방감사 강화에 힘쓰는 한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엄격하고 정확한 가격조사에 의한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와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청렴 시책 추진과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정보보안체계 구축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와 해킹으로부터 정보를 보호·관리하고자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와 보안체계구축 시스템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주제도와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공간정보서비스와 종합관찰제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간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정보통신장비 증설사업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37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캐릭터 리뉴얼 및 상징 서체 개발 계획입니다. 오성과 한음 캐릭터의 리뉴얼과 포천 상징 서체를 개발하여 포천시 고유의 지적재산권 개발을 통해 브랜드 자산가치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성과 한음의 캐릭터는 2001년도에 우리 시 마스코트로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지가 많이 노후되었고 색채감이나 역동적인 면에서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캐릭터와 연관된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연계한 마케팅 전략으로 캐릭터 리뉴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2013년도 특허청의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4,000만 원을 가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천막걸리체 개발 역시 우리 시의 막걸리가 지난 2011년 10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지역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1위로 나타나 포천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도시의 상징색과 상징 서체를 개발하여 도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상징 서체를 개발해서 포천 막걸리의 본고장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제품의 이미지를 통합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제안했고 본 사업도 2013년도 특허청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가배정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8쪽, 호병천 공공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포천의 이야기를 호병천 옹벽에 공공예술로 담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예술의 장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도 시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시정 주요성과와 2013년 시정 주요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강승봉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무예산으로 공중파에 포천시 홍보하는 건수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나 각종 홍보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변화된 홍보감사담당관의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3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전략적 홍보매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이 설명 하실 때도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 홍보를 ‘우리 시 홍보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전년도와 같은 매번 같은 홍보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가까운 인천의 경우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전국에 있는 그런 방학을 이용해서 가족들을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를 해서 50가족이든 100가족이든 해서 10만 원으로 여행 비용을 다 특급 호텔을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전략적 홍보를 한다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를 알렸으면 좋겠다, 우리 시를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오성과 한음 캐릭터리뉴얼 및 포천 상징서체개발을 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을 세웠을 때 도시 브랜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다 개발하신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개발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했던 사업하고 특수시책에 있어서 오성과 한음은 그 전부터 계속 개발을 하시겠다고 했고 설명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꼭 들어갔어야 하는데 왜 빠졌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봉
강승봉홍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홍보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인터넷 방송국도 개국을 해서 우리 시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하고 생생감이 높고 생명감이 높고 그래서 홍보에 효과도 많이 높여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지털 게시판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동원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읍·면·동 민원실이나 그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각종 축제라든지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타 시·군에 행사장에도 적극적으로 현장 마케팅 그러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도가 홍보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보다 더 역동적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관광지나 또 관광지에서 하시는 사업자들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홍보 방안이라든지 협력 홍보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 시의 홍보를 내실 있게 다지고, 사실은 홍보라는 게 우리 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홍보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라는 게 꼭 방송매체라든지 그런 것만이 홍보가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걸 많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대외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대내적으로 디지털 게시판이라든지 그리고 소식지를 현재 우리가 평달에는 2만부 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2만 5,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한 1만 4,000~1만 5,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홍보에는 아마 금년보다도 더 늘어날 것이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그런 구독점 등을 전개를 또 할 겁니다. 금년에 구독점 등 전개를 해서 소식지 구독자가 한 7,000명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해서 더 확충을 해서 전년보다 포천시 홍보가 더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 브랜드 체계구축 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준 것은 용역, 도시 브랜드가 아주 생소하거든요. 우리가 기본 계획이라든지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를 잡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 그리고 농특산품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브랜드 캐릭터 같은 것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오성과 한음 캐릭터리뉴얼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01년도에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정되어 있고 딱딱하고 그런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세대들이 또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생각하는 추세에 맞춰서 리뉴얼 해서 오성과 한음의 캐릭터를 다양하고 용도별로 쓸 수 있게 쓰임새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건데 이게 지금 특허청에서 또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 시비 50%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특수시책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으나 용역 사업을 하실 때 이걸 다 포함하시겠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빠졌다고 하면 추가시켜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인데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시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공중파 문제나 이런 부분들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디지털 게시판이라든지 무궁무진 웹진 브라보 인터넷 방송국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세우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홍보담당관실뿐 아니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잘하셔서 전년도에도 1박 2일 코스라든지 2박 3일 코스 같은 개발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때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대상 받고 수상하는 그런것들은 많아졌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봉
강승봉홍보감사담당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1박 2일 투어 같은 것은 물론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관련 부서가 또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군장병을 활용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시정홍보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도 할 것이고 저희가 할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의원
같이 공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올해 경기도 감사 얼마 전에 받으셨지요?
승봉
강승봉홍보감사담당관
받았습니다.
정종근의원
경기도 감사 받으신 내용하고요. 올해 종합 감사 한 내용하고 특정 감사한 내용 결과 좀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세요.
