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검사와 연구에 애쓰고 계시는 허 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허 완 연구부장 김필년 총무과장 윤택균
찬걸
전찬걸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바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실 분 있으면 먼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님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자료 요구부터 먼저…
명호
김명호위원
예, 자료 요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총무과장님, 연구부장님 고생하십니다. 뒤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연구직에 연구관, 연구사 계시는데 이분들 인적사항, 출신지, 학부, 최종 학위, 학위 취득기관, 임용일자, 계약기간 등등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입니다. 원장님 인사규정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의 인사규정?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여기 환경연구원의?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도의 인사규정에 따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임용자격기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T/O가 생겼을 때는 연구직, 보건환경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 인재양성과에서 공표할 때 거기에 학과에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공개경쟁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따로 임용기준이라든지 이건 없다는 말이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허 완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수감자료 작성과 또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되는데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북부지원장이 결원, 공석인데 왜 결원을 메우지 않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상임위 때 박권현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주셨고 해서 도의 간부회의 때 부지사님한테 북부권의 원활한 연구업무를 위해서 조속히 좀 임용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빨리 공석을 해소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이대로 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공석으로 둘 계획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권자는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께서…
기진
박기진위원
지사님이 인사권자지만 우리 원장님 그러면 북부지원장 공석으로 그냥 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으면 지원장 정원을 줄여버리든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올 연말에는 아무래도 임용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인사 때…
기진
박기진위원
지사님한테 북부지원장 결원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임용을 해달라는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 지사님한테는 보고를 못 드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부지사님한테는 또…
기진
박기진위원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지사님이 인사권자지만 북부지원장이라는 자리를 결원으로 둠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
기진
박기진위원
언제부터 결원이 이래 되어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6월말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6월말 같으면 벌써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벌써 충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 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조속히 지사님한테 공식적으로 한번…
기진
박기진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는 없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문제 없으면 필요 없네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조직이 그 사이 과가 하나 늘어가지고 업무에 지금 북부도민들한테 지장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기관장 임용이 좀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렇게 결원을 두면 뒤에 간부님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잖아요? 여기 원장을 임용하게 되면 또 연쇄반응으로 직원들이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조직의 사기측면에서도 빨리 결원 보충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를 하세요, 문제점하고 빨리 결원을 보충을 해야 된다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결원을 두면 이 조직 전체에 영향에 많습니다. 자리가 한 자리 비었는데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그 한 자리지만 그에 대해서 연쇄반응으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결원보충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업무보고 10쪽 중간에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을 했는데, 760건을 검사해가지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234명, 기타 161명이 확인이 됐다… 이 확인 됐다는 것은 그러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됐다는 판단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234명하고 161명을 합하면 395명인데, 760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760명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760명 검사를 해서 395명이나 감염이 됐다,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독감환자가…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이것 심각한 문제가 안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독감환자에 대한 행정부서에서 예방접종 백신…
기진
박기진위원
760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면 이 인원은 무작위 추출이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5개 지역의 협력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협력을 받아서 그분들의 가검물을…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인을…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인 아닙니다. 병원에 내원 한 사람.
기진
박기진위원
감염에…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염되어서 벌써 병원에 온 사람을 거기서 인플루엔자 계절형 독감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검사결과를 내원병원하고…
기진
박기진위원
맨 밑에 쯔쯔가무시 진단도 마찬가지인데 26건에 17명이 확인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의심되는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한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가을철의 3대 열성질환 중에 렙토스피라라든지 쯔쯔가무시라든지 기타 신증후군하고 세 종류 해서 혈청을 뽑아서 농부들에 대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일반 무작위 추출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감염의심 되는 의뢰가 있으면 검사를 한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소에서 감염 의심스러워서 농부들이 오한을 느낀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보건소에 바로 들르자마자 혈청을 뽑아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상수원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54건을 검사해서 54건이 부적합 판정이 내렸어요. 거의 10%가 부적합 판정이 내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안 됩니까? 10%나…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평균 10%는 부적합한 상수원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 한 것은 주로 지하수 목적에 따라서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부적률이 이렇게…
기진
박기진위원
상수원수에 대해서 몇 건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사용하는 음용수에 대한 것은 부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농업용수라든지…
기진
박기진위원
상수원수는 음용수가 아니다 말씀이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하수 이런 데서 총 대장균이라든지 질산성 질소가 많이 발생…
기진
박기진위원
