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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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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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전 다음 제224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부산교통공사 일시 : 일 시 2012년 11월 14일 (수) 10시 장소 : 장 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10시 01분 감사개시

이산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부산교통공사 관계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철도 운영 및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교통공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시어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는 물론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사장님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부산교통공사사장 배태수 감 사 박삼석 기 획 본 부 장 양문석 경 영 본 부 장 박종철 운 영 본 부 장 금일환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이산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도시철도 경영이라는 중책을 맡은 후에 안전 확보를 최우선의 경영방침을 받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7일 발생한 대티역 열차 화재사고로 많은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설정한 경영수지 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등의 경영중점사항을 전사적으로 추진한 결과 고객 증대와 고객만족도 향상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저희 공사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경영에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석 감사입니다. 양문석 기획본부장입니다. 박종철 경영본부장입니다. 금일환 운영본부장입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의해서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위원

서민의 발인 부산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배태수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2페이지를 보시면 전동차 내구연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동차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차량 반입연도에 맞춰서 기간연장을 위한 정밀진단을 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밀진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정밀진단이 저희들이 85년도 도입한 분량 84량하고 그 다음에 86년도부터 88년도 사이에 도입한 102량 따로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차체하고 밑에, 차체 밑에 있는 부수대차하고 이 부분은 한 15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력대차는 저희들이 먼저 도입한 분량에 대해서는 동력대차는 추진제어장치, 엔진 이런 게 들어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하중이 무겁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수명이 짧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9년 그리고 뒤에 도입한 거는 13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끝나고 난 이후에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러면 전번에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지마는 대티역 열차사고, 화재사고가 났을 때 그 해당되는 사고전동차는 이 정밀진단을 한 차량입니까, 안 그러면 정밀진단을 안 한 차량입니까? 대상차량이 아니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정밀진단 대상차량이 아닙니다.

오보근위원

정밀진단…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97년도 도입한 차량입니다.

오보근위원

97년도 도입한 차량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그러면 최근에 도입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 차량들보다도?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렇죠. 제일 나중에 도입한 차량입니다.

오보근위원

그거 어째 하필이면 제일 나중에 도입한 차가 앞에 지금 현재 정밀, 내구연한이 끝나서 정밀진단 대상되는 차량보다도 사고가 났어요, 그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차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차 외부에 들어 있는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 1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요 장치부품 국산화 추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전동차의 주요장치는 대부분 외자재로 차량제작 시 도입된 부품의 단종 등에 따른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품의 국산화에 신경을 썼고 장기계획에 따라서 국산화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그러면 이 지금 앞에 구입한 전동차가 품종이 단절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조사에서 더 이상 그 장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오보근위원

지금 이것 어디서 구입을 했어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미쯔비시…

오보근위원

일본에서 구입했네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미쯔비시에서…

오보근위원

그러면 이 전동차 자체가 품종이 단절되었다는 이야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추진제어장치입니다. 추진제어장치인데 그것은 이제 추진제어장치가 처음에는 저항차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초파차로 갔다가 요새는 VVVF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량이 VVVF로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저희들 빼고는. 그래서 우리도 2호선부터는 VVVF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지금 그 앞에 초파차도 생산되었던 그런 차들이 서울지하철하고 저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이상 제조사에서 후속생산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보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밀진단에 의해서 사용 내구연한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른 부품 국산화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83% 정도 됩니다.

오보근위원

83%!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국산화율을 하지 못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비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 부분은 외자가 그대로, 외자형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이 부분은 품절인데, 그러면 품절이 이 단종이 품절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 전동차가 개발되면서 차체나 뭐 외장은 그대로고 그렇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아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전동차라는 것이 차체하고 구조체하고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속품이 차체는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부속품들이 조금…

오보근위원

개발, 개발이 되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진전이 되어 나간다는 거죠.

오보근위원

예, 진전이 되어 나가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렇죠.

오보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국산화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 국산화율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러니까 83%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17%는 계속 외자를 구입하고 있다.

오보근위원

그럼 만에 하나 이게 내구연한이 끝나서 정밀진단 이후에 15년 아닙니까? 그 안에 사실은 유지보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최대한 15년인데 그 안에 전량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속품은 계속 갈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계속 갈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품을 갈아 끼우기도 하고 또 일부는, 대부분은 또 저희들이 수리하고 점검하고 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체수명하고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부품수명은 부품마다 있으니까.

