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박철웅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여성청소년과장 김종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한진 보건의료과장 유택수 건강안전과장 노영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어서 2012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주요사항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감사에서는 위원님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겠으며 10분 초과 시에는 전문위원께서 벨을 울릴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회계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여성보건국 좌우지간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복지시설로는 전라북도가 1위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장수지역도 1위고 다른 여러 가지 수치는 전반적으로 다 14위에서 16위로 떨어지는데 그거 하나만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한 꼭지만 하고 다음 오후에도 계속되는 사무감사가 진행이 된다면 몇 마디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장애인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전라북도의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약 13만명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3만4천명, 그 시설은 어떻게 돼요? 시설은 몇 개소가, 79개소입니까? 53개소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시설은 생활시설 그다음에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생활시설이 5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복지관이 11개소고요. 재가복지센터 7개소,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이 27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체가 160개소에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 53개소에 1,846명 그런 정도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인 되시는 분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어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보다 5명 증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장애인의 수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장애인이 13만4천명 정도 된다면 전라북도 인구의 7.2%라면 상당히 많은 거죠. 전국적으로 평균은 5%인데 상당히 많은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가 장애인 수가 많은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시설을 찾아가서 느낀 건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 부산, 광주 3개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의 탈시설 욕구파악 조사를 했는데 거의 거기에서 재활시설에 계신 분들 70% 이상이 추가지원이 없더라도 탈시설을 희망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장애인 되시는 분들의 희망사항이 뭐냐, 희망키움통장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재활시설도 좋은데 정상인과 같이 거주를 하면서 정상인처럼 생활을 해보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라는 얘기예요, 희망사항이고. 그런데 좀 불행스럽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탈시설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책도 없고 센터도 없고 조례도 없고, 쉽게 얘기한다면 제가 느끼기는 약 2년 전에 느낀 건데 익산에 모지역에서 탈시설을 해서 가려고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이 불신을 초래하다 보니까 카드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1인당 1천만원씩 기획을 하고 4명을 지원해준 적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장애인 취업알선은 1,380명이고 1,300명 정도 장애인 취업 알선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보니까 전북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관련은 취업은 2009년도에 5명이고 2010년도에 4명이고 2011년도에 1명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3년 동안에 정말로 취업알선을 해서 이중의 10명 중에서도 얼마만큼 탈시설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정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1,300명인데 이게 공공이 거의 660명이고 행정도우미가 250명, 이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한테 취업을 하고 알선을 해준 것, 이 예산이 없다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기반 마련은 4명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전라북도가 최초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서울시가 최초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와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시설복지정책에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탈시설 전환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니냐. 쉽게 얘기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복지시설분야에서는 최고탑을 달리는 전라북도가 그걸 먼저 앞서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애를 보는 관점을 복지적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인권적 관점에서 보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탈시설에 와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시설보다는 사회로 나와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의 전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시설에서 나온 분 몇 명 이렇게 통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전혀 돌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공동생활가정을 거쳐서 탈시설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서울시가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탈시설을 위한 사업들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차원의 어떤 탈시설 전환서비스지원센터나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이랄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가 왔다. 그런데 겨우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 봐서는 1인당 자립세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금액 1인당 1천만원 정도, 그것도 강원도가 500만원인데 전라북도는 1천만원씩 계산을 해서 내놨는데 5명인 줄 알았더니 4명 정도에 한정되어 있더만. 그런데 탈시설화에 대한 예산은 겨우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의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탈시설 자체로는 사업이 없지만 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승철
배승철위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아니라 자립생활지원 측면에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그 예산에서 4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세워져 있는데 탈시설 어떤 딱 사업명칭이 그렇게 된 사업명칭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거규정도 없고 현행 장애인법을 물론 고쳐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전라북도가 발빠르게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중증장애인들이 나가서 탈시설화를 해서 정착을 하기 위한 부분은, 주거부분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득영역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그걸 먼저 앞서서 전라북도가 나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해서 제가 묻고 있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장애인에 대한 광역단위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한번쯤 검토를 해서 있는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지원에 관련돼는 현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탈시설을 위한 그런 지원센터, 그다음에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센터,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센터,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이라든지 아동을 지원하는 센터 등의 요구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민간차원에서는 자립생활 전환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아요. 전라북도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몇 개소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민간차원에서는 전체 16개 시도에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민간차원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민간차원에서만 있을 뿐이지, 공적기관에서 나름대로 전환서비스센터 같은 건 있는 건 없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현재 1개소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1개소를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주문을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하고 광역지자체에서 매칭펀드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먼저 치고 나가달라. 쉽게 얘기해서 국비 타다가 도비 조금 보태서 거의 1조6천억원 정도를 그냥 시설만 지원해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최종의 목적은 그분들의 희망사항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의 의무고 책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단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그런 분들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시설지원했다, 뭐 지원했다, 뭐 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서 그런 적극 행정을 펴달라고 저는 주문하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와 센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현재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0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조례제정이나 근거규정이나 광역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제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의무와 권한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남원의료원의 문제점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사 간의 부분인데 너무 골이 깊은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남원의료원 노사단체 협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도 뵙고 그다음에 노조,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사무장님도 뵙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서류로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서 집회하는 과정에서 그 요구사항 전달하는 과정도 의료원에 요구하는 사항,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사항, 전라북도의회에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교섭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노사 간에 원만한 타협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유가족 측에서 변칙으로 나오니까 군산의료원 쪽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홍보물을 돌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넷에다 글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몇 가지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들이 마구잡이로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이후로도 어떤 지도라든지 한 일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후에 일부 알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잘잘못에 대한 것은 의학적인 판단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의료분쟁과정에서 답답한 유가족들의 그런 심정을 헤아리면서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인과관계가 상호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대응이 지나친 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설명서 30쪽 한번 봐주시죠.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 했는데 보훈단체가 각 시·군별로 11개 단체가 공히 있습니까? 지부가 다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부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후반기 되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시·군별로 보훈단체 여러 개 단체별 회원수라든지 주소라든지 대표자 연락처라든지 이런 정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센터 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시·군별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42쪽 잠깐 봐주시죠. 공교육 확보를 위한 보육기반 구축 있는데 이번에 호우피해로 해서 어린이집이 물에 잠긴 지역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뒤에 복구는 다 잘 됐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복구는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은 못해주고요. 공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교재교구비를 빨리 지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집 융자금 지원을 안내해서 6개소 지원을 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안전공제회가 있거든요, 재해상품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조금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데가 장소가 빈약한 데예요. 거기에 호우피해를 봤습니다. 현장에서도 우리 과장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해준다고 했지만 굉장히 시원하게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재해대책 보면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이야기는 다 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서하고 협의는 몇 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실무일을 하는데 이게 머리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뜨거운 가슴도 꼭 필요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저희 나름대로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아주 미흡한 상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앞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인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을 저희들이 통상 노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전체 인구의 7% 정도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는 지금 현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전라북도가 평균 16%이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고령사회로 진입이 됐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전라북도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65세 넘어서 은퇴를 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노인들의 일자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서도 정규적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일자리본부 쪽에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 공공형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 쪽에 치중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국장님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균수명이 늘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60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하는데 과거에 보면 70세까지 산다 해서 60까지 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여유를 즐기다가 돌아가시든지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약 100세 사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40년 동안 살아야할 생활계획은 다시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노인문제만은 그렇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저번 임시회 때도 아마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노인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2천가구 정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족관계라든지 경제, 건강, 여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나오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대책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와 현재 가지고 있는 종합계획을 같이 잘 고민해서 전발연과 함께 위원님이 지적하신 좀더 진일보한 그런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중앙만 쳐다보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전국 정책으로 대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계는 있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거주불명 등록자 기초노령연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에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환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부정수급자 증가하고 있는데 그 돈을 환수 안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환수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얼마나 됐어요? 50%도 안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2012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 수급한 액수가 5,292만1천원이었는데 저희가 4,768만6천원을 환수했고 500만원 정도는 현재 환수를 못한 상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2년 올해 상반기에 몇 건이나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건수가 2012년도에는 588건이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200건 아니에요? 환수가 얼마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환수가…….
동규
임동규위원
올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부당수급이 5,292만원.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문제예요. 기초나 이런 건 거의 부정수급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가장 많은 원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가 일부 늦게 되거나, 사망신고가 안 되니까 사망하신 분에게 지급이 일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면 저희가 사망자를 제때 제대로 신고하도록 해야만 이런 건수가 낮아질 걸로 보고 사망자료 등을 시·군과 협조를 해서 수시로 받아가지고 체크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도내에 거주불명 등록자가 있죠?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양반들이,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독거노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떠버렸다고. 공중에 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2천명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주불명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기초노령연금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모든 대부분 사회복지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서한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서한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분을 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살려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주민등록이 불명하죠? 떠버렸죠.
