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재석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두석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재난과 화재현장에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들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도민의 안전을 여러분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특히 며칠 전 실시한 성주·울진·안동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선진소방행정 구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소방본부장과 관계관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본부장이 대표로 하고 소방본부 각 과장, 소방학교장 및 각 소방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소방본부 본부장 박두석 소방행정과장 박근오 방호구조과장 이종관 119종합상황실장 백남명 경북소방학교장 권대윤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재욱 포항남부소방서장 류수열 경주소방서장 김학태 김천소방서장 성상인 안동소방서장 김대진 구미소방서장 이구백 영주소방서장 권무현 영천소방서장 박용우 상주소방서장 백종열 문경소방서장 김완섭 경산소방서장 이태형 의성소방서장 권오한 고령소방서장 이진우 성주소방서장 안태현 칠곡소방서장 김규수 울진소방서장 오원석
두욱
장두욱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성주소방서를 시작으로 울진소방서, 안동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시어 일선 소방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따끔한 충고와 더불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경북소방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이 자리 역시 경북소방이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오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경북소방의 발전을 위한 지적과 따뜻한 격려를 기대하면서 2013년도 소방업무 주요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하 위원님.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에 이시하 위원입니다. 병원별 구급환자 이송현황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포항의 북부소방서하고 또 남부소방서 그리고 김천소방서 이 세 군데의 이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예,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해외선진지 배낭여행 공무원 20명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있는데 해외선진지 공무원 연수내역, 해외연수지하고 소속, 직급, 나라도 좀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북소방학교의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그 중의 교과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육 끝나고 나면 진행이라든지 교육 강사에 대한 평가한 것, 사후 설문지를 통해서 교육생들이 평가한 그것 데이터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증서를 정확하게 다 기재하는데 지금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경하고 상주, 상주의 시설물, 원래 3000만 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안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 안 받습니다. 그래 다 받아야 돼요. 그것 상주하고 문경 있죠? 두 군데 시설물 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증서, 작년이나 올해 중에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장과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박두석 본부장님 업무보고 서류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알찬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성과도 소방 관련 4개 지표 모두 최우수를 해서 가 등급을 달성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가벼운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은 어디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원 규정.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경상북도 조례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부장님, 제가 건의 겸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5쪽에 정·현원 표에 보면 위나 장의 T/O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원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 들어오는 소방사는 상당히 결원이 많고 근무를 해서 계급이 승진함으로써 위나 장에 대한 T/O가 부족한데 이 규정을 조례면 도가 바꿀 수 있으니까 위, 장에 대한 T/O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되는 배경은 장기근속승진제라는 사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별도 관리를 하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과거에는 1년 내지 분기별로 근속승진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달마다 근속승진에 해당되면 승진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위나 장으로 조례를 바꾼다하더라도 하위규정까지 매달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T/O를 위나 장을 조금 더 늘리세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건의를 드립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다음에는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49쪽에 유해화학물 안전종합대책추진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산 누출사태 후에 출동SOP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사태별로 울진에 원전사고가 났다, 원전사고도 분류를 1, 2, 3급으로 분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분류했을 때, 또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소방관이 입고 착용해야 될 복장이나 이런 것이 방재청으로부터 SOP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원전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같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선에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경주소방서와 울진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SOP가 일부 개략적인 위기단계별로 지금 정해져 있고 개인에 대한 안전장구 역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보고를 더 드린다고 그러면 저도 경북으로 와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원전에 대한 대응TF를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거기 팀장은 지금 여기 함께 있는데 경산소방서장께서 박사과정에 원전에 대한 대응문제에 대한 것을 아마 연구를 하고 있다 해서 그 부분에 하고, 그래서 저희들 7명하고 대응 쪽에 좀 전담할 수 있는 외부교수 다섯 분을 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통틀어서 내년 1월 달까지 좀 운영을 해나감에 있어서 지금 이 TF 구성원들 중에 5명을 일본과 프랑스 쪽에 저희들이 연수를 해서 대응 쪽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한수원하고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나오는 걸 가지고 단계별로 보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본의 원자력유출사건이 생긴 사고가 있었고 하니까 일본의 경우는 우리 소방관이 출동할 때 어떤 장비를 착용하고 입고 갔는 것인가 하는 국제간의 그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그런 장비를 우리는 갖추고 있는가 한번 판단해 보고 갖추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소요예산도 판단해서 방재청에 요구도 하고 또 도에 해서울진과 경주는 적어도 그 장비가 없어서 착용도 못하고 위험한 지역에 우리 소방관이 출동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몇 부를 갖추어야 하는데 또 종류는 무엇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장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 외의 어떤 규정을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소방본부가 주축이 돼서 경주와 울진이 그런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본부장이 좀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사태별로 제가 소방서에 가보니까 물론 아주 숙련이 되어서 출동하는데 옷을 입고 출동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불이 났을 때는 어떤 장비와 어떤 복장을 하고 출동해야 하는 것인가, 또 화학공장에 사고가 났을 때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가정집에 났을 때 이 출동할 때 착용해야 될 복장을 SOP를 본부에서 만들어서 각 서에다가 내려주셔서 그런 것이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미의 불산사태가 났을 때도 신문에 아주 상세히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소방관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출동이 됐노라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물론 화재나 응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생명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본부장이 좀 잘 갖춰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여름에 포항에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순간순간 그쪽에서 대학생들이 요구했을 때 지금은 어찌 어찌해서 “출동 못 하겠다, 양해를 해 달라” 저쪽에는 “빨리 해 달라, 식량이 떨어졌다” 이와 같은 것이 오고 가서 결국은 용감한 소방관이 투입됐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러한 위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지휘관이 물론 그 위기사태를 잘 극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생명도 중요하니까 그때 출동을 과연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속된 말로 눈을 감고 한번 지금 시점에 출동할 것인가 또 안 그러면 하루 후에 출동시킬 것인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재석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결과적으로 원전이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지휘권을 원전이 갖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원전에서 지휘권을 가지면 아차 잘못하면 서로지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이에요. 갑자기 원전에 소방에서 지휘를 했을 때 우리 소방이 따르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시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런 훈련들을 좀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원전을 상대로 해서. 자주 그런 훈련들을 갖도록 하고, 또 원전이 울진에 있고 경주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 같은 경우도 안전권이 아닙니다. 원전이 터졌을 때는 같은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옷 자체도 포항소방서에도 입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옷을 갖추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도 이번에 불산 유출사고를 경험을 해 본바 이론적으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장비가 있고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아까지휘권문제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위험한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대피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모든 게 분야별로 매뉴얼도 다 되어 있고 체계도 훈련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는 119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 아니냐,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과연 그것을 막으러 갔다가 우리 직원들부터 우선 뭔가 보고를 하고 들어가서 막을 수 있는 이게 준비가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좀 늦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 준비할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하여튼 경주뿐만 아니라 포항에도 똑같은 최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에 한에서만이라도 그런 장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지휘체제는 자기들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소방들도 연구를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지휘체제를 가지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불산사태도 보니까 ‘경찰하고 구미공무원들은 다 도망가고 없더라’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결과적으로 아마 원전 터졌을 때 자기들이 아니까 먼저 대피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요. 여하튼 우리 소방도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훈련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의복 자체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 2년 전에 내가 울진소방서에 감사를 갔을 때도 원자력에 이야기해서 방어복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라, 5벌 가지고는 도저히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에 협조전을 보내든 해서 정확한 옷을 20～30벌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본부장님 주관 하에 방어복이라든지 모든 걸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한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부터 여러 위원들과 같이 경북의 소방은, 본부장이 잘 알다시피 다른 지역과 특이한 사항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물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한재석 위원님과 질의응답과정에 들어보면 많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피복을 비롯한 기초적인 장구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건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차적으로 봐서, 그렇다면 저는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토목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해서 집행할 때 보면 수익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이란 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거든요. 