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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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하는 감사로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기획관리실 실장 유기상 정책기획관 오택림 예산과장 김철모 성과관리과장 민선식 세무회계과장 조계윤 교육법무과장 박종섭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오택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철모 예산과장입니다. 민선식 성과관리과장입니다. 조계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박종섭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어제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죠? 상당히 도청 간부님들 이하 모든 직원들이 온 힘을 합해서 했다라는 좋은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것이 농해수에서도 잘 통과되고 또 전체 위에서 잘 통과되고 법제 소위원회에서도 잘 돼가지고 그것이 잘 통과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획관리실장님과 전체 실직원님들 어깨가 참 무거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죠. 실장님, 금년도의 도정목표와 정책이, 또 그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 질 이쪽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나름대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 미약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야겠다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을 하다 보면 늘 아쉬움이랄지 개선해야 할 점은 있게 마련이죠.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올해 세수가 지방취득세에 관해서 많이 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정리를 어떻게 하실 각오이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세수 말씀이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략적으로 현재 추계를 해 보면 위원님에서 염려하셨듯이 취득세 부분 거래세에서 상당부분 한 200여억원 정도 결손이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세랄지 교육세에서 또 한 100억원 정도 증액요인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 같아서 이건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비세는 올해 바로 보상받은 건 아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금년 세수로 받는데 당초보다는 소비세, 교육세 합해서 한 107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비세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한 과정은 올 수 있는 실링이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말로만 그런 거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준다는 겁니까? 하여간 올 연말 안에 줍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취득세 감면액 말씀이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국고에서 보전이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보전이 올해 되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되냐 이거죠. 올 연말 결산을 하려면 우리가 200억원이 지방세, 취득세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소비세로서 보충을 할 건데 그 소비세가 올 연말 안에 와서 우리가 세출을 결산추경에서 줄일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소비세로서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 한 100억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중앙정부의 말이 내년 본예산에 오는 거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금년도 부분하고는 다른데요. 금년도 부분은 그러니까 세입 결손이 취득세 부분에서는 한 200여억원 정도 결손이 나는데 지방소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한 107억원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0억원 정도 세입 감소만 되는 선에서 금년도에 결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세율 인하에 따라서 저희가 줄어드는 부분은 내년도에 정부예산으로 전액 보전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비세에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전액 보전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약 한 120～130억원 결산추경에서 세출한 거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120억원 정도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세출 통과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어느 사업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 대강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 할 때 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때까지 간단하게. 여러 가지로 볼 때 각 실과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실 한번 물어볼게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번에, 사실 모든 것이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보면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 이렇게 했는데 해당없음 이렇게 왔거든요. 진짜 언론분야에서 보도자료에서 잘못된 거 없습니까? 대강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료를 받아 빼보니까 언론사에서 약 51건이 부정적 요지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자료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언론에서 오보가 난달지 그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대응조치를 대개 공보부서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통상 1년여 동안 나온 언론을 전부 스크랩했어요. 해서 봤는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그걸 내주면 거기에 대한 반박성명을 냈든 안 냈든 그 분야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51건이라면 한 달에 보통 4건 내지는 토요일 빼고 나면,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전혀 우리 의회에다 감사자료 해당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스크랩을 하느라고 다 떴어요, 이렇게. 전부 떠가지고 이걸 줄여서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 감사자료를 그렇게 성의 없이 할 거요? 해당없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기 좀 해 봐요. 언론대응에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저희도 늘 집행부에서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랩도 하고 그것도 참고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치를 하든가, 소송으로 가든가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라북도에서 목표인구 설정이 거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2020년 246만8,729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계청 예측보다는 약 94만명이 많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획도 잡고 하는 건데 그러한 질책을 받았거든요. 너무 부풀린다. 기업 숫자도 너무 부풀린다. MOU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우리들이 그래서 공통자료 요구에 언론관계 그것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없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건데, 실장님, 아니면 정책기획관님보고 답변하라 그럴까? 왜 그렇게 해당없음이라고 써보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언론보도에 나온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치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달지…….

창환

권창환위원

반박성명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해명이랄지 반론을 했달지 이런 거 법적인 조치로 생각하고 그랬지 않았냐 싶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법적인 조치까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사례로 해서 해당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도 돌아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감사준비에 뒤에서 조력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전라북도 사무민간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실장님, 확인하셨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연간 사무민간위탁 관련해서 투입되는 도 예산이 총액 규모로 얼마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88억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증가추세에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년도가 291억원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도는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통계 집계가 안 돼서. 내년도 분은 예산서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안에는 28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비슷한 수준이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우리가 올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하는 법적 근거는 뭐예요?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에 있어서 포괄적인 거는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개별적으로 각 시설별로 개별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포괄적으로는 행정사무관장 법령에서 총괄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포괄적으로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기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조례를 통해서 근거로 해서 연 한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군요? 맞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위탁 하면 수탁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협약을 하면 협약내용은 누가 취합하는가요? 각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고 끝나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우선은 업무 관련되는 해당 실과에서 제대로 체결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협약을 체결하면 총 예산 규모가 300억원 가까운데 그걸 전체적으로 취합하거나 종합하는 부서는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취합이 한번 되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적인 취합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관님, 전라북도 사무를 민간위탁 하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가 민간위탁 전체 총괄부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위탁 현황 중에 현재 시설하고 사무 관련해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일단 위탁이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탁기간이 얼마까지 가는 건지, 그리고 담당자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괄적인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했고 위탁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위탁기간, 세부범위 여기까지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 시간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무민간위탁 협약서 사본을 몇 건 정도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가 사본 갖고 있는 것은 총괄 관리하고 있는 3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게 몇 건인가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여기가 총괄적으로 전체가 32건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에 제출한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몇 건이에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이 책자에는 128건이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개별조례가 없는 것만 128건이죠?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개별 소관 사업부서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 근거조례가 없는 것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별 근거조례가 있는 건 몇 건이에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개별 근거조례가 있는 것이 19개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합치면 151건이네요? 그럼 147건인가요? 128건 더하기 19건이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128건 안에 개별 조례가 있는 것이 19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 128건 중에 기획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는 32건이에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32건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은 후 협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28건 중의 32건만 보관하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총괄 관리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 성격에 보면 일회성이나 단순집행 사무 같은 거, 간단한 업무를 대행하는 이런 정도는 일반 소관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규칙을 개정해야겠네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사무는 대부분 조례, 그다음에 조례근거가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기본조례 시행규칙에는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은 후 협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져오면 받고 안 가져오면 안 받은 거예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 부분 저희가 현재는 단순한 집행사무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단순한 집행사무하고 협약서를 반드시 공증해야 될 정도로 중하게 다루는 거하고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당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지속된 업무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단순하게 몇 개월에 거쳐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일회성 사업은 예산이 적고 장기간 하는 것은 많고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일회성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도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단기간에 거친 것이면 컨트롤타워에서 조정하지 않아도 되고 예산이 적어도 장기간 하는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보관하고 그래요? 그래서 128건 중에서 32건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기준이 뭐예요? 명쾌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가 전체 128건 중에서 총괄 관리가 일단 32건이고, 거기에 대한 사본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머지 개별관리 96건이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의 성격은 일회성 단순 집행사무, 그다음에 행사성사무 경비, 국고보조사업 외 복지사업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시행규칙은 집행부가 조례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스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든지 규칙을 스스로 만들었으면 잘 지키든지.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실에서는 32건의 장기간 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협약서도 보관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탁기관에 지원금, 보조금을 주죠. 그러면 정산은 합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정산은 관련법에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련부서에 개별적으로 맡겨두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상시적으로 끝나면 그것 관련된 서류를 이첩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정산은 언제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기간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5년이고 1회계연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보면 1년이 넘어간 부분은 회계연도 끝날 때마다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정산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개별부서에 회계책임자가 일단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다 잘 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이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취합하고 조정하고 할 필요가 없겠네요? 각 개별부서에서 하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아까 협약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총량만 파악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할 거면 협약서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는 그런 정도고요. 이게 협약서가 끝나면 계약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스크린하는 그런 정도 작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 어제 인재육성재단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제가 특정 수탁기관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어제 저희가 감사 도중에 파악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기간이 지나면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갱신 신청해야 됩니까? 관리 위탁기관을. 잘 모르시나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개별조례에서 그 사항을 규정하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관님,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이 경과하고 갱신하려는 자는 완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관련 기본조례상 7조2에서 위탁기간 갱신에서 갱신하고자 할 때는 갱신할 때마다 심사의결을 거쳐 평가원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돼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개별조례에서 아마 그 기간을 정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별조례가 있는 19개는 개별조례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맞는가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갱신요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가 날짜까지는 파악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개별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갱신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갱신한 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서울장학숙이 2012년 1월 1일부터 4년간 갱신해서 관리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2011년 10월 말 이전에 신청이 되었고 그에 관련된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기본조례상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서 갱신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거쳤을 것으로? 그래서 개별조례에 따른 협약서를 가져오면 이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개별 근거조례가 있는 것이어서 비교적 비중 있는 32건 협약서만 보관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저희 프로세스는 일단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머지 개별조례에 근거하건 그렇지 않건 각 해당 부서에서 정해진 절차를 잘 거쳤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정책기획관실에서 뭐하려고 취합합니까? 각 실과에 맡겨놓으시지.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법규상 가능한 분야를 하고 있는 것이냐, 법리 해석의 문제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 거냐. 두 번째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디서 어느 만큼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정책기획관실이 전라북도 핵심 지휘부서로서 그냥 알고 있지 뭔 조례 규칙에 그걸 제출 받도록 못 박아놔가지고 그런 복잡한 일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말든지, 개별부서를 믿고 계시든지.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할 관리하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지금 회계감사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민간위탁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금 형태로 사무민간위탁기관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연도가 종결됐는데 예산이 남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계절차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조금 줘서 사업하라고 그랬는데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아마 개별 협약에도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는 반납하게 되어 있죠, 당해연도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돈을 줘가지고 보조금 줘서 사업을 했는데 애초에 예산 책정할 때하고 사정이 달라져서 보조금이 나오면 반환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는 반환하는 게 맞고요, 협약이랄지 아니면 시설관리랄지 잉여금관리를 별도로 하게 되는 규정이 혹시 있다면 예외도 있을 수는 있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서울장학숙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주장학숙 같은 겁니다. 위탁기관 및 협약을 변경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으로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날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새로운 위탁기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이 내용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예산이 부족했든지, 보조금이, 남았는지 확인해서 남으면 반납 받고 부족하면 다음에 반영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협약서에 보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위탁운영보조금을 주기로 단정적으로 금액을 정해 놨어요. 2012년도에는 18억1천만원, 2013년도에는 18억9,600만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늘어납니다. 그럼 이 협약서대로 주어야 되겠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에 주기로 한 위탁운영보조금하고 우리 예산은 다른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사정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 당시에 예정되지 않은 시설보수비가 추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관련해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억6,700만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예비비라고 해서 많게는 한 기관에서 3억 몇 천만원씩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요, 예비비 명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억6천만원 이렇게 남아서 그걸 다음해로 이월해서 자기들 예산에 편성했어요. 2009년 결산기준으로 13억6,741만1천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민간위탁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보조금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 개별부서에서 협약을 체결하죠,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보조금은 지원하고 남는지 부족한지,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산해서 반납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탁기관에 맡겨 놓고 있는 겁니다.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매년 나가는 돈이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91억원, 288억원, 286억원. 정해진 대로 습관적으로 돈을 주고 있어요, 300억원 가까운 돈을. 감사하지 않아요. 개별기관들은 그들 스스로 이사회 등을 통해서 아주 형식적인 회계감사, 50 몇 억원씩 100억원씩 쓰는 기관들이 30분짜리 이사회 1년에 3～4번씩 하고 원안 가결하고 남은 돈은 이래저래 회계질서 문란해서 돌려쓰고 매년 물가상승을 이유로 도에는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도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아무런 의식 없이 올려주고. 그러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못한다고 하실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개별부서들을 다 일일이 저희가 파악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과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에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실은 이걸 전부 공증사본을 취합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조차도 일부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상당히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공부 연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질의하셔서 제가 그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정확히 드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마는 하여튼 총괄적으로 도비가 들어가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예산회계 관련법령이랄지 우리 조례 규칙에 위배되는 부분, 아니면 상식적으로도 그런 예산의 쓰임이 정확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실국도 1차적으로 자기 매년 정산도 받고 회계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책임을 하도록 하고 또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실, 그다음에 회계감사를 큰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회계팀에서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감사관실 또 각 실국이 이 부분을 정산하고 회계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진단하고 그런 개선대책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까지는 미루어 짐작만 해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직무태만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걸 방기하면 그건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까지 될 수 있어요. 그 수탁기관들에게 자정력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몇 백억원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손놓고 있는 수수방관하는 사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김대중 위원님께서 사무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 했는데 여기 150쪽에 보면 이것이 과연 사무민간위탁사업인가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무민간위탁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150쪽에 보면 전북관광 전북사진공모전.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에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사업이고 대외협력국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대외협력국에 있는 그런 거에서도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무엇을 민간사무위탁 하는 겁니까? 공모전인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분류가 된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왜 민간위탁으로 하냐고. 이건 사무를 위탁하는 것인데,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전은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들이 전라북도 사진 찍은 것을 공모로 하는 거지만 문예진흥금 예산에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민간사무위탁 사항이냐 이거요. 나는 이걸 민간사무위탁으로 본다면 차후에 얘기할 문제고 이게 민간사무위탁으로 보는 것인지, 공모전도 민간사무위탁으로 보는 것인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공모전을 실질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민간사무위탁 사항으로 본다라고 판단을 하면 차후의 문제고 일단 보냐, 안 보냐. 나는 볼 때 이건 민간사무위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판단은 어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전북 관광사진을 공모해서 전라북도 관광홍보에 쓰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일인데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사진작가협회이기 때문에 사진작가협회에다 민간위탁금을 주어서 거기다 이 업무를 맡긴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이건 민간사무라고 볼 수가 없지. 차라리 다른 데 많잖아요, 문예진흥과에도 있고. 이것을 민간위탁사무라고 판단합니까? 지사님 사무예요? 이게.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이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견해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을 민간위탁사무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실장님이랑 내일도 만나는 시간도 있고 오후도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내가 보충질의니까 다음 진행하면서 생각해서 얘기해 주시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0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연도별로 지방채발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이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김완주 지사께서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방채발행 사실입니까? 오늘 언론에서도 언뜻 언급은 된 것 같은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살림걱정 해 주시는 위원님 염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안 얻고 또 필요불가결한 경우 아니면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게 저희 기본방침입니다마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채를 내년에 발행하게 될 예정이라는 얘기죠? 800억원 정도로 해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안에 800억원을 발행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유가 간단하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까 조금 말씀 나왔지만 세입부분이 저희가, 광역이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가 평년의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한 200억원 줄고 내년에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폭염부터 가뭄, 재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대부분이 재해대책비로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넘어갈 게 좀 없어지고, 반면에 지출부문에서는 국고보조 매칭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결국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인데. 그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김완주 지사가 판단하고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면 지방채가 발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살림을 꾸리고 예산안을 짜는 입장에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안 하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방채 발행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안에다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확정이 되는 거죠.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안에다 지금 지방채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한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를 세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안 요구가 돼 있죠.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지금 이게 가능하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살림하는 방법 중의 하나죠. 불가피하지만 살림을 잘 꾸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지방채로…….