13쪽에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을 검사를 했는데, 223건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138건이나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먹는 물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대상이 정수기 전의 물하고 보통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가면 들어가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소독을 안 한 지하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기진
박기진위원
위에 큰 제목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안에 사회복지시설 부적합이 223건 중에서 138건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 많은 부적합이 나왔는데 왜 사회복지시설에만 이렇게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부터 계속 위생 사각지대에 있는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우리 도내에는 1만 2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는 취약지점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주로 정수기 들어가기 전의 물을 검사를…
기진
박기진위원
이 문제는 그 밑의 항목에 먹는 물 공동시설 72건을 검사했는데 50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우리 도내에 한 31개소에 약수터입니다. 노출되어 있는 데니까 사실 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서 대장균의 오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실대로 성적을 내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입간판을 내서 상시음용이라든지 이런 걸…
기진
박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조치는 우리 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에 통보를 즉시 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시·군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 223건을 검사해서 138건의 부적합이 나오고 먹는 물 공동시설 72건 검사해서 50건이 나왔다면 이것은 사회 여론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홍보도 좀 하고 검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사회촉구도 해서 시장·군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이런 조사사업을 하고 나면 홍보자료를 내서…
기진
박기진위원
사회복지시설 금년도에 223건을 현재 검사했다는데, 내년도에는 몇 건 검사할 생각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 한 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때까지는 비예산으로 주로 했습니다. 우리 자체 시약이라든지 기구를 이용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주시면…
기진
박기진위원
조금이 아니고 예산 800만 원이 뭡니까, 800만 원이. 8000만 원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수질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800만 원 세워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에 무료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 줄 것 같으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223건이 아닌 1000건 이상 검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수질이 바로 서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먹는 물 공동시설 하는 것은 주로 약수터 이런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약수터, 샘터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은 폐쇄를 하든지 물 먹지 못한다고 거기다가 검사결과를 게시를 하고 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적서를 발송을 하면 게시판에 우리 성적서가 주기적으로…
기진
박기진위원
이런 것 검사한 결과를 어디 약수터 수질 검사하니까 이런 이런 항목에 부적합이 나왔다 이런 것 신문에도 내고 보도를 좀 하세요. 그래야 시장·군수도 각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주기적으로 검사한 결과를 게시토록 하고, 또 홍보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다른 문제보다 물이라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특히 먹는 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이 살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이런 먹는 물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이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내년에 예산 800만 원 그것을 예산은 지금 편성되었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증액요청을 하세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실제 간단한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만 계상을 하고 그 외에는…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에 검사하는데 보면 250건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70군데 정도 늘려서…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심각하잖아요, 지금. 심각하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도 마찬가지고 심각한 것은 어떤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9쪽에 식중독균 추적관리 체계확립인데, 금년에 1051건을 검사했는데 내년에 계획이 650건, 이건 거의 절반 수준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건수가 적어진 것은 식약청에서 예산에 맞춘 건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식약청에서 예산을…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가 내년에 650건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식약청에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진
박기진위원
금년에 1051건을 검사했는데 내년에 650건 해도 식중독균 추적관리 하는 데 아무 문제없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650건인데 이만큼 또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기진
박기진위원
650건 할 분량만큼 예산을 그렇게 확보 못 했다면서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 식약청에서 50%, 50% 확보를 해놨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650건 계획해 놓고 내년에 금년만큼 검사하겠다 그러면 계획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청의 계획 목표를 이야기하다보니까 650건이 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 다음 장에 결핵 접촉자에 대한 인터페론감마 검사도 마찬가지인데, 금년에 820건 했는데 내년에 계획이 350건이네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도 질병본부에서 목표를 300건을 잡아서 예산을 국·도비 이래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몇 건 할 계획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건 미만이 안 되겠느냐 올해만큼.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실제 목표량을 적당하게 잡아야죠. 그래야 직원들이 내년에는 정말 몇 건을 검사하겠다, 그래서 업무량이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직원들의 각오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 그래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건수는 자꾸 늘어나고 예산요청을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산을 확보를 못 했네, 그러면?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 시약 자체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 이 계획은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는 이 계획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배로 실질적으로 더 하려면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에 증액요청을 또…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증액됩니까? 전년도 예로 봐서 요청하면 언제라도 줍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긍정적인 검토가 되도록 자기들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시고, 또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 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허 완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2012년도에 있어서 환경분야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이슈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수향
배수향위원
자, 가장 큰 것?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구미의 불산 사태…
수향
배수향위원
예, 구미의 불산 사태가 아마 가장 크다고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그러면 불산 사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대책회의 참석, 그다음에 도청지원반에 구미 현장파견, 그 외 환경에 관련되는 토양, 지하수, 하천수…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 뭔가 역할을 했죠,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같은 데 해가지고 가장 큰 이슈가 구미의 불산 사태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 보니까 자료에 하나도 없네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 자료를 노출을 사실 우리 성적서를 도하고 환경청에다가 통보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총 지휘라든지 감독이라 할까 모든 자료들이 그쪽에 제출하다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수향