어느 일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지방의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 인류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한수원과 수익자부담원칙이랄까 요. 그것은 적용될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맥락은 바로 그겁니다. 특수한 사정에 있는 한수원하고 방금 말씀드린 피복을 비롯한 기초적인 장구에 대한 협조 내지 부담을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하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일련의 특수재난사항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원전에 대해서도 중앙원자력위원회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한수원과의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보강방안을 마련해야만 외국선진하고 이랬을 때 대응차원에서 부족한 뭐다, 이런 부분이 자료가 먼저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것, 지방에서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TF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진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 저희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TF 구성해서 연구 과정에서 혹시나 프랑스라던가 선진…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일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본하고 선례를 봐서 혹시나 그런 부담을 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럼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휴식과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에 이시하 위원입니다. 박두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소방 업무 수행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도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중복되더라도 복습하는 요량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감사자료 101쪽에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에 과부족이 221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과부족이 221명이나 돼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3교대 인력 보충관계로 금년도에 178명에 대해서 승인이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 고시계하고 중앙에 위탁을 해서 중앙에서 뽑은 인원이 63명이고 도 자체적으로 뽑은 인원이 139명입니다. 그래서 63명은 11월 16일경에 경북소방학교에서 수료를 하고 139명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은 12월 14일 날 되면 수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14일경 되면 한 200여 명이 보충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20명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채용 상에 조금 저희들이 구조대원 같은 경우는 영어시험 이런 게 있다보니까 선발인원에 미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고시계하고 빨리 추진을 해서 빠른 시간 내 보충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정원이 충원이 된다하니까 정원 미달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다음은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있습니다. 있는데 공통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서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25개소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이.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고 이후에 소방서에서 각종 그 자료를 참고로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그중에 1개 업체가 제조소나 판매소나 취급소로 허가받은 것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97개소로 나왔습니다. 39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상별로, 또 유해화학물질 품목별로 매뉴얼을 초기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저희들이 어떤 복장을 착용하고 또 어떠한 소화 약제를 쓰면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매뉴얼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위험물 중에도 4류 위험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화상에 문제가 물로서 소화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런 대상들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각 소방서별로, 센터별로 우선 자기 관내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불산누출에 대한 진압방법이 화재진압 요령하고 또 불산 누출사고 요령하고 다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매뉴얼을 보면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불산 누출사고 진압요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 물리적인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을 한 것은 언론에서라든가 초기에 나왔던 부분은 소석회 부분으로 중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소석회 부분에 보급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소석회를, 화면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에어 콘프레셔로 해서 기체가 돼서 위쪽으로 날아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부분 중에 일부가 밑으로 수분하고 저게 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야 확보차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진입을 하는 차원에서 인명구조를 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분무주수로 일부 그렇게 해서 희석방법, 그러니까 중화방법이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은 분무주수에 의해서 희석을 시키는 방법을 택해서 작전을 전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중화를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화를 시키지 않고 물로만 진화를 시켜서 더 큰 화를 일으켰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처음에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물을 주수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 방법인데 아까 중화제를 섞는 것은 화학적인 소화방법이고, 저희들 분무로 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시야 확보라던가 구조를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다가 만약에 중화제를 쓴다고 그러면 계속 내려오는 부분을 저녁 6시부터… 사고 난 이후부터 흘러나오는 계속 그 중화제를 살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 양 자체적으로…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중화제를 안 쓰고 그냥 물로만 하면 괜찮다 이 말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로 했다는 것도 탱크에 상부에다가 물을 하면 그게 물과 접촉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탱크 상부에다가 한 것은 아니고 하부에 흘러내리는 것 시야 확보라든지 인명 구조차원에서 희석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의해서 환경부 매뉴얼에 보면 그것도 정당하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고, 또 하나가 환경부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논란이 있을 때 그때 경찰에서 발표를 한 후에 그다음날 거기서 대책을 마련했을 때 소방에서 물을 분무주수로 해서 희석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하는 이런 결론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서 많은 부분들이 정당성을 인정하고 언론에서 많이 잠재워졌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분말을 공중에서 살포를 해야 효과가 있다, 그렇게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중에서 살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고가 났을 때 그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일부에서 나오는 교과적인 방법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국내에는 그런 매뉴얼은 지금 현재 환경부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물론 초유의 사태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이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헬기로 해서 공중에 살포를 했으면 낫지 않았느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은 그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밸브가 열려서 그런 문제이지 초기에는 신고가 들어올 때는 불산이 터졌다고 이랬습니다. 신고가, 그러면 이것 폭발이라는 개념이다 이거지요. 어쨌든 간 저희들은 안에 있는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아야만 이 누출되는 거라던가 폭발되는 것을 막아야만 저희들이 피해를 줄이겠다…
시하
이시하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런 차원으로, 그런데 다시 추가말씀 잠깐 드리면요. 헬기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헬기는 양압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압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유독가스가 들어와서 비싼 헬기부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운항을 한다고 그랬을 때도 헬기조종사가 화학보호복을 입고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종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안 나오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가 소석회 중화제를 살포하려고 그러면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손으로 뿌릴 수는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높이에서 어느 만큼의 범위에 살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것을 살포했다가 오히려 살포를 안 하면 피해를 줄여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살포를 함으로 피해가 늘어났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문제가 또 돌아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살포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어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 자체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전을 전개할 때는 처음에 그것을 차단하는데 주력을 했고요. 거기에 기체가 되어서 공중으로 살포되는 것까지는 막을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나중에 일부분이 공중에 가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그것이 살포를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가 없다 그러면 헬기도 양압장치라든지 이런 걸 보완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살포를 하려고 해도…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당시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못했다,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할 수가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게 답변으로 알고, 그런데 또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첫 비가 오고 난 뒤에 강에 불산 물이 유출이 되어서 거의 평균 한 500가량 유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류로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떻게 예방을 하시겠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시에 밸브를 차단하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구미시와 또 관계기관과의 그쪽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를 차단하고 공장 내에서도 밸브를 차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간 부분은 아니었고 단지 비가 옴으로 인해서 흘러갔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서 쪽에서 아마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불산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거기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판로가 없다고 하잖아요. 본인들도 먹으려고 하면 좀 그런 경우가 있고 이래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관계부서하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경주나 안동이나 또 각 사찰이 경상북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조문화재, 정말 화재에 약하죠? 굉장히 약합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손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것 보면. 제가 그냥 기억하는 것만 봐도 남대문 소실이라든지 낙산사 소실이라든지 내장산 소실, 정말 아까운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우리 고향인 문경에도 보면 과거에 김용사나 대승사나 전부 다 소실을 한번씩 했습니다. 불나면 걷잡을 수 없이 끄지를 못해요, 이렇게 목조문화재가 중요하면서도 불에는 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불이 나서 그걸 진화하는 것보다 불나기 전에 사전 예방이 정말 필요한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왜냐 하면 저희들 쪽에는 보니까 목조문화재가 796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특별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엇보다도 이미 이것은 목조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게끔 사찰이라든가 문화재 관리하는 측에서 평상시에 예방관리를 해 주게끔 저희들이 같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쨌든 간 철저한 예방으로 목조문화재가 손실이 없도록 아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하
이시하위원
다음은 위원장님, 문경소방서장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경소방서장 김완섭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문경서장님 답변하세요.