계숙

이계숙위원

지방채 발행은 엄연하게 이것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어요? 지방채를.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안이 의결돼야 유효한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결도 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지방채를 공공연하게 발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안에다 제안을 한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제안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지, 의회에서 지금 의결도 안 해 줬는데 예산안에다 넣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안을 의결하시면 그게 의회의 의결이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저희가 낸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안이 됐든 어땠든 간에 제대로 절차는 밟아야죠. 이건 엄연한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지방채 관련 의결권하고 예산안심사 의결권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독립적인 안건인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찌 됐든 지방채 발행이나 예산안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지방의회가 결정권이 있는 게 확실하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예산안에 편성되는 지방채의 경우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의결을 해 주시는 걸로가 말이 되는 거냐고요. 굉장히 옳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계숙

이계숙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 하면 예산안이 유효치 않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의원사무실에 예산안 관련해서 자료가 다 배포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거기에는 지방채가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다는 전제하에 세입으로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안으로 들어가 제안이 돼 있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안심사를 따로 받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거죠. 저희는 예산안 편성을 해서 안을 제출한 상태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채발행 관련해서 그동안에 편법적으로 운행을 해 왔어요. 원래는 지방채 관련해서 안건 따로, 예산심사 안건 따로따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관행적으로 지방채 안건하고 예산심사 안건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의회에서 의결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산안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줄 거라는 전제하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결정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

계숙

이계숙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방채 의결권 따로, 예산안심사권 따로 요구하면 그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이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럴 필요가 굳이 없죠. 왜냐면 지방채만 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건 기획관리실장님의 판단이고요. 의결에 관한 절차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방채발행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거고 예산안 의결은 자치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독립안건으로 봐야지 같은 안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차에 대한 오류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지금 인정하지 않으시고. 일단 잘못된 거는 인정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지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안심사를 해 주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계숙 위원님, 원론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숙

이계숙위원

원론적으로 절차를 밟아야죠. 지금까지는 편법적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을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계숙

이계숙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것은 분명히 예산 의결하고는 독립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따로따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 존재 의미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넘어가서도 또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예산안은 다시 편성해야 될 것이라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의결권이 의회에 있고 의사결정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해 주시는 건 분명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결국 지방채 안을 심사하시면 전체 살림규모 심사를 같이 하셔야 이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전제조건이 다르잖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해 주면 예산을 심사하기가 힘든거죠. 어떻게 같이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방의회에서 초창기에 이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안에 같이 제안을 해서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도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유권해석 자료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6개 도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잘못됐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 사항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답변은 독립안건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 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의회의 의결을 예산안으로 해서 받아도 승인으로 된다는 얘기죠.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했던 자료를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엄연하게 지방채 의결안하고 심사의결안 분명히 따로 독립안건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독립안건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도비보조금 반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자료 있지 않은데 올해 시․군에서 도비반환금 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도비로 반환된 금액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파악해 보면 있을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얼마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확한 건 저희가 집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매년 10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의 수준에서 반환이 된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얼마나? 그 정도 순에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매년 시․군에서 도비로 반환되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을 넘어서 반환되는 이게 잘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는 당초 예산대로 집행이 돼서 반환금이나 잔금이나 이월금이 없는 게 바람직하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11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반환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도비반환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긴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또 재정 관리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비반환금이 반환될 때 도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원론적으로는 그런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돼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건이 변경돼서 사업내용 일부 변경이 되었달지, 아니면 낙찰차액이 있었달지, 절감이 된 경우랄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살림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시․군에서도 도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 짤 때 서로 싸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B라는 시․군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예산에 대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균형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정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마다 계속 100억원 이상의 도비반환금이 생긴다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 없이 해마다 계속 넘어간다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집행잔액이나 낙찰잔액이나 남은 건 불가피하고요. 아까 그런 잘못된 케이스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줄이는 노력을 저희가 해야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앞으로 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점차 없어질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올해는 계산해 봐야 되니까 내년 것 파악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 있습니까? 파악이 전혀 안 됐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작년도 것을 보셔야 할 겁니다. 아직 올해 거는 결산해야지요.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3억5천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3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되는데 특히,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올해에 잔액을 남기면 내년에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당하게 집행된 경우는 문제가 없고요. 아마 염려하시는 것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 못된 경우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경우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A라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이 예산을 잘 집행하지 못했어요. 다시 반환했어요. 그러면 다음연도에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느냐 그걸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 평가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이 되겠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원하는 예산은 정부에서 제대로 줍니까? 아니죠? 달라는 대로 안 주죠? 연초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날밤을 새면서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온 어려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남겨서 반환하면 그게 제대로 된 예산 관리냐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뭘 알겠다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각 부서에서도 다 사업을 하려고 예산 어렵게 따서 웬만하면 그걸 해 내려고 노력들 하죠.

계숙

이계숙위원

도비반환금이 됐든 국고보조금이 됐든 그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동부권 신발전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종합발전구역 지정하고 지구지정 추진계획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답변하겠습니다. 동부권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에 대해서 신발전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통해서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1년 4월 19일날 동부권 6개 시․군에 506ha 구역에 대해서 26개 사업을 담아서 고시가 되어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총 26개 사업지구 중에서 국토부의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3개 지구, 그러니까 발전촉진지구 하나, 통합촉진지구 2개에 대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금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 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 연내 지구지정이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투자촉진구역이 있고 발전촉진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6개 시․군에 하는 거 보면 시․군별 투자촉진지구는 거의 끝났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투자촉진지구나 발전촉진지구를 지정고시는 했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거의 시작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시․군별 투자촉진구역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별 발전촉진지구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발전촉진지구는 지구지정 신청 요건을 보면 기업유치의 MOU 체결한 실적이 있거나 개발사업자가 토지면적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발전촉진지구 신청요건이 되고요. 투자촉진지구는 단지분양률이 50% 이하일 것, 그다음에 단지조성이 완료되고 기업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구일 것 이런 것들이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투자촉진지구는, 말 복잡하게 해서 그러지 말고, 지역의 농공단지 뜻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도 포함하죠.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도 포함한 게 아니고 그게 99%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농공단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된 걸로 보고, 발전촉진구역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MOU. 거기에 나타나는 기업이 어디 어디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현재 발전촉진지구가 순창 강천산…….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MOU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디 어디를 뜻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기업이 첫째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 부처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나.