오보근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부품수명은 부품마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면 일상검수는 그때는 안 하겠지만 월상검수하고 그 다음에 전반검사, 중반검사로 2년, 4년마다, 또 3년, 6년마다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때 해체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주요한 부품들을 갈고 그렇게 합니다.

오보근위원

그럼 차체 자체는 15년이 경과하면 전부다 교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앞으로요.

오보근위원

앞으로 향후?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그러면 그 안의 부품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보수가 되어 나간다 말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렇죠,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럽니다.

오보근위원

적어도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안에 내부는 부속은 전부 다 교체가 되어서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차체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둬서 하시겠지만 병행해서 차체의 교체와 함께, 그러면 차체의 교체를 하려면 지금 이 품종이, 단절되었다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교체를 할 겁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단절된 게 한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진제어장치 중에 그게 이제 초파유니트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자소자가 하나 단절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품을 한 7년치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예비품 말고도 저희들이 개량을 통해서 국산화사업을 통해서 이제 추가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러니까 부품은 자꾸 개발이 되고 전자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차체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 도입이 가능하다 이야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그러면 그 부품에다 차체만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러니까 부품이 예를 들어서 15년 되어도 더 쓸 수 있다, 하는 이제 차량들이 형식이 같기 때문에 다른 차량, 옆에 차량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보근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보니까 부품의 단종과 동시에 차체까지도 그렇다 한다면 이게 병행해서 되어야 되는데 안 맞다 말이지요. 부품하고 차체하고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그렇다 하면 큰 이상은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게 사실은 그때쯤 되면 부품교체와 더불어서 차체가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다 전량 이렇게 교체되는 턱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의 투입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준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계획이라 해서 지금 이제 전체 아우트라인을 보니까 1,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대수선이라든지 이름 하에 하는 게 한 875억 되고, 나머지 이제 기존 저희들이 이제 외장재 교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부분들 합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사실은 지적을 해 왔어요. 사실은 비용절감을 하고 또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서 국산화율을 높인다 말이죠. 그렇게 높이는 과정에 사실은 이 검증도 안 된 부품, 그 원전, 영광 원전 사례를 보죠? 안 된 부품을 시민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실험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확실한 확신이 설 수 있는 많은 그걸 거쳐서, 안전성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그 분야에 제일 전문가이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외부기관에서도 좀 들여다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영진단하고 조직개편하면서 품질관리에 관한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2차, 3차적으로 좀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보근위원

그 정밀진단을 통해서 기간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0페이지 봐 주십시오. 해외출장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철도의 역사는, 도시철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역사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외국 말입니까?

오보근위원

예. 우리 도시철도의 역사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한 110년, 한 10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보근위원

영국 런던지하철이 가장 오래 전에 개통을 했는데 1863년도 같으면 15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렇죠? 1868년도에 미국 뉴욕지하철이 개통이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몇 년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은 74년, 75년 서울지하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보근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어느 조직이든지간에 사실 지하철 또는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간에 시스템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학습과 네트워킹은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했죠? 상당히 일찍 시작한 분야에, 나라에서는 도시철도 분야에서 엄청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거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진도시철도의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노하우가 다 축적되었다고 보는가는 모르겠는데 해외출장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격감이 되었어요. 이것 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소된 게 아니고, 연도별로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우리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선진도시철도의 견학을 위해서 직원들이 연수 나간 연도의 회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근 3년 안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2010년도에 52명, 2011년도 16명, 2012년도 13명,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어떤 방향으로, 좋은 의미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격감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첫째는, 저희들이 보면 그게 이제 2010년도는 4호선 개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갔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정부정책에서 보면 배낭연수를 좀 가급적 억제했던 그런 지침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보근위원

목적이 분명하면 가급적이면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맞습니다.