시하
이시하위원
서장님 오신 지 얼마 됐지요? (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7개월.) 7개월 됐어요,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느 정도 했습니다.) 업무파악 어지간히 됐습니까? 그런데 문경 관내에 업무파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불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없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먼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세요. (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경소방서장 김완섭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문경시 점촌동에 중앙시장 내 일부 상가지역이 그런 데가 있고요. 문경시 점촌 1동에 보면 삼성노인회관이라던가 뒤에 골목이 조금 소방차가 진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지요, 중앙시장 내 상가 밀집지역인데 거기 만일에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가 저희들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 내부에 소화장치를 7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화재가 나면 바로 비상 소화장치를 사용해서 초기진압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 관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그 앞 전면이 도로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차를 구조하고 그 내부가 한 40～50m 되니까 그 안에 충분히 진입을 해서 소화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훈련도 많이 하고요. 관심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설시장이잖아요, 5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흥시장 쪽으로 5일장이 서고요.) 5일장이 아니고 상설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늘 상인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갑자기 불이 나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자주합니다.) 훈련해서 불이 나도 자체 진화를 할 수 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체 비상 소화장치시스템,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호스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즉시 초동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훈련도 좀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중점적으로 훈련대상입니다.) 훈련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여튼 촌으로 가면 불자동차가 안 들어가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삼성노인회관 골목 같은 데는 지금 소방도로가 안 되어 있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 40～50m정도 도로가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불이 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소실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도 40～50m정도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호스 7개 정도 연결하면 충분히 진압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는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1～2년 내에 소방도로가 나지 싶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미리 파악을 잘 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자료 157쪽에 보니까 시·군 평가결과에 보면 문경소방서가 2011년도 소방행정종합평가에서 3위를 했고, 또 2012년도에는 한 단계 올라서 2위를 하고, 또 소방전술경연대회에서 3위를 하고 이래가지고 긴급구조 종합훈련평가에서도 3위를 하고 이래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 소방서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성적을 잘 거둔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연일 사건이 터지고 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예” “아니요”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 시에 소방공무원이 가장 먼저 출동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초기에는 일반공무원과 다른 여타 기관의 공무원들도 있었죠, 구미시 산하 공무원들도 현장에 초기에는 왔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초기에는 왔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불산이 위험하다 하는 얘기가 돌 때에는 본부장님은 현장에 계셨고, 이구백 서장님도 현장에 계셨고, 소방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가스 누출이 방향이 틀려짐으로 인해서 저희 지휘부 쪽으로 처음에 몰려 있다가 지휘부 쪽으로 계속 바람을 향해서 오는 그 상황 하에서는 아무 어떤 보호장비도 없이 있게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 어떤 정식 저희들 복장이라든가 활동대원 이외에 있는 분들은 외곽으로 빠져 있어줘라 하는 이런 부분의 얘기는 저희들하고 서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비자발적으로 현장을 그냥 이탈한 것 아닙니까? 장비도 없고, 소방공무원들이 불산가스에 의해서 한 벌에 220만 원 하는 그 복장을 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환경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은 현장을 일단 벗어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는 위험성 때문에 벗어났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벗어났고, 그러면 유해 시설물 관리는 환경부 산하기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구미시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구미소방서에 이런 데 대한 위해시설물이 있다 하는 게 문서라던가 이런 게 온 것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당시에 불산방지 근무복도 없었지요, 구미소방서에?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구미소방서에는 처음에는 있었는데 구조대원들이 훈련을 갔다 바로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지를 못했고 나중에 이어서 바로 입게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유해시설물 관리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하는데 밸브가 누수가 된 것 아닙니까? 폭발사고가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환경부나 이런 데서 전부다 소방공무원들만 나무라고 하는데, 누가 언론이나 소방공무원한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누가 돌을 던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늘 소방공무원들은 의무만 존재하고 권리는 없다 이겁니다. 어떤 하나의 매를 맞더라도 반박을 못해요. 위, 아래 이리저리 받치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연장 수당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사람들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에서 중앙언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 반박을 해줘야 이게 반영이 되고 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사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것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진 및 재난 안전체험차량도 4억 들여서 곧 배치가 된다 하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U-소방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비, 예산도 반영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장비수선계획서를 본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면 10억 넘습니다. 10억에서 20억 갑니다. 일반행정 같은 데는 조그마한 행사를 하더라도 용역을 다 줍니다. 그런데 소방에는 유능한 인력을, 일반행정에도 있지요? 유능한 인력자들이. 얼마 전에는 보니까 모 직원 간부가 특허품을 출원해서 이미 15년 전에 특허품에 대해서 특허 사용료를 매출의 3%가 도 수입에 들어온다 하는 그 협약식을 맺는다 하는데, 소방에는 자체적으로 용역비 한 20억 절감되는 이런 걸 장기수선계획을 지금 세우게 되면 엄청나게 이걸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몇 백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런 안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공무원의 그런 자세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각 소방서에 볼 때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지적도 하고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시설관리에 일반행정 계통에는 선급금이 나가면 선급금에 대한 공제조합의 증서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소방에는 선급금이 나가지요, 한 60%, 70%?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닙니다. 어떤 금액 단위는 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급금 이행각서만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한 담보장치가 없어요. 성주, 울진, 문경, 그나마 울진소방서는 특수시책이라는 업무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히 여기고, 그다음에 안동소방서를 보니까 하자보증증서 관리라든가 아주 치밀하게 잘 하더라고요. 아주 2개 소방서는 굉장히 수감 자세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급금에 대한 담보장치는 없지요, 각서 하나 되어 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보증서가 있다고 하네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 보증서가 일선 서에는 없습니다. 그게 일반행정 계통에는 있는데 일선 서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증서를 첨부해 주면 좋고, 또 당연하게 해야 되고 첨부가 안 되면 최소한도 인감이라도 떼서 첨부를 해놔야 위에서 사무 부서에서 보기에 그게 안전장치가 된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하자보수보증금 이것은 지금은 법률조항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법률이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조 1항에 보면 보증금 요율이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10%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데는 보면 2.5% 하는 데도 있고, 보통 민간은 다 3% 합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3%정도, 2.5%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울진하고 가보니까, 그래서 3%정도로 이렇게 민간하고 하는 데하고 같이, 왜? 민간하고 당사자가 계약을 맺으니까,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로 각 서에 나름대로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 하시고, 선급금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담보장치를 해놓겠다 이 말씀이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하자 점검도 1년에 두 번씩 해서 본부로 잘 꼬박꼬박 오고,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아무리 완벽한 설계라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공사 들어가면 설계변경은 불가피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발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기록에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 가서, 우리 뒤에 계시는 박근오 소방행정과장님이 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정치에 반영하리라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 소방학교장님, 위원장님, 발언대에 좀 서서 얘기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학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경북소방학교장 소방정 권대윤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어려운 것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하면 답변하기도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하는 건 반영은 해 주십사 하는 제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이거죠. 정형화돼 있고, 옛날부터 쭉 내려온, 조금 있다가 다시 별도로 본 위원이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하면 교육과정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안에 있는 교과목도 조금 변경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안전교육사과정, 회계실무과정 이런 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방안전교육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론, 교육학원론, 심리학개론,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교수들이 여기에 와서 일반론적인 강의를 하면 뜬구름 잡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개론, 그다음에 교육학개론, 재난관리론 이런 건 범위를 압축해서 교과목도 뭔가 좀 피부에 와 닿는, 심리학이 엄청나게 범위가 넓죠, 교육학하고, 인정합니까?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데 대해서 강사가 반드시 올 때는 강의 교재를 들고 와야 됩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그래서 오도록 강사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강사관리에 대한 리스트가 다 있습니까?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예,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해서 교육학, 그리고 심리학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를 만들 당시에 교육학을 이수하고 또 심리학을 두 가지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를 부여하는 것으로 처음에 입법이 됐었기 때문에 그 과목을 개론으로 교육학개론과 심리학을 교과목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현재 소방안전교육사는 일반인보다는 소방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정해져서 학교에서 임의로 정하기에는 그 부분은 좀… 제도적 취지가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제도 취지가 그런데, 심리학개론을 하더라도 이거 심리학개론 한 가지만 해도 하루 해야 됩니다. 10시간씩 해야 되니까 심리학 개론 중에서 제목을 잡더라도 범위를 압축해서 이 분야하고 소방하고 연결시켜서 좀 해달라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강사자한테 강의교환을, 강의날짜 3일, 일 주일 전에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할 거냐, 이리 받아야지 다음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대응이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교과목 편성과 교수 섭외를 최소 일 주일 전에 해서 담당 교안을 미리 받거나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참고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 하시고, 지금 교수과는 생겼습니까?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교수계는 그대로 있고 현재 교관단 설치문제는 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부에서 추진할 사안이기 때문에.