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방청차 내원하신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 손경수 회장님 외 1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승모 의장님은 충북과수농업인대회 행사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시고 아울러 이종배 충주시장님도 도민행사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갑 부의장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신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22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애쓰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과 6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열악한 근무여건과 환경 속에서 말없이 묵묵히 맡은 책임에 열정을 다하여 공직자로서 국가에 대한 봉사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본분을 다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제도를 도입하거나 상호간의 동호회를 통하여 협력과 이해 속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시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직원 상호간의 단합을 위하여 회식, 야유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일심동체가 되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모범적 공직자에게는 예컨대 우수한 실적을 발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특별휴가, 특별승급·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각종 동호회를 통하여 타 시에 비교견학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시간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시장께서는 각 부서나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나 예산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갑 부의장님!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필수 부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의회에 발을 디딘 이후 줄곧 충주시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관광객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시정질문부터 충주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많은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아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는 바이며, 아직도 관광의 중요성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관광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관광과 직제를 작년에 한 계를 줄이고 올해도 또 한 계를 줄여서 관광과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고 산업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진한 충주에 있어서 굴뚝 없는 고부가치세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수입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번영을 이끄는 힘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는 수안보, 문강, 앙성의 삼색온천과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여는 탄금호, 남한강변에 세계무술공원, 동양의 알프스 월악산 등 하늘이 내린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수안보에 위치한 구 와이키키가 부도를 맞은 이래 유찰을 거듭하여 현재까지도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충주시의 대책은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부도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수안보의 경관을 해치던 한국콘도가 해결되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시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수안보나 앙성이나 관광지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안보의 중심에 공원식 주차장을 산뜻하게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재원과 훌륭한 정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이렇다 할 큰 성과가 없음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구 와이키키 자리에 건전한 카지노를 유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좀 더 생각을 크고 넓게 하여 남이 안 하는 것, 남이 못 하는 것을 해보는 발상을 가지시면 어떻겠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윤범로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22만 충주시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태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제51회 충청북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오랜 숙원이던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의 국제 위상을 한층 높여줄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와 또 2017 전국체전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 주요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생하는 시정의 협력자로서 소통과 화합의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4월 제164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시정질문은 총 102건 가운데 이중 34건은 완료하고 56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 검토가 필요한 12건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중장기 차원에서 착실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규정에는 없지만 정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윤범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종 동호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충주시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주시의 직장동호회는 마라톤 동호회를 포함해서 스포츠 관련 16개, 사진동호회 등 취미여가 분야에 5개 등 총 21개의 동호회에 757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취미 생활과 여가선용을 통해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신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호회 기본운영 경비를 비롯 조정동호회와 같이 우리 시를 대표하여 참가하거나 마라톤, 볼링 등 일반직원들과 함께하는 직원화합 행사에 대해서는 경비와 차량 등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동호회의 경우에는 매년 미8군 사령부와 친선경기를 비롯해서 성남시, 강릉시, 공주시 등 타 지역 지자체와도 정기적인 교류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 관광부 축구동호회 팀을 충주로 초청해서 스포츠를 통한 중앙부처와의 친목도 돈독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계시는 활성화에 지장을 주는 모임은 구성원간에는 현재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식적으로 동호회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은 야구동호회라든지 색소폰, 기타 등 음악 관련 동호회 또 농악이나 풍물놀이 관련된 동호회라든지 말산업 활성화 관련 승마동호회와 같이 향후에 아직 대중화 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동호회가 구성될 경우에도 기존 동호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동호회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1직원 1동호회 활동으로 소통과 화합은 물론 직원들의 소질개발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1,800만원과 추경예산 2,000만원을 합해서 3,8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는 2010년도에 1,400만원, 2011년도에 1,480만원보다는 다소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직원들의 취미생활 그리고 여가선용, 사기진작,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신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동호회 활동을 상황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내지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기앙양을 통해서 더욱 힘을 내서 근무하도록 하고 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범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본 질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삼가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조직은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최고의 수장이 다스릴 수 있는 가장 무기는 상과 벌입니다.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인데, 그런 꼭 조직만을 가지고 그렇게 상과 벌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보다는 어떤 동호회나 부서간의 친목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복지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직관리 핵심이 소통과 화합이라는 것에 맥을 짚어주셨는데 상벌보다는 친목·화합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예산은 증가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더욱 지원하고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영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현황에 보면 동호회 회원수가 75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정현원이 1,252명 중에 757명인데요. 이 인원은 그러니까 정직원만 동호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청원경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들까지도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의 기준은 없고 동호회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산이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동호회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도 참여가 됩니다. 그때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청에 속해있는 직원들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원경찰이 등산모임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제한 없이 가능한데 한계는 매월 한 번씩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그런 것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가입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까지도 동호회 가입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 윤범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호회 활동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중요한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답변서를 보니까 동호회 예산 편성에 당초에 1,800에서 추경에 2,000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 정도 예측이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 당초와 추경을 어느 정도 해서 한꺼번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예산이 있고 추경제도가 있어서 그 익년도에 전년도 했던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격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전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금년도에 1,8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천만 원을 다시 증액해서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는 활성화 여지에 따라서 추가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 여지를 봐 가면서 추가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또 추경을 무시하고 당초 예산에만 편성하기에는 또 그런 제한이 있어서 추경에도 추가 편성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청내 21개 동호회가 여러 가지 활동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악이나 풍물, 말 산업 색소폰 이런 일반인들이 갖추지 못하는 동호회나 스포츠나 여가까지도 다 있는데 한 가지 다른 부서도 아니고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부서에서 동호회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참고로 다른 부서에 충주시 위원회 현황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안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시정질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일목요연하게 위원회 현황부터 다 답변이 들어오고 참여예산이 뭐뭐가 되는지 예산이 섰는지 이랬는데 이 정도 21개 동호회 정도 같은 경우는 항목이 들어와서 이 항목에 대한 스포츠나 또 취미, 여가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이게 의회나 의원님들하고도 관련되는 일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충분히 그런 동호회나 회원수에 대한 자료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미진한 자료 같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시청에 동호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윤범로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자리가 서로 상생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질문서 한 장으로 답변하신 것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범로 의원님께서 동호회 활동이 조직관리를 통해서 소통과 화합을 하고 친목, 화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강명권 의원님께서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을 좀 더 다양화 하고 직원 복리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확대하고 보안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소한 동호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답변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송석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안보, 앙성, 문강 등 3색 온천과 탄금호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충주 관광객 유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문화자원, 삼색온천, 충주호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역사 깊은 고장입니다. 