영수

장영수위원

공기업, 그다음에 민간기업이면 순창 강천산 같으면 온천 개발하는 데 음료, 음료회사, 일반 사기업. 그다음에 강천산이랄지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면 대표적인 게 영천에 있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기업의 MOU가 있어야 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순창 강천산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거기 발전촉진지구는 하고 있는 게 1건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진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진안은 투자촉진지구로 돼 있습니다.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하고 예술관광단지 부분.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진안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투자촉진이고 순창은 발전촉진이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히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발전촉진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 지역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까 그런 요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으로 MOU 체결했달지 그다음에 토지를 50% 이상 매입을 했달지.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도에서 신청 받아서 국토부에 올라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전촉진지구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MOU 체결을 해야 되는 인센티브나 MOU에 관계되는 거나 이런 걸 도에서 하는 일이 있냐 이거죠. 일반 6개 시․군에서, 자, 정말 못 사니까 신발전지구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민간기업이나 산림청이나 어떤 부처에서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메리트에 대한 이익이나 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지구지정만 하면 끝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구지정도 하고 또 이런 국토부하고 역할이랄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할 수 있는 국도비를 통한 SOC 구축이랄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SOC는 맨 처음에 이런 낙후된 지역 신청을 받다보니까 다 SOC로만 오고 아무런 발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처음부터 물어본 게 왜 신발전지구에서 금방 말씀드린 발전촉진지구가 생겼느냐 이것은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선정된 지역은 전부 다 SOC만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이 관리실장님하고 저하고 같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위한 건데…….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나온 게 발전촉진지구단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농공단지를 떠나서 발전촉진지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조건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MOU를 갖고 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6개 시․군에서 MOU를 갖고 올 수 있는 시․군이, 순창 강천산은 온천이 터졌으니까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이러한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한 시․군이 있냐 이거죠. 스스로 찾아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아까 SOC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여건이 촉진되면 시․군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실장님, SOC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전지구로 선정을 하니까 SOC만 갖고 와서 새롭게 국토해양부에서 SOC만, 그러니까 길만 뻥뻥 뚫어놓으면 뭐하느냐, 이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네 지역에, 정말 낙후된 지역에서 어떤 발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라. 이 MOU가 거기서 들어간 겁니다. 그 MOU에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에서 했던 내용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직접적으로는 없고요, 간접적으로 민자유치 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같은 얘기니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에, 물론 동부권 특별회계로 지역마다, 특별회계에서 주는 거는 지자체에서 찾아서 1시․군1프로젝트하고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큰 틀로 얘기하면.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그만 일은 6개 시․군에서 특별히 정해서 해라 이게 동부권 특별회계고, 1시․군1프로젝트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지금 발전촉진지구는 순창 강천산권역 관광휴양단지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메리트를 도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더 나가면, 어저께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그로메디컬이든 지덕힐링권이든, 이게 다 지금 어디 가 있냐면 동부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정책기획실에서 대선캠프고 뭐고 다 만드는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럼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해야 될 메리트를 도에서 해 줘서 일반 시․군에서 스스로 일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지역에다는 도에서 확실히 나가서 해 줘야 되고 나아가서, 기획실장님,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장수만 보더라도 1시․군1프로젝트에 마을레저특구 아닙니까? 그러면 경마공원이랄지 이런 대선 프로젝트나 이런 게 나올 때 정읍하고 항상 대립 서는 거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어떤 경우든지 전라북도에서 어떤 매력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말에 대해서 확실히 우위가 있는지를 내세워서 하나로 집중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총론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각 지방이 가장 여건을 갖춘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시․군 발전전략에도 좋고 전라북도 전체로도 자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항상 14개 시․군에서 양쪽이 올라왔을 때 인구가 많은 쪽하고 적은 쪽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정읍하고 같이 올라와서 2개 올리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은. 경상도도 통틀어서 하나만 올리는데, 전라남도․광주도 통틀어서 이런 사업에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왜 전라북도는 2개 지구를 꼭 올리느냐 이거죠, 양쪽 지자체에서 올리는 거에. 먼저 신발전지역 종합개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먼저 지정을 해 놓고 어느 지역은 어떤 걸 집중하겠다는 게 기획관리실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수시로 어느 시점에 부딪칠 수 있는 갈등구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을 도에서는 정립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원론적으로는 그럴 역할이나 필요도 저희가 있고 동시에 시․군에서도 시․군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찾아가는 노력들이 같이 될 때 이게 촉진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신발전지역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MOU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민간수요 예측이나 민간수요에 대해서 도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대책에 있어서는 항상 일반 시․군만 바라보고 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면 법의 취지가 정말로 낙후돼서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걸어갈 수 없으니까 지구지정한 거 아닙니까? 신발전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국민행복지수가 GNH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나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012년이 OECD 창립 50주년이라 OECD에서 삶의 질 책정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26위입니다. 34개 국가 중에서 26위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민 경제적 행복지수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세요? 혹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이용석 국회의원이 내놓은 현대경제원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경제적 행복지수를 조사했어요. 100점 만점에 전라북도가 34.3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말하면 전라북도가 14위, 13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왜냐면 전라북도가 조직개편 해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삶의질정책과를 신설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하고 정책 참고하는데 연구기관들의 통계랄지 여러 가지 지표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예시를 하신 그 부분을…….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국회에서도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의뢰해서 받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몰랐다고 하면 이건 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국회에서 전국에 있는 광역 지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삶의 질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전라북도가 2010년에는 42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36.3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100점 만점에서 마이너스 6%가 뒤로 밀려난 수준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삶의질정책과가 들어선 지가 얼마가 됐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생긴 걸로 기억합니다만.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올해 생겼고 올 예산안을 보면 삶의 질 예산은 증액시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증액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기채를 전라북도가 어렵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의 질 예산은 올렸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정확히 삶의 질 정책을 하겠다는 기획관리실에서 우리가 현주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당연히 알아야 되고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표나 데이터도 충분히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관련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관련부서 과장님하고. 소관이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몰라서 그렇지 통계담당이랄지 이런 쪽은 충분히 다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에 대해서 조직개편 해서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앞으로 갈 방향을 알고 계시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었으니까요. 굳이 담당과가 여기 아니면 와서 답변하라는 건 아니겠습니다. 전라북도가 현재 취하고 있는 현실이, 아까 예산도 더 늘렸지만 지역경제가 가장 취약한 구조에서 기초생활자가 전국의 최다고요,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과 도지사가 맞춰서 삶의질정책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충실히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이 거기에 투여됐는지는 예산심의 할 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은 재정조기집행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조기집행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최근에 경기회복 하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재정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고 저희도 국가시책에 따라서 같이 동참해서 조기집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008년에 미국 리먼사태 후 MB정부가 강하게 주장하는 게 재정조기집행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민간소비 활력을 해야 된다, 기업이 설비투자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에서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009년 이후에 그러니까 4년째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그러면 조기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의 경우는 한 70% 정도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5% 이 정도로 조기집행을 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목표수준은 달성한 정도로 조기집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조기집행 잘하면 인센티브 주는데 받은 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재정 인센티브로 총액적으로 한 22억5천만원 정도.

영수

장영수위원

올 한 해에 22억…….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연차별로 해 가지고요, 총액이.

영수

장영수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연차적으로 받은 게 22억원이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에 따라서 해마다 지자체에서 손실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계산한 거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죠. 이자수입은 상당히 감소가 돼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영수

장영수위원

작년에 93억원이고만요. 2009년부터 총, 금방 22억원 벌었는데, 인센티브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이자수입으로 손실을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최근에 이자수입이 급감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조기집행에 의해서 평잔이 반액 정도로 줄기 때문에 평잔 주는 거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기간 동안에 금리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하에 대한 거하고 두 가지가 복합적인데 2008년도하고 작년만 비교해 보면 대략 100억원 정도가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단순비교만 해 보자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9년에 53억원, 2010년에 103억원, 2011년에 93억원 등등 해서 총 249억원, 한 250억원 정도의 이자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총액이 22억원입니다. 아까 말한 이율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를 운영하는 지방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당장 한 200억원 정도를 손해보고 해마다 100억원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데, 일선 시․군의 조그마한 지자체들도 손해보는 액을 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14개 시․군을 통틀면 지금 도가 손해보는 250억원에다 거기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가 일선 시․군도 끌어가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조기집행 해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500억원 이상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게 전라북도 차원을 떠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신 적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부하고 여러 가지 회의 때나 이런 때나 조기집행의 부작용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건의를 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이나 시장이나 군수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다른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건설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장만 그 기간에 다 몰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배를 곯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이익되는 것보다 나머지 배고픈 기간이 더 길다. 그리고 투자되는 비용,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이게 너무 심화됐는데도 지금 MB정부가 5년 내내 했으면 이건 아니다는 것을 시장․군수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뉴스를 보든 5년 동안 성과를 보든 행안부의 어떤 뉴스를 보든 이 부작용에 대해서 제출한 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미리 나가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회의 때 같은 때는 수시로 건의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정부에서 경기회복, 민간투자촉진 이런 걸로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동참해 왔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이랄지 그런 과도 있고 약간의 공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공과 과가 이제 평가가 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받았던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는 안 맞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자재비를 한꺼번에 올리는 이상한 현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한번 재평가해 볼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분명히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LH후속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H를 경남 진주에게 뺏긴 아픔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게 몇 가지죠? 말씀을 해 주실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 LH 이후에 저희가 정부에 요구했던 게 다섯 가지 항목인데요. 첫 번째가 새만금 전담기구하고 특별회계 설치문제, 두 번째가 잔여부지에 컨벤션이나 야구단 건립하자는 문제, 세 번째가 기업유치, 지방세 납부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을 조성해 달라. 그다음에 토공 이전 인원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전 인원 차이 보전을 위해서 기금운용본부 일괄 이전해 달라 이런 내용이 건의사항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프로야구 10구단은 그 안에 안 들어갑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아마 간접적으로 컨벤션하고 야구장 건립을 했던 거는…….

영수

장영수위원

두 번째 말씀하신 컨벤션하고 야구단에, 특히 야구단에다 함께 해서 야구단이 2만5천석 자리가 필요한 이유가 제10구단 얘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여기서는 사실대로 다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전담부서나 이런 부분은 새특법으로 해서 거의 완결돼 가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높은 노력과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 국가산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LH에서 그 부분 타당성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용역이 언제 끝나고 도대체 용역의 결과에 뭘 담을 건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후속대책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나오고 거기다 뭘 해 줘야 할 건가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산단문제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영수

장영수위원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압박을 하실 거고 어떻게 재론을 하실 건지, 어떤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좋습니다. 국가용역 중이니까 그 용역에 산단에 저희 성장동력산업이 다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 네 번째 기금운용본부는 대선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민주당 후보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외에 박근혜 후보 쪽에 연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현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요, 공식적인 입장은 확실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뉴스에서 기자분들이나 도민 여러분께서 해 달라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 수준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겁니까? 정치적인 것들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아까 후속대책 요구를 했을 때 도에서 중점적으로 요구도 했고 노력을 했던 건데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그동안에 쭉 일관되게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정책적인, 국가수뇌부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조성과 함께 도에서도 여러 도민들,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이 부분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정치적이나 대외적인 것보다는 좀 냉정하게, 왜 연기금이 와야 되고 금융허브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도에서 380조를 담을 수 있는 계획을 대통령선거하고 다르게 도의 입장에서 전라북도 도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혁신도시를 채울 거고 어떻게 허브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지금은 수립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도가 어떤 입장을 할 것인가가 내년도 예산 전에 용역을 한달지 어떤 계획안이 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어떤 공약을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전라북도가 미래에 먹고살 일이면 여기에 대한 계획과 발 빠른 대처방안은 이제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전라북도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사실상 미흡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요구를 해 왔었고 정부도 이 부분은 어렵다, 수도권 떠나면 안 된다…….