배수향위원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시죠, 지금. 원장님 하시는 말씀 이것은 정말 답변이라고 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자료를 지금 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 도하고 환경청에 제출하느라고 의회에 제출을 못 했다는 이게 답변이 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구미 불산 사태고 불산 사태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보도자료 발표 나오는 것하고 못 믿고 신빙성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의회에서 도민의 뜻을 대표해서 의회에 와있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 불산 사태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있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러면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가 검사한 내용들 자료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리고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본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본 뜻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이고,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에 환경연구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내년도 정책수립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맞죠. 그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잘못 됐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자료제출을 우리가 며칠까지 요구했습니까, 도의회에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지난번 불산?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도의회에서 며칠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보받았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말까지로…
수향
배수향위원
10월말까지인데 제출은 언제 하셨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11월 6일 제출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부분에 있어 자, 본 위원이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또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도 보면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원장님은 그러면 정당한 사유를 의회에 제출을 하셨나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10월 18일날 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31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보건환경연구원만이 지금 11월 7일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11월 7일자로 발송을 해가지고 1일 특급으로 보내왔는데 이 부분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굉장히 안이하고 무성의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산 사고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불산 사고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원장님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불산 사태에 몇 명이 나갔습니까? 불산 사태는 불산 사태고,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한 업적에 대해서 자료 내는 것하고 모든 전 직원이 불산 사태 현장에 투입됐습니까? 안 됐죠?
「불산 사고…」하는 피감사기관공무원 있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 직원은 아닙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의회에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나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료가 제출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
수향
배수향위원
도대체 원장님도 그러시고 그 밑의 직원 분들도 그러시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적어도 7일 이상, 8일이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을 기준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감사일이 아니잖아요? 감사일이 아니고 10월 31일까지고, 지금 감사를 한해 두해 받으신 것도 아닌데 이것 최소한의 어떤 동의나 양해조차도 없이 8일씩이나 늦었다는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어 가지고. 어지간하면 본 위원이 올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지적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사실은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자료제출을 보니까 이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감사자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한번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2012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집행 내역 해가지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업별, 시군별, 재원별 구분해가지고 예산집행을 저희가 요구를 했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달랑 7쪽하고 8쪽 두 쪽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을 했습니다. 원장님 봐서 입장을 거꾸로 했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사업별, 시군별, 재원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내달라 했는데 지금 이런 자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개인 의견을 묻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시·군별은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별은 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맞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대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2012년도에 받으려고 생각하는 건지 안 받으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받으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시험연구비 본 위원이 왔을 때도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연의 업무가 연구사업인데, 연구사업에 치중을 하고 제대로 된 연구과제를 만들어내라는 주문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시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험연구비가 4억 2600에서 잔액이 10월 31일 현재 1억 2400이 남아 있습니다. 자체 사업의 시험연구비도 마찬가지로 4억 5600에서 1억 400이 남아 있는데 자,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디에 문제 있는지 이래가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지금 12월 31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이 사업들을 다 하겠다는 거고, 특히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5% 가까운 불용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연구가 시간 정해서 하라는 것은 없고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집행되고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이유로 되고 있다는 것을 불용률이 아직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많을 때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것을 내야지 맞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왔을 때 이런 식의 자료는 이제는 안 됩니다. 아셨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업별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고, 시험연구비는 우리가 사실상 올해 시약 초자비입니다. 이게 시험사업비가 별도로 아니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시험 초자비라도 과도하게 편성이 됐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신청 안 합니까? 아까 박기진 위원님께서 많은 열변을 토하셨는데, 우리가 시설에 대한 시약문제 이런 것, 그런 것 우리가 조금만 더 예산을 신경 쓰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쪽에서 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데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 자, 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는 여기서 거치고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몇 시간 때우고 나면 끝은 아니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죠,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로 해가지고 이다음에 더 나아지는 부분을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도 이의는 없으시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연구원들이 많은 시약에 노출될 수 있고 해가지고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강구를 아마 부탁드렸을 겁니다, 맞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당시 지금 박병훈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시정 조치한 사항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조치돼 가지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기록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향