승봉
강승봉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종근의원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승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다른 국장님들 실·과 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허가담당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 현황과 2012년 성과 및 2013년 전망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OK허가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일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매일 아침 8시에 25명의 심의담당 공무원이 39종의 관련법을 일시에 검토하므로써 처리기한을 최소 2일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4,85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제로 건축허가 및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효력 상실사항, 수허가자 조치사항, 경과시 불이익 등을 사전 예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1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에 대한 접수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으로 안내한 바 있으며 5,76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지원 무료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국산업단지 공단 서울공장 설립지원센터에 직원 파견 지원으로 주 2회 공장설립업무 전 과정을 무료로 상담 대행처리하고 있으며 100건 상당의 60건을 대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행처리비용으로다 건당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 7쪽의 시민의 입장으로 변화 중인 허가민원실이 되겠습니다. 허가업무 법령 개정사항 논의 및 현안사항 전달 등을 위해서 허가대행업체 임직원과 허가담당관실 직원 94명이 함께 하는 허가업무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친절한 허가담당공무원의 태도를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에 대한 구호를 저희 사무실에 개청을 하고 아침에 시작을 구호로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큰소리 민원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칸막이 현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시로 주요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의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허가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변경신고 민원대행 서비스로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배출시설과 폐기물 관련 변경 신고 중 상호 대표자 및 임대에 의한 변경 등 제증명의 제출로 신고 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환경민원팀에서 직접 대행처리해서 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당 허가서류대행비로 3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 민원 처리로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화접수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장 등록에 따른 입지 가능여부와 문제점 등을 직접 상담 처리하여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당 허가서류상담 및 대행비로 약 7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절차완화로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의제 처리된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 민원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허가신청 절차를 저희가 생략을 해주므로써 측량비로 건당 약 3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 허가1회 방문 처리로 현황 성과도 신청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분할 신청서를 일괄 접수해서 처리하여 주므로써 평균 3회 방문하던 것을 1회 방문처리로 해서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근린생활시설 중 소규모 제조시설과 건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가능하게하여 113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자재 노상방치로 인한 상품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도난을 방지함은 물론 도로변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축후 기존 건축물 대장을 말소하는 민원과 소규모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완료 후 별도의 신청없이 건축물 대장 말소 및 기재사항 변경을 일괄 처리해서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추진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므로써 산업생산활동과 주거공간 등의 불법행위를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해서 건전한 기업활동과 생계활동에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 18건과 건축물 불법 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시민을 위한 OK허가민원실 운영부터 15쪽의 특수 시책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허가행정추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업무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2013년도 신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허가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민원 상담 및 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다수의 팀이 연관된 복합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상담시 주 허가팀장과 담당자 및 의제협의 담당자가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에서 주 허가팀장 주관하에 종합 일괄 상담 및 처리하므로써 복합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의 두 번째로 휴·폐업공장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중 경기침체 등으로 휴·폐업된 공장이 증가해서 환경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신규 이전 공장과 투자계획 중인 기업들을 빈 공장으로 입지를 유도해서 휴·폐업공장을 활성화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의 세 번째로 민원처리비용 안내, 리후렛 제작입니다. 각종 허가민원처리시 소요되는 비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전화상담이나 민원안내 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의 네 번째로 민원처리현황 인터넷 게시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처리 현황을, 인허가처리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이용해서 행정정보 공개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단순한 허가현안 등은 시청의 홈페이지를 게시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의 한 발 앞선 행정으로 민원발생 예방이 되겠습니다. 한 발 앞선 행정처리로 진정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상생할 수 있는 행정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인허가 사전 예고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피 민원에 대한 인허가 전 당해 주민이나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원 관련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의 두 번째로 산지 전용허가지 재해 위험 SMS 문자 전송입니다.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산지 전용허가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허가지의 관계자에게 사전에 기상 상황이라든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지시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3쪽의 셋째로 환경 관련 기업체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배출시설을 허가증을 분실해서 변경 허가대상을 알지 못하고 지도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증 분실 재교부에 따른 행정력 감소 효과를 거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 허가증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파일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최익규 담당관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허가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업무 내용을 보면 시민들에게 많은 편리함과 이용시 많은 부담도 줄여주는 이러한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예전보다는 우리 담당관실 업무가 신속해졌고 많이 친절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6쪽에서 7쪽을 보면 허가업무 연찬회 개최가 있는데 연찬회 개최를 해서 얻어지는 성과가 있나요?
익규
최익규허가담당관
뭐냐하면 사업자와 민원인과의 갈등 부분을 저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이라든지 측량이나 건축설비사업체에서 가지고 와야 될 첨부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업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어떤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측면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찬회 책자를 별도로 발간을 해서 9월 24일날 중앙도서관에서 사업체 임직원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연찬이지만 일종의 교육과 더불어서 그 쪽 업체의 어떤 의견수렴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보다 편리한 우리 민원행정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의원
허가업무 대행업체가 있으므로 해서 직접 민원인들의 전문적인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대행업체가?
익규
최익규허가담당관
예.
정종근의원
제가 봤을 때 민원인하고 우리 주무 담당 공무원과의 체감 온도차이가 제가 봤을 때 많아요. 이 역할을 대행업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를 통해서 개선되는 연찬회가 되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익규
최익규허가담당관
그래서 중간에, 어떤 민원인하고 저희 부서하고 실무진하고 차단의 벽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 민원처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거기 임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단되는 부분을 갖다가 궁금한 부분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민원인에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연찬회 책자를 발간하거나 한 번 의원님께 저희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의원
예, 한 번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대행업무를 하는 곳에서의 업무 미숙이라든지 업무 과다라든지 주민들의 잘못된 부분을, 민원인한테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절대 전달을 안 해요, 습성상 제가 보면. 그런데 중간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대행업체에서 하더라도 직접 민원인이 중요 사항때는 한 번 내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절차 중에 있고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설명 또는 인지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개선이 잘 안 된다면, 우리 연찬회를 통해서 안 된다면 우리가 직접 민원한테 그런 사실을 공지를 해서 대행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민원인과 대행업체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을 펴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질타로 돌아오거든요, 결국은. 가령 업무가 간소화 되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서 미뤄지는 일로 인해서 민원인은 아직도 “포천시청의 허가업무가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있나” 하는 질타를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익규
최익규허가담당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보통 다 유기한 민원들 저희 허가로 처리되는 민원들이 대행업체에서 전부다 일종의 비용을 징수하고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직접 저희한테 전화하면 저런데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저희가 SMS 문자전송를 통해서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한테 직접 물어보는 민원도, 전화상 상담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방문하는 민원들은 처음에 오신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그렇지 않고는 아시는 분들은 업체에서, 기업이지요. 공장 같은 이런 민원들은 그냥 대행업체에 전부다 위임을 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근의원
연찬회가 앞으로 진짜 실속 있고 좋은 연찬회가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민원인이 허가를,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근래에. “그걸 왜 하시려고 하시느냐” 담당 공무원이 “하지마시라” 이런 권유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허가담당 부서의 직원이 민원인한테 그 사업이 좋고 안 좋고 얘기를 한다던지 경제성이 있고 없고를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생각은?