영수

장영수위원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정부 쪽에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솔직히 전라북도에서는 포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죽은 자식 해 놨지 않습니까. 이제 금방 말대로 온도변화가 틀려지고 부처에서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자, 이래서 해야 된다, 다른 얘기로 연기금이 서울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명분에 대해서, 자, 세계 4대 연기금 기구는 다 수도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시골에 있다, 지역에 있다 이런 논리적으로 발판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걸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걸 지금까지는 죽었다는 거 전에 연기금이 왜 와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없었어요. 걔들이 안 해 준단다, 정부에서, 이걸로 끝난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면 매우 유감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던 것이 새로운 불씨가 살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아까 그러한 타당성논리랄지 또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컨센션하고 야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이 와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전라북도가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컨벤션이 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산단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선 컨벤션이 가장 기본적인 관광이랄지 국제회의랄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전라북도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LH후속대책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이 부분에 채워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후속대책이 컨벤션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냥 이름만 넣어논 거 아닙니까? 컨벤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주시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에서 사업자 선정…….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롯데사업자 선정 쇼핑몰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게 컨벤션인지 롯데쇼핑몰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전주시 문제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컨벤션 부분은 호텔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컨벤션 부분은 전주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가 LH후속대책으로 해 놨는데 전주시에다 그냥 미루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결국에는 사업 주체가 전주시가 되지만 공식명칭은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돼 있고 결국 전라북도 일을 시․군하고 같이 해 나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쇼핑몰이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는, 인구 60만이 안 되는 도시에 모든 상권을 다 품을 수 있는 쇼핑몰, 컨벤션이 LH후속대책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면서도 전라북도가 지금 아쉬워서 국제회의랄지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국제이벤트랄지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컨벤션은 필요한데요, 왜 컨벤션을 대형쇼핑몰에 꾸민 거 위에다 얹으려고 하는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민자유치가 주요수단이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민자유치 주요수단은 알겠지만 도에서 컨벤션을 인허가하는 문제, 수영장 바꾸는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컨벤션에 집중을 해야지 민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앞뒤가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장소가 전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일단 전주시도 컨벤션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재정사업으로 간다는 입장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한쪽은 컨벤션 하고 한쪽은 호텔 하고 한쪽은 쇼핑몰 하고 그 옆에 야구장 짓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야구장은 별도로 가죠. 이쪽에다 하고 야구장은 대체구장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프로야구 10구단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건에. 저는 컨벤션을 빙자해서 전라북도 조그만 상권들 다 죽이는 유통 쇼핑몰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나서서 이 문제는 전주시하고 맞대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프로야구단에 대해서 10구단 유치하려면 선제조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 선제조건이 뭐뭐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단계로 1만2천석 규모의 경기장을 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2만5천석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단계가 1만2천, 그다음에 2만5천석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2만5천석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0억원 이상 주식회사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구발전기금 줘야 되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적인 개요 진행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첫째 조건이 야구장이 문제가 아니고 인구 100만인 시입니다, 인구 100만인 도시. 전라북도에 인구 100만인 도시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인근 시․군들하고 연대해서 하는 것이죠.

영수

장영수위원

그게 연대지 전주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완주시로 이름 바꿨습니까? 전주․완주, 군산․김제시라고.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독립시는 아니고 인근 도시까지 해서 100만 이상 시장이 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광의로 해석하면 넓게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 야구 규약 8조에 보면 100만이 안 되더라도 인근까지 해서 100만이 되면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팩트 딱 보면 100만 이상 해라 이게 기업 논리입니다, 프로야구. 프로야구는 말 그대로 프로가 하는 겁니다, 기업이 하는 거고. 위원장님! 교육법무과장한테 듣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법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업무를 담당해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개 도시 100만명 수준은 KBO 규약에 있는 게 아니고 KBO 이사회에서 1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야구가 관중도 되고 흥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사회에서 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KBO에서 작년 6월달에 각 지자체에다 창단 유치권유를 하면서 거기 권유 제안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면 맞다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KBO 이사회에서 정한, 10구단 선정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종업

박종업교육법무과장

10구단 선정은 KBO 이사회에서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KBO 이사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마땅한 법이 없네 이런 게 아닙니다. KBO 이사회에서 10구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KBO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곧, 그게 법률로 따지면 가장 상위법률입니다. 그게 아니다, 말다를, 밖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KBO 이사회에서 그 사람들 잣대가 가장 기준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결정 주체자의 기준에 맞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이 모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등등을 컨소시엄 해서 기업체를 갖고와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팩트 딱 중요한 게 하나가 당기순이익 1천억원 이상 되는 기업이 와야 된다. 왜 그렇게 KBO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을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정규모 재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영수

장영수위원

야구단 하나 1년에 홍보비용으로 적자 보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5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년에 200억원씩의, 가장 처절한 쪽은 250억원씩 손해를 봅니다. 홍보비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KBO라도 선정을 하려면 1년에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A, B, C의 A 아닙니까. 거기에 LH후속대책에 왜 프로야구 구단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전발연에 물어봤습니다. 도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안 되면 도민들에게 대못을 하나 더 박는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영수

장영수위원

되도록? 되도록에 대해서 저도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KBO 이사회에서 정한 잣대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게 인구 100만, 당기순이익 1천억원, 2만5천석의 야구장을 짓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기업 유동비율 이런 거 안 따지더라도 딱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 LH후속대책으로 여기에 올라왔을 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열망하거든요. 도민 여론조사에도 한 85% 정도 이상이 프로야구 10구단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이게 스포츠산업으로서도 프로야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정신적인 기상이랄까 이런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우리 상대인 경기도랄지 수원이랄지 KT 이런 데에 비해서 객관적인 경제력이나 이런 규모로써는 저희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도 안 해 보고 끝까지 아무런 시도도 안 해 보는 것보다는…….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정말로 염원을 도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기획실이면 전라북도의 헤드 아닙니까?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의 확률이 1%라도 있을 때 정말 총 매진해서 가꿔야 되는데 될 수 있는,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이게 가고 나면 후폭풍에 대해서나 상실감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을 어루만질지 제가 걱정이 앞서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노력하는 과정이 또 훨씬 전라북도의 자산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 짜시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하나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지경부에서 11월 20일날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방폐장 문제 공론화계획을 상정할 예정이다. 혹시 보셨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크게 나가지고 전략산업국에서 파악하고 그런 동향 후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오늘 행안부 여론동향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다시 고준위방폐장과 관련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경부에서는 고준위방폐장과 관련해서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10월달에 5분발언 했었으니까 한 달도 안 됐네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다시 지경부에서 11월 20일날 원자력진흥위원회에다 고준위방폐장 문제 공론화 계획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올려왔어요. 아시겠지만 고준위방폐장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이, 아시죠? 서해안 2군데, 동해안 2군데. 그중에 전라북도 부안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 10월달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셨을 때 그때도 저희 입장표명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단호하게 우리는 거론되는 것 자체부터 안 되겠다 원론적으로 단호한 입장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을 받으면 다른 걸 주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옛날 방폐장사태와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고 받는 내용이 아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는 원천적인 근본적인 반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새특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특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작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새특법 제정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 기본적인 출발은 도에서 실무적인 이런 걸 했습니다마는 결국 정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 도당 위원님들께서 앞에 나서셨고, 국회 통과 전략으로는 다수당으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새특법을 만드는 관계. 통과 관계가 아니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법안 입안. 입안 과정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면서 많이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새특법과 관련해서 정부의 동향을 본 적이 있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작업과정에서 중간 안 형성하는 과정부터 정부 각 부처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입안을 했고 또 안이 되고 나서도 관련 부처에 가서 전부 설명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절차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랬는데 동향은 어땠습니까? 정부에서.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재부 같은 데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부처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같은 데는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농림수산식품부 같은 데는 조금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입장이고. 하여튼 기재부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저께까지도 강경하게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2007년 12월에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만들어서 통과시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도 대선 직전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그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부에 청단위 기관을 신설하고 예산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국가지원의 기반시설 투자에 특혜를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통상적인 정부입법이나 행정절차로는 통과시키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지역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선정국에 정치적인 이것을 활용해서 가고 이번에도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상시 같으면 도저히 각 부처 반대로 가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평상시에 안 되기 때문에 대선정국을 이용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런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입법을 하기에 좋은 기회죠, 여야가 합해주고 하면.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입법을 하고 난 후에 과연 새로 들어선 정부거나 아니면 계속되는 정부거나 또는 정부의 관료들로부터 법을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하지만 계속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또 법안 내는 과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고요. 가장 핵심은 개발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발청이 만들어지면 예산확보랄지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많은 대선정국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이런 법을 평상시에 제정을 못하고 대선정국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러나 지금 지경부 직원들이 계속 한결같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설득해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도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특별회계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른 기관에서 새특법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2007년도에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도 5번인가 6번을 개정을 했어요. 물론 법은 상황에 따라서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5～6번을 개정하면서도 결국 우리 전라북도민의 또는 전라북도의 원하는 만큼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7조에 보면 개발청장이 개발사업의 개요 및 목표, 도시공간 구조 및 기능배분 구상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에서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전에 2007년에 제정됐던 특별법에는 없었던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이제 법으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본구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개발청장이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게 뭐냐면 기본계획이 기본구상에 기속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 하는 점이 간과돼 있고요. 또 하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기본구상을 수립할 때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더 중요하지 않나. 우리 전라북도 의견을 거기에다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법률전문가 못지않게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심의과정에서 구상과 기본계획을 같이 합해서 법정 계획을 하는 걸로 수정 조정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부분은 수정이 됐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제대로 정확한 지적 지금 해 주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하나는 새만금개발청 신설 및 사업 추진계획 일원화 안 8조에서 10조, 제12조, 36조, 37조 항에 보면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개발청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확정되기 전까지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업무이관이 되도록 돼 있어요, 확정이 되고 나면 업무이관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정이 됐다 해서 바로 업무이관을 할 수 있냐. 이건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서 개발청도 넘겨줄 수 있는 자세가 되고 지자체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부분도 혹시 수정이 됐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아까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수정 어저께 된 걸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좀 불명확합니다. 추후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좀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권 및 면허 이관과 관련해서 이게 안 15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농림부장관이 보유한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승인권이 새특법에서는 국토부장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익현

권익현위원

또 매립 면허의 권리는 개발청장한테 양도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농림수산부는 방조제 조성에 투입된 농지관리기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넘어가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쟁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재산 매립권 문제는 어제 수정안에서 지금처럼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농림부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바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익현