지역대표 축제로는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 호수축제, 온천축제, 각종 특산품 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 관광자원을 4개의 권역으로 벨트화 하여 현재 관광활성화에 기하고 있습니다. 앙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온천 이용과 생태자원 개발을 통한 온천 생태관광권과 또 중앙탑, 탄금대 등 중원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역사 수변레저관광권 또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수상레저관광권 수안보 온천을 중심으로 한 온천과 산악레포츠를 연계해서 온천산악레저관광권으로 나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웰빙과 체험 축제 가족중심의 당일 코스라든지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관광전 참가라든지 국내외 여행사 팸투어 등을 통한 여행상품의 소개, 인바운드 관광열차 운행과 온천을 연계한 힐링 각종 스포츠 대회 워크숍 유치 등을 통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상레저, 농촌체험, 공예체험 등 상품개발과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권역별 관광전략으로 웰빙 휴양 체험관광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관광중심 고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와이키키가 부도를 맞은 이래 유찰을 거듭해서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충주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 와이키키 호텔은 충주시 수안보면 수안보 온천길 34-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건립되어서 수안보 온천 관광을 주도해 오던 중 1995년도에 경영난을 겪으면서 한 수년간 방치돼 있다가 2005년 5월에 현 소유지에 경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현 사업자가 350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지하 꽃가든, 초콜릿 박물관, 초콜릿 분수대, 공중정원 외 향수박물관, 커피 박물관, 온천탕, 애견온천, 얼음호텔 등을 테마로 한 그린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 사정으로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는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2년 1월에는 한국관광공사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투자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특수목적 법인 방식 즉 SPC방식 등 투자 방법 및 투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 와이키키는 민간사업장으로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현재 민간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5월과 6월, 9월 등에 한화콘도 등 국내 유명한 휴양레포츠 전문업체가 투자를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여 저희들이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사업주와 협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와이키키 그린테마파크 사업에 투자가 있는 민간투자자를 지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 와이키키가 위치한 그 자리에 건전한 카지노를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카지노는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랜드 1개소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6개가 국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카지노의 설립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 의해서 관광호텔 특 1급 이상이라든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내 5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충주시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허가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현재는 설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구 와이키키 민간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고향의 강 사업 및 수안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각종 대회와 워크숍 등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온천, 음식, 숙박 등을 연계한 수안보 관광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석호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성의 있고 자세한 설명을 잘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한 곳만 질문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내국인 카지노 개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보에 의하면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참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복합리조트를 만들어 그 안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설치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 관광공사 사장은 그 이유로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산업 형태로 육성해야 한다고 특별히 그분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마카오, 필리핀 등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많이 세워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 얘기는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폭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등 큰 파일을 놓친다고 건전한 카지노는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한국의 관광객도 노름이 아니라 건강한 카지노를 유치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특히, 자유경제지역이 앙성쪽 그쪽으로 결정이 돼서 아마 충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한 법령집을 보면 자유경제지역내에는 카지노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서 내국인은 안 되고 외국인을 포함해서 전부 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수안보로 그렇지만 부시장님께서 자유경제지역이 실현되면 한 발 먼저 우리 충주에서 그것을 유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카지노 관련 법령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먼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내지는 호텔업의 최상등급 특 1급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주에 라마다호텔 하나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상 내용은 그렇지만 예외규정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폐광지역 중에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허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내국인 가능한 경우는 현재 강원랜드 1개소입니다.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현재로써는 관광진흥법 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가 되는데 국내 카지노의 경우에는 충주지역이 아니라 전국민의 공감도 내지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고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이런데 전화상으로 문의했을 때 현재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지역에 위치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이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입지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입지 마련이나 계획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선은 힐링업무에 휴양 또 전장부품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려서 가능여지를 주는 이런 사안보다는 그런 여지를 두고 연구를 하든지 접근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큰 사업을 해보셔서 그런지 창의적인 제안을 해주신 송석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수안보가 교통이 불편하면서도 신혼여행의 주된 명소로 정말 수안보에 번영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천도 중요하지만 그 시절에는 와이키키라는 탑이 되는 관광거리가 있어서 온 여행객들이나 신혼부부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찾는 곳이 와이키키였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키키가 제 생각에는 투자를 해서 볼거리를 창출하는 탑이 되는 응용관광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용인 애버랜드나 롯데월드나 테마파크, 스파랜드, 상수랜드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투자를 해서 인위적인 관광이 되도록 여러 가지 현대인의 취향에 맞춰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수안보가 많이는 죽었지만 잠깐 반짝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 하면 겨울에 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평창 같은 경우는 여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지만 경북이나 아랫사람들은 올라가기가 불편하니까 수안보 리조트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온 사람들이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그 시간에는 다 수안보에서 먹을거리나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에 다른 데는 불황기가 되는데 수안보는 온천하고도 딱 들어맞아서 오히려 겨울만큼 호황기가 되면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웃 문경세재는 동선거리가 한 15분 20분 되는 데도 지금 가을철에 산행 관광객이 몇 백만 명씩 거기를 찾아오는데 20분 동선거리의 수안보를 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말 그대로 수안보라는 그 특별한 흡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마 와이키키 자리는 민자유치가 어쨌든 성공이 돼서 그 자리에 응용관광이 될 수 있는 워터랜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선뜻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도 추가 대출을 안 해주는 이유가 수안보가 사업 검토성이나 이런 활성화에서는 전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신용보증기금이나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른 데까지도 다 같이 다녀봤지만 투주 적격치가 안 돼서 추가대출을 안 해준답니다. 그러면 누가 민간 투자유치자가 오더라도 그것은 똑같은 현상이니까 평행선을 가는 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수안보를 살리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거기가 살아나야 예전 같은 호황기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에서 법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민간기업체가 오면 인센티브를 줘서 그 관광협의회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기업도시나 이런 데 외부기업체가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투자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민간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단의 인센티브가 되고 또 말씀하신 카지노나 이런 것들이 응용관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투자유치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안보 지역이 됐든 기타 지역이 됐든 관광활성화에 대한 것은 분명 의지가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5월, 6월, 9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노출을 꺼리는 유수의 업체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유도하고 권고로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기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백을 이렇게 메워서 와이키키 같은 부분에 활성화되기 이전에 지역의 상생 내지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조리조트나 이런 리조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겨울에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 데뿐만 아니고 저희가 사계절 관광지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에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대회 때 수안보 지역 내지는 주변지역의 숙박업소로 많이 유도를 하고 모임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급적 그런 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활성화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사실 깊게 체감은 안 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활성화 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업체나 사업자에게도 인식이 돼서 조기에 와이키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도 하고 의지를 갖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법적인 것이나 제도적인 것을 초월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지역의 공감대 내지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돼야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라도 접근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 관광이 살아야 충주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수안보에 대한 투자 의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충주시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64회 때 더군다나 시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5일 164회 임시회 때 부시장님한테 질문한 건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건 질문하셨죠?