익규
최익규허가담당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사업을 ‘왜 하느냐’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직원이 왜 “그 사업을 하실려고 그러냐”,
정종근의원
그런데 그 민원인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서류가 뭐뭐 필요하고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를 상담을 하는 과정에 담당 공무원이 “그걸 왜 하시려고 하느냐”, “안 하는 게 좋겠다”, “경제성이 없다” 이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해 주고 더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어려울 때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조언의 충고가 아니라 직언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민원인이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 사업에 진출시키지 않으려는 무슨 뜻이 있나”,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한 내용이 있는데 알아보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규
최익규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정민원인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저도 짐작이 가는데 포천에 유치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에 있는 사업도 저희가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허가업무 연찬회 개최 중에서 저희가 보통 보면 설계 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 전의 관례라고 그럴 까요? 보면 사업을 먼저 시행해 놓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건축사라든가 대행업체에게 차기에 이것이 자꾸 만연이 되어서 안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연찬회 때라든가 그런 때에 그 분들께 주지시켜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규
최익규허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허가 이전에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민원인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의원
그것을 꼭 반드시 연찬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관례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12년도 실적 및 2013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쪽입니다. 2012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전문가 과정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여 주민자치위원 44명이 수료를 마쳤습니다. 또한 10월 11일부터 3일 간 전남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전시관을 운영하여 관인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활성화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9월 5일, 한화콘도에서 개최하여 위원 사기 진작과 센터 간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1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285명의 이·통장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이·통 행정 수행 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통장 자녀 22명에게 장학금을 4번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통장 워크숍 및 우수마을 견학을 실시하여 리더십 제고와 마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안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인사 운영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정기인사 등에 반영하였으며 격무, 기피부서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들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주고 있으며 승진시 다면평가 대상과 인사기준 공개 등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도서관사업소 등을 신설하였으며 교육, 관광, 교통, 사회복지, 민원편의 분야 등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을 통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 위탁교육 3,562건을 추진하고 명사와의 만남, 조직활성화 교육, 합동연찬회, 신규자 교육 등을 운영했습니다. 13쪽,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취미활동 동호회 지원, 보육수당 지원, 시청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독신자 숙소 운영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후생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14쪽입니다. 2012 포천사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12 포천사랑 페스티벌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어울림 한마당, 전시체험 행사와 제8회 포천예술제, 주민복지서비스 박람회, 우수식품전시회 등의 연계행사 추진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 대화합을 이루는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15쪽입니다. 표준기록물 관리 및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업무관리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 등 관련 있는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중요기록물을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중요기록물을 분류·정리·색인 작성하였고 기록물을 스캐닝하여 디지털 이미지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체육 역량강화입니다.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여 제93회 전국체전 등 17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15, 은 11, 동 12개 등을 획득하였고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18개 학교 21개 운동부와 3개 축구클럽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포천일고 육상부 창단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14개 학교 16명의 학교운동부 우수지도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택에서 개최된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 20개 종목 357명이 출전하여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포천시민 축구단은 챌린저스리그에서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오는 11월 24일 챌린저스리그 최종 결승전이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지원입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생활체육 교실과 장수노인 체육대학 등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제2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과 15개 종목의 체육회장기 대회와 14개 종목의 협회장기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동호인의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전국대회개최로 엘리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우리 시를 대외에 홍보하고 선진체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포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등 전국 및 도규모 대회를 9차례 개최하여 생활체육,엘리트체육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20쪽,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포천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와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 및 장애인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22쪽입니다. 선단동 체육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단동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약 7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 약 900평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 20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연부액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현 공정은 지하1층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2쪽입니다. 포천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창수면 오가리에 야구장 두 면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야구장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10월 말 기본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포천 축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축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19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신북면 만세교리에 추진 중인 포천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총 9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시설규모는 축구장 두 면, 풋살구장, 관리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천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신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는 중첩이 되어 2011년 11월 29일 용역이 일시중지되어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11월 재착수하여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포천현 설치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포천현 설치 600주년과 포천시 승격 10주년을 맞아 우리 시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정립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음악회, 포천현 경계밟기 등 시민참여 사업과 향토자료 전시회, 연구총서 간행 등 민간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14개 읍·면·동 별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전문가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에 우리 시 우수사례 출품을 통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한 타 시·군 우수사례를 배워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자치 역량 강화 및 위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워크샵을 개최하고 우리 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운영성과 발표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시정의 최일선에 서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들을 위하여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급, 워크샵 및 우수마을 견학 등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방문상담, 행복한 문화체험, 한가족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투명한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진단의 정례화로 행정수요 적시 대응하고 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 2회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보직 관리의 전문성 확보, 인사교류의 활성화, 대체인력 뱅크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조직진단체제를 구축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 운영, 건전한 총액인건비 운영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와 성과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행정환경과 교육 수요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 활성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직무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자체교육 프로그램인 비전 아카데미로 나누어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민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화합의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더불어 단체보험가입, 전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구내식당 운영을 개선하며 직원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노조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상생과 화합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시민대화합을 위한 종합 축제 한마당 운영입니다. 