오보근위원

해외견학에 참여하는 직원의 숫자가 2010년도에 회당 4명에서 금년도에는 1.5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현원 3,672명이에요, 우리가. 중에서 3명, 0.08% 만이 해외선진 도시철도 견학을 갔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도시철도의 어떤 선진기술을 익히는 데는 좀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해외견학 21회 중에서 영업마케팅 등 경영 관련해서는 몇 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분야!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경영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후쿠오카하고 상호 연수해서 교환하는 그런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보근위원

그래 총 내가 보니까 해외견학 21회 중에서 경영기법 도입을 위해서 1회, 기술건설 2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앞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유럽의 도시철도를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다양하게, 사실은 적자의 어떤 운영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경영기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도입도 하고 있고, 편도승차권의 가격을 높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정기권을 대폭 할인한다든지, 정기권에 대해서 기간을 준, 그러니까 정기권 같은 것은 기간을 주잖아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오보근위원

그런데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해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운영의 어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시키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1,000억 이상 운영적자를 보이고 있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매출, 그래도 경영에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경영기법을 배워서 좀더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자폭을 줄이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분야 뿐만 아니고 경영분야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해서 내년에 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이렇게 시켜가면서 책임을 물을 때는 그렇게 해야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보고를 했거든요. 총 사업비가 5,388억 원으로 확정이 된 것, 대충 이렇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보근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서 한…

오보근위원

여기 기본계획안 하고는 상당히 예산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기본안보다도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기본안 하고 차이가 납니까?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기본안보다는, 애초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본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보근위원

예, 그럼 건설본부장, 예.

이산하위원장

건설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러면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그 기간이 상당히 연기가 되었는데 엄궁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인 사실은 고가구간을 지하화해 달라는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은 아니죠?

그럼 이 엄궁동 지하화 해 달라는 엄궁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 현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양해하고 설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내가 그럼 당부를 드릴게요. 이게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게 늦어졌거든요. 민원을 빙자해서 앞으로 공사에 차질을 준다든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원들을 충분하게 설득해서 공사를 빨리 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빨리 공사를 하도록 바란다고 했으니까 빨리 공사가 진척되도록 해서 민원들이 그 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해소된 부분을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역사가 하나 증설…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그 추가된 역사가 학장천 옆에 추가되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전 주민, 그런데 그 사실은 아마 부산시에서 제일 큰 동일 수도 있습니다. 사상구에서는 4만의 동이거든요, 학장동이. 그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도로가 전혀 없어요. 접근성이 담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배태수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업무보고 페이지 2페이지, 재무제표, 27페이지, 사업다각화, 29페이지, 민자유치활성화, 세 가지 파트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이제 인가해가 10월 10일 부산시의 고시를 거쳐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자 기준으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부산시에서 사업지정 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실시설계 계획수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실시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이고,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현재 이것은 민자 유치하는 사업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 교통국 행정감사에서 김효영 국장님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직원이라든가 보고를 충분히 받으시고 이해는 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들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러한 민간유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어디서 하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 민자사업팀이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민자사업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신사업추진팀에 민자사업부…

중묵

박중묵위원

신사업추진단!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추진팀에 민자사업부가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민자사업부가 별도로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는 우리 페이지 2페이지, 재무제표에도 보시면 교통공사 6월달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지금 8,204억 원이죠, 채무가? 정부가 1,700억, 부산시가 6,504억,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였지만 현재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용역이 진행 중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진행 중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조직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 교통공사의 본연의 도시철도와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본베이스고, 민자유치 등 사업의 다각화에서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일단 조직을 저희들이 경영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에서 민자사업팀을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맞습니다. 경영진단 결과 나오시면 굉장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러한 사업은 민자유치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왜 본 위원이 자꾸만 교통국 때도 강조를 하고 하느냐 하면요. 부산시와 교통공사의 재정이 열악하시죠,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1,400억 이상을 매년 보조를 받고 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재정난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우리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지금 이러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외에도 해외공사 및 국내외 공사를 우리가 수주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지금 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모든 민자유치 및 관련하셔 가지고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와도 수시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보교환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3조를 보시면 사업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범위가 뭐냐 하면 국내외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국내외 도시철도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건설 및 운영, 이것을 본 위원이 우리가 지금 우수한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철도사업을 만약에 추가하게 된다면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거의 독과점적으로만 철도부분에서 하실 수가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철도로, 우리가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도시철도로 할 수 있지만 관련 노하우는 철도부분과 상당히 겹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를 물론 부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가능한지, 안 한지 본 위원도 충분하게 파악해 가지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이 현재 KTX민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묵