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교육평가를 극대화시키려 하면 첫째 유능한 강사진이 있어야 되고, 또 시설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교육을 잘 진행해야 되고, 여기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plan do see 피드백입니다. see, 평가가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난관리론, 교육학원론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교수가 왔다, 여기에 대한 강사에 대한 유익도 평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강의 그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 수료식 하기 전에 마지막 한 시간은 평가 설문지를 줘서 그 강사에 대해서 매우 유익, 유익, 보통, 못함, 매우 못함 이렇게 해서 다 평가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책을 저술해 놨는데 거기 보면 우리 국내연수 가더라도, 달서구의회 있을 때 연수효과에 대해서 책정 다 했습니다. 첫째, 교육연수 진행에 대해서 진행자가 제대로 했나, 그다음에 강의한 강사에 대해서 유익도 평가가 제대로 됐나, 그다음에 본 연수기간이 3박 4일이 적당하냐, 2박 3일이 적당하냐, 모든 면에 대한 항목별로 그 평가가 따라서 교육과정 한 과정 끝나고 나면 교육 진행자하고 또 교수단들하고 반드시 워크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회차에 그게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 돼서 학교장님 같으면 교육산업훈련에 대한, 기업훈련, 공무원훈련에 대한 그런 마인드와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과정별 설문자료를 분석해서 타 교육기관하고 벤치마킹해서 내실 있는 그런 설문이 되도록 교육평가 자체가 다시 교육과정에 산입되는 그런 설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크라이슬러사의 아이오코카 회장이 ’78년도에 삼성종합연수원에 왔습니다. 삼성사관학교가 있는데 기업체의 유능한 데, 잘하는 데 이런 데 가서 파견해서 교육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교육과정 개발을 한다든가 강사 컨텍은 어떻게 하며, 대한민국의 유능한 강사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리스트 자료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죠.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거 받아들이고 반영시키겠습니까?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에 대한 확보는 타 교육기관하고 협의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서 필요하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접 가서 시범강의도 들어보고 해서 유명 강사진을 초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됐습니다.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부장님, 우리 행정조직은 관료제 조직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관료제 조직의 맹점이 탄력적, 신축적이지 못 합니다. X이론적으로 시키면 하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복지부동, 무사안일 해도 관계없고,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있죠, 그걸 관료제의 병폐라 합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조직도 동태적 조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소방조직이라는 것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TF팀이나 아니면 프로젝트팀이 가동이 되어서 현재 조직이 적재적소에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검토가 따라야 된다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소방기술훈련을 할 때 보면 고층에 화재가 일어나고 할 때는 특전단 출신들이 줄 타고 내려오고 이런데 대해서 다양한 인재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좋습디다. 그런 데 대해서 인재충원에 대해서도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1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관련 했을 때 저희들이 느낀 것은 화학 쪽이라든가 방사능 쪽에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확충이라든가 전문가 채용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채용인력에 대해서는 이쪽에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공을 한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걸로 함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경북교육 실시는 학교장이 받아 들이겠다 했으니까 그대로 또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산하 지역 간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구조직이라든가, 첫 번째 말씀드린 조직개편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소방관서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지금은 지역대를 줄이고 시효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인구가 늘어난 지역하고 이런 데 좀 빨리 빨리 대응을 해 주면 좋겠다 이거죠. 왜냐 하면 석적 같은 데는 인구가 3만 넘었습니다.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이 119안전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조직이 자꾸 뒤쳐지면 안 되니까 동태적으로 기민하게 대응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소방장비입니다. 본 위원이 일본에 갔을 때 200만km 차량 기록된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다 폐차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기술수준이 부품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상당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장비에 대해서도 내용연수에 대한 고정된 그런 시각을 가지지 마시고 내용연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재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차량에 대한 내용연수는 전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장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것이 있습니다마는 차량을 교체할 때에 내구연한이 안 지나도 출동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용연수 지났거나 이러더라도 폐차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구미에 예를 들어서 특수사고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응조직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중앙에는 되어 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대한민국 전체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외파견단이라든가 돼 있는데, 그것도 좀 각 본부차원에서 되어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화학구조대하고 방사능구조대에 대해서는 중앙119구조단의 지역대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일부 추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소방방재청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우선적으로 해달라 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본부에 특수재난에 대한 대책을 관리하는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특수구조단이라는 것을 재편을 해서 특수재난대책팀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소방 관서를 신설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죠,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일반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이고 지구단위 기본계획 세운 데는 건폐율이 60%이고, 이런 데에 대한 법리를 좀 이해를 해서 땅을 주더라도 이 땅이 쓸만하냐 안 하냐, 이거 못 쓴다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포항 북부에 계신 서장님이 과거에 간부시절에 아주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부지확보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전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땅을 쓰나 안 쓰나 판별을 잘 해야 합니다. 못 쓰면 안 된다, 안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좋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내부적으로 학습을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됐고, 그다음에 지금 소방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소방 단독으로는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없지요, 그럼 지금 휴양시설도 없지요? 중앙에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중앙에는 없고, 예를 들면 서울에는 연수원이라고 그래서 속초하고 충남 쪽에 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소방공무원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로요.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경찰병원 같은 경우에 경찰은 일반은 타박상 이런 상처입니다. 소방은, 어제 대통령 치사에도 감명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소방은 한번 중대한 사고가 터지면 상당히 중한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소방에 대한 이런 전문병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 어디든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이 장기적 요양을 하고 치료하고 이런 데 대한 대응이 좀 돼줘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경찰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사고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가장 문제가 화상환자입니다. 화상치료를 받는 경우에 소방병원을 만들 경우에는 왜냐 하면 어떤 화상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전문의사가 여러 의사가 함께 의료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비를 들이더라도 좋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병원도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사고가 안 나야 되겠습니다마는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든지 치료비를 제대로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유명한 병원이라든가 국내가 안 되면 국외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특히 올해 여러 가지 참 많은 큰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박두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가족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요, 40페이지에.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청, 2014년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하는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내년 6월 1일부터 발주가 되면 예산이 약 95억 원 정도 투입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 12억 원, 도비 83억 원인데 이 119긴급구조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 저희 본부에 1층에 가면 저희들이 119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는 소방서별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상에 광역출동이 현실적으로 더 작전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도로 모아서하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출동지령을 하고 거기서 관제를 하고 작전지휘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저희들도 그대로 새로 옮겨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옮겨가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이미 벌써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또 하나 그 기간에는 공사하는 기간동안에는 신고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똑같은 시스템을 도청이전추진본부 7층에 설치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똑같은 시스템으로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것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이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조건축문화재 재난관리체계와 연계해서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사실은 9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신도청에 또 앞으로 시대가 점점 변화하고 또 119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119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19를 다 찾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목조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시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목조문화재 최대 보유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특히 목조건축물은 실제로는 초기 10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응에 실패할 경우에는 완전 소실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 목조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예방시스템은 특별히 문화재청에서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초기에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일부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떤 감시장치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거기에 어떤 기후라던가 온도변화 차이 그다음에 불꽃감지기라든가 어떤 이런 사항을 가지고 바로 그냥 어떤 첨단화된 시스템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안동을 갔다 왔는데 안동에는 아마 시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부 감시장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부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얼마 전에 우리 내장사에서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11월 2일 날 YTN뉴스보도를 본 위원도 본적이 있는데 여기에 YTN 11월 2일 뉴스보도에 보면 지금 안동에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 내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대식 건축물에 설치하는 화재설비가 화재수신기라든지 연기감지기라든지 온도감지기 같은 것들이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설치해놓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오인탐지라든지 지연탐지 같은 것들의 문제로 초기대응에 상당히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여서 본 위원도 본부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2014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신기술들이 문화재청이라든지 이쪽에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도 26군데 정도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봉정사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스마트 폰하고 연결을 해서 화재감지가 되는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고 이 시스템이 구축화 된 상태에서 발화시점, 어떤 감지가 되면 곧바로 관리담당자에게 스마트 폰으로 연결해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징후감지부터 시작해서 확산기, 확산이 되면 최종경보단계에 심각상태가 되면 곧바로 거주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시스템만 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기존 소방시스템의 오작동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전반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긴급구조시스템과 연결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방위주의 