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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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오전에 청도복숭아시험장 감사에 이어 영덕까지 먼 길을 이동해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패류 종묘생산과 신품종 시험연구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성찬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동해안 시대 최고의 관광지인 영덕에서 수산자원개발연구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소 장 하 성 찬 생 산 과 장 김 진 규 민물고기연구센터장 이 석 철

상진

정상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찬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하성찬입니다. 수산자원개발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수산자원개발연구소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기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업무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업무보고 외에 미래지향적인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액션플랜 해서 수산자원연구의 도전과 응전 2013년부터 2022년도까지 미래비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이것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행감 때 보고를 하려고…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저희들 준비를 했는데 행감 때 마침 시기가 맞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창화위원

행감 때 보고를 하려고 숨겨 놓은 것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좀 많이 질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라든가 수산에 관한 미래비전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이것을 보니까 아직 내용은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한 번 읽어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대게 치게생산 시험연구로 국내 최초 치게생산에 성공해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되어 있으며, 2006년도부터 2011년도 시험연구 결과 부화 후 30일 내지 50일 경에 폐사한다고 나타나 있는데 폐사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하성찬입니다. 저희들 특허를 처음 등록했을 때 그 내용은 사육방법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특이하게 했고 위생관리 초기 먹이 개발에 이것은 성공적이다, 등록을 2010년도 10월 달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0일에서 50일경 폐사된 원인은 먹이생물인데 그것은 대량으로 저희들 부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추진한 게 치게가 당초에는 치게 탈피를 400만 마리를 했는데 이때 400만 마리 할 때는 1기와 2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면 지금 현재 10마리가 2cm 이상 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저온성 먹이 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은 고온성 합니다. 고온성은 28℃가 되어있고 저온성은 18℃에서 20℃ 하면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온성 먹이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그것은 유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온성을 저온성으로 맞추어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1년도까지는 폐사 원인을 규명하고 지금은 폐사율이 어느정도입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금년도까지는 기술을 축적해 왔는데 일본은 30년 걸렸는데 저희들은 5년 걸렸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더 낮게…

기보

나기보위원

현재 봤을 때 폐사율은?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50% 이상…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50%까지는 아직…