한진
서한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민등록이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아까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을 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책을 세워서 환수를 하든지 그걸 조사를 잘해가지고 건수가 안 늘게끔 해줄 뿐만 아니라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찾아서 해줘야지. 그거 노력 안 해요?
한진
서한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신고제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등록을 살리려면.
한진
서한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당 시·군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등록 삭제된 곳에서 살려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살려줘가지고 모든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혜택을 봐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어디요? 과장님 아니세요?
한진
서한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이 없다고 해서 혜택을 못본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진
서한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자체는…….
동규
임동규위원
주민등록을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 이말이에요, 내 말은.
한진
서한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동규
임동규위원
2천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전라북도 내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주불명 등록된 그런 주민등록표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시·군 주민등록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민등록이 다시 재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지원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각 시·군이나 읍·면사무소 가면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그게 공중에 떠가지고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등한시해버려요, 공직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도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불이익을 안 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공직자 생활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등록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수 있는 방안들 강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56쪽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죠. 지금 전북이 전국적으로 4등 하니까 성적이 괜찮다고 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건 안 좋은 쪽으로 4위가요.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있고 하는데 자살예방에 대한 도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는 자살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우울증이 요인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하면 의료기관과 같이 해서 노력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사람, 생각했던 사람이 또 자살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등록해서 관리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도민 모두가 정신건강 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상담 이런 제도가 마무리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획도 세우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이라 해가지고 24시간 자살 및 정신건강 상담전화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492명 전화통화를 한 것입니까? 상담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4개 시·군 다 해서 1,492명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올해 2012년 그렇습니까? 10월 말 현재.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금년 통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사망자수는 올해 몇 명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년에 대략 한 690명 정도 사망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작년에 694명이고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작년에 694명이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끝나면 이게 상담전화나 건강 매뉴얼 또 다음에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 및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658회에서 2만3,223명 이 사람들 어떻게 선별합니까? 정신교육을 하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미리미리 검사해주는 검사고요. 전체 숫자는 정신건강…….
동규
임동규위원
658회를 각 시·군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각 시·군에서 실시한 횟수, 각 시·군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사업을 저희가 시·군별로 총 취합을 했고.
동규
임동규위원
정신건강교육을 받고 우울증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받고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나 죽으려다 살아났다고, 못봤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못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일반적으로 선별검사를 받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동규
임동규위원
고위험군 및 자살시도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360명은 저희가 등록을 해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분들은 자살을 그런 거시기는 없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무엇을 어떻게 홍보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플렛이나 이런 걸 만들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한민국이 OECD국가에서 자살률 사망 1위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건 국비가 이건 없어요? 사업비가. 기금으로만 하는고만, 도비하고 기금하고 시·군비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된 사업은 국비가 기금으로 해가지고 50%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도 철두철미하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차원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이런 걸 설치할 의도는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생명존중위원회는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고 4대 종교 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조례도 되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조례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한 16위 정도 하게끔 만들어요, 전국 4위면 너무도 높으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자살율을 예방해서 될 수 있으면 전북에서 자살 사망자수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의 한번 자살예방.
영규
고영규위원장
먼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자살예방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보건의료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광역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시·군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1577-0199 전화해보셨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안 해봤는데 우리 보건의료과장님은…….
현주
이현주위원
어떻게 하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규
고영규위원장
유택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유택수입니다. 1577-0199로 전화를 하게 되면 상담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안내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각 시·군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을…….
현주
이현주위원
과장님이 직접 통화를 해보셨을 때 어떤 내용으로 혹시 통화를 해보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지금 이 부분이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도 어제 저녁에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무슨 일로 했냐고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 전화라고 되어 있길래 어떤 곳인지 어떤 것을 상담할 수 있는지 전화를 했다라고 했더니 계속, 모르겠어요. 제가 자살을 할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지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고만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이곳이 어디 있는지 혹시 내가 방문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네 위치를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직접 대면상담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로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의회에서 자료를 보면서 전화를 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들은 대면상담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를 알려준다거나 하면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주소를 알려줄 수 없고 상담을 원하면 각 지역센터를 통해서 가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제, 누가 자살을 한다고 해서 ‘저 자살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상담전화로써 맞을까, 아주 불쾌한 상태에서 저는 전화를 끊었거든요. 본인들은 ‘광역정신센터이기 때문에 야간에 전화를 받고 이 관련해서만 전화만을 받는 거지’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고 과연 고민스러울 때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여튼 당황스러웠습니다. 관리나 상담 아마 전문가이실 텐데 왜 그랬을까. 저는 자살 안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했을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담자로서 누구든 ‘내가 자살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전조증상이라든지 어떤 답답함을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을 텐데,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예, 점검토록 해서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말 나온 김에 광역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하고 현황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사업도 광역정신보건센터의 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 정산사업 내용을 보면 홍보사업 내지 행사운영비사업이 반절 그다음에 인건비가 반절입니다. 실은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살충동이 있거나 자살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과거력이 있거나 하는 환자들한테는 체감정도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정신과를 내담하거나 상담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행사비라든지 본인들 교육비, 홍보비 이런 위주보다는 대면서비스 위주로 지역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광역정신보건센터도 아예 유형을 만들어서 우울증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로컬정신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자살 우울증 검사라든지 사전검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본인들은 대면서비스를 안 한다고 하는데 실은 자살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직접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는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대면서비스 안 하니까 저희는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검점 하시고 직접 정신과 상담을 가는 분들에 대해서 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실은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기본 5천만원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대면서비스를 확장시키십시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인력기준이나 자격요건들을 보니까 부센터장이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부센터장은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운영지침에 보면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반드시 부센터장을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없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부센터장 역할은 상임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명칭 자체를 부센터장이라고 고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센터장 제도가…….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죠. 고치지 않은 게 아니고 부센터장은 또 자격이 있어요. 기본 부센터장의 자격, 센터장의 자격, 그다음에 상임팀장의 자격들이 명확하게 운영지침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센터장이 어떻게 근무를 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센터장은 주 3일만 현재…….