방재시스템이 절실하기 때문에, 특히 전통사찰이나 주요문화재는 깊은 산속에 주로 위치하고 출동소요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차량진입이 곤란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방적인 방재기능보다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침 제가 40페이지 보니까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연계해서 한번 작업을 최초로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안동에도 저희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공유를 해서 관리를 함께 해 나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시청에 가면 자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러한 26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각 방마다 시스템감지기를 설치해서 실제로 지금은 어떤 경우는 잦은 경보, 예를 들어서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잘못 세팅되면 경보를 자주 울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12의 장난이나 119의 장난처럼 경보가 너무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6월 달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9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화재방재시스템,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한 시스템 자체 구축안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안동소방서에서도 그 부분에 작동되는 걸 같이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서로 협의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는 아까 김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서, 센터, 지역대, 전담대 설치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소방본부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안동 이야기지만 이번에 와룡전담대를 만들면서 도청이 안동에 오면서 실제로 서쪽과 동쪽,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2.5배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동쪽에는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3대문화권사업이 들어가고 특히 목재건축물들,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인데 서쪽에는 실제로 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센터만 자꾸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안동경찰서가 안동, 영양, 청송 이렇게 세 지역을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와룡전담대를 곧바로 센터로 해 달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동쪽에도 장기적으로 센터가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1층에 50평정도의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은 지구대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센터로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좀 조성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와룡지역대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더 받아보시고 실제로 이것을 내년, 후년만 보지마시고 장기적으로 나중에 센터로 됐을 때 특별하게 시설 정비를 다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하여튼 저희들 소방관서가 가까운 데 많을수록 좋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확보문제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당장에 사실은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신도시에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유치를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국립소방박물관을 경북에 설립토록 건의를 7월 19일 날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때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의 계획은 세종시의 박물관단지가 다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 소방국립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아마 용역타당성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답변은 없는데 그럼 저희들은 이참에 이 박물관은 안 되더라도 과거에는 권역별로 대구시에는 시민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팔공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는 다 추진이 됐기 때문에 시·도별로도 중앙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동체험차량으로 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건물 속에 도민체험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과 국립박물관이 안 되면 도민안전체험관 정도라도, 예를 들어 신도시 쪽에 유치를 좀 해달라고 구두 상으로는 제가 얘기들은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 장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 중지했다 차 한 잔하고, 우리 위원님들, 또 소방가족도 화장실도 가야 될 것이고… 잠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럼 15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박두석 본부장님과 여러 관서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송필각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운겨울이 닥치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역할이 더욱더 요구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신이 더욱더 빛날 때가 아닌가싶고, 저는 항상 소방가족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재산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1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화재조사 체계의 선진·과학화라고 되어 있어서 우수상 입상도 했고, 또 5개 과정 67명이 포스텍 등을 가서 위탁교육도 받았고, 또 경찰과 국과수 등 합동감식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화재가 나면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생기죠. 대부분 또 전기누전이 아닌가 이렇게 원인분석이 잘 안 되는 수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의 화재감식으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민·형사사건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두한 건수가 작년도, 올해 2년에 걸쳐 몇 건쯤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출두한 사항은 없고 제가 간혹 보면 어디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 오는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감정인으로?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간혹 법원 같은 데나 검찰에 참고인 혹은 감정인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경북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다니 다행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4쪽 한번 봐주십시오. 소방공무원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비연고자들의 비연고지 근무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연고자든 비연고자든 간에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비연고지근무자에 대한 장·단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데 자기생활 근거지에서 근무하게 되면 어떤 비용부담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하나의 거기서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지역을 잘 아니까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단점으로서는 그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내가 오래 이 지역에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도 환경이 바뀌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도 있고, 또 간혹 보다 보면 자기 지역에 근무하기를 선호하지 않는 직원들도 간혹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선 3개 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의성, 울진, 문경 서를 보면 비연고지에 대한 근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의성은 현원이 157명에 126명이 비연고지에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경은 175명 중에 65명이고요. 울진은 123명에 94명입니다. 타서에 비해서 이 3개 서가 월등히 높다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비연고지를 파악한 것은 주소지를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의성이나 문경이나 울진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소방공무원으로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상 이렇게 되고, 특히 의성 같은 데는 대구권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안동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의성출신들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적다보니까 인력운영상 그쪽으로 배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7백 몇 명보다는 나름대로 줄인다고는 줄여봤습니다. 줄여봤는데 이중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혹시나 이게 비연고지지만 만족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자기 연고지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러니까 여기에서 160명 정도는 자기 연고지를 찾아가겠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생들이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수료가 되면 그때 최대한 연고지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찾아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장·단점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방업무는 현업에 관계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가, 특히 구조·구호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둘러갈 길을 질러가게 되면 사람 생명이라는 것은 1～2초에도 관계되는 문제니까 그런 저런 문제, 또 지역의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비율이 높은 관서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영주라든가 경산 같은 데는 그쪽에 근거지를 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기준을 만들 때 과거에는 5년 이상이나 이렇게 승진을 하거나하면 무조건 타 서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것은 소방위 이하로서의 6년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6년을 잡아서 본인이 그 서 근무를 희망하고 타 서에 나가 있는 사람이 의성 같은 데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6년이 넘더라도 소방위 이하에 대해서는 그 서에다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받들어서 이번 인사에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요, 33페이지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일정에서 첨단 감식·감정 기자재 보강 및 운영, 2013년 5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이 내용에 보면 계획상으로 나와 있고 예산반영은 조금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반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이건 본부장님 개인 사비로 해가지고 기자재를 보강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다보면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청 이전을 할 때 거기 6층에다가 화재조사분석실이라 해서 60평 정도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도청 이전하는 시점이라든가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 본부단위의 다른 시·도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특성화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보강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일단은 잡았던 사안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그냥 일반 비품 같으면요,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옮기는데 비품, 텔레비전, 냉장고,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재, 첨단감식이나 감정장비는 그걸 인지하고 기자재를 습득하고 하려면 미리 장비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은 예산 편성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신청했던 자료를.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억인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잡은 건 5년 정도, 5계년계획으로 잡았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걸 원래 본부장님이 예상을 했던 것, 그게 나는 지금 우리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줘도 그걸 활용해서… 그러면 화재는 그때까지 안 나고 기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있으면 좋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그거 관계하지 말고 원래 우리 소방본부 입장에서 이러 이러한 장비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하고 계획 잡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또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뒤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조직역량 강화라고 돼 있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374개 대대에 1만 2330명이 설치되어서 활동할 텐데요. 이 의용소방대들이 처음에 우리가 출동발령을 내면 사람들이 일단 집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해산할 때까지의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거 언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로 오른쪽 옆 페이지에 보면 112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놨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용소방대도 시대에 맞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매뉴얼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보완을 해서 의소대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움직이기까지는 좀더 많은 교육이라든가 관심은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매뉴얼도 답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 우리 소방본부 뿐만 아니고 일선 소방서에서 물품구매를 합니다. 물품구매를 하는데 방법은 조달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소액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총 460건 정도를 500만 원 이상 구매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입찰 수의계약 조달을 다 합쳐서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건 112건밖에 안 됩니다. 