기보

나기보위원

몇 % 정도.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지금은 1% 미만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직까지 1%정도 밖에 치게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99%는 폐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저희들이 어미를 부화를 시켜 봐야하지만 알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먹이생산을 얼마나 비축해 놓고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비전을 제시했을 때 먹이생물, 그 다음에 취수정에서 물이 올라오는 게 맞아야 되고 대게 치게는 수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은 냉각수를 쓰고 있는데 이것만 뒷받침 되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1%라도 성공을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폐사율이 적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22쪽 독도전복 복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15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0년 첫 방류하고 현재까지 5만 마리 방류를 했다고 나타나 있는데 방류된 전복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독도에 방류를 하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하여 순수한 독도에 서식하는 고유의 왕전복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어업인들은 왕전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명명을 학술적으로 표현할 때는 독도전복이라고 합니다. 관리는 울릉도 도동 어촌계에서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어민을 위해서 방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민들이 그냥 채취해서 소득을 올리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방류하는 것으로 끝이겠네요.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저희들은 칩을 붙여 놓았습니다. 3년간 칩을 붙였는데 고유의 넘버를 붙여 놓았는데 ‘KG12AS’ 해 놓았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2012년도에 전복껍질을 넣었다 하는 표시를 해서 거기에 부착은 저희들이 직접 시험을 합니다. 칩은 3.1에서 9.1미리 정도 됩니다. 전복에 부착되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삐’ 소리가 납니다. 판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우리 것이다, 우리가 3년전부터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고유의 전복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소득은 어쨌든 우리 연구소에서 방류하고 그다음에 소득은 어민이 보고 지금 3년, 4년 자랄 동안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효과 조사가 있는데 2013년도부터 조사에 들어갑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방류만 하고 조사는…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어촌계장한테 일단 채취하면 그런 종류가 나오면 칩이 나오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2, 3년 동안 조사하는 것은 전혀 안 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저희들 여건상…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류를 하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두 번 방류했는데 가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은 최소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매년 기초환경조사는 하는데 소위 물 농도라든가 먹이생물이 어떻다 하는 것을 방류지점을 정하는데 자라온 상태는 저희들 독도까지 여력이 잘 안 되는데 내년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1년에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 나와서 어떻게 전복이 활동하고 있느냐, 폐사율이 어떻게 되고 환경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산업도 농업하고 마찬가지로 한·중 FTA가 발효가 된다고 봤을 때 수산업도 엄청난 타격이 온다고 보는데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민들 소득 증대하고 또 중국 수산물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존 개발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저희들 언급을 했지만 저희들은 미래 비전을 도전과 응전으로 했습니다. 도전은 새로운 개발을 하고 응전은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첫째 추진하고 있는 해삼 밭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중국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업인들이 지금 생각 하는 게 전복과 해삼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다른 어종은 넙치는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강도다리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일반 양어장에서는 넙치를 아직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대도 됩니다. 그리고 강도다리에서 지금 주민들이 해 놓은 것은 가자미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 중장기는 2018년도에는 돌가자미에서 줄가자미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리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어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도 어렵지만 어업도 한·중 FTA가 협상되고 실시되었을 때 상당한 타격이 오리라고 봅니다. 어업인을 위해서 정말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연구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소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경북의 수산업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해안선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9개 정도 광역이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 우리 경북 해안선이 몇 번째 갑니까? 알고 있습니까? 길이로 따지면…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길이로 따지면 네 번째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 좋은 환경에서 어획량이 90년말 2000년대만 해도8% 넘다가 어제 농수산국 전체 보고에서 3%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어획량에 해안선이 전국에서 네 번째인데 그것도 9개 시·도밖에 안 되는데 4.2% 되면 물론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소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전체 수산업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획량을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또 투자한 만큼 소득이 확대되는데 잘사는 농어촌이 되는데 우리 경북도 농가에는 사실 농촌에는 투자가 많이 되는데 7000억 원 투자되는데 수산업은 예산이 없는데 간단한 예로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주요기능이 고부가 종묘를 대량생산 방류해서 수자원을 많게 만들고 그리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기술지도도 하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참고적으로 2012년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당초 40억 원을 올렸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은 내년도 것이고 금년도에?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금년도는 25억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내년도 하겠다고 40억 원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되고 30억 정도 책정되었는데 소장님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이런 어촌개발 어획개발을 위해서 잘사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데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해야지요. 왜냐하면 예산실에서 볼 때 수산과를 희미하게 보는데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을 챙겨주어서 수산과 예산은 잘 안 챙겨줍니다. 그러면 의회의 힘을 빌려야지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보고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어획량을 만들기 위해 어자원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하면 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전국에서 해안선은 상위인데 어획량은 꼴찌가 아닙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어획량이 전국에서 3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획량이? 무슨 4.7%인데 어떻게 3위입니까? 농수산국 업무보고 때 보니까 어획량이 차지하는 것이 4.7% 차지를 안 하는데…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차지하는 범위는 그렇지만 순수한 것은 저희들 3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전국에 100% 총 생산량 감안했을 때 경북이 4.7%인데 다른 곳은 거의 안 나오고 쉽게 말해서 전남, 경남 집중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전국 시·도별로 어획량하고 어획고 생산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경상북도 어촌계 총 몇 개 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153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는데 주로 10군데, 뭐 8군데 어촌계 이런데…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물량을 배정할 때는 시·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생산량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방류가 있는데 자체 방류는 지역의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지역의 의원님들 행사있을 때 적극적으로 방류를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수산종묘 생산 방류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세요. 내가 보니까 6억 5000만 원인데 경상북도는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네 개 시·군인데 한 시·군에 1억 6000만 원 안 돌아가는데 150개 되는 어촌계에 이렇게 방류해서 어자원 확보가 되겠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연구하는 예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방류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방류 행사는 예산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도에서 추진하는 정부 매입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시장·군수에게 내려 주면 민간인이 양어장에 매입을 합니다. 방류는 저희들 소관하고 별개입니다. 무상 방류 저희들 연구한 것을 방류를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수자원 확대를 위해서 종묘생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마당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리고. 주요업무보보서 9페이지 대게 치게 생산 2008년도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특허도 등록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요, 그 밑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시험연구 결과 부화 후 30일에서 50일경 다 폐사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공이 아니잖아요?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때는 특허등록까지 했을 때는 저희들 어느 정도 이제는 기술이 정립되었는데 대량으로 했을 때는 먹이생물이 부족했고 저희들이 아마 먹이에 한계가 왔는 것 같습니다. 대량으로 할 때는 부족했습니다, 먹이생물이.