2013 포천사랑 페스티벌은 6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행사 추진 및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의 정체성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 종료 후에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시민대화합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표준기록물 관리 및 체계 구축입니다. 업무관리 시스템은 온나라시스템과의 원활한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기록물의 보존기간이 연장되고 기록물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과 학교운동부 지원 및 포천시민 축구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및 시 자체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우리 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및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골프장 주변지역에 농로포장, 상하수도시설 설치, 간이 사업장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금년 말까지 세부사업 지침을 각 읍·면에 시달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고 내년 초에 사업대상지를 결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2쪽,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각종 전국 대회 유치가 가능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선단동 일원에 다목적 체육관, 창수면 일원에 전용 야구장, 신북면 일원에 포천 축구공원, 소흘읍 일원에 노인전용 탁구장, 일동면에 테니스 전용구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원봉사 실적 인사가점 부여입니다. 지방공무원 행정규칙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자의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대하여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가점을 부여하여 공직사회에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46쪽, 신규자 멘토링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신규 공무원이 조기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 중 멘토 희망자를 모집 선발하여 신규직원의 성향, 취미 등을 고려하여 멘토·멘티 결연을 추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과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7쪽입니다. 관내 유치원생·초등학생 시청 견학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평소 시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많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48쪽, 찾아가는 시장과의 특별한 약속, 일일데이트입니다. 소통행정, 주민자치, 시민중심 행정 구현을 위하여 평소 자주 만날 수 없는 시장과 특별한 약속을 잡아 관내 학생·전업주부·외국인 노동자· 버스기사 등 각계각층 개인 및 단체와 매월 티타임 등 일일데이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금년도 실적 및 내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휘의장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신북면 축구공원에 대해서, 지금 포천시에 보면 사실상 읍·면·동으로 보면 인조잔디 구장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한 3~4개 면이 안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축구장 두 면, 운동장 하나, 풋살구장 하나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시는데 일단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포천시가 2017년도에 민자고속도로 완공도 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땅값 상승률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축구장 두 면이 거기에 있고 한 면은 마홀구장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축구인들이나 많이 알아봤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 단위로 다 생활체육이 운동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북축구장 건립을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경제성의 이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대학선수권대회를 치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축구장이 보조구장말고 한 세 면정도가 되면 대학선수권대회나 이런 부분을 모두 치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지금 예산을 보면 나와 있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포천시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한 면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한 세 면 정도를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 공사하는 부분의 땅이 약 4만 평 정도 되는데 축구장 한 면적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몇 평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부지가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데 보면 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5억~6억 정도 라이트시설까지 진행이 되는데, 장래에 포천시의 큰 그림을 그리고 봤을 때는 두 면 가지고는 약하다. 3면이 되어야지만 어떤 큰 대회도 치를 수 있고, 신북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두 면하면 우리 포천시축구협회에서 대회 치르기는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 100억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이왕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몇 십년 장래를 봤을 때는 한 면 더 만들어서 세 면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축구공원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신북산업단지하고 맞물려서 잠시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당초의 계획은 두 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 개 면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건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광식의원
검토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두 면을 만들더라도 한 면을 더 공사할 수 있게끔 땅 부지 확보라도 해 놓으셔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몇 십년 후에는 이거 잘 만들어 놨다, 각종 대회도 치르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100억씩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고 동네잔치만 하고 끝나기는 너무 아쉽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양구 같은 데는 축구 메카로 해서 TV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양구나 남해나 횡성이나 이런 데가 사업을 진행할 때 먼 장래성을 보고 하다보니까 초등학교 대회든 중·고등학교 대회든 대학 대회든 이런 것을 많이 치르고 있거든요.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되면 정말 서울하고 인접한 거리이고 앞으로는 포천보다 유리한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먼 장래를 봤을 때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검토를 하셔서 세 면은 나와야지만 대회를 치른다니까 많은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광식의원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48페이지, 찾아가는 시장과의 특별한 약속 일일데이트 말입니다. 여기는 매달 한 그룹씩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수반이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시행을 하면 저희가 이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니까 오성과 한음 뺏지를 선물한다든가 그 정도는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의원
그런데 여기 관내 중·고·대학생, 전업주부, 외국인노동자 이런 각계각층인데 어린이 대상이라고만 볼 수가 없지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산은 안 들고요. 만약에 일정이 잡히면 도시락을 한다든가 커피를 한다든가 이 정도 예산은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순옥의원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게 또 시장님이 지자체니까 선거 관련 법도 다 알아보셨나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선거법은요 시기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선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의원
예산 수반 크게 들어가는 게 없다?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의원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회 개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지급내역하고요. 전국대회 개최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출전인원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 시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성 이탈자가 2000년도 초기에는 많다가 지금은 “한 70% 이상이 여성 이탈자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증가 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들고요.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무예산으로 방문상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담 직원 공무원을 활용한 상담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진태
김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북한이탈여성을 특채로 해서 그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의원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가정 방문상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1년 해봤자 50회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이라는 건 한 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인 계속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겠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런 지원은 상담이나 멘토 관계를 맺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23쪽의 포천현 설치 600주년 기념 사업에서 사업비가 16억인가요?