현주
이현주위원
센터장이 3일씩이나 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현재 임금체계도 운영지침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운영지침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못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척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비상근 센터장 임금이 211만6천원으로 된 걸 보면 1일 8시간 전일근무이면서 주 2일 근무하는 비상근 센터장의 임금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은 나오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센터장이요. 3일이면 더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 광역정신보건센터를 보니까 센터장님이 2일을 나오시기에는 임금은 2일 기준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학교강의도 있으시고 또 본인의 진료일수도 있어서 도저히 2일을 나올 수 없는 진료입니다, 제가 진료표까지 어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센터장에 대한 임금책정도 운영지침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지침을 안 지키고 있는 거고요. 부센터장도 그냥 이름만 상임팀장 붙였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운영지침에는 부센터장의 자격요건, 상임팀장의 자격요건, 임금의 운영지침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요. 임상자문위라고 해서 보니까 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도 원대 위탁이고 익산시 정신보건센터도 원대 위탁이에요. 그런데 익산정신보건센터장님이 또 자문위원으로서 임금이나 이런 수당들을 다 받아가십니다. 혹시 자문위원은 어떻게 근무형태가 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인력기준하고 자격요건 지침 확인하시고요. 제가 다른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조직도를 몇 군데, 한 네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다 봤는데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가 아닐 때 임상자문위를 두지,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임상자문위를 두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둘 수도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또 그것도 익산시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이중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센터장의 근무형태하고 자문위원의 근무형태와 임금기준을 어떻게 두었는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강의, 그다음에 진료, 그다음에 또 자문위가 일주일에 1일 정도는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데도 익산정신보건센터까지 겸임했을 때에는 도저히 일정이 어려운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료일표를 다 빼니까 도저히 일정이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비상근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지침대로라고 하면 도저히 일정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잘못된 부분들 관련해서 이후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환수조치까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 대한실태파악을 다시 하십시오.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한번 지침부터 실제 운영상황을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근태 관리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국장님, 우리 일본군 위안부가 도내에 몇 명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분 계십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다 돌아가시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에는 한분 현재 계십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전주시에 작년, 재작년에 세분 계셨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도내에 한분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적게 120만원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만요.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120만원이나 줘요? 도에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액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월 90만8천원이고요. 도하고 고창군하고 해서 3 대 7 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액수가 월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지급되는 돈이 120만원이다? 1인당.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00만8천원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건 120만원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령 국장님, 한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은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확대 해가지고 지원해준 저기로만 하고 다른 일절 사업하는 건 없나요? 위안부에 대한 사업은. 돈만 덜렁 지원해주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것은 이 사업만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하고 여러 가지 가정돌보미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분에 대한 것은 따로 없지만 예를 들면 이분이 고창군에서 가사간병 그다음에 검진, 이 사업 말고 다른 보건복지사업을 가지고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문면호 위원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전북이 노령사회로 접어들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조금 있으면 고령사회가 곧 될텐데 이쪽에 제가 전체 보면 노령화지역은 전국 3위, 또 노인 자살률은 전국 4위,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증가율은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 좋지 않은 것만 왜 맨 1위, 2위,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 노인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아이러니하게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은 가등급을 받았거든요. 가등급이 이게 잘한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등급이 잘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잘한 걸로 평가가 돼서 가등급을 받았죠. 그런데 노인 일자리 증가율은 전국 최하위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영수
강영수위원
우선 제 말씀을 듣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실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가등급 받은 건 굉장히 잘했다. 목표를 달성한 건 잘 했는데 일자리사업을 많이 증가를 해놓고 가등급을 받으면 좋은데 목표를 달성해놓으면 아주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목표율을 딱 정해놓고 증가를 더 시켜서 가등급을 받으면 좋은데 증가율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나 다름없다. 전국 2위예요. 다른 데는 보통 증가율이 경상북도는 123.8%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은 93.3%, 대구는 88.9% 이렇게 했는데 전북은 17.5%가 증가됐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가 100개 위원회인데 우리는 117개를 했고 예를 들어 경북은 100개 위원회인데 240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본부 있죠? 그런 데 지원 많이 하고 계시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이 3천만원이 깎였어요? 기존하는 것도. 더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더 증대를 시켜주고 확대를 해줘야할 것 아니냐,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성립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건 제가 예결위에 가서 따질 내용이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노인자살률이 몇%나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노인이 약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위나 돼요? 이것도 한 2∼3위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자살률도 현재 전국에 4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전부다 좋지 못한 것은 1, 2, 3, 4, 5위권 이내에 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나 노인자살률 그런 부분 문제도 노인 이런 일자리문제와 바로 직결된다. 노인일자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신동에 일자리 하나 사업 해놓으니까 정말로 호응이 좋아요.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로 좋아. 이 어르신들이 계단을 기어서 올라오셔가지고 거기 앉아서 일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일자리 확대를 좀 많이 시키세요. 예를 들어 경북 같은 데 이런 데 123.8%를 일자리 확대를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일자리 확대를 많이 해주십사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일자리사업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전국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요?
영수
강영수위원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나라가 현재 장애인수가 251만9,241명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관광정책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새만금에 찾아온 관광객이 1년이면 한 500만 적게는 400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라도 전동 스쿠터인가 그런 걸 거기에다 비치해놓고 이렇게 돌게 하는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느냐. 장애인이 금방 말씀대로 한 250만 되면 그런 사업도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얼마나 좋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기도 하려고 하고 모터사이클 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장애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 자꾸 아이템을 개발해서 복지정책에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내용이에요. 또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노인일자리 증가율은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증가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에 비해서 2012년 증가율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17.5%라고.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9,22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천이나 광주, 대전은 3천명, 4천명 배정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 2008년 시작할 때 저희가 타 시도보다 두 배 내지 세 배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08년 대비해서 2012년을 비교하면 증가율은 저희가 적은 것이 사실인데 5년간 총액수를 더해가지고 하면 저희 일자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 노인인구 비율이 5.1%인데 사업량 배정비율은 우리가 전국에서 6.9%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총량으로는 도가 적은 숫자가 아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 대비 2012년 증가율에 비하면 타 시도보다 낮지만 타시도보다 우리가 처음 시작을 두 배 내지 세 배 높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증가율은 적지만 전체 총량은 높으니까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려라 아마 그렇게 주문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노인, 장애인 이런 일자리 확충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생활시설이 372개고 이용시설이 9,499개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최근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법인현황 지도점검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도점검을 해마다 그 많은 중에서 몇 개 안 했어요. 올해에는 23개 많이 했네요. 작년도 11개 이런 쪽으로만 했는데 최근에 모 언론에서 위험시설 안고 사는 사회복지시설 나왔죠, 봤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시설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3년치 해가지고 발표한 숫자인데요. 거기에 지속적인 점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양호가 아니다고 해서 통계를 잡다 보니까 양호가 두 군데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138개 중에서 보수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 실제적으로 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46개소인데 그 보수가 필요하다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도 2013년, 2014년까지 기능보강을 마무리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은 열악한 부분에서 생활하는 시설인데 안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명단도 가지고 왔는데 자세한 부분 시간상 저기하고 철저히 이 부분에서는 시설 안전점검 관계 또 개보수관계, 법인을 지도점검할 때 회계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수시점검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해서 불량시설에 대한 문제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이러한 기사도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정밀안전진단도 거치고 조치계획을 세워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에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께서 5분발언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이용률이 적다 했는데 우리 복지관계에서도 홍보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노력한다고 하기는 하는데도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물품과 용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실은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품 중에서도 공사자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라북도가 최고 잘 하고는 있지만 다른 시·군도 도 본청만큼 올 수 있도록…….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잘 되어야 현재 자활시설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좀더 나가야 그 사람도 일거리를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러한 부분이 근로 장애인들 인건관리를 보니까 장애인별로 작업장별로 보니까 어떤 데는 14만7천원 이게 월이겠죠, 월 평균. 어떤 데는 4만6천원, 월 이 금액을 받아가지고 그냥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을 임금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개념 자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작업과 보호작업이 있다 보니까 보호개념 작업은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고부가가치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라도 이분들이, 어디다 10만원 용돈이잖아요. 한달에 월급이라고 계상하는 것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저히 이 부분을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요즘에 영유아 교육기관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구를 증가시키고 아이낳기 좋은 것을 만들려면 우리 애가 시설에 가서 잘 크고 그 시설에서 선생님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보호받는 것을 보여야 부모들이 ‘아, 애를 낳아서도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도 괜찮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최근에 그 부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어떤 부분?
종담
김종담위원
논란에 대한, 내 자녀가 안전하게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말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을 믿고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종사자 교육도 하고 있고 CCTV설치해서 감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우리가 안내해서 선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그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정말로 잘 돌봐주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중에 현재 가정육아 아동의 문제입니다. 가정발달장애 있는 애들 문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애들에 대해서 가정 유아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가정 육아 과정을 전체를 저희가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정 육아되는 아동들이 전체 아동 중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0∼2세는 아무래도 타 어린이집에다 맡기기보다는 가정양육이 더 좋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대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서적 장애나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 위해서 저희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갖추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특수시책으로 희망드림 자산형성 저축을 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에 현재 2010년도에는 488명의 2억8,125만원을 기금에 의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사업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437명에 2억8,470만원이고 또 2012년도 올해를 보면 똑같은 인원이에요. 437명에 2억1,625만원인데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만 한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운영 당시에 506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3년간만 딱 하는데 과정에서 미불입하는 사람들은 해지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진행되던 사람이 그 과정에서 불입할 조건이 안 되면 해지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었다가, 이렇게 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문제는 437명이라는 똑수의 2010년도, 2011년인데 지금 한 명도 누락자가 없다라는 건데 금액에 대한 문제를 제가 숫자책으로 한번 본 겁니다. 자료로 한번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자료에는 2012년 것은 계획을 여기에다 쓰다 보니까 2011년 말하고 2012년이 액수, 인원이 똑같은 것인데 집행실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공론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도까지는 현재는 없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인증제도를,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가 발행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할 연구 이 제도를 제가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자세히는 읽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이 책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해야 되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 될 문제하고 제지해야 될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아시설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한 데는 잘한 대로 대우를 해줘야 되고 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 한번 보셔서 대책을 나름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평가인증까지 연결하는 제도에 대해서 연초에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인증제도로 연결하지 않는데 도가 먼저 인증까지 해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사회복지시설을 평가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려면 도가 자체적인 평가지표를 복지부하고 다른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인증까지는 현재 못간 상황인데 인증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평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답변을 들으니까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라북도 장애인이 도내 인구의 몇%나 되죠? 통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7.2%입니다. 13만4,239명.