박중묵위원

그렇죠. 사업도 있고 또 국제입찰도 있고 그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현재 가시화되고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요청하든지 여러 가지 한번, 위원님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하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KTX민영화사업이라든가, 철도분야 PM 및 OEM사업 참여,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공사의 대외이미지 제고 및 신규수익 창출을 위해서 본 위원도 한번 지금부터라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감사합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조직에 관한 파트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2007년도, 제가 사장님 오늘 주신 것 주요경력을 쭉 보니까 아주 대단하신데, 2007년도에 부산시 근무하실 당시 직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묵

박중묵위원

그 당시 문화관광국장을 하셨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2007년도면 우리 불꽃축제가 지금 올해로써 현재 8회인데…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때 한 3회쯤…

중묵

박중묵위원

3회 맞습니다. 3회! 그 당시 문화관광국장이시면 담당국장이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당연한 업무로 축제준비를 일선에서 진두지휘를 직접 하셨겠네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번 교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얼마 전에 마침 불꽃축제행사와 관련하여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불꽃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고객들이 많이 또…

중묵

박중묵위원

역사주변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리니까 저희들은 안전하게 수송해야 되고 혹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뭐 주변에 직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묵

박중묵위원

쉽게 말하면 이제 말씀을 종합하면 지원업무시죠, 지원업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렇죠.

중묵

박중묵위원

문화국장님 하셨을 때는 전면에서 진두지휘 하셨고, 교통공사 사장님 하셨을 때는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지원업무를 나가신 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부산시 고위공무원으로서 불꽃축제를 준비하는 시각하고 부산시 교통공사의 사장으로서 불꽃축제를 준비하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축제에 관여하여 준비하는 것은 똑같은데 시 국장을 맡으셨을 때와 교통공사 사장은 직책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뭐 남다른 소회가 계신 적이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 현장에서 하면 좀 책임감이 더 하지요. 현장 책임감이 더 하고 혹시 모래사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되고 또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기획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은 좀 하드웨어적인, 물량적인 문제니까…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축제가 많은 폭우로 인해 하루 연기 되었음에도 직원들은 지원업무로 현장에 나가 업무를 하였고, 비가 많이 왔지만 그거는 갑자기 연기가 되었으니까, 축제 당일 역시 인근 수영역 등 도시철도 역마다 직원들이 지원업무 나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이 다 돌아간 후에 자정 이후까지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보고 받으셨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현장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현장에 가다가 너무 비가 오고 또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돌아갔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축제를 준비하는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우리 교통공사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마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 매년 그림자처럼 일하며 고생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장님, 방금 질의한 불꽃축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생하시는 교통공사 직원들의 한 예입니다. 사장님은 부산시 고위직을 두루 거치시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공모를 통해 부산시 산하 공단, 공사 중 조직 면과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우리 그 맨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인력만 정원이 3,768명이고 사장, 감사, 본부, 4본부, 3실, 17팀으로 17개 사업소를 두고 있는 부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면에서도 그렇고 중요도 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 맞죠,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부산시에서 근무하셨던 모든 경력은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몸담고 계시는 조직인 부산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해 공직의 재직 시에 그 탁월한 능력과 경력을 이제는 부산교통공사만을 위해 쏟아 부어 조직의 모든 힘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매개체가 되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우리가 대학원 들어갈 때도 최종학력 보니까 저 보고 한 가지만 써라 하데요, 최종학력만요, 그죠? 그러면 교통공사에 지금 계시면 또 예를 든다 하면 그렇게 사장님께서 그래 쓰신다 하면 맨 마지막인 우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드릴게요. 지하철 노동조합이 지금 결성되어 있죠? 가입회원은 몇 분이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한 3,300명…

중묵

박중묵위원

3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3,063명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3,063명, 거의 한 90%, 82%입니까, 퍼센테이지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기술직과 행정직 비율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대강 비율만 말씀해 주시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기술직이 많고요…

중묵

박중묵위원

기술직이 훨씬 많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검, 운전이라든가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 맡고 계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해당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시겠네요,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철도분야에는 대개 전문가고…

중묵

박중묵위원

우리나라 수준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탑인데, 또 그거를 갖다가 오랫동안 해 오셨으니까 거의 세계적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으시겠네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아까 오보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선진 다른 나라의 도시철도 이런 데 배울 데가 많습디다.