건수로 말씀…….

아니요. 건수만요.

총괄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부시장님한테만 한 거요.

존경하는 이재문 의원님은 저에게 3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총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최근배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고 송석호 의원님이 테니스 관련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상세히 안 하셔도 돼요. 총 건수만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들 여덟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64회 때 총 9건을 했는데요, 서면으로 3건하고 시정질문을 6건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아까 답변한 데 같이 들어있습니까?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모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정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면서 추진관계를 통보도 하고 답변도 드리고 진행관계를 해야 되는데 규정상에는 정례화 된 것은 사실 없더라고요.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종전에 했던 이런 것도 아마 건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답변하는 그런 자리보다 정례화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이 그에 대한 사안을 보니까 3개월에 한번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채널화 되지 않으면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례화 하거나 일상화해서 채널을 유지하자고 제가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향후 시정질문이나 또 시의원님들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정례화 돼 있거나 규정상에 없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또 의원 간담회 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상으로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지난 164회 때 호암지 종합개발계획과 조각 전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그 보충질의에서 충주를 빛낸 인물에 대한 동상에 대해서 호암지가에 있는 동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시 일본 주력군인 고니시 유키나카군과 가토오 기요마사 주력군 15,000과 전투를 하다가 탄금대에서 장렬히 전사하신 신립장군 동상과 또 정묘 병자호란 시 영웅, 백마산성의 영웅 임경업 장군, 또 세계 역사상 최강의 군대인 징기스칸 군대와 전투를 하신 김윤후 장군 동상 세 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실제 그때 당시 존경하는 이재문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지역에 맡게 골고루 분산 배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대한 명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문화예술계 인사라든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호암공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서 거기로 건립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분화 있게 하려면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우선은 김생 선생하고 김윤후 장군에 대한 것은 종합정비계획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내년에 수립이 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이 수록이 되면 지역에 이전할 지역이라든지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시설 아니면 고증 이런 게 전반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과과정이 분명히 기승전결이 돼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축을 통해서 명분이 있다면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단지 우륵선생 같은 경우에는 탄금대가 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륵당 같은 경우가 현재 호암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탄금대 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공감대 내지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사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임경업 장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묘지가 있는 직동 뒷산이라든지 충렬사 위치가…….

임경업 장군 묘지가 직동에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경업 사당이 충렬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정화사업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임경업 장군 동상이 있어야 되는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신립장군이 탄금대 그 동상이 있어야 된다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수영장 그 큰 건물 뒤에 가서 초라하게 있어서 그 동상이 빛날 수도 없고 해서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나 용역이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립장군 경우에는 탄금대 쪽으로 시설을 한다면 토지주와의 문제가 있고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탄금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토지 매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전을 한다면 그런 계획도 아울러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주시민헌장 기념이라든지 호암지 주변에 집중돼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민의 공감대를 통해서 거기에 건립이 됐지만 아마 명분은 많은 시민들이 그 지역을 찾는 명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명현의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모셔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해당 지역으로 옮긴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명분을 찾아서 고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여론조사나 아니면 용역이나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164회 4월 15일 날 한 건데 지금까지 아무 계획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회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것 같은…….

해당 부서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생이나 김윤후 장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안에 넣어서 명현에 대한 동상이전이 같이 명분화 된다면 이전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부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지역 여건에 대한 변화를 고려한다든지 또…….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종합개발계획 세워서 거기 이전을 하신다 그랬는데 시민여론조사를 지금 7개월이 됐는데 이 여론조사를 충분히 할 기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계획 자체가 세우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에 시민여론조사라도 해 보실 의향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럼 명분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도비나 시비가 매칭이 돼서 예산이 섰고 여섯 분 모두를 한꺼번에 세우기에는 한계도 있고 내년도에 김생선생, 김윤후 장군에 대한 것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여섯 분 모두를 다 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우륵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륵당이 있는데 우륵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상을 탄금대로 간다는 것은 여건상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검토해 봐야할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륵 선생님은 우륵당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륵 선생에 대해서는 거론한 적도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정질문이나 의원들이 5분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례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서면이나 간담회 시 답변해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정례적으로 설명회를 갖든지 통보를 하든지 답변을 하든지 이렇게 정례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영옥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안보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 내용과 현재 답변하여 주신 그린테마파크 관계가 그린테마파크 안에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린이 테마파크는 별개의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테마파크 안에 어린이 테마파크 내용이 들어가느냐 말씀을…….

왜냐하면 올해 시에서 투자한 내용을 보면 5,000만원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이. 그러면 이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 내용이 내용에 보면 그린테마파크랑 거의 조금 일관된 내용이 있어서 그 테마파크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답변해 주신 그린테마파크와 어린이 테마파크는 별개의 사업내용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입니다.

지금 그린테마파크는 와이키키 낙찰을 받은 분이 이러이러한 설정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어린이 테마파크는 법인이나 사업자 별도입니다. 같은 맥락은 아니고 수안보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의 별도 계획이라고 보시면…….