광수
김광수위원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해주고 장애인들도 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자리 제공이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많이 늘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가장 중요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책의 핵심이 거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일자리나 이런 쪽의 생산품의 구매부분들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 구매율이 얼마예요?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 했었는데 전라북도가 0.17%입니다. 지금 관련법이 2월달에 개정돼서 1%가 의무 비율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1%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의무구매비율입니다. 그런데 0.17%면 전라북도가 전국 최하위죠? 그것도 알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담당국장이. 전라북도가 구매율이 전국 최하위예요. 담당 국장으로서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산하기관, 투자기관, 각종 이런 부분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자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제공하고 경제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에 모든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생산품에 대해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최하위인데 금년에는 실적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생산품이…….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만 최하위가 아니라 계속 꼴등을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는 조금 올랐습니다.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더 어떻게 하면 우선구매가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박철웅 국장께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전에 일을 담당했던 책임자들은 전혀 역할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매하려는 노력, 이 조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마 계셨을 거야. 더군다나 2월달에 이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광역 각 지자체, 또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1% 이상 책임지고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1% 이상 꾸준히 구매해왔던 지자체가 있어요. 대구나 이런 데는 1%를 훨씬 상회하는 액수를 계속 구매해왔으니까. 담당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살예방사업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광역정신보건센터 예산이 7억6,800만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역센터예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거기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5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공무원들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광역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 줬습니다. 그래서 원광학원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동규
임동규위원
광역정신보건센터 거기에서 1577-0199도 전화를 받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낮에는 14개 시·군 정신보건센터에서 받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1개를 운영해서 3개로 확대를 했는데, 1577-0199를 24시간 상담전화를 하는데. 주로 14개 시·군에서 다 받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낮에는 1577-0199 가면 해당 시·군에서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야간에는 센터에서 통합해서 받고 있는데 1개를 3개로 늘렸다는 것은 회선이 하나만 있으면 통화중 걸려가지고 상담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회선을 3개로 늘려서 확대 운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는 7억6,800만원이 인건비로 거의 나가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7억6,8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한 반절 정도 되고요.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현주 위원 같이. 지금 무연고 독거노인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에 대한 것.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 얼마나 나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인당 기준지원은 40만원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0만원 받고 지원서비스를 해줍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대상자가 1명도 없어가지고 집행하지…….
동규
임동규위원
집행한 적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아직 집행한…….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무연고 독거노인이 장례식을 하는데 아까 거주불명 등록자 있죠? 한 2천명 된다고, 노인들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분들이 사망하면 이 분류가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가능합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무연고 독거노인인데 여기 장애인 이게 참 애매해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이라고 해서 46쪽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뭡니까? 2억8,200만원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2천여명 되는 거주불명 등록자 파악을 못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은 노인들이 학대를 받거나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치료해주거나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등록이 불명한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 전담부서는 없어요?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이 공중에 뜬 어르신들 찾아주는 것은. 가령 각 시·군에 상담실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시·군에 등록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주민등록 관리부서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등록하는 사업들을 행정지원분야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은 몇 명이나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현재 1만3천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망자가 안 나왔다 이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장례비 지원해야 되는 경우는 전라북도에서는 없었고요. 이것이 금년 8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40만원 주는 것은 국비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액 국비인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죠? 도비로 예산을 충당시킬 수는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고요. 40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40만원을 어떻게 집행해라 지침이 있는데 빈소대여료, 영정 이렇게 해서 40만원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40만원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공기관에서 일부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만원은 국비지원기준 때문에 이 기준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다른 어떤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익산시 제공기관에서 따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무연고 독거노인이니까 빈소…….
동규
임동규위원
이 제도가 2012년도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 8월달부터 처음 시작한 겁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나타났고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아직 안 나타난 것입니다. 한 서너달 되다 보니까요.
동규
임동규위원
무연고 독거노인이 각 시·군을 따지면 있을 거예요. 계실 거라고, 돌아가신 분들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대상자가 생길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게 되면 전혀 모르지.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등록할 때.
동규
임동규위원
무연고 독거노인이 살면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면 죽어서도 푸대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비에서 4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도예산을 충족시켜가지고 차후에라도 장례식이라도 활발하게 잘 치르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40만원 가지고 정말 적은지 아니면 다른 지원방법까지 같이 해서 가능한지는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2013년도부터는 이런 사실이 나타나게 되면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성은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니까 자활에 대한 저소득층 근로능력자 자활지원사업들이 24쪽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요. 이 자활사업이 대부분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는데 혹시 국장님 희망키움뱅크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희망키움뱅크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자활센터에다 자금을 보내서 중앙자활센터에서 광역자활센터로 직접 사업이 진행된 민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예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출액은 한 13억원 정도고 관리운영비가 2억원 그래서 15억원으로 운영이 됐는데 2009년 6월부터 대출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점포 임대나 이런 것들은 한 2천만원까지 대출이 됐고 그다음에 자활공동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고 상환조건은 6개월 거치하고 54개월 분할상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이자는 연 2%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을 꾀하는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무보증 무담보를 원칙으로 했고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국가적으로 민간과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건 민간과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국비로 자활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별개라고 얘기하시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광역센터로 갔죠. 민관사업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별개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한번 나서 저희 지역상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무부서는 아예 이 사업에 대한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여러 자활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취지는 아주 너무 좋은 사업취지입니다. 단순히 2천만원씩 창업지원을 위해서 주고 공동자활체는 1억원씩을 주다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자활을 계속 유지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희망을 키운 게 아니고 일단은 그냥 받아보고 쉽게 요즘 용어로 먹고 튀자 이런 심리가 대상자들도 좌우하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은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실무담당자 그리고 총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13억원은 대출비로 나갔고 2억원은 관리운영비를 5년 동안 매년 관리운영비와 이자상환액을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에 보면 사전·사후 관리자까지 다 지정해서 창업시기부터 그다음에 실행할 때부터 유지하고 이후에 이 금액들을 상환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종합서비스를 하도록 인건비나 모든 관리운영비까지도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혹시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국장님도 한번 검토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회수율은 지금 알고 계시죠? 지금 180명이 신청해서 60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과정에 보면 서면서류도 있고 현장심사도 있고 하지만 그당시에 60명을 벗어난 120명은 탈락자 중에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이 관련해서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전화가 있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은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상환을 강제상환이나 이런 부분들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후 모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위탁 수행자활센터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친인척이나 지인들 위주로 선정이 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혹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대로 회수를 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고 또 창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창업지원을 받아놓고 얼마 있다가 그냥 바로 문닫고, 예를 들어서 연락이 두절됐다거나 전혀 상환을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2천만원 내가 그냥 받고 먹튀한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2천만원으로 뭔가 새로운 삶을 꿈꾸려고 신청했으나 탈락했던 대상자들은 충분히 그런 의혹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차에 걸쳐서 신청자를 받았고 선정을 했는데 그때마다 5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저는 광역자활센터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혹이야 위원님께 제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의혹이 다 맞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차에 걸쳐서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구성이 돼서 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정말 그렇게 자기 친척을 뽑았느냐 그 문제는 저는 아닌 쪽으로 믿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어야 되는데 혹시 선정심사표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선정심사표를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못봤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총평을 다 쓰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상환능력이 아주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쭉 항목 리스트가 있고 총평 쓰는 게 있는데 제가 주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창업의지의 발전성이 탁월할 걸로 보이고 쓰신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주로 상환 60명에 대한 데이터를 봤는데 선정위원들이 서류만 보고 하기 때문에 미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은 기대했던 것의 정반대 결과들이 거의 80∼90%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아까 먹튀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광역센터에서 받은 자료는 현재 정상 상환이 되고 있는 사람이 38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연체가 한 20명 정도 되고 연락두절은 2명인데 그 2명도 1명은 상환을 해버린 사람이고 1명은, 연락두절은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는 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으로 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담당자가 정해지고 이렇게 간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사후관리의 모든 책임을 져야 맞겠죠, 아무리 광역센터에다 시켰다 하더라도요.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복지부에서 광역센터로 바로 가버린 사업이다. 그거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아니고.