권익현위원

이관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죠. 지금까지 농지관리기금을 투자했는데 그걸 달라고 할지 안 할지, 만약에 달라고 한다면 부지조성가가 워낙 원가가 높아지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일관되게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걸 제대로 쳐서 내놔라 그런 입장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은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채워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저희가 해 왔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사례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 완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하여튼 어찌 됐든 각 부처 간에 정부에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입법과정에서 이 수정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논쟁이 됐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논쟁이 됐으면 이런 부분을 실장님 책상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안 통과된 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총 개요보고서는 받았는데 전문별 이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새만금국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뤄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원형지 공급이 규정된 도시개발법 등 입법 예를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요. 부동산투기나 난개발, 원형지 공급 이후 개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법에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새특법에는 이런 규정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저께 또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일반적으로 이건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개정된 초본들 개요는 보고 받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러 갔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가지러 갔으면 주시고, 또 공공토지의 비축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새만금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인 것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대책을 세우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비축을 하는 걸로 어저께 정리가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비축을 하는데 지금 새만금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도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 비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가 겹친다. 이 부분도 전라북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청도 중요합니다마는 개발청은 설립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회계가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전라북도에 닥치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회계를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 전략상 처음부터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필요한 경우 이런 게 특별회계 요건으로 정부재정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특별회계 요건이 안 되니까 이건 기재부가 반대를 할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빼고 가자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넣었다가 반대하면 빼자는 분도 있었고. 이번에 입법 제안하는 날도 국회의원들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부딪쳐가지고 못 가느니 빼고 접수를 하자 그런 논쟁이 단계별로 있었는데 저희는 입법 전략상 가서 벽에 부딪칠 때 협상을 하더라도 이걸 넣어갖고 가자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재정전문가들이나 저희 경험으로 보면 새만금 총괄하는 관청이 생기면, 새만금개발청이 생기면 그 청에 예산코드가 만들어지고 예산 패키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거는 일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도 확보가 된다. 다만 이 특별회계는 아까 그런 전략상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째 됐든 특별회계를 끝까지 기재부는 빼려고 그랬고 저희는 놔두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임의규정이지만 법에는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까 특별회계 실제 설치하는 데는 저희가 정부 설득하는 노력이 한번 필요합니다. 이건 입법 전략상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개발청이 생기게 되면 일정부분 예산이 온다고 돼 있는데 당연히 오죠.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전라북도는 사업도 챙기고 주인인데 문제는 전라북도는 권한이 없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관서 누군가가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6개 부처가 산발적으로 했는데 …….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예산은 오고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오는데 양에 안 차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고 개발청이 생겼다고 해서 그 예산이 3～4천억원 오던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8천억원 정도 올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확실히 커지는 거죠, 청장이 생기고 주무관청이 생기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한 문만 열어놨지 담보된 게 없잖아요. 8천억원 정도 확보된다는 담보된 게 없잖아요. 조금 전에 실장님 그 말씀 잘하셨는데 하여간 특별회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우리가 이걸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알기로는 이건 히든카드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렵다면 우리가 빼자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이런 법 하나를 제정하면서, 물론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만 굉장히 군사용어로 얘기하면 전투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말을 해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대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러지 않나. 좀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부보고 이거 안 해 주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상정 못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세가 약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조금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굉장히 이번에 노력도 많이 했고 강하게도 하고 전투적이게도 하고 적극적으로도 대응했다고 보는데 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비췄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개발청이 생겨도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8,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뭐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어차피 예결위원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예산은 어찌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힘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아까 개발청장이라는 개발청이라는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몫이 생겨나는 것하고 거기에서 또 정부 내에서 국토해양부에 또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법이 되기 때문에 차기정부는 어디가 되든 차기정부인수위원회 우선 추진과제로 저희가 이걸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만금이 차기정부의 우선순위 과제가 되도록 그런 노력들, 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산 추진단계에서 집권과 함께 넘길 노력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새만금특별회계가 설치되든 안 되든 굉장히 예산투쟁은 어려운 형편이다라는 건 사실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늘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하나, 청장과 도지사와의 관계. 이 협조가 잘 되어야만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사업구상이 잘 될 건데 그 관계는 또 어떻게 수립해 나갑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잘해 나가야죠. 각 단계마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달지 협의를 할 수 있달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본적인 얘기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아니면 정책적으로 협조를 강화해서 나가는 게 교과서적인 답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실장님, 특별법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연내에 통과가 될지 어쩔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돼서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그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것을 상세하게 살펴 보셔서 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만금개발이 될 수 있도록, 새특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1시․군1프로젝트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매년 얼마가 투자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매년 1개 시․군당 10억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5년차면 700억원 정도가 소요됐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정도 되면 각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담금도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부담금이 없는 시․군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부담하지 않은 내역 압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상당규모 시․군비 투자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장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지방건전재정을 위해서 조기집행 하는 부분도 좋지만 우리 세외수입에도 문제가 있고. 이건 순수한 우리 도비를 주면서 시․군하고 서로 약속해 가지고 사업을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데 시․군에서 왜 적극적인 자세가 없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시․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군이 원하는 사업이고 가장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전략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는 자기네들은 부담을 않는 거예요? 도에서는 2012년도에는 몇 월 며칟날 교부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연차별로 보면 시․군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교부됐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언제 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시․군비 확보가 못된 데가 전주, 남원, 장수, 임실, 부안 이렇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전주, 남원, 장수, 순창, 부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미확보 시․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사업은 서로가 의견을 같이 전부 다 일치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제일 원하는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 예산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선두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먼저 교부하고. 그냥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도 부담도 않고 하는데도 그냥 우리는 무조건 내려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진행률을 보면서 또는 그쪽에서 부담률이 서는 예산이 확보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교부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도금고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세외수입도 올리고 하는 것일 건데 왜 무조건 우선 내려보냅니까? 시․군에서도 본예산에 계획도 없고 그러는데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시․군 상황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재정확보가 어려우니까 도비라도 먼저 주면 사업진도를 나가겠다 해서 대개 먼저 교부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형님이기 때문에 아우네 집이 어려우니까 빚 얻어서 살면서 우선 막 주는 거나 똑같으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시․군이 또 어려우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보다 가용재원이 실질적으로 풍부한 지방자치가 많잖아요. 자기네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잘사니까 나중에 줘도 되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군 진도랄지 시․군비 확보에 따라서 사업비 교부를 차등하는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것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조건 주면서 하라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야지 왜 우리가 돈 주면서 그 사람들보고 ‘야, 왜 않냐? 빨리빨리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결산추경에도 세우든가 아니면 또 이월시키든가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매년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 빚 얻어요?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무 800억원 얻는다고 그랬던가요? 본예산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 140억원 채무 나간 거 회수해라고 해 가지고 깎아버릴 수도 있겠네? 안 줄 수도 있고. 빚 얻어가면서 주는데도 시․군에서는 진행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그쪽에서 본예산이 서 있는가 없는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3월달에 주거든요. 3월달에 우리는 그냥 본예산 통과해 가지고 집행이 시작되자마자 주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본예산에 편성됐는가, 안 됐는가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줘요. 거기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작년도에 땅 사라고 줬더니 땅도 안 사고 그냥 갖고 자기네들은 그놈 갖고 돈놀이 하고 있는가 뭐하는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요. 앞으로 사업진행 정도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안 나은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권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확보 여부, 사업진도 여부에 따라서 촉구하는 식으로 교부를 하는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전라북도가 참 예산 많다. 예산과장은 예산 없다고 맨날 울더만. 줄때는 사정 없이 주는가봐. 뭣 좀 하면 아이고 예산 없어요 하면서 여기서는 사업을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런데도 주는 거요. 도대체 예산과장이 인심을 팍팍 쓰는 것인지 기획실장님이 인심을 팍팍 쓰는 것인지 지사님이 인심을 팍팍 쓰는 것인지를 모르것어. 여하튼 간에 이것은 앞으로 대안을 그렇게 세우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보조금이니까 우리가 사업진행률을 보고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전한 재정운용의 한 일편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1시․군1프로젝트에 예산이 나가고 이럴 때 점검은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1년에 2번씩 추진상황보고회도 하고 또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나가겠네요? 점검하러.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 한 분씩하고 또 여기 사업별로 전공연구원들이 같이 컨설팅도 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점검을 우리 실장님은 안 나가셨으니까 위원장님, 정책기획관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은 현장점검을 안 나가셨을 것 같고 정책관님은 한 번 나가셨습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도 현장은 못 나갔고요, 담당 계장이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점검하고 나서. 보고서 작성합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발연에서 미진사업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왜 전발연에서 해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전발연에 1시․군1프로젝트 담당 박사들이 1명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박사들이 계속해서 2008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업을 결정할 때 했던 거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보러 가는 것은 정책관실에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보고서가 있냐고.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보고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보고서에서…….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를 들면 한스타일 지원 같은 경우는 전주가 했던 것들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관리운영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운영방안을 사전에 수립해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워크숍이나 컨설팅하면서 지적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뒤에서 봤는데 점검을 하고 와서 이게 진행이 예산투입이 잘 안 된다, 사업진행이 잘 안 된다 어떤 결론이 났을 것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자, 그랬으면 우리가 그 미비한 사업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 안 해 봤어요? 정책기획관.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 부분들 지적된 사안 위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관리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사업이 이월되고 본예산 편성도 않고 예산도 안 세우고 그러냐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예산을 안 줘야지.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사실 올해 연초 3월달에 보고회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 같은 경우도 추경이 언제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받긴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게 편성이 안 돼버리니까 저희가 조금 난감한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건 왜, 내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형식적인 거다 이거요. 이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자,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엄청나게 1시․군1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빚까지 얻어야 할 입장인데 그 사람들은 예산도 세우지도 않고 전라북도에서 준 예산만 가지고 1년 있다가 이자 불리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이유 다 붙여서 이월시키고 이런 거 하나를 조정을 못한다면 1시․군1프로젝트를 왜 합니까? 그리고 감독 나가서 현장방문 점검해 가지고 결과를 얻어냈으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때요? 앞으로 어떤……. 이제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점검을 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왔어. 실장님한테 보고됐어.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까 사업보고회는 이번에도 제가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 해당 과장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주관 과,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하고 각 시․군별로 프로젝트 담당, 전발연 연구원들 함께 해서, 주로 저희는 사업내용에 따른 애로랄지 해소랄지 이런 쪽 주도로 토론을 많이 했었고 아까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언제 확보할 거냐, 빨리 확보하라 촉구하고 이런 선에서 금년에, 언제 추경 확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가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까 시․군비 확보 여부, 시․군의 열의랄지 진척도에 따라서 도 예산교부를 차등한달지 그런 방안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도 예산안에도 140억원이 들어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각 시․군에서 결산추경 예산이 만약에 안 서면 그 시․군은 뺍니다. 아직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강력한 의지가 약하다. 1시․군1프로젝트 일만 하자라고 크게 풍선만 띄워 놓고 그것이 제대로 바람이 불고 유지가 되는지 뭐하는지 전혀, 점검도 형식적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14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동부권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도 어떤 말씀이십니까?

동부권으로 광특예산하고 도비하고 얼마 줬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매년 300억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11년도에 얼마 줬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2011년도에는 광특 103억원, 도비 100억원 해서 203억9천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12년도에는 300억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2012년도에는 300억원.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광특예산을 주면서 그것도 역시 1시․군1프로젝트사업마냥 점검 지도감독도 하고 그럽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도 합동토론회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상황을 보면 장기사업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이 가야 하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너무나 이월이 많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다, 역시. 진척도를 보면서 주지. 이건 그쪽에서 의지가 약했던 진행과정에서 뭐를 했던 간에 그런 진행과정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시로 매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이 계속 진행된다라면, 우리는 보통적으로 자금이 대개 3～4월달에 내려가죠? 교부금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것도 진행척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월이 많아서 저희도…….