그건 입찰로 하면 전국 어느 업체나 다 갈 수가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건을 제가 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수의계약 건을 들여다보니까 대구·경북의 소방관련 업체가 자료 제출이 안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저 경기도서부터 시작해서 저 경남까지 다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대구·경북의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그러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소방부분만 외지에서 이렇게 많이 와서 활동을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그쪽 외지에 있는 업체에다가 물건을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는 소방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자료가 나온 당시에 근무했던 소방서장이 누군가 모르겠지만… 포항 남부 박용우 서장님은 잘 하셨네요. 수의계약이 15건인데 수의계약 15건 중에 2건만 경기도나 다른 외지에 주고 나머지는 다 경상북도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반반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반 정도, 반은 서울에 있는 업체, 경기도에 있는 업체 이런 데를 한다 치고 반 정도는 지역에 또 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거꾸로 되는 소방서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목을 보면 어떤 특정품목은 ‘이건 정말 지방에 있는 이 지역 내, 대구·경북에 있는 업체의 것은 정말 힘들어 쓸 수가 없다, 이 물품만큼은 서울에 있는 특정업체에 사야 된다’하면 소방서가 일괄적으로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소방본부에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죠. 다른 데서는 하자가 있고 이러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물품 구매할 때 이러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든가, 안 그러면 추천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 자료를 뒤져보니까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서장 마음대로인지 누구 마음대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 반 이상을 외지에서 구입,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 서가 김천 7건 중에 5건, 영주 10건 중에 6건, 상주 11건 중에 8건, 경산 11건 중에 6건, 의성 11건 중에 8건, 그럼 이게 포항 남부 같은 데는 서장이 아무것도 몰라서 옆에 포항에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물건 아무거나 산 사람이고 나머지 서에는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 경기도에 있는 업체 것을 계약했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니까 본부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열네 번에 걸쳐서 지역제품을 가능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서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재점검을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우리가 기타 시·도에 통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38.9%를 외부 시·도에서 했습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데 금년도에는 500만 원 이상을 보니까 약 한 21%만 외지에서 했고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대구·경북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마다 조금 그렇게 노력을 한다 그러면 좀더 대구나 경북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걸 본 위원은 지금 건수만 이야기 했습니다. 금액을 이야기 안 했잖아요? 금액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고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입찰은 금액 자체가 큽니다. 억대로 가니까, 그 금액을 더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조달 빼버리고 수의계약만 가지고, 수의계약이라는 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집계를 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수의계약 외의 것을 따지만 거의 다 우리 경상북도의 물품 구매하는 돈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상주서장님의 직접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상주서장님, 안태현 서장님이시네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때 서장이신 안태현 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연단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상주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상주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다 그런 데가 대부분 많은데 본 위원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성주소방서장 안태현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72쪽을 먼저 펴 주시오. 72쪽을 왜 펴야 되냐 하면 내가 사전에 말씀드릴 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부분은 경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2월 16일 날 똑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한 건이 이게 사실은 입찰을 해야 될 그런 건수입니다. 구조장비가 이렇게 있지만 입찰할 건 입찰하고 나머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찌돼 있습니까? 경북 군위, 경북 포항, 경북 포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을 지역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는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 나와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건 오히려 이리 해도 잘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82페이지 한번 펴 주시오. 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실제세동용 마네킨 이렇게 돼 있죠, 이걸 1200만 원 짜리를 2010년 12월 10일날 부산시 사하구 남북아이엠에서 수의계약 구매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010년 12월 10일날 구매하셨네요, 그렇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서류상에는 그리 나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서장님 안 하셨습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2010년…
진규
홍진규위원
그때 우리 안태현 서장님이 상주서에 2010년 1월 12일부터 2012년 7월 5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때 샀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샀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두 달 뒤에 밑에 두 칸 내려오면 심실제세동용 마네킨 해가지고 또 700만 원, 서울에서 또 샀네요, 그렇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건 해가 바뀌고…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 관계는 제가 갑작스럽게 물으시니까, 또 시간도 오래 됐고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했는지…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샀네요. 이게 허위사실은 아니죠, 샀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두 달 뒤에 삽니다. 그러면 처음에 살 때 부산시 사하구 남북아이엠에서 이 물건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심하고 고민 끝에 부산에서, 경상북도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부산에서 이걸 구매했죠? 그런데 두 달 뒤에 왜 바꿨습니까? 그것도 끝에서 끝으로 서울로 왜 바꿨습니까? 물건이 안 좋아서 바꿨다든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바꿨다든가 가격이 비싸서 바꿨다든가, 두 달 만에 바꿨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품을, 그렇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 연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진규
홍진규위원
왜 모릅니까, 서장이? 그때 당시에 서장님이 사신 것 아닙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필요하면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뭘 알아본다고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어떤 연유로 해서 몇 달 사이에 일부는 부산에서 사고 일부는 또 다른 데서 샀는지, 물건이 더 좋은 게 나와서 그런 건지 그건 제가 알아보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답변을 기다릴까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알아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내 질의를 마치고 답변하시오. 그다음에 그러면 2010년도 12월달에 심실제세동용 마네킨을 사고 그다음에 두 달 뒤에 또 서울서 샀죠? 그러고 나서는 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또 똑같은 제품을 2012년도에 또 샀는데 이건 경북 군위에서 샀습니다. 7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때 이렇습니다. 가격이 적당해서 사든지, 안 그러면 이 지역에 물건을 팔아주려고 사든지, 안 그러면 이 물건을 사다보니까 이게 하자가 있어서 나빠서 이런 걸 사든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교롭게도 이렇게 사고 그다음에 두 달 만에 또 부산에서 샀다가 이번엔 서울서 샀다가 그다음에는 또 경북에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이건 물건이 안 좋아서 샀다면 앞에 물건 샀는데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래 이걸 구입하신 분이 그걸 답변을 못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게 하도 오래된 사항이라…
진규
홍진규위원
좋습니다. 또 말씀드릴 게요. 그러면 82페이지 밑에 2011년 3월 2일 날 분말소화기를 경기도 광주에서 샀네요. 수의계약으로, 맞죠? 기억 안 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왜냐면 11건 중에 대구·경북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다 전국에 다 흩쳐가지고 샀습니다. 분말소화기가 경상북도에, 대구에 없어서 이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에서 샀습니까? 이 정도 되면 기억이 다 나요. 하필이면 이걸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건을 살 때는 왜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나죠. 이게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 일인데, 다른 소방서에서는 다 그럼 다 그럼 경기도 이 업체에서 사거나 다 외지에서 샀다 하면 ‘아, 경상북도나 대구에는 분말소화기가 없구나’ 이해가 가는데 다른 소방서에서는 대구·경북에서 사는데 왜 상주소방서는 경기도 광주에서 삽니까? 그걸 기억 못 하겠다 해버리면 그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것도 작년 일인데. 나중에 또 생각해 보시고요. 83페이지 제일 위쪽 수난구조장비 이건 또 부산 수영에서 또 샀네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그런데 이게 제가 답변을 갑작스럽게…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웬만하면 전부 전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서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원들이 질의를 어떤 질의를 할지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것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상주소방서에서 소방본부로 자료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서장님 결재도 안 받고 서장 모르게 이 자료를 소방본부로 보냅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상주에서 올린 건 저는 모르죠.
진규
홍진규위원
이거 했던 것 아닙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제가 지금 성주에 있으니까 상주에서 올린 걸 어떻게…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 질의하는 내가 잘못됐네, 질의하는 본 위원이 잘못됐네, 그렇죠? 소방본부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 행감자료는 서장님 한 권씩 안 줍니까?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앉아 배석하신 분들은 이 자료도 모르고 내가 근무할 때 그때 당시에 행감자료가 뭐가 올라갔는지 내용도 모르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건 잘못됐죠, 이건 행감자료는 현직에 오신 지가 전부다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서장님한테는 질의를 못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걸, 그래서 지금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어찌합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행감이 안됩니다. 그런 재감을 받아야 되겠네요. 수난구조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경상북도나 대구에서 안 사고 수영에서 샀느냐는 질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산악구조장비도 왜 하필이면 서울서 샀냐는 질의이고, 중량물구조장비 충북에서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수의계약 11건 중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구까지도 다 이해를 합니다. 대구에서 사는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대구나 경북을 빼놓고 외지에서 다 사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제가 연단으로 나오라고 그랬냐면 다른 서에서처럼 반반을 샀다든가 그만한 합당한 이유라면 우리 이렇게 두꺼운 책이라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 했잖아요. 경주 같은 데는 이러 이러해서 이렇구나, 그런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상주소방서는 11건 중에 8건을 경기도, 부산 이런 데 외지에서 다 샀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장님 고향이 어딥니까? 경기도입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저는 경주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경주입니까? 그러면 예를 경주에서 샀다하면 ‘아, 고향사람 고향에 팔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사줬다고 이해를 하면 질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11건 중에 8건이 경기도, 서울, 전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조업체가 경상북도에 판매나 제조하는 업체가 없을 때는 이해가 가죠. 당연히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사야지, 그런데 여기에 다른 소방서에서는 경상북도나 대구에서 구매를 하는데 상주에서는 그 멀리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부산까지 가서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겠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보고 답변한다는데 기다릴까요, 재감을 할까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구매 얼마까지 담당자 전결로 합니까?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1000만 원 이하는 담당자 전결로…
두욱
장두욱위원장
1000만 원 이하는 담당자 전결로 합니까?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이 해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과장 전결로…
두욱
장두욱위원장
과장 전결로 합니까? 그래도 서장한테 늦게 보고는 했을 것 아니라, 어찌했든 간에 미리 샀다고?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연유가 안 있겠나 싶은데…
두욱
장두욱위원장