배수향위원
자료에 의하면 제로 건이거든요. 지금 감사자료 19쪽에 한번 보죠. 1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 가지고 최근 2년간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위원회든지 이것도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와서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을 멋지게 했습니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해놓았는데 서면으로만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12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도 내부적으로 회의 몇 번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내부적인 사항은 우리 12항에서 제외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련되는 회의자료 있으시면 몇 번 회의하셨고 여기에 대한 회의결과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위원회 회의했으면 회의록 있으면 원본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지금.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으면 정말로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료를 해서 하겠다 해놓고는 그 뒤로는 안 보면 그만이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조치사항에 연구실 안전환경 정밀진단 및 교육을 작년에…
수향
배수향위원
교육은 두 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지금 한 그게 없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 5월 2일 3일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또 이 자리에서 현장관리…
수향
배수향위원
아, 뒤에 자리에 이것은 아니죠. 5월에서 4일간 한 것은 측정분석기관 및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감 아닙니까, 이것은. 2012년 5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 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 것은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감인데 이것은 그걸 받은 걸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다르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도 우리 연구직 공무원들의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기에 정도관리 같이 병행을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암만 그래도… 원장님 잠시만요, 원장님. 원장님, 이거 사람이 글씨 모르는 것 없습니다. 수감된 것하고 교육한 것하고 이게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 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원장님은 수감에 관한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수감하고 교육하고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수감이란 표현을 조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제출을 잘못을 한 것이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못되었습니다만…
찬걸
전찬걸위원장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교육했으면 교육한 일지가 있을 것이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정도관리 평가원에서 우리 직원들의…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래 평가수감에 대해서 그 일지하고 원본을 가져와보세요. 지금 가져와보면… 원본을 여기 우리 배수향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위원회 회의기록하고 같이 제출을… 조금 톤을 낮추겠습니다. 원장님 잘못된 부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맞지요? 잘못된, 누가 봐도 이건 표현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기재의 잘못이든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표현의 잘못,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런 걸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인정하시고 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늘 연구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친환경 저독성 콘크리트블록 연구는 완료가 되었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여기 참여한 기업하고 해서 기술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일반 저독성 콘크리트블록하고는 좀 차이 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경우에는…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콘크리트하고 차이는 이미 우리가 그전에 감사에서 와서 들었는데 현재 지금 2012년 말로 연구과제가 끝나는, 연구가 끝나는 결과의 시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같이 참여한 기업체하고 어떤 기술문제라든가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우리가 올해 6월 14일에 콘크리트블록 외형디자인 등록출원 및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해서 의성군 봉양농공단지 내에 주식회사 한일후형에다가 기술이전을 해서 상품화를 추진토록 지금…
수향
배수향위원
기술이전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술이전료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전료를 받아서 우리가 도에다가…
수향
배수향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우리가…
수향
배수향위원
정확하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실무자…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를 주시면…
찬걸
전찬걸위원장
실무자 답변해 주세요.
상덕
차상덕환경분석과장
환경분석과장 차상덕입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이전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 한일후형 쪽으로 시작할 때 서로 협조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향후에 기술이전을 하겠다,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미 다른 데서 이것 지금 상품화된 것도 알고 있지요?
상덕
차상덕환경분석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기술이라는 것은 2등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시죠? 우리가 달리기는 1등, 2등, 3등이 있지만 기술은 2등은 끝입니다. 끝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상품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등록하고 해가지고 과연 이게 제조업체에서 이걸 받아들일까 하는 의구심이 본 위원은 굉장히 듭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테마를 잡으셔서 연구하시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연구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테마를 잡아야 될 텐데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다른 도에서는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상품화되어 가지고 이미 시공까지 된 상황입니다. 시공까지 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금 2012년도까지 제품완료하고 해 가지고 지금에서야 상의를 해 보겠다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 기술이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안 냅니다. 돈을 이걸 기술이전료를 왜 냅니까? 이미 다른 데서 그것까지 다 해놓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옆에 있는 바이오디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테마는 좋습니다. 바이오디젤도, 이것도 올해로 연구테마가 끝납니다.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 저기 가능성이 있는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우리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도 하고 이래서 최근에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때까지 산화안정도라든지 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규격기준 내에 들지 않다가 최근에 21개 항목이 규격 내에 들어갔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연구사업일수도 있는데 시장화 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 유지들을 갖다가 이 자체로는 그 발상은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어떻게 그걸 이렇게 식당에서 수거해 가지고 이걸 모으느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올해로 이게 끝납니다. 