사업계획안 있으신가요?
큰틀로 해서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43쪽의 축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국비 19억 6,0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약 100억 가까이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현안 도시계획도로 등 아주 기초시설들, 기반시설들 만들기도 어려워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산업단지 등이라든가 또 기업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획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약 70억 이상이 시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70억이라는 돈이 도시계획도로 하나 놓는데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벌써 한 7~8년 가까이 되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시비가 20억에 국비 받는 것 때문에 7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94억 정도가 축구공원이 조성되는데 용정 산업단지라든가 다른 산업단지 또는 우리 시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셔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희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기본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집중 관리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2년 3월 DREAM-P 사업을 50건 선정하여 추진 실적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민선 5기 시민과의 약속 7대 분야 140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1회씩 개최하였고 금년 10월 말 현재 72건 완료, 추진 중 65건 등 총 91.4%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12건은 장기추진 과제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시민과의 약속 추진사항 자체 평가 및 시민 및 공무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119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를 총7회 개최하여 17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시정의 공유와 소통강화를 위하여 인문학 경영아카데미를 3회 운영하여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간부 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을 분기별 1회씩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모니터단 및 시민인터넷 기자단 초청 시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3번입니다. 2012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에 참가하였으며 지역경제, 서민생활안정, 우수기업 환경개선, 지역개발분야에 응모하여 종합대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관광활성화와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녹색마을 조성 등 큰 성과를 거둔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2012년 4월, 2011 회계연도 사업결산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승인하였고 4월 23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를 새로 임명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제2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7월에서부터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위탁부서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2012년 10월 말 현재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이 3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주요업무 통합성과관리 평가체제 정착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서별 시상을 하였으며 4월부터 5월까지 2012년도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용역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2012년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확정하였으며 12월까지 2013년도 성과 예산제 대비 성과지표 개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부 및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 수검에 대비하여 5월에 정부 및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 대비 제1차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지표별 추진사항 점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우수한 평가실적 거양을 위해서 9월에 정부 및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대비 제2차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0월 중에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현지실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제3차 대책보고회를 계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시정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5월 17일 상반기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책 제안 연구과제 지정 및 연구를 수행하였고 6월 29일에 정책제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 기능강화와 시정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위해 하반기 분과위원회 및 운영평가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여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시정정책 모니터링 및 시책발굴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으로 교통행정 및 서비스, 시민대상 만족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총 5회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정책의 환류 기능을 수행하였고 시민 공무원 제안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월까지 90건을 접수하였으며 7월에 우수제안 여섯 건을 채택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제4회 포천시 무궁무진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무원 제안을 실시하여 72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시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번, 통계조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민중심 법무행정서비스 및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 법규를 66건 정비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기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2기 6월 7일부터 8일까지 법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50건, 행정소송 36건, 행정심판 17건 등 총 10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건전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으로 금년도 본예산 그리고 1회, 2회, 3회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총 5,667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클로징10 및 이월사업 관리를 통한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조기 집행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고 경기도평가에서는 특별상을 수상하여 시책추진 보전금 5,0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으로 투자심사위원회 2회 개최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을 위한 심의위원회 4회 개최와 자체평가실시 및 지원계획수립, 재정공시를 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및 4개 분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자매우호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계획을 추진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 50명이 7월에 중국과 태국을 방문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8월 초에는 중국, 일본, 태국 등 6개 도시 120명이 참가하여 홈스테이와 단체합숙, 유적지 견학 등을 체험하는 국제 청소년문화 캠프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서 2012년 3월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의원단이 포천시를 방문하였으며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제자매도시인 후쿠토시를 방문하여 아사카와 다쿠미 심포지엄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중국 라이우시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고 9월 13일 주주시와의 우호교류 실적 우수로 대중국 우호 교류 협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본 후쿠토시문화예술단이 포천사랑페스티벌 축하공연을 위해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번에 국제화시대 지방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글로벌 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6팀 24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시민중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회단체지원입니다. 국민운동 3개 단체에 2억 4,600만 원, 자율방범대 16개대 1억 600만 원 또 타 실·과·소에 속하지 않은 6개 단체 3,400만 원, 경기북부 범죄피해지원센터에 2,000만 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지원입니다. 2012년 8월 31일까지 생활안전용 CCTV 8대를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65개소 70대를 설치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요즘 아동성범죄 및 각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설치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당 설치비가 2,000만 원이 소요되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시정 비전에 전략적 추진입니다. 시정전략 과제 선정 및 핵심 사업을 선택과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2013년 시정전략 과제 및 10대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민선 5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사항을 중점 관리토록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정기 및 수시 운영, 기획조정회의 정례화 개최 등 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꿈과 희망의 비전공감 간부 공무원 체험현장을 분기별 1회씩 운영하겠으며 2013 인문학 경영시민아카데미를 연 6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모니터, 인터넷 시민기자, 주부생활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시정 성과 및 시민참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내실화 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위탁시설의 민간위탁 추진 및 직영회수를 업무조정 및 인력 조정을 실시해서 조직의 안정화 및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3년 3월에는 2012년 회계년도 사업 결산 및 회계 감사를 승인하겠습니다. 9월에는 2012년도 운영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를 수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주요업무 통합성과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 위주로 부서를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주요업무 성과 지표 확정 및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예산과 주요업무 성과평가가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위원회 운영내실화로 참신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정책위원회 상반기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정책제안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제안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자문 기능강화와 시정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등 4개분과위원회를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시정정책 모니터링 및 시책발굴추진입니다. 