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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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박철규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철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장 백철규 행정경영실장 이우창 기업지원실장 김현철 연구개발실장 김의화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창 행정경영실장입니다. 김현철 기업지원실장입니다. 김의화 연구개발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2년 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다음에 연구원의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향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섬유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백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철규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해서 경영실적이라든가 개선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도 평가에서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 소속인 경제통상진흥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하고, 특히 지적사항이었던 고객만족도가 개선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직원 강의료 지급이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 갑니다. 원장님! 니트산업연구원 임직원들의 외부강의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편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존경하는 오균호 위원님! 저희 연구원을 또 격려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임직원 강의는 주로 내부강의가 주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력양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인력양성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다가 강사가 저희 대학교수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 연구원들이 다 석박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강의를 함으로 해서 그 사업비에서 강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부에 의한 우리 인력양성에 대한 강의가 많았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외부강의는 1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 중에서 2010년도, 2011년도를 보면 장소가 한국니트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이공계 재학생 현황 학습교육을 실시한 후 실장 및 연구원들이 강의료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강의료를 지급한 기관이 어디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사업은 섬유산업연합회가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섬산연에서 강의료는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연구원 사업으로 진행한 이공계 현장학습사업 예산으로 연구원 직원들 강의를 지급한 것은 없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걸 내가 잘못 봤나.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부 외부사업으로 강의료를 지급하고 저희 연구원 예산으로 강의료 지급은 않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 그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러면 외부강의를 위한 출장비 지급은 해줘야겠네요 강의료가 없으면?

우리 연구원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장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 그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외부로 나갈 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외부로 나갈 때는 출장비는 안 듭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출장비 지급 안 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출장비 지급 안 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강의 나갈 때는 출장비 지급은 않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 외부강의현황 중 책임연구원들의 경우 외부강의를 위한 출장 중 출장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두 차례에 걸쳐 확인이 되고 있어요. 외부강의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강의료 및 교재비, 출장비로 다 수령을 해주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출장비를 지급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해당 직원들의 출장비가, 확인을 해주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내가 확인을 잘 못했나, 어쨌나 모르겠습니다만 두 차례 나간 것으로 되어있길래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강의 나가면서 출장비를 받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휘들 상품에 대해서 얘길 하겠어요. 휘들, 휘들 옷은 시원하게 입는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감사자료 82쪽을 보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휘들 패션제품 개발로 상품화 5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착용하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판매수량이 592개인데 판매실적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900만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96억원이네요. 296억원 정도인데 휘들 판매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인가? 또 단순계산으로 옷이 5천만원, 296억원이에요, 296억. 296억원이 판매액인데 이놈이 592벌로 나누면 각 얼마 나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96억원이 아니라…….

균호

오균호위원

이건 이렇게 되었는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천원,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단위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000단위로 해야 하는데 100단위로 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단위가 그냥 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원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것은 잘 해주셔야지,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서 쓰겠습니까? 혼동이 와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합니다. 이건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셔야,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보도자료 이걸 보면 자켓이 보통 보도자료 보면 비싸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켓들이. 89만원. 자켓이 89만원, 바지가 25만5천원 그렇게 되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자켓은 없고요 전부 드레스셔츠, 난방셔츠 위주로만 해가지고 보통 가격이 5만원에서 한 8만원 사이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자켓이 89만원, 최고 비싼 놈이요.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요. 그리고 바지가 25만5천원 이렇게 고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반인들은 이것 사입기가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갑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휘들 옷은 저희들은 난방만 한 5벌 만들었고 6개 코오롱도 참여했고 업체들이 아마 자켓 같은 것은 코오롱에서 만든 제품일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 그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품은 모든 휘들 상품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첫째요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개발했으니까 판매실적을 많이 올려야겠죠. 그래서 팔리지 않는 상품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R&D를 위한 R&D가 아니라 상품을 개발해서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대중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판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업체가 별로 대응을 못해서 매출이 약 3천만원 정도밖에 못올렸는데 내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매출을 더 올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강의료 지급부분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게 인력양성사업하고도 같은 맥락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게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인력양성부분 강의료가 내부직원이라고 하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인력양성이요 섬유산업연합회라고 하는 섬유를 총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섬유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사업비를 따가지고 이것을 각 지역이…….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자체 예산가지고 지급하지 않고 외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력 양성해라, 그 예산으로 나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인력양성부분에 대한 대상자가 지금 내부직원이라 하셨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내부직원이 아니고 전부 업체에 있는 직원들, 학생들 이렇게…….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언뜻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하셨어요 내부 직원들을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를.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내부직원들을 이용해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겠지, 피교육자는 전부 외부사람들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외부사람들이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인력양성부분에 몇 분이나 강의가 됐습니까, 건수가? 지적받은 이후에 올해 건수는 1건 44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4시간 강의인가 그렇게 해서 44만원 지급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양성에 내부인원이 했던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은 충원이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아마 드린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강의한 현황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에 보면 보고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총 7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구원 견학이니까 이것은 찾아와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양성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여지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이게 인력양성사업에다 같이 집어넣은 건 뭔 내용이에요? 총 지원예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외부에서 예산지원 받은 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통 저희들이 한번 할 때 한 1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천만원 정도 지원받아요? 그러면 추진실적이 75명 수료한 것이 맞습니까, 1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건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몇 건이…….