끝나는데, 정말 괜찮은 그것이라 하면 앞으로 해볼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이 됩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기 2013년도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검사받았다는 그것만 있지 그다음에 후속에 관한 2013년도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끝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실험실에서 연구해 본 걸로 만족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는지 궁금합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특허출원을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정보도 보호할 겸해서 특허출원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이 지금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테마를 잡기까지는 아시다시피 요사이 발생하는 오리기름이라든지 참 좋다고 보는데 우리 배수양 부위원장님 걱정하는 대로 앞으로의 상품화라든지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효율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은 앞으로 바이오디젤의 생산단가라든지 수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생각을 연구를 또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봐서는 이게 2012년도에 끝난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언급이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대로 묻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실무자선에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테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좋은 테마가 있으면 그동안의 연구가 헛되지 않도록 하면 좋고, 또 사실 하다보면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원에서 연구테마 잡는 것마다 다 성공하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인이나 결과 같은 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좋은 테마로 잡았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해서 적어도 연도 우리가 3년, 4년 연구테마를 잡아서 연구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게 ’12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안 많았습니까, 연구테마가.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처음 의도하고 달리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그게 업무보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2013년도 신규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아, 이런 건 참 좋은 테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요새 영양염류가 굉장히 해마다 문제가 되고 지구온난화와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낙동강수계 영양염류의… 이것 참 한참 기네요. 환경생태학적 특성과 조류동향 조사연구인데 이런 테마는 앞으로 우리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수질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좋은 테마를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테마를 잡은 만큼 이게 또 잘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수질환경개선이라든가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 앞서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여기 북부지원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인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연구원이면 연구원 우리가 박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1명 배출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총 인원이 몇 분이셨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직 공무원이 64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64명중에 23분이 박사 같으면 이건 초 엘리트집단입니다. 초 엘리트집단인데 그러면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가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실적은 우리가 각 과에서 소타이틀을 정해서 법정검사업무를 하고 그 여력으로 각 실험실 각 과별로 1년에 한 타이틀로 연구자, 연구실험 공동연구자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따른 실험외의 연구조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연구논문도 1년에 연간 한 몇 편 정도가 나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과에 실험과 9개과하고 북부지원 2개과하고 11개 정도가 에뉴얼레포트로, 우리 연구원보로 발행이 지금 24권 째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렇게 연구를 사실 검사업무도 바쁜데 연구까지 하려면 상당한 의욕이 필요한데 이런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시거나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공식적인 인센티브 관련하는 예규라든지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연구원이라 하면, 그리고 우리 서정숙 위원님께서 인사규정에 관해서도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인사규정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도 이런 게 연구논문… 여기가 일반 우리가 행정하고 또 다르게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연구원 같으면 그런 게 어떤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향
배수향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이 외국여행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가 사실 한계가 있습디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평가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랬을 때 평가에 대해서 어떤 다들 인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연구원이 정말로 제대로 된 연구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시점에 대한 것도 의회로도 통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원장님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자료 13쪽 한번… 저는 지난 전반기에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사실상 이 분야 업무보고는 오늘 제가 처음입니다. 문화환경위에 배속된 것도 불과 한 달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오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이미 전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과문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에 정수장, 마을상수도 등 먹는 물 수질안전성 검사 부적합이 1693건이 나와서 분석결과를 도와 시·군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특이사항 발생시에 관련항목을 재검사했다. 그 이후의 결과는 가지고 계십니까? 이 1693건에 대해서 통보하고 재검사한 이후에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검사까지는 우리가 결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재검사한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분들이 결과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관심도 없으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검사기관하고 행정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그 검사를 할 때는, 최초검사를 할 때는 왜 하는 거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군수 자치단체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법정검사가 있습니다. 법정검사 1년에 두 차례를 받았다든지 한 달에 네 번은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의뢰를 받아서 그 받은 그 검사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부적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시설개선을 해서 다시 우리한테 재검사가 들어옵니다. 재검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추측컨대는 재검사해서 안 들어오면 일단 수질 같으면 수질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3쪽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진성과 주요업무가 정수장, 마을상수도 등 먹는 물 수질안정성 검사를 하는 것인데 시·군에서 의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군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가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 오지만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해서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명호