시정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정책에 환류기능을 수행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제안 공모전을 실시해서 시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법무 행정서비스 강화 및 법무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시민중심 법무 행정서비스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법률교육을 공무원대상으로 실시해서 업무 연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우리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사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및 재판 전 과정에 대해 공시를 통해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경기도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정책 수립과 시책방향제시에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전 재정운영과 성과 예산제의 정착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당초 예산 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로징10과 이월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에 대한 사이버 및 서면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겠으며 또한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연계하여 작성하는 성과예산제를 시행해서 2014년 회계연도부터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중국에 화이베이시 등 3대도시, 태국 방콕시, 일본 후쿠토시 등 총 5개 도시를 방문해서 문화체험행사를 하겠으며 2013년 8월 초에 우리 포천에 초청해서 홈스테이, 단체합숙, 유적지 견학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 우호도시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있는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등 우리 시 행사에 국제자매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및 공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공무원 배낭 연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에 후쿠토시에 교환 공무원 운영하고 있는 제도도 내년도에는 일본에 후쿠토시에서 우리 시에 파견 나올 예정입니다. 활발한 국제 교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시민중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사회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또는 자율방범대 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전용 CCTV설치입니다. 2013년도에는 생활안전용 CCTV를 위해서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시정참여 시민연구단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정발전의 지표 및 전략과제와 관련된 시정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시민 연구단을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지원하겠습니다. 2013년 7월 말 제1기 시민연구단 연구결과발표회, 11월 말 제2기 시민연구단 연구결과발표회를 개최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제안제도 등과 적극 연계해서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접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시정발전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입니다. 포천시 승격 10주년, 포천현 설치 60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3년 6월까지 기수별 정책개발 워크숍 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민선 6기 출범에 대비한 정책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정비전 전략 과제 및 지표설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7쪽, 법무행정 통합서비스 홈페이지 정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법무행정 종합서비스 시스템으로 재정비하여 시민이 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이 가능하고 법률행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 소외계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까지 홈페이지 재구축을 완료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며 기획예산과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총력 매진하므로써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휘의장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만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민선 5기 시민과의 약속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의원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는 24명이 갔는데 올해는 한 팀이 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유럽으로 해서 5개국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인당 예산이 200만 원 잡혔는데, 1인당 200만 원씩인데 그거면 가능하나요?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한광식의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 들어가는 거지요, 그럼?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50%씩.
한광식의원
50%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까?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예.
한광식의원
인원, 그러면 이게 올해 28명이 가는데 선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해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서 신청자들을 다 모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점수를 매겨서 평가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다.
한광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이 33억 3,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의 수입입니까?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금년도 분입니다.
윤순옥의원
금년도 수입이 이렇게?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예, 9월 말까지 금년도,
윤순옥의원
금년도 9월 말까지 하면 시설공단의 천보산 휴양림에는 적자가 없다는 얘기 같은데,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이건 종합적인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전체.
윤순옥의원
아, 전체,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예.
윤순옥의원
천보산 휴양림에 대해서는 따로 통계나온 게 없나요?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기에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윤순옥의원
통계 자료도 볼 수 있나요?
유진
안유진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33억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과 2012년 성과, 13년 전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12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953억 7,700만 원 중 62.6%인 1,222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세는 경기침체 및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시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시기 미도래된 세목이 있어서 목표 달성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기 집행을 위한 자동차세 연납 홍보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세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전년대비 25.4%가 상승된 38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세 자료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누락 세원 발굴을 하여 재산세 328억을 부과해서 292억 원을 징수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개별 공시지사 및 개별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조세부과액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23만 3,641필지에 대해서 결정 고시 하였으며 전년 대비 6.8%가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을 해서 1만 5,753호에 대해서 결정 고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6.48%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 과세 자료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여 누락 탈루되기 쉬운 과세자료를 정비를 해서 164건의 1억 3,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관련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 누락된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0건의 3억 1,000만 원을 추징하여 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436억이며 그 중 84.2%인 36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보고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등을 도입을 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포천시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입니다. 연납 자동차세 등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온 성실 납세자 830명을 추첨해서 1,490만 원을 지원을 하여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과 납세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 약 96%에 성실 납세자 권익보호와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연중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공매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행해서 35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달성이 최우선이므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 1,657억 3,400만 원과 세외수입 245억 1,200만 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세액의 10%가 절약되는 납세자의 지방세 절세 및 지방재정을 위한 조기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해서 재원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를 강화키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해서 누락탈루되는 제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는 물론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지속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세부과에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와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온 성실납세자에게 소정의 지원을 통해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납기 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연4회에 걸쳐서 추첨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로 인해서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조세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 증대를 위한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 도입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징수하고자 현재 회계프로그램인 e-호조시스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와 이를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두 번째, 적극적인 공매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 구제입니다. 우리 시 시세체납액의 37.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고질·상습체납인 경우도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도 많아 체납자 본인이 해결치 못하는 체납액 정리 및 차량 말소 등을 적극적으로 공매를 통해 체납액 정리 및 납세자의 민원을 해결해서 건전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세 번째, 전자예급 압류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을 2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확대 운영해서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휘의장
연제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 목표에서 전체 한 비율 몇 퍼센트의 징수 목표를 갖고 있나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전년도 2011년도에 결산을 하면 87%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85%는 받아야 되지 않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의원
85% 정도면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85%면 1,670억 정도입니다.