1000만 원 이하는 그럼 과장 전결로 모든 처리를 해요, 수의계약을, 그래요?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일단 그러면 그걸 정확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라도 홍진규 위원에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연유를.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들어가시고요. 제가 일선 소방관서에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 샀죠? 이 물건을 대구나 경북에 있는 업체에서 사면 안 됩니까?” 하니까 “거기밖에 파는 데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문이 들리는 줄 압니까? 서장한테 -·-·-·-·-·-·- 그 다음에 계약 못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몇 푼 안 되는 돈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소방… 그러면 여기서는 우수한 제품, 싼 가격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 이 상주소방서는 서울 가서, 부산 가서 살 때 나머지 소방서장들은 앉아서 편하게 경상북도 관내에 있는 물건 산 사람 밖에 더 됩니까? 그럼 어느 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경상북도 내의 소방관서에서 물품 구매할 때는 특이한 사항 있는 건 본부장님한테도 보고가 되든지 뭐야 이리 돼야지, 여기에 보니까 안전장갑, 신발까지도 서울업체에서 사고 경기도에서 사고 이럽디다. 그래서 이거 서장님, 한번 전체를 들여다보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도 수의계약 하는 물건 얼마 안 되는 건 AS도 안 됩니다. 서울서 AS 서까지 와가지고 한번 점검하려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다 모든 게 내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때 당시의 상주서장 안태현 서장님은 답변을 뭐 알아보고 언제 답변 주시렵니까? 오늘 답변주실 수 있으면 오늘 제가 밤늦도록 기다릴 게요. 안 그러면 타 방법 한번 찾아봅시다.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왕에 말씀 나온 김에 수의계약 할 때 품목 검색을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실제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잘 아는 담당계장을 통해서 한번…
성규
윤성규위원
이종관 과장, 일선 서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 품목 검색을 어떻게 해요, 수의계약 하려면 품목 검색해서 품목을 보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우리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장비계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래요, 장비계장 답변하세요. (
성규
윤성규위원
정보지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실물을 못 보지 않습니까? 화면이라든가 지면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홍진규 위원님이 본 질의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한 특허라든가 또 이런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이라면 본 위원도 그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 소방장비는 또 일반 대중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기구보다는 특수한 기구가 많다 싶어서 혹시나 특수한 그런 특허품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은 물가정보지 내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렇게 구매요청을 우리가 일단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면 업자들이 와서 실제 물품이라든가 보여주고 가격산정을 하고 그리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수고했어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홍진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필품, 가전제품 이런 거는요, 조달로 하면 편하고 그다음에 또 수의계약 할 건 수의계약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본부에서 굳이 그런 소액까지 관여할 필요도 없는데 이 금액 자체가 500만 원 이상의 물품 전체를 더해보면 금액이 꽤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는 본부에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태여 경상북도에도 그 물건을 취급하는 업체나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간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별로 안 좋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소문을 낳을 수도 있고 의구심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늘 고생하고 애를 먹고 그렇잖아요. 지금 또 겨울에 화재 철이 오는데 무진 고생하고 애를 먹으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한 점도 의구심을 사는 그런 걸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퍼센티지를 그렇게 하신다면 그 퍼센티지를 금액으로 맞추든지 건수로 맞추든지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대수롭지 않게… 특수한 물품 같은 경우야 기능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되지만 거의 일반적인 물품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서 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본부에서 컨트롤 좀 해가지고 한번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소방서장은 그걸 과장들하고 확인을 해서 구매방법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서면으로 홍진규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현
안태현성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포항 북부소방서에서 고 서명갑 소방장이 순직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왜 어떻게 해서 순직했다고 생각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딱 원인 상으로 보면 재난현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 그때 저희들이 지나서 봤을 때는 인력이 좀더 많았더라면, 그 구조대원들이, 하는 이런 사항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휘관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성화가 좀 있다하더라도 어떤 저희들 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한 후에 전개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딱 하나의 문제다 하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본부에 정원이 2936명입니다. 그렇지요, 현원이 2715명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럼 221명 부족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은 일선소방서에 14명 내지 17명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에 따라 그 당시에 북부소방서에서도 12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당시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고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이 훈련, 출장 등의 이유로 부족해서 다시 바로 근무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 직원의 경우에 저도 늦게 들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충성심이 강하고요. 그래서 전날 근무하고 인명구조사 자기가 자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당번 근무자들이 적고 이런 부분에서 함께 나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그분이 순직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고 하루 쉬어야 합니다. 사실 심신적으로 피로합니다. 그것을 지휘관이 못 나가게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사랑하는 부하 아닙니까? 또 북부서장님께서 지휘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감독의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서 야간근무 한 사람을 과부족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투입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고귀한 생명이… 그분 하나로 인해서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귀한 생명이 순직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인원이 다 정원이 차 있다 하더라도 또 교육을 가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보면 다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결론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왕식
이왕식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는 서명갑 소방장, 소방장이 말하면 직급이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안 있습니까? 소방교에서 추서가 됐지요, 소방장으로?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올 11월 6일 동아일보 신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소방 영웅이 6명이 순직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어떤 분이냐,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이하입니다. 젊은 꽃다운 나이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순직했을 때, 간부들은, 지휘관들은 과부족사태 또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근무를 하는 이런 것을 본부장 이하 간부들은 과부족을 빨리 채워야 됩니다. 2936명 정원에서 221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선 서에 14～15명 내지 많게는 17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특히 소방장 이하입니다, 이분들, 젊은 사람들 이 고귀한 생명이 우리 경북에서는 작년 2010년, 2011년에는 전국에서 8명이 순직했습니다. 그게 다 소방장 이하, 경북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서 소방장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을 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영수 소방경이 순직한 것은 그분이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또 다시 제2의 김영수 소방경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경북 본부뿐만 아니라 일선 소방서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는 소방서에서 문제, 소방본부에서 문제, 개선문제는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진소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는 대로 하면 이것은 선진소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소방장 이하 30대 이런 분들만 순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사실 이게 고 김영수 소방경이, 소방경도 1급 추서돼서 소방경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실 지금 작전을 하면 21kg 내지 25kg정도를 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개선하지 않고 안 됩니다. 개선책을 본부에서 하든지 일선소방서에서 직접, 일선소방서에서는 소방서에 근무한 사람들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방안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만이라도 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고귀한 순직이 없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김영수 소방경이 순직함으로 인해서 중앙에서부터도 전체적인 매뉴얼부터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우리 아까운 생명을, 이렇게 꽃다운 나이를,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잃어서는 안 된다하는 이 부분부터 거기서도 노력을 지금 새롭게 새로 온 청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 지역의 문제는, 중앙에서 풀 수 있는 것은 중앙에서 풀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본부단위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걸 재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께서 선진지 체험연수현황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선진지 체험연수 있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가져왔는데, 사실일본의 원전사고 그다음에 일련의 구미의 불산사태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란 법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을 가장… 그러면 원전사태가 일어났다, 소방관들이 투입합니다. 경찰이 투입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본부장 부하들이 투입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부하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진지 견학 체험을, 특히 대응하고 있는 일본에 연수를 한번 간다든지, 또 최고의 자랑을 할 수 있는 스위스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여기 연수를 갔다 온 분 보니까 열여덟 분, 화재조사 한 분, MT연수 1명, 총 20명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것을 배로 늘려야 됩니다. 배로 늘려야만, 선진지 견학을 해야 배로 늘려야만 우리가 앞서가는 선진소방이 될 수 있다, 배로 늘릴 의향 없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배로 늘리기 바랍니다. 배로 늘려서 정말 이분들이 가서 선진지에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국내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1년에 여기 보니까 18명, 스무 분 갔는데 1년에 이렇게 가는 거지요? 각 소방서 한 분씩,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작년도에 다행히 해외연수 예산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은 한4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현재까지 시행된 것이고요. 앞으로 금년 내에 해야 될 게 원자력 관련해서 선진지 비교연수가 5명이 일본하고 프랑스를 한 열흘정도에 걸쳐서 갔다 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불산 관련해서 이번에 독일이 잘 대응을 했다 그러기에 그래서 여기에 2개 팀으로 나눠서 20명을 10명씩 나눠서 독일하고 네덜란드 한 팀 해서 다녀오고 또 한 팀은 싱가포르, 홍콩 쪽에 가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안고 있는 특수재난대응 부분에서 이 대응차원만이라도 그 지역의 소방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특히 도 예산으로 할 것은 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고, 특히 원자력 같은 관련은 한수원이 나름대로 그분들이 영리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어필을 해서 돈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므로 장비라든가 아니면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화 양성을 지금 시켜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원전사고가 나고 불산사고 나면 가장 먼저 가는 게 소방대원입니다. 다른 데 경찰이 가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 대응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철저히 하시도록,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대로 선진지 견학을 원전, 불산 이런 것을 독일 그 좋은 데를 생각해서 꼭 연수를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의 관변단체는 말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다 해서 모든 것이 예산이 많습니다.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의소대는 그것이 없습니다. 의소대도 의소대 대원들을 시·군에 있는 대원들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장 이상이라도 한 1박 2일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이분들도 저희들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 쪽에 가서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하면 아마 의용봉공정신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왕식