자활광역센터의 관리감독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관리감독의 책임권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아까 공무원도 여기 일부 관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어야 돼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부분들을 주무부서하고 감사과에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보시고요. 자활센터에 대한, 제가 지금 계속 치매센터나 정신보건센터나 믿고 사업들을 맡기는 센터에 대한 재점검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광역자활센터도 제가 이번 사업 때문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대치에는 못미치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또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대상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지가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왜냐면 운영규칙에 분명히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또 창업시기, 그다음에 창업과정, 그다음에 창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그런 상황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활동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전화로만 어떤 상황들을 여쭤보고 상환계획들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생활해서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적은 쌈짓돈을 제공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의 목적과 마인드가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20명 정도가 연체라고 하셨는데 6개월 이상 연체자는 31명입니다. 이게 왜냐면 중간중간에 내는 분도 있고 그리고 2012년에 1월부터 아예 6월 말까지 한 번도 안 내신 분들이 20여명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환의 문제는 저는 두 번째치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그 관리하도록 인력과 돈을 다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하다가 바로 문 닫았는데 그 사후관리가 안 된다거나 어디에 그분이 가 있는지조차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후관리자라고 명확하게 지정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냥 쌈짓돈 받고 만 거죠, 어찌 보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문제는 지원할 때 창업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게 상환이 안 되냐라고 직접 직원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또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관리비나 운영비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은 이분들이 신용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으로 창업이나 관리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급한 돈부터 다른 데를 정산을 해버리다 보면 이게 더 이상 어떤 가계를 운영한다거나 이거에서 계속 역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공동체 보니까 1억원을 빌려줬는데 창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땅을 사서 바로 이 땅을 되팔아서 이익을 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성을 보고 더 이상 어떤 사업의 진전을 안 두고 민간금융업체에다 넘기기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단순히 국비로 바로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그렇게 ‘우리의 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활프로그램 중의 하나예요. 그것도 정말 필요한 신용불량자에게까지도 자금을 지원해서 뭔가 자활의지를 키우겠다라는 사업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광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미리 알아보셨어야죠. 제가 이 자료가지고 몇 주 전부터 계속 주무부서랑 실무담당자들 불러서 계속 자료보고 이랬는데 어쨌든 자활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이나 좋은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또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거를 시행하는 담당직원들조차도 제대로 목적취지를 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혈세낭비죠. 지금 13억원 투입해서 자활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 때문에 이 자활사업이 더 문제에 지적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 이후 개선방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전체 사업을 희망키움뱅크사업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이 희망키움뱅크사업 관련해서 지금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사업과 달리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을 실태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운영지침에 보면 약정 해지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는데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 사업 관련해서도 사업내용을 다시 점검하시고 실태파악하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행정조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요새 영리병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영리의료기관이 인천에서 영리병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된다는 찬성파가 있고요.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영리병원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은 너무 빠른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경제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미진하지만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바로 시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선진국 사례라든지 지금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정보입수를 하셔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학교하고 외국인병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제자유구역청은 아무래도 영리병원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까지도 허용하면서 외국자본도 끌어들이고 외국의 좋은 의료기술도 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경제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장애아 재활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이 사업대상 인원하고 이용률에 대해서 예측이 빗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규 신청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문제겠죠.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간단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8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승철
배승철위원
치료서비스 일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언어라든지 청각치료라든지 음악치료 이런 치료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내에 배정된 사업인원하고 예산은 몇 명에 얼마인지요? 대부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한테 금년도에 배정된 명수는 1,897명이 배정이 됐고요. 사업비는 총 36억7,6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서비스 이용자가 벌써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거로는 1,860명 정도가 돼서 96% 이상이 사업인원이 91%에 달했고 집행액도 전체 예산액의 60% 가까이 이미 집행했다고 하는데 14개 시·군별이나 예산집행현황의 부족예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저희들이 예산 부족한 것이 예상이 되고 서비스 제공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국비 추가 배정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이 장애아 재활서비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벌이면서도 수요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수요예측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16개 시도를 감액해서 내시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국가차원에서도 긴급히 예산증액을 요청했으나 그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그쪽에서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량을 좀더 늘려가지고 일부 더 받았고요.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와 예산성립과정에서 적다 보니까 16개 시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같이 늘려졌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신규신청자를 대기자로 설정되고 있는데 대기자로 설정된 사람은 금년에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밀릴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야 거의 밀린 상태고만. 왜 그러냐면 수요는 예측을 잘못해서 수요는 이미 늘어나고 공급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조금은 심도 있게 수요 예측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물론 재활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다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 어떻게 보면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예측을. 그러면 예측을 잘 하셔서 그런 신규 대기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저희 책임이라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수요 예측을 잘 해서. 내년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2013년 것은 증액이 돼서 금년도 사업량이, 금년도 사업비가 36억7,600만원인데요. 2013년도 내시액은 현재 43억8,900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쯤 들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7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군비가 20% 이렇게 부담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도 사실 그래요. 그걸 다른 시도하고 연결을 하셔서 이 국비 내려준다고 모든 사업은 이거 괜찮은 사업이죠, 괜찮은 사업인데 지방비가 자꾸 가중되니 최소한 8 대 2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자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울어야지 말하자면 젖도 주고 그러지. 예를 들어서 자꾸 이 사업 괜찮다고 그래서 주다 보면 지방비만 가중되고 지방비가 가중되면서 지방재정은 위기에 처하고 그런 부분들은 수요 예측도 잘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잘 2013년도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보건의료부분에 있어서 산후조리원이 금년도 9월달인가요. 9월달에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감염은 된 거예요? 7명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영유아에게 많이 전염력도 강하고 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설사가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어린이한테 전염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가지고 병원을 일주일간 폐쇄하도록 했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 당국이 해당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19명을 전후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7명 정도가 감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명 정도가 감염이 된 걸로 확인이 됐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7명 환아에서는 로타바이러스로 판정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로타바이러스가 어떤 전염병이에요? 애기들한테 어떤 치명적인 게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구토,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설사가 많아지면 탈수로 이어지고 그 탈수과정이 길어지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분변 등을 통해서 서로가 감염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결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은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산후조리원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시설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관리 지도감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차적인 감독권한은 신고권자인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도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허가는 아니고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고제로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면 되고요. 거기에 인력기준하고 시설기준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지켜야만 신고를 받고요. 1차적인 책임은 시장·군수한테 있지만 저희 전라북도도 시·군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2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도도 시·군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현행법상 어떤 일정수준의 시설과 그다음에 인력을 갖춰 신고를 하면 바로 내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일정량의 법적기준만 맞추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산후조리원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치명적인 말이 될지 모르지만 영리목적만 두게 될 경우에 어린 환자들 그런 부분들이 감염이 돼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후조리원은 영유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2005년 전에는 실은 자유 업종이었습니다, 기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부터는 신고제를 적용하면서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고 지도점검 해서 거기에서 이상한 법적인 기준을 어기면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긴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걸로는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시든가 일선 시·군과 협의를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라북도 보건당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좌우간 산후조리원에서 7명이 감염조사가 밝혀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어린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5천만명이 아니라 최소한 7천만명에서 1억명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애 낳기 운동을 벌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뒤에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붙지를 않아서 시·군에 분만병원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도 계시다 이말이에요. 실제 모 어느 시·군에서는 분만병동이 없어서 분만을 하고 나서도 어거지로 수술대 위에 앉혀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심폐소생술을 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으나 너무 늦게 대처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분만병원이 없어서 그 산모는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양수가 터져 흐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는 내용이죠.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보건의료 중에서 가장 의료사고라든지 분쟁이 많은 것이 산부인과입니다. 그래서 가끔 양수가 조기 파막돼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건 일반병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골에 사시는 만삭이 된 주부가 양수가 터져서 즉시 병원으로 갔으면 충분히 애도 살고 산모도 살 수 있는데 분만병원이 없어서 분만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의해서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옮기다가, 곧 이거는 행정당국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의의 의견을 본다면 분만병원만 가까운 데 있었다면 목숨은 살릴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의 전언이에요. 그러면 일선 시단위는 괜찮은데 면단위가 그런 데 있는, 사실 최근에 와서 애기 낳는 게 추가 증가에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해당 지역 신생아 출생수는 몇 명인지 한번 알아보니까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무려 2,900명, 3천명에 가까운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행정당국에서는 손을 쓰든가 뭐를 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산부인과를 분만 취약지역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산부인과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한 10억원 정도 주고 운영비를 한 5억원 정도 줘서 지원할 거니까 산부인과를 설치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실은 이게 신청지역이 없어서 산부인과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실은 실패를 했고요. 산부인과 외래운영지원사업도 고민을 해서 산부인과 외래만이라도 운영을 하라고 해서 운영하면 지원해주겠다고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산부인과가 1개소가 설치가 됐다고 해서 운영이 되려면 일정 이상의 분만수가 있어야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가 그냥 대강 하려면 사람도 한두 명 가지고 하겠지만…….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응급실조차도 말하자면 법정기준에 미달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는 종합병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를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도 너무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것,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병원도 없다는 것, 그런데 지금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 산모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그래서 산부인과를 무주, 장수에 직접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서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그런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빨리 산전 진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분만이 가까웠을 때에는 미리 자기가 산전 진찰을 받지 않는 병원으로 가서 분만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을 정하고 그 병원하고 이송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그나마 가장 취약지에 있는 산모들을 위하는 길이다고 생각해서 산모이송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119에서도 무조건 거기에 대한 부분은 1순위로 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비 1인당 20만원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빨리 병원에 가서 산전진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마냥 행정당국에서는 만삭이 된 산모입장에 봐서 서로 지원체계를 엮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교통비 20만원 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관리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산부인과하고 미리미리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산부인과하고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산달이 되면 연락체계를 갖춰가지고 제대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일선 시·군지역이나, 시는 면지역이나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에서 그 자체 내에 산모들 현황은 충분히 파악이 될 거라 이말이에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그것도 20만원이 아니라 이 체계를 완전히 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체계를 갖춰라 이거예요. 매뉴얼을 작성한다든가 1인당 20만원 교통비만 주고 다 한 것처럼 마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러시지 말고 가령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파악하면 다 됩니다, 이장님 통해서 파악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서류화해서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보건소를 연계한 시단위의 산모 분만실이랄지 산부인과랄지 그걸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필요하다면 20만원이 아니라 1인당 40만원, 50만원이라도 드려서라도, 지금 애기 하나 낳는데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안 됩니다마는 키우는 비용이 최소한 1억원입니다. 안 낳으려고 그래요. 21세기 화두는 문화콘텐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구입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기를 낳아라, 낳아라 그리고 보육시설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해놓고 얘기를 낳으라고 해야지. 애기 낳는 자체도 불편해서 산모가 죽어가는 이 마당에 어떻게 애기를 낳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군별로 출생아 수에 맞게 어디로 갈 것인가도 사전에 파악해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 그러면 대전으로는 몇 명 정도가 가고 있고 친정 따라서 경기도로 간 분도 있고 포항, 광주 등등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산전진찰을 받는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응급상황 딱 닥쳐가지고 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 도민의 산모 되시는 분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불편스럽지도 않게, 분만병원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점심 잘 하셨어요? 피곤하시죠? 여성청소년과 소관 공보육 확보를 위한 보육기반 구축이라고 있죠, 42쪽. 업무추진상황보고. 어린이집이 1,611개소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공립 있고 법인 있고 민간 있고 가정 있고 직장 있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은…….