그럼 아예 틀린 사업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훌륭하신 의원님들 모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안보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관광하면 관광버스가 떼지어 와서 우르르 몰려왔다 많이 가고 하는 이것을 무슨 관광객 유치의 최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유가와라정하고 수안보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온천인데 거기는 관광버스가 와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조차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안보에 읍면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대형 와이키키 같은 대형위락시설 왜 후임자가 부도가 나고 왜 후임자가 안 나타나느냐 그 만큼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목이 메어서 지금 현재 판로를 찾을 곳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시나 도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재정적으로 투자해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냐. 유가와라정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고유의 수안보만의 특별한 음식, 수안보만의 향토색 그래서 몇 십 년 된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으면 거기에 음식점이 있으면 그 음식점이 최고 방문객이 찾아갑니다. 그런 어떤 테일스토리가 있는 수안보 이런 것 그래서 민박해서 휴양도시로 관광버스가 안 와도 가족단위로 와서 2, 3일씩 쉬었다 갈 수 있는 조용함 속에서 휴양도시로 발상의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관광객 업무를 다루면서 시책을 펴면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의 반전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 송석호 의원님 그리고 보충질문해 주신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최용수 의원 질문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해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장님이 적극 기업도시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서울로 직접 뛰시라는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생각이 납니다. 충주는 특히 앙성에 정말 탄산온천과 문강에 유황온천, 수안보에 알칼리 삼색온천이 우리나라에서 시에서 삼색온천을 가진 곳은 우리 충주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삼색온천을 갖고 저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체전할 때도 보면 조정 이런 것만 나오지, 또 입장식할 때 사과 삼색온천, 조정 이렇게 같이 나왔으면 이런 아쉬움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이 가질 수 없는 것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도시는 전국에 많습니다. 그러나 관광도시만큼은 유일하게 하늘에서 주신 복이 우리 충주시의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이 보다 연구 검토 또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얘기 했지만 홍보비가 우리가 제천에 관광과 홍보비를 빼 보니까 제천의 3분의 1, 단양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충주홍보비를 적극 또 최소한도 단양 정도는 맞춰서 충주가 정말 관광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언론에 나올 수 없어서 그렇지 먼저 한국콘도에 15년 된 것을 리모델링 성사시킨 것도 저는 충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이제 수안보에 남은 것이 와이키키와 수안보 본점통에 있는 서울장이 하나 남았습니다. 와이키키도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적극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결판이 나리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향의 강 정책사업이 늦어도 2016년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또 2020년까지 연기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중앙이 올라가서 약속대로 2016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토산품 시장도 어차피 불법입니다. 그 자리는, 하천부지인 만큼 토산품 시장 이전도 좀 더 연구해 주셔서 관광이 살아야 충주경제가 살고 또 실업자 구제와 우리 지방재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1,300명 직원 또 우리 의회 시민이 합해서 기업도시와 관광도시를 성공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보다 연구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하시고 최근배 의원님께서도 별도의 요구를 해 주셨는데 우선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규모적이고 대형화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를 다양화해서 여러 부류, 여러 계층 또 여러 분야에서 오게 되면 그만큼 먹을거리에 판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체관광에서 요즘에는 가족단위로 관광이 오고 또 치료 개념으로 힐링관광이란 표현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온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색온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유황온천을 갈 수도 있고 탄산온천을 갈 수도 있고 알칼리 온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개로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국제 자문대사들이 오거나 아니면 기업도시 관련된 분들이 오면 온천지역을 안내하고 그 지역 음식을 꼭 같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수안보 지역을 안내했을 때 특정음식을 주문해서 했더니 물론 대중음식입니다마는 대단하게 관심을 가지고 몇 번을 더 시켜서 먹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왔을 때도 이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느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물론 그것은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왔을 때 호감을 갖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을 더욱 호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홍보란 수단인데 김헌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홍보의 수단과 방법 다양화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전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문제는 토산품 시장이 고향의 강 권역의 하천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생계에 관련된 것을 어찌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체 부지를 제공해서 그쪽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저희들 방법상 하나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좋은 대안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호영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신필수 부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유권자연맹 손경수 회장님과 김혜숙 간사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0억 원을 들여 조성된 구 충북원예조합자리에 개설된 누리장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끼고 듣는 바로는 이곳에는 공특산품 판매 전시장, 대장간, 공원 그리고 64면을 갖춘 주차장 그리고 공연무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함은 물론 겨우 주차장 정도의 구실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리장터 완공에 따르는 당초의 기대 목표는 무엇이며 어느정도 달성이 되고 있다고 보는지 또 청소 주차관리, 건물관리 등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또 공공근로 1명이 상품판매를 하고 관리하며 현금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또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갑 부의장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으시는 김태섭 경제건설국장님과 집행부 가족 여러분!