김명호위원
요청이 있을 시에만 한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구제역 가축매몰관련 오염도검사인데 이 부분은 환경특별관리단에서도 해왔던 일이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중복적으로 해온 겁니까, 이 두 기관이? 환경특별관리단에서도 이 업무를 해왔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업무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검사업무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 관리라든지 이런 건…
명호
김명호위원
환경특별관리단에서 검사를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요청하는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뢰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바로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시·군에서 바로 올 수도 있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농수산국으로 환경특별관리단 업무가 이관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농수산국에서 다시 조사 의뢰가 올 수 있겠군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3년간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 사후관리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또한 2012년도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같은 얘기군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45쪽 한번 펴주십시오. 26쪽부터 한번 봅시다. 미안합니다. 업무보고자료 26쪽입니다. 하천·토양 등의 오염조사를 통한 환경성 평가인데 혹시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안동인데요. 특히 제 지역구에 큰 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안동호, 임하호가 있는데 그리고 그 호 자체가 상수원이 되고 있고요. 이 역시 거기에 대한, 지천에 대한 오염조사 또한 시·군에서 의뢰할 경우만 하는 것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하는 호소라든지 큰 댐은 주로 환경청에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댐 말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천 관련은…
명호
김명호위원
댐으로 흘러드는 지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천은 우리가…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도 역시 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기획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주로 하천과 호소 등에 대해서 우리가…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안동호, 임하호로 흘러드는 소위 지방하천,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오염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등 우리 도내의 큰 댐들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데는 8개 호소, 포항의 오지부터 해서 경주 하곡지, 신곡지, 상주 상판지, 상주 지평지, 경산 문천지, 영덕 묘곡지, 성주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결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안동댐에 한 자료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1월에서 10월 평균에 COD를 기준으로 해서 ‘좋음’, 생활환경기준이 옛날에는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나누었는데 요사이는 생활환경기준이 서술형으로 ‘좋음’, ‘매우 나쁨’ 이렇게 7단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COD를 기준으로 1ppm 이하는 ‘매우 좋음’, 10ppm이상은 ‘매우 나쁨’ 이렇게 했을 때 안동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그 자료를 살펴보면 2.6ppm으로 ‘좋음’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도내에서는 좀 나쁜 등급으로서는 경산에 있는 문천지 대구대학 가는 오른쪽에 있는 문천지 쪽은 1월에서 10월까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한 8.9ppm으로서 ‘매우 나쁨’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
명호
김명호위원
설명 그 정도로 족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댐이 아니고 댐으로 흘러드는 지천, 지천 중에도 무슨 소하천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안동댐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도 한 대여섯 개나 되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지방하천이 흘러들어서 댐으로 들어가는데 댐은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천에서 설령 오염원이 좀 들어온다 해도 많이 희석이 되어서 그렇게 수질이 금방 나빠지고 좋아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매우 좋음’도 있고 ‘좋음’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매우 좋음’은 지금 댐이 조사결과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ppm 이상 초과하는 것은…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관내 댐에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결국은 댐에 있는 물은 지천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어떤 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고여 있기 때문에 오염된다기보다 오염된 물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요. 비근한 예가 여기도 아까 연구를 하셨습니다만 봉화의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들어오는 물, 토계천이죠, 그건 원래 낙동강 원류군요. 흘러들어오고 하는 것처럼 댐이 축조된 지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됩니다. 40년이 이제 곧 되어 가는데 안동호가 축조된 지가, 담수를 시작한 지가 지금 약 한 36년가량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번도 댐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한 예가 없습니다. 댐을 물을 막아놓고 그다음부터는 정부의, 지방정부의 관심은 그 밑에 있는 지천들이었지 댐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치수방재과라든가 이런 데다 지적을 누차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그 지방하천 인근에 사는 지역민들은 그 지방하천이 어떤 부분은 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다보니까 수많은 오염원들이 심지어는 노루 이런 것들이 거기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만 오물들이 거기 다 쌓여 있다가 큰비가 오면 다시 댐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 자체도, 시·군에서 그걸 조사의뢰할 일도 없을 겁니다. 도에서도 안 하는 걸 왜 시·군에서 하겠습니까, 지방하천인데. 그럼 결국은 소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의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획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하천 4개소만 문경 두 군데, 그다음 형산강 한 군데, 포항 냉천 한 군데 4개는…
명호
김명호위원
비교적 큰 강만 하시는군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주기적으로 샘플링 해 와서 결과를 해당 행정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떻습니까?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요? 댐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에 대한 오염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좀 확대기획을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천에서 흘러드는 것이 지적한 바대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와 관련 있는 양쪽 지천의 관리도 우리가 잘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호소에 들어가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검사라든지 여기에 대해 확대할…
명호
김명호위원
원장님 대답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2013년에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차년도 예산 수립할 때 반영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보니까 조사하는데 돈도 별로 안 드는 것 같던데?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한 30～40개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는데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다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접적으로 상수원이 되고 있고 안동호, 임하호는 안동사람들만 먹는 물이 아닙니다. 내려오면서 다 그 물을 먹게 되는데, 그 댐으로 오염물질들이 흘러들어오니 그것을 한번 조사하자는데 대답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해서야 어디 감사하겠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주에 관련 과장이 지방환경청하고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도내 지방하천 중에서도 큰 데는 한 18개 지점을 지방환경청에서 상시 관찰하도록 역할분담을 하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만 역할분담을 해서 지방환경청에서 일단 18개 지점을, 지점은 제가 지금 확인이 다 안 됩니다만…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지방환경청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내 지류 18개…