중묵

박중묵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노조에서 승객의 안전이나 도시철도의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건의가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시면 내일도 우리 연단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3년째 우리가 파업이 없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2년하고 올해 하면 3년째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마는 이런 전문가집단인 노조에서 승객의 안전이라든가 도시철도의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그 건의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 하면 부산교통공사의 현 재정상 할 수 없다면 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규모 예산투입으로 인해 당장 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나누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신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을 위해, 부산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해 그 능력을 인정받아 임명되신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부산시민을 위한 시와 협의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를 소관 상임위 시의원이 아닌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명심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사장님, 저는 시간이, 시의원 한 지 7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시간조절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정책질의 한 가지 할게요. 본 위원이 현재 5분 발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산교통공사하고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주제는 비둘기입니다. 도심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온천천, 공원 등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어디서나 있습니다. 먹이도 주고 하니 더 친근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요새는 비둘기들이 다가가도 도망가기는커녕 먹이를 달라고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많이 봤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연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은 비둘기 배설물이 살모넬라균, 뇌수막염, 알레르기증상, 클라미디어 감염증, 뉴캐슬병 등 사망률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에 달하는 치명적인 병균을 60가지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더욱 치명적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위해 비둘기가 모이는 지역을 제가 쭉 한번 실사를 다녀보니까 동래전철역에 제가 가봤습니다. 사진도 찍어놨는데, 한 백여 마리가 있더라고요. 비둘기의 배설물이 사람에게도 해롭겠지마는 지하철역사 시설물에 오염과 악취도 유발하여 승객들에게 불편도 가중되고 또한 선로아래 앉아 있는 수십 마리의 비둘기, 제가 갔을 때는 선로 아래 30마리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철도가 지나가면 도망가고, 수십 마리의 비둘기를 보면서 비둘기 배설물이 철구조물을 부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도시철도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연구해보니 9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교량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전문가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사고원인 중 하나로 비둘기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즉, 비둘기의 배설물이 오랜 세월 교량을 부식시켜 다리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미국 화학협회 소속 닐 랭거만 교수는 암모니아산을 함유한 비둘기 배설물이 그대로 응고한 뒤 빗물 등과 결합하면 철을 부식시키는 화학작용이 발생한다고 학계에 발표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비둘기는 환경부에서 유해조류로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부산시는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이러한 비둘기가 간간이 많이 모여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 준비로 촬영한 사진 안 보여드려도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는 주로 비둘기가 공원이나 해변이나 이런 데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또 도시철도 같으면 지붕이나 이런 데 많다고 생각했는데…

중묵

박중묵위원

그 다음에 동래역 같은 경우에는 선반아래 선로, 거기 공간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선로 같은 경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쪽에 한 30마리 정도 있는 걸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청결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말씀하신 시설물 부식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맞습니다. 승객의 서비스차원이나 도시철도의 안전차원에서 비둘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게 도시철도에 해당이 되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오후에 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배태수 사장님과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 3페이지, 지나간 작년도에 우리가 시정지시를 했던 사항이죠? 4호선 건설공사 시에 조금 더 변경이 와서 117억이라는 것을 시비로 부담을 조치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1호선 다대구간의 경우는 정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했었는데 그 후로 총사업비의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관리부서인 기획재정부하고 중간에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집행했던 부분이 되어서 1호선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 이미 1호선하고 4호선이 같이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차후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먼저 4호선에 대해서 조치를 받았고 1호선에 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앞으로도 계속 공사완료 시까지 총사업비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패널티 받은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대석위원

사장님, 패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4호선에 저희들이 117억 받았고 1호선에 다대구간에 연장선에서 총사업비 관련해서 패널티 받은 게 340억 정도 됩니다.