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젊음의 거리 차 없는 거리 부민약국부터 제2로터리까지 걸을 때 마다 너무나 많은 신호등들 때문에 불쾌해 지곤 합니다. 신호등의 수요가 줄어들고 어떤 곳에서나 통행이 가능해 진다면 자유롭고 구속되지 않는 평화로운 기분으로 보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그 우선순위를 차량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 지금 보행자 우선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차량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교통정책으로 바뀌어야할 것입니다. 차량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처럼 사거리에서 청색 신호가 점등되면 방향에 상관없이 그 도로의 모든 인도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할 수 있게 되고 횡단 시간도 보행자에게 여유롭게 조절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주시도 차 없는 거리, 젊음의 거리 부민약국에서부터 제2로터리까지 만이라도 보행자 도로 횡단신호가 점등되면 전 방향의 인도에서 차도를 건널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펼치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 일부 도로는 차량 통행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시간을 정해서 차량 통행을 통제하셔서 젊은 사람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펼치는 여러 제안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또 어떤 것은 법령 때문에 안 된다는 등의 많은 불가 이유와 설명을 듣고는 합니다. 교통정책을 비롯한 많은 시책과 법령은 처음부터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어떤 정책과 법도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정책의 개선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정태갑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복한 충주시를 위해 애쓰시는 신필수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유권자연맹 손경수 회장님, 김혜숙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MBC방송국 이승준 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시 지역개발은 도시개발 계획에 의거 각종 사업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칠금 금릉 지역의 경우 2008년 이전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음에도 후순위로 밀려 개통되지 못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청과 세무서 사이 금릉 3통 주변은 주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등 사업이 부진하여 금릉3통 주변은 거리상으로 시청동네라고 속할 만큼 500m 이내 위치에 있음에도 달동네라고 표현될 만큼 도로여건이 열안한 지경입니다. 어느 도시나 시청주변을 기준점으로 도시가 발달되고 도심이 형성됨에도 유독 충주시만이 시청 주변을 달동네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이곳의 평당 지가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만이라도 시급히 보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태섭입니다. 항상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정태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주는 전국 최초 성공적으로 기업도시를 완료하여 중부내륙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충주 에코폴리스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충주건설의 교두보를 마련하면서 충주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 일등 충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열정과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만 말씀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리장터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장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리장터는 2007년 자유, 무학, 공설시장 등 3개 시장의 3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 원협부지 충인동 8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부지 5267㎡, 건물 552㎡에 주차장 규모는 64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비 총 6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누리장처 완공이후 활용 실적입니다. 누리장터는 지난 2011년 9월 준공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1년 4월부터 중소상인회에 무상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개방하였으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시장방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012년 8월부터 유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누리장처 보조무대에서는 올해처음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도입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장날의 17회에 걸쳐 사물놀이 떡메치기 체험 및 다문화 장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랑의 김장용 재료 판촉행사와 택견 및 중원마수리 농요 시연 등 문화행사 공연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합건물인 누리센터는 1층은 공증화장실과 도 무형문화재 13호인 삼화대장간과 농특산품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층의 사무실은 2012년 선정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추진한 사무실로 임대 중이며 회의실은 지난 8월부터 사장상인들 동호인이 오카리나 합창단 외 2개 공연단들의 주1회 연습장으로도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부터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혁신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여 12월까지 상인교육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리장터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누리장터지만 아직 운영과 관리에 부족함이 많아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심에 따라 차단기, 차량 인식기 등 주차관제 시설 및 CCTV 설치를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주차관리 인원을 고정 배치해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누리장터의 보조무대는 그동안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주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리자가 없고 후미가 개방되어 행려자들의 노숙과 수단 방뇨, 고성방가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2월 중 무대 뒤 칸막이를 설치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인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향수의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비롯한 시민 동아리들의 문화공연 추진으로 추억과 즐거움을 주는 누리장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의 공특산품 전시장은 현재는 전시코너가 협소하고 전시물품이 작아 아직 판매까지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공공근로 한 명을 지원받아 매일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전시코너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전시물품을 늘리는 것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판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사무실과 회의실은 올해와 같이 문화관광형 사업추진단 사무실과 상인들의 의식개혁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교육장과 함께 오카리나 연주단 등 상인동아리들의 연습으로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누리장터가 우리 시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필수 부시장께서는 도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중앙탑 방문이 있습니다. 인사차 나가심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공익요원입니까? 공공근로자입니까? 거기 정리하시는 분이.