이왕식위원
더 높아지고 그분들의 사기진작 됩니다, 그렇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이제 시·군에 연합회장이라 해서 마흔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국내에 연수를 하는데 이게 아마 1200만 원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합회장뿐만 아니라 374개 대 대장들을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기 어려우면 국내만이라도 먼저 이렇게 해서 타 지역 의소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1박 2일 하니까 경상북도 24개 시·군에 그 의소대, 면지역 대장들만 하니까 한 1억여 원의 예산이,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됩디다, 그것을 꼭 실현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노력이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슨 돈을 받고… 다른 관변단체나 그리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연평도 포격사건 때 그 당시에 언론 TV에 봤지요, 의소대 활약을? 그렇게 하는 분들 없습니다.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을 내년에 본 위원이 볼 때 1억 원 정도, 24개 시·군 다 합쳐서 1억 원 정도 하면 지역대장 이상들 1박 2일 정도는 한번 갔다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내년에 편성하십시오. 하겠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저희들 노력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웃음소리
왕식
이왕식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이 아니라 해야 된다, 이것 얼마 안 되니까 하세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노력한다, 한다고 그래야 노력하는 거지 노력하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소리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일단은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가 안 있습니까? 각 시·군, 이것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내년 2월까지 가장 빈번합니다. 특히 12월, 1월 다중이용업소에는 송년회다 신년회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몇 군데 시·군에 가봤더니 한 군데도 양호한 점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본 위원이 어느 서에 이야기하니까 100%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양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동절기 이번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장 인명사고가 대량으로 살상사고가 나는 데가 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이거 철저히 각 서별로 해서 이것 정말 일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한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예.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도내에 867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 부분이 겨울이 되고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보면 신규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종사원들이 하루에 4시간정도 교육을 초기에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또 하나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화재라던가 이런 상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도 소방서 대상처가 많은 데는 주인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0여 개 되는 대상을 주당 한 2개소씩 1인당 가서, 꼭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대응취약대상도 포함하고,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방은 그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영업주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심을 재고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방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점진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화재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가 11월과 12월 때는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전체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시·도 소방본부에서 전 직원들이 나가서 비상구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고 계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한 번 하겠고 12월 달에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신고포상금제 조례도 물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내년 2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모든 대상은 아니고 150㎡미만의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PC방 이런 데는 2015년도부터 적용하고 그 나머지는 내년 2월 달부터 자체적으로 자기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함께 홍보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대형화재가 안 나도록 혼신의 힘을 총력, 집중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소방직원 사기진작으로 선진지 견학을 확대시킨다, 그다음에 의소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1박 2일 정도는 확대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선진소방입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봉사활동하고 있는 의소대 그분들의 사기진작은 꼭 필요하지 않나, 화재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해서 할 수 없습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번에 겨울철 동절기, 특히 다중이용소에는 철저한 예비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각 서로 다녀보니까 노후차량, 노후장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실제 우리가 장비들을 보면 연도로 해서 몇 년이지요? 보통 10년 못가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보통 소방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고가차나 굴절차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15년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7년에서 한 10년 사이 그 정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연도로만 해서, 출동이 적은 지역도 있고 적은 차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도는 7년 돼도 실제 km수는 얼마 안 된 것이 많을 것이라고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결과적으로 사용연한은 됐더라도 km수로 해서 우리 경북은 몇km쯤 뛴 것을, 예를 들어서 20만km 넘은 것은 바꾼다든지 차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장비들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대부분이 노후율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8위정도 되고 도 단위로 보면 4위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내용연수만 지났다고 해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바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능한 한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연차별로 그 기준을 참고로 해서 대폐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전문가 세 사람하고 저희 직원들 차량부분에 잘 아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연도가 오래 됐더라도 더 사용 가능한 것은 그것은 쓰도록 하고 내용연수가 10년 같으면 11년짜리가 먼저 오래됐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 14년짜리를 먼저 바꾸는 것보다 11년짜리를 먼저 바꾸는 형태로…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렇지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km수를 많이 뛴 것도 있고 덜 뛴 것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선별해서 기준점을 폐차를 한다든지 교체를 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100% 공감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것을 유념해서 언제 한번 중앙에 들어보니까 전국에 노후차량이나 교체하는 것이 2000억 있어도 부족하다는데 여하튼 그것을 꼭 연도가 됐다 해서 교체하기보다도 km수나 전체 점검을 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총 주장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부터 시작해서 불산사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또 유해물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보고 유해물질 생산하는 데나 사용하는 데 조사를 “경북을 다 하라”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425개소가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각 소방서에서 관할 내 조사를 해본 결과 397개소가 나왔습니다. 425개소가 허가 나갔는 것은 맞고 대상물로 봤을 때는 397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 대상이 제조소로도 허가받았고 취급소로도 허가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가 다 끝났고 카드까지는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초기대응매뉴얼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보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왜냐 하면 유해물질의 생산공장이 경북에 어디 어디 있다, 또 사용하는 데는 어디다, 또 그것은 유해가 어느 정도의 어떤 해를 가질 수 있다, 또 사고 났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대처해야 된다하는 이런 것을 경북 전체 조사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이미 대상처에 대해서는 조사는 끝났고 나머지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여하튼 그것은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전체에 구미 불산사고 같은 게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안전센터 센터장의 계급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읍·면에는 위로 되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소방서 밑에 직할센터라고 그럽니다. 직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센터에는… 시·군에 군단위에 나가있는 센터와 직할 시단위의 소방서가 있는 그 밑에 직할센터장은 지금 소방경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센터장들이 소방위로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소방센터장 하면 그 지역에 가면 일종의 유지라 할까 읍장, 면장 이런 모임에도 나가려고 하면 우리 경북도 결과적으로 하나에서 두 개로 바뀌듯이 이 안전센터에도 지역의 기관장 모임에 나가려고 보면 결과적으로 계급이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부장이,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각 시단위에 5개 소방서가 있는데 거기는 대응구조과라고 있는데 지금 과장이 소방령이 아니라 소방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밑에 계장들도 소방위가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하고 얘기하기를 전반적인 장기계획을 두고 내년도에는 5개 소방서에 대응구조과장, 팀장, 구조구급담당을 직급을 한 직급 옮기는 것으로 하고 2014년도에는 나머지 군단위에 5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19안전센터장하고 구조대장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소방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사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조직관리부서와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게 아마 1, 2년 내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본부장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어제는 50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아마 각 소방서에 행사를 다 했지요? 행사 안 한 소방서도 있습니까? 50주년 행사 안 한 데도 있어요? 또 행사를 다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역의 도의원들에게는 연락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다 합니다. 다 하고 다 모시려고 합니다마는…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전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참여를 해달라고 전화도 여러 번 받기도 했는데 간혹 어떤 소방서에서는 자체에서 모든 걸 다 해버리고 우리 위원들에게는 통보도 하지 않는 그런 소방서도 있는 것 같아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재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우리가 어쨌든 간에 건설소방담당 위원들이란 말입니다. 건설담당 소방위원이라서 행감 자체도 일단 행사를 위주로 해서 50주년 행사기 때문에 그 행사에 우리가 가서 축하도 해 주고 행감을 좀 늦추어서 하는 쪽으로까지 같이 계획을 잡았다 말이에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소방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통보도 안 하고 참석도 안 시킨 소방서가 있는 것 같아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과연 그래서 되겠느냐, 같은 소방가족이면 격려해 주려고 우리는 시간까지 비워서 다 해놨는데 “우리끼리 한다” 이러고 말이지, 여하튼 앞으로 소방서가 서장님들이 좀 잘 해서, 또 우리는 소방서, 소방직원들의 편의와 안전과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최대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안 맞지 않느냐, 우리 생각과 소방서장님들의 생각이 좀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계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선 서에 가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물에 대해서 아까 장비계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물가정보지는 가격을 알리기 위한 자료고 또 PC는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가 알기 위한 자료입니다. 두 가지를 추출해서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는 시담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A물품은 길이가 얼마고 성능이 어떻고 B물품은 어떻고 이렇게 장단점을 구분해서 경리관에게 최종 어느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마다 그런 경리 절차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오늘 상주소방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시담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서 A제품보다 B제품이 성능 상 이렇고 이렇고 차이점을 최종결재자인 경리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경리계장의 체크라든지 동그라미라든지 결정을 붙여놓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전결이라고 해서 계장이나 과장이 그대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물품구매는 경리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담서를 만들어서 일단 경리관에게 올려서 경리관이 결정하는 A제품이나 B제품을 구입하도록 밑에 붙여놔야 됩니다. 그와 같은 절차를 꼭 앞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