이대석위원

지금 1호선 연장 다대구간에 340억 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이대석위원

340억이 변경횟수가 몇 회에 의해서 340억이 됐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무슨…

이대석위원

여기 설계변경이라 해야 되나요, 물가변동에 대해서 가격이 변동되었나요? 근 한 3백몇십 억이 금액이 이래 또 증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패널티는 증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 총사업비를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없이 여러 차례 공사발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부당하다 해서 340억 패널티를 받은 건데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이대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대구간에 1, 2, 3, 4, 5, 6공구까지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이대석위원

6공구 안에 계약변경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 그렇게 되나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까지는 물가변동분만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총 계약금액에 이번에 증이 된 부분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위원님, 이 부분은 건설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이산하위원장

건설본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변경이 되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변경회수 16회, 6개 공구에 총 금액이 420억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고 3개월 후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또 계약변경이 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까?

허허, 그러면 이 지금 지하철공사가 3년 아니라 13년을 갈 건데 그러면 계약이 1년에 4번 정도 변하면…

1년에 4번 변하면 10년 해도 한 40회 정도, 아니, 그거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3개월 만에 물가변동…

없죠? 그렇죠. 그것 좀 잘못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420억을 애당초 계약을 할 때에 물가연동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3%, 아니면 1년에 5% 이상 물가가 변동이 있을 때에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원래 계약서에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계약이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고 금액도 420억이나 증액이 되고,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올 9월달에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올 9월달에? 9월 14일날. 또 1, 2, 3, 6공구까지 전체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가 2014년도죠, 내년 말고 후내년이죠, 그죠?

16년입니까?

그러면 올해 9월 18일날부로 또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총 지금까지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420억이 증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마무리까지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증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벌써 420억이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총 계약금액의 벌써 8%가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 4년 동안에 증이 될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아니, 이렇게 이거 가서 정상적으로 이것 골인 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면 막 관계없다, 물가변동이 올라가도 관계없고…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불과 우리 총계약금액은 5,500억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변경횟수 16회에 의해 가지고 5,900억 그래서 증 금액이 420억인데 이 마무리 시까지 과연 어느 정도의 증이 예상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상을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15% 말입니까?

그러면 기 지금 8%, 15%, 23% 그러면 5,500억이 한 7,000억 가까이 되겠다, 그죠? 이것 참 심각한 문제네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는 짚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33쪽입니다. 화재용 방독면 구입, 화재용 방독면이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저희들 일반 방독면이나 화생방용은 있는데 화재방지용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불합격이 되어서 전부 폐기처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대석위원

언제 폐기처분했나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작년에 했습니다.

이대석위원

작년에? 우리 행감자료는 언제 유인했나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행감자료는 올해…

이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자료에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화재용 방독면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306개…

이대석위원

작년에 전량 폐기하고 올해 유인한 이 행감자료에는 306개 나와 있습니다. 이 306개 어디서 구해 가지고 갖다 놨나요? 이 행감자료가 잘못된 거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현재 역무원용으로 지금, 일반 승객용으로 승강장에 있던 부분들은 폐기하고 역무원들이 쓰는…

이대석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는 역무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역무원이라고 구분하고 일반 시민용은 시민용이라고 구분하나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위원님,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화재용 방독면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직원용으로 쓰는 부분들은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개수를 넣었고 일반시민들이 승강장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폐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 다 폐기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석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화재용 방독면은 전량 폐기처분했다라고 하신 말씀 끝에 306개가 아직까지 이 자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잘못되신 거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는 일반시민들이 쓰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대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화재용 방독면이 전량 폐기처분 되었는데 왜 전량 폐기되었나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성능이 소방방재청의 검사에 불합격되어서 처분했습니다.

이대석위원

이것을 애당초 구입을 할 때에 적정성 검토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이 부분은 사실은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각 역사에 배치한 겁니다.

이대석위원

어디서 구입해 가지고, 우리는 관리감독 의무가 없나요? 구청에서 했으니까 구청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러니까 일단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이대석위원

우리 교통공사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했나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이 5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이대석위원

점검을 하기는 이미 배치된 후에 점검을 하는 거고, 애당초 구입을 할 때 적정성 여부 그것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구입은 구청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구입단계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대석위원

애당초 구입시기 때에 어디서, 누가 했다라고 책임전가를 하시기 전에 우리 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적정성 여부가 맞지 않고 또 그 당시에는 소방방재청의 성능시험에서 불합격판정 받아서 폐기처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전가를 하시기 전에 우리 교통공단에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깊은, 서로 의논을 하고 또 한번 더 성능시험도 하고 이래서 적합판정을 받을 때 어떤 거든지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참 사고는 정말 나지 않아야 되고 또 시민의 안전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나 전체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그래서 사항별로 아니면 구체적인 사고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하는 쪽으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래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릴게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래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 지하철노조 쟁의행위 지금 투표 가결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아주 신경이 곤두 서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걱정이 됩니다.