지금 공공근로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비는 주차장 이번에 조례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지정으로 돼 있어요, 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품전시 판매장이 너무 비좁아요. 좁고 지금 거기 확충하시고 더 보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좀더 확충하고 해서 판매까지도 돼야 됩니다. 전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판매 전시 상품설명하고 고객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고 현금 금액관리에 대한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직원이 배치돼야죠.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회수도 지금 현재 17회하면 6개월에 17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장날 두 번에 한번 하는 꼴이 되고 봉사활동 3회 20회 했다 그래도 대충 쳐도 한 6개월 절반쯤 넘는데 공연회수를 꼭 프로그램이 비지 않게 장날마다 할 수 있는 확장이 필요하고요. 또 근처 상가 뒤편으로 채양 대충 가렸는데 거기를 정비를 점포주들하고 상의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말끔하게 거기도 정비를 했으면, 그 뒤편으로 개인 상가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단 사무실, 추진단이 구성돼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추진단이라는 게, 문화관광…….

거기는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게 상인회하고 별개입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추진협의회가 중소기업청, 시 이렇게 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고요. 시행자는 자유시장 무학시장에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탁관리를 하는 형태는 어떻게 생각해요? 추진사무실에서…….

누리장터에요?

예, 누리장터 전반적인 거

예, 그 전반적인 것은 중소상인회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관리책임문제가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화 대장간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나도 보고 했는데 거기에 전기료 이런 것도 개인 부담입니까?