명호
김명호위원
예, 지금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 45쪽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45쪽입니다. 지하수(음용) 상태가 부적합하다는 51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는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개선 이후로는 우리가…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개별 지자체에서 통보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월말 현재 우리가 부적합 내역을 수록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북부지원에서 한 안동시의 경우 기타에 309개 건수가… 부적합한 게 309건이라고 그랬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 결과만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309 너무 많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왜 이렇게 309건 안동만 많은 거죠? 영주부터 울진까지 전부 두 자리 숫자인데 안동만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찬걸 위원장, 배수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기타 309건이 부적이 아니고요, 전체…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부적이든 아니든 왜 이렇게 많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기타는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제외한 시설들의 검사건수가 되다 보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왜 이렇게 많냐고 제가 물어보는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잘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원장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이 309건이 뭔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수가 많다보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지하수 검사를 309건 정도…
명호
김명호위원
예천도 구제역이 심했는데 여기는 18건밖에 없는데 군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위 소지자 비율이 연구관·연구사 합쳐서 몇 명인데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직공무원 64명에서 제가 알기로는 23명이 학위를 올해…
명호
김명호위원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박사 및 석사학위 취득 공무원 현황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체 64명입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데… 단 두 사람이 충북대학교 한 분, 충남대학교 한 분, 그 외에는 전부 경북대 아니면 영남대 아니면 대구가톨릭대, 안동대… 우리가 경북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지, 이유는 뭡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박사학위를 받고 채용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연구원공무원은 채용되고 나서 재직 중에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 80% 내지 90%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언제 설립됐다고 그랬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1955년도 위생시험소부터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표시는 1998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사인데 최초 입사할 때는 석사학위도 없는 상태에서 입사해서 도중에 석사학위를 한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연구사 채용조건은 어떤 것인데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출신으로서…
명호
김명호위원
학사 이상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아, 학사 이상만 돼도 연구할 능력이 되는 건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연구관과 연구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성이 좀더 있어야 됩니까, 연구관은? 아니면 오랫동안 근무하면 연구관이 되는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전에는 연구관 시험을 치고 또 일반 공무원으로 있다가 연구직공무원을 하다가 T/O가 생겼을 때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관 일반시험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도에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연구관 T/O가 생기면 연구관 중에서 연구관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면 거기서 다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서 거기서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께 실례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연구관이나 연구사 계신지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연구관, 연구사… 다 연구직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필년
김필년연구부장
몇 분 빼놓고는 다 연구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충원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충원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공채에 학위 조건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해당 학과의 학사를 기준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박사·석사 안 해도 연구사로 다 들어올 수 있고 도중에도 학위 취득할 필요도 없다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도 조직을 위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지금 박사·석사 이분들은 자기 성취로 그냥 자기 개인적인 학문적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지 연구원의 업무 보는 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네요? 학사만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인센티브가 아니고 자격조건에서 말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격조건에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러면 그냥 대학만 나오면 다 연구하는 군요? 해당학과만 나오면 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문학과… 환경연구사가 T/O가 생겼을 때 인사요구를…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만약에 금년에 한 분이 결원이 생겨서 내년에 채용할 때도 똑같이 그냥 전문분야 학부만 졸업해도 어플라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한적 공채를 하기가 좀…
명호
김명호위원
만약 학위를 갖고 있으면 우대받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고가점수를 더 주는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런 것도 없고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단은 공채시험에 합격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공무원 공채로 뽑는단 말씀이시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대부분이 다 입사 이후에 학위를 석사든 박사든 취득했군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8, 90%는…
명호
김명호위원
원장님은 언제 하셨죠? 안동대학에서 하셨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셨네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동 북부지원장으로 있을 때…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때 하셨습니까? 이종은 박사?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은 교수님하고 서을원 박사, 고려대학 나오신 분…
명호
김명호위원