이대석위원

지금 지하철노조 쟁의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 앞으로의 관철해야 될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섭을 지난 6월 21일부터 하다가 사장 임용문제 때문에 제가 없는 사이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를 해서 그동안에 한 19번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33개는 대개 임금 포함해서 대개 타결이 되었고 입장차이가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결원, 정원 대비해서 지금 결원이 저희들 96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노조가 지금 즉시 당장 좀 해제해다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수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 전동차를 신차 구입할 때 이 편성수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대선 구입할 때 6편성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려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상용직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호봉제를 도입해서 좀 그분들에게 근로조건을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 결원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유도리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조직진단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1월달 나오면 그때 조치하는 게 맞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신차 도입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렇게 하고, 다만 지금 노조 측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안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원부분에도 일부 내년 상반기까지 나갈 인력을 포함해서 선 충원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도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총사업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 부분에 그게 지금 신차도입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석위원

예산이 문제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이대석위원

그러면 해고자 원직 복직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거는 현지여건 상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6개월 동안에 19차에 서로 간에 대화의 문을 열었는데 아직도 의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전혀라기 보다는 웬만한 쟁점은 다 이해가, 차이는 있지만 그게 파업해야 될 만한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쟁점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하고 ERP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사측에서 내놓는 안대로 그러면 16일날 이 파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내일 최종교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교섭 때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도 입장발표가 있을 거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만일 이번 교섭이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에 하나 파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발이 어떻게 될까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상당히 불편을 겪죠.

이대석위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사 양측 간에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 또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또 시민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16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이대석위원

시간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또 우리 360만 시민을 걱정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동해서 아주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래 하셔야 되겠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이대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위원

예,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 한전 전기공급 관련해서, 한국전력에서는 적자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두 차례 기이 요금인상을 하였고, 이번 약관변경을 공사에서 현재 67억 원을 전기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전에 약관개정에 관련하여 한전에서 뭐 공사 측의 의견과정이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배문철위원

없었어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배문철위원

그렇다면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전도 워낙 부채가 누적되고 하다보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 협의하는 과정에도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수용가 의견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국의 공공기관들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얘기한 것은 우리 도시철도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지 않느냐, 적자를 전부, 흑자를 보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도 뭐 PSO라 해 가지고 공공부담도 무임승차라든지 그런 부분도 엄청 부담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전기라도 좀 이렇게 그렇게 올려야 되겠나, 좀 인상료를 줄여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래 67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면 운영원가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한 33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1인 33원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배문철위원

그러면 이것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래 지금 일단 첫째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속 교섭해 가지고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67억이면 10억이나 20억 수준으로 다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그 사이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쭉 같이 노력도 해왔고, 저희들도 한전하고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전기 절감하는 부분도 조금 전보다는 달리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문철위원

예, 많이 노력해서 지혜롭게 해결을 하도록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스크린도어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이나 지금 지난번에 왜 4호선은 스크린도어가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3, 4호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3, 4호선은 다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배문철위원

2호선은 몇 개 역인데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2호선은 지금 서면 되어 있고 이번에 설치한 광안, 금련산, 수영 해 가 3개, 4개에다가 사상해서, 센텀에 한 7개 되어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아니 그러면 역이 몇 개 역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43개입니다.

배문철위원

43개 역에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7개.

배문철위원

7개 되어 있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양산까지 포함하면 11개입니다.