택성

김택성위원

3회에 걸쳐 전북대 3회, 세미나교육, 기술교육 총 75명이 수료했고만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장실습…….

택성

김택성위원

강의료 출장지급비 부분에 올 예산 나간 것 44만원 1회에 걸쳐서 보고된 자료에서는 1건이 되어있고요. 이 부분을…….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장실습을…….

택성

김택성위원

이 부분을 자세하니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 저희가 피톤치드 사업추진 부분을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원장님이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총 사업비가 몇 억이죠, 65억원인가요, 연간 5개년 계획으로?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65억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48억원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당해연도 사업비가 16억원이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물론 연구비 산정이나 사업비 부분에 저희가 전문성이 좀 저희 위원들이나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2년4개월에 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업비가 48억원이라는 것이 국비, 지방비, 민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민자는 어디서 확보 확실히 되어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민자는 참여업체가 자기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건비라든지…….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요 민자유치 10억원이 확실히 확보가 됐냐 이거죠, 참여업체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과제는…….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개발사업이 완료,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는 건 아니어도 시제품이 나왔죠, 대중화는 안 되어 있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다음에 참여업체가 10억원을 부담해가지고 한다고 보면 그 업체에 따른 기술이전을 해주겠고만요.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민자유치를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과제는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맡은 역할이 다 따로따로 다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짧게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국비 28억원에 지방비 10억원에 민자 10억원이에요. 민자를 유치했을 때는 사업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술이전을 전제로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몇 군데 업체에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1기업에서 10억 확보를 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참여기업이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0개 업체가 민간기업이 1억원씩, 1억원씩이라고 봐야겠네요 10억원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 중에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아니면 일반인들도 대상이 되겠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이게 아토피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용 의료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대중성에 예를 들어서 시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기술 이전하기 이전에 일반인들한테 어느 정도, 뭐라고 하죠, 어느 정도 테스트 거쳐보는 것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임상실험.

택성

김택성위원

임상실험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구체적인 것은…….

택성

김택성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나와있는지, 대중성이 있는지? 물론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녀왔을 때 일반적으로 딱 했을 때하고 대중성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향이 너무 진하다. 물론 편백이라는 향을 치료용 대중성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48억원을 투자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제품을 한다고 보면 이 부분이 민자도 10억원을 투자했을 때는 최소한 몇배 이상 적어도, 많게는 한 10억원 이상의, 10억원이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이익을 봐야만이 투자가치가 있어서 민자유치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는 데 48억이나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그만큼의 효율적 가치를, 왜 그러냐면 기술이전부분에서 아까 2% 1천만원 지원했던 부분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쌍용방직에 기술이전 한 거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쌍용방직 이 부분에 저희가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비 개발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본인이 보고자료 설명드리고도 생각이 안 나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8천만원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쌍용방직에 총 사업비 기술이전비나 하는 부분이 8천만원이었다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개발한 특허를 실 만드는 기술을…….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몇 페이지에 나와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쌍용방직에다 이전하고 저희들이 기술료로 매년 2%씩, 매출액의 2%씩 받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쌍용방직에 기술이전한 기술이전이라고 사업추진비용이 총 얼마 들었냐 이거죠, 기술이전까지 전 단계에서. 연구개발비, 사업추진비 있을 거 아닙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5년도에 8천만원 들어가지고 R&D를 저희들이 해서 기술개발을 한 거죠.