창환

권창환위원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명박 정부가 조기집행 하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 있다니까 무조건 조기집행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꼭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자 선정하고 뭐하고 하는데 오래 걸려서 특별히 더 이월사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상태라면 올해도 전부 다 이월할 겁니다. 제가 진행되는 과정 내역을 쭉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또 이월된다 예견을 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광특이든 도비든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준다라면 시․군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주지 말자. 뭔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시․군에다 주지 마치 매표하는 것이나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쪽에서 뭣을 얻으려고 하는 느낌도 받고. 그럴 필요 굳이 없지 않냐. 이것은 정당하게 추진점검 해 봐서 추진이 잘 되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잘되면 주고 좀 지연된다 하면 나중에 주고 뭔가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동적이에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도 점검 나가는가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점검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문제점이 뭔가. 그렇게 토론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예산이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되고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빚을 얻으면서까지도 내년예산을 짜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 가서 돈이 묵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전한 돈들이 근 200억원 이상이 묶여 있어요, 몇 백 억원 이상이. 쓰겠어요? 이러면.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래서 우리가 총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점검 나갔다 오면 보고서 하나 쓰면 그걸로 끝나버려. 이 보고서 보니까 이런 보고서는 쓰나 마나요.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민간투자유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만들기 위한 보고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해외 나갔다 오니까 해외연수보고서 써야 하는데 참 그것 문자 만들라니까 머리 아프더만 그것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쓰겠어요? 이거. 어쨌든 간에 재정보고 이런 것은 하여간 점검을 했으면 점검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도 점검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하자. 이런 때 예산과장이 잘 들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기획관리실장한테 콱 잡혀가지고 예산 팡팡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여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건 실장님, 참고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야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착착 진행돼야. 전부 다 자기네들이 무엇을 생각해 가지고 행사성, 선심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는 예산배정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사장되는 것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시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나 동부권발전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잘 못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이월사업 빨리 금년에 완료시키고 진도도 내도록 하고 아까 예산집행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개선노력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산할 때 다시 물어서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겠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 됐으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이렇게 1시․군1프로젝트건 방금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권발전사업이건 예산 세우면 누가 교부하는 겁니까? 누구 책임하에. 실무책임자가 누구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에서 하죠.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부책임자가 누구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죠, 결재권자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실무적으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실무적으로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나갑니다. 소관업무 기능분장이 돼 있는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성립돼서 확정이 되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만약에 식품산업 관련사업 같으면 식품과에서 나가고 문화사업이면 문화과에서 나가고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적하셨는데요. 1시․군1프로젝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토론회 합니다, 추진상황보고회도 하고요.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토론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보고회, 전문토론회 주체가 누구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하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저희가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 예산이에요? 도가 집행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회의 주재를 저희가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정책기획관실에서 집행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시․군1프로젝트 추진상황보고회 및 전문가토론회 관련 예산이 얼마예요? 현장방문 점검, 보고회, 전문가토론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워크숍하고 회의 진행하고 현장 여비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14개 시․군 하면요, 보고회 하면 전발연 담당 연구원, 우리 관계공무원, 또 관련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고 비용 쓰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워크숍은 아까 그런 식으로 하고요, 저희 보고회는 각 해당 시․군의 담당 과장들하고 해당 과하고 전발연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보고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면 합동전략회의, 또 정책컨설팅 지원 이렇게 하는데 얼만지 몰라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해서 이따 알려주시고요. 관련해서 전발연에 예산을 줘서 전발연에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지 전발연에 주고 집행하는지도 모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집행하는지 전발연에 줘서 하는지도……. 업무담당이 무슨 과입니까? 정책기획관실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실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지 전발연에 주는지 자체도 몰라요? 참 답답할 노릇이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발연에서 전문가들 현장 컨설팅하는 거는 전발연에 줘서 전발연이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랄지 점검회의 하는 것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예산서를 봐야 아는 정도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인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전발연에 주는 돈은 얼마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얼마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발연에 교부되는 게 2천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어떤 명목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컨설팅, 워크숍 이런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을 위해서 중지했잖아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답변을 먼저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실장님, 파악되셨어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발연에서 추진하는 워크숍 비용은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행사운영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성격이 뭐냐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하는’ 이렇게 돼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문성 요구 부분은 뭐냐면 1시군1프로젝트 문제는 공무원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발연에서 박사들 견지에서 그 쟁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응방안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예요? 그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사운영비, 어느 부서에서 한 예산입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책기획관실에?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바로 몰라가지고……. 그러시고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예산은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 2천만원 중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182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행사운영비 2천만원은 전발연 통해서, 워크숍이라고 하셨어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가 워크숍으로 집행하고 각종 보고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게 다입니다. 그 안에 보면 책자발간비용하고 전문가 참석수당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최종결과물 나온 이게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4개 시·군 추진상황보고회, 협력방문 점검.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시·군 보고회는 저희가 한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합동전략회의 및 정책활성 등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 하신 2천만원 예산 내에서 집행하신다 그 말이지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시·군 보고회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돈 드는 건 없고요. 대개 돈 드는 것은 전문가들 참석하고 나중에 회의하면서 나타난 것들 정리하는 이런 비용들인데 그 비용이 2천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운영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워크숍에서 도출하고 했던 것은 현재 현황, 그 다음에 그 성과하고 쟁점,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해 왔던 작업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실 있게 운영되는 부분을 저희가 더 찾아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우리가 1시·군1프로젝트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14개 시·군하고 같이하는 보고회의는, 최소한 보고는 여기에서 하는 거지만 현장방문점검이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워크습도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별로. 전주 같은 데는 단독으로 하고 나머지는 두 개 시·군이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비용을 다 합쳐서 2천만원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2008년부터 해서 언제 끝나지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지금은 이게 애초 취지가 시·군별로 대표 사업 그 다음에 성과를 나타내는 이런 사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끝나죠? 이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일단 계획상으로 2020년까지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걸 매년하면 시·군에 따라서는 14개 시·군의 핵심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발굴한 사업 그대로 밀고 가는 것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 따라서는 조금 차질도 빚어지긴 하지만. 작년 방문점검회의나 재작년에 한 거나, 올해 한 거나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일단 올해가 5년차였기 때문에요, 시기로 봤을 때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도, 올해까지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구축이 대개 완료가 된 거고요. 시작할 때는 2008년, 2009년도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는 데 시간을 좀 잡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구체적 사업 카테고리 발굴하는 거, 발굴하는 연장선상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개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끝난 걸로 보고 하드웨어에서 이걸 가져다가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경험으로 보건대 제가 그 현장방문점검 회의에 금년, 작년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참, 누구를 위한 회의인지 회의를 위한 회의인지 여러 가지로 궁금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한 내용이나 2012년도 에 한 내용이나 날짜만 바꾸면 아주 대동소이하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대개 비슷하신 전문가들이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전발연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1시·군1프로젝트가 중요하지요. 각 시·군에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원들 정말로 정책과제 연구해야 될 연구원들입니다. 돈 조금 줘가지고 그것까지 맡겨서, 물론 이 사업의 비중이 적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전발연 얘기가 나온 김에 예산 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전발연에 출연금 외에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또 사업비 이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2012년 기준으로.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가 32억5천만원준 거 외에 별로 용역을 체결해서 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르세요? 보조금 주는 거 없나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가 전발연 54억억원인데 그중에 출연금으로 32억…….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금 32억5천만원 추경까지 통해서 준 건 알고 있고요. 그 출연금 이외에.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개별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나가는 건 없고요. 개별 과에서 아마 용역을 발주하면서 전발연이 만약 선정이 됐을 경우 그건 별도로 사업에서는 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거 없어요? 파악 안 되나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건 특별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출연금밖에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실상 전발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주고 정책과제 수행하고 또 전발연 운영을 위해서 수탁과제 받아서 수익사업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그 이외에, 정책과제나 수탁과제 이외에 내나 전발연 구성원들, 거기 있는 연구원들에게 특정한 사업을 주거나 과업을 줘서 보조금을 주는 게 없어요? 특정사업비를 주는 게 없어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사업 주는 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239쪽을 보면 다문화교류과하고 첨단농업과에서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다문화포럼 운영하는 데 2천만원, 농식품 6차 산업화 상시컨설팅 지원 1억원.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이건 전체적으로 이게…….

대중

김대중위원

정책기획관실이 전발연 담당하지 않나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이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수탁, 정책과제 주고 그 다음에 기본과제 주는 것 외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준 걸로 보이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용역까지 수탁해서 정책과제 여기에 주는 게 아니고. 전발연은 어떤 사업에서 돈 얼마 가져가는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수탁과제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전발연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거기가 수탁비율이 아시다시피 40%입니다, 40%. 40% 안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 걸로 이해를…….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수탁과제 중의 하나다 그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별도 수익사업이 40%로 현재 잡혀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 중의 하나다?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현재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뭐냐면요. 전발연이 수탁과제가 많아서 본연의 정책과제 업무수행 하는 데 지장이 있다, 내년도 출연금 대폭 증액해 달라고 수탁과제 비중 줄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견 맞는 방향이고 정책과제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익을 위해서, 수익사업의 일환이라고 답변하시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다시 따져볼 일이지만. 전발연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탁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힘에 부치는 경향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 인원 가지고 전력이 분산돼서 정작 전발연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발연하고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면서 전발연이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되는 기획관실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 못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1시·군1프로젝트, 아까 뭐 현장점검처럼 필요하면 돈 주면서 니들이 전문가니까 당신들 전문가 명칭이 필요하니 앞장서서 해 봐라 하고 형식적인 보고서 받고 그런 식으로 전발연을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 숨겨둔 뭣처럼 꺼내 쓰면 정작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전발연이 과연 출연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기관인지 부족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여기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 약 54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지.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다문화포럼 자체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는 보이지만 현재 그 수탁과제가 기본적으로 27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걸 리스트하고 이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전발연이 54억원 가지고 54억원 중에서 32억원이 출연금이고 나머지 22억원 정도는 수탁과제사업가지고 운영한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수입들은 거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연구원들의 업무가 과부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전발연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고 특정한 도청 관련부서에서 하는 일을 맡아서 해 주기 때문에, 아까 2천만원 집행하는 것처럼 행사운영비 2천만원 기획관리실 예산이잖아요. 실제로는 전발연에서 가져다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돈들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돈 집행하느라고 쓰는 그 사람들의 인력낭비, 시간낭비, 연구원들의 전력소모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런 사업들이 몇 건인지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수탁과제를 많이 하는지 정책과제를 많이 하는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은 사업들을 몇 건을 하는지, 부족한 돈을 여기서 메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도 돈이 부족하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 기획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2011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기본적인 기본과제, 정책과제 그 다음에 수탁과제, 협약과제로 치면 건수는 조금 준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변화 추이는 어제 전발연 감사장 감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업들, 아까 예를 들은 1시·군1프로젝트 관련 사업들, 여기 민간경상보조금 나오는 이런 사업들, 또 외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제가 그걸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겁니다.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게 현재 협약과제 안에 다문화포럼하고 6차 산업화는 현재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98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안에?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지만 또 다른 우리 도청하고 관련,관계 부서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들이 출연금 이외의 수입에 다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이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세입·세출 부분의 예산이 변경돼야 되고 그게 이사회 승인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10월 현재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발연 이사회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 게 좋고요. 1년에 4번 합니다, 30분씩. 54억원 집행하는 기관이. 이사회 의결 얻었다고 적법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니까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전발연이 우리가 기대야 될 부분도 많고 전발연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달라는 대로 돈만 주는 것이 능사인지, 출연금만을 늘려주는 것이 능사인지, 이런 업무들을 줄여주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심각한 고민을 해 보자는 뜻이에요. 거기에 지금 세입이 잡혀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연구원들이 이런 사업들 때문에 정작 정책과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필요하면 꺼내 쓰는 전가의 보도처럼 전발연 통해서 했다고 하면 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주문의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일단 첫 번째로는 전발연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적정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타시·도하고 약간 비교를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런 부분 비교하면서 특히 평균 연구수행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입구조 자체가 6 대 4 비율이 전발연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구조가 맞는 건지. 이런 두 가지 위주로 전발연하고 한번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그 다음에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서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발연 예산이 2012년도 대비 10% 정도 증액 요구하고 있고요. 출연금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 증액 요구하고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들이 스스로 이사회에서 자체감사하고, 물론 금년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2005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8년 동안 그들 스스로 했어요, 수십억원씩 쓰면서. 적정한지 합목적적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이사회 의결을 얻었으니 적법하다고 우리가 핑계대고 다 눈감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면 전발연 빌려서 썼지요. 예산안은 제출돼 있지만 시간이 얼마 있으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과연 적정한 예산요구안인지 판단해서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세워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행복지수 물어보다가 삶의 질 부분에 왔었는데. 통계에 관해서, 창의통계계가 기획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에.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현대경제연구소 말고요. 전라북도에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가 곧 행복지수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 지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안에 내용 자체에 정의가 일단 따라야 되는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척도를 갖고 계산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가행복지수 GNH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수입, 경제 그리고 6～8개 공동체, 교육, 안전, 세이프 이런 다양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조사를 했어요. 그것도 전라북도 사회조사보고서를 우리 창의통계계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거하고 연관돼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물어본 상태가 그럼 복지상태입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12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가구, 소득, 노동, 교육, 보건, 주거환경, 복지 이런 식으로 여가, 문화, 안전, 사회통합 이렇게 1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2가지 부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어서 물어본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대응논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안전에 대한 인식도, 이번 11일날 또 지자체장들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통계에 대한 결과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에 한 1만2천 가구 중에서 5천 가구를 일단 샘플로 뽑습니다. 뽑고, 일단 연차적으로 추적을 해가면서 상태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올해 얼마만큼 개선되었거나 더 바람직한 걸로 갔는지를 가져다 파악하는 그런 조사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은 거기에 그 정책 관련된 부서에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가지고 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백점 만점에 보면 64점인가 맞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청년실업률 그리고 기초생활자 최하위랄지 어떠한 도출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한달지,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육성방안을 앞으로 강조한달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한달지 이런 대책안이 나온 걸로 아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떠한 통계가 도출돼서 이렇게 우리가 아픈데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건가가 창의통계계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예산 반영하고 이끌어갈 것인지를 정책기획관님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지수를, 세계행복지수 1위가 부탄이에요. 부탄이 뭐 잘 살아서 1위입니까? 마음이 행복해서 1위지. 그런데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14위, 15위지만 행복지수도 14위, 15위 해서 되겠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꼭 경제적인 논리로 안 가도, 1위가 왜 부탄이 하는지 거기에 대한 창의통계가 나왔으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앞으로 삶의 질에 대한 그 조직개편도 했는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2013년도에 있는지를 지금 물어본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에 삶의 질 과제를 본격적으로 아젠다를 잡아서 올해 시행을 했고 내년도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시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잡았던 것들은 이제 삶의 질 핵심에서 문화향유라든가 문화 체험하는 이런 부분하고 타 시·도 전체적으로 이런 향유시설, 시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일단…….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삶이 질이 약하다고 해 가지고 지사께서 컨셉 잡은 게 문화 아닙니까? 문화를 조그마한 시·군에도 하겠다 하는데 이 통계에 보면 산업분야에 가장 적은 점수를 줬어요, 도민들이 2.4점. 그러니까 생각하는 피부의 삶의 질이 도에서 생각하는 질하고 응답했던 삶의 질하고 이 방향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시·군에 조그마한 목욕탕이나 영화 극장이나 이런 게 삶의 질 향상에 맞췄느냐, 아니면 도민들 행복감이 IMF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왜 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대해서 분명히 정책기획관실에서 알고 예산투여를 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통계 지표를 분석해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고용상황은 청년고용률부터 시작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복지 관련해 가지고는 복지 시설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삶의 질 관련해가지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다만 최근에 나타났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아무리 하더라도 고용률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2만불 넘는 상황에서는 문화를 향유하고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두 개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번에 삶의 질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됐고 내년도에도 올해에 비해서 많은 투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렌드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인 반영들이 통계하고 실정책하고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주목해야 할 게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재해에 대한 불신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도 통계로 어느 기본적으로 문화를 즐겁게 하겠다 이런 기초적인 거 말고 정말 창의통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게 포인트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택림