전기로 이런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 분은 오히려 잘못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그렇다면 대장간을 철수하고 거기에 상품 판매를 장소 자체가 비좁으니까 확장을 해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알차게, 지금 현재는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놨다. 이 표시밖에 안 돼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판매장 이런 것도 저희들이 봉투 삼는 전시장을 판매장으로 내년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중소상인회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차질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대장간 문제는 일단은 기존 자리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문화관광의 시장활성화가 계속 되면 오히려 이 자리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삼화대장간 그런 경우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임대료는 제가 거기 그 관계는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는 있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이 단순하게 하나의 점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저희들 전통시장에 걸맞게 지원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육성 차원에서 충인동 일원 8번지에 누리장처에 관련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또 중기청하고 예산이 좀 관련돼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누리장터와 관련된 것은 60억 들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차원에서 보면 똑같이 충인동 8번지 일원에서 20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2013년 같은 경우는 8억 정도를 또 들이기로 돼 있는데 같은 충인동 8번지에 예산이 지금 60억하고 20억 정도 한 8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중복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된 거예요? 60억 안쪽에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60억은 60억대로 하고 20억은 20억 대로 해서 80억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60억은 당초에 전통시장 주변에 원협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환경정비 주차장 시설 확보차원에서 기반시설 차원에서 거기를 60억 집행해서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은 총 20억 사업인데…….

20억 3000만원…….

예, 20억 사업인데 금년에 12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통시장이 기반시설은 돼 있는데 뭔가 활력을 넣고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전국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충주가 거기에 당선이 돼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전통시장을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보완하면서 충주만이 찾는 충주만의 특화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시장, 무학시장, 시장상인회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충인동 8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억이 투자가 되고 20억 3,000만원해서 80억 3,000만원이 지금 진행중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게 전시적으로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투어, 주말 상설공연, 캐릭터개발, 삼국촌 젓갈거리 이런 부분들을 아주 용어를 잘 써서 해놓으셨거든요. 사실 이것이 상인들하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이런 60억씩 들여서 누리장터를 만들어놓고도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후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러포즈해서 예산을 받아서 각 체육시설도 만들고 때로는 이런 누리장터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났지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감동받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주체가 어디이고 관리는 어디고 이 부분을 명확히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공공시설 만들어 놨어도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아주 엉망이거든요. 또 청소문제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하부에 시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통시장은 비단 충인동 8번지 일원만 아니라 지현동하면 남부도 있고 용산상가도 있고 목행동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골목상권 육성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시설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나 시장상인들이 철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송석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교통행정에 많으신 관심과 지원을 하시는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 없는 거리와 부민 삼거리부터 제2로터리 사거리까지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 뿐 아니라 전 구간에 대해서 횡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의 설치기준, 방법, 운영 등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경찰청이 정한 교통시설물의 설치 즉 횡단보도의 설치,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전 구간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려면 보행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할 줄 사료 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의 증가, 교통체증 가중, 보행자와 운전자의 다툼 등 또 다른 문제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법적 제도적으로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중앙호 부민삼거리에서 제일로터리 사거리와 예성로 제1로터리 사거리, 제2 로터리 구간은 차량 통행이 비교적 많은 구간으로 현행법으로는 보행자 신호 시 전구간 횡단 추진은 어려운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하신 차 없는 거리에서 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주민 상인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진교통 행정 등에 대하여 업무연찬 등을 실시도 하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민의 안정과 편리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심층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넓고 깊은 상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국장님께 높은 평가를 드리면서 답변하신 요지서는 잘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인간 위주로 교통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부민삼거리부터 제2로터리까지 신호교차로 현황판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민삼거리부터 제2로터리까지 신호등이 8개가 있습니다. 특히, 무학공설시장 입구부터 자유시장 입구의 사이는 약 5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신호등이 2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청에서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제1로터리 같으면 아마도 의원님들로 다 알고 계시지만 6개 길이 있습니다. 육거리가 되죠. 만일 육거리 중에서 한 곳에서 반대방향으로 횡단을 하려면 돌아서, 돌아서 교통신호등 두 군데를 거쳐야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1로터리 같으면 전부 다 파란등을 한꺼번에 만들면 두 군데를 거치지 말고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인데도 법령이라든지 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돈도 안 들고 아이템 조금만 짜면 아주 편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인데, 저쪽을 가기 위해서 세군데 신호등을 거쳐서 가다보니까 시간도 낭비 또 짜증나고 기다림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안해 보고요. 세 번째 모든지 다 경찰청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또 법이 안됐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앞서가는 생각으로 경찰청 담당을 설득 아니면 미팅을 통해서 의원들 충주시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런 것 한번 미팅해서 우리들의 질문을 관찰시킬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보행자 위주의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교 있는 교량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해서 짧은 구간이니까 통행을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짧은 구간, 교량이니까. 거기는 또 무학시장하고 공설시장 다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로터리의 신호체계가 일부 다른 지역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대각선으로 횡단하게끔 신호, 이런 것은 제가 그것도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하고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법에 따라서 시설 결정을 도로교통안전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협의를 해서 실제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학시장 입구하고 공설시장 입구는 여기 보도시피 한 30m 정도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파란불이 같이 켜진다고요, 보통. 그러면 꼭 신호등 밑으로 해서 보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바로 가면 공설시장 짐드는 사람이 바로 건너가서, 택시 타는 데 바로 건너갈 수 있게끔 신호등이 양쪽이 짧은데 꼭 신호등 밑으로 해서 신호등을 거쳐서 택시 타는 데까지 가려는 그 번거로움보다 양쪽에 보행신호가 똑같이 청신호가 켜져있으면 양쪽에 차가 다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건너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사람도 편하고 그런데 이 무슨 법 때문인지 꼭 보행신호 시 보행도로로만 가라고 이런 법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법 제도 이런 개선도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든 방안을 내든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천명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많으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칠금 금릉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면 일부 지역에서 많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금 금릉동 지역에서 진행중인 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칠금 신촌 칠지마을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270억 원의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액 시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으로 재원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물론 충주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중 지정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고도 가용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인 우리 시의 랜드마크인 세계무술공원 주 진입로 개설과 칠금 금제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은 그 상징성과 시급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구간 및 우선순위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답변중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요지서에도 자료가 왔듯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는 그 지역발전 추이, 주변 여건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별 안배도 또 고려하는 것으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청 주변 환경이라는 게 달동네라고 제가 표현했을 정도로 아주 열악하단 말이죠. 장마 시에는 동물분뇨가 하수구에 넘쳐나서 그 주변의 상가 대로변에 있는 상가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올포유 상가 옆에 도로가 확장되다가 지금은 멈춰 있는 데요. 두진아파트에서 팽고리 산 가는 외곽도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 지금 맞닿을 도로 올포유에서 똑바로 나가는 도로만이라도 토지보상을 빠른 시일내 해나야지 우선 주도로 또 간선 이런 작은 도로의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보상을 지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보상만이라도 포장하는 것은 차후라도 보상가격 정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되다보니까 일시에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금년에도 8억 정도 해서 보상을 주고 있고요. 앞으로 거기가 제가 알기로 4, 5m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 하려면 앞으로도 보상비가 한 23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에 보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이 아직 진행중이지 않은 것이죠?