택성

김택성위원

8천만원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이전한 게 한지를 가지고 슬리팅을 해서 실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에 8천만원 정도의 기술이전료 1천만원하고 매년 2%면 어느 정도의 세입이 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실만 만드는 매출액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해서 현재까지 4,300만원을 토털 기술료를 받았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 그러면 8천만원 투자해서, 바꿔 말하면 이 부분에서 기술이전료가 그렇게 적정, 1천만원이면 미약하지 않냐는 감사지적도 있었죠? 5천만원에서 한 4천만원 정도는 덜 받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감사지적사항에 기술 이전하면서 착수금 상태로 왜 그걸 안 받았느냐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 이건 어찌 보면 적정수준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지적드리냐면 아까 48억원을 들여서 과연 10억원 민자유치된 부분이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니까요 민자유치 투자했던 부분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제품 생산지원이 건수가 3,680건이에요. 그리고 증가율이 60.8%라고 했는데 주 내용이 3,680건이라는 시제품 생산지원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업체가 의뢰하면 염색도 의뢰하고 편직도 의뢰하고, 그 다음에 텐터라고 하는 다림질도 의뢰하고 이런 것들 각각 건수로 합치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건수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닥나무 펄프의 연구비 있죠? 제품 생산화 되어가지고 1차 30톤 개발계획부분이요. 저희도 현장에도 방문했지만 그 부분이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 얼마 들어가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장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저희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10톤까지 개발완료가 되었죠, 지난번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봤을 때? 그게 몇 톤짜리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30kg 짜리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30kg짜리 하고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개발할 정도의 사안이라고는 내용상을 보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투자비용, 연구비용 그런 자료를 요청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자꾸 아까 오균호 위원님이나 김택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강의료 부분이요 그것이 아까 섬유협회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여기의 강의료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강의료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혹시 이공계 재학생 현장학습교육이라고 있죠, 예산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 예산 어디로 나갑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섬유산업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예산서에 잡혀있죠, 그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도 예산을 따오니까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니까 거기에서 나가는…….