오택림정책기획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

꼭 표피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행복감보다는 주민들이 정말로 사회보고서에 나타났던 안전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들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매칭사업 있죠. 각종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에서 도비매칭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사업마다 매칭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매칭사업 지원 근거 및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개 최근에 각 중앙부처에서 시·도별로 경쟁을 시키는 구조가 돼서 매칭이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비 비중 중에서 광역하고 시·군하고 구체적으로 보조비율이 정해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은 대부분 요새 연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게 없어서 협상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도비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군하고 함께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도비 3 대 시·군비 7, 3 대 7 비율로 하는 게 원칙이고 아까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원칙은 3 대 7로 보시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런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원칙적인 거에 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선 시·군과의 매칭사업이라든가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은 연구용역 관련에 대해서, 지금 목표대로 연구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그 용역대로 활용도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활용.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그런 활용성도 높이고 또 필요한 용역을 적시에 하기 위해서, 아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한번 거르고 또 용역결과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에 용역과제심의위원을 2년 했습니다마는 실용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용역도 많이,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의 남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시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조금 활용도도 높이고 효과적으로 용역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위원님이 참여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도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절차로 가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도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매년 수십 건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도정발전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시고 활용가치가 없는 연구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그러한 선별적인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도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도유지를 팔려고 내놓은 것이 지금 몇 건이나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관리하는데 자투리땅이랄지 저희가…….

김종철위원

팔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개 보면 재산으로서 관리나 가치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 일부랄지 보존의 가치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주한테 아니면 관련되는 분들한테 매각하는 경우가 제일 다수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 과거에 2월 9일날 나왔던 신문인데 어떠한 용도변경, 안 팔리니까 용도변경을 실시를 한 거 같아요. 용도변경 하기 전에 감정평가 했던 금액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나서도 그런 금액으로 하나의 금액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재산상의 특혜를 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례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도유재산관리 하는 측면에서는…….

김종철위원

군산의 구 해경부지를 이를테면 안 팔리니까 용도변경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용도변경 전의 어떠한 금액하고 용도변경 후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용도가 된 상태에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 도유재산을…….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상가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용도가 바뀌면 많은 어떠한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매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도유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 그 토지는 매각이 안 되는 토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낮춰줘도 지금도 팔리지 않는…….

김종철위원

그럼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군산 구 해경부지는 지금까지도 안 팔렸나요? 잡히지 않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속 안 팔리고 있는 땅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료 9쪽에, 2012년도 세입예산징수실적을 보면, 물론 9월 30일 현재기는 하지만 미납액이 820억원 정도 되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하니 징수가 되고 있다고 보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징수율로는 저희가 한 96% 이상 징수해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저희가 징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을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결손처분 요건이 돼야 됩니다. 대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저희가 체납정리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재산수배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것들인데 대개 보면 관련법에 의하면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정이 됐을 때…….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으로 60억원이 넘는 돈을 결손한다고 하면 징수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결손처분은 거의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확정적인 걸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결손처분 된 것도 다시 재산상태가 확인이 되거나 체납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또 부과해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매년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이 정도, 어느 정도 평균 되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결손처분 부분은 좀 도저히 징수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개 직원들이 복잡하고 책임문제도 있어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전체 부과액 대비 한 0.8%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고,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김종철위원

전국 평균에 대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내 재산, 내 채무다고 생각하면서의 어떤 징수를 해야 될 것이다. 60억원이 넘는 이러한 돈에 대한 세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 평가에 있어서 지금 감점제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도입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감점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이유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인사나 이런 것을 하고 투명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직무성과 평가의 결과를 그대로 근무성적 평정 결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근무성적 평가에는 근무수행 실적도 필요하지만 근무수행 태도가 평가가 되거든요. 지금 같이 실적으로만 하는 BSC성과로만 가게 되면 근무수행 태도에 대한 평가는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무수행태도나 이런 불성실한 것들을 아까 감점…….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불성실하다 감점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감점, 가점 요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선은 감점부분에 대해서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감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랄지 아니면 단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계속 빠진달지 이런 것들입니다. 직원 전체가 동참해야 될 경우에 빠지는 경우들,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 이런 것들.

상철

김상철위원장

어떤 행사에 동원될 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교육이랄지, 행사랄지.

상철

김상철위원장

교육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도청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건 좀 강제성을 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의무죠.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만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출장을 간달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건 다 인정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불성실한 경우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직무성과 감점제를 추진한다고 할 때 혹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 봤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설문조사를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내부의견 수렴하고 노조하고 협의는 해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모두가 참석해야 되는 행사라든가 불가피했을 때 전체 직원들이 합심해서 같이 협조해야 될 상황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같이 호응하지 못했을 때는 감점요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제성을 띤 거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통제에 활용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관점도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전체 조직 운영하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누군가 또 체크를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풍수해 때 대민지원 나가는 거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가 어떤 전시성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도 감점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저희는 성실성이랄지 조직의 기여도랄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무튼 감점제를 시행하기 에 앞서서 공무원들하고 설문조사 이런 것은 안 했고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해서 감점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강제로 뭣을 한다는 것을 느낌을 줘서는 안 되고 감점제를 시행하는 걸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과거로 회귀해서 통제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 직원들 간의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결국 상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조직에 위안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소수의 감점을 당하는 불성실하신 분들은 불만요인일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은 ‘왜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 불성실한 사람하고, 성실한 사람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다 협조를 자발적으로 해서 감점 받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009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건 중에서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소한 건이 2009년 3건에서 2010년, 2011년 각각 5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제 2012년은 현재 1건에서, 9월 현재 1 건인데 이 증가된 이유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이유가, 제가 누차에 걸쳐서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누차에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떻든 그분들은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는데 기각이 당해서 또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이겼을 때 그동안 고통, 충격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지금 더 없어져야 할 상황에서 더 증가를 했어요,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행정심판 자체를 잘 못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어쨌든. 법원에 가서 민원인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소송으로 진행이 돼서도 저희가 패소를 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법정소송인 행정소송에 못지않게끔 실질적인 법률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의 특성상 행정처분청이 하고 있는 구제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를 부지사님이 맡고 계시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정말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전문성 갖춘 분들로, 물론 외부인사도 당연히 들어오지만 그야말로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지, 그냥 오늘 행정심판 연다 해서 와라 해가지고 서류 주고 대충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지금 어떻게 행정심판위원에게 열기기 전 며칠 전에 자료 같은 거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쟁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몇 분 위원님을 지정해서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서 현장판단을 한번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가장 그 사건하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주심심판위원으로 지정을 해서 법원에서 주심판결 서듯이 주심의견을 내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심판의 질을 개선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하여튼 현장민원일 경우에는 현장을 꼭 한번 갔다와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에서 이긴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도청에서 생각할 때는 1년에 5건 정도 우리가 행정심판을 잘못했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분들 각자를 생각할 때는 대단히 고통을 준 것이다. 그분들은 소송비용도 들었는데 결국은 어디서 소송비용 찾을 길도 없지요? 우리 도청에서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이 정말로 중요하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심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번 달,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행정심판에서 아주 심도 있게 해서 억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분명히 기획실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기각된 사건에서,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숫자가 하여튼 적어야 행정심판이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학입학설명회를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대학입학설명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학부모들 도움을 주기 위한.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현장의 전국적인 유명한 학교교육 또 입시교육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부모들 반응이 좋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리 도청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입학설명회를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두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이 물론 날짜는 다르겠지만 굳이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우리 도청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학교교육 지원의 측면에서 하는데 굉장히 내용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학부모교육이랄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아주 수준 높은 강사들 섭외해서 하고 있고 아마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진학지도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부모교육 겸해서 어떤 교육 정보를 드리는 강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다가 중단하는 거 아닙니까? 했다가 중단하는 거 아니예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 예산편성이 돼서 쭉 했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도청 강단에서 하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1년에 2회에 걸쳐서 합니까? 입시설명회를.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시리즈로 4일간 했습니다. 평균 300명에서 500명 정도 회당, 참여를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온 분들이 또 오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럴 수도 있고요,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제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대학입시설명회를 강사 초빙해서도 하고 하는데 서울 쪽에 학교 소개는 몇 개 학교나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 와서 할 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학부모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 입시설명회란 말이에요, 어떻든 입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교육청에서는 진학지도설명회라고 했지만 이것도 내나 입시설명회란 말이에요. 대학에 가기 위한 어떤 학교는 어떻고 어떤 쪽으로 점수가 나온 사람은 어느 대학을 가고 이런 설명회 아닙니까? 설명회 자체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교육청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갈 거고요. 저희는 학부모교육 쪽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학부모교육이요? 학부모들한테 입시설명회를…….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학부모들한테 진로에 대해서도 정보를 드리고, 교육…….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해가 좀 안 오는데 학부모도 내나 자기 자녀를 대학에 넣기 위해서 설명회를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듣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구체적으로 대학정보랄지 입시정보랄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학생들, 학부모하고의 관계랄지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달지 그런 포괄적인 정보를 주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은.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나 도청에서 하는 거나 사실 맥은 똑같아요. 대학 들어가는 설명회예요. 어떻게 하면 어느 대학에 갈 수가 있는데 유리하고 이런 장단점, 예를 들어 비교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적으로 꼭 해야 되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서로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큰 틀에서 보면.