배문철위원

양산은 다 했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양산은 나중에 해 놓으니까 그때는 벌써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렇지요. 다 했고, 그래 만약에 이것을 스크린도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공사에서 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들고 있는데 일단 승객들이 많은 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고발생이 많은 데, 이렇게 환승역, 이렇게 해서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 중에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동래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자사업 할 때 또 할 거니까 다음이고, 또 부산대역도 많습니다마는 부산대도 민자사업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고 다른 역으로 순위가 넘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배문철위원

그래서 이것 전체를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 54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올해 7개 하면, 재정사업으로 7개 하면 이제 54개가 안 되어 있는데 54개를 1년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배문철위원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배문철위원

없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도, 어제도 이 관계 때문에 국회에 가서 예결소위 계수조정 하실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국비확보가 없다면 1년에 올해 한 재정사업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7개 정도 하고 국비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그 배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민의 교통편의가 먼저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익성이 먼저냐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첫째 손님이 많은 역을 우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셔서 하는데 우선으로 뭐 수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되어야 되지만 제가 다른 상임위한테도 이야기를 한두 번씩 하는데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영구임대를 한 곳에다가 전체를 수용하게끔 해 놨거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배문철위원

그래서 이 수급자 세대가 약 4,000세대 돼요. 되고 장애자들도 혼자서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수용을 다 시켜놨는데 승객이 많은 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 이것도 우리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주택정책을 해서 한 곳에다가 영구임대를 전체를 건립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문화, 체육, 어떤 삶의 질도 조금 개선시켜 줘야 원칙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어떤 것까지도 우선순위를 사람의 어떤 수입에 우선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꽁지에 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역이 54개 되면 그것 중에서도 사실은 승객이 뜸한 역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역을 굳이 스크린도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안전시설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돈이 덜 드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걸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제 국책연구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곡역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승객 수량을, 승객수를 봐서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행동이 부자연스런 그런 분이 많은 부분들은 또 감안을 해야 안 되겠느냐…

배문철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조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 정부가 노약자들로, 한 10년 간에 인구가 1만 5,000 정도 줄었습니다. 1개 동에. 1만 5,000 줄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전체 고령화를 한 세대 한 사람씩 사는 사람을 수급자들로 전체를 동네를 4,000세대 정도를 수급자들로 수용을 하게 되니까 인구가 그렇게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체가 노약자, 노인네들이고 수급자들이고 장애자들이고. 자, 이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어떤 수익성보다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배문철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좀 같이, 교통편의를 좀 원활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배문철위원

안전도 하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 사실은 이제 뭐 수입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 사고 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어서 사고 가능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저희들이 거기서 수입, PSD 설치하고 안 하고는 수입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상인들보다 더 스크린도어가 필요하다는 게 판단이 되면 나름 감안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알겠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리고 지난해 7월 9일자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에서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폭력 절도 등은 크게 감소하고, 반면 성범죄는 2010년 20건, 2011년 23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36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성범죄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저희들이 이제 뭐 최근에 성범죄도 특별한 다른 형태보다는 스마트폰 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여성분들 모습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어떻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일 좋은 것은 CCTV를 전 역사에다 설치하는 건데 조금 시간도 걸리고, 돈도 좀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여직원들도 역사에 많이 있고 해서 순찰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좀 그것을 하고요. CCTV는 저희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되는 대로 그렇게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여자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리고 어떤 뭐 가까운 파출소 같은 데나 이런 데 경찰 도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와서 안전분야에 제일 신경을 쓰던 부분이 경찰순찰함을 각 역사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급적 그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경찰순찰함을 지하철 안에도 만들자 이래가지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좀 늘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순찰함을 좀 우리 역사에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 예방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럼요, 그렇게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배문철위원

그래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방금 순찰함 말씀하셨는데 경찰의 도움도 받고 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문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그럼 배문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PSD관계에 대해서 우리 배문철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아침에 우리 사장님 언론에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이산하위원장

지금 이제 우리 공사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이산하위원장

시민안전을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이제 PSD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다섯 가지 있다고 보면요, 완벽하게 35억을 들이면 그 다섯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억을 뭐 요새 하니까 12억 정도 입찰하니까 되던데 12억을 들이면 그중에서 2개나 3개 밖에 못 얻습니다. 나머지 2개 효과는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다만 기존 사항보다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재, 가스가 열차에 화재가 나서 연기가 빠져 나간다 하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제연설비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35억 들였을 때 효과를 다 못 본다 이거지 우리가 목표로 했던 안전확보라든지 이런 큰 목표들은 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또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앞으로 되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시설을 하면서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산하위원장

저도 그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는 사업이 BTO하고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BTO하는 그 사업이 민자로 하다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안 모일 때는 당연히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이산하위원장

또 제일 목적이 이제 첫째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성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예, 하여튼 뭐 더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