예, 서을원 박사,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북의, 우리나라의 생명의 젓줄인 낙동강의 수질을 조금 더 나아지게, 더 나아지게는 못 하더라도 더 악화되지는 않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호수로 흘러드는 지천에 대한 오염조사를 좀더 기획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한번 사업을 시작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것 다 생략하고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도 본청 감사나 중앙부처에서 감사한 내용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아주 상식적으로 규정을 보면 얼마든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지적을 당하셨는데, 우리 또 집행부에서 주로 총무를 담당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도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도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들을 그렇게 예우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경북도청으로서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에도 그렇고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직공무원들은 장기적으로 근무를 합니다마는 행정 지원부서에서 인사교류가 좀 잦다보니까 행정적인 미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도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다르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36페이지 바이오디젤 문제, 특허출원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용역을 3년 정도 하면 동시에 바이오디젤을 연구할 때 이것 하면 전국에 오리·돼지로부터 나오는 추출물이 전체를 체계적으로 거두면 얼마쯤 되고, 그것을 거두었을 때 이 방법에 의해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 연간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걸 처리하는 비용을 얼마쯤 절감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익이나 환경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허가 출원 됐을 때 공모해서 이것을 기업으로 해서 하고 싶은 업체를 공모해서 했을 때는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 최소한 이런 계획도 이 용역에 포함됐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야, 이것은 진짜 환경문제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향후 계획에서 이 용역업체 12월까지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업체는 그냥 분석하고 연구하는 기능만 가졌는지, 그러한 기능을 동시에 요구했을 때 가능한 건지를 잘해서 그런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대한민국에 야, 처리하기 어려운 오리·돼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수익을 올려 갖고 연간 얼마만큼의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은 얼마쯤 낼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게 전국 언론에 뜨고 하면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자동 엄청난 일들을 해놓은 그런 순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 부분을 향후 계획에다 마무리를 해서 잘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다음에 골프장 중에서 파3홀 있죠, 연습장 개념으로 하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우리 체육시설에 보면 골프장은 연 2회씩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농약이나 여러 가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잔류농약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한 것은 전부 거기에 의해서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연 2회를 해서 검사하는 횟수다,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43개소…
병훈
박병훈위원
우리 원장님이, 또 여기에 실무자분들이 파3홀은 주로 주택가나 상가나 가까운 곳에 있어야 영업의 효율성이 있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봤을 때, 그러나 거기에 잔디나 나무에 농약을 치거나 골프장 관리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그것은 한번쯤 우리가 검사를 안 해도 되는 업종인데 그러함에도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보셨을 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향후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모색했을 때 가능한지 그것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사실 파3 골프연습장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농약검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43개 우리 도내 골프장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사실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한번 좀 적극적으로 방법이 없는지, 이게 개수가 또 많다 아닙니까,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구미 불산 문제나 낙동강의 어류 폐사문제나 이런 것들이 불산과 관계가 있는가 이런 환경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또 실제로 그게 폐사가 되니까 환경단체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니까 도민들은 그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우리도 혹시 그게 연유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꺼림칙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거기에 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투입이 다 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불산 문제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수질문제고 어류 폐사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검사를 했으면 검사한 것이 경북도 소속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무 문제없다, 그것과 전혀 관계없다고 발표했을 때 방송에서 신뢰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적극성을 띠고 못하는 건지 제가 참 궁금하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이나 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어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테스크포스팀 만들어졌죠? 그러면 거기에서 공동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낙동강 수질오염은 보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 불산으로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그 팀들과 연계해서 빨리 발표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안 갖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꾸 의혹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자체에서 한계성을 나타내면 여기에서 검사 딱 해서 확신이 딱 서면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중앙 언론이든 어디에서든 그것을 확실히 딱 찍어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늘 참 그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불신과 의혹으로 점철되니까 정부나 도나 전부 어려워지지 않는가, 그 부분에서 좀 앞으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가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검사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성하고 정확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사실 이번 불산 사태나 낙동 구미대교 물고기 폐사사건을 위해서 직원들이 밤낮 없이 사실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때문에 두 번 하고 다시 또 반복실험을 하고 해서 결과를 T/F팀에다 제출하고 우리 역할을 다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검사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들을 중앙부처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발표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일부분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기가 좀 어렵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환경청이라든지 우리 경북도청에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성적에 대한, 수질검사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때문에, 정확성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아울러서 4대강의 녹조문제는 보로 인해서 나타났지 않느냐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까지 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보를 이렇게 22조를 들여놓은 것을 철거를 검토해 보고 철거하겠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철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한번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셔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마 큰 업적을 남길 겁니다. 혼란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에 서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골프연습장의 농약잔류 시험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결과를 예산심사 할 때 불가하면 불가하고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 책상 위에 다 올려놓을 수 있도록…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는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