정호

이정호위원

치게를 생산하려면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일본은 30년 동안 했는데 우리는 5년 만에 이것까지 왔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일본은 지금 성공해서 치게를 방류할 것 아닙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대량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2007년도부터 했는데 지금쯤 가시적으로 될 때가 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도 아직 더 연구를 해야, 대량생산해서 하려면…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내년도에는 보존용 먹이를 활용해서 저온성 먹이를 만들도록 지금 저희들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전국에서 90% 이상 동해안 대게가 경상북도에서 나오는데 가격도 잘 나가고 엄청나게 경쟁력도 있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할수록 우리 경북 어민들 소득증대에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 살이 없는 대게 증육시험인데 이것도 수온을 5℃ 했을 때는 사육 1개월 후에 70%～80% 살이 찬다고 하는데 5℃ 하려면 전기 관리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과연 한 달간 5℃에 맞추어서 경제성이 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저희들이 향후에는 경제성 검토까지 하지만 지금은 시험단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게를 어업인들이 물게가 많으니까 이것을 증육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우리가 증육기술을 적립해 놓으면 그분들이, 어업인들이 배우러 옵니다. 저희들 기술 단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기술을 하는데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업인들이 아무리 한달 해도 5℃에서 살이 찬다고 해도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하면 별 실용이 없는데 연구가 내년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약간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원래 수온이 5℃ 되면 심층수 해서 수심이 거의 100m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시설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경제성이 문제이지 5℃ 안에서 살이 찬다는 것은 그것까지 성공을 했잖아요. 과연 이것을 경제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주어진 과제인데 내년도 되면 연구가 끝나기 때문에 경제성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종류도 앞으로 개발해서 돌가자미 특히 문어, 새우 등 상당히 부가가치 높은 데 지금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확보를 과감히 의회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이것을 빠르게 시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특히 위원장님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부탁을 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산자원개발연구소처럼 중앙에 국가기관이 있고 각 광역자치단체 에 명칭 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처럼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게 있지요? 중앙에는 뭡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중앙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동서남해 연구소가 있고, 특성화할 수 있는 내수면 쪽에는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남 진해 청평에도 있고…

영석

강영석위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있고 각 광역자치단체에이러한 연구기관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국가에서는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고 거의 연구단위쪽으로, 저희들은 생산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우리나라 어족 자원을 새로 키우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광역단체에도 각 도마다 운영하는 것은 지역에 맞는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그런 특산 어종이라든지 개발하고 특산어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좀더 밀착해서 양식기술이라든지 확립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산자원개발연구소 기관이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98년도에 개설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98년도 개설하였고, 한 15년간 되었지요? 우리 하소장께서 오시고 수산자원개발소의 미래 비전과 목표 중점 전략을 만드신 것 자체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수산자원개발연구소가 설치되는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경상북도 해역 특성에 맞는 어자원을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을 관리를 하라고 수산자원관리소가 발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미래전략 이야기를 하는 특산어종 개발, 전략품종 육성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산자원개발연구소가 했는 부분 오류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무슨 추진전략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해역에 적합한 어자원 종류는 대표적인 경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우리 동해안 생산에 1등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징어, 대게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오징어, 대게 외 다른 것 여기에서 종묘로 생산하고 있는 것…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전복, 해삼, 강도다리…

영석

강영석위원

조개류 말고 고기?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돌가자미라든지 넙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넙치는 보편화 되고 일반화가 되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매년 가장 많이 종묘생산에서 방류한 어종은 무엇입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전복, 넙치 이런 종류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조피볼락, 넙치, 참돔이지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넙치는 일반화 되어 있다고 하면서 수산자원개발연구소가 어민들보다 미래를 더 빨리 멀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스스로 일반화 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 치중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종묘로 양식하는 것을 개발했다고 하는 대구는 중요한 어족 자원입니다. 이런 것은 종묘생산해서 방류하지 않는지?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대구는 자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수정난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량이 늘어난 것을 다른 쪽으로 차라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어민 소득에 마을어장에 적합한 어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사실은 바다에 방류하는 고기가 울타리가 있어서 경북에서 방류한다고 해서 경북에만 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따지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모두에 질의한 것처럼 자치단체에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있으면 전체를 정부가 통제하고 조정해야 할 일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광역단체간 업무분담이라든가 경북해역에 맞는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피볼락의 경우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방류대상 어종에서 제외를 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론에서…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조피볼락을 자기네들이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볼락은 연안에서 아주 45m 수중에서 암반사이에 육성을 시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문가들하고 토론이 되겠습니까만 특산 어종개발 경북해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종묘생산에 그런 노력과 투자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며 육상수조 양식장에 지금 대부분 양식을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주로 넙치, 강도다리…