예산은 그래도 매년 투입해서 보상은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다 확보를 못해서…….

공사비까지 함께 하려면 재원을 마련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토지보상이라도 연차적으로 그 계획을, 이게 한 50m 가고 1년 지나고 그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보상 문제라도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에 다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후년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좀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김태섭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천명숙 의원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충주시청 앞에 중로로서 실제 충주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시간에는 교통체계에 의해서 많이 정체가 되는 있는 사항을 풀어보고자 그 도로개설이 빨이 이루어져야 되는 쪽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충주시청 앞에는 모든 것이 정비돼 바로 50m 옆에는 옛날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대도 있는 것은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수년부터 우리 시장님, 경제건설국장님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해서 한 12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투자되는 금액을 보면 첫 번에는 한 3억을 가지고 50m를 하다가 현재는 5억을 가져도 20m도 못나갈 정도로 이렇게 부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한 17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그 지역을 민간 쪽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끔 해주시면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시청 주변 옆에는 고층건물을 못 짓게 하다 보니까 그 여건이 속도가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꼭 공공에서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 도로가 지금 3분의 1밖에 투자가 못됐는데 민간쪽에서 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우선 투자되는 데부터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하다말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 앞으로 일단 되면 거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요. 시청 주변에 민간개발을 투자유치를 한다는 사항은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하고 또 도시계획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수반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실질적으로 시청만 높이 서 있고, 개발이 돼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청을 방문하고 시장님도 방문해서 또 연초에 순방할 때 건의가 된 것이니까 지속적인 투자보다 빠른 시간내 아주 단 기간에 좀 끝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충주를 찾는 민원인들의 교통소통에도 원활하게 됩니다. 저희가 차를 몰아보면 농고 뒤에서부터 오는데 여러 번, 커브 사거리를 지나다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짜증도 나는데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많은 단축이 되고 충주시 앞에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주차난도 있습니다. 그런 1억 양면의 그게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안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충주시 외곽도로에 대한 질문 중에서 서면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칠금 금릉동 지역에 관한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금릉공원에서 금릉초등학교간에 대한 0.6㎞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답변서에는 2012년도 편입보상 21억 원 집행완료 및 문화재 시굴조사 준비중이라고 답변 주셨거든요. 그럼 이 내용하고 방금 천명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진아파트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길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지금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진아파트하고 같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반대편 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천명숙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그 충원대로 중 금릉초등학교 길이 아니고 다른 내용 말씀하신 건가요?

예, 다른 구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