동규
임동규위원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하고 가정 다 차별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명칭은 일부 틀리지만 거의 보육료하고 인건비에 맞게 지원을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교직원수에 따라서 해요? 어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보육센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비용은 하나도 안 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비용은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기본경비는 내지 않고요. 필요경비라고 해서 따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하고 비용이 받는 게 틀립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한액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받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좀 비쌉니까? 국공립보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보육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공립은 얼마나 받습니까? 1개월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0세냐, 2세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0세 같은 경우는 정부시설이나 민간시설이나 보육료를 똑같이 받도록 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얼마 받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0세는 39만4천원을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월 1명당 39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은 17만7천원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고 민간시설은 21만4천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놓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육료 카드도 사용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해서 카드로 결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카드를 사용하는데 적발돼가지고 과징금 물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적발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복지원이라든지…….
동규
임동규위원
만약에 다문화가정 어린아이 보육료를 몰래 카드를 사용했다든가 또 친척집을 방문해서 안 다니는데 카드를 사용해서 착복을 했다 이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부정수급사례가 지도점검에서 발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회수를 하고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교직원이 1만1,149명이죠? 원장이 1,611명이고 교사가 8,164명, 기타 1,414명인데 사업비로 해서 809억1천만원이죠? 전체 국비 45% 해가지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611개소 어린이집이 시설문제 70억6,600만원이 사용됐고 공공형 40개소, 교재교구비 932개소, 차량운행비 840개소 들어갔다고 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있죠, 교직원 인건비 9,209명, 704억6,600만원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보육료가 나가는데 또 어린이들한테 아까 받은 돈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하는데 사설하고 민간인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난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보육료 차이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저소득층이나 중간이나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료 지원은 똑같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국공립 들어가는 어린이는 어떠한 차원에서 들어갑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공립은 주로…….
동규
임동규위원
시험을 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벌이거나 저소득층을 위주로 받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역에 따라 다 틀려요. 그걸 관리감독을 않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투자가 809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사업비로. 이것이 국공립을 다니면 좋죠, 운이 좋은 사람은 다닐 것이고 운이 나쁜 사람은 민간시설로 갈 것이고, 어린이집.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국공립에서는 받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동규
임동규위원
각 시·군 보면 대개 다 저소득층 다닙니까? 국공립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현재 전라북도는…….
동규
임동규위원
법인은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인은…….
동규
임동규위원
법인도 국공립이나 비슷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인은 국공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법인이나 민간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인하고 민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해서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 공보육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죠? 카드 사용하고 빼돌린 것.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국공립에서는 부정수급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의라고 하면 국공립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공립은 많지는 않으나 출석체크과정에서 잘못 계산되어서 일부 국공립도 0%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육 아동수를 부풀려가지고 빼돌린 그런 어린이집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매년 그런 어린이집을 적발해가지고 환수도 시키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교직원이 1만1,149명이라고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교사를 허위로 서류로 꾸며가지고 인건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그런 건 안 나타났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6건을 저희가 적발해서 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환수를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면서 관리감독을 않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을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1,6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시·군하고 교차점검도 하고 저희 도 자체적인 점검도 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국고나 지방비나 시·군비로 투자를 해가지고 공보육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들 보면 거기 가서 대우를 못받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정부에서 주어도, 왜그런고니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사 1명당 어린이를 몇 명이나 합니까? 현원이 5만9,663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사 1인당 0세반은 대개 영유아를 3명 정도 볼 수 있고요. 2세반은 7명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돌볼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교사 한 분이 보통 6이나 7명?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0세반은 3명까지만 볼 수 있도록 정해졌고요, 왜 그러냐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예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보육료가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시설에 가가지고 어린이들이 성질이라든가 대우받는 거라든가 그런 걸 차별없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왜 그러냐면 다니는 어린이들이 여기를 안 가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가면 교사들이 학대하고 하니까. 이쁜 놈은 더 이뻐할 것이고 미운 놈은 미울 것이니까 그러지, 발도 차든지 손으로 때리든지. 그런 거 못 느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것을 없애려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어린이집 안 보내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하나의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하니까 그런 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밉든 곱든 자기 자식 같이 사랑해줘가지고 하나의 공보육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국장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종사자들 교사들 교육도 계속해서 시키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마음놓고 어린이집 보내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국장님, 9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서 독감 예방접종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리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이. 백신을 시·군별로 구입을 하고 있어서 차이가 나나요? 차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신은 저희가 수의계약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고 조달구입을 하거나 시·군 자체에서 입찰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입찰한 사람이 최저가를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백신 가격차이가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얼마 부담을 하고 있어요? 몇%.
영규
고영규위원장
공무원들께서는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무료접종의 경우예요.