영석

강영석위원

넙치가 주종을 이룬다고 하는데 경제성이라든지 넙치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2000년도 들어와서 가격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육상에서 양식하는 양식어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 방향을 잡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요. 그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어 있고 육상수조 양식장이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기반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어업기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저희들이 지금 강도다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넙치를 이제 어업인들이 우리들한테 배우러 오는 가구가 있는데 강도다리…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을 빨리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뒤에 따라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이것 건립이 된다면 운영을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게 2007년도 농산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추진과정상에서 지금은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저희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는 연어나 송어, 산천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세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게 최남단 지역이 울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해서 하는데 지금은 온수성 어종에 의한 산업화 어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온이 안 맞습니다. 내륙지에는 저희들 여기 17℃ 같으면 내륙에는 20℃가 됩니다. 그 차이가 4～5℃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립하는 것을 저희들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모릅니다만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의성군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도비를 지원 받더라도 운영 주체는 의성군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수산자원개발연구소가 앞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시작부터…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다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잘못 말씀하시면 위증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질의를 잘못해도 질의를 잘못한 것으로 되는데 발언에 신중을 기하시고, 그러면 물론 토속어류도 연구하고 생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미꾸라지, 가재, 개구리 이런 것은 앞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할 때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께서 수산 홀대 늘 많이 말씀하시는데 홀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꺼리를 만들어 주셔야지 농수산위원회가 물론 농촌지역 농업 시·군 출신이 많습니다만 농업이나 수산이나 다 같은 형제지간이고 같이 한 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의회가 예산을 올려 주는 곳이 아니라 심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삭감하고 이런 역할이 더 큰데 무조건 나서서 수산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어야 된다, 증액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산 홀대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절반은 수산업무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계시는 농수산위원들이 수산편을 안 들 이유가 없습니다.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토속어류산업화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의성에서 신청해서 지금 상황을…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토속어종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는 담당 업무를 보지 않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의성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예산 확보문제, 이것 지었을 때 과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연구소, 어장관계 예산 25억 원 정도 들여서 생산하는 품목이 생산대비 인건비라든가 흑자를 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을 때 기본조사는 용역을 주어서 하니까 용역결과가 순수한 이익을 내겠다, 온수성 키우고 관상어 위주로 하면 흑자를 볼 것이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에 짓기는 짓되 의성군이 운영해라,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 당시에 의성군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어 줄 테니까 관리는 의성군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에서는 인력이,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면 최소한 인력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어야 된다. 정규직 외에 20명에서 30명 된다고 봤을 때 도저히 군 재정여건으로서는 곤란하고 어렵다, 그 대신에 우리가 돈을 3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의성군이 지금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 돈 30억 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억 원, 10억 원 해서 내년도까지 30억 원 의성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다 짓고 있어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의성군 비안면입니다. 착공이 12월 2일 날 착공이 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조금 전에 하소장 이야기로 기온차로 거기하고 여기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태주

김태주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기온 차는 울진에 있는 것은 왕피천이 냉수성이 강하고, 의성지역 북쪽지역은 하천 수온 온도차가 온수성이 강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지금 주무과가 수산진흥과가 맞잖아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들은 이야기 같이, 남의 이야기 같이 해서 안 되지요? 옆에서 봤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안 되고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의성군에서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얼마이고 국비 얼마이고 도비 얼마이고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 설명이 분명하게 되어야지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의성에서 거부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석회암에 의해서 물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다가 위탁 건립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경북개발공사 위탁한 것은 공사를 위탁한 것이지 경북개발공사가 위탁 받아서 한다고 해서 경상북도가 사업 운영 주체는 아니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도에 아니면 전국에 사업 위탁 받아서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은 전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농수산국장이 안 오셨는데 농수산국장 출석해도 내용도 잘 모르지만 이 부분 예산할 때 내년도 예산에 토속어류산업화 관련해서 예산이 2013년도 편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편성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하신 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성군이 유치해서 의성군이 운영하는 걸로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염려를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도가 직영하는 걸로, 도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할 때 내년에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 과정 정확하게 우리도 속기록 열람해서 다시 볼 것이고 그 당시 수산진흥과장이나 농수산국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니까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3억 원 예산을 받을 때 사업주체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은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누가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지 다 있으니까 이것 정확하게 해서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듯이 의성군이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설치 위치도 그렇고 사업성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해 가지고 우리 도가 어쩔 수 없이 맡았는 것이라면 우리 도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다가 보면 당초의 사업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말이지 누가 계획을 하고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아까워서 사업이 불투명함에도 사업성이 희박해 보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산진흥과장 책임지고 다음에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 지금까지 의성군에서 투입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만 위원님.

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