병진

강병진위원

예산을 세울 때 섬유조합에서 예산을 미리 계상하고 세웁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다면 548만2,500원 서있어요, 예산이. 이것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예산이 서있는데 강의도 하지 않고 몇 번 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놓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급을 하냐고요 강의 나갔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R&D 예산 중에서 이공계 현장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저는요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어느 강의를 가면 그 강의료를, 말하자면 요청한 데서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강의를 몇 번 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냐 그 말이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여기의 이공계 현장학습이, 이것은 섬산연에서 사업비를 강의료는 본인한테 섬산연이 직접 지급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제가 명확히 파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만일에 예산 속에서 강의료가 지급이 됐다면 분명히 원장님께서 이것 회수해야 됩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R&D 사업 수입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1쪽에, 31쪽을 보면 세입예산 추진현황을 보면 R&D 사업 수입금의 징수율이 72.3%로 되어있어요. 그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 R&D예산은 현재 수입금이 당초 9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6억6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억5천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데 현재 이 자료는 9월 말까지 현재 징수액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최소한 노력을 해서 부족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41쪽을 보면 올 예산 집행률이요 65.2%인데 지금 현재 10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9월 말 현재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9월 말 현재?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도 한 3개월, 그때 9월에 작성했으니까 한 3개월 남았는데 이게 다 집행 가능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집행은 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하여간 제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나 자기가 소신껏 하면서도 실수라는 게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강의료 부분도 그렇고 그 동안에 니트산업에서 우리 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평가도 잘 받았고, 그래서 좀 칭찬해 주고 싶은데, 또 그 중에서도 미비한 게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찾아서 내년에는 더욱 분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에 보시면 휘들 상품화 관련해서 이 내용에 보면 상품화로 5점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있어요. 휘들 옷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의미를 갖고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경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난번 기자들 한 20여명이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선정한 지경부에서 만든 브랜드명입니다, 그게.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취지나 의미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실적을 보면 판매수량이 592개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2,960만원인데 이 금액이 맞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단가로 나누게 되면 대략 4천원, 한 5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이 맞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에 보면 재킷이 89만원, 바지가 25만원, 상하의가 120만원 정도 한다는데 이 가격이 맞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어디서 낸 보도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저희 제품이 아니고 코오롱이나 다른 회사제품일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판매한 것은 여기 휘들 상품화 난방 5점 이것밖에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난방 5점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자켓이나 이런 것은 코오롱이나 다른 업체에서 아마 판매한 제품일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난방류가 5만원 정도면 가격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기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이것도 전부 기업체에서 한 겁니다. 도내에 있는 모성이라고 하는 기업체에서 한 거지, 저희 연구원이 만들어가지고 판 것은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휘들 옷이라는 명품 브랜드, ‘들판에 부는 시원한 바람’에 대한 의미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고가의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니트산업에서 보면 닥 관련, 그러니까 닥종이 관련해서 한지사 이런 쪽으로 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아웃도어 등산복 이런 것들 보면 거의 기능성으로 많이 나와있잖아요. 그게 고어텍스, 이를 테면 미국에 있는 듀폰사에서 특수섬유 실을 만들어서 그걸 면류화 해가지고 기술개발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종이 한지 가지고 그런, 예를 들어서 듀폰사에서 만드는 고급실을 대체할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한지사를 개발해가지고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화학섬유 듀폰회사에서 하는 고어텍스 같은 것 화학섬유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런 한지사의 가장 약점이 가늘게 실을 못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이를 잘라가지고 실을 만들기 때문에 강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지사로의 상품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항균성이라든지 이런 특성에 맞는 쪽으로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기술에 대한 한계를 우리 원장님도 체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지식경제부에서 아까 지나가는 자료 보니까 한지 관련 닥섬유 관련한 예산지원이 상당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기술개발에 한계를 느끼는 거에 너무 빠져져 있으면 다른 특수, 이를 테면 듀폰사와 같은 특수섬유를 만드는 데 기술개발이 둔화되지 않냐. 그래서 그 한계에 있는 것은 차라리 한지 자체의 고유특성을 가지고 명품으로 고부가가치 사업과 연계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반면에 특수섬유도 더불어서 기술개발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는 그 전에 산업관리공단에 근무를 하셨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지식경제부에서.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좋은 경험을 인적네트워크는 많이 있으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가서 보니까 특수사 개발하는 데는 조금 관심이 덜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으면서 그 부분을 지경부하고 연결을 잘 해서 그쪽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닥 한지사 섬유는 한 30개 연간 과제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새로운 쪽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지는 한지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요즘 실버산업이 부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성 쪽으로 한계가 있으면 오히려 실버의류 쪽에 포커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지사 섬유의 용도에 맞는 쪽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니트산업연구원을 방문했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그때 상품들 전시한 전시장이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것을 보니까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를 테면 사람도 옷을 잘 입어야 이를 테면 자기 관리하는 데도 충분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음식도 보면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술개발을 잘 하고 엄청난 연구개발비하고 예산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시장을 보면 우리 14개 시군에 있는, 좀 떨어진 도서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의 매장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때 2층에 이벤트실이라고 거기를 그때 안 가보셨는데 사실상 저희 연구원이 공단 외각에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왕래가 없습니다. 저는 한때는 거기다 오히려 한지섬유 매장을 한번 만들어볼까도 했는데 도저히 인건비도 안 나올 거 같아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번 좀더 디스플레이를 좀 더 좋도록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짧게.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얼굴이거든요. 얼굴에 대한 기능보강을 주문드리고요 주문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출장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은 준엄하게 지켜져야 되고 공무원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1 더하기 1는 2인데 그것 뻔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뭔가 시스템쪽 보완을 주문합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원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다, 아니다, 이렇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