영수
강영수위원
도비가 15%?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보니까 완주가 7,500원, 제일 싼 데 순창이 2,500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 배 차이가 나. 물론 백신의 가격차이도 있겠지만 도에서 전체 취합해가지고 일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괄구매하기는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국비를 갖다가 도비를 보태서 일괄구입 해가지고 백신으로 나눠주면 어떠느냐. 그러면 이 도민들이 순창에 사는 사람들은 2,500원이고 예를 들어 정읍, 김제나 완주는 7,500원, 전주 같은 데는 5천원, 똑같은 백신을 맞으면서 이런 차이가 나니까 우리 도민들이 일부에서 엄청난 불만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불만해소에 어떤 방법이 없느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50 대 15 대 35% 하는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돼서 무료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무료접종사업은 그래서 국가가…….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유료독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유료접종사업은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도비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시·군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비 100% 사업을 도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가만 정해줄 수 있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것을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국장님께서 내시라 이런 내용이에요. 금방 말씀대로 시·군에서 어디는 2,500원하고 어디는 7,500원하고 도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이건 시·군에서 하니까 도에서 가만히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뭔 뜻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자체사업 시·군비는 그쪽의 업무처리결과가 있기 때문에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야된다 그 얘기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을 해가지고 도민들 불만이 없도록 해야죠. 똑같은 백신을 맞으면서 전주나 완주는 5천원, 어디는 7,500원, 어디는 2,500원 이런 부분이 결국에 도민건강관리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할 내용이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군별로 다 공무원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어디는 이렇게 받고 하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이건 시에서 하니까, 군에서 하니까, 이건 너희들이 하니까 그냥 손놓고 있겠다 이런 말씀은 좀 부적절한 대답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의 접종비용을 통일시키는 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통일시켜주는 것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고 하나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영수
강영수위원
국장님, 이게 예를 들어 한 군데는 한 6천원인데 5,500원이다. 6,500원이다 그런 정도의 수준, 1천원 정도 차이라면 몰라도. 지금 7,500원하고 2,500원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접종비용이 국가에서 정해준 액수보다 시·군이 입찰을 하면서 두 배나 세 배 정도를 비싸게 산다면 저희가 최저가격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진 것이 대략 7,500원 선입니다. 그런데 일부 순창 같은 데는 자기가 자체 입찰을 해가지고 2,500원에 사서 군비를 세 배 정도 절약했다고 생각하는 시·군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장단점을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통일시키는데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시·군별로 입장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가격을 정해줬는데 조달가격보다 일반 시·군이 3배, 4배를 비싸게 산다면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다 묶어버리고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조달가격보다 3배 싸게 나는 샀다고 하는 시·군이 있다면 그걸 조정하거나 또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연락해서 해주면 더 좋은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서 일률적인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런 내용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일괄 구입과 시·군 자체구입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의 출산장려 부분을 상당히 신랄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지금은 임산부들 출산일정이 거의 나오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거의 나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차이가 나면 한 2∼3일 정도 차이로 해서 하고 유도분만해서 낳기도 하니까 각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에 대한 전산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급상황에 대해서 아, 언제쯤 출산예정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보건소 통해서 사전에 자기가 출산하고 싶은 병원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된 병원과 산전 진찰 받고 분만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출산예정일 한 2∼3일 전이면 보건소에서 연락이라도 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전산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잘 낳게 하도록 하고요. 이분들이 특히나 시골에 살게 되면 산모보호 이런 부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산모관리 부분문제도 좀 신경써서 전화라도 한 통화 보건소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씀을 드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전주가 음식창의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655개인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80건으로 전국 4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시중에 보면 전주시 유명중국요리점이 배달되고 있는데 콩국수 같은 것 대장균이 많이 발견돼서 합동으로 지난번에 조사했는데 적발된 곳이 42곳이라고 해요. 그동안에 식품위생업소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위생업소에 대한 음식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음식점에서 음식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점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모범음식점이 많이 적발된 이유도 모범음식점일수록 어떤 곳에서는 모범음식점이면 지도점검을 2년간 유예하고 안 해주거나 이런 곳도 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입장과 전주시 입장은 모범음식점일수록 더 위생상태가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서 종업원들이나 업주가 그런 위생에 관련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주시 같은 경우 세계음식창의도시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활발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위생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석면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어린이집 석면관리실태조사가 우리 영유아어린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하다가 일정부분에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떠한 지원책을,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석면부분을 전액 교체하도록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린이집의 석면관리실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 석면관리에 대한 것은 저는 두 단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에 과연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얼마만큼 쓰여졌는가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만 그다음에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2012년 7월 이후에 공공건물은 2년 이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민간건물은 3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공공은 2014년 4월 말이고 민간건물은 2015년 3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어린이집에서는 430㎡ 이상인 어린이집이 석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대상이 262개소인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조사를 서둘러서 내년 가능하면 상반기만이라도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사가 끝나면 석면이 검출된 그런 자재를 쓰는 곳이 나오니까 그곳을 교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하다가 교체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안전하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여부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미리 사전에 예고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들도 수리할 때 그런 자재를 앞으로는 2014년이 됐든 2015년이 됐든 이런 일이 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어린이집도 고칠 때 지원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제약도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하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지원할 때 그런 재질로 쓸 수 있도록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절반 지원한 데가 반절 정도 이상이 기준미달이다 이런 것에 응급실, 응당법이라고 그러는데 응답법에 해당되는 의원이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9개소가 해당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9개에 해당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는 아까 6개인가밖에 없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 개소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개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19개소가 응급의료기관인데 지원은 6개소만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만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19개에서 줄고 줄은 거예요? 해마다 줄었던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1년에서 2012년까지는 1개소가 줄었습니다, 20개소에서.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에 그렇게 안 나왔던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 개소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개소수는 2010년에 10개소였다가 2011년에 9개소, 2012년에 6개소로 지원 개소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의료센터에 의료서비스를 우리 도민들이 받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19군데라도 있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해당되지 않는,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약한 지역들이 더 응급치료를 못받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6개소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의해서 지원했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거보다 더 열악한 지역, 예를 들면 무주, 장수, 진안, 임실, 순창 이런 데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떤 사업으로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민간기관이 있었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해서 금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 10억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자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응급센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우리 현재 시설에서 지원하고 있고 민간이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혹시 몇 명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시설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하고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예, 개소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하는 시설은 현재 11개소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하지 않는 시설은 현재 5개소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5개 어디어디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군에 있는 시설 일부 5개소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떤 시설 때문에 지원 못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 지원하는 기준이 법인하고 개인시설하고 저희가 구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시설까지 다 지원을 법인시설하고 똑같이 지원하게 되면 개인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섯 가지의 시설에 대한 것은 일반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시설 다섯 군데에 대한 문제는 그래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중증장애인들 보호해야 되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을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법인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소가 맞고요. 그다음에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인데 19개소 중에서 법적기준으로 전환된 시설이 12개소고 현재 휴업상태인 시설이 2개소, 그다음에 아예 법정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시설이 5개소 그렇습니다. 아까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 시설은 법적미전환시설이고 지원하는데 법인시설은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적 전환한 개인시설은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부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지원현황이 우리 자료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 문제하고 또 별개로 개인이 시설을 그 사람들도 지원을 도비에서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중증장애인을 집에서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공동생활가정 말씀하시는 가요?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활동보조를 해주는 제공기관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대상자 장애인 숫자 말씀하시는가요?
종담
김종담위원
활동지원대상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활동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수?
종담
김종담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상자는 9,861명이고 그중에서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직접 받는 사람은 2,267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중증장애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급 장애인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사람들은 도민들이 가서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2,267명을 하려면 지금 활동지원간병이라도 한 사람 보조인들도 2,900만 있어야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활동보조인은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1 대 1로 묶어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동보조인을 배출하면 그 사람이 바우처 신청 받으면 이분도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다른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전체 몇명……. 현재 591명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591명이 2,267명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관리를 하시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활동보조인 하고 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시간 원하시면 1시간, 2시간 원하시면 2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중증장애인으로 먼저 질의드릴게요. 2,267명이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최하로 하루에 그 사람이 몇 시간이라도 받고 그 시간에 받아야될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591명이 그 사람은 한 바퀴도 못 도는 거죠. 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렇다면 3∼4명은 하루에 돌봐야된다는 결론이죠, 타임별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모든 사람이 다 8시간씩의 서비스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8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보통 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3시간인데 2,267명이 하루에 한 바퀴만 돌려고 해도 못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돌봐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2,267명을 다 활동보조인한테 받지 않고 있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재 591명이 활동을 해도 국비지침으로 정해져있는 시간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안 맞죠. 591명이 2,267명을 한 번씩은 누군가가 가야할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91명이 2,200명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나 요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이면 그렇게 다 케어를 못하는데 한 달에 42시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기 필요한 시간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기 필요한 시간만, 42시간이다 그러면 한달에 42시간이니까 하루에 몇 시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원하는 때 2시간 해드리고 저쪽에서 3시간 원하시면 2시간 끝나고 이쪽 가서 3시간 해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591명이 2,2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이 현황을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난번 11월 1일날 파주에서 남매 화재, 인재를 넘어 공재다 이런 기사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장애가 있는 남매가 유독가스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 들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들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서 한 부분이 누나가 동생 밥 챙겨주다가 가스불이 넘어지면서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을 떠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또 연대해서 서울에서도 뇌경변 1급 장애인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180시간의 부분을 했는데도 24시간 보조를 받지 못하니까 일부시설에서 그 순간에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본인이 119를 눌러가지고 했는데 본인은 119 불러놓고도 나오지 못해서 참사를 당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죠. 지금 활동보조인 24시간을 보장해달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것들이 요즘에 이슈로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서울에 1급 장애인 뇌경변된 사람은 360시간을 했다고 해요. 정부에서 180시간, 서울시에서 180시간, 약 360시간을 해서도 부족했다. 