상철

김상철위원장

똑같은 설명회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같은 교육 취지라고 볼 수는 있지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지금 입시설명회를 우리 도청에서 언제부터 했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진작에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한 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나 됐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할 때도 교육청하고 중복문제도 나왔었고 실제 학부모들하고 몇몇 얘기를 해 봤을 때 본인들은 가보기는 가봤지만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학부모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하여튼 기획실장님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산절감도 당연히 해야 되고 굳이 그렇게 똑같은 설명회인데, 조금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설명회인데 교육청과 우리 도청에서 같이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교육청하고 협의도 한번 다시 해 보고 그리고 또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 관련해서요. 우리가 취득도 하고 매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승인 받아서 하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요건이 되는 부분은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의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은 해 주지만. 후속절차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언젠가 크게 얘기가 됐던 어디입니까? 김제에 있던 종축장 부지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민간육종단지 들어온다고 하면서 아주 긴박하게 아주 큰 소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김제시에 우리가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후속절차가 잘 마무리됐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김제시에 얼마인가요? 168억원이었던가요? 우리가 매각했잖아요. 돈 잘 받았냐 그 말이지요, 제 말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세입은…….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 계획대로. 당시 김제시의회에서 견해 차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세입조치는 완료됐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취득하는 것도 그렇지만 매각하는 문제도, 아까 부과된 세금도 제대로 징수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물론 매각할 때야 잔금을 다 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중간에 난항을 겪어가지고 다른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대외소통국은 내일모레 감사가 예정돼 있지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한테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요, 우리 민간인들이 도 예산 여비 받아서 외국 국외출장 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예산은 우리 다문화교류과에 풀로 세워놓고 각 실과의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문화교류과는 예산을 집행하는 창구일 뿐이지, 다문화교류과에서 출장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예산회계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국외용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위원회는 어디 소관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운영은 대외소통국에서 하고요,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이 위원장이시고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우리 국외여행을 가면 직급별로 여비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몇 단계 규정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국외여비규정에 단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국외업무여비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공무원 두 명이 출장을 갈 일이 있다, 그러면 국제화 여비라든가 국외업무여비 중에서 어디까지 쓰는 거예요? 어떤 항목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출장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죠, 숙박비랄지 항공료.

대중

김대중위원

교통비, 항공료, 숙박비, 식대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같은 날 같이 갔는데, 물론 직급의 차이는 있지만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사유죠? 그런 사유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직급별로 약간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직급별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옆에서 예를 들어서 국수 먹는데 혼자 비싼 거 드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어찌됐든 여비는 급지별로 또 직급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당연히 똑같이 미국을 일주일 다녀와도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같은 기관에서 같은 분 두 분이 5박 6일 동안 미국출장을 다녀왔는데 직급은 다릅니다. 한 분은 청장이고 한 분은 부장이니까. 청장 여비는 850만원이고 부장 여비는 340만원이에요. 그럼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정도 차이면 제가 짐작컨데는 다른 비용보다는 비행기 급수가 비행기 등급이 달랐나 어쨌나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500만원하고 600만원이라면 그렇다 치지만 단 둘이 같은 기관에서, 부서에서 가는데 5박 6일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같이 갔다 같이 왔는데 한 분은 850만원이고 한 분은 340만원이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명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례의 경우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약간 차이 나는 경우는 아까 직급 간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나 250만원이다 그러면 비행기 자리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비부터 체재비 이런 것들이 전부 좀 차액이 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몇십만원, 백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좋지만 340만원 대 850만원 이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항공료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급하고 이코노미급하고 하면 그런 데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좀 넓은 자리 앉아가려고 같이 간 직원보다 여비를 2.7배～2.8배 쓰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그 케이스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일일이 다 불러드릴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같은 행사로 같은 날 똑같이 출장을 다녀오는데 직급의 차이라면 그렇다 치지만 비슷한 직급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국외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외여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3급하고 4급하고 이렇게 단계가 지어지는 데가 다르면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급 차이에 따른 미세한 차이는 당연히 인정하지만 아까 제가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다문화교류과는 업무 특성상 자기 과에 여비가 서있을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이 위원장을 하는데 통과하면 기계적으로 돈 내주는 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실질적으로 체크는 실장님 책임하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들 좀…….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갈 때 선물 사가지고 가는 비용도 여비에서 빼서 쓰는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단 둘이 가는데 돈이 3배가 들었다는 것은 똑같이 체재하면서 이건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심사과정에서 여비 부분도 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내역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장님 책임하에 하시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민간인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의대상은 아니거든요,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어떻게 누가 판단하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부서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부서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이 아마 서있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민간단체들 해외연수 지원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해외출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인당 1천만원 이상씩 들여서 장기간 멀리 다녀오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조력을 얻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사람 일이 앞날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경험을 사려고 기 천만원씩 들여서 공무원하고 동행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했는데 저 먼 곳으로 가셔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 그동안의 공헌에 대해서 위로차원에서 위로여행 보내드린 것도 아니고. 정책선진사례를 연수하러 갔다오신다고 제목은 되어있는데 다른 시·도에 가서 도움을 주시려고 떠나셨는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 실장님이 책임하에 판단도 못하신다는데 각 과별로 실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비 투자해서 활용되는 국외여행의 그런 실적들이 활용이 도를 위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한 원칙이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여기 가시는 분들이 물론 도하고 업무협의를 많이 하시고 용무에 꼭 필요하신 분들을 엄선하셨겠지만 우리 유관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내나 우리 도 관련업무예요. 그분들 비용으로 가셔야죠, 그 기관 비용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좀 민간인 국외여비 좀 주세요, 해외선진사례 좀 연수하고 오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분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우리 도의회에서 갈 일이 있으면 의회여비로 가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기관에서 정책 연구하러 갈 일이 있으면 그 출연기관 여비로 가야지요. 물론 도집행부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면 경우 따라서는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제목은 그럴싸하게 붙여가지고. 또 모모 한 지역의 유력인사들. 의회는 해외연수 1년에 한 번씩 180만원씩 가지고 갔다오면 의원들 자부담이 훨씬 2～3배 많아도 불과 일주일 다녀오면 참 질책의 대상이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가서 뭘 얻어왔는지도 알 수 없는데. 또 어찌 보면 그분들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도 허술하게 우리 여비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해외에 가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런 방향이지만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성과 내고 고생하신 직원들에게 어떤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시든지. 또 상대적으로 엊그제 소방본부 감사하면서 보니까 전체 소방관의 해외연수사례가 말로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어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기회가 적지만 집행부에 비교하더라도 거기는 1% 미만입니다, 어떤 제목을 막론하고. 소방관 1,700명에서 1%면 몇 명인지 아시죠? 16분, 17분 갔다온 거예요, 1년에. 4명씩 4팀. 그런 불균형 속에 있는데 이런 돈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오셨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2006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84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는 물론 타당성 인정도 된 게 있고 재검토하는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반영이 된 것이 50건이고 안 된 것이 44건이에요. 거의 반절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정말로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올해도 최근 민선 5기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에 용역과제를 한 게 19건이에요. 19건인데 심의를 받고도 미추진한 건이 3건, 그리고 국가사업추진계획 지연에 따라 용역결과물 사용보류 해 가지고 1건 해서 4건이 사실상 사장된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20건인데 이 중에, 2011년도에는 4건 이렇게 해서 사장이 됐고 또 2012년도 올해도 2건이 지금 미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액으로 보면 약 10억6천만원 정도가 지금 용역예산으로, 물론 이 중에는 예산에 쓰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않은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용역을 하기까지 행정력이 거기에 투입이 됐고 또 일부는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미추진했고 이런 점으로 봐서 행정력이라든가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나. 특히나 최근에는 용역 건수가 많이 줄고 또 미추진 사례도 줄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굉장히 용역도 많았어요. 84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았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와 같은 행정력이라든가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전에는 거의 그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심사가 없이 각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인 거르자는 의미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아까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초창기에는 아까 심사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미추진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지금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2～3건 정도씩 연간 예산이 섰는데도 미추진된달지 또 예산이 안 선달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사례는 있지만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건수도 좀 줄고 있고 그런 미추진이랄지 이런 사례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강화를 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게 한달지, 사전에 실·국장들 심의를 받는달지 또 적정가 액의 산정을 위해서도 원가금 도 전문기관 심사를 거친달지 그 다음에 이런 재검증 절차를 이행한달지 이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용역과제도 줄이고 또 꼭 필요한 과제를 적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근에는 일정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서 지금 용역과제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노력을 강화해서 용역이 도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투융자심사 결과예요. 2009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나머지는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올해 이후 걸쳐 있는 게 많아요. 많아서 2009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2009년에 투융자심사가 108건이에요. 이 중에서 적정이 77건 그리고 사업기간 내 미완료 사유로 된 게 26건. 이 중에는 사업취소도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가 31건이에요, 재심사가. 그런데 또 심각한 건 뭐냐면 이 108건 중에는 사업기간이 2012년 이후, 2012년 이후까지 가는 게 3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지금 적정으로 된 77건인데 이 중에서 지금 사업기간 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건 물론 대부분이 국비관계더라고요, 사유가. 또는 부지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기간 내 완료를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재심사는 31건이나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투융자심사 받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무용론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초창기에 좀 느슨하게 관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전체 건수 중에서 적정평가 건수도 좀 높고, 또 사후에 변경되거나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걸 좀 엄격하니 하고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59건 중에서 적정을 26개만 내고 있고 또 조건부랄지 재검토도 비율면에서 지금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적해 주셨다시피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투융자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첫째로 현장을 될 수 있는 대로 꼭 사업현장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하자 이런 제도하고 그 다음에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들 이거는 좌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국가정책상 예외 있는 경우 외에는 사전행정절차 이행하도록 조건부로 한 달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재량권을 갖고 심사할 수 있도록 실무의견을 객관적인 의견으로만 내는 방법이랄지 그 다음에 사업타탕성에 대해서 시·군에서 사전적으로 입증을 하도록 한달지 그 다음에 도비랄지 이런 것들을 의존재원을 불투명한 부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재원조달계획을 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통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전문가 풀을 확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현장도 가고 또 주심 의견도 내고 하는 이런 방안들을 도입해 가지고 아무튼 투융자심사를 금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해서 시·군에도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만 저희 도도 강화를 하고 시·군 투융자심사 제도도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강화방안을 올 10월달에 냈다는데 굉장히 늦지 않았나요. 강화방안을 올 10월부터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올 10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강화방안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굉장히 늦지 않았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더 빨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쭉 저희가 검토를 해서 몇 달간 토론도 하고 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내년 우리 예산도 지금 약 1,700억원 정도가 세입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도 그만큼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지금 앞으로 지방재정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도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투융자심사를 형식적으로 또 뭐든 정실에 의해서 해 준다고 보면 이건 지방재정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남시도 있었고 일본 예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 과제심의라든가 투융자심의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정말로 여기 이 기초단계부터 새는 예산을 좀 막아달라 그런 당부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 관계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도도 지방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계숙 위원님 또 하셔요?

계숙

이계숙위원

내일까지 해요? 아니면 오늘 마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