김종천의원
우리 시가 세금 비율로 봤을 때 우수자치단체로 해서 포상도 받고 그랬지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그러니까 지방세는 최근에는 몇 년간은 저희가 체납액이 많아서 받지 못했고 한 3~4년 전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의외로 우수상을 받았고요.
김종천의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 없을까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지방세를?
김종천의원
예.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목표치를 상승하게 하면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가 더 낮아질 수 있고요. 또 여러 여건으로 봐서 발생하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상승으로 잡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천의원
지금 보면 목표치가 낮으니까 저희가 평가가 잘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의원님, 저희만 그렇게 퍼센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지금 목표를 무한정 높였다가 퍼센트가 낮으면 그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전년도 것하고 현년도의 예상률, 상승률을 따져서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80%대를 보고서 목표를 잡습니다.
김종천의원
하여튼 재정자립도도 열약한 우리 시입니다. 세금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종천의원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는데 징수목표액이 2012년도에는 1,955개인데 2013년도에는 한 305개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뭐가 되는 거지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줄어든 이유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세목으로 따진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FTA가 실행되면서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감소가 되고요.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지금 금연운동이 확산이 되어서 오히려 저희 예전에 이진호 군수님 계실 때는 담비소비세가 큰 덕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데에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군인들도 많이 금연운동을 하고 있고요. 담배소비세 같은 데에서 많이 감소가 됐고요. 재산세 같은 것도 많은 건물이,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나 증축이 되어야 금액이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많은 게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한광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포천시가 돈이 없어서 예산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30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취득세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시세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도세의 경우는 도세를 받으면 30%를 저희가 재정보전금으로 받는데요. 올해 목표를 도세 중 취득세를 도에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목표액을 올렸는데 도에도 그런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목표량을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차이가 그래서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광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영
맹한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2012년 실적과 201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1번 현황, 그리고 4쪽까지 2012년도 성과와 2013년도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입니다.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7월 5일,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시를 하였으며 두 번째는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경비 및 지출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연찬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자입찰 256건, 전자계약 1,585건을 체결하였고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공사와 물품구매 등 211건을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정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국·공유지 1,533필지를 대부하여 3억 8,928만 3,000원의 대부료 수입을 징수하였고 국·공유지 44필지를 매각하는 등 보존 부적합 국·공유지의 매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외 수입 확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 소유권 소송입니다. 현재 69건을 접수하여 23건이 종결되고 46건이 진행 중이며 승소율은 69%입니다. 소송 종결사건 199건에 대하여 유형별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섯 번째로 행정청사 신·증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시청사 부지에 대하여 공용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고 시청사 인접토지 4필지 2,516㎡를 매입하였으며 금년 10월 시청사건립 신·증축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시청사 증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입니다. 시청사 에너지 절약 목표를 1,145GJ 대비 2,188GJ을 감축하였고 LED 등 497개를 교체하여 연간 348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공사를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20일 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7월까지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등 직무연찬회를 3월 중에 실시하고 일상경비 관리 및 지출 업무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체결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계약제도 상설 운영 및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대상 등 모든 계약에 전자계약 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 등 모든 사업에 대한 발주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겠으며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한 수의 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나 10억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 참가자격과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국·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휴토지를 발굴하고 대부계약 등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유지 대부율 90%를 95% 이상, 시유지에 대한 대부율 83%를 90% 이상으로 대부율을 향상시키겠으며 보존 부적합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6건의 국·공유재산 소송에 대하여 현지 조사와 관련 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증거 확보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또한 판결에 따른 승·패소 원인을 분석해서 유사한 소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청사 신·증축 추진입니다.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청사 신·증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내면 청사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내면 구읍리 195-1번지 현재 위치에 지상2층, 150㎡ 규모로 2015년 12월까지 40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월까지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12월 말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 청사 증축입니다. 현재 시청부지 내에 건물 1동 5,600㎡를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증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사업에는 시비 75억 원과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75억 원 등 총 155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2014년 이후로 추진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절약 청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사 에너지 절약 부분입니다. 에너지 사용 목표를 1만 5,017GJ 절감량 목표를 2,245GJ로 정하고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은 태양광발전으로 연간 116㎽, 1,051GJ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냉·난방 실내온도 준수, 중식시간 소등, 야간 사무실 국소조명 등 운영으로 생활행태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차량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감 목표를 2011년도 연료 사용량 7,805GJ 대비 5%인 390GJ로 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서별 차량유류 총량제를 시행하고 차량 5부제 확대운영 하겠으며 임대차량 5대를 감축 운영하는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맹한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이문순민원과장
민원과장 이문순입니다. 제86회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6쪽, 2012년 성과 및 2013년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1번, 민원인의 대응행태 및 민원처리 지속적 개선입니다. 첫째, 직원 마인드 변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교육 강화로 2012년도 추진 실적으로 매월 민원사무처리를 점검하여 2분기까지 지연처리담당자 7명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원사무편람을 1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직원 105명에 대한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부터 매주 수요일 시민만족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응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화응대요령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전화벨소리 2회 이내 전화응답을 하고 있으며 타 부서 및 읍·면·동에도 실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한 민원처리제도 개선입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민원사무처리 점검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평가하여 세올 게시판에 게시하여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노약자 및 임산부를 위한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민원사무처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직원 및 부서를 대상으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 민원행정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번, 신뢰받는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첫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4월에 가산면 마전리 642-17번지에 213필지 33만 8,150㎡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토지소유자 88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8월 3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7일에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며 9월부터 지적재조사 기초측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확정측량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8쪽의 지적기준점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추진으로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경기도 부동산거래 선진화 10대 시책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전체업소의 95%가 참여하고 있으며 불법중개행위 중개 사무에 대한 업무정지 9개소, 현지시정 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첫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 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농어민 실용교육 등 각종 교육 시 15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32개 초등학교 대상 알림장 및 홍보영상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관공서 22개소에 태양열 LED 건물번호반을 설치하고 소흘읍 신읍동 2개소에 지역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지역 축제, 지역 신문,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2년 추진 실적으로 947개 도로구간의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판 24개, 건물번호판 247개를 정비하였으며 차량용 25개, 보행자용 41개소의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5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 및 적합성 확인과 제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정정 513건, 말소 321, 거주불명등록 208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0쪽의 6번,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정비입니다. 전에서 답으로 변경은 605필지에 56만 4,093㎡를 답에서 전으로 변경은 4,146필지 447만 6,530㎡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지조사 및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처분 등 표찰 부착입니다. 대상은 휴·폐업 업소 및 행정처분 중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외관에 등록 및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폐업 34개소, 업무정지 9개소에 대하여 표찰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11쪽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의식은 높이고 시민만족 올리고입니다. 첫 번째, 직원 마인드 변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교육의 확대 강화로 2013년도에는 직원 상호 간에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절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한 칭찬릴레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시민만족의 날을 운영하여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친절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연민원처리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 2회 이상 지연민원담당자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교육을 다양화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민원담당자 공무원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틈새시간을 활용한 읍·면·동 방문교육을 통하여 읍·면·동 직원들의 친절의식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의 두 번째,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치리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및 민원사무처리 단축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으로 민원처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야간 및 휴일 민원실 운영을 통해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뢰받는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추진 사업으로 대상은 가산면 마전리 642-17번지 213필지, 33만 8,150㎡입니다. 추진사항은 2012년도 실적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측량 등을 통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012년 5월 23일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법, 건축법 등 토지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 적용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토지관리 제도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 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2013년 2월 지적기준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7월까지 기준점에 대한 일체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이나 훼손의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관련 공사 시에 지적기준점이 훼손 또는 망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지적기준점 보호의무를 관련 부서에 통지하며 지적기준점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지적측량 성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273개 업소에 대하여 상시 또는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중계행위의 사전 근절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은 포천시 947개 도로구간의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신규 설치 등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 내용으로는 새주소 홍보 영상물 및 캠페인을 이용한 직접적인 주민접촉 및 지역소식지 등 그리고 언론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안내도 및 홍보책자 활용, 학생 및 택배회사 등 민간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주민등록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사람의 재등록과 온라인 편입신고자 및 전입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미매칭 자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의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일사천리입니다. 지적측량 후 토지 이동신청 등 지적공부정리를 위하여 시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적측량 의뢰시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동시에 접수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익 증진 및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도로명 주소 안내판 부착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 출입구에 해당 공동주택 도로명 상세 주소안내판을 부착하여 도로명 주소 인식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의장
이문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식
김정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정식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과 금년도 업무 추진 실적으로서 내년도 업무 계획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핵심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겠으며 평생학습역량 강화와 기회확대를 위해 학습 관계자 워크숍 개최, 평생학습강좌 배달서비스, 은빛아카데미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 상상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로 아트밸리 내 전시체험실을 리모델링하여 동영상관, 천체관측시설, 과학체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의 교육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쟁력 제고와 교과과정 우수 프로그램 공유로 지역교육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지원사업과 학습부진 제로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에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여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핵심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교육복지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초·중학교 전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교육청과 교육경비 대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강화코자 합니다. 27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과학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학생 80명을 선발하여 과학 영재를 조기 발굴 육성하고자 대진대학교와 과학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활동역량 강화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재 운영, 청소년 예술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공부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청소년복지 취업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행복학습마을만들기 사업은 신북면 신평리에 장자마을, 선단동 동교4통에 상계 마을, 관인면 중리에 교동 장독대 마을을 대상으로 학습 자생력을 갖춘 학습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평생학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33페이지, 평생학습축제 및 교육박람회개최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각급 학교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학교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미래지향 창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롤모델 컨설팅 운영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창의력 향상 및 진로적성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을 빛내고 있는 학교별 우수 예체능 프로그램에 초·중·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업준비 거점학교 육성사업은 취업준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5월에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휘의장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니,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
정식
김정식평생학습과장
예.
손지영의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평생학습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명씩 추천받고요. 나머지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의원
지금 14개 읍·면·동인데, 10명인데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명도 다 안 되는 거 같아서,
정식
김정식평생학습과장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학력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신청 못했습니다.
손지영의원
주민자치 위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위원이나 간사,
손지영의원
일시적인 지원인가요?
정식
김정식평생학습과장
자격증 취득이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 취득과정까지는 저희가,
손지영의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정식
김정식평생학습과장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차원을 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지영의원
특별한 혜택이라고 하면, 특별한 혜택인 것 같아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126만 원 다 내고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추천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또 14개 읍·면·동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한 분씩 추천한다면 모르는데 10명이고 그 중에서 선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한데 어떤 특혜 논란이 있겠다는 생각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 조심하겠습니다.
손지영의원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5쪽의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의원
이상입니다.
이부휘의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36 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신석철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민원과장 이문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김용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설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김남석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부휘 의원 이형직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업무 계획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