하루에 8시간인데 24시간을 케어하기는 힘들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도움과 주위의 도움이 있어야 한 부분인데 이것은 최대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2,267명에 대한 문제에 591명이 대상자 정부에서 주는 예산과 전라북도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문제를 신경을 써야된다. 이 예산에 실제로 필요한, 움직이고 싶어도 못움직이는 이러한 귀중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신경 써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지금 돌보미서비스를 신청해놓고도 기다리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서비스를 못받고 대기하는 사람은 없는 형편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신청은 했는데 못받은 사람은 없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건에 맞는 사람들은 다 현재…….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총 몇 시간을 중증장애인에 시간을 할애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최고가 183시간이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70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총 253시간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지금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통제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준하게 건의를 했고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1급만 해주지 말고 2급도 늘려달라는 것이 한 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2급까지 확대되는 쪽으로 내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급 장애인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시간은 현재 저희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국비사업은 183시간으로 시간은 묶였지만 2급까지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늘리도록 지침을 바꿔서 내려보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지난번에 이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2급도 해달라는 의미에서 인정했고 복지부에서도 하겠다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문제가 전라북도에서 70시간이 아닌 좀더 나름대로도 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애로사항, 몸도 못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더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원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문제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고요. 어린이집 실태점검을 할 때 작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어쨌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력으로 많이 좋아졌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느끼는 건 항상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실태점검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계속 적발되는 데는 적발이 돼요. 이 부분 관련해서 왜 적발이 많이 됐냐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해서 다음에는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매번 어린이집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두 곳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표자 현황을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보면 여전히 두 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50분이거든요. 100기관을 두 개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세 곳 이상 소유하는 기관이 다섯 기관이에요. 평균 한 기관당 10군데, 20군데도 갖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시고자 하시는 수요들에 느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재원이나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거든요. 철저히 더 점검에 대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실태점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료 말고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활동비도 제한선이 작년사무감사 이후에 많이 정리됐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요. 아이들 특별활동에 따라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월 8만원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필요경비수납 한도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가 정하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여러 가지 30만원 정도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특별활동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특별활동비는 월 9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9만5천원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에게 얘기할 때 “특별활동비는 나는 따로 안 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수업이 있고 특별활동비는 정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특별활동을 해야 되는데 말은 특별활동인데 보편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전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특별히 특별활동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 몇 명만 오히려 있고 다 특별활동으로 편제가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그에 대한 보편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특별활동 원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전이 된 거죠. 별도로 수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활동비를 보편적으로 시켜버리고 안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낮잠을 재운다거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보육정보 저기를 갔더니 엄마들 얘기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관련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특별활동이지 우리 수업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보육시간은 그게 오히려 보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번 신경 쓰셔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제가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으나 대안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신축비, 시설기능보강, 개보수비를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를 한번 틀을 보니까 기본신축 하는데 5억원, 장비보강 하는데 5억원에서 1억원, 그다음에 개보수 별도, 그리고 1년 운영비가 사업단위가 큰 데 가보니까 한 2억2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영비의 2억2천만원 중에 세부적으로 나가는 세출양상을 보니까 우리 근로장애인들 말고요. 근로장애인을 빼고 거의 운영비의 90%가 재활센터장,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무직, 그다음에 직업교사, 사무장 이런 일반 직원들의 인건비가 90%입니다. 실예를 들면 A작업장에 근로장애인은 20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직원이 7명입니다. 7명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2억원 정도 되고 근로장애인들 20명이 나가는 월 금액을 보니까 2만원도 있고 4만원도 있고 많으면 16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 운영비의 거의 10% 수준도 안 되는 게 오히려 근로장애인 인건비로 나가고 대부분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일반직원들의 대부분 인건비예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일부 안타까운 마음은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보조교사들이 없으면 직업재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중증장애인은 그런 기회마저도 갖지 못하고 그런 기회들이 다 경증장애인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그런 교사들하고 시설장하고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했을 때에는 장애인들한테 가게 하다 보니까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잘 유통이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적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일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역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이나 보호장을 장애인들의 재활과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이 아니라 결국은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반직원들에 오히려 안정된 일자리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쭉 어제 결산서부터 보니까 거의 그래요. 우리 장애인들은 월 많이 가져가는 데는 거의 30만원 가져가는 장애인들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근로장애인들이 10명인데 오히려 관리하시는 센터장부터 해서 관리직원은 4∼5명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의 모든 인건비며 관리비가 다 들어가서 과연 이게 투자 대비 장애인들의 재활과 일자리로써 이 사업이 적합할까라는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의 문제제기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직업재활시설을 저희가 만들고 운영을 할 때 목적이 완전한 일자리의 제공만 딱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완전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실은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일거리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라든지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한테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현주
이현주위원
일을 하면 노동의 대가가 따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산력으로는 따질 수 없는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라는 자체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데 어디 임금명세서를 보니까 월 2만원도 주는 데도 있어요, 월 2만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생산력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낮은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임금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인하고는 같지 않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전체적인 지침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관리운영비의 인건비가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이잖아요. 이거를 근로장애인들에게 일정정도, 예를 들어서 그 인건비의 10%에 대한 부분이든 어찌든 배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보면 임금기준도 임금지급기준도 다 달라요, 그 작업장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다 보니까 월 2만원 주고 매일 나가라고 하면 저 같으면 안 나갈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그 장애인 입장에서는 보호자나 그 장애인 이야기를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 기회라도 없으면 집에서 24시간을 지내야 된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로서는 아침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장애인을 직업재활시설에 맡기고 자기가 8시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그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을 가지 않으면 집에 있어야 되고 집에 있으면 보호자나 누가 딸려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할과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이라고 하면 일정정도 그에 따른 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작업장마다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어디는 2만원 주고 어디는 10만원 주고 어디는 15만원 주고 지급기준표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일반인들 안정된 일자리 창출사업이다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직업작업장이나 보호장을 서로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지역에서는 있거든요.
위원님의 말씀 이해하고요.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 중에서 보호나 근로하는 장애인들한테 쓸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품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것은 돌려서 아까 10%라도 그 사람들 인건비로 주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복지부에서 직업자활시설 관리 운영비를 쓸 수 있는 지침이 없어서 지금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어떤 시설별로 상환은 6만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바꾸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금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 제조하는 품목이라도 요즘에 잘 나가는 품목으로 바꾸고 생산라인이라도 바꿔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되도록이면 조금 많이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저희가 학교폭력특위활동을 하면서 가장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또 특위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현장도 가보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결국은 근무시간의 문제를 조절하지 않고는 지역에서 방과후에 청소년 상담사업이든 동반자 사업이든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4시 반, 5시 반에 끝나는데 6시만 되면 문닫고 가버리시거든요. 도센터는 24시간 당직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각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6시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동네에 있어서 뭐 하는 곳인지 6시 좀 넘어서 가면 다 불 꺼 있고 이러거든요. 이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변경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검토하신 게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에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를 긴밀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다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의 지원문제나 이런 것들도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같은 그런 식으로 당번제를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홍보문제인데요. 저희는 저희 지역에 어느 곳에 상담센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특위활동 통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지원센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센터뿐만 아니라 각 시·군·구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구 홍보, 직접 나가서 하는 홍보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실행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월례회의 구조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상담센터라든지 지역의 유관기관, 검찰, 경찰과 네트워크는 되어 있으나 정례적으로 모여서 이 문제들을 고민하는 장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 실태하고 이후 계획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의약품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요즘에 수퍼마켓에서도 상비약을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골목마다 상당히 많이 있을 판인데 단속계획은 어떻게 혹시 구상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교육을 시켜서 교육받은 데만 한다 그러는데 편의점에 보면 점주는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24시간 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해서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야지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제안입니다. 심장살리기 범도민캠페인에 대해서 심폐술, 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철웅 국장님 산하에 있는 복지여성보건국 이 국 전 직원이라도 소생술 한번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나부터 배워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프로그램 하나 넣었다 이것은 교육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팀장급 다 나온 사람들도 스스로 소생술을 하면 바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 공무원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해당되는 각 시설들 복지사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품목을 넣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의를 해야만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에 대한 응급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저희 국 소관 산하 모든 시설까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 제안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취지도 알겠고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만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그런 교육요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다른 제반사항들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국에 속한 우리 식구들만 다 알아도 다른 데에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심폐소생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교육을 나갈 때도 간략하니 그 부분을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즘에 와서 소방서에서 저희 지역구 같은 데 보면 통장들 회의 때라든가 와서 잠깐잠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이 응급적인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나만 더 할게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응급구급차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실무 부서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무감사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구급차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구급차…….
현주
이현주위원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혹시 가능하면 응급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센터나 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어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응급실은 저희가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응급의료기관으로 한정해서 일단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응급구급차현황,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구분해서 그 현황자료 하나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관련해서 재단법인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유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정관하고 그 운영이 가능한지